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문성덕 위원님께서 너무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질타보다는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 이게 문 위원님께서는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안전이 통영이 최우선인데 이런 걸 볼 때는 집행부 수장이 통영시의 안전이 제대로 돼 있는지 감각이 없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부터가 SOC는 전혀 묵살을 시켜버리고 복지예산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 와서도 복지예산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게 밀린 것 같다, 그죠?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필요성을 당위성을 역설했을 건데 워낙에 중앙정부부터 쭉 내려오면서 복지, 복지, 하니까 우리가 정작 필요한 SOC라든지 안전에 대한 이런 예산들은 도외시되고 밀린 결과 이런 사태가 왔다, 저는 그리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한 번 더 짚기로 하고 늦게나마 우리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규모가 큰 10억이 이상이 되는 예산은 되도록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리고 연초에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편성을 하면 시기적으로도 연말에 정리를 하려면 집행을 다 하려고 하면 두세 달 남았는데 또 결국은 왜 연말에 공사를 하느냐, 왜 통영시는 돈이 남아도냐, 이런 소리를 또 듣거든? 그지요?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편성하는 것도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에서도 생활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생활밀착형 SOC예산 긴급편성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SOC예산이 물론, 집행부 수장이 잘 챙기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주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영시 안전을 책임진다고 수고 많습니다. 뒤에 있는 계장님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향교마을에 대해서 김명국 주사님이 공사를 했잖아요, 그죠? 선거가 6월 13일에 선거를 했는데 공사가 한 3월까지인가 해가지고 거기 철조망을 쳐가지고 안전문제가 내가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 그죠? 안전문제가. 그 왜 급하게 공사를 사업비도 없는데 해가지고 중간에 14번 국도하고 연결도 안 되는 거기다가 철조망, 펜스도 아니고 봉을 놔가지고 사람 통행은 통행대로 불편하고. 왜 그리 급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명국 주사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도 이제 와서 2억을 또다시 편성을 하는데?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던 사업을 도시과에서 받았다고요? 권역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그럼 권역사업비가 포함이 됐을 거 아닙니까?

2억이?

그러니까 도로 개설할 때까지 전부 권역사업비였으면 왜 2억이 그때 편성이 안 되고 왜 부족한 부분이 추가편성이 됐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른쪽 용지 말하는 거죠, 아마?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떠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되지도 않은 공사를 그렇게 방치를 해놨는가 내가 항상 묻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이야기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사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안전위험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냐 하길래 금방 주무과에서도 이게 권역사업에 들어가면서 이게 다시 또 편성되니까 내가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시기와 오비이락이라고 그런 시점을 맞춰서 해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도 안전총괄과에 말을 했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남는 예산을 몰아서 하면 시민들로부터 결국 좋은 이야기를 못 듣듯이 그런 사례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유섭 과장님 1조 1,000짜리 프로젝트를 할 건데 지금 1억 가지고 오늘 곤욕을 치루네요. 그죠?

1조 1,000억짜리 사업을 할 사람인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질의는 안 하고, 자료 좀 부탁을 하려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멤버들이 그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또 능력도 있고, 조수용 계장님도 사회적 그런 부분도 잘 아니까, 사회적기업 3개 기업하고 지원을 안 받는 단체,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그거하고 받지 않는 단체. 13공구는 안 받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자료들 좀 부탁드립니다. 조수용 계장이 갖고 있는 자료.

아니, 거기까진 필요가 없고. 뭘 그렇게 또. 1조 1,000억짜리 사업하실 분이 뭘 작은 그런 것 가지고. 됐습니다. 됐고, 자료만 한 번 주세요.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큰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유섭 과장님께서는 통영시 도시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앞으로 큰 사업을 잘 해주시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면부 의원이다보니까 제일 시급한 게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이게 지금 철조망사업에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죠?

이거는 너무 기획예산 편성하는 데나 집행부 수장께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한다, 지금 농업인의 실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실태를 전혀 도외시하고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1억 5,000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어디다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것도 좀 많이 편성하시고,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포획틀,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한 대당 220만원 그렇게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포획틀도 시범적으로 읍면에 두세개 정도 해가지고 성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포획틀 예산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수렵장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인데 8,000원이 식비입니까, 이거?

어떤 용도에?

그래서 내가 이게 많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서. 공직사회가 보면 뭐하는 거 전부 수당, 야간식비 이런 게 천원 단위거든. 1만원을 넘어가는 게 없어요. 정작 밥값은 예를 들어서 13,000원인데 식비가 7,000원, 8,000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식비인지 뭔지 몰라서. 여비도 무슨 여비인지는 모르지만 8,000원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네.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제대로 맞게 해줘야 될 건데 예산도 적은 데다가 적게 편성하면서 가짓수만 늘여서 이래가지고,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효과를 보게 안 하시고. 그지요?

이런 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대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8,000원 가지고 무슨 여비를, 하루에 8,000원 여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좀 하시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외영 과장님, 잠을 못잔다고 하던데 잘 자는 모양이네요, 얼굴 좋은데요?

말을 꺼냈으니까. 어제 그거는 내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체면 좀 살려주고, 지역정서를 좀 감안해 달라 그겁니다. 내가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체육공원이라고 몇 평 돼 있는데 거기다 그걸 떼어가지고, 공영화물차고지도 필요합니다. 하고 있고, 그걸 떼어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있는 걸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줬다 뺏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고 같이 공생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역에 공영화물차고지도 없는 부분도 있는데 또 거기가 접근성이 좋고 거제하고 가깝고 물류가 있는데 거제하고 가깝고 해서 필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공영차고지 오기 전에 주변에 도로 그것도 민원이 해결 안 되면서 그거는 내놓으라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남의 과가 남의 시군이 아니고 다 한 국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서너 분의 과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국장님하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먼저 풀고 이렇게 했으니까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사, 지역구 의원이 좀 이해를 해가지고 큰 틀에서 해결을 해나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지. 몇 십년 된 주민들이 숙원 민원을 풀어주십사,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이런 것은 도외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을 떼어가지고 차고지를 한다, 이러면 동의가 안 되거든요. 앞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하실 건데 그렇게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만큼 우리가 문제가 잘 풀자고 했는데 잠을 못 잔다고, 머리를 싸맨다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역, 용역 다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풀이하자면 책대로 거든요, 책대로. 책을 들고 가서 실전에 놓으면 안 맞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김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버스용역에 대해서 한 번 주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용역을 주면 촌에 어르신들하고는 안 맞아요. 그분들은 노선에 대해서 획일적이고 그냥 그렇게 쓰지,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한 데 골목을 돌아서 나가고 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용역결과에 용역도, 적은 돈이 아니고. 어제도 보니까 이거 하는데 1억 3,000만원 줬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망가버리더만. 용역회사 직원이. 내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무슨 돈을 1억 3,000만원이나 받느냐고 하려니까 뒷문으로 나가버리더라고. 우리가 용역에만 너무 의존을, 물론 용역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용역결과가 이렇지 않습니까, 대놓고 할 것인데. 우리가 그런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지역정서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께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촌사람들 아닙니까. 그사람들 용역결과를 쭉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이나 고민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모르고.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조금, 물론 용역결과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과장님 뒤에 김철호 계장이나 김명복 계장이나 계장님 세 분들이 다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용역에 경험을 플러스 해가지고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당부를 드리는데 그것 가지고 잠 못자고 이러지 마세요. 나도 열려있기 때문에.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의논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보면 학교주변 보도설치사업에 3억원인데 이건 포괄사업비로 내려옵니까?

전액 도비로?

포괄사업비로?

그래서 그에 비유해서 위에 보면 미수체육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거든요. 미수체육공원이 지급 어느 정도 상태인데 이렇게 확장공사가 시비에 2억이 편성됩니까?

어디쯤에 그렇습니까?

미수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정금산, 무슨 산입니까? 선금산, 그 체육공원을 이야기합니까?

그 올라가는 길 보수공사 한다고?

이거 보상비 포함해서 2억입니까?

전체 추경이 올해 얼마입니까? 약 300억? 통영시 3회 추경에 한 게.

통영시 전체가 3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300억이잖아요. 300억인데 한 개 사업장에 도로 확장공사 2억짜리를 추경에 넣어서 되겠나, 이게 물론 공약사업이라고 하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건설과에 모든 사업비들이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억대 되는 것은 도 포괄사업비 밖에 없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2억이라고 편성이 돼 있는데 조금 무리가 없습니까?

어느 지역을 말씀드려서 곤란한데 지금 간곡히 해달라고 민원을 수차례 넣는 지역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 과장님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시급하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추경편성 300억 가지고 도로확장하면서 2억짜리 사업을 넣는다는 것은 내가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추경 편성하는데 억대사업 이런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을 통영시 14만을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모를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우려스런 사업이다,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당초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를 해봅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추경에 오시는 과장님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지금 특히 원평초등학교 인도설치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빨리 좀 집행이 돼가지고 집행을 미루다보면 또 겨울에 하고 이렇게 되면 또 겨울에 하면 제대로 공사가 되느냐, 어쩌냐, 연말에 예산 몰아서 집행해 버리냐, 이런 빈축을 사기 때문에 조금 추석 지나고 나면 바로 집행이 돼서 공사가 되도록. 물론 실시설계 등등 몇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조금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연말에 몰아서 한다, 시민들로부터 그런 질타를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쪽 파트에 계셔서 잘 아신다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12월 말경에 인도 보도블록 깔고 하느냐고 매번 질타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산을 빨리 좀 집행을 해서 그런 질타를 안 받으시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미수체육공원 진입도로 이 문제는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시간에도 말이야, 무슨 사무감사 하는 시간인데 예산 심의하는 시간인지, 뭐가 구분도 안 되고. 아 골치 아프네, 골치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