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장기재직 휴가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인공지능팀장이 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운입니다. 공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042억8,412만원 대비 0.27% 증가한 5억5,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총무과에서 강남구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용역비 900만원 등 기정예산 1,363억985만원 대비 0.007% 증액된 1,02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291억5,778만원 대비 1.81% 증액된 5억2,7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치2동, 일원2동, 청사 내진보강 및 구조안전진단 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9,000만원을 용도변경을 통해 일원1동 및 수서동에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실시이전에 필요한 설계경제성 심사 및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위해 8,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89년 8월 준공되어 노후된 개포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설계용역을 추진 중인 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인한 2018년 본예산의 상승분을 반영한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염 및 훼손된 가로기 교체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센터의 업무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금을 1,668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2,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91억5,778만원 대비 1.8%에 해당되며 추가경정편성요구안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96억8,485만원이 되겠습니다. (별첨2) 모쪼록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무과장께서 내가 어저께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한용대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자료를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자료 3번을 보시면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으로 작년도 2017년도에 10억이 기금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청사건립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우리가 2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낙찰가격이 9,200만원으로 해서 작년 2017년도에 집행을 해야 됐어야 되나 2018년 1월 18일에 이게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1억5,000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 2018년도 12월 중에 우리가 낙찰차액인 9,500만원을 2018년도에 지출예정입니다. 또 3번에 보시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5,000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이것도 2018년도 12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한 1억3,000 정도를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청사관련 각종 용역비로 5억이 편성돼서 전체 10억이 편성이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에 10억을 잡아놨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쓰시는 거는 9,200만원 하고 9,500만원 하고 1억5,000만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4호, 네 번째 기타 청사건립 관련 각종 용역 이거는 전혀 진행이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 청사건립 타당성 용역이 조기에 좀 이렇게 됐으면 나머지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 5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용역보고 자체가 12월 말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용역비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외에 다른 5억은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한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48쪽에 나와 있는 동 행정운영관련 성과관리 항목에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객관적 지표로 저희가 삼을 만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나요?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동별로 하는 예산보고회라던가 민원친절도 그다음에 현안업무 이런 몇 개 지표를 놓고 동별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성과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가나 지표별로 항목별로 평가기준이 있고 점수가 있어서 이걸 토털적으로 관리를 해서 동별로 지금 관리한 지표가 나와서 정리되고 있는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이건 1년에 몇 번 정도 평가하게 되나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네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이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가 내려오면 직원 각자가 본인의 업무역량이나 그동안 진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입력하고 평가자가 이걸 평가하는 시스템인가요?

예.

이거는 제가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네,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회사원으로 있을 때 보면 분기별로 이걸 지금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 공무원분들 굉장히 업무가 바쁘신데 제가 이제 회사원으로 근무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 평가가 내려왔을 때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걸 사실 절차대로 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뭐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공무원분들은 이 평가를 받으실 때 불편함이 없으신지,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어떤 항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박스 안에 보면 동 주민센터의 업무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금의 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부족한 겁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으로 평가는 당초에 우리 작년 대비해서 매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신청 때 당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얼마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본예산 편성 때 이 금액을 우리가 당초 금액을 했는데 이번 1,668만원 만큼 저번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월 좀 부족하고 해서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668만원을 더 포상금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자라니까 부족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된 그 금액이 기준금액이에요. 그거가 제일 최고의 금액이지 그게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부족하다는 표현을 써서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포상금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점은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거는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잘라 놓은 거를 추경에 올려가지고 또 해 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난 본예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한 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장이 구속되어 가지고 있는 그 원인도 포상금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좋게 봐서 심의를 통과해 준다 하더라도 좀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보든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자치행정과장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지금 오시기 전에 어떤 동에 근무하셨어요?

예, 개포4동과 논현1동에서 근무했습니다.

논현1동에서 포상금이 내려오면 그걸 종류마다 다 다르겠지만 개인한테 포상금 내려오는 거는 개인한테 줍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여담입니다마는 개포4동에 있을 때는 작년에는 포상금이 좀 많았습니다, 각 동별로. 올 해부터는 작년 올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포상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 동에서는 많은 타격을 받고 동장 입장에서는 개포4동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받게 되면 쓰는 게, 일단 65만원은 제외합니다. 구청 직원들은 4,000원에 점심을 먹고 있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은 얼마에 먹느냐면 12만원, 개포4동 같은 경우에는 14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점심값을. 그렇게 되면 식당아줌마를 1명 구해야 되는데 최소한 4대보험 다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계산되면 100만원이 좀 넘는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 17명이 개포4동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아줌마 100만원 주고 나면 7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10만원씩 냈을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는 17명이 과연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14만원 정도를 내는데 포상금을 받게 되면 일단 포상금 경비로 65만원을 제외했습니다. 1인당 4만5,000원 포상금을 어떻게든지 최대한 노력해서 다른 동에 이길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65만원씩 포상금을 식대로 제공하고 그래도 남는 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히 있지 않습니까? 하되, 단 조건을 어떻게 했나면 쓰는 걸 모든 전 직원들한테 포상금 올해 얼마 받았다, 그리고 그 돈 어디에 얼마 쓰고 얼마 쓰고 하는 걸 매달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포상금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건 여담이고. 지금 논현1동에 올 1월 2일자로 발령가 보니까 포상금이 확 줄어들었더라고요. 포상금 자체가 많이 줄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식대는 우리가 1만원씩 22만원은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또 공개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사용을 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잘 하셨는데, 어쨌든 투명하게 지금처럼 내려오는 돈 10원도 관계없이 그냥 전부 다 깨끗하게 공표를 하고 또 어디에 썼는지 전부 다 똑같이 쓰는 거니까 공유를 하면 되는데 동장이 임의로 좀 이렇게 쓴다던지 팀장이 임의로 좀 쓴다던지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이제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앞으로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사용하고 전 직원들한테 관할 동 직원들에게 공개토록 우리가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개적으로 아예 구청에서도 한번 공문을 내려 보내서 투명하게 하라고 그렇게 한번 지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43쪽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세곡동은 지금 현재 그 세곡동 주민센터가 지어진 지가 몇 년도쯤 됩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문화센터 지금 현 문화센터는 인구대비 6,000명, 인구가 6,000명일 때 대비해서 세곡문화센터가 지어졌습니다. 그 자체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14〜15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세곡동 인구가 약 5,5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에 제가 지어진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세곡동 문화센터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지금 약 5만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구가요. 그다음에 앞으로 수서역세권 개발이 또 계획되어서 개발이 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지금 현재 인구가 5만이 넘는, 5만5,000정도 되는 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 관내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세곡문화센터를 그대로 두고 다시 세곡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건립하는 겁니까? 그 장소에 건립합니까? 다른 장소에 건립하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세곡문화센터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센터는. 그리고 현 세곡문화센터는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추후 논의를 통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지금 세곡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민센터니 수영장, 건강증진센터 이런 게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약 사업비로 25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예산 11억7,200만원이 지금 올라온 것은 준공시기를 당기기 때문에 12월로 당기기 때문에 설계경제성 심사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죠?

예, 지금 현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복합문화센터는 본설계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본설계 과정에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법적으로 설계경제성 심사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추경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첫 의무 시행하라고 해서 지금 이걸 시행을 하느라고 지하안전성 영향평가라든지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앞으로 수서 아니 세곡동을 분동할 계획은 없나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는 청담동도 1, 2동, 압구정동도 1, 2동 그리고 대치동 1, 3동으로 대동으로 뭉쳤습니다. 개포동도 1동과, 3동과 2동을 뭉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 대동 위주로 됐는데 지금 현재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인구가 5,500에서 지금 이제 5만까지는 안 됐습니다. 한 4만, 한 5만에서 약간 부족한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 우리가 일부지역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늘어날 공간이 늘어나면 그 자체는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분동까지는 아니고 일부 지역을 수서동으로 편입할지 세곡동으로 할지 그걸 검토해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2009년도인가 아마 그 지금 25개 동을 지금 22개 동으로 압구정, 청담, 대치, 개포가 지금 합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간소하게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동 수를 안 늘려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쪽이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예를 들어서 수서역세권도 그렇고 세곡동도 지금 많이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LH공사에서. 그러면 특히 복지수요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복지 분야, 다른 분야도 많지만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동사무소를 이리 붙일 건지 저리 붙일 건지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벌써 앞으로 곧 수서 역세권이 개발이 되는데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행정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11억7,200만원이 지하 그러니까 설계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 20m 미만을 평가하는데 11억7,200만원이 든다는 예산이죠? 그 얘기죠?

아니, 이 자체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번에 추경 요구한 것은 8,137만7,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설계경제성과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드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추경에 우리가 이번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 태극기 훼손비용으로 3,000만원 증액하셨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현재 태극기가 우리 자체 총 9,978개 각 가로등에 2개씩 꼽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왜 이렇게 많냐 하는 것은 우리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간선도로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1만여개가 되는데 3,000만원은 일부 그러니까 총 전수교체가 아니고 가장 낡은 거, 훼손된 거 위주로 계속 교체해 나가겠고 내년 본예산에도 좀 바꿔야 될 것은 내년 본예산에도 일부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경일, 기념일 등 이면도로 및 가정용 태극기 교체분은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면도로, 가정집에도 태극기가 때가 타가지고 미관상 보기 안좋은 태극기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하실 적에는 가정용, 이면도로 태극기 교체비용도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 누가 봐도 정말 깨끗하고 보기 좋은 태극기로 교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는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기달기운동 때문에 관에서 많이 개입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직능단체 회원들 위주로 지금 국기 달기를 하고 또 동별 실적을 평가함으로 인해서 좀 무리한 독려로 인해서 민원도 야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는 강남구의 국기달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운동이나 각동별로 자발적으로 너무 동별 평가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경쟁에 의해서 다는 것을 약간 좀 지양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할 거 미리 답해 주셨는데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태극기 달기는 좀 강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어느 신문을 봤는데 가정집은 물론이고 심지어 군인 사옥까지 지금 올해 8월 15일은 태극기 게양이 안됐다고 신문을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애국심이 자꾸 없어지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은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태극기는 정말 우리나라의 상징인 얼굴입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애국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 태극기를 많이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처럼 반강제적으로 그리고 또 국기를 스스로 다는 것 보다도 우리 직능단체 회원들이 달아주고 또 어떤 민원은 동사무소 민원 중에 왜 우리 집에 국기를 안달아 주느냐 하는 민원은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 스스로 다는 것을 우선 원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단체장 하면서 태극기 달러 많이 동원됐었습니다. 협조해 달라고 해서 많이 갔었는데 태극기 달 적에는 그래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불쾌감 없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가슴이 뿌듯했었는데 정말 올 8월 15일은 가슴이 정말 욱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태극기가 정말 안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든지 가정집에도 태극기 안보이고 이면도로도 안보였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다시 홍보좀 해 주셔가지고 물론 개인이 다는 것이 제일 좋지만 개인이 못달면 각 단체장들 협조요청 받으셔 가지고 태극기 게양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기존 작년처럼, 지난번처럼 계속해서 무리가 오는, 너무 무리하다는 소리도 안들리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내진설계하는데 지금 각 동마다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2개 동청사 중에서 지금까지 한 게 몇 군데 되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내진설계, 내진평가 그러니까 우리 문화센터나 동 주민센터에 과연 내진에 문제 있느냐, 없느냐는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리고 신사동에 12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내진 우리가 좀 특별교부세로 성능개선 완료는 지금

그러니까 총 22개 중에서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13개소입니다.

13개소는 내진설계 내지 공사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내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 건물 안전진단은 전부 다 끝난 상태고 지금 공사가 남은 동은 4개 동이 남았습니다.

그 4개 동이 일원1동, 수서동, 압구정동, 개포4동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개포4동이 지금 2019년 9월달에 착공을 할 예정이죠? 2019년 9월달에 착공할 예정이고 준공은 2021년도에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약 2년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는데 그 사이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진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이게 없어질 건물인데 1억6,100만원을 들여서 내진 공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미 관공서에서 지금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과연 2년 후에 건물을, 없어질 건물이 내진공사를 해야 되느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신축 안하고는 그 건물은 사실상 거기 동장하셨잖아요? 거기 동장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청사가 실질적으로 내진공사를 해 가지고 계속 쓸 수 있어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개포4동 청사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관리계획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가 보강공사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우리 강남구 예산이 지금 현재 충분하지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옛날처럼 건물을 쉽게 짓고 허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포4동 현청사를 또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매각할 것이냐, 다시 지을 것이냐, 이 자체는 아직까지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특히 또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왕이면 특별교부금 내려오면 그 돈으로 강남구 예산이 아니고 이 돈으로 강남구 건물, 가지고 있는 건물 튼튼히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포4동 건물이 준공이 언제 된 거죠?

그게 한 작년자로 만 30년 됐습니다.

30년 됐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조춘식입니다. 보건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15억7,563만원을 증편성 하였고 치매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내시액 감소에 따라 2억4,408만원을 감편성하여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3억3,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08억6,472만원 대비 4.31% 증가한 것으로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보건소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321억9,627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노후된 보건분소 내부 환경정비 사업비에 1,520만원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으로 2,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24억4,218만원 대비 0.34% 증가한 것으로 총 예산규모는 124억8,493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6,00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증가액 2,336만원을 반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내시액 감소에 따라 2억4,408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외 30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4,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4억3,594만원 대비 7.82% 증가한 것으로 총 예산규모는 177억2,04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국시비 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4억487만원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총 예산규모는 14억9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소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춘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기정예산 124억4,218만원 대비 0.34% 증가한 4,275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업일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2억8,454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4억3,594만원의 7.8%에 해당되며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77억2,048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관련해서 지금 추가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5월에 조례 개정되면서 소급 적용되는 부분까지 포함돼서 여기 지금 적용이 된 건가요? 그것과는 전혀 관련 없는 건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급 적용되는 것은 저희가 조례는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조례는 작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4월달에 조례가 제정되고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국가 바우처 사업으로 80% 이하 저소득층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용이 지원되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전액을 80% 이상 소득에 관계없이 전 산모에게 이런 서비스가 지원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금년 상반기보다 이용 인원이 자부담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용인원이 많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비용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2억4,000을 편성했는데 조금 더 200명분을 더해서 6,000만원 증편성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소급 적용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돼서 그건 끝났고 이것은 대상이 확대되면서 추가 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편하시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서울시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전부 풀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많고 그래서 비용이 추가로 요구하게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강남구 선릉로 108길 27번지를 제가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요. 6시 이후에 퇴근시간이 돼서 문이 다 잠겨서 비상구를 통해, 주차장을 통해서 비상구로 가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그 직원이 마침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안 쪽은 굉장히 깨끗한데 주차장 하고 그 비상계단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계단 사이에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물이 계단을 타고 다 내려와서 많은 것들이 쇠 이런 것들이 많이 녹이 슬고 주차장에 담배공초가 너무 많고 그래서 치매환자가 왔을 때 아, 깨끗하고 밝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보므로 인해서 더 뇌 건강상 별로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추경예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비나 부대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허순임위원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가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건물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 관리나 비상구 엘리베이터 관리는 기본적으로 기본시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4층, 5층은 치매센터는 관리시설은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을 도시관리공단 하고 확인을 해서 지금 청소가 필요하거나 환경개선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내부시설은 금년도 LED 공사도 깨끗하게 했고요. 내부는 저희가 시설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건물 전반적인 건물 관리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도시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품격에 맞지 않는 치매센터 같아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 거주하는 결핵환자의 완치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하고 관리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완치율은 거의 100%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끔가다 보면 이제 투약을 제때 본인이 약을 제때 드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제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좀 어려운 분들이 간혹 1년에 한두 명 나오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결핵환자 치료율은 거의 100%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핵 관리하는 거는 환자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고등학생 학생부터 직장인 이런 분들한테 결핵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 거기서 이상반응이 나온 사람 저희 구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 다시 확진검사나 이런 걸 조치를 하고 만약에 결핵환자하고 접촉된 분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이제 역학조사관 하고 같이 동행해서 어디까지 조치를 하고 어디까지 역학을 할 것인가, 거기서 검사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그래서 전액을 이제 본인 부담 없이 국가에서 다 검진하고 만약에 본인이 결핵에 노출됐거나,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잠복결핵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병원에서 직접 이제 투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안내를 하고 있고 비용은 거의 무료로 이제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794만원 가량이 감편성이 되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결핵이라는 게 소중한 가족에게 전염되는 무서운 병인만큼 환자 본인에게 치료를 맡기기보다는 저희 강남구 보건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약을 드시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성 환자는 일반 결핵 약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140배 정도 약 값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내성 환자가 생겼을 텐데 이 감편성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환자 완치율이 줄어들고 있다면 감편성하는 게 맞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약을 제때 드시게 하고 완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 보건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건소는 결핵 관리사업의 감편성 사유는 결핵도 국시비의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확정 내시액이 일부 변경돼서 조금 감편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결핵환자는 저희가 1대 1로 그리고 전담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선생님, 전담간호사분 그리고 투약하는 사항을 일일이 병원에서도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투약하고 있다는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만약에 투약을 중단하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직접 출장 가서 그분들하고 1대 1 면담도 하고 또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혹 우리 관내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숫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2016년도에는 저희가 출생아가 총 4,122명이었는데요, 미숙아가 한 342명 정도 됐고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59명이 현재 출생했는데 미숙아가 한 306명 정도 됐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4명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수가 이렇게 4,000명, 3,500명 이렇게 많은데 지금 예산이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삭감한다는 게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꼭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삭감 이유가요, 이제 기존에 저희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검사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선택 진료로 이제 지원되던 부분이 전부 보험급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전보다 예전에는 선택 진료비를 다 내야 됐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보험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비율이 본인 부담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금년 8월까지 저희가 한 3,300만원 정도 28%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보험 적용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예산을 확정 내시액을 감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지침을 준 것입니다.

아니, 이게 숫자로만 보면 너무 예산액이 적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내용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출산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난청 초기진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출산과 동시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모들은 하고 나서 저희 구에서 이런 난청 초기진단이나 선천성 질환 사업을 한다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다했기 때문에 알지만 그거를 두 번 이상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산모들한테 더 홍보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아마 예산이 삭감되는 거보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보험료의 그런 국비지원 문제도 있긴 하지만 홍보 부족의 문제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강남구에서 출생한 아동은 저희가 출생을 하게 되면, 저희 보육지원과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협조해서 저희가 보육지원과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출생아한테 지원되는 부분하고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작해서 다 우편으로 다 본인한테 다 가는데, 혹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또 우리 강남구 소식지라든지 그런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보건소 또 내부 또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아동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59쪽 치매관리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지원 조건이 변경된 게 언제 변경이 됐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제가 지금 예산이 현재 확정 내시액이 현재 변경된 날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아니, 지금 지원조건이 언제 변경됐냐고요. 아니, 제안설명을 하러 오면 그런 거 정도는 좀 예상을 하고 오셔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날짜를 정확히 좀 파악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조건만 변경된 내용만 알고 와서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참 볼 때 좀 답답한 게, 이 제안설명을 하던지 뭘 의회에 설명하러 오면 마찬가지잖아요. 구청장한테 가서 설명할 때도 그렇고 설명을 받는 사람이 뭐를 질의할 건지 그걸 예상이 안되요? 그러면 그건 뒤에 알아봐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기금명은 무슨 뭐예요?

이거는 국비 기금인데 담배나 이런 걸 판매하게 되면 거기서 기금이 일정부분 적립이 되는데요.

아니요, 기금명이 뭐냐고요.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국민건강

증진기금요.

증진기금. 이게 소요재원에 보면 이제 이게 지원조건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딱 봤을 때 기정액의 절반은 추경 요구액에서 감편성 돼야지 맞잖아요, 50%에서 25%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해서 뒤에 이제 산출내역을 이래 보니까 이게 또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건과장님, 이거 다 보시고 오신 거예요?

예, 보고 왔습니다.

그 종사자 인건비가 1억3,400이 감편성 됐는데, 이거 왜 그래요, 사람이 줄어든 겁니까?

줄어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국시비 현재 기금을 내려줄 적에 전체 현재 치매관리비 예산 중에 70%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70% 범위 내에서 기존에 이제 인건비에서 일정 부분 감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편성을 했다는 것은 인건비를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감편성을 하더라도 인건비가 좀 타이트하기는 하지만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 보수를 주기에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편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시비가 내려오면 인건비를 70% 범위 내에서 70%까지만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하다보니까 당초에 이제 내시액이 지금은 현재 시비나 국비가 적게 일정부분 감해서 내려왔고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보조 금액 비율이 지금보다 더 금액이 많이 지금 이번에 1억5,100만원이 현재 감소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이제 보조율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 나온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들어보세요. 가내시를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기금을 예를 들어서 5억을 내려준다, 그러면 시비가 2억5,000, 구비가 2억5,000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예.

편성을 하는데 이 산출내역의 내역 자체는 어차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보건행정과 내에서 이쪽을 쓸 것이냐, 저쪽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보건과에서 하고 있고요, 인건비 외에 나머지 부분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건 저희 내부에서 이제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관리 운영비도 이게 한 달에 200만원씩 줄어서 연 2,400만원 감편성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아까 인건비하고 같은 설명이에요?

인건비하고 직접, 인건비는 따로고요. 센터의 이제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영에 따른 인쇄물이나 거기 직원들 사용하는 문구류나 여러 가지 비용이 복사지나 이런 센터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편성된 겁니다, 센터관리 운영비는.

뭐라고요?

우리 사무관리비도 있고요, 이제 그 센터

아니, 그러니까 월 200만원씩 감편성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감편성을 한다는 거니까 그만큼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바로 잡아서 감편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 내려올 때 가내시가 내려올 적에 이제 예산이 내려온 금액대로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초에 확정 내시액이 현재 감해서 가내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저희가 국비, 시비 거기 비율에 맞춰서 진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사지를 쓴다고 합시다. 복사지를 쓰는데 내시가 조금 덜 내려와 가지고 복사지를 한 쪽 면만 쓰던 거를 모자라니까 양 이면지로 쓰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에 운영비가 200만원씩이 깎여지면 상당히 많이 깎여지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아니고. 이게 뭐 그냥 무슨 전기료, 수도료 그런 것도 아니고 사무용품비 뭐 주로 그런 거잖아요.

예, 계속해서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당초에 총액이 가내시 금액이 너무 높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이게 너무 과다하다고 본인들도 판단했는지 이제 국비, 시비가 이번에 1억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서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금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서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건과장 설명이 굉장히 미흡한 게, 기금을 내려줄 때 매칭사업을 할 때 종사자 인건비 얼마, 센터관리 운영비 얼마,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 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체 금액만 내려주면서 강남보건소에서 알아서 산출내역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으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과에서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시에 맞춰서 그냥 25% 처음에는 당초에는 기금자체는 없었잖아요, 당초에 할 때는 시비 50%, 구비 50% 이니까.

거기 지금 인건비 외에 항목 운영비나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 보건과에서 하는 거고, 인건비는 70%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건비야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

저는 아직 보건과장 설명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어쨌든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끝으로 제270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