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9일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9월 5일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현재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생활에 어려움도 있는 만큼 지방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소중하게 편성된 예산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과다하게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별 전년도 예산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 유관단체 행사실비 보상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집행불용의 사유가 단순히 주민참여 저조와 우천 때문이라는 것은 사업부진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2019년도 예산에서는 꼭 필요한 만큼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의 청년활동가 육성 지원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경기청년협업마을 사업의 하나인 청년공방 운영에 행정력이 집중됨으로 인하여 청년활동가 육성이나 기타 프로그램의 진행이 미비하였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곳은 부서별 업무와 인력을 비교하여 인력배치에 효율성을 발휘하면서 당초 목적한 사업취지 내용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지상운동장의 천연잔디는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아이들과 3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인근의 어린이실내놀이터, 숲속놀이터와 연계하는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락강좌 사업은 소외계층인 장애인, 직접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혜택을 못 받는 군부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을 위한 것이나 강좌 수강생 모집을 강사에게 맡기는 것은 사업목적과 취지를 볼 때 타당하지 않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본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관리와 보수비로 연간 9억원에서 10억원이 사용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화와 접근의 불편함 등으로 인하여 공공건물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문화예술 전용 공간으로 변경을 고려하거나 관공서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관내 학교에 상담사가 미배치되었습니다. 2019년 예산편성 시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학교 밖에서도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집행기관에서는 지원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하여 영양사가 영양관리뿐 아니라 아이들 식생활습관 프로그램 등 문화적 콘텐츠(contents)를 발굴하는 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급식 및 형평성 차원에서 어린이집 급식도 햇토미 등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의 시민 제안보상금제도 운영 관련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시흥시에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은 바로 시흥을 사랑하는 마음과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제안이나 민원들이 부서별 업무분화와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전달이 정확히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획평가담당관은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에 주민자치과가 부재한 것은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업무를 하나의 팀 체계로 가는 것은 주민자치 20년의 역사로 볼 때 후퇴하는 사항이므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자치분권과를 팀으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축제와 관련한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광과가 주최하는 축제는 전국적인 규모로 키우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라며, 9월 초에 개최하는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marine festival)은 2일이라는 짧은 축제여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화나래마린페스티벌(marine festival) 중에서 좋은 체험 프로그램은 시화호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시가 내세울 만한 대표적인 콘텐츠(contents)로 개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 관련 예산을 동마다 획일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축제 개최를 원하는 지역과 동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사업 관련해서는 농가보급 형태로 검토 중이고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잔디사업의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면 시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에 비하여 당초 예상한 성과를 못 보여주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의 일몰 여부와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의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관련하여 2017년에는 직원 1인당 4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후에 조례개정이 되고 예산항목이 변경되어 2018년 장기속자는 직원 1인당 8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이는 시흥시와 시민들에게 봉사한 장기근속자에게 사기진작 차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최대한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시흥시에는 청원경찰 복무관련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인하여 무기계약 복무 관리 규정을 청원경찰에서 준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청원경찰 지위에 맞는 복무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중되어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시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신천동, 대야동 일대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필품 제공은 예비비의 목적과 성격이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간접비 소송 판결선고에 따른 배상금은 관련부서가 사업 년과 사업 기간 등을 충분히 살피고 성실히 준비하였다면 예방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시 집행기관은 향후에 대규모 건설공사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배상금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2) 평생교육원 3) 기획평가담당관 4) 주민자치국 5) 경제재정국

대야동장 안승철입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8억 8,400만원 대비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40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는 긴급복지지원 변경 내시에 따른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생활과는 도비 확보에 따른 안전골목길 조성사업비 2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진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액 468억 6,700만원보다 102억 9,000만원이 증액된 57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9,500만원, 사업예산이 56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주차장 및 야외공원 조성을 위해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육청소년과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위해 7억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군자동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remodeling)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목감 및 배곧도서관 건축비로 73억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목감도서관 장서 및 집기 구입을 위해 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과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평생학습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탁을, 위탁하고 있던 것을 직영으로다가 전환해서, 지금 장소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고 있나요?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3층, 사무실 두고 있고요.

3층에서요?

네.

지금 참여인원은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 대략 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신 것인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참여인원이 약 2,000여 명이 됐습니다.

연 2,000여 명이오?

네, 장애인복지관 등 9개 기관의 13개 프로그램에 약 2,000여 명…….

그러면 금년도에, 성인문해교육 2018년도 예산에, 지금 이제 3~4개월 남았는데…….

네.

상반기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상반기 예산은 시비로 많이 지출했습니다, 시비로.

아니,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 2018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고 이번에 이제 국비가 내시되면서 3,000만원이 성인문해교육 예산으로다 지금 성립을 해 달라고 그런 것인데 그러면 1월부터, 1월부터 지금 8월 달까지는 어떠한 예산으로다가 지금 성인문해교육을 운영하고…….

그런데 예산이 성립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성인문해 총 예산은 약 6,500만원입니다. 6,500만원 중에서 시비가 약 4,700이고요, 이번에 국비가 약 1,8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성인문해교육으로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좋습니다. 하여간 그 성인문해……. 그다음에 이제 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 센터 내에 주차장을 지금, 주차장하고 야외공연장을 설치한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이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현재 진행은 9월 19일자로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면 10월부터, 그것은 이제 대상 건설업체 선정해서 10월 정도 입찰공고 내면 아마 늦어도 11월은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서 있습니다. 기간은, 이 공사 기간은 약 1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0개월이오?

네.

이것이 이제 제7대 의회에서 잘못했다라고 제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이 이 주차장 문제인데 여기에,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지상에 덮어서 뭐 야외무대를 만들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150면의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상부 공간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이 공간이 모래흙으로 돼 있습니다.

모래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지하 150면, 현재 계획상에는 160면으로 지금 돼 있고요.

여기 지금 150면으로 돼 있어요.

150면, 160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에는 잔디공원을 조성해서, 공원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이 공간을 시민의 쉼터로, 이 소래권역에 아마, 이쪽에 시민의 쉼터로 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조성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를 개설하게 되면 진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그렇게 뭐 딱히, 딱히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는데 총 이것이, 총 전체 금액이 지금 얼마죠? 지금 47억원하고…….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11억원 하고, 한 60억원 되네요?

네.

60억원을 들여갖고 150면, 어차피 뭐 설계가 지금 9월 9일 날 설계가 완료된다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원장님한테 이것 안 갔으면 좋겠다고 구두적으로다가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 중단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전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요구를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이것을 시민들도 과연 원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이것은 어차피 설계가 다 진행이 돼서 9월 9일 날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 하여간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 그다음에 야간에는 그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좀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에게도 함께 잘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할게요. 여기 성인문해교육 부분에서 국비로 지금 1,800만원 이상이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비로 지금 1,200만원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받게 되면 이 내용이 있을 것인데, 문해교육 자체가 1년의 예산 중에 지금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용은, 내용은 어르신들 한글, 문해, 문맹 있죠? 초급반 1개 반 하고요, 그다음에 중급반 2개 반 그리고 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대상이 정왕사회복지관과 그다음에 시흥유린원광,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3개 기관, 4개 처에 1,800만원 국비로 받아서…….

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네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 기관이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

네, 신청해서 지금 1,800만원 받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구체적 내용을 좀 묻고자 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원상 위원께서 얘기했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주차장에 야외공원 시설 조성에 관해서 본 위원은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배곧에는 특별공연장이 들어선다고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천·대야지구 쪽에서는 그만한 공연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복희 의원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많은 얘기도 했고, 임시회의 때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의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60억원을 들여서, 이 많은 돈을, 60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단을 하고 그에 맞는, 단 1층이라도 좋으니까 특별공연장식으로, 야외공연장이야 뭐, 공원에서 조성하는 야외공연 쪽은 옆에 소래공원도 있고, 소래산공원이오. 그다음에 야외공연장으로는 비둘기공원 쪽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제대로 된 실내특별공연장을 제대로 지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설계가 완료돼서 납품을 19일 날 받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설계는 항상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어버리면, 건축하게 되면 100년 정도 가는 건축물을 이렇게 아무렇게,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신천·대야 쪽의 그 공연장에 대한 여망도 좀 풀어질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계가 9월 19일 날 완료되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주차장 시설이 예산 섰을 때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아마 그 지역, 지역 주민들 아마 지하주차장과, 하루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이용자 수가 약 5,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주차장 면수는 약 171면인데 이 주차면수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설득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혹시, 혹여나 설계 완료된 시점인데 시의회에서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같이 검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아무튼 좀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발의를 한 것이니까.

위원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상의 건축물로 올라가는 설계였으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설계변경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것은 지하에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이거든요. (

위원석에서 - 의미 있는 것이네요.) 네, 그래서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시키는, 제가 볼 때. 그리고 옆에 또 ABC홀이라고 그래서 한 400명 들어가는 공연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도면은 보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건축을 한 사람으로서의 느낀점은 지하를 파지 않고 그 운동장 위에다 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하로 파서 합니다.

지하로 더 내려갑니까, 거기서 또?

네,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램프(lamp)도 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럴 텐데? 그럼 많이 지하, 램프(lamp)에 들어가면 돈이 더 문제인데? 지하 램프(lamp)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도 이제 운동장 쪽으로 내려가는 램프(lamp)가 있고요, 그것 조금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비가 그 굴착 작업을 하는 만큼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주차장, 아니, 운동장 면보다 약 한 1미터(m) 정도만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판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도 자연지형을 어느 정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이것이 지어지면 보통 수명이 50년에서 100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 건물이 굉장히 건축적인 가치가 많고 한데 이런, 내가 볼 때는 거기가 과연 그 건물과 조화가 또 될지 그것도 굉장히 좀 약간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평가 한번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갈 때 마다 참 우리 시흥에서 참 예쁜 곳이다. 그리고 나무도 있고 되게 외관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이 주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주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도 역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차공간을, 한 160면 가량의 주차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잔디까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고, 제가 굉장히 많이 바랐던 것이고 시민들도 그런 불편사항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제대로 잘 완공돼서 시민들의 편의에 의미 있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자료……. (

- 발언신청) 아, 예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해교육, 교육을 받은 자 이렇게 우선하고 있고요.

문해교육을 받은 자요?

문해교육, 성인문해, 한글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문해를 좀 해독하지 못한, 문맹인 어르신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한글교육 받으신 뭐 수료자, 이런 과정을 받은 분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시민이 이렇게 강의, 쉽게 정상인이 아니다보니 그래서 접근할 때도 글을 가르치겠다기보다는 문화와 같이 뭐 이렇게 접근합니다. 어르신들도 보면 좀 자존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상자 자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강사 자격을 얘기합니다, 강사.

강사는 성인문해 한글역량 교육을 받으신 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원에서 역량과정을 거쳤습니다.

자체교육원에서 역량과정을 밟고 있나요?

네.

그것 관련한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기본자격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역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과장님 자료 요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 요청 드렸던 강사풀(pool)에 대한 것, 인력관리와 그간에 강사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졌는지, 이것이 첫째이고요. 다음에 두 기관에 대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과 평생학습센터 두 곳에 대해서 저희가 11일날 라운딩(rounding)을 평생교육원을 할 건데 그 전에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을 인수 후에 우리가 수립이나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 등으로 매년 지출된 예산현황이 있을 거예요, 이것 한 가지 자료와 현재 그 두 곳에 있는 시설현황들 그리고 시설현황과 이용현황 그리고 도면을 자료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잠깐 사업 2017년 예산 얘기하면서 그런 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옆에 건물들이 도시재생으로해서 건물들이, 새로운 건물들이 건축되는 것 아시죠? 그 건너편에, 이마트 앞쪽부터 정왕역까지…….

네, 말은 들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고 그 다음 그 옆에 시화병원이 들어서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그때쯤 가면 건물이 외부적으로 볼 때 약간 노후화 된 느낌이 들죠? 지금 대리석으로 되어있나요, 외부가?

네, 대리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약간 고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오래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건물 외부를 보셨을 때?

글쎄, 그 당시는 설계를 잘해서 건물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새로운 건물들이 자꾸 들어서고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더, 그것이 주변이 다 완성되게 되면 한 5년 이상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쯤은 외부도 한번 생각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용역도 한번 발생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예산도 좀 집어넣어서 외부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려봅니다.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중앙도서관 저는 여러 번 갔었고요. 이제 몇 몇 위원님들로부터 외부 인테리어(interior) 이야기 몇 번 들었어요, 리모델링(remodeling). 그래서 중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도 여쭤보고 지금 중앙도서관 내부 인테리어(interior)가 끝난 지 한 2년~3년도 안 됐죠?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한 2년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중앙도서관을 다니시는 분들이 볼 때 이것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되죠. 어저께 제가 국장님께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부분들에서 질의를 드렸다가 굉장히 의미있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쉽게 함부로 짓고, 대충 짓고 또 허물고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제가 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실 아름다웠는데 빨간 벽돌이나 이런 계단에서 좀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잠깐 질의를 했었고요. 충분히 의미 있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왕동에 있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이용을 해봤고 그리고 시민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누어 봤는데 내부 인테리어(interior)를 참 잘하셨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것은 참 의미있게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저는 동의를 하고 어저께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외관상의 부분들은 지금 봐도 멀쩡해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좀 알뜰하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함부로 손대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주차장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녹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관리는 좀 훼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의 관리만 좀 되면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하는데 의미있게 잘 활용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시청에서 잘 보시고 예산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에서 애쓰시는 것 알고요. 지금 우리 시흥에 가장 많이 있는 작은 도서관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이 작은 도서관들의 서비스(service)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심과 동시에 지금 공사 중이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목감도서관, 배곧도서관 이런 것들이 계획에서부터 완공까지 크게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되어질 수 있도록 시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시기가 가장 좋은 도서관을 준공하는 시기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관식이나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요. 아무튼 앞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고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67억 2,800만원보다 45억 2,500만원이 증액된 412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참석비용 2,000만원, 보고서식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manual) 제작비와 직원 교육비용 2억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법무 운영비 2,15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송달료 등 각종 소송비용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3,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예측하지 못한 사업 발생 시 긴급한 부서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간공통 운영비 9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정원 증가 및 신규사업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29억 8,900만원을 증액하고 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비용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용역수행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청렴클린팀, 고객만족팀, 총무인사팀, 재무관리팀, 안전기술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지출 수요를 대비한 경비가 이것이 총 얼마라고 하셨죠, 담당관님?

9억 5,000만원 정도…….

네?

9억 5,000만원이오.

이것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도 1억원이 잡혀있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5억원이 잡혀있네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관공통 운영비를 추가경정에 조금 증액시킨 것은 민선7기도 새로 시작되었고요, 또 연이어서 조직개편도 지금 하고 있고 이 조직개편시기에는 사실상 예산 편성하기가 좀 어렵고 또 편성이 되면 워낙 많은 이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행사, 또 기존부서에서 이전되면서 또 챙기지 못한 뭐 비용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서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 좀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민선7기 새로 출범하고 또 조직개편시기하고 맞물리고, 이번 2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입니다. 앞으로 추경이 없습니다. 마지막 추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좀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도 1억원, 행사운영비 1억원 책정된 것에서 저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대외적인 행사랄까 이런 부분이라면 제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데 조직개편을 앞두고 연구용역비랑 행사운영비를 1억원씩 책정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구용역비는 민선7기 출범하면서 여러가지 시장 공약사항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지금 충분하게 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내년 업무계획 수립할 때 그런 우발적인, 꼭 해야 될 그런 연구 용역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각 세목별로 세부내역을 조금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꼭 완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대한의 현재 있는 예상되는 어떤 계획 이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세부내역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그야말로 예측하지 못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무슨 무슨 행사가 있고 무슨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추경에 다 반영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뭐 저희들도 보긴 봤지만…….

이전에 사용되어 왔던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전에 뭐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저희 예산팀장님이 보완 설명 드리도록…….

네.

예산팀장입니다. 홍헌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산출기초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출을 별도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노인포괄요양케어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승인안을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 승인진행과정에서도 별도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자료를 다시 보완해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그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기도 승인권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도 좀 급작스럽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 좀 빠르게 끝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솔직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그런 개별적인 사례들을 저희가 예측해서 한 1억원 정도 세워놔야 한 3달간, 향후에 대비를 할 수 있겠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또한 현재 저희가 지금 딱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세 달 동안에 행사운영비가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대응을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의 변경이나 전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좀 예산을 세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의원님들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나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과평가 운영비에서 추가된 것이 2억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2억 2,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식하고 회의방식 개선, 직원들 교육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 숫자가 일에 대해서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항상 일이 많다고 그래서 상반기에 관련 팀장들이 모여서 TF(Task Force)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보고서 작성에 너무 직원들이 많이 힘들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것이 초과근무로 많이 연결되고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 서식 작성 표준화 방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각 부서마다 시 본청 각 부서마다 컨설팅(consulting)을 하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는데, 일을 수행하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다 진단을 해서 관련 직원들을 부서마다 교육을 시키고 표준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일하는 방식 간소화, 보고서식 간소화 그런 용역비가 2억원 섰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저희들이 국비 8,0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사회적 가치혁신 공모사업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특교세를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해서 좋은 시책을 배우자는 취지로 지방자치박람회 참석비 한 2,000만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면 저희 시흥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인원인데 표준화 된 매뉴얼(manual)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표준화된 매뉴얼(manual) 말고 우리가 보고서식이 다 있지만 그래도 좀 저희들이 더 잘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좀 배우고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업무 특성이 다 달라서 보고서를 그때 그때 표준화하고 회의 방식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그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좋은 시책을 이렇게 하라고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부서마다 컨설팅(consulting)을 해서, 진단을 해서 그 부서에 맞는 것을 좀 제시해보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기간도 그렇고 용역비가 한 2억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표준화된 그런 매뉴얼(manual)이 별로 바람직하게 정리가 안 되어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놀랐고요. 그 부분들은 아마 인력이 낭비될 거예요. 이것이 일반화되고 표준화 된 그런 매뉴얼(manual)이 없으면 아마 들어오시는, 올해도 공무원 또 새로 뽑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제일 처음, 우리들도 글을 쓸 때 첫 문장부터 해서 그것이 어떻게 쓸 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굉장히 의미있는 것인데 진작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로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에 이만큼 돈을 들여서 한다면 제대로 잘 일원화시키고 표준화 시켜서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탄 것 축하드립니다. 좋으셨겠어요.

네, 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금번에 29억 8,900만 4,300원을 요구했는데요. 산출 근거 및 어떤 인건비인지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정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단에 총 인건비가 좀 상승된 부분도 있고요. 정원이 47명 또 증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능곡 복합커뮤니티가 9월에 준공되면 또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고 배곧 한울공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단에 위탁하고 오이도 선사유적공원도 공단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 시설, 위탁의 범위가 넓어져서 증가되는 부분 그리고 또 순수인건비 증가분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부장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종복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이금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정원이, 47명이 증원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 전체적으로 7~8억원 정도 올라갔고요. 아, 15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15억원 증액된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요. 47명 인건비 올라간 것이 11억 1,7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당초에 본 예산에 다등급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등급 받은 성과금에 대한 부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것은 5억 9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직원이 150퍼센트(%), 그 다음에 임원이 200퍼센트(%), 그 다음에 이사장이 300퍼센트(%)로 산출해서 5억 9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기술팀에 1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신규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확정되면서 시니어 인력이 9명이 증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 청소하고 그러시는 분들 관련된 분들 해서 1억 6,400만원이 더 편성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게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한 질의인데요. 평균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건당?

저희들 소송이 저희들이 주로 피소되면 변호사 착수금으로 통상 22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220만원이오?

네, 착수금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승소하면 승소사례금도 그 정도 또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청 실무형 로스쿨(Law School) 교육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 전체 직원이오?

아니오. 전체 직원은 아니고요. 필요하고 또 주로 하위직 직원, 신규직원들 오면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은 로스쿨(Law School)로 했지만…….

네, 실무형 로스쿨(Law School)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나…….

실무형이니까 조례, 규칙 주로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해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33억 2,300만원이 증액된 285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사업, 시흥화폐 관련 사업 그다음에 공유공간 관련 사업, 사회적기업 사업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사업, 청년일자리 관련 및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과장님! 아, 예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경기도 주민자치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연성동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이제 사업비교부금을 받아서 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다.

연성동 주민참여형 마을교육 프로그램(program)은 지금 뭐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호조벌을 주제로 해서 아마 생태바라지, 호조벌 탐방을 주제로 해서 마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program)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또 경기도 주민자치대회를 참가를 한 것이고요.

훌륭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협업.) 네, 협업.

그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구 광진교회 건물에 그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고물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일부분을 저희 청년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많이 활용도가 낮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행정안전부에서 공간 활용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지금 경기청년협업마을 같은 경우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는 이 공간에 예약시스템(system)으로 많은 청년이랑 마을주민들 또는 연구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200여 공간으로 나누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한 공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약시스템(system)제로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위원석에서 - 제안, 제안. 공모한. 공모한 단체 수.) 공모. 그런데 지금 대야동 쪽에 거기 있는 데 보면 사실은 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100퍼센트(%) 유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네.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자치 커뮤니티 건립 감리비에 대한 것인데 이 감리비가 지금 막바지에 들어선 것 같은데 감리비 증액부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감리비가 누락돼 갖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아니 이것 전체가 누락됐습니다.

전체가 누락된 것이죠, 증분이 아니고?

네, 소방감리비입니다.

감리비가 누락돼서, 전체 감리비가 이 정도 되는 것이죠?

네, 소방감리비입니다.

예, 소방감리비만?

네.

전체는 얼마인데요?

전기, 건축, 소방, 전기는 2,000만원이고요. 건축은……. 전기 2,000만원입니다.

아니, 전기가 2,000만원이고, 건축도 2,000만원이에요?

건축은, 일점 몇 프로(%)인데 지금 금액은, 건축은 3,222만원입니다.

3,220만원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소방이란 얘기예요?

네.

소방이 1,600만원이에요?

네, 1,672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이 됐어요, 당초에?

네.

꽤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삼백 몇 평에 1,200만원이면……. 알겠습니다, 한번 이것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네,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금 5억원 가져오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이 한 2억 7,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요, 맞나요?

네.

저는 이 사업 부분들에서, 전반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활동하시는 분, 운영자들 그리고 그 주변 몇몇 지인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시민 전체로 이렇게 홍보가 안 돼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금방 안돈의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하셨듯이 이만큼 많은 돈을, 국비를 우리가 들여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국비도 우리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왕 들어오게 되면 많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사업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잘 운영하셔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일을 하기 바라고 과장님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제도 한 시민이 오셔가지고 우리 시흥시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홈페이지를 봐도. 홈페이지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청년들이 사업을 공모한 것, 청년들이 제안하고 공모해서 공모를 받아온 것 환영하고 어찌됐건 청년이 미래이니 얼마든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흥시 안에 있는 청년들이 활용하고 있는 거점들도 다시 한 번 더 체크(check)하시고 꼭 필요한 곳은 활성화하시되 그렇지 않은 곳들은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정리를 한다든지, 청년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드리는데요.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청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에 대한 조사와 그 공간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자료 그리고 그 안에 주소 이런 것들 좀 명기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한번, 아니면 직접 방문해 보는 그런 시스템(system)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랑 1억 1,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있는 예산은요, 그러니까 볼런티어 스쿨(volunteer school)이라든지 언제나 자원봉사 그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workshop) 그다음에 자원봉사의 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망라한 것이고요. 이번에…….

8,000만원, 8,000만원에 대한 것?

네. 이번에 3,000만원은 저희가 이제 매해마다 했던 갯골축제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3,000만원 말고도 그 지역에서도…….

후원 받습니다.

후원 받죠?

네.

작년에 참여를 해 봤는데 동별로 이렇게 나눠 주잖아요?

네.

많이 뭐가 부족한지 막 좀 뒤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또 그것이 좀 잘 돼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좀 잘 챙겨서 소외되는 분 없이 하나하나 좀 해서 또 서로 동별로 그런 것에서 대해서 좀 문제없이 깔끔히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지원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센터(global center) 리모델링(remodeling)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리모델링(remodeling)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게 되셨는지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은 저희가 행정안전부 공유서비스(service) 관련된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 국장님하고 실무자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글로벌센터(global center), 이제 행정안전부의 사업지침은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시민과 같이 개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소래권이나 연성 이런, 그러니까 정왕권은 그래도 시민들이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시청 주변에는 사실상 시민들이, 특히 주부들이 가서 이렇게 동아리나 이런 것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센터(global center) 같은 경우는 저희 4층에 있는데 거기는 보통 회의나 그런 것 말고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이제 시민들한테, 거기가 지금 바깥에 외부는 굉장히 펑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약간 분리공간을 만들어 시민들한테 오픈(open)을 하겠다 이래서 사업을 이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실사해서 저희가 선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지금 3,500점이 넘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가맹점 표시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좀 눈에 띄게, 예쁘게,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맹점 표시가 좀 잘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지금 3,500개 정도면 꽤 많은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도 시흥시를 위해서 열심히 가맹점만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신 김에 가맹점이, 시흥화폐 가맹점이라는 표시를 예쁘게, 눈에 띄게 그렇게 좀 하면 꽤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무더운 날씨에 시루 가맹점 모집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화폐 운영 그 전담인력 배치 건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현재 전담인력이 몇 명이고 앞으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시루를 운영하다 보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추가 돼야 될 인원이 대략 몇 분인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현재는 몇 분이 계신 거예요?

현재는 다른 일과 같이 하는 공동체팀에서 팀장 한 분과 그다음에 실무자는 지금 공무원, 이제 온전히 공무원인 사람은 한 사람 그리고 두 분이 또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계약직, 시간선택제 계약직 두 분. 그래서 팀장 포함해서 지금 네 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들끼리 한 번 검토는 했었는데요. 저희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로 해서, 팀장 포함해서 한 여섯 사람이면 저희가 좀 박차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팀장 포함 여섯 명?

네. 왜냐하면 소비자 뭐 가맹점, 판매대행점 그다음에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각종 아마 민원이 엄청날 겁니다. 저희가 지난번 안양의 사례를 한 번 들었는데요. 안양 실무자가 처음부터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가맹점 확보도 되게 어려웠는데 딱 그 화폐를 발행해 놓고 보니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었대요. 그러니까 출근을 하면 온갖 민원이 다 쏟아지니까 그것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데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벌써 8개월차, 9개월차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은 좀 숨통이 트인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분해서 특 1억 5,800 이것은 뭡니까?

특교세.

특교세 국비입니다.

아, 국비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글로벌센터(global center)가 한 4년 주기로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내부에 구조상 집기 같은 것,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하기 편하게 집기 정도만 바뀐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가보시면 내부와 외부가 이렇게 그냥 그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내부에서도 회의하게 되면 서로 이것이 화장실 갈 때 되게 혼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거기 이제 맨 끝에 보면 분리, 소규모 분리 방을 만들어서 요즘에 보면, 젊은 엄마들 보면 이제 포트락(potluck)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뭐 동아리 같은 것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음식은 해 먹지 않지만 식기 같은 것 씻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제안을 했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interior) 설계는 다 나왔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공동체팀에서는 이제 회계과랑, 저희가 이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을, 시민들이랑 공간을,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제의를 했더니 거기서도 그럼 나중에 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은 회계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억 7,800만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예정가격 같은데…….

네.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원래 저희가…….

확정안도 아닌데?

공모사업 할 때 저희가 이제 이런 규모로 해서, 이런 산출 기초로 해서 올렸던 내용을 지금 반영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계는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꼭 갖다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동 사업비에 대해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견적서를 이렇게 여러 회사한테 받아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8,800만원은 디자인용역 그러니까 사용자, 이용자가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국소프트웨어(software)산업협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시한 산출 기초로 해서 디자인 용역비가 이렇게 계산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억 2,800만원은 홈페이지(homepage) 시스템(system), 내부적으로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소프트웨어(software)를 교체하는 비용인데. 이 부분은 최근에 인근 시·군에서 홈페이지(homepage)를 개편한 그런 것들을, 사례를 모아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계산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견적서를 받아보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받아서, 두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평택이라든지 안성, 저희랑 엇비슷한 데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최근에 개편한 사업자 등 그런 데서, 두 곳에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homepage) 제작하는데 6억원씩 들어가는지 제가 처음 알아서 굉장히, 두 군데 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네, 이 금액이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용역을 통해서 다시 또 저희가 입찰로 해서 진행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영시스템(system)이 제가 몇 번 이렇게, 행정안전부 쪽에서 이 운영시스템(system)을 느리게 지금 현재까지 아마 굉장히 2007 사용하고 있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시스템(system)이 지금 일반시민들이 쓰는 것은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큰데 저희는 저희 시흥시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관들이 굉장히 느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리고 용량이, 느린 것, 용량이 적은 것뿐만이 아니라 호환도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민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는 상당히 빠르고 크고 이런데 이 시흥시청 것을 쓰려고 하면 호환도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기관의 것을 쓰려고 하면 내 컴퓨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식 컴퓨터로는 호환자체가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바꾼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량이나 속도나 이런 것을 다 바꾼다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시흥시청만이 아니라 주민센터도 다 바뀌겠네요? 각 동도 다 바뀌나요?

모든 컴퓨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홈페이지(homepage)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 홈페이지(homepage).

우리 홈페이지(homepage)만 바꾸는 것이죠?

네, 홈페이지(homepage)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이왕 제가 이 말을 드린 김에 이번에 홈페이지(homepage)하고 소프트웨어(software) 부분들을 바꾸는 데, 차후로는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system) 자체가 주민센터까지, 시흥시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소프트웨어(software) 부분들에 있어서 용량도 크고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제안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는 것은 빨리를 원하고, 빨리빨리 우리나라 습성에 맞춰서 그렇게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아이티(IT) 강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고시단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software)나 홈페이지(homepage)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떤 고시단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한국소프트웨어(software)산업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매년 이런 부분들을 고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시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저희가 예산을…….

아무튼 그것에 준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매년 운영비로도 책정이 됐을 텐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홈페이지(homepage) 관리하고 관리비 얘기…….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돼서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한 7,900만원 정도…….

7,900만원이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관리 차원면에서 좀 더 나은 부분을 제공하려면, 보다 낫게 하려면 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누적되지 않게 잘 관리도 따라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간제, 물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한 300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전체 현원에 대한 리스트(list), 소속 부서.

이 소관, 이 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과에서.

그러면 이것은 행정과에다가 제가 부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에 있어서 기존에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을 노사민정협의회에 포함을 시키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쪽에서 아마 청년 부분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요. 아직 저희가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이제는 청년유니온 활동하고 있는 위원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노동자 당사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청년들이오? 당사자로서 이번에 회의도 함께 하고 그랬는데요. 시흥에서도 예컨대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 안에 노동인권분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일찍이 노동인권계획도 해왔고. 관내에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를 반영을 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청년 당사자들을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일자리과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지원비가 5,700만원이 남았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세웠다가 고용노동부 쪽에 국비 신청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따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비가 그만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한 바 근로자들의 본인들의 권익이 향상돼야 하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이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노사민정협의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의 운영이 조금 더 활발히 되어야지 금액이 축소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활발히 해서 제대로 좀 좋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몇 번 제가 이야기 하지만 시흥시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역일자리과에서 많이 검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노동자들이 일하는 여건들 있잖아요? 급여라든지 여러가지 환경 여건들을 좀 실태조사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들이 많긴 합니다만 유난히도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서 다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죠, 일자리과 안에? 직업교육부터 시작해서 특히 취업교육 중에 우리가 칭찬할 만한 것들은 이번에 했던 일반 경비원 교육 같은 것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런 것 칭찬 드리고요. 아무튼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들이 좀 질 높고 정말로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직업소개사업장 및 종사자에게 교육훈련 같은 것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교육비로 많지 않지만 42만원이 나가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사보수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개인이 돈을 내고 하거든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업소개사님들은 그것을 내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하게끔 잡혀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사 부분하고요, 저희가 강사료하고 교재비 정도만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교육비를 따로 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그렇게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네.

특혜 아니에요, 그것? 특혜 같은데? 한번 고려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 여성취업지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남성은 없습니까? 남성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신중년층 취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여성 단절 부분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그쪽에 포커스(focus)를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는 없어서요.

본예산이라든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지역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이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재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재정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46억 7,000만원 대비 56억 3,000만원이 증액된 5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2억 3,000만원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수립 용역 1억 3,500만원과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대체투자 지원사업 2억 3,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건,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4억 8,100만원이 증액된 73억 5,000만원으로 월곶항지구 공유수면 매립 면허신청 관련 용역 10억 7,900만원과 월곶항 부잔교 설치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8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9억 5,100만원으로 오이도유적 종합정비와 역사공원 조성 15억 5,500만원과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000만원이 삭감한 11억 1,600만원으로 고지서 우편발송요금 3,000만원을 삭감하고 전산장비와 환경개선 물품 구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6억 5,9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제비용 1,500만원을 삭감하고 체납징수 포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40억원으로 연꽃문화공원조성 6억 9,000만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4,1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바꿨어요, 이것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당초 있던 것이 시흥에코센터로 바뀐 것은 옥상 구조물이 노후돼 누수가 생겨서 저희가 공사하는 데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바꾸게 됐고요.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의 그 건물이 토지하고 건물 소유하고 달라서 저희가 동의서를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이 돼서 시립정왕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 애초 예산 심의 할 때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상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과 토지가 주인이 다른데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태양광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검토도 없이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예산 승인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대상지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분을 우선 선택을 했는데…….

좋다 이거야.

세부적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미스(mistake)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공공, 공공건축물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에다 지금 지정을 하고 하려는 거예요?

어떤 것이오?

공공, 공공건축물 태양광 설치.

그것은 저희, 우리 청사에서 짓는, 우리 시청에서 짓는 건물들, 그런 건물을 위주로다 저희가 대상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그러한 건물에다 한다라고 하면 거기의 면적도 지금 어디에다 할 것인지를, 지금 불과 4개월 남았는데 어디에다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계획에 없고, 지금 시에서 짓는 공공시설물의 면적도 안 나와 있고…….

이것은 향후에 검토할 부분이고요, 지금…….

그러면 명시이월 다 시킬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 그 삭감하고 새로 이전해서 세우는 부분은 1번, 2번 방금 말씀드린 위치변경 건에 대해서 삭감과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예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라든가, 사실 국비 다 반납시켜야 돼요, 국비 다 반납시켜야 될 거예요, 이것 이런 식이라고 하면.

지금 아래 공공청사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들이 저희가 위치나 면적이나 규모가 다 설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변경 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면적과 그다음에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의 면적으로 인해서, 면적으로 해서 예산안이 편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면적, 면적과 저희가 용량 산정을 했을 때…….

글쎄, 면적과…….

20킬로와트(kw)에서 25킬로와트(kw) 산정을 했고요.

글쎄, 면적과 용량을 전부 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위치가 바뀜으로 해서 면적 대비 용량도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전부?

거기 용량이 지금 다 현장 확인해서 가능하고 용량이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확정을 지은 사업입니다.

시흥에코센터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 세웠던 데 면적, 그다음에 위치 변경하는 면적?

필요하신 부분, 그런 면적 현황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 다 해서 이것 별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용역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재생사업을 추진해서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재생사업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반시설 위주의 재생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반시설 위에 근로자를 위한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계획을 「도시계획법」에 의해 추진할 수가 있고요,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전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 그 용역계획, 시행계획에다가 활성화계획을 탑재해서 좀 더 시민편의적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중에 이 전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환경질 측정이라든가 동식물상 조사 같은 부분들이 기업, 기업경제과에서, 맞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은 이 법에,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이런 평가항목이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고요. 저희 부서 물론 업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만 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절차상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환경국으로다가 가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기업경제과로다가 예산이 들어왔어요. 지금 공단의 현재의 문제는 우리 스마트허브가 구조고도화 사업을, 법적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바람에 지금 스마트허브는 완전히 지금 아주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공단이 황폐화되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살릴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러한 쪽으로다 좀 더 연구하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질 않고 있고요. 지금 공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승인해 주는 바람에 공단이 지금 전부 다 오피스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몇 개가 들어섰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지금 구조고도화 사업을, 물론 이것이 정해진 것이 2008년, 2008년 6월 현재로다가 고도사업 지정 이후에 조성되는 그런 시설을 보면 민간에서 대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전소, 주유소, 편의시설 같은 건립 지원, 오피스텔 건립 지원, 그다음에 청정에너지공급시설 지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우리 그 태양광 설치하는 시립정왕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그다음에 근로자 문화시설 건립사업, 이런 부분들이 추진됐는데요.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복합지식산업센터, 휴먼에코타운 건립사업 등이 한국산업단지공단 부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그러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지금에 말하면 재생사업보다는 좀 먼저 시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부분이 많이 추진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공단 내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의 편의라든지 그런 편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지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를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오피스텔이 7개인가가 지금 건축이 됐는데 야간에 한번 가서 보세요.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1층에는 그나마 상가들이 분양이 조금씩 됐고, 2층·3층은 거의 그냥 비어있고. 그다음에 위로다가 오피스텔, 4층에서부터는 오피스텔인데 야간에 가서 보면 전부 다 불 꺼져 있어, 유령도시 같아요, 유령도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조고도화 사업이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 이런 산업단지를 재생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 시화공단(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기, 과장님…….

그러한 부분이 기타 편익시설 플러스(plus)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활성화 사업 단계로다가 좀 더 당겨가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포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략영향평가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전략영향평가를 수립하는데 부서들과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공단의 기능이, 공단으로서의 기능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조업에서 큰 수익이 발생되지를 않으니까 옆의 공장, 옆의 그 제조업들과 협의를 해서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으로다가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공단을 갖다가 오피스텔이나 짓고 상가나 짓고 해서 공단을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웃에 있는 안산 스마트시티(smart city), 안산 한번 가서 보세요. 공단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시흥, 시흥의 스마트허브도 제조업의 공단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그러한 오피스텔이나 짓고 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제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러한 공단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게 내버려두고 있을 것이냐, 이것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과정에, 하여튼 재생의 수립과정 중에…….

용역…….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용역, 용역에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루어 주세요. 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지금 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아주 황폐화돼 가고 있다고, 지금. 이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스마트허브 공단 안에서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주거를 할 수 없는 공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가진 자들이 오피스텔 지어서 분양해서 임대료 받아먹고 있단 말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 들어가서 보면, 저녁에 한번 들어가서 보면 불 켜져 있는 공장들이 없어요, 불 켜져 있는 공장들이. 지금 공단이, 공단이 활성화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단을 살려서 공단이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가는 것인데 공단이 자꾸 침체되어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에 어떻게 하면 우리 스마트허브 공단을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용역에다 전체적으로 담아서, 그래 갖고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역, 용역 그 중간보고라든가 이럴 때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중간보고 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네.

공단이, 지금 공단이 이렇게 침체되고 공단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시흥의 경제는 말 그대로 정말 죽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평가에다가 꼭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짧고 명확한 질의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 지원사업으로다가 추가적으로다가 예산을 배정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접수된 기업체 수가 5개 기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다 이제 심사결과 선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한다면 저희 시민들이 이번에, 정류소에 가면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늘막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런 부분은 적은 예산이지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소규모 업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좀 일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들을 아끼지 않고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금 월곶항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신청 관련 용역비는요, 월곶항은 저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어항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곶항하고 소래항을 개발하는 국비사업이 750억원 규모로, 우리 시가 한 300억원 정도 대로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타당성용역이 끝나는 대로 2020년 착공해서 2020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지금 국가어항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어항이 된다면,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준설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못 하는데 국가어항이 되면 월곳항은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그런 준설이라든지 배가 상시 드나드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의 주신 공유수면 매립은 그 월곶의 조선소 뒤편으로 해서 풍림아파트 뒤쪽에 당초에 저희가 국가어항이 지정되기 전에 월곶항을 준설하려면 준설토를 폐기처리할 수 가 없어가지고, 당초에는 매립 계획은 세웠지만 현재는 그것하고는 별개로 월곶주민과 배곧주민들 간에 하나의 상권으로 이렇게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리를 놓는 경우에는 3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250억원 정도의 매립을 통해서 저희가 월곶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 2만 평 규모의 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립을 통해서, 그다음에 앞으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매립을 허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오래전에 받아놓은 매립인가가 면허가 소실되기 전에, 지금 저희가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면 매립면허를 받지를 못합니다. 면허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인가가 죽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면허를, 매립을 하기 위한 면허를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매립면허를 위한 신청서 작성하는 데 예산이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법적으로 수심이나 지형 측량, 지반조사 그다음에 해양물리관측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용역이 한꺼번에 같이 수행돼 가지고 그 신청서가 신청이 돼야만 해양수산부에서 매립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10억 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추경이 10억원씩 올라와서, 그래서. 본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이번에, 원래 저희는 본예산에서 하겠다고 굉장히 의원님들께, 많은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빨리 진행 안 하면 월곶하고 배곧의 주민들이 지금 다리나 연결, 다리나 무엇으로 연결해 달라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으시다고, 저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도 몇 달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요청을 하셨고 저희도 또 현장에 나가서 많은 민원인, 주민들 얘기 반영했을 때 좀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 그리고 특히 교육 프로그램(program)들 중에 이것을 꼭 교육, 미래산업을 한다고 해서 그 해당 분야의 교육을 꼭 미래산업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안에 제가 몇 가지 프로그램(program)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정말 미래산업답지 않은 프로그램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네.

미래산업다운 교육들, 사업이야 어차피 그렇지만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하실 때도 심사숙고하게 정말 이 사업에 맞물려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꼭 체험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 잘 반영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잔교 설치비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에 대한 것입니까, 용역에 대한 것입니까?

공사, 그러니까 시설공사비입니다.

시설공사비? 어디서 어디까지, 대략?

부잔교를 설치하려면요, 지금 이제 부잔교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월곶항은 잘 아시겠지만 펄로, 오니로 가득 차여져 있기 때문에 펄, 흙을 어느 정도 조정하지 않고는 부잔교 설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펄을 퍼내서 처리하고 이러려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 부분의 일부 정지작업을 통해서, 한 일주일 정도 작업한 상태에서 부잔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을. 그렇지 않으면 물길을 막게 돼 가지고 기존의 나머지 안쪽에 있는 배들이나 조선소로 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설치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만이 따지면 1억원 정도에 가능할 텐데 2억원 정도는 일주일, 한 2주 정도의 그런 정지작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정지비 플러스(+) 설치비가 2억원이다라는 얘기지요?

네?

정지비 플러스(+) 설치비가 2억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공원레저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액 부분은 이제 공원 부분하고 박물관 부분하고 거의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도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증액은 됐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반, 지반을 파다 보니까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기반공사 때문에 많이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닥, 바닥재 같은 것이 조금 설계하고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이랑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좀 변경이 됐었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움집에 보면 이렇게 움집 아, 인공 초가, 인공 초가 부분이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계상에서. 그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강을 했고요. 주차관제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진행이 됐습니다.

15억원 증액이 됐나요?

15억원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 축제도 하랴, 시설도 하랴, 보수도 하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가 좀 바쁩니다.

저기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을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한 것만 추가로 지금 계속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른, 꽃길이나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내년엔 그 반영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꼭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려고요.

네, 위원님 아직 덩어리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못했고요. 본예산에는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물관은 아직 준공 전이어서 그런지 운영비 같은 것이 삭감 됐어요, 내년으로 미루려고 그랬는지?

올해 하반기에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시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면서 내년에 개관하는 것 때문에 공공운영비 같은 것 세워놨던 것을 좀 삭감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중에 국비매칭사업이긴 한데 갯골생태공원 내 관광안내소의 개보수에 혹시 그 인포메이션(information)의 확장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개보수만 하는 것인가요?

확장은 아니고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개선이라기 보다는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장애가 없이 잘 다닐 수 없을까? 라는 초점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안내소에 대해서만 여쭙는데, 안내소 개보수 역시 장애인들이 좀 더 편의를 위해서 개보수하는 것인가요?

안내판 촉지도라든가 점자 블록(block)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요, 그런 식의…….

가서 보면 정말 관광안내소가 너무나 좁아서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우리 직원들의 환경도 그렇지만 정말 그 티켓팅(ticketing)하러 가서 보면 너무나 좁아서, 그것 어떻게 좀…….

안내데스크나 출입문 정도, 수유실 같은 것 조금 더 괜찮게 신설하는 부분, 좀 작게…….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다시 수유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안내소가 너무나 작아서 정말 갈 때 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기로는 요즘은 무빙(moving)안내소라고 해서 차량이 다니고, 그러니까 어디든 가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system)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해볼까 지금 내년 계획에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

위원석에서 - 아니야.)

그곳은 무빙(moving)이 딱히 필요 없지요. 어차피 그 입구를 거치지 않으면 갯골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안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데스크 자체가, 안내 데스크 자체가 너무 비좁고 열악한 환경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광안내소 개보수건이라 한번 확인을 해 본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갯골생태공원 방금 안내데스크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시민이 입장할 때 느껴지는 부분들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데스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니까 좀 눈에 띄게, 항상 좀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눈에 띄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에서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경이지만 이후에 갯골생태공원 가면 여름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바짝 바짝, 어디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은 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얘기 듣긴 했는데요. 하다 못해 나무 밑둥 있잖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중간 중간에 나무 밑둥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의자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그 곳을 갔을 때 이용을 하고 좀 안정적으로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셔서 적어도, 예산이 많지는 않거든요,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준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짧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갯골생태공원 개보수를 추진을 하는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장애가 없이 다니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반영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공원관리과에서 갯골생태공원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도 공사를 합니다. 저희가 공원관리과에 전달을 해서 꼭 조정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자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진해서 본인이 내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저희가 비전임계약직이라고 있거든요. 1일 4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은 급여가 굉장히 적습니다. 연봉이 한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 대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징수에 대한 포상금 입니다.

그런데 꽤 많네요, 2억 4,000만원이면?

그만큼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제 민간전문가라서요, 은행에서 채권추심 하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마치 해결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억원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연간 한 50억원 정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을 징수하는 것이니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