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임명된 간부를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2018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호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님이십니다. (간부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고요. 1. 201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7회계연도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안 3.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호 201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4호 201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전북교육연수원을 비롯한 6개 원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오후에는 전북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한 6개 문화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후 2017년 결산안과 2018년 1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 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었는지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시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후에 오늘 오후 계수조정 때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개 직속기관 원장님들께서도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결산 및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에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해양수련원 조병호 원장님 제일 멀리서 오셨는가요?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해서 전라북도교육연수원 김학산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47쪽을 보시면 결산내역에 교재 인쇄비 해가지고 1억2,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집행을 하셨는데 교재 인쇄비가 정판비라든가 모든 걸 다 포함한 가격이 맞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단순한 인쇄비만 아니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여기 교재 출간비라든가 공통적으로 써야지 인쇄비만 써놓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여기에 교재 원고료가 7,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런 건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아니면 금 회기만 이렇게 많이 지출된 겁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를 진행할 때 일단 먼저 연수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연수교육과정 내에 교과목을 강의를 해줄 강사선생님을 섭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사선생님이 진행할 원고를 받고 그걸 받아서 연수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연수생들한테 배부를 해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료는 매년 저희들이 연수를 진행할 때마다 그 강사선생님들이 강의할 내용에 대한 원고료기 때문에 원고료는 매년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교재를 많이 안 만듭니다. 저희도 책을 많이 결산서를 놓고 보는데 요즘은 거의 PPT자료로 하고 교육할 때 거의 밑에를 안 쳐다보고 주로 PPT를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교재비로 원고비로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겠지요. 책정이 됐는데 이걸 좀 줄이고 앞으로 자꾸 PPT를 활용해서 집중적인, 어차피 교육이고 또 연수기 때문에 주입을 시키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에서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를 진행할 때는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PPT자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동영상자료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연수효과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 기법들이 사용이 됩니다만 연수가 강의실 내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수에 참가한 연수생들이 돌아가서 복습하고 다시 한번 반복학습도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현장에서 사용할 때 어떤 지침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재의 편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수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도 연수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연수교재가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연수에 참여하는 분들의 생각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원장님한테 일부 동의 못하는 게 물론 돌아가서 복습도 중요하지요. 복습하는데 요즘은 얼마든지 인터넷에 자료가 있고 저희가 결산심의하는 것도 다 녹화돼서 저희가 다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복습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고 꼭 책을 봐서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운영, 물론 제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인쇄비도 하고 연구비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요즘 인터넷시대에 맞춰서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은 줄여서 아끼라는 뜻입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추후 업무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 김갑식 원장님께 간단히 한말씀 묻겠습니다. 374페이지인데요. 거기 결산내역에서 연수생 여비가 있어요. 1억6천 정도 책정이 돼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책정을 하고 1인당 횟수라든가, 아니면 연차에 따라 다른 것인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 원장 김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연수를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출장을 내고 연수를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각 학교에서 출장비로 연수비를 지원을 했지만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가 전라북도의 선생님들이나 또는 일반직의 연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서 출장비를 주지 않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출장비를 지출함으로써 학교를 도와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수생 1인당 책정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고창 또는 위도 같은 데는 지역에 따라서 출장비가 많고요. 전주 같으면 출장비가 적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게 출장비라고 하는데 급여도 일반적으로 받잖아요. 하루 일당으로 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급여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월급을 일당으로 나눴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10만원이라면 10만원. 그런데 이게 연수생의 하루 출장비가 그 이상이냐 이하냐.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호봉과는 상관이 없고요. 급여는 호봉에 따라서 월급이 나오지만 출장비는 저경력이나 고경력이나 지역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리로 따져서.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분주하실 텐데요. 올해 학생해양안전체험관을 신축하잖아요. 신축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학생해양수련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는가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아직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돼 있고요. 설계도 아직 안 나와 있고, 이 추진은 현재 정책공보안전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공사는 아직 시작은 안 됐고 예산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틀림없이 금년 말에나 시작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전체적인 운영하는데 있어서 틀림없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하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할 상황들을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꼼꼼히 살펴서.
훈열
최훈열위원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2019년도 업무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시고 준비하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남았어요. 종사자의 인건비가 남았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연유로 해서 남았나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급식이 평상시 학생들이 입원을 하지 않았을 때는 두 분이 상시근무를 하시고요. 학생들이 입원이 되면 세 분이 단기 일용직식으로 와서 근무를 하시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수련이 11월 초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 더……. 아, 이게 2017년도지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예산이 책정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더 꼼꼼히 살펴서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기관운영경비가 많이 절약이 됐어요. 불용액으로 2,200이 나왔는데 여기 자세히 내용 보니까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 것 같아요, 2017년도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이 절약이 됐다 하는 내용 같은데, 태양광 가로등 설치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약 3천만원 정도.
훈열
최훈열위원
태양광 가로등 3천만원, 물론 2,280만원의 기관운영경비 절약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태양광 가로등 3천만원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절약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3천만원을 가로등에 투자를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이렇게 절약됐다고 보기는 아니고 불용액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절약하고 기타 여러 요소들이 가미가 돼 있겠지요. 태양광 가로등 설치해가지고 여하튼 전기요금이 좀 절약됐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불용액 발생사유가 전기요금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딱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얼마만큼 어떤 변화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답변 중에 보니까 태양광 가로등도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고 3천만원 투자해가지고 절약됐다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보니까 좀 납득하기가…….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그리고요 난방시설도 전기장판으로 돼가지고 전기가 많이 절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절약해서 남아도 불용액이라고 하고 정말 써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남은 것도 불용액으로 남고 하기 때문에 성질을 잘 분류해서 얘기해야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적으로 2017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기관운영을 열심히 꼼꼼히 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인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인가는 이 자료에 의하면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여하튼 3천만원 가로등 설비를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절약을 이루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전기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보일러도 해야 되고. 태양광 설비를 더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많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운동장 가에나 스탠드나 그런 데에다 태양광 설비를 하면 많은 절약이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필요한 데는 살펴서 더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운영비가 절약되고 많은 예산이 투여된 것이 아니라 조금 투자해서 그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학생들 숙식하고 뭐하고 하면 전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가지고 차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누가 이쁘고 미워서 지적하고 그런 거 아닌게요. 혹시라도 듣는 얘기가 거북하시더라도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요. 김종식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추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인데 무엇이 급하다고 추경에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례로 전북교육연수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전북교육연수원의 교원직무연수 예산안 156쪽을 봐주시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결산부터 하고 하기로 했으니까요. 결산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예산심사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결산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381페이지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 3천만원이라고 있어요. 현재 소프트웨어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구매를 해야 될 것들이. 실제 다른 원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전체 구매를 해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쓰시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 원장 김갑식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필수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이 있어서.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연수원에서 선생님들을 연수를 하는데 소프트웨어 그 부분의 부품들을 구입을 해서 연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을 연수를 했을 때 드론에 관련된 자료들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 연수를 시키지요.
형석
진형석위원
드론은 기기구입 아닌가요? 이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나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SPSS라는 통계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연구자료의 통계를 낼 때 우리 연구정보원의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통계를 내는 그런 것도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건 연구원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죠, 우리 연구원에 비치를 해놓고 전라북도 전체 선생님들이 쓰는 통계프로그램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 프로그램은 연구원에서만 구입하고 다른 데서 쓰는 건데요. 아마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 필요한 연구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엑셀도 사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현재 구매가 된 상태인지, 본청에서는 어제 잠깐 보니까 1년씩 사용료를 주고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도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다 정식으로 구입해서 쓰시는 건 맞는 건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개인컴퓨터에 본인이 필요해서 불법으로 까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저촉이 안 되는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촉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정품들을 구입을 하죠.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요, 개인이 필요해서 사내 회사PC에 현재 연구원 안에 PC에 깔았을 그런 경우에는 연구원 자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서 연구원 컴퓨터에 까는 그런 경우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사설이죠. 저희는 보안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희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관 신축하시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있었지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3년 동안 인양을 미루다가 결국 대통령직을 파면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북교육청에서는 세월호 침몰을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추모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벌써 4년 이렇게 지나고 있지요. 학생안전체험관을 이제야 고민하는 것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저희 교육위원님께 과정 진행할 때마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게 정책공보안전팀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한번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지난번에 서류 간소화 말씀드렸었는데 관계자 원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쪽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전북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불필요한, 교육부에서 준 평가서류를 반절 이상 줄였더라고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대단히 현장에서 만족을 했었고요. 평가서류 매뉴얼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이상 효율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서류 간소화 꼭 필요한 것만 해서 효율적인 전라북도 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신순희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차 질문드리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 밑에 분원이 따로 있나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있습니다. 김제에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춘포에 있고요. 본원은 춘포에 있고 분원이 석교.
훈열
최훈열위원
분원의 법정부담금은 어떤 내용이에요? 결산서 475쪽에 보니까 법정부담금, 그다음에 분원 법정부담금이 3천만원 정도 내려와 있는데 이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무슨 비용입니까?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4대 보험.
훈열
최훈열위원
4대 보험을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퇴직적립금하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
훈열
최훈열위원
보통 예산서 같은 거 보면 법정부담금 용어를 안 쓰는데 특이하게 쓰네. 퇴직적립금하고 4대 보험금을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구만요?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인건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용어가 적절한 것인지는 확인해 볼게요. 결산서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그런 비용을 법정부담금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긴가민가하고 여쭤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73쪽에 보니까 결산서에 연구환경개선에 7,800만원 정도가 집행됐어요. 연구환경개선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걸 연구환경개선이에요? 시설비 같은 것 들어와 있어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몇 쪽이신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473쪽. 물론 결산서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와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연구환경개선으로 7,882만2천원이 정확히 되어 있는데.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게 유아교육 건가요?
훈열
최훈열위원
교원연수운영인데요. 유아교육진흥원 건데요? 교원직무연수 있고 473쪽에 보세요. 내 것 유인이 잘못 됐나?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의 시설을 하고 뭐하고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연구환경이라고 할 때 그냥 글자 그대로를 따져보면 연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가고 시설비가 들어갔다면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비용…….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식생활관이 2017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식생활관에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훈열
최훈열위원
연구환경이라는 것은 사무환경 개선했구만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연구환경 개선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7,882만2천원의 상세내역을 아마 다 돼 있을 것 같아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가운데서 하나 배웠네요. 분원이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책걸상 교체하고요, 기자재…….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추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 해당되는 건데요. 383쪽을 보시면 거기에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1명 해서 3,20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요원이 어떤 일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1년 내 했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한 것 같고, 이런 일은 보통 알바를 통해서 많이 하는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3,200만원 모니터링요원으로 1명에 대해 지급했다는 게, 이게 인건비는 사실 예민하잖아요 감독하기가.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 원장 김갑식입니다. 저도 처음에 모니터링요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이 되는가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항목을 모니터링요원이라고 했지만 무기계약직 전산실무사의 인건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명칭을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1년 보수가 3,200만원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봉이구만요. 저도 역시 모니터링요원이라길래 보통 모니터링요원들은 알바를 고용해서 잠깐잠깐 하는 게 모니터링인데 이렇게 써놓아서 의심스러워서 질문드린 겁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무기계약직 1년 인건비라는 거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결산관련 질의 없으시면 추경안예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15페이지요 전북교육연수원의 교직원연수 예산안 156쪽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체비로 1,309만2천원을 투입해 연수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빔프로젝터 및 전동스크린, 중형연수실 모니터TV 등 이러한 예산들이 앞으로 남은 4개월간 그렇게 급하게 꼭 편성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교육청은 이러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 않나요? 도교육청은 예산이 있다고 쪼개서 선심 쓰듯이 하나씩 바꾸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뿐만이 아닙니다. 도교육청도 그렇고 14개 시·군교육청도 교육연수원처럼 예산을 편성하여 남은 자투리까지 억지로 밀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추가경정예산의 의미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추경의 의미가 현재 교육연수원 예산에 맞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교육연수원에서 올라온 예산으로 인하여 연수환경이 개선됐다면 다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본 위원은 연수환경을 개선하려면 교육연수원의 모든 연수환경을 전수조사하여 한꺼번에 편성하여 연수원 운영을 차질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한 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원에서 활용하는 모든 물품들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연도, 사용 내구연한, 구입가격 등 본 위원이 알아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교육연수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수환경 개선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기자재의 내용연수나 현재의 작동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그런 방식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운영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빔프로젝터를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기자재가 잘 유지보수가 되고 관리가 되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신청한 빔프로젝터 구입과 관련된 것은 이번 여름 하계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빔프로젝터가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다가 결국은 고장이 돼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빔프로젝터를 대체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재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했는데 연수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설치하고자 하는 강의실이 우리 연수원에 있는 대형 강의실입니다. 교실 4칸 정도 되는 80평 정도 되는 강의실인데요. 그 강의실에 빔프로젝터가 사실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메인프로젝터의 화면하고 보조 사각지대에서 연수생들이 사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한 보조 빔프로젝터입니다. 그동안에도 해상도도 낮고 여러 가지 연수생들이 연수에 몰입하는데 집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오작동이 되고 고장이 나서 이번 추경에 시급히 반영을 해야만 차질 없이 하반기 연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들었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안 17페이지 보면 이번에 지방공무원 국내교육훈련이 계획이 잡혀있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연수원생이 몇 분이나 돼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이번에 추가 편성한 연수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 놓고 얘기하니까 자료에 이번에 신규임용예정 공무원들 나와 있구만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특히 신규예정 공무원 연수는 총무과에서 내년도 신규임용 예정자수를 파악을 해서 저희 연수원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맞게 연수예산이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신규예정 공무원수를 100명 정도 예정이다 해서 100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0명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연수생들이 신규임용 공무원 숫자가 188명으로 88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88명분의 연수 여비를 포함한 예산이 필요했고요. 또 한 가지는 승진 공무원들을 연수를 시키는데 있어서 승진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총무과에서 2개 기수 정도 해서 80명, 80명 해서 160명 정도 연수 수요가 있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정부 일자리문제나 해서 승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개 기수 88명 정도를 더 연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두 부분이 차지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과정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좀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하시니까,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총무과에서 보면 1년 연수계획이 싹 나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규임용이 몇 명 있을 거다. 본예산에 그런 걸 충분히 대비해가지고 잡아줬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아까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교육청도 그러고. 어떤 부분 보면 예산 보면 낯부끄러워서 얘기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친밀감이 들어가지고 체면 때문에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엊저녁 몇 시간 책 처음부터 끝까지 놓고 빨간 글씨로 체크했는데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뿐만 아니라 본청도 그렇고. 계획성 있게 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니까요. 원장님 너무 섭섭한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한테 감정 있어서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총무과하고 본예산 편성 때 심규임용 예정자수나 승진 예정자수나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업무 협의를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년에 퇴직자가 몇 분이나 돼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 퇴직자의 숫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는 숫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적어도 연수원장님쯤 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면 학생수는 계속 줄어, 학생수는 줄어가잖아요. 줄어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불어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불어나야 우리 공무원님들도 불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그렇더라고요. 학생은 줄면 준 만큼 일감이 사실 줄면 교육행정도 일이 항상 그 일이지 더 이상 불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보완을, 깊이 들어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상으로 마치고요.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이 있는 일을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셔서 본예산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과학교육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김영찬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과학실 현대화사업 예산이 작년에 20억 정도 이번에도 20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과학실의 사고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실 사고현황은 과학교육원에 보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미래인재과로 집중이 되거든요, 사고현황은. 과학실에서 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되고 도교육청 미래인재과로 보고가 되고 저희는 세부적인 것 예를 들어서 수은이 유출됐다 그러면 수은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지, 사고 보고는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과학교육원 원장님이시고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연간 20억씩 하시면 그 정도 사고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65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몇 %나 되고 전체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2002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전라북도 모든 학교를 마쳤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작년부터 다시 하는데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2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노후환경 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는데 여기서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과학실 현대화사업으로 명칭을 이름을 썼는데 노후환경 개선사업으로 작년부터 하는데 작년에 94개교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5개 학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당 예산은 줄었네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작년에는 3천만원을 다 안 주고 작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학교당 2,100만원, 고등학교는 2,300～2,500 사이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기준은 3천만원 해놓았는데 학교에서 예산요구서가 예를 들어서 2,800만원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2,800만원 요구했는데 3천만원 줄 일이 없잖아요. 2,800만원 요구하는 데는 2,800만원 주고 3,500만원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럴 때마다 유동성 있게 차등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밀폐시약장도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약이나 화학물질이 보관이 안전하게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율 모르신다고 하니까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사고율은 현재 올해는 수은 유출사고가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학실 공사를 하는 중에 업체 인부가 공사 중에 수은온도계 있잖아요. 온도계를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처리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처리한 것이 좀 사례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화학약품 관련해서 인화물질도 있고 할 텐데 학생들에 대한 사고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신순희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보니까 분원이 휴업을 8개월 했다고 나와 있어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분원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11분이십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식당도 운영하는가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실외 체험활동 하는 곳이 석교학습분원이고요. 실내 체험하는 곳이 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실외활동이 그동안 20여년이 넘었는데 대대적으로 한번도 손질이 안 돼서 작년에 지원을 해서 다목적실하고 전체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거기에 종사하고 계셨던 영양사, 조리종사원분들이 쉬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쉬고 있습니다. 11월부터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직원분들은 본원에서 근무하시고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니요,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교학습분원.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건물이 있으니까요. 석교학습원에요 거기에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1만평 가까운 되는 넓은 대지에 유치원 아이들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좀 획일화된 조합놀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잔디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뙤약볕이나 이럴 때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구성하면서 놀 수 있도록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체험활동 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다목적실을 거기에 만들어서 준공예정일이 10월 8일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체험 온 학생들이 식당을 이용하는가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요.
형석
진형석위원
이분들이 원해서 쉬시는 거예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원에서 돈을 지불하고 신청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8개월 동안 일을 안 하시는데 감액된 금액은 2,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거기에 근무하고 있던 수련지도사들은요 본원에서 교육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서요.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휴업관련해서 분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진형석 위원님이 일정부분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전북과학교육원의 김영찬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본예산에는 3억 세워졌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19억5천, 이유가 있나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본예산에는 우리 자체예산에 3억을 책정을 해가지고 과학실 노후환경 개선사업을 10개 학교를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는데 16억5천은 교육부 특교금이에요. 교육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에 와가지고 우리 원에 사업주체가 저희한테 2011년도 조직개편해서 도교육청에서 우리 과학교육원으로 이전이 됐어요, 업무가. 그래서 저희 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특교금이 16억5천이 오고 자체에서 3억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올해 신청한 학교가 거의 100개 학교가 돼요. 그중에서 65개 학교를 환경개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총 추경 합쳐서 22억5천만원 중에 자체 6억이고 내려온 것이 16억5천이라는 얘기네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3억만 확보했다는 내용이네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과학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부에서 연구사님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분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주체가 전북과학교육원에서 합니까? 각 개별학교에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14개 시·군교육청에서 과학담당 장학사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일선학교에 과학실 현대화사업이 급히 필요한 학교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전라북도 학교를. 시·군교육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시·군교육청에서 순서를 정해줍니다, 우리한테.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과학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그것도 본청에서 하다가 이관됐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사업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고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100여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 받아왔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발주처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발주처는 학교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배부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800을 요구를 했으면 2,800을 학교장이 집행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학교장이 하지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왜 본청에서 하다가 전북과학교육원으로 넘겨줬다고 생각하세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그것은 2011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주교육청이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바뀌어지면서 조직개편할 때 명칭도 바뀌어지고 각 부서도 바뀌어지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분배를 따로 했어요. 그때 과학교육원으로 이전이 됐어요.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 해서 과학교육원에 이 사업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도 맞겠습니까?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전혀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선학교에서 오면 각 교육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교육청에서는 선정만 해주고…….
훈열
최훈열위원
업무 집행은?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업무 집행은 학교장이 하고.
훈열
최훈열위원
학교장이 한다 이 말이지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검수는 우리가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 업무를 준 것은 과학실 나름대로의 특성화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과학교육원에 줬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의 역할을 해나가라고. 그러면 각 학교장이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나는 학교장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일단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쪽 과학분야에. 실제적으로 저는 이것을 보면 똑같아요. 각 이장한테 냉장고 사라고 해서 사업을 주는 거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자체에서 냉장고를 구입해가지고 각 마을에 배분해주는 거냐 그 사업 내용하고 똑같은 질문내용인데, 결국은 과학교실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각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비용절감이나 사업적 특성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돈을 배부하기 전에 계획서를 학교에서 전부 받아요. 시설을 하고 교구를 뭐뭐 구입할 것인가 그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돈을 배부하거든요. 공사는 방학 때만 해야 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에 하는데 그 기간 때 시·군교육청 담당장학사가 있거든요. 과학담당장학사가 오고 우리 원의 연구사님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계획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이 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을 각 교장한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판단은 그랬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어차피 전북과학교육원에서 전문가가 해가지고 사업 발주 그대로 하면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효율성이 있고 전문성이 좀더 가미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의구심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인력 한 분이 전반기에 3억 해가지고 10군데는 다 했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후반기에 65개교 다 할 수 있어요, 방학 동안에?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후반기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 배부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배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원에서 학교로 배부하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11월부터 계획을 세우겠지요. 그래 가지고 방학 때.
훈열
최훈열위원
사고이월될 내용이구만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요, 학교는 회계연도가 2월 말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하는 것은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과학교육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취지에, 학교장한테 줘가지고 할 것 같으면 괜히 과학교육원에 줄 필요가 없지요. 본청에서 하지 뭐라고 거기를 줘요, 사업 내용을.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앞으로 협의회나 컨설팅을 강화해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이렇게 과학교육원에 준 의도는 나름대로의 과학교실 자체의 특성과 전문성을 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하라고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 같으면 굳이 여기다 할 필요가 없이 본청에서 시설사업소나 해서 하면 되지. 실제적으로 그런 의도와 관계 없이 집행되는 것은 학교장이 그냥 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본래의 취지하고 현재 집행되는 상황하고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목적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교육원장님이 팀 한 분 가지고 65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미스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을 공감하시는가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컨설팅도 강화하고 협의회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내실 있게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실 있게 안 하면 사업 못하는 거예요. 굳이 여기다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학교육원에서 교육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죠. 계속 해요?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추경안 예산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해양수련원 조병호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예산 사업계획에 드론이 들어있어요. 요즘이 드론이 뜨고 있고 저도 봤을 때 드론이 앞으로 확산되고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이고 저희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드론을 작동을 하려면…….
영규
최영규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200만원.
희수
김희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0만원 잡혀있는데 드론을 사면 드론의 운영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계를 갖다 줘도 작동을 못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드론교육의 운영자라든가 교육비라든 게 포함이 되어야 원만하게 드론이 작동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그냥 구입비만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사다가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서 사는 것인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조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드론은 교육용이 아니고 저희 원 수련과정에서 영상물을 촬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지도사들 중에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교육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4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기술적인 지도교육예산이 책정이 안 됐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김갑식 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4쪽을 보시면 컵자동세척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거의 4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한 대당. 3대가 잡혀 있는데 컵자동세척기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아시고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을 잠깐 말씀하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 원장 김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를 진행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하루에 종이컵을 1인당 교시마다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마다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5개 내지 7개 정도를 하루에 사용을 합니다. 그 일회용컵을 없애고 자동으로 나오는 컵을 활용하는 방법이 연수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3대 정도를 구입해서 선생님들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 수요가 몇 대나 필요합니까?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5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선 3대를 해보고 이게 활용이 좋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2대 정도는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하는 게 5대가 필요한데 3대를 시범적으로 쓴다는 건, 1대 정도를 쓴다면 이해가 가지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산의 모든 실행이라는 게 거꾸로 크게 얘기하자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사업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4개 강을 다 해치울 게 아니라 1개만 해 보고 잘 되면, 또 보완점이 생기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해보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 국가예산 끌어다가 4대강사업에 투자해 갖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는데, 이것은 조그만 거지만 모든 일을 할 때,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실행을 해보고 적정하면 기계라는 게 지금 시험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컵자동세척기를 안 사용해 봤기 때문에 1대만 사다 써보고 좋으면, 불과 추경이기 때문에 4～5개월 후면 다시 쓸 수도 있잖아요. 구입할 수 있잖아요. 전체 확산도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전북과학교육원도 2대를 신청해놨어요. 자동컵세척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활용성이 좋은가, 지금 사용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사용하는 원이?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식생활관에 1월달에 컵세척기를 1대를 사가지고 운영을 해봤습니다. 컵을 사용하고 기계에다 넣으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60개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식사 후에 물을 마실 때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2대를 더 신청했거든요, 추가로.
희수
김희수위원
예, 지금 2대 올라와 있어요.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 원에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을 않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컵세척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 사용해본 결과 반응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종이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차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일회용컵 사용을 지양하고 또 사용을 안 해야만이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 환경도 좋고. 그런데 세척기 기계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후죽순적으로 2개 올라오고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부안교육문화원도 1대 올라와 있고 신청한 데도 있고 안 한 데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샘플로 사용해 보고 좋으면 전체로 보급이 돼야지, 어떤 원은 정보가 빨라가지고 신청해서 넣고 어떤 데는 신청도 안 들어오고 갯수도 물론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3대 한 데 있고 2대 한 데 있고 1대 한 데 있고 이러거든요. 일률적으로 취합해서 최훈열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이런 좋은 것은 경제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김영찬전북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갑식 원장님! 본 위원도 그걸 지적해 놓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이 하신게 그건 놓아두기로 하고, 건물 내외부 안내사인몰 1식 해서 1,500만원짜리 하나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외면 세트인데 몇 개예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정보원 원장 김갑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7월 말경에 전산통합센터가 완공이 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각종 서버가 우리 연구정보원에 옮겨왔습니다. 인원도 14명이 증가가 됐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한 동이 세워져 있는데 이 건물하고 본관동이 있습니다. 본관동은 오래돼서 석면 제거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2개월 후면 완성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본관동하고 전산통합센터에 각종 안내표시판이라든가 그게 전산통합센터라고 하는 밖에다 붙이는 그런 부분까지 총칭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붙일 것이 몇 가지나 돼요? 세트로 얘기하면.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점자 안내판이…….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한말씀 듣고 점심해야겠네요. 전북학생교육원 박종각 원장님은 우리 박희자 위원님하고 계속 찾아본 거예요. 왜 거기만 띠지가 안 붙어 있을까?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요. 계속 앉아계시는데 물어보니까 두 달 후에 있을 본예산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다른 원장님한테 미운 털 박힐 폭 잡고 왜 추경 안 올리셨는가 한말씀 해주세요.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전북학생교육원장 박종각입니다. 저희가 아이들 수련활동이 주로 봄과 가을에 있어요. 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수련활동이 없을 때 해야 되거든요. 추경 자체가 만약에 봄에 5월이나 6월에 있었다면 추경예산 편성해서 수련활동이 없는 7월 말하고 8월달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부득이 올해는 추경예산 자체가 9월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까지는 아이들 수련활동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월 이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추경예산 편성했다가 사용 못하면 사고이월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부득이 해야 될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갑론을박하고 있는 컵자동세척기라도 예산 올려주시면 되지 다른 원장님이 들으실 때 그러겠어요.
종각
박종각전북학생교육원장
다른 데 설치하는 데를 가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내년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김갑식 원장님이나 김영찬 원장님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도 와계시니까 컵자동세척기 수정예산으로 올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해양수련원 원장님 이제 오셨는데 그래도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115쪽을 보시면 용역근로자 청소원 직접 고용 추진계획이 있으시네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저는 위탁 주는 것보다는 직접고용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련원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저요? 아, 수련원.
장내웃음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가 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원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수련원 나이라고 그러니까 수련원이 나이를 먹나 해서. 20년 됐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20년 됐으면 굉장히 그래도 오래되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청결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전북학생들이라면 학교 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시설물을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현재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요. 공휴일이나 방과후 또는 휴일 그런 때 말씀하신가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저희가 학생, 또 일반, 교직원 인터넷 신청을 받아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오픈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런데 학생만 온다면 여러 가지 생활지도 문제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보호자를 통해서 와야 할 것 같아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보호자하고 학생하고 같이 신청을 하면?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가족단위로 한다든가.
희자
박희자위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그러나 학생 자체만으로는 생활지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 신청은 아직까지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외에 청소년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학생들만으로는 대관이 안 되지만 부모님들하고 일반 교직원, 가족단위로 같이 오면 대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양수련원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잘 관리하셔가지고.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이제 성인이 됐네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아주 쾌적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이불이랄지 이런 것들도 정말로 깔끔하게 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신순희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123쪽을 보면 실내 체험프로그램 해서 9,900만원 예산 세우셨지요? 123쪽. 실내 체험프로그램은 쉽게 할 수 있어서 하시는지 아니면 실외 체험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실내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외 체험은 김제에 있는 석교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체험프로그램이 대개는 좀 정형화된 틀 속에 한번 개원할 때 만들어 놓고 나면 고치기 어렵잖아요. 상당히 예산지원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실내 체험프로그램을 저희가 8개 각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있는 곳에서 유아발달에 맞게 구석구석을 정말 체계적으로 많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석교학습분원에서 그동안에 수련지도사로 계셨던 분들이 저희 유아교육 본원에 와서 유치원 아이들 수련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알차게, 그리고 그동안에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웠던 부분을 체계화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내일 와서 한번 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내 체험프로그램실도 영유아의 생활 속, 또 친환경 이런 프로그램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리고 저희는 영유아는 하지 않고요. 유아하고 만 3～5세 아이들만 오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체험활동의 빈 시간을 그동안에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습니다. 육아정보센터가 어린이집은 다 있잖아요. 거기 사용하지 않고 유아교육진흥원을 많이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그다음에 방학 때 어린이집 올 수 있는 문을 열어서 1년에 거의 1만명 이상이 왔다 갑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을 훨씬 더 넓혀야 되겠는데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유아들은 좀 다르잖아요. 초등이나 중등처럼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손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청결도 유지도 해야 되고 아이들의 섬세하게 안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인원은 1년에 3만명은 넘어요. 그런데 더 하기에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더 보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 가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 가기는 하지만 실내 체험프로그램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요청 부탁드립니다.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가져왔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굉장히 빠르세요.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내일 현장 의정활동이 있으니까 관련된 질문들은 내일 해주시고 예산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돼서 기간제교사 인건비 감액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원이 시설공사로 인해서 휴업이 3월에서 10월까지 이루어지면서 청소용역비를 감액을 했어요. 거기에서 청소하실 분들 감액을 해서 예산은 절약하려고 한 거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감액해서 인건비 남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거죠? 용역비 남는 예산으로? 지금 기간제교사 인건비 물어봤어요.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아, 그동안 유아교육진흥원의 기간제교사로 있었던 선생님들을 이번에 미임용을 했습니다. 인사과에서 기간제교사를 교사 대신에 파견교사로 대체하는 관계로 10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감액이 되면서 추경예산에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원 파견하고 기간제교사는 2개월만 근무하고?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리고 그만두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수련원장님, 지금 보면 예산이 자꾸 증감하는 걸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3억3천 취득예산이 세워졌고 2017년도에 4억으로 7,500이 증액됐고, 2018년 예산은 4억2천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집행한 것이 2억2천이고 미집행된 것이 1억9,500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예산이 증감 내역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113페이지요. 예산서는 335페이지.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아마 수련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원장님, 여기는 뭐하는 장소예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수련…….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오늘 이 장소가 뭐하는 장소예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업무보고 하는 장소입니다, 예산심의.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심사 할 때는 위원님들이 무얼 가지고 얘기할지 몰라요. 아무리 원장님이 천재라고 해도 원장님이 머리에 숙지한 것은 질문을 않고 숙지 안 한 것을 질문하는 게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에요. 예측 불허. 이 정도 되면 원장님뿐이 아니라 여기 다 앉아 계시는 원장님들 보면 다 그래 똑같아. 예산이 다 증액되더라. 다 그래요. 그리고 남은 것이 현재 9월달이잖아요. 9월달인데 예산이 많이 처져 있어. 많이 처져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가도 의문스럽더라고요. 물론 7월 말로 정산한 금액이겠지. 나는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과하게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면 사전에 예산을 증액을 안 시켜줘야지.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으니까 옛날에 군산에 국회의원 하는 분이 돈을 하도 많이 쓰니까 ‘먹고 보자 누구’ 그런 일화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듯이 돈 많으니까 우선 예산 세우고 보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 뒤에 예산과장님 앉아계시는고만. 예산관리 철저히 잘해주세요. 예산이라는 것이 인정에 의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재적소에 세워서 잘 배분이 되고 그래야지, 어떤 데는 예산 보면 참 그러더라고. 공사도 지원청 같은 데도 보면 학교 공사도 한번에 할 게 아니라 분리해서 편차 둬서 하면 될 텐데 한번에 다 발주 내면 좀 색다른 얘긴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준비가 되셨으면 왜 그런가 답변 한번 해주시든가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추경에 당시 해양안전체험을 우선 기초단계부터 실시한다는 차원에서 패들보드하고 딩기요트를 추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고요. 2018년도 본예산에 역시 패들보드하고 패들보드 슈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11월까지 학생들이 수련활동이 이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예산이 있어야 수련활동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학기 수련활동 관련된 예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예산 집행하는 데는 아무 저기 없다 이거지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115페이지요 기관운영비 이건 법정경비지요? 아래 거기도 설명해 주시지요.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2016년, 2017년.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도 그러면 1억8천이 지출이 안 됐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만약 12월에 다 못쓸 것 같은데요. 예산이 많이 소진돼 있는 거 다행히, 필요해서 세운 예산 맞아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후반기에는 수련지도사협의회를 하반기에 저희 원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타 기관 그러니까 수련원이 설치돼 있는 그런 시도교육청에서 전부 저희 원으로 와서 협의회를 연다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호 원장님, 9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오늘 집중 질문을 받으시는데 그래도 많이 선전하고 계시네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어차피 집중된 김에,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기관운영 경비 청소용역 직접고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미집행분 1,380만원 감액하셨는데 7월 1일자로 정규직이 전환이 됐고 그리고 나서 2개월은 전용해서 운영비 사용했을 테고요. 남은 예산으로 인건비 편성을 했는데도 또 이만큼이 남은 거예요?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그 내용은 과거에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청소용역이 계약이 됐는데 직접고용으로 바뀌면서 용역업체에 지불해야 할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이런 것을 용역업체에 지출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도 많은 돈이 남아서 용역비가 매우 과다하게 그동안 책정되지 않았나.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직접고용이 안 됐으면 이 액수가 다 지출이 된다고 봐야지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다른 데도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용역비 이런 것들 산출이 좀 과다책정이 됐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병호
조병호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훈열 위원은 뚱딴지같이 이런 질문을 한다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사실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전북교육연수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어떤 질문이든 해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결산서도 본 내용이고 전북교육연수원은 교직원들만 교육하는 거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교원과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연수를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방공무원도 해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공무원연수원이 있잖아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 교육청 소속.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총칭해서 교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총 연수원에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 전문직이 15명이고요. 그리고 행정직, 교육공무직 포함해서 총 44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북교육연수원하고 공무원연수원하고 파트너십 같은 걸 해가지고 강사들 교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수원하고 저희 교육연수원하고 직접적으로 교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교육부 산하의 중앙교육연수원이 있고 각 시도마다 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17개 시도마다. 그래서 중앙교육연수원하고 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통합연수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해서 활용을 같이 하고 있고요. 17개 시도 교육연수원하고는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교육연수하면서 전문가 15명에 의해서 다 충원되는 건 아니고 외부강사를 많이 가동하는 거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전문직 15명은 연수 진행요원이고요. 실제로 강사는 우리 도내 강사, 도외 강사 해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능력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 정도 돼요? 한 절반 정도가 돼요, 비율이?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매우 적은 부분을 하고 있고요. 외부기관에 위탁연수를 하는 경우는 우리 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거보다 비용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것. 주로 예를 들면 목공연수 같은 것을 연수원에서 하려면 그와 관련된 설비를 갖추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성 측면이나 비용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전북대학교에 있는 목재가공센터나 아니면 전주공고에 있는 목공교실이나 이런 쪽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경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2017년도 외부기관 위탁연수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실 수가 있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뚱딴지 같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연수생들이 들어오면 연수원장님이 강의를 하지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저는 연수원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고요. 강의는…….
훈열
최훈열위원
처음에 오면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할 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개강식을 할 때 제가 인사말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인사말씀 정도 하고 특별히 원장으로서 강의하는 내용은 없다는 얘기죠?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연수원장님이 처음에 신규임용 교사님이나 할 때 연수원을 운영하는 연수원장으로서 제일 강조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의 존립목적이 존재목적이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드리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공무원들도 업무능력이나 전문성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기 때문에 연수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연수를 기획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연수를 기획운영하는 것을 제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연수, 결국 그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연수.
훈열
최훈열위원
결국은 직무연수에 충실하고 있다 답변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직무능력 향상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교육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특정분야의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분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전에 제가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을 총괄하고 계시고 항상 교직원들과 제일 많은 접촉면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라든가 전라북도 교육현장에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과 접목되어서 연수원장님으로서 강조하고 특별히 하는 소신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직무교육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신입교사가 처음에 직무교육을 받고 왔을 때 정말 연수원장님으로서 강조하고 주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수원장님은 지금까지 30년 이상 교육현장에서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연수원장의 역할은 김승환 교육감님이 김학산 원장님으로 모신 것은 충실히 그런 바탕에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리라고 믿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현장의 목표를 정확히 전달하고 그분들한테 직무교육을 통하고 연수원에서 교육받은 것을 통해서 교육일선의 교직자로서 나가는 각오와 어떤 것들을 심어주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 목적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원장님으로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냐는 부분을 듣고 싶어서 뚱딴지 같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사실 여기서 예산 하나 이것저것 따져봤자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원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교육적 자질을 가지고 후배들한테 어떤 것을 심어주고 요구하는가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 교육일선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접하는 교사들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직무교육하고 뭐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미 잊어버린 교육자로서의 자세와 신념,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일선에서 소신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으로서 그런 전체적인 전라북도의 교직자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실제적으로 교육감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뚱딴지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산
김학산전북교육연수원장
진심어린 충고 감사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일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희 원장님, 석교분원 시설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측이 됐는데도 인건비 편성해 놓았다가 많이 감액 처리하고. 예측이 됐는데도 일단 세워놓고 남으면 어디다 쓰려고,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순희
신순희유아교육진흥원장
그건 아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 거 예측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서 할 때 반영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 3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예산 올리셨는데 사회복무요원을 이번에 신규로 지정을 받으셨어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행정대체 인력으로 받으신 건가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행정대체 인력이 아니고요. 연수실을 관리하는데 한 3년 전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충실하게 업무를 잘 수행을 못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관리문제 때문에 지양하는 추세인데.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다시 우리 연구사님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대부분 대학교 2년 정도 다니다가 온 군인들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잘 관리를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작년 후반기에 신청을 해서 올 4월경에 연구정보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원장님이 결정하신 걸 거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관리 잘 하세요.
갑식
김갑식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43페이지 기관운영경비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컵자동세척기 구입에 따른 것은 전부 다 문제예산이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교육연수원을 비롯한 6개 원에 대한 2017년 결산안 및 2018년 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연수원 외 6개 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 전북, 군산, 마한, 남원, 김제, 부안교육문화회관 소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동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었는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시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면 오늘 오후 계수조정 때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개 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서도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한 6개 문화회관 소관 2017 결산안과 2018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결산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식사랑 맛있게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먼저 군산교육문화회관의 오진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11쪽이네요. 거기에 보시면 여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1,7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여비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한계가 어디까지가 여비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용도의 여비인가 묻고 싶고 그리고 당직관리에서 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당직을 서는 것인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세콤으로 해서 많이 하고 당직자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직자 인건비도 아니고 당직관리 해서 3천만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가는 출장비입니다. 이것도 전주로 나오거나 군산시내를 다니거나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체험학습을 가거나 전국 단위 회의가 있을 때 참석하거나 그랬던 여비입니다. 저희 직원이 22명이거든요. 22명으로 나누면 1인당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또 당직관리비는 저희가 밤 10시까지 열람실을 개방해서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랑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 직원들이 당직을 하는데 하루 당직하는데 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직비가 한 달이면 한 200만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비는 어떤 식으로 쓰는가요? 현금으로 주는가요, 아니면 카드로 쓰는가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건 나중에 정산을 해서 카드로, 그러니까 출장비 중에 교통비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값하고 그다음에 일비, 숙박비는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하루에 1∼2만원, 그다음에 숙박비 5급 이하들은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 범위에서 지급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전주 같은 경우에 하루 출장을 나가면 4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감액을 해서 3만5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각 관에 장비를 산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견적도 받고 하면 되는데 사실 여비는 정말 묵찌빠 하는 식이거든요, 속된 말로. 그래서 중요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아껴 써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마한교육문화회관의 고광록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20쪽에 있는데 수영장 청소원 인건비 해 가지고 1명에 거의 3천만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거기에 수영장 대체인력 인건비 해 가지고 91만원 정도 됐는데 인건비 운영상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사실 겨울에는 수영장이 운영되는가도 모르겠는데 1년을 잡고 운영을 하는 것인가, 또 대체인력 인건비는 뭔가, 이걸 또 대체인력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고광록입니다. 저희 수영장은 365일 연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청소원 인건비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용역을 했다가 7월달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있었고요. 수영장 대체 인건비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때문에 대체인력을 더 충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하루 평균 이용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영장에.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지금 일반 경우에는 주로 이용대상은 학생인데요, 학생은 9시에서 6시까지 운영을 하고 기초수영이라 해 가지고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6시에서 9시 그리고 오후에는 6시에서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으로 보면 한 800에서 1천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정도 이용하면 1명 가지고 안 되겠는데 오히려 더 증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기존의 인력은 있습니다. 수영강사가 4명이 있고 안전요원이 1명이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청소요원은 1명 잡혀있어 가지고. 혼자 800명이 하고 간 자리를 다 청소할 수 있어요? 하루에.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자체에 청소원이 2명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같이 공동으로 청소를 하는고만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수영장 몫으로 해서 1명이 배정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2명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원교육문화회관의 이용희 관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라 해 가지고 한 2,3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시설장비유지보수라면 매년 장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가 특별하게 고장이 나서 고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이용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용역료도 들어가고 또 기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품목이 시설장비유지보수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유지는 매년 들어가는 돈이고 보수는 고장 났을 때 고치는 돈인데 이 부분이 크게 쓰인 부분이라도 한 군데를 지적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시간이 걸리시면 서면질의로 그 내용을 좀 해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찾았으면…….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92만원 시설장비유지보수비는 디지털자료실 운영지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버나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매년 이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해에 많이 들어간 겁니까?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매년 일상적으로 이 정도 들어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내용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 김성화 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54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협의회 운영비라 해 가지고 150만원 정도 잡혀있고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모르지만 운영회라는 게 모임 같은 거, 쉽게 말해서 동호회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큰돈은 아니지만 11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김성화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해 가지고요, 도서구입에 따른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네 번 정도 책이 구입이 되는데 그걸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승인해서 책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보면 인건비에서 연에 한 두 번 정도나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한 번 정도가 사실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선정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강사들이 상·하반기 때 프로그램이 변경됐을 때 그에 따른 강사들을 선임하고 쭉 1년 동안의 결과를 봐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강사 선임을 할 때 강사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지금 협의회가 강사를 선정하는 위원회라는 말씀입니까?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강사선정위원회는 강사 선정할 때 이루어지는 위원회고요,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책을 구입할 때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또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외부위원이 1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위원이…….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 그래가지고 5명이 현재 구성돼 가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협의회는요? 지금 협의회라고 써있길래 우리는 협의회라고…….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강사선정위원회는요…….
희수
김희수위원
선정위원회를 지금 협의회라고 칭한 겁니까? 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한 150만원 정도 지출된 게 있어요. 454쪽에 가운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면서요, 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가 그에 따른 운영비에 포함되는 경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협의회 운영비 해 가지고 150만원 있고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110만원 해 가지고,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사적으로 쓰여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 같네?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좀 정확히 명부해 가지고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마한 자료 157쪽 보면요, 수영장 운영비가 1억7천인데요, 주로 많이 비중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운영비 중에.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수영장 운영하는데요, 수영강사 4명이 있고 수상안전요원이라 해 가지고 1명 있습니다. 그 5명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독약품 그리고 공기질정화 때문에 주로 약품대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물 사용료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영장.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한번에 하는 게 한 450톤 되는데요, 그걸 매일 갈아주는 게 아니고 하단에서 순환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 정도만 순환이 되고 재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교체하는 것은 9월달에 한 번 교체하고 있습니다, 100% 교체하는 건요.
종식
김종식위원
물 사용료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몰라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지하수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요, 상수도 요금이 제가 보니까 한 120 정도 나오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한 달에?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지하수 사용량 하수도 요금이 한 260 정도 나갑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물하고 지하수하고 혼합률이 어떻게 돼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에 쓰는 것은 100% 상수도고요, 그 외의…….
종식
김종식위원
허드렛물?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것이 지하수로 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연으로 치면 수영장 수돗물이, 수돗물을 많이 쓰면 하수 사용료까지 나가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저기하시면 별도로 물 사용료만 자료로 한번 내주시고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운동기구도 보니까 1,600만원어치 확충을 했네요. 운동기구는 뭐뭐예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운동기구가 지하실에 예전부터 헬스장이라고 해 가지고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28종류가 있거든요. 규모는 한 40평 정도 되는데 일반인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를 내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활용도가 많이 있어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많아요. 연간 한 2만2천명 정도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주로 있는 것이 뭐뭐예요? 거기 운동기구.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종목 명은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가짓수로는 한 28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것도 물 사용료 자료 할 때 같이 해 주시고요. 158쪽 공공요금은 어느 정도나, 물론 저기하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겠죠? 수영장까지 관리하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태양열과 같은 그런 시스템 구축은 안 돼 있고요, 전기요금이 한 300∼800까지 나가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한 달에?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하절기 같은 경우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0∼900 정도, 원체 더워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가 수영장 물을 보일러를 가동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공공요금은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수영장이니까 찬물이지만 겨울에는 물을 데워야 하니까…….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의 정상 수온이 여름에는 28도, 겨울에는 30도이기 때문에 거의 온도차가 겨울이나, 실내여가지고 편차가 많이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지만 물은 조금…….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데워야죠.
종식
김종식위원
예, 데워야죠.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오전 6시에 개방을 하는데요, 2시간 전부터 보일러를 가동해야 합니다. 여름에도 가동을 해야 돼요.
종식
김종식위원
보일러는 그러니까 가스로 대체해서 쓰죠?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도시가스로 쓰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절약차원에서, 물론 도시가스 연료가 경유나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저렴하지만 원가, 좌우간 이런 데에서도 절감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싶은 그런 뭐 없어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에너지대책을 세워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다른 행정기구와 다르게 저희가 열람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에너지 절약대책에서도 열람실이 있는 도서관은 예외로 돼 있어요. 별도로 저희가 옥상에다 태양열을 설치한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별도로,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도 절감대책을 세워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앞으로 더 에너지를 어떤 방법으로 절약할 수 있는가를 고심해 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요금을 받죠?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요금 받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세입부분이 안 나오더라고. 1년의 세입.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재무과에다 불입을 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 있고요. 저희가 연간 세입이 한 9,300 되는데요, 거기서 수영장하고 다른 여비가 수입이 한 7,400 되고요, 익산시에서 도서구입비가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세입은 9,400 정도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세입 대비 지출은 어떻게 돼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만의 수입은 4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영장으로 인한 지출액은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은 무료거든요.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이런 기관은 수익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전기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관장님께서도 그동안 경험이나 모든 걸로 봐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신경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적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세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고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김제문화회관 관장님! 445페이지에 기관운영경비 1,300만원, 불용액 발생사유 전기요금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기요금 1,300만원을 절약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당초에 강당이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강당 증축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많이 늘 걸로 봐가지고 공공요금 관계를 조금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용자 수가 생각보다 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많이 잉여가 발생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절약에 따른 집행잔액은 아니네요?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일부는 공공요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년 대비 이만큼 절약됐다고 하면 제 돈이라면 반이라도 떼어서 특별상여금이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었고만요.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일부는 절약한 것도 있지만 주 내용은 강당에 관련된…….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을 추가배정 받았다가 강당 사용인원이 적어서 안 써서 남았다는 돈이잖아요?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예산을 늘려서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한문화회관 관장님! 417페이지에 자산취득이 있는데 모의법정 운영 가구류 등 4종 2,200만원 정도 되네요. 모의법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체육관 교육실에다 한 20평 규모의 모의법정을 신설했는데 모의법정 신설하면서 가구경비가 들어갔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형석
진형석위원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그동안에 16개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사 2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몇 회나 운영하셨어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16회로 알고 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연간 16회 모의법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모의법정 관련 가구를 새로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작년 결산 때 그랬었고요, 작년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올해는 몇 회나 운영하셨습니까?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금년에는 44회를 운영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호응도는 괜찮은가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아주 좋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호응도가 좋다면 좀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돈 2,200만원 썼는데 1년에 열몇 번 할 것 같았으면 굳이 살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 늦게 설치를 해서 그랬었던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44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거는 마한만 하는 건가요? 다른 회관에서는 안 하시는가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회관 두 군데인가는 자유학기제 지원 차원에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다면 전 회관에서 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궁금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원론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박해정 관장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연구원, 아시는 분들은 다 연구관이라고 해 가지고 선생님들 출신이겠죠? 그러면 거기는 교원퇴직하고 같습니까? 연구원들은.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오전에 오신원장님들은 전문직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관장님들은 일반행정직입니다.
김명지위원
교육공무원들이시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고요, 행정직공무원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이 교육행정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국가공무원 퇴직연수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저희 행정직은 정년이 60세고요, 교원은 62세.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60세로 하시는 거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는데 왜 교육문화회관이 여섯 군데밖에 없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설치는 시 단위 우선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회관에 설립이 됐고요.
김명지위원
부안군도 있는데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시지역에 5개 있고 군지역에는 부안만 설립이 돼 있고 가장 늦게 설립된 데가 부안입니다.
김명지위원
적합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오전에도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박해정 관장님은 부이사관이신데 지난번에 어디 계셨었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는 본청에 있었습니다.
김명지위원
행정국장님 하셨었죠?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꼭 자리매김하려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업무형태를 보면 전라북도를 관장했던 행정국장님이 교육문화회관 관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예산규모나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축소판이에요. 그리고 지금 관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일하고 거의 100% 유사해요. 아까 마한회관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교육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은 4천만원이고 아니, 얼마라고 했죠? 그리고 지출이 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방의회를 오래 활동을 하면서 각 교육장님들을 만나든 선생님을 만나든 교장선생님을 만나든 앉아서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청에 지급되는 예산들이, 도교육청이 됐든 시교육청이 됐든 예산들이 법정비용을 빼면 거의 가용재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20년을 넘게 들어왔는데 도의회에 와서 쭉 살펴보니까 방송용으로는 방송에 나가니까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예산을 가지고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회관의 성격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수입 면으로 따지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김명지위원
도서관도 그렇고요, 수영장도 그렇고 이거 이미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을 교육이라는 말만 앞에 붙여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는 형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가 먼저 문화회관이 들어오고 다음번에는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한다, 군 단위로도 확산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수는 계속 줄고 있고, 우리가 전체회의에서도 계속 그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학생수는 계속 줄고 있고 일반행정에서 한때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면 단위에도 대중목욕탕을 다 지어준 면들이 많습니다, 전라북도에도. 그런데 면 단위에 목욕탕을 지어놓고 시설 다 해서 몇억씩 들여가지고 8∼9억씩 들여가지고 목욕탕 지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져가지고 3∼4년 만에 다 문을 닫아버린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용자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봉동에 있는 교육청 소속에 있는 수영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에 있는 완주군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반행정에서 하는 공립수영장들도 유지보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군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예산도 반영이 되고 마치 정말로 존경받으셔야 할 분들이 적은 예산으로 이런 문화회관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건가 그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가진 생각 있으면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문화회관의 기능이 크게, 물론 평생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반 지자체하고 같이 중복돼서 운영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특히 도서관, 도서관은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일선학교도 도서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고요. 특히 수영장 있는 회관이 몇 개 있습니다만 요새 생존수영이다 해 가지고 수영장의 이용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전체 학생이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영교육도 저희 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크게 본다면 전체의 비중이 100을 놓고 볼 때는 한 80% 정도가 학생교육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만 한 20% 정도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지자체하고 중복되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지위원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 그냥 마무리 짓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교육문화회관을 각 14개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 통합하면 일이 안 될까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물론 통합해서 일을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현재 고유의 기능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지위원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화회관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이 1983년도니까 벌써 한 35년 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뒤로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단위 우선적으로 설립이 됐고 가장 최근에 부안교육문화회관이 맨 마지막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김명지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업무의 특성화가 전혀 없이 업무보고도 들어오고 예산 사용내용도 보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비용 교육예산은 법정비용을 빼버리면 정말로 가용재원이 없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는데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 받고 또 추경예산서도 받아보고 본예산서도 받아보니까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 교육이 잘 되려면 그 학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못 접근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특이하게, 우리 문화회관만이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더욱 분발해서 이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도 고민해 보고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됐던 것이 또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숙제입니다, 관장님들. 특색사업들 발굴을 좀 하셔야 돼요. 많이 느끼고는 계시는데 발굴이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하셔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특색사업 발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련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또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시 학생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교육의 표본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395쪽을 보시면, 결산현황입니다. 본예산 사업비가 25억2,300만원인데 기관운영관리비가 13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회관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교육·문화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쪽을 보면 396쪽에 결산설명서를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에 2억2천, 그러니까 10%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처음에 계획서를 작성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직속기관 운영,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건비랄지 운영비가 각종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건비는 원래 말씀하셨던 교육·행정 이 인건비를 뺀 나머지의 무기계약직 인건비였는지 그것만 포함돼서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401쪽을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6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인지. 여기 자산취득을 보면 공연장동 음향 반사판을 사는데도 1억1,600만원 정도입니다. 사는데도 이 정도인데 시설장비유지비가 1년에 3억.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예산의 10% 이상을 유지관리비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별 그러니까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이런 것들 비율, 구성원이 그냥 자유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역시 사업별 구성 이런 것들 예산이 조금, 그러니까 운영비에 비해서 프로그램비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96쪽의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서를 보면 세부사업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됐는데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하고 기타 그 밑에 직속기관까지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특히 직속기관, 기관운영경비의 금액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라는 세부사업으로 지정이 된 사업인데요, 세부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역을 여기다가 표기를 한 사항인데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교육문화회관에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 본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사업비입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이 세부사업의 명칭을 도교육청에서 정해서 한 것이고…….
희자
박희자위원
명칭만 정해서 내려오는 거고 예산은 교육문화회관에서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회관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다만 이 속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회관마다 약간 상이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는 학생들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되어 있고요,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은 명칭대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이 제일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서관 운영지원이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거 직속기관 운영, 운영 관계에서 인건비 부분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지금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회관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본청에서 편성한 것은 공무원들 인건비라든지 또 본청 소속에 있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지만 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회관 소속으로 있는 공무직, 무기계약직이라든지 특히 수영강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비는 금액이 저희 회관은 한 3억 정도 됩니다만 주된 내용이 기계실이 크게 돼 있어요. 수영장이네 본관이네 해 가지고 기계실의 직원들이, 기계실이 24시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을. 거기에 해당되는 기계장비가 많기 때문에 기계장비수선비가 8천만원 이상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세관 그다음에 제습기 유지관리, 정수기 임대 그다음에 냉온수기 및 냉난방기 세관, 오수정화조 청소 등등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상당히 세분돼서 금액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이 프로그램비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 인정 안 하세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전북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교육실이 25개 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교육실에 한정돼 풀로 가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영비가 강사수당으로도 많이 나가고 재료비 등 운영용품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년도부터는 더 보완한다든지 추가로 특화돼 가지고 하는 부분 이것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확산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체능 과목에 있어서 체육시설 이런 쪽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체육과목에는 예산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음악이나 미술 이런 과목에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였었고요. 그러면 지역 교육문화회관에서 더 프로그램비를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음악실, 그러니까 전주교육문화회관은 공연장 유지를 여기서 하시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공연장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문화회관 예산으로만 하는 것도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공연장은 전라북도 전체 그러니까 어른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연장이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활동이랄지 그룹사운드 또는 다양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음악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되어 있는 그런 음악실은 되어 있지 않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소규모는 학생들을 위해서 락밴드라든지 이런 음악기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규모가 크게는 안 돼 있고요, 실용음악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가야금 이런 것도 있고…….
희자
박희자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현대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거기 예산 좀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또 미술실 한번 가볼까요? 미술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미술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별한 공간을 해서…….
희자
박희자위원
관장님, 미술실에도 자발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여기에서 발휘할 수 있고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저도 위원님 지적 돌아가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정리할 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직속기관 운영비는 가급적이면 타이트하게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께서 전주교육문화회관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전주교육문화회관으로 이름을 개칭을 하시죠. 마한도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이름 바꾸고.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볼 땐 전주교육문화회관으로 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짜 이번 기회에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박해정 관장님.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좋으신 위원장님 지적 받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결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군산 관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불용액도 처졌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천만밖에 안 되는데.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1.1%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여튼 불용액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학습활동지원비 같은 데는 별거 아니지만 평생교육 같은 거 불용액이 처지면 안 되겠죠?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심혈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한번 해 봤어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때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1학기, 2학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또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평소 학기 중에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과 후에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3∼15개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토요일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방학 때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운영이 끝날 때마다 만족도조사를 하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하고 강사에 대한 만족도 두 가지를 합니다. 대부분 조사했을 때 거의 95% 이상 만족도가 나오는데요, 만족도가 특별히 낮은 강좌 같은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다음에 그 강좌를 폐강하고 설문을 받아가지고 다른 희망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하신다니 다행이고요. 교육기자재를 3천만원어치 확충을 했네요. 407페이지, 결산서 153쪽요. 관장님, 기자재 확충한 거 자료로 해 주시고요. 도서도 5천만원어치 구입을 했네요. 도서 신간목록이 뭔가.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도서는 1년에 한 6천권 정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폐권은 어떻게 처리해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폐도서요? 오래돼 가지고 파본이 됐거나 또 찾는 사람이 전혀 없거나. 그래서 저희가 도서 서가가 많이 여유가 있다면 찾지 않는 도서라도 보관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도서를 계속 보관하다 보면 신간도서를 배치할 곳이 없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별도로 이것도 도서목록도. 디지털 예산이 삭감됐더만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번에 디지털자료실에서 예산을 줄인 이유는 그동안에 도서관마다 도서관리서버가, 대출하고 책을 관리하고 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도서관마다 따로따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용도 많이 들고 또 도서관 간 연계대출이랄지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모든 도서관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올해 제도를 바꿨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통합관리?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일부는 감액된 데가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쭉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게 다 그래요.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는 세우시고 깎을 때는 말없이 슬그머니 삭감하니까 모양새가 좀…….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이번에는 서버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결산서 봐서 알아요. 신간도서 목록 좀 해 주시고. 거기도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되네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주로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주로 많이…….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우리 교육재정자립도가 0.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쓰는 것은 엄청나잖아요. 3조6,050억인가요? 이번 예산서 집계 보면 전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물이 바다를 이루듯이 조그마한 데서부터 예산을 절감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청이 다 집계가 되면 그 예산도 무시 못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이, 여기 계시는 관장님들은 최고직 저기로 얘기하면 스타 아니에요, 스타.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아래 있는 가정처럼, 제 얘기라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도 휴지 이만한 것도 안 버려요. 모아놨다가 종이 줍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제가 최고 아까운 것이 자료 오는 거 보면 어떤 부분은 이면지에다 해 줬으면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깨끗한 저기에다 자료 같은 거 오면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저기는 자료는 자료대로 보고 모아놉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 같은 거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관장님들도 조그마한 것까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 부탁드리면서 관장님께는 자료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몇 가지 더 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남원요. 남원관장님!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도 도서구입 했네요?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도서를 역시 거기도 신간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거기도 학생 특별활동교육을 시키는데 어때요? 학생들이 교육 성취도라든가 그런 저기가?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군산교육문화회관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들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만족도조사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호도가 어떤 과목은 아주 선호도가 높고 또 낮은 과목도 있습니다. 낮은 과목은 군산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제외하고 또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관 도서도 2,200만원짜리 구입한 거 있죠? 2건이죠? 공공도서관 본관 도서구입.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본관에 5천만원하고요, 운봉 분관에 2,200만원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같이 구입한 목록 자료로 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제! 김제도 도서구입 했죠?
완종
구완종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도 도서목록 좀 자료로 뭐뭐 구입했는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안! 부안은 자산취득비 5종 해서 5,300만원어치 이것도 구입했네요. 이것 좀 뭐뭐 구입했는가 자료해 주시고요. 거기도 도서구입 했잖아요. 이것 좀 목록하고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목록을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뭐라 할까, 조금 찝찝한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감이 있더라도 다 잘하자는 취지니까 이해 좀 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결산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 회관에 다 속하는 거예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다 예산이 잡혀갖고 쓰셨더라고요. 군산은 한 6천, 남원은 9,800, 김제는 한 8,400, 부안은 한 4,700. 전주가 물론 조금 많은데 규모에 비해서 가장 많이 쓴 마한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광록 관장님, 평생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중장년층을 위해서 평생교육원이 있고 평생교육 이렇게 많이 말하고 이슈가 되는데 마한회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한 2억3천 정도를 썼어요. 큰 사업을 몇 가지만 일단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과정은 24개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2억3천 중에는 수영장 운영비가 한 2억 넘게 들어가 있어서 2억3천이 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한교육문화회관에는 수영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는 거죠?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수영관리비가 전북교육…….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전라북도 내에는 마한하고 전북하고 남원 3군데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남원은 생각보다도 많이 안 썼네요. 1억9,800 정도 썼네요.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은 수영장을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는구나. 내용은 알았고요. 그나저나 지금 주 이슈가 생존수영 하면서 수영장을 많이 선호하고 추구를 하고 있는데 수영장 쉽게 생각할 거 아니거든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 물 넣고 빼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관장님들이 수영장을 원하는 곳도 있겠지만 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수영장에 대해서는 심각히 생각하고 백년대계 교육하듯이 수영장도 잘 생각해서 꼭 필요한 곳, 또 그 후에 운영까지 계획을 맞춰서 건립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예산 관련돼서.
형석
진형석위원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님.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고광록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공도서관 도서 확충 이거요, 지자체 예산이 시립도서관에서 2천만원 받아서 책을 사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본예산에 8,400만원 계상이 돼 있었고요, 익산시에서 금년 2월에 2천만원을 교부해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익산시 시립도서관에 배정된 예산을 마한문화회관에 있는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라고 2천만원을 주는 건가요, 이게?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익산시에서요 예산 편성을 익산시립도서관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익산시립도서관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익산시 지자체 도서관 예산을 교육청 도서관에다 책을 사라고 2천만원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가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익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익산시장 입장에서는 학생이나 지역주민들도 익산시민이기 때문에 도서 구입에 부족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학생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시립도서관에 책을 사주나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죠. 그동안에 보면 일반자치에서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작년에도 2천만원 지원받아서 했는가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전부터 익산시에서 유일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전북문화회관 관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될랑가 모르겠네요, 아마 공통문제인 것 같은데. 공용차량정수 이게 문화회관에 1대씩 다 없어지는 건가요? 차가.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금년도에 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오전에 다녀가신 전체 직속기관에 대해서 차량운영 관계가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자 해서 차량정수를 조정을 좀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각 시설별로 1대씩 다 줄이기로?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필요한 기관은 계속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유지를 하고요, 필요는 하지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데는 줄이자 해서. 특히 회관 같은 데는 아무래도 승용차는 사용량이 좀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 하는 방향으로 올해부터 이것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추경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는 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남원교육문화회관은 그것과 관련해서 차량관리비 500만원 정도하고 관용차량 구입 2,500만원, 이걸 구입이 아니고 매각을 했다는 얘긴가요?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 업무용 승용차는 2007년 1월에 사가지고요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돼서 작년 9월에 교체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교체하려고 2,50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전원 정원이 감축되었고 4월달에 차량정수가 감배정되었기 때문에 그 교체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고자 올린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으로 갖고 있다가 사지 않은 상태에서 감차가 돼서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인 거죠?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원관리를 하면서 운전원 정원을 직속기관에 있던 운전원들을 빼서 학교로 돌렸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에 기관장 차를 운전하는 운전원들이 다 배치돼 있었습니다. 교육장님들에게도 다 운전원들이 배치돼 있고요. 그런데 직속기관 현황을 조사를 해봤더니 운행횟수가 한 달이면 5일에서 8일, 많은 데는 15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매일 운행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전원들이 너무 업무량이 과소하니까 빼자 그래서 운전원을 다 빼고 보니까 차는 있는데 운전원이 없으니까 차 운행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차를 업무용차량으로 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기관은 알아서 쓰고 그것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다면 정수에서 삭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직속기관별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직속기관에 기관장 차량 운전원은 싹 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차량정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올해. 운영하고 싶은 기관은 내년에도 업무용차량으로 해서 기름값만 가지고 운영하게 될 거고요, 없앤 기관은 개인별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감차가 됐을 경우 차량 매각은 그러면 처분을 해서 없애버리는 건가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관련돼서 운전원이 없는 경우에는 차가 빈 차로 있잖아요. 그 빈 차는 어떻게 처분했어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지난 차들은 매각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공매했고.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내용연수가 안 된 차량 있는 데는 관리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용차량으로 직원들도 탈 수 있는 차량이니까 직원들 출장 갈 때 쓸 수 있게 유지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문화회관에 놓고?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유류비만 지출해 가지고 공동으로 그냥 쓰신다는 거죠?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렇죠. 그 차량을 갖고 출장을 가면 출장비에서 교통비는 이제 지급을 안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관장님들 좀 불편하시겠는데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불편함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동안에는 운전원들 있어가지고 출퇴근도 하고 그랬죠?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아니 출퇴근은 안 했어요. 출퇴근은 못해요. 출장 갈 때만 썼습니다.
장내웃음
영규
최영규위원장
딱 걸렸어, 아주. 운전원 학교에 배치했다고 했잖아요. 배치할 때, 예를 들자면 이리고등학교 같은 경우.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고등학교는 배치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운동부 버스 있죠. 축구부 이용하는 버스 말이에요. 몰라요, 버스?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건 도에서 승인해줘 갖고 산 게 아니라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운전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그 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차를 매각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세워놓다 보니까 시간만 지나가지고 연수가 5년이 지나버렸어. 요즘은 입찰하면 5년 지나면 참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매각도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매각을 하는 이런 상황에 왔거든요. 그런 데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사안들 있거든. 그런데 이걸 지금 관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지위원
(청취불능)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운전원만 그쪽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차량을 기부채납해서 계속 운동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런데 그것 또한 지금 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요. 남원교육문화회관장님은 새차 한 번 구경도 못해보고. 그러죠?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한 번도 타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1월 1일자로 운전원이 감배정되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새차 구경도 못해보고 그냥.
용희
이용희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직원들이 대부분 장거리를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직원 차량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존 차량은 5월달에 불용매각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지위원
조금 전에 궁금해서, 어차피 오진 관장님이 실무자였을 때 그런 기획안을 냈었는가 보고만요. 그런데 본인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김명지위원
다른 관장님들한테도 좋은 소리를 못 들었을…….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욕 많이 먹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니까요. 딱 보니까 그렇게 생겼고만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지금 그러면 다 같습니까?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는 다 운전원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있죠? 지금도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거기는 학교를 많이 방문하시기 때문에 운전원을 빼버리면 교육장님이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은 빼기가 어렵고요, 직속기관들은 조사를 해봤더니 한 달에 4일에서 15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김명지위원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김명지위원
보면 오전에도 도서 구입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도서 구입도 많이 하시고 조금 전에 이용희 남원문화회관 관장님이 수영장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주신 것 같은데 과연 교육문화회관의 재산으로 교육청 재산으로 수영장을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어서 민간인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을 교육의 이름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도 갖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 그것이 좀 의아하고 그러면서도 남원교육문화회관에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문화회관에서도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혹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런 것은 앞으로는 도교육청 차원에 지양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히 똑같이 도서 구입을 거의 몇 천만원씩 문화회관마다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서 구입이 연도보다도 아까 폐본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책 찢거나 훼손시키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문화회관 한 곳에서 5천만원씩 책을 구매하는데 6군데면 3억이잖아요. 그걸 서로 교류하면서 다양한 품목의 책을 구매해서 연도가 가기 이전에 서로 돌려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계획들도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오진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도서 구입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있는 서점 살리기 운동 있잖아요. 대형 도서관을 인터넷도서관이랄지 이런 데다 사면 도서를 싸게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김명지위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구매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따로 사거든요. 그런데 책은 한 권이나 두 권 정도밖에 안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도서를 살 겁니다. 그리고 대출수요가 많은 도서들은 한 열흘 이상씩 기다렸다가 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요.
김명지위원
도서 구입비로 막 3천만원, 5천만원씩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크게 예산이 세워지는 거예요.
오진
오진군산교육문화회관장
1년간 대출권수가요 1만권 넘습니다. 많이 빌려갑니다.
김명지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전주에서 전북으로 승격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가 50%를 넘는 교육문화회관은 한 곳도 없어요. 대부분 30～40% 기관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데 공연장이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페이지 49쪽을 보시면.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결산 말씀이신가요?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요, 예산. 51쪽 기관운영비예요. 거기에서 용역근로자 청소원 직접고용으로 해서 7,880만원 예산 경감이 되지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냥 경감해서 반납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용계획이 있으십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사용계획은 없고요. 이번에 삭감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본청 전체적인 추경재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유는 오전에도 해양수련원 위원장님께서 질의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청소용역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올해 7월 1일자로 해서 직고용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기관 전체가 학교는 9월 1일자로 되고 행정기관은 7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직고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용역업체로 입찰을 해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6월달까지는 그대로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직고용으로 됨에 따라서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이윤, 부가가치세, 일정 요율에 따른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입찰을 하면 낙찰해 가지고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관장님 그런 내용으로 많은 예산 절감을 하셨잖아요. 욕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경감을 했으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전용해서 쓰실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건 안 됩니까?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 10월달부터 3개월이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연초에 다 계획을 세워서 강사 선정도 하고 이렇게 1년간 과정이 대부분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 돈이면 선진화된 미술실 하나는 거뜬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정
박해정전북교육문화회관장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마한교육문화회관, 공공도서관 도서 확충 지자체에서 2천만원 교부받으셨는데 왜 해마다 추경에 교부를 받아요?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전년도에 교부를 해줘서 본예산에 편성하면 참 좋은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이 편성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협의 한번 해보세요, 익산시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광록
고광록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컵자동세척기 구입예산 올린 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안, 얼마짜리예요? 여기는. 대당.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297만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여기는 왜 이렇게 싸.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용량이 적은 60개들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왜 용량이 적은 걸 구입하세요?
김명지위원
어제도 60개라고 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
60개라고 했던가요?
김명지위원
똑같은데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똑같은 60개인데 왜 가격이 100만원 차이가 나지? 이거 아무튼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성화
김성화부안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른 데는 구입하신 데 없어요? 예산 올리지 않았고 현재 구입해 쓰고 있는 데 있나요? 없습니까?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한 6개 문화회관 2017년 결산안 및 2018년 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한 6개 문화회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안과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2017년도 결산안은 시정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처리의견으로 의결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은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수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결산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추경예산 편성 등 불용액 초소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 2.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시설사업, 방학기간을 이용한 공사 등 절대공기 부족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할 것, 3.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수 감축 등 납부율 향상 대책을 마련할 것, 4.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발생은 교육청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적절한 채무관리가 요구됨, 5.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사업 우선순위 판단, 법정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등 재정여건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이상 5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호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은 시설사업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추경예산 편성 등 불용액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 등 5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외 14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2018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심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3조6,050억6,975만3천원 중 착오편성한 3억2천만원을 삭감한 3조6,047억4,975만3천원으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3조6,050억6,975만3천원 중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관사 신축은 원거리 배정 우선을 조건으로 붙임 조정내역과 같이 총 5건 15억7,277만원을 삭감하고 착오편성한 3억2천만원을 제외한 12억5,277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김희수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과 추경예산 자료 작성에 고생하시고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교육청 및 소속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