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우선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아시다시피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각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이 지나고 지금 가을이 문턱에 와있는데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활발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김 홍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 홍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2017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장숙이 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은 5,661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91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83억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1%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268억원, 사고이월 216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62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8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괄내역은 예산현액은 5,661억원이며 세입액은 5,917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5,661억원이고 지출액은 4,683억원이며 이월액은 484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94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187억 4,492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9억 8,771만원이고 이월액은 202억 8,65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4억 7,06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222억 1,004만원이고 지출액은 57억 8,916만원입니다. 이월액은 41억 1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3억 1,893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4쪽과 5쪽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업이관이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실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등으로 23건 2억 9,41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체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의 부서별 조정으로 일반회계 8건 7억 7,0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의 거리예술공연 사업 외 1건 23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용내역이 없습니다. 이체는 업무이관에 따라 8건 7억 7,0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권 479∼484쪽, 523∼527쪽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영한 기금은 총 14개로 신설된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에 구의회청사 건립계정, 동주민센터 건립계정,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계정 등 3개 계정이 신설되었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총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48억원으로 2017년도에 257억원을 조성하고, 39억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은 366억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 45억원을 조성하고 37억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9억 9,3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 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서 2017연도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순자산이 1조 7,54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1억원 증가하여 2.9% 개선되었고 재정운영은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이 562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전년 대비 64억원이 증가하여 12.9%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1조 7,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44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자산은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요 요인은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의 증가와 다목적체육관, 신촌문화발전소 건립, 구립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추진 등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총부채는 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부채는 기타 비유동부채가 감소한 것에 따른 것이며, 주요 요인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세입세출 외 장기보관현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20∼25쪽입니다. 이어서 10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1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재무제표로 총비용은 4,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억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비용은 운영비, 민간 등 이전비용으로 주요 요인은 수질정화수선유지비, 도로수선유지비, 민간보조금 지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총수익은 4,68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 및 자체조달수익으로 주요 요인은 조정교부금수익, 국·시비보조금 수익, 지방세수익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58∼61쪽입니다. 다음 11쪽 성과보고서 달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 설정한 성과계획에 대해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사람중심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50개, 성과지표 11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고, 전체 111개 지표 중 81개 지표가 목표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3%가 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총 59개 중 45개 지표가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6%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권 113∼39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까지는 결산서 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한 첨부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부당이득금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 6건에 대하여 11억 7,55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 송무수행사업 6건 10억 8,3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에 앞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당이득금 판결 건수 6건이 뭐예요? 설명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나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나중에 따로 질문하면 된다 이거죠?

예.

결산의견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의견서 69쪽에 입찰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과다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계약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50% 정도 설계변경이 됐어요. 설계변경을 50% 했다는 건 결국 처음에 진행을, 계약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험하고 문제가 돼서 하는 겁니까? 50%라는 게 왜 50%가 됐지요?

설계변경이 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이 되는 건 물가 오름세에 따라서 자재 비용이 감해서 나중에 지출할 때 정산하게 됩니다. 물가가 내리면 다운되고 업이 되는 경우는 제가 서류를 볼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다가 요구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는 20% 이상 업 됐을 경우에는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변경하게 됩니다.

20% 업 된 거 감사담당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요구를 애당초 잘 들어서 했으면 변경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면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했었어야 되는데

50%라는 건 공사에서 10% 정도의 비율만 해도 설계변경이 많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50%가 됐다는 건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면 주민들의 업그레이드 된 생각을 못 따라간 거거든, 사실은. 그러면 주민의 동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됐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50% 이걸 어디 가도 이렇게 내놓으면 막말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이건 건수 얘깁니다.

건수든 어쨌든 220건에서 112건이 설계변경이 됐잖아요. 그건 문제지.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50% 설계변경 하는 데가 없어요. 나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아니, 구청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설계변경이 50%가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다 자랑스럽게 써놨어요. 누가 보지도 않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관련해서 다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금액을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설계변경 할 때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향후 어떤 공무원이든지 일을 할 때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50%라는 그 자체는 문제예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50% 설계변경 했다는 건. 처음에 하려다가 변경한 게 50%인데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앞으로 추진하실 때, 설계변경 예산을 쓰실 때 확실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못봐서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 책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5페이지의 결산잉여금하고 77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 분석에서 금액이 뭐가 맞는 거예요? 이 책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5페이지 결산상에는 1,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77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으로는 1억 2,30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더라고. 77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결산 잉여금 금액이 달라요. 단위가 전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런 책자를 내놓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갔어요. 그거 한번 좀 봐주시고. 이 책자를 낼 때 누가 검수를 안하세요? 검수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이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다른 거 많은데 저만 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제일 궁금한 것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분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총괄적인. 그동안 집행하셨으니까. 국장님, 우리 결산서 보셨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조례 발의를 했으니까. 페이지 보시면 민간보조금. 이제 잘 관리하실 거라고 봐요. 우리가 축제위원회 운영조례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행사에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건 지적이 됐을 거고 국장님이 신촌 용역 맡기셔서 결과보고서도 보셨나요? 그거 보고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의원님들에게도 그 자료를 다 드리라고 했는데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리 좀 봤는데 거기 봤을 때 축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산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셨듯이 우리가 서대문에서 주장하는 대표행사 건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올라온 행사건, 특히 종교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익한 축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실례로 우리 동네에서도 축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많았어요. 제가 100장의 사진을 받을 정도로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죠. 그러면 총괄하시는 우리 팀에서는 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축제위원회가 작년에 해서 1회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필요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이 예산하고도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작년에 축제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사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사성 이런 부분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한도액을 정해서 지금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각 예산을 저희가 총괄해서 하다보면 저희가 보조금 작년에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지 않았습니까? 한도를 초과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역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가 다 있으시니까 어느 동네는 축제를 하는데 이 동네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약간 끼워넣기식 이런 축제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관리는 저희가 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할 것이고요. 축제에 관련된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 축제위원회 이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우리 서대문의 대표축제 그리고 해야 될 축제와 폐지해야 될 축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제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도 내용이 있듯이 사후평가는 꼭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다치지 않는 범위로, 좋자고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그런데 그 축제로 인해서 금이 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하나는 의무적 절감이 있잖아요 예산에서. 자율적으로 감축하라는 게 있고 의무적으로 포함된 게 있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들었지만 의무적으로 이 편성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컨대 감축을 해라 하니까 그냥 “여기서 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감축이 올라왔더라도 이 부분은 감축 사항이 아니다. 이런 정도는 좀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행정복지에서도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예산 운영상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저희가 항상 받는데 이 부분이 의무적 절감으로 해서 10% 범위 내에서 하는데 경상적경비에 대한 내용을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맡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약간의, 불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야 내년도 예산을 또 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10% 감축해야 된다 이런 강제가 아니라 공고는 하되 그 부서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구가 시처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정해진 금액 하에서 우리가 국별로 과별로 나눠지게 되고 동별로 가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계수조정 가기도 하지만 너무 편향되게 가서는 안되고 선택과 집중인 거죠. 꼭 선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 감축이라는 퍼에 넣다 보니 이런 안해야 될 부분이 감축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상 과에서 놓치더라도 어찌됐든 저희 구 전반적인 구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이건 좀 무리한 것 같다는 그런 범주 내에서 꼭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세입결산 총괄 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는 징수율이 거의 90% 이상 달성이 됐는데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일반회계에 비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행정복지위원회하고 똑같은 질문이 나와서. 이게 재무과장은 결산에 대한 총괄을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소득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납부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 물론 정확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지만 이런 특별회계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사유다 보니까 약간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 위원님한테 특별회계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원받아서 시비나 국고에서 보조받아서 예산 집행하는 것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예산은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집행하고 자체적인 건 신경써서 집행하고 저는 이걸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이라는 게 저희가 원치 않는 보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지방자치가 됐다고 하지만 광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저희는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 예산으로 대동소이하게 집행하고 있고 저희가 원치 않는, 예를 들면 복지 예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저희 구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광역이라는 개념으로 서울시 25개구가 똑같이 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 상황에서 잔액이 많이 남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남으면 그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나요? 그 목적에 맞게끔만 써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 목적하고 비슷하게 하면 안 되나요?

그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건 공무원들의 의지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예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니까 돈을 다 돌려주는 거지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바꿔서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시비는 반납해야 되고 부분이 있고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산을 받아왔는데 못할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못하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하자 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바꾼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서대문의 재정은 건전해서 좋은데 그런 부분을 더 활용했으면 더 좋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전환 같은 걸 운영할 때도 이걸 우리 예산 아니라고 팽개친 거나 마찬가지야,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의지는 앞섰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딱 찍어가지고 “이거다.”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해당과에 질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사항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활용할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봤을 때 공무원들이 홍보를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국고를 최대한 쓸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반납액이 이렇게 크지 않을 텐데 그것을 안하고 자리에 앉아서 “돈 내려왔으니까 탈 놈만 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사업에 대한 홍보

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아요. 왜? 우리 구에 어차피 떨어진 돈인데 그것을 못 쓰고 그냥 반납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관련된 복지부서에 질의 응답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 부분들이 왜 남았는지, 그러면 명쾌하게 사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한번

그 전반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김 홍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책자 37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5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저희 재무과 2017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1,105억 514만 7,6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24억 5,048만 924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121억 7,329만 5,774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381억 546만 7,338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718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은 세입 과목 및 사업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중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구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억 879만 9,690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472만 830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상승, 신규 대부계약 증가 등으로 당해연도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증가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00만 2,010원으로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첫 번째 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1억 6,787만 1,865원이며 전년도 대비 6억 3,623만 8,68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이월 증가에 따른 자금 평균잔액 증가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쪽 세 번째 줄의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억 4,649만 350원이며 전년도 대비 6,964만 3,430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재개발구역 시유지 매각 감소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의 구유재산 매각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62억 2,818만 6,180원이며 전년도 대비 10억 9,952만 5,030원이 증가되었고 재개발구역 및 일반 매각 증가로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증가된 것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991만 1,93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체납액입니다. 다음 39쪽 두 번째 줄의 구유재산 변상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1억 1,289만 4,770원이며 전년도 대비 6,557만 280원이 증가되었고, 북아현1-1재개발 등 신규 부과건 증가로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증가된 것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848만 7,210원이 발생였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자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첫 번째 줄 그 외 수입, 기타잡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2억 9,782만 651원으로 구금고 출연금의 규모 감소 등으로 작년대비 6,657만 4,219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두 번째 줄 지난연도 수입의 구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3억 2,681만 6,260원이며 전년도 대비 38억 6,044만 4,250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홍제2구역 재개발 사업부지내 구유지 매각이 2015년도, 재작년입니다. 12월에 징수결정되고 2016년 초에 납부되어 작년 수납액이 평년에 비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552만 8,440원으로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 수납액은 579억 5,848만 3,618원으로 이 금액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41쪽 첫 번째 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1억 3,275만 4,37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2,008만 8,5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 두 번째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7억 5,371만 8,64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2,949만 3,67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당해연도 실제수납액은 365억 5,470만 1,65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억 5,272만 5,44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자료 책자 335쪽부터 341쪽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213쪽부터 2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20%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5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5억 70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2억 1,001만 4,4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9,705만 7,600원입니다. 잔액비율은 3.6%가 되겠습니다. 336쪽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0만원이고 구유재산변상금 신규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 70만 5,22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29만 4,780원입니다. 두 번째 줄의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00만원이며 공유재산 안전진단 및 시설보수건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줄의 자산 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이며 경찰청과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차액 38만 9,41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1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두 번째 줄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운영,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00만원이며, 시유재산관리 여비로 9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7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첫 번째 줄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110만원이고,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수료로 868만 4,2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41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하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지출 및 결산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70만원이고, 지출 및 결산업무추진은 399만 9,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결산검사위원에게 식사제공 등이 금지되어 270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0쪽 두 번째 줄의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64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사무용품 구매 및 직원 현안업무수행 기본급량비로 2,477만 6,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162만 9,25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세 번째 줄의 기본경비,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03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직원 현안업무수행 기본여비로 1,8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첫 번째 보전지출, 결산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5,29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6개 부서 59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억 4,727만 8,36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64만 9,64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7,794만 5,000원이고 지출은 25개 부서 149개 사업에 대하여 56억 7,939만 1,07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855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세출에서 잔액이 예산절감액을 꼭 10%씩 남겼더라고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거의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연초에 시로부터 예산절감 계획이 내려오는데 절감액을 10%는 절감하라고 내려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 사업비는 그런 걸 적용 안 하고 10% 절감을 경상비에서 가급적이면 하게 되고 특히 먹고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꼭 절감하게 합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용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김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유보액으로 잡다보니, 유보액 원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투자목적으로 내 자산으로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절감이 들어가다 보니 의원님들이 봤을 때 당연히 이게 뭐야, 특히 경상비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에서 다 남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꼭 괄호 열고 닫고 유보액이라고 적어놓잖아요, 이게 문제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상 필요하면 관련 부서에 유보액을 풀 수도 있습니다.

유보액 편성된 걸 보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내여비, 직원 여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런 부분의 유보액을 적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튼 예산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감 아니지. 유보액은 투자라고, 자산인데 이걸 절감으로 자꾸 이해하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유보액을 제가 회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단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력이 떨어지게끔 과목하고 유보액이 적힌 게 이해 안 가게 적혀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용어가 유보액에 대한 용어가....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이 지침이 내려가는 기계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유보액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의무적으로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검하고 충분히 위원님 생각이 어떤 말씀인지 공감했으니까

설명 자료를 보자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유보액이라는 뜻과 절감이란 건 또 다르잖아요.

그걸 확인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사유가 “결산검사위원 식사제공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식사 제공이 금지되어”라고 나와있는데 청탁금지법이 2016년 5월에 공포돼서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건 17년이잖아요. 그러면 17년도에 이 항목에 대해서 적용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건 2016년도 청탁법 되기 전에 편성하고 집행은 2017년도 되는데 그때 당시 수당하고 여비, 식대를 여기 시책추진비에서 지출하지 말라 그래서 지출을 안해서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전에는 수당, 여비, 식사비를 시책추진비에서 지출했는데 지출하지 말라고, 그런 관련돼서 저희가 지출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된 겁니다.

17년 본예산을 16년에 어쨌든 잡은 부분이...

예산편성할 때는 16년 말이거든요.

연말에 하는데 법이 공포되고 시행되는 일자가 17년도 예산편성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이 공포될 당시에는 시작일 당시에는 이것과 관련된 세부지침이 아직 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에 시설비가 집행이 제로인데 그게 안전진단 할 데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안전진단이라 하면 우리가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시유재산은 위탁해서 관리받고 있고 구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사실 안전진단을 어디를 해야겠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신촌 새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 소유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지금 동서한방병원에 있는 파출소 부지 그런 부분은 다른 데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건 한방병원에서 창고로 쓰고 있고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전진단을 할 데가 없어서 안했다고 말씀하셔서

긴급안전진단입니다.

긴급안전진단비하고 안전진단비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위험하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희가 바로 투입하는 겁니다. 사실 800만원으로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800만원을 왜 잡아놨어요? 잡아놓으려면 8,000만원을 잡아놨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일단은 응급조치라도 취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로 되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쓰게 됩니다.

안전진단비라든지 안전에 관한 예산은 충분하게 잡아놓으시고 충분하게 집행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후회하지 않도록 안전진단비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 그런데 그걸 또 너무 많이 잡아두면 예산이 한쪽으로 돼서 결국은 못쓴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건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여비를 절약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일을 안해서, 국내여비라는 건 전년도 쭉 해서 평균적으로 다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일을 안해서 이게 절약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본인 돈으로 쓰고 청구를 안해서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쓰지 말라는 겁니까? 셋 중에 도대체 뭐예요?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은 밖에서 일하는 현업 직원이 있고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부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지 이건.

그런데 예산 잡을 때는 저희가 기준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들은 우리 행안부지침에 보면 기준경비라고, 그건 필수항목입니다. 그래서 잡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가든 안가든.

아니 그러니까 잡아놓더라도 금액을 적정하게 잡아놔야지 이것을 많이 잡아놓고 줄여가지고 이거 절약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을 안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돈을 청구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 건가? 회사가 이러면 “돈 청구하지마. 네 돈 써.”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몰라서 그래요. 일은 제대로 하고 절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반환, 시조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사유가 반납고지서를 교부기관에서 미발행했다고 나오는데 교부기관이 어디입니까?

시도비는 우리 서울시고요 구 것은 국고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돈을 받고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못하고 그 다음 연도에 하게 됩니다. 왜? 그때 고지서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시나 국가기관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게 회계연도가 끝나야지만 결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항상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 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각 해당 과에서는 빨리 고지서 줘라 우리가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라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협치서대문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들이 남아있어요. 협치 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걸 수차례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면 미집행 된 것들이 있고 사업 실시 안 된 미집행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협치 관련해서 2016년도 11월부터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1억 5,000 정도가 내려와서 협치 관련 계획 수립 공론화, 주민 네트워크 이런 일을 보다가 2017년도 8월까지 계획수립을 해서 그때까지 된 이월해서 예산집행을 한 사항이 있고요. 2017년도 예산은 시에서 그런 계획수립에 대한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2017년 9월 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월 한 3,4개월 동안 쓰다 보니까, 1억 5,000 예산을 그 해에 소진을 못하고 이렇게 된 사항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과에서도, 이름이 바뀌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다루게 될 내용 중에 협치하는 그 밑에는 시민협력 플랫폼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나중에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부단체가 서대문숲으로 됐고 이 과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플랫폼 같은 경우가 협치에서 일을 서브로 하는 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관련된 협치 서대문구에서 시민숲, 서대문구사람숲 이건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시민단체 3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각종 시민단체 네트워크, 주민 그런 활동 이런 것을 조사하고 사회조사 이런 거 관련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플랫폼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저희 협치 자문 역할과 교부단체 교각 역을 하는 건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건지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다 모르실거예요. 예산을 보실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행정복지에 계실 때는 이게 연관돼서 이야기를 많이 듣겠지만 재정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 수당이 남았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은 다 선정이 되셔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당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저희가 보통 60명 분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분과별 회의할 때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두 다 나오시지는 않았고 보통 50%에서 60% 정도 오셔서 거기에 대한 활동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100% 계산 안하고 80%나 70%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는 아니지만 이게 다른 편성 목으로 갔으면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을 텐데. 그게 100% 출석은 될 수가 없잖아요 위원회 활동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참고하신다고 하시니까 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관리공단도 집행잔액 %는 작아요. 163페이지. 그런데 금액은 커요.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금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라든지 문화체육회관 운영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를 전출금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그런 것을 좀 세세하게 더 따져봐서 최대한 잔액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행복위 있을 때 항상 도시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 하면 본인들에게 권한이 많이 이관되지 않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이런 말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는 잔액이 남은 건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수치상.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 물론 하는 일도 많지만 선택과 집중 없이 본인들이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저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세분화될 필요가 있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역할이. 이것도 나누고 저것도 나누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늦게 나와서 사업을 집행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는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금액은 어찌됐든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스를 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보조금은 그 해에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해 보조금은 또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이월시키는 거예요? 이 보조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조금은 이월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네. 2018년도에 다시 편성돼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장난치는 거네요. 돈을 늦게 주고 날짜를 안주고 돈을 못쓰게 해놓고 다시 회수해 갔다가 다시 주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아서 선 집행을 하고 보조금이 들어오면 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건 안되나요? 사업은 필요한데 보조금이 안내려와서 사업을 못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집행이 안된 거잖아요.

그건 2016년도에 협치사업이 늦게 하반기에 시작되다 보니까 2017년 상반기에 그런 계획이 수립돼서 결정이 돼서 그것까지는 2016년도 내려준 사항으로 이월이 됐는데 2017년도 예산 보조금은 3,4개월밖에 쓸 기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다시 보조금을 내려준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좀 모순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맞춰서 해야 될 부분들 같고. 왜냐하면 기간이 안되면 여기서 기간이 안되니까 내년에 달라든지 해야지 돈을 줬다 뺐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건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제도에서 직원들에 대한 집행금액이 74%가 남았어요. 156페이지. 이게 지금 직원들이 참여를 안한 겁니까 했는데 질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참여는 주민분들도 많이 하시고

아니 밑의 직원들. 난 위의 주민들은 뭐

직원분들도 하시곤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요 직원분들이 기존에 있는 기 시행하는 제안도 올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좀 평이한 제안이다 이렇게

참여를 안해서 안한 게 아니라 참여를 했는데 질적으로 낮아서 이렇다는 거죠?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공무원들이 관심이 미흡하거나 업무를 잘 모르거나 수준 이하네. 결론은 공무원들이 수준 이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배상금이 있는데 이 배상금 내용은 뭡니까?

저희가 예전에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공영주차장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주대책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주대책 수립하면서 분양권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것을 해당이 돼가지고 그쪽 사시는 분에 대해서 이사 대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 가는 생활 설치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법령으로 위배가 된다 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배상금의 판결금에 대한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급해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송무수행에 대해서 포상금은 뭐예요? 그 바로 위에.

이건 전문사항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선임도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담당 과에서 직접 송무수행을 합니다. 그분들이 승소했을 때 애썼다는 포상금조로 20만원씩 1회

송무가 많다는 건 주민들 간에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구청과 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해서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청 공무원들의 역할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자체를 자랑스럽게 써놓은 자체가 의아스럽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잘 들어준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하실 때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천히 좀 해요. 위원들 따라가지 못하는데 혼자만 자꾸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지금 몇 페이지

294쪽 상단입니다.

천천히 보면서 가야지 혼자만 얘기하면 우리 하나도 못 따라가잖아요. 말씀하세요.

가축 방역사업비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10만원 중에 포획틀 문짝 제작 구입 비용으로 7만원을 집행하였고 3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95쪽 중간입니다. 주말농장운영 일반운영비 예산 62만원 중 홍보플래카드 및 안내문 제작비용 33만원을 집행되었고 28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298쪽 중간입니다. 일자리지원 활성화 추진 공공운영비 예산 42만원 중 일자리플러스센터 문자서비스 사용료 20만원을 집행하였고 문자 안내보다 전화를 많이 해서 21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99쪽 하단입니다. 5060 일자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248만원 중 일자리창출위원회 수당 지급이나 위촉장 구매 등 해서 184만원이 집행되었고 63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300쪽 하단입니다. 5060 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예산 1억 5,000만원이 50플러스센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운영비 예산이 불용되어 있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301쪽 하단입니다. 일자리카페 설치 운영 사업 공공운영비 예산 80만원 중에 일자리카페 인터넷 회선 비용으로 55만원 집행하였고 24만원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302쪽부터 306쪽 상단까지는 사회적경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306쪽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 예산 84만원은 휴대폰 사용비로 편성된 건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도 다 검토했을 때는 이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경제과하고 일자리경제과 구분이 안됐던 거예요. 위원님들은 이것은 2017년 결산이니 당연히 포함이 돼서 지역활성하고 일자리하고 이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 설명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표시라도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나눠서 구분해서 보실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어요. 저같은 경우도 생각 안하고 이렇게 전 업무보고처럼 받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느 순간 중간부터 혼선이 온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하겠죠. 분리돼서 설명도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설명과 답변이 있으니까 지금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는 그렇지않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표시도 없고. 색상이라도 표시가 돼서, 이 책자를 미리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결산. 그러니까 책자에라도 칼라 표시가 됐으면 이 정도까지 혼선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구분에 있어서.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284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까 설명하는데 잠깐 놓쳤던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이것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8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집행잔액.

38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284만 5,000원. 유보액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전통시장, 골목형시장이라든지 큰 타이틀로 간 건 한꺼번에 집행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찔끔찔끔 소소하게 고장난 거라든지 그때그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6페이지 보니까 인왕시장 시설개선사업은 고객지원센터 장소를 확보 못했다. 난 이게 좀 이해가 안가.

이게 죄송한데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추경으로 1억 5,000을 했는데 그 당시에 LED등을 설치하려다가 법인하고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고객지원센터를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과목 변경이 안돼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했고 올해 다시 하려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르게 설명이 들어오니까 이건 또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스토리를 우리가 행정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87페이지 지역경제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할 게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정리가 돼서 저희가 전달을 받아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표시를 다 했다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보시면 어찌됐든 유기견들 가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대안은 갖고 있나요? 선거 때도 우리 후보들 굉장히 바쁜데 어떠한 시민단체에서 이 유기견 동물 중성화사업에 대한 주문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제가 새벽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고양이.

그러니까 길고양이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구청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매칭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이니 이것을 남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어찌됐든 남았잖아요 313만원. 낙찰차액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중성화사업은 우리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할 수는 없고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구는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옥상에 한다든가 어디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어떻게가 진행이 나왔어. 그런데 저희는 업무보고를 처음 듣는 상황이니까 이게 나중에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

그런데 고양이에 관련된 것은 지금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하려다가 민원이 너무 심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달라는 부분은 계속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지말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고양이가 싫다고 해서 가보면 또 그분들이 밥을 직접 주고계세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주시면서도 잡아달라 저희한테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님들이 협조하셔 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만약에 내년도에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야 물론 더 열심히 많이 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그게 전액 구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그게 맞아떨어질까는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우리 구의원들이 필요하니까 잡아라가 아니라 어찌됐든 주민에 대한 불편함과 편리성 두 가지 뭐가 있겠죠. 유기견에 대한 방향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달라요 동네에서도. 이러다가 정말 큰 싸움도 날 정도의 대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를 통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 집행이 돼야지 어떠한 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물,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만 그래도 쫄쫄 굶고 있는데 주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마을 대 마을의 싸움이 돼버리는 결과가 초래되니 이것에 대한 더 정확한 자료와 근거 하에 이게 집행되기를 바라지 한쪽 말만 들어서 예산을 잡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구비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도 크지 않겠어요.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일부가 바라는 시선으로 예산집행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예컨대 민원이 있어도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답변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설명 받는 사람이 편안해야 돼요. 보고를 저희한테 하는 거잖아요. 보고하는 사람이 편하게 보면 안 되고 보고 받는 사람이 편안하게 봐야 돼요. 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0%도 이해를 못했어요.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이런 보고는 서로가 짜증나는 보고예요. 결국은 알지 못하면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 다 이해하신 얼굴이 없어요. 이건 서로의 매너예요. 보고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실망했고요. 앞으로는 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쉽게 이해하고 그걸 이해하고 질문하고 그래야 순조롭게 가지 이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기 예산과목이 서민생활안정인데 길고양이 중성화하고 주말농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좀 무식하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항목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길고양이 중성화하고 주말농장 관련 된 건 뭐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산과목을 정할 때는 큰 단위별로 사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서민생활 관련된 사업을 대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민생활안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저는 그 내용하고 전혀 항목이 안 맞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시간이 많으면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서민생활안정하고 무슨 관계인지. 예를 들어서 시장물가를 낮게 한다든지 그런 건 괜찮고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이런 건 서민생활안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항목 자체가 안 맞는 걸 작성해서 와서 말씀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집행 안 된 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다른 분들이 얘기 안 하고 자꾸 눈총을 줘서 그만하는데 사업 내용도 내가 자세히 듣고 싶고 나중에 별도로 찾아갈게요. 향후 자료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283페이지 상반기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강사료는 144만원 집행됐는데 하반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했다고 돼 있어요. 상반기에도 여기서 지급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었던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당시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기랑 같이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홍보라든지 책자 제작 이건 저희가 분담하고 있어요.

그럼 애초에 1년에 2회 하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 전해에는 다 구비로 진행했는데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해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강사료를 그쪽에서 지급하기 시작한 건 작년 하반기부터라는 거잖아요?

상반기.

작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집행하고 하반기에 그쪽에서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144만원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사료가?

홍보비라든지 책자비가 다 들어가야 되지요.

상하반기 두 번 교육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상반기는 구비로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 계획을 짤 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 교육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강사료도 2회에 맞게끔 140, 150만원 합쳐서 300만원 강사료가 책정됐을 텐데 왜 집행잔액이 36만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만 할 수 있고 예산이 남아있으면 강의 플러스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라는 통계목 안에 있는 돈을 강사료만 잡혀있다고 해서 강사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강사료가 남아있으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타 부수적인 게 들어갔을 때 그 예산을 쓰다 보니까 강사료가 일부 집행되고 나머지가 있는 거죠.

그럼 애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 올해는 몇 회 교육을 하겠다 짜놓으신 건 아니었단 얘기네요.

그렇게 하긴 하지요. 2회 교육에 강사료는 얼마, 홍보비는 얼마 나왔는데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와 같이 사업을 안 했다면 돈이 그것만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만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강사료를 거기서 일부 지원받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강사료를 이 행사에 더 풍성하게 해서 행사를 한 번 더 진행하는 거죠.

교육을 1년에 몇 회 할 지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열어놓고 사업 계획을 짜신 거고

저희는 두 번을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한테 하겠다고 했을 때는 세 번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강사료 지원하면 우리가 강사료가 있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 얘기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교육하기로 했으면 만약에 두 번을 우리 구에서 강사료를 예산 집행했으면 상반기 144만원 집행했고 하반기에 150만원 들었다, 혹은 140만원 들었다. 그러면 예산 계획도 그렇게 짜있었을 텐데 하반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돈을 내주기로 했다 그러면 강사료가 굳은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36만원밖에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걸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편성될 때 강사료를 꼭 강사료로 쓰고 이렇게 되면 그게 잘 되어가는 계획인데 계획이다 보니까 강사료가 예를 들어서 144만원 잡혀있는 걸 그때 강의할 때 다른 걸로 더 써서 강의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구 말고 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강사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발굴하셔서

저희가 다른 노사발전재단하고 조인해서 공공근로교육은 거기서 시키고 해서 많은 기관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적극 활용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66페이지 이동전화요금 개인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요금을

2017년 저희 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국장님 핸드폰 요금이 책정돼 있어요. 그걸 안 쓰거든요. 국장님들 개인 돈으로 쓰고 안 쓴 돈이 잡혀있는 겁니다.

업무에 필요한 이동통신요금이 예산에 책정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걸 안 써서 이렇게

불편해서 안 쓰시려고.

핸드폰이 업무용폰, 사적인 폰 두 개씩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건 아예 예산을 안 잡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타 과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건가요?

주무과에는 한 명씩 있습니다.

주무과에. 이건 좀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5060이 그러면 사회경제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저희 과요. 50플러스는 저희.

그러면 제가 참고로 5060에 성인지예산이 편성목을 잡으실 때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맞아요? 성인지예산으로 잡혀가는 게? 몇 가지가 있던데 성인지예산 목으로 잡아져 있던데.

틀렸다고 저도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왜일까는 한번 고민해 봤어요.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철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세입 총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1쪽에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일반회계 세입 현액은 예산액 5,050억 8,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65억 5,400만원을 합친 5,416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19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으로 5,934억 9,900만원을 부과하여 실제수납액은 5,663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5.4%이고 전년대비 15.3%인 753억 1,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 주 사유는 지방세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증가입니다. 미수납액은 271억 3,700만원 중에서 11억 6,400만원 결손처분하고 259억 7,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현액으로 676억 9,300만원이며 부과액은 729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전년도보다 7.1% 인 48억 7,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715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재산세 과표 및 토지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액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017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390억 6,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4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292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1,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 주요 요인은 재산 임대수입,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22억 1,100만원에 전년도보다 9.8% 감소했으며 감소요인은 기타수입과 지난 해에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전년도 466억 6,100만원보다 9억 2,000만원이 감소한 457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했습니다. 미수납액 257억 3,700만원 중에 7억 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에 250억 3,4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전년대비 25% 증가한 124억 9,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액은 전년대비 11.6% 증가한 1,43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7.2% 증가한 1,900억 6,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사유로는 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 재무과 재산매각이나 사용료, 이용료, 기타 과태료 등 관리 부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58쪽입니다. 설명자료 42쪽 43쪽에 해당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하여 730억 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85억 700만원입니다. 징수수납액은 781억 2,800만원이며 그중 과오납반환액 7,500만원을 제외한 780억 5,300만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659억 5,800만원이며 수납은 695억 8,500만원 중 과오납 반환액 7,500만원을 제외한 695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수납액 대비 47억 8,7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중 1억 4,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체납액 3억 300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해서 체납징수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62억 4,500만원에 징수결정액 99.9%를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6.8%인 4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는 637억 1,200만원을 부과하여 632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3%입니다. 전년 대비 9%의 5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세입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하여 70억 9,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억 4,9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5억 4,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5,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19쪽부터 221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는 342쪽부터 3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4,455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6,581만원, 집행잔액은 7,873만원으로 14.4%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42쪽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4,027만원 중 3,093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442만원을 뺀 집행잔액이 4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징수의 공공운영비는 1억 8,427만원 중 1억 4,52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90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사유는 전자고지, 자동이체 등 재산세 납부한 자료 확인 후 선별적 안내문을 발송하여 발송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3쪽입니다. 취득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가 594만원 중 41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79만원과 집행잔액 1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4쪽입니다. 세원발굴 조사의 사무관리비 156만원 중 77만원을 서면조사 안내문 등 인쇄비로 집행하였고 서면조사 안내 매뉴얼 등으로 간소화 한 63만원이 예산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5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의 여비는 96만원 중 42만원을 집행하고 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비와 구비 각각 50% 예산 대비해서 저희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구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6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7,985만원 중 7,02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유보액 705만원과 집행잔액 2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사무용품 등의 절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발표는 1과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세입분야에 대한 발표는 저희가

설명 자료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과장님 혼자서만 설명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앞에도 그랬지만 보고하실 때는, 직원이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면 사인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하신 일은 많은데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 징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행하면서 남은 돈들이 많이 이월된 돈들이 있는데 이 돈을 투자 안하고도 징수가 가능한 거예요? 342페이지 보면 부과세에서 이런 부분들이 1억 8,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남았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징수금액을 절약하면서도 징수했다는 것을 지금 저한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많이 신청을 해옵니다. 그리고 가상계좌라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고지를 다 하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고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그래서 약간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올해는 예산을 좀 줄일 예정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앞으로 계속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굳이 4,000만원 3,000만원씩 잡아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서 향후에 사업하실 때는 미리 인터넷이라든지 계속 SNS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351쪽에 포상금은 뭐예요?

저희가 지난연도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 받은 금액이 1년 된 체납액을 받았을 때는 1%, 2년 지난 체납액을 받았을 때는 3%, 3년 지난 체납액을 받았을 때는 3%의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절감 내용을 보니까 인쇄비하고 우편요금, 전자납부해서 문자메시지로 비용절감이 전체 얼마인지 아세요?

우편료는 집계를 냈는데 전자고지나 문자는 따로 집계를 안 냈거든요.

제가 대충 봐도 6, 7천 만원 돼요. 세무2과는 예산이 좀 작더라고요. 6, 7천 만원이라는 게 큰 거예요. 이 예산은 올해부터 줄이면서 다른 데 필요한 항목에다 더 넣어서 예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절감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할 때 이런 건 미리 알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남은 돈이 대충 봐도 몇 천 만원이 남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납한 차량들 번호판 영치하시죠? 기준이 몇 개월이죠?

자동차세가 있고 과태료가 있거든요. 자동차세는 2회 체납될 때부터 영치하고 있습니다. 1회 독촉장 나갔을 때 영치 안 하고 두 번째 독촉장 나갔을 때부터 영치하고 과태료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영치해서 체납된 실적을 가지고 포상하나요? 그것도 포상에 들어가지요?

예.

영치가 돼서 번호판을 떼간 상태로 차가 그대로 지역에 있는 차들이 꽤 있어요. 그런 차들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세금 받는 게 목적이고 차량 부분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죠?

영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자동차 공매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자동차를 공매해서 체납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지역에 그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도 있고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대책을 세워서 어차피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도 그렇고 영치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공매를 해서.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발굴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영치해서 안 떼 가고 차가 서있는 부분 그런 것도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서 꼭 돈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인데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차승연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계가, 처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 세출 총액 말씀해 주세요. 예산하고 집행잔액하고.

2억 8,552만 2,000원이고요 집행잔액은 4,011만 630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안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나 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틀리면 밑에도 다 틀리는 거거든요. 아까 4,600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이거 잘못돼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5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및 토지관리 관련 업무추진간담회가 있어요. 부동산중개업소하고 어떠한 간담회죠? 그거 몰라서.

공인중개사 개업하신 분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엽합회. 어떤 데나 다 연합회가 있잖아요. 거기 연합회에 임원들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전달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홍보사항이 있으면 그분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건 좀 홍보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연 몇 회?

꼭 연 몇 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홍보 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협조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합회에 보통 몇 % 정도 가입하세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두 군데로 좀 나눠져 있어요. 어디나 보면 한 군데서 파생하고 하는데 보통 80% 이상

80% 정도 가입하신다.

네.

알겠고. 그러면 355페이지 보면 개발분담금 대상사업이 있어요. 이건 뭐죠? 개발분담금 대상사업이?

토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를 국비 50% 구비 50% 나눠서 개발 이익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4쪽 위쪽에 보면 KRAS DB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이거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 얘기하시는 거죠?

위험성 평가 아니고요 저희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개인정보 DB화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좀 가려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혼자 개발해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서울시내가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공급을 하면서 그 예산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KRAS 말고 다른 게 또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거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부동산 뭐라고 하셨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다른 개념인가요? 약자가 같은 건가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약자요? KRAS.

네.

그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못알아들은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평가해 가지고 관련돼서 나온 데이터베이스가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면 안되니까 이것을 암호화해서 보관한다 이런 취지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거면 이것을 기초단체에서 일괄 구매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나요? 우리가 거의 2,000만원 돈은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똑같은 시스템을 사용해야 각 자치구에서 입력하는 거라든가 이런 관리를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 그만한 비용이 없으니 자치구에서 각각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자기네가 쓰는 비용에 대해서 각자 부담하는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이것을 왜 시에서 일괄적으로 안해주고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런데 저희 지적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함에 있어서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가 부담이 크니 25개 자치구에 다 분산시킨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2,000만원으로 예산 잡으셨다가 실제로 구입비용 1,913만 2,000 하고 집행잔액이 86만 8,000원 하면 더하면 2,000만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6쪽에 보면 보상금이 100% 지금 남았잖아요. 불법행위라는 것은 어떤 불법행위인 거예요?

무등록자가 중개를 했다든가 신고하지 않고 중개업소를 개설해서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맘에 안든다고 막연하게 신고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검찰에 송치가 돼서 기소가 됐다든가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지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2016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 외국인 토지법 위반과태료란 항목이 있네요. 이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 과태료가 이월된 거 600만원은 이해 부족으로 해서 취득신고를 안 해서 사례가 발생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아니면 거의 100% 완납이 됐다는 얘기죠?

외국인 같은 경우 국내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다면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외국인이다 보니 그런 걸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과태료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 과태료를 내라고 통지를 하면 이걸 왜 내야 되는지에 대한 항의를 해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의견진술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올해 안에 수납을 못하면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저희 과에서 1년 동안 관리하다가 다 받지 못하면 세무2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체납이 길게 수납을 못한다든가 그런 일은 거의 없고 당해 안에 못받은 이월액이 이 정도인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이 100%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지요?

특히 뉴타운 4구역은 외국인 취득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 600만원을 안 냈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재산압류에 들어갑니다.

똑같네요, 국내하고.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환경도시국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