오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춘실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고 저희 도심재생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4년 개관한 향촌문화관을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향촌문화관의 관람객 인원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10만 2천여 명을 상회하였으며 올해도 10만 명 이상이 향촌문화관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소로, 어르신들에게는 옛 시절의 향수를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말뚝박기 모형, 고무줄놀이 코너 영상 제작, 전후 사진전 개최 등 다양한 콘텐츠 보강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1946년 문을 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시민들의 추억의 공간인 녹향 음악감상실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 1회 행복한 음악하기와 시 읽고 낭송하기, 월 1회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르신뿐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 1층 예전에 금고 자리에는 연 2회 타임프레임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은 카입 작가의 보이지 않는 경계라는 주제로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가 끝나는 10월 말쯤에는 향촌문화관의 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작품을 전시하겠으며 문화관의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도심재생문화사업 추진입니다. 10월에는 대구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기 위해서 경상감영 400년사를 주제로 도심재생 문화포럼을 개최하고 또한 다시 만나는 경상감영이라는 주제로 주민 리더의 역사문화 아카데미 강좌도 10월에 함께 개설해서 역사자원에 기반한 도심재생의 미래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업 중인 성매매집결지 중심에 오픈한 전문전시관인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 3월 18일까지 개관전을 열어 3,146명이 다녀갔으며 올 4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계속되는 2차 전시에서는 참여작가와 함께하는 문화강좌도 운영하고 전시관 3층에 자갈마당의 유래 및 연혁, 전시관이 되기 전의 모습 등을 재구성해서 현장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부터 시작하는 3차 전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대문화골목 관광 활성화를 위한 쌈지공원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18명을 선발, 블로그기자단을 운영, 중구의 홍보를 위한 기사 등을 게재하고 중구의 구석구석을 널리 알리는 한편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겠습니다. 17쪽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김원일의 소설 마당깊은 집의 스토리 및 등장인물들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서 6.25전쟁 후 피난민의 삶을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16년 부지매입비 9억원과 조성사업비 10억원, 총 19억원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2017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산동, 장관동, 종로 일대의 매매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서 감정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애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남성동경로당을 마당 깊은 집으로 조성하고 남성동경로당은 인근에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6억원, 대체 경로당을 위한 부동산을 매입해서 공사하고 2018년 4월 28일 경로당이 이전했습니다. 기존에 경로당 자리에 마당 깊은 집 조성공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부지매입비 9억원 중 6억원을 경로당 이전에 사용하였으므로 부족한 사업비를 2018년에 당초예산 3억원 그리고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예산 3억원 등 6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총 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관 외관의 건축공사는 지난 6월에 착공했으며 내부 전시시설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는 7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체험관 개관은 내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주얼리타운의 작가와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오픈 전시관 운영입니다. 해외작가 초대전 1회, 국내작가 초대전 3회 등 총 4회의 기획전시를 개최해서 주얼리 디자인의 새로운 트렌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타운 3층에는 의상 체험관과 3D프린터 체험관을 설치해서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체험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주얼리타운의 연중 체험 프로그램과 오는 10월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체험 위주의 전시관을 운영하고 지하철 중앙로역에 주얼리 홍보관과 SNS, 언론 등을 통해서 타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얼리타운이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얼리 공동 전시관과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는 고가의 장비 등을 비치한 공동 인프라 장비실 운영 등을 통해서 주얼리소공인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구 내 주얼리 소공인 160개 업체에 대해서도 디자인교육, 기술컨설팅, 공동장비 활용, 글로벌시장 개척 등 소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제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구 내 관련 업체와 주얼리 분야에 창․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패션주얼리 샵마스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주얼리 전문코디네이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교육, 실습,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서 주얼리 전문가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주얼리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13회 패션주얼리위크를 주얼리특구 일원에서 3일간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성로축제와 함께 연계 개최해서 주얼리특구 홍보 및 상권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특구 내 특화환경 조성 및 디자인 특화 지원 등으로 특구 홍보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특수시책입니다. 2012년 시작해서 2017년에 마무리된 생애사열전 100선 사업을 통해 발굴된 자료 중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진 등 생활사 자료들을 별도로 재정리해서 2015년에 이어 생애사 포토에세이 2권을 제작해서 도서관 등에 향토역사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 숨은 스토리 발굴에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타운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얼리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12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은반지 만들기 체험교실을 10월에 운영하여 타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덕임입니다. 지역발전과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기 위해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역동적인 중구 만들기 추진입니다. 매월 개최하는 석회를 연극, 뮤지컬, 영화관람 등 문화가 있는 석회로 만들어 가는 한편 다양한 주제의 특강과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회의는 새올에 온-나라 이음을 통한 영상회의를 활용토록 하고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1층에 종합상황실 배치로 직원 당직환경 개선과 북카페, 포켓공원이 조성되어 주민의 힐링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3,050만원 예산을 들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중요기록물 1,200권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탑재 후 열람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문서 이관, 폐기 등 법령에 근거한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적처리기한이 10일인 정보공개처리기한을 7일로 단축토록 하여 청구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민과 함께하는 구민의 날 등 중구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전시회를 10월 24일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최코자 하며 제99주년을 맞이하는 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청라언덕 및 이상화고택 일원에서 1,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기념식, 만세삼창, 퍼포먼스 등 진정한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으며 개청 55주년 중구 구민의 날 행사는 5월 1일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과 구민의 날 시상, 구민화합 노래자랑을 개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수행입니다. 6월 13일에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철저 및 완벽한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과 선거문화 개선운동을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관련 교육을 3월 2일에 실시하였으며 선거사무일정 추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활성화를 위해 여성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사례 탐방 및 아카데미 추진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고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미래지향적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동주민센터를 개선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삼덕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실시합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이번 주에 입찰공고 하고자 하며 12월경에는 완공하여 개소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봉2동 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대봉2동 720-23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1층 공사가 진행 중이며 12월에는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개소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주민과 함께하는 통장이 되도록 주민 간 유대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 2회 개최되는 통장 현장방문 간담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통장 한마음 수련대회를 11월 2일에 개최하고자 하며 모범 통장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며 통장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나눔과 상생협력하는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장년층의 신규회원을 영입하고 새마을, 바르게 등 국민운동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기하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을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체계적인 민방위 운영 및 훈련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 내실화에 있어서 민방위대원 역할과 기능 중심의 편성 및 관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자 하오며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기본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분리하고 실생활에 효율적인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 번째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15개소와 40개소의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민방위 장비 확충 및 사용의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 자원관리 중 기술인력자원 조사를 4월 16일에서 5월 4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쪽 열한 번째로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G2B 시스템을 활용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전자계약 및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무교육 및 일상경비 출납내역 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천만원 이상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를 위하여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공용차량 운전직원의 안전교육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개선 운영입니다. 구청사 내부 리모델링을 6월에 마치고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3건의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장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입니다. 통장들의 참여의식 제고를 위하여 통장 스스로 수련대회를 계획하여 단합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11월 2일 개최됩니다. 개최 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기연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주민등록증 지문스캐너 도입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등록하는 지문 등록방법을 전자적 지문등록 장비를 도입하여 민원서비스 제공 및 행정 효율성을 향상코자 합니다. 12개 동에 1,8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4월에 장비를 설치하여 정상 운영 중입니다. 다음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건강한 청사환경을 위한 건강계단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계단 오르기와 걷기 유도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청사 북편 계단 및 벽면을 이용하여 계단 걷기의 효과 및 다양한 건강정보를 12월 전에 설치하여 건강계단 이용 생활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올해는 3층까지 조성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15층까지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국진입니다. 먼저 제8대 중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직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며 복지기획담당 등 5개 담당이 사회복지시설 120개소, 보훈단체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4쪽 주민행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17개 항목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주민행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중구 복지한마당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가 열한 번째로 금년 10월 5일 국채보상공원에서 2,5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개최한 기록들과 경험들을 잘 살려서 알차게 준비하고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에 있어서는 2017년도 25개 분야 6회에 1만 5,651명이 이용하였으며 올해도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건강검진, 한방진료, 피부마사지, 이․미용 등 25개 분야에 여섯 차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사회복지관의 리뉴얼사업으로 이용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관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비 11억6천만원, 대구도시공사 6억원, 총 17억6천만원으로 2017년 9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건물 1층 상가임차인과의 이전문제로 인해 착공시기가 다소 연기되었으나 현재 9월 중 이전할 계획으로 대구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1마을1특화 복지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반찬카페 찬찬찬 등 동별 주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개발하여 12개 수익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출된 수익금을 장학금 및 후원금으로 환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구 시범사업인 반찬카페 찬찬찬은 수익 악화로 인해 금년 7월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동별 사업은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제3기 복지마을 만들기 아카데미는 10월에서 11월까지 6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네 번째,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대구중구재향군인회를 포함 10개 단체에 보훈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 1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명예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다섯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10월 노인복지관 및 보건소 합동건물이 준공되어 올해 1월 개관한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여가, 건강증진, 교양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기에 올 수 있는 고독과 소외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여섯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51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2,088명의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은빛순라군은 현재 시니어골목해설사 12명을 포함한 총 36명으로 구청 주요행사 참여는 물론 야간 청소년 계도활동 등 안전중구를 위한 지역별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 노후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지급대상 어르신들께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어르신한마당을 10월 16일 경상감영공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의 지원과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일곱 번째, 여성권익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 및 사업비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대구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계획에 따라 집결지 주 진입로 4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식지 등에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갈마당의 폐쇄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구시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전시관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여성, 가정 폭력예방 활동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구 여성단체협의회가 명절 이웃돕기, 팔순잔치 등 우리 지역을 건강하게 이끄는 단체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기능 강화, 지역공동체 및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여덟 번째, 함께 만드는 주민 주도적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중구는 2010년 처음 선정된 이후 2015년 12월에 재지정 받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사업목표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모니터단은 분과별로 구성하고 여성친화도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구 여성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성인지 통계서를 발간하고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역량강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아홉 번째, 행복수호대 기능 정비입니다. 2014년 7월 구성된 행복수호대는 현재 199명의 대원이 복지문화행사 안전 지킴이 역할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복수호대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로 기능을 정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열 번째,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및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참여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아카데미 운영 및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 역량강화와 선도보호 활성화를 위해 유해업소 지도단속, 수련대회 개최, 활동평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젊고 활동력 있는 위원 영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과 2016년 6월에 개소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은 상담, 자립지원 등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열한 번째, 밝고 활기찬 어린이합창단 운영입니다. 2016년 창단된 어린이합창단은 현재 4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정기연습과 수시연습으로 실력을 쌓아 각종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하여 홍보사절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연주회로 사회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열두 번째,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은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용은 아래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부분은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는 9개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보조금 사업으로 시설별 정기점검을 통해 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열세 번째, 아동수당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9월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사업은 소득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30일 현재 95%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열네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부서별 아동 관련 77개 사업에 4개 분야 아동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부족, 보건복지부 사업 중복 추진 등 문제점이 다소 있어 재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열다섯 번째,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0∼5세까지 영유아를 둔 가정과 36개 어린이집 대상의 지원사업으로 법령과 지침에 의한 국․시비 매칭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열여섯 번째, 신나는 직장맘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분으로 현재 우리 구 국공립 어린이집은 3개소로 신축을 통한 추가 확충이 사실은 어려운 만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향후 신규 건립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열일곱 번째, 공평한 성장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중구 관내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0세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 욕구 등을 수렴하여 건강, 보육, 복지 분야 45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신명나는 아동복지 중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저희 과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8쪽 첫 번째, 내 마음을 찾아가는 행복한 여행입니다. 최근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외감, 고독감 및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진이라는 매개로 만남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소통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29쪽 두 번째로 행복한 할마․할빠 만들기 교실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손자녀 양육의 역할이 어르신들에게 부과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아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체계적인 육아교육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로 생활밀착 양성평등 교육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네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문화․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아동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여 방과 후 아동의 건전육성 및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저소득 주민, 노인, 여성,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고정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생활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상반기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과는 희망복지지원담당 외 5개 담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급여 지원업무와 복지대상자의 조사관리, 복지 자원 서비스 연계 및 장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 등 총 126억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상반기까지 60억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월 1만원 이하 저소득 노인의 보험료를 시비로 지원하고 한부모, 장애가정에 구비로 지원하는 저소득 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의 기준 초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등에 1억4,300만원 예산을 책정하여 수급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 지원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해 휠체어, 보청기 등 60여 종의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4개의 사업 3,380명에게 1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한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 방문상담으로 의료급여의 적정이용을 유도, 홍보하기 위하여 윈윈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생활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등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둘째,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 공정한 현장중심의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를 통해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복e음의 분야별 공적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및 수시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보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보호방법을 모색하고 법적 기준 초과자에 대하여는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복지 지원과 연계하여 복지안전망을 더욱 세밀하게 구축해 나감과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조사를 통해서 복지 누수를 방지하고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상반기 복지대상자 책정 및 관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셋째,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단계별 자활일자리 추진 및 참여자 확충으로 방문복지, 복지시설 지원, 복지도우미 등 구 자체 직접시행 사업에 현재 4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3억9,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과정, 사회서비스형 등 중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120명의 대상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9억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민․관 간담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활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하단에 희망키움통장Ⅰ, 12쪽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에도 노력하며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주민이 빈곤에서 탈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15∼34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신규로 시행되어 저소득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 하단에 단계별 자활일자리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넷째, 참여와 협치를 통한 탄탄한 자원봉사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자원봉사 희망자를 지속 발굴하여 등록률을 더욱 높여나가겠으며 활동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봉사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 결과 2018년 자원봉사자 등록률 중구 인구대비 53%인 4만 1,600명은 2018년 6월 말 현재 인구대비 55%인 4만 3,100명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진정한 자원봉사도시 중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시작하여 올해 7기를 맞은 자원봉사대학은 6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소양, 전문, 심화과정 등 각각 7회, 기타 3회 총 17주 과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전문 자원봉사리더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전문봉사단, 가족봉사단 등 봉사단 운영과 재능기부 나눔은행 운영, 사계절 건강지킴이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단체의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 프로와 아마추어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2월 한 달간 추진하는 자원봉사 물결운동과 4월 한 달간 그리고 12월 둘째 주간 1일 봉사를 운영하는 자원봉사 한day 등 연중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중구의 615개 자원봉사단체 중 실적이 우수한 72개 단체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는 사랑나눔 음식바자회, 해외봉사활동, 휴면 봉사단체 활동 멘토링 실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사지역을 해외로까지 확대하여 올 3월에는 미얀마 양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명품 중구 자원봉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째,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총량 극대화입니다. 제7기 중구 지역사회보장 대표 및 실무 협의체를 2017년 11월 재구성하여 지역사회협의체 역할 제고를 통한 복지공동체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 개최,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 복지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따뜻한 중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협의체에서 실시하는 저소득 가정 연탄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따뜻한 복지중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7쪽 주민복지 체감사업으로 중구사랑연결사업, 행복케어 간병비 지원사업, 병원 입원 시 입원물품을 지원하는 희망키트 지원사업, 경로당 신문보내기 사업, 맞춤형 복지 기획사업 등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체감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으며 월 3만원 이상 후원 시 가입할 수 있는 착한가게, 연간 300만원 이상 후원 시 가입할 수 있는 나눔천사, 명절 저소득 주민 위문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착한가게는 225개소, 나눔천사는 30개소입니다. 18쪽 여섯째, 장애인을 위한 빈틈없는 맞춤서비스와 급여 지원입니다. 중구 인구대비 5.3%인 4,192명 등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으로 상반기 22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료비, 이동목욕사업, 보조기구 수리사업 등으로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과 시간제 사업,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함과 아울러 5개 장애인단체에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이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과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6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프로그램 사업 13개소 등 장애인 복지시설 27개소 운영에 30억5,3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장애인 복지시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여덟 번째, 복지사각지대의 제로화 추진입니다. 민․관협력 복지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복지통장, 복지위원 등 기존 인적 안전망 활용과 보건소 등 방문형 서비스기관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미줄망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1,400세대를 대상으로 매일문안제를 실시하고 독거노인 케어시스템을 확고히 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고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에 긴급복지지원, 중구 저소득 주민 긴급구호를 지원하며 법적인 지원이 불가한 저소득계층은 공동모금회와 연계,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지역복지기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대상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세밀하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법적 지원으로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병원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행복드림콜 3119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그들이 요구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비, 교육훈련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난이도의 중점관리 대상자들을 협력기관과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아홉 번째, 지역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미취업 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사업 개발 및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창출해서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일반형, 시간제, 복지, 안마, 직무지도원 등 5개 분야 85명, 장애인 보호작업장 4개소에 88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중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후 1층 장애인 카페 소담이 6월 27일 개소로 장애인 4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습니다. 26쪽 열 번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안전한 무장애 중구 만들기의 지속 추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시설 설치 및 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테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판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주택 내 편의시설 미설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생활지원과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8쪽 첫 번째, 해피클린사업 추진입니다. 장애 및 질환 등의 사유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방역소독을 지원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예산 1천만원을 지원받아 주거환경 취약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14세대 500만원입니다. 29쪽 두 번째, 아이 깨끗해 목욕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가정환경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자원봉사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목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상반기까지 취약계층 아동 15명에게 400만원이 지원되어 아동들의 신체와 정서에 긍정적인 마인드 효과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인식 및 건강한 복지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조금 천천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0분밖에 안 됐는데 4과목을 보는데 조금 벅차거든요.

진행이 너무 빨리빨리 되니까 조금 천천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0분에 4과목을 봤는데 숨이 가쁠 정도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예.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힘을 쏟고 계신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무과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세무과 조직은 세무관리, 부과, 과표 등 8개의 담당과 체납기동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7명에 현재 45명으로 세무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예산 2,181억원 중에서 자치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28억1,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세입을 제외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1,652억8,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설정, 은닉․탈루세원 관리강화,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총력,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액 설정입니다. 2018년 지방세 목표액은 재산세 280억1,700만원 등 총 363억2,80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결산 전망액은 375억5,800만원으로 목표대비 3.4%인 12억3,000만원 정도의 초과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소, 임금인상률 증가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증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산 전망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구 주요세입인 재산세의 경우 올해 부동산가격의 주요 변동요인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의 상승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의 상승에 따라 9억2,400만원 정도의 초과징수가 예상되고 임금인상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1억4,100만원 정도의 초과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설정입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수입 115억7,300만원 등 총 164억8,9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서문시장 4지구 주변 아케이드 피해보상에 따른 보험금 29억원 수령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 증감의 특수한 요인이 거의 없는 편이라 연말까지 결산 전망액은 202억4,500만원으로 올해 목표액 대비 22.8%인 37억5,600만원 정도 초과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세입원이 산재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세목별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관리자로서 징수월보에서 세입결산까지 매일 세입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은닉․탈루세원 관리강화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건축물 등 현장조사 부분에 있어서 사망자 및 주민등록 오류자의 정비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무단 용도변경 등에 대해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시행해 세수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비과세․감면 처리에 있어서 현황의 철저한 확인과 주소, 장애등급, 공보상의 변동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부분입니다. 부동산의 취득 법인, 대형사업장 및 용역법인 세입신고 당시 누락되기 쉬운 건설자금이자, 대출취급수수료 등 간접취득비용과 주식 변동상황 등 회계장부상의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가지 업무파트별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이월체납액 39억6천만원에 대해 시세 10억6,900만원, 구세 4억8,400만원으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하여 선등기권 말소 및 사해행위 가능성을 확인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등 현장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납부안내 문자 발송을 통하여 소액체납자의 효율적인 관리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성실납세 풍토와 공평과세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총력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29억8,200만원 등 42억900만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부서별 체납액 징수목표액 설정을 하여 운영하고 체납정리를 위한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 통합납부 안내문 및 SMS 문자발송,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018년도 세무과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안내 SMS 문자발송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납세자의 무관심, 고지서 분실 및 반송이 증가함에 따라 우편통지와 함께 SMS 문자를 발송하여 징수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KCB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6월까지 총 8,600여 건의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2,200여 건 9,100만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영상광고 활용 지방세 홍보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의 제고 및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센트로팰리스 등 4개 단지 52대의 모니터에 1회 20초, 1일 100여 회 정도로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를 통하여 영상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영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제8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오상석 의장님과 권경숙 부의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8대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앞으로 위생행정 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위생팀은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 및 게임산업 관련 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산업팀은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소 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식품안전팀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현황입니다. 숙박, 목욕, 이․미용업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는 858개소, 일반 및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이 속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업소를 포함하는 식품위생업소는 4,873개소, 총 위생업소는 5,731개소입니다. 그리고 음악 및 게임 관련 업소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및 PC방을 포함하여 총 193개소가 영업 중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환경과 서비스를 향상시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는 숙박업 118개소 포함 858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으며 위생 안전관리 취약부분을 선별해 중점 지도점검하여 이용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 지도를 통하여 주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도 힘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는 숙박업소, 목욕업소, 세탁업소에 대해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노래연습장, 게임업소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입니다. 추진방향은 노래방, 게임장, pc방 등에 대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경찰과 주기적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pc방 등 193개소를 대상으로 건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접대부 고용 및 알선 행위와 주류보관 판매행위를 중점 지도점검하고, 게임제공업소는 경품 교환, 도박, 사행행위를 중점 지도 점검하겠으며 이들 업소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은 pc방, 게임제공업소 그리고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에 대해 성범죄 경력자 종사여부를 점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중구만의 차별화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한식집 1,084개소 등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 약 2,800개 업소에 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으로 고객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중국집, 횟집, 배달전문음식점 등 위생 취약업소는 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once food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 조기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 맛락업소, 집단급식소 등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행여부를 현장 지도하고 저염 조리명품 요리교실은 연중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뮤지컬 위생교육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나트륨 저감화로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나트륨 사용량을 줄여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2020년까지 나트륨 1인당 섭취량 3,500mg 달성을 위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의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2,00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사업 참여업소를 작년 200개소에서 금년에는 230개소로 확대하고 대구시에서 지정하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과 삼삼급식소 지정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음식점 영양표시 참여업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나트륨 저감화 실천을 위해서 요리교실 운영과 영업주 위생교육을 통하여 나트륨 사용량을 줄여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맛락업소 선정 및 먹거리골목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맛집 업소의 또 다른 명칭인 맛락업소 발굴 육성과 먹거리골목 활성화를 위하여 근대골목과 연계 우리 구 먹거리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 맛락업소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특색 있는 맛집을 신규로 추천받아 발굴할 계획이며 현장 평가 시에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기하고 선정된 업소는 위생용품 지원과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62개 업소 중 54개소와 지난 4월에 신규로 추천받은 42개 업소 중 27개소 포함 총 81개 업소를 우리 구 맛락 업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먹거리골목 활성화를 위해 레시피 개발 지원과 한국관광공사의 봄, 가을 국내여행 주간에 맞춰 음식주간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구 먹거리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관광 인프라 확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어린이 먹거리 위생, 영양 안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총 19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 전부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며 또한 식품안전 전담관리원은 15명을 지정하여 학교 주변 유해식품의 유통 판매를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는 음식점과 편의점을 포함하여 총 4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위생관리를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피자, 햄버거, 제과점 등 프렌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는 열량, 단백질 등 식품 영양성분 표시사항 적정여부를 지도점검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 예방과 식생활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이 참여하는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를 구성 운영하여 등하교 시 학교 앞 부정불량식품 판매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유치원, 어린이집의 영양관리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는 대구카톨릭대학교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1억원,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 총 2억원이 투입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하여 등급별 차등 관리하고 국민다소비식품과 집단급식용 식품, 그리고 계절별 성수식품은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신규평가는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정기평가는 신규평가 후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재평가는 행정처분 등 재평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평가하여 관리하겠으며 평가결과 중점관리업체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불량식품 제조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위반업소와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습 위반업소는 취약업소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식품 유통판매업체 안전관리입니다. 식품판매업소,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변조제품은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 차단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식품은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중 유통 중인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월 1회 이상 수거검사하고 건강기능식품도 식약처와 연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식품 판명 시 신속히 회수․폐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식약처에서 작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신청하면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등급 종류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 3개 등급이 있습니다. 금년 현재 지정 현황은 대구시 전체로는 51개소이며 우리 구는 37개소 신청하여 17개 업소가 등급 지정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목표는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 580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60% 이상 지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생등급평가 기관은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식약처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은 100㎡ 이상 모범음식점은 사전 위생등급 컨설팅 후 참여를 독려하고 기타 시설 및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중심으로 등급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접객업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2,726개소 포함 식품접객업소 총 3,89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테마별, 계절별로 지도점검하여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서문야시장과 교동시장 내 먹거리 판매업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절기에는 회 판매업소와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점검하고, 이번 달 9월에는 막창 등 식육 취급업소를 10월에는 배달전문음식점 등 위생취약업소를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퇴폐영업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중부경찰서와 월 1회 합동단속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과거 위반업소, 민원유발업소 등 분야별로 중점관리 대상업소를 정하여 관리하고 고의적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업체는 개선될 때까지 주기적 점검을 해나겠으며 식중독 유발 등 의심스러운 식품 발견 시 수거검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zero 달성 추진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외식 인구증가로 시민들이 식중독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식중독 발생 최소화로 주민 건강보호와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77개 업소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는 김밥․도시락집, 횟집, 냉면집 등 442개소 포함 총 519개 업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의 식품 안전관리는 김밥집, 횟집, 배달전문음식점 등 취약업소는 계절별로 지도점검과 식품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서비스는 4월부터 9월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교육은 영업주 정기위생교육과 평소 지도점검 업무수행 시 업소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학교별로 찾아가는 손씻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식중독 발생 시 신속 조치를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반과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식중독 역학조사와 환자 확산방지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take out 1회용컵 회수체계 정착사업입니다. 사업 추진배경은 평소 시내 중심가인 동성로 일원 도로변에 1회용 빈컵이 많이 버려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1회용 빈컵을 받아주는 참여 업소에 손님은 돌려주고 업주는 돌려받는 일명 돌돌이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take out 1회용컵을 취급하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삼덕동, 성내1, 2동을 중점지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여가게는 작년 157개소에서 금년 6월 말 현재 165개소이며 금년에 take out 1회용컵 취급하는 전체 업소의 65% 정도인 200개소 이상 확대 운영을 위하여 신규 업소와 미참여 업소는 자발적 참여업소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 인식도 향상을 위해 캠페인과 참여가게는 인센티브로 회수용 봉투와 회수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 영업장에서만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옥외영업 허용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2016년 4월부터 관내 3개 관광호텔과 동성로 일원 중심상업지역 내 즉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네거리, 공평네거리, 봉산육거리 이 구역 음식점 중에서 사유지가 있거나 또는 테라스가 있는 음식점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김광석길 등 특화된 먹거리골목에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며 주요 허용내용은 옥외영업장 면적은 건물 내 영업장 신고면적 범위 내 및 동일 건축물 대지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조리는 위생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건물 내에서 조리토록 하겠으며 설치 구조물은 파라솔, 테이블 등 이동식 구조물만 허용하는 등 도로법, 건축법 등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허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4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9월 현재 우리 구의 대표적인 도시관광 및 먹거리골목인 김광석길 및 방천시장 일대를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위생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맛락 가이드북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음식점 중 맛과 멋, 위생서비스 수준이 뛰어난 특색 있는 숨은 맛집을 추가 발굴하여 맛집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관광안내소나 한국관광공사 등에 홍보하여 우리 구의 우수한 먹거리 자원을 널리 알리고 도시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맛락업소 62개소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신규로 신청 받은 42개소는 현장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가이드북에 소개할 내용은 음식점 내 외부 사진과 위치, 주요 메뉴, 주차장 및 가격 정보 등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2,000부 정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4월에 42개 업소를 신규로 신청 받았으며 이들 업소에 대한 조사 평가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장 평가를 완료하여 최종적으로 기존 업소 중 54개소와 신규 추천업소 중 27개소 포함 총 81개 업소에 대해 우리 구 맛락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업소에는 증서를 교부하고 현판을 제작 배부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가이드북을 제작 홍보하여 우리 구의 음식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건강한 음식점 만들기 ‘3대 클린운동’ 전개입니다. 추진배경은 시민들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음식점 위생환경을 개선시키고 식품 교차오염으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 실태는 음식점 영업을 오래한 업소일수록 각종 비품이라든지 시설이 낡아 환경정비가 필요하고 조리기구나 식재료의 비위생적인 관리로 항상 식품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내용은 조리기구 및 냉장고 등 시설물을 클린화하여 식품 교차오염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위생모 등 위생용품은 항상 청결관리토록 지도하고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노후화된 비품과 자재는 교체 또는 철거를 유도하고 또한 냉장고 및 식재료 보관창고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통해 위생환경을 개선시키는 등 업주의 위생마인드를 함양시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점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