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의원 발언

김동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억3,363만2,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2건, 2,710만6,000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2억6,0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등기우편료 81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등기우편 발송이 기존에 보다 7월부터 350건이 늘었습니다. 300만원이상 자동차관련 각종 과태료 고액 부과고지서와 체납자의 체납고지서를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촉고지서도 추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공공요금 중에서 등기우편료가 조금 모자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에 일반운영비로 현대자동차 출고장에 임시운행 허가에 따른 임시번호판 제작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5월부터 현대자동차 출고장에서 출고되어 나가는 모든 차량 그러니까 도로를 단 1m 라도 주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임시번호판을 부착해서 나가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임시번호판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사용해야 할 임시번호판이 2만개가 부족합니다. 지금 재고량이 3만2,000개 있는데 내년 6월까지 5만2,000개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2만개를 추가 제작코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2건은 차량관련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등기우편료가 1,930원 요게 국가에서 책정된 등기우편료 입니까? 천육백얼마였는데,

요게 8월달부터 등기우편료가 2,1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군청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요금 후납제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싸게 해줍니다.

그리고 임시번호판 나무로 된 것이 950원밖에 안합니까?

예, 그건 사실 나무로 하는거기 때문에 재료비가 크게 안듭니다. 임시번호판 1개를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주면 증지수수료를 1,800원 받습니다. 요게 경남쪽에서 모 기자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임시번호판이라든지 정식 번호판을 달고 주행하도록 그게 만약에 적발되면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자동차 출고장에서는 그러면 좋다 그래서 출고장에서 모든 차량은 임시번호판을 달겠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1년에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6만9,536대인데 지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1년에 증가되는 대수는 약 1,200대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게 지금 사업소에서 읍면별로 자동차 등록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칠곡군에 세수는 늘어나지만 반대급부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가장 칠곡군에 당면한 문제중 하나가 주차장 확보문제가 큰데 물론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많이 팔면 좋겠지만 반대급부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큰 민원중에 하나가 주차장 부분이죠. 주차장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국 다 다닙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영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액은 30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9,911만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관리로 가산면민 체육공원 다목적구장 건립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용율이 낮은 시설을 활성화하여 소외된 가산면 송학리 등 9개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젊은층 참여와 화합,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마사토로 되어 있는 왜관2교 밑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로 3,000만원, 노후된 읍면체육시설물 10개소에 긴급보수비로 2,000만원, 약목면 남계테니스장 백보드 설치로 3,000만원, 지천면 연호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북삼 인평체육공원내 인라인장 우레탄 교체로 7,400만원, 이 사업은 체육기금 50% 지원사업으로 우레탄 이외의 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현재 유해물질로 되어 있는 인라인장을 우레탄으로 교체하여 농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장 등 다용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357쪽, 공공체육 시설비와 읍면체육 시설비 그리고 공공체육개보수 시설비는 사전에 배부한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으로 종합운동장 소방설비 수리 및 소모품 교체 480만원, 덕산체육공원 잔디깎기 및 라인마킹기 유지관리 2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소모품 및 축구장라인마킹 페인트 구입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체육시설사업소 무기계약자 보수 인상분 113만원, 일직비 등 기본경비 부족분 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체육시설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체육시설사업소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해 군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계테니스장 백보드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만천 올라가는데 보다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하천 건너가지고 소재지에 신유장군 올라가는데 거기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있습니다.

왜관읍에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백보드가 설치된데를 한군데도 못 받거든요? 그럼, 나중에 읍면별로 테니스장 있는데는 계속 추가로 해주실 겁니까?

백보드가 지금 거의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적도 되어 있고 종합운동장에도 되어 있고 가산 송학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못봤는데 그리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문화회관 거기에 보면 등반하는 암벽이 있어요. 암벽연습장, 그밑에 보면 사람들 낙화방지하기 위해서 우레탄으로 이렇게 깔아논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레탄 시설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2012년도에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모든 주민한테 사용금지라고 해서 주민들이 1년정도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다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칠곡군 복지회관 거기 시설물은 아직까지 옛날 그 시설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에서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바꾸라 해놓고 관에서는 아직도 안바꾸고 있더라고요. 물론 소장님 소관은 아닐 거에요. 그래서 제가 교육문화회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에서 사용하는 시설부지에 혹시 요런게 없는가 확인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물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호국평화기념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추경예산 총괄금액은 26억5,76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관리사업 운영 지원중 관리담당 급식비 48만원, 여비 142만5,000원, 오토캠핑장 및 야외물놀이장 CCTV 연동장비 구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념관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에 호국평화기념관 상설 전시 도록 발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호국평화기념관 관람객용 물품보관함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중에 호국평화기념관 배수로 설치공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캠핑장 생태공원 유지관리로 시설비에 칠곡보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변경공사 1,300만원, 낙동강 축전대비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비로 1,000만원, 낙동강 축전대비 제1주차장 풀베기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꿀벌나라테마공원 시설운영비로 꿀뜨기체험장 화재감지기 증설공사 75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변레저공원 관리운영중 공공운영비에 청소용역비는 1억800만원과 물놀이시설 보험가입 1,080만원을 민간위탁 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설항목인 향사아트센터 운영으로 향사아트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라서 141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칠곡호국평화기념관과 생태공원, 꿀벌나라, 수변레저공원 등 칠곡의 진정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비롯한 주변 일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물놀이장을 개장했는데 어땠습니까?

올해 50일간 전체 5만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고 입장료 수입은 2억400만원, 그다음 부대수입 7,000만원정도 그래서 올해 수입은 약 2억8,0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위탁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혹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예, 그런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호국평화기념관에 회동쪽에 가보면 주차할데가 없던데 주차장 더 확보가 안됩니까?

예, 주차장은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에서 내년도에 저희들 향사아트센터 하고 같이 병행해서 밑에 쪽으로 땅을 매입해서 내년에 주차장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면 땅매입과 동시에 농산물직판장도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확장부분은 미래전략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국평화기념관 안에 1층에 편의점이고 2층에 커피숍 같더라고요. 그런데 활성화가 잘 안되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 물론 저희들 지하 1층에 편의점, 그다음 1층에 북카페고 3층에 식당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운영상에 6시만 되면 문을 닫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야간 운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식당하고 카페, 편의점을 내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밖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밖으로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어차피 저희들 그쪽 지역에는 많은 주민들이나 관람객이 왔을 때 일반 관람 끝나고 나서 저녁에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휴식공간도 제공해주고 하기 위해서 그거는 밖으로 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는 적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들어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밖으로 낼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곡보 사무실 수자원공사에서 쓰고 있잖아요. 거기 2층에 주민들이 올라와서 책 읽고 공간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앉아 있을수가 없다해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거기에 에어컨을 틀기에는 공간이 뚫려 있어 에어컨으로는 도저히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칸막이를 하면 시원하게 되겠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칠곡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가지고 지난번에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했고 저희들이 한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관리자체가 수자원공사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한 55만명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현재까지 관람객이 12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예,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하면서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