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전원도시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73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5,944억 원 대비 258억 원을 증액한 6,202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31억 원을 증액한 5,500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을 증액한 7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안 책자를 보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6,202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65억 원, 특별회계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1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4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대비 231억 3,000만 원을 증가한 5,500억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6억 8,000만 원 증가한 3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000만 원 감소한 3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특별회계는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257억 8,0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액은 10억 원 감소한 419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3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435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61억 2,000만 원 증가한 3,239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억 원을 증가한 1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9억 6,000만 원 증가한 1,404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6억 4,000만 원 증가한 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억 2,000만 원 증액된 213억 3,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1억 6,000만 원 감액된 46억 4,000만 원, 교육 분야는 5억 증액된 68억 6,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3억 증액된 502억8,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24억 3,000만 원 증액된 926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31억 증액된 1,138억 3,000만 원, 보건 분야는 4억 7,000만 원 증액된 8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9억 1,000만 원 증액된 992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억 1,000만 원 증액된 105억 9,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7억 증액된 447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8억 2,000만 원 증액된 901억 7,000만 원, 예비비는 13억 4,000만 원 감액된 44억 9,000만 원, 기타 분야는 12억 7,000만 원 증액된 684억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입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예산은 1회 추경 대비 21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311억 7,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8,000만 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고 의회사무과는 이번 추경 증감 없이 7억 1,000만 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30억 3,000만 원 증액된 535억 9,000만 원으로 8.6%, 읍면사무소는 2억 원이 증액된 120억 원으로 2%의 구성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 8,000만 원 증액된 675억 9,000만 원, 물건비는 33억 9,000만 원 증액된 407억 2,000만 원, 40쪽 중간에 경상 이전은 54억 3,000만 원 증액된 1,849억 6,000만 원, 41쪽 하단의 자본 지출은 15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847억 5,000만 원, 42쪽 중간의 내부거래는 1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39억 5,000만 원, 42쪽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 2,000만 원 증액된 17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입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5억 8,000만 원 증액된 646억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3쪽부터 98쪽까지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실과소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쪽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1건으로 신규 1건, 계속비 추진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101쪽부터 105쪽까지 계속비추진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 또는 사업기간,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외 9건이며 106쪽에 중방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신규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73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 모는 6,201억 6,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5,943억 8,000만 원 보다 257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00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5,268억 7,000만 원보다 4.39%인 231억 3,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701억 5,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675억 1,000만 원보다 3.92%인 26억 4,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19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61억 2,0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28억 4,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세 세입은 전년대비 10억 원 감소하였고 세입예산의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1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9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증액 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는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으로 10억 3,000만 원 증액되었고, 기타회계전입금 1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6억 원, 두촌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억 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도13호선 도로확포장사업 5억 원, 서석면 검산2리 음촌선 도로확포장사업 2억 원, 남면 유치리 향화대선 도로확포장사업 15억 9,000만 원, 군도18호선 도로확포장사업 10억 원, 동면 덕치리 속덕선 도로확포장사업 15억 원,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중방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5,000만 원, 군정홍보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선거관리 기타부담금 3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고, 결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중방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경비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4억 원과 확충사업비 4억 2,000만 원, 두촌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억 원,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6억 원, 강원도민 체육 대회 및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준비에 1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 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에서 내면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내면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5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3억 1,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사업 3억 원이 증액되고, 하수도사업 지원 1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신축 시설비 2억 8,0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4억 7,000만 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 8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5억 1,000만 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및 민간취업 연계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신축 시설비 및 토지매입에 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보건소 청사관리 시설비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1억 원,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농장 조성 및 임대사업 3억 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 사업 5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기업형 새농촌 추진사업 5억 1,000만 원,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3억 2,000만 원, 재해재난 지원 3억 7,000만 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 3억 9,000만 원, 농업용수 개발사업 1억 5,000만 원, 숲가꾸기 사업 4억 8,000만 원, 근린공원조성 보완 시설비 10억이 증액되었고, 유기질 비료지원 3억 7,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3억 2,000만 원, 조림사업 4억 8,000만 원, 숲가꾸기사업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보조금 등 운송지원 사업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군도18호선 도로확포장 등 5개 노선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화촌면 주음치리 주음선 도로확포장 외 18개소 농어촌도로정비에 8억 4,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8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남산교차로 교통개선사업 보상비 5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9,000만 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5억 5,000만 원, 하천제방 정비사업 11억 원, 내면 자운1리 자운교 재가설 사업 6억 원, 홍천읍 하오안리 332-5번지 농로유실 외 6건 소규모시설 7월 호우 피해 복구 10억 4,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홍천읍 연봉 3리 도로정비사업 2억 원, 홍천읍 장전평 2리 갈골 교량개축 2억 원, 내면 자운 1리 운두동 교량 설치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억 8,000만 원, 내부유보금 1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1억 1,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5,0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예비비에 7,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예비비 등이 감소하였는데 사업이 감액 등에 의한 것이며 각 분야의 예산은 군민의 생활 기반 전반에 걸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금번에 신규 및 추가 편성되는 예산은 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가 50%이상 감액되는 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230억 정도, 근데 수입 중에 재무과에 지난연도 수입이 예상치보다 10억 원 정도 감소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저희들이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 재산세가 감액된 부분인데 당초에는 골프 코스와 무관한 유휴지, 잡종지도 분리과세를 매겨서 했는데 그것이 종합 합산으로 경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4%에서 0.2%에서 0.5%로 경정이 되다 보니까 차액부분을 돌려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디 골프장이요?

장락개발.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열 개가 넘는데 실제로 재산세를 받는 데는 이제 없겠네요?

재산세는 받죠. 지금 회원제 같은 경우는 고유과세라고 4%를 받아요. 대중골프장은 0.2%, 그러니까 낮죠.

그럼 재작년에는 힐드로 사이가 그렇고 됐고.

대중 골프제로.

재작년에 들은 걸로 기억하고요. 클럽모우도.

대중으로. 대명만 지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네요.

네.

개발할 때 회원제 골프장 개발하는 게 더 쉬워요?

쉽지 않은데 사회가, 골프업체에서도 힘들고 그러니까 대중제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보통 10억 정도 되는 게 1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세출총괄표 25쪽을 보니까 노인, 청소년 쪽에 20억이 증액돼서 600억이라는 예산을 세출하실 거잖아요. 이게 묶어놔서 노인 쪽으로 몇 프로고 청소년은 몇 프로 나가는지. 이것 좀 알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에서 다뤄질 부분인데 미리 내용을 알고 싶다면 되는 대로 내용을 분류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31억 3,000만 원 증액된 5,500억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지난연도 수입을 10억 원 감해서 3억 원을 편성했고 수입으로는 2017년도 문화예술회관 기획 공연 입장료 수입 1,000만 원, 수렵장 사용료로 3억 2,000만 원을, 2017년도분 가리산레포츠파크 운영수익배분금으로 2,000만 원, 농업정책과 기타 사업 수입으로 4,000만 원을, 주민복지과 기타 이자 수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폐천 매각대금으로 2억 5,000만 원 증액한 3억 3,000만 원을, 경제림 조림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건축 이행강제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1억 원을, 농업기술센터 불용품매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액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으로 11억 7,000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도 지방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분으로 1회 추경 미반영분 53억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외 2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수중보부터 둔지교 간 수변산책로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8억 4,000만 원 증액된 1,23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보전수입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을 99억 5,000만 원 증액한 22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2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 감액한 17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구호 간판 교체 및 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 군정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에 200만 원, 국도변 주요 홍보물 교체에 5,000만 원,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 내고장 홍천소식지 우편 발송요금으로 6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 군청방문기념 사진첩 제작에 100만 원, 사진인화 프린터 및 방송장비 증설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20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 홍천군 지역 치안협의에 1,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5억 2,000만 원 증액한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4,000만 원 증액한 2억 8,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6,600만 원 감액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현장포럼에 3,000만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선정마을 시상금에 2억 5,000만 원, 마을 소액사업 추진 재료비 3,000만 원을 감액해서 130쪽 상단의 마을소액 사업 추진재료 지원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및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에 7,000만 원, 2017년도 강원도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사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행사수당 및 보상금에서 500만 원, 귀농귀촌 멘토단 운영에서 각각 800만 원을 감액해서 귀농귀촌 홍보 및 지원에 300만 원, 131쪽 상단에 2018년도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에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귀농인의 집 조성 외 한 건에 대해서 2,500만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외 7건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3억 8,000만 원 증액한 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17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홍천초등학교 부분에서 원래 기정액이 9,500이었는데3,000으로 바뀌었잖아요. 시설이 망가지고 사용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건지.

6,500. 학생수영장이 시설폐쇄에 따른 보조금을 폐쇄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있는 3,000만 원은 어떻게.

그 부분은 폐쇄하기 전에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멘토단 운영비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어떤 거죠?

멘토단을 운영하고 남는 집행 잔액을 돌려서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만 귀농귀촌 한마당행사로 대체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당행사요?

예. 131쪽 상단에 보면 2018년도 귀농귀촌 한마당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집행 잔액을 감하고 그쪽에 새로운 사업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멘토단 운영이 기존에도 계속 사용됐던 돈이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멘토단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서서 사용을 계속해왔는데 판단해보니까 멘토단 운영비가 지금 운영을 하고도 이만한 잔액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이걸 감해서 저희들이 귀농귀촌 한마당행사 부분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멘토단 운영비가 사실상 그렇게 적재적소한 곳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시기는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계획 대비 실적이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걸로 판단해서 지금 이쪽으로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날 걸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에 귀농귀촌 멘토단이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고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최이경 위원님이 그걸 여쭤본 거 같은데 뒤에 말씀하신 한마당행사는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50 대 50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돈이 아니라 멘토단 운영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귀농귀촌 멘토단 운영을 제대로 안한 거죠.

지금 최이경 위원님이나 허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멘토단 25명이 구성돼있는데 그런 활동이 생각보다 미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도 멘토단 활용하는 예산 활용이 안 될 것으로 봐서 그걸 축소해서 이 부분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요. 홍천읍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부분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과 토착민들 사이에 갈등이 많다보니까 멘토링 사업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줄인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제대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27쪽에 이호열 위원님이 여쭈신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가 군수님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4억이 필요한 거예요?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례적으로라는 표면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군정시책 이미지 홍보예산은 4억 규모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1억을 편성하는 건가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매년 당초에 3억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업무 추진을 하고 추경에 1억을 편성해서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어차피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4억을 쓴다고 하면 굳이 당초에 3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1억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뭐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온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추진할 것이라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떠드는 시간이 10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128쪽 보겠습니다. 원당초등학교나 동화중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이게 지금 50 대 50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문, 강원도청에서 내려온 공문 있나요?

부담비율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분명히 정해진 게 있을 겁니다. 2018년도 제1차 특별교부금 교부통지라고 해서 부담비율이.

2차요?

1차.

언제죠?

2018년도 2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려 왔어요? 50 대 50?

예.

잠깐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제가 찾다가 못 찾고 왔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8 대 2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왜 강원도에서 홍천으로 올 때 5 대 5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가요. 제가 본 거는 그래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서 그래서 보여달라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언제부터 시설하는데 5 대 5로 해줬어요? 강원도교육청하고?

이 사업의 매칭조건인데.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매칭조건인데 강원도교육청이 언제부터 홍천군에 5 대 5로 요구했냐고요. 우리 교육경비에 대한 규칙을 보면 7 대 3이죠? 시설에 대해서.

자체부담비율이 7 대 3에서 지난해 규정을 바꿔서 5 대 5로 지침을 개정했다는데...

그런 규정을 의회에 얘기도 없이 바꿔서 해도 돼요? 물론 조례가 아니니까 알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돈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거의 60억 정도 쓰는데 때로는 학교에서 필요해서 더 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기본 지침을 7 대 3에서 5 대 5로 바꾸려고 하면 최소한 동의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5 대 5로 60억으로 따지면 물론 다 시설은 아니지만 100억 정도의 금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 다 시설비가 아니고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정도 비율이 바뀌었다고 하면 서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꼭 의회 동의 요건이 아니더라도 민감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류가 돼야 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저도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의회에서도 내가 보면 말이 되긴 할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원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동화중학교가 부결된 게 언제죠? 1회 추경인가? 4월쯤 됐을 텐데. 원당초등학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이었고 동화중학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의회에 와서 부결이 된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교육경비 심의위원이나 그때 심의를 했던 분들은 이게 다시 올라와서 통과가 되면 그때는 술 먹고 했나요? 장난으로 했나요? 이걸 다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버리면, 이게 그 정도로 다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물론 이해합니다. 한 사람의 학생이라도 우리 자녀니까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업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시급성을 요하는 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홍천군이 홍천군의회에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고 하면 홍천군의회 없어야 되죠. 최소한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을 충분히 서로 얘기하고 다음 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어요. 근데 불과 4개월 전에 부결했던 사항을 다시 여기에 올려놓으면 조금 다행인 건 있습니다. 7대 의회 위원님들이 예산위원회에는 이호열 위원님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다섯 분들이, 7대 의회를 지내셨던 분들이 홍천군의회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단순히 이 문제는 옥외실내체육관을 짓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찬성을 하면 짓고 아니면 안 짓겠지만 찬성이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홍천군의회는 자다가 일어나서 해주자고 하면 해주고 해주지 말자고 하면 해주지 않는 기관으로, 남의 눈에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감을 한 적이 없죠, 6월 이후에. 8대 의회 위원님들이 구성된 이후에 두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간담회를 통하든지 교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안에 대해서 부결 처리된 부분을 어떤 과정의 절차나 설명, 이런 교감 없이 지역의 목소리 내지는 학부모들의 어떤 사안만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결된 이후에 이 지역의 어떤 학부모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나름 의회에도 상당한 표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부결된 사유들이 동화중학교, 원당초등학교 학생들이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부결된 사항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화중학교도 보면 향후 추이를 봐도 학생수가 급격히 현재보다는 늘지는 않습니다. 원당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원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 됩니다만 15명 중 7, 8명이 귀농귀촌 해서 들어오는 주민들의 자녀이고 또 교육정책도 지금 보면 통합의 개념보다는 소규모 학교 살리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소멸도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절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다시 재상정된 것은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의 간절함, 이런 부분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건 아니고요. 홍천군의 정책 혼선입니다. 원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다뤘던 상황이 아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인원이 적다, 많다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동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당시에 홍천군 정책이 동화중학교나 화촌중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안, 그 중 가장 중요한 얘기가 홍천중학교 이전에 대한 가장 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라고 해서 그런 정책을 폈잖아요. 그렇게 정책을 폈다가 지금 어느 날 갑작스럽게 군수 한 사람 바뀌었다고 확 돌아서버리면 그동안의 정책은 어떻게 하라고요.

위원님께서 학교 이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지금 보면 학교 이전에 관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주무 기관인 교육청에서 열의가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도 교육청에서 그런 열의도 없으면서 돈 주는 거 쓰기만 하려고 하냐고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다 차제 떠나서 민원으로 따지면 홍천중학교 민원이 매년 600명이에요. 그 민원 어떻게 할 거예요? 15명 때문에 휘둘린다고 하면 600명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해요. 이게 만약에 민원 낸다고 하면, 600명이 민원내면 당장 해야 되잖아요.

민원의 표현은 제가 무지가 있었고요. 오지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나는 원당초등학교 체육관 지어주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고 동화중학교 세워주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의회 자존심 때문에 안한다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어쨌든 지켜야 될 자존심도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될 것을 의회를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우리 허남진 위원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지난 추경 때 있었던 일이 조금 상상이 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원당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의회를 왔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절박한지. 처음에는 저도 굳이 해야 되느냐 했는데 교장선생님 그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하시는 내용과 자세가 너무 절박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은 꼭 학교 내에 안 지어줘도 됩니다. 단,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요즘에 많이 매스컴에도 대두되고 대통령까지도 얘기했던 미세먼지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자유스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있다면 필요없습니다. 안 지어도 된다고 그 여건만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말씀에 정말 절박하구나, 그리고 저분이 진정으로 우리 지역의 어린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구나, 그 말씀을 듣고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하나를 짓는데도 5, 6억씩 들어갑니다. 이건 수순한 우리 군 돈으로 짓죠? 근데 그나마 50% 지원을 해서 우리 돈이 50%만 들어간다고 하면 경로당 하나 짓는 정도면 초등학교, 중학교 두 개를 지을 수 있다면 그래도 이런 여건이 될 때 우리 지역에서 커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우리 지역의 꿈나무고 우리의 20년, 30년 후의 우리 미래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책임져줄 미래가 아닌가 생각해서 조금은 우리가 마음을 나눠서라도 투자를 해주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원당초등학교나 동화중학교, 지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어차피 국비는 반납이 되게 되면 나중에 설치해야 된다면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절박함이 있었네요.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조차 계속 올려야 하는,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 경찰서에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만하고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어차피 이 부분도 민간이전보조금으로 나가다보니까 사업 종료와 동시에 저희에게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 지원에 대해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19억 정도가 초, 중, 고. 129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건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저희들이 일부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지원될 때 쓰이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세부적인 사업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129쪽 중간에 보면 창조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이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되죠?

우리가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마을이 시작이 돼서 완료되고 추진 중인게 49개 마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심에는 어떤 마을의 단합, 자립, 그런 부분에 가장 큰 무게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9개 리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나요?

그 부분 중에는 다소 어려운 마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기점으로 해서 마을이 화합을 하고 소득을 이끌어가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어디는 자금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는 마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지원 리를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마을은 재고해서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기회를 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기타 보상금을 만들어놓으셨잖아요.

예.

이게 필요한 시상금이 되는 건지.

결국은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기반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거기서 잘한 마을은 대상을 주고 그 다음에 최우수마을 주고 했는데 결국 이런 거거든요. 창조마을을 만들기 위한 기반마련, 예를 들어서 마을에 어떤 부지를 마련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업비로 땅을 좀 사서 동네 전체 주민이 참여해서 소득을 남기러 가는,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해가는, 그런 것을 마련해주는 계기의 사업이라고 보여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보상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일단 이건 상사업비니까 보상금으로 주니까 마을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마을 기금을 보태서라도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따로 관리해주는 것은 없겠네요.

어차피 이 사업도 소모성 사업이 아닌 재산 증식적 사업이 돼줘야 됩니다.

저는 한 예로 개인적으로 유용돼서 자금이 쓰이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보상을 줄 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도시과장 김승거입니다. 전원도시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원도시과는 기정예산 443억 100만 원 대비 2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67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반 확충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100만 원 증액된 250억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군관리계획 수립 및 장기미집행시설 재검토 용역비 등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갈마곡 회전교차로에서 덕치교간 및 대기고개 선형개량 사업비는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산교차로 개선사업 보상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비로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환경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홍천읍 연봉 3리 도로정비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홍천읍 태학리 도로정비 등 6개 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8,200만 원, 갈마곡리 미소지움 아파트 뒤 도로정비사업비 등 2개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현수막 게시대 설치, 경관시설 개보수 등에 5,000만 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상환금으로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300만 원 증액된 145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송사업 지원은 운수업계 보조금, 희망택시 지원, 사업용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등으로 5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은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사업비 등으로 1억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업비 정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4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주차장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차장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원도시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35쪽부터 140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1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희망택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희망택시가 관내 56개 마을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52개 마을이었는데 마을이 증가되면서 특별사업비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면에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각 면에 운행 노선이 필요한 노선에 다 들어가고 있죠?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조례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청하면 조사를 해서 운행이 안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운행되면 승차한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저희들이 택시 한 대당 사용하는 사람이 100원을 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액 군에서 지원해줍니다. 거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운행비는 다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승객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민들이 마을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군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도 이장을 통해서 하나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장님들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불편함을 말씀하셔서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장들로 하여금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신청부터가 주민들이 마을 이장을 통하고 이장을 통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택시회사와 운행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현재는 마을 이장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확인 부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이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장님을 설득을 해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좀 굉장히 원성이 커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137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연봉 한전 앞에 육교 철거 계획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언제쯤 공사가 시행되죠?

지금 저희들이 읍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이 되면 금년도에 설계만 완료하고 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설계비만 1,00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설계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아서 금년도에 설계하고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고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교가 없어져도 주유소에서 올라오면서 횡단보도 신호대기 하면서도 앞에 시야가 언덕이 있어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먼저도 보면 금강고속버스가 승용차하고 현대아파트 쪽에 나오는 데서 추돌사고가 났지만 향후 계획이 서면 도로 이면도 낮춰서 시야확보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앞에서 박영록 위원님께서 희망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마흔 몇 개?

54개.

54개 노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 137쪽을 보시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서 도로정비 및 인도정비, 여러 건이 있는데 정비를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교체시기가 따로 있는 건지.

지금 계획한 지역은 인도가 많이 노후되고 훼손돼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인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 도민체전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태학리 경찰서 앞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학리 회전교차로에서 경찰서 지나서 체육관 진입로 구간에 인도를 한 쪽은 괜찮고 한 쪽은 인도가 있는데 전체 구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훼손된 부분만 부분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공하고 미소지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공아파트 입구에서 미소지움 들어가는 사거리 인도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노후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노후됐다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가서 보면 보도블록이 깨진 부분도 있고 뭐 주저 앉아서 물이 고인다든지 이런 부분, 경계석이 망가진 부분을 수선하는 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나가다 보면 연봉 지역도 걷다 보면 정말 엄청나게 오래된 곳이 있는데 정확한 교체시기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하는데 이게 제가 선거 때 한창 파헤치는 걸 봤거든요. 그 부분인지 아닌지, 그 부분 사이 사이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신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선거 때 마다 파헤쳐진 게 그때 본 그곳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정말 필요한 곳이 따로 있는데 그곳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안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지속적으로 노후가 많이 된 부분부터 찾아서 보수를 합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나요? 너무 앞에 길이 그렇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7쪽 보면 현수막 게시대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동면 수타사 입구에 보면 주차장 조성한 데 있습니다. 거기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시가지 차선 및 주차 도색이 있는데 이것도 봄철에 한 것 같은데 교체시기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봄철에 한 지역도 있고 나머지 구간 도색이 많이 흐려진 부분을 다시 도색하고자 합니다.

도색페인트는 얼마 주기로 합니까?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도 그러나요?

예.

알아보셨나요?

뭐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주기가 돌아옵니다.

이게 페인트가 1년에 한 번씩 안하고 견고하게 나오는 제품은 없습니까?

도색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꿔봤는데 제설하고 그런 과정에서 훼손돼서 그냥 일반 페인트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생각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하는 말이 맨날 길만 파헤치고 맨날 선만 긋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도로도 정비하면서 인도블록 깔잖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나?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정말 엉망진창으로 시공을 하셨어요. 도대체 감리는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감독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 네, 일단은 그냥 퍼즐로 얘기하면 꽉 채워놨다는 느낌이 아니라 설렁설렁 얹어놨어요. 한번만 발로 차면 툭 나갈 느낌. 그래서 시공을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길을 바꿔서 좋다는 감탄이 나오는 시공을 해주면 좋겠는데 보이기 식으로 갖다가 하고 다시 또 하고, 이거 다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제가 최이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강 주변 난간 설치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죠?

이게 갈마곡교에서 크리스탈웨딩홀 구간에 있는데 난간이 없어서 밤에 걷는 사람이 많은데 좀 위험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난간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연말 되면 인도 파헤치고 돈이 또 남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획실장님도 그러시고 공무원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연말만 되면 왜 인도를 많이 파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떨 때 보면 정말 거기보다 형편없는 데도 많은데 멀쩡한데 파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에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제 그런 남는 예산 쓰기 위해서 하는 공사,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하시고 정말 면밀히 관찰하시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8쪽 하단부에 연봉 3리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정비 예산이 2억 삭감이 됐는데 무슨 내용이죠?

저희들이 현재 10m 도로폭인 것을 12m로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면서 확장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그 부분이 남산초등학교 학생들 통학시기에 교통혼잡이 많이 있어서 교통체계도 바꾸고 노상주차장을 계획도 했었습니다만 주차장이 설치가 불가하고 해서.

정문 앞에 말하는 거죠? 새로 만든 정문.

예. 그래서 삭감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혀 방법을 못 찾았나요?

확장을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주차장 확보가 불가합니다. 확장을 하더라도 현상황과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취소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해야 되죠? 차는 양쪽으로 다 대고 있는 것 같고.

찾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2m 확장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취소를 했는데 새로운 방법을, 도로를 넓게 해서 차선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차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지역인데 힘들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예.

138쪽에 에너지절약설비투자 상환금, 5억이나 되는데 6억 가까이 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KT하고 하는 건가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도에 아스팔트 포장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많지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꽤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던데요?

색깔이 까매서.

색깔이 무슨 상관있어요. 지금까지 얘기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그걸 거예요. 새로 하기도 편하고 지하시설물 있다면 처리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어떨지 몰라도 집행 잔액 쓰기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12월에 한다는 얘기가 많을 것 같고, 근데 이 부분 지하시설물이 많지 않으면 아스팔트 포장도 제가 3년 정도 얘기한 거 같아요. 물론 단점도 있겠죠. 좁은 지역에 제대로 다짐을 못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하니까 일단 인도블록 설치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이 생기는 부분들은 전혀 있을 수 없고 뾰족구도 신고 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없고 단지 문제가 시각장애인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인도를 하겠다고 실시설계비 올린 것 중에 그런 부분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 구간을 다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계획 가지고 있는 것은 전 구간에 할 수 있겠지만 일부 구간 구간 있다 보니까

양이 작아서?

양이 작아서가 아니고 한꺼번에 하면 아스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스팔트 쓰는 거죠?

예.

양이 모자라지 않다고 하면 해보고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세영아파트나 그쪽에 지나다니는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겨울에 눈 치우기도 좋고 울퉁불퉁하지 않아서 좋고 근데 계속 인도블록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걸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수도관을 하나 할 때 인도블록은 드러냈다가 다시 설치하면 되는데 아스팔트는 어렵다고 하는데 커팅하면 되죠. 수도관 설치 길도 커팅하는데 인도 커팅 못 하겠어요? 근데 어떤 면 때문에 지양을 하는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설명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인도를 계속...

시각적으로 안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얼마든지 하잖아요. 강변에도 돈 들여서 그림 그려서 넣었죠. 3년 지났는데 괜찮던데요. 또 그리고 저희가 동유럽 쪽에 가보면 다 아스팔트예요. 인도블록 까는데 없어요. 아마 그렇게 해놓으면 12월에 인도블록 걷어내니 안 걷어내니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희한해요. 뭐 다른 거 있어요?

인도하고 아스팔트 포장인데요. 담당하고 한 게 아스팔트 하고 그 위에 칼라를 입히면 어떻냐...

왜 자꾸 우리는 알록달록 해야 되나요? 사람이 걸어다니기만 좋으면 되는데.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돼서.

책자 보니까 아스콘 만들 때 색깔을 넣어서 만들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인도하면 대개 블록을 까는 걸로 인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인식이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스팔트 포장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서석 터미널 부지가 임대를 쓰고 있죠?

예. 맞습니다.

서석에서 터미널 부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꽤 오랜 세월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임대를 쓰고 어떤 장기적인 대안이 아직 안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냥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하고 마는 게 수년이 흘렀는데 결과가 나와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소유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터미널 부지는 가다보면 파출소 직전에서 지금 도서관 짓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앞으로 회차하면서 주차하는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나옵니까?

조금 좁지만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파출소와 면장님 관사 그 사이에도 부지가 나올 듯 하다는.

예.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 검토기간이 길다는 주민들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서석~원주 노선이 완전히 끊겼어요. 젊은 사람들은 내차가 있어서 다닌다고 하지만 어르신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얘기 하면서 차선이 뚝 끊겨 버렸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겠다고 많은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원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운송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도 하고 도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차원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차피 허가권자가 강원도다보니까 군에서는 건의하는 수준밖에는 없습니다.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건의를 하고 이게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기다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한 기일 내에 결과물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원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82억 6,800만 원에서 33억 200만 원 증액된 51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료 구입비가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서 공무직노조하고 직장협의회, 두 노조에 대한 집기 구입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 운영비에서 사고 신속대응이라든가 직원보호 차원에서 CCTV를 3대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임차료와 설치비를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농업기술센터 동부지소하고 서부지소 행정망 설치 완료에 따라서 지문인식기를 4대 추가 설치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회의실 프로젝트를 내구연한 경과됐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공인함 제작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기타부담금에서 제7회 전군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잔액 3억 4,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군민 화합 구현에 시설비에서 경계사인 정비로 8곳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을지연습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을지연습 미 실시에 따라서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군인의 날 행사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지원은 도비 보조금이 5월에 결정 내시 되면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새올 전자민원창구 본인인증 사용료 5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공공아이핀 사용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휴대폰 인증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CCTV는 정보화 시스템실 사각지대에 CCTV 한 대 추가 설치에 따라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마을 해외우수사례 및 선진지 연수 한 명에 대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고동에 통계상황실을 확보함에 따라서 커텐 구입하고 집기구입을 50만 원과 35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인데 이건 CCTV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요지보수비 계약 잔액 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약 잔액 500만 원과 번호인식CCTV 유지보수 계약 잔액 800만 원, 생활방범CCTV 유지보수 계약 잔액 1,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민원행정관리시스템에서 문자발송 사용료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상회의실을 저희가 환경개선공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의용 집기 책상하고 의자 구입에 500만 원, 회의용 노트북 세 대를 구입해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특법에 따라서 시설물 정기점검을 하는데 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홍천읍 연봉 2리 실내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2,200만 원, 두촌면 자은 2리 실내게이트볼장 조명교체하고 비가림 시설 설치 등 보수공사를 1,500만 원, 내면 자운 1리 다목적체육시설 보완 공사, 이건 주차장 바닥 포장하고 휴게시설인데 냉난방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2,100만 원, 내면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바닥설치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서면 반곡리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건 야외 운동기구 추가 요청한 곳이 세 곳이 있는데 9점에 대해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분야에 따른 시설비로 서면 체육공원 농로 개설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북방면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홍천읍 태학리 공공체육시설 확장 부지 매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공유재산심의는 지난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사면 보강이라든가 화장실 신축에 따른 사업물량 변동에 따라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홍천군 야구장 조성사업에 따라 진입도로 도로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 신축 건인데 당초 설계비로 확보했으나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과 재검토로 인해서 1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테니스장 확장 사업비로 5억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홍천읍 결운리 야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 체육회 인건비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미지급된 초과수당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은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으로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조 사업으로 이건 도내 10개소인데 저희 군에는 석화초등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도비 3,600만 원, 군비 3,600만 원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것인데 이건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홍천군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이건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공모 선정돼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교부액이 내려와서 미리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추가로 40억이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퇴직금하고 4대보험료가 증액이 돼서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 잔액의 이자를 반납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7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경계사인이 경계 지역에 전등? 뭐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높이 세워져 있는 것 있습니다.

지금 건강놀이터 뭐 이렇게 간판 같이 돼 있는 디자인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군 경계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군정구호가 다르고 하다보니까 바꾸는데 앞으로는 군정구호보다 계속 쓸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내 4거리에서 44번 도로인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도 건강놀이터해서 사진이랑.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확한 명칭이 뭐죠?

그건 국도변 홍보물인데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하나에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죠?

저희가 관내에 5개소인데 정비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5,000을 계상했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면 뭐 하나를 투자해도 정확한 돈으로 정확한 물건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쓰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군 경계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현수막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간판을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먼저 디자인도 사진 그대로인 채 속안에 있는 먼저 글씨도 다 보이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군정구호가 설치돼 있어서 교체돼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된 관계로 일시적으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또 얼마를 또 투자했을까, 지나가다가 마음이 아파서 여쭤보는 거고요. 146쪽에 보시면 내면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실 바닥 설치가 1억 5,000이나 증액이 됐잖아요.

예.

어떤 바닥재, 특별하게 계획한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은 오수처리구역 내인데 오수처리 시설을 연결 안했던 부분을 연결는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옹벽하고 배수로, 그런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홍천읍 태학리 공공체육시설 확장부지 매입인데 확장이유는 도민체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기존 노인복지회관 맞은편에 궁도장 있고 게이트볼장 있고 한데 군유지, 군유지 사이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건 집단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부지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지난 2월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완료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셨으면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까지 계획 세워놓으셨나요?

주차장 용도로 매입했습니다.

147쪽에 홍천군 체육회사무실 신축, 이거 안하시기로 하셨다는데 아예 안하실 건 아니시죠?

사무실 공간 확보가 필요해서 신축을 검토했었으나 저희가 장애인체육센터가 추진 중에 있어서 그거 건립하면서 같이 거기다가 검토해보려고 당초 사무실 신축은 설계비만 확보했으나 이건 안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도 아까 이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구장 신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기존에 하기로 한 장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돈을 왜 투자하는가 했는데 이건 의회에 진짜 이런 일이 생기면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149쪽에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지금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는데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있습니다. 유해물질 나와서 보조경기장을 다시 조성하고 잔여 공간에다가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10억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사항은 국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거야말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군 의회에 보고 드려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특히 체육 분야 예산 보고 참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동면 야구장에 들어간 돈이 얼마죠? 매입비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매입비까지 5억 밖에 안 들어갔어요? 야수교부지에 영구시설 구축할 수 있어요?

관련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못한다고 해서 갔어요. 도민체전 때 야구는 춘천 가서 하나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인근 시군에 가서.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뭐가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특히 담당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이 계획 세웠죠.

예.

근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타당한 이유가 없고 부적절해서 바꾸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호열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 예산은 승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동면 야구장 설치할 지역은 분명히 관리계획 승인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른 것으로 쓰려면 변경승인 받아야 되죠?

예.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부적절하게 다른데다가 쓰신다고 하시고 또 야수교 부지는 안 쓰기로 하고, 거기는 분명히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해위험지역이라서 영구시설 설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불 야구장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재해위험지역을 해소시키고 나면 홍천군에서 굉장히 좋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야구장을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다시 원위치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홍천군에 홍천군의회를 상대로 사기 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까?

2억 세운 것은 시설비보다 설계용역비가.

어쨌든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다르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벌써 마음이 넘어간 거잖아요. 거기서 꼭 뭘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기 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회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차피 야구장도 도민체전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도민체전도 인근 시군에 가서 한다면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되면 큰 공사 시설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도민체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맨 땅에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가면 내야를 제외한 나머지가 잔디구장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은데 홍천군으로 불러들여서 맨 땅에다가 하겠다고요? 홍천군 얼굴에 먹칠할 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현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요즘 매일하는 얘기가 이 얘기 같아요. 우리 홍천군이 홍천군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부속기관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입니다. 전혀 관심 안 둬요. 군수가 하라니까 얘기하면 도와줄 사람들 많겠지. 그냥 합시다 하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홍천군의회 왜 있어요. 없어도 되지. 어쨌든 홍천군과 홍천군의회는 별도의 기관이죠. 부속기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의회는 더 우스워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승인을 안 하자니 보는 눈치가 있고 참 어렵네요.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정례회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정례회 끝난 다음에 할 수 없는 게 지금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승인을 한다면 나 스스로 홍천군의회는 홍천군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할 것이고 승인을 안 하자니 서로가 쳐다보는 눈이 어렵고, 또 똑같은 예 중 하나가 체육회 사무실도 어디까지 진행됐었죠? 위치가 어디였죠?

실내체육관 옆에.

거기 다 승인했잖아요. 근데 참 어렵네요. 이렇게 하시면 자치행정과의 다른 부분이야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게 없지만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어렵네요. 또 146쪽에 내면 생활체육 다목적실이라는 게 재작년에 승인했던 건가요?

작년에.

이거 지은 거 아니에요?

건물은 다 됐고요. 바닥공사비가 모자라서 세웠는데 부지를 찾아서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법면부분 공사하고 하수관거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관거하고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바닥 공사비가 올해 예산에 서서 그 부분에 하수관거 공사를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2년에 걸쳐서 다목적실 짓는데 여기 처음에 승인했던 위원님들이 그런 거 빼고 전혀 생각 안하잖아요. 돈이 5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합쳐서 2억 5,000인데 그걸 1억 5,000, 1억 한다는 게 좀 답답하네요. 만약에 148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회 인건비 말이에요. 이거 승인 안하면 어떻게 돼요?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홍천군이 잘못한 게 아니라 홍천군체육회가 잘못했잖아요. 저희는 분명 홍천군체육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를 줬죠?

저희 군 예산을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줬잖아요.

일단 지급해야 되는 예산은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사업자가 누구예요?

체육회.

체육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장근무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홍천군체육회에서 지금까지 있는 모든 분들의 연장근무수당을 공무원 신분이 아닌 노동자 신분으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체육회장이 해야지. 우리가 연장근무 많이 하라고 시켰나요?

그 부분은 아닌데 이게 일단 공무원보수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수당 차이가 나는 게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때 한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네 시간만 인정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시간 외에는 전 시간을 인정해주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체육회에 위탁사업을 줄 때 100원을 줬으면 체육회에서 일단 100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120원 요청을 했더라도 우리가 120원을 인정하든 100원을 인정하든 우리 군이 우리 군 현실에 맞게 위탁비용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돈 더주고 저런 문제가 생겼다고 돈 더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이것도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회에서 사업비를 당초 예상해서 사업비를 승인 받아서 군비를 지원해주는데 이런 부분은 예상 밖에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기타 가리산레포츠사업단이든 뭐든지 하다가 무슨 일 생겨서 돈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야 되네요.

변경승인해서 지원해줄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그게 타당한 얘기여야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주고 나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저희가 5월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4월 이전 것이 문제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고소나 진정을 할 것으로 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서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홍천군체육회가 10억 가지고 운영비를 쓰면 그거 예상해서 앞으로는 홍천군체육회 15억 정도 주셔야겠네요.

저희가 뽑아봤는데 내년도에 4억 7,000, 5억 정도는 확보해야 전체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이 뭐가 잘못됐죠. 너무 방만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지금 체육회에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29형.

그 많은 사람들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열 몇 명이 시작했던 게 지금 30명 가까이 됐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체육회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한다고 하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컨트롤 하죠?

앞으로는 대체휴무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대근무라든가 해서 시간 외 근무를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인가 7월에 간담회 할 때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해달라고, 근데 그런 게 의회에서 서로 얘기가 안 되면 전년 대비 5억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한 지가 거의 두 달 가까이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7월 30일부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조직진단 관련해서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조직진단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왜 여기로 올라와 있죠?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도의 관할부서가 체육과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교육심의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운동장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 예산에 편성이 돼서.

아니, 예전에 뭐를 하든 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조를 받고 우리 군의 보조를 받을 때도 다 교육경비에서 나갔잖아요.

아닙니다. 서석고등학교 잔디 깔고 이런 것도 다 체육 쪽에서.

그거 말고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돈, 기금 받은 게 교육경비에서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체육과 쪽에서 내려온 부분은 저희과에서 편성을 해서 교육청에 교부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고 정산보고서 도에 올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테니스장 증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실내인가요?

야외입니다. 궁도장 이전에 따라서 확장을 하는데 기존 시설도 규격이 커지면서 새로 설치할 때는 바뀐 규격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를 보수는 거예요?

예.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당초에 8억을 세웠던 것은 보상비도 아니고 뭐죠?

대부분 시설비가 증액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8월 29일인가 도민체전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야구장을 두촌 생활체육공원에서 한다고 써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결운리에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결정이 된지 모르지만 만약에 먼저 얘기하셨던 두촌 생활체육공원에서 야구경기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아니고 저희가 야수교에 서둘러서 공사를 하면 내년 6월 도민체전은 야수교에서 할 수 있는.

있는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안 되면?

안되면 인근 시군으로. 도민체전을 하다보면 두 개면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촌면은 한 개밖에 없어서.

애초에 두촌은 왜 적어놓으셨죠? 제가 궁금한 건 부서 간 서로 이런 게 안 되는 건가도 궁금하고 아니었으면 저는 두촌에도 야구를 위해서 도민체전을 위해서 또 거기에 시설비가 또 투자되는가, 제가 도민체전 찾아보니까 자세히 안 나왔더라고요.

두촌면 생활체육공원은 당초부터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겸용시설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야구장 조성 안해도 됩니다.

저희는 초선이잖아요. 앞뒤 돌아가는 사정을 사실 모릅니다. 서류가 나오면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혼란이 나오고 엎었다, 뒤집었다 매일 어떻게 되는 건지 혼돈이 돼서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계시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먼저 7대에서도 이 얘기 무수히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지만 최소한 전임자가 하는 것은 지켜주기 바란다는 말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봐야 두 분께서 무슨 잘못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냐만, 거의 대부분의 공직자나 위원님들도 이 마음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가 한 것은 다 잘못해서 다 바꾸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사실 설 자리가 없고 지금 홍천군에 참모진으로 계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여기 의회 와서 설명해야 되는 참모진들은 마음에 얼마나 괴롭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는 오지 말아야죠.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잘못했고 내가 한 것만 잘했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홍천군이 군수만 바뀌면 이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7대 때 전임군수님하고 참 많이 싸웠습니다. 또 싸워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면 야구장 만들 때 5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7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야수교 부지에 2억 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모르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용서가 되고 하지만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2차 추경을 하면서 도대체 홍천군이 바라보는 홍천군의회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홍천군의회가 부속기관 아니야, 한 발 앞으로 나서면 참 예산 통과하기 어렵겠죠. 우리 실장님 이하 홍천군에서 볼 때는 당신들이 좀 이해해줘, 이렇게 밖에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좀 어렵네요. 더 이상 다음에 나오는 심의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되는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요. 제발 우리 홍천군의회 위원님들이 위원 스스로의 자존심과 위원 스스로의 본질을 찾아가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문욱입니다. 2018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 사업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당초 6억 1,800만 원에서 7,700만 원을 증액시킨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원서비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2012년도에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 중 장애인용 필수 규격 미 충족 기기 5대에 대하여 시각장애인 키패드, 음성안내, 점자를 추가 탑재하고자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전자서명기기가 노후되어 민원 불편이 있는 내촌면과 동면사무소에 추가 배치하고자 2대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홍천읍 남면사무소를 제외한 8개 면의 민원실에 장애인용 휠체어 8대를 신규 배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허가 및 사후관리에 따른 차량운영비 200만 원을 추가 반영했고 농지이용 관리에 따른 국비보조금 2,9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2,7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산지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산지구분도 공급 이용 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촌면 자은리 279번지 외 1필지 상에 공사 중단 장기 방치된 재난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 100만 원과 건축허가 대행수수료 대행업무 건수가 당초 160건에서 280건으로 증가되어 업무대행 수수료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농지이용관리사업 국고잔액 반환금 60만 2,00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여쭤보는데 궁금하니까 알고 이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민원실 편의용품 휠체어를 구입하시잖아요.

예.

장애인용, 이거 모델명이 정해졌습니까?

예상단가를 알아서 모델명은 안 정해놓고 예산만.

휠체어 가격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0만 원으로 8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거의 한 전문가한테 휠체어 어느 정도 써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7만 원이면 된다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서 찾아봤는데 15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아주 황제님이 타고 다니실만한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60만 원이 책정됐는지, 근거가 있어서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전동을 넣으실 거예요? 민원실 안에?

이건 홍천읍하고 남면에는 배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면에 없어서 좋은 걸로 전동으로 일반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걸로 구입해서.

민원실 안에다가 넣을 것이잖아요.

예.

전동으로 그 얼마나 넓은데 거길 전동으로 넣으셔야 되죠? 형평성에 맞게 구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하지 않나요? 잘 해드리면 좋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겠지만 이런 건 과하지 않나요?

이건 다시 한번 금액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장비로 본인이 작동을 해서 되게, 저희달이 작년에도 평가점수도 장애인 확보가 안 돼 있어서 평가점수에서도 반영이 되는 건이거든요.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기왕 사면 좋은 걸로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모델로 해서 적정단가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편의용품에서도 휠체어하고 다른 것도 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자세히 풀면 480만 원인데, 그리고 전자 서명기는 한 대당 50만 원씩 두 대 100만 원이고 자세히 풀지는 못했는데 구입할 때...

예. 제가 그래서 한 번 찾은 것 중에 높은 것 백 얼마짜리는 거기서 쓸 것도 아니고 한 20만 원짜리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 보니까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아주 최첨단이더라고요. 휠체어 이렇게 작은 소품까지도 가격이 정해지지 않고 어떤 규정에서 이게 나왔나 하는데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앞부터 사무용품이라든지 모든 재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전동으로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한테 그래도 기존에 수동으로 미는 것보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는 어떤 제품을 검색을 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군에서 어떤 제품을 검색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애인께서 민원을 보러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을까요. 휠체어 안 가지고 오셨을까요?

택시로 온다든가 승용차로 왔을 때 우리가 나가서 면사무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위해서 세심한 곳까지 생각해주셔서 그건 감사한데 이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리고 한꺼번에 8대씩이나 오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면사무소에 한 대씩.

아,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아무튼 뭐든지 이걸 하실 때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뭐를 찾아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뭐를 파헤치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닌데 괜히 자세가 그런 자세로 바뀌는 계기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좀 효율적인 면에서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읍하고 남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사용 실태를 보면 지금 하시는 사업이 잘 하고 계시는 건지,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두 개 읍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활용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읍 같은 데는 이용도가 2층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면 단위에서는 2층을 올라갈 일이 없고 하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통계는 현재 없기 때문에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참 좋아한다, 반응이 바로 나타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휠체어가 없어서 우리가 따로 모시고 들어오고 그런 게 힘든 사항도 있지만.

오히려 불편하다는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동휠체어는 조작방법이 단순하겠지만 안 해본 분은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보조를 해줘야 되고, 저희들도 이번에 9월 말 경에 평가도 있어서 이런 게 각 시군마다 기본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했는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건 구입단가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배려하려는 노력들은 좋습니다만 효율적인 차원에서 진정 장애자들이 필요한 용품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동익입니다. 주민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1,000만 단위 이상 증감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쪽부터 18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26쪽부터 327쪽까지, 자활기금특별회계는 3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026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증감된 내용을 살펴보면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6,600만 원이 증액되어 23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단위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3,300만 원을 삭감하고 15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확정내시 및 긴급지원 대상자 증가로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각각 1,100만 원과 2,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비 1,700만 원은 사업계획의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는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해 1,000만 원,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냉난방기 설치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위해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7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해산장제 급여를 1,200만 원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도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비는 7,200만 원을 증액한 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수급자의 탈빈곤을 유도하고자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등의 예산지원금액 상향조정으로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운영비 5,3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주요인은 지역자활센터 이전으로 인하여 기능보강을 하고자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분야는 2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58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진 1리 경로당 신축은 2억 600만 원을 증액한 9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3쪽 상단 부분입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냉난방기를 3,300만 원 증액하고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으로 4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8억 1,900만 원을 증액한 36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익형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로 8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64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2,600만 원 증액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중 방문서비스 사업의 국도비 감액으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5억 9,600만 원을 증액한 9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홍천군 노인복지관,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에 7,300만 원을 증액하고 치매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3,100만 원을 감액해서 9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이 많습니다만 장애인복지사업 중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과 장애인 이동목욕 지원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소폭 증액하였고 하단 부분의 공공 후견비용지원 사업은 국도비의 예산 증액으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생활시설 지원비는 2억 7,800만 원을 삭감한 2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과다하게 편성한 장애인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액한 것으로 중간 부분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를 2억 8,100만 원을 삭감하여 시군별로 적정하게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근로작업장 위탁운영비 1,700만 원 증액은 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168쪽 하단 부분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에 2억 2,900만 원을 증액한 2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부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 박정렬 여사 추모공원 정비 사업에 1,600만 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이돌봄 지원에 1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중간 부분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지원사업비로의 예산 전출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아이돌봄 운영비를 4,600만 원 증액해서 총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건전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2쪽 중간 부분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증액, 감액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쪽 하단입니다. 함께하는 보육아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5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7,8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중간 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을 위하여 1,1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단 부분의 아동학습지 및 학원비 지원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하고 175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족심리 상담 치료 및 건강검진비는 국비 600만 원을 아동학습지 및 학원비 예산으로 전용하고 아래의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 지원비 중 1,100만 원을 전용시켜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아동학습지 지원비는 소관 담당의 변동으로 편성하였던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2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고장난 음향기기 교체를 위하여 2,200만 원, 올해의 폭염으로 선풍기 지원에 200만 원, 주차장에서 건물로 통하는 통로를 개설하는데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00만 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100만 원, 보전지출예산에서 국도비 반환금 5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26쪽부터 327쪽이며 자활기금특별회계는 332쪽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2,1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의 자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7,9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57쪽부터 180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25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커다랗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노인, 청소년 부분의 예산을 보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한 600억 중 노인한테 500억 이상, 거의 600억이죠?

네.

그 다음에 0.3%, 여기서 2.8%라고 쳐야 되죠? 10억.

예. 17억.

예. 17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정비율에 대해서. 여기서 노인연금, 경로당, 이런 것 빼고도 300억 정도로 배정이 된 걸로 쳐서 이 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회문제가 되는 고령화시대를 맞춰서 노인에 대한 예산은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600억 정도 되는 예산이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거의 반은 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여성이나 청년에 대한 예산은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편성되는 예산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로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국가정책에 따라서 국도비를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 위주로만 세울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노인일자리 만들 듯이 청년일자리 만들기, 여성일자리 만들기, 이런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좀 미미하다고 봐야죠. 국가시책에 맞춰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는 참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인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 같이 홍천군민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여성이든 이쪽으로 살 수 있는 홍천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해서.

그래서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청소년과 여성의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당초에 편성된 것에 보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년도에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1,300만 원. 1,300만 원 가지고 뭐 하실 거죠?

인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총 해서 13명이 있습니다.

다자녀가...

셋째 이상.

홍천은 셋째입니까? 지금 트렌드가 둘째인데 아직도 셋째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까?

셋째이상을 다자녀로 봐서, 아직까지는 셋째 이상을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도 나라에서도 둘째로 하고 있는데... 신청 인원이 없어서 1,300만 원도 남아요?

이게 이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대학진학률이 떨어집니다.

기준이 큰 하자가 없다면 셋째부터가 아니라 좀 앞당겨서 할 수는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궁금해서 그런데 172쪽 보면 스탠드형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에는 없어지고 두촌면 자은 공부방은 생겼는데 모델이 많이 다른가요? 하나는 150만 원이고 하나는 320만 원이고.

이거는 대수 기준일 텐데.

한 대씩 똑같은데요? 없어지는 이유는 뭐죠?

이게 기존에 있어서 치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이라고 쓰여 있는 데요? 없었으니까 구입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이상은 없는데 머리에 떠오르지를 않아서.

가격이 평수가 얼마나 다르기에 다른가 해서 궁금해서 하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경 좀 써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국비, 도비 가지고 사업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주민복지과에는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국비와 도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국가 시책에 맞춰서 그 사업만 한다는 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추경도 어차피 국가에서 정해준대로 해야 되는 것 밖에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최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산이 없는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이 더 많아야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인 분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홍천군이 10년, 20년만 영위할 게 아닌 영원히 인류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같이 가야되는 게 우리 홍천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그 세대가 됐을 때 우리는 누가 부양을 해줄까 한 번 생각해보셨나요?

가끔 그런 생각이나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 과연 부모 곁을 떠나 있는 자식이 우리를 얼마나 부양해줄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삶을 영위하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걸 논하는 우리 세대가 지금 우리 이런 혜택을 받는 노인 세대들보다 낫지는 못해도 아주 기본적인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세대들한테도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지금 귀농귀촌에 투자하는 것만큼도 아마 투자 안하죠? 실장님 귀농귀촌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청소년한테 투자 안해죠?

규모적으로 작습니다.

제가 보니까 귀농귀촌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한테 투자하는 것은 교육 차원과 그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 정도고요. 학자금, 학비 정도가 노인 분들은 연금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출이 되는 건데 저희는 나중에 연금세대가 앞으로 도래하면 더 청소년 쪽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청소년들이 정말 홍천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또 교육 지원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홍천에서 지금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고등학교만 되도 밖으로 많이 나가죠.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좋은 질에서 교육환경이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지역에서 있고 그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더 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면에서 청소년에 지원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리고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았을 때 밖을 나간다고 해도 고향에 대한 애착심도 갖고 오지 않겠나, 또 그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할 때는 그래도 홍천군에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에서 플러스알파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청소년 교육 지원에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신규자 공무원들이 대개 외부에 나가서 대학 공부하다가 신규로 홍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환경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더 훌륭한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밑바탕부터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159쪽 중간 부분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액 삭감됐네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대체인력 관련해서 광역단체에 인력수급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는 사업도 없고 그냥 취소가 된 겁니까?

예.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도하고 협의가 안돼서 센터 운영을 하려다가 안 맞는 바람에.

중앙부처하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실현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실행하기 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예.

처음에 국비로 내려 왔는데 도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휠체어가 비치돼 있습니까?

아마 입구 쪽에 한두 대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민원인으로부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갔는데 휠체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다 해주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얘기만 하면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또 역으로 진짜 필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거의 걸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편으로 생각해보면 거기 어르신들을 모시는 종사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거 같아요.

지금 도우미가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여성 노인 분한테 식사하는 일자리로 쓰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인지 조사를 해보셔서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이걸 제가 잊어버려서, 복지시설에서 배식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정식 근무하시는 분들 말고 일자리로 배정이 되나요? 자원봉사자 말고.

공공근로를 말씀하시나요?

네. 지금 배정돼서 나가고 있나요? 어느 파트에 있는지 못 찾아서 그러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은 경제협력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00만 원 증액된 440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 예산 관리 지원에 모곡리 구 보건진료소 철거비 부족분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청사 운영 관리에 서고동 신축과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기요금과 청사 흡연부스,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집기 구입 등으로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및 불용품 매각 비용으로 700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부족분 2억 6,600만 원 증액된 395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곡리 보건소 철거비용이 3,360에서 5,360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예. 저희가 설계를 다 했는데 거기에 석면 폐기물이라든가 구조상 복잡한 게 있어서 부족분 2,000만 원 정도 세워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처리 때문에요?

특정 폐기물이 좀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보면 많은 물건들 있잖아요. 가전제품이든 CCTV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나라 것, 모델명, 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그 기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구입하겠다는 사양이 있으면 그 사양대로 구입해줍니다.

그렇지 않고는 업자가 마음대로 얼마 갖다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아니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할 때는 두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가격이 싼 데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싼 데로요?

사양은 같은 조건으로.

그러면 CCTV도 여기서 관리를 하시죠?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구매.

서류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CCTV도 사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한 군데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들어왔죠?

예를 들어서 설치한다고 하면 CCTV 해당 부서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설계할 때...

뭐가 알고 싶냐면 그 사람들이 사업체에서 군으로 제출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모델명, 개수, 사양은 뭐고 어느 제품이고.

업체에서 보다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그걸 넣죠.

그 서류가 한 세 군데면 세 군데 것, 모델만 두세 개 뽑아주세요.

CCTV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CCTV니까 CCTV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분야에 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