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진하
김진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시구성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김미숙의원님,나은하의원님,서상혁의원님,오화근의원님,임익모의원님이상다섯분이선임되셨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최연장위원이신오화근위원님께서회의를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개회
오화근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오화근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가장연장자인본위원이위원장선임전까지직무대행으로서잠시나마회의진행을맡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특별위원회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원회에서호선하였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선출은호선으로하되피추천자가2인이상이면피추천자에대하여위원회조례가정한방식으로표결하여다수득표자를위원장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임익모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행
나은하위원님께서임익모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또다른분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른분을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임익모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임익모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제저의역할은끝났으므로위원장으로선임되신임익모위원님과임무를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위원장으로선출되신임익모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장직무대행,임익모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장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위원장직무대행으로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제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상정하기에앞서2018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와큰책임감을느낍니다. 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부위원장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며,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위원장의직무를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부위원장선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선출은위원장선출의예에준하여선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추천하실위원님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서상혁위원을추천합니다.
임익모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께서서상혁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서상혁위원님을부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회부위원장으로선임되신서상혁위원님께서간단한인사가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우선선출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임익모위원장님과동료위원들과함께예산결산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열심히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은정 구의회사무국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9월5일의장으로부터각상임위원회별심사결과보고서가첨부된2018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그러면안건상정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부위원장이신서상혁위원님을소개합니다.
서상혁위원
반갑습니다. 서상혁위원입니다.
임익모위원장
김미숙위원님을소개합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나은하위원님을소개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오화근위원님을소개합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임익모위원장
끝으로위원장을맡게된임익모위원입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지난여름의회및집행부가새로이구성되었습니다. 새로운중랑구를맞이하여변화와발전에대한주민들의기대가어느때보다높습니다. 우리구는그동안예산이넉넉하지못하여한정된재원으로주민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한사업을추진하는데애로가많았습니다. 하지만올해하반기에는감사하게도우리구예산사정이예년에비해여유가있어주민들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한사업예산을추가적으로편성하는데큰어려움이없어보입니다. 다만주민의실생활에도움이될수있도록주민이바라는변화되고발전된중랑구에한발짝다가갈수있도록예산이적재적소에사용되어야할것입니다. 저를비롯한위원여러분께서는2018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함에있어우리구재정운용에대한실질적인심사를하는중요한임무를맡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이미소속상임위원회에서소관부서별로예비심사를하시느라고생하셨겠지만이제부터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구정전체를고려하는넓은시야로책임감을가지고심도있게심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도각상임위원회에서사전심사가있었던만큼위원님들의질의에간단명료하게답변함으로써심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이후예산편성과재정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18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의사일정제4항2018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원활한심사를위하여행정국장으로부터총괄적인제안설명을들은후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를근거로사업세입예산안심사를먼저하고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세입예산안과관련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기획예산과장이답변하도록하되필요시해당부서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는이번추경안이제출된부서의직제순에의하되예산안편성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진행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소관과장이하도록하고필요시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되다만해당과장이교육등불가피한사정으로참석이불가능한경우에는해당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임익모위원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을모시고우리구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특히,이번임시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는검토와지적을해주신데대하여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총537억2,100만원으로일반회계534억3,600만원,특별회계2억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2017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초과분464억6,500만원과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34억1,400만원,2018년국ㆍ시비보조금추가교부액34억8,100만원으로정부합동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4,300만원,세외수입3,300만원등총534억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2017회계연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1억8,800만원과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9,700만원등2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국ㆍ시비보조사업이중심이되는보건,복지,교육분야세출예산으로수급자주거․생계급여지원20억4,800만원,장애인일자리및편의증진2억4,100만원,노인일자리지원및경로당지원2억5,900만원,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8억원등119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분야로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40억,봉제스마트앵커시설연구용역창업지원센터시설개선등중소기업지원8,900만원,전통시장지원1억9,600만원총43억6,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및생활체육분야로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지원2억1,100만원,스마트도서관구축1억4,900만원,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3억2,700만원,문화예술회관건립지원5,800만원등14억9,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공원및건설교통분야로안전한통학로만들기등교통환경개선사업4억5,000만원,하수및하천시설물유지관리등14억원,도로포장및시설물유지13억원,도로보수및제설자재보관창고신축사업비로22억5,000만원등70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관련분야는무단투기방지스마트경고판(말하는CCTV)및안내표지판설치에1억2,500만원,폐기물처리비부족분5억5,100만원,재활용선별센터재활용처리및유지관리비3억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분야세출예산으로는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재배치,청사환경개선,사무실집기구매등6억8,700만원,관상복합청사노후승강기교체2억원,구정홍보용멀티비전교체1억3,700만원,외부망통합가상화시스템고도화등정부시스템기반구축에2억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리고2017년결산에따른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43억6,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잔여재원261억2,700만원은예비비로계상하여예측하지못한수요발생과다음연도예산편성에대처토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익모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으로말씀드린바와같이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시급히추진해야할현안사업비와보조금분담비율에따른복지사업비등법정경비를우선반영하였으며원활한구정운영을도모하되불요불급한경비는최대한제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깊이말씀드리며이번심의과정에서위원여러분께서지적해주신부분이나고견은구정에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어제부터오늘까지예산심사로인해서많이수고하시는데요,세부내역의연구개발비부분인데요. 중랑비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예산4,900만원편성올리셨는데지금추가경정편성이되면실제진행이본위원생각에는두달,올해한11월부터아마진행이될것같은데이부분은두달후에본예산편성해서하는게어떨까하는데의견이어떻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그부분은충분히저희들이사전준비를하고있고,그래서추경이통과되면바로연구용역을실시해서금년연말까지완료할예정으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연말까지가능합니까? 두달정도밖에없을것같은데요,기간이.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약4개월정도소요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지금구성되면실제로10월부터진행되는거잖아요?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의회통과가되고나면바로시행하려고사전준비를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연말까지가능하다는말씀이시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다음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워낙며칠동안잘지냈다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결과가좋았으면좋겠습니다. 지금중랑비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해서우리과장님께서경제,미래,혁신이거를2030년까지장기적인계획으로해서연구용역비가나간다고말씀하셨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게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질의마칩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명심해서실행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아니더라도답변충실히부탁드리고요,또세출부분나오면그때또기획예산과장님말씀해주시고.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입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본격적인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현재심사할국ㆍ과를제외한타국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안전총괄담당관을제외한타국관계공무원들은해당부서에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에오시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동안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전총괄담당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일반회계세입부분18쪽,세출부분3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따뜻한쉼터설치운영에대한질의인데요,이게지금총몇개를설치하시는건가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홍두인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추위쉼터는14개소설치를계획하고있고바람막이는모두40개입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이번에무더웠잖아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겨울에더추울거라고하는데이정도만가지고도가능하신가요?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작년에도날씨가많이추워서추위쉼터가주민들한테상당한호응이있었습니다. 그래서올해도작년에준해서일단개소수를정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많은업무에안전총괄담당관님고생많으시고요. 복지위원회에서말씀드린것처럼보관하고재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또디자인에대해서좀더검토해서좋은제품으로설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인
홍두인안전총괄담당관
네,위원장님말씀하신사항명심해서좋은제품으로준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안전총괄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3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망우-상봉역복합개발타당성조사용역은변경돼서다시또해야되는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거기가저희가기존에했던용역에다가주거기능하고철도하고버스환승시설부분을추가를해서다시타당성조사용역을할계획입니다.
오화근위원
조금아까저희동료위원도얘기하셨는데지금얼마안남았잖아요. 그런데이게올해안에가능합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저희가기존에준비를해서10월초나9월말쯤에발주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올해안에가능하다는얘기시죠?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발주는올해안에가능합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님고생이많습니다. 중랑구를위해서,변화를주시기위해서열심히노력해주시고요. 우리망우복합역사는기존부터계속계획이되어있었죠,민자유치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신임구청장님께서새로운비전을제시해서아마변경안포함해서상봉역부근까지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상봉하고망우역복합개발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기존에1억5,000만원,그다음에이번에올라온게1억이죠?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장
그래서2억5,000만원가지고가능할까요,이게?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가능합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어떻게됐든간에올해안에불용처리되지않도록기존에해오신부분들이있으니까거기에다가새로오신비전을담아서잘발주하시고좋은결과내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시설건립추진반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오후3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행정국총무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4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구청사로비환경개선내역있잖아요?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것간단하게어떠어떠한부분에대한개선내용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1층로비개선부분.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총무과장위검복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로비환경개선사업3억원을계상하였는데요,주요내용은현관에출입구가있습니다. 네군데,시커멓게된네군데20년돼서너무어둡고또위에유리로투광막이돼있는데거기비가좀샙니다,그래서보수가요구되고요. 그다음에로비도마찬가지로오래된텍스타일이라든가천장부분에떨어지는부분이있어서그런것도보수를해야되고각종사무실내에슬로건이라든가환경사업개선비가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사무실이노후되고그래서당장수리가필요해서계상하게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용중에계단올라오다보면유리벽쪽에많이노후화된거있잖아요? 거기도포함이된겁니까?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주로여기금액이어떤내역이포함된거죠? 많이차지하는부분이어떤내용들이죠?
검복
위검복총무과장
안내데스크라든가금속가구목공사가있는데그런부분을저희들이가견적을냈을때한1억6,000만원정도소요되고요. 그다음에가설건설물철거비가한삼사천만원소요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슬로건교체라든가회의실이라든가지하강당,구내식당앞에어두운부분들밝게하는데환경개선비가한7,000만원정도소요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한정된예산에서최대한환경개선될수있도록세밀한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8쪽,세출부분49쪽부터5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저희가행정재경에서할때망우3동신청사내에다가설치하는조건으로조건부승인이된건이죠?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전오화근입니다.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화근위원
조건부조건에맞게잘처리해주셨으면합니다.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장잠시질의드리겠습니다. 음악이흐르는화장실주민참여가3,000만원돼있는데여기위치가어디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임익모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본동청사에화장실이일곱군데있습니다. 화장실을전부리모델링하고거기에앰프를설치해서이용주민들한테음악을틀어주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본동층이몇층이죠,5층인가요?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면목본동이5층입니다. 거기에복합시설로되어있어서동청사하고면목정보도서관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우리가화장실위생환경도우리나라도많이바뀌었으니까아마우리나라화장실도면목본동뿐만아니라다른동도이런주민참여예산이본보기로많이올라올것같아요,잘만들어놓으면. 그래서리모델링잘하시고앰프이런거잘해서깨끗한환경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호동
박호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박호동입니다. 임익모위원장님의견을주신것에대해서저희가유념해서잘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3쪽,15쪽,세출부분55쪽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상혁위원입니다. 중랑비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위원수당등해서4,900만원이책정돼있잖아요? 그리고중랑비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으로해서또1,500만원이책정돼있는데이게중복된부분이없습니까? 수당이중복된것같은데이내용설명부탁드립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자문위원수당부분그거하고또다른거어떤거하고비교를하셨죠?
서상혁위원
발전계획수립수당등으로해서또1,500만원책정된거있잖아요. 55페이지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중랑비전원탁회의하고그다음에중랑비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부분하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중랑비전원탁회의는구민그리고전문가분야별로해서의견을수렴하는협치와소통의장을마련하고자하는그런부분의원탁회의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중랑비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부분은우리중랑구의대외적인여건변화에따른어떤여러가지분석을통해서장기적인발전계획과전략을수립하고그리고중랑구의비전을제시하는그런발전계획을수립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자문위원회수당이10만원으로되어있는데보통자문위원회하면수당이7만원으로알고있는데요. 따로10만원수당으로책정된이유가있습니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반적으로위원회수당을7만원으로잡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비전플랜을수립을하는데있어서좀시간이장기적으로소요될것을예상해서10만원으로잡았던그런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자문위원회수당도좀늘리셨고해서여러가지예산이투입되는데그만큼효율적으로잘운영해서좋은결과있도록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명심해서수행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위원장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원탁회의하고중랑비전중장기발전계획수립의자문위원들이있는데혹시이2개의성격이다르긴다른데여기양쪽에참여하시는분들혹시몇분이나되시는지나왔나요? 원탁회의에지금몇분기획하고계십니까? 100인…….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조민수입니다. 임익모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보시다시피원탁회의는100인원탁회의를저희들이구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8월17일까지해서온라인,오프라인해서공모를통해서지금현재는141명공모를받아놓은상태고요. 그부분을가지고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해서는지금고민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세부인원배정에대해서100분정도아마하시는것같은데물론여러단체들도포함을시키고해야되겠죠. 사회단체,종교단체,그다음에학부형이렇게해서배분은잘하실거죠?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그래서어느한쪽에치우쳐서배정을하게되면또주민들이보는입장에서는‘자기네들끼리원탁회의하지않나’이런또말이나올것같으니까배정을골고루해서각계각층의전문가들도모시고해서원탁회의를잘마무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수
조민수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홍보전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홍보전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59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구정홍보용멀티비전구매항목으로1억3,760만원책정돼있는데요. 여기1층에있는멀티비전말씀하시는건가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용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이게설치된거는2009년도에설치가됐고요,지금한10년정도됐습니다. 그런데규정상내구연한은5년인데예산사정도넉넉지않아서지금까지사용하고있는데지금화질도떨어지고고장이작년에있었습니다. 그래서2개패널을수리하는데1,100만원정도들어갔고향후에도계속고장이예측돼서이번기회에바꾸려고이렇게사업계획서를올렸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구매할때는조달청쪽의나라장터라든지여기서확정된건가요,아니면입찰을따로받습니까?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이게상시적으로거래가이루어지는품목이아니라서조달청3자단가계약품목은아닙니다. 그래서입찰로아마해야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진행되면내년초쯤에실제배치가되는겁니까?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그렇게시간안걸립니다. 올해안에설치를,
서상혁위원
바로,올해로?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멀티비전이저희가상임위에서들었을때는그냥지금같은게아니고방송이연결된다고들었는데방송이연결되는게맞습니까?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밑에내려가보면16쪽중에2쪽만새것인데그새것이작년에교체할때1,100만원들었다는겁니까?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그게모니터전체를바꾼게아니라뒤에패널이라고있는데그기판을바꾼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저희가상임위에서들었을때46인치를…….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49인치로,
오화근위원
49인치로바꾸면더늘어난다고말씀하셨던거죠?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이게인치를정할때는가로세로로하는게아니라대각선으로해서인치를정하기때문에대각선방향으로,
오화근위원
더늘어나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더늘어납니다.
오화근위원
어쨌든우리세비가들어가서물론구청홍보하느라고그렇게교체연한이돼서교체하는것까지는저기한데새로바꾸더라도시설관리에만전을기하셔서좀더오래보존하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임익모위원장이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기반구축의외부망통합가상화시스템고도화가있는데이게우리지금전산실에서쓰고있는교환기가LG건가요,삼성건가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그거는확인을한번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지금우리가쓰고있는것하고연동가능한걸로하시는거죠?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물론교체를하면반드시연동가능해야되고이게전체품목을바꾸는게아니라업그레이드하는수준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혹시우리청사내에도화상시스템회의가가능할수있게끔돼있나요,회의실마다?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현재상태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금화상으로회의를하고있는것은3층에있는CCTV통신망있잖아요,거기만돼있고각과에는돼있는게없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지금의회사무국도아직화상시스템은구축이안된것같아요,상황을보면. 혹시의회사무국이나본회의장정도는긴박하게의원들이모여서회의를할수있다든가아니면연동할수있는거를한번찾아봐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나중에. 어차피시스템구축이되니까시스템구축하고난이후에라인깔고이런건큰문제가안되거든요.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고민한번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그래서전체적으로화상시스템을필요한적소에설치를해서장비를활용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을의회사무국하고한번심도있게상의를해서굳이꼭한장소에다모여서할필요가없잖아요. 예를들어서중화2동펌프장하고의회하고화상통화를해서실시간으로영상회의를한다든가아니면다른구의회하고도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될수있으니까아마이정도서버구축하고하면충분히가능할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한번계획을잡아보시죠.
인석
서인석홍보전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전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3쪽부터15쪽,18쪽,세출부분63쪽부터7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64페이지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편성거기에서맨아래쪽에공원조성연구용역비라고2억원이편성되어있는데이게규모도있고하기때문에연구용역비가이렇게많이책정된거는이해는되는데이제진행된다면올해두달기간동안에진행될것같고그래서오히려만약에부족하다면내년본예산에포함되는게맞지않을까판단이되는데,아니면2억가지고충분하시다면그러면또기간이올해두달동안하기에는좀짧을것같기도한데요,의견이어떻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망우역사문화공원사업은시에서일단,거기가시립으로되어있기때문에,역사묘지공원자체가. 시에서저희에게지난8월7일날우리구청장님을면담하고거기서나온결론이우리구에서망우공원포함한여러가지를상세하게계획을제출해주면그계획에따라서예산을반영해주겠다는그런약속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쪽에서는일단올해2018년도까지는서울시의용역에따른계획서를제출해야되는그런상황이고그래서이것은지금사업연도가12월까지로되어있지만실제는2019년10월까지되겠습니다. 약1년간되겠습니다. 그래서기초용역이나오게되면그기초용역을먼저서울시에보낼것이고그리고최종적인용역은내년10월까지해서최종작품이나오는것으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추가적인용역이내년에또필요할수있다는말씀이시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같은건의용역이지만기초단계에서의그용역결과를가지고저희가시에다가제출을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이번연구용역비에개발계획까지포함된건가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역은사실구청단위에서는상당히많이들어가는예산이많이수반되는사업입니다,2억이라고하면. 그런데저희가망우묘지공원만생각하는게아니라지금우리중랑구에실질적으로남아있는먹거리나혹은여러가지시민들이힐링할수있는그러한부지는묘지공원하고용마폭포공원또중랑캠핑숲등몇가지밖에없습니다. 그래서이것을전체적으로개발을하는데졸속적으로하는것보다앞으로후대에게남겨줄수있는그러한확실한설계를해서용역을해야되겠다해서일단용마폭포공원,망우묘지공원,중랑캠핑숲이세지역을연결한그런용역이되겠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서상혁위원
네,잘알겠고요. 어쨌든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은중랑구가사실은망우리공동묘지이런이미지때문에예전부터그래도많이발전했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낙후된이미지가있거든요. 그것을바꿀수있는좋은기회입니다. 이부분을시에서추진같이할때차질없이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구체적으로큰범위에서진행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고맙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우리중랑구에서관리안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위원장님아시다시피시립,시소유로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서울시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사실이망우묘지가지금인문학길도돈을들여서개발을하고아마25억원정도들어갔죠,인문학길조성하는데1차,2차나누어서.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지금서울시에서준비하고있는게거기웰컴센터라고해서73억원정도해서.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55억원으로줄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아,다시줄었습니까?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다시줄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당초는73억원정도예산이잡혔다가주차장문제,기타여러가지문제로해서과장님말씀하신대로55억원정도로줄었는데지금타당성조사용역관련나가는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다참조하시는거죠?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왜냐하면이게중복이되면안되거든요,사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임익모위원장
그래서서울시에서진행하고있는웰컴센터,물론지금은이름을웰컴센터로하고있지만나중에는지명을바꿔서지명소위원회에서통과시키고국가지명위원회까지들어가서바꿔야될일이있겠지만서울시에서진행하고있는그런계획에맞춰서우리도서울시하고협조해서거기에다넣어서연구를꼭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이게사실연구용역비2억원이적은돈이아니거든요.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이번에우리중랑구쪽에서연구용역비타당성조사나간게10억이넘습니다,지금.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네.
임익모위원장
그래서다른위원님들도걱정을많이하세요. 갑자기이렇게타당성조사용역비또는연구용역비가10억원이상씩나가게되니까이게과연올바르냐,또는이게올바르게진행이되겠냐이런걱정을진짜많이하십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물어보는거는과장님또는행정국장님주재하에서울시하고잘유기적으로해서확실하게계획을세워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랑구에살고있는후대를생각해서라도최선의성과품이나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행정국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이회의참석중인관계로행정국장이대신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양해가되시면자리에앉아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여권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7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경제재정국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부터15쪽,18쪽,세출부분81쪽부터83쪽및기금운용변경계획서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상혁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중소기업육성기금편성된내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서간략하게안내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규정에의해서기금으로운용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100억원정도기금운용되고있고요. 금년도41억원정도가예산이편성돼서상반기때다집행을했습니다. 그래서39개업체에저희가상반기중에이미집행했던내역이되겠습니다. 대부분의제조업내지는중소소상공인들에게3억까지지원해주는제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저리로대출이나가는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현재이율이1.5%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금융기관에대해우리가보증을서는방식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금융기관에서보증을서는게아니고요,저희기금을우리은행에서대신해서집행을합니다. 다만신용이랄지담보는은행측에서책임지고신용확인및담보에대해서는그쪽에서신용보증서랄지건물담보랄지둘중에하나를가지고은행에서대행하게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어쨌든대행하지만최종담보에대한책임은어디에있는겁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우리은행에있습니다. 만약에우리은행에서손실을입었으면저희한테기금을보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은행측에서현장실사라든지담보내용체크를다하고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차적으로저희가기본적인사실을확인합니다. 다만,세부적인신용상태랄지담보상태,신용보증서같은경우에는우리은행중랑구지점에서일체를다책임지고하게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구청에서공유를하나요,그정보를,담보상환능력이라든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담보정보를저희가직접개인정보기때문에하는게아니고요,이사람이그러한담보대출을받았을때저희한테대출이됐다는통보가옵니다. 대출이완료됐다는통보자체가담보상태랄지이상이없는걸로저희가인정을하고대출된걸로판가름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법인설립6개월이상기준이적용됩니까,여기기금대상되는중소기업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이요? 중랑구소재지에서3개월이상등록돼있는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보통타구는그기준이어떻게되는지비교해보셨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타구도똑같을것같습니다. 제가서울시에서왔는데서울시를저희가나름대로기준을삼고중소기업육성자금이1조정도됩니다. 그기준을저희가맞춰가고있기때문에아마대동소이할것같습니다,구체적인것은저희가확인못했습니다마는.
서상혁위원
잘알겠습니다. 어쨌든저희관내중소기업육성해야되는거는당연한거고다만이부분을굉장히악용하는회사들이있습니다. 그러면정말필요한기업체에피해가갈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아무리은행측에서책임이있다하지만저희담당과에서도면밀하게분석해서실질적인중소기업육성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전통시장상생협의체역할을우리과장님잘알고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잘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그러면제가잠깐하나좀읽어드리겠습니다. 유통법제12조의2조1항‘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개설된점포로서대형마트의요건을갖춘점포를포함,준대규모점포에대하여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을지정할수있다’이거는구청장이이렇게할수있다는소리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할수있기때문에저희구청장이할수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맞습니다. 거기에대해서2014년산업통상부에서유권해석을해서내려보내준게있는데‘우리부에서는법제처법률자문가,지자체등과의협의검토회의를개최한결과지자체장이지역여건에맞게규제대상여부및재량권범위등을적용해야할사항이라는운영기준을자체통보하였다.’이렇게나와있는데이거는무슨말이냐하면상봉동에홈플러스가있는데홈플러스가입점을하면서지상1층에있는점포까지일부매입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소상공인들이1층점포를임대해서들어온점포들은대형마트휴무일에같이쉬게되는거예요,한달에두번쉬는거예요. 그렇게되니까1층점포에있는것들은이빨빠진것처럼듬성듬성쉬게되니까주민들도보기싫다,어떻게이게발전도안되고그렇다고한달에두번휴무하는데이게과연전통시장에그렇게큰영향을미칠정도로큰규모의기업체냐,사실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래서홈플러스지금주변여건이나엠코이쪽여건을봐도번화가,젊은친구들이와서상생할수있는이런거를지자체에서해야되는데사실이런결정이전통시장상생협의회에서안건을올려서한번잘검토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이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민원이좀있었던모양입니다. 제가아까오기전에잠깐봤었는데요,대법원판례도있고해서일단저희들입장에서는상생협의회를개최해서이내용에대해서저희가충분히설명을드리고한번의견을듣는그런절차를밟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과장님,하여튼대법원판례는제가지금말씀드린것하고약간다릅니다. 대법원판례는대형마트를규제하는게적합하냐안하냐는거를판결하는거고이거는대형마트안에있는소상상공인들까지해야되냐말아야되냐약간차이가,법률적해석은다른데어떻게됐든간에우리과장님께서잘진행하시리라생각하고상생협의회가사실이런거를풀어줘야지,지역에서소상공인들요새되게힘들지않습니까? 많은소상공인들도아니고한7∼8개되는상공인들인데그런거잘검토하셔서잘처리하시기바라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저희가내용이랄지민원인들의민원이랄지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상생협의회개최됐을때의제로한번올려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경제재정국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쪽,18쪽부터19쪽,세출부분87쪽부터88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위원장임익모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청년정책위원회위원수당이10만원씩인데이게원래한7만원정도되지않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임익모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원래2시간7만원에다가연장될때3만원씩추가되도록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그래서연장할거를감안해서10만원올리신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임익모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이게행정국에서이런거죠. 예산을적재적소에쓰고투명하게쓰는거는정당한건데물론오버할때도있고오버안할때도있는데이거를평균적으로오버할것이라고생각을해서10만원을책정하는것은좀과하다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임익모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냥위원장님지적처럼사실은7만원하고3만원이렇게따로계산을해서그렇게예산서에잡았어야되는데저희가왜10만원으로잡았냐면저희가청년조례를제정하기전에청년단체를많이만났습니다. 그런데만나서얘기를하다보니까한두시간가지고얘기가끝나지가않아요. 저희가조례제정이좀늦은구거든요. 특히,또청년들은요구하는것도많고또한마디씩다하려고하고그래서굉장히시간이많이걸렸어요. 그래서이거는2시간갖고는위원회든네트워크든2시간으로는끝날수가없겠다,그래서10만원으로이렇게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우리과장님말씀은충분히이해합니다. 물론젊은친구들하고대화를하다보면한두시간금방지나가죠. 요구하는것도많고질의할것도많고하는데그렇게생각을하셨으면처음부터횟수를좀늘려서7만원씩해서횟수를좀……. 젊은친구들하고소통하기위해서는자주만나는게굉장히좋습니다. 또는우리구정책에도반영될게굉장히많기때문에횟수를좀늘려서좀더비용이들어가더라도더많이잡아서올렸으면하는이런안타까움이좀있어요,사실은. 제가이렇게보니까위원회수당이대중이없습니다,지금. 어떤과는10만원,어떤과는7만원,3회했다가5회했다가뭐없어요. 그래서이걸우리위원회에서도한번만져볼건데어떻게됐든제소견으로는그렇습니다. 젊은친구들하고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소통하려면진짜소통을하려면시간이중요한게아니라많은대화를하기위해서많은회의를거쳐야되지않냐,그런의미에서좀더예산반영을해서과장님,내년에는본예산에반영을해서수당7만원씩해서횟수를늘려서자주만나세요. 2시간,3시간한다고금방친해지겠습니까,자주만나야친해지죠. 그래서우리청년일자리도만들어주시고또그친구들의고민,또장래의꿈이런것을사실기성세대로서많이들어주고보살펴주는것도저희들의의무라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실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유경입니다. 임익모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내년부터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경제재정국소관2018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15쪽,19쪽,세출부분93쪽부터95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93쪽에보시면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고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이나와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간사인건비인데요. 이인건비가당초에는서울시에서시비50%와구비50%매칭사업으로해서인건비를지급하는사업이었는데서울시에서변경이돼서시비100%로부담을하겠다고해서상임위원회에서우리구비부담금을시비보조금으로대체해서삭감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구비로책정되어있던680만원이전액삭감된부분이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로집행을하고우리구비를삭감해서절감하는사업입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94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해서복지관의기능보강사업이런것들있잖아요? 이것을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종합사회복지관이네군데있습니다. 그중에서’90년대초에복지관이지어지다보니까시설이노후하고그래서이런사업들이노후한기능들을보강하기위해서서울시와우리구7대3으로매칭예산으로지원하고있는데그중에보면면목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에누수가돼서옥상방수공사가있고신내복지관에는화재감지기교체공사가있고서울시립대복지관에는경로식당방염필름시공이있고유린원광사회복지관에는소방엔진펌프교체등꼭현재필요한사업들로5,15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시비부담금이3,600만원으로대부분이고요,우리순수구비부담금은1,546만원으로30%가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복지관을이용하시는분들은어떻게보면좀어려우신분들이많고또노인분들도많고학생들도그렇고,제가복지관거기이사가있어서이내용들을저기하는데,그런지원사업이라그러면빨리해서그분들이불편하지않게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과장님,잘체크하셔서그분들이어렵지않게잘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본위원이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에5,155만원이책정돼있는데이게아마보훈단체조례통과되면서추가되는금액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임익모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조례통과되면서혜택보는인원이어느정도늘어나나요?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임익모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400명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우리조국을위해서헌신하신국가유공자및유족들에게지원을더많이해드려야되는데도불구하고재정여건상이렇게조금해드리는게되게송구하고죄송스럽게느끼고있습니다. 내년도예산은충분하죠? 반영시킬거죠?
문섭
엄문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엄문섭입니다. 임익모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생각도위원장님생각과같고요,그래서우리구전체예산의상황을봐서최대한저희들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하여튼예우해드릴수있도록과장님께서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부터15쪽,19쪽부터20쪽,세출부분99쪽부터104쪽과특별회계세입부분205쪽,세출부분209쪽,기금부분21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본위원장이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것설명좀해주시죠,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예산서몇페이지.
임익모위원장
예산서99페이지입니다. 수급자생계급여지원에대해서답변좀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임익모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차상위계층이랑수급자한테양곡지원을해드리는데차상위계층도계속인원이증가가되니까거기에대한추가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장
지금경제가굉장히안좋으니까많이늘어나나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많이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지금대충한370여분정도늘어날걸로계산하고계시는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수급비나간걸보니까올해1월달에인원이1만332명이었는데8월달에보니까1만651명이에요. 그래서통계적으로보니까330명이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이게12월달까지늘어날걸계산해서이렇게추경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추경을잡은겁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책정을하신것같아요. 우리구가타구에비해서수급자비중이어느정도입니까,평균치기준으로하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임대아파트가많으니까저희가,강서구가1위이고한6위정도됩니다,저희가.
임익모위원장
그래도서울시내에서는굉장히높은편이네요,저희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높은편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또거기에따른어려움도많이있지요,수급자들이많은관계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글쎄,예산은한정이돼있는데수급자가계속늘어나니까조금저희도……. 지원을못해드리는부분에대해서조금안타깝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국가에서책임을져야될부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사실은. 일부터의식주이런거는사실국가에서국민을책임져야될의무가있거든요. 그래서그런의무를생각하면사실수급자가6위지만그래도많이보살펴주시고어려운사항있으면우리과장님께서지원과도움많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를비롯하여우리직원들,우리중랑구의취약계층을위해서열심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항상사회복지과직원들은어려운일임에도불구하고고생하고있는거알고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주민을위해서좀더고생하시고앞으로좋은결과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4쪽,16쪽,20쪽,세출부분107쪽부터110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08페이지경로당공기청정기보급사업에보면전문위원님의견에자치구별재정수요충족도에따른차등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 이게지금자치구별저희구가어느정도현황이죠? 차등지원됐다는내용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홍순옥입니다. 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22.5%로이번에보조비율로그렇게해서내려보내줬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이게대당얼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편성하기로는대당230만원으로편성을해서저희한테배정을해줬고요. 거기서22.5%가저희자치구예산으로편성되게됩니다.
서상혁위원
네,공기청정기가격이물론천차만별인데한230만원정도면저렴한건아닌것같습니다. 고가이면고가일수있는데요,저희가상임위원회에서도나왔던내용이지만저희위원들이추가적으로말씀드린내용들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정리해서다시한번말씀부탁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거기서잡혀있는것은저희가122개소가있는데구립ㆍ사립합쳐서,122개소에대한계산을해서주셨습니다. 그런데사실은공기청정기가비용이저렴한것도있겠지만성능이런걸비교했을때는너무저렴한거를선택하면영구적으로오래쓸수있게하기위해서는별로안좋을것같고요. 저희가122대가지고는부족하고면적이큰데도있고방이여러개,거실이나이런게있기때문에122대보다1대에서3대정도를해서편성을하니까최소165대이정도구비를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뽑아본대수는그러한데거기에맞게예산을낮은걸로책정을해야되더라고요,지금저희가책정을해보니까.
서상혁위원
저희가상임위원회때나왔던얘기가위원들의견이그부분은충분히공감하는데공기청정기가A/S가중요하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관리가잘안되면오히려더나쁜영향도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내용을좀정리해서지금제가말씀드렸듯이요청을한거거든요,그러니까A/S부분에대해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구체적으로계획을말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저희가1년무상필터교체라든지1년동안해주는걸로이렇게되어있는데저희가계약을할때최소한2년으로해서계약조건으로걸어서입찰을해서할예정입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을중점적으로,관리가중요하니까요. 중점적으로잘면밀히볼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말씀하신대로잘명심해서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108쪽구비지원사업에보시면경로당중식도우미가있거든요. 거기에27만원45명1월,그러니까한달에45명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투여되고그분들한테27만원씩한다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오화근위원
월며칠일하시죠,그분들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오화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공익형일자리노인일자리는최소3시간에서월30시간을활동하셔야저희가활동비로27만원을지급해드리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3시간일하시고월30시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최소한.
오화근위원
네,최소. 지금제가알고있기로각복지관마다저희가사례비를지급하는중식도우미말고봉사하시는분들도많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이거든요,여기는. 경로당인데경로당에는회원어르신들이이용하시는곳이기때문에회원분들께서식사를만들어서드시거나하는데또연로하시고인원이많을때는힘드시니까그런요청이오래전부터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지금은65명이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일자리도창출하고거기에있는어르신들이급식을하실수있도록하는건데여기45명은지금은15명당1명을지원했는데그것도굉장히힘들기때문에10명계신곳도지원해드리려고10명당1명으로지원했을때45명이더소요돼서그인원을저희가추경에올린예산입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아파트연합회장을하다보니까경로당에,그러니까노인정인거죠. 거기에보면사실은조금정상적이지않은도우미분들이계세요. 말하자면우리가몇명있으면누가밥해준다고하자이런식으로해서,그러니까어르신들이같이밥을해드시는것까지는저기한데어느경로당이나노인정불구하고몇분들이장악을해서그분들이이렇게하시는게많아요. 그러니까정상적이지않은것들이많아요. 저는그걸늘봐왔기때문에지금10명당1명,예전에도이게있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15명당1명으로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65명일자리로해서.
오화근위원
네,그런데그게있다가없어진곳도많아요. 그러니까그게뭐냐면15명이라는저기를해야되니까15명이안되면없어지는거죠. 예전에는15명이됐다가없어지는게있거든요. 물론노인분들이식사잡수시고이러는거에대해서되게어려움도있고도와주시고이러는것까지는좋은데과장님이철저하게그런부분에민원같은게발생하지않도록서로잘관리를하셔서정말우리가원하는지원사업이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명심해서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위원장이덧붙여서,우리오화근위원님이말씀하신거과장님잘아시죠,무슨뜻인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장
어제도노인회장님이ㆍ취임식이있었는데오화근위원님이말씀하신게사실어제오늘일은아니에요. 계속있었던일이고앞으로도벌어질일들인데앞으로다가올일들에대해서어르신복지과에서좀더대책을세워주길바라는마음에서아마오화근위원님이말씀을하신것같습니다. 나이가들어가면서우리도그쪽에점차적으로속해져야될사람들이기때문에어르신복지과에서과장님께서잘신경쓰셔서해주시고더많이도와드리고더많이드려야지도리죠,저희입장에서는.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이적어서조금드리는거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리고공기청정기같은경우는노인분들이급성폐렴이오시는분들도굉장히많이있거든요,먼지로인해서. 노인분들은폐렴오면또금방돌아가셔요. 회복이잘안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안타까운일이없게과장님께서공기청정기부분은신경을써서계약을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열심히신경써서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과20쪽부터21쪽까지,세출부분113쪽부터11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지원을드리는건데어린이집이구에몇개정도있어요,민간어린이집?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97개정도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그러면여기2,500만원가량의금액이열악한어린이집위주로드리는거예요,아니면어떤기준으로드리는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는국공립이기때문에저희가다하고요,민간과가정어린이집은사실원래보조는안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시비로만그동안운영이되고있었어요. 그런데이번에저희구비로2,500만원산정해주시면올해처음에30개소에서신청을하셨는데저희우선순위기준에3년안에받았다거나이런경우는제외하고보니까24개소에1억2,000만원정도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다해드릴수는없고자기부담금이있게되어있고요,그동안시비로만하다보니까너무열악한곳에긴급하기도한곳에못해드려서2,500만원만주시면조금더,저희가그걸막주는건아니고신청을일단받았고24개소중에서누수라든지석면이있다든지그런우선순위에대해서심의를해서그지원금을쓰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단순하게그냥시설보강비이런내역으로줄수있는건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미7월부터신청을받아서누수도있고화장실교체도있고그래서시설전반에걸쳐서그어린이집에필요한그런부분이신청된사항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지금어린이집97개소가있다고그러셨죠,과장님?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올해추경으로2,500만원을편성하고본예산에내년에도편성을하게된다고하면모든시설에혜택이다갈수있는예산인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2,500만원갖고다는안되고요,
김미숙위원
아니,차후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2,500만원정도주시면,내년에조금더주시면더빨리한바퀴씩돌아갈수있고요. 그동안에는20%가되지않아서5년돼도한바퀴돌기가쉽지않았습니다. 그래서가능하면저희가한3년이면,3년에한번씩해주니까한바퀴가돌수있도록내년에조금더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본예산에서.
김미숙위원
제가어린이집민원을정말많이받아봐서알고있는데실제로현장에나가서보면굉장히많이열악하더라고요. 그부분많이참작하셔서과장님께서적절하게예산많이따셔서잘운영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올여름에너무더웠지요?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사실은민간가정어린이집의어린이들이고생을많이했던것같아요. 저도민원여러개받아봤는데앞으로추위가또여름못지않게온다고하는데어차피시설보강비라면그런쪽에도좀,아까누수도그렇고2,500만원갖고그게되지않겠지만그래도될수있으면어린이들이추울때고생하지않게과장님께서잘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박정란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그렇게잘검토해서어려운데서잘받을수있도록심의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위원장임익모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국공립어린이집은지원이많이되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민간어린이집은지원이잘안되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아무래도국공립보다는좀적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그래서우리구의목표도국공립어린이집을많이하려고하죠,지으려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계시지만국공립확충에는여러가지서로의이해상충부분이있습니다. 어린이집지금민간이나가정하시는분들은또많이확충하는것을그렇게좋아하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국공립으로변하면거기하고경쟁력이없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국공립을많이설치하는것보다는민간이나가정에서국공립으로전환할수있는시설이있으면그렇게많이유도하고있는실정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새로아파트가서거나그래서기존의민간이나가정에서어려움을받지않으면서할수있도록신축은주로그런쪽에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실질적으로국공립어린이집을신축하는것보다는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민간어린이집또는가정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하는게실질적으로데이터상으로는예산이조금들어갑니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신축하면25억플러스마이너스5억정도왔다갔다하는데그거보다는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을인수하면사실15억플러스마이너스20억이니까약한10억플러스마이너스차이가날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우리인구정책도세우겠지만국가에서,점점애들을안낳는추세잖아요. 그런상황에서국공립만들고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경쟁하게되면서로가또피해를보니까과장님이잘정책이나또는이런,구청장님하고얘기를하실때잘하셔서우리국장님계시니까,될수있으면민간어린이집또는가정어린이집에피해안가고국공립으로흡수될수있도록중장기계획을한번세워보십시오.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무조건국공립만설치하지마시고흡수해서설치하는걸로.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그렇게해주실거죠?
정란
박정란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교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세출부분123쪽부터12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123쪽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보시면자문위원이지금열다섯분으로돼있는데이미자문위원들을다뽑으셨나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확정적이지않고요,대충전문가들로해서구성은해놨습니다.
오화근위원
이미구성은해놓으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아니,구성이된게아니고안은,
오화근위원
할안은만들어놨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안만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러면여기자문위원수당이있는데자문위원운영비도또있네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운영비는회의하게되면음료라든가그런부분입니다,필기도구라든가이런거.
오화근위원
그러면아까말씀하셨듯이확정은안됐지만안은만들어졌다면이연구용역은저희가지금이예산을심의하면서수없이하는말중에,지금이9월이잖아요. 그러면이거추경으로받으시면10월부터하셔서연구용역이이게올해안에가능할까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가능합니다.
오화근위원
이방정환지원센터라는이름은가칭이죠?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가칭입니다.
오화근위원
구청장님공약사업이기도하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알아본바로는구로구나송파구에는주도적자율학습센터가굉장히잘돼있다고그러더라고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저희도직원들이가봤습니다.
오화근위원
가보셨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저는지금거기한번방문하려고생각중인데이번에기구가개편되면서교육지원과가행정재경위로옮기잖아요?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한번가보려고생각했는데벌써갔다오셨군요? 갔다오신소감은어떠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저는지난한달동안교육중이라서못갔다왔고요,팀장하고관련직원들은가서영등포하고구로하고다녀왔습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이것에굉장히관심이많아요,교육지원센터에. 어떻게보면우리구가사교육보다는공교육에의존해서해야된다는것그거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찬성도하고관심도많고그다음에주도적학습이라고해서아이들이나어른들,중장년층들이렇게해서제가거기들어가보니까굉장히넓은범위의학습관이더라고요. 조그만아이들부터시작해서오륙십대의취미부터여러가지공부할,주도적으로자기계발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 어차피이게공약사업이고또하시려고계획하셨으면정말로다른것보다는좀더우리구에맞는교육지원센터가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23페이지교육경비보조금8억원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상임위때도여러위원들이질의를많이했지만앞으로저희지역내교육시설향상에대해서는다들공감하고있습니다. 예산이더필요하다면더투입을해야되고하는데앞으로더많은예산이투입이돼야하고,그렇지만저희가강조한부분은실제로혜택이학교에가서는안된다는겁니다. 학교가아니라학생들한테혜택이가야되거든요. 그러려면저희가보조금지원한것에대해서실제로학생들한테혜택이갔는지여부는집행결과를철저히점검해야됩니다. 물론한계가있겠지만단순히영수증서류만받고확인되는게아니라가능하다면실사도가시고거기에대한문제가있는학교는반환금을받든지,과장님그거가능합니까? 만약에목적외사용이됐다든지집행문제가있었을때반환받을수있는근거가있습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이나법적으로는가능합니다. 집행을잘못했다그러면반환요구도할수있고,그런데그것보다는저희같은경우는이런방법을쓰고있습니다. 집행을했는데우리가원하는대로안됐다,그럴경우에는그다음에계속지원신청을하거든요. 그때불이익을주는방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지원금이늘어나기때문에단순히앞으로줄이는방향보다는반환을받아야된다고봅니다. 반환받고그부분을제대로집행하는학교에더지원을해주는게맞다고봅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저도확인해보니까반환할수있는근거는충분히있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학교내에서도교육청지원도있을거고다른경로여러루트를통해서지원금이들어올텐데이왕저희가지원을구해서지원이된다면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인지를시키는것도중요하다고봅니다. 당연히구에서지원해주겠지,이런인식을심어줘선안되고요. 본위원생각은교육에대한투자는지속적으로돼야되고예산도더확보를해야된다고보는데더중요한거는그러기위해서는건전하게집행이돼야되고확실하게점검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위원님생각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그리고저희들도돈지원만신경쓸게아니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앞으로집행이라든지제대로쓰고있는지에대해서방법을많이연구를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앞으로본예산때도교육에대한예산편성이많이될것같고요. 제가말씀드린강조된부분은본위원도앞으로관심을가지고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사실25개자치구에서재정자립도나교육수준이최하위수준인데지금여기에서보면프로그램운영관련연구비용개발비로나와있는데이게왜어떤용도로정해졌죠? 여기에보니까삭감이되어있어서궁금합니다. 사실교육정책연구비용이라면저희가투자를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개인적으로. 궁금하니까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관련연구용역비3,000만원은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에관한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게필요한게저희구가타구에비해서교육수준이좀떨어지는편입니다. 그래서가장시급한게타지역과의교육불균형해소가상당히중요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어떠한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어떻게해야되는지에대해서상당한연구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운영하기위해서자문위원회에서는하드웨어쪽에서많이검토를하고학술용역은소프트웨어쪽에프로그램운영쪽으로연구를해서학생들,그다음에학부모들이어떤프로그램들을원하고또어떤게효율성있게갈수있는지를전문적으로학술용역을해보려고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저도그런부분에서는공감을하고요. 사실정말교육수준이중랑구가너무낙후되어있어서그래서이런교육지원은좀더지원할수있는방향으로조절했으면하는저의개인적인생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고맙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위원장인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환경개선비가8억인데이부분에대해서매번논란이많습니다. 8억뿐만아니라이항목에대해서논란이굉장히많습니다. 국장님,잘아시죠,왜논란이많은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임익모위원장
이게사심없이,서상혁부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실교육쪽에사심없이써야되거든요. 그런데우리국가정책을보면교육부는교육부대로교육청은교육청대로그리고또교과개선은개선대로다진행하고있습니다,전국에서도하고있고. 더군다나애들은지금많이줄어가는추세잖아요. 기존에있는학교도지금없어질판이거든요. 그래서매번구청에서지원하는거는환경개선만계속하는거예요,앞으로미래보지도않고그냥. 그리고이게또어떨때는선심성으로주는것도있다. 어떤학교는어떻게되고어떤학교는어떻게되고……. 사실저는이걸우리과장님께서사심없이공정하게미래를생각해서투자를할필요성이있지않나,그런거를잘판단하셔야될것같아요. 무조건지원요청을한다해서그거만지원할게아니라때로는여기서제안할수도있어야죠,구청에서. 학교에다가‘당신학교이런것도안돼있는데이런것도한번해봐라.’ 지금까지구청에서학교로역제안한것하나도없죠,중랑구에서?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조금은있는것같은데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그래서저는일방적인소통보다는상호간에소통을하고좋은것있으면구청에서도제안을해야죠,학교에다가학교장한테. ‘시설뿐만아니라다른것있으면이렇게좀갑시다.이게잘되면우리가더지원하겠다.’또다른학교교장선생님한테양해구하고. ‘이걸시범으로한번해보고이게잘되면다음에는이학교도하고저학교도한번해봅시다.’저는그러길바랍니다,교육지원과에서. 일방적으로매번간담회나학부형들한테또는운영위원회한테‘우리가해드릴게뭐가있습니까?’그러면매번적어내죠. 그거안적어낼학교가어디있습니까? 매번적어내죠. 이제생각을바꿔서반대로이렇게하십시오,‘하면돈드리겠습니다.지원하겠습니다.학교환경개선칠판이렇게하십시오.’이렇게바꿔보십시오. 저는그런걸했으면좋겠어요. 내년에는그렇게해주실거죠,과장님?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최태용입니다. 임익모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지금발령받은지가얼마안돼서학교는아직못가봤습니다. 교육갔다가이번주부터출근했거든요. 그래서저도임시회끝나면학교를직접다녀보려고합니다. 그래서아까서상혁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학교를위한게아니고학생들을위해서뭐가필요한지를제가실제로보고할예정입니다. 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꼭좀그렇게해주시고요,우리국장님도같이고민을해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그냥일방적인요청에의해서내려주는것보다는관에서찾아다니면서,우리과장님말씀하신찾아다니면서실질적으로학생들한테도움이될수있는그런환경개선을해야죠. 학부형들머리에서나오는환경개선하고또그밑의학생들에서원하는그런환경개선하고또다르거든요. 그래서그런거를내년예산에는반영을해서고민심도있게하셔서중랑구가진짜,공부를못한다고맨날그러잖아요. 하지만그거외에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잘한다는소리를듣고싶어요,사실은. 그래서그런부분을국장님이나과장님이신경좀써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말씀깊이새기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사실지금서영교의원님께서많이학교에어떤시설이나강당,음악실,급식실거의최신형으로많이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저희가바라고싶은것은교육의질을높일수있는,방금말씀하셨던이런프로그램연구하는교육의질쪽으로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교육의질을높일수있는그런방향으로가실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최태용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그리고과장님,방정환연구용역비는배정을잘못하신것같습니다. 위원회도구성이안됐는데이거벌써연구용역비나가려고……. 위원회에서충분히논의를하고거친다음에그결과를가지고한번연구용역을내보시죠.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뭐냐하면,제가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임익모위원장
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이게뭐냐하면사전에먼저현황을파악해서우리가대처를해야되기때문에그거는사전에이루어져야되지,그거를위원회를만든후에하면추진이좀늦어질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전에먼저용역을해서중랑구교육현황의문제점이뭐고앞으로개선할점이뭔지를전체적으로파악할수있는용역이먼저시급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하여튼본위원회에서심중있게검토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21쪽과세출부분127쪽부터12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는이제새로부임해오신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여기서보시면사실정말아까도교육이었지만교육보다도더절실한게중랑구가너무더러워서진짜환경문제도꼴찌예요,사실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여기보시면가로쓰레기규격봉투가원래는예전에낙엽줍는규격봉투를얘기하시는거예요,100리터짜리봉투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겨울철에낙엽봉투는따로마대가있습니다. 그리고여기는기존에가로쓰레기를수거하면공공용봉투100리터짜리로수거를했었는데요,그게바뀐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제가특정지역으로말씀드릴게요. 저의지역구인면목4동과7동이있는데7동은그래도깨끗한데4동쪽은무단투기쓰레기가말도못하게많습니다. 그러면이규격봉투를좀더지원을해서라도동네를깨끗하게청결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인데여기에서삭감을하셨거든요. 그런데지금그100리터규격봉투를어떻게사용을하고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번에저희가로쓰레기일반규격봉투는기존에공공용봉투100리터짜리를계속사용을해왔었는데지금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공공용봉투에같이반입돼서는안될폐기물이혼합배출돼서반입기준에위반됐었습니다. 그래서반입정지를당했거든요. 공공용봉투는들어오면안된다고해서7월달부터일반종량제규격봉투를사용하게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여기환경미화원관리라고하셨는데지금환경미화원들이쓰실수있는봉투는같이이걸사용하고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에서지금예산세운이용량을어느정도타당성있게하셨을텐데제생각에는,그런데복지위원회에서삭감을하셨는데그래도예상을어느정도추경예산을세웠을때는본예산도있는데이만큼하셨을때는이게다수용이되기때문에하시지않으셨을까요,용량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당초에7월1일부터반입이금지가됐기때문에7월달부터6개월로산정을했었는데요,저희가기존에사용하던공공용봉투가일부잔량이남아있었기때문에그것을교체하는걸로해서이렇게사용하니3개월,
은하
나은하위원
하반기에그부분을못쓰게되니까추경에서이걸사용하게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예산을세우신거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가기존에공공용봉투일부잔량이남아있어서그잔량을교환해서3개월은사용을하고요,나머지예산편성한부분은3개월사용하기위해서그렇게…….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저한가지만여쭤볼게요. 이규격봉투를그렇게지저분한무단투기동네에혹시사용은불가능한가요,무단투기로이렇게나와있는동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관내사용이가능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가능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환경개선에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사실제가광진구청에전화를한번해보고싶었는데지금개인적으로저희일정이바쁘다보니까못했는데너무너무깨끗해요,비교될정도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도이번에,
은하
나은하위원
원인이뭔지저는궁금해서구청으로전화해보고싶었어요,광진구청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여기오기전에교통지도과에잠깐있었는데요,우리구의교통문제도그렇고청소문제도그렇고사실상답이없습니다. 이렇게얘기하면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그래서이번에청장님도매주아침에한번씩은나가서관내청소를하시는데주민들의식이좀개혁이되어야되지않겠느냐저희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첫째는의식이문제인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도최대한여기이번에추경편성한것도무단투기금지안내표지판이나CCTV경고판이것저것해서거의주민들의식을개혁하는선에서반영을하려고그러거든요. 지금그래서많이초과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또이어서그냥말씀드릴게요. 밑에깨끗한생활환경조성에서무단투기금지안내판이지금이제새로부임해오셨다고하니까제가말씀을강하게못드리겠는거는뭐냐하면사실이투기금지안내판이붙어있는게없었어요. 그런데효과가없다고하시는데왜이게삭감이됐나여쭤봤더니무단투기금지안내판이효과가없었대요. 그런데붙어있는게거의없어요,제가4,7동을봐도. 그런데효과가없다는거는그만큼신경을안썼다는거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도최대한노력을했었는데이게삭감이됐습니다. 저희관내나가보면기존에노란색경고판이있습니다. 가는데마다그렇게돼있어서사실상거리미관을많이해치고효과도거의없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새로디자인을해서좋게곳곳에설치하려고지금추경을편성하게됐거든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은또본예산이있으니까복지위원회에서올라온대로제가감안을하겠고요. 또한가지는스마트경고판(말하는CCTV)을그래도9,600만원산정하셨을때는이부분이남은3개월하반기동안에설치할수있기때문에올리신거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사실저도지금올려있는게3개정도가있는데대기하고있거든요. 기다리고있는데이거는거의지원을받아야지이게대기하고있는CCTV가설치될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바로이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도이건30개이상을요청했어야되는데요,최소한잡아서30개요청을했는데거기서좀줄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삭감이될때강하게말씀을하셔서삭감이안되도록하셨어야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번예결특위에서반영을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거나지금시급해요,저희4,7동은. 그래서이부분조금생각을더우리예결위위원님들하고의논을더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127쪽에조금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규격봉투100리터짜리있지않습니까? 거기뒤에보면6월이라고되어있는데6개월을얘기하는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재갑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6개월입니다.
오화근위원
추경을받으셔서6개월이라는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당초에7월1일부터반입이중지가돼서7월달부터사용을사실상해왔거든요. 그래서6개월선정을했었는데요,복지건설위원회하면서기존에공공용봉투가일부잔량이있기때문에그3개월은감하고3개월만요청하는걸로그렇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래서삭감이된건가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것한번은제가예결위하고는조금다른얘기일수도있는데요,100리터짜리가득채우면진짜들기힘들어요. 이거50리터짜리만해도사실은,그래서어떻게보면다차지않은봉투를쪼맬수밖에없는그런상황도벌어질거예요. 왜냐하면저는봉사도많이해서파란봉투도많이써봤고저희업장에서는50리터하얀봉투도쓰고그래요. 그런데그50리터도꽉채우면어떤때는용역아저씨들한테미안한경우가있어요. 그거들기힘들어요. 이게100리터짜리보다는50리터가더효율적으로쓰일수가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사실상가로청소하면서는50리터짜리하면양이많이나오기때문에100리터짜리로계속사용,
오화근위원
네,알아요. 간간이보면전봇대옆에이렇게세워놓는파란봉투들이있어요. 그러니까가로를청소하기때문에별로큰무겁지않은것들이다,이렇게생각하시는데사실은100리터꽉채우잖아요? 우리가보통가정에서버리듯이그렇게꽉채우면청소아저씨들너무힘들어요. 차라리소분하시는게훨씬더효과적일수있어요,저희는직접해봤기때문에이거를건의드리는거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건상의를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건한번참고해주셨으면좋겠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민간위탁금도여기에보면3개업체12월로되어있는데이걸추경을받으셔서12개월을하시겠다는건아니시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부인상분만반영한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존에저희가2018년위탁계약할때는2016년시행한청소원가산정용역결과에따라서계약을했었는데요,그게최저임금인상분하고휴일수당이라든지그런게일부미반영된게있어서그미반영된것을부족한부분을보완해서추경을요청한거거든요.
오화근위원
그럼여기12월이라고쓰시면안되는거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1년치니까,금년1년치입니다.
오화근위원
네,1년치인데이미기정액이있잖아요. 그리고지금이거는추경이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부인상분만12월치반영해서줘야됩니다. 그래서반영한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세요?
임익모위원장
과장님,좀더자세히설명을한번해드리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여기의산출근거는421만4,000원은총금액입니다.
오화근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금액이고요,총금액인데기존에는1인당406만3,017원이었는데일부15만원정도가1인당인상돼서421만4,000원한달에그렇게받는다는겁니다. 그래서총반영분은1인당한달에15만원해서6명3개업체12월분이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3,261만2,000원이되겠습니다. 가로분에해당됩니다.
오화근위원
제가이해를지금못해서여쭙는건충분히이렇게해서여섯분한테3개업체드릴수는있어요. 그런데여기가최저임금오른것도1월달부터오른게아니고그다음에더드려야될것도1월달부터드릴게아닌데여기에12월로잡았기때문에여쭤본거고요. 과장님이그러시다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건평균치를내서저희가산정을할때2017년말기준해서용역결과나온게있거든요. 처음에할때는2016년말기준이었고거기서일부갭이있어서그것을보완한겁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리고조금아까저희동료위원이얘기한말하는CCTV30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것이제추경받으셔서9월달이니까10월,11월,12월3개월안에30대설치가가능할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충분히가능합니다.
오화근위원
충분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제가설치하는걸보니까저희가신청들어가서설치가나오면이렇게기둥하나만박아놓고가요,그게하루에다되는게아니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기존에설치한데는전주하고통신주에거의부착을하는형이거든요,기둥을세우는게아니기때문에.
오화근위원
그런데과장님,이스마트경고판말하는거는이렇게내려와서여기에빨간단추가있어요. 그래서이걸딱누르면관제센터하고연결이되는거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는지금관제센터하고는연결이안돼있습니다. 다른방범용이나관제센터,
오화근위원
그런데방범용인데말하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방범용은아닙니다.
오화근위원
방범용은아닌데말하는CCTV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이CCTV반경안에들어오면물건을가지고들어오면거기서방송이나오게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러면그거군요. 이거는CCTV는맞는데전봇대에다가이렇게하나있고사람이싹지나가면쓰레기를무단투기하시면어쩌고저쩌고하면서얘기하는,말하는CCTV가그걸말하는CCTV라고하는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아,그러면설치가간단하면이거30대는되네요. 이거30대는되는데제가생각했던건CCTV라그래서말하는CCTV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건몇개월걸려서좀…….
오화근위원
그렇죠. 그래서제가저기했던거예요. 30대를어떻게하시려고30대씩두세달만에이걸하신다고그러나그러고여쭤본거예요. 그거는저희도있어요. 저희7동에도하나있는데그앞으로만지나가면어쩌고저쩌고하는데혼자얘기하더라고요. 그CCTV를얘기하는거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거에성능이좀개선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
아,그것보다개선된것?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지금동료위원이염려하듯이중랑구가지금음식물도그렇고처리비들이봉투가많이올랐어요. 그래서무단투기들이굉장히많아요. 이것은제가2013년부터무단투기가많아질거라고어떻게처리하시겠냐고수없이구청에다가요구했던답중에하나인데결국에는제가들어와서이질문을또하게되는군요.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참고생많이하셔요. 청소행정과에서여러가지로고생많이하시는데그래도어쨌든깨끗한중랑을위해서는여러분들이지금보다좀더노력해주시면좋겠는데일을많이하시라고할수는없고어쨌든과장님이세심하게구석구석살피셔서동료위원이걱정하는일들이없게끔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무단투기금지안내판교체해서지금예산들어왔고요. 그다음에스마트경고판이죠,아까말하는CCTV는아니었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스마트경고판이말하는CCTV입니다.
김미숙위원
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조금다르죠,말하는CCTV하고스마트경고판하고지금설명들어보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관내방범용CCTV이기는한데주차단속하는CCTV는금액이이삼천만원하고요.
김미숙위원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것은기존320만원금액,
김미숙위원
제가알고싶은거는지금무단투기금지안내판이거를했을때효과성이어느정도됐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금지안내판은저희가금년에처음으로기획을한거고요. 기존에설치된안내판은조그맣게벽에붙이는안내판,경고판이었습니다. 한5,000원짜리부터1만5,000원짜리그렇게돼있었는데그게너무그냥산재해있어서가다보면보기에너무싫습니다. 효과도좀미미한것같고그래서주민들경각심을주는차원에서이번에개혁을하고자기획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과장님께서효과도미미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걸붙임으로인해서거기가오히려훨씬더미관상경관상보기안좋은상태로전많이목격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어쨌든쓰레기에관해서는정답이없습니다. 문제해결말씀을하셨는데저도거기에대해충분히동감을하고요,공감을하고있고그런데지금어쨌든청소행정과행정을하시고어쨌든일선에서일을하시는분들에게되게고마움을많이느끼고있지만그또한어쨌든청소과에서하셔야될일의해답을찾으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꼭무단투기금지안내판효과가없음에도불구하고이거를다시하신다고하는거는저는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이왕이면어쨌든그래도스마트경고판은사람이심리적작용에의해서순간경고를받게되면자기가도덕성발달에서는조금은그래도효과가더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무단투기금지안내판을여기에설치할게아니라오히려말하는CCTV스마트경고판쪽으로예산이더쓰여야되지않을까본위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위원님제가잠깐부연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사실은안내판을바꾸게된이유가가보시면제각각입니다. 여러곳은종류도다양하고거기가보면더지저분하기때문에좀디자인을잘해서깨끗이해서시범적으로한번해서달라지는게뭔지를이렇게하기위해서이번추경에반영을해서우리가지금벽에다가이렇게붙여놓으면너무빨간색으로해서디자인도하기때문에사람들이거기다가대부분쓰레기를더놓고있기때문에그런것을예방하는차원에서한번시범적으로운영을한번해보려고합니다. 그러니까이사항은한번저희가실험을할수있도록반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럼지금이게시범사업으로일단하시려고하는겁니까?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본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이없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다른데계시다가중랑구오셔서고생많으십니다. 제가2017년도예산도보고2018년도예산도보고그다음에추경예산도쭉검토를해봤는데제개인소견으로좀안타까운게그겁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매번뭔가를설치를하고뭔가를붙여요. 그거외에는한거하나도없습니다. 지금도보니까매번설치하고붙이고이것밖에없잖아요. 일본이패망해가면서이런말을하고갔다고그럽니다. ‘우리나라는패망하고가지만우리의정신은영원히남아있을것이다.’ 어디에? 대한민국에. 아주가슴아픈말이에요. 자기네는패망해서떠나는데정신은남아있다는게말이됩니까? 매번설치하고매번갖다붙여요.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은매번갖다버리고매번또해요. 지금도똑같은행위를하고있는거예요. 여기에다가덧붙여서어떻게주민들을계몽할것이냐,어떻게교육을시키고어떻게물건을안버리게할것이냐가첨부가돼야되는데첨부없이무조건갖다붙이고설치하고버리지말라고만강요합니다,관에서는. 본위원장은굉장히가슴이아파요. 좀더사고전환을해서,우리공무원물론고생많이하시죠. 알고있습니다. 청소안되면민원들어와서욕하고충분히이해합니다. 제가이전에도그렇게얘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또구청장님공약이기도하고그런데저는말하는CCTV,무단투기금지안내판교체,사실이것보다는청소행정과에서어떻게계몽을할것이냐,어떻게주민들을설득시키고어떻게이해를시키고그계획을먼저좀짰으면좋겠어요,사실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위원장님추경외로저희내부적으로그런방향은지금여러가지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그것좀해서내년에는물론우리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달면다들좋죠,경각심도일으키고붙이면또안버릴수도있고. 하지만거기까지한계라는거예요.
동수
이동수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제가잠깐답변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지금깨끗한중랑만들기해서사업목록을다해서지금작성중에있고요. 지금인식개선도거기에포함돼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선적으로인식개선이라는게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우선적으로우리가CCTV라든가간판을설치해서가시적으로실적을낼수있는것은추진하고요. 계속적으로주민인식개선은저희가최종적인목표가주민이쓰레기도감량화를해줘야되고모든게무단투기하는것도억제를해줘야골목길이깨끗해지기때문에그것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충분히고려해서종합계획에담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하여튼내년본예산에충분히그런교육계획하에예산이올라오길바라고요. 그리고시설장비유지비4건에대해서수리교체가있는데이게기계가한번에다망가질수는없잖아요. 그냥안망가졌는데도불구하고4개를한번에다교체하겠다는거죠,이번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제가간단하게그쪽선별센터현황을잠깐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보면지하1층에재활용선별센터가있는데요,아침8시부터5시반까지작업을하고늦을때는물량이기존에하루에30톤물량을계상했었는데요즘에나오는물량이한40톤이되다보니까기계가무리를하게되면고장이나게돼있습니다. 고장이나면위탁처리를해야되는데매일처리를해야다음날물량이들어오게돼있거든요. 그래서이렇게하다보면외부에위탁하다보면킬로그램에150원정도,그렇게하다보면하루에40톤이니까600만원입니다. 그런예산도있지만저희가시설물이2011년6월달에준공된시설물이거든요. 선별장에들어가면우리관내에서나온재활용품쓰레기가60%이상이됩니다. 그쓰레기가들어가면걸려서이물질들어가면수시로고장이나는경우도있고준공연도칠팔년이지났기때문에고장이수시로날때거든요. 교체를해줘야될시기가됐습니다. 그래서반영을하게됐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오화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화근위원
네,중간집하장에대해서질의하겠는데요,면목동에있는중간집하장아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거기지금음식물쓰레기직송을몇퍼센트구에서하고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하루에한80톤정도나오는데요,한40%정도.
오화근위원
40%?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41%정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40%에서41%. 아파트는지금거의다직송하고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아파트는다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일반주택이문제인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저희도일반주택을어떤방법으로직송을해야될지연차적으로해야될지예산이좀들어가기때문에그걸지금고민하고있는중입니다.
오화근위원
이거는제가예산심의하고는별도로과장님한테부탁드리고싶은거는기존에중간집하장이있던구들이많이없앴어요. 그런데그구도100%아파트는아니에요,일반주택도있고아파트도있고. 그런구들의사례를한번보시고이게사실은용역업체와의이런상관관계도있고한데과연우리가중간집하장에오는음식물쓰레기,그주변이9개아파트가넘어요. 거기가완전주거단지거든요. 그런데경계는광진구와중랑구의경계예요,그쪽이. 거기서딱중랑구로넘어오면이미지가뭐냐하면냄새예요. 그리고그아파트주변에있는사람들은방충망을못열어놔요,벌레때문에. 방충망을때려서그걸떼어낼정도로사실은면목동주민들은40년이넘게거기서그런거를하는거예요. 악취를맡고그다음에냄새와나쁜공기질에하고있는데구청에다가수없이얘기해도그게아니다,이게아니다해서결국은중간집하장에시설을투자하셨는데그시설투자하시면안된다고우리가얼마나얘기했는데도결국엔투자하셨거든요. 투자하셨으면그만큼면목동주민들한테그런피해가오지않게끔해주셔야되는데지금그게관리가안되고있어요. 보라매공원도저런시설이있었는데그것도없어졌거든요. 그것도구의회에서저희가동영상으로다올려서구청장님,직원들,구의원들다보게만들었는데도결국에는안됐어요. 그런데지금시범적으로잘하고있는구가있으니까과장님,어차피과장님여기오셨으니까의욕적으로그사례들을한번보시고요. 우리구의특성에맞게어떻게하는게과연주민들한테좋은건지제발면목동주민들,옛날에그냥뚝방에쓰레기버리던그런시절이아니지않습니까,지금?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직송을과연,거의직송하고있는게중구나이런아파트가많지않은곳들도다하고있어요,직송을. 그래서그런것들을직송도가까운처리장을선정하는게관건이거든요. 주변에거의다직송을많이하니까.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는할말이많지만어쨌든과장님한테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한번사례를,좋은사례들을한번보셔서우리구에맞는방식으로개선되는방향으로이거저희진짜어떻게해서든지없앨겁니다. 그러니까미리,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저희도그것없애려고지금여러가지준비를하고있습니다. 타구견학도가고,
오화근위원
네,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미리준비들철저하게하셔서저희들도쾌적한환경에서살수있는권리를보장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사실이렇게열악한지역으로부임해오셨으니다른지역보다도더고생을하시는데요,사실저는마지막으로부탁드리고싶은거는각동마다한번동네를돌아보셨으면부탁드리고싶어요. 특히,면목4동이지금사실저도동네주민으로인해서제가지방선거나올때슬로건을‘깨끗한우리동네만들기’로오죽하면했었는데그게1순위였어요,지역주민들이. 그래도무단투기는의식이바뀌는데는시간이좀걸려요,사실. 그렇지만지금말하는CCTV는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의식적으로말이나오면도망가게돼있잖아요. 그러니까그런반사적인효과라도볼수있게그부분은좀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죄송한말씀이지만저도광진구에알아보겠지만한번그런부분알아보시고,진짜너무깨끗해서저는광진구가면정말궁금하더라고요. 사실궁금했는데제가미처알아보고여기에왔으면더좋았을걸,한번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고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힘드시겠지만좀부탁드립니다. 발로뛰어서한번해보시면공이많이높아지실것같아요. 물론구청장님의공약사업도맞지만우리폐기물적환장이나깨끗한동네만드는것도지금구청장님이제일먼저시급하다고하셨던부분이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같이해서,노력하셔서깨끗한동네,저희도같이할게요,만들어볼수있도록.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까나위원님말씀하셨는데스마트경고판은기존에복지건설위원회에서조금삭감이됐는데그건감안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고민해보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18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도시환경국주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세출부분13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궁금한건지금주택과에서올리신게시ㆍ구매칭사업이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여기반환금이1,700만원이나있는데이게왜반환,모자라면모자랐지또반환금이1,700만원이나잡혀있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대로1,700만원정도반환금이있는데예를들면주가영구임대주택에대해서는공동전기세라고보안등이나엘리베이터이렇게그런전기료를시하고구에서부담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모자라면그러니까약간씩은조금여유있게책정을하다보니까남은돈이지금1,700만원중에서전기료남은게959만2,000원입니다. 그외에도다른보조사업하다가남은그런돈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좀더세심하게챙겨주셔서이렇게보조금까지있는사업을남기지않으셨으면더좋았을것을……. 더군다나영구임대주택공공전기료같은경우에는올여름같이무더운때에얼마나그분들이에어컨있어도못하면서그렇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가정내에서쓰는거는지원이안되고요,바깥에.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요. 바깥에는공공전기료인데공공전기료는수위실도다되고,그렇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수위실은아니고,
오화근위원
수위실은공공전기료아닌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가로등,보안등그다음제일주민들이많이쓰는것중에서는엘리베이터입니다.
오화근위원
엘리베이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원래보통아파트에서공공전기료라하면수위실도되는데여기는수위실이안들어가나보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게작년에도조금남아서지적사항도있고해서’17년도에는1억2,300만원을총잡았다가올해는또1억1,700만원,한1,000만원적게잡긴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적게잡았는데또남았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많이남아서올해,지금이게2017년도에쓴거에대해서반환을하는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니까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
아니,저는복지가아니라서이거를잘못봤었는데지금보니까집행금액반환금이1,700만원이잡혀있어서이렇게반환할정도까지저기가됐을까하는의문점에서질의드렸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이게3년치평균쓴건데그걸로해서예측하다보니까조금,다음부터정확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도시환경국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139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동일로변연구용역비인데동일로변어느쪽을,설명을듣고싶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로망우로를경계로해서위쪽2㎞,그러니까먹골역거기롯데시네마그부분하고그리고동일로밑으로는면목유수지거기까지1.5㎞가되겠으며좌우로는1개에서2개블록정도그정도로한3.5㎞정도되는구간입니다.
김미숙위원
지금이동일로3.5㎞정도되는구간연구용역비인데여기에서어떤기대를하고,어떤효과성을보고진행을하고계시는지?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동일로변에보통2종이나3종주거지역으로돼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용도지역을상향조정을통해서저밀도개발되는지역을고밀도로개발해서중심성을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가준비를하려고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이지역이엄청나게많은변화가이루어지겠네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변화를,저희가이번에타당성검토용역을하는것이고그게어느부분을용도지역상향을하는것이결정되면지구단위계획을수립한다든가그절차가선행되면서장기적으로는발전을유도하는것입니다.
김미숙위원
이게지금매칭사업인가요,아니면자체예산으로?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현재는자체예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게된다면서울시심의가끝나면시비를요구할수있습니다. 현재는구비만2억이투입되는것입니다.
김미숙위원
잘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위원장이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조사잘해서상업지역종상향많이좀시켜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용역을열심히해서좋은결과가있기를,좋은결실을맺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건축디자인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세출부분143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143쪽보시면사가정역젊음의거리조성인데요. 이게사가정역이사거리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네.
오화근위원
그러면이게어느쪽으로젊음의거리를조성하시려고하는건지?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이종윤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간단하게동으로나누면,거기는길을중심으로동이바뀌어버리거든요?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사가정역1번출구,
오화근위원
1번출구,3ㆍ8동이죠?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사가정로에서3ㆍ8동주민자치센터거기까지210m양쪽으로해서420m거리입니다.
오화근위원
네,지금그쪽이상업지구잖아요. 먹자골목그쪽으로다상업지역이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네,먹자골목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본위원은주거지역이7동에있다보니까거기가지금모든게거의다지금말씀하시는그쪽지역으로개발이되기도하고투자가되기도하고이런경우가많아요. 저희가용마터널이날때제일걱정했던것이상권이분리되는거를많이걱정을했거든요. 옛날같지않아서길이넓어지면서상권이완전히분리되다보니까7동쪽은거의상가가많이죽는형태고3ㆍ8동쪽으로는굉장히활성화가되면서거기가먹자골목으로해서젊음의거리,지금이거용역하시는것처럼젊음의거리가돼서길에조그만상가들이있어서흡연을안에서못하니까,바깥에서하니까담배꽁초며뭐며그냥거기가,아마구청장님도청소한번해보셔서아셨을거예요. 그런게많거든요. 그러니까어떻게보면형평성으로보면3ㆍ8동과7동의형평성으로본다면7동이굉장히낙후됐다고할까,3ㆍ8동에비해서? 그쪽은굉장히활성화가되고이쪽은굉장히위축이되는그런게있거든요. 이용역거기물론이렇게타당성조사용역까지들여서,타당성조사가1억이네요. 1억을들여서타당성조사를안해도결국에는,물론이제여러가지로보시느라고용역주셨겠죠. 그런데거기에사는우리들로보면굉장히뭐라그럴까,차이감그런게느껴져서,주택의가격도완전히달라져요,3ㆍ8동으로넘어가게되면. 그런데단지그거는길하나차이예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용역검토하실때같이상생할수있는그런걸로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좀신경써서7동과3ㆍ8동이같이상생하게끔해주십시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듯이사가정역기점으로해서4번출구쪽이7동이거든요,3번하고4번. 어차피용역비들여서조사하실거면그쪽도같이병행해서한번관심을가져주셨으면합니다. 저희지역구라서가아니라너무지금불균형을이루고있기때문에그부분도한번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용역내용에대해서주변확장문제에관해서도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말씀하신대로7동쪽에낙후된그런부분들이있고그러기때문에하여튼연계해서저희들이고민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들께서말씀하신부분저도충분히공감하기때문에그부분꼭생각해주시고요. 상임위원회때도용역비가합해서2억이잖아요?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부분이좀많다,이런여러논의가있었는데만약에추경이편성된다면우리국장님께서도적극적으로의지를가지고그때말씀하셨듯이추진력있게진행을꼭해주시리라고믿고요. 본위원의견을말씀드리면어쨌든디자인이라든지인프라개선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사실은상권활성화에가장중요한부분은음식점의경쟁력입니다. 아무리인프라가없어도그음식점이맛있으면사람들이외부에서많이찾아오거든요. 그래서지금현재상봉먹자골목은옆쪽에우림시장맛솜씨길이라고있지만실제로는현장가보면상봉먹자골목쪽이오히려굉장히많이활성화되어있습니다. 거기보면사실인프라는맛솜씨길보다는많이부족하지만상봉먹자골목쪽에는블로그라든지유명한맛집들이꽤많습니다,그쪽이. 그래서그쪽상인회회장님도그렇고말씀들어보면인프라도인프라지만일단당장맛솜씨길처럼뭔가아치형간판이라든지표지이부분에대해서급하게먼저진행요청을하더라고요. 그래서당장할수있는부분을먼저진행해주시고그리고음식점의자체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단순한디자인개선과인프라확충뿐만아니라기업지원과라든지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실질적인음식점의자영업자사장님들의경쟁력을높일수있는방안도같이용역하실때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지금서상혁부위원장님그리고나은하위원님,오화근위원님좋은말씀하셨는데요. 저도현장을봤지만예를들어사가정역같은경우에10년전에거기를로데오거리를추진했다가실패했다고하더라고요. 그리고1번출구에KFC부터해서면목3․8동주민센터까지먹자골목도있고상봉동먹자골목도있는데다이게그냥저희가환경만개선하겠다는것으로하면실패합니다. 그리고사가정역지금오화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출구에가면그앞에공원있지않습니까,앞에길거리에. 나무도다고사돼있고거기서담배꽁초다버리고의자도다떨어져나가고,이번에싹고치거든요. 그리고건너편에사가정시장이라든가도깨비시장그쪽으로상권이이어지길바라는부분도있고주민들생각들이많이있어요. 그래서이게단순히물리적으로어떻게보면상권부분에도시재생이라고생각하십시오. 그냥물리적인환경만개선하는게아니고상인들,거리환경,거기에쇠퇴된상권의활성화를위한매뉴얼,가게컨설팅‘당신상점을들어와서보니까이러이러한것이사람들오는매력을더떨어뜨리니이렇게디자인해서바꾸면접객도나더호응이된다’이런식으로저희가블로그도블로그지만그런명소가될수있도록디자인한번해보고상인분들하고,이거제일중요한건건축디자인과에서저희국이총괄하지만모든과가다TF팀구성해서해야됩니다. 그리고위원님들도들어오셔야되고요. 그다음에상인연합회도와서다른데벤치마킹사례도같이보러가야되고그렇게해서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임익모위원장
네,위원장으로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장님은의지가보입니다,과장님은열정이보이고. 그래서건축디자인과는중랑구를조만간에획기적으로변화를시킬수있는그런그림이보입니다. 그래서국장님의의지와과장님의열정을믿고더열심히해달라는의미로인사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디자인과장
네,열심히잘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임익모위원장
위원님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부터17쪽과21쪽부터22쪽까지,세출부분147쪽부터150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공원시설보수정비해서추가경정들어왔고요. 그다음에조명등보수유지관리해서추가경정들어와있는데이게지금보통연한이어느정도에걸쳐서이루어지나요? 1억3,000만원이면적은돈이아니고거기에도1억이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미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요구를했는데지금이사용용도가신내근린공원의족구장안전휀스교체에3,000만원,게이트볼장인조잔디가있습니다,신내근린공원에. 거기400㎡가노후돼서맨땅으로있습니다. 이걸이용자께서인조잔디로교체를해달라해서지금4,000만원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평소에이용하다보면공원시설물이고장이많이납니다. 이게지금저희가편성한예산이거의소진이됐습니다. 그래서연말까지사용하는데한3,000만원,그리고공원등예산이지금한90%이상집행이된상태로연말까지사용할예산이한5,000만원정도계상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게이트볼크기가어느정도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게이트볼장크기가400㎡입니다. 그래서10만원씩설정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400㎡면약130평정도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130평정도에인조잔디가4,000만원이들어간다는소리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게이트볼장인조잔디를한번시공을하게되면이거는어느정도가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사용빈도에따라다르겠습니다만한10년정도는갈수있습니다. 그런데많이사용한경우는한5년에갈아준적도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5년에서10년정도에한번씩은교체를해야된다는결론이나오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칩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147쪽에보시면용마산등산로정비사업이라고돼있는데구체적으로여기가어디쯤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면목7동보명사에서용천약수터구간한500m구간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용천약수터구간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까지입니다.
오화근위원
500m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게지금추경에서받으시면사업이가능하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이예산이2017년특별교부금으로받은겁니다. 그래서금년까지집행이돼야되는데,
오화근위원
아,교부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연말까지다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밑에보시면실시설계용역이있는데이거용역하고그다음에정비공사하고이렇게돼야되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교부금으로내려와있기때문에연말까지다써야된다고그러시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게작년예산입니다. 그런데5,000만원이상이남게되면서울시승인을받아서예산에다시편성을해야됩니다. 그래서긴급하게지금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교부금을쓰기위해서우리가구에서지금추경으로3,000만원을더받으셔야된다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서울시교부금이5,100만원잔액이있습니다. 거기에서5,000만원을추경으로편성을하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
이미받은거에대해서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어쨌든이렇게보명사에서용천약수터까지500m를하신다니까과장님,신경많이써서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하지않게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고생많이하십니다,공원녹지과에오셔서. 다름이아니라청산빌라쪽도여기에다포함이되네요,그러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민원넣었던청산빌라나무계단위험해서,너무마모돼서아마전달받으신거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포함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한가지만더요. 용천약수터올라가는길에성원아파트사이에지금20년가까이거기가무슨귀신나올정도로아파트사이에그렇게생겼습니다. 한번검토해보셨는지모르겠어요. 한번그쪽을검토해보시고,아마민원도많이들어갔던것같은데전의원님한테도엄청민원을많이하셨다는데아직까지도그게시정이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한번검토해주세요. 어차피그쪽공원등산로를정비하실거면그부분도같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번에용역을하면서현장을확인하고검토해서그쪽에미비한점이있으면이번에같이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왕에이렇게추경예산을같이포함해서정비를하신다면꼭그부분을부탁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공원녹지과중랑구에서일도많고고생도많이하십니다. 도로과도마찬가지고치수과도마찬가지고,하여튼공원녹지과장님새로오셨는데앞으로더분발하셔서좋은중랑구만들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은하
나은하위원
마지막,신속하게열심히하는모습을제가뵀었거든요. 끝까지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신속하게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눈에띄게좀도와주세요. 꼭저희중랑구지역을같이아주확실하게도와주셨으면합니다. 열정을봤습니다,저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맑은환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쪽,22쪽,세출부분153쪽부터154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제가먼저위원장이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고생많으시죠? 라돈측정기에대해서설명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임익모위원장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돈측정기는대진침대로인해서구민들이불안해하시고기계를대여해달라는민원이지금많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일반인들은못해줄망정차상위라든가기초수급자라도빌려주고측정을해줬으면하는생각입니다,우리는.
임익모위원장
과장님,라돈측정기가환경부인증을받은게한대밖에없죠? 스페인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200만원짜리된건데요,그회사에서만든게20만원짜리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네,그래서어제라돈측정기때문에말이좀많고언성도좀있었고여러가지일이좀있었는데산자부에서인증된게하나가있더라고요. 혹시과장님알고계신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장
그래서이앞에설명할때좀안타까운게환경부인증을득하지못했으나그래도산자부인증을득한건있습니다. 물론조건이다른건아시죠,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장
산자부무슨마크죠? 무슨마크로인증을받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제가거기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산자부에서인증해준거는NET마크라고기술인증입니다. 쉽게말해서신기술인증,잘만들었다,이기술은앞으로발전가능성이있다는인증마크를해준거고요. 환경부는오염도에대한정확한측정을잘되는걸인정해주는건데약간개념의차이는있습니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타구에서도많이사용을하고타도에서도많이사용을하고구비를하고쓰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좀더설명을하셨으면위원들이조금더원활하게회의가진행되고그다음에결론이나지않았을까싶습니다. 사실이금액은얼마안되는게문제가아니고구민들을생각하는,위원들은환경부에서인증이된제품을그래도구민들한테줘야되지않느냐는거고또구민들입장에서는우리는급하니빨리측정할수있는것을달라고하는입장이었는데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음부터는소관부서에서좀더면밀히조사하셔서제시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물론우리위원들이다알면좋죠. 하지만다알지못하기때문에보고할때좀더‘환경부인증,산업자원부인증이런인증이있는데이걸로구입을하고싶습니다.’라고추가적으로보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앞으로업무를함에있어서세부적으로검토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어제소위원회에서‘환경부인증제품으로구매할것’이렇게통과가돼서올라왔는데요. 사실200만원짜리하나가지고중랑구에서어떻게해결하겠습니까? 42만명을상대로. 대여해주기도힘듭니다,그부분은. 그래서이부분은본위원회에서잘이야기해서좋은결과나올수있도록위원들하고상의하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이한말씀드려도?
임익모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것인증제품은측정기기형식승인인증제품을구매하라고상임위원회에서났는데요,그한대가격이그런데인증되지않은것은10분의1이에요. 그래서한대가20만원,승인된것은200만원이고. 그래서제가실무진들하고상의한것은인접구나이런데는지금승인되지않은제품들을노원구도30대인가구입해서쓰고있고다쓰고있습니다. 그래서일차적으로는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확한측정을할수있는거고요. 그래서구민들께서불안해하시면일단여기위원회에서저희제안은되레인증제품도사고인증되지않은제품도예산을한200만원더주시면10대사고인증제품도사서일차적으로는주민들한테인증안된제품을대여해서측정을해서기준치가오버되면저희가200만원갖고구입한측정기로2차측정을해서만약에오버되면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공식적으로공문을보내서그제품을측정해서수거하는걸로그렇게하면어떨까하는생각도제안을드립니다.
임익모위원장
네,지금아마타구에서환경부에서인증안되고쓰고있는것들이산업자원부에서인증한NET마크를달고라돈아이인가를지금아마대다수의구청이나도에서그걸쓰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거기에오차가환경부나이런오차는좀있습니다. 있긴있는데우리국장님말씀을들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상의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우리각부서별로소상하게보고할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그러면이거대여를한다고그러면아까차상위계층이나개인한테도대여를한다고하셨는데여기실내공기측정기는어린이집에는지금들어가고있네요? 혹시들어가고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현재어린이집에는측정,미세먼지에대해서인거죠? 라돈이아닙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알고요,미세먼지인지알고그러면이라돈측정기는만약에예산이나와서구매를한다면어느용도로들어갈수있어요? 경로당이런데도들어갈수있는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뭐냐하면일반인들이측정을하고싶다고이기계를빌려달라고하면빌려주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반인까지도? 다양하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장
김미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미세먼지실내공기질안내문자해서편성이적은금액이지만지금두달치가돼있는데요,여기에특별한어떤이유가있어서이렇게되는겁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미세먼지10만원이요?
김미숙위원
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거는어린이집에대해서시범사업으로하는미세먼지측정기가설치되는거거든요. 그것에대해서만약에치수를우리가컴퓨터로봐서어느어린이집이치수가올라갔다그러면그것에대한문자보내는요금입니다.
김미숙위원
그기관에미세먼지가발생을했을때문자가자동으로다연락이간다는소리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에서도자동으로뜨지만거기서인지를못하고계속치수가올라가있으면우리직원이문자를보냅니다,관리를하라고.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질의를드리는거는이미어린이집에는미세먼지에대해서기계가지급이다돼있어요. 돼있어서설치가다돼있고지금핸드폰에의무적으로가입을하게돼있어서거기에미세먼지가어느측정그이상이되면다알림서비스를받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만약에어린이집에서어떤상황이있으면또학부형들한테다공지를하고있고. 제가어린이집에관여를해서잘알고있는데그거에대해서지금하고있는데이거는지금시범사업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미세먼지이미중앙정부차원에서국가차원에서이걸다하고있는걸로서울시에서내려와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다시이걸시범사업을한다는게중복된다는생각이듭니다. 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인지를안할때우리가문자를보내는거고요. 그시범사업으로서초하고몇군데만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김미숙위원
이게그럼자체예산입니까,아니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자체예산입니다,우리.
임익모위원장
과장님,‘알고있는데’가아니고확실하게답을주셔야지위원님들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도시범사업으로올렸는데시에서선정이안됐습니다. 이사업을시범사업으로,
김미숙위원
네,과장님죄송합니다. 그럼여기국공립어린이집어디가지금현재선정이돼서시범사업진행하고있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저희관내에어린이집이한243개소있습니다. 그중에민간어린이집빼고국공립어린이집43개소를대상으로해서실내공기질부분을관리하겠다는취지고요,실내공기질은저희가센서를30만원씩들여서다설치를하겠다는겁니다. 그럼거기실내공기질센서가일곱가지유해성분미세먼지부터VOCs,습도,온도,환기이런것까지와이파이환경을통해서그기기하고연결된컴퓨터든핸드폰앱이됐든연결해서관리를하겠다는뜻이고요. 그러면내자녀아니면내어린이가어느반에있는데그공간이공기상태가어떤지를받아보는데그게정상치면상관없겠지만만약에그게위험치에다다르거나가능성이있다고하면저희가모니터링해서원장이나해당부서관리자한테‘이런상황에있으니이런조치를하세요’하고안내조치문자를저희가안내를하는데요. 그안내문자에대한비용이고요. 그다음에일반적인미세먼지경보에따라서국가망하고서울시광역망해서오는통보는구민이나관련부서등록된번호에다오고있는거고요. 이거는저희가43개소실내어린이집에대한모니터링을해서그거를안내문자를하겠다는것이고또야외체험학습들을나갑니다,봄하고가을에. 그럼야외체험학습에대한현장에나갔을때현장체험학습나가는공간그것도우리구안에체험학습장이있는데거기도측정기를설치해서실외에체험학습을하는어린이,내일하는어린이집행사하는장소의미세먼지농도가‘오전과오후가이렇게측정됐으니까내일행사할때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만약에그게미세먼지가높다면저희는자제할것을당부드립니다.’하고안내문자를드리게끔관리하겠다는뜻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잘알겠고요,국장님. 그거는이미저희가시행을하고있다고요,각어린이집에서. 국가중앙정부차원에서시행을하고있는데다시꼭국공립어린이집에한해서43개소에한해서만이알림을다시해서실행을하시겠다고하시니까이거는저는중복됐다고말씀을드리는거고요. 물론지금시대흐름에서미세먼지가굉장히중요하게대두되는거는누구나다국민으로서인정을하고인식을하고있지않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중복되게행정이이루어지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국공립어린이집에대해서만이렇게대상을선택하게된어떤계기가있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김미숙위원님께도시환경국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건광역망을말씀하시는거고요. 예를들어서지금저희가있는이방안의실내공기질내용도통보가온다는것인가요?
김미숙위원
거기에다떠요,누구든지볼수있어요. 학부형이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니,그러니까지금이방의실내공기질내용도서비스가온다는뜻인가요?
김미숙위원
네,어린이집이미그게다설치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측정기가다설치가돼있다고요?
김미숙위원
돼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미숙위원
다돼있는데거기에서매번딱딱수치가뜨기때문에그기준치를다알고있어요. 이미교사교육을통해서,직원교육을통해서알고있어서어느부분이되면저희가현장을자제하고있고이미다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파악하기로는국공립,
김미숙위원
이것에대해서는조금파악을해보시고요,국공립에한해서만이렇게대상을선정하셨는지에대해서이게궁금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선정한이유는개인정보동의가있어야되기때문에저희구에서운영하는국공립어린이집대상으로해서일단은시행하는거고요,민간어린이집은찬성하시는데도있고반대하는부분도있더라고요,관리상. 그래서일단은시범으로국공립어린이집을시범운영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김미숙위원
아,이거수요조사를민간어린이집측에도다하셨나보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미숙위원
전수조사하셨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여성가족과하고협의해서했습니다.
임익모위원장
과장님,여기나머지세부데이터를,
김미숙위원
네,그자료를좀…….
임익모위원장
네,소관자료를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한번검토해서보고드릴게요. 여기시범사업으로3개구가했어요,동대문구하고도봉구하고강동구요. 그런데우리도신청을했는데시에,그게선정이안됐어요.
김미숙위원
그거는아까말씀을하셔서제가잘이해를했고요. 저는중복된사업은안된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어쨌든그부분에서자료요청을제가할테니까저한테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장
네,그거위원회로다제출해주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18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7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