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2일차행정사무감사를선언합니다. 오늘은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세무과,회계과,교육체육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o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행정복지국장박상호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공석인관계로제가대신보고드리게됐습니다.연일노고가많으신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윤민식노인복지팀장입니다. 원유화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민희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김경희자활고용지원팀장은해외출장중이라최재형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이민우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18년도사회복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쪽201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미등록경로당지원방안마련이되겠습니다.관내미등록경로당에대한지원방안마련을요구한사항으로2018년본예산및1회추경에미등록경로당13개소에대한각종보조금예산을확보하여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사회봉사활동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고지리공설묘지관련예산확보및추진재촉이되겠습니다.고지리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과관련하여추가예산확보및조속한사업추진을요구한사항으로2018년2회추경에추가예산17억원을확보할계획이며미보상토지에대한수용재결을추진하고금년도안에운영에관한계획수립및조례제정을완료하여2019년도4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교통약자의특별교통수단법정대수확보등교통약자권리향상방안마련이되겠습니다.우리시교통약자의특별교통수단법정대수확보를통한권리향상방안을요구한사항으로장애인들의이동권확보를위해2016년도2대,2017년도4대,2018년도6대를확보하여법정대수인12대를충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형평성있는경로당물품지원기준마련이되겠습니다.경로당지원물품전수조사를분석하여예산집행시형평성및균형있는지원을요구한사항으로안성시시설‧물품지원기준에따라각읍·면·동에서사업계획서와물품관리대장,견적서등을제출받아내구연한등의검토를통하여특정마을에편중지원되는사례가없도록통합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사회복지과3억원이상사업은고지리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및노인복지관증축공사가되겠습니다.고지리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은2019년도4월준공계획으로토지보상및수용재결을추진진행중에있습니다.노인복지관증축공사는2018년11월준공계획으로6월착공하여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4쪽부터8쪽까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2017년도에는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등15개단체67개사업에15억9240만2000원을교부하였고14억9524만2000원을정산완료하였으며2018년도에는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등12개단체56개사업에15억790만7000원을교부하였고현재9억3800만6000원을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9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이되겠습니다.3년간사업미추진사유에따라고지리공동묘지공원화사업투융자재심사처리를완료하고전체사업비91억중73억2700만원을예산확보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0쪽공유재산건물현황이되겠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공유재산건물은12개소로주요건물로는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한마음복지관,장애인자립작업장,노인주간보호센터등입니다. 다음은11쪽부터25쪽까지입니다.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건의사항은142건이고경로당신축,개보수물품지원건의내용으로2017년에139건,2018년에1건추진완료하였으며2019년도에경로당신축2건을추진할계획입니다.2018년건의사항은146건이고경로당신축,개보수,물품지원건의내용으로1건은사업포기,1건은건설과로이관한사항으로나머지144건에대하여는2018년1차추경에예산을확보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6쪽부터28쪽까지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가되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대하여2017년3개위원회가24회개최되었으며2018년3개위원회가15회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29쪽부터30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업무지비집행현황은31건499만2000원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2018년1월부터6월까지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10건154만4000원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종중자연장지조성신고및종중묘지설치허가각1건씩보완지시에따라처리되었으며2018년가족묘지설지허가보완지시에따라처리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2쪽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은안성시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안성문화원,새마을회에위탁하여추진하고있으며2017년18개사업에859명이참여하였고2018년에는17개사업에928명이참여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33쪽노인요양시설현황입니다.현재32개시설이있으며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쪽부터41쪽까지경로당신축및보수현황입니다.2017년에는2개경로당에2억394만원을신축지원하였고140개경로당에8억1193만4000원을개보수지원하였습니다.2018년현재는180개경로당에11억8067만1000원을개보수지원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1쪽부터51쪽까지경로당편의시설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에는241개경로당에4억3660만원의물품을지원하였고2018년에는현재194개경로당에3억5446만원의물품을지원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쪽부터52쪽까지경로당미설치및미등록마을현황이되겠습니다.경로당미설치및미등록마을은35개마을로사유로는신축부지미확보,자금부족,인근경로당이용등이며3개마을은부지및장소를확보중이고2개마을은2019년신축예정입니다. 다음은53쪽미등록경로당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2018년도에예산을확보하여13개미등록경로당에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사회봉사활동비로6962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54쪽카네이션하우스지원및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경기도지원사업으로서운사갑마을,양성노곡2리카네이션하우스에분기별로250만원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54쪽부터56쪽까지장애인단체보조금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에는8개단체45개사업에11억4236만2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2018년에는8개단체45개사업에12억5669만5000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6쪽장애인일자리및직업훈련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장애인일자리사업을통해7억77만4000원의예산으로72명의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2018년은장애인일자리사업을통해7억8621만5000원의예산으로69명의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57쪽생활보장심의위원회운영현황및실적이되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기획‧조사‧실시등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는것을목적으로구성된위원회로2017년12회개최하여506가구에대하여보호결정을하였고2018년7회를개최하여315가구에대하여보호결정을하였습니다. 다음은58쪽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저소득실업자및노인들에게한시적으로공공일자리를제공하여최소한의생계보장및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2017년에총39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고2018년상반기에20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59쪽부터60쪽까지지역자활센터운영및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위탁계약체결을통해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운영중에있으며2017년에2억33만2000원의센터운영비를지원하여7개단위사업에50명의참여를지원하였습니다.2018년에는2억4181만2000원의센터운영비를지원하여6개단위사업에56명의참여인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61쪽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사업별예산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기초생계,기초의료,해산장제,양곡지원예산으로175억8191만원을확보하여174억6000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2018년도에는기초생계,기초의료,해산장제,양곡지원예산으로190억9920만9000원을확보하여109억5884만3000원집행완료하였습니다. 양곡지원예산으로190억9920만9000원을확보하여109억5884만3000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62쪽차상위계층사업별예산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차상위양곡및건보료예산액으로6979만8000원이확보되어5066만4000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2018년차상위양곡및건보료예산액은7615만5000원이확보되어현재3496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18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후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발언이필요하신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입니다. 가장힘든일을많이하시는노고에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며시작하겠습니다.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법정대수가12대로늘어났잖아요.그런데이거제가사용횟수를조사해보니까늘어나기는작년보다많이늘어났는데올해보니까그게별로변한게없더라고요.겨울에는횟수가줄어서570대정도되고올7월인가여름에좀많아서한700대까지는이용대수가올라가더라고요.그러면대수가늘어난만큼활용도도높아져야하잖아요.그활용을더늘릴수있는방안을갖고계신가요?

자세한사항은팀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원유화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확보관계랑운영사항은주무부서가교통정책과입니다.그래서저희쪽에서는원래차량구비나운영하는것도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해서현재운영하고있는사항인데그주무부서가교통정책과이고저희쪽에행정사무감사쪽으로된것은아무래도교통정책과에서운영하고있지만장애인들도연관되기때문에우리사회복지과에서도관심을갖고차량확보되기이전에,현재는12대가다확보가된상태이지만작년이나재작년같은경우에는우리도같이협조해서12대를확보하도록노력을하라는취지에서저희과로도일단준거기때문에그자세한사항은교통정책과로여쭈어보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사용관리는그쪽에서만하기때문에여기에서는그런걸안한다는얘기인가요?

사용관계는이용대상자가노인이나임산부,중증장애인으로대상이되어있고이걸관리하고위탁하는업무관계는교통정책과가주무부서입니다.

그런데문제는뭐냐면이용하시는분들이일단사회복지쪽에계신분들이이용하시는거잖아요.

사회복지쪽뿐만아니라안성시에해당되는노인이나임산부전반적인사항입니다.

그러니까노인,임산부,장애인들모든걸하시는거잖아요.그러면여기에서도뭔가그런것에대한것을광고를한다거나뭐를해서활용도를높일수있는방법을찾지않느냐는거죠.

활용방안같은경우는저희쪽에서도일단홍보를하는사항이고또장애인단체측에서도이용하는게있습니다.시각쪽에서이동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고지체장애인협회나장애인복지회에서도리프트차량을구입해서같이이동편의를도와드리고있습니다.

제말은구매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구매를했으면그활용도를높여야하잖아요.그런데부서가다르기때문에저쪽에서하고이쪽에서한다고하면여기에서도그거를관리해야하지않나요?

저희도홍보하는것을읍·면·동을통해서도하고단체별로도하고저희과에서도홍보하고있습니다.

홍보를하는데이게지금1년동안늘어나지않고있잖아요.현재대수만늘어나고있는거잖아요.

위원님,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이사항은실질적으로저희가구입을해서물론교통정책과로이관을시켰지만교통정책과하고협의해서적극적으로홍보해서많은사람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저번작년에한것보니까경로당어르신들이점심·저녁식사를하실때가스같은것자주사용하잖아요.그래서봤더니가스점검을계획적으로나가겠다고하셨거든요.혹시나가고계신가요?

이것도,죄송합니다.

알아보시고얘기하시면좋겠고.

제가확인해서별도로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네.그다음에미등록경로당보니까미등록경로당이제대로안되어있는데가많잖아요.저번에봤더니건축물대장에있는빈집이라든가그런걸활용해서경로당이가능함을안내하고그걸적극적으로추천한다고하셨는데이번자료를보니까그냥인근경로당이용,그다음에2019년신축예정이런것도몇개안되고아직아무것도되어있는게없더라고요.그것은왜그런거죠?

현재시골지역같은경우는경로당신청조건이부지가확보가되면시에서건축비용을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그다음에건축부지가없는경우시내권,공도읍생활권같은경우에는아파트나연립주택을임대해주는데1억정도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지금미등록경로당이설치안돼있는경우는저희가적극적으로설치하려고노력하고있지만그런부지가확보안되는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지원할수있는방법이없고예를들어서지금없는삼죽면배태리부락같은경우는자기가부지를확보하겠다고해서바로지원할예정이고그런사항에있습니다.특히시내권같은경우는부지확보가어렵기때문에임대차관계라든가이런걸해서지원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걸하신다고했는데된게없더라고요.

그게신청이들어와야하는데내가어느아파트를얻으려고하면우리가임대차계약을해주잖아요.그게안들어오니까못하고있는겁니다.물론저희가찾아나서서해드릴수도있지만신청들어온것도처리하기가예산이빡빡하다보니까신청들어온것우선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하나더여쭈어보겠습니다.사갑에경로당카네이션하우스있잖아요.운영비가그것만나가는건가요,아니면경로당운영비가따로나가는건가요?

일반경로당운영비나가면서추가로.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일단돈이추가로운영비가나간다는것은그분들을좀더적극적으로활용해서사용할수있게만들어야하잖아요.카네이션하우스가뭔가봤더니생활이어렵고보호가필요한홀몸어르신들에게식사와여가프로그램,건강서비스,일거리등을제공,또한노인사회활동지원과연계한쇼핑백제작등의공동작업과한글교실,노래교실등의여가프로그램및요가,웃음치료,방문간호등건강프로그램을함께자행한다고나와있거든요.제가여기를2월부터7월까지10번을가봤는데잠겨있더라고요.그러면뭐를하는거죠?

그건제가확인을안해봤는데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윤민식입니다. 카네이션하우스에대해서는지금잠겨있다고하니까제가정확하게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된게없으시네요.다확인해야하는상황이네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지는이렇게비용을주시면서매번저보다도안가셨단거잖아요.그렇죠?그냥운영비만지급을하고그다음에관리는안하시는거잖아요.

제가한번확인하고답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경로당에대해서말씀드릴게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경로당에보면어르신들쓰게끔안마기가있지않습니까?혹시안마기가나오는업체가한곳으로정해져있습니까?

그것은저희가확인을안해봤고일단저희가경로당물품이나금액을지원하면면이나아니면.제가미양면장할때는예를들어서시비로10대가나온다하면면에서공동구매해서싸게구매한적은있었거든요.안마기같은경우는각자구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역면에서개별적으로구매하는겁니까?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노인경로당에가면어르신들이그걸많이이용하세요.그런데그분들이고장이나도서비스를받을수있는곳을잘모르더라고요.제가그것을통해서전화했더니2주가넘게걸린적이있습니다.제가면사무소에2번전화해서요청한적이있는데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한곳에그걸위탁해서서비스의질이떨어지지않나말씀드리고싶은거거든요.왜냐하면그것을나눠서했다고하면그것보다더빠른시일내에조치가됐을것이라고생각을하는점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그리고두번째질의드릴게있습니다.혹시공공근로사업에서도로에보면주차관리를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주차관리는하지는않고주차관리인경우는대부분교통정책과에서위탁을주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먼저신문에보니까금광면시설에문제가있던건지그것어떻게되고있습니까?아니면실명이름을거론하고싶지않은데아무튼아시는분있을것아니에요.

혹시금광면에있는달팽이집말씀하시는사항이신가요?

보건소쪽하고연결된것은아는데여기계신분들은장애인이신분계신거니까관계가되지않을까싶어서.

정신보건시설은보건소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시설에있는장애인이나누구는여기에서관리를하시지않아요?그쪽도다보건소에서.

시설업무자체를보건소에서하기때문에요.

다른것여쭙겠습니다.그것은거기에서주면되고.고지리공설묘지보니까5100평넘습니다.공정률이15%이고내년4월말준공으로보고있는데너무공사시기앞당기고맞추려고공정을,얼마남지않은시간인데너무난공사가되지않게신중하게공사하셔야될것같습니다.

공기를맞추려고도노력하겠지만완벽한공사를하기위해서각종안전조심하면서일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운영기준은마련이다된거예요?

운영규정은아직마련이안됐고조례로공포가돼야할사항이고조례가공포되고난다음에세부시행규칙도만들어야하기때문에아마그것은12월본회의에올라오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이것도규정이나기준을잘마련하셔서.왜냐하면몇기예상하고있는겁니까?

여기가봉안당플러스해서제가알기로는.

노인복지팀장윤민식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전체적으로매장은없습니다.그쪽에매장은없고화장된시설로봉안이8876구그다음에수목장이508기,잔디장이640기이런식으로해서화장된것만해서그렇게운영하려고합니다.

잘알았고아무튼아까도거듭말씀드렸지만예를들어서봉안하려고안성에주소를갑자기옮긴다든가이런일이없어야합니다.이게안성시민만혜택이있죠?

그렇죠.이건안성시민을상대로하기때문에예를들어서3년이상거주기준을마련할겁니다.

그런기준이있어서.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송미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경로당안마기라든가체육기구이런걸항상가면말씀을많이하세요.누가샀는지돈떼어먹은것같다하시니그런걸구매하고그러실때투명하게.그리고안마기좋은회사것많습니다.A/S가안되고하면안되니까그런것을구매하시는거면구매과정이런거를투명하게오해받지않게잘운영됐으면합니다.

철저하게관리감독해서정산보고를철저히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카네이션하우스가오늘자주나오네요.저도추가적으로여쭙겠는데지금카네이션하우스가설치된현황을정확히파악하고계십니까?

당초에3군데있었습니다.아까2군데플러스일죽면에1군데더있었는데일죽면은현재어떻게운영되는지모르겠고그당시에카네이션하우스를한다는얘기가나왔습니다.일반경로당으로가는얘기도나왔기때문에제가현재정확히파악을못하고있는데카네이션하우스관련해서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죽산두평,미양보촌포함해서5곳으로알고있는데.

두평하고보촌은포기를해서현재3군데를지었습니다.

그러면두평,보촌은추진되다가중단.

중단돼서경로당리모델링으로들어갔고요.

그래요?원래카네이션하우스가경기도에서전국최초로주거하고일자리를동시에해결하겠다고해서홀몸어르신들의공동생활지원을위한설치사업으로추진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원래이게우리안성같은경우에도계속노인인구가상대적으로많고독거노인들도증가추세에있기때문에이시설설치를확대하려고하다가중단한것으로알고있고2016년인가2개소추가설치를하려고하다가본예산을담았지만2회추경에관련예산이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게지금중단된정확한이유가뭐죠?

일단은숙식이우선이잖아요.식은큰문제가없고일자리창출같은경우도큰문제가없는데사실거기에서어르신들주무시는것때문에화재에취약할수있다는진단이나왔습니다.만약에카네이션하우스에서화재가발생했을시에그책임소재가불분명해서그게중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취지는좋았는데실행이안된거죠.

현재카네이션하우스목적을갖고지어진곳이사실상화재등의이유로안전문제때문에숙박기능을담보할수없다고하는이유가계속추진하지않는중요한이유인거잖아요.

그게가장중요한이유중에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그런데여기에서만약에숙박기능을빼버리게되면기존의경로당이나마을회관의기능과사실상거의비슷한거거든요.

같다고봐야죠.거기에서하나더,일자리이런게있는데예를들어봉투접기이런게있었는데그것도실질적으로시골지역에서는다자기들일이있으셔서그렇게뭐.

기존에설치가완료된서운사갑,양성관동,죽산두평.

양성관동은.

노곡,3곳은설치된시설주변인근에마을회관이나경로당이위치해있지않습니까?

겸사겸사해서같이지은거죠.경로당겸카네이션하우스.

경로당겸.지근거리에중복.

같은동네에2개중복되지는않았습니다.

그런시설은없다?

네.

알겠습니다.장애인복지관련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장애인복지법제13조에보면“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기획·조사·실시등을하는데에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둔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그리고제2항에보면제1항에“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조직·운영하는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제가관련조례가만들어졌는지확인을해보고자검색을했는데없더라고요.죄송합니다.없는게아니라2007년에사실상제정이된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여기에서이야기하는복지위원회가지금현재구성이되어서운영중인가요?

그것은담당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원유화입니다. 복지위원회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법에따라서예전에구성은해놓긴했는데운영은활발하게하고있지않는실정입니다.

구성은했는데운영은되지않는다는말씀이신건가요?이유는뭐죠?

장애인복지관도저희가작년10월부터개관이돼서운영하고있는사항이라서그동안은운영이제대로안된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의기본방향과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기획·조사·실시등에관한사항등장애인복지관련주요사안에대한다양한역할을수행하는게위원회기능과역할이거든요.제가생각하기에는이게굉장히중요한부분이거든요.그리고실질적으로지역에서장애인복지문제에대해서굉장히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이위원회가활성화될필요성이있다고판단합니다.

네,공감합니다.

그런데이게최근에상위법이또바뀌었어요.현재우리조례하고많이상충이됩니다.구성방법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요.일단이부분,위원회구성에적극적으로열의를가지시고관련조례제정시기가굉장히오래돼서최근개정된내용도있으니까상위법검토등을통해서준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금년안에조례재개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네.그다음에장애인복지관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장애인복지법에따라서지금안성시가설립한장애인복지관이운영중이죠.제가전에개별적으로전국장님과팀장님한테받았던자료에기초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2011년에건립계획이수립이된것으로되어있어요.이걸기준으로하면7년여만에지역장애인들의이용시설이처음으로만들어진셈입니다.지난해10월에문을열었죠,국장님?

네,맞습니다.

집행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운영에들어가기전에,1년3개월전입니다.2016년7월에복지관조직체계와운영계획수립을완료했다,그렇게보고가있습니다.그러면현재1년2개월이전에수립하신계획을갖고그계획대로운영중인것으로제가파악을하면됩니까?

글쎄,그사항은저도위원님이갖고계신자료를갖고있는데자료가없어서답변을드리기는그렇고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한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김민희입니다. 지금말씀하셨던조직에대해서는확정된세부사항을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운영체계는당초계획하고는차이가있게조직은현재구성되어있고요.

이때당시수립계획을만들때에는팀장님안계셨었나요?

그때는저는그쪽상관없었고요.10월에발령난사항인거고요.현재는임기제공무원포함해서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입니다.제41조에보면법제58조제2항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의구체적인종류는별표4와같이구분하고장애인복지시설의종류별사업은별표5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그러니까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기준과그시설안에서담아야할내용부분에대한것을규정하고있는겁니다.보면요.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에대한각종상담및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등장애인의지역사회생활에필요한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사업을수행하는시설이다,라고규정을하고있고요.그러면종합복지관설치기준은어떻게되어있냐면요.공통기준이일단있습니다.공통기준은공동생활가정의경우주로거주시설을제외하고그이외에장애인시설모두에포함되는공통사항입니다.장애인복지관에들어가야할,설치되어야할기준인것이죠.거기에보면사무실,의무실,재활상담실,집단활동실,자원봉사실,조리실,목욕실,세탁실,건조장,화장실,급수배수시설등등이있습니다.이런공통사항이외에별표5에보면추가설비를또하게되어있어요.강당또는회의실을넣게되어있고의무실또는의료재활실,휴게실또는쉼터,직업재활실,장애인보호자및자원봉사자대기실,그밖에장애인에대한재활서비스제공에필요한설비를갖추도록하고있다는겁니다.지금현재장애인복지관이이시설설치기준에맞게제대로시설이공간이마련되어있습니까?

예산문제도있었고그다음에그런시설을다하려면현재공간은턱없이부족합니다.그래서저희가다음본예산이나그다음번에회의실이나이런것을3층위로더증축을하려는계획을갖고있는데현재로서는예산이아직확보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가급적이면저희도규정에맞게끔설치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만현재로서는그런설치가위원님말씀하신모든시설이다들어가기에는공간이부족한실정입니다.

이게처음에장애인복지관을종합복지관을짓겠다고계획을잡은거잖아요.그러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굉장히오랜시간이걸렸어요.그리고부지문제부터따지자면거의7,8년더이전까지거슬러올라가야될것같은데그만큼의과정을거쳐서준비되어지는시설이고지역의첫시설이고지역에장애인이등록장애인만1만명이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최초의종합복지관을짓는것인데그러면종합복지관에어떤시설이들어가야되는것인가에대한법적기준은최소한설계되는방안에서검토되고준비됐어야되는것아닙니까?

맞습니다.준비돼야되고검토됐어야되는사항이고위원님이지적하신.

당시에충분히검토가됐음에도불구하고예산문제때문에지금여기까지왔다는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게계속사업비로이루어진거잖아요.처음에법적규정에맞게설치가되어야되는게원칙인것이고그게100억이됐든200억이됐든필요한시설이라고판단을하면중기재정계획에담아서계속사업으로추진하면되는것입니다.처음에어떤이유인지모르겠으나법적요건에대한충분한숙지가담당부서에서없었던거예요.뭔가급했던거예요.그러니까법적기준에벗어난시설을지어서운영중인것이잖아요.

위원님말씀동감합니다.

저는좀심각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시설을지을때는법적규정이나이런것을다검토해서아무리시간이오래걸리더라도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해서법적기준에도달할수있도록처리를하겠습니다.

혹시지금종합복지관의관장은어떻게되어있는거죠?

현재관장은없고요.팀장체계로운영이되고있고그다음에일부시설관리나프로그램관리는팀장이운영을하고있고요,공무원이.그다음에위탁이2개가나가서2개는한길학교사회법인에서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이전에업무보고때도한번말씀드린것같습니다만꼭담아야될주요기능부분에대해서도지금놓치고계획을세우지못하고있는측면도있고요.시설적인측면이나운영체계전반에있어서지역의장애인들을위한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할만한시설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증축등보완을통해서명실상부한장애인복지관이되도록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중요하게반드시담아야할제기능을갖추지못하면실제적인이용자인장애인들한테외면을받을수밖에없어요,제가생각을하기에는.사실상그시설의이용주인이되어야할사람들이이용하지않는시설로전락한다면굉장히큰문제이지않겠습니까?

맞습니다.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려고저희도노력하고있고요.그다음에그런운영프로그램을더많이확대하고아까위원님들말씀하셨듯이조금더확충해서장애인주간보호센터등이런것도적극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재라도복지관이용의정상화를위해서시설전반에대한보강계획을수립해주시고요.특히책임운영체계를갖추기위한조직적인대책부분에있어서도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같이대안을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희가대안을만들고검토를해서위원님들과같이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목록책자입니다.일단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지금2개올라와있죠.일단아까도말씀이나왔습니다만고지리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에대해서는내년4월29일준공을예정하고있고17억부분에대한부족예산에대해서는2회추경에예산을담고자노력하는것이아니고반드시담으십시오.

저희도다각적으로도조정교부금도신청을하고있고요.가급적이면이번추경에모두담아서최소한내년상반기까지는완공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것과관련해서는우리9쪽보면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중요하게여기지않을수도있겠습니다만사업기간하고예정사업비나와있죠.예정사업비가얼마입니까?거기표기가지금.

예정소요사업비가총91억원으로되어있는데요.

거기표기가어떻게되어있느냐고요.910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별거아니라고생각을할수있겠지만행감자료입니다.신중하게준비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를다시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증축공사가10%공정률을나타내고있고올해11월12일날사업준공예정을하고있습니다.가능합니까?

중간에비가오고그래서한달정도지연된게있습니다.이것은안되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쭉내역이나와있죠.이책자자료를제가파악하기위해서는이것을다찢어가지고복사해서붙여야돼요.앞에읍·면·동,사업명,사업내용,사업기간나오고그다음에저쪽떨어져서연도별사업비는14쪽에가서이렇게떨어져있고불일치하게도표가나와있잖아요.이거어떻게보라는거예요?지금계속자료얘기를합니다만.

드릴말씀이없습니다.

잘준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제가앞으로행정복지국것은전면적으로다검토해서위원님들보시는데소홀함이없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그리고시민과의대화추진시점으로보면대부분사업비들이추경에세워지지않았습니까?

네,시민과의대화건은대부분추경에세워집니다.

그렇죠.우리과같은경우는대부분경로당개‧보수사업인것이죠.

네.

저는기본적으로예산편성원칙에맞게본예산에세워야되는게마땅하다고생각을합니다.

저도그것은동감합니다.

그런데왜추경에세워지는이유는뭘까요?

그것은저한테물어보시지마시고요.먼저시장님한테물어보셔야될것같은데요.

시민과의대화가연초에이루어지다보니까끊임없는민원제기가들어오게되고.

경로당개‧보수사업같은경우도기본적으로본예산에세웁니다.그런데본예산세우고난다음에그후에또발생한사안이나이런게시민과의대화시간에나오고그러는데일반적으로기본적으로세워놓고난다음에도어르신들이경로당개‧보수,특히집기구입이런것은그때또의도적으로많이하시더라고요.대부분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말씀드렸다시피사실시민과의대화라고하는내용을갖고만들어지는사업자체가추경에담아지고하는것은선심성예산일가능성이굉장히많다고생각을해요.

꼭그렇다기보다는시민과의대화에서물론선심성예산이있을수도있지만꼭필요한사항인데사전에담지못했던예산사항이있다면그때담을수있는사항입니다.

그렇기는하죠.

시민과의대화가모두다선심성예산이라고볼수는없고요.일부혹시그런면이있을수있지만저희도사전에본예산에담는것을원칙으로생각하고있지만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사실상담겨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선심성예산일경우에대한개연성을제가얘기한거고요.여기에담긴모든게선심성예산이라고제가주장하는바는아닙니다.

저도동감을합니다.

다만개‧보수가됐든신축이됐든기본적으로본예산의원칙에맞게세워지는것을강조하고싶습니다.

앞으로는가급적이면본예산에다담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하고조금이따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저는노인정물품지원품목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보면물품이TV,냉장고,안마기등여러가지가있는데그품목을정할때어떤기준이있습니까?

사회복지과내부적으로규칙을정해서그것에대해서내구연한까지다정해서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규칙은언제쯤정했죠?팀장님혹시알고계십니까?

2015년도정도에.

’15년도에.그리고나서품목추가하거나변경된것은아직없죠?

현재는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노인정을다니다보면노인정에계신분들이굉장히연로하시고대부분연세가많으시니까관절이안좋으십니다.그래서거의소파에서생활을하셔야될분들이많습니다.그런데노인정다녀보면소파를버리는거주워다가여러소파를놓는데도있고또없는데는노인분들이책상다리를하고앉아있으니까너무불편하시다고소파말씀들을많이하시거든요.그래서소파도한번노인정지원물품에어떻게추가할이런것은없는지한번여쭤보고싶네요.

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어르신들필요하신거라면저희가어차피물품을지원하고보급하는데가장필요한사항이라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소파를품목에넣어서올2회추경때부터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내부규칙먼저바꿔야되기때문에바로바꿔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광철위원님과같은맥락인데요.여기서한것은아니지만공기청정기가다들어가있더라고요,노인정,경로당에.그런데정수기가없더라고.공기는깨끗한공기를마시는데물은.

알겠습니다.예산이만만치않을것같은데요.연차적으로보급될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관련해서여쭤볼게요.이자료집에3쪽부터6쪽에걸쳐있습니다.도표내용에있어서는지금2017년부터현재까지보조금지급과정산현황,그리고사업별지원근거를명시한것의자료를보고있습니다.그런데대다수보조금의지원근거가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표기가되어있습니다.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는보조금지원근거가아니라보조금지원및교부,정산등에대한절차에대한규정이거든요.6쪽에농아인협회있죠?거기도지금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지원근거가되어있고운영비로1000만원이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같은경우에지금장애인복지법제63조를보면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의복지를향상하고자립을돕기위해서장애인복지단체를보호·육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안에서제1항에따른단체의사업또는활동이나그시설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이렇게규정하고있어요.운영비를포함한장애인단체에대한보조금에대한지원근거는우리조례가아니고장애인복지법제63조또는제63조제2항에따른것으로판단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여기에법적근거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조례를지원근거로한부분은잘못된것아닙니까?

일단법에서위임한사항에대해서는보조금관리조례나각조례에의해서지급할수있기때문에굳이장애인복지법이나상위법을거론안해도큰문제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

그렇게생각하세요?

네.위임조례기때문에.

그러면그다음것을한번봅시다.3쪽맨끝에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가또있습니다,운영비지원.책자에는일단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이렇게명기가되어있고운영비로400만원이표시되어있습니다.지원근거는안성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제6조이렇게되어있죠.2017년보조금심의내역을제가조금살펴봤더니일단단체의명칭은미양면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상위법령상지원근거는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입니다.2017년보조금심의당시단체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는협의회운영과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의총회개최등운영비의보조금을지출하는계획이수립되어있습니다.효행장려법제13조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효행장려사업을수행하는법인단체또는개인에대하여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그업무수행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명시가되어있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단체운영비로보조금을지급하려면법령에대한명시적근거가필요한데지방재정법제32조에서보면제2항에지방보조금법령에명시적근거가있는경우외에는운영비로교부할수없다고명확하게규정되어있죠.그러면특히행안부가법령에대한명시적근거의해석을담은지방보조금의운영비관련규정의해석기준을내놨어요.그것이내용이많아서전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이단체가지원근거에의해서지원을받으려면최소한비영리등록법인,단체이거나해야되거든요.실제이단체가그요건을충족하고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제가미양면장할때도있었거든요.이것은사단법인형식으로세무서에등록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그래요?

네.정확하지는않을지모르겠지만그렇게알고있는데세무서에비영리법인으로등록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법인부분에대한사실확인을위한관련자료하고그리고실질적으로단체에대한지원이합법적인것인지그리고민간단체의범위에관한,만약에법인이아니라고한다면그부분까지명확하게행안부의해석을받으셔서그것에대한내용을의회에제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일단비영리법인여부를판단해야할것같고요.그다음에비영리법인이라면그것이세무서에등록되어있는법인인지도확인해야할것같고,비영리법인이나단체모든것을포함해서요.그다음에그것이아닌경우에는보조금지급이가능한지단체인지질의를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원가능한민간단체인지여부에대해서행안부질의에대한답변을갖다달라는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알기로는이단체회측에면장과시의원이당연직회원으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회비를내고있습니다.

그자료도같이제출해주시고요.

그것은미양면도덕성회복운동협의회에얘기해야할사항이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매년10만원씩냈었습니다.

네,그렇기때문에단체사업비예산심사과정에서좀문제가될수있는것으로파악할수있기때문에지금관련자료를요구하는것입니다.이부분은일단무슨말씀인지이해하셨죠?

네.지급하는단체들질의해서답변을달라는얘기시고요.또하나는,그렇죠.그거죠.

아까조금전에정리했던내용은법인여부에대한것그렇지않은경우행안부에대한.

법인아닌단체라도지급이가능한지여부와그런것을질의해서답변을달라는거니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3쪽도말씀을드리겠는데노인의날행사,실버가요제전부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사업으로추진된겁니다.

네.

노인의날행사하고실버가요제가2017년에집행이된것으로알고있고요.이게정산이해를넘겨서5월에되어졌거든요.그이유는뭐죠?

원래정산을당해연도에해야하는데그전에는2월로넘어갔기때문에아마아직도어르신들이2월달로회계연도를보고있어서그때것이정산이되지않았나생각이들고요.앞으로이렇지않도록2월안에정산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말씀하셨다시피지방보조사업정산같은경우에는지방재정법이나회계법이나등등에따르면사업이완료된때아니면사업폐지승인을받았을때회계연도가끝났을때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회계연도가끝났을때면12월31일자인데12월31일이면최소한2월달안으로정산됐어야하는데좀늦어진점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그것을고려해도1월20일까지는반납처리가이루어지거나해야하는데지금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앞으로조심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당시사업계획서를보면노인의날행사같은경우에는9월하고10월그리고실버가요제는9월이렇게해서사업기간이일단명시되어있고요.특히실버가요제같은경우에는2017년본예산에700만원,1회추경에300만원해서전부1000만원이편성됐었거든요.본예산하고제1회추경보조금심의당시에보조사업자가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안성시지회이렇게되어있었어요.그런데지금보니까안성시노인회로제출자료가올라와서여쭤보는데.

보조금은노인회로가고노인회에서아마청년연합회로행사에대한위탁을주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안성시노인회로지급이되어졌는데사업시행은단체에서했다?그게가능한건가요?

안성시체육회에서안성시이하단체로나누어주는것과비슷한맥락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실버가요제같은것운영하려면어르신들이할수없잖아요.그러다보니까일반제반행사진행을그쪽으로위탁하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지금그게팩트인가요?담당팀장님.

담당팀장님도오신지몇개월안돼서.

사실확인다시한번해주시고요.혹시보조사업자가변경이됐으면변경심의절차를밟았는지부분에대해서도확인하셔서관련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노인복지관련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정책사업자체가대부분국·도비매칭사업이죠?

순수시비도있고요.

순수시비로추진되어있는게몇건정도됩니까?

정확히는모르겠는데노인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순수시비로하는경우도있고요.제가그것은정확히모르겠는데별도로자료를드리던지지금노인복지팀장이나저나아는게여의치않아서죄송합니다.

안성시노인인구가계속증가추세에있습니다.2020년이후에는초고령사회진입이예상되고있는상황이고요.특히우리나라같은경우노인빈곤율이나노인자살률이OECD에서1위를차지하고있습니다.굉장히오명이지만또현실에있어서어르신들입장에서보면거의재난수준으로봐도저는과언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일단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전액시비로투입되는자체정책사업리스트가있으면쭉정리를해서별도로받고싶고요.인구변화는제가생각을하기에는객관적인추이를예측할수있는범위내에있다고생각을해요.때문에고령화문제자체는하루빨리라도대응을준비해야만될것같고요.그런의미에서보면경로당활성화사업이진행되고있죠?

있습니다.

대부분여가및건강프로그램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더라고요.

네,맞습니다.

그래서경로당활성화사업에방문간호서비스를연계하는방법이나다각도의지원프로그램을고민할필요가있지않을까개인적으로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특히안성같은경우에노인빈곤율이몇%되는지혹시아세요?

잘모르겠습니다.

노인빈곤율이63%에요.경기도에서1위입니다.최고입니다.그리고경기도평균에두배에달하고.이것은작년에경기복지재단이발표한자료입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볼때노인일자리,빈곤문제해결에있어서종합적으로정책이고민되어져야만하겠지만우선적으로일자리창출부분의문제가중요하게대두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그래서다른지자체검토를해보니까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물론이게일부에서는부정적인측면의이야기가있습니다만혹시이런부분에대한제도화를검토할의향은혹시있으신가요?

노인빈곤율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는각종방법이나제도가따라야될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하셨듯이만약에저희도시골마을같은경우꽃길가꾸기이런식으로해서일자리창출을위해서노력하고있지만향후에는좀더다각적인방법으로노력을해서빈곤율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추가자료를요구하고싶습니다,위원장님.안성시장애인보장구수리비지원등에관한조례가있어요.이게2015년부터시행이됐더라고요.이조례와관련한사업내용하고집행예산이있으면가져다주십사요청을드리겠습니다.

국장님,방금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신장애인보장구수리비지원등에관한조례에관한관련내용하고집행한내역,정산서일체자료를갖다주시기바랍니다.

네,저도메모했습니다.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국장님.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아까우리황진택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노인정운영에관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전에면장님으로계실때노인회에면에서주관해서하시면노인회장님들이나총무님들이이것때문에못해먹겠다,너무힘들다스트레스받는다,이런말씀들어보셨죠?

많이하십니다.

그중에하나제일큰게운영비입니다.전기세이런부분을먼저사전에비용을지급하고사후정산을하려니까예를들어서이게전기세가초과하면돈이모자라서문제,전기세가남으면남아서문제그래서이문제때문에굉장히너무힘들고스트레스받아서회장,총무못하겠다는얘기를노인정에가면종종듣곤합니다.우리국장님도전에면장님하실때많이들으셨죠?

노인정특히경로당운영비관련해서는여기서다말씀드릴수없지만많은문제점이있습니다.사실은유류지원비나냉난방비이런것을했을때전기요금같은경우에는큰문제가없습니다.전기영수증에의해서지원되기때문에큰문제가없지만,기타문제가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지만이게조금앞으로운용의묘미를살려서하겠습니다.

그래서원곡면산하리평동노인정을갔더니평동이평택은산리하고붙어있지않습니까?은산노인정에가면총무나회장님들이운영비에대해서걱정을안하신다는거예요.왜그러냐고했더니그쪽은먼저돈을드리는게아니라사후정산이죠?영수증을면에제출하면후정산하는것으로그렇게하고있는데우리안성은지금까지도이렇게하고있느냐.그래서이부분을제가지난번에업무보고받을때말씀을드렸는데국장님,평택시에좀알아보시고요,인근지자체니까.그리고운영비는앞으로후정산하는것으로그렇게바꿔주셨으면합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박상호행정복지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장은순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연가족여성팀장입니다. 황영주보육팀장입니다. 정경미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12쪽아동정책시행계획수립에따른시행계획이행철저에관한사항입니다.아동정책시행계획수립은2017년8월부터9월까지각부서에서아동관련사업계획서및관련자료를받아2018년1월에아동정책계획을수립완료하였습니다.아동친화도시조성기본계획은2017년9월에수립하여계획대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쪽청소년수련관예산확보및추진재촉요구에관한사항입니다.청소년수련관건립과관련안성시현수동63번지등14필지에토지소유권이전을2017년7월27일완료하였습니다.그러나2017년도11월청소년수련관설치사업이구시민회관리모델링사업으로변경되었습니다.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비는총46억원으로국비10억5200만원,도비15억원,시비3억2800만원등28억8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2018년도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신청중에있으며부족분인약18억원의사업비확보를위하여관계기관과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지원사업은안성아양택지개발지구행복주택단지내에중앙센터를설치하고구죽산복지회관내에부속사업장을설치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4억원입니다.2018년도부터추진하여2020년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2017년도에는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등6개단체10개사업에1억2310만원을교부하여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2018년에는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등6개단체12개사업에1억5650만원을교부하여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은경인지방통계청수원사무소와2017년3월22일통계조사원사전교육및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상호협력에관한MOU를체결하여2017년4월3일,2018년3월20일통계조사원양성교육을실시하여경력단절여성취업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5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7년부터2019년까지이며총사업비46억원중국‧도‧시비를포함하여28억80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의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으로조건부승인사항은청소년일시보호기능도입검토,국비미확보시자체재원확보와녹색건축설계기준적용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6쪽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총9개소국‧공립어린이집인낙원,인지,참사랑,안성보듬이나눔이,진사어린이집5개소와청소년수련시설인청소년문화의집,학교밖청소년지원시설인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공도읍과구포동에있는청소년공부방등이되겠습니다.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7쪽부터8쪽까지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2017년도에6개위원회를15회운영하였으며2018년도에3개위원회를8회운영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9쪽부터11쪽위원회명단은유인물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11쪽부터13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2017년도에청소년수련관건립을위한벤치마킹참여자간식제공등총34건에539만7000원을지출하였으며2018년도에는여성단체협의회운영간담회참석자중식제공등12건에299만3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여성복지증진사업현황및향후개발계획입니다.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2017년도에여성지도자연수회로700만원,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에1000만원,3개단체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120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8년에는여성지도자연수회로1000만원,양성평등주간행사에1000만원,3개단체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1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보육시설현황및보조금지원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보육시설현황은총213개소로정부지원어린이집이18개소,민간어린이집은195개소이며보육시설교사는1018명이며보육아동수는6335명이되겠습니다.2017년보조금지원내역은어린이집아동간식비등44개사업에총545억7772만8000원을지원하였으며세부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2017년보육시설지도점검단속현황은정기,기획,수시점검116개소를실시하여부정수급,허위등록등24개소를단속처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으로2018년도보육시설현황은206개소로정부지원어린이집에19개소,민간어린이집187개소이며보육시설교사는1165명이며보육아동수는6548명입니다.2018년보조금지원내역은어린이집아동간식비등35개사업에총307억6888만2000원을지원하였으며세부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쪽으로2018년보육시설지도점검단속현황은97개소어린이집에부정수급및허위등록현황을점검하여23개소를단속처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19쪽부터29쪽까지보육시설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쪽출산장려금지원현황입니다.출산장려금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사업으로둘째아202명,셋째아46명,넷째아이상8명등총256명에게1억5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드림스타트운영및예산집행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드림스타트운영사업은전액국비로진행되는사업으로사업대상지역은안성시전지역이되겠으며사업대상은임산부부터만12세이하의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다문화가정의아동및그가족이되겠습니다. 다음은30쪽이되겠습니다.2017년도드림스타트사업예산은2억6200만원으로90가구150명이사업에참여하여2억5218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취약계층아동을중심으로대상가구의문제를사전에파악하여가족의사례관리와욕구별보건,복지,치료,교육등을종합적으로지원합니다.2018년도예산은2억5800만원으로7월말기준1억1752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1쪽지역아동센터운영실적입니다.2017년지역아동센터는11개소로운영비,돌봄도우미인건비,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특기적성강사지원,종사자처우개선비,종사자특수근무수당으로8억8931만2000원을집행하였고2018년에는7월말기준6억9354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32쪽부터36쪽까지사업별세부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쪽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2017년도에는한마음청소년선도길거리캠페인을경연대회를포함하여7개단체9개사업에1억7053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8년에는7개단체9개사업에1억5738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38쪽청소년지도위원운영현황입니다.읍·면·동별청소년지도위원을구성하여174명의지도위원이활동하고있습니다.회의및단속실적으로는유해환경지도와단속을2017년도에7회,2018년에는48회실시하였으며청소년지도위원활동수당으로2017년과2018년에각각15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2018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은순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답변에앞서서위원님들께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가행정사무감사장이니만큼궁금하신사항은간간이물어보시고요.감사사항에대해서지적사항에대해서만집중적으로질의하시고궁금하신사항은간간이물어보시면되겠습니다.여기는감사에대한지적사항만집중적으로해주시고궁금하신사항은조금씩만질의해주시고요.자료제출요구는위원장한테해주시면위원장이자료제출시기와방법에대해서는별도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혹시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부터하시죠.

이게자료를보니까맞는건지모르겠는데요.3,4쪽이랑14쪽을보면여성복지증진사업현황에보면여성지도자연수회,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가있더라고요.이것과앞에거랑다른건가요,아니면별도로나가는건가요?똑같은내용이어서.

2017년2018년도.

같은건가요?

어떤걸말씀하시는지.

14쪽을보면여성지도회연수회가있고’17년도에700만원,’18년도에1000만원,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300명해서1000만원씩있는데앞에보면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으로이게또있더라고요.금액이.같은거죠?

같은겁니다.

그런데왜이건없죠?여성지도자연수회’17년도것은왜빠져있죠?앞3쪽에.

그것은기금사업으로’17년까지는기금사업으로했던거고.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는왜’17년도는들어가있는데.

연수회만빠진겁니다.연수회가’17년도에도있었어요.

있었는데여기에’17년도에3쪽은안들어가있는데뒤에는들어가있기에.아니면별도로따로따로나가는건가하고요.

’17년도에도하고’18년도에도했습니다,연수회는.

안들어가있는거죠?

네.

3쪽에안들어가있는거죠.혹시따로따로금액이나가나해서.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16년도에보니까아동수가350명이었는데’18년도에운영비지원수를보니까291명이이라고요.왜그런거죠?

아동센터에는초,중,고교학생들이하는데졸업해서나가고또들어오고그래서수시로해마다변동이있습니다.

그런데계속줄고있잖아요.

저출산시대니까뭐든지조금씩줍니다.

3쪽보면2017년도어린이날행사3600이었는데아이는줄었는데’18년도에는5000만원이네요?금액이늘었네요.

어린이날행사에는아이들만오는게아니고어른들도많이오고.해마다우리안성시에서하는게호응이좋아서인근에서도,많은사람들이다른데로놀러가는것보다안오던사람들까지도많이오게됩니다.

아동수는줄었는데그구경오는사람이많아서금액이커졌다.그럼아동수로하면안되죠.

어린이날행사가늘어다는거죠.

어린이날행사가어린이를위한행사여야되는데어린이는줄었는데.

어린이를데리고부모들이오니까.

그러니까어린이는줄었는데부모들은늘었단말이에요?

같이애들을데리고온다는거죠.그전에안오던사람들도애들을데리고온다는얘기죠,제말씀은.

그말씀이시라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원형위원님.

위원장님한테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기각과마다관리하는단체들이다있습니다.행정과에서관리하는단체있고가족여성과같은경우는여성단체랑청소년선도이런쪽에단체가있는것같은데단체마다보조금을주는게있고자부담이있습니다.그것을좀예를들어서쉽게전에그만뒀지만자유총연맹같은경우에차량구입비2000만원을줬단말이에요.그러면거기에자부담이1000만원입니다.그런것을병기표기해달라고집행부에건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행사때마다예를들어서우리같은경우위령제를지내준다그럼100얼마,200얼마되거든요.그럼또거기에자부담이있어요.그래서괄호열고병기해서표기해줘야보시는분들도.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누가봐서차량지원2000만원그러면2000만원만자유총연맹에서받은거예요.자유총연맹에서1000만원을자부담한것에대한기록은아무리봐도볼수가없어요.그런것을병기표기해서모르는분들이단체가보조금받아서.물론옛날에는불투명하게했겠지만요새는.가족여성과도특정감사받으셨었어요?

별로없습니다.

될수있으면감사도정기적으로받아야됩니다.왜냐면지금도일부에서는보조금갖고소위장난친다고그러거든요.장난치는사람이많이있고제가봐도특히여성,청소년이쪽이예산이옛날보다많이좋아졌어요,다른데에비해서.언뜻들으면그행사에그만큼안들텐데.물론다들어갔겠죠.어린이날행사그것은저도압니다.해마다증가됐어요,인원이.증가된인원이이게시에서집행부에서만잘해서만이아니라저희도어린이날행사를100만원보조받으면우리가200을보태서갑니다.그러다보니까몇년전에보셨는지모르지만저희단체에서아이들뽑기해서선물주고회오리감자해서줬는데줄이끝도없이서요.그러니까그런단체를조금더지원을해주면더효과가있거든요.거기에무대장치얼마더써서어린이들이,엄마들이더오는것아니니까.그때만해도사회단체엄청참석하잖아요.그런것을잘하셔서오해받지않는그런것이나올수있도록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추가적으로하나더아까회의진행하다보니까위원장님말씀은뭐냐면질의를,행정사무감사인지는아는데저희같이초선인사람들은전에했던감사보다도공부가덜된면도있겠지만모르는게많잖아요.그런데오래하셨던분들이라잘아시는분들도될수있으면일문일답으로하지마시고한번에일괄적으로질문을하시고답변듣고또거기서보충질의를하시고그래야지.일문일답으로취조하는식으로한다는말씀을많이하세요.시간도너무지연되고물론감사니까충분한시간을가지고해야되는것은맞습니다.항상사람이라는게시간에구애를받는거예요.그러니까그런점을해서회의가빠르고,그렇다고무성의하게빠르게아니라빠르게하면서도회의내용이충실할수있는것은얼마든지있으니까.지금같으면초선의원으로서봐도너무일문일답취조식으로그런식으로가는것도없지않아있는것같아서우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다음부터는가족여성과에해당하는사회단체보조금가지않습니까?보조금심의할때보조금하고자부담내역이나오잖아요.그것을병기해달라는말씀이시니까다음때는그렇게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어차피여기는가족여성과니까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청소년시설관련해서여쭤볼게요.제가별도로법적보유시설현황하고지역에서운영되고있는시설의리스트를별도로요구를했었는데요.지금답변온것으로는법적보유시설청소년수련관을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따라1개소의무설치하여야하나미설치그런다음에시설과운영현황및운영비해서지금청소년문화의집과안성시다목적야영장두곳을지금기재를해오셨습니다.법적보유시설이청소년수련관하나인가요?

청소년시설에는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아닙니다.

문화의집도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청소년시설의종류를제17조에서규정을하고있죠.청소년활동에제공되는시설,청소년복지에제공되는시설,청소년보호에제공되는시설에관한사항은따로법률로정한다.그리고제18조에서는청소년시설의설치‧운영에관해서제1항에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시설을설치‧운영하여야한다.이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시설과관련해서는청소년보호법에도관련조항이좀있습니다.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설치‧운영제35조입니다.물론이것은여성가족부에해당하는것이고요.임의조항입니다.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피해청소년의치료와재활을지원하기위하여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다.임의조항이고요.2018년6월13일부터,얼마안됐습니다.시행되고있는청소년복지지원법이있습니다.제33조에서청소년복지시설의설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에따라서청소년복지시설을설치‧운영하여야한다.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는청소년기본법제17조에따른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해서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명기하고있습니다.다음이번에답변을주셨던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도제11조수련시설의설치‧운영등해서규정을하고있죠.답변주신대로청소년수련관이포함되어있고또하나는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은읍·면·동에제10호제1호‘다’목에따른청소년문화의집을1개소이상설치‧운영하여야한다는규정이있습니다.곧청소년활동진흥법에따른의무시설로서는지금답변을주신청소년수련관이외에도읍·면·동에각1개소의청소년문화의집을설치하도록하고있습니다.이것은강제조항입니다.그리고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서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를이야기하고있는데요.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부분에있어서시‧도지사및제10조제1호‘라’목부터‘바’목까지의규정에따른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및유스호스텔을설치‧운영할수있다.청소년야영장의경우에는필수시설이아닙니다.때문에법적필수시설부분에대한판단이조금잘못되신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여쭙겠는데요.청소년수련관설치준비과정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까요?

지금청소년수련관준비하고있는구시민회관리모델링말씀하시는거죠?

이전에초선위원들은구체적으로과정을몰라서요.길게설명은아니라하더라도현수동부지에서왜옮기게되었는지그리고그것과관련한재원확보방안이수정된게있으면그부분까지만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당초에는청소년수련관은2015년부터,오래전부터계획이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당초에어디에지을것인가계획했을때는공무원들은구시민회관을리모델링해서썼으면좋겠다그런의견도있었는데그게여의치않고이러니까아트홀옆에일반부지를사서했으면좋겠다.토지수용을강제적으로해야되는사항이발생됐는데요.그게이유가토지수용을하게되면토지비가필요하기는하지만국가에서건축비는80%까지재원보조가가능하다는그런게있었기때문에토지수용을하고시에서부담하고건축비는국가에서국·도비를받아서하면좋겠다는그런의견이있어서아트홀옆에땅을사게됐습니다.사는과정에서땅소유주들은가격이너무적게나온다,더많이달라는민원갈등이있어서거기에서계속해서땅을수용을어렵게했습니다.지금현재까지도중앙토지위원회에서기존에했던것보다더줘야된다는그런판결도나오고했는데토지소유권자들은협의해서산것도있고강제수용한것도있고해서2년여에걸쳐서안성시장으로토지소유권은이전된상태에서그게작년7월에완료됐는데11월정도에구시민회관을매각하려다보니까너무가격이적게나와서그것을,그안에청소년수련관이아트홀옆으로가면청소년들은기동력도없고그런데시내권과멀어지니시민회관쪽으로옮기는게어떻겠나이런얘기도있었고청소년들의견을수렴하는청소년문화복지원이나이런데서의견을,청소년들원탁회의이런것을했을때도자발적으로학생들이청소년수련관은아트홀보다는시민회관으로오면좋겠다는건의문도오고그랬습니다.위원님께서그때계셨었는데시의원님들께서도많이참석하셔서그런발표한내용은아실거라고보는데저희가청소년의견도수렴하고또여러가지상황에서결국은구시민회관을리모델링해서쓰는것으로최근에변경이돼서여가부에승인된것은아트홀옆의부지에승인을받았는데저희가이쪽으로변경을하다보니까변경승인을다시받고투자승인도다시받고기본설계도다시하다보니까2015년부터시작한게이제까지기간이조금늘어지게되었습니다.

길게설명해주셨네요.부지의적정성문제는이렇게저렇게논란이되어왔지만최근에공유재산심의를완료한이후에또장소가변경되는과정을거친거지않습니까?

그변경된것도변경할때공유재산심의회를걸쳤습니다.

알고있습니다.절차의문제를얘기하는게아니고요.이미시의회에서결정된사항자체가다시번복이된건데그렇게되기까지의결정적인문제가뭐였다고생각하십니까?

구시민회관을팔려고노력을시에서도한참했어요.그랬을때가격이생각보다낮게나오는게있었어요.그게만약에당초계획대로만60,70억이렇게많이나오면아마그게팔렸을거라고생각하는데생각보다낮게40억이하로나오는것으로알고있었거든요.너무아깝지않냐해서변경된것같습니다.

물론구안성시민회관이아트홀과관련해서조건부로유사시설매각목록에있었고그게정상적으로추진되지않음과동시에결정적인문제는아트홀옆부지로결정이됐음에도불구하고재정확보에결정적으로문제가있었기때문에이게계속지연되면서문제가생겼던게아닙니까?

그것은그렇지않습니다.저희는연차별로,계획대로국비를확보할때국비가어려워서도의원님들께도부탁하고시의원님도부탁해서원래당초에는도비15억을받기는참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특별조정보조금해서15억을확보한상태고국비는저희가지침에는지방재정자립도에따라서50%에서80%까지건축비를지원한다고했지만예전에는그랬고지금은너도나도수련관을짓다보니여러시·군에쪼개주다보니까80%까지는못해주고20%까지는해줄수있다.너무낮게,지침에있음에도불구하고여가부에서다주지못하니까연차별로조금조금씩쪼개줍니다.그러다보니까확보를못한거죠.

최초우리시설계획이입안될때에는전체사업비에있어서건축비의80%를국비로확보할수있다는예상을갖고일단신축부분이시의회의승인을받았던거잖아요.

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시간이지나면서문제가생겼던것아니었습니까?

그래도저희는연차별로계속해서확보하기위해서노력을해서28억이라는돈을확보했습니다.건축비에리모델링하면서가격이약간변동이되기는했지만80%,우리지금확보돼있는금액에서시비재원은3억정도들어가있거든요.나머지는다국·도비입니다.그리고연차별로저희가계속해서국·도비를따고자지금서류도올려놓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러면현수동의신축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하는과정이었는데유사시설매각부분에있어서시민회관이계속안팔리면서가격이다운이되고있으니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다시활용하는방안이지금모색이됐다는얘기인가요?

그것보다도평생학습관부지가평생학습관이안성의여성뿐만아니라남성도다활용하고있는데거기주차장문제가계속해서있고평생학습관도어디론가더확대돼야지하는문제도대두되다보니까평생학습관을당초의아트홀청소년수련관부지로옮기고시민회관대신에평생학습관을매각하는것으로계획이변경된겁니다.

결국에는아트홀과관련한중투위심사에서조건부승인은된것을어떻게이행할것인가의문제를갖고시가그동안계속오락가락했고기존의청소년수련관을계획했던사항그리고지금말씀하신평생학습관이죠?평생학습관이비좁고하다는이야기는사실상있었고요.그러니까유사시설매각이라고한부분때문에전체적으로계획했던사업계획자체가흔들리는결과를초래했다고판단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그부분에대해서는결정됐을때도굉장히논란이있었고먼저6기의원님들께간담회를통해서많이,집행부에서도하면서우여곡절끝에옮겨진겁니다.

제가앞서시정질문을드렸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만간단하게시민회관같은경우리모델링을해서수련관으로사용하는안이추진되고있는것이고또백성초등학교부지에대해서교육청에서추진하는사업이있는것이고제가시정질문을드렸던것의핵심은물론청소년시설이전무한상황에서더구나시내권에서여러시설이있다고한다면문제될것은없다고기본적으로생각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또다시평생학습관을신축하는부분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이야기가나오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신축비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고려한측면이하나있고지금청소년수련관에들어가야하는필수시설이또있죠.백성초등학교에지금조성하려고하는청소년거점사업자체도확정되지않았지만내용을보니상담기능이나자치활동공간이나등등에서굉장히유사한시설내용을갖고있어서기능적으로중복이있다고한다면이부분을해소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하는것에서제고민이사실출발했던겁니다.지금단계에서청소년이용자들이각종의서비스를원스톱으로받을수있는거점형으로두군데중에한곳을집중화해서저는물론개인적으로는백성초등학교쪽을선호합니다만지금단계에서그러한계획의조정이나이러한것들이가당하다고판단하시는지그리고혹여그동안의과정에서백성초등학교의활용방법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여론에서이야기가나왔던상황인데우리과장님이교육청이됐든교육체육과과됐든기능적인부분이나아니면각시설의활용도를높이기위한어떠한논의나이런게있었는지저는이게사실궁금하거든요.그것먼저답변해주시겠습니까?

그부지에설립되는것에대해서는여러번교육청하고교육체육과소속으로논의가됐고요.또교육체육과하고저희하고같이의논해서중복되는기능은시민회관공연장을더보강해서하면공연장이굉장히돈이많이드는부분이고하니까기존에있는데를같이쓰고체육시설쪽으로,실내수영장이나리틀야구장이런쪽으로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렇게의논을하고140억인가120억이들어가는사업을교육청에서자기네가30억정도하고시에90억,100억가까이돈을요구했던처음의상황은무리가있다고해서계속해서교육체육하고교육청하고협의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시설부분을통합한다고하는개념이맞을지는모르겠습니다만지금단계에서당장그러한협의조정이가능할수있을거라고판단하시나요?

네,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제가여쭙는것은예를들어청소년수련관이지금리모델링으로추진중인것이잖아요.이기능자체를저쪽으로완전히가져가는것에대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

그거는그렇지는않고요.청소년수련관은저희가말씀드렸다시피2015년부터하겠다고다자료도나가고해서여가부에승인도받고한사항인데.그리고청소년들하고의약속이지않습니까?학생들이그게언제지어지냐고민원도넣고합니다.그런상태에서청소년수련관을안짓겠다,저쪽교육청에하겠다이런것도좀약속위반인것같습니다.아무리청소년이지만약속했던사항은해야지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다음으로읍·면·동별법적으로는청소년문화의집설치를해야하는사항인거잖아요.

할수있다고.

할수있다가아니라해야하는강제규정입니다.그런데지금안성같은경우에청소년문화의집이한곳운영되고있는것이죠?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의이행계획에대해서는혹여어떤입장을갖고계십니까?

저희도청소년문화의집이필요하기때문에많으면많을수록좋겠고우선당초계획에는서부권에청소년문화의집을하나더설치하려고시도를했었습니다.재작년에계속해서공도권에.그런데거기서부체육센터지을때같이우리도들어가서하는것으로계획을했다가그게부지확보면에서너무계획대로되지않고축소가되다보니까저희가못들어갔는데계속해서그런쪽으로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게강제조항이기는하지만전국지자체단위로이게이행되고있는지자체가사실없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말씀하시긴했습니다만저는권역별단위의청소년문화의집설치는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특히서부권같은경우에는지금청소년인구가시내권보다공도쪽에더많아요.그리고청소년들이사실상마땅히갈곳이없어서주로주말에는평택이나이런데,간혹천안까지도가는상황도빚어지는것같습니다.그래서당장15개읍·면·동청소년문화의집을만들수는없지만중장기로계획을갖되우선적으로서부권내에청소년문화의집설치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계획을잡고사업을입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현재청소년문화의집이언제건립됐죠?

문화의집이’98년도인가오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루터기로해서이동희시장님시절에,보니까시가되면서그무렵에된것같습니다.

이곳이처음에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운영을하다가다시바뀌었죠?

네.바뀌었습니다.

위탁기관이정확하게어디입니까?

지금문화의집위탁은청소년선도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이게위탁시기가언제였죠?

2016년7월1일부터입니다.

2년된거네요?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3년입니까?

네.3년입니다.

이게저쪽안성시민회관을매각한다어쩐다하면서거기에있던뭐였죠?자원봉사센터하고드림스타트하고지금전부청소년문화의집에가있죠?

그렇습니다.

예전에청소년문화의집을몇번가봐서아는데당시에도굉장히비좁아서청소년들이실제적으로이용불편을호소하던곳이었거든요.그러면지금드림스타트하고자원봉사센터하고2층전체를사용합니까?

아니요.기존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있었고자활센터는회의실이2층에있었습니다.그회의실을거기에서쓰고그한편으로드림스타트가옹색하게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

기존에사용하던청소년들의공간자체가없어진셈이됐을텐데지금현재어느공간이어떤목적으로활용되고있는상황인거죠?

1층의문화의집에서는기존에쓰던대로거기상담복지센터하고문화의집하고같이협업해서쓰고있고대부분큰회의같은것있을때는안성1동사무소회의실을빌려서하고있고회의하고필요할때거기못빌릴때는시청의2층회의실도빌려서,저희가마련하고있습니다.

현재청소년의자치활동이나이런게거의불가능한상황인건가요?

문화의집1층에서하던것은컴퓨터활용이라든가상담을해왔던것은계속그대로하는거죠.단체로대규모로모이는것을조금불편해한거고.

거울방이런것은그대로있긴합니까?

다있습니다.

청소년복지상담센터와함께청소년문화의집대표자부분의적격성에대해서여쭙고자합니다.지금말씀하셨다시피위탁기관을선정해서진행을하고있는데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에있어서는수련시설의운영대표자의자격으로법제14조제1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을갖춘사람해서제1항에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소지자등해서규정하고있습니다.사전에받은자료에의하면지금원장으로계시는분이청소년지도사2급자격증을소지하신분이시더라고요.맞나요?

네,맞습니다.

그런데그자격을가지려면2급청소년지도사취득의경우에는그걸취득한다음에청소년육성업무에3년이상종사한사람으로지금규정을해놨어요.여기에서종사경력의인정범위는수련시설에서청소년지도업무에종사한경력,청소년단체에서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종사한경력,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근무한경력,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에서청소년단체활동지도교사로종사한경력이렇게규정을했더라고요.혹시이러한규정에지금충족을하시는분인가요?

문화의집원장님말씀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한재은씨는직함만그냥원장으로써있는거지실제로는월급이나가지않습니다.봉사하다시피하시는거고거기직원들을뽑아서활용하고있는거라한재은씨에대해서는청소년선도위원회에위탁을했을때그분이거기지부장님이시기때문에오셔서그일을본인이자원봉사로하시겠다고해서몇년해보시고이분이제대로,이게상근직이아니다보니까저희가이분한테월급을드리는게아니기때문에그분이그렇게애초에해서직원들관리하면서하고계신거죠.원칙적으로그냥이분이원장으로하고있지만청소년지도사2급으로서의역할봉사차원에서일을하고계셔서이분인건비라도저희는챙겨드리고싶은데못하고있어서안타깝게생각하고있는거죠.

무료로지역의청소년들을위해서헌신적으로일하시고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뭐탓할이유가전혀없죠.다만,그게보수를받건보수를받지않건지금일단이분이원장으로계시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그역할을하시는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근본적으로문제가있는거죠?그렇게판단하시는건아닌가요?

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상담복지센터장의자격기준역시도그러합니다.상담복지분야박사학위를취득하거나박사과정을이수한사람으로서청소년상담복지관련실무경력이1년이상인사람,상담복지분야석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청소년상담복지관련실무경력이3년이상인사람등등등몇가지를이야기하고있는데혹시여기센터장님은언제취임을하셨죠?

이분도되신지가얼마안됐습니다.이분은두원공과대학교교수님이시거든요.이게두원공과대학에위탁한사항으로이교수님으로바뀐사항입니다.이분도상근직이아닙니다.

센터장님부분에대한자격요건의충족여부역시도증빙할수있는것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왜말씀을드리느냐면공공시설이지않습니까?제가앞서다른과에서도다른시설부분에대한센터장의자격부분을질의드린적이있습니다만원칙과기본법률지켜야할선을자꾸넘어서뭔가여지를만들어가면시가실질적으로공공성을담보한다는것자체에금이갈수있는거라고저는기본적으로생각하거든요.그런측면에서일단말씀드렸습니다.하나더질의를할까요?좀이따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짧은겁니다.어린이집지원과관련한간식비와난방비이야기입니다.어린이집간식비하고난방비지원이언제부터이루어졌죠?

그것은오래,10년넘게간식비가지원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전에민주당의원님들이어린이집연합회회원분들하고간담회를한적이있었고그중에한요구가간식비의인상과난방비를추가로지급해줄것이런요구사항이사실상있었습니다.지금우리같은경우에는간식비가1인당6000원지급되는것맞죠?

네,맞습니다.

그리고난방비도1인당월5000원이렇게산출을합니까?

제가알기로는난방비는1인당5000원으로해서하는데난방비는이미나가고있고그분들이원하시는것은냉방비.올해같이더울때.

지금지급되고있는것얘기하는겁니다.

난방비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기준을한어린이당계산하는모양이죠?

네.

제가31개시·군어린이집그두항목에관한데이터를조사하다가미처조사가안된부분도있습니다만간식비같은경우에는지급을안하는것도있어요.불구하고물론냉·난방비같은경우에도난방비만지급하는경우도있고대부분은냉·난방비를동시에지원하고있고.특히냉·난방비같은경우에는산출을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대부분이명수20인미만은얼마,20인이상은얼마이렇게해서산출을하더라고요.유일하게체크한내용상으로는1인당산출한곳은안성시뿐이없더라고요.특별한이유가있는건가요?양주시도있구나.일부다른곳도있긴있네요.양주시도그렇게하네요.

네.이게한번맨처음에세울때큰데는더받아야겠다,적은데는덜받고이것1인당으로하는게연합회하고협의가돼서애초에한번그렇게해놓으면계속해서선례가되는거죠.

보니까간식비같은경우에는성남시가최대1만2500원해서제일많이주네요.대부분우리보다많이지원이되는곳을보니까단순비교가될수있을지는모르겠으나재정자립도가저희보다훨씬높습니다.불구하고저희보다낮은곳이1만원을주는곳이있더라고요.가평군이간식비를1인당1만원을책정해서지금주고있습니다.참고로안성시의재정자립도는36.8%,가평군은25.3%에불과합니다.냉방비같은부분에있어서도추운날이있으면더운날이있고하는것인데굳이난방비를지원하면서냉방비를뺀이유가궁금하네요.차치하고전체어린이집회원님들이일반적인요구를한목소리로요청하시는사항입니다.일단31개시·군사항부분을대강말씀드렸다시피요즘어린이집상황이렇게저렇게아이들줄어가면서어려운실정인데적극적으로예산부분을반영해주시면어떨까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필요하다고생각하고적극적으로내년도본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시면위원장인제가마지막으로질의하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안성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가2014년에6대이전에5대때만들어졌더라고요.여기에보면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를하기로돼있고운영위원회위원을11명으로구성한다고돼있습니다.팀장님께서이위원회를다른위원회에서하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구성인원이제출한게9명으로돼있더라고요.그렇다보니까이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역할을하기가미비하고또위원회구성도보면지금부시장님을위원장으로하고국장님,담당과장님,그리고위촉직으로아동복지교육,복지사업,시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추천을받은센터장,그다음에센터아동의보호자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2명이차이가나고하는일도각각다른데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지역아동센터에관한역할을할수있을까요?위원회기능을수행할수있을까요?

그래서아동센터연합회장님김근수센터장님께서얼마전에도오셔서말씀하셔서위원회의기능을위원회로할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

위원회를다시만들겠다?

네,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는보니까집행부에서준자료하고그다음에그쪽에서제출받은자료하고인원의차이는다소많이납니다.한2개센터이상차이가나요.기준일자는다르겠지만.기준일자가달라서인원의차이가많이난다,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네,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새로또생긴데가있거든요.죽산에예랑이라는데가또새로생겨서.

안성시지역아동센터가있고그다음에기타다른지자체도있지않습니까?여기에비해서우리가지원하는지원사업비에대해서는다른지자체보다우리가많은겁니까,적은겁니까?

31개시‧군중에서11등정도한다고제가나름생각합니다.

10위권이요?

중간정도된다고생각합니다.12등이정도.

현재지역아동센터에서개선을요구하는것이어떠어떠한것이었습니까?

그분들은끊임없이,작년에도계속해서올예산에저희가전액시비로해서올려드린부분도있고요.끊임없이힘들다고얘기하셔서그부분은저희가잘인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본예산에.

지금지역아동센터에사회복지사들계시잖아요.그분들급여가어느정도되죠?

한150좀안된다고알고있습니다.

150이훨씬안됩니다.연봉으로하면1600정도돼요.그래서제가가서확인해보니까종교적신념이나이런것들이없으면사회복지사못하시겠더라고요.너무나처우가안좋아서.그래서그분들의인건비인상을요구하는거고그다음에급식업무에종사하시는분들에대한처우를개선해달라,이런요구이기도하고요.그다음에다른지자체에서실시하고있는사업에비해우리안성시에서지원되는운영비가지고는턱없이부족하다이런거예요.그다음에현재난방비는지원되지않고있더라고요.혹시난방비지원할계획있습니까?

네,있습니다.

현재지급되는운영비가지고는냉난방비는턱없이부족하고그다음에복지사들의,그러니까운영비를편법으로운영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가나오는거예요.그래서거듭말씀드리지만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를개선해달라,운영비를늘려달라,이런요구는줄기차게요구가됐고작년도에다른위원회에서했다는데그런내용은하나도없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벌써’14,’15,’16,’17,’184년됐는데.지역아동센터에관한내용이없고보호시설의퇴실이런것만한것같아요.그래서지역센터운영위원회역할을할수있는위원회가아니다.그래서다른위원회를하시겠다고하니까그걸로갈음하고요.그러면지역센터운영의활성화를위해서혹시안성시에활성화방안이있는건가요?

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저희가생각할때냉난방비그거생각하고있고요.위생,살균살충이런것좀하는것어떨까생각하고요.그다음에도시가스안전점검하는것이분들이요구하는사항에는그게빠진건데저희가어린이집을하다보니까시설의도시가스안전점검은필수적인거니까그거검토해서그것을1개소당얼마안되더라도지원을하면어떨까,그런것도생각하고저희가최대한도와드릴수있는부분이있는지를찾아내서해드리려고마음은다가지고있습니다.

현재안성시지역아동센터에서시설을이용하고있는대상자는잘알고계시죠?어떠한아이들이거기에서수혜를받는지.

네,알고있습니다.

정말우리가보호해야할그런아동들이와서기거를하는거거든요.꼭관심을가져주시고그다음에미양면행복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거기를주민자치위원회에서쓰겠다고계속비워달라고요구를하고있잖아요.그래서어차피우리가보호해야할아동들을관리하는것이기때문에지자체에서가지고있는건물또는유휴공간을무상으로제공받아서활용하고싶다는데여기에대한의견은어떻습니까?

나성천회장님하고지난번에만남이있었을때백성초등학교거기에교실이4개정도남아서거기에들어갈것을찾고있는것으로제가장학수장학관님하고만난적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한번말씀드렸어요.백성초등학교에아동센터가들어가면어떤지.그렇게되면저희가운영비를지원하고리모델링도거기교육청에서못해주면우리가하는방향을검토해보겠다.그거한번협의해보시라,그렇게까지말씀드렸더니나성천회장님께서굉장히좋아하시고그쪽에한번알아본다고했는데그게얼마안된사항이기때문에결과는아직못들었습니다.

조례에보면시장의책임이나와요.안성시장은아동을건전하게보호‧육성하여야할책임이있다.시장은센터의환경개선과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노력해야한다.그다음에사업비지원대상은센터아동의급식비,센터운영비및사업비,센터종사자인건비및교육비,종사자처우개선비,그밖에시장이센터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비용을지원할수있습니다.그런데여러번말씀하셨다고했는데거기에요구한자료보면안성시에이러한조례가있는지조차도모르고안성시에서조례를제정하고지원조례를만들어야한다고주장하는거예요.그래서현재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작년에한번회의를했다고하는데그들은이런조례를만들어서아동복지서비스민‧관‧학협의체를구성하자,이렇게얘기를합니다.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아직까지지역아동센터의주무부서에서그들과의원활한소통이없었다.공감대가이루어지지않았다고생각해요.조례의유무나또시장이해야될일들에대해서너무간과하고있고자기들은그냥약자의입장에서사정하는그런것밖에안되거든요.그래서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처우개선및이런것들을들어줘야한다고봐야되는거예요.원하는대로무차별적으로해줄수는없지만예산한도내에서우리가조례를만들어서시장의책무도정하고이렇게사업을지원할생각도있으니이예산한도내에서적극적으로도와주고또현실적으로운영하는것을봐도지역아동센터의필요성은인식하시는거잖아요.

네,항상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분들의희생이큽니다.

감사한마음을우리가예산부족을이유로간과하지마시고꼼꼼히챙겨서보호아동들을위해서열심히일할수있도록그런환경을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장은순가족여성과장님과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세무과

세무과장김종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먼저감사인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보고드리기전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분도세팀장입니다. 한성욱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철우재산세팀장입니다. 봉혜숙징수팀장입니다. 김광일세입관리팀장입니다. 민복순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이영과표팀장입니다. 지금부터세무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한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를드린후부서별공통사항을보고하고소관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권고사항에대한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지적사항입니다.효율적인세출예산편성을위한세입추계분석을철저히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추진계획은추가경정세입예산결정시경제성장의변동률,세입규모에관련된자료수집등에중점을두어세입추계의정확성을기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추진실적은도에서실시하는세수추계담당자교육을2회담당자가교육을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28쪽권고사항입니다.세원발굴및세무조사인력증원요구권고사항추진계획은세무과조직개편및인원증원협의를하여2018년1월2일기존1.5명에서변경2명으로증원하였습니다.1.5명은담당자1명있고1명은다른업무하고같이세무조사업무에투입이됐었기때문에1.5명으로그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출장시에는혼자가면의혹의소지가있어서항상출장에는2명이동행하게되어있어서주로출장가는데같이동행을해줬습니다. 다음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2쪽이되겠습니다.부서별공통사항중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로서자치법규정비권고용어정리로지방세과세(납세)증명을지방세과세증명으로변경하는내용으로조례규칙심의회에서8월27일원안가결되었고금번안성시의회정례회에안건이상정되어있는사항입니다. 3쪽입니다.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쪽입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도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5쪽입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에관한사항입니다.2017년도부터현재까지지방세심의위원회,안성시기부금심사위원회,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있으며총21회운영되었습니다. 첫번째로지방세심의위원회주요역할은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표준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는위원회로서구성인원은총15명이며개최현황은2017년도에는총4회로재산세이의신청2회,위원장선출과2018년도건축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안심의1회,성실납세자선정심의1회를운영하였고,6쪽에2018년도성실납세자선정심의로1회운영하였습니다. 다음두번째안성시기부금심사위원회주요역할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출연하여설립된법인단체에대한자발적기탁금품의접수결정을위해심의의결하는위원회로구성인원은총9명이며개최현황은2017년도총2회로한해‧폭염대책용수공급및안성맞춤아트홀미술품로비설치심의1회,우수인재양성장학금기탁심의1회를운영하였고,6쪽2018년도에는우수인재양성을위한장학금기탁심의및대덕면사무소회의실미술품설치심의1회를운영하였습니다. 다음세번째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세징수에따른징수한공무원에게포상금을지급심의하는위원회로구성인원은총6명이며개최현황은2017년도에총9회로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세징수포상금지급심의9회이며,6쪽2018년도에는총4회로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징수포상금지급심의4회입니다. 다음6쪽이되겠습니다.기부심사위원회현황으로총9명이며당연직은2명,임명직2명,위촉직이3명으로등재되어있으나안정열부위원장님이의회에서추천되어위원으로결정되었고1명은임기가만료되어연임하는것으로결정되어총위촉직위원은5명입니다. 다음7쪽이되겠습니다.지방세심의위원은총15명이며당연직1명,지명직1명,위촉직이12명입니다.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6명모두당연직위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위원장은부시장이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업무추진집행현황에관한사항으로8쪽부터9쪽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보고를모두마치고11쪽이되겠습니다.세무과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세세목별징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지방세는목표액3015억400만원대비101%인3046억32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도세징수액은1269억6300만원으로목표액대비95%를징수하였으며시세징수액은1776억6900만원으로목표액대비106%의징수율을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이되겠습니다.2018년도7월말현재지방세는목표액3063억7600만원대비66%인2017억28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도세징수액은972억9400만원으로목표액대비67%를징수하였으며시세징수액은1044억3400만원으로목표액대비65%의징수율을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징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세외수입은목표액405억7500만원대비121%인490억27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징수액은165억4100만원이고임시적세외수입은324억86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다음14쪽이되겠습니다.2018년도7월말현재세외수입은목표액318억1300만원대비70%인223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징수액은102억5700만원이고임시적세외수입은120억43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15쪽과16쪽은2017년과2018년도지난연도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세무조사실적입니다.2017년도지방세세무조사실적은288건,30억8200만원의실적을거두었고2018년7월말기준실적은136건,7억15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18쪽읍·면·동별지방세체납액현황입니다.읍·면·동별체납액규모는공도읍이39억500만원으로가장많으며다음으로대덕면22억4500만원,원곡면18억1100만원순입니다. 다음19쪽입니다.지방세세목별체납액현황입니다.2018년도7월말현재총체납액은19만4287건에225억3200만원으로이중에서현년도체납액은2만6575건에54억1400만원이고지난연도체납액은16만7712건에171억1800만원입니다.세부적인체납액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쪽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부과부서별체납액현황은2017년도12월말은167억8900만원이며2018년도7월말현재체납액은178억6400만원으로교통정책과가과태료등으로79억2400만원이며토지민원과가개발부담금으로79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지방세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실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수는449명이며체납액은104억6500만원으로총체납액의46.4%를차지하고있습니다.체납사유별현황은총체납액중납세기피가156명,22억5300만원에불과한반면무재산,부도,폐업,자금압박사유인납세능력상실자는254명에73억7900만원이고행방불명과기타사유인사망자말소자등은39명에8억3300만원입니다.체납건수별현황은5건이하가172명,47억4900만원으로가장많습니다.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쪽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실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는366명에58억9400만원이며총체납액의33%를차지하고있습니다.체납사유별현황은무재산,부도,폐업,자급압박사유인납세능력상실은152명,26억8500만원으로가장많으며체납건수별현황은5건이하가137명에34억5700만원으로가장많습니다.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쪽입니다.지방세에대한부동산,기타채권압류및고발실적입니다.2017년도압류현황은총3만6090건에450억500만원으로자동차,부동산,기타채권,예금순이며2018년도압류현황은3만9028건에422억1000만원입니다.고발실적은현재까지실적은없는상태로범칙행위자발견시즉시고발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24쪽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에대한부동산,기타채권압류및고발실적입니다.2017년도부터현재까지압류현황은총9만7313건에155억7600만원으로자동차,예금,부동산,기타채권순이며고발실적은없습니다.금융거래제한실적은2017년부터현재까지지방세의경우474명,69억7100만원에대하여신용정보등록후69명에7억25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금융거래제한실적은없습니다. 다음은26쪽이되겠습니다.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입니다.미수납액은225억3200만원으로추진계획은첫째,행정제재를통한체납징수,둘째,체납액징수강화노력으로체납징수,셋째,다양한체납처분추진으로체납액을징수하고넷째,자동차세체납액집중정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특이사항으로신탁재산재산세체납자에대해서공매예고를한결과1억2200만원을징수한사례가있습니다. 다음27쪽입니다.세외수입체납액징수대책입니다.미수납액은178억6400만원으로추진계획으로는체납자에대한지속적인징수활동강화로과태료체납차량상시번호판영치,예금,차량,부동산등채권확보를통한체납액징수,그다음에세외수입체납자에대한관허사업제한,체납고지서및안내문을분기별로발송하여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겠으며체납자에대한개별분석을통한체납액정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지방세체납액결손처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지방세결손처분은1만5666건에23억82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결손처분사유로는시효소멸9188건에2억3000만원,무재산4982건에16억7300만원,평가액부족1270건에4억2900만원,기타266건에5000만원입니다. 다음은29쪽이되겠습니다.2018년도7월말현재지방세결손처분현황입니다.3108건에4억92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30쪽입니다.세외수입체납액결손처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도세외수입결손처분은3595건,35억46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결손처분사유로는시효소멸1745건,4억1000만원,무재산1803건,6억9100만원,기타47건,24억4500만원그다음에2018년도세외수입결손처분은961건에6억61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도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박위원님없으세요?

잠깐만요.메모한것좀보고요.

송미찬위원님.위원님들께서질의가없으면제가먼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와출연하는게있지않습니까?장학재단이됐든뭐가됐든.그런데세무과에서는기부심사위원회하고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제가알기로는출자출연기관은행사를하면서각종경품을후원받아참가자에게제공하는경우가있어요.여기기부금품법에저촉이되는지여부에대해서혹시질의답변받은게있습니까?

기부심사위원회에서심의를하는사항은자발적으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자발적으로무상기부하는것에서적법여부를저희가심사를해서결정을합니다.그래서행사때상품이나이런것기부받는것에대해서는행사주체,담당과나그런데서심사의뢰가없었기때문에지금까지한건도없어서.

심사의뢰여부를묻는게아니고요.예를들면작년도에교육발전협의체에서기부심사없이기부금품을모집했죠?내용은알고계시죠,신문에났으니까.모르세요,내용?혹시알고계시는팀장님?

세입관리팀장김광일입니다. 그내용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지금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기부금품을우리행정기관에서기탁받을때에는반드시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고일반사회단체에서기부금품을모집할경우에는그단체가도에신청등록을해서도지사의허가를받은단체라면기부금품을모집할수있고요.금액에따라서1000만원이상10억까지는도지사의허가등록사항이되겠고요.10억이상은행안부장관의등록신청사항이되겠습니다.그신청을한모집단체만이정식으로기부금품을모집할수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다면교육발전협의회는시소속자문위원회죠?안성시교육발전협의회.그러면교육발전협의체에서기부심사없이기부금을모집할수있습니까?팀장님말씀하신내용을보면없다는거잖아요.

그단체가등록신청한모집단체가아니라면할수가없습니다.

당연히없는거죠.그런데지난해그렇게했단말입니다.한마음체육대회에서자전거,스케이트보드,주방용품수많은경품후원받았어요.이것이기부심사없이가능하냐고묻는거예요.아까는없다고했으니까당연히없는거죠?맞습니까?

그자체가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대상은아니고요.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대상은행정기관이나자치단체,자치단체의주출연기관이.

교육발전협의체가시소속자문위원회라고말씀드렸잖아요.여기협의체회장은시장이에요.

심의위원회를거쳐야되는게맞습니다.

혹시교육발전협의체를잘모르시나요?협의체의장이시장이라니까요.시소속자문위원이라고말씀드렸잖아요.없는건지아닌건지확실히답변해주세요.없다는것이죠?있습니까?있다고하면이것도질의하시고답변을받아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시출자·출연하는장학재단도마찬가지예요.행사할때마다저금통놓고모금하잖아요.이것도기부금품의저촉사항은있는지,없는지.

장학재단에서장학금기탁받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행사때마다통놓고받잖아요.1만원이됐든,10원이됐든,100원이됐든1000원이됐든한번이라도보신적이있냐고요.바우덕이축제장아니면다른행사장에서장학재단등에서저금통놓고모집행위하잖아요.

그장학재단이가령기부금품모집단체로서등록이된경우라면가능합니다.

우리시가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안성시장학재단.

네,맞습니다.

정확하게답변해주셔야됩니다.중대한사안이잖아요.만약에그런행위가법에저촉된다면그분들이못하도록해야되는거잖아요.그분들을우리는보호해줘야되니까.지금내용이잘정리가안되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요.우리안성시가지금기부금품많이받아요.특히산림녹지같은경우는수목을많이받았고본인들이진술을했고요.그렇기때문에시소속자문위원회나우리시가출자·출연한장학재단등기타등등에이런기관들이기부심사없이할수있는지여부를정확히질의하시고받아서만약에저촉된다면그기관에통보해서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는것이본위원의의도이기도합니다.무슨말인지아시겠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여기까지질의하고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위원회여기나와있는것을보면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구성이안되어있습니까?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아니면4년마다.

세입관리팀장김광일입니다. 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금고지정계약은4년에한번씩계약을맺고있고요.금고계약을맺는과정에서사전심의과정을거칩니다.그심의위원회는4년에한번정도개최되는사항이기때문에상설위원회로구성되어있지는않고요.그계약직전에바로심의위원회를새롭게구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구성돼서운영한저기는있는거고요?

일반경쟁으로해서시작한지4년에한번씩했는데저희가2008년부터해서2016년도최근에한게마지막으로세번째로했는데그세번다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을했습니다.

그러면4년씩하면끝나는연도가언제예요?

2020년도까지입니다.

20년조금남겨놓고구성된다이런말씀인가요?

계약전단계에서심의위원회부터구성하고일련의과정을진행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앞에서위원님들이많이해주셨고요.저는부탁의말씀겸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물론세금을잘받아야되고뭐,세금으로순수익내는분들은없을거예요.가령한예를들면구도로인데그것을일부개인한테시에서분배했다고해야되나요?물론세수가증대됐다는차원도있지만사람이그도로로다녀야되는도로일수있거든요.요즘은전같이자동차로만이아니라요즘은자전거나둘레길,산책길이런것을좋아하기때문에예전에다니던길로다시다니려고하는데이사람들이막아놓고쓰는거예요.자기들은세금내는데무슨소리냐고하는데제가봤을때세금을받는다해서잘안다니는도로를막아서시에서세수증대한다는것은맞지않는것같거든요.그래서그런곳이제가알기로몇곳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는잘하셔서나중에는아무튼세금걷는것도중요하지만시민의기본권차원에서는그런데에서세금을걷으려고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심지어는보통5년치로세금을계산하는거죠,지나가는것은소급해서못받고하니까그전사람이그것을몇십년세금도안내고쓰는사례가있는데지난거야소용없는거고앞으로는그런것을주실때면밀히검토하셔서.물론그것을주는부서는건설과이런데서주는모양이에요.걷는것은세무과쪽인데그래도세무과쪽에서잘보셔서시민들이불편함을겪지않도록.거기에심지어자기가대문까지달았습니다.자기사유지처럼쓰고있는건데그런것은사실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제가그게어디라고말씀드릴수는없고그런곳이분명히있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시민의기본권차원에서라도그런것은잘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마지막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19쪽보면지방세세목별체납액현황이있죠?여기보면도세로취득세가15억7800만원,시세의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이렇게해서주종을이룹니다.큰액수이기도하고요.그다음에26쪽에보면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이있는데여기보니까자동차세체납액집중정리에만큰포커스를맞춘,그렇지않지만그렇게된것같아요.제가말씀드리는도세나시세중에자동차세가3분의1정도차지하고나머지가더많은부분인데취득세체납이15억정도된다는데자기가취득했으니까취득세가발생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취득한부동산이나동산에대해서압류하면되지않나요?이렇게많이발생하는원인이뭐가있죠?

저희가수시로전국재산조회를해봅니다.재산이발견될경우에는압류조치를하고요.압류가되면결손처분이안되는겁니다.

그리고또지금보면지방소득세,재산세예요.당연히재산이있으니까재산세가나오고지방소득세도붙는거잖아요.이런데가너무나체납액이많아요.그래서체납액징수대책할때이런쪽에도집중해서.자동차세는31억,재산세하고지방소득세이것은100억,한120억이넘는데이런데많이체납된데에다가행정력을집중해야되는것아닌가생각이듭니다.

자동차세집중을한다,그런얘기는자동차세,자동차끌고다니면서이동성이있잖아요.그래서저희가번호판영치를상시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세무과직원들이전체동원이돼서야간에도집중적으로번호판영치도하고그래서우선이동성있는자동차를체납정리를하고이런것도지방소득세라든가재산세도저희가압류라든가은행계좌추적이라든가그런것으로정리는계속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중점적으로위원장님말씀대로그것도중점사항에넣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노력을안하시겠다는것이아니라자동차세같은경우물론잘살면서고의적으로외제차타고안내고다니는사람도있지만대부분자동차에관한것은생계형일수가많이있지않습니까?불가피하게생계를유지하기위해서자동차를운행할수밖에없는상황인반면에취득세,재산세이런것은고정적으로자기자산이있는거잖아요.그래서그쪽에,물론자동차세체납에도집중에도집중하지만그런분야에도집중해서징수대책을세워야되지않을까해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

위원장님말씀이맞는말씀이고요.그렇게집중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무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종도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16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직무대리이일홍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서참석하신회계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김광진경리팀장입니다. 왕규용계약팀장입니다. 안병기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규홍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세왕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1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과부서별공통사항을보고드린후회계과소관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5쪽에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회계과는2건입니다. 먼저공공시설신축및기존공공청사등에장애인편의시설대책강구마련에대하여는2017년8월읍·면·동에장애인화장실관련공문을시달하고전수조사를실시하였으며향후신·증축시에시설을개선할계획입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는최근신축한공도·일죽청사를제외한대부분의청사는공간적여건이매우부적합한실정으로향후신축또는증축시에장애인시설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개선효과로는사회적약자에대한편의시설을확충하여행정의신뢰성을확보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공유재산심의회운영철저제안하신사항에대하여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의누락이없도록정기적으로2개월마다사업부서에안건을제출받아의회의결을필히득하도록하고공유재산심의운영에있어서도가급적서면심의를지양하고정례회의를통하여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7년7월12일관·과·소,읍·면·동에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기준을준수할것을당부하는공문을시행하였으며각사업부서사업계획시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여부에대하여도반드시회계과와협의하도록하여예산편성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의결토록지시하고공유재산심의회는가급적정례회를통하여심의할계획임을각부서에통보하였습니다.개선효과로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통해재산관리및행정절차의투명성확보로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가이루어질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과경기도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억원이상사업추진은대덕면사무소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사업량은기존주택보상및철거,주차장조성16면총사업비는3억원으로2017년9월사업완료하였으며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는사업량지하1층,지상3층으로총사업비는82억원으로주민의의견을수렴중에있으며2019년4월공사를착공하여2020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중2017년도지적사항으로책임감리절차미준수건은2017년1월10일보완완료하여5월10일조치결과를제출하였으며안성맞춤아트홀설계변경시공사비과다계상건과안성맞춤아트홀토취및사토량재산정및감액요구건은2017년7월31일감액조치후11월3일조치결과를제출하였고2018년도지적사항으로안성맞춤아트홀건설공사보험료등정산부적정은2018년5월25일다시과지급보험료환수완료후5월25일조치결과를제출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계속하여3쪽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으로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건물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1동소방파출소는1977년2월1일에취득하여당시취득가격은4238만6000원이었으나현재가격은9402만8000원입니다.1987년3월3일에취득한시민회관은당시취득가격은1억5166만원이었으나현재가격은8억7888만3000원으로청소년수련관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다음은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우선2017년도건의사항으로미양면사무소및주민자치센터신축건은예산을확보하였고현재주민의견을수렴하고있으며죽산면사무소청사리모델링,삼죽면청사신축건은향후신축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안성1동주민자치센터대회의실증축건은현재시설구조안전진단을진행중에있습니다.진단결과에따라증축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계속하여5쪽으로2018년도건의사항입니다.공도읍주민자치센터증축공사는장기검토하겠으며금광면주민자치센터및예비군중대본부사무실보수건은2018년8월사업완료하였고보개면사무소방수및바닥공사는2018년6월에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5쪽부터7쪽까지의각종위원회운영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계약심의위원회는현재까지운영일수가없으며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2017년9회,2018년도4회운영하였습니다.위원회구성현황은안성시계약심의위원회는12명,안성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11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7쪽부터59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7년도는931건1억9944만2220원을집행하였고2018년도는513건9977만474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59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0쪽관급계약현황으로2017년도에는일반·제한경쟁계약244건627억8600만원,2인이상수의견적계약386건140억1400만원,1인수의계약4076건353억900만원입니다.2018년도는일반·제한경쟁계약은256건438억5100만원,2인이상수의견적계약은471건183억5000만원입니다.1인수의계약은2731건245억3300만원으로세부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하여61쪽부터79쪽까지추정가격1000만원대상용역발주현황입니다.2017년도는건설과,석남사진입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용역외328건입니다.2018년도는가족여성과죽산면주민자치센터구조안전용역외279건으로세부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0쪽부터87쪽으로추정가격2000만원초과1인수의계약세부내역으로는2017년도는산림녹지과소나무재선충병발생지역숲가꾸기사업외79건이고2018년도는산림녹지과2018년상반기3차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외33건으로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8쪽과90쪽으로시발주공사중설계변경으로의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2016년도는안전총괄과만가대소하천정비사업외7건이고2017년도는도시개발과대덕내리도로개설공사외14건,2018년도는건설과원곡지문리기업단지소교량가설공사외2건으로세부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90쪽과91쪽공사하도급현황입니다.2016년도는도시개발과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조성공사외10건,2017년도는안전총괄과사곡소하천정비사업외3건,2018년도는건설과안성시가지대학로보도정비공사외4건으로세부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2쪽부터140쪽까지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2017년도는가족여성과안성시립진사어린이집전기공사외564건이고2018년도는산림녹지과제1산업단지가로수전정공사외679건으로세부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0쪽에관급공사장비임대및노무비체불신고·접수현황및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41쪽시유지매입및매각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유지매입현황은없으며시유지매각현황으로는2017년도에보존부적합토지12필지2230㎡를15억6575만3000원에매각하였고2018년도는보존부적합토지5필지1137㎡를7866만7000원에매각하여총17필지3367㎡를16억4443만원에매각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142쪽향후시유지매각계획으로보존부적합토지2필지를1235㎡를감정평가금액인2억2510만2000원으로매각할계획에있습니다.상세내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일홍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열심히하시는것같아서고생한다는말씀드리고질의하겠습니다.건설계약할때혹시계약조건에특별한그런게있나요?수의계약같은경우.

수의계약은추정가격2000만원이하는저희가수의계약으로관내집행하고있습니다.

시공업체를선정하는데특별한그런게적용하나요?

사업부서에서그렇게요청시에는적격업체를찾고요.보통일반입찰건2000만원이하는관내수의계약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수의계약을하면여기서직접할수있는거잖아요.제가자료를요청해봤더니외부에계약이간게많더라고요,타지역으로.그런경우왜그런거죠?큰거야입찰이라고그렇다고하지만수의계약같은경우는여기안성자체관내것을사용해도상관없지않나요?

그런데관내업체가사업을할만한업체가없을경우에는관외로계약을체결하고있습니다.

단순하게예를들어서’16년도인데눈에띄는게안양에다가했더라고요.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CCTV이전설치공사이것안성에서못하나요?2018년도거네.

계약팀장님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의계약같은경우2000만원이하에대해서는관내수의계약을하는데요.특별하게기술력이라든지아니면다른여건이필요한경우에는관외업체에대해서도수의계약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1500만원미만같은공사같은경우에특별히전문면허가없어도할수있고요.그다음에공사예정금액이1500만원,추정가격이2000만원이상일경우에는전문면허를가진업체가추진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무인단속카메라CCTV안성에서는없다는말씀이신가요?

저희도일부시설공사에대해서는관내전기공사나정보통신업체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또천장형시스템에어컨수리금액은크지않은데이것은오산이네요?이것도안성에서할수있는업체가없나요?

기존에저희가기존에설치한업체가주로고장수리라든지그런것을수의계약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하는데안성에서업체할수있잖아요.굳이외부업체를,타지역업체를하는지이해가안돼서저는.굳이그렇게하는이유가있나요?

그게고장이라든지특정업체에서들어왔을경우에는그기계에대해서가장적절하게수리를할수있기때문에그런업체로하고요.

A/S라서그렇고A/S아닌것으로할게요.안성천교량정비사업경기도용인이네요.이것은왜그렇죠?제말씀은이런수의계약같은것은직접하신다면서요,회계과에서.그럼안성업체에주는게맞지않나요?그런데굳이타지역까지가서하게한다는게꼭필요하다면할수있겠지만이런경우는안성에도있지않나요,할수있는업체가없나요?

전적으로관내업체가다할수는없고요.일부건에서만관외업체가예외적으로들어오는거고요.대부분관내업체가할수있는경우는관내업체로계약을하도록저희가유도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제가지금말씀드린게관내업체에서할수없다는말씀이신거죠?지금제가예를들은것.보통공사가한30%정도가외부로나가더라고요.제가지금말씀드린것은할수없어서외부업체를쓴거죠?타지역업체로.

할수없는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관내업체가과다하게사업비를요구할경우에는관외업체가되는경우도있습니다.

다른특별한경우는없는거고요?

네.

그리고또업체를보니까쭉조사해보니까특정업체에다수가간경우가많더라고요.수의계약이라든가큰거라도.그런것은왜그런거예요?

그것은건설과로부터전문면허를받고있는전문면허를받은업체를보유하고있습니다.그래서특정업종같은경우에는다수가돼있지않고7,8개그런업체수만있는업종도있습니다.그런경우에시에서발주권이많으면그렇게분산해서하고있는데요.특정업체가유난히많은경우는거의드물고분배를해서적정하게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5개업체정도가많이갖고갔네요.한30개에서40개갖고간데도있고,한업체가.그런데거기보면수의계약포함해서다른계약도들어가야되는것도있고.많은데요?

예를들면설계업종같은경우에저희가8개인가9개업체가있습니다.그런업체에대해서는저희가내부적으로파악한자료를갖고특정하게다수의기술자가있는경우에는다른업체보다더줄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설계업체가수십개가된다면위원님말씀대로그런경우가발생되면안되는데사실상설계업체가그렇게않지않기때문에소액수의건수가많기때문에특정업체로몰리는경향도없지않아있습니다.

왜냐면제가말씀드리는게외부에서는그렇게말안하기때문에,이게문제가되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거든요.아까도여기안성에서할수없기때문에외부업체로하는데제가말씀드린것은여기서충분히가능한업체가있어요.있고이것을하는지도모르고그냥임의로하시는거잖아요.임의로.아는데업체에다가연락해서수의계약주시는거잖아요.

수의계약요청할경우에는공사같은경우에는관내업체로하는경우가대부분이고요.물품같은경우에는관내업체라든지관외업체에서견적을받아서적정한가격에할수있는업체를선정하고있습니다.

그니까아까부터계속반복되는얘기인데이왕이면안성시면안성시를위해서하시는거잖아요.그러면안성시업체에다가있으면안성시업체에조율해서주는게맞지않나요?

앞으로저희가최대한공사금액같은게너무과하게달라는경우에는관외업체로한사례가있는데요.관내업체에서계약을하도록하고업체별로공정하게분배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공지말씀드리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발언이필요하신경우에는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혹시무인경비시스템에대해서회계과에서관리하나요?흔히말하는세콤이나에스원,캡스에대해서.여기서계약을하시는건가요,회계과에서?

네.저희가계약을하고있습니다.

지금보니까관내에서세콤이란회사하고캡스를많이쓰고있는데본청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본청이월내는이용금액이400만원정도가되더라고요.그러면1년으로따지면4800만원정도가되는데이것은입찰계약인가요,아니면수의계약으로들어가는건가요?

계약팀장왕규용입니다. 저희가그것에대해서는수의계약으로추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떤사항때문에그런건지.

위원님한테보고드리면제가보기에는당초에입찰을검토를했어야했는데요.그게CCTV라든지그런설치비가들어가다보니까그런사항때문에1년씩끊어서계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1년에2000만원이상이면입찰계약을맡는사항아닌가요?’14년부터계속보니까입찰을받은게한번도없더라고요,이내용에대해서.수의계약조건은여기쓰여있고.

그게내부검토에는5년으로당초에검토가돼서요.

1년마다입찰을해야되는문제인데왜그런문제가됐는지전이해가안가더라고요,읽어보면.

그게위원님,CCTV같은게설치가되다보니까기본적으로5년정도는유지가돼야.

그런사항조항이나와있습니까?

검토보고할때있었습니다.

그것은아는데1년마다재계약을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5년계약을할수있다고쓰여있더라고요.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2000만원이상이면입찰대상을받아서사용하는게맞는것아닙니까?

수의계약요청사유서에보면특정장비가들어올때그런경우에수의계약할수있다그렇게검토가돼서추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앞으로도이것에대해서는어느업체가해도5년계약을하게끔되어있나봐요,기기를설치하게되면.

향후에는제가개인적으로검토를해봤는데요.향후에는5년으로해서일괄입찰로해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5년으로해서입찰해야된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제가이것을회계과에질의를하는게맞는지모르겠네요.아트홀관련공사를담당하셨었잖아요.관련해서여쭤보는게맞습니까?일단주차장과관련해서여쭤보려고합니다.아트홀의주차장법규정에의한법정주차장대수가91면이었어요.첫설계한것이법정대수를넘어선135대실내에31대하고실외에104대해서135대를설계를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장은임시주차장으로258면이활용되고있습니다.장애인하고보훈회관주차장75면은제외를한상황입니다.그래서임시사용허가를받은것에대한증빙서류를사본으로요청했더니오지않았어요.그러면서현수동62번지일원이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가결정이된상황이어서임시사용허가를얻어서활용을하고있다핵심적인내용은그러한것인데요.이게지금현재임시주차장으로쓰고있는부지가앞으로향후에여성회관이아니라뭐였죠?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신축을예정을하면서예산편성은되지않았습니다만지방중기계획에반영을해놓은상황이어서요.그렇게되면그쪽에예를들어서건축사업이추진된다고하면주차장부지가전체적으로부족한상황일텐데지금대공연장이1000석이고기존에아트홀추진하면서확보한것을기준으로하면135대에불구하고대책강구를어떻게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제가알기에는건축면적에따라서법정대수가있습니다.거기가91면으로지금말씀하셨는데요.이것관련해서는관련과하고협의토록하겠습니다.

아트홀이접근성이좋지않잖아요.대중교통이원활하게순회운영이돼서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상황도아닌것이고너나없이자유롭게도보로이용할수있는시설도아니고지금계획으로임시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는곳에건물을올린다고하면절대적으로주차장부족합니다.이것에대한대책이반드시필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

저희회계과는사업부서별로건물을신‧증축할때저희가지원을해드리는데요.아양도서관이나죽산육아종합지원센터,미양면사무소짓는것을지원해드리고있고요.건물이완공된후에는사업부서,지금같은경우는문화관광과로이관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검토는각부서별로검토가돼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불구하고50억인가요?50억이상의공공시설사업에대해서공공팀에서관리하고있는건가요?

공공시설팀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정규홍입니다. 저희가공공시설사업건축부분기타토목이라든지이런업무는저희가안하고있고요.건축에서현재4명팀장1명하고저하고직원4명이하고있는데건축2명에기계1명,토목1명이렇게있습니다.저희가공사를감독하고있는범위는실시설계가들어오면그때부터행정절차나예산수립이나이런것은해당되는,운영하는부서에서하는거고요.저희한테오는단계는설계가착수되는실시설계단계부터공사착수들어가서준공검사까지하고건축사용승인끝나면관련부서로이관이됩니다.그런데저희같은경우에는10억이상시설공사비10억이상,그다음에리모델링일경우에는3억이상에대해서저희가받고공사감독을하고설계해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예전에는액수가더높았던것같은데10억원으로다운이된건가요?

2013년도에기존에는청사관리팀이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13년도에공공시설팀이만들어져서운영이됐습니다.저희가하는업무자체가청사관리하고요.관사라든지이런것관리하고있는거고요.공공시설감독을하고있는데금액자체는그때만들어진것으로알고있고만들어지면서금액이변동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실시설계단계그이후부터과정을총괄한다하더라도공공시설인경우에계획단계부터공공성이나활용성이나타당성이나이런것들을나름대로검증돼서일단추진되는것이지않겠어요?기본계획이마련되고기본계획이문제가있다고하면실시설계단계에서수정이가해진다거나분명히그렇게될텐데특히아트홀같은경우역시도지금어느누구나상식적으로생각하면좌석을1000석만들어놓고주차장을이면수로확보한다고하면더군다나위치한곳의지리적특성이나이런것들을감안하면분명히실시설계단계에서도계획변경을통해서수정해서추진이되었어야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원래그당시에도그예정부지에는청소년수련관이들어갈것으로계획이되어있었기때문에지금급박하게변수가생겨서상황이변한것은아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면적은지구단위계획이든지해서실시계획을받아서사업이진행된부분은맞고요.주차대수는아트홀부분만393대로자료는돼있는데393대로돼있고보훈회관쪽에79개이렇게총대수는돼있는데평생학습관이라고예정돼있는공간거기하고그옆에공간,거기가지금정확한숫자는아니고요.280여대공간하고옆에중투위수용재결끝나서공터로남아있는부분이있어요.지대가낮은구간거기가180여대정도가공간이있고그렇게해서이부분은아마임시주차공간으로돼있는공간,거기는아트홀공간은아니지만거기도같이활용하는것으로이렇게나중에건물준공됐을때.그공간이제가알기로는저희부서에서할사항은아닌데교육체육과에서진행하고있는사업인데거기가녹지공간으로처음에계획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주차공간이대공연을할때보면물론저희소관은아니지만대공연할때보면모자란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은녹지공간이아닌주차공간으로활용을해서아트홀하고같이사용하는것으로보완책이있는것같습니다.구체적인것은교육체육과에서계획을갖고있는것같습니다.

평생학습관이정상적으로추진될지안될지모르겠지만혹여추진이된다고하면아트홀주차부분에대한문제에대한개선책을동시에같이고민을하셔서대안을만들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게전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를통해보고가되기는했습니다만공유재산관리부분에대한운영철저부분입니다.일단절차상부분에있어서그동안환경과의관련시설이었죠?문제가됐던것으로알고있고요.일단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지금공유재산특별회계운영하고있나요?전체얼마정도되고사실상그렇게매각한게세이브되는거잖아요,매각대금자체가.그렇게되면회계는사실상어떤방식으로쓰이고있나요?

재산관리팀장안병기입니다. 저희가공유재산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는데지금한50억정도예산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일부는정기예금으로관리운영하고있고저희가그동안특별회계로구입한토지를보면보개면복합체육시설부지라든가일부해서청소년수련관토지보상이라든가해서저희가33필지에4만2979㎡100억정도로해서토지구입을했습니다,특별회계예산으로.

100억이재투자된것으로보면되는거죠?전체공유재산이있을텐데요.공유재산에서여튼활용가치를높일수있는방법은산재한것을직접하는방식을그동안나름대로고민해오신것으로알고불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나름대로매각순위나총괄적으로정해서체계적으로관리되고운영되는게있나요,전체기본계획이?

저희가공유재산실태조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5월부터9월말까지계획인데요.행정재산이1만6868필지가되고요.면적이1118만㎡입니다.일반재산이760필지에509만4000㎡인데전체조사를통해지금저희가용역을주어서조사를하고있습니다.조사를통해서저희가체계적으로관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지금용역이진행중인가요?

재산관리팀장안병기입니다. 제가과장님말씀덧붙여서말씀드리면저희재산같은경우가1만7000정도되는데대부분이행정재산입니다.그중에제일많은것들이1만필지이상이도로,하천행정재산으로잡혀있고나머지일반재산은몇필지되지가않습니다.저희가일반재산은관리하면서매각을하는데순위를정할만큼면적이크거나이런것들은없고거의다농지라든가조그마한보존부적합한토지들을저희가매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먼저위원장님도말씀하셨는데도로나행정재산으로잡혀있는데도불구하고용도폐지가안돼서,용도폐지가돼야일반재산으로돼서저희한테넘어와야매각하는데용도폐지가안된필지들이꽤있고그런것때문에올해실태조사를하고또각부서에서용도폐지가가능한것들은용도폐지해서일반재산으로넘겨서저희가매각할수있게그렇게각부서에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용도폐지절차가지금지연되고계속안되는이유는뭔가요?

용도폐지자체가도로구역이일부조사를해서잘라내야하는데불필요한도로구역이아닌부분들,잔여지비슷하게많고또하나는도로구역이나용도폐지를할경우에이해관계자들,도로로지정돼있는데이것을폐지하면피해를볼수있는사항들이많고민원이많다보니까적극적으로용도폐지가어려운상황입니다.그런데저희가조사를해보면일단도로와관계없는농지라든가이런필지들이꽤많습니다.그런데하나는아까말한대로일단건설과이런부서에서보면한사람이국유지도관리를해야하고시유지,도유지하면필지수가원채많다보니까관리자체가어려운상황입니다.특정부서에행정재산이몰려있다보니까그런것들이적극적으로해나가기가어려운문제가있습니다.

공유지관리부분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데있어서지금인력부족문제를겪고있다고하시는거죠?

인력부족도인력부족인데저희가일단은전반적으로관리체계가안잡혀있는사항들이많습니다.이게왜그러냐면부서별로관리감독이안맞는부서도있고그래서저희가올해전필지에대해서그전에는저희회계과에일반재산용역을주었는데올해는타행정재산포함해서800필지실태조사를용역회사에맡겼습니다.

언제까지진행이되나요?

직접적으로하기가어려운상황이라용역을주어서800필지를저희재산뿐만아니라행정재산이런것들을넘겨서점차적으로가능하게체계를잡아가고있는상태입니다.

용역은언제까지진행이됩니까?

용역은지금끝났습니다.

완료가됐습니까?

네.800필지를용역했는데지금100필지정도무단으로추정되는필지가나와서저희가부서별로2차현장조사를해서실제적으로무단점유자들은변상금을부과하고대부계약을맺게추진할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가건전재정을확충하는데굉장히중요한사안입니다.지금용역결과가마무리됐다고하시니까용역결과를그냥용역결과대로휴지조각으로만들지마시고제대로적용을해서관리부분에효율을기하면서재산가치도높이고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빠른매각절차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덧붙여서제가이번에도립안성병원부지관련해서도고민하면서생각을했는데우리시유지가아니더라도국유지가됐건도유지가됐건도교육청소유가됐던외의공유지가있단말입니다.앞으로제2경부고속도로관련해서도통폐합이되면서유휴공간으로남게되는부지가있죠.그건사실도교육청부지재산이기는합니다만이게대부분,폐교가되는학교역시도수십년지역공동체하고같이살아오면서거점역할을했던곳이거든요.그리고특히앞으로도마을공동체사업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도활성화될필요가있고그마을단위에서충분히공공의이용가치가있다고판단을하면그런부분에대해서도체계적으로계획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은말씀을덧붙여서드립니다.

그사항은도유재산인데이것을어떻게운영할것인가는시차원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야할사항같습니다.저희가담당부서가있어야된다고해서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해정책적으로접근을하고있습니다.

네.그리고마지막하나더여쭙겠는데이재명도지사께서관급공사100만원미만에대해서그동안표준품셈을적용해왔지만앞으로는시장단가로적용하겠다는발표를한바있으시고특히공공건설공사부분에있어서는이것을지난4년까지소급적용해서원가를공개토록하겠다이런입장을나름대로내놓으셨어요.그부분에대해서혹시좀견해가있으시거나경기도로부터일종의지침하달이나이런것들이있었는지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저도뉴스에서봤는데그것은저희가검토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먼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전년도시유지매각한것보니까17건입니다.신청한것은이것보다더많이있습니까?어떻습니까?

재산관리팀장안병기입니다. 신청한것은건수가더많습니다.그리고저희가신청을하면저희자체법적으로가능한것들을판단해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올리면심의에서부결이되는사항이있고자체적으로저희가판단할때법적으로안맞는사항도있고해서실제로신청건수는더많습니다.

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물론불필요한것은매각을해서재산화시키는것도좋지만혹시라도모르니까이해관계인들이있나를좀철저히보셔서.왜냐하면시유지를사고싶어하는사람은자기가꼭필요한겁니다.그런데그걸주변사람모르게매입하려는사람들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진짜충분히살피셔서피해보시는분이없도록.특히일부어떤사람이사서공익적으로활용을못할수있고하면문제가있을수있으니까그런것은지금까지잘하셨지만진짜신중을기하셔서어떤피해사례가없고나중에분쟁이생겨서소송까지가는일이없도록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앞으로신중을기해서업무를처리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송미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송미찬위원입니다.미양면사무소관리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10월달에보면설계발주라고돼있는데현재면사무소자리부지옆에보면민간주민이살고있는것을매입해야한다고들었거든요.그진행이어떻게되고있는지알수있습니까?

저희가현재옆에민간주민이거주를하시는데그땅이국지도70번도로가향후개발계획이있습니다.확포장이되는데거기가총면적이285㎡입니다.건축물도있고금액도비싼데그도로가나게되면거기에저희가건축할수없는상황이고해서그면적을제외하고현필지에짓는것으로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추진을하고있는데현재주민의견이위치를변경해야한다는의견이있습니다.저희가주민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당분간이것은보류를하고있는데주민의견이일치가되면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알겠습니다.저도그문제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이게찬반의견이있기때문에신중을기했으면좋겠고만약에이게위치가변경된다고하면행정변경이나이런행정처리가있을것이아닙니까?그런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면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는데안성시새마을문고청소년공부방특혜성리모델링이라고언론에보도됐잖아요.지금안성시가시설물을각부서별로유지·관리하는데지금현재각부서에서는유지·관리할수있는인원도없고자기고유업무가있기때문에상당히불편한점이많습니다.그래서공유재산관리의주무부서인회계과에서시설물을통합·관리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부서장님의견은어떠신지요?

위원장님말씀하신사항은심각하고중요한문제인것같습니다.안성시공공시설물을통합·관리하게되면저희가맡는게업무의효율성이있는것인지아니면사업부서별로추진해야맞는것인지분석이필요하고조직관리등시차원에서종합적인검토가이루어질사안이라고생각이됩니다.

지금제가사례를말씀드렸지만건물관리하고건물을사용하는부서가각다르기때문에이런현상이발생한거거든요.그러면에서볼때는반드시팀을하나만들어서라도그유지·관리를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그다음에유지관리계획도세우고여기에따라서건물수명연장도보존하기위해서종합관리계획을세워야한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부서와협의해서어떤것이효율적인지를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두번째질의는말도많고탈도많았던안성맞춤아트홀관련해서문의드리겠습니다.지금보고서2쪽에보면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면2017년도,2018년도에3건에공사비및설계비감액요구하고보험료등정산의부적정한보험료환수완료했다는데이금액이전체적으로얼마정도되는거예요?팀장님이설명해주세요.

공공시설팀장정규홍입니다. 나중에설계변경을2회걸쳐서진행하면서정산을보면서감사지적받은사항은감액을시켰는데1억1700만원정도감액을시켰습니다.

3건?

네,합쳐서최종적으로.

제가왜이런질의를드렸냐면사업비변동사항에대해서는그이후에보고받은적도없고요.저희가그때당시위원님들한테보고할때설계변경을없게하고공기를단축하기위해서기술제한입찰을실시해서98.1%라는크나큰입찰률로공사가발주되었잖아요.그런데이제와서2회설계변경이있었다?물론크든작든지간에우리가통상적으로일반경쟁입찰을할경우에는낙찰률이보통87.745%정도가기준이잖아요.98.1%하고87.745%하고차이가50억이에요.그런데이후에이런사항에대해서전혀보고가없었단말입니다.이것관련해서누가답변을해주시고없으면다음질의하겠습니다.없습니까?

그것은제가자세한것을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질의입니다.지금안성맞춤아트홀최초건축허가일이2015년1월19일,건축심의일은2013년10월31일이고그다음에국토교통부에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이2013년9월1일입니다.이시행에보면창및문은열전도율이2.1이하가되어야합니다.혹시이내용에대해서알고계신가요?제가건축과에는시험성적서를요구자료로해서가져왔고안성맞춤아트홀은전에물어보니까회계과에서했다고해서질의하는데아트홀의창과문은국토교통부건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따라열관류율이2.1이하를유지해야합니다.저는의문을제기하는게여기에맞는자재를사용했는가의문스럽고현재열관류율은정부에서강화를했어요.1.5이하로요.그래서일단아트홀창과문자재에대해서준공서류있을것아니에요.열관류율시험성적서를제출해주시는데이것은반드시원본대조필을찍어서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이게천안시가전체적으로문제가됐어요.우리안성에도지금문제야기성이많기도하고요.제가현장에가서확인한결과다는아니지만일부이결과를지키지않은것이확인되었습니다.그래서행정사무감사시현장방문때이것에대해현장에서파악하려고합니다.그러니현장방문전에이시험성적서를반드시제출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만약에우리안성시가이아트홀의창과문에대해서열전도율규정을어겼다면정말심각합니다.안성시건물의대부분도이렇게위법자재가사용될확률이아주높고제가이것에대해서시장조사도해봤습니다.그래서봤더니시험성적서는법령에맞추어서준공서류에넣고실제현장에사용한자재는거기에맞지않는걸로했어요.그러니까시험성적서를위조된것으로제출할가능성이높다는의혹을제기합니다.정말큰파장이예상돼요.그래서만약에그런일이있는지없는지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그시험성적서는현장방문전에반드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긴시간고단하신데짧게여쭈어보겠습니다.저도아트홀문제로말씀드리겠는데얼마전에일반저기같은데개관을하겠다나온겁니다.그렇죠?그런데보니까100만원이사용료인가봐요.제가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전에문제가됐던게시에서조례에어긋나는데썼다이런말이있는것아니에요.그때돈을내고쓰신거예요?

자세한사항은문화관광과에서관리를하고있어서제가그런답변은.

그러면앞으로시에서무슨자체행사를할때는쓸것아닙니까?그렇죠?그때도시에서는돈을내고써야하는겁니까?그냥써야하는겁니까?

그것은저희과소관이아니라.

그러면제가말씀을드릴게요.뭐냐면사실은사회단체나이런데에서는보조금받아서운영하는데가많아요.그리고그단체들은비교적싼가격에구시민회관을활용했고그런데아트홀이라고지어놓은데는솔직히100만원이면엄청비싼겁니다.못먹는떡이될수가있어요.그리고구시민회관은예를들어서노인의날행사를한다하더라도인근에서걸어오시고.그런데거기옮긴데는도저히걸어다니기에는힘든위치예요,어떤교통체계가.그래서이왕시민한테개방하고많은사람이쓸수있게한것은좋은데좀금액을낮춰서현실적으로활용을많이할수있는.어차피궁극적인취지는그것입니다,많은사람들이쓸수있는.그냥일반인도쓸수있다고좋아만하는데제가봤을때는100만원내고쓸수있는데는쉽지않다고봅니다.금액을많이하향시키면어떤가하고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일홍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7시2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허오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린교육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장진수평생학습팀장입니다. 다음은박종윤체육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당용원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18년교육체육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7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대규모체육시설건립사업등주민의견수렴및추진철저에대해시정요구하신사항은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현재까지3회개최하였고공공하수처리장내에축구장조성사업추진시주민설명회를개최하는등지역주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할수있도록추진하여체육시설사용자들의불편을최소화하고시설이용만족도를높이는데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2쪽에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2017년안성하수처리장내축구장조성사업은시비19억9000만원의사업비를들여2018년3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2018년동부지역축구장인조잔디교체공사는시비2억7300만원과국민체육진흥기금2억7300만원을지원받아2018년5월준공을완료하였고안성맞춤A구장인조잔디교체공사는2018년5월준공완료하였습니다.공단족구장돔구장조성사업은9월완료예정이며배드민턴전용구장증축공사는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다음3쪽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2017년에는사도대상위원회1500만원,체육회에4700만원,장애인체육회에1480만원을증액하였으며2018년도에도사도대상위원회와체육회에는동일하게지원하였고장애인체육회는120만원을증액하여1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계속해서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서안성체육센터건립을위해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가2016년11월8일조건부승인처리되었고제2차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결과재검토보완을받아현재검토사항을보완하여제3차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신청서를제출하였습니다.10월말에있을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원안승인처리될것으로긍정적인자문을받은상태이며자세한사항은55쪽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안성시승격22주년기념시민체육대회를위해경기도투자심사에서사업비5억3000만원으로승인처리되어2019년9월중에개최될예정입니다. 다음은4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평생학습관등24건으로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먼저2017년건의사항은총25건으로완료8건,추진중14건,추진불가3건이되겠습니다.건의사항중공도지역학생수증가에따른초등학교신설요청은안성교육지원청을방문하여가능여부협의결과긍정적으로검토되고있어지속적으로교육청과긴밀히협의하여공도지역내에초등학교를신설하여지역주민의불편을최소화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세부추진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2018년시민과의대화건의사항추진현황으로총36건중완료4건,추진중26건,추진불가6건이되겠습니다.원곡초등학교성은분교활용건은주민무상수의계약이완료되어지금추진중에있으며세부추진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위원회운영결과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7년에는교육및체육업무시책추진을위해언론관계자식사제공등10건에대해195만500원의업무추진비를지출하였고부서별노고및사기진작을위해총20건,265만2760원의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집행하였습니다.2018년에는교육및체육업무시책추진을위해교육발전분과협의회관계자석식제공등총3건에대해70만2000원의업무추진비를집행하였고부서직원의노고및사기진작을위해총7건에230만2000원의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18쪽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민자치센터운영및예산지원현황입니다.2017년도에는주민자치센터운영을위한6억2585만4000원의예산중프로그램운영을위한강사지원과물품구입등을위해6억2321만원을집행하였고2018년도에는5억1745만9000원의예산중현재까지4억1520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9쪽교육경비지원현황입니다.2017년도에는대응지원사업으로학교시설개선사업외5개사업에38억5900만2000원의예산을지원하였으며자체사업으로인성프로그램외11개사업에38억441만7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계속해서26쪽교육경비지원현황입니다.2018년도에는대응지원사업으로학교시설개선사업외6개사업에25억8646만6000원을자체지원사업으로안성맞춤우수교육외27개사업에102억8353만5000원을현재까지지원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4쪽평생교육업무추진현황및수혜자명단·인원수입니다.2017년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외9개프로그램을진행하였고총1억3400만원의예산에서1억3194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018년도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외9개사업의프로그램에총1억4400만원의예산을지원하고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과정별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6쪽평생학습관운영실태현황입니다.2017년도에는평생학습관3기교육과정과서안성평생학습2기교육과정을운영하여총200과목에3439명이수강하여180명이관련자격증을취득하였고2018년도에는현재까지총3개교육과정,총108과목에1983명이수강하여74명이관련자격증을취득하고있습니다. 다음47쪽시민장학회운영및예산집행현황입니다.시민장학회구성및인건비지급현황과출연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고장학금지급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장학금은기본자산이자수입과후원금으로지급되고있으며학부별지급액은대학생200만원,고등학생100만원,중학생50만원,초등학생30만원으로2017년도에는307명에게3억1820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였고2018년현재까지209명에게2억625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장학금지급대상자선정및지급기준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9쪽종합운동장이용및시설보수현황입니다.현재까지실내체육관을포함한종합운동장이용인원은7만6285명이며대관3291건에사용료는3억1406만1000원이되겠습니다.계속해서2017년보수및예산집행내역은국민체육센터및종합운동장보수공사외12건으로2억6654만9000원의예산을집행하였으며2018년현재까지종합운동장스피커교체공사외8건으로10억937만4000원을집행하여보수공사가완료되었습니다. 다음51쪽안성시체육회예산집행현황입니다.2017년도예산총괄현황을보면전년대비3554만2000원이증가된25억1146만원의예산에서경기도체육대회출전외26건의각종대회운영을위해23억8074만2000원을집행하여1억3471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집행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계속해서52쪽2018년체육회예산총괄현황입니다.전년대비대회개최수감소로올해총예산액은24억7526만6000원으로현재까지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외23건의각종대회운영을위해12억2101만3000원이집행되었습니다.세부예산집행실적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3쪽안성시관내골프장현황입니다.현재관내에는안성C.C외13개의등록된골프장이있습니다.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4쪽학교운동장지원현황입니다.2017년도에는국비3억5000만원을지원받아안법고학교에운동장에마사토,우레탄포장공사를추진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53쪽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추진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은공도읍서안성농협맞은편용두리에수영장,다목적체육관,볼링장,헬스장,다목적실등을건립할계획으로추진중에있으며현재예산확보및토지매입이완료되었으며실시설계가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사전행정절차인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2단계심사신청결과볼링장수요에대해객관적인수요예측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어재검토보완이내려와있는상태입니다.관련부처관계자와협의하여볼링자수요예측지적사항에대한보완서를작성하여제출하였으며올해10월말에개최예정인위원회에서승인될거라는자문을받았습니다.투자심사가완료되는대로행정절차및건축허가를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본사업이조기에준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오욱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시민장학회에대해서잠시여쭤보겠습니다.시민장학회이게밑에보니까출연현황에출연금액인거지현재이금액을보유하고있는것은아니죠?시민장학회보유하고있는것은아니죠?출연금액이보니까63억이되어있더라고요.이게지금현재보유하고있는거아니고출연금액만63억인거죠?

네,그렇습니다.

지금은금액을얼마나보유하고있나요?

현재75억입니다.

75억.여기조례를보니까“시장은재단의설립목적달성을위해기본재산100억원조성시까지예산의범위내에서출연금을지원할수있다.”하고되어있잖아요.지금까지시에서이것대한출연금을지원한게있나요?

처음에조성할때외에는추가로출연금을조성한건없고요.기부금을좀받아서저희가운영을추가로했었습니다.

시에서저기를한것은없고요?

네.

그러면또밑에보면“시장은재단의설립‧운영및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를제1항과별도로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했잖아요.예산의범위내라는것은금액을얼마를말하는건가요?

딱히정해진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100억목표로아마그때당시에출연금을하려고했던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70억이니까30억까지는해줄수있다는얘기인가요?

그때목표는그렇게잡고시작을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사무국장이나사무원월급이시에서나가는건가요?

그것은출연금으로해서별도로예산을세웁니다.

시에서따로나가는것은아니고요?

시에서예산을세워서.

그러니까시에서세워서나가는거잖아요.그러면감사는제대로하나요?

잘하고있습니다.

그런데왜말이많죠,거기?얘기도많이나오고.열심히잘하시는것같던데많이도하는것같은데내의문제인지는모르겠는데감사도잘안되고있다고얘기하고그냥보고받는형식이라고얘기를하기에.

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더.보통안성시내보면학교에있는운동장이라든가시설물을일반시민들이사용을많이할수있잖아요.그런데시골은가서보면거기사는일반주민들이학교시설물사용하기가되게불편하고힘들더라고요.왜그러냐고물어봤더니교장선생님의재량이다.교장선생님이허하지않으면안된다고해서그것에대한제약이많더라고요.예를들어서죽산같은경우를보면테니스장이있잖아요.테니스장이2개가있더라고요.하나는학교에붙어있고하나는시에서몇년전에만들어준거더라고요.그런데거기교장선생님이그것을사용제한을하셔서불편한사항이많은가보더라고요.전기도합선된다고쓰지말라하고저기를하니까.그러면그분들이그것을못쓰게하면또시에다그분들이계속요청을하면지어줘야하잖아요.지어주려면또돈이들어가잖아요.그것보다는그것을활용할수있는게좋지않을까요?

대부분학교에서많이협조를해주는데요.간혹교장선생님이바뀌다보니까제약을하고상태인데죽산같은경우는죽산면장님한테잘말씀드려서아마교장선생님을만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협조를잘하도록그렇게유도를했습니다.

지금1년째얘기하고있는데안되고있다고하더라고요.저도그래서교육청에까지얘기를했는데교육청에서도시랑얘기를했는데그것은교장선생님의권한이다.그래서할수가없다.그런데그것을여기서해주시면활용할수있는방법이분명히있을텐데,어떤방법을찾아서할수있을텐데.

전기세가많이나오다보니까교육청에서기준단가를좀높여서책정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짧게몇가지만말씀드려보겠습니다.사도대상보니까예산이1500이에요,그렇죠?3쪽.

네.

어쨌든선생님들에비하면많다고할수없는데타어떤행사에비해서형평성을볼때높게예산이책정돼서배분된것같습니다.예를들어서이런경우같은것은사도대상위원회에서자체적으로자기들이자부담하는게있나요?

운영비는지원했고요.자부담은부상은선거법때문에예산에서지출할수없어서부상품을줄때아마자부담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산할때다뤄보겠지만형평성문제나이런것을좀살펴봐주시고요.또하나는시민과의대화페이지수는제가안적었는데건지리게이트볼장이시민과의대화에서들어왔었던모양이에요,지금보니까.페이지는9페이지입니다.건지리게이트볼장.여기는예산진행사항‘불가’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건지리쪽에서어르신들은지금도이게될수있다고희망을가지고계시고저도지역구의원으로서강력히해달라고그러고싶어요.그런데현장을가보니까밑에는안성시거라고그러죠?그게게이트볼장이있고.그분들은우리대덕것을갖겠다,이런말씀이시고거기서제가어르신들하고말다툼할수도없고그래서“네,알았습니다.”하고들어왔는데이게타당성이없으면잘좀설명을하셔서차라리장소는남은장소,공간은좋더라고요.꼭게이트볼장이아니더라도대덕면주민분들의어떤편의시설을할수있고또지금현재운영되는게이트볼장에대덕면어르신들한테조금의인센티브를드려서그런것이해결이됐으면.지금도그민원이될거라고기대,희망을하세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참고로아시고요.마지막으로54쪽보니까아까시작하기전에잠깐여쭤봤는데여기학교운동장지원현황2017년해서현재한경대포함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한경대뭐가포함된겁니까?54쪽이요.그냥안법고등학교돈준것만딱쓰여있고위에는한경대포함되어있다고그러거든요.

내용이어떤건지.

54쪽제일밑에보면요,끝에학교운동장지원현황.안법고등학교마사토,우레탄포장한것으로나와있어요.그런데안법고등학교만해줬는데왜위에는한경대포함됐다는것은무슨뜻이에요?

체육시설팀장당용원입니다. 이것은요구자료시에해당되는사항을미리표시해준사항같은데요.일단이자료에서는한경대에지원된게없다는내용이거든요.만약에있다면한경대도포함시켜서자료를내라고요구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일단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시면제가먼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체육회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자료를가져오라고했는데정관은금년도2월5일날바뀐것을가져와버렸네요.이전사항은확인할수가없나요?이거제출한정관중에금년도에개정된내용이어떤것이죠?개정된부분만.

금년도에개정된것은간단히말씀드리면상임부회장수석부회장연회비입니다.연회비가200만원에서100만원으로조정된사항입니다.

직원의변동사항도있었죠,사무국직원?2017년,2018년현재까지사무국직원.없습니까?여자분바뀐것으로알고있는데.

직원이요?직원1명추가채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가채용입니까,아니면한분이나가시고들어온겁니까?

채용한것은아는데바뀐건지제가그것은파악을아직.

개정전의정관도추가로제출해주시고요.여기정관49쪽에보면사무국장과직원은그직무이외에영리를목적으로업무에종사하지못하며회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는다른직무를겸할수없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지금혹시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아십니까?교체과에서.

네.

만약에사무국직원이이임무를수행하고급여를받았다면정관에방금제가읽어준사항하고좀대치되는데혹시이런사실을알고계신가요?

거기까지는제가내용을파악을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네,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교체부에서실시하는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에보면관리매니저나파트타임을하시는분들에대해서급여를줍니다.그런데사무국직원이다른사람명의로사업신청을하고실제자기가근무를하고비용을받았어요.만약에이렇게된다고하면주무관련부서인교체과도책임이있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제가있다면책임을져야죠,당연히.

인지를못했다는것인가요,알고있으면서도조치를안했다는건가요?

제가그사항까지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과장님모르시면관련팀장님답변해주시죠.

체육행정팀장박종윤입니다. 과장님도그렇고저도온지는몇달안돼서그전에있던사업인데요.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미리파악을해본결과체육회규정상있는겸직금지의무위반그런사항에대해서는파악을해보니까체육회사무국직원이관리매니저나지도자로해서급여나그런것을받은것은없습니다.

없다고요?

네.2016년도에수당으로해서3월부터12월까지월15만원인가총괄매니저해서총괄관리자그수당받은것은있는데그이후로는급여나그런것을받은것은현재까지없습니다.

그러면관련팀장님은수당은받아도된다?

받아도된다는게아니고받은바는있습니다.

그게월180만원씩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것은관리자가아니고요.매니저고요.사무국직원이180만원씩받은것은아닙니다.

제가관리매니저라고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그러면수당은받을수있습니까,없습니까?과장님.제가예시했잖아요.여기가내혜홀초등학교예요.내가관리매니저로황진택을등록하고체육회직원이가서자기가일하고관리자매니저수당을받았어요.그게되느냐안되느냐를물었잖아요.

2016년도에아마관리자매니저수당으로나간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

나간걸로알고있는것이아니고되냐고안되냐고물었어요.그것만답변하면되지않습니까.

그당시의지침을한번저희가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관련주무부서에서는그것을확인을안했다는건가요,아니면그때체육회장인황은성시장님이허가를했다는건가요?둘중에하나답변해주세요.보충감사때다시물을테니까정확히사실유무확인하시고답변자료가져오세요.

네,알겠습니다.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사도대상건인데요.지금제가보니까안성시에서는사도대상심의위원회이런거없더라고요.밖에서위원회해서우리는돈만지원하는건데여기에정산서내역을보니까요.이것도경찰봉사대상인가그것하고똑같아요.시는교육청에서사도대상줄사람선정해서시장포상의뢰하면거기에상패나이런거주면되는것아닌가요?거기에관련된행사비용일체를시에서다부담해야하는것이맞는것인가요?

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조금문제가있습니까,문제가많은겁니까?

문제가많이.

지금답변하시는내용들보면조금씩만문제가있대요.별대수롭지않다이런내용인가요?이것은제도개선이필요합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문제가많이있다고생각을해서요.저희가사도대상심의를시민의날때같이수여하는방법으로모색하고있습니다.부상은안주고요.

개선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다음질의입니다.우리교육발전협의체운영하고있죠?

네.

그런데보니까2016년도하반기부터현재까지한번도안했더라고요.

협의체요?협의체회의는몇번했습니다.

그래요?

네.제출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회의내용에관해서.

그것은추가적으로제출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년에두차례씩워크숍갔다오셨죠?

워크숍다녀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체운영조례찾아보면지금까지교육발전협의체해온일하고전혀무관한거예요.회의한두차례하고워크숍갔다오고친목도모단체처럼돼왔는데지금계속해서박상순위원님도말씀하신백성초등학교라든가청소년수련관문제라든가생존수영문제라든가교육혁신지구문제라든가교육과연계된수많은현안이많은데교육청하고안성시하고시민간의협의체인교육발전협의회에서이런것에대해서전혀토론된내용이없더라고요,구체적으로요.그러면교육발전협의체를왜만든거죠?선거용으로행사성으로쓰기위해만든건가요?

지금간담회나회의는한6번인가그정도가진것으로알고있는데문제점은많이있다고판단이돼서이번에협의체관련해서대대적으로개선을하려고결재를맡고다시위원들을구성을하는단계입니다.

그동안에안성시는안성시전체예산의5%를교육비로예산편성했다고보도자료를통해서굉장히홍보하고했어요.실제교육발전협의체가구성목적에맞지않게일들을안해왔는데도불구하고마치교육예산을많이줘서교육발전에굉장히지대했다는그런표현으로많이언론에보도되고있는데교육발전협의체는목적에맞게운영되어야되고요.그게목적에맞지않게운영되었다면이거폐지해야됩니다.지금조금문제가있는게아니라엄청문제가많은거예요.정말안성시가교육발전협의체를제대로했더라면지금우리위원님들이다른과의청소년수련관이됐든백성초등학교가됐든스포츠센터가됐든이런것에대해서논의할이유가없는거예요.그냥자신들의홍보용으로협의체를운영해왔다는거예요.저는여기까지하고쉬었다가하고다른위원님질의한다음에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연계해서여쭤보겠습니다.교육발전협의체문제입니다.지금교육발전협의체가회의를하신것으로알고계신다고하셨는데지금여기가지고오셨잖아요.뭐라고되어있어요?안성시교육발전분과협의회교육체육과2017년5월24일하고2017년11월6일두번했네요.안성시교육발전분과협의회하고협의체하고같습니까?

제가전체적으로그것을말씀드렸는데분리해서말씀드리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교육발전협의체는회의를연적이없잖아요.교육발전협의체밑에분과를두게되어있는것아닙니까?분과협의회를.

네.

아니보고자료를올려놓고다른답변을하시면어떡합니까?그러면이게잘못된겁니까?안성시교육발전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가2013년에제정이됐고2016년에한번일부개정이이루어졌습니다.내용을보면안성시의교육환경개선과교육발전을도모하고다양한교육정책에대한의견을반영하고자안성시교육발전협의체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안성시교육환경의전반적인개선과교육발전을위한자문기구입니다.그기능을구체적으로보면교육발전방향및정책제안등계획수립에관한사항,학교교육환경개선사항,우수학교및교육시설육성유치에관한사항,교육여건개선을위한여론수렴및시민운동추진에관한사항,교육환경개선을위한민·학·관의협력에관한사항,지역인재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그밖에시장이중요하다고인정하는교육관련사항.사실상교육에서담아야할전체적인비전과구체적인시책추진으로무엇을가져가는게타당한지그것에대한여론을만들어내고등등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게되어지는기구입니다.그런데지금이게조례가만들어진지꽤됐는데최근에교육사안도많은상황에서전년도에이어서계속협의체가회의를진행을하지않는것은어떤이유로보면될까요?

예전에잘진행이안됐다면앞으로개선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례상협의체회의는연2회개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리고위원장이필요하다고하면수시로개최할수도있고요.워크숍다녀왔다고했는데그내용은지금말씀을못하시는거죠,대답을?

2017년도6월에한번다녀왔습니다.

6월에요?

네.분과협의회.

시비얼마지원됐습니까?

시비가,예산은파악을못했는데요.

지난해에한마음체육대회도있었죠?

네.

한마음체육대회는얼마가지원됐죠?

지난해500만원으로알고있는데요.

500만원이요?

네.500만원지원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정확한액수지금확인못합니까?500만원맞습니까?그러면한마음체육대회하고워크숍은정확히안나옵니까?그런데이게2017년본예산은협의체지원금으로2540만원이편성이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일단얘기를하겠습니다.안성시교육발전협의체가안성시조례에의하면지금황은성,당시기준으로말씀드립니다.황은성시장님이지금위원장으로있으시죠.

네.

그렇게되면안성시가실질적으로직접운영하는지자체의자문기관인것이고요.맞습니까?

네.

안성시2016년에조례개정이후에첫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해서이것이새로조내용이바뀌어졌는데요.그때바뀐게협의체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안을삽입을했습니다.이번에제가알기로는작년도에2540만원의예산이편성된것으로알고있고지금그예산의명목이일반운영비과목에행사운영비로지금편성이되어있습니다.작년도6월에한경대실내체육관에서한마음체육대회가있었던것으로알고요.이때당시에업체로부터후원받은자전거,선풍기등등해서경품이참석자들한테제공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사실알고계신가요?

네,얘기는들었습니다.

이게혹여위법적인사항이라는판단은안하시나요?

글쎄요.거기까지는제가생각을못해봤습니다.

그리고당시에150만원상당의점심식사가참석자들에게뷔페로제공된사실도알고계시나요?

경품내역만제가기억을하고요.식사제공같은것은제가정확히얘기를못들었습니다.

뷔페로점심식사가제공이됐고요.경품도참석자들한테제공을했습니다.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이있죠.거기제5조를보면우리안성시가출자하고출연하는기관들은실질적으로기부금품을모집할수없죠.기부금품행위를할수없죠?

네.

인정하십니까?

지자체가모금을하기위해서는허가를받아야된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본적으로하지못하고하게된다면1000만원이상의경우에는경기도로부터기부금품에대한모집등록을하고사전허가를받아야하죠.이것에대한절차가진행되거나한게관련부서에서는없는것으로일단확인이됐습니다.불구하고지금올해에협의체관련예산이또편성이됐죠.

네.

얼마됐습니까?

2560만원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교육발전협의체가지금외부민간단체라는판단을과거에안성시가입장전한것같은데그것에대한생각은지금어떻습니까?

저희가그래서이번에개선을다시하려고추진중에있는데요.중간에분과위원회중에초등분과,중등분과,고등분과가있는데그위단계가분과협의회가또하나있습니다.그것이문제가있어서그것을없애고바로초등·중등·고등분과위원회이런식으로분과위원회로다시개선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시정리해서말씀드리면기부금품법제5조제1항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및공무원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출연하여설립된법인단체는기부금품모집이불가합니다.따라서안성시의교육환경개선하고교육발전을도모하고자제정된안성시교육발전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에따르면시장을위원장으로하고시장이위원회임명및해촉등소속원인사에실질적으로지휘통제를할수있어서기부금품을모집할수없습니다.아울러자발적으로기탁하는금품은행정목적및설립목적을수행하기위해직접적으로필요한경우에한해기부금품법제5조제2항제1호에따라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접수하여야합니다.이것은과연한마음체육대회에서기부를받은것을참석자들한테제공한행위자체가타당한것인지에대한여부를확인하기위해서행안부에질의한결과내용을지금읽어드린겁니다.명확한위법이라는사실입니다.때문에지금전년도하고동일하게이예산을편성을했다고하는것에대해서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습니다.사실목적실현을위해서최소한에가져야할1년에2차례의회의조차갖지않고오직한것은체육대회하고워크숍갔다온거거든요.일부에서는막말로정치인들이소위학부모님들대상그리고그들의자녀를대상으로한사업비편성이나기타의모임이런것들을선거조직으로활용하는경우가일부있었다고하는측면에견주면이사례역시도그렇게볼수있지않을까하는의혹을일부제기하고있습니다.때문에충분히저는이것에대한개선방안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고요.지금나름대로개선안에대해서고민을하고계시는건데그내용을일단잠깐말씀해주실수있으십니까?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위원님께서우려하고걱정하시는부분을충분히반영을하려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협의체의중간단계를없애고요.바로초등분과,중등분과,고등분과이렇게해서실질적인교육정책에대해서토론하고논의할수있는그런협의체로발전될수있도록앞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그리고덧붙여서말씀을드리겠는데과장님은교육의주체가누구라고생각하십니까?

교육의주체는아무래도학생이되지않을까요?

교육을우리는쉽게청소년같은경우에,어린이들같은경우에교육을시켜야할대상혹은훈육시키고계도해야할대상,보호해야할대상이렇게생각을합니다만교육의실질적인주체는학생을포함해서학부모,교사까지포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지금전체적인개선책이필요하고교육발전협의체구성에있어서도지금말씀드린전체적인교육정책에대해서의논하고의견을수립하고방향을만들면서구체적인정책제안까지도해서세부계획을나름대로수립할수있는기구로서의성격을가지려면교사와학부모를포함해서실질적으로학생까지도포함해서구성을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특히교육부분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이문제를진단하고대책을만드는과정에서는안성교육지원청하고도협의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에백성초등학교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것역시시정질문을한상황입니다만제가최초에기억하기로는백성초활용방안에서한경대측을포함해서T/F가구성이되어졌었죠.당시에안성시는황은성시장님을포함해서백성초등학교부지를한경대측에서요구하는조건으로한경대가활용하는방안이좋을것같다는기본입장을가지셨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현재로서의그것하고는다른방향에서계획이수립되고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처음에안성시의입장은한경대가활용했으면한다고하는것이었지만지금에와서는시민단체나교육의당사자가되어지는학생들이나안성교육지원청이나등등에그동안계속협의가굉장히긴밀하게이루어져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전체적으로그들이요구하는바가백성초를청소년문화거점으로활용하는것이더타당하다고하니그러한부분에대해서근거가마련돼서입장을바꾼것인지잠깐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당초2016년도까지는한경대쪽으로얘기가많이됐었는데2017년이후로는교육청에서학생들을위한문화공간이나자치공간으로활용하는것으로많이의견수렴이돼서그쪽으로진행하고있고요.현재로써는자치배움터로활용하려고43억을리모델링사업비로해서도교육청에2019년도예산에반영해달라고올라가있는상태고요.그래서저희시에서는같이협업해야하는그런공간활용을위해서운동장쪽을저희가활용을해서야구장이라든지체육공원식으로해서시민들이쉴수있는공간을하려고지금교육청과협의중에있습니다.

그동안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생존수영장을포함해서구체적으로요구사항이있었던것같은데지금당장에안성시가수용할수있는범위는리틀야구장하고일부를체육공원화하는부분에대한시설투자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다는입장이신건가요?

네,그렇습니다.

리틀야구장과체육공간을조성하는데는시비가얼마정도투자될예정입니까?

저희가설계를해봐야겠지만15억내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가족여성과에도얘기했지만제가생각이되는것은청소년수련관의기능과이쪽백성초의기능이일부중복되는측면이있다고판단한것이고최소한백성초의계획이수립되어지는과정과청소년수련관이수립되어지는과정이같이흘러왔단말입니다.그러면일시에추진되어지는두가지의청소년시설을두고최대한청소년입장에서이용을극대화할수있는측면,활용적인측면등등을고려해서중복기능을최대한빼고수련관은수련관대로필수시설이반드시들어가야하기때문에크게건드릴부분이없다고한다면백성초등학교같은부분에대해서는수련시설의기능과는다른운영방식에다른기능을집어넣는것에대해서충분히논의하고협의가가능했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자체적으로교육체육과와가족여성과가사실상칸막이행정을해온것으로밖에생각이들지않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요.저희같은경우주체가안성시가아니고교육청이기때문에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강요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약간중첩되는부분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를들자면공연장이라든지,공연장은그래서저희가교육청에는리모델링사업이있으니까지금당장하기는어렵다.그런의사표시는했습니다.그런부분,또카페라든지이런부분은중첩되는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사업추진의주된주체가다르긴하지만지금혁신적으로추진하면서일종의시설투자비가됐든계속시비가투입이되고있는것이지않습니까?교육정책을만들어내는데에있어서는시가예산확보에못지않게중요한것이예산을어떻게사용할것인지의문제인것이고그런측면에서는도교육청과굉장히사전에긴밀히협의하고조정하고하는게굉장히중요할것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앞으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시고특히이런시설투자사업같은경우에는굉장히보수적이고신중하게판단해야될것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측면에서일단말씀을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계속해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안성시민축구단운영하고계시죠?

네.

지금일부에서는,시민축구단이기형적으로운영되고있잖아요.그래서일부감독이나코치에게급여를주기위해서비상식적으로운영하고있다생각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어떤생각을가지고있으세요?

지금축구단운영이조금어려운상황에있는것은사실입니다.우선문제는뭐냐면코치같은경우가없거든요.없는이유는저희가예산이조금적게편성되어있기때문에코치를영입하려고그래도오는사람이없어서그런부분이있고요.선수들은또직장을다니면서저녁6시에연습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아마예산의문제점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선수들영입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특혜의혹이일고있어요.여기에대해서담당과장님으로서아무런생각이없이반드시필요하다고주장하시는것과똑같은내용이네요.어차피선수훈련도제대로안되고그런데왜이런식의시민축구단을운영하려고했을까요?

저희목적은아마K3로가는것으로계획을잡고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안성시가전부서별로이구동성으로하는말이뭔지아십니까?예산부족이에요.예산도부족한데K3축구단으로진입하기위해서축구단을만들어요?앞뒤가안맞는거예요.예산이라는것은예산에맞게모든것을운영해야하는데예산도없는데축구단을기형적으로만들어놓고무슨K3에진입하고이런얘기를하는지도대체이해할수없어요.그것도직장인들불러서일과후에훈련시키고.그분들이전문적으로축구에종사하는사람도아니고.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는시민축구단의운영여부,지속여부에대해서그냥별다른생각없으시다?그냥운영되는대로가겠다는말씀이신가요?

이것을제대로운영하려면선수들도운동에만전념할수있는시스템이돼야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러니까과장님께서도예산이부족해서축구만할수있는전문적인선수들을영입하기어렵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러면앞으로도안성시가재정이엄청좋아지지않는한이런형태로갈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말씀을하시는건가요?

우선예산이어렵다면지금현재조금검토는다시한번해봐야될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시민축구단의구체적인추진방안에대한가져다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현재대림동산축구장이온전한안성시의공유재산인가요?

네.

맞습니까?

대림동산이요?시에서조성한것으로알고있는데.

지금일부부지는임대해서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않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제가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에대해서지금3쪽에보면283억9400만원,약284억이고요.시비가225억이라고했고요.그다음에뒷페이지에가서보면여기에도보면284억인데시비가70%라고했어요.235억8500만원예산을확보했다고했잖아요.이중에서국비가얼마인가요?

국비가57억입니다.

57억이요?총.

네,총.

그러면국·도비합쳐서는얼마입니까?

도비는없습니다.

여기내용을보면국비및지특해서30%라고했잖아요.284억에30%면그금액이한85억정도돼요.그러면284억에서85억빼면약200억정도밖에안되는데?

그부분에대해서담당팀장님이설명을드리겠습니다.

팀장님답변하세요.

체육시설팀장당용원입니다. 일단국비지원받는것은지특회계로해서58억이맞고요.지특국비에대해서는토지매입비는일단제외가되고요.30%라는비율자체가딱떨어지게되지는않습니다.현재우리가9억9000만원을받은사항도있지만앞으로받을내용이48억1000만원인데요.이번협의과정중에서도어려움이있었지만기획재정부에저희가과장님을포함해서협의를열심히나름대로했습니다.그래서긍정적인답을얻었고요.국회에올라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30억차이가나는데요?

비율대로따졌을때금액차이가그렇다는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이것도답변자료별도로주시고요.그다음에51쪽입니다.안성시체육회예산집행현황보면여기에는인건비,운영지원비가빠져있는거죠?보면25억예산을2017년에했는데여기에는인건비,운영비다빠진거죠?순수하게체육대회에들어간예산만말씀하신거죠?새로주신것51쪽인데.

체육회운영비까지포함입니다.

네?무슨말씀하시는.

체육회운영지원까지포함해서25억예산입니다.

여기에인건비도들어가있는겁니까?지금저도이것을보고깜짝놀라서말씀드리는데여기에보니까어디에인건비가들어가있는지잘모르겠고요.운영지원,운영지원이런것만있기때문에.하여튼인건비포함이라는거죠?운영지원비,인건비포함이라는거죠?

네.거기사무국지원에2억7000만원.

금년도에지원한것보니까평창올림픽을하는데2850만원을입장권했는데여기도대체누가간,처음듣는소리거든요.평창올림픽안성시에서가긴갔군요.그런데여기간대상을,누구를지원해준거죠?

제가들은바로는학생들하고갔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

어떤근거에서절차모집은어떤식으로했나요?

그것은별도로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용어에대해서,워크숍하고연수하고어떤차이가있습니까?

워크숍은어떤장소에서어떤주제를가지고토론하고논의하는그런자리.

개념상의내용은조금다르긴하지만거의같은맥락이잖아요.안성시체육회워크숍할때직원들따라갑니까,안따라갑니까?직원이5명이잖아요.따라갑니까,안갑니까?

저희직원말씀하시는?

체육회직원.

다는안가도일부는갑니다.

거의가는편이죠.제가보니까워크숍한번가는데3500만원,기본연수가는데500만원,4000만원이렇게예산편성해서쓰고했더라고요.여기에대해서,체육회는전반에걸쳐서행정사무감사를하면조사권을발동해서조사를해야겠다는생각이앞서고요.여기에대해서는다깜깜이에요.체육회에서하는것에대해서는안성시에서수십억원에대해서보조를함에도불구하고다깜깜입니다.그렇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요구자료다주시고요.제가직원의변동사항도물어봤는데구체적으로하면김모여성이2016년도에관리매니저로근무했고요.돈받은것도사실로제가확인했습니다,현장에서.다시한번확인해서정확히해서가져오시고요.그인원이그만뒀는지모르겠지만아니면개명했는지모르겠지만현재저한테제출해주신직원목록에는없습니다.그런데현재근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여기에대해서명확하게.만약에이내용이틀리다고하면공문서위조로사법기관에수사의뢰할겁니다.정확히해서갖다주세요.저는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허오욱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마치고내일은오전10시부터계속해서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시립도서관,창조경제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2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