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민국 의원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민국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호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과 현장 의정활동, 의안 심사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전 직원들은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부권개발국 소관 의안번호 제31호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7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국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맞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만 안 할 뿐이지 다 기초의회에서 해 오신 분들인데,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례만 통과 시키고 출연금 동의안이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부기를 해서 승인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 업무를,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이 5,000만원 승인이.

예. 기본 재산이 있어야지 함양군하고 같이 해서,

함양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결산추경에 없는 재원에서 승인 받아서 해야 될 만큼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2020년도라면서요.

재단법인 등기를 해야지 조직위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등기를 언제 해야 됩니까?

등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기에 50명이라는 조직이 구성되려면 함양군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도에도 파견 근무를 시키려면 조직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내년 1월에 조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 부서하고 다 의논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굳이 이게, 오늘 조례만 통과 시키고 출연금 동의안은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단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발기인 대회도 해야 되고, 재원이 확보되어야지 발기인 대회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설립하는 데 제법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 이거 조직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처장까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으십시오. 이거는 순서가 바뀐 것은 정확하거든요. 그거는 국장님이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진짜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선과 후가 바뀌었잖아요.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무슨 말인가 알겠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승인을 해 주셔서 조례가 통과되고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되고 조직이 되면 엑스포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매년 하게 되는 겁니까, 2020년도부터. 아니면, 인터벌이 어떻게 됩니까?

국제행사는, 국제행사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BIE라고 국제박람회기구가 생겨서 상당히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정말 잘하면 한 2, 3년 더 준비해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국제행사를 우리 합천에서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8대 도의원할 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대장경축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마는,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행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2021년은 함양에서 계속 지역 축제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엑스포를 하고 축제로 돌려서 지역 축제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많은 공간을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함양엑스포 조직이 기존 건물을 거의 70% 이상 활용합니다. 함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박물관하고 체육관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산삼전시관과 유통센터, 그다음에 체험관은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그 짓는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 가운데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만 산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도 참석을 해 봐서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좋습니다마는 오늘 이 두 개의 안을 동시에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으시면 준비하는 과정이나 진척도나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위원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 주시면,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하기도 좋고, 또 이게 절차는 이렇게 됐지만 승인을 받으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와 어차피 불가분의 관계니까 설명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면 어떤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일하기도 국장님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황보길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고, 함양군의 출연금 5,000만원은 언제 통과됐습니까, 예산이. (◌집행부석에서 –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함양은 10월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도에도 10월에 결산추경이 있지 않을까요?

11월에 있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그러면 한 달 차이인데 이렇게 올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출자금 5,000만원이면 기본 설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이.

보통 보면 5,000만원이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단법인은, 이거는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확실히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회는 조금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산삼축제가 열리죠?

그렇습니다. 물레방아축제가 열립니다.

참 아쉽지 않습니까? 축제가 이리 열리니까 미리 함양의 관계자 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축제를 이렇게 성황리에 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대회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단지 초청장 하나 온 것밖에 없어요, 우리 건소위에는 아쉽게도.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내일 단체로 축제에 참가를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초청장 하나만 달랑 받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축제 규모가 어떤지도 모르고, 일부 가보신 분들은, 저도 전에 군의원 시절에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김윤철 위원님도 한 번 가보셨으니까 대략은 압니다마는 대다수 동료 위원들은 산삼 축제가 어떤 규모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특히 절차가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설명을 미리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오늘 당장 이런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함양군에서 건소위에 축제하는데 개인별로 초청장 보냈으니까 국장님한테는 건소위에 나가서 축제한다고 설명하지 말라고 하지요?

이것도 제가 좀 챙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오늘 송구하게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오성 위원님.

거제 송오성 위원입니다. 비용 추계에 관련된 자료에 보니까 13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접비가 80억원 정도 되고 간접비가 59억원 정도 되는데, 이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를테면 지금 이 자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 축제가 실제 그냥 축제로 그친다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축제를 하는 데, 1억원 이상의 축제는 사실상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경제적 효과하고 연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사전에 좀 공유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조례도 통과가 되고, 출연금도 필요성을 느끼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분에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에서 국제행사로 승인하기 전에 대상 사업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게 3월경에 하는데, 그 대상 사업이 선정 되면 한국에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사업별로 B/C, 예비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경제성이 통과가 되어야지 저희들처럼 국제행사로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책적 분석, 그러니까 종합평가, AHP에서 본 행사는 0.5568로 경제성이 있다. AHP는 0.5 이상이 되면 경제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사를 안 했을 때보다는 행사를 했을 때가 경제성이 있다, 사업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함양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실 수 있습니까, 현 상황을.

지금 기존의 함양 축제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산삼과 관련된 사업 총 매출액, 매출 규모가.

그러니까 함양 지역의 함양 산양삼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함양군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검토할 때 그런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인 데이터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139억원이라고 하는, 138억원이라는 이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거죠?

자료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2017년도 생산 기준으로 함양이 24억원 정도 매출이 있습니다.

연간 매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4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축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직접비 투입되는 부분은 자산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간접 투입비 59억원은 행사가 끝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투자도 필요하고 연구에 투자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축제로 비용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분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걸 그냥 하자,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우리 위원들이 최소한 동의를 해야 통과가 되고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도민들은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4억원 정도 매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축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기재부에서도. 그 부분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40억원도 아니고. 축제 형태로 해서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 아닌가요?

저희들이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 올리기 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 분석을 한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0년 엑스포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경남 지역의 파급 효과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가 1,240억원 정도이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510억원, 그다음에 취업 유발 효과가 1,620명 정도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행사로 충분히 승인될 수 있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AHP를 0.5 이상으로 확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향후의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더 잘 아시다시피 한 10년 치 정도 데이터를 내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 연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치를 넣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국장님, 오늘 너무 많은 걸 드시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함양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올해 2월쯤에 제가 한번,

아니, 이런 상황을 함양군민들이 지금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는 낙후된 도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함양의 군민이라면 이게 꼭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KTX 때문에 많이 바쁘시지만, 이거 담당하는 과장님! (

집행부석에서 – 예.) 국장님한테 건의 드려봤습니까, 8월 3일 이후로 도의회에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고. (

이종호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남 도민으로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항노화도 우리 공사이지요, 어떻게 보면 민간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앞전에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도 발전이 되면 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채 탕감이 안 돼요, 탕감이. 개발공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함양에도 이 좋은 사업이 시행됨에 있어서 다음에 아마 연간 부채가 있을 때 1년이 지날수록 부채에 대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 지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몇 년 이따가는 또 해당이 될 거라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경상남도개발공사를 볼 때는 '97년도에 생긴 이래 20년이 넘어도 부채가 100% 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5년간의 재무제표를 요청할 건데, 정말 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꼭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확실히 공사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서, 짧게 한 10분 정도에 끝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길게 가지 않도록 잘 좀 했으면 한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에 앞서,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두 의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