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 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수영문학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500만원, 김수영시인 사후 50주기 추모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경비 350만원, 도봉구민청 운영 경비 1,940만원, 도봉문화재단 홈페이지 개선에 따른 경비 2,000만원, 학마을 도서관과 문화정보도서관 물품 구입 및 운영경비 1,749만원 등 총 6,539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1회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의 제1쪽에 보면요, 주요 내용 두번째에 보면 김수영 시인 사후 50주기 추모 심포지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추경이 3,500만원, 추경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아, 350만원. 그래도 추경이라는 것은 급하게, 그렇죠? 아주 급한 것을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싶어요. 예산이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건가요? 이 지금 35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쓸 만큼?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제가 조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0주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걸 준비하지 않았다가요, 50주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올해가 50주기이다 보니까 원래 예산이 없었던 것이고 김수영문학관이라고 하는, 김수영시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에 대한 세계라든가, 이해하는 게 부족하다보니 내년에 이 예산을 잡아버리면 50주기에 넘어가니까, 의미를 두고 올해에 좀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 그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꼭 50주년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치러야 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추경에 대한 것은 어찌됐던 있는 예산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한 것 외에는 좀 쓰지 않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50주기에 꼭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쪽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구성해서 350만원이라는 돈을 쓰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김수영문학관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심포지엄 개최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비용은 일단 외부 비용들만 잡혀있는 것들이라서 따로 강의비랑 행사 진행하는 비용들이 3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잠시만, 발표자가 한 18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180만원?

네, 질의자가 약 12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홍보물 제작 및 다과, 소모품으로 해서 잡혀있는 비용으로해서 총480만원이 사업비로 잡혀있고요, 지금 추경으로 예산 올린 게 350만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원래 예산에 잡혀있던 부분을 합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35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총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추경 올린 것 외에 지금 있는 돈하고 추경까지 합하면 전부 다 얼마예요?

총 행사비는 480만원입니다.

480만원에서 추경 지금 받는 게 350만원?

네.

그 전에 것은 지금 있는 것에서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것이고?

네, 예산 잡혀있는,

예산 잡혀있던 것에 사용하시는 것이고?

네.

그 전에 하실 때에는 이게 50주기가 있는 것을 모르셨나요, 혹시?

50주기는 있는 것을 알았었고 거기에 대한 추모 강좌에 관련돼 있는 부분 정도가 잡혀있었고요, 심포지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50주기니까 심포지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있는 게 아니라,

네, 해마다 있는 건 아니고,

? 이번에 그냥 50주기 맞추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받으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50주기라고 하면 작년에 49주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50주년인데 뭐 어떠한 특별한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올렸어야지 갑자기 50주년이니까 거기에 대한 확대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어떠한 즉흥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보면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정도 1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뭐 동네 쌈짓돈도 아니고 이렇게 불쑥불쑥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집어넣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 보여주기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것은, 그리고 예측 가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문화정보도서관 여기 하고는 관계는, 우리 과에는 관계가 있지만 김수영, 여기 재단에서 이것도 같이 하는 거죠?

네.

정보도서관 운영경비도 마찬가지이고 학마을 도서관 운영경비도 저는 다 예측한 그런 경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6,5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좀 성급하다, 그래서 정 하려면 내년 예산에 올려도 할 수 있는건데 굳이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갑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세울 때 좀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하셔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어떠한 보여주기 식 행사는 좀 그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아니고 상임이사님.

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미리 예상하고 다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50주기를 맞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큰 행사를 50주기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 저희 불찰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50주기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김수영문학관 운영위원회 위원 분들이 제안해 주셨고요. 그래서 50주기 안에는 그래도 어떤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포럼을 통해서, 컨포지엄을 통해서 김수영시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른 문화행사 말고 포럼을 준비해서 50주기를 맞이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해서 추경을 올리게 되었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잘 주도면밀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추경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추경예산액 6,539만원 중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도봉구민청 운영에 관한 예산이 1,940만원, 도봉문화재단 홈페이지 개선 운영비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기존에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하고 그동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3일자로 문화재단이 발족을 했고요, 거기 안에서 4월 3일부터 당장 만들어야 되는 홈페이지가, 구청 안에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든가, 급하게 알려야 되는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구에 거쳐서 올리다보니까 당장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힘들어지다보니까 보니 재단홈페이지를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미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급하게 안내 형태와 소개하는 형태의 구조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작년은 진행을 했고 올해 구민청, 평화문화진지 그 다음에 무중력지대 같은 대관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홈페이지 안에서 예약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생겨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의 개선보다는 홈페이지를 새로, 통합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했던 것은 구민청이 지금 바로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보니까 급하게 추경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 홈페이지 개선비용 2,000만원 같은 것은 사실상 문화재단 설립 당시부터 가장 먼저 집행됐어야 될 예산인데 어떻게 이게 좀 순서가 이렇게 뒤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추경으로 요구하게 되었는지 나는 그래서 문화재단 운영시스템 자체가 조금 뭔가 계획성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 설립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자체를 구청 내에 있는 홈페이지로, 지금 현재 김수영문학관 그 다음에 함석헌기념관처럼 구청 안에 홈페이지를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게 무리수가 있다 보니까 따로 별도로 제작을 했고 그 안에서 좀더 많은 구민 서비스와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구민청이 올해 개관을 하고 하다보니까 추경으로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홈페이지 개선비 추경을 요구하고 이것을 만약에 이 금액을 계획을 짜서, 이것을 추경 받을 때는 계획을 잘 짜서 효율성 있게끔 집행을 해야 될텐데 이게 지금 대충 짐작으로 짜놓고 나중에 불용액 생기면 나중에 이것 비난받습니다, 이것. 계획은 철저하게 짰습니까? 이것?

네, 홈페이지 제작은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충분히 견적과 다 받아본 상태에서 그다음에 급하게 좀더 추경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추경 때문에 급하게 넣은 것은 아닙니다. 원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봉구민청 운영 추경 1,94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구민청 예산은 현재 시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잡혀있는 금액이 있고요, 총 사업비 6,000만원 중에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총 사업비는 6,480만원 중에서 추경 예산을 1,940만원 올린 상태인데요, 시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4,540만원 정도가 지금 시민참여 예산으로 있습니다. 근데 시민참여 예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조직운영비가 아니고요, 말한 대로 시민참여예산으로서 프로그램비 형태의 구조로 잡혀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운영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지금 추경 올린 1,940만원에 대한 것은 소모품비나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라든가, 행사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저희가 복구비용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또 상임위원회에서 추경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어차피 저희 추경 때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 생각에 필요하신 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건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추경 때 더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지적하신대로 추경에 사업의 예산을 올릴 때에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거나 긴박한 사업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좀 예상이 가능했다라고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저희가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사같은 경우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과에서도 잘 챙겨주시고 이번 폭우나 이런 데에 의해서 발생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또 즉각 좀 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1,378억1,619만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37억4,605만2,5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31억6,134만5,560원 중 1,328억1,434만8,247원을 지출하고 146억3,960만8,55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7억738만 8,75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을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1,007억7,880만8,040원 중 923억5,380만9,755원을 지출하고 청사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2억9,775만원과 구청사 4층 증축 관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9억4,865만7,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7,859만78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민참여 행정 및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12억931만8,000원 중 11억3,702만6,712원을 지출하고 7,229만1,28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 사업비는 108억639만1,040원 중 63억6,254만7,210원을 지출하고 42억4,640만7,5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억9,743만6,3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노사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40억2,014만원 중 37억2,978만5,323원을 지출하고 2억9,035만4,67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854억8,471만2,000원 중 818억2,447만7,630원을 지출하고 36억6,023만4,3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27억2,807만2,000원 중 96억9,554만248원을 지출하고 26억6,757만1,7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6,495만9,992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 창4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자산 취득비 19억5,557만1,76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설개선에 7,000만원, 쌍문1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3억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민간위탁금 2,2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비용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동주민센터 환경개선과 내실있는 동 행정기반 구축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는 72억8,216만원 중 48억5,324만5,470원을 지출하고 23억4,557만1,7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334만2,7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및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사업비는 22억4,877만4,000원 중 17억9,417만3,750원을 지출하고 3억2,200만원을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3,260만25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와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는 5억267만1,000원 중 4억8,422만9,050원을 지출하고 1,844만1,9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5억9,748만1,000원 중 24억6,692만978원을 지출하고 1억3,056만22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는 예산현액 50억6,742만원 중 35억1,063만1,257원을 지출하고 14억2,277만7,93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3,401만80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실현 및 공동체 활성화 실현 사업비는 32억3,632만1,000원 중 17억1,703만2,689원을 지출하고 14억2,277만7,93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651만37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 사업비는 17억1,441만7,000원 중 16억9,170만9,748원을 지출하고 2,270만7,252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1,668만2,000원 중 1억188만8,820원을 지출하고 1,479만3,1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183억2,702만7,000원 중 122억6,114만4,961원을 지출하고 58억1,050만7,0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억5,537만5,029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방학2동 마을극장 건립 시설비에 5억6,217만24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37만4,000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시설비에 6억3,021만원,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지원 전산개발비 2,850만원, 방학2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시설비에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쌍문3동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 11억8,188만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시설비 18억8,200만원, 관광홍보 강화 시설비에 995만5,000원, 만화마을 건립 및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89만9,590원, 둘리 테마거리 조성 시설비 6억9,610만원, 무대리거리 조성 시설비 7,277만원, 체육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6억8,464만8,18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및 문화도시조성 사업비 71억241만1,000원 중 58억4,684만6,900원을 지출하고 12억375만4,2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80만9,86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비는 46억6,683만원 중 14억7,537만1,296원을 지출하고 31억4,23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907만8,70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관광기획 및 관광마케팅, 관광명소 개발 사업비는 32억2,469만원 중 24억1,928만8,870원을 지출하고 7억7,972만4,5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67만6,54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고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 및 복지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30억760만7,000원 중 22억935만2,400원을 지출하고 6억8,464만8,1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1,360만6,4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3억2,548만9,000원 중 3억1,028만5,495원을 지출하고 1,520만3,50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154억1,701만9,520원 중 142억5,853만8,836원을 지출하고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예산 9,800만원과 청소년협력종합예술활동 교육장 건립비 3억9,434만4,3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6,613만6,33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교육발전 내실화와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환경 개선 사업, 평생학습 도시조성 및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사업비로 108억9,049만2,000원 중 99억5,089만6,946원을 지출하고 3억9,434만4,350원을 사고이월, 9,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4,725만70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업비는 42억8,893만8,520원 중 40억7,435만520원을 지출하고 2억4,58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는 8,460만원 중 8,384만1,550원을 지출하고 75만8,4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4,728만6,000원 중 1억4,374만9,960원을 지출하고 353만6,0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8억4,299만9,000원 중 7억3,468만3,190원을 지출하고 1억831만5,8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 사업비는 4억7,783만7,000원 중 4억226만2,720원을 지출하고 7,557만4,2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는 2억2,628만2,000원 중 2억910만8,400원을 지출하고 1,717만3,6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3,888만원 중 1억2,331만2,070원을 지출하고 1,556만7,9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랑 성과보고서를 2016년부터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성과지표나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세요. 결산검사에서도 이미 지적은 받으셨잖아요. 이미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도 개수도 전부 다 맞지도 않고 이 금액에 대해서 성과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서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도 전부 다 빠져있고 개수들이 전부 다 부족하세요. 결산서에 있는 사업의 개수와 성과지표에 사업명에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맞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결산서에 어떻게 사업들을 다 빼셨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모든 과에 공통이세요. 그래서 성과보고서와 성과지표의 단위사업도, 숫자도 전부 다 안 맞으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내는 것인데 하나도 안 맞으세요, 모든 과가.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2016년,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성과보고서를 같이 결산서에 첨부를 하는데 사업이라도 목표별 성과보고서에 전부 다 모든 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정책사업이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사업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좀 간담회를 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장님이랑 과장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5페이지에 성과지표달성현황박스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국이 있는데 행정관리국만 제일 약해요. 달성률을 보면 72%로 제일 열심히 한다고 하셨지만 여기 표를 보면 제일 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 과별로 이유야 있겠지만 국장님이 좀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림 위원님께서도 같이 똑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성과지표하고 보고서 내용이 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각과에서는 물론 이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양식에 의해서 수합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사업들이 빠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저희가 여기서 뽑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강신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달성률이 저희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달성률을 높이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계획을 너무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이 차츰 차츰 갈수록 그 사업에 대한 어떠한 미진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추진도 해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한 것, 일을 많이 하겠다고 보고는 해서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한다고 하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일정하게, 또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목표를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얼마 안 돼서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좀더 좋은 결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107쪽에 보시면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이 있어요, 107쪽에. 거기 불용이 8,300만원 정도 발생을 해서 34% 정도 발생을 했고 위탁교육비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 설정할 때 2016년 대비보다 증액을 했던 것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되어 있는데 추경때 이것은 추경한 사항 아닌가요? 직원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

아닙니다.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본예산에만 되어 있고 추경에는 안되어 있나요?

네.

금액적으로는 여기, 그러면 내년 예산했을 때는 직원들 자체가 예산은 되어 있는데 위탁교육 자체를 신청하지 않는 비율들이 꽤 되니까 예산은 감액해서 신청하시겠네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전직원 체육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께서 휴일에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국별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장을 빌려서 전직원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국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 금액이 많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탁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물론 교육에 대해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전 실무랄지, 그다음에 법제 실무랄지 전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위탁교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에 감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교육은 저희가 앞으로 더 직원의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니까 올해 사용여부는 다시 확인을 해보면 내년 예산은 다시 나올 것 같고요. 아무튼 퍼센트는 34%인데, 금액 자체는 8,300만원이라서 금액적으로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이 위탁교육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그다음에 110쪽에 행정지원과 기관공통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로 4,900만원정도 예산에서 3,567만5,760원만 사용해서 72.5%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여기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것 보면 계획변경으로 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 이것도 거의 73% 정도를 불용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얘기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공무직을 한명을 채용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공무직을 책정을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에 대한,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왜 그러면 계획 대비 인건비 한명을 안뽑았어요? 원래 계획했을 때는 인력 한명을 어렵게 늘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잘못한 것인가요?

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굳이 공무직 채용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어서 당초 계획에서 변경,

업무였어요?

고용보험 보조로 해서 공무직을 채용하려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굉장히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리도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력 한명을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설정해 놓고 지나고 보니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설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면서도 저희가 굳이 예상치에 약간 벗어났지만 그게 필요없다라고 판단되는데 또 공무직을 한명 늘린다는 것도, 좀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필요없는데 계획을 설정해서 쓰지도 않고서 예산을 확정해 놓고서 바로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행정에서 저는 이해가 안가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모로 사업의 변동이라든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라 설정해 놓고 필요치 않다, 그래서 뽑지 않았다,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런 상황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 특별하게 전체 총괄해서 역할을 하시는, 총무를 보는 이런 과인데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기훈 위원님 그 말씀에 염두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140쪽이에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도 당초 예상 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심의를 안하다보니까 작년 추경을 봤을 때는 제가 추경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획을 봤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 이것이 추경에 원통사 때문에 되지 않았었던가요? 없었나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 잔액이 남은 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167쪽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3,744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사용 자체를 너무 안해서 70% 정도, 2,600만원이나 남아서, 여기도 사유로 보니까 수강생이 저조해서 감액 경정시기에 감액요청을 했으나 이미 또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된 항목으로 수정이 된 예산으로 감액이 불가, 이미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셨었네요, 한 번? 전용시기가 언제예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화상학습을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당초에 계약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에 전용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전용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용까지 하셔서 필요하다라고 당초에 예산에서 전용을 하셨었는데, 또 불필요하다 해서 전용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다시 예산이, 왜냐하면 당초 예산이 아니라 전용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설정을 해놨는데 다시 또 2,600만원, 거의 70%가 남았으니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전의 업체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수강생이 얼마가 되더라도 그 업체와 계약의 형태로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이렇게 커지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금액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른 업체로 업체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하게 되는 업체는 건우에듀라는 그런 업체인데 저희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강좌별로 구매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자기들 수강생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게 되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감추경을 고려를 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전용된 사업이라서 감추경을 할 수가 없었고 2018년도 예산은 그것을 고려해서 약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수강생이 정상적으로 계획 대비 잘 수강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산편성에 비교하면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용하고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미집행이 많이 되어서 이것도 좀 주의해서 올해 결산하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혁신교육추진 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이해는 됐습니다. 공공요금이 원래 청소년종합예술활동 교육공사가 지연되어서 그렇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혁신교육지구 추진?

협력종합예술교육장 말고 전체적인 혁신교육지구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예산 대비해서 작년에 53%정도가 불용이 됐으니 지금 현재는 상반기 중에 준공을 예정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늦게나마 6월 경에 준공을 했고 지금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협력종합예술교육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센터 지하에 있는 것이요?

아닙니다. 도봉환승센터 안에 채움이라고요.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네.

공공운영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원래 학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만 학교 학생들만 쓰기에는 공간이 활용도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활용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체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니,

네.

예산 저희가 확정할 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각과에서 과장님들이 서로 예산 필요하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미 확보하고 나면 과장님들도 바뀌긴 하지만 예산 언제 그렇게 확보했느냐 싶게 불용률들도 있어서 책임지고 예산운영에 업무가 바뀌더라도 과장님들이 잘 계획대로 쓸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급식센터 운영 있죠, 교육지원과장님? 민간경상보조금에?

위원님 혹시 몇쪽인지, 175쪽입니다.

지금 보조금이 3,000만 원에서 불용액이 2,291만8,500원이에요. 거의 쓰지를 않으셨어요. 800만원도 안 썼는데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있어서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습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는 동북4구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당초 10월 초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걸로 해서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개 구가 같이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협의를 하고 또 기타 준비하는 사항들이 시와 협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운영개시가 늦어졌어요, 11월말로. 그러다 보니까 10월분, 11월분이 집행되지 않았기 같기 때문에 잔액이 나온 부분인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좀 늦었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집행률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2017년도를 보면 12월 한 달을 운영을 한 것이고 물론 인건비는 계속 해서 운영이 되겠지만 12월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방학이 있잖아요. 그렇다보니 제경비가 조금 덜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추계하실 때 개월 수라든가, 사업 진척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개만 질의하고 마칠 건데요, 보조금 반납 부분에요, 1189쪽에 자치행정과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활성화지원 사업을 총 이게 굉장히, 1189쪽에 자치행정과장님, 집행잔액이, 전체 4억5,249만9,000원이 보조금 사업인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시도비로 8,282만8,000원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게 보조금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활성화지원 사업으로 확보를 하셨는데 많이 그래도 예산이 남아서 굉장히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예산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불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지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치회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준 사업인데요, 당초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게 준비, 각 동에서 자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관계로 그 예산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얼마큼 늦어졌어요? 당초 6월에서?

그때 당초에 6월부터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9월부터, 그러면 3개월이 빠져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이월할 수도 없고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제대로 사업이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늦게 추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산 확보한 것만큼 잘 쓸 수 있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자치행정과에 여기도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이것도 또 다른 거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1190쪽에 이것도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2억8,300만원 정도를 받으셨는데 시도비로 2억8,300만원 정도에서 지출을 하고 8,100만원 정도가, 이것도 반납이 되는 금액이네요?

그것도 같은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요, 지원단위약금이 개월 수로 해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1191쪽에 자치행정과에 CCTV 설치 주민참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전체 8억5,000만원을 받아왔어요. 서울시하고, 아니죠, 우리 시구비도 매칭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8억5,000만원 중에 일단은 시도비는 다 지금 집행한 것이고 저희 구비 매칭을 2,973만1,670원이 지금 남게 되는건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게 주민참여 사업으로 매칭해서 설치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구비 매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그게 통합, 도봉구 CCTV가 통합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 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크거든요.

네.

낙찰차액의 남은 금액이 불용되게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다, 3,000만 원 정도는?

네.

아 그럼 예산 절감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통합발주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192쪽에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이것도 민간위탁금이 지금 시도비로 해 가지고 3,368만9,000원 정도가 반납되고 우리 구비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반납됐습니다. 이 부분도 3,300만원 정도, 민간위탁금에서 시비가 반납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유기훈 의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민간위탁금이 총 6억4,400만원 정도 되는 데에서 3,368만원이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센터장이 교체되면서 호봉 차액이 좀 크고 1년이 안 되면 그동안 적립되어 있던 4대 보험을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많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개소를 한 게 좀 늦어지면서 원래는 한 3월부터 개소가 진행되어야 됐었는데 6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성사업비가 서울시에서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때문에?

네, 그래서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3,300만 원이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전체 보조금에 비해서는 비율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중간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에 이것도 보조금 관련해서 1206쪽에 교육경비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이 저희가 구비가 전체 금액이 엄청 커요. 56억 정도가 되는데, 구비가 1억3,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반납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경비 자체 금액이 워낙 교육지원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큽니다만, 확보했을 때는 사실은 큰 금액인데 뭐 1,300만원도 아니고 1억3,281만7,500원이나 이렇게 남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경비 보조금에는 친환경 급식지원 교육경비 보조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규모가 좀 크고요. 저희가 교육경비의 경우에는 혹여 위험시설이나 긴급을 요하는 게 있을까봐 예비비조로 약간의 잔액을 두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학생 수 감소를 고려를 했으나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학생 수가 감소를 하다보니까 친환경급식예산이 좀 줄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 보니까 보조금 예산들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어제 기획재정국 했었는데 굉장히 우리 보조금 비율이 차지하는 금액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확보하기도 참 어렵고 또 확보했을 때 저희들이 많이 박수쳐 주면서 고마운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확보한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제대로 사용하고 그 사용된 것들이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활용되어야지만 되는데 반납금액이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있지만 점점 반납 금액이, 물론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반납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라든가, 뭐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전반적인 홍보라든가, 아니면 발굴, 정말 필요한 데에 지원이 가지 않아서 이것이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잘 관리, 감독하시고 또 독려하셔서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게 꼭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또 올해 예산 또 저희가 사용하는 내역과 불용과 내년 예산 저희가 또 설정하면서 이 부분을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저희들도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113쪽을 잠깐 참고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주민센터들이 지금 굉장히 지역, 여기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구 과장님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일부 지금 신축 주민센터 말고는 상당히 낙후돼, 노후돼가지고 건물 자체가 효용성이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첫 번째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부분을 한번 보면요, 여기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또 이월,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예산액이 편성돼가지고 51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고 이것 보니까 지출액이 27억4,900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요. 사고이월은 특히 이게 21억4,557만1,000원 정도이고,

네, 맞습니다.

21억4,500만원 정도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 많은 액수가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건립을 하다 보면 당해년도에 건립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측이 가능하면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어차피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급이 좀 지연되거나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이월하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예산이 저번에 창4동주민센터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액수가 크고만, 난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동사무소에다 돈을 좀 안 쓰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성급이기 때문에 기성이 완료된 다음에 기성급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자치행정 지방강화라고 있어요. 사실 주민자치 시대이고 또 자치행정이 강조, 10번 강조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치행정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면 이걸 좀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도 또 보면 집행잔액이 2억1,900만원이나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이렇게 남겼나 하고 지금 질문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113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던 창4동주민센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런 것이고요, 그 창4동 것은 집행이 완료 안 된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사업별로 시설비라든가, 자산 취득비라든가 쭉 보면 세부사업명에서 잔액이 합쳐진 금액이 21억이 되는 겁니다.

아, 전부 합쳐져 가지고?

네.

자치행정과는 내가 볼 때 예산을 따올 때도 물론 우리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떨 때는 박수도 쳐줘야 돼요. 알뜰하게 사용해서 정말로 남았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 집행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남았을 때는 지방재정이 또 불균형하게 집행됐다든지, 또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은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받고 좀 집행잔액이 특별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거기 중에서 또 인건비 예산이라든지, 또 경비성 예산 같은 것은 당연히 명시이월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외에도 보면 자치행정과의 대부분 예산이 지금 억대가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좀더 이것을 계상을 할 때, 예산 계상을 할 때 좀 철저하게 해서 알뜰하게 좀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지 않으면 많은 돈들이 이 돈 가지면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용되면 다른 데 또 예산 삭감하고 여기다 많이 줄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런 부분 좀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알뜰하게 살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훨씬 더 잘 아시고 계시지만 기금운영이 대부분 이자수입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너무 저금리가 계속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기금 전출금을 저희가 1억씩 편성을 해서 부족부분을 메꿔가면서 이자수입을 좀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1억씩은 더 전출을 하는 걸로?

네.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성과보고서, 성과달성 관련해서 저희가 결산이다 보니까 결산서는 수입, 지출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은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각각 사업을 2017년에 하시고 나서 처음에 세우셨던 전략목표나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달성이 됐고 이런 것으로 저희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볼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할 것이다는 얘기를 아마 작년에도 드렸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국에 비해서 행정관리국이 목표달성률이 가장 낮았고 그중에서도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 두 군데가 가장 핵심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몇 가지 그중에서 질문을 드리면요, 문화체육과에 왜 원래 계획하셨던 것보다 목표달성이 안됐나 이렇게 봤더니 일단 저희가 정책사업 목표로 잡았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주민참여 문화예술 활성화로 품격높은 문화도시 건설해서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 개최건수가 2016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원래 목표는 80건을 문화행사 개최건수로 잡으셨다가 2017년에 182건을 해가지고 거의 227%를 달성한 것 보면 저희가 2017년에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너무 이 문화행사에 모든 직원들이 올인했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가지고 저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2018년이나 전체적인 방향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거기 밑에 또 보면 문화이용권 집행률을 또 성과지표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원래 목표보다 못하셔서 95%로 돼있는데 이것이 문화이용권 집행률의 원인분석도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향후개선방향도 나왔는데 원인분석하고 향후개선사항하고 좀 맞지를 않아서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이용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떤 것이고, 문화이용권이 어떤 것이고 여기에 지금 원인분석을 보면 고령자들이 이것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나왔고 향후 개선사항에는 좀 또 다른 얘기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86쪽입니다.

686쪽이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권은 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용권을 다 활용을 못하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분석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개선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지,

개선방안을 제가 지금 작성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못하겠는데, 제가 지금 생각한 것은 계속 그런 안내사항을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좀더 자세히 안내해드려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달성률이 낮았고, 작년에도 92%였고 올해에는 95%예요.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계속 낮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다면 개선책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개선책이 없고 그러면 매년 똑같은 것이잖아요.

저희가 좀 밀착으로 사용 안 하신 분들을 직접 찾아뵌다든가 아니면 우편을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시기에 담당자분들이 되게 어렵고 처음에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것이 조금 진행이 되다보면 저희가 이것을 통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분명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이것이 1년 지나고 앞으로 더 정착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또 689쪽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책과 사람, 삶을 만나는 평생학습 도서관 문화조성 이것이 정책사업 목표예요. 그리고 독서진흥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성과지표로 하셨는데 올해 2017년은 26%로 밖에 달성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원인분석이랑 보니까 그전에는 2016년까지는 독서진흥프로그램 참여자를 각 도서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그것을 했다가 2017년에는 이것을 왜 바꾸셨나요, 사업부서에서 하는 책축제라든가, 북스타트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한 사람 숫자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에는 목표를 참여인원수를 5,000명으로 잡았었다가 2017년에는 3만9,000명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달성률이 26%로 밖에 안 되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것이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안이고요. 참여인원 수로 보면 2016년도에 6,500명이었다가 지금 1만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참여인원은 굉장히 늘었는데 퍼센트로 보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기획재정, 지금은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이 책정됐는데 이게 불용이 한 50% 됐는데 이건 뭐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목적사업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사업인데 다른 주된 예산은 지금 다 집행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러니까 좀 부가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차비나 아니면 식대 같은 것, 그것도 정액으로 8,000원 이하로만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좀 미비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비를 해서 부가적 성격의 예산이다 보니까 집행하는 그런 방법 자체도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점에 유의해서 이런 부가적 성격의 소액일지라도 예산이 꼼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둥지내몰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제중심사업 해당부서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했죠, 오늘? 그런데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예견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것이 적재적소에 그분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의 깊은 이해 감사드립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 도봉 행사 진행을 하시면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했나요?

저희 협치 도봉을 하면서요, 사실 시비보조금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시에서 처음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1월부터 예산이 내려오기 시작해서 처음에 1차 예산인 7,900만원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쓰고 나중에 또 2017년 예산은 2017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억2,100만원이 내려와서 총 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실시할 때는 서울시에서 8개 구만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각 부마다 다 다르고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잘 못썼고 현재는 지금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쓰는데 있어서 사실상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을 성과를 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지금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원점을 둔 게 지역협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역문제에서 협치에 대한 이해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주민이나 관에 다 이해를 시키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관에 협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같이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홍보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12개 의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올라온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주민하고 우리 관하고 같이 해서 의제를 다루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의제들도 의제들이지만 의제들이 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같이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성과지표랑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그냥 달성했다라는 기준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사업 목표의 100%의 달성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제들을 전부 다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서 개선사항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달성을 100%를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달성을 했으면 사실상 되지만 좀더 나은 계획을 위해서 달성도가 좀더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로 인해서 성과보고서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과계획서라는 걸 그래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과에서 신경 좀 써주셔서 작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위원회에 참석하시니까 좀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가 50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이. 그렇게 해서 당초에 모집을 할 때 공개모집도 같이 추천과 함께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거기, 저희가 또 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연6회씩 12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화는 월마다해서 연 12회씩, 5개 분과이니까 그래서 총 70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출석률이 좀 떨어지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름만 이렇게 지속위 위원으로 해놓으시고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이 15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우리가 2017년 9월 10일에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주기를 이제는 매월에서 격월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때 격월로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참위원들이 생겨서 그래서 참석률에 비해서 불참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참석 위원, 계속해서 장기 미출석하시는 미참석 위원님들을 15분을 이번 2기 위원회를 출범을 할 때 해촉을 시키고 전문적으로 열성이 있으신 위원님들을 다시 위촉을 시켜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잡은 것은 민간활동가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활동가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타 시비 보상금으로 잡아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래서, 기타 시비 보상금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 본위원회 참석비하고 지속가능발전 운영위원회 참석비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참석비가 되겠습니다.

참석비라 하면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얼마정도 나가죠? 1인당?

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2만원 정도면 그것이 그냥 실비로 해서 나가는데 그게 항목이 있나요? 혹시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목이 있나요?

통으로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실비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면 무조건 1인당 2만원씩? 무슨 교통비도 아니고 뭐 이런 품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실상 위원회 심사수당이, 다른 위원회는 지금 다 7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1년에 70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70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것은 7만원으로 하면 위원님들 심사수당으로서는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가 2만원으로 하자고 위원회 때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머무는 시간, 우리가 회의하는 시간이죠.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사이가 되겠습니다.

두 시간이고 그냥 회의하는데 한 시간.

네, 그렇습니다.

식사 같은 것은 시간에 구애 안 받고 오시나요? 아니면,

식사시간은 사실상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약간 좀 피하죠.

아, 피하고 하시는 것인가요?

오전에 한 10시 정도에 한다든가 아니면 오후 2시나 3시쯤에 한다든가,

다과정도네 그러면, 그렇죠?

약간의 커피라든가, 과자 이정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을 달리 봤어요.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외에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타보상금이긴 한데 지금 쓰는 것은 일반수당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명목상 지금 우리가 통계목에 이름을, 좀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통계목의 명칭이요?

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기타보상금을,

것은 제가 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목이 있고 통계목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통일된 목이,

행자부에서 이런 품목에 대해서 잡아놓는 것입니다.

통계목에서 이렇게 잡는 것이 기타보상금으로 잡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상금이라는 것은 뭔가 해서 얻을 때 보상금이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아무나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금 또는 물품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니까 기타보상금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남들은 이해하고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면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봉구 혁신적으로 정말 많이 바꿔내기 위해서 신경제사업 관련한 것도, 지속가능 여러 가지 많이 고생을 하신다고 제가 감사드리고요. 예산,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쭉 봤는데 사고이월되고 이런 예산 어떤 특성화된 사업기간별로 예산을 받아와서 집행잔액을 연 단위에 걸쳐가지고 쓰고 이런 것 외에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단지 지속가능발전과에서 한 명은 협치조정관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늦게 뽑아가지고 예산이 좀 남은 것과 또 기타보상금 부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추경도 있고 내년에 예산을 설정하는데 이 비용이 남은 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불용을 가지고 감액도 하는데 저는 자세하게 그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지 회의가 많은데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러면 불필요하게 회의 건수를 많이 잡아서 그러냐, 아니면 회의에 참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냐, 여러 가지 저는 분석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회의참석 수당이 위원회 조례에도 있지만 대부분 다 7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워낙 인원도 많고 횟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또 과장님이 식사시간 피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회의를 진행하려다 보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 때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비로 저도 분과장 한번 했었지만 사비로 사주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작년하고 올해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저희가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보통 다 매뉴얼 지표를 만드는데 위원님들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현실적으로 잡고 이분들이 하실 협치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잡고 또 잘 참여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여하신 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단순하게 이것 수치로만 보면 참 불필요해서 예산을 내년에 삭감해야 될 이럴, 그렇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좀 내용들을 가져오셔야지 되겠다, 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불필요한 것 같이 되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인원도 너무 많고 회의 개최 수도 너무 많아서 당초엔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1년에 12월에 해서 격월로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래서 이번에 2기 위원회를 출범을 하면서 장기미출석 위원님들은 15명을 해촉을 시키고 다시 새로운 위원님들, 열성있는 위원님들로 하면서 그리고 사실상 다른 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서 위원회 수당이 다 7만원인데 저희는 너무 위원이 많아서 2만원으로 했다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 결과 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1년에 6번씩 총 12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반기별 1회로 해서 심사를 정확히 할 수 있게 그래서 운영위원회와 본위원회는 반기별 2회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2만원에서 7만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사실상 분과위원회를 매월 하다 보니까 매월 5개 분과로 하다 보니까 60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화 하기 위해서 분기별 1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안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곧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운영해 보시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내년에는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올해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미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위원회가 지금 50명이라고 하셨죠? 50명 정도? 그분들이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신 위원들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나요?

그중에는 당연직 위원님도 계시고 구청의 국장님들이라든가 그리고 분과별로 구의원님도 한 분씩 계시고요. 그리고 전문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교수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계라든가 이런 분들도 일부 계시고 그다음에 주민도 일부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50분이, 지금 현재는 53명으로 돼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당연직하고 구의원이, 여기가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도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구의원님들하고 당연직 위원님들은 참석수당이 안 나가고요.

그분들 빼고 지금 몇 분이십니까?

그분들 빼고 지금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9명이요? 39명인데 이분들 2만원씩 하는데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시는 분이 적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반기별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하시고,

심도있는 위원회를,

수당을 2만원에서 7만원으로 할 예정이다, 그 얘기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