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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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ㆍ권고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건설도시국장 방성봉 건설과장 장덕수 도시과장 남병국 도로과장 류형욱 건축과장 김영수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 공원관리소장 양희규 (방성봉 건설도시국장, 선서문을 양진오 위원장에게 제출함)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방성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직원 모두가 철저한 청렴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새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건설도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함은 물론 본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상시학습 등 업무연찬과 자기계발을 통한 반성과 개선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건설도시 행정추진으로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고품격 도시기반 조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수입니다. 양진오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그동안 건설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낙동강체육공원 및 둔치 관리,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비롯해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원활한 업무추진과 좋은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권 25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자료 검토 중) 우리 질의순서를 이래 정해서 할까, 그러면요? 서로 눈치 보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 없나?」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올 가뭄에 우리가 매년 우리 지산체육공원에 한 4～5억 정도 나무 식재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식재 잘해서 잘 가꾸고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잘 가꾸고 있습니다마는 올 한 해 조금 이래 죽은 나무 몇 나무는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죽은 게 보이던데 빨리 교체하시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4대강 사업으로 이제 골재, 골재가 우리 구미시 전반에 굉장히 이제는 품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 골재 가격도 많이 오르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4대강 사업으로 비축했던 골재나 모래나 자갈 같은 게 거의 다 소진되고 새롭게 이제 골재장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걸로 보는데 그래서 또 우리 시 수입도 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세도 확장하고 했는데 북삼 골재장이 거의 폐쇄 위기에 와 있죠, 이제 다? 그러면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4대강 사업하면서 옥성에 이제 골재 적치해 놓은 양이 지금 내년에 지금 할 게 140만 루베가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지금 거진 나갔는 거는 거진 올 연말 되면 소모되고 내년에 140만 루베 남은 이걸 가지고 내년에 입찰을 보일 겁니다. 보여 가지고 그걸 하면 한 1～2년은 견딜 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로 봐서는 골재장을 다시 감천이나 어디 신규 골재 채취할 수 있는 이거를 사업장을 선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시 직영 말고 개인이나 골재 채취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제대로 서류를 해서 들어왔는 건 없고 문의는 있습니다. 문의인데 이 문의는 거진 다 육상 골재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거진 다 이제 옛날 4대강 사업으로써 이제 메워놨는 이 지구에 농토에 거기에 이제 좀 절제를 하겠다, 이런 일은 있는데

안장환위원

예, 우리 구미시가 시 직영이 아니고 개인에게 골재 허가를 준 적이 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한 거 없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 민이 그렇게 신청해 오면 허가를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조건이 맞으면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조건은 맞으면 법에 그거 소유성 골재법에 의해 가지고 그걸 내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한번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저희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골재가 이제 낙동강 골재가 생산이 안 되니까 차후에는 이제 도에서 입장에도 그러한 어느 지구를 우리가 해평들이나 각종 들에 우리가 성토시켰는 골재를 어느 지구를 지정을 해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골재를 채취하는 게 맞지 부분적으로 누구는 해 주고 이래 버리면 지금 전 들에 우리가 성토했는 걸 막 부분적으로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 실정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1～2년 되면 고갈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 달라는 그겁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일괄적으로 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옥성 주아천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수십 년간 이제 비가 오고, 와도 물을 받을 수 있는 양이 하천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에서 방천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공사하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의가 들어왔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물을 아무 홍수도 이거 범람도 없는데 왜 더 그렇게 하천을 확장해서 농로를 침입하면서 그런 계획을 하느냐, 구미시에 무슨 돈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지를 물으러 왔어요. 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옥성 주아천은 지금 거기 공사를 거진 확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할 적에

안장환위원

위쪽에 안 했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직 그 위쪽은 안 했고 면사무소 밑으로는 거진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소하천 설계빈도가 30년 빈도로 이래 설계했는 게 이게 이제 설계빈도가 50년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설계빈도가. 그럼으로써 하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확장을 시키는 이런 저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는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차후에 또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그 낙동강변 일부 쪽으로는 옛날에 또 피해가 좀 있고 이래서 그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래 지금 해 줬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좋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뭐 100년까지라 할까, 과거에는 그런 수해 물이 와서 비가 왔을 때 그런 수해나 이런 게 범람한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 농민들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옥토가 거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봤는데 그냥 뭐 제방 정도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확장을 하는지 그리고 밑에 하고는 위에 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밑에 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2m 한다면 2m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위에는 물의 양이 적잖아요. 물이 이제 시발점이라 하면 물이 이제 시작되면 한 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듯이 처음에 그 시작하는 부분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는데 그 구간은,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그 제방 같이 그렇게 넓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거기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소하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하폭을 얼마까지 하라 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하폭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거 할 때요.

안장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 양이 거의 뭐 예를 들어 1톤이라면 밑에는 10톤인데 1톤 하는데 과연 10톤의 그 하천의 양을 그렇게 넓혀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적절하게 주민들하고 나중에 하면 합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까지 그렇게 농로나 이렇게 침범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제가 물론 우리가 예산을 줬는지 몰라, 남구미 시민공원 조성 사업이 어디예요? 제가 그걸 잘 몰라서 한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여기 보면 지금 남구미대교 있죠?

안장환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남구미대교에서 좌측 편으로 공단 쪽에 보면 남구미대교 밑에 보면 일부 우리가 전망대도 있고

안장환위원

아, 체육공원도 있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전망도 있고 밑에 쪼맨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좌측으로 둔치에 거기는 이제 우리가 플라워단지를 당초에 작년 신규사업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꽃을 주제로 해서 이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써 거기서부터 시민들이 많이 찾고 또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일단 우리가 돈이 이제 2억을 투자를 해서 그 쪼맨하게 우리가 저희들 일단 꽃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고 꽃이 피면

안장환위원

예, 그래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투자는 안 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지금 그 2억으로써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안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구미를 중심으로 가로 드는 천이 저는 봉곡에서 원평천 이쪽이라고 보는데요. 그 인근에 양쪽에 주민들도 많이 살고 또 도시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는데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의 혜택을 못 본 천이라고 보면 경북 지방하천인 것 같은데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 주민들이요, 그쪽에 실질적으로 봉곡에서 이 원평을 가로지르고 도량동을 가로지르는 그 천이요. 굉장히 도시 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정비계획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봉곡천 말씀하시죠? 저 위로 올라가는 봉곡천에?

안장환위원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봉곡천은 저희들이 옛날에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엔간히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구미천하고 금오천하고 광평천은 도시 인근에 있어서 저희들 정비를 해 가지고 물 순환형으로 지금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봉곡천은 그 위에까지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차후에 우리가 저희들이 도하고 한번 또 국비 따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고 돈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습니다. 정비를 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구미천이나 이런 데는 참 잘해 놨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잘해 놨는데 지금 했다 하지만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리고 도시를 중심으로 흐르는 그 천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자료 277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우리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 건이 되네요. 여러 건이 뭐 미통보로 해 가지고 어떤 데는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떤 데는 뭐 거의 시정명령만 하고 이러는데 이런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게 이제 건설 기본법에 이래 보면 공사를 1억 이상 하고 또 어떤 전문건설업은 3,000만 원, 4,000만 원 이상의 이걸 할 때에 어느 지역 공사 입찰 보면 공사에 대한 그 공사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 과로 전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건설공사가 이제 대장을 미, 뭐 공사를 잊어버렸는지 안 그러면 또 그걸 감시 없어 그런지 그걸 통보 없어서 우리가 항시 시정명령 내리고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래서 과장님 좋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행정 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서 하지 않는 것은 매년 보면 한 2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올라와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니 이게 우리가 뭐 우리 과에서 업무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는 건지 아니면 공조가 안 되었는 건지 이런 거는 없애야 돼요. 한두 건 정도가 있어야 되지 매년 그래 이거 뭐 한 50건 이상 이래 올라와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미 여기 건설업자가 그 행정기관을 왜 통보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좋습니다. 올해 해서 그냥 미통보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면 다음에는 안 해야 되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렇죠.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런 이런 앞으로는 다음 감사 보고서에는 한두 개만 올리고 이거 못 올리게, 올리지 마세요. 안 그러면 행정처분해서 과태료를 과감하게 매기든지 그렇게 하세요, 예?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법이 허용하는 대로 그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어떤 데는 뭐 명령하고 어떤 데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통보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느 기한 내까지 이 사람들이 자료를 다시 작성을 해 오라, 오라 이래 통보를 보냅니다. 그때까지 자기네가 해서 오면 시정으로 끝나는데 그거까지도 안 하고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계속 이래 하는 사람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건설 기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예,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단 그럽시다. 미통보에 대해서도 완전 시정명령도 이제 하지 말고 알만치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인지하고 있는 그 업무를 갖다 해태할 때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매기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재상 우리 부위원장님, 예.

김재상위원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는 물이 흐르는 곳에는 항상 건설과가 따라가야 되는데 워낙 방대하죠, 하천이?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김재상위원

하천이 그런 데는 힘들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시정명령이든 과태료는 한 38건 정도 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좀 더 업체에 좀 고지를 시키고 매년 이래 올라오는 방법을 올라오지 않게끔 뭐 한 건, 두 건도 올라오지 말라 하는데 아예 안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그건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홍보하고 노력하면 전달이 된다면 업무 협조가 된다면 이런 건 충분히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이게 건설업이 하는 분들이 자기네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예 해야 된다 하는 그 법에 의한 절차를 다 알고 있는데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오는데 저희들이 이거 안 할 수 없는 게 법이 정해져서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만약 이 법을 변경을 시켜주면 저희들은 안 할 수가 있는데

김재상위원

그래 과장님, 법에 그래 정해져 있더라도 그런 거를 충분히 사전에 서류를 챙기라고 한 번씩 더 고지를 한다면 이런 사례는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권고로 내가 해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앞으로 좀 주의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낙동강 물놀이장 사업장이 약 5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올해 마감이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올 12월 달

김재상위원

개관은 내년 6월 달로 완공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 6월에 개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 달에는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네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 우리 조례를 안 그래도 위원님들, 다음 우리 10월 달에 조례를 좀 올릴 겁니다. 그 사용료 관계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조례를 또 정해져야 되고 운영방식도 또 별도로 해야 되고 그래 그 관계를 한번 의논하고 의회사무국 또 논의가 있어가지고 최종 내년 6월 달에 개장하는 데 이상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의회하고도 협조하십시오. 어차피 관리주체도 정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 해 가지고 또 직원 채용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합시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하고. 지금 과장님, 우리 낙동강 파크골프장 조성에 우리가 얼마 전에 인동에 갔다 온 적도 있고 현장방문, 그렇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지금 낙동강 우리 둔치 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둔치가 많이 확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활용방안으로 파크골프장들이 지금 많이 지금 개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이것도 언젠가는 보고 한꺼번에 전체를 이래 뭐 구장이 6개, 7개 되는 구장을 한꺼번에 동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래 관리한다고 한다기보다도 어느 한 부분을 완벽하게 꾸려가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지산 장애파크골프장 하고 같이 쓰는 거 있죠? 지산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그런데 거기 보면 하천 유입되는 주변으로 해 가지고 망을 쳐놨어요, 공이 빠지지 않도록.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쪼맨하게.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거기 보면 낙동강을 찾는 사람들이 그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던데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디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래 그게 이제 공을 이래 치다 보면 물에 자꾸 빠지니까 그걸 이제 쪼그만 하게 해 가지고 안 빠지도록 그래 철망을 쳤습니다. 그래 했는데 또 그래 할 수밖에 없고요. 안 그러면 공을 자꾸 이제 물에 빠지고 이러니까 특히 또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이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니까 또 물에 공 주으러 가다 보면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김재상위원

아니, 그래 이제 그거 맞아요. 공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펜스를, 펜스 중에서도 망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는 좀 보기가 안 좋죠? 거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인해서 높이로 인해서 쫙 깔렸으면 참 좋은데, 어떻습니까? 하천 쪽에는 그런 우리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동식 구조물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 그런데 고정식 건물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높이가 작은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재상위원

예, 내가 봤을 적에 높이 해 봐야 80센티에서 1m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하천 유입되는 쪽에 그런 구장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가서 보고 현장을 가서 보고 정말 우리 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또 구장을 이용하시는 또 시민들이 지나갔을 적에 그런 혐오스런 구조물들은 좀 제거되었으면 좋겠다, 좀 깨끗하게 이용하는 김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걸 좀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완벽하게 좀 갖춰가지고 그리고 보면 낙동강 가다 보면 파크골프장 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보면 전부 다 컨테이너로, 그죠? 구장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뭐 도개도 그렇고 선산도 그렇고 고아도 그렇고 인동도 그렇고 구미 낙동강도 마찬가지, 전부 다 컨테이너 이동식으로 쓰다 보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게 굉장히 좀 보기가 흉해요. 그런 부분도 이동식으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한 동씩을 예를 들어서 짓게 해 가지고 언제든지 지게차로 꺼낼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다면 국토관리청에서도 큰 무리 없이 지금 컨테이너나 진배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낙동강을 아름답게 꾸몄으면 그런 부분도 부수적으로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만약에 컨테이너를 그냥 갖다 놔가지고 지게차로 뜨는 걸로 해서는 또 구조물 허가가 안 됩니다. 밑에 발통이 달려야 됩니다, 이동식으로 해서.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낙동강이 저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물이 차 올라오고 둔치가 침수가 될 때는 빨리 가서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발통 달린 것만 한해서 인허가 나는 걸로 이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바퀴야 뭐 달면 되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바퀴를 이제 달아가지고 그 모양을 좀 이래 조금 어울릴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또 예산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이런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어차피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은 언제 뭐 어디 쓰더라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그런 부분도 예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시민이 편리하고 또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내가 권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

윤종호위원

예, 267페이지 과장님. 우리 보통 지하수 개발하면 한 공당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하수 이게 이제 공 저거 따라 좀 여러 가지 틀립니다.

윤종호위원

평균적으로.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농업용수 같으면 뭐 1일 150톤 이상을 취수를 해야 되니까 한 4,000, 5,000쯤 될 거고 또 생활용수 간이상수도 작은 것 같으면 한 2,000에서 2,500 이 정도쯤 들 겁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여기 올해 폐공을 15개나 하셨는데 보통 이런 게 개인 게 많나요? 농업용수도 좀 있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보니 거진 또 개인회사도 있고 우리 농정과하고 이래 지금

윤종호위원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물이 필요한 곳에 물론 당연히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지만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2개를 다시 하고 15개를 폐공을 시켰어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윤종호위원

이게, 이게 무분별한 허가에 대한 문제가 또 어째보면 있는데 낙동강을 우리가 물을 많이 자랑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물을 끌어 써야 되는데 갈수록 지구 온난화로 인해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땜빵식으로 갖다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해 주고 또 때로는 물이 올라가니까 낙동강 물이 올라가니까 폐공을 시켜야 되는 사례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한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올해라든지 작년의 데이터 보더라도 우리가 극심한 가뭄 때문에 뭐 폭우가 일부에 쏟아졌지만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물을 끌어올려서 임시 땜빵식으로 하는 이게 지하수 난개발이 아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제 근본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는 지금 구미도 보면 옛날에 간이상수도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상수도가 거의 다 공급이, 한 90몇%까지 공급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낙동강 물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천수답이라 하는 이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또 예산도 많이 들 겁니다. 그 낙동강 물을 해 가지고 2단 양수를 해서 퍼 올리는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농정과라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판단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거로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건설과 저거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하수 암반 관정하고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구체적인 거는

윤종호위원

이제 물론 이제 농정과에서도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제안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특히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심각한 수준까지 이걸 하다 보니까 금방도 이 기준대로 말하면요. 옛날보다도 가뭄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15개 이상을 파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꾸로 말하면.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렇죠.

윤종호위원

그러면 아까 3,000만 원, 4,000만 원 가면요. 돈이 5억씩 이상 쓰여져야지 적당하다는 이야기,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 폐공을 10개 해서 5억이 아니고, 15개가 아니고 저는 30개 이상 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기준으로 말하면. 왜, 가뭄에 대해서 반대로 그런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또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실무 부서하고 이래 하실 때 관리하실 때 근본대책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론 농정과라든지 직접적으로 우리 농업용수 관계되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지만 향후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관계에 대해서 낙동강 물을 직접 보급을 해서 우리 농업용수라든지 각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우리가 용역을 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쓰시기를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리고 지방하천이 우리가 이제 국가하천 한 100년 빈도 하죠? 지방하천 50년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방하천이 100년입니다.

윤종호위원

지방하천이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

윤종호위원

국가하천이 200년 올랐네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윤종호위원

자, 100년, 50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천 내에, 천 내에 시설물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범람하는 건 50년 빈도가 되어 있는데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빈도수가 있습니까, 혹시?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에 대한 특별한 빈도는 없습니다. 빈도는 없고 사실 도시 그 안의 지방하천이나 하천은 시민들이 그 하천이 꼭 장마철에 와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와가지고 떠내려가는 거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진 하천을 그냥 그대로 이제 지방하천을 방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구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 도심 하천에 대한 거는 좀 개조를 해서 지역 시민들이 좀 그걸 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딱 찍어서 말씀드리려니까 불편할 것 같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천 내에 시민이 편리하도록 만드는 시설물들이, 시설물들이 양쪽 사이드 쪽에는 범람하지 않게 해서 50년 빈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데 안쪽에 시설물들이 이 빈도수가요. 100밀리, 50밀리, 100밀리에도 이게 잠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비용도 우리가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걸 느끼고 세금을 또 다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실 때, 설계를 하실 때 시설물에 대한 빈도에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요. 비 조금 왔는데 어제 저녁에 폭우가 1시간 쏟아졌다, 시설물 잠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례가 있는데 딱 찍지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무슨 말씀, 아시겠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설계하실 때 그 깊이에 대한 부분을 갖다 좀 올리셔가지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설계하실 때 있는 것을 물 가까이 딱 붙이다 보니까 잠수가 되어서 새로 다시 보완을 하고 또 재투자가 들어가고 많은 세금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하셔가지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꼭 좀 지켜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문식 위원입니다. 우리 인동지역에 보면 이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계천이 총 연장길이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계천이요? (장덕수 건설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신문식위원

한 3킬로 정도 됩니까?

권재욱부위원장

6킬로, 6.5킬로.

신문식위원

6.5킬로?

권재욱부위원장

6.5킬로 나와 있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계천 6.5킬로 정도.

신문식위원

아, 예, 예. 지금 하천정비가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0.6킬로 정비가 되어, 정비를 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언제쯤 정비가 좀 될까요? 어떤 게 정비가 되었습니까? 어느 부분에 어떤 게 정비가 되었습니까? 0.6킬로가.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계천은 진미동사무소 앞에 거기서부터 우리 낙동강까지 내려가는 쪽으로 거기에 산책로 하고 시민들이 이제 운동을 할 때 거기에 좀 핑크뮬리라든지 꽃 이런 걸 좀 심어가지고 좀 저걸 할 수 있도록 그 구간을 했고 또 이계천은 그 위에는 특히 할 곳이 별로 없습디다.

신문식위원

예, 아, 지금 진미동사무소에서 그 밑으로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낙동강 쪽으로

신문식위원

예, 낙동강 쪽으로 그쪽으로, 아, 지금 이계천이 보면 정비하는 게 하천정비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가서 봐도 거기 사람이 들어갈 장소가 못 돼요. 정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잡초가 너무 심하고 너무 무성하고 그리고 악취가 너무 심해요. 예, 어떻게 보면 이계천이 진미동사무소 앞의 이계천이 인동의 메인 중심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그런데 이 중요한 곳에 관리가 되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가서 좀 휴식을 취하겠다, 안 그러면 좀 나무 그늘이 있어서 책을 가끔 읽겠다라고 했을 때는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거기 나무를 이제 쭉 가면서 심어놨습니다. 심어놨고 거기 보면 잉어하고 고기가 상당히 많이 삽디다, 거기에. 큰 잉어하고 이런 게 많이 놀고 있던데 지역 주민들이 그리로 운동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냄새는 어디서 나는지 그거 저희들 한번 찾아가서 준설할 수 있으면 한번 준설을 하든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말씀드립니다. 냄새 악취를 근본적으로 좀 원인을 분석해서 제거를 하는 데 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저게 요새 오수라든지 이제 이거는 오수관로 통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우예 보면 연결이 잘못되었는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수과에서 저희들 한번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그게 잡을 수 있으면 최대한 잡아서 안 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대구에 가면 칠곡에 팔거천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개발되기 전에는 환경이 많이 열악했죠?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그쪽의 시민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런데 악취부분이 조금만 나면 시민분들이 당신들 바로 민원을 하세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조금만 나도 예, 예. 그렇게 시민분들이 그 천을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민분들이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우리 이계천도 좀 그 정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장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업무가. 뭐부터 제가 질의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조금 뭐 좀 두서없이 질의를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저희들이 큰 비 그러니까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바로 휴가철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7월 4일 날 구미지역에 저녁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서 이제 소하천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가 봤을 땐 전혀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철이 도래를 하다 보니까 좀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동물사체부터 해서 가전제품까지 낙동강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7월 중순 이후 되니까 오토캠핑장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상레포츠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를 정해가지고 이걸 청소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사실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매일 뭐 청소하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 강 주변으로 낙동강체육공원 있는 강 주변으로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또 물놀이를 하는 어떤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시기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하천에서 뭐 겨울 지나고 봄까지 이렇게 쌓여있던 그 쓰레기들이 오물들이 큰 비,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일 한 50밀리 이상 되면 그게 좀 떠내려 오지 싶은데 그게 떠내려 왔을 때 1회 정도는 청소주기를 좀 잡아서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낙동강으로 유입 초기에 거기 청소가 되고 최소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7월 중순 이전에는 한번 정도 그게 좀 어느 정도 치워져서 강에 그래도 수상레포츠를 즐기는 분들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낙동강체육공원 지금 잘 조성을 해 놓고 특히 캠핑장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도 전국 캠핑장 치면 구미캠핑장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반응도 있고 이용객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카라반을 거기 설치를 해 놨는데 고정된 카라반에 사실은 안에 시설물들이 굉장히 좀 열악해서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시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잘해 준다고 잘해 줬는 게 결국은 뭐 욕을 얻어먹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안에 고정시설물 안에 어떤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직접 뭐 저희들이 체험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직접 가보니까 정말 그거는 뭐 너무 열악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같아서 사실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미안하다라는 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현장을 방문을 하고 왔었는데 조금 죄송스러울 정도로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이게 그 더운 여름에 시원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좀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캠핑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주변에 사실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놀러오면 자기들이 요즘은 사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들이 홍보를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객들이 전국적으로 다 뭐 SNS를 통해서 바로바로 홍보가 되는데 딱 그 캠핑장 말고는 주변에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를 시작하고 그쪽에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그때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꼭 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거기를 찾는 분들이 즐기고 볼 수 있는 어떤 명물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산업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또 체육공원 내에 지금 걸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녁 되면 지금쯤 되면 저녁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인도에 고정벤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마땅히 이래 운동을 하시다가 쉴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것도 거리상 좀 이래 거리측정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어떤 벤치라든지 쉼터 정도는 좀 설치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전지구라고 이쪽에 체육공원 들어가는 오른쪽에 거기도 그냥 그렇게 방치하기보다는 어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생태공원이라도 좀 조성을 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접할 수 없는 어떤 여름철에 물론 개구리 울음소리도 좋지만 맹꽁이나 이런 것도 좀 서식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갈대숲을 좀 조성을 하든지 돈 안 들이고 생태공원이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과장님, 연구를 좀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남구미대교 밑에 아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시민공원.

장세구위원

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꽃단지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꽃을 주제로 해 가지고 플라워단지.

장세구위원

예, 그게 과거에 거기 보면 시에서 했는 건 아닌 것 같고 거기에 꽃길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또 어느 순간 이게 없어졌다가 최근에 또 생겼더라고요, 그쪽에.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이제 그때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둔치를 조성을 하면서 길은 좀 나와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꽃은 그때 안 심어져 있고 잔디하고 이런 거는 좀 되어 있는데 그래 거기 사실 볼거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 그래 플라워단지를 그래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올 가을쯤 돼 가면 거기 상당히 좀 보기가 좋을 겁니다.

장세구위원

거기는 평상시에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우리 관리요원들이 군데군데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쪽은 이제 구미의 어떻게 보면 관문인데 거기에 눈에 확 뜨이도록 좀 조성을 해 놔놓으면 그거 연계해서 굉장히 좀 시민 휴식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길이 전체적으로 구미시에 전체적으로 나가 있는데 옥계하고, 옥계에서 비산동 쪽으로 넘어오고 산호대교를 이렇게 넘어와서 낙동강을 따라서 남구미대교 쪽으로 가는 길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 옆으로 야구장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옥계에서 넘어오는 도로에서 끊겨 있어요. 그 작은 하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비산나루터 밑으로 내려가서 산호대교 쭉 지나가면 거기 한 군데 끊겨 있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거만 연결이 되면 옥계에서 넘어와서 바로 남구미대교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자전거길이나 도보로 운동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건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연결이 가능하다면 그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이 있잖습니까, 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복개를 한단 말입니다. 복개 후에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천을 복개한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이래 광평천을 복개했잖습니까, 시청 앞에 복개.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광평천 복개된 이 부분요?

권재욱부위원장

그 이후에는 누가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복개했는 부분이 그 위에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천 주체는 이제 저희들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천은 복개 후에는, 이제 지금 현재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맹 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위에 부분에 대한 거는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우리 천은 맹 저희들이 맹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송용자입니다. 제가 제보받기에는 267페이지에 있는 폐공에 관해서요. 폐공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폐공처리의 과정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이게 보면 이제 각 폐공을 일괄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각 관련 부서에서 하고 또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하는데 폐공이 보면 지금 암반수까지 케이싱을 박습니다. 박아가지고 그 밑에 암반까지 밑으로는 이제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으니까 그 케이싱 박은 그 사이에 모래를 일반 채웁니다. 채우고 그다음에 1m 가까이는 콘크리트로 시멘트를 콘크리트로 잡아 부어가지고 막고 끝나는 걸로 만드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하는 그 도면하고 어떻게 했다,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현장 나가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서 지금 준공처리를 해 주고 그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용자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선산지역에 보면 지하수를 농민들이 우려를 하세요. 폐공처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꺼내 쓰는 게 참 위험하다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한번 현장 같은 데도 한번 좀 나가보시고 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좀 즉시즉시 나가서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현장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잠깐 추가로.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우리 부의장님.

김재상위원

아까 잠깐 질문 중에 하나 빠졌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도량천 거기 말이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사실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 나가 보면.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초기에 도량교 그 구미고등학교 그 입구 거기서부터 그 위에 구미천 저쪽 봉곡천하고 구미천하고 그 만나는 지점 그 위에까지가 지금 우리 당초 우리 계획대로 하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유치원하고 그쪽 일부가 지금 하천구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도심하천 재생사업이라 하는 도시하천 저희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국가 지금 신청을 해 놨는데 이게 당첨이 되면 340억 이 정도의 돈이 지금 소모가 됩니다. 거기는 이제 교량을 더 들어 올려야 되고 또 하폭을 더 넓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저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김재상위원

예, 예, 과장님, 업무 관계는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에 대한 지역구 의원이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가장 또 지역구를 잘 알고 있으니까 평소에는 잘 안 하지만 오늘 내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4대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금오천 우리 선주천 있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지금 e편한세상까지 올라갔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렇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맞습니다. e편한세상 거기까지

김재상위원

거기서 중단됩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라, 그 e편한세상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방통 통신대학교 그거 있죠? 건물 있죠?

김재상위원

그렇죠, 그렇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거기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서 끝나는데

김재상위원

예, 축협 있는 데.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그래 이제 그 사업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량교하고 그 사이 그 사업하고 구미천 거기서 끝나는 지점에서 대성 저수지 밑에까지 같이 그 사업이 떨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지금 저희들이 국비사업 지구로 선정해 올려놨는데 전국에 33개 사업지구 선정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용역 주고 있는데 이거를 내년에 할지 저내년에 할지 이제 그 시기를 좀 당겨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지금 그거는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사업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내가 또 다른 위원들 질문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변이 길어가지고 내 질문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웃으며)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봐서 거기가 과거에는 좀 도시 외곽이었었는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도시 중심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속히 좀 이래 사업을 좀 해 가지고 선정 잘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폐공 관련해 갖고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 관내에 폐공이 한 몇 개 정도 존재되어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폐공은 지금

신문식위원

좀 많이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많이 좀

신문식위원

막은 것까지 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매년 매해 이제 좀 폐공이 되어 올라오니까 지금 전체적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대략으로 보면 한 몇백 개 이렇게 되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신문식위원

그 정도 이상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지금 소유자분이 소유자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폐공이 15개가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는 폐공을 다 막았다는 이야기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렇죠.

신문식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공단동 109번지 파라다이스글로벌에서 폐공 처리를 했는데 이거는 이 소유자분이 처리를 하신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시에서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지하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지하수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 파는 업체.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폐공도 하고 파고 이러니까 이런 업체에 의뢰해서 관련 서류하고 갖추고 개인이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업체가 대충 대행업을 해 가지고 폐공 처리하고 그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신문식위원

아,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처리된 거는 15개고 2018년도 지금 5개 처리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금

신문식위원

그거는 지금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 지하수에 대한 일제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줘서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폐공이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된 게 과연 몇 개 더 있나? 있으면 그걸 우리가 시의 예산으로도 폐공 처리를 할 것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신문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도 좀 늦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폐공 쪽으로 모든 오염물들이 예, 들어가게, 침투가 되게 되면 우리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이 되게 되는데 긴급한 조치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마디만

양진오위원장

잠깐만, 마주희 위원님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마주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 안쪽에 흐르는 개울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마주희위원

거기 내려오는 곳에 시골에 보면 주위에 경관을 생각하셔가지고 그거를 제방을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위 경관에 어울리게 하셔야 되는데 농수로처럼 콘크리트로 뭐 1m, 2m 높이 쌓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주위 경관을 아주 해치는, 그렇게 보기에 안 좋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 주위의 환경에 어울리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송용자위원

예, 잠시만, 잠시, 잠시.

양진오위원장

아까 우리 장세구 위원 먼저, 예, 예.

장세구위원

난 연계 되어서, 우리 신문식 위원님 폐공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 지금 난 답변에 잠깐 궁금한 점이 생겨서. 폐공관리를 지금 외부업체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죠, 폐공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하수 암반 이 관정을 파는 게 저희들 부서에서 전체적 저걸 파가지고 하면 어디어디 어떻게 했다 이래 나오지만 개인이 파는 것도 있고 쉽게 말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농정과에서도 파는 거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파는 거 있고 각 과마다 다 팝니다. 파가지고 저걸 하기 때문에 이 폐공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거 폐공했다고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이 업, 우리가 관공서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폐공 처리를 그래도 원리원칙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장세구위원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지하수라는 게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지하수는 사실 그 깊이가 많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지하수는 많이 내려갑니다.

장세구위원

건설현장에서 지금 파고 있는 지하수들이나 이런 거는 물의 사용량이나 이런 게 전부 체크는 되어 있지만 그 지하수 뽑아 올리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뭔가가 메꿔지지 않으면 싱크홀이 생깁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렇죠.

장세구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현장이 하나 생겨서 지하수를 관정을 깊이 뭐 900m 이상 암반 깨고 들어가서 관정을 깊이 파올려 버리면 그 중간에 있는 작은 물길들이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다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흙이 침식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도로나 아니면 건물이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 폐공 관리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하수가 흘러가야 되는 길에 뭔가가 막혀있지 않으면, 물로 막고 있든지 관로 아닙니까,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암반 관정이라 하는 거는 암반 밑의 물을 빼오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그죠, 그래 지표수는 거의 다 내려가서 빼고 이런데 암반관정은 암반 밑의 물을 빼가지고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빠졌다 해 가지고 지하에 흐르는 물은 침하가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암반 속에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항시 물이 차 있다고 봐야 되고 또 그게 빠졌다한들 그 암반이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그거는, 그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하수 침수가 땅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물이 지하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강이든 뭐 바다든 어디서든지 땅을 통해서 스며들어가서 그 관이 생기는 거거든요.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장세구위원

수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수맥이라 하는 거는 이제 옛날부터 지하 암반 한참 밑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물이고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지표수는 거진

장세구위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싱크홀이 생기는 걸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책상 위 해면기를 들어 보이며) 1킬로가 되든지 500m가 되든지 이런 물이 지하에 흘러가는 관이 있습니다,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이 물을 과감, 많이 빼 썼어요. 그러면 어디인가에 물이 꽉 차갖고 이거 흙을 받치고 있는데 이걸 흙을 못 받치고 있고 물이 어느 정도 이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흙이 물 안으로 침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싱크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나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싱크홀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지하수 관리가 잘못돼서 사실은 싱크홀이 생기는데 구미는 그나마 다행히 지금 낙동강이나 이런 주변에 대하천이 있기 때문에 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하수 침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뽑아 쓰는 물을 제대로 뽑아 쓰고 그 안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공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구미도 싱크홀 생기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 개인업자들한테 물론 뭐 잘하겠지만 그분들한테 맡겨놓을 부분이 아니고 이건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폐공이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물건들이 채워졌고 하는 걸 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

송용자위원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의 그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하천 내에 돌로 하지 않고 시멘을 박았을 경우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그 하천에 난간이 없거든요. 주로 그 하천들은, 그런데 저희 동네에도 생겼던 일입니다. 주민이 하나가 빠졌는데 그 2m 시멘 벽을 넘어오지를 못해서요. 사다리를 빌려올 때까지 진짜 아주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동네마다 소하천에 난간을 해 줄 수가 없다면 여기만큼은 계단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옹벽 같이 치더라도 거기에는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파놓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들 질의가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경우는 거의 정비가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국가하천 200년, 지방하천 100년 주기로 한다는데 소하천은 우리 50년 주기로 정비를 하는데 아직 소하천은 손도 안 댄 데가 많죠, 그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말 그대로 자연스런 데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우리 호우 때 입었던 황상동 피해라든가 우리 다곡2리에 쓸려 내려와서 입었던 피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정비하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너무 게을리 하면 안 되고 일정 부분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셔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순서대로 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하는 데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미가 가지고 있는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낙동강입니다. 거기다 낙동강 주변의 수변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비가 잘되어 가고 있고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잘 보전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종 공사에서 나오는 나무들 우리 수목들, 수목들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런 나무들이 공사비용 단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베어집니다. 이걸 빼서 옮기려 그러면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그 자리에서 베면 경비가 많이 안 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베어지는 것보다 한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30년, 50년씩 길게는 100년씩 걸립니다. 이런 나무들이 우리 낙동강 수변에 일정 부분을 정해서 군락을 만들어 나간다면 정말 50년, 100년 뒤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들이 칭찬받지 않을까요?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전체 우리 건설국에서 정말 우리 공사할 때 나오는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나무들은 정말 우리들이 잘 보전해야 될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나무들은 우리 낙동강 수변으로 옮겨서 잘 보전해서 그 나무 또한 옛 추억으로써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이거는 꼭 권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도시과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개발사업 추진, 국가산단 재생사업, 산업단지 계획 및 조성 등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도시행정 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도시과는 1권 29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제가 이게 저희들이 투자통상과에서 장 했던 이야기인데 일단은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고아 제2농공단지.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과에서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윤종호위원

마무리까지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공사가 공정률이 50% 이상이 되면 농공단지 기본관리 계획에 의해 기본관리 계획 용역추진 후에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분양가 결정은 투자통상과에서 합니다.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같은 내용이 이제 중복해서 묻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격에 대한 접근성 이런 문제 때문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

있는데 특히 농공단지는 주변의 어떤 권유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완공을 했을 때 입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지, 현 상황에 봤을 때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구미 여건상 봤을 때 이게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전에도 투자통상 쪽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그게 가능한가 한번 묻고 싶은데 현실이 가능하다면 국가단지는 말 그대로 국비, 일반산업단지는 국비 같이 받아올 수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지금 지방자치에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분양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미시가 공짜로 주지 않는 이상은 현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다고 우리 구미시가 그래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태 지금 약 7만 9,000평(260,700㎡) 정도 되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거의 8만 평(264,000㎡)

윤종호위원

약 8만 평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용도를 아까 이야기한 이제 농공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이 솔직히 가능한가요, 혹시라도?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현재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게

윤종호위원

전혀 안 됩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농공단지 준공 후에 10년이 경과해야만 일반산단으로

윤종호위원

아, 10년 했을 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거의 법상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국비라도 좀 가져오면 다운을 시킬 수가 있는데 분양가격에 대해서 원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현재로는

윤종호위원

전환이 불가능하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시비 투자가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이제 항간에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중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항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이 건 때문에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과에도 굉장히 심각히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총공사비 550억 원 중에 34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채가 270억이 지금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채 230억을 발행해서 이자가 1년에 4억 6,000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 이거 중단하게 되면 이자발생 부분도 처리해야 되고 지금 공사를, 공사계약에다가 거기 감리 용역, 사후 환경조사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문화재 시굴조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지금 충분히 이제 어째보면 같이 우리가 이제 해온 우리 의원들도 어째보면 책임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500여억 원을 들여 거의 60% 이상 지금 예산이 투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했을 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

말 그대로 이제 어쨌든 그분들이 활용방안을 잘 돼가지고 많이 입주가 가능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지금은 이제 투자했는 거 비해서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들기 때문에 완공했을 때 말 그대로 한 200억 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오는 여러 사항들이 심각한 수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왔는 게 아까워서, 이런 것보다도 조금은 한번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갈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완공이 되었을 때 분양을 했을 때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도 그렇고 이제 그 분양가격을 다운을 시키더라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왔기 때문에 가야 되는 그런 논리보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것을 한 번쯤은 전문가의 의견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 의견도 한번 들으셔가지고요. 전체 어떤 토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것을 반드시 한 번 더 되짚어가지고요. 진짜 가는 게 맞는 건지 뭐 원래가 이제 어쨌든 옛날에는 공단부지가 모자라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접근성에 대한 분양가격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되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그런 장을 좀 만들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김천 어모산단 같은 경우는 일반산업단지로 하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렇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런데 김천시에서 그것도 분양가가 높다 해서 낮추기 위해서 지원시설 용지는 시비를 투자해서 분양가를 낮췄습니다. 우리 시에도

윤종호위원

결국은 제가 보는 것도 국비가 일단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완공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시가 안고 분양가격에 대해서 일부를 갖다 지원을 해서 분양하는 수밖에 솔직히 없어요, 이거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윤종호위원

제가 논리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따지셔가지고 꼭 한 번 더 전문가들 아까 말씀드린, 한 번 더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사실 분양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좀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 농공단지 확장 발달이 고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굉장히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이제 요구를 했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까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데 가격 비싸게 원가, 관심 없는 게 아니고요.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아니, 그래서

윤종호위원

만들어 놔놓고 100만 원에 팔아라, 200만 원,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아니,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2011년 입주 수요조사 당시에는 고아 농공단지 내 예일산업 등 15개 업체가 공장용지가 필요하다고 희망을 했고요. 2011년부터 작년까지

윤종호위원

과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고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조사해 42개 사가 희망을 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42개 업체에 전화 면접을 했습니다. 하니까 구미 처음 하는데 16개 사가 현재 입주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희망 분양가격은 60에서 70만 원이고

윤종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2개 업체는 분양가에 상관없이 입주를 하겠다.

윤종호위원

그래 보세요. 30개가 넘는 데서 40개가 넘는 데서 16개인데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16개인데

윤종호위원

그 2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예정 분양가격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절반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주는 반도, 줄었어요. 그러면 완공이 지금 되고 나면 또 더 줄 수가 있고 그래 아까도 이야기 그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격에 최소한 우리 구미시가 부담을 안 하면 이 사람조차도 안 들어온다는 결론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고민을 하시라는 이야기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고민하는데 또

윤종호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이 된 부분이고 단지 그것을 완공했을 때 따르는 문제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전체적인 우리 의견을 들어서 브리핑 한번 할 수 있도록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떤 개선 좀 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주를 하게 되면 관급자재 계약 시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지 업체들이 지금 농공단지 구미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더러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혜택이 얼마나 보는가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아니, 수의계약을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든 간에 분양가격의 연계성을 따르는 그 부분들에 그 사람 수혜를 그 만큼 못 보기 때문에 의미는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 내용은 충분히 위원들 알기 때문에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의논하자는 데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충분한 우리 이해가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또 예산을 더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양진오위원장

권재욱 위원,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거는 국장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21쪽에 보면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도시과장 인사가 보니까 2년도 채 안 되는데 네 번이나 이래 이동이 있었더라고요.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시 전체 인사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 합니다만서도 이제 우리 시설파트의 이제 직원들이 이제 퇴직 관련해서 승진이 이 시기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기에 이동이 좀 많아졌는 것 같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도 2년도 채 안 되는데 네 번이라 그러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또 이거 도시과장 같으면 우리 장기적인 시 발전계획이라든가 뭐 무분별한 난개발 이런 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인지를 잘하고 시정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2년에, 2년도 채 안 되는데 네 번이나 인사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장으로서 어떠한 책임감도 회피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인사권자가 물론 시장과 부시장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하고는 의논도 안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양이죠?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직의 어떤 인사이동이나 그거 이제 승진 관계에 있었던 한계에 이제 그거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연령층이나 또 이게 이제 조금 여건이 맞으면 한 분이 2년, 3년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계장 같은 분은 전문직화 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신청에 의해서 3년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 최소한만, 부서장은 최소한 1년은 근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나중에 우리 저희들도 저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예,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1년으로 되겠습니까, 도시과에는 좀 오래, 전문직인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좀 2년, 3년 근무하도록 해야 되지. 예, 전번에 297쪽에 보면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전에 한번 우리가 지적도 되었고,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번씩 이래 들어가 보면 태양광사업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전체 안건 10건 중에 어떨 적에는 7건, 8건 들어올 때도 있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을 해서 그렇게 이익도 많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참 지역의 난개발이라든지 또 환경오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018년도 7월 1일 자로 상위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는데 우리 구미시는 그에 맞춰서 조례를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조례를 해 가지고 7월 11일 자로

김재상위원

공포했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달에 한 1회 정도는 하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3개월에 2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올해 총 11회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11회 했습니까? 많이 했네, 그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11회 했는데,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하고 지금 하고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지금은 7월 31일까지는 개발행위 허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렇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왜 그런가 하면 환경청에서 그 임야 같은 경우 경사도 20퍼센트 이상은 제재를 가한다 해 가지고

김재상위원

미리 허가받기 위해서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올해까지 지금 태양광만 82건이 들어왔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참 심각하죠? 그 촌으로 나가면. 그래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지금까지는 7월 31일까지 어차피 시민만족과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오는 것보다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2건 중에 50건은 지금 처리가 되었고 32건이 지금 부서협의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럼 그거는 법이 개정된 조례에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적용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적용해서?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도 그렇게나 30몇 건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야, 진짜 그거는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올해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태양광 때문에 거의 뭐 쉴 틈이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까요. 태양광 때문에 진짜 이게 참 개발도 난개발이지만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또 하나 지금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물어서 과장님이 뭐 전문직종이 아니라서 잘 아시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미에서 과장님이 생활하시다 보면 교통이 가장 정체되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라고 대충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저는 일단은 봉곡 도량에서 4단지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4단지 쪽으로, 퇴근 시간에는 역방향으로 지금 교통 정체가 심각하고요. 그리고 보면 사곡 오거리에 형곡에서

김재상위원

홈플러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저 순천향병원 네거리까지

김재상위원

그렇지.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거기 굉장히 밀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거기가 참 교통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저번에 우리가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선 같은 경우도 우리 도량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도량동 롯데 이렇게 지금 교통이 체증인데도 불구하고 롯데캐슬아파트가 1,260세대, 1,260세대가 곧 입주를 2019년도 하반기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염두에 둬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하는데 무슨 특별한 그 계획이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일단은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내년 말에 일단은 시 착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제 도로 부서에서 관리부서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정체가 되어서 민원이 폭주하고 그런 일보다 사전에 계획된 일에서 해 가지고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좀 이래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안장환 위원.

안장환위원

남병국 과장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도시 전문이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전문은 아니고 예전에 한 3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안장환위원

잘했잖아요, 예, 잘했고. 선산 교리지구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구미시 도시개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도시개발 사업에 예를 들어서 봉곡동 같은 데는 선주초등학교가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된다고 봐요. 굉장히 오래된 학교인데 그 이후에 구미시가 도시개발을 했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뭐 부서가 도로과 부서인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은 우리 도시과가 주무 부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금 일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학생들이 가는 인도가 필요로 한데 도시개발 할 때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었어요, 통학로에. 그래서 이미 건물이나 모든 게 다 들어왔는데 지금 와서 인도를 설치한다니까 주민들이 반박도 있고 주변 상가에 반박도 있어요. 그래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할 때 잘못됐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입장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견해를.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우리가 봉곡지구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고

안장환위원

아닌데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옛날 토지구획정리

안장환위원

예, 구획정리 사업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정리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구미 최초에는 형곡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봉곡이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학교에 대해 배려가 없었습니다. 요즘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이런 학교 통학로 동선 이런 걸 면밀히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그래 봐요. 그래서 지금 이중적으로 또 문제가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 관에서 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통학로는 있어야 된다고 보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인근 주위 100m나 200m 사이에는 반드시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당시에도 내나 우리 구미시 공직자들이 허가를 해 줬을 거고 다 검열을 했을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의지구에 지금 도시개발 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부분도 하여튼 고려를 하고 거의동은 LIG 주택에서 하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아닙니다. 거의 지구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거의 1지구는 옥계중학교 옆에 거기 지금 현재 구포IC 국도 대체 우회도로 대사면 절개하는 골짜기하고 금오공대 앞에가 거의 2지구인데 이거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는 지금 거의 환지확정 정도 됐으면 거의 다 되었는 거네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현재 환지

안장환위원

공고했어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계획은 공고를 못하고 거기 도로 부지가 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이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대로 바로 환지계획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에 환지 공고 끝나면 거의 뭐 법적절차는 다 끝났는 거 아닙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렇죠, 환지계획 공고 끝나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주민 의견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야 이제

안장환위원

이제 시공에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환지계획 공고를 하고 내년 1월쯤에 시공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체비지 매각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를 확보한 다음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 뭐 체비지 매각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위치 정도 같으면.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무난하게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 견해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될 거라고 예상 되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일단은 공동주택 아파트 용지 이제 두 필지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조금 현재 공동주택 용지를 찾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은 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재생, 1단지 재생 사업도 우리 도시과에서 해요? 주관이라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우리 도시과에서는 1공단이

안장환위원

1공단 재생 사업.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45년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공장용지만 만들었고 기반시설 용지가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굉장히 활성화 되다가 국비 같은 게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 계속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가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올해도 지금 국비는 10억 교부한다고 했는데 현재 6억은 내려와 있고 일단 이번 추경에 그 건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국비가 한 250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250억 정도인데 10억 가가지고 뭐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아니, 그게 연차적으로

안장환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미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안장환위원

그러면 차기 올해 10억까지 포함해서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전에 한 118억 정도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18억?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현재 20～3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20～30억 가지고 뭐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런데 이게 공정률에 따라 차등 계속 내려옵니다.

안장환위원

계속 내려와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계획대로 국비는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내려옵니다.

안장환위원

문제없이 온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안장환위원

하여튼 이걸 중점적으로 내가 볼 때 도시과에서 이게 중점적으로 재생 사업을 추진을 잘해야 됩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너무 1공단이 노후화 되고 공단으로써도 기능이 좀 부족하면 또 다른 그거 있지 않습니까. 순천향병원 앞에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봉곡동에 선주원남 도로에 지난번에 위 도로에서 인도 설치하다가 무산되고 봉곡 테마공원에서 선주초등학교까지 인도 그 공사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웃으며) 도로과

안장환위원

아, 도시과지. 맞다, 그거 도로과 소관이구나. 예, 도시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업무 좀 잘해서 우리 구미 도시 전반에 대해서 잘 미래를 보고 설계할 수 있고 또 인허가가 들어오면 철두철미하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문성 2지구에 아마 서희하고 이쪽 아파트 쪽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거 있을 겁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민원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해서 시민이 안 불편하도록 그분들 요구를 잘 이래 수용해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걸 윤종호 위원이 먼저 얘기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들어가, 이 부분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사안이 좀 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결론 좀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여기 앉아계시는 국장님, 과장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2011년부터 이루어졌던 일이고 최종결정이 2015년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지만 현재 그 직에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이걸 우리가 우예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참말 심도, 오늘 여기 얘기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우리 얘기를 한번 했으면 싶어서 몇 가지 짚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분양가를 문제를 짚고 들어가다 보니까 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농공단지 분양가가 농공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시설 이렇게 조성원가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얼마인가 하면 111만 원입니다. 현재 예상 추산하는 게. 자, 그런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단지조성 비용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자, 우리 농공단지 우리 타당성 입후보 조사 한번 했죠, 용역?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거 언제 했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게 2011년 10월 20일 날 착수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2012년도에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11년

양진오위원장

'12년도에 이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나왔는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2011년도 2월 달에 농공단지 신규확장 조성에 관해서 투통과하고 도시과하고 10개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죠? 자,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장소는 농공단지로 정해놨습니다. 맞습니까요? 이 결과대로 본다면. 이 결과대로 본다면 자, 2011년도에 농공단지 신규 확장으로 할 건지 신규로 할 건지에 대해서 10개 과가 투통과하고 도시과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자, 그리고 용역결과는 '12년 4월 달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농공단지는 고아로 간다는 거 정해졌죠? 자, 아니라고 합시다. 좋습니다. 자,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용역결과에 보면 (양진오 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제가 조금만 시간 좀 배려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용역결과에 보면 7개 부지를 예비후보지로 정해 가지고 용역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2개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맞죠,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 2개 부지에 선정을 했을 때 점수가 두 부지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38점, 38점. 이거는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용역결과 부지 점수가.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건

양진오위원장

예, 최종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38 대 38점 나왔습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농공단지 우리 분양할 때 분양가를 책정하는, 가장 요인이 정해지는 요인이 뭡니까?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것이.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일단은 조성원가죠.

양진오위원장

조성원가가 분양가가 되는데 자, 조성원가 110만 원이다, 그 원인을 본다면 뭐로 봅니까, 과장님?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이게 보상비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양진오위원장

보상비가 제일 크죠?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보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2012년도에 상의할 때, 상의할 때 우리 보상가가 농공단지가 165억입니다. 165억 그리고 실제 우리 보상했는 금액은 309억입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자, 배가 올라갔습니다, 배가. 자, 우리 그 당시 우리 고아 주변에 부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땅값이 다시 말해서 이쪽에 분양가 평균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 농공단지 분양했는 참 보상했는 거, 보상 평균단가가.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양진오위원장

한 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48만 원 정도 보상가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농공단지는 지적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80%가 임야입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자, 임야를 우리가 48만 원 주고 보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집행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요. 우리가 110만 원에 대한 분양가를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분양가를 50만 원 가까이 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 분양가를 최초에 2012년도에 이 분양가를 적용했다면 고아가 됐겠습니까? 고아 농공단지가 부지 선정되었겠습니까? 저는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보상금액에 대해서 선정할 때 잘못 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고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자, 우리가 실질 보상금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보상가를 정하고 부지를 선정합니다. 그 실질 보상가가 배로 뛰었다?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거꾸로 얘기하면 고아 농공단지 옆에 신축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만들어 갔다 전 이래밖에 안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국장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글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걱정이 있습니다만서도 그때 입지 선정할 적에 어떤 특정지역을 놔놓고 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참 동의하기 좀 힘이 들고요. 이제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간의 어떤 시기적으로 이제 2012년도에서 너무도 경과가 오래 되다 보니까 지가상승 등 이런 요인도 있고 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후보지 중에서도 분양가를 사전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잘해서 좀 싼 데를 지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듣고 저희들 어떤 특정지역을 고려해서 안 하고 그 시절에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용역결과는 '12년도 4월 달에 나왔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양진오위원장

하지만 '11년도 2월 달에 회의를 했다니까요. 농공단지를 확장할 건지 재건축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대로 시행이 됐는 겁니다. 결과는, 그죠? 그리고 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주업체들의 희망가격은 60에서 70만 원이라고. 자, 그러면 좀 전에 왔던 법규에 봤던 것처럼 단지 조성비를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한 50만 원에서 40만 원은 시에서 보상해야 됩니다. 자,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분양가 낮은 데로 공단 부지를 선정했다면 50만 원이나 40만 원을 준다면 무료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시비 투입이 안 돼도 분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양진오위원장

그렇죠, 반대로 시비를 투입한다면 거의 무료로 줄 수 있죠. 김천 30만 원, 40만 원 준다고 부러워 할 것이 아니라 구미시는 무료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고아 농공단지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집행부가 다시 모여서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채에 대한 부담, 이자부담에 대해서. 자, 이 결정을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집행부입니다. 당연히 계속해야 되겠죠. 왜인가 하면 덮으려 하면, 그죠?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계속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의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일시에 다 조성해 가지고 분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분양되는 데만 조성해 나갈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 책임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특히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좀 전에 아마도 옆에 기획에서 뭐 숭조당 얘기도 아마 나왔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가 부지 선정할 때는요. 정말로 우리 100년을 봐야 되고 후손들에게 욕 얻어먹지 않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정해서 결정해 놓은 이런 일들이 우리 후세들은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됩니다. 지금의 얘기대로라면 세금이 그래 거의 한 400억, 200억 정도 들어가야 되죠, 그죠? 2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 70만 원 한다면 200억 가까이 세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우예 말이 됩니까요? 전번에 지난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200억까지는 아니고

양진오위원장

200억 가까이입니다. 예, 예.

웃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산업시설 용지만 분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원시설 용지하고 기반시설 용지 빼면 200억까지 투입 안 돼도

양진오위원장

예, 200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 200억이 안 돼도 그 큰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수익은 누가 가졌습니까? 땅 주인입니다. 임야가 평균 40만 원 넘어 분양되었습니다. 그걸 시비를 보태야 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정말로 어느 기구를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신중하게 토론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추후에라도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사심 없이 정말로 우리 구미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욕먹지 않는 그러한 우리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이 부분은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도시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로과까지 하고, 도로과까지 하고 식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류형욱입니다. 항상 저희 도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로과는 5담당, 29명 직원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조명 관리 등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로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도로과는 1권 325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도로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어저께 교통행정과 하고 이야기하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 도로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도 우리 도로과의 맹 도로잖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어디라고 지칭 안 하셔도 알 텐데 도량동에 도량2동에 우체국에서 파크 쪽에 가는데 그 인도를, 인도를 점유해서 불법노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그걸 철거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를 안 해요. 혹시 어디인지 아시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보도에 있는 거는 할머니들 야채 좀 팔고

안장환위원

아니, 그거는 나는 그냥, 그냥 그런 거는 나는 서민들이 할머니들이 하는 거는 크게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 3주공 앞에 있는 포장마차 인도를 거의 반쯤 점령해서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또 그 주인들이 임대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의지를 가지고 철거해 주세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면 도로 부분이 아닙니다. 사유지 부분이 돼 놔서

안장환위원

아니잖아, 인도를 많이 막고 있어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인도에는 지금 저희들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인도에 막는다니까 또 안 나온다고, 전혀 안 나온다 하면 우예요? 오늘도 갔다 온 사람한테 전혀 안 나온다 하면 어째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그건 뭐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해야 되겠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교통행정과, 위생과, 불법건축물 업무 공조해서 우리 국장님.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안장환위원

전부 국장님 소관인데 좀 조치 좀 해 주세요.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안장환위원

주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여러 군데 노상이 있고 한데 이제 우리 일괄 조사를 하고 또 특히 지적하신 구역에 한해서

안장환위원

도시 미관에도 굉장히 저해가 되고요. 시민들 위생, 통행 모든 부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역후도로 공정률이 35%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도 안 되었는데 그거 어떤, 혹시 과장 도로과장님,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 역후도로는 공사를 일시 중지를 좀 해 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전주를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이설을 지금 주택 쪽으로 지금 한전주들이 쭉 박혀 있어서 그거를 이설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설 요청을 해 놨는데 한전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것만 되면 뭐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한전주 이설 후에 제가 어제도 교통행정과에 지적을 했는데 이설을 하고 나면요. 전주대 이설하고 나면 그 흔적 있잖아, 흙 같은 거 그대로 놔둬요. 한전에서 즉시 조치해 달라고 하세요. 곳곳이 그런 데가 많아요,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설계변경은 무슨 나는, 설계변경 건수가 많아요. 옛날 같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부풀리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 시대에 과연 그런 게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들겠습니다마는 25건의 설계변경 중에 감 된 거는 3건밖에 없고 전부 증이에요. 설계를 변경하다 보면 오히려 돈이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많이 또 증가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자료에 의한 거 보면 25건 중에 3건은 감액이 되고 22건은 전부 증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설계할 때 뭐 용역해서 그렇게 철두철미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우리 관할 부서에서, 예? 좀 철저하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고합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구미시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원등 또 지하도등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나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됩니다, 저희들.

안장환위원

몇 등쯤 돼요? 여기 자료에 의한 게 이게 맞아요? (류형욱 도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니요, 대충. 그래 여기 자료가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 감사자료에 있는데 제가 한 1년 전에 이전에 내 우리 실질적으로 구미시가 디지털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 가로등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수은등 비슷하고 붉은 빛이 나오는 그런 등을 볼 때 굉장히 아직까지 도시가 아주 새로운 도시처럼 보이지도 않고 전기 이런 세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연도인가 제가 가로등을 전부 수은등이나 이런 교체를 해서 LED등으로 전부 교체를 좀 하는 작업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선산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도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한 2,000등 정도 LED로 교체할, 하반기에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농촌지역이라 하는데 선산지역부터 한다는데 선산지역에는 내가 알기로는 한 5,000등 정도 알고 있거든요, 가로등이. 그쯤 되겠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교체지수가 몇%쯤 교체를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LED 교체사업을 국비를

안장환위원

정부에서 권장사업 아닙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좀 많이 해서 이런 거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예를 들어 3년 계획이든 5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이걸 저희들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국비도 받고 민자도 활용해서 교체를 좀 해라 그러고 지금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민자를 한 14억 정도 받아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20억 정도로 해서 올해는, 올해 처음으로 한번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민자사업으로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럼 민자사업을 준다는 것은 그들이 교체를 해서 관리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준다는 그런 겁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제 민자사업을 하면 이 사람들이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 적게 나오는 부분을

안장환위원

가져간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이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안장환위원

그 사업을 그래 시행할 계획입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의회에 동의도 받습니다. 그 민자사업에 대한 동의도 받는데

안장환위원

그런 사업들이 각 자치단체마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물론 그런 민자 민간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노후보장 관리가 보장된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래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됩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문제가 없도록, 그래 워낙 그런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국장님, 화장실 다녀오셨습니까?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아까 잠깐

권재욱부위원장

(웃으며)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SOC 사업이 우리 총 몇 개고 총사업비가 얼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어떤 도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그거는 못 외웁니다만서도 이제 지금 현재는 1년 우리 예산이 도로 부분이 이제 기반시설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줄었습니까?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줄고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있는 이거밖에 제가 못 외우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시장님 새로 바뀌시고 이래서 우리 주요 간선도로 내지는 어떤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이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수천억이 넘는 지금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렇죠? 예, 예, 공원, 하천, 상하수도 어떤 다 합하면 하여튼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국이죠, 시에서?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이제 우리 건설국에서는 이제 상하수도는 이제 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있고 건설국에서는 하천, 도로, 공원, 건축, 디자인 이런 정도인데요.

권재욱부위원장

여기 우리 사회간접자본은 지역의 생산활동, 소비활동 등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로써 매우 중요한 사업은 사실입니다. 현재 구미 SOC 사업의 재원투자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하나의 도로를 개설하는 데 수년씩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하다, 왜냐 하면 선택 집중적이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의 눈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정해진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또 새로운 또 SOC 사업을 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해서 마무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SOC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제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 시작되었는 걸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업무추진에 효율도 있고 한 것도 저희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지역이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각자의 어떤 또 지역구도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지역구도 있고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떤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또 지역도 뭐 쉽게 이야기하면 핑계는 아닙니다만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저기 이제 신규사업이 발주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 발주가 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완료를 하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어떤 개선해야 되는 데를 이제 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곤란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SOC 사업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체제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 이런 것을 추진을 위해 가지고 말이죠. 예산담당 부서 또 제안담당 부서, 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아, 예, 저도 그건 공감하고 지금 이제 시에서도 주민 참여제 이런 것도 도입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지금 지방자치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가 우리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해야 되고 이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충하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도로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게 되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 산업단지를 주로 이제 구미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는데 진입로 내지는 이런 식으로 국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재생사업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이제 국비를 확보하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않고 이제 어떤 간선도로 이런 기능을 부각시켜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지금 연구도 하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이제 집중,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말이죠. 부서장이 직접 여기 이 제안서를 뭐냐 하면 우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고 이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구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SOC 사업 총사업비, 사업기간, 재원별ㆍ연도별 투자내용 및 금액, 향후 추가 소요액 이런 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건설도시국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선산출장소, 새마을과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예.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

장세구위원

예, 장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전자에 우리 안장환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구미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도로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봉곡 도량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거기에 가장 정체가 아침 출근시간에 가장 정체가 심한 곳이 사실은 비산 신평 뒤쪽 우회도로입니다. 그런데 산호대교가 생기고 4공단 접근을 하면서 비산동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게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이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보신 건 아닐 텐데 왜 거기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비산 우회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그게 한 6차로로 확장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또 워낙 많이 좀 소요되고 또 하나는 지금 국도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국도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다소간 그쪽에 교통량이 분산이 되어서 해소가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거는 이제 향후에 일어날 일이고 국도 우회도로 대체 우회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현재 도량동이나 선주원남동 사실 각 지역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량동이나 선주원남동에서 아침에 출근길에 나서서 4공단까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시간가량 소요가 됩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매일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구미시민 뭐 7, 8만 명이 살고 있는 그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 도로 때문에 매일 1시간씩 정체를 당하고 출퇴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도로보다도 빨리 개설이 되고 확장이 되었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공단 저 안에 지금 배후단지 쪽으로 가보면 차 한 대도 안 다니는 도로는 잘 닦아놨습니다. 도로 닦는데 다 똑같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 생지옥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안 잡혀서 그냥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도 IC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문성지구에서 넘어가서 4공단에 바로 내릴 수 있는 IC가 1개밖에 없습니다. 그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출구가 하나밖에는 없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못 떨어져 내려주면 결국은 이 도로의 정체는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이 감수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구 신평 비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들이 왜 이거 해결 안 하냐고 저희들이 이제 볼멘소리를 듣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역구 주민들은 그 도로 막히는 거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예산이 섰다라고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산이 섰는데 다시 이게 뭐 또 없어지고 계획이 수정이 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충분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받아보시면 이게 동맥이 막혀있는데 딴 데 뭐 우예 이래 좀 해서 이게 좀 뚫리겠지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돼서 뚫어봐야 아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뭐 제가 알기로는 가장 심각한 정체를 보이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안 세우고 집행을 안 하고 돈 때문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돈을 얘기를 한다면 이게 도로가 도로구간이 그게 지금 확장해야 되는 구간이 몇 킬로 안 됩니다. 거기 지금 거기 비산 우회도로 그거 몇 킬로가 안 됩니다. 길어야 3킬로 내외입니다. 그거 2차로 확장하는 데 돈이 들어서 돈이 자금부담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데 지금 교통량 적은 데 도로 신설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로 다시 한 번 더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어떤 희망만 가지시지 말고 정말로 이건 진짜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아침에 1시간 이 교통체증 때문에 1시간 집에서 먼저 나오고 퇴근할 때는 약간 분산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30분 이상 정체가 되는데 그걸 좀 그 해결방안은 제가 봤을 때 도로 확장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이라도 바로 좀 타당성 검토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수립을 하셔서 이건 조기에 빨리 사업이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0년 전에 산호대교가 뚫리고 나서 최근에 그 앞에 보면 우림필유까지 산호대교에서 우림필유까지 확장 구간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확장도 안 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병목구간에 한 차선 늘리는 거 딱 그 작업만 해 놨는데 그것도 작년에 했어요. 3개 차선이 1개 차선으로 몰렸어요. 좌회전 전용차선이 있다 보니까 한 개 차선으로 몰려들어요. 운전 어지간히 잘해 가지고는 절대로 거기 못 끼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도 물론 여기에 같이 저걸 일조를 하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디 도로보다가도 가장 불편한 도로고 어떻게 보면 제가 사석에 앉아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아침에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30분씩, 40분씩 정차되는 그 유류비 계산하면 2년 안에 환수 다 합니다. 돈, 돈 얘기하시니까 이런 표현까지 드리는데 거기에 30분, 40분 차량들 공회전 시켜서 유류비 발생, 유류비 손실 발생하는 거 계산하면 2년 안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복구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희들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역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그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도시계획도로를 이래 준설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뭐 계획 심의나 이런 거 이제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거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나 죽기 전에는 안 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소로나 이런 게 안 뚫리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은 한 30, 40년 전에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나 죽기 전에는 안 돼 하는 분들이나 뭐 요구사항도 없이 나는 무조건 나는 못해, 이거는 행정에서 어떻게 강제집행 조항이 있는 건지, 있다면 그 수단을 사용을 정말 못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 공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들어서 34년, 35년 된 도시계획도로가 아직도 안 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노력을 안 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만약에 이게 뭐 도저히 그 계획이 실행이 안 된다면 철회를 하는 게 맞지 35년, 40년 된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개설도 못하고 그냥 뭐 도로 도면 빼보면 도로고 실제로 가보면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다시 한 번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못나고 있는 원인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0년, 20년 공익을 저해한다면 제가 봤을 때 강제조항도 좀 필요하다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조례라든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강변도로 남구미IC에서 들어오다 보면 거기 사거리, 오거리가 있고 강변도로가 있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장세구위원

거기 일부 구간 일방통행인 거 아시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거기 일방통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일방통행을 하면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시하고 이제 머리를 맞대서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당시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장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또 도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역주행하는 차량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그 짧은 구간인데 전문가들이 봐도 왜 일방통행을 만들어 놨는지 이유를 몰라요. 원래는 양방통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일방통행 구간을 만들어 놨는데 왜 일방통행 구간을 만들어 놨는지 이유 설명을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공단 쪽에서 남구미IC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물론 표지판은 달려있는데 길이 눈에 익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거기를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직진을 해 버립니다. 역주행하고 있어요. 특히나 벚꽃 필 때나 이렇게 상춘객들이 관광하러 올 때는 왼쪽 편으로 그러니 오른쪽 편 정규차선 2개 차선 차가 이래 달리고 이게 차폭 감소가 일어나니까 왼쪽 차선으로 이래 코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 세워 놔놓고 꽃 구경하고 앉았는데 역주행해서 막 들어와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관련 기관이나 관련 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일방통행했는 근거가 다 해소가 되었다면 빨리 이건 정상적인 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좀 검토를 해서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꼭 지금 보면 도로만 뭐 이월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조금 힘이 드니까 겨울철 특히 연말에 집중해서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말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돈 쓰기 위해서 연말에 집중해서 한다, 내년에 넘어가면 못 쓰니까. 이런 볼멘소리들까지 지금 많이 나오니까 공사가 조금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그 공기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는 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해서 연말에 도로 파뒤벼서 또 공사하네 소리 안 듣도록 공사계획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권재욱 위원이 얘기하신 우리 실시된 도로 우선적으로 하자 하는 이거는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는 사업 정비하는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 우리가 신규사업은 거의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시에서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신규사업 하고 싶으면 우예 하라 합니까, 과장님? 그 방법 쓰지 마십시오. 내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는 그 방법은 정말 다 삭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계속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개선사업은 다른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하면 좋아요. 하지만 시에서 우선에 밀려 있는 사업들이 다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선이 당겨지는 거는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은 꼭 좀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싱크홀도 그렇고 도로 보수 많이 파인 곳 이런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래 지금 농촌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농촌지역에는 그런 지역 보수하려면 장비하고 이런 게 엄청 힘드니까 우선 급한 대로 면 우선사업비 가지고 포대 가지고 서너 개 메워서 메우고 이랬습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요?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록크하드 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게 보수를 하고

양진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시내에 그런 거 가지고 작업한다 이러면 누가 봐도 이거 뭐 뉴스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농촌지역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도로 보수하는 비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을 조금 우리가 워낙 오래된 도로들이 많습니다. 신규도 중요하지만 보수 관리도 중요하니까 그쪽 예산도 신경 써 잡으셔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착오 없도록 그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욱

류형욱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아마 도시락이 도착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해서 우리 1시간 동안 휴식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할까요? 우리 건축과 하고 할까요?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자,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건축과 이거 뭐 별로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건설공급,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과 고견은 한 해 동안의 업무를 다시 챙겨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건축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건축과는 1권 375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

김재상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보통 보니까 작년 자료 보니까 올해 59개 단지를 설정해서 지급을 했네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김재상위원

이게 평균 우리가 최상 금액이 있어요? 적게는 500만 원에서부터 3,000만 원이 있는데.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최고금액을 2,000만 원 정도로 그래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3억 5,000 올해는 4억을 했는데 신청이 6억, 7억 들어오니까 조정을 해서 상한선을 2,000 정도로 그래 검토

김재상위원

그래 이게 내가 하나,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보니까 그 지원사업의 목적하고 맞는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또 담장이라든지 또 벤치라든지 아파트 내 자치시설 부분에도 이제 자치관리소에서도 얼마든지 본 정비 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매년 이게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라고, 그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예산을 주면 그 예산규모가 또 예산의 지적에 목적에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2005년 4월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짓고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이제 대상으로 지원범위는 주로 경미한,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의 70%는 시에서 보조를 하고 30%는 자부담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구미시는 금액이 좀 적고 지금 김천은 10억, 타 시군에는 8억인데 이걸 또 예산을 좀 더 반영해 달라고 그런 아파트에서 신청을

김재상위원

맞아요, 지금 실제로 아마 요구는 가면 갈수록 계속 불어날 것이고 예산규모는 지금 사실 구미가 4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마 요청하는 부분에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선별하는 과정에. 우리가 한 번 또 지원을 받고 나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3년입니다.

김재상위원

3년이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김재상위원

3년 동안에는 그 아파트에 다시 재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그런데 그 동일항목에 대해서 이제 재지원은 안 되고 또 그러니까 또 다른 걸로 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제 요구사항이 엄청

김재상위원

그거는 규제할 방법이 또 지금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지금은 조례에 동일항목으로 하고 이제 순위를 매길 때 전체 이제 신청을 받아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고 어차피 이제 예산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 많으니까 그러면 작년에 지원된 사람은 후순위로 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자체에서 예.

김재상위원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도 4억이 부족하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는 너무 턱없이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할 필요는 없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정말 최소로 해서 아, 이 정도는 우리 구미시에 걸맞게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판단될 적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전부 다 지역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목 졸리는 사업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거의 태반일 겁니다, 보나 안 보나. 이게 나가면 뭐 각 아파트 한번 돌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입주자 대표회장들 부탁하고 뭐 이래 가지고 이래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 공감을 하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런 부분도 최소화해서 좀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아파트에는 경로당에 벽지 좀 보수했는데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또 올해 들어서 뭐 가로등을 정비를 좀 하고 싶다, 벤치를 정비하고 싶다, 그런 순서에서 뒤로 좀 밀리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길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택 국민주택 규모로 종합건설 해서 시공을 해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종합건설 면허

안장환위원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전국적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럼 일반주택도 종합건설 면허가 있어야 된다? 공사는 (김영수 건축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150평

「495제곱미터 이상」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안장환위원

150평이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넘는 건물, 예.

안장환위원

아,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일반 국민주택 규모는.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가 우리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주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크게 우리가 행감 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불법건축물이다, 또 도시 예를 들어 허가문제 공동주택 허가문제인데 그게 우리가 뭐 이렇게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일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그거 지원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앞으로 서민 아파트를 위주로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의 영세민들을 위해서, 시골이나 촌에는 어떤 주택을 짓거나 보수하는 데 그런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아무런 혜택이 거의 없거든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간접 혜택이라고 보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서민 아파트들이 관리비를 충당해서 보수나 개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가 많은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서민 아파트에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옥상 우수관이 오수관하고 접목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분리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실 때 하수과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 걸 좀 확인하시고 준공검사를 해 주시면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하수과 협의를 합니다. 아파트 허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가 한 20여 군데 됩니다. 뭐 소방서, 경찰서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하수과에는 하수 배수시설 관계를 도면을 협의를 하고 또 준공할 때는 또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다시 이제 준공여부를 공문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받아서 최종 아파트 준공이 됩니다.

마주희위원

이 아파트에는 하수가 유입돼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비가 오면 부하가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

마주희위원

예, 예, 해 보셔서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파트는 전문 감리업체가 처음에 착공부터 준공까지 책임감리 합니다. 그 감리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큰 데는 26억씩 이래 되는데 그 모든 걸 감리단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수과로 공무원이 하루이틀 나가서 금방 그거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 감리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마주희위원

예, 예, 확인해 보십시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아, 예,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송용자입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대상자 여덟 가구를 보면 30대, 40대가 가장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370?

송용자위원

87페이지입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 이거는 우리 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2009년부터 쭉 지금은 현재는 이제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2년 단위로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쉽게 말해 저소득가구 전세를 지금 주택자가 전세를 얻을 때 우리 시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연리 또 2%를 받고 또 전세보증금 10%를 또 받으면서 지원은 2년간 지원해 주고 또 1회에 한해서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4년 동안에 우리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올해는 지금 잘 안 되는 게 몇 년 전부터 대한주택보증 LH공사에서 거기는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전세자금을 또 그다음에 연리도 LH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시에 신청하던 사람들이 전부 LH 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동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용자위원

아니, 저소득가구에 전세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LH로 가지만 연세가 드셨거나 아니면 아주 조손가정 같이 경제능력이 없는 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이러시는 분 같은 분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젊은 분들이 이것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서류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 젊은 그게 나이가 아니고 보조금 받았는 세대 수를 기록한 그겁니다.

송용자위원

아닙니다. 여기 세입자에 강혜윤이가 생년월일이 70년생이에요. 그러면 40대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아, 예, 예, 밑에 그 분요. 예, 예.

송용자위원

그 밑에 보면 예, 예, 그렇게 보면 30대, 40대가 주를 이루고 80대가 한 분이고 50대 초반이 한 분이에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그러면 더 어려운 가구를 덜 발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해서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거의 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글 모르시는 정말, 정말 취약계층의 글 모르시는 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홍보는 읍면단위로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대상 되시는 분은 거의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금 LH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하니까 신청자가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저도 각 읍면동에서 한 사회복지공무원이 돌보는 인원이 제가 평균 800, 작은 면단위 빼고는 거의 700～800이라고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양진오위원장

우리 과장님에 대한 전관예우를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윤종호위원

전관예우 해서 빨리 끝냅시다.

양진오위원장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예.

윤종호위원

저는 할 것 없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 없습니까?

윤종호위원

과장님 전문가인데. 전문가 가셨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기 앞에 내가 질문사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양진오위원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주택 보급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시 전체가. 그래서 좀 이제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60대 이상이 살고 있는 주공아파트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지금 현재도 지금 시에서 발표하기는 주택 보급률이 물론 원룸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122%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렇게 인허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면 특히 원룸촌 같은 경우는 규제를 물론 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법 규정을 맞춰서 허가를 넣는데 그거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유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실 이거는 원룸촌이 구미지역에 인동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옮겨다니는데 이건 결국은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자기들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구미지역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택시장을 흔드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시과하고 좀 상의를 하든지 해서 규제할 부분들은 좀 규제를 하고 사실 신축 원룸이 생기면 한 5년 이 정도만 돼도 요즘은 거의 뭐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인허가 과정에 조금 시간을 좀 가져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영수

김영수건축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지금 1공단 지금 구조고도화 사업에 또 주거형 오피스텔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도 그 순천향병원 맞은편 쪽에 보면 옛날에 1공단에서 사용을 하던 그 기숙사단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그 주변에다가 어떻게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이제 신축이 된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지금 기숙사동 리모델링 해 놨는 것들도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주택사업으로 봤을 때 오래된 물론 안전진단을 하고 다 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연세 드신 분들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리모델링한다든지 안전진단에 불합격 난 부분을 저희들이 좀 도움을 줘서라도 좀 일부 좀 중소형 아파트들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살려서 가는 게 저는 향후 주택시장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무분별하게 새집만 지어서 3억 넘어가는 아파트를 경제활동하시는 분들은 쉽게 들어가시겠지만 경제활동이 끝나신 분들은 사실 그 부채상환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새아파트 많이 지어서 좋은 환경에서 살면 너무 좋겠지만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주택 전체적인 보급현황이나 이런 걸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는 43만 구미시민들에게 녹색환경이 잘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환경 제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여건을 고려한 쾌적하고 편안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등의 휴식공간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 및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는 1권 397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2억 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남통공원 조성했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하고 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쓰지도 않는 그런 시설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이제 짚라인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래 이제 그 2억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효과는 내가 봤을 적에 5억 이상의 효과가 났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대상이라고 봐요. (웃으며) 너무 잘했는 거로.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 본 위원이, 옥계동이라든지 구미시에 우리 근린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짚라인을 한번 설치해 보니까 정말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뭐 동네 애들은 물론이고 그 짚라인을 어른들도 한번 타보자 할 정도로 애들은 줄 서서 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남통공원에 국한되지 말고 그런 부분은 뭐 지역을 떠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쯤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내 권하고 싶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또 하나는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뭐 지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우리 인도에 말입니다. 가로수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가로수 전번에도 한번 이래 지적이 한번 되어 가지고 유지관리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가로수가 사실 인도가 말입니다. 약 1m에서 1.5m 남짓한 데도 가로수가 있어요, 인도가 인도 폭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가로수는 굵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뿌리가 자라면서 그 보도블록을 전부 다 깨고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첫째는 다치고 그런 부분도 많고 그리고 1.5m 아주 협소한 인도에는 꼭 가로수가 필요한가? 한번쯤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일정 중로 이제 2차로에 이제 보도가 들어가는 보통 12m 도로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보통 2m 정도가 나오는데 가로수가 들어가려면 보통 1m 정도를 차지합니다, 저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도로 이용자들이라든지 이런 데 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또 녹지 축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종을 좀 안 굵어지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김재상위원

수종변경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지역의 동료 위원도 그런 부분을 다른 과에서 지적도 했다시피 지금 사실 우리 거기 왜 그러냐면 가장 그런 부분이 좀 진짜 주민들 힘들게 하는 부분이 어디인고 하면 역후도로 있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거기에 올림픽기념관까지 가는 길 좌우측에 그 인도 폭이 얼마 됩니까? 1m 50 되겠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1m도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그런 부분에 그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유모차도 하나 못 지나갑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결 뭐 하기 위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한번 이 시점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그런 부분도 거기 폭이 좁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지금 기존 있는 거를 또 딴 데로 이식한다 하는 거는 그게 또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그렇겠죠. 물론 예산이 뒤따르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그거는 한 번쯤은 시기가 지금이냐, 후냐 그거 문제일 따름이지 언젠가는 그건 재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지적하신 그 구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수반되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데는 해야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선산에 (김재상 위원,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선산에 이제 보니까 도로 확보하면서 보니까 거기는 인도 폭이 넓어가지고 그 가로수를 식재를 해도, 소나무로 식재했더라고요.

양진오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소나무를 식재했는데 아주 보기 좋더라고. 그런 식으로 공간이 확보되는 데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는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검토되는 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거.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도시재생 관계하고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휴식공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휴식공간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하니까 왜 안 만들어 줘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까지 우리 잡았다가 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요. 거기 실질적으로 월요시장이 서고 또 공원도 상당히 큽니다. 운동시설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거기 화장실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아파트에서 악취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르신들 한 20명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하루 빨리 좀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파트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 화장실 하나 설치를 요구합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적합한 장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금오산 올라가는 그 천이 참 물도 흐르고 참 좋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오산이라고 올라가 보면 그 밑으로도 전부 인도도 있고 우리 산책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뙤약볕에 우리 시민들이 걷기가 좀 뭐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거기서 그냥 비닐하우스 식으로 해서 관을 만들어 양쪽에 울타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장미를 식재를 한다면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듀클라스아파트에서부터 금오초등학교에서부터 금오산 입구까지 넝쿨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하천

안장환위원

하천을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하천을 하천 위로

안장환위원

예, 유리처럼 이렇게 비닐하우스 하는 식으로 저쪽에서 이쪽까지 연결을 해서 장미를 과연 식재한다면 진짜 새로운 볼거리가 하나의 굉장히 좋은 관광지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해 놓으면 꽃을 자꾸 심고 하면 꽃은 실질적으로 한번 심으면 또 내년에 또 심어야 되지만 장미 같은 건 넝쿨로 해 놔놓으면 나중에 가지치기만 하면 굉장히 구미의 미관이나 금오산 앞으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내가 회의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 가뭄에 나무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송정동 13번 도로에 보면 가로수도 있는데도 중간에 그거 무슨,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놨어요. 뭐 녹지 비슷하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제가 그거 할 때 좀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그래서 반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몇 차례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솔직히 말라죽은 것도 많고 그게 오히려 녹지공간이 아니라 흉물로 비쳐지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차후 일단 했는 거는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시정합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지난해 이슈로 대두되었던 것인데 우리 민간공원 조성하려고 중앙공원 있잖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부분하고 또 꽃동산공원하고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7대 의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의회 동의안을 올렸었는데 보류가 돼 가지고 그거는 이제 폐기되고 없고요. 지금 새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주민 의견수렴,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설명회가 없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이제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공원 조성하는 게 구미시 돈을 안 들이고 민간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혹시 만약에 그게 추진과정에서 뭐 잘 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면 2020년도 되면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그 공원이 풀린다고 일괄적으로 풀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인가가 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되면 만약에 지주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 지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매각이 되거나 또는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게 이제 공원이 지금 현재가 자연녹지입니다. 바탕이 자연녹지 지역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이제 공원으로 이제 덮어놓은 사항인데 공원이 해제가 되면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뭐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떤 개별적으로 건축이라든지 자연녹지 지역에 맞는 건폐율의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방법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 공사가 난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청 앞이고 하니까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생기겠네, 그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경관 자체도 문제가 되겠고 계획하에 하지 않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그걸 갖다가 최대한 빨리 해서 추진하고 공원 조성으로 지금 민간 조성으로 민간공원 조성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17년도에도 보니까 이팝, 가로수로 이팝나무를 많이 식재했는데요. 이팝나무가 보기는 좋은데 봄철에 황사하고 겹쳐가지고 꽃가루 때문에 요즘은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아이들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나무를 식재하는 거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봄에 꽃가루가 날리는 게 이제 그게 보면 이제 송화가루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나무라든지 어떤 이런 나무에 알러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이팝나무는 그게 꽃가루는 아닙니다. 꽃 수술이 이만큼씩 깁니다. 한 1센티쯤 됩니다, 그게. 그거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꽃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주희위원

황사가 일어나면 가루하고 뿌옇게 막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 꽃이

마주희위원

그쪽에 많이 식재한 곳에는 많이 제가 그게 날리는 걸 봤는데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꽃은 날리지만 그 꽃은 알러지를 발생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송화가루하고 이제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걸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팝나무는 알러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꽃이 아닙니다.

마주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수술 그게 꽃이 수술이 한 1센티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게. 꽃가루가 아닙니다. 그거는 꽃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마주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마주희위원

저는 그 꽃가루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송화가루하고 이런 거하고 같이 겹쳐져 가지고 그런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팝나무는 그런 종류는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가루는 많이 날리잖아요.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꽃잎이 떨어져가지고 날리는 겁니다, 그거는.

「꽃잎」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장

예, 마주희 위원님, 다 질의 다 했습니까?

마주희위원

예, 다 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자,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공원녹지과 과장님하고 자주 좀 대화를 하는데 우리 김재상 부의장님 아까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구미시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차근차근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상위법에서 관련 해 있는 규정이나 이런 거에 준해 갖고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한 40년 정도 이렇게 자기 수명을 다 했을 때 그냥 뭐 무조건 폐기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도 안타깝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도심 안에 그 좁은 폭에 인도에 심어져야 될 어떤 수종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재점검을 하고 새로 수종을 좀 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꼭 또 가로수를 심으면 도로 쪽으로 심어요. 그래서 굳이 그거는 뭐 도로 쪽으로 심을 이유도 없고 또 도로에 심어서 가지들이 또 도로 통행에 불편하면 또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과장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체 우리 가로수 수종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이거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문가로서 좀 대안도 좀 제시를 하시고 해서 앞으로 뭐 50년, 100년 후에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고목이 가로수로 역할을 하면서 물론 뭐 꼭 미관만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아까 지적한 대로 도로 훼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도로 훼손에 의한 손실도 많고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한번 재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 테마공원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혹시 준공이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준공은 9월 말이 이제 준공 예정일입니다.

장세구위원

왜 제가 이래 지적을 드리는고 하면 이 말씀을 꺼내는고 하면 올해 원체 덥고 가물다 보니까 공원 조성을 하면서 준공도 되기 전에 지금 심어놓은 나무들이 다 말라죽어버렸어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고사가 많이 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좀 챙겨서 준공을 한다면 준공하기 전에 식재를 다시 좀 하든지 완전히 죽은 나무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교체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공사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매 봄에 어지간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원캉 더워가지고 나무가 죽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업체에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시키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공사기간을 준공을 안 시키고 좀 늦췄습니다, 사실은.

장세구위원

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리를 하라 했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풀도 좀 뽑아야 되고 김매기도 좀 하고 죽은 나무 다 교체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준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거는 한번 다시 한 번 챙겨서 지금 9월 말 같으면 뭐 추석 있고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이상은 새로 식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공시기에 너무 뭐 연연해서 급하게 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계약대로 준공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다 갖춰질 때까지 준공을 조금 늦추더라도 마무리 좀 잘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현재 각 공원에 쉼터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가면 팔각정처럼 이렇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정자터.

「쉼터」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예, 정자 쉼터라든지 또 뭐 그거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쉼터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관리 실태를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뭐 눈비 맞고 뭐 바람 불어서 거기 관리 전혀 안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한 개 만드는 데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만만찮게 지금 비용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관리를 못해 가지고 거기 사실 먼지 가득 앉아 있고 거기 사람들 엉덩이 댈 곳도 없는데 그걸 그래 앉아 쉬라고 만들어 놓은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치를 하려 그러면 정말 공원관리소에서든 어디서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만들어야 되지 관리는 전무한데 그걸 전부 뭐 구석구석 만들어 놔놓으니까 예산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 1년 내 가도 사실 저도 뭐 신발 신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이제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자하고 파고라가 지금 현재 공원에 하고 녹지에 있는 게 지금 700여 개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사실 그걸 닦고 쓸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는 힘듭니다, 그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 청소하고 주변 공원 청소하고 이런 거는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용 안 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장세구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700여 개가 설치가 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었겠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장세구위원

그렇다면 그중에 사실은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나 공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청소도구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장세구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때 그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래도 한번 대걸레라도 이렇게 한번 닦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아니면 사람이 자주 들락거려서 그나마 기본적인 관리가 되는 곳에는 설치가 해도 되는데 그냥 뭐 공원을 지으니까 당연히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공원 내에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동물들 출입을 아주 제한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것도 좀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셔서 사실 지금 낙동강체육공원부터 해 가지고 공원 지어놨는 데 가보면 전부 개 다 데리고 옵니다. 개 데리고 와서 운동시켜요. 운동시키는데 개들이 사람만큼 인지능력이 뛰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 축구하고 족구하고 앉아 놀고 하는데 거기에 대소변 다 보고 그냥 갑니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적어도 어린 애들이나 이렇게 사람이 가서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앉아 쉴 수도 있는 공간에는 동물제한을 엄격하게 좀 규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법상에 보면 이제 목줄을 하고 이제 그 오물을 이제 수거할 수 있는 비닐 봉다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 지금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에.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아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아니,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동물보호단체에서 혹시나 또 다른 얘기 하실 수도 있지 싶은데 사실은 대변은 이렇게 수거가 되지만 소변은 수거가 안 됩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장세구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다음에 사람이 이용을 해서 애들이 넘어지거나 하면 호흡기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만이라도 좀 제한을 시켜서 아니, 공원 내에도 못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공원 내에는 산책로나 이런 데는 충분히 다닐 수 있지만 시설물 안 있습니까? 체육시설물이나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요즘 뭐 저기 지어놨는 데 가보니까 족구장이나 인조잔디 깔아놨는 데 이런 데는 그 동물들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거기 애들이 축구나 뭘 하다가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그 오물들이 바로 호흡기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물론 동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물로부터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건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안내 간판을 쳐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진오위원장

잠깐만, 송용자 위원님 미리 예약을 좀 해 놔가지고.

안장환위원

아.

양진오위원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구미시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13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주로 어린이공원에 가면 모든 시설물이 어린이의 키에 맞춰서 굉장히 낮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늘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늘이 없고 그리고 또 엄마가 아기들 데리고 공원에 나오는 그 연령은 주로 애기들이 돌배기부터 돌쯤부터 한 네다섯 살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자기들끼리 또래친구가 생겨서 엄마한테 공원가자고 조르지를 않거든요, 나가자고. 그런데 제가 공원에 가서 제일 느낀 것이 어린이공원에 가면 엄마가 할 일이 없어요. 또 어른들 공원에 외곽지 어른들 공원에 가보면 애기가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모든 시설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또 하나는 어른 공원에 가면 다칠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가 전혀 꼼짝을 못하게 할 정도 그냥 걸어 다닐 정도 엄마가 그러니까 둘 다 고생인 거예요. 바람 쐬러 나와서 둘 다 고생인 생각이라서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린이 그 기구와 외곽 지역의 공원에 어린이 기구와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구를 같이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산의 뒷골에 있는 그 공원에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70여 명 해 봤어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한 열흘 정도 다녀가면서 그랬더니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엄마나 아버지가 운동하는 기구 옆에 눈으로 앞에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잔디더라고요, 잔디. 그런 데에 아이들 시설을 많이도 필요 없고 몇 개만 있으면 내 눈앞에서 아이 노는 거 봐가면서 나도 운동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렇게 하고 그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 신설공원에 가면 나무가 작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송용자위원

나무가 작기 때문에 그늘이 전혀 없어요. 오늘 같이 뜨거울 때는 상상도 못 하죠. 아이는 집에서 나가자고 해도. 그런데 새로 신설되는 공원에 한두 그루 정도는 좀 큰 나무를 좀 심고 어른 운동기구 앞에 맞은편에 아이의 운동기구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한번 예, 철저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안장환 우리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중앙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7대 때 중앙공원에 대해서 제가 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장으로 넘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가 그 소신발언 했는 문제로 굉장히 비토를 받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홍보 부족으로 그 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의 위원들이 그때 동의를 해 줬다는 이유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이제 원망을 듣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앙공원에 대해서 시민이나 이런 부분에 인근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의회가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도시공원 하나 없습니다. 340억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이 민자사업이 나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해 줬던 사항인데 오만 루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이렇게 저 푸른 소나무를 왜 베느냐? 왜 베고 저기 공원을 하고 아파트를 짓냐 하는데 예를 들어 자기의 땅이 20년 동안 그렇게 묶여가지고 아무 제안 행위를 못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개인의 사유지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지정을 했지만 20년 동안 개발을 못해서 우리 시가 할 수가 없으면 민자를 유치해서 그 본연의 임무로 70%는 공원화 하고 나머지는 그 사업 이익을 받다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정말로 우리 구미시는 340억 들여 도시공원 하나 못 만듭니다, 이 재정으로 봐서. 이 좋은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핍박 받는 데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은 난 관에 있다고 봅니다. 왜, 관에서 홍보부족으로, 예? 홍보 인지부족으로 우리가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안이 다음에라도 올라오면 어떻게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우예 소신발언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뭐 계획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의회 올리기 전에, 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시민들 관계자들하고 면밀하게 동의를 얻은 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그거 같은 경우

안장환위원

법적으로 받지 않는 사항 같으면 의회 올리지 마세요. 그 뜨거운 감자를 올려서 괜히 소신발언 의원이 항상 피해를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장환위원

받도록 되어 있어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이제 저 업체 측에서는 업체 이제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으라 했나 그거 이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장환위원

예, 소송 중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해서 물론 아파트 업자는, 어디나 무슨 민자사업이라 하는 건 최소한의 자기의 소득이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다한 이익은 우리가 해서 그래서 조건부를 달아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데 대해서 정말 그 부분이 전적인 책임이 나는 관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설명회, 지역설명회, 사업자, 의회 등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가 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 올리세요, 예?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안장환위원

아니요, 누가 들어봐도 이 돈 하나 안 들이고 70%의 고도의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예? 그래 하는 사업이 왜 나쁩니까? 좋은 거잖아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도 왜 이게 나쁜 사업으로 몰려가지고 의원들이 난처하게 만들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추진계획이 있다면 정확하게 시민들의 동의와, 얻어서 의회에 올려주시기를 우리 국장님.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안장환위원

주무 부서에 잘 아시잖아요.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안장환위원

국장님도 그때 그 당시에 많이 힘들어 했고 또한 우리 의원들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동의한 데 대해서 많은 지탄을 받았다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마주희, 예.

마주희위원

아까 장세구 위원님께서 이제 애완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집집마다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을 제한하는 지역 아닌 허용하는 구역이라면 공원이라면 외국 같은 경우는 동물을 오염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비닐종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가정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아, 애견놀이터는 지금 동락공원에 조성을 해 가지고 한 1,200평(3,960㎡)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애완 애견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매일 하루에 한 100여 명 정도 오고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여 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예, 일반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거는 조금 이제는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저 신문식입니다. 안장환 위원님께서 중앙공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중앙공원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이었습니다마는 그 반대하는 이유가 기존에 지금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아파트가 많고 그리고 새로 건설 허가 나 있는 아파트가 많고 그 상황에서 또 새로 아파트가 10,000여 세대가 지어지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들이 분양 상태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를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이 첫 번째 반대 이유였고

안장환위원

3,300세대, 10,000세대가 아니고.

신문식위원

예, 세 군데 다 합치면 10,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두 번째가 물론 뭐 자연적인 훼손적인 문제죠.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 중앙공원이 우선 선정, 우선대상 업체가 선정대상 업체가 굉장히 좀 부실한 업체였다 예,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가 반대 입장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군데 공원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공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항상 그 상태가 좀 관리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조금만 기일이 시간이 지나면 기일이 경과하면 꽃나무가 뭐 화단이 다 없어지고 잔디가 식재된 게 다 없어지고 예, 뭐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원 관리하는 뭐 아주 자세한 매뉴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시기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어떤 다른 뭐 중요한 팩트들이 있겠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신문식위원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중요한 팩트들이 좀 있겠죠, 그죠? 그런 팩트들 관리하는 그 매뉴얼이랄까 이런 거는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그렇게 좀 잘 움직이고 계시는지.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순기표를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는 약도 쳐야 되고 어느 시점에는 잔디 깎아야 되고 가지치기 하는 거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원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원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원이, 관리비용이 좀 부족해서 지금 다 여기저기 다 손을 못 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지금 확장단지가 지금 내년이 되면 저희들한테로 넘어옵니다. 10,000평(33,000㎡)짜리 공원이 2개가 넘어오는데 사실상 걱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계로 이야기하면 뭐 예산 관리예산은 뭐 작년 수준으로 하라 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지금 더 예산은 더 못 준다 하고 저희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예산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관리비는 하지 말아야 돼요, 공원 예산에서.

전환엽 공원녹지과장, 웃음

신문식위원

예, 뭐 주어진 환경에서 예,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적은 예산이라도 최대한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심어놓은 나무니까 또 관리는 또 심는 비용보다 관리하는 비용이 적게 드니까 철저히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매뉴얼이 있다면 가급적 그 매뉴얼 꼭 지켜주시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도시공원 내에 애견놀이터 조성이 지금 되어 있네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동락공원에다가 짓고 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4,000헤배인데 이건 조성이 끝났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없어서 이번에 공공근로 인력 두 분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요새 핵가족이고 그리고 1인 가구가 많고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우리 인동 지역만 하더라도 주변에 이 펫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예, 점점 펫 관련해서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냥 이거는 뭐 제 사견입니다마는 애견놀이터 조성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애견놀이터를 좀 더 확대시켜서 좀 메머드 한 어떤 애견사업도 대단위 한, 큰 아이템이거든요.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좀 메머드 한 놀이터가 조성되어서 좀 국제적인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장소에서 좀 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또 그 동락공원에 기 조성된 데다 넣다 보니까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키우지는 못 하는 상황이고 또 딴 데 이래 하려니까 이 부분에 또 어떤 다른 또 민원이 또 생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는 이제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없어가지고 위치상으로는 딱 좋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10월 달에 애견인들 행사를 거기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들 지원하도록 하고 애견인들이 자기 애견인들끼리도 이게 밴드가 운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용이 굉장히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지금 내가 봐서는 저도 지금 안 그래도 자주 가봤는데 충분하지 싶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미시로 봐서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장환위원

강 건너도 하나 만들어요. 그까지 못가요, 예? 여기 지산 앞쪽에 하나 만들어요.

웃음소리

양진오위원장

잠시만, 얘기 끝나고 얘기 좀 합시다.

신문식위원

예, 좀 산업 쪽으로 좀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한번 그래 고려 한번 해 보면,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얘기 다 끝났습니까?

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가로수 유지 보수 관리가 조치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들이 거의 심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양진오위원장

관리 돈 없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식재도 중요하지만 정말 유지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예산 편성하실 때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심어놓은, 관리하는 거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꼭 좀 힘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봉

방성봉건설도시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 잠시만요.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장세구위원

이거는, 이거는 과장님, 이거 가 외의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지금 강변도로에 가로수로 심겨져 있는 벚꽃 왕벚꽃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게 지금 산호대교에서 저쪽 남구미IC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오른쪽에 회사 있는 쪽에, 강 쪽에 말고 회사 있는 쪽에 거기는 거의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지금 많이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구위원

그렇죠?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고사된 부분을 지금 새로 식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베내는 겁니까?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베내고 결식 보식을 다시 합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렇다면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금년에도 지금 많이 심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를 들어서 그 거리를 벚꽃길이 한 6킬로 정도 되는데 강변도로가 그걸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 그 벚꽃나무를 이용을 해서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걸 좀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봄만 되면 이제 벚꽃이 지금 만발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이제 저희들이 강변도로하고 금오산 들어가는 이제 입구하고 그렇게 지금 벚꽃이 만개를 하는데 그때 이제 공단 조성할 때 심은 나무기 때문에 지금 한 40～50년, 40년 거의 심을 때 보면 보통 5년 내지 10년 된 나무를 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50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명이 보통 40～50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명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는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중간에 뭐 방제도 하지만 이게 수명이 40～50년 되기 때문에 베내고 다시 보식하고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식을 하고 주로 이제 물주는 거를 금년에 보식했는 데 물을 줬습니다. 안 그래도 한번 돌아보니까 많이 살아 붙었는 것 같더라고요.

장세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어떻든 간에 지금 축제나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면 사실 지금까지 너무 방치해 놨었습니다, 강변도로는. 그래 뭐 전 시장 계실 때도 딱 한 차례 벚꽃축제라고 강변도로를 도로 통제를 하고 한번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아까운 환경이고 재원이었거든요. 뭐 다른 데 과감하게 어떤 예산을 쏟아부어서 뭐 축제도 많이 하고 하지만 거기는 그냥 간단하게 도로 통제만 하고 민에서 좀 주도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봄에 한 1주일 정도 벚꽃이 피어있을 때는 어떤 행사든지 다 가능한 어떤 그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방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뭐 그건 내가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한 50% 정도는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초창기에 심겨져 있던 게 한 50% 정도는 교체작업이 되었는데 나머지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것들하고 쭉 확인을 해 보면 한 40～50% 남아있는 것들이 어떻든 간에 이게 자연스럽게 좀 교체가 되어서 그 거리가 꽃길로 계속 좀 존치를 할 수 있도록 꼭

환엽

전환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이제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보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진득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품격 있는 도시경관 사업, 도시재생 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추진 시 시정하여 도시디자인과 업무추진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는 1권 423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과장님, 사실은 내 도시디자인과에 그거 우리 문화예술회관 예산 한 5～6억 들여서 경관사업 했는 거 철두철미하게 이번에 감사 때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 거 아니라서 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참고로 그래 아시고.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혹시 기금 뭐 관리하는 거 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광고물 기금 관리하는 거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광고물 그거 지금 올해 이용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집행내역이 있어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

안장환위원

있어요? 자료에 있어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료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자료를 못 봤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그 442쪽에

안장환위원

442쪽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걸 쓰는지 내가 좀 궁금해서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거기 2017년 기금운용 실적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2017년도?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 보면 442쪽에 보면 24-2에 기금운용 실적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실적 밑에 그래 어떤 사람들이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 업무 우수 읍면동에 평가시상이 있습니다. 광고물들 수거하고 했는 거 여기서 510만 원 가져가고 또 무주광고물 철거, 재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방지단 거기에 500만 원 또 제1회 구미시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이 올해 2년째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1,000만 원이

안장환위원

가져가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얼마 있어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작년 2017년 말에 남았는 게 이전 됐는 게

안장환위원

1억 정도 되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1억 2,300만 원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올해 쓰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도 그 정도 남습니다.

안장환위원

쓰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원조성은 우리가 광고물 그거 현수막 게재하는 거에 대해서 약 6,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또 지방공제회에서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말에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공동현수막 하는 데서 거기서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5,600만 원씩 지금 들어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 기금으로써 관리한다? 관리 운용한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하고 이제 배당금 지방공제회에서 나오는 6,000만 원

안장환위원

우리 그러면 시민의 직접적인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네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 기금으로 운용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도 한 1억 2,000은 유지한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운용을 잘하네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여기서 뭐 그런데 올해는 이제 제1회 구미시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이 2년째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하니까 초등학생부는 상금을 받는 데서 5만 원 이래 주고 이래 가지고

안장환위원

예,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이 진짜 문제성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 유지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지속적으로 잘해서 우리 광고 옥외광고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가 우리가 타 부서에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의원님, 오늘 행정감사하면 우리 구미시에 상징할 수 있는 무슨 디자인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도시디자인과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무슨 조형물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물론 이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미시민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탑도 있어요. 제정일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죠? 어디 있어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직까지 잘

안장환위원

1985년도쯤 해 가지고 거기 가보면 뭐 꺼먼 게 좀 이상해요. 하여튼 금오산에 있어요, 금오산에, 예?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시민의 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새, 그런 걸 그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구미시에.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 그런 부분부터 좀 손질을 하고 가꾸고 또 그에 대해서 그에 따르는 구미시의 예를 들어 상징적인 거 있잖아요. 안동 같으면 뭐 옛날 선비의 마을 그런 정신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구미는 상징적으로 전자의 도시, IT도시 그런 무슨 상징적인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예산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그 건물에 그냥 뭐 네온 넣고 이래, 그게 디자인이 아닙니다. 도시디자인은 큰 틀로 좀 봐달라는 거죠. 오태에서 구미시 진입로, 우리 구미에서 김천 나가는 데 그런 딱 들어오면서 IC에 딱 들어오면서 아, 구미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걸 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예?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야 만이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존폐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업무도 별로 없고 하는 일도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산도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그래 예산도 별로 안 많아요. 많아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장환위원

많아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시장님이 도시재생

안장환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정말로 시장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재생이라는 게 뭡니까? 재생사업 없던 걸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있는 걸 가치를 보전하고 도시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재생하고 옛날 집 다 무너뜨리고 아파트 짓는 그게 재생사업이 아니잖아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재생이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그런 재생사업이 도시디자인과의 기본적인 근본의 골육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의 품격을 살릴 수 있는 또 상징적인 의미의 상징물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 과장님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세구 위원입니다. 먼저 429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풍경이 아름다운 색채마을 조성하는 거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이 아니고 작년에 이게 완료된 사업입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색채마을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보면 깨끗하게 동네가,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칠성, 풍경이 아름다운 색채마을 그 칠성주택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신평2동에서 같이 한번 이 사업을 왜냐 하면 동네가 원체 이제 이주민들이 오래 이제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떠나가 버렸어요, 신평2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거의 집집마다 노인분들 한 분씩 집을 지키고 계시는데 너무 동네가 좀 많이 낙후되고 골목길 정비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걸 과장님 평가를 하시고 괜찮다라면 내년도 사업예산을 좀 잡아볼까 싶어서 그래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안 그래도 거기 두 번이나 방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이나 동장님도 전화 오시고 해 가지고 그런데 칠성주택은 가정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고 벽체 자체가 전부 다 모르타르로 되어 있어가지고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색채마을 해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있는 2동에는 가보시면 상가가 많고 붉은 벽돌이 많아가지고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는 그 벽면 자체가 얼마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우리 직원들끼리도 회의도 하고 했는데 효과가 이거 투자를 해도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방문하고 두 번이나 방문해 가지고 동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했는데 동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학교 주변에 옹벽 주변에 어떤 해 가지고 학생들이 다니는 데 그런 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다시 방문해서 동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 했었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쪽 안에가 지금 신평2동에서 그걸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벽 자체가, 벽 자체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상가는 없습니다. 거기 성당 있는 쪽에 그 밑에 쪽에 상가가 있지, 상가는 없고 그 사업을 지금 하려 하는 데는 일단은 위쪽에 주택부터 해 가지고 성당 앞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좀 하면 되는데 일부사업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미관 자체가 벌써 45년 이주단지가 거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이 구미로 봤을 때는 가장 피해를 보신 분들입니다. 공단에 그 넓은 땅 뭐 국가산업단지 들어가면서 다 진짜 수용 당하고 집 한 채씩 받아서 그쪽으로 왔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거의 80대 중후반 노인들이 다 되어 가지고 어떻게 내 돈으로는 하지도 못하고 집을 팔고 가자니 마땅히 갈 데도 없고 해서 전부 거기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실 연세도 많고 경제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특별하게 해 주거나 경관을 좀 이렇게 바꿔줄 만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동네 안에. 그래서 그걸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특별한 사업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좀 밝은 거리, 깨끗한 거리 이렇게 아무리 강조를 해 봐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괜찮다라면 이 사업을 그쪽 외벽이라도 성당 앞에 학교까지 올라가는 그 외벽부터 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관사업이 매년 시행하고 있으니까 동장님한테도 그거를 다음에 할 적에 공문 내려가면 올려주시면 검토해 보겠다, 경관사업 해 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방문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이 구간이 너무 크거나 하거든 조금 축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단 그런 사업을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안장환 위원님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디자인 뭐 말은 참 거창하고 좋습니다. 도시디자인 말은 거창하고 좋은데 제가 봤을 때 구미에 전문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전문가가 도시디자인 자문도 하고 많이 하고 합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데

웃음소리

장세구위원

아니, 제가 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구미의 관문이 지금 구미IC, 남구미IC입니다. 그 앞에 지금 외부에서 구미를 방문하는 분들이 지금 5공단 분양부터 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광고가 되어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되고 도시미관을 봐야 되는데 지금 무슨 행사나 대단위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구미IC 앞에 꽃 화분 거치대 만들어 갖고 화분 하나 경축 뭐 웰컴 투 구미 해서 이래 걸어 놔놓고 다 철거하고 맙니다, 돈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런데 구미를 상징하고 구미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 한 개 설치를 못하고 있어요. 구미 관문에 남구미IC, 구미IC에 실질적으로 거기 환경개선 사업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신평광평지구 이번에 뭐 구획정리 되어 가지고 그거 이제 허가가 떨어졌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을 제가 봤을 때는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거는 그런데 심지어 저희들이 타 시군에 가보면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사람을 반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편안해집니다, 안정이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에 딱 그 도시의 첫인상은 그 입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지금 뭐 아, 여기가 구미구나 하는 그거 간판조차 제대로 안 서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내가 봤을 때는 2020년에 지금 전국체전 하는데 또 그 화분 이래 갖다 세워 갖고 웰컴 투 구미 적어놓을 겁니까? 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구미를 상징하고 할 수 있고 구미를 대표할 수 있고 또 구미에 왔을 때 아, 이런 도시구나 하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강렬하게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래도 구미의 대표적인 조형물 하나 정도는 아니면 구미를 알릴 수 있는 전광판 하나 정도는 그 관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모르겠습니다. 앞에 다 또 그렇게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거기에 꽃 갖다가 놓고 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며칠 세워놨다가 다 철거하고 말아요. 그 돈 같으면 내가 봤을 때 거기에 지금 김천에 가면 IC에서 가장 가까운 데 뭐 있습니까? 영남제일문 있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안동에 지금 저희들 남안동IC 가기 전에 거기 가면 또 비슷한 거기 문, 이름은 제가 정확히

권재욱부위원장

안동 가면 사대 쪽 다 있어요.

장세구위원

다 있죠?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그거 필요 없는

장세구위원

필요는 없지만

권재욱부위원장

괜히 그냥 재미있게 해 놓은 것 같아.

장세구위원

아니, 나는 구미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전자도시 내륙 제일의 전자도시 같으면 거기에 걸맞은 구미를 알리고 구미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구미5공단 뭐 분양합니다, 아니면 4공단에 이런 기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체 홍보 광고문구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거, 그 정도는 내가 봤을 때 구미 딱 들어오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어들이 오든 기술자들이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구미 이미지는 내가 봤을 때 거기에서 거의 다 좌우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허허들판이나 쳐다보고 뭐 영어마을 만든다고 남구미IC 앞에 산 밀다가 말았는 그거나 쳐다보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왜 전문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어 갖고 어떻게 이게 디자인이 완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조차도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땜빵식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질책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들어올 때 첫 이미지부터 해서 마지막 나가는 이미지까지 뭐 야경까지 춘천 같은 데는 들어가면 저녁에 오십시오 하는 소리까지 해요. 왜, 들어오면서 야경 쳐다보고 들어오라고. 그런 것도 홍보입니다. 그것도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지부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2020년에 전국체전 하기 전에 구미를 제대로 알리고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정말 디자인이 제대로 된 조형물 하나 정도는 관문에 설치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게 뭐 우리가 디자인 공모도 해 가지고 좋은 작품에 IC 부분에 누구나가 우리 공직자나 일반 사람들도 많이 건의도 들어오고 했는 사항입니다. 또 디자인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만 특별히 해 가지고 디자인 공모도 했는 적이 있습니다. 좋은 작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제 도로공사하고 협의과정이라든지 우리 시의 예산상으로 아직까지 그 주위 땅 문제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반영을 못했는 것이지 검토는 여러 번 했다 하는 말씀을, 전문가하고 협의도 하고 했다 하는 거, 실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한두 가지가 문제가, 여러 가지 우리 실천을 못했는데 검토는 이제까지 여러 번 나왔고 디자인 공모도 해 가지고 진짜 학생들이나 좋은 작품도 일반도 지금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위원님 말씀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디자인 아무리 잘해놔도 누구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그 이미지를 주겠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우리도 검토를 했는데 무산이 됐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용지가 내가 봤을 때 만남의 광장 만들고 뭐 다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좀 덜해도 되는데 그 쓸데없는 거는 잔뜩 하고 그 앞에 구미IC 정면에 나오면 그 솔밭하고 다 안 있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것도

장세구위원

그 앞에 매일 꽃동산 만듭니다. 그런 데다가 만들어도 제가 봤을 때는 땅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예산도 지금 얘기를 하시지만 40년 이상 된 43만이 살고 있는 구미시에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 볼일을 보고 구미IC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 집에 왔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편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느낌을 전혀 못주고 있어요. 남구미IC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들어오면 삭막하다는 거, 이 안에 과연 뭐가 있을까 기대 하나도 안 됩니다. 기대 제로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갖고 구미에 계시는 분들도 안주감이 들 수 있도록 좀 맞춰줘야 되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구미에 대한 이미지를 좀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구미 전체 다 둘러보고 가는 관광객들 없습니다. 그 앞에서 대부분 구미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거기에는 구미를 상징할 만한 대표적인 홍보물 내지는 조형물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우리 마주희 위원님.

마주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43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빈집 정비 사업은 뭐 빈집은 이거는 철거를 그냥 하신 건가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철거, 농촌에 가면 빈집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분이. 그래 있으면 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철거비용으로 또 자부담도 80만 원 하고 16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아, 지금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30동 정도 해 가지고

마주희위원

아, 완전히 철거를 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 주택개량 사업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데 세 가구가 포기했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포기를 한 겁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이제 선정되어 올라오는데 그까지는 파악, 자기들이 이제 하려 하다가 막바지에 가가지고 끝에 12월 달이나 가가지고 아이구, 도저히 철거를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게 또 몇%는 꼭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택개량도 지금 전에 같이 다르게 지금 정부에서 주는 동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30동 있으면 여기서 30동 있는데 50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20명이 미달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0동 하면 충분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예, 어떤 식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이제 한두, 세 곳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막바지에 가 우리가 독려를 하고 해도 자기들도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막바지에 가서 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는 이 사업 외에 다른 거를 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 다른 건 없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주택개량

마주희위원

주로 이제 이 사업에만 하고 계십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업무 하고 있습니다.

마주희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저는 여쭤봤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

송용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431쪽에 한번 보니까요. 우리 구미시의 현수막 게시대가 읍면동을 포함해서 117개 있어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평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아, 현수막 게시대 현황 말입니까?

송용자위원

예, 현황이 117개가 있는데 그 현수막을 달게 되면 구미시에 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예, 그 수입이 월 얼마나 되는가.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에서는 월 평균에 여기 보자, 483만 원 해 가지고 연간에 해서 5,8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송용자위원

연간 5,800만 원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것이 아까 옥외광고 수입 아까 안장환 위원님 질의했을 적에 우리가 기금으로 하는 게 여기서 6,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했는 게 여기 5,8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거기서도 수입이 들어오고 다시 이제 불법현수막 과태료도 받고 그렇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받는데 그거는 시의,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 과에서 부서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돈이 상당합니다. 지금 2018년도만 해도 2억 5,600만 원 부과해 가지고 1억 5,000이 납부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줬으면 되는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시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송용자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열심히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16년, '17년, '18년이 3억이 체납되어 있네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체납된 게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3억 9,015,000원이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받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압류도 조치를 합니다. 압류 조치를 하는데 이제 어려운 점은 일반 회사들은 아파트 광고회사들이 보통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이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조합을 모집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회사만 살아있고 없는 경우가, 재정상태가 없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을 적에는 압류 등의 조치를 합니다.

송용자위원

그러면 결국은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못 받는 거, 수도 있죠? 못 받는 거 있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뭐든지 시에서 부과하는 거 재산이 없으면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거두세요. 도시디자인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이거 뭐 주택개량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네,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하고는 우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이름만 틀리지 뭐 그게 하는 일은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뭐.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뭐 농촌 주택개량이나 이제 빈집 정비 이런 거는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에 상동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도시재생은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법이 생겨가지고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평동에 이번에 8월 31일 날 이제 중심 시가지형으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그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서. 그거는 이제 내년 하반기에 절차를 밟으면 아마 국비가 150억 정도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건 순차적으로 5년간 해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도시디자인에 이제 저해가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원룸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름을 예쁘게 적어놓고 글씨체도 거의 뭐 비슷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제 벽체에 불법광고물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흉해지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명함전단지 이런 부분들을 막 뿌려가지고 동네를 지저분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규제가 안 됩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규제는 됩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됩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전단지 뿌리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전화번호 있어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민원도 생기고 발생하고 하는데 그거는 뭐 우예 보면 경찰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 잡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단지 같은 거 퍼뜩 버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권재욱부위원장

아니죠, 그 뿌리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주체자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돈 대출한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해 가지고 버리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것을 발주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문제를 삼으면 안 됩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런데 사실

권재욱부위원장

그래야만 없어질 것 같은데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뭐 한 개 같으면, 그게 그에 대해서 직원이 전념해도 사실은 그러면 다 못하는 이런 실정에 또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뭐 인동 쪽이나 이런 데는 수많은 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현수막 부분 외에 그까지 전념하기에는 사실은 그 사람 특정 해 가지고 연락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이래가지고 과태료를 얼마 부과할 경우에는 부과하는 양보다는 사실은 이제 인력손실이나 이런 게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옥의 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지분해요. 쓰레기 분리수거 해 가지고 그래 쓰레기도 문제지만도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옥의 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안 된다면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우리도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 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오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서류를 꾸미고 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을 낸다 이카는 사람도 연락해 가지고 급전을 준다 하는 연락하면 그 사람이 언제 오시오, 주소를 알아야지 연락을 하고, 문제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그 전화밖에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 하고 적혔지 않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전화번호는

권재욱부위원장

대출로 한다고 전화번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수막도 불법현수막을 달게 되면 거기다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듯이 그거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만이 도시가 좀 깨끗해질 것 같고 또 현수막 걸이대가 만약에 또 부족하다면 잘 보이는 곳 예를 들어 육교라든가 이런 데 딴 쪽으로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예 고마 못하게 해야만이 동네가 도시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합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그냥 뿌리고 가는 거 이거 단속에는 사실 한계가 사실 그 사람을 뭐 있다는 부분과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버리는 사람 말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주체자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주체자도

권재욱부위원장

예, 예.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주체자도 전화번호밖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불러서 아파트 분양광고는 사무실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특정 할 수가 있는데 전화번호 그 사람을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오라 한다고 해서 주소를 빼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 한두 사람 같으면

권재욱부위원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명함이 어떠한 뭐 대출 얼마 해서 전화번호 적혀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걸. 그 증거물이 있지 않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이제 증거물을 하나하나 이제 조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담당

담당거리미관

최성국 안녕하십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담당 계장님, 우리도 이걸 여러 번 해 봤습니다.

담당

담당거리미관

최성국 거리미관계장 최성국입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답변 대신 시킬까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좀.

양진오위원장

예, 예.

담당

담당거리미관

최성국 저희들 지금 명함형 스티커나 벽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읍면동의 차상위계층에서 수거비용으로 10장씩, 20장씩 갖고 오면 쓰레기봉투로 보상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명함형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뭐 불법대출이나 이런 스티커가 많습니다. 거기 전화해 보면 전부 대포폰으로 해 가지고 만날 그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람만 통화해서 만나지 그래서 저희들이 명함 스티커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실제 실질적으로 그 소유주를 만나기 좀 힘이 듭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암 덩어리네,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도시미관을 해치는 암 덩어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끝났죠? 하나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보면 현수막, 전단지 해서 512만 장을 자진 철거하고 수거하고, 불법현수막 이런 거야 전쟁입니다,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직원 분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육교에 현수막을 많이 답니다. 이거 어느 법에 의해 달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육교에는 지금 다는 거는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왜 관의 행사하는 걸 다 거기 답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그걸 뭐 안 달아야 되는데

양진오위원장

아니,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일반인들도 또 달고 있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일반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 달 배짱이 없어요, 일반인들은. 안 그래요? 일반인들 거기 못 답니다, 벌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우리 광고물 수거라든가 불법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과징금 1억이 넘는 과징금 그 와중에 우리 육교에 걸었는 건 하나도 과징금 안 받았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불법으로 철거도 안 했죠,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철거는 우리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런데 거의 안 하셨죠, 그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어느 법에 의해 그걸 걸고 어느 법에 의해 철거를 안 하고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거는 거는 현수막 그쪽에 거는 거는 불법이고요. 단속은 또 이제 어떤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달고 있는데 우리도 철거 그쪽 부서에다가 철거를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했을 경우에는.

양진오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그쪽에 현수막 다는 거 보면 거의가 우리 관련 우리와 시청과 관계되어 있든지 시청의 행사든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512만 장이라는 불법현수막과 전단지를 수거하고 자진 철거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법을 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는데 우리도 또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도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공공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해당 부서에서 한다고 이래 전화로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오래 둘 수가 없다, 이걸 철거해

양진오위원장

(웃으며) 아니요, 말이 안 되네. 오래 둘 수가 없다뇨.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철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양진오위원장

하면 바로 떼야 되지요.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에다가 전화, 해당 부서에서는 또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단 며칠만 안 놔두겠나, 며칠만 두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아니, 그런데 며칠만 해 주면 안 되겠나 하는 사람 다른 시에서 온 사람입니까?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다 구미시잖아요. 우리도 구미시에서 수거를 하고 불법으로 해 주는 건 안 맞지.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 제가 여기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 찾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우리가 필요하다면 합법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합법화 시켜 주고요. 합법화가 안 되면 철거해야 됩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저기에 육교 같은 데도 우리가 이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른 어떤 데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육교 관리 부서에서는 뭐 문서로는 안 가고 전화로 문의한 바로는 그게 또 교통에 운전자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거기 다는 거는 어렵다는 의견이, 의견을 또 받았습니다. 나중에

양진오위원장

그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없으면 안 달아야 됩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저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조금 애매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우리 시청 관내에 해당 담당 부서나 이런 데 다시 한 번 더 공문을 내든지 해서 이런 거 근절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이거는 시정을 요구하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육교에 플래카드가 걸렸다면 그 플래카드에 대한 벌과금이 올라와 있으리라 믿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득

황진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해요, 10분만. 3시에 시작해서 다음에 끝내자고 (양진오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양진오위원장

예,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전부 전관예우고, 뭐.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양희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오산도립공원은 금오산도립공원과 동락공원을 담당하며 공원구역 내의 각종 편의시설 조성 관리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금오지 올레길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형곡전망대 정비공사로 기존 형곡전망대의 주변 환경시설을 확장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쾌적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적하시는 내용과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개선을 통해서 금오산 및 동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129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장세구 위원.

장세구위원

예, 장세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자연학습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배꼽마당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레길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도로를 최근에 만들어 놓은 도로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뒤쪽으로 자연학습원에서 돌아가는 길 배꼽마당 쪽으로

장세구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금오산 올라가서 공원 쪽으로 그러니까 자연학습원 쪽으로 우회전해서 쭉 따라 들어가면 커피 팔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 그거 지나서, 그 지나서 이제 금오산 자연학습원 바로 가기, 주차장 가기 전에 보면 오른쪽에 배꼽마당이 보이면 그 배꼽마당을 건너갈 수 있는 작은 다리 하나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 다리로 내려갈 수 있는 이렇게 길이 무엇 때문에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길을 하나 내놨더라고, 사면을. 사면을 내놨는데 그걸 안 내놓으면 괜찮을 건데 내놓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기가 굉장히 경사면이 가팔라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휠체어나 이런 게 지금 전혀 그쪽으로 못내려 가니까 저번에 제가 그걸 직접 이래 봤어요. 봤더니만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건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때 깜빡하고 내가 그때 바로 못 물어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그건 한번 검토를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적극 보고 시정할 수 있으면 즉시 바로 좀 손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는 금오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장세구위원

배꼽마당 건너가기 위해서 그 다리 하나 있는데 다리 내려가기 위해서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다리 있는 데 예, 목교 있는 데.

장세구위원

도로에서 다리 내려가기 위해서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래 사면으로 이렇게 뭘 닦아놨습니다, 길을.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옛날에는 그냥 그리 사람만 이래 다녔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사면을 닦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닦았데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나 이런 게 전혀 그쪽으로 못 지나가더라고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걸 한번 필히 현장 점검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그 배꼽마당 가는 데 거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많습니다.

장세구위원

물론 당연히 허가를 맡아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까지 이렇게 짐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 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량 진입은 뭐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거기는 뭐 데크목으로 이렇게 올레길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무게가 있는 거라든지 차량은 당연히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운반구를 거기에 맞는 운반구를 공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뭐 대여할 수 있으면 돈 10,000원이라도 받고 대여를 해서, 전혀 공짜로도 안 될 거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짐을 옮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또 행사 주체를 하시다 보면 남자분들이 주가 아니고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물 한 박스 들고 가는 것도 사실 좀 고민스러워 하는데 어떤 뭐 음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업체에서 하니까 그건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아마 행사 주최 측에서 거기까지 이동하는 부분에 좀 작은 운반구라도 비치를 해서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거기에 리어카를 한 대 다리 아까 좀 전에 말씀하던 그 다리 쪽에 리어카를 한 대 놓고 리어카로 짐을 옮기도록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거기 작은 거 저희들 시골에 가면 왜 어르신들 이래 타는 거 동력 있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들이 동락공원에는 금년도에 1대 전기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좀 적은 거 안 있습니까.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도 금오산 쪽에도 예산이 되면 전기차를 1대 구입해서 그쪽에 활용을,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아주 소형으로라도 이게 도로 훼손이 전혀 안 돼야 되니까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데크목 보호는 해야 되고 도로가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거기까지 어떻든 뭐 자유롭게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행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수십 건, 수백 건인데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장세구위원

이건 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나중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다 하겠습니다. 동락공원의 국궁장 때문에 아직도 온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소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진행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어떻든 간에 지금 감정싸움이 되고 있는 부분에 그거는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저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떻든 간에 폐쇄조치를 한다 그다음에 금오정은 거기에 더 이상 임대를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국궁장 자체를 폐쇄를 하고 그 안에 시설물 다 들어내고 그 시설물을 차라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굉장히 오래된 앙금이 서로 간에 저도 뭐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래된 앙금이 서로 간에 쌓여 있다 보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도협회에다가 모든 시설물이나 관리를 시키겠다, 궁도협회장하고 금오정회장하고 한 사람이고 궁도협회의 전무하고 금오정의 뭐 사도인지 그분하고 한 분이라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건 대책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내부적으로 그 문제가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시에 지금 의회나 시 민원게시판에 보면 계속 그게 문제가 되어 올라오고 있고, 아직도.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또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감정의 골이 조금 풀렸는가 싶어서 봤더니 전혀 안 풀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궁도장으로 그거를 사실 시민들은 굉장히 좀 불편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관리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궁을 하고 있는 궁도협회 회원들이나 일부 몇 사람이 그걸 쓰고 있는데 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저번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연간 사용료가 52만 9,000원입니다. 한 달에 4만 5,000원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설 잔디밭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의 건물까지 모든 시설을 자기들이 다 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특정인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과거에 국궁장 하기 전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소풍 갔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분들이 말없이 어떤 취미활동이나 뭐 체육진흥 측면에서 보면 그걸 관리를 잘하고 잘 썼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뭐 얘기가 안 돼도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의 문제는 전혀 풀릴 기미도 안 보이고 풀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폐쇄를 해서 모든 게 조직이나 모든 게 재정비가 되고 나서 그때 돼서 다시 개방하는 거는 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걸 계속 운영을 한다는 거는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어떻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가지고 화해나 이런 걸 시키려 하지 마시고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한 범위 내에서 국궁장 폐쇄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원래 그 공원이 생긴 취지대로 우리 지역민들한테 돌려줘서 그 부분이 잘 활용이 된다면 굳이 국궁장 구미에 저는 없어도 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지금 사실은 이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도 또 사실은 많이 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이거를 다각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또 검토가 되고 하면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요, 소장님. 검토하시지 말고 검토하시면, 고민스럽게 그렇게 검토하시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국궁장 그 건물도 다 사용하게끔 임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사무실

장세구위원

사무실 한 칸을 임대를 해서 형식상으로는 그냥 뭐 돈 52만 9,000원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수익이라고 보지도 못합니다. 연간 52만 원 같으면 수익이라고 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지역민들하고 외부인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때까지 그 언론지상에 열 군데, 스무 군데서 막 그렇게 완전히 진짜 뭐 개판이 다 되어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거를 굳이 폐쇄를 안 하려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전부 헤쳐서, 헤쳐서 다시 모이더라도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국궁장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거 때문에 시민들 민심만 갈가리 이반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봤을 때는 시설 자체를 폐쇄를 해 놓고 다음에 재정비가 되어서 어떻든 간에 다시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생기고 재정비가 될 때까지는 소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화해를 시킨다든지 이건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방법이라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받고 있는 세수가 52만 9,000원 연간, 그 부분 때문에 시의원들 몇 사람 아니면 온 뭐 의회 홈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민원이 다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 민원처리도 다 못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 끌어들인다고 해서 그게 해결 날 기미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폐쇄조치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금오산 올레길 텍스 보강 및 도색작업을 실시했죠?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끝났습니까?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끝났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그 시기적으로 물이 많이 빠졌을 때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점검을 못했어요. 물이 차버려 가지고 정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점검을 못했는데 내 금오산에 휴일마다 거기 가서 좀 보는데 많이 부식이 되었더라고요, 부패도 되고.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물을 그때

안장환위원

많이 뺐어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때 많이 뺐습니다. 빼 가지고 밑에가 완전히 H빔이 드러날 때까지, 드러난 후에 저희들이 보강을

안장환위원

그래, 그래 하는 과정은 봤는데 공사 기일이 상당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시간은 좀 길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서 이번 장마 때 물이 찼을 때 제대로 못하고 그냥 덮어놓으면 했다 하면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고 그전에 끝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끝냈습니다.

안장환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때 마침 장마 들고 비 오기 전에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때 밑에 하부는 끝내고 상부는 상부 데크 도장은 그 이후에

안장환위원

데크도, 데크도 지금 곳곳이 빠지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부분들 수시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손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하고 우리 밑에 지난번에 그 용도와 취지에 맞게 않게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뭡니까, 예술단체 사무실 지금 있죠?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지금 그 사무실에 어느 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예총, 예총 사무실

안장환위원

예총 혼자?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2층 사용하고 1층은?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층은 화장실이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예갤러리고 해서 그거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예총한테 임대료를 받아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그 2층 사무실 예총 사무실만 받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내가 그때 애초에 그게 건립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총 사무실이 들어와 있어서 좀 황당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예총에 그 좋은 건물로 임대료를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로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그걸 좀 주시고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금오산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주 업무가 그 삭도 이거도 관리합니까?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케이블카는

안장환위원

케이블카.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케이블카는 금오산호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하는데 관리는 우리가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맹 부서가 관리소에서 안전 부분 이런 거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전 부분은

안장환위원

아니, 그 케이블카 운행이나 일단 점검 뭐 허가연장 이런 부분도 우리 금오산관리사무소에서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오산 저희들이 안 하고 그 부서 (양희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안장환위원

여기 아니죠?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올레길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 같은 게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그런 데 철저히 기해 주시고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불법주정차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차장 그 금오산호텔 앞에 주차장을 해 놓고 왜 막아놨는가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저희들 주차장 아니고 금오산호텔 그 부지입니다. 지금 버스를 대도록 해 놨는데 거기 들어간 부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환위원

예.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거기는 금오산호텔 그 부지입니다.

안장환위원

금오산호텔은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금오산도립공원 그 부지에다가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그 땅 자체도 금오산호텔 부지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호텔부지면 어떤 용도인지는 몰라도 호텔이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호텔부지라 하더라도 자기 용도가 없으면 열어놔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안장환위원

그게 주차장 부지로 허가가 났어요? 그거는 잘 모르죠?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그 주차장 부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히 그 부지에 자기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한번 그건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거기 뭐 빈 공간에 항상 쇠사슬이 쳐 있는 게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예,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궁도장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적잖이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을 받기를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토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평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신문식위원

예?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운영이 잘되는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문제가 계속 내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예.

신문식위원

몇 번 확인을 한 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용자입니다. 금오산 올레길의 그 데크가 현재 합성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송용자위원

예, 예, 합성목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장환위원

부식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부식을 좀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좀 오래

송용자위원

예, 수명이 좀 길죠?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수명이 좀 길 수도 있죠.

송용자위원

예, 예, 원목에 비해서 그거 사실입니다. 가격이 좀 싸고 원목은 좀 가격이 비싸고 수명이 좀 짧고 그런데 단점이 합성목의 가장 큰 단점은 온도에 민감해서 빨리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오산 같은 경우는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조금만 날이 추워지면 이슬이 많이 맺힐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합성목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물에 데이면. 이슬이 채이면 아마 거기에서 뭐 다쳤다라는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피해를 본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오른쪽에서 쭉 가다 보면 밑에 뭘 깔았더라고요. 이렇게 경사진 부분에는 밑에 뭘 이렇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무, 고무, 고무, 고무

송용자위원

예, 고무를 이렇게 깔았는데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넣어가지고, 예.

안장환위원

마갈리포

송용자위원

겨울 같은 때가 되면, 겨울 같은 때가 되면 합성목의 특성이 빨리 얼고 그러면 그것이 미끄럼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금오산 올레길에 보면 낮에 아침저녁에는 주로 혼자 오는 분들이 많고 밤에는 뭐 가족들하고 같이 오시더라고요. 만일에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떠한 사고가 생기면 정말 제가 전에도 말했지, 그 난간이 넓으면 연못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난간을 고쳐 놓으셨다니까 거의 저기는 없겠지만 앞으로 겨울이 되어 오는데 겨울이 되면 이 합성목으로 된 데크만큼은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난간 같은 데 넓은 난간 그런 거 챙겨보시고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챙겨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금오산 호수에 음악분수인가 분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금오산도립공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보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아마 접근을 하지 싶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2년 전에 예산 잡았다 반납했는 건 그건 어느 과에서 잡았죠? 혹시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때는, 그때는 저희들 금오산도립공원에서 용역비하고 그때는 (양희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안장환위원

했었지.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했다가

양진오위원장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했습니다.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부 반납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이 반납했는 사유를 문화담당관실에서 다 아는가요?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내용은 다 알 겁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런데도 하려고 해요? 그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예산을 잡았다가 반납했는 사업을 내년도에 다른 과에서 또 한다? 몰라요, 좀 아이러니한데, 저는. 제가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문성지나 이런 다른 저수지하고 금오산하고는 다릅니다. 금오산은 산 바로 밑에 있는 저수지다 보니까 퇴적물이 낙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희규

양희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우리 분수는 물을 빨아들여서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낙엽이 걸리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다른 데 이 밑에 문성지나 이런 데 한다 그러면 제가 안 이럽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술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지난번 하려다가 안 했던 사업인데 또 계획을 한다 하길래 좀 아이러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설공단에 대해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