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8-09-06

회의 전체 보기 651턴

남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진행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별 2∼3개 과씩 직제 순서대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및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185억5,313만원의 5.2%인 220억3,33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49억4,175만원의 3.5%인 5억2,60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관내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벽면 등을 녹화하여 메마른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에너지 절약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시설 벽면 등 녹화사업으로 2억1,75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국시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1억3,4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입니다. 보육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282억9,889만원의 8.3%인 116억20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에 신규설치 또는 기존 아파트의 민간어린이집 중 국공립으로 전환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사비 및 초기설치비 등으로 총 25억5,56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남청소년수련관의 옥상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비 등으로 1억1,00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로 40억6,08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873억4,246만원의 5.2%인 45억9,92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도심형 노인종합복지공간인 강남어르신행복타운의 3단계 사업으로 신축을 추진 중에 있는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공사비 31억5,868만원, 감리용역비 1억4,76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구립행복요양병원 추가 시설보수비 3,998만원, 입원 치매환자의 퇴원 후 일상생활복귀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비 9,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강남노인종합복지관 등 13개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 위해 3,08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 202억1,131만원의 6.1%인 12억2,24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제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코자 RFID시스템 구축 및 도서관 관리시스템 교체, 상호대차서비스 및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를 위한 제반비용으로 총 8억8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독서동아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독서동아리활동비 지원 및 홍보비 등으로 96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설치를 위해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노후시설인 구민체육관의 대수선공사에 사용코자 1억9,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722억6,855만원의 3.9%인 28억2,13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흡입청소차 4대 구입비용으로 6억4,0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분담금 납부비용 및 임시 적환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비용으로 16억1,457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업체 운영지원비로 4억1,54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입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한 세곡동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불편 해결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비용으로 1억4,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도시환경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52억6,794만원 대비 15억4,915만원이 증가한 268억1,70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저희들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서울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10억2,700만원을 감편성하여 최종 기정예산 대비 2.1%인 5억2,140만원 증가한 257억8,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맑은 아파트 추진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1,649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2,096만원, 주택민원팀 신설 및 재건마을관리 업무이관으로 인한 현원 증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6,0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3억5,221만원 대비 2.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주택사업과에서는 강남구 공동주택 재건축관련 합리적인 개발방안 수립용역을 위하여 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587만원, 일원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927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택사업과 신설과 현원 증원으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5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7억3,013만원 대비 19.2%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장기사용 승강기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사업비로 1억9,9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5억3,938만원 대비 36.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환경과에서는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 3억1,9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또한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등 4건에 국비, 시비보조금 반환금 1,246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4,1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2억8,943만원 대비 26.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기정예산 203억5,678만원 대비 1.1% 감소된 2억2,008만원을 계상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9건 총 1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은 강남관광명소의 관문인 도산대로 중앙분리대 녹지를 재정비하고자 3억1,177만원, 숲과 하천 및 공원을 연계한 명품 강남둘레길을 조성하고자 그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1억원, 다음으로 세곡천을 양재천, 탄천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5,000만원을, 또 계속사업으로는 근린공원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6,160만원, 공원 내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근린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 2,000만원, 어린이공원 등 위험수목 정비 및 보완식재 2,000만원, 노선별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로수정비 작업을 위해 5,000만원, 가로녹지 내 임목폐기물 처리를 위해 2,940만원을, 마지막으로 시예산 확보에 따른 감편성 10억2,700만원으로 수서시설녹지 내 오솔길 정비사업 3억원,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 사업 7억2,764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강남구의 도시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안전교통국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는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582억7,811만원 11.1%인 64억6,95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교통정책과에서는 보행자 안전과 도로미관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4,0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전거보관대 교체 및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교체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7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7억490만원의 25.5%인 6억9,108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 등에서 보도에 설치한 변압기, 개폐기, 분배기 등 지상기기 정비사업을 위해 예산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5억8,623만원 대비 0.7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로 4억9,508만원, 보도유지 보수공사 사업비로 4억3,552만원,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8억2,008만원, 제설대책 준비를 위한 제설제 구매비용으로 1억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취락지구 교수마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및 여성안심 귀갓길 LED 보안등 설치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2,8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06억3,012만원의 9.7%인 2억146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치수과에서는 노후 및 불량하수암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위한 용역비로 1억7,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하수악취의 원인, 발생지역, 저감방안 및 개선사업비 산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1억5,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리, 빗물받이 맨홀 등에 대한 보수용 장비의 유지관리와 보수자재 구매비용으로 2억5,2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9,0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사업으로 9억9,4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4억8,989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사업으로 4억4,100만원, 빗물받이 준설사업으로 2억9,795만원,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사업으로 6억9,9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위해 1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62억4,947만원 대비 22.7%인 36억9,183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등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와 보육지원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9억4,175만원의 3.5%인 5억2,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선형입니다. 보육지원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편성요구액 116억8,531만6,000원, 감편성요구액이 8,324만3,000원으로 총 116억207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282억9,889만원 대비 8.3%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사에 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 노고가 크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벽면 등 녹화조성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10개 사업 복지시설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우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발령 나서 오기 전에 우리가 추경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들 중에 소유주가 일단 강남구인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강남구 소유가 아닌 시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SH공사, LH공사 등 정부산하 기관에서 소유하는 것도 또 민간에서 소유하는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 소유 사회복지시설을 선정을 하고 또 외벽 재질이 우리 복지시설 중에 최근에 시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은 전면이나 벽면이 유리로 전체가 된 그런 시설들은 제외를 하고 외벽재질이 벽돌이나 콘크리트 등 시공이 좀 용이한 건물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차량통행이 많아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조금 더 큰 그런 시설, 또 기존에 벽면 아래쪽에 화단이 있거나 또는 화단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공간이 있는 건물, 외벽에 균열이 없는 건물 이런 몇 가지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구체적으로 다 선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가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시설별로 한 두 개씩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현장을 실제 다 다녀보고 하니까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 소유가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일차적으로 7개 정도를 우리가 선정을 해놨고 그 외에 좀 고민되는 게 장애인 시설을 할 때 구 소유가 아니더라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신다고 하시는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10월에서 12월입니다. 벽면녹화, 조경식재 겨울에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을까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담쟁이라든지 아니면 능소화 이런 넝쿨 식물들이 주 수종대상인데 3월, 4월 봄하고 그리고 9월에서 11월초까지 가을철하고 이 두 시기가 차이는 없습니다. 생육 그리고 식재를 해서 생육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시기로 보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그 SH 소유 25개 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런 벽면녹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처럼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초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대상을 빨리 선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10월말까지는 식재를 다 완료를 해서 생장에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식재 시기는 그 시기가 맞을 수 있으나 그 식재시기 이후에 추운 겨울에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을지 그러면 그 허공에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런 어떤 염려가 될 수 있는데 기존 사례에서도 가을에 식재를 해서 봄에 생장을 해서 생존을 해서 잎이 나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 봄 식재보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 협조를 받고 또 전문가들이 식재를 해서 크게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

좋은 사업이니만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구체적인 방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안지연위원 질의에 추가적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벽면녹화사업은 본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벽면녹화를 함으로써 여름에 보통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한 3~4도까지도 세이브를 시킬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떤 경우로 인해서 갑자기 이 벽면녹화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올해 폭염이 굉장히 재난수준으로 장기간 폭염이 있었고 또 미세먼지가 아시는 것처럼

이재진위원

그러면 폭염이라든가 이러면 직원의 제안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입니까?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위에서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그런 폭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도를 낮추는 그런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가 됐든

이재진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제안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몇 개소를 한다고 했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한 10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재진위원

10개소 정도, 그 리스트 좀 주시고요. 우리 지금 추진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에 4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회복지시설과 협약서에, 가까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억하기에는 1,500만원 이하는 자체부담입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서 이 10여 곳을 선정을 하였는지 이런 부분의 검토여부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이게 사회 보수, 이게 보수로 봐야 되느냐 보완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선정하고 할 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지적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지를 않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500만원인지 제가 구체적인 그 금액은 모르지만 자체 유지관리 수선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능을 보강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저감이나 실내 온도 또 낮추는 효과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별도로 하는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리스트는 지금 현재 10개소 중에 7개소를 저희들이 제가 직접 직원들하고 현장을 나가서 우리 구 소유의 그런 시설을 앞서 말씀드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7개는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리스트는 드리도록 하고요 해서 그중에 예를 들면 규모가 좀 큰 게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좀 작고 제가 7개 중에 명단을 드리겠지만 이 구민회관 여기도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회관도 전면부는 이런 어떤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정기준에서 봤을 때 부합하는 그런 거고 또 노인종합복지관 우리 옛날 보건소로 썼던 건물 같은 경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리스트를 한번 보고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린 두 분의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녹화조성 사업이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린이집이나 청소년수련관 뭐 장애인시설 이런 데에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할 계획도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게 큰 시설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도 작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녹화시설 들어가기가 환경자체가, 구조자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해 보시지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별로 규모라든지 외벽상태라든지에 따라 가지고 이런 벽면녹화를 하기에 적합한 것이 있고 부적합한 것이 있는데 어린이집 중에 굉장히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구립도 많고 사립도 많은데 그 구립들을 제가 어느 정도 선정기준에 맞다 싶은 데 다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을 때 기존에 화단이 있고 그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크게 아주 어린이집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런 벽면녹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벽면녹화라면 실내 벽면입니까? 외벽입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외벽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나 이렇게 노인들은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외벽에 있는 게 과연 이렇게 환경정화라든가 공기 이런 것들이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겠는가? 저는 그런 데서 노인이나 청소년 실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 공간에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외벽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실내에까지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라는 게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10개소를 하는데 약 2억2,000 정도 들어가는데 한 개소로 나누면 한 개소당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돈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여기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아니면 더울 때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거기에 넣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에 대한 어떤 더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실외 부분을 봤을 때 실외에 이것을 설치하면서 안에 물론 냉방기기 에어컨을 켜지만 한 여름에,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얘기를 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통계자료 같은 데 보면 이 벽면녹화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냥 시멘트가 있는 것보다는 실내온도가 똑같은 냉방을 하더라도 3도에서 4도 이 평균적으로 실내온도가 낮아진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 부분에서도 물론 현재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번에 우리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노인복지시설은 거의 대부분 다 공기청정기가 실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어떤 공기미세먼지를 잡아주는 부분도 있지만 실외에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똑같은 효과거든요. 나무 심을 공간이 없으니까 벽면녹화 하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나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가적으로 이 벽면녹화를 함으로 인해서 나무 심는 효과와 같은 그런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가 먼저 예산이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는 우리 관련 시설에 다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그것을 안 하고 이것을 이 벽면녹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설에 벽면 녹화할 공간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우리 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100 몇 십개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그 중에 구립만 민간까지 하면 더 많고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선정요건들에 맞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공간이 있는 것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7개를 선정을 했고 그 리스트는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생육을 해서 자라면 1년 정도 자라면 이 정도 이렇게 능소화하고 담쟁이넝쿨을 이렇게 식재한 것인데 1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 되고 이게 우리 관내에 여기 구청 가다보면 있는 건물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2년 정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연대나 이대 이런 데 가끔 가보면 건물 전체가 녹화가 되어 있는 것은 3년 이상 거기는 훨씬 더 오래됐지만 3년 정도 이상 지나면 건물 전체가 그렇게 녹화가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국장님, 연이어서 이향숙위원이 질의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조금 보완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는 이 담장녹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심는 덩쿨 식물 있지 않습니까? 담쟁이하고 능소화 거기에 대한 그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벽면에 초기에는 이것이 자라면서 생육이 되고 생착이 되면 거기서 줄기나 이런 잔줄기에서 뿌리 같은 게 이제 벽에 붙어서 생육이 가능해지는데 초창기에는 어떤 그 와이어나 넷(net)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전문적인 그런 게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SH공사에서 할 때는 아파트 옹벽 같은 데 주로 하니까 그냥 이렇게 담쟁이나 능소화만 식재를 하지만 저희들은 밑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은 고풍스러운데 그 옆에 화단이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면녹화 이외에 저희들이 화단도 같이 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시설비고요 그 단가가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단가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화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제 1㎡당 45만원을 잡았고요.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시설비의 몇 %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공고료, 수수료 각종 피복, 작업하는데 피복비 등등 쭉 항목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것 1식 이렇게 주지 마시고 이것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아무도 몰라요. 뭐 시설비 2억1,045만원 곱하기 2m, 6m 사면 이렇게 하면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1식으로 하지 마시고 풀어서 7개면 7개 저기를 좀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달라는 우리 이향숙위원의 요청사항이거든요, 지금 질의내용이.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드리는데 저희들이 7개를 나눠서 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이재진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말씀하신 그런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국별로 보면 사실 1식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업별로 우리가 편성 목을 보고 상식적으로 예측되는 1식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1식 해가지고 이것 상상이 예측이 안 되는 1식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들도 그것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인 1식하고 이것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모를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상세하게는 아니라도 대충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각 국장님들한테 다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보면 전환, 2개가 세곡동 밀튼하고 대치1동 대치삼성이 아마 이게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인가 보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전환하는 데는 뭐 특별한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조건보다도요 일단 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다 저희가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비가 저희한테 교부되어 들어옵니다.

이재민위원

서울시에서 결정해요? 최종결정은.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국공립 확충도 중요해요. 보면 저희 위원들한테 아마 그런 민원이 참 많아요. 우리 손주가 뭐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데 갖다 구립에 넣었는데 순서가 몇 번이다 이것 좀 앞으로 좀 해줘라 이런 사실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민원을 받으면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주로 학부형들이 국공립에만 갖다가 이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공립에 메리트가 있으니까 저런가보다 라고 생각은 드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지원도 좀 더 잘 해 주면 지금 뭐 서울시장도 올해 1.000개소 확충한다고 그랬나요.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비례해서 거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좀 도움을 많이 주면 이게 분산이 되면 대기 숫자가 좀 줄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래에도 제가 두 분 주민한테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구립만 갖다 넣고 몇 군데 넣고 우리는 급하니까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민원이 많아요. 아마 우리 보육지원과장님도 처음 오셨기는 하겠지만 그런 게 주민들 사이에 많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민간이나 가정에도 분산될 수 있는 그런 강남구에서만이라도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부탁을 드리면서 85쪽에 보면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취약보육 어린이집은 주로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여기도 다 1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여기 취약지역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밑에 내역을 보시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목련이라든지 방죽이라든지 태화, 초록 이런 어린이집들이 해당 되겠고요. 또 밑에 보면 시간연장형 시설이 있습니다. 67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이 54개가 있고 민간이 7개, 가정 2개, 직장 4개 이렇게 해서 시간연장을 하는 그런 시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아 통합시설이 있습니다. 1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취약보육어린이집이라고 하고 지원을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6,785만3,000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이것 심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84쪽에 지금 인건비 지원이 총 224개소 해갖고 이렇게 구립 얼마얼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나보다 하는데 그러면 이 224개소가 우리 강남구 어린이집 구립, 민간, 가정 다 총 합계인가요? 이것이.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기 그 쪽 페이지 같이 괄호 열고 그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취약어린이집 지원하고 물론 방과후 시설 보육교사 저 밑에 설명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사실 장애아 통합시설 보육교사 해도 우리가 장애아통합시설이 어디를 얘기를 하지 이렇게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괄호하고 좀 써주시면 우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본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93쪽을 보면 강남청소년수련관에 옥상 식생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지금 1,907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그러면 옥상에 원래 청소년수련관 제가 위에까지는 안 올라가 봐서 모르겠는데 옥상이 원래 정원을 짓는 것, 정원을 철거하는 거예요? 이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었는데요 그 위에 옥상정원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10년 전부터 서울시하고 저희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위해서 설치했었는데요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을 갖다가 계속 주고 또 비가 오면 식물들이 흡수하고 있다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면 이것이 금이 간다든지 방수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10년 주기로 해서 아마 방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회관에도 옥상에 그렇게 옥상정원을 해놨는데 구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10년 이상 되면 그렇게 균열 가가지고 누수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것 처음에 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청 본관 같은 경우도 10여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재작년에 보강공사를 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가 식재가 되다보니까 뿌리가 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앞으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관내에 그것뿐만 아니라 건축을 많이 건물 빌딩 같은 것 하면 지금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에 옥상정원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럴 때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그것을 좀 잘해야지 나중에 이런 누수현상 같은 그런 공사비가 추가로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4쪽 청소년 건강지원에 지금 주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같은데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나요? 지금 우리 강남구는 몇 명이 신청을 하고 있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2017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 2018년부터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그 대상자한테 물품을 받아 구매해서 배달한다든지 본인이 와서 수령을 합니다. 저희가 보육지원과에서 조사한 숫자를 보니까 774명 정도가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강남구에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우리가 구청에서 동에서 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이 인원이 어떻게 나오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94쪽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에 보면 2000년에서 2007년 출생 여성청소년들 중에서 세 가지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담당들이 그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요 이거를 대상들한테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도 지난 5월 2일날 22개 동 주민센터하고 각 복지시설 또 그리고 관내에 있는 초중고학교까지 다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신청한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7월 중순경에 한 450명 정도를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한 6개월분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신청을 안 한 여성청소년들 대비해서 또 한 128명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우선 75쪽에 읍·면·동 찾동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나왔는데 22개 동이 현재 다 하고 있나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2016년도에 6개 동을 보건복지부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달부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또 6개 동을 해서 현재 12개 동이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연이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과보고가 있을까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동사무소의 행정팀, 복지팀 이렇게 두 팀이 일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향숙위원

네.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위기가정에서 어떤 사고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다 찾아봐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해서 인력을 증원하고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 동을 확대하려고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몇 군데 보니까 주민센터 내에 따로 그런 사무실을 해서 직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어떤 관리체제가 체계적으로 안 되면 얼마나 효율적일까 나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해서 여쭙고요. 이건 언제든지 국비나 시비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요청만 하면.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으로 선정만 된다면 국시비 보조금이 나와서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지금 뭐 여기 대표적인 사업이 동 단위 사례관리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정을 제일 먼저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동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파악해서 실제 어려운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나중에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그런 실적들도 간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쉼터에 보면 지금 한 개소에 주변환경 개선조로 시설비로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보조금 국비는 올 수는 없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쉼터 사업은 사실 국비하고 구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아까 제가 사업설명 드렸듯이 올해 집중호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98년도에 설립이, 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향숙위원

네, 쉼터입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설립된 태화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좀 노후화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대진단을 지난 봄에 받을 때 저희가 두 가지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건축부분은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쪽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방 쪽에 어떤 안전문제 그런 부분이 제기가 돼가지고 긴급하게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요청을 못하고 구비로서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요. 가출소년이 현재 여기에서 몇 명이 보호되고 있을까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명이 입소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선도를 잘해서 가정으로 보낸다든가 취업을 시킨다든가 그런 결과 같은 게 있을까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런 실적들은 저희 태화사회복지관에서 다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이향숙위원님 질의를 하다 저쪽으로 갔는데 다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요. 이것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청주의인데 찾아가서 발굴을 해서 연계를 하고 서비스를 도와주는 제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면 각 동에 통장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우체국에는 집배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한전도 연계가 되겠고 그런 부분들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방문을 하는 거지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위기복지 이런 수요가 많은 곳에 대해서는 복지팀이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하나가 더 늘어서 3명 정도 복지인력이 추가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기존에 해 오던 그런 업무 외에 동 사례관리 업무가 추가가 돼서 찾아가서 이런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도와주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각 동에 그 업무를 하는 인력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각 동에 몇 명씩 한 팀씩 있습니까? 주민센터에.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한 팀이 있고 팀장은 행정직이나 복지직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은 거의 사회복지직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 동에 찾아가는 동 서비스 하면서 27명이 갔으니까 동별로 한 3명 정도 더 간

김진홍위원

한 팀이라고 봐야 되나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한 팀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한 팀이 새로 생기는 거지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사례관리 사업을 하는 거지요.

김진홍위원

사례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위기가정을 찾고 그런 요보호대상자를 찾는데 그래서 우체국이나 이런 통장님들 이런 협조를 많이 지금 한전, 가스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까를 제가 묻는 겁니다.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지금 제도화 돼 있어가지고 일정기간 요금을 못 낸다든가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통보가 옵니다, 자동으로. 저희가 가서 파악해서 어떤 일인지 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한 팀씩 그렇지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한 팀씩 각 동에 배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12개 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는 굳이 꼭 팀을 하나 늘린다기보다는 인원을 조금 더 배치해서 현행과 같이 2개 팀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추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동을 금년 6월부터 강남구가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찾동, 서울시 찾동 제도는 기존 사회복지직 외에 간호직이 한 명이 간호사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6개 동에 이걸 하는 데는 간호직을 한 명 붙여서 하고 있고 내년에 찾동을 다른 동에도 확대를 할 때도 사회복지직 외에 간호직을 한 명 하게 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간호직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 행정팀, 복지팀 또는 일원동이나 수서동은 복지1, 2팀 이렇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그런 맞춤형 복지팀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걸 그렇게 인건비 지원을 해 주면서 어느 정도 권장 내지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요 사실 이 녹화사업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라든지 강남도 보면 은마아파트 담쟁이넝쿨 사업 사실 올림픽대로 같은 데도 보면 그 사업을 해서 많은 환경에 주변이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묘목이라든지 거기에서 저는 추가로 이왕에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타당성검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판넬로 된 데는 안되지 않습니까? 오래 지속적으로 못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리석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이걸 할 수 있는 거고 밑에 장소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이왕에 하신다고 하면 능소화가 아주 예쁘고 아주 오래되면 그 중간중간 능소화를 많이 심어서 담쟁이넝쿨과 더불어 해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묘목을 그렇게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 본위원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든 열을 바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는 공기청정기 역할도 해 주고 아마 열을,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식자재를 할 때 좋은 묘목을 써서 그 건물을 좀 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여기서 아까 국장님 팸플릿 갖고 오듯이 이런 설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컬러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소화하고 담쟁이넝쿨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게 관내에 의회에서 구청 가다보면 있는 건물인데 이건 담쟁이넝쿨을 한 거고요. 이게 주황색 꽃이 핀 게 능소화고 담쟁이넝쿨하고 같이 한 건데 저희들이 주는 녹화는 생육 번식력 이런 게 담쟁이넝쿨이 높다보니까 주는 담쟁이넝쿨로 가고 말씀하신 제안해 주신 것처럼 능소화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미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복지시설들 중에 최근에 지어서 여건이 좋은 것들은 대부분 전면이나 이런 부분에 유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단열효과도 떨어지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녹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녹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을 말씀하신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다든지 그리고 밑에 하단조성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건물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여기 소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리라는 것은 사실 가격이 저렴해서 그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우리 강남 큰 틀 요새 뉴디자인 그런 설계를 하듯이 좀 이렇게 디자인을 잘해서 그러한 담쟁이넝쿨이라든지 저도 가회동에서 살아서 아는데 그 현대 앞에 가면 지금도 예전에 지어서 담쟁이넝쿨이 아주 풍부해서 아주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사실 건물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환경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첫째 이 담쟁이 사업보다는 건축물을 잘 설계해서 그런 녹화사업이 실행이 돼야 돈도 적게 들고 이거는 건축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늦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컬러로 해서 국장님만 보시지 마시고 이게 왜냐하면 의원들이 그걸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좀 머니까 그렇게 주면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앞으로 자료를 추가로 배부를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해를 하고 아, 이거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동의도 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이 서류만 보고는 사실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문가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업하실 때는 우리가 꽃도 이런 종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잘 돼 있는 사업을 갖다 이렇게 해서 사례를 주셨으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노인복지과, 아니에요? 너무 앞서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럼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태화복지관에 지금 15명이 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해서 나갈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이 안 되거나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을 때 계속 그들을 거기다가 쉼터에 같이 있게 하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쉼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이 입소해 했는데 주로 남자 9세에서 20세 미만까지 사람들이고요 먼저 입소하면 3개월간은 저희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전담으로 있어서 상담도 해 주고 어떤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풀어야 될 문제 이런 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2회까지 그래서 6개월간을 좀 더 연장해서 시설에서 보호하면서 또 어떤 특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면 다른 데 연결을 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다른 데 연결할 수 있는 곳이 강남에 있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일원동에 정신보건센터라든지 또 각종 그런 서울시에 있는 시설들하고 같이 연동해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국가적 사업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조금의 미스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비보다는 국비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구비 사업인데 올해 하도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특히 아까 국가안전진단을 받다 보니까 피난문에 대한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또 주방시설이 98년도 시설이다 보니까 좀 좁다 보니까 좀 넓혀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안전이 더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태화복지관에서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저희가 한 5∼6평 정도를 주변에 임차를 해 가지고 이 시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주변시세를 보니까 임대료만, 임차료만 해도 월 한 2,500에서 3,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화기독교복지관에서 이런 무상으로 시설을 주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 구비를 지원해서라도 빨리 저희가 보충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문제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점검해서 본예산에다 꼭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관련입니다. 우리 청소년쉼터가 외부에 임차해서 태화복지관 들어간 게 몇 년도에 들어갔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11년 정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1년도지요. 98년도의 시설물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98년도의 시설물이 노후화 돼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태화복지관의 기능보강비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지금 청소년쉼터의 2010년도인가? 11년 아무튼 2012∼3년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시설을 해서 들어갔을 건데 물론 하다보니까 애들이고 청소년들이고 험하게 쓰다보면 빨리 노후화될 수 있고 빨리 파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이 좀 잘못됐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기능보강비냐, 청소년쉼터 보강비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의 성격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기능보강비 편성하기보다는 청소년쉼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물론 종합사회복지관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시비, 구비 50대50으로 지원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외부건물을 임차해야 되는데 사실 무상으로 빌려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중에 좀 불충분할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안전대진단을 받다 보니까 건축기술자사가 피난등이 표시로만 돼 있고 등으로 안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소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니까

이재진위원

그 부분을 좀 솔직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우리 예산심의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우리 이상애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소년쉼터가 여가부 사업이고 그러면 국비를 많이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게 대상자들이 일시적 단기보호가 아닌 지금 현재는 장기적 보호로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달라는 주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유념하셔서 정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오전 중으로 할 과가 또 다른 과가 있으니까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도 계속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강남드림스타트업 사업에 감편성이 돼있는데 감편성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사례관리사라고 거기에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2월달부터 집행을 해 가지고 1월달 인건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한 겁니다.

김세준위원

현재 지금 감편성 된 것 중에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로만 감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만 빼고

원석

장원석복지정책과장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 구비는 투입되지 않고 전액 국시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돼 있는데 지금 몇 곳이나 확충예정인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금 추경에 대상이 되는 곳은 8개소입니다.

김세준위원

8개 지금 추경예산이 20억 정도, 25억 정도 돼 있는데 이 8곳 공사비랑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하고 초기설치비라고 해서 한 2억 정도 내외에서 지원이 되고요. 또 단지별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최대 1억 정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만약에 신청했을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여기 보니까 세곡동 밀튼하고 그리고 대치삼성에 보니까 면적수가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초기설치비가 차이가 없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설치비를 우리가 산정을 할 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원을 갖다 선정을 하는데 그 보육시설을 4.29㎡로 나눠가지고 인원수를 산출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세곡 밀튼하고 일원동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세준위원

삼성, 밀튼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거기가 인원이 지금 현재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원동에 삼성생명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공공기여에 의한 기부채납으로 해서 올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만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단지 조합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삼성생명 말고 대치삼성1차 말씀드린 건데, 거기 대치1동.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다시 이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세곡동 밀튼이 예정인원이 21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치1동에 있는 대치삼성이 아파트가 58명으로 정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시설비가 아마 동일하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면적은 이렇게 3배 차이가 나는데 초기비용은 그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난다 말씀이신 거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심의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인데 현재 지금 추경이 4,500만원 돼 있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뭘 말씀하시는지

김세준위원

죄송합니다. 이쪽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걸로 봤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다음 분들한테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4개 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4개 과 끝내고 점심식사 시간이 빠듯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보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원섭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9,3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945억4,892만원 대비 1.2%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2건 모두 1,000만원 미만의 사업으로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3쪽 차상위복지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복지수급자가 정부양곡을 구입하고자 할 때 정부양곡 가격의 일부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는 정부양곡가격이 2만8,110원에서 3만2,1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구비 부족분 636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관리사인 무기계약 근로자 한 명이 사직함에 따라 퇴직금 부족분에 대하여 9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으로 수령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일반회계 11억7,728만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임영미입니다. 노인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2018년 기정예산 873억4,246만1,000원 대비 45억9,923만4,000원이 증액된 919억4,1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 지급금,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및 보조금 반환 예산을 제외한 3개 사업의 예산은 모두 확정내시 변경 또는 보조금 교부 통보에 의해 편성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주요 예산편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은승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편성 예산은 12억2,246만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202억1,131만원 대비 6% 정도 증가한 214억3,3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우리 부서 예산규모는 기정액 722억6,855만원과 추경 신규편성 및 증편성 28억2,134만원을 포함해서 750억8,989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오전에 우리가 2개 과를 심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세곡동에 사업하는데요 여기는 좀 저희들도 일상생활에서 보면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규모는 약 한 30㎡ 범위에서 남녀화장실 구분해서 설치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보면 비율을 여성비율을 많이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시대적으로 남자들은 시간이 좀 단축이 되는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평수에 남자들은 뭐 10개를 놓을 수 있는데 여자 분들은 5개밖에 놓을 수 없다 이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비율을 여성비율을 높여줘야 만이 아마 그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가미돼서 참고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독서동아리 보면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학생들한테 특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선정기준이 뭔지, 그 뒷면에 보면 독서동아리 등록제가 있대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독서동아리 강사비를 언제 어떻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1만원 곱하기 50명 그러면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를 합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향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동아리 등록제라는 것은 사실은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5인 이상이면 도서관에 독서동아리라고 등록을,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독서동아리를 등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구립독서관에 55개 독서동아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시라고 그렇게 이번 예산편성 된 거고요. 기준은 지급기준은 저희가 신청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도서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 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강사료 강사비 지급은 저희가 이 예산이 통과되면 독서에 관한 독서프로그램에 관한 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분한테 오리엔테이션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50명한테 1만원씩 잡혀있는 것은 사실은 인쇄비라든가 55개 단체가 독서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 총무나 회장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강의를 하고 하는 그 인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향숙위원

이게 과장님이 처음 오신, 아이디어를 내신 것입니까? 신규라고 써 있어서.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게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저도 8월 중순에 와서, 오니까 이미 예산은 다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향숙위원

네,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이게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흐지부지될 확률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또 학생들이 이런 독서동아리도 있고 북카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구 관내에 코엑스몰에 보면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아주 명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독서동아리 등록이 되고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게 활성화되면 그 신세계 프라퍼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마당 도서관 이런 데하고 우리가 협업을 해서 거기서 독서토론회도 하고 또 밤새워서 책 읽는 그런 어떤 문화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구나 이런 게 관악구 등등 몇 개 서울시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별마당 도서관 같은 그런 우수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흐지부지되지 않게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결과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안녕하세요?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3쪽에 보면 구민체육관 대수선 공사 시행 관련해서 체력인증센터 설립에 관련해서 이것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아마 이것을 변경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체력인증센터를 설립하지 않고 이렇게 보수공사로 이 사업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작년, 재작년 연말에 인증센터 사업이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2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전국 지자체 전체의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것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1억9,000은 사실은 공모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기초 공사를 하라고 내려 보낸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안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립체육시설에 그러면 어차피 체력인증센터가 우리가 없는데 나중에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구립체육시설을 좀 노후한 데는 보수를 해도 되느냐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사고이월 돼서 작년에 넘어온 예산은 불용처리가 됐고 이번에 불용처리 올렸고 결산 때, 그다음에 이것은 남은 돈, 불용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은 돈이 1억9,000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경에 잡아서 노후 구립체육관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다. 강남에 체력인증센터가 하나도 없는데 그 공모에서 우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좀 잘해서 그 돈을 잘 활용했더라면 강남에 번듯한 체력인증센터가 하나 건립이 되는 좋은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 보수공사는 우리 구 예산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은 앞으로 재현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비 1식으로 나왔는데 공공도서관 개장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알 수가 없어요, 1식으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원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늘렸는지, 늘려서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 별로 몇 개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11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4개 구립도서관의 연장사업을, 야간 연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4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논현하고 역삼하고 행복한 도서관, 도곡문화정보도서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장사업이 여기만 야간에 하는 것은 아니고 다 합니다. 하는데 시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던 것이고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이 떨어질 때, 예산이 떨어질 때는 2월달에 떨어집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왔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300만원을 잡은 것은 국시비, 구비 보조금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연장해서 그렇게 주민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여기에 이어서 못골도서관이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야간으로 늘리는 것도 제가 여러 차례 연락을 해서 야간을 늘리게 되었는데 도서관이 아침 9시부터 개장을 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공무원 시간에 너무 편의주의 행정이 아니냐 이런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침시간을 확대하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열람실은 보통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6시에서, 6시에 오픈을 해서 10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대출은 지금 9시부터 여는 것으로 지금 다 그렇게 통일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아침에 좀 일찍 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RFID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면 상호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도서관에서나 다 이렇게 책을 대출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을 하면, 그런 것을 안내를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못골도서관 같은 경우 열람실만이라도 아침 6시에 개장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세곡동에 화장실 하나가 지금 설치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그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화장실을 찾는 주민이 많아서 서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세곡동 지금 현재 파출소 맞은편에 동쪽으로 맞은편에 보면 거기가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구립화장실인데 유일하게 강남구에 하나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이용객이 하루에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도 많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 또 거기가 흉물스러운 건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위협의 요소를 느끼고 있고요. 화장실에 밤늦게 여학생들이 오거나 할 때 그 부분이 우범지역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화장실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 위치에 지금 새로운 화장실을 놓게 되면 거기 동쪽 방향으로 건너편에 그 화장실은 철거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용객이 없고 예전에 거기가 주민센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주민센터 지금 현재 거기는 노인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위치였을 때 그게 화장실로, 공중화장실로 썼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주민센터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갔고 노인정에 새 건물이 들어와서 화장실이 내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닌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명품강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화장실을 제가 볼 때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지으려는 지역은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거기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저는 화장실 짓는 것은 찬성하고 맞다고 보는데 그 철거에 대해서 하나의 화장실을 같은 지역에 지금 또 세우는데 하나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면서 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지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은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강남환경자원센터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만성적자를 이유로 협약해지를 했다고 했는데 그 적자발생 원인이 뭔지? 또 적자액은 얼마인지? 얼마나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상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하기 시작한 게 2013년도부터 강남환경에서 2016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재활용품이라든, 이런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재활용품들이 가치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저희가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부터 해서 그 이후에 금년도까지 두 차례에 의해서 해지를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했었는데요 운영원가가 한 34억 정도 들어가고 수입이 한 21억 돼가지고 약 13억 정도의 적자를 보는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금년 6월말까지는 기존에 하던 강남환경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것으로 하고 중간과정에서 저희가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위탁운영지원금으로 약 5만9,000원, 톤 당 5만9,000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7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기존에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저희가 전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는 약 3개월의 지원금이 필요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3개월에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했다고 그랬는데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 금년 5월에 연구용역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원가가 34억5,000 정도 그리고 기존에 재활용품으로 인해 가지고 예상되는 수입이 21억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한 결과 약 13억이 차이 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신규업체를 선정 하셨잖아요.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상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는 재무상태하고 선별장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같이 했나요? 한 업체만 했나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7개 업체가 들어 와서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선정 한 거는 평가를 어느 분이 하셨나요? 심사위원은.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을 제가 한번 서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행복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으로 해서 지금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행복요양병원이 위탁업체 위탁시간이 지금 만료된 데에 따른 선정을 위한 운영비나 이런 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인수인계할 때도 이 BTL사업은 그대로 똑같이 인계할 예정인가요?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저희가 20년간 이미 협약이 된 사항이고요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을 위한 위탁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탁기간 5년이 내년 3월 말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운영을 위한 것만 지금 한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여기 지은 지가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사업설명서 100쪽 보면 주방설비가 1,150만6,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개보수비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도 짓고 한 5년차가 되니까 올해부터 개보수 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협약사항에 보면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강남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몇 가지 해서 총 3,900만원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실버케어로부터 공문으로 정식요청을 받은 사항이고요. 이 내역들은 세부적인 데이터는 따로 있는데 일단 이 정도의 하반기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가예산으로 잡아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주방설비내역 좀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네, 그럼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서 추가예산안 보면 190쪽 보면요 지금 우리 보조금 반환이 12억4,100만원이 되거든요. 이게 전체 세부단위 보면 여러 개의 단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 반환 액수가 많은지 크게 크게 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보조금 반환내역이 좀 많은데요. 그 중에서 큰 거를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이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사업량을 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사업량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게다가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28%밖에 안 돼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 24번째로 되고 저희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시도 그렇고 더 필요 있는 구에다가 보조를 해 줘야지 강남구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대상자도 적고 한데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줘서 반환하게 만드는 거는 물론 서울시의 실책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내년에 마찬가지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에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서울시 또 국가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이니까요. 그런 반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 적게 배정을 해 달라라고 요구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남구만 이렇게 반환되는 게 아니고 이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이 자격요건을 완화를 해야 되는 게 사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적게 달라라고 했는데도 많이 주는데 강남구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에 비해 가지고 이 노인일자리 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노인들이 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기초연금수급권자는 제외된다든지 등등 그런 요건이 있는데 그걸 좀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그런 완화가 되어야 좀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재민위원

그거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해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제가 노인복지복지관에 봉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거의 한 20년 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실상을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파트는 있다든가 뭐 자식 집에 이렇게 사시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본인들은 한 달에 한 40, 50만원이라도 이렇게 수입을 원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격요건 때문에 그렇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권유하셔서 강남에 사신다 그래서 다 뭐 돈이 많으신 거 아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요새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아마 자식들도 어지간히 살아서는 뭐 자기 자식 키우느라고 부모한테는 사실 그렇게 용돈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드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항상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좀 서울시에 적극 권유하셔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해서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잖아요. 사실 그렇게 많은 거를 줄 수 있으면 그만큼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구마다 다시 다 반환하고 하는 거는 뭐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르신들이 힘든 어르신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복지문화국장

예, 건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이요. 이게 국기법이 그 선정기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과거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다 프로티지가 바뀌는데 여기 보면 국기법 수급자 중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이요. 국기법 계층자 중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되는 급여를 받는 부분만 할인사업을 해 줍니까? 이 자료 1,000만원 이하를 가지고 이거는 없고요 아까 과장이 얘기하신 자료 첫 장에 보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급여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주거, 의료, 생계, 장재해산까지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양곡이라면 쌀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생계인데 이 급여 중에서 교육급여만 받는 대상자에게만 할인을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할인 제출한 거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지원요청입니다. 이게 기초수급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그리고 차상위계층 급여에게 할인제도가 있고 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제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생계급여가 가장 그렇죠.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서는 국비 100%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는 의료급여 대상자하고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자료에는 국기법 보장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이렇게 했잖아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게 생계급여라면 생계의료급여란 말입니까?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할인제도는 지금 기존에 예산편성에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 차상위복지수급자 양곡할인은 구비가 한 639만 정도 부족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저는 여기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국기법 수급자 중에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만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교육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지만 생계의료가 더 시급한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잘못 자료가 된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내려온 기준인지도 알고 싶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섭

송원섭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수급자 양곡지원할인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 가지고 할인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한 대상자는 국비 100%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그 위원님 자리에는 나가지 않은 추경에 지금 없어서 자료가 배부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혹시 노인복지과장님, 경로당 총 예산이 현재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15억원입니다.

김세준위원

네?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15억원이요.

김세준위원

15억이요?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현재 그럼 경로당이 경로당 개수가 늘어나고 줄어든 게 있잖아요, 해마다. 해마다는 아니지만 이번에는 지금 증감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립경로당 총 해서 166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43개소고요 사립이 123개고 작년까지는 165개소였는데 올해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김세준위원

늘어났다고요?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네, 그리고 현재 5개가 휴지 중이거든요. 하나는 중단되어 있고 4개는 휴지 중인데요. 경로당 사정에 의해서 휴지 요청하면, 휴지할 수도 있고요 현재 운영되는 경로당은 161개소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경로당 예산이 1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추가예산 신청하신 게 3,000 맞죠? 3,087만4,000원을 추가, 예산에 추가하셨는데 이 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3,087만4,000원을 요청한 것은 경로당에 대한 건 아니고요 미세먼지가 심해서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고 경로당은 올해 이미 다 1개소당 공기청정기 하나씩 해서 8,500만원으로 해서 이미 다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그런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기관에다가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반영해서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추가예산 말고 현재 15억이 매년 편성되는 금액이죠?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네, 거의 비슷하게 편성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이 15억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 예산으로 저희가 15억을 편성하였는데요 이건 시구비가 같이 매칭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경로당은 면적과 이용인원수에 따라서 매월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다. 대략 한 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주·부식비라고 해서 최소 한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역시 이용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경로당 1개소당 한 61만원 정도가 매월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시비 지원되는 사항은 난방비라든가 이런 건 별도로 추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아까 그 공기청정기가 어르신들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지금 배급, 지급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도배지라든지 장판이라든지 그런 건 예산편성을 따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매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교체를 하거나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예산편성을 또 넣어야 되는 겁니까?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막론하고 경로당에 또 물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별도로 편성된 건 아니고 노인복지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로 한 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안전점검도 하고 수시로 담당이 시설 점검을 통해서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경로당에서 요청사항 등에 따라서 긴급히 보수하거나 개보수 할 사항이 있으면 총괄비용에서 개보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감편성이 한 2억 정도, 2억300이 감편성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사업은 그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중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40%, 구비 60% 해서 재가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50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감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2억3,000 정도를 더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아니 2억300.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네, 2억300.

김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사업에 지하철역사 내 무인대출기반납기 조성 2개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개소가 어디입니까?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데는 수서역은 그쪽에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는 거고요. 압구정동하고 압구정역하고 수서역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보면 관리주체가 어딘지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 내용을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하철 역사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타당성조사도 이루어 졌을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은승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식당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이상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거기 일부 1층에 데이케어센터가 40명 규모로 들어가지만 전체시설은 문화센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는 식당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 있다가 그 옆에 무슨 시설이 있나요? 그쪽으로 가셔서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거기서 뭐 시설을 이용하시고

상애

이상애위원

거동이 불편할 때는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지금 커뮤니티센터는 문화센터 개념이기 때문에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뭐 헬스라든가 각종 문화교양프로그램을

상애

이상애위원

그냥 할 수 있는 분들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그런 시설로 노인복지문화센터 개념으로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는 건 아니고 1층에 데이케어센터가 주간에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불편하신 분들이 낮 동안에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는 식사하실 수 있는 주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 그래요?

영미

임영미노인복지과장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공동주택지원과 또 주택사업과,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한호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3억5,221만원 대비 2.5% 증가한 금액입니다. 추가경정요구액을 포함한 2018년 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4억1,26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택민원팀 신설과 재건마을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현원 5명의 증원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총 2,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반환입니다. 맑은 아파트 추진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 1,649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2,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최군호입니다. 주택사업과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택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억4,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7억3,013만원 대비 19.2% 증가된 금액이며 추가경정요구액을 포함한 2018년 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8억7,048만원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억9,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5억3,938만원 대비 36.9%에 해당되며 추가경정요구액을 포함한 2018년 회계연도 건축과 총 예산규모는 7억3,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편성내역에 대하여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승강기 안전점검을 위해서 1억9,09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과거에도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한 겁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승강기 같은 경우는 건축주나 공단에서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는 관리주체인 건축주가 연 1회 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를 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승강기 중에 장기사용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특히 취약하고 사고가 잦은 점을 고려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주요승강기안전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제동상태라든지 개폐안전장치, 개문출발장치 등 위주로 특별점검을 좀 실시해서 우리 강남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신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전국에 66만대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에 약 14만대 승강기가 있고요 그 중에 강남구에 약 1만5,100대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도시가 과밀화되어 있고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점점 고층화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구민들이 승강기를 매일 이용하고 있고 안전사고에, 많은 잦은 안전사고에 갇힘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시민의 안전을 더욱 안전하게 챙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인 것이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지금 8,7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신경 써서요 일반건축물과 아파트 이런 주거용 건축물을 좀 구분해서 아파트는 조금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조금 열악한 이런 아파트 위주로 해서 장기사용 위주의 건축물로 선정을 하고요 일반건축물은 좀 소형, 관리가 좀 소홀한 건축물 위주로 선정해서 약 8,700건 정도를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구청에 직원은 몇 명이 투입이 됩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구청직원은 합동점검이기 때문에요 승강기안전공단 직원과 저희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기간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인원은 직원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3개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승강기점검은 저도 아파트도 살고 일반 이렇게 살 때 보면 사람이 많은 아파트, 노후화 된 아파트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검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요?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이 승강기 안전점검을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향후 매년을 승강기 안전점검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우리 강남구가.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관리주체에서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자체점검이나 이런 정기점검이 형식화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에 특별기획을 해서 한 번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치 승강기도 그런 것도 작년에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어떤 안전의식도 고취하고 생활 속에 안전 그런 안전을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특별히 한 번 기획을 해서 이번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특별히 기획한 건데 이게 법적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시행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승강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승강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지금 끝난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저희는 이번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보고요 여러 가지 시행을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실태 등을 파악해서 추후에 어떤 점검을 더 필요로 할 것인지, 어떤 주기로 할 것인지,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추후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는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전진단을 한 것은 그동안에 어떤 사고경위라던가 사고 어떤 데이터 같은 거는 혹시 확보해 놓은 거 있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런 데이터는 승강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갖고 있고요.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갖고 있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서 그 데이터를 끌어다가 뭔가 분석을 해서 우리 강남구의 주민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니 우리 강남구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벌여서 구민의 안전을 우리가 더 높여 주겠다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강기안전공사에 그게 있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런 자료를 공유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일단 그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위험도를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앞으로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복진경위원님하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드리겠는데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은 평상시에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 승강기안전조사가 한 번쯤은 지금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런데 이거는 큰 대단위 아파트나 입주자관리 대표회의가 잘 되는 아파트는 이것도 아마 점검이 잘 된다고 보여지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강남구에 아마 한 동짜리 아파트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동짜리 아파트는 아마 그런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취약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좀 취약한 쪽으로 좀 많이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빌딩도 큰 빌딩들은 관리를 잘하는데 또 규모가 작은 빌딩들은 사실 아무래도 소홀하고 잘 관리가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약한 건물이나 아파트를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면서 제가 한 김에 우리 주택사업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합리적인 개발방안 수립 용역해서 신규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강남구에 압구정지구뿐만 아니라 압구정, 청담, 개포, 대치 정말 우리 강남에 많은 아파트 재건축이 지금 실시 예정이고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은 그런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실시한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131쪽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압구정 아파트지구단위계획 관련된 재건축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올라온 이 예산이 지금 제가 나열한 청담이나 대치동, 대치동도 지금 은마, 미도, 우성, 쌍용, 구마을, 대치동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를 다 포함한 그런 전문가용역인지 아니면 일부만인지 제가 그 액수가 좀 궁금합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수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에도 그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층 35층 이하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된 계획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특별시장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2019년도에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으로 우리 구 현황 및 공동주택재건축 발전방향, 지역여건을 반영한 용도지역 높이기준 재검토 건의 등 우리 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제시하고자 전문가용역을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압구정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를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비는 전체 우리 강남구 전체에 대한 용역비라 이 말씀이지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뭐 이런 거는 사실 본예산에 올라와도 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쭙고 싶은데요. 연구용역비를 견적을 받았을 때 뭔가 구체적인 인건비는 뭐에 대한 거 아니면 진행상황이나 뭐 이런 제경비는 뭐뭐뭐가 들어가는 이런 산출내역을 받아보셨는지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 저희가 차트가 있는데 거기 엑셀 프로그램에 의하면 거기에 책임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건축과였나? 이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 승강기 안전 여기에 들어온 거 보면 이게 승객용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 자동차 그거는 카리프트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승강기는 자동차와 사람이 같이 탈 수 있는 승강기는 이번에 포함이 된 거고요. 자동차만 승강기에 타고 사람이 조작을 해서 내려가는 승강기는 기계실 주차장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신문을 접하다 보면 그 자동차 카리프트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안전에 많은 주의가 됐는데요. 그거는 혹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기록을 보니까 작년도 저희 과에서 작년 5월말서부터 6월 중순까지 해서 약2,605개소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람이 타는 승강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실시하고요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셔서 저희들이 다음 한 2∼3년 텀을 좀 두고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그게 제가 왜 자꾸 여쭙냐면요 고층건물이다 보니까 요즘에 고층 옆에다가 주차타워를 많이 세우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좀 걱정이 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혹시 되면 나중에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승강기 안전확인조사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고 특별안전점검 실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에는 승강기안전관리를 어떻게 해 오고 계셨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기존에는 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건축주가 검사를 의뢰해서 1년에 1회 점검을 받습니다.

김진홍위원

의무적으로.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받았는지.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운행정지라든지 이런

김진홍위원

행정처분.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는 행정지도를 하는 거죠.

김진홍위원

구청에서 하시잖아요. 그것만 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구민들이 승강기를 매일 이용하지 않습니까? 생활 속에 보이지 않는 갇힘 사고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119에 제일 많이 신고되는 사건 중에도 이 승강기안전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속 이용이 되다가 사고가 나서 119에 신고가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여러 가지 사고유형이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이런 생활 속에서 불편한 안전사고가 항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기계장치 대해서 한번 특별히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김진홍위원

그래서 특별점검은 뭐 지금까지 해오는 건축주, 건물주가 하는 점검과는 다릅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뭐 다른 건 아니지만 뭐라 할까요? 의식도 좀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안전을 챙긴다. 이런 의식도 전파를 하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실질적인 안전도 오래된 승강기 대해서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면서 데이터 좀 가져보고 이렇게

김진홍위원

무슨 말인지, 글쎄요 저는 지금 기존에 관리방법이 있고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그렇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그것도 하게 되어 있죠? 규정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걸 뭐 옥상옥처럼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제가 해 보고요. 감독을 더 홍보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승강기안전과 관련해서 사용방법이든 아니면 뭐 어떤 긴박한 상황이 왔을 때 대처요령이든 이러한 것을 더 강화를 하고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 이걸 지금 이것도 일회성에 걸쳐서 지금 특별신규사업으로 아까 이재진위원이 말씀하셨나,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기계실 주차장치도 2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작년에도 점검을 했고요

김진홍위원

기계실 주차장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런 식으로 안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더 챙기고 이런 의미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뭐 안전은 챙겨야죠. 챙기는데 저는 또 중복돼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느냐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고 있는 부분을 더 관리감독을 더 강화를 해도 되지 않느냐 아니면 특별점검이라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듯이 항목을 늘리는 것인지 더 철저하게 더 항목을 늘려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주민들, 구민들의 승강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의식강화 이런 것들만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고요 조금 다른 측면으로도 저희들이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진홍위원님 말씀 굉장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점검을 해 가면서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캠페인은 안전에 관한 내용들을 홍보도 하고 리플렛도 좀 뿌리고 이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도 해가고 또 안전관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구민에게 안전의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이 점검비라는 내용이지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 공동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사무실 관리비 특근매식비라는 게 있습니다. 특근매식비가 9,700만원이 경정안으로 돼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근이라는 게 몇 명이 특근을 하면서 이렇게 받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직원들이 실제로 지출이 일어나면 지출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는 예산인데요. 직원들이 야근을 할 경우에 특근매식비로 1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월 얼마를 이렇게 원래 예산을 수립할 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특근, 그러니까 야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대다수 직원들이 지금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거의 다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특근을 안 하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특근매식비가 오후 7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뭐 지금 또 증액을 신청을 하셨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계속 더 많이 하시는 건지 얼마나 많이 하시길래 계속 증액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직원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팀이 하나 생겨가지고 인원이 5명이, 5명이 추가돼서 그 직원들에 대한 특근매식비를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관내출장여비라는 것도 있는데 관내출장이 지금 1억2,600이 잡혀 있어요? 그게 지금 한 달에 몇 번 정도 몇 명이 이렇게 출장을 가는 거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잡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원이 5명이 늘어난 직원 때문에 잡은 겁니다, 그 팀이 하나 늘어나가지고. 그런데 보통 한 달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2만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총 15일 이내에 1인당 30만원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출장이라는 게 외근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아, 그래요. 외근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당 2만원씩, 하루에 2만원씩.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하루에 2만원씩 그러니까 제가 오늘 4시간을 외부에 출장을 나가면 그 출장 4시간인 맥시멈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안 나가게 되면 지급이 안 되는 돈입니다.

김세준위원

출장 나갈 때는 개인 차로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출장료를 다, 가령 저희 같은 경우 주택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 만나러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 내부 출장부를 달고 결재를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나간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실비보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출장을 하루에 가시는 횟수가 생각보다 많은가 봐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 가로정비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몇 번씩 나갑니다. 무허가건축물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 다 실황조사를 해야 되고요.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 시설관리를 하시는데 지금은 그냥 건물들 그런 것 안전점검 다니시고 그러시는 거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김세준위원

지금 그 안전점검을 다니신 것이 월 몇 회며 거기 동원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전점검을 다니시는데 월 몇 회를 다니시며 그리고 다니시는 인원 동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연차적인 1년 내에 중형이냐, 대형이냐 또 소규모 공사장이냐 여러 가지 점검 유형이 있거든요. 그것마다 그 때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주로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들이 현장을 또 방문해야 되고 이런 사정에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요즘에 공사현장들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는 한데 낙후 시설된 건물들 그런 데도 전부 다니세요? 그런 것은 건축과장님이 안하시고 주택과장님이 하시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낙후 시설물

김세준위원

예를 들면 건물이 오래 된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 점검 같은 거 나가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또 그런 것들은 기획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심한 30년 이상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청에서 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일괄 차원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건축물 시설점검이라고 써져 있어서 시설을 직접 다니시면서 하시나 하고 여쭤본 건데 거기에 지금 금액이 3억4,000이라는 금액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안전점검이잖아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건물에 배선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빗물이 물 같은 것이 새가지고 화재위험도까지 높은 곳이 건물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저번에 한번 전화를 했더니 그게 소방서 소관이다, 아니면 어디 한전 소관이다 그렇게 다들 넘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점검하거나 관리하시는 것은 없으세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특정 건물을 얘기하거나 또는 공중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건물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고 관련 기관이나 이런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수시로 라든지 정기적으로 라든지 점검을 다녀서 안전성에 문제가 된 것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집중포화를 받으십니다. 지금 승강기 안전확인 조사 신규사업이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 건물에는 믿을 수 있지만 건물의 사각지대, 우리 강남구가 일반인들이 조금 안심할 수 없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혹시 모를 재난을 예방하겠다는 그런 차원이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번 구청장이 새로 들어와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 사각지대를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주택사업과장님, 개발용역 신규가 들어왔어요. 그게 본예산에서 해야 될 것이냐, 추경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강남의 재건축과 부동산 가격이 하루 하루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계획이, 좋습니다. 용역을 해서 강남구민의 뜻을 대변하겠다는 취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용역계획이 루즈한 것 같아요. 지금 강남 주민들은 재건축이 빨리 되고 우리가 원하는 층수대로, 우리가 원하는 안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서울시 안과 달라서 이번에 새로 오신 청장님도 우리 부구청장님을 주택 출신으로 모셔왔고 우리 국장님도 또 주택 쪽에 전문가가 오셨는데 2019년 4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을 한다고 하면 너무 루즈한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재건축에 직면해 있는 주민들은 애가 타거든요. 하루 하루 지금 어떤 곳은 1억씩 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런데 이렇게 재건축 추진이 안되고 또 향후에 2〜3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돼야 되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함축적으로 빨리 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5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를 서울시가 시작을 내년 3월인가 시작해서 아마 9월 정도로 기간을 잡고 있지 않는가 예상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러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지금도 저희들은 압구정지구라든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 서울시와 이번에 우리 강남구가 T/F팀을 구성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용역도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인 의견청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장 아니면 재건축 동 대표, 주민대표들을 모아서 우리 주민의 욕구가 이러 이런 상황이다. 이것을 용역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의 공청회 자료를 포함해서 직접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이렇다라고 해서 반영을 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충분히 또 그런 공청회라든지 용역보고서에도 공청회 설명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조합장이나 추진위를 만나서 고충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새로 오셨으니까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애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진홍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진홍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쪽 보면 주요내용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주택민원팀 신설과 재건마을 관리업무 이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건마을이 개포4동에 있는 재건마을 말씀하시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포1동, 개포4동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고요. 교통도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없고 해서 위례〜과천선을 개포1동 구룡초등학교 사거리에 유치하려고 굉장히 저도 그렇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인구가 한 5〜6만이 앞으로 2020년, 2021년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도 교통지옥이거든요. 교통과도 관계가 있든 없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개포1·4동에는 아시다시피 구룡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건마을, 수정마을, 달터마을 이렇게 판자촌이 많아요. 강남구에는 다른 구에는 없어요, 우리 개포1·4동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건마을 관리만 업무이관이 된 건지 아니면 구룡마을, 수정마을, 달터마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마을은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 원래 있던 데고요. 달터마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건마을은 저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수정마을은 어떻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수정마을도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재건마을만 왜 여기 지금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여기가 원래 여기 부지가 사실은 일반주거지역인데요 앞으로 원래 여기가 도서관으로 하거나 또는 임대주택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재건마을은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원래 당초에는 도시선진화담당관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판자촌은 일괄해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게 다시 업무분장이 되면서 다시 주택과 하고 다 같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갔고 재건마을은 도서관 부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이주를 하기 위한 철거죠.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부지 내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이주를 하는 조건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지금 다른 수정마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 분들이 어떤 그러한 공동주택을 지어서 이주를 해야 되거나 그런 조건이 있어야 이주를 할 텐데.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제가 전부는 알지는 못하지만 4개의 판자촌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계속 이주를 독려해 왔고 실제 이주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마을 같은 경우 개발계획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달터마을도 지금 상당수가 거주자가 이주를 하거나 또는 사망이 이루어진 경우 그걸 폐쇄를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진홍위원

관리만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이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재건마을은 그 부지 내에 공동주택을 지어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고 구룡마을은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도 임대주택을 지금 제안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제가 답변 범위가 벗어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재건마을 외에는, 재건마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제가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현재 구룡마을은 시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 단계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 단계입니다. 시에서 허가를 하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그다음에 보완사항 몇 가지가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이나 10월달에 그때 인가가 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세입자 문제, 토지주 그쪽 보상과 또 옆에 임대아파트 그 쪽으로 현재 SH에서 계속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구룡마을은 그렇다고 치고 재건마을, 수정마을은 거의 같은 성격의 마을인데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겁니다. 왜 이렇게 관리부서가 이렇게 신설되었다, 이관했다, 현 인원이 증원됐다, 이래서 같은 성격의 마을이고 같은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마을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마을은 어디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김진홍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것은

김진홍위원

예산이 지금 증원 반영되었다 그러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마을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다 하셨는데 범위를 넘으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을 다 공동주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이러한 관리부서도 해서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 나누어져 있다는 자체가 조직이 저는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와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연순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억4,14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2억8,940만원 대비 26.5% 증가한 금액으로 2018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6억8,037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3억5,678만원 대비 1.1% 감소된 2억2,008만원으로 총 예산은 201억3,7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은 12건이며 세출예산액 2억2,008만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안전관리사업 또는 관내 노선별로 해서 대형 위험수목 이게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예산을 할 때는 미리 직원 분들이 와서, 여기 전문가도 사실은 5,000만원 예를 들어서 책정을 했다고 하면 사실 이해 못해요. 과장님, 이해하겠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향후에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사실은 그게 소통이고 또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큰 액수만 정해서 7억이다, 액수만 이렇게 정해서 우리한테 설명하면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거 이해가 잘 안될 겁니다. 저도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이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니까 어떠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은 직원 분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초선으로 들어오면서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예산액에서 얼마, 추가 예산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내용은 얼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세부내역은 사실 없으니까 이해하는 것도 부족하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거 도와주어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될지 그거조차도 사실은 의구심이 나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가 못 가게 되면 우리 팀장을 보내서라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목을 전지한다 그러면 아, 몇 년 그래도 개수가 몇 개 되고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우리 의원들이 아, 그 예산이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사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대화하면 사실은 이 사업이나 모든 것이 잘 될 건데 그냥 가시적으로 여기서 설명해가지고는 아마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 하시는 분도 잘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사실 위원님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또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세부적인데 그래도 완벽하게 해 주면 더 좋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특히 공원녹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환경과장님께, 이게 사실은 오존경보기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 필요한데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그것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들어갔지만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 사실 미세먼지가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강남에 재건축하는 시스템이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 그 미세먼지가 아마 거의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실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이것은 현장에서 할 일이고요. 살수차를 좀 많이 운영해서 우리가 꼭 굳이 우리가 먼지를 안내는데 우리 구에서 차를 활용해서 그 먼지를 제거한다는 것도 예산이 그것은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점검하면서 우리 현장에서 당연히 그것은 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까운데 이렇게 보면 살수차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반도 큰 위반이거든요. 이런 설치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런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살수차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미세먼지가 좀 없어서 활용을 안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대를 아침 하고 오전에, 오전 중으로 이렇게 관내를 했는데 사실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저도 많이 봤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대로를 뿌리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 건설회사에서 와가지고 하는 것도 굳이 건설회사에서 먼지 나는데 우리가 할, 거기도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건설현장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철거할 때 물 뿌리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것은 제가 유심히 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찍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해결을 하고 안하면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많은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오존경보제 초등학교 현장에서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산상 3학교를 했나 봐요. 어디를 했으며 32개, 앞으로 29개는 앞으로 어느 학교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서 설치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3개를 양재천 2곳 하고 구청 앞에 1곳으로 해서 작년에는 3개를 설치했고요. 올해는 초등학교 3곳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순차적으로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 7월에 주민과의 간담회시 교육지청장님께서 강남구에 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 건강문제 때문에 올해 안에 해줄 수 없겠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구 재정을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2개 중학교, 초등학교 전체가 32개입니다, 강남구 관내에. 그래서 3개 상반기에 예산편성한 것 제외하고 29개 학교를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그렇게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 베란다, 주택에 설치하는 이 발전소는 어떤 기준으로 주택을 선발하며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설치한 결과 어떤 효과를 봤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저희가 관내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는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2017년부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강남구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부담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인당 가구 하나 설치할 때 ㎾당 50㎾, 베란다형은 50w하고 1㎾ 미만입니다. 1㎾미만은 베란다에 설치를 하고 주택형은 3㎾ 이하로 하고 건물은 3㎾ 초과를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 설치할 때 55만4,000원이 드는데 이중에 저희가 강남에서 10만원 해주고요 서울시에서 35만4,000원

이향숙위원

가격은 됐고요. 가격보다도 어떤 구조를 설치하고 있어야지 그 베란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50㎾나 이런 거 설치하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베란다형은 설치용량은 한 300w짜리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시간은 3시간 정도

이향숙위원

그러면 베란다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되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사이즈는 저희가 이 베란다 한 쪽면 있잖아요. 유리창으로 두 개로 분리가 됐다면 한 쪽면 사이즈는 이게 가로세로

이향숙위원

그렇다면 신청만 하면 됩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향숙위원

신청만 하면 됩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신청하면 일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동주택은 본인이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데 이걸 또 미관상 그런 것도 아파트가격 그런 것 떨어질까 염려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걸 통과가 돼야만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청을 500가구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좀 이게 신청이 미비한 경우 올해 195대를 지금 설치를 하고 나머지 한 300대가 있는데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주로 아파트 쪽에 하시는 거예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지요. 아파트는 베란다이고 일반단독주택 가구는 주택용으로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거 가능한 거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지요.

이향숙위원

혼용해서 10가구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파트, 주택, 건물 그런 것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향숙위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지만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형은 가구당 100만원씩을 해서 설치를 하고 베란다형은 가구당 10만원씩을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형은 지금 20가구를 다 소진을 해서 추가로 또 20가구로 확대, 아니 10가구를 했었는데 10가구를 확대한다는 겁니까? 20가구를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희가 올해는 10가구를 예산에 편성해서 했는데 5월달에 10가구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가구를 더 하려고 저희가 추가로

이재진위원

10가구를 그래서 총 해서 금년에 20가구가 된다는 얘기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베란다형 태양광은 얼마로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500가구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7월말 현재 195대 5가구가 나갔고 현재 한 300가구 정도가 예산이 남아있는데 저희가 11월까지 하다보면 많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재진위원

조금 기본목표 세운 것보다는 좀 저조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이 공동주택도 예산을 개인주택 주택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그렇게 사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이 예산도 다 소진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추경에 저희가 이렇게 10가구를 더 주택형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 해 보니까 그걸로 활용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특별히 추경에 안 잡아도 되는 예산이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렇게 저희가 해 보고 내년도 또 이게 추가로 넘친다 하면 본예산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품 강남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말 그대로 둘레길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이잖아요. 그 인건비 란에 보시면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등등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기술자가 필요한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는 국토계획표준품셈이라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공동 적용되는 각 분야별로 토목, 건축, 조경, 기계 이런 쪽에 각 분야별로 산출대가를 대한민국이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적정품셈 그러니까 1㏊ 할 때 공원 1㏊를 만들 때 얼마 정도의 사람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계획 분야가 있는데 여기는 공원, 녹지 레귤레이션(Regulation) 계획을 세울 때 표준단비로 인건비가 특급기술자가 몇 명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고급기술자, 중급, 초급 이렇게 그게 맥시멈으로 정해놨거든요. 거기에서 또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보정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다 견적을 받아봐서 적정한지 여부를 보고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이 규정에 나와 있는 인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공원계획의 타당성이라든가 시설전반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최고급 기술자들이 검토를 하고 그 하위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고급기술자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지연위원

상식적으로 중급기술자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고급기술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꼭 이런 계획하에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계획 전반에 대해서 보면 그게 개발여건분석, 기본구상, 기본계획, 사업계획, 성과품 작성 이런 것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급기술자들이 이분들은 경험이, 학력이라든가 기술자격 자체가 워낙 이쪽에 스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이 구성됐는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지연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특급기술자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못들은 것 같아서 아까 3개 학교를 설치했다고 하셨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 3개 학교 이름이 어디 어디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위원님, 3개 학교 확인해서

이재민위원

3개 학교 내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 설치한 예산은 학교가 아니에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작년에 설치한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편성을 3개 학교를 추가로 해서

이재민위원

올해 예산편성을?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재민위원

올해 예산편성한 월이 몇 월에 했어요? 올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금방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작년에 작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3개인데 그 3개가 학교가 아니에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양재천

이재민위원

양재천 미세먼지 신호등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양재천 2개하고 구청 앞에 하나 한 게 2017년도에 설치를 한 거고요 올해 2018년도에 3개 학교를 추가로

이재민위원

3개 할 때 설치 예산해서 설치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설치는 아직

이재민위원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말이 안 맞고 지금 3개 학교 설치했다고 하면 물론 학교이름이 나오면 알겠지만 지금 나머지 29개가 있다고 하니까 3개 학교를 설치한 것 같기는 하는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해 3개 학교 것을 했는데요 지금 29개 나머지 이 예산 되면 같이 하려고 지금 설치는 아직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번에 3개 학교 설치한 예산은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여기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본예산에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3,300만원이요.

이재민위원

2017년도 본예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니 올해 2018년도 본예산

이재민위원

2018년도 본예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3,300만원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2018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양재천에 한 것하고 학교에 한 것하고 액수가 달라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다르지요. 2017년도에는 3개, 양재천 2개하고 구청 앞에 하나 해서 3개를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3개 했는데 그때는 900만원에 했거든. 1개에 900만원인데 지금은 1,100만원이거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예산은 작년에도 이 정도 잡았다가 적격심사 같은 것 예산해서 그렇게 대당 작년에 900만원, 800 몇 십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2017년도 예산서예요,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서거든. 예산서에는 양재천 미세먼지 신호등이 3개 잡혀가지고 300 곱하기 900, 하나에 900만원이었는데 2018년도 예산서에는 이게 또 1,100만원으로 해서 3개가 세워졌단 말이지. 그럼 이게 1,100만원인 게 맞는 거예요? 난 이 양재천 가격이 왜 2017년도 본예산 때하고 2018년도하고 가격이 이렇게 다른지 이해가 좀 안되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원래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잡아놓고 재무과에 돌리면 계약심사원가라 해서 또 이렇게 예산절감해서 다운하고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 그러는데 2개가 하나가 예산안이면 모르는데 다 예산서라고 예산서.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미세먼지 설치기에 신호등 외에 안내판을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부착을 못했답니다. 올해 설치하는 거에는 신호등 외 별도로 안내판을 200만원짜리 추가로 그 옆에 설치를 해서 금액이 좀 200만원 올라갔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난 그 금액이 200만원 차이가 나서 200만원이면 한 대에 200만원은 상당한데 그러면 그거 안내판 하나에 200만원이라는 소리네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저희가 계약할 때는 좀 다운이 될 겁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3개 학교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예요? 3개 학교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3개 학교 선정을 해서, 했는데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설치는 안했는데 그러니까 3개 학교가 어디냐고? 이름이. 그런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갖다 놔야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학교선정은 아직 안했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래서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같이 종합적으로 하려고 보류한 상태라서

이재민위원

그거 다 그동안에 거짓말했고만, 3개 학교 했다는 게. 그래서 내가 금액이 달라서도 그랬고 3개 학교가 어디 했는가도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중고등학교 합해서 32개라고 그랬는데 초등학교가 32개고 중학교는 우리 강남은 24개예요. 아까 합해서 32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그러니까 32개 학교를 다같이 한다 이런 거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재민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김진홍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이 건에 대해서요?

김진홍위원

하시고

이재민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이번에 감편성이 2개가 됐어요. 거의 10억이 감편성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후에 서울 시비를 따와서 감편성 된 거 아니에요. 이 시비를 이게 언제 따왔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을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트랙을 썼습니다. 구예산이 안 되면 시예산을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시에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수서시설녹지 내 오솔길 정비사업 3억짜리하고 그다음에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 2건 7억2,700만원짜리 이 2건 해서 합계 10억2,700만원 정도 시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으로 우선 사업을 하는 관계로 구사업 예산은 절감을 하게 돼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어쨌든 우리가 시예산을 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동안에는 사실 시하고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시에서 따올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못 따온다고 우리 구의원들은 지난 7대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 2억도 아니고 10억을 우리가 편성했다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 칭찬 좀 해 드리려고 한 건데 어쨌든 투트랙을 쓰셔서 이걸 따와서 10억이 절감된데 대해서는 제가 일단 칭찬을 해 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재민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은 가능하면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서울시 예산 사전사업계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시에다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를 해서 하여튼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협조, 도움을 받을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서 복진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건 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이 예산 꼭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그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도 많이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재민위원

어쨌든 시의원들을 활용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구 것 따시려면 구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사전설명을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까지 합하면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으로 약한 3억5,200 되잖아요. 그렇지요? 합하면.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잖아요.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매우나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학생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든가 그리고 집에 가면 손발도 씻고 그런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김진홍위원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수치로 하는 것보다는 색으로 표현을 해 주는 게

김진홍위원

동네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서울시내 관내 동네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아직 그것은 통계를 안 해 봤어요.

김진홍위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각 학교에 각 지역에 별도로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빨간불이 왔을 때 그 지역이나 학교에 조기 학교를 하교를 빨리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전부네요. 그렇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희 자치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하고 예산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김진홍위원

지원이 지금까지는 안됐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지금은 저희 구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환경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 수치요. 우리 강남구 자체 내에서 잽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재는 게 내려옵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희 강남구에서 잽니다.

이향숙위원

믿을만 할까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거기에 나오는 건 수치가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그걸 믿고 그런 날은 강한 날은 운동장에 체육을 안 한대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어디서 그걸 받아왔는지 서울시에서 받아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미세먼지가 이렇게 강인데 왜 애들을 내보내느냐고 그래서 강남구에서 만약에 그걸 설치한다면 좀 신빙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설치한 다음에 저희가 그런 수치라든가 이게 진짜 정확한지 데이터도 검증을 해 보고 그렇게 초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좋으면 중학교라든가 강남구 관내에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 145쪽에 중앙분리대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겁니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보니까 재정비여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 수크령이 식재돼 있습니다. 화단에 수크령이 식재돼 있는데 올해 같이 극심한 가뭄이 오다보니까 이게 벼과 식물이거든요. 이게 잎이 탔습니다. 타고 그러다보니까 엄청 경관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 강남의 관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시사철 단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기 위해서 어떤 공해에도 강하고 겨울에는 염화칼슘에 강하고 여름에는 그런 미기후 그러니까 폭염이라든가 가뭄 이런 데서 강한 그런 식물들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계석 부분도 사실 보면 돌 자체가 화강석이 아니고 옛날 콘크리트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거는 서울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야 돼서 지금 해당부서에 다 협조공문은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안 되면 일괄 정비로 해서 우리 구비가 들더라도 일단 전체가 깔끔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은 그렇게 3억1,1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어요. 한 가지만 더요. 가로수 안전관리에 가면 위험수목 제거라고 있는데 지금 100주를 제거하시겠다고 했는데 2018년 예산안에 보면 60주를 제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위험수목은 발굴할 때는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100주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위험해진 건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강전지 작업, 보니까 약전지 작업 있고 강전지 작업이 있는데 그 차이점 하고 2018년도에는 강전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강전지가 있어서 이게 왜 갑자기 생겼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수가 한 2만4,000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노선별로 전체를 조사를 하면 뿌리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패부가 드러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패부가 드러난 나무가 몇 백 주를 다 자를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 1차 조사를 직원들이 하고 2차 팀장이 조사를 하고 3차는 나무병원이라든가 이런 진짜 나무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동점검을 해서 아, 이 나무는 더 이상 존치를 하게 되면 태풍이라든지 어떤 미기후 상황이 발생되면 쓰러져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물론 고사목은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걸 정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봄에 조사를 해서 몇 개월 지나다 보면 잘 그 당시에는 우리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이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몇 개월 후면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도 지금 파악을 해서 자르고 했는데 추가로 발생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건 계속 예의주시를 하면서 또 매년 전체를 계속 그 데이터를 축적해 가면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시설녹지라고 또 있습니다. 다른 부분 아까도 말했지만 아파트단지하고 도로 사이에 소음, 매연 그다음에 소음 이런 걸 저감하기 위해서 심은 큰 녹지대 띠가 있는데 그 안에도 보면 식물자체가 천근성이라고 뿌리가 얕은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라든지 몇 가지 수종들은 한 30년 정도 자라면 잘 쓰러집니다. 그런 쓰러질 위험성이 있는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전지를 해 줘야지 사고가 미연에 예방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본예산, 추가예산 항상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분기별로 그렇게 조사를 하신다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1년 예측치를 보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가뭄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사목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본예산 부분을 다 집행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가 부분에 우리 강남구가 몇 년 동안 나무를 자르지를 못한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무도 사람을 위해서 도심에 있는 나무들 안전을 위해서 먼저 선행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실제 봄에 주택가 주변에 가서 나무를 자르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께서는 너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유리창을 때리고 있는 나무들을 지금까지 못 잘라줬는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녹지과는 사실 잘 아시지만 농사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식물을 가꿔야 되는 계절이고 전지는 사실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설계하고 하면 가을에 비수기 때 안전조치를

이향숙위원

그건 잘 알겠는데 제 요점은 본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 전지작업도 그렇고 본예산보다 더 많아서 예산편성이 갑자기 나타나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근린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들 노는 곳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현재 바닥정비라든지 전에 한번 기구 노후화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전체 몇 %나 그게 시행이 돼 있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있는 바닥포장은 사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다 합격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교체주기가 저희들이 7∼8년 정도 좀 늦으면 10년까지 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보셨지만 조금 시설이 뭔가 강남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각 공원별로 다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안전기준을 떠나서 좀 더 가성비를 높이자. 공원이 좀 청결하고 뭔가 제대로 정비된 느낌을 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현재 지금 진행된 상황은 몇 %인지는 모르시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근린공원이 지금 5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체가 138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도 있고 자연공원 그다음에 주제공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공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충족하지 못하는 공원은 한 개소도 없습니다. 다 기준은 맞춰놨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뭔가 공원이

김세준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지금 공원이 정비가 몇 군데 이렇게 된 곳이 있잖아요. 바닥을 새로 한다든가 아이들 놀이기구라든지 운동기구를 교체한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녹이 슬어가지고 다 교체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교체된 곳이 몇 %나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8개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3개씩 되지 않겠습니까? 130개니까요.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거지요? 몇 %인지 현재까지 교체돼 있는 데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안전관리법 기준에 맞게끔 매년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138개를 보면 1년에 13개씩 해도 매년 10개씩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더 수준을 높이려면 주기를 짧게 하면 좀 더 한 20개씩 한다면 좀 주기가 짧아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지저분하고 아까 깨끗하게 하신다고 품격 있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품격 있게 하더라도 아까 안전보다는 품격이라는데 안전이 우선이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품격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에 혼합폐기물이 120톤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한 해 분량인가요? 그린공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세준위원

151쪽이요. 151쪽 보면 폐기물처리에도 혼합폐기물 등 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120톤 이렇게 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올해 추경에 1억6,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대진근린공원입니다. 대진근린공원도 지금 조성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진체육관이 있거든요. 배드민턴장 4면 짜리가 있는데 거기 배수구가 지금 나무들이 너무 커져서 배수구를 지금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고 나서 쓰는 오폐수들이 공원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로 뚫었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거기 리모델링 공사를 추경에 편성을 요구한 거고 여기는 거기 전체적으로 바닥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을 봤을 때 이 정도 폐기물이 발생

김세준위원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예상되는 양이 그렇다고 예산 산출한 근거입니다.

김세준위원

근린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정비하고 하면 그런 쓰레기들이 그래도 꽤 많이 없어지는데도 그 정도 톤수가 나온다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은 경계석 깨진 것 그다음에 벽돌 깨진 것

김세준위원

아니 그렇겠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그런 사항이고요, 나무는

김세준위원

나뭇가지든지 비닐봉지라든지 날라 온 쓰레기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다음에 수목정비는 나뭇가지하고 기둥, 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가 별도입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그러면 이 120톤이 이번에 청소를 할 계획으로 나올 예산인데 120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 정도가 나올까가 좀 이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가서 면적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단위면적이라든가 부피당 중량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산출을 해서 설계를 하고요.

김세준위원

일단 예상범위라는 말씀이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개근을 다 합니다. 차량을 다 개근을 해서 중량을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넘을 수도 있고 뭐 정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세준위원

남을 수도 있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게 교목, 아교목, 관목은 제가 대충 알겠는데 지피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지피류라고 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피류라는 것은 우리가 바닥에 한 20㎝, 30㎝내로 깔리는 식물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흙을, 가시면 보면 흙이 보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정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식재하는 것이 주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맥문동이 있고요 줄사철이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잔디 이런 종류가 다 지피류가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주로 땅바닥에 이렇게 바닥에 낮게 있는 게 지피류인가 보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피류는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미산먼지 방지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어서 교통정책과,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닙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취소합니까?

이향숙위원

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와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