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계속)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8대 첫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67억6,740만원으로 일반회계 278억6,045만원, 특별회계 116억7,499만원, 기금 72억3,196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현액 278억6,045만원 중 240억6,396만원을 지출하고 28억8,85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79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억3,611만원, 집행액은 24억2,105만원, 집행잔액은 2억1,50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 3,896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8,58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 및 운영 8,050만원, 행정운영경비 967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억1,196만원, 집행액은 12억7,757만원, 이월액은 5억3,634만원, 집행잔액은 1억9,80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가로환경 조성 5,204만원, 토지취득 보상관리 1억3,578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지중화사업비 5억3,633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7억9,512만원, 집행액은 111억5,880만원, 이월액은 13억7,876만원, 집행잔액은 2억5,75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1,280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1억5,658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사업 7,921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도로개설 및 정비 1억6,989만원, 도로기능유지관리 8,113만원, 제설기능 유지 1억 4,356만원, 제설대책 지원 8,418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9억원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9억3,635만원, 집행액은 78억7,217만원, 이월액은 9억3,841만원, 집행잔액은 1억2,577만원이고 주요 집행잔액은 하천정비 1억1,29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중랑천 노후 제방 정비 및 준설 5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억3,841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억7,539만원, 집행액은 11억3,948만원, 이월액은 3,503만원, 집행잔액은 1억8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사업 8,387만원, 자동차 관리사업 923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창동역 보행자 우선거리 조성사업 3,502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551만원, 집행액은 1억9,489만원, 집행잔액은 1,06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총 1억784만원이며 사용액은 도로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6억7,499만원, 집행액은 48억8,370만원, 집행잔액은 67억9,12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주차시설확충 6,635만원,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54억6,814만원, 주차장 관리 10억8,89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2,975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2억8,296만원이고 집행액은 8억3,879만원, 집행잔액은 34억4,416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9억4,899만원, 집행액은 13억9,634만원, 집행잔액은 15억5,2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홍국표위원
8월 28일부터 시작된 우리 도봉구에 쏟아진 폭우로 안전건설교통국 국장을 비롯해서 팀장들 과장들 주무관들 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물관리과하고 도로과가 고생을 제일 많이 하셨죠. 그래요. 제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의 안전과 건강은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지방자치, 구청에서는 우선의 목표이자 가치가 안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주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 있을 때 복지다, 문화다, 건설 등의 정책과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 제 말씀에 동의를 합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모든 순위의 우선순위가 안전이 돼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번홍국표위원
폭우로 인해서 500mm 가까운 폭우가 한 2, 3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물론 재난안전과장 사무관 교육이 있어서 이번 폭우에 참여를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끝나고 퇴근해서라도, 전부 비상인데 가장 안전과 재난에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될 재난안전과장이 한 번도 상황실에, 당직실에 나와서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소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부수적인 과에서 물관리과나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거기가 주축이 되고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주축이 돼야 될 그러한 상황에서 재난안전과장이 상황실에 한 번도 나와 보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개선사항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또 구정 행정하는데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 안에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결산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결산서 75쪽입니다. 수입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임시적 세외수입 50만원을 잡아서 현 예산액도 그렇고 50만원이지요? 팀장들, 주무관들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준비 빨리해서 주세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으로 50만원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수납액은 얼마 했습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수납액은 1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수납액은 5만9,300원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5쪽에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징수결정액은 9만4,500원이고요, 현년도에, 2017년도에,
시적
임시적홍국표위원
세외수입 얘기하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5쪽 결산서 보고 답변하세요. 주무관들하고 뭐해, 주무관들하고 팀장들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라니까요. 기타수입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장-관-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220에 임시적 세외수입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따로따로 해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답변하기홍국표위원
좋게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왜 답변을 못해,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징수결정액은 482만1,260원이고요, 지금 수납 총액은 476만6,760원입니다. 그 중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로 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수입으로 472만6,760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을 했을 때 왜 50만원 책정해 놓고 기타수입 들어오는 것 계산을 안 했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예산편성 할 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과태료 부분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민방위훈련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기타수입이 들어올 것을 계산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에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계산을 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뭐 계산을 해요? 국장 이것 답변을 해봐요. 갑갑하네, 과장이 말이야 답변을 못하니까, 거기 팀장이나 누구 없어! 주무관. 기타수입이 2017년 예산편성을 할 때 수입에서 왜 50만원만 잡았냐 이것이에요. 기타수입이 들어올 것 예상을 다 할 것 아니에요? 그걸 답변해 보라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
국과장홍국표위원
답변할 수 있게끔 팀장이나 주무관들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돼요. 정확하게 하세요. 답변해 봐요, 과장.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죄송합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50만원 세외수입을 편성했는데요, 들어온 금액은 472만6,000원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고 하면 50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민방위 과태료 부분을 예상해서 잡은 금액이었고요. 476만원이 더 들어왔던 사유는 저희 관제센터에 CCTV요원을, 급여를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퇴직금을 일시 적립하는 그 통장의 이자를 미리 계상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분들 급여를 주면서 나중에 적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액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되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결산에서 이렇게 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직금
퇴직금홍국표위원
줄 것을 안 줬다는 얘기이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아니, 퇴직금 예상적립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1년에 그냥 퇴직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언제 퇴직하실 줄 모르니까 그분들에 대한 퇴직 예상적립금을,
국표
홍국표위원
기간제입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시간제 선택적 임기제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 사람들 1년씩 하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1년씩 하면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퇴직 적립액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을,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1년 이상 되면 우리가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는 것 예상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입으로 잡나요? 퇴직금 줄 것을 예상 안 했다 해도 어떻게 이것을 수입으로 잡습니까? 안 줬다는 얘기예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퇴직금 적립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수입으로 어떻게 잡았냐 이것이에요, 이것을. 퇴직금 적립할 수 있는 것, 퇴직금 적립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아니, 퇴직금을 적립했는데 그 적립금액에 대한 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았다는 얘기이지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네.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퇴직금 지급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세출은 퇴직금 잡아놓았나요? 이게 언제 발생한 것인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2017년도 발생한 분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몇 월 달에 이게 발생한 것이지요? 퇴직금 지급 기준 월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재난안전과장 답변해 봐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76만원에 대한 건, 472만6,000원에 대한 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요원 15명에 대한 고용보험금을 처음에 이분들을 일반근로자로 생각해서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변경되면서 거기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472만, 15명에 대한 겁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분들은 시간제로 전환이 되면서 고용보험 안 들어도 되나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아니, 고용보험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일반근로자와 시간선택제 임기제와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그 차이가, 금액 차이가 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납니까? 일반근로자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하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고용보험부과 부분에 따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자료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기간제근로자로 바뀐 그 차액입니까? 472만6,000원이.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료 차액에 대한 환급분을 받은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환급분이에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미리 예측을 못했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이자수입이고 뭐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환급분이다 이것이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5명에 대한 것,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그 다음에 지금 재난안전과에 자산 세출에 보겠습니다. 세출에 일단 보시면, 세출은 나중에 본위원이 할게요. 재난안전과는. 우선 수입부터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됐고요. 15명에 대한 고용보험환급금이다. 472만6,000원이. 이것 분명하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홍국표위원
자료요청할 겁니다. 본위원이.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가로관리과 수입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0쪽, 77쪽입니다. 5,1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1억4,629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수납총액은, 실제 수납은 1억840만원을 넘게 했고, 똑같은 반복되는 질문인데, 왜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수입을 그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세입 예산을 5,100정도 했는데 징수결정을 1억1,800을 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국표
홍국표위원
징수결정액이 1억4,600입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전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납총액이 1억800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체납이 3,7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 실태조사를 통해서 약 23필지에 대해서 구유재산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결정적인 부분이, 예상을 저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이 국공유지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즉 주민이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을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전체 약 9건에 걸쳐서 약 2,7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승소하면서 이 부분을 징수결정결의를 해서 저희가 원고한테 곧 교부결정을 해서 했던 그런 부분이 추가되겠습니다. 전혀 저희가 소송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국표
홍국표위원
5,100만원하고 1억4,800이면 3분의 2가 차이나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분
소송부분홍국표위원
2,700만원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 부분이 저희가 예상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건의,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얼마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1억400을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은 변상금 부분이 1억400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4,500을 세입징수를 예상했는데 수입을, 80건에 1억400을 부과하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변상금은 매년 받는 것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물론 변상금은 저희가,
분히
충분히홍국표위원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인지한 변상금도 있고 당연히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유 허가를 받으면 사용료가 되겠지만 무단으로 사용하신 분도 저희가 인지된 매년 부과하시는 변상금이 있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굴한 부분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당초 세입보다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 편성할 때 수입을 적게 잡아버리면 결산도 결국은 그렇게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은 얼마든지 예산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아까 그 사용료하고 변상금이 이미 인계된 변상금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죄송한 얘기이지만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변상금을 많이 부과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을
일을홍국표위원
열심히 하면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알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우리 국공유지 변상금 못 받아서 수입을 못 잡는 것 얼마나 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체납부분은 저희가 아까,
납이
체납이홍국표위원
아니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변상,
수도
징수도홍국표위원
못 하는 재산 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쌍문1동 아마 청한빌라 105세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집단민원화 된 부분도 있고, 과거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은 이해관계가 팽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관에서 국공유지를 사용하는데 이해관계가 어떤 이해관계예요? 또 거기가 쌍문1동 뿐이 아닙니다. 그런 부지가 많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 지금 몇 평인지 면적이 얼마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까 거기서 연장선상에 있는 게 2017년도 변상금 신규부과 44건에 약 7,2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년대비해서 2016년. 그런 것으로 봐서는, 물론 역설적으로 보면 변상금 자체는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2016년도 실태조사가 좀 부실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GIS시스템이 있어서 부동산관리과와 그만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변상금 신규부과가 44건에 7,200만원 정도 된다는 부분이, 이것은 저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혀
전혀홍국표위원
면적도 얼마인지 파악 못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까 청한빌라부터 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과장 답변 중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이해관계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청한빌라 같은 경우는 아마 무단점유관계부터 해 가지고 다른 부서하고,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몇 십 년이에요. 그게 얼마입니까? 벌써 30년,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어떤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40년 동안, 40년 이상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태생적으로 물론 서울시에 귀책사유를 묻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관리전환 되면서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된 잘못된 부분을 초창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무단점유나 사용료 변상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수십 년 오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구에서 알았던 시기부터는 이게 거기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래서 여하튼,
국표
홍국표위원
덕성여대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공유재산이 그냥 붕 떠 있는 재산이 지금 얼마인지도, 본 위원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은 수입이 하나도 안 잡혔어요, 지금. 그런 부분은 수입이 전혀 하나도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것. 지금 면적조차 몇 건조차 이것도 제대로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라는 것이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지적관리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부과되도록,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 결산에 보면 우리 재산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산에. 그럼 이 결산서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재산파악도 담당 과에서 전혀 얼마가, 지금 수입이 안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것 안 돼서 결산서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라는 거예요, 이것. 미수납액은 3,78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희가 임시적 세입수입 중에 변상금을 2017년도 80건에 1억400정도 부과를 했고 실제 수납액이 9,200여 만원입니다. 그 다음 과태료가 23건에 1,400만원 부과해서 실제 수납액은 710여 만원이고요. 그 외 수입이 11건에 아까 소송관계 2,700만원 중 전체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서대로 약 3,7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1년간 관리를 하고 그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징수과로 관리를, 징수과에서 전문적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년 넘으면 징수과로 넘깁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전체적으로,
법에
세법에홍국표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관리를 우리 구 징수과에서 체납 부분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침에
방침에홍국표위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내부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1년간은 아마,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납기 일정 지나면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해 달라고 민원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 방침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템이
시스템이홍국표위원
어떤 시스템을 얘기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1년간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법에 규정이 돼 있다든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여하튼 부과징수 결정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 설명해 보라니까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1년간은,
국표
홍국표위원
그 시스템이 어디에 있냐고. 1년 간 가로관리과에서 관리하다가 이것 돈 받는 것 어렵고 힘드니까 1년 동안 우리가 못 받으면 징수과로 이첩한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마 그 부분은, 물론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 구 전체에서 누가 했냐는 말이에요. 답변을 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구청장 방침이어서 여하튼 그 부분은 근거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재산관리팀장 어디에 시스템이 그게 있어?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이 조례든, 내부방침인데 찾아 가지고,
례는
조례는홍국표위원
없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내부방침 제가,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시스템이냐는 말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례에
조례에홍국표위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조례를,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자료홍국표위원
주시고요. 이게 왜냐면 수입을 적게 잡으면 결산 세출도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수입 대부분 쉽게 보는데 수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바른 정책이 되는 것이지. 지금 과태료 문제도 그래요. 과태료 문제도 징수결정액은 한 1,400만원씩 했다는 말이에요. 예산액은 한 600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한 700만원 정도 받았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징수결정액은 1,400씩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과태료는 아마 우리 가로관리과 소관 업무 중에서 주로 노점상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예를 들어 야채를 판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지서 발급을 하면 대부분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주로 체납을 하는 것이고, 일반 사용료 이런 부분은 거의 98%정도 징수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 조금 더 납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결손처리를 하나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결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년간만 관리를 하고 징수과에서 2년차부터 하고 결손부분은 납기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재산상황이든지 이런 것 보고 결손여부를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책임전가는 일단 타과에다가 그런 거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책임이 아니고 저희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법제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이냐고 본 위원이 아까 묻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방침이나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근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가
법제도가홍국표위원
그런 것은 안 돼 있는 것이지, 방침이라 그래야지. 도로과 이것 딱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고생했기 때문에 안 물어보려 그랬는데, 도로과는 이자수입이 전혀 없어. 그것 하나만 답변해 줘요. 다른 것은 내가 안 물을게요. 왜 없죠? 이자수입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로 보면 도로사용료가 일부 있고, 기타 수수료는 도로사용을 하게 되면, 인터넷 접수나 해서 접수 수수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수입에서 있는 644만590원은, 저희도 이번에 소송에서 저희가 위임비용을 예측 못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다른 걸 답변하지 말고, 왜 도로과만 이자수입이 없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자수입이 저희가,
국표
홍국표위원
79쪽입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별도로 잡지 않다 보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이자수입이 왜 없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로굴착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금은 별도로 기금 쪽에서 이자를,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잠깐만. 도로과 예산액이, 현 예산액이요. 기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21억8,800만원이에요. 21억3,800만원.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왜 없냐 이것이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안녕하세요? 고금숙 위원입니다. 회계연도결산서 457쪽에 보시면 기금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인데 다른 기금은 전부 다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하는데 재난관리기금만 금융기관 예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별도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다가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거든요, 2014년 10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그 감사결과 재난재해기금 운영 실태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 법정기준 대비 부족액 확보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 전용 계좌로 이렇게 상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애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던 것을 별도로, 재난안전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과 달리 이것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숙
이미숙재난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징수율 관계에 있어서 교통지도과 검토보고서 49쪽에 보면 교통지도과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 교통지도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2015년에는 46.36% 징수율을 올렸는데 교통지도과에서 2016년도에는 51.30%,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검토보고서를 안 갖고 계시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교통지도과 징수율 관계,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대부분 징수율은 과태료 과징금으로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주차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바로 납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가 징수율이 높아지기는 했어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우리 세수하고 직결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징수율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징수율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세수가 부족한 도봉구에 좀, 그것이라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용률이 높은 부분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페이지를 안 적어 주셔 가지고, 다음에는. 도로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83.2%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부탁합니다, 도로과장님. 몇 쪽에 있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89만3,000원 남은 이 건은 공사명이 도봉동 286-30에서 286-7간 도로정비공사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시설비는 보통 우리가 공사나 용역비 이렇게 짜고요. 시설부대비는 경비에서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이. 만약에 5억 같으면 0.7요율로 해서 부대비 마련해 놓고요. 특히 이런 것은 공사기간을 예측할 때 한 9개월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해서 6개월 동안 공사가 단축되는 바람에 공사감독 여비 지출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89만3,000원이 남은 식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율대로 잡아놓을 수 없는 게 공사기간이 만약에 올해처럼 폭염이 많이 시작한다든지, 우기 들어가면 그 기간 좀 빼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잡는 게 한 2,3개월은 저희가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된 요율대로 짜다보니까 107만3,000원이 되고요. 집행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3개월밖에 안 했기 때문에 18만원만 집행하고 89만3,000원이 남은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사기간이 짧아져서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뜻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공사기간이 9개월로 예측을 했는데 3개월만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개월 잡았는데 3개월만에 끝났다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3개월정도에 마쳤습니다. 우기기간이 안 낀 것 같은 경우는 공사가 단축이 되는데,
그건
그건이경숙위원
너무 많이 잡은 것이잖아, 예를 들어서 예측을 너무 그렇게, 9개월씩 예측이 빗나갈 수가 있나요? 9개월이면 거의 1년이 가까운 기간인데 그것을 공사기간을 비, 눈이 안 와서 그렇다. 이런 말은 해당이 안 되는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시설부대비는 어쩔 수 없이 공사비에,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것이든 간에 예산이 83% 불용으로 남는 것은 예산상 계획을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열심히 잘해서 앞으로 이렇게 안 되게 하겠습니다.
아동
아동이경숙위원
청소년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있죠. 시설부대비 65.5%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이것도 주로 남은 것은 시설부대비인데요. 이것도 시설비를 5억700만원 받아서, 5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요율에 0.71을 곱하면 시설부대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300만원 받아서 280만320원을 쓰고 196만8,000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그와 비슷하게 공사감독여비 지출한 나머지가 196만원인데 그런 식의 개념으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주로 도로과에서는 시설부대비를 넉넉하게 잡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요율대로 하다보니까 남은 건데요. 저희가 부대비 집행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용이
불용이이경숙위원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예측을 넉넉하게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예산 잡으실 때는 조금 더 정확도를 기해주시면 이 돈들이 다른 과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시설부대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전용부분 있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부분 있습니다.
부분
전용부분이경숙위원
설명해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1,500만원 전용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위원
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기동처리반 장비구입 문제인데요. 원래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구협력사업 50대 50 매칭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시에서 50대50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산취득비 항목을 일반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용보다는 추경이나 이런 데서 감액하고 가능하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 추경을 통해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용 부분이 2건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1,450만원하고 50만원, 1,500만원에 대한 전용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추경 때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끔 된 것이고요. 원래 사실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게 된 사유는,
경숙
이경숙위원
몇 월에 전용하신 것이에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9월에 전용하였습니다.
경도
추경도이경숙위원
있었는데,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추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전용이 아니죠. 추경 때 편성한 것인데 왜 전용을 해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애초에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2017년도 협력적 일자리창출공모사업에 매칭이 안 돼서 기존대로 계획을 추진하고자 전용한 것입니다.
추경
추경이경숙위원
때 했는데 결국은 매칭사업이 안 돼서 다시 전용했다는 것이잖아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이경숙위원
결산이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 우리 결산승인요청에 대한 결과를 보면 성과보고서 총괄의견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과달성이 17이 돼야 되는데 성과달성이 조금 다른 과에 비해서 부족해요. 다음 2019년도에 성과지표를 앞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을 법제화해서 2016년부터 예산결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방법이 정책사업 목표달성과 정책사업 달성노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다음연도 예산하실 때는 전 부서에 상세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 건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달성하고 이 성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구 전체 구민들의 유익한 정책으로 녹아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노력하고 좋은 정책이 좋은 성과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과
도로과홍국표위원
답변 준비됐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이자 부분은 감사를 받으면서 이자가 반납 안 됐다 그래서 4분기에 이자수입을 반납했다는 내용을 받았는데 그것은 별도 서류로,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지금 2016년도 결산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에도 이자가 없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2016년, 2017년 2건 다 그 사유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결산승인을 못해준다니까, 이자수입이 결산에 들어와야 돼, 기획재정국도 이것을 넣어서 결산을 받아야지 수입으로 안 됐는데 결산승인해달라 그러면 결산승인해주겠어요. 얼마입니까, 그것이? 그리고 감사를 언제 받았어요? 언제 지적을 받았습니까, 감사받아서?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아니면 결산심사를 못한다니까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시면, 지금 준비가 덜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다른홍국표위원
질의할 동안 준비해서 오세요. 아까 가로관리과 과장 답변이 제도가 아니에요, 제도가 어디 있어, 부구청장 방침이로구먼.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2011년 방침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실무자처럼 모르고 제가 왔을 때 체납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1년이 넘은 부분은 징수과로 넘긴다는 그 정도까지만 알았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제도가 아니에요. 제도라는 것은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가 있는 것이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2011년 3월22일자 부구청장 전결 방침입니다.
칙은
규칙은홍국표위원
내부에서 정하는 규칙이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체납징수업무 개선계획 내부방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내부방침 받아서 한 것이지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 우리 구만의 방침이란 말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는
도로과는홍국표위원
답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관리과는 고생했기 때문에 그냥 본 위원이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81쪽입니다. 수입이에요. 지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예산은 2억5,986만원 정도 되죠.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액 결정이 7억4,9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한 2억9,400만원 정도 받았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이
환급금이홍국표위원
368만원이에요. 환급금 설명을 하고요. 실제 수납액은 2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액이 7억5,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억9,000만원. 이것 2016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 편성액은 800만원 잡았는데 1,900만원 징수결정을 냈어요. 그런데 2016년도 결산과 2017년도 결산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과장은 2016년도 결산서 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2016년도 것은 아직 안 봤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것 설명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6년도가 미수납액이 5억1,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4억6,000만원 정도 돼요. 2016년도 결산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4,740만원, 예산액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7억9,300만원 정도 됩니다. 비슷하죠, 2017년도 하고. 그러면 2016년도에 5억1,600만원 정도가 2017년도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 이월액은 4억6,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설명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우선 홍국표 위원님 질의한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환급금은 저희 자동차, 그러니까 저희에게 소관 되어 있는 자동차 체납을 타 구에서 영치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영치를 하게 되면 영치수수료를 저희가 30%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환급금으로 나간 것이고요, 실제 저희들이 과오납금으로 나간 것은 사실 5%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영치하는데 5%를 준다, 그 금액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30%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를 준다는 것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5%는 실제 여기에 보면 과오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오납은 5%도 안 되고요. 이중부과 이런 게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실제 5%도 안 되고 여기에 대부분이 타구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그 영치 수수료라고, 그 과태료 금액에 30%를 저희가 여기에서 그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는
지급하는홍국표위원
건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결산을 봐도 비슷합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의
거의홍국표위원
비슷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징수결정액이 7억9,000이고, 2016년도에요. 2017년 7억5,000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억4,400인데 여기도 2억4,700, 한 300차이 나는데 징수결정은 7억9,000정도 되고, 여기는 7억3,000정도 되는데, 이것을 2016년도에 300만원이 많은데도 징수결정은 7억9,000을 실질적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예산편성 때 예산액은 비등하게 잡았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한 7억9,000씩 징수결정은 하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수입에 차이가 납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차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전체 과태료 대상금액 전체를 징수결정액으로 저희가 잡습니다. 예산액을, 수입을. 잡는데 실제 수납액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예산액 그것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해봐요. 왜, 예산편성할 때는 2억한 2~3,000씩 잡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 할 때는 7억5,000씩 잡냐, 그것만 간단하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원래는 7억9,000, 7억8,000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징수율이 20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다 잡으면 나중에 세출 과정에서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실제 들어온 돈이 얼마쯤 될 것인가 해 가지고 한 2억4,000을 잡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게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계속 이월을 하잖아요. 이월을 할 것 아니에요, 이월해서 받을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월해서, 그때는 이월하게 되면 징수과에서 과년도, 체납비는 징수과에서 받거든요.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참 문제다. 안 되면 징수과에 넘긴다는 것, 이것 어떤 부구청장이 이런 방침을 내려주었는지 모르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해야 실제 수납액이 높아지는 것이지, 규칙도 구청장해 가지고 자체 내로 이것 규칙 만든 것인데 이것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월금만 늘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계속 이것을 관리하면,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을 바꿀 방침을 해야지, 2011년도에 제도적으로 뭐가 안 맞을 때는, 정책적으로 안 맞을 때는 국 과장들이 이것은 안 되고, 우리가 2억4,000 예산을 잡았으면 징수액은 7억9,000씩, 3배, 4배씩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건 이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것 방침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건의 같은 것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방침목적이 징수과에 세외수입팀이 별도로 생기면서 아마 전문적으로 체납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 가지고 이런 방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세금이 거쳐야만 뭔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나 방안 같은 걸 강구할 생각을 해야지,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 과에서 다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해당
해당홍국표위원
과에서 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났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이렇게 안 나타났어요. 예산액이나 실제 수납액이나 징수결정액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쭉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시행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과장들이 이것을 건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방침 내려주고 난 1년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너희들 징수과에 넘겨주면 받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이게 해당 과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월금액을 4~5억씩 매년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결국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10년이면 4~50억이에요.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대안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독촉을 하든지 해서 이런 이월금이 많이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체납 이월금이 그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하면 이것 가능하지 않잖아요. 수입을 적게 잡는 것은, 너무 적게 잡으면 지출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국과장들이 해서 부구청장 방침이면 부구청장한테 얘기를 하든가, 청장을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정책대안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도 과태료 문제가 똑 같아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교통행정과 지적했지만, 그래도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과태료 이건 그런데, 해당 과장들은 분명히 어떤, 지침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부구청장인데, 기획재정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도로과 어떻게 답변 가능한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미처 못 했습니다. 준비해 오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과
도로과홍국표위원
답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내려가서 찾고 있습니다.
출로
세출로홍국표위원
가겠습니다.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 세출입니다. 317쪽.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 지방보조금 지원 거기에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인건비가 1,15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보수가 기타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4,685만1,000원 이것 설명을 해주실까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4,685만1,000원 중에서 인건비로 1,150만1,000원이 나갔고요.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되겠는데 여기 잔액이 845만1,000원이 남은 사유는 사업시행이 늦어짐에 따라서 1개월분 인건비가 불용되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사업인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지원센터 지하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관내에 생활 불편한 민원에 대한,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생활 불편한 민원에 대한 하는 일이 뭐고, 또 언제 채용했나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뚝딱뚝딱 119 생활안전서비스 추진계획에 따라서 2018년 1월 11일날 계획이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12월에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분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그다음에 그밖에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구나 콘센트, 그다음에 수도꼭지, 소규모 집수리 등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명의 인건비입니까? 한 달 인건비.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2명의 인건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한 달 쓴 인건비가,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1개월분이 지금 지급이 안 된 것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과장 답변이,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잘하세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썼다고 그랬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한 달 인건비가 1,150만원이냔 말이에요. 지금 과장 답변이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어, 그럼 한 달 쓴 두 사람의 인건비가 1,150만원이냐 이것이에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예산 현액이 1,150만1,000원이고요, 지급액은 8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845만1,000이냐고요, 한달 인건비가.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2개월 인건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1월 17일부터?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11월, 12월, 사업시행이 11월부터 이루어져서요.
국표
홍국표위원
이 사람들 근무 몇 시간씩 했어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저희하고 똑같이 근무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어디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줍니까? 400만원씩. 인건비 2명 한 달 인건비가 845만1,680원 나갔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요, 기준에 대해서 알아서, 지금 파악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자, 과장이 의회 올 때는 어떤 인건비 나가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 와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결산 보면 어떤 기준에서 나갔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파악홍국표위원
못하고 와서 여기 와서 뭘 답변하겠다는 것이에요, 위원이 물어보는데. 위원이 질의하면 국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결산서 한 번도 보지 않고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의회 와서 결산 승인해 달라고 그래요, 답변도 못 하면서. 의회와 가지고 답변하는 태도들이 말이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말이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과
도로과홍국표위원
이자수입에 대한 것 자료가 됐나요? 답변자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세입으로 못 잡은 부분하고 2017년도 못 잡은 부분은 저희과 서무주임 불찰로 못 잡았고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 법인카드 이자수입 세입조치 미이행으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용한 일상경비감사를 2018년 2월 26일 받았고요, 6월 달에 고지서로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금액은 5만4,674원이고요. 2016년도분은 5만761원을 2016년 12월 20일 이것도 고지서로 납부했습니다. 저희가 세입조치 못 잡은 것은 저희 과 불찰로, 2018년도부터는 제대로 세입조치 잡아서 제대로 결산 처리해 올려놓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출 재난안전과가 됐나요,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지출한 증빙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재난안전과 자율방재단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료 오는 대로 답변주시고요. 결산서 318쪽에 보면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8,590만원정도 남았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현액이 간주처리해서 들어온 것 전부 다 해서 6억1,373만7,000원정도, 그렇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출원인행위가 5억3,171만7,000원정도 했는데 5억2,700 지출액이 그러네요. 5억2,780만원. 이게 어떤 비상대비 강화입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여기 5,100만원 지출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국표
홍국표위원
5,100만원이 아니지요. 전체가,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4억6,8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고, 지출액이 4억6,400만원입니다.
액이
지출액이홍국표위원
5억2,700인데요? 예산현액이 6억1,373만7,000원이고요. 318쪽입니다. 결산서 보세요, 결산서.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라는 항목은요, 재난예방관리능력강화로써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수립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방위대응역량 강화교육 등 모든 게 포함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밑에 통계목을 보면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에 3,877만1,000원 나갔죠? 1,490원 정확하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나가고요, 사무관리비가 나가서 전부 다, 총계가 나간 게 5억2,780만원 정도 나간 것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맞습니까? 지금.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수가
액수가홍국표위원
맞습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수가
액수가홍국표위원
맞아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나가는 게.? 5억2,700정도 썼는데 이게 어떤 데 쓰는데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지출이 되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을지연습 했을 때 급량비 지급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에 충무계획 관련 책자를 만든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한 80회정도 이루어지고요, 10만원씩 28회, 34만원씩 80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34만원은 뭡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민방위 실기 강사수당으로 해서요, 강사수당이 두 종류거든요. 일반강사하고 좀 더 디테일한 기술강사하고 해 가지고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10만원 28회 34만원 80회를 운영해서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요. 그 다음에,
국표
홍국표위원
80회를 어디서 하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민방위교육훈련장하고 구민회관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람들 강사료가 몇 시간 하는데 34만원씩 나갑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강사,
사료
강사료홍국표위원
규정이 있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방위
민방위홍국표위원
강사료 규정, 거기에 의해서 나가나요? 34만원이.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방위 강사료 수당 규정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그게 80회씩, 100회씩 해도, 글쎄요. 제대로 교육받는 사람이 몇 %나 되는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받는 1~4년차,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교육받는 사람들의 교육자세가, 이것을 내가 민방위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에 민방위 어떤 재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났을 때 얼마나 활용이 되냐 이것이에요. 참 그게 문제라는 거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대부분 실전체험교육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는 거두리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조금이나마 민방위에 대한,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대비 어떤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예산만 쓸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 한번 구상해 봤나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요
앞으로요홍국표위원
, 민방위교육 예산이 지금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 효과는 미미하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요. 올해는 한번 재검토해 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방위교육을 아침에 만약 비상소집 같은 것 하면요,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이게 무슨 민방위교육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비상도 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와서 운동장 한번 쓱 왔다 그냥 가는 그런 민방위교육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차량 막아놓고 그렇게 해도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된다,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인건비 시간제 자료 왔습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생활임금고시는 2016년 10월 5일 날 결정이 돼서 2017년 도봉구 생활임금적용대상 심의의결을 마친 상황으로 시급 7,767원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2017년 뚝딱뚝딱 119 사업 인부임 지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분은 근무일수가 14일로, 7일 7일 근무를 했습니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답변 중에 11월서부터 썼다 그랬죠?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 답변할 때. 근데 왜 또 10월이에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10월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주일 근무했기 때문에 그 임금은 계상을 안 하고, 10월, 11월, 12월해서 11월, 12월이 만기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10월에는 7일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1월에 채용해서 11월, 12월 썼다고 하면서, 과장이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해요? 지금 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의회를 알기를 어떻게 알고! 답변한 지 1시간도 안 지났어요, 지금.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근무기간이 2017년 10월 23일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개월 7일정도 근무한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7일분,
국표
홍국표위원
2개월 7일이면 며칠입니까? 시간제는 월급이 아니잖아요? 시간제는 월급이 아니니까 시간별로 날짜를 따져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3개월 기준으로 해서 50일 근무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50일,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10월에 7일, 11월에 22일, 그다음에 12월에 21일 이렇게 근무해서 50일 근무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0일 근무했으면 계산해 봤어요? 50일.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인부임 지급명세서에 따라서요, 기본급이 43만4,952원 그 다음에 주휴,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43만9,735원이에요? 뭐가.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7일 근무한 기본급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7,767원, 그렇죠? 기본급이. 일급입니까, 시간제가? 시간제가 일급이에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시급입니다. 8시간.
으로
시급으로홍국표위원
해서 8시간 근무, 그러면 8시간이면 얼마예요? 6만2,136원, 그렇죠? 6만2,136원.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해서 43만4,952원입니다. 7일 근무했을 때요.
또요
또요홍국표위원
? 또,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11월 달은 며칠 근무했어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11월은 22일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136만6,992원이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136만6,992원 맞나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136만6,992원입니다. 거기에 주휴급여수당이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주휴.
만기 주차 했을 때 금액이 나가고, 월차수당이 또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총 지급액이 167만7,670,
국표
홍국표위원
12월 달은 며칠 근무했는데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22일,
차는
주차는홍국표위원
하루 더 준다는 것 아니에요, 만근했을 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월 만근했을 때도 하루 가산을 해 주고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일주일 했을 때도 6일을 쳐 줘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시간제에 일주일 5일 근무했다고 6일을 쳐줍니까, 시간제를.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기간제근로자 조례에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면 하루를, 더 수당을,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가네, 2016년도에는 안 썼습니다. 그렇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왜 썼습니까?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2017년도에 방침에 따라서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뭔데,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과장
이 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생활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집안에 불편한 전기시설이라든가, 하수관로라든가 간단한 소모품을 가서 고쳐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참 시간제 근로자 쓰는 것 각 과에 말이에요, 문제예요. 인건비 나가는 것. 하여튼 2018년도 예산에서는 이 불요불급한 시간제 인건비 이것 본 위원이 제지하겠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지적 안 하겠습니다, 직원들 위해서 다 쓰는 거니까. 지금 안전·안심도시 구축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지금 자율방재단 운영 같은 것도 돈이 많이 남았네요. 예산액이 지금 한 10억6,000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10억6,000 중에서 7,168만원만 썼네, 교육참석여비, 정기교육비 그렇죠?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자율방재단 교육참석여비 및 정기교육비지급이 그렇다면 왜 참석을 잘 안 하나요? 아니면 세출예산을 많이 잡은 건가요? 자율방재단 담당 누구인가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운영을 하는데요.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따라서 1회에 1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통장이 공석인 곳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이
통장이홍국표위원
공석이 된 데가 있어서 그렇다. 몇 명이 공석인데요? 우리 도봉구의 통장수가 몇 명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통장 공석이 있어서 교육비가 그렇게 안 나갔다는 답변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재난예방에 대한 잘못된 보고를 드렸고요.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불용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원교육 참석 여비 및 정기교육비를 지급한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재난대비교육 확대 실시로 외부기관 교육에 참여하는 자율방재단 인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9년도 예산심의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도 괜찮겠네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구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위주로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도 교육참석자가 적으면 당연히,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자 수는 많고요.
액이
불융액이홍국표위원
67, 68%씩 나는데 구청에서 주관한다고 불용액이, 이것이 2016년도에도 그렇습니다. 2016년도 결산을 봐도 마찬가지에요.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관리과장
아마도 외부로 가는 교육이다 보니까 방재단원들이,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법적조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본 위원이 이것 분명히 참고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가홍국표위원
재난안전과 사무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 다 80% 이상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집행 같은 건 하나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운영 사무관리비 불용액 84%는 원래 기동처리반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려고 했는데 임차료를 쓰지 않고 행정지원센터 지하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줘서 임차료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쓰지 않아서 불용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것도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할 때는 행정지원센터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구민회관 같은 데도 의정회사무실이라든지 다 법적으로 줄 수 없는 부분,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면 거기다 써야 돼요. 예산편성 자체도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2019년도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안건건설교통국 사업부서에서 이번 폭우 대비해서 끝난 이후에 고생이 많으시고 힘드신데 오늘 예산결산 늦은 시간까지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을 포함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예산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조그마하게 하는 부분들이 잘못되면 전체 결산을 보는데도 문제점이 될 수 있고 결산을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서 집행하는 부서인데 보면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런 것들이 30, 40% 많이 남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국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예산 부분들은 잔액 없이 다 쓰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단위사업은 그렇더라도 연관된 부분들은 낙찰차액이 있으면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구비, 시비, 국비 감안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동일사업에서 낙찰차액을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남겨놓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진식위원
사업부서에서 예산산출을 해놓으면 낙찰차액이 없을 수는 없고 또 집행잔액도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법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더 정확한 예산집행과 예산신청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도봉구 전체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적고 빠듯하잖아요. 조금만 신경써주시고 정확한 데이터로 해주신다면 적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서, 여기도 보면 전용도 하고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는데 예산이 충분하게 신청한 만큼 배당이 된다면 전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해서 최소한의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게끔 2019년도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같이 한번 과장님들과 논의해서 그런 쪽으로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잘 지적해주셨고 조언주셨는데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런 것 심사숙고하고요. 진행할 때도, 결산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가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셨고 큰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소한 것에서부터 정확하게 해야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어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자료요청도 하셔서 2019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요구이경숙위원
하나 할게요. 가로관리과 과태료 부분이나 징수관련 부분 전체적으로 2년치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16, 17.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 신속하게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번 폭우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수해라든지 기후들이 변화무쌍하게 변할 것 같은데 이번에 복구할 때 장기적으로 가뭄이나 폭우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을 보강하고 또 수방시설도 더 만들고, 대책도 세우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및 소개)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1억3,034만원으로 이중 144억2,884만원을 지출하고, 3억4,93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3억5,21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현액은 16억7,729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억5,417만원이며, 3억4,936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37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도시기반 강화사업, 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관리, 건강생활 실천지원사업,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사업 등 건강도봉 구축을 위한 5개 단위사업에서 3,457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3,919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현액은 12억6,268만원으로, 이중 12억1,95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1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만성감염병관리사업, 동물보호 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원산지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사업 등 6개 단위사업에서 3,565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751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20억3,802만원으로, 이중 19억4,56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2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자 진료 및 관리사업, 건강관리 지원사업, 구강보건관리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의무·약무관리사업,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사업 등 건강한 의료 환경조성을 위한 7개 단위사업에서 1,803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7,437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 예산현액은 107억5,353만원으로 이중 96억1,660십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억3,69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보건관리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 만성감염병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방문보건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정신건강관리사업 등 8개 단위사업에서 10억2,273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서 1억1,42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예산현액은 3억9,881만원으로 이중 3억9,29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8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377만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에서, 212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소 내에서 나오는 폐지라든지 재활용품처리 어떻게 하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분리수거함이 있고요, 그 분리수거함을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처리합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분리수거함에 있는 것대로,
국표
홍국표위원
분리수거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하는데 그냥 밖에 내놓고 무상으로 처리 하냐, 아니면 그걸 모아서 재활용처리업자에게 매각을 하냐, 어떻게 처리합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구청 같은 데는 재활용품 매각처리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따지면. 보건소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것이에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결산인데 무슨 파악이에요. 처리를 돈 받고 했다, 안 했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지,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과장들이 입버릇처럼 하는데, 송과장 여기 보란 말이야.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기가
여기가홍국표위원
어디여, 지금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지난 연도에 쓴 돈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는 장인데 과장들이, 국장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여기서 나와요?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려고 지금 의회 와서 결산심사하고, 의안 심사하는데 입니까? 여기가. 어떻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금방 튀어나오느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답변해 봐요, 여기 와서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말이야,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관련 부분은, 신문이나 이런 수거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세입조치를 하진 않고요, 그 이외에 어떤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입을
세입을홍국표위원
보건소에서 잡아야지요.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을, 임팀장 지금 빨리 전화해서 세입을 얼마 잡나, 세입을 잡는다고 하면 세입이 잘못 된 것, 보건소 내에서 나오는 건 보건소에서 세입을 잡아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빨리 확인해서 세입을 잡나, 안 잡나 보고해 줘요. 보건소장이나 여기 과장들 답변 잘하세요. 용납 안 됩니다. 의회에서 그런 답변하면 되겠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6년도 결산을 봐도, 이월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남는 것 예산절감을 했다면 잘 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결산서에 보시면 지금 2,500을 과태료 받는데 과징금은 없습니까?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인데 과징금은 없고 과태료만 있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금연 과태료가 있습니다.
금연
금연홍국표위원
과태료만 있고, 그게 2,500을 잡았는데 수납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네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금연
금연홍국표위원
단속원들을 2016년도부터 활용했나요? 몇 년도부터 했지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17년부터,
국표
홍국표위원
17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의회에서 시간선택제,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시간선택제,
장히
굉장히홍국표위원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금연해서홍국표위원
과징금은 왜 없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과태료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료로
과태료로홍국표위원
징수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 이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지금 보건정책과의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덜 나면 괜찮은데 이것은 보건위생과로구나, 보통 금연단속 인건비 지급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세출에서 금연지도단속 인력운영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2,828만5,000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남았걸랑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것은요,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잔액인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1,000만원짜리는 임금인상액이 2.4% 2016년 대비해서 처음,
국표
홍국표위원
시간선택제는 일단 생활임금 적용하지 않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1,000만원씩 불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2016년도 임금의 2.4%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고요. 채용은 2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2월 1일자로.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표
홍국표위원
10개월 정도 남은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임금이 2.4% 인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금, 퇴직금, 수당,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퇴직금은 지금 10개월 썼는데 무슨 퇴직금, 답변 자료보고 잘 해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같이 물려서, 2.4% 인상을 하다보니까 같이 물려서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물려서 잔액이 남았다, 글쎄 지금 과장 설명이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인건비를 편성하면 인건비 산정된 것에 따라서 수당도, 4대 보험도 같이 묶여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인건비 지급잔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1,000만원씩 어떻게 지급잔액이 되나, 2.4% 올랐다고 해서 2016년도 대비 2.4%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원시원하게 빨리 빨리 답변하면 빨리 끝날 것이고, 답변이 느려지면 질의도 느려집니다. 명확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세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수당이, 잠깐만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김선희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금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7년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리면 임금이나 4대 보험 이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책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한
책정한홍국표위원
것 질의한 게 아니라,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그 부분에 아마 남은 부분은 4대 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이 그 분이 제외된 대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2월 1일 고용으로 1개월분의 월급이 남은 그런 부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1,000만원입니까? 그게 1,000만원이에요?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 팀장께서 이것을 잘 모르시나 본데, 1,001만4,650원입니다. 지금 팀장이 답변을 했으면 그 차액, 인건비 지급잔액이 한 사람의 4대 보험하고 국민연금보험하고 그 사람의 월급하고가 1,000만원이 넘느냐는 말이지요. 그것 답변을 달라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선희
김선희건강도시팀장
그 부분에 대한 산출자료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내가
내가홍국표위원
그런 답변하지 말라고 그랬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송 과장 답변해 봐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단속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고요. 2월에 채용이 돼서 1개월분의 급여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른 성과연봉이라는 게 1년 뒤에 계산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계산이 돼 가지고 성과연봉 그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이 1년도 안 돼서 채용된 사람인데 퇴직금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당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수당을 수령하는 금액이 거의 많지 않고 한 500만원 이상은 최대한 남아 있을 겁니다, 최소한. 그렇다보니까 기본연봉이 한 1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성과연봉이 1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퇴직금이 한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계산을 하니까 1,001만4,650원이 딱 맞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정책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했고요. 보건위생과 김용구 과장, 세외수입이 1,313만7,000원 예산액을 잡았어요. 그렇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결정
징수결정홍국표위원
같은 게 한 4,100만원, 한 세배 이상 높여서 징수결정이 됐고, 수납도 3,200만원 정도가 넘죠, 그렇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수입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책정할 때 과거 3개년도 평균정도 책정해서 예산액을 편성하고요. 징수결정액이 4,100만원정도 좀 많이 결정됐는데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으로 위반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이런 과징금 과태료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많이 결정이 되어서 차액이 많이 났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징수결정액도 평균내서 하지 않아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결산서 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유해음식점, 유해업소 단속하면서 그 쪽에서 과징금들이 많이 발생해서 징수결정이 좀 많아졌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 2016년도 것을 봤을 때도 이게 좀, 징수액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편성 때 너무 낮게 책정을 하잖아요, 지금.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또 저희가 많이 높여서 예산액을 책정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도 세외수입 같은 것도 1,300 이것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3,200만원씩 잡았어요. 실제 수납액도 3,100만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 답변이 안 맞잖아요. 3년치 평균을 내서 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했을 것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징수결정액을 평균해서 예산을 책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예산 책정할 때도 3년 치하면 우리가 실제 수납액도 3년 치를 평균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매년 그렇게 잡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은 형편없이 낮게 잡고 실제 수납액 같은 것은 3배 이상 수납하고 이러면 문제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징수액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실제홍국표위원
징수액을 여기도 보면, 2016년도 결산도 보면 매년 그렇다는 얘기예요. 2019년도 예산서부터는 이런 것 좀 시정해야 되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한 800만원씩 된다는 말이지요. 8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매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미수납액는 금년 1월 달에 100% 완납이 완료됐습니다.
납액
미수납액홍국표위원
다 수납됐습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수납 완료됐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고생하셨네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셍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같은 것 안 한 건가요? 100% 이것은,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훈련은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하려고 강사료 1회분 15만원을 잡았다가 경찰, 소방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교육을 수행했기 때문에 강사료를 절약했습니다.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절약한 거네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 이것도 지금 많이 됐는데, 집행사유가 발생 안 됐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유기동물보호 및 방역관리.
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했나요? 아니, 지금 과장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은 105만2,000원이고 99만3,000원이 낙찰차액이란 말이에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인데,
간인
민간인홍국표위원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에요, 이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제가 그것은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네요.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재해보상을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예산인데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1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AI 의심되는 닭을 저희가 구입해서 살처분한 예산으로 5만9,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AI 발생했을 때 가축 살처분한 것 그것,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려견
반려견홍국표위원
놀이터 한번 가봤습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저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꼭 방문하고 있습니다.
는데
가봤는데홍국표위원
거기 기간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던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뭘 친절하게 합니까? 어떤 부분을 친절하게 한다고 그래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어떤 부분이 불친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기간제 왜 두는 거죠? 기간제 두는 이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기간제를 기본적으로는 반려견 놀이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출입하는 반려견과 견주들 출입관리를 하고, 청소 및 또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청소홍국표위원
제대로 합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청소 제대로 하도록 최대한 교육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표
홍국표위원
뭘 교육을 해요? 교육이 안 됐잖아요. 왜 견주들보고 똥을 치우라고 그래, 개똥 같은 것. 청소 당연히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간제 두는 것 아니에요. 이것 기간제 둘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반려견 때문에 와서, 물론 주민들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해. ‘당신이 치우시오.’ 그러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야.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의 차이일 수 있고요. 또 그곳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청소하는데 무슨 생각의 차이야.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 것이 그곳은 반려견 놀이터일 뿐만 아니라 반려견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견을,
국표
홍국표위원
반려견들이 소대변 볼 수 있어,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소대변 볼 수 있고 소대변 보는 것을,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그런 것 청소하려고 기간제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관리막사에 비 피해서 조금 거기 들어가면, 거기가 전용이 아니잖아요. 막사에 비 피해서 들어갈 수 있어 주민들이.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들 교육을 통해서,
간제
기간제홍국표위원
안 쓰고 우리 공공근로 쓰는 것이 훨씬 나요. 2019년도 기간제 예산 심의 안 해줘도 되겠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공공근로가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공공근로는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아,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놀이터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로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제
기간제홍국표위원
쓸 필요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고 자기 할 일 안하면 기간제 쓸 필요가 없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청소홍국표위원
안하고 관리 안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가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 과장은 자주 가본다는데 자주 가보지도 않고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가보고 있고요.
출을
세출을홍국표위원
보건위생과 보겠습니다. 세출 하나만 보고 본 위원 끝내겠습니다. 사실 보건위생과 솔직히 말해서 문제 많아요.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자, 보건위생과. 지금 세출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있죠. 6억2,833만원 정도 되죠. 그렇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5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기간제 몇 명이고 어디에 필요한 건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현재 방역소득 기간제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인건비가 3,500만원 정도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2017년도에도 2명 근무했습니다.
같이
똑같이홍국표위원
2명인가요. 2016년도도 그렇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4대보험 포함하고 다 그런 건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포함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민간이전비가 있죠. 252만원 이것 무슨 민간이전이죠? 결산서 363쪽 뭐를 민간이전한 건가요? 담당 과장은 결산서 안 가져 왔어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여기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팀장들 결산서 안 가져왔나요?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결산서 보고 빨리 답변할 수 있게끔 주고, 과장은 결산서도 안 보고 지금 답변하러 왔어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결산서 복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답변을 빨리 못해요. 보건소장이 답변해봐요. 아는 팀장 있어요, 민간이전 250만원한 거?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52만원 민간이전 이 예산은 표본감시 감염병 감시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지원한 예산입니다.
답변
답변홍국표위원
다시 해봐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감염병 표본감시를 하고 있는데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 예산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표본감시를 어디다 합니까? 어떤 것을 표본감시합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인플루엔자, 성매개 감염병, 안과 감염병, C형감염.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어디에,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가지를 표본감시하고 있는데 4개 병원에 표본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임혜경 소아청소년과, 성매개는 왕영미 산부인과, 이강보 산부인과, 이렇게 세 군데에 하고 있고요. 안과는 안영복 안과, C형감염은 한일병원 이렇게 표본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
표본감시홍국표위원
자료받나요? 자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표본감시는 결과를 저희가 유선으로 통보를 받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유선으로 이것을 받아요. 공무원이 유선으로 말로 행정합니까? 공문서나 어떤 서류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유선으로 받고 표본감시 사이트에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에 따라서 7월과 12월 1년에 두 번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이 유선으로 보고를 받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공문서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문서로. 어느 행정이 유선으로 한 것을 인정합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사이트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결과를 보고,
국표
홍국표위원
표본감시한 것을 뽑아봅니까? 과장님 뽑아 보냐고요. 안 보잖아요, 지금. 예산을 줘가면서 표본감시할 때는 그것보고 그것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지 예산만 주고 표본감시 사이트에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에 세밀하게 정확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홍국표위원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공문서로 받아서 사이트에 있는 거, 지금 몇 년째 예산을 그냥 집행했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표본감시를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보건소장도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보고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라고 우리가 민간위탁에 줘서 받는 것이잖아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성매개 감염병이나 아니면 인플루엔자 이런 유행병이 돌 때 개인 의원을 지정해놓고 그 의원이 저희한테 발생을 하면 자기들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웹사이트에 입력도 하고 저희한테 유선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사이트에 있는 것을 빼서 표본감시한 것을 가지고 어떤 정책에 활용 하나도 안 했잖아.안 빼봤다고 그러잖아, 과장 답변도. 소장도 못 받잖아 빼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것은 주로 담당자가 사이트에 가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인플루엔자가 겨울에 많이 발생하죠. 그런 거 담당자들도 하나도 보고도 안하고 그렇잖아요. 사이트에서 빼서 과장이나 소장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예산만 그냥 줬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뽑아봤다는 얘기야. 그것을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정책에 반영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걸 발생하나 안하나 그냥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홍국표위원
지급하고 되어 있어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개인 의원에.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법 규정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그냥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규정 가져와봐요. 일반 의원에,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민간위탁금을 그냥 주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죠, 소장.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발생하든 안하든 준다는 얘기죠. 보고를 하면 몇 건 발생했을 수도 있고 감염병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했다고 해서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민간위탁금을 그냥 주기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발생을 하든 안하든 그냥 준다고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청구를 하면 발생과 관계 없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죠.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검사비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민간위탁금을 그냥 주는 규정을 가져와 보란 말이야, 검사를 해야 줄 거 아니에요. 발생이 되든 안 되든간에 검사하면 검사비 주는 것이지, 소장은 답변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그런 의미로 소장 답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제가 어떻게, 속기록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든 안 하든 감염병이, 주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를
검사를홍국표위원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검사를 해서 발생을 하든 안 하든 줘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냥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답변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소장이.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그 답변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옳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해나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인플루엔자도 2017년도에 발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발생했습니다.
발생
발생홍국표위원
했는데, 그 표본검사한 것 가지고 어떤 정책에 반영은 안 했단 말이에요. 보고도 받지도 못했는데, 본위원이 알고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 내는 사람은 답을 알고서 문제를 내는 것이에요. 표본검사 한 것 가지고 인플루엔자 어떤 대응책 세운 것은 하나도 없잖아. 보고도 못 받고, 과장도, 소장도. 본위원이 그것을 아니까 지금 민간위탁 나간 것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정책에 반영 안 하고 그랬으면 당연히 시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고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앞으로 보고받고 그런 것 철저하게 표본검사하란 말이에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고조차 안 받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받으시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소장님한테 정책 대안을 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보건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61억이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61억, 2017년도?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아,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이 161억이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61억,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미묘한 액수인지 몰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상당한 액수가, 지금 30% 이상 집행이, 차액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따져서 30% 이상 되는 게 불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액수를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 좀 대안을 제시한다면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주시면,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봉구 예산이 적고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들어갈 예산들이 불용이 되면 못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용도 하고, 특별에서 갖다 쓰고,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이런 현상들이 나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예산을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불용액을 조금만 줄여주신다면 수억이란 돈이 아마 다른데 예산집행이 돼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는데 여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한 번 더, 2019년도 예산 때는 더 타이트하게 한번, 봐서 결재를 하실 것인가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을 예측한 대로 예산을 100% 다 집행하기 어려운 점은 있기는 하지만 박진식 위원님의 제안대로 최대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안을 타이트하게 짜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저는 100%를 맞춰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쓸 때는 10%, 15% 정도는 낙찰차액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3~40%, 4~50%, 5~60% 이렇게 불용이 되면서 예산을 짰다가 그런 예산이 불용된다면, 몇 가지 저도 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너무 심도 있게 해 주셔서 더 이상 저희들도 말을 못하고 이것으로 종결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우리 보건소 한 부서, 한 국에서 예를 들어 5억, 10억만 예산을 절감해 주신다면, 전체로 한다라면 그것도 상당히 많은 수십억의 예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용재산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1445쪽 보면 사고이월 부분인데요.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여기 사고이월하신 이유가 디자인 용역 및 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해서 건축기계공사용역이 2017년 12월 22일 날 계약대상자가 결정이 돼서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로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진행해서 지금은 집행잔액이, 시비 지원금액이 일부 남아서 그것을 지금 반납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완료했습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공사 완료됐고요. 개소식도 했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사고이월 부분에서, 여기서 문제를 지적한다면 디자인 용역 및 설계용역이 왜 이렇게 지연이 돼서 12월에, 12월 22일 날 계약대상자가 선정되면 당연히 올해는 못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서비스 디자인용역이 8월 말에 완료가 됐고요. 설계용역,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개입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약당사자를 정하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됐고요.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사고이월 됐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서울 시비가 늦게 들어왔다는 겁니까? 뭐예요? 올해 예산이잖아요. 2016년도 예산이지 않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2017년에 건강관리센터 조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4월에 선정이 됐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4월에 선정됐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시비를 3억1,300만5,000원을 확보해서 당해 6월 말에 간주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디자인용역이 8월 말에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센터 설계용역을 9월에 발주해서 10월 말경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부계약심사, 일상감사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하여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건축업자를, 공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게 부득이하게 시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공개공모사업입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공개공모사업이냐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커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공모사업이냐고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모사업인데, 진행이 너무 이렇게 하세월해서 유용하게 좀, 물론 공개입찰도 하고 여러 가지 설계용역도 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효율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올해는 완공을 했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보건위생과장님, 364쪽에 보면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이것이 100% 집행잔액이 남게 됐어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15만원 미집행된 부분은,
것이
이것이이경숙위원
무슨 훈련인가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생물테러초동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료로 1회 책정했었는데 이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하지 않고 경찰과 소방관의 협조를 받아서 직접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고 그 잔액으로 남게 된 예산입니다.
착한
착한이경숙위원
불용이네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게 어떤 훈련이에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화생방이나 이런 훈련, 우리구가 작년에 서울시 시범구로 정해져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이 누구를 교육하는 것이에요, 직원 교육입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네, 직원 교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내년 예산에 또 자체교육이나 경찰서 도움 받고, 이것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회로 끝나는 교육입니까?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격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내년에는 계획이 없고, 내후년에 또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내후년에도 비예산으로 할 수 있겠네요?
용구
김용구보건위생과장
아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의약과장님, 38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 71.2%인데 이것 설명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실하고 골밀도장비나 X선장비나 이래서 저희가 고가의료장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장비가 고장 난, 수리비용으로 관례적으로 장비비용의 10%를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골밀도장비가 고장이 났었는데 그때 수리하는데 2,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가 없어서 구청에서 예비비를 끌어다가 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저희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고가의 의료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장비의 10%정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그 예산기준에 의해서 잡았고, 고장이 안 나서 남는 비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꼭 예산이 필요한 그런 예산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계속해서 10%씩 잡아야 되겠네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앞으로도 이 불용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구도 이렇게 발생하는, 불용이 많이 발생하고요. 혹시나 만약에 골밀도장비 같은 것이 고장이 났는데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 고장으로 인해서 고치지 못하면 그만큼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민건강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5,500만원 정도가 항상 10%의 금액입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10%의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쭉 해야 되는 장비 내용 그런 것 자료로 주십시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암 힐링숲속캠프 마지막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2%밖에는 안 되지만 집행사유를 보니까 북한산 생태연수원 프로그램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저희가 암 힐링숲속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북한산 탐방연수원을 혹시나 연계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이 항상 예약이 100%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할 경우에는 그만큼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을 예약을 할 수 있어서 절약한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항상이경숙위원
생태탐방연수원이 실질적으로 연수계획을 세우면 100%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연중 저희를 위해서 별도로 이것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라인 예약을 해가지고,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아는데, 그러나 미리 예측이 가능한, 쭉 이것을 해왔잖아요. 암 힐링숲속 체험캠프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 계속 여기를 쓸 수 있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또 실질적으로 생태탐방연수원이 도봉구에 있으니까 충분하게 불용하지 않고도 연간계획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저희를 위해서 별도로 배려해 주지 않더라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100% 불용됐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국, 시비로 쭉 해왔는데, 무기계약직으로 14명을 채용 완료했기 때문에 구비 확보로 인해서 시비 온 게 불용한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찾동간호사하고 통합방문간호사를 작년에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시 찾동 방문사업이 행자부에서 벤치마킹하는 의미에서 서울시는 이미 자리를 잡혔는데 지방에서 기간제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예산을 전국적으로 내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다 끝난 10월 30일정도에 이 예산 3명분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도 끝났고, 이미 의견조율을 할 때 저희는 필요 없다고 얘기했고, 서울시 전체 보건소에서도 필요없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2명이죠? 3개월분. 인건비 2,200만원 3개월분이고, 2명인데.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3명이라 그러셨는데 2명인데, 이 보조금을 갖다가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문간호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 돈들이 앞으로 계속 내려와도 쓰지 못할 거잖아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쉬운
아쉬운이경숙위원
것은 이렇게 방문건강관리 인건비가 2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결국은 먼저 기간제근로로 채용했기 때문에 이게 안 받는 경우가 돼서 그것은 좀 아쉽지 않습니까? 다른 방식이 없을까요, 받는 방식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앞으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한다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준다는데 안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는 예산을 주는데 안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미리 찾동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런 시에서 주는 예산 자체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국비 660만원, 시비 198만원해 가지고 858만월을 간주처리 했습니다. 해서 결산서에서 불용처리 100%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말에 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도 끝났고, 본 예산도 끝났고, 어떻게 구비 없이 국시비 50, 15, 35%를 쓸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2명을 받아서 첫 번째는 예산편성이 구비확보가 안 돼서 국시비 매칭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경숙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찾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방문간호사들이 구비로 계속 나갈 것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채용했던 인원들이 계속 구비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방문간호사 14명에 대해서는 시비 100%입니다.
네.
근데
근데이경숙위원
왜 또,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50%, 15%, 35% 매칭비율로 내려왔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간주처리 일단 받았고, 방문건강관리 인건비가 불용 100%라서, 궁금해서 우리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보건소가 더 활발하게 2019년도에는 노력해 주시면 도봉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이번 폭우로 인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과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