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화국장님!

예, 문화국장입니다.

우리 기념공원 조성 필요성이나 무상양여 시급성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셨나요?

그때 1차 심의한 다음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재단이랑 같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무상양여 절차가 이행되고 나면 일이란 건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 기대대로 내년 말까지는 기념공원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소중한 재산이 무상양여를 통해서까지 추진하는 것이니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국가사업으로 추진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우리 전라북도가 동학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정읍이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토지만 양여되는 것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염려를 지적한 대로 권고를 잘 받아들여서 기념공원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출된 서류에 보면 토지는 어찌 보면 관리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토지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는데 그럼 토지만 양여를 하고 추가적인 관리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물은 양여되지 않고 그런 사정입니다. 반드시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고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정치권과 공조해서 특별법 제정 등으로 해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대책이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대외협력국이나 정무기능 이런 게 왜 있습니까? 같이 국회를 찾아가고 중앙정부 찾아가서 이런 노력들을 그동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회의 때는. 그래서 저희가 보류를 시켰던 것이고 다행히 재단에서 찾아오셔가지고 2019년 예산 확보된 다음에 그때부터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같이 노력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제정일 관련해서는 혹시 회의 끝난 후에 이야기를 나눈 게 있나요? 어떤 대응에 대해서.

국가 기념 지정일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자체로부터 저희가 국가기념일에 대한 취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내용을 문체부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국가기념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못한 거잖아요.

그동안 경과를 보면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행정에서 우리 도가 그 정리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다른 지자체 간에 어떤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쏙 빠져요,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전라북도 기능이 뭡니까?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그런 기관 아니잖아요. 시도 간에 조정해 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걸 안 해요. 그럼으로써 정말 소모적인 시·군 간의 다툼이 많이 벌어지고 행정적인 그런 낭비, 재정적인 낭비까지 사실 초래를 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그 역할 잘해 주셔야 됩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각각의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전라북도는 시·군하고. 14개 시·군을 잘하도록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튼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우리 도 공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있고 무상양여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를 만든 목적은 뭡니까?

저희 소방도 다양화되고 있고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요 소방 대도민 서비스하는 것 또는 소방정책 그런 데 각종 자문, 제언도 받고 건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소방안전정책의 홍보도 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 제3조 보면 소방서의 기본정책 그다음에 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그다음에 소방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을 소방발전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를 들었는데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만 보면 이분들이 소방에 대한 소방안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 행정개선을 과연 실질적으로 소방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민의 사표가 되는 관할지역사회의 지도층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정을 살려서 꼭 운영지침에 대표적으로는 각 시·군 남여의용소방 연합대장님들 가급적 추천하기를 바라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도내 14개 시·군 의용소방대 남여연합회장님들을 문호를 열어놓고 충분히 홍보도 하고 본인들이 입회를 원하면 적극적으로 문호를 열어놓고 입회를 권장할 그럴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운영 세칙 같은 것을 저희들끼리 조금 더 마련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도 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단체가 있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아무튼 정말로 이 위원회가 본래 취지에 맞게 공무원사회 소방안전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민간에서 생각하는 소방안전에 대한 새로운 정책, 행정개선 정말로 그분들의 진보적이고 실천적인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어제 사실 논의가 있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용소방대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운영을 하기로 공문을 그렇게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여기 위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숙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위험요소 제거, 예방 이러한 일들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혹시 위원회가 설정되었을 때 설립이 각 관사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특정업체 관련자나 소방관서장의 유대관계 형성 등으로 소방관서 본연의 이러한 업무들이 혹시 소홀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이런 걱정 저희가 안 해도 되는가요?

지금 완산소방서 같은 경우에…….

아니, 저기 짧게 해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만 해주세요.

혹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의용소방대하고 관계해 가지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현재 3개 소방서가 운영 중에 있고 그런 위험성은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염려해소와 설치운영에 주의를 해서 문제없도록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각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조건이 무르익을 때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다 구성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본 위원 질의내용과 방금 본부장님 답변내용에 책임지실 수 있죠?

예,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대도민 소방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내실 있고 효과적인 소방정책 개발 및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주민의 사표가 되는’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소방 관련 단체 및 소방 관련 지식이 있는 자 등 주민의 모범이 되는’으로,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다만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은 제외한다’를 ‘다만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과 소방업무 수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소방시설업계관계자, 위험물시설업계관계자)를 제외한다’로, 안 제10조제1항 중 ‘제12조제5항 각 호’를 ‘제11조제4항’으로 ‘해촉할 수 있다.’를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이선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