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행정지원국장 전신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권경현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구합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와 관련 2017년 행정지원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주민센터 신축 및 이전으로 일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편의시설 제공은 물론 다양한 문화· 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민자치의 날 운영, 자치위원 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주민자치 실현을 추구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냉·난방비 지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영어 공교육 지원 등으로 교육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미래 글로벌 인재 육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 역사문화자원으로 쌍바위·암각석을 대왕암공원에 이전으로 문화유산 보존의식을 함양하였으며, 구민화합한마당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대왕암 해맞이 행사, 조선해양축제, 일산상설무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화합의 장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체납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서별로 발송되는 여러 장의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한 장으로 통합하였고, 세외수입 전담부서 설치 후 연2회 2만 9,800여 건의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율을 제고하였으며, 원스톱처리로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울산대학교병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방어3·4지구 156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지목 현실화로 맹지 해소에 기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총 예산액은 659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600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51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6억 9,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총무과는 총 예산 375억 1,400만 원 중 353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19억 5,200만 원이며 잔액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액으로는 본관동 정밀 안전진단 보강공사 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5,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예산 90억 700만 원 중 89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 3,900만 원, 기본경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총 예산 45억 4,200만 원 중 4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예산 85억 5,500만 원 중 66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16억 1,500만 원이며 잔액은 3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액은 문화재 보존 관리에 9억 4,800만 원, 서부시민운동장 시설 정비공사비 6억 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동구국민체육센터 관리 8,800만 원, 서부시민운동장 운영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총 예산 41억 1,000만 원 중24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15억 9,600만 원이며 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액으로는 일산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 9억 4,393만 원, 대송천 우수방류시설 정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산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2,400만 원, 울산대교 전망대 운영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총 예산 8억 2,200만 원 중 8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총 예산 13억 8,600만 원 중 13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앞으로는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있어서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신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은 지원부서다 그렇지요. 지원부서인 만큼 2017년 결산도 마찬가지겠지만 2018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차후 2019년에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지원부서인 만큼, 특히 총무과를 위시해서 업무부서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결산을 봤을 때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민원지적과까지 7개 부서 중에 특히 문화체육과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81억 3,800만 원 중에서 3억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남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부서가 문화체육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화체육과는 특히 우리 동구의 각종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예전에 생활체육입니까? 최창렬 회장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구체육회입니다.

특히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남았던 부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관광과에서 2017년 명시이월이 1건이고 사고이월이 3건이나 되네요. 명시이월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넘어갔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을 1건 하고도 2017년에 사고이월을 3건이나 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잔액이, 물론 해당 부서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많이 남은 사유 설명해 주시고, 관광과에 유성덕 과장님도 역시 명시이월과 또다시 사고이월이 3건이나 남은 이유, 물론 해당 과에 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간략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 85억 중에 3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서부시민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때 계약잔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았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전하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적자보전 방식이라고 해서 전하체육센터 자체수입 부분을 제외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참, 전하체육센터가 아니고 국민체육센터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외벽공사하고 시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듦으로써 8,000만 원 정도를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하반기에 수영강사분이 3명 정도 공석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1억 정도, 서부시민운동장 1억 2,000, 그 외에 나머지는 일부 집행잔액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과에 결산할 때 세부사항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과에 할 때 자세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덕 과장님, 왜 사고이월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켰습니까?

우선 명시이월 건 같은 경우 일산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당초 저희가 시비와 국비를 받았습니다만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가 부득이 명시이월 시켰었고요. 그리고 방어진항 도시재생하고 연계되어 있는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가 올해 초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대송천 우수방류시설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는데 이게 12월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올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올해 2018년에 마무리 다 된 상태입니까?

지금 대송천 우수방류시설 정비사업하고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두 개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일산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갈 것 아니에요?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 역시 해당부서 결산할 때 세부적인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지원국은 지원부서인 만큼 국장을 비롯해서 동구의 발전, 내년에 또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2017년 결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원부서다 보니까 행정지원국 차원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자주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시 지원사업 이런 데 참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관광과라든지 문화체육과가 기존보다 업무량이 좀 늘어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돈이 있어야 일이 가능하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시기도 놓치지 않고 착실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살림살이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올해도 올해이지만 내년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되면 더 피부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세수가 많이 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원부서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힘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참고 견딜만한 부서는 차근차근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동구경제가 상당히, 4년째 계속 불황을 겪고 해마다 세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동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좀 가져와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일반 주민들한테는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김수종 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428억 정도 국비가 실제적으로 우리 동구에 어느 정도, 2/3 이상은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9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고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면서 우리 동구로 많이 배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금액이 동구에 배당되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시에 가셔서 좀 더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함양·울산고속도로 SOC사업에도 100억 그 돈으로 써버리고 이래저래 다 쪼개어 쓰고 우리 동구에 배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도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세수 부분에 최근 4∼5년 사이에 결손처분이 제일 많이 일어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13억 넘게 결손처분을 했는데, 물론 받을 수 없는 돈은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이런 세금을, 결손처분 이 자체는 사실 조세 형평성을 본다면 다 받아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다고 해서 100%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결손처분액을 줄이는 대신에 많이 받아내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총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재화나 용역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부가세가 부과되고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받을 수 없는 부분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아예 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과라든지 부동산임대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5개 부서가 중점적으로 부가세 환급금이 발생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부가세 환급 신청 자체에 일선 공무원들이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락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수결손 부분이라든지 부가세 부과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해서 관심을 촉구해서 이런 일이 크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가세는 일반 주민들도 환급금 받기 위해서 오만 노력을 다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놓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 지적한다면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다 보면 조정금이 발생되는데, 그 조정금 같은 경우에도 땅이 몇 평이라도 포함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내어줘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돈으로 내어주고 또 받아야 될 사람한테는 주민들한테 플러스되는 부분만큼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데 그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채 5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우리 돈 주고 주민들한테 당연히 받아내야 될 부분은 제대로 못 받고 계속 누적이 되어간다면 이것도 체납세 비슷하게 해서 나중에 되면 어쩔 수 없이 5년, 6년 이렇게 지체되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철저하게 강제수당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은 부당이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이 더 플러스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처분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야지요. 그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과장님 2017년 사업 잘하셨고 마무리하시느라,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이나 이월액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답하시는 만큼 내년 당초예산 계획하실 때 참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전략 목표수’ 한 개에 ‘지표수’ 46개 해서 달성도를 보니까 초과달성이 6개, 달성이 38개, 미달성이 2개 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잘하셨다고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목표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모든 과에서 계획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항별로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 산출기초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주민교육이다, 각종 실적이다,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자체 발전방향이라든지 다양한 계획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에 안 맞는 실정도 있고 맞아도 미흡해서 실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되고 있는 일인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달성도를 보면 대체로 모든 과가 100%이고 많게는 145%, 200%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목표치를 두는데 조금 더 전투적으로 두시면 더 낫지 않을까, 설사 달성도가 95%, 90%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목표치 달성도가 100%가 안 될 때에는 원인분석과 개선사항 여러 가지 해서 다음에 대한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성과보고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달성도 거의 다가 비율이 기본이 100%이고,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보고서는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우리가 성과평가 프로그램 해서 최우수를 3년 연속 했고 우리 동구도 거기에 병행해서 시에서도 관심이 많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자주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동구도 2년 동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목표치라든지 달성도라든지 이것을 정리할 때 더 심사숙고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외적으로도 그렇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16년의 목표에 따라서 ’17년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성률이 200% 이상 가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다음에 하실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목표치 달성에 조금만 더 전투적으로 계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지겠습니다. 모든 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행정지원국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 지금 우리 동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원님들, 주민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먹고살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에 ‘성평등’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어찌되었든 성평등을 외치면서 성차별이 없어졌고 ‘여성상위시대’라고 말씀들을 하지만 막상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 보면 일자리 부분부터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성인지예산 편성을 유도하고 있는 편인데 행정지원국에서 회기별로 보면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크게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과별로 편성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다른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과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 자치행정과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어떤 것인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 ‘정보화교육 강사료 지급’ 부분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물론 매뉴얼에 따라 여기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쉬운 것은 정말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할 수 있고 안전시설 이런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자체 부분도 계속적으로 관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더욱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 평가의 한 항목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속 답습되는 사업보다도 조금 더 다른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 나라의 경제성장과 여성인력 활용은 정비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잘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사항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익수입니다. 각종 조례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1페이지 ‘구정 주요시책 추진’에 여비를 보시면 118만 5,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용도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청장님과 총무과 전체 풀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집행이 많이 안 되어서 결산추경 때 450만 원을 정리를 했는데 결산할 때가 10월 말입니다. 11월, 12월 2개월 정도 있어서 혹시라도 청장님이라든가 부구청장님 관내출장 가실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집행잔액을 남겨놨는데 남기고 보니까 많이 남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결산할 때는 출장을 확인해서 최소한 적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에 보면 6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행률이 현재까지 얼마나 되어 있지요?

6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75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이 적어서 금년에는 당초에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12월 말까지 집행액을 잘 보고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구정목표가 ‘새로운 시작 달라지는 동구’입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가 지금 어렵고 하지만 동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 위원,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마쳤다고 말씀해 주세요.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신호 국장님, 장익수 총무과장님 아직 건강이 많이 회복도 안 됐는데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힘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대부분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대체를 하고요. 이미 올라오기 전에 기 집행된 사업 내용이고 검토보고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각 항목과 각 과에 내역을 보다 보면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지출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각 기간제근로자 해당 과별로 현황을 다 파악을 하셔서, 어느 과에 몇 명의 기간제가 있어서 근무를 하는지 사실 자료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초선의원들은 이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챙겨서 나중에 의원실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도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인력지원체계 구축’ ‘인재양성’ ‘교육운영’ 등 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해서 집행됐었고 제주도 한마음연수도 다녀오신 내역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 동구가 올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감축하셔서 꼭 필요한 교육이나 직원들의 사기나 업무능력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들도 고통분담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감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주민센터를 지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구 청사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그때 당시에 결론이 뭐였느냐 하면 ‘구 청사 활용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주민들 여론을 안 물어보고 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일산동장한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있어서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해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전과 특별하게 그게 없는데 일단 일부 단체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한 30년 되다 보니까 설계도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를 하려고 하니까 2∼3개월 정도 400∼500 들어가고, 또 그게 안전진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전진단 받으려면 또 5,000만 원 6개월, 안전진단 받고 나서 보강하려면 5,000만 원, 보강하고 나서 리모델링하려면 또 1억 정도 해서 1년 6개월 정도에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어서 도저히 재사용하기는 어렵다 해서 주차장 조성으로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진단을 100%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리모델링하려면 그게 30년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처음에 한 번 결정을 했다면, 의원들이나 주민들의 건의로 해서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여기에는 ‘밀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것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요지부동이에요. 지금 꽃바위 밑에 지은 보훈회관에도 한 지붕 밑에 두 가족이 기거하다 보니까 오만 문제가 다 생기고 늘 티격태격거리고 하는 마당에, 그런 부분도 미리 예견됐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공간을 활용해서 일산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종하체육관 40년 된 건물입니다. 그것 다시 사용하기로 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른 용도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일산주민센터 몇 년 됐습니까? 종하체육관만큼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매번 사용하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안전진단 5,000만 원, 이것 안전진단 약식으로 하면 그렇게 안 듭니다. 안 들고 그대로 사용해도 충분한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서 결국에는 밀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난리를 치고 동장을 불러 올려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랬으면, 제대로 된 여론을 파악하지를 않고 그대로 해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몇 명 모아서 물어봤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청사 운영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공공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수요는 늘어나고 행정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정동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서 근무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왕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맞는데 또 이렇게 각급 단체가 한 지붕에 두 가족 살림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건물 관리하는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산동 같은 경우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부적으로 하니까, 장래적으로 이런 부분들 단체에 돈을 제공함으로 해서 너무 시책이 열악하다 보면 그분들이 돌아서면 리모델링 요구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쉽게 처리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사항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구 각종 공공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의견수렴해서,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자체가, 절차가 좀 잘못됐다,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 제대로 하면 될 건데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까지도 무시해 버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이것은 우리 의회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안 듣는 행정이 과연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17년 사업하시고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 사업을 할 때 보면 보험을 많이 들게 됩니다. 이 보험은 어떻게 다 넣어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보험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넣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보험회사와 직접 연결해서 넣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보험은 직원들 단체상해보험이 있고요. 차량보험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민원지적과 직원들 인감하고 주민등록보험이 있고 건설과 자전거도로 그게 9,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동구에 5개 정도 보험 종류에서 1억 9,000 정도 보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주로 지방재정공제회 거기에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왕암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총괄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과별로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공제회에 연락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는 단지 공용차량 74대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 위탁을 줘서, 물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말씀하셨던 가입한 보험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분은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가능하면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인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로 과장님, 그동안 동에서 열심히 행정업무를 잘해 주시고 올라오셨는데 미처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일을 하게 되어서 부담이 많이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107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을 해서 듣긴 들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 통장·이장 모두 합쳐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지급된 예산은 인정하겠습니다만 현황자료가 없어서 초선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111페이지 넘어가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급되는 금액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전 5개 구·군에 동일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 조례대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동일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제가 한 측면으로 볼 때 또는 일반 우리 동구 주민으로 볼 때는 상당한 특혜가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관내 각 동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공부를 하고 있는 대상학생들도 매우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런 데는 상당히 힘들게,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특혜가 주어지는 정도로 보여지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24명에게 지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24명에게 월 100만 원 정도 지급됩니까?

1년에 160만 원정도 됩니다.

1인당?

예.

1회 지급됩니까, 2회 지급됩니까?

2회 지급합니다.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청객도 와 계신데요. 장학금 금액도 적은 게 아니고 연 2회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이게 해당 자녀에 무조건 다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품위가 단정하고 인성이 우수하고 이런 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겁니까?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급이 될텐데요. 한 쪽에서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한 쪽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 그 아이들을 지켜내고 가르치려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집행잔액이 116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자율방범대는 16개대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구에 자율방범대 실제로 활동하는 15개대에 3,45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주전자율방범대가 작년 하반기에 실적이 없어서 109만 원 정도 반납됐고요. 그 외에 꽃바위자율방범대 등 집행잔액이 7만 7,000원 정도 되어서 전체 116만 7,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방범대 활동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대원수, 순찰횟수, 참석률 등을 고려해서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1년에 2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하게 되면 방범대에서는 별 말이 없습니까?

전에 의회에서도 차등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 점검 나가고 차등 지급하니까 특별한 이의나 그런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원들이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밤에는 우리 마을 구석구석을 순찰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수고하시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구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안전파수꾼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유봉선 위원님 질의 참 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부분입니다. 11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이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다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주전자율방범대에서 실적이 없어서 11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주전자율방범대가 해체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 부분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나 의사소통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율방범대 조례에 보면 ‘15명 이상 되어야 방범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전 쪽에는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해서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9년 당초예산 곧 편성합니다. 주전지역도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다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주전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 소통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대대별로 15개대대입니다. 주전자율방범대를 제외한 15개 대대에 운영비가 나가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원수에 따라서 대체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순찰하시고 나면 어디에 가십니까? 파출소를 가시지요?

제가 화정동 있을 때 몇 번 같이 다녀봤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코스를 돌다가 지구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로, 맞습니다. 지구대로 갑디다. 지구대 또는 파출소로 갑니다.

지구대 또는 파출소 들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서명과 오신 분들의 참석률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을 작성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 번 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원수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 대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지구대나 파출소 자료현황 파악하셔서 운영비 지급에 참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원수보다는 실적으로 운영비 편성에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전에 대한 민간보조금을 앞서 김태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만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일정한 부분이 금년보다는 축소 편성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동구의 경제가 어렵고 힘든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민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 108페이지 민간이전에 2,500만 원 보면 방어진축제에 1,500만 원 되어 있고 남목축제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평통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예산, 물론 동구경제가 어려워서 축소를 시킨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 민간단체보조금이 왜 축소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반발이 없게끔 소통을 하시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60만 원 정도 남고 기타보상금이 214만 3,000원 남았는데 2016년도 결산에도 보면 125만 원 정도 남아 있고 2017년도 역시 집행잔액이 214만 3,000원 남아 있는데, 이것 내역을 살펴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 봉사자 실비보상금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자치프로그램 실비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난번 2016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도 이렇게 또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동을 저희들이 관장하다 보니까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9개동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잘되는 동도 있고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다시 잘 점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야 되는, 이것도 각 과에서 다른 예산을 깎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물론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겠다, 전년도에 일어난 사항을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민간보조금 부분 삭감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획기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제가 2016년도 결산서 보니까 불용처리한 게 8,600만 원 정도 됩디다. 그런데 2017년도는 6,500만 원 정도 되니까 조금조금 점검해서 최소한의 잔액이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보조금 이런 것을 깎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물론 예비비로 돌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남지 않게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개동 ‘시설 및 환경개선비’가 1억 4,900만 원 들었네요. 그래서 수리비가 어느 동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요?

동별로 조금……

전하2동이 9개동 중에 제일 먼저 지어서 거기에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열악한 데는 전하1동이 제일 열악하지요? 전하1동이 공간도 협소하고 시설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하1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을 일산주민센터 건너편에 보면 원룸을 짓겠다고 업자들이 땅을 매입해 놨다가 부도 비슷하게 나서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박준석 동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기회에 청사를, 거기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도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하1동장 박준석 동장님하고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가용자원만 어느 정도 있으면 하겠는데,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갑자기 몇 년 안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어떤 공간을 마련하려면 주변에 땅이 없어서, 결국에는 전하1동 동 청사도 땅 매입이 안 되어서 그렇게 작게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 매입하는 시기가 적절한 것 나와 있을 때 확보해 놓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거기에 원룸이라도 지어버리고 하면 이제는 그 주변에는 찾을 땅이 없습니다. 지금 부도가 나서 가림막으로 해서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매입하는데도 매입단가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일 것이고 집을 몇 채나 사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이 부지 매입을 하기에 최적기가 아닌가, 물론 예산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확보를 하셔서 부지를 먼저 매입해 놓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 아니겠나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절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등등 부지를 하려고 하면 돈이 1∼2억 드는 게 아니고 제법 많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고 동장하고 소통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우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위탁사업이 많다 그렇지요? 인건비가 많이 지출된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고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 ‘내년예산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위탁시설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위탁시설관리하고 있는 게 큰 데가 전하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화정체육관 등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나가는 것은 전액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인원증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억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꾸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동구가 우리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편성지침은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조금씩 플러스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내년도 예산은 마이너스예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어느 한 과를 떠나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이 감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 같은데 전체 그 틀에 맞춰서, 그 틀에 맞춘다고 해서 어느 한 단체라든지 보조기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돌고래씨름단이라든가 역도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많지요?

예, 고민이 많습니다. 전부 인건비 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리 없이 간다 하지만 기타 어떤 사업이라든지 부수적인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예년처럼 할 수 없다는 것에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민이 많으실 줄 알고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앞서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구민화합한마당이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가 많지요. 이런 부분도 연관이 있지요?

안 그래도 시에서 행사·축제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 경기를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결산서 138페이지에 보시면 ‘음악 및 게임산업 관련업 관리’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운반비’ 예산이 부족해서 2017년도 1차 추경에서 630만 원을 증액하셨지요?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 저희들이 불법수거 운반비로 집행한 예산이 1,47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해서 1회 추경에 그 부분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거운반비의 예산이 부족해서 2017년도 9월 2차 추경에 편성해서 편성액의 50% 정도만 지출하고 3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이것은 또 어떻게 됐지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단속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2016년에는 700대 정도 단속을 했었는데 2017년에는 555대 정도밖에 단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39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 에 ‘시지정문화재 전승보호’ 등등 해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어요.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존하는데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대왕암공원에 가면 구청 행정지원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문화재 암석을 바로 이전을 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이 내용에는 없지만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고 한 가지, 방어진 용왕사 절에 가면 소나무 천년송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소나무 역시 문화재급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보호수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잘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관리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42페이지 중간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르신생활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생활지도자 배치(활동지원)’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구체육 관련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밖에 외부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동구체육회라든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들이 어떤 부분이 있고 행정에서 무관심하게 그냥 관례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어르신생활체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동구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체육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대해서도 질의하시던데 답변이 가능합니까?

체육회를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체육회 거기에 상·하반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라든지 회계분야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사항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외부적으로 지적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17년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동구국민체육센터’ 대표적입니다. 전하체육센터, 화정체육관, 히딩크 드림필드, 동구야구경기장 등등이 있는데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기타 등등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게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수는 줄어들고 운영비는 자꾸만 증가하고 시설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17년도에도 운영비 부분에서 역시나 증가되었습니다. 내년 예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과장님, 국장님이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원을 증가 안 시키더라도 인건비 부분이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서 적자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운영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사업 중에 작은 사업입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 부분인데, 잔액 없이 잘 쓰신 것 같은데 이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 강사분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경로당이라 든지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경로당별로 인원을 2명 정도 차출해서 한꺼번에 명덕호수공원에서 걷기대회도 하고 한마음회관에서 실내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별로 다는 못 가더라도 부분적으로 정해서 스트레칭 강사나 기타 어르신들의 여유생활에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올해는 방법을 좀 달리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올해 당초예산에 장수체육대학 운영사업을 할 때 당초의 계획은 수변공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아닌 것 같던데, 아니었습니까? 변경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올해 했던 사업 그대로 세부사업이 결정된 부분입니까?

일단 작년에 예산 신청할 때는 올해 사업처럼 그렇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사업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는 조금 변경을 시켜서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년 사업에 대한 결산 부분이니까 올해 애초에 계획했던 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작년 과장님 바꾸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어르신들 부분적으로 아쉬움이 많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다니까 더 이상 짚지 않겠습니다. 올해 하셨던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장님과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태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염포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부분입니다. 이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상황을 지켜봤었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도 똑같이 편성된 부분입니까?

일단 지금 예산편성 과정 중에 있습니다. 행사·축제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폐합이라 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예전처럼 같이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해서 5,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중에 소년소녀합창단 예산 3회 때 550만 원인가 반납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소년소녀합창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합창단이 해체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해체된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애들이 모여서 연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합창단 소녀들이 잘 모이지 않는 모양더라고요. 그래서 행사하기에는 연습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예산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 안 한다는 것은 합창단 운영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운영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소년소녀합창단하고 별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소년소녀합창단이 2009년도에 먼저 발족되었고 동구여성합창단은 2012년도 박문옥 전 의원이 합창단장으로 된 그것 아닙니까?

동구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별개입니다.

여성합창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중단되어 있네요?

소년소녀합창단도 동구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현대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현대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것은 자생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합창단 단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운영미숙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런 부분 합리적으로 양 합창단 미팅을 하셔서 조율을 해 주는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조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아이들이 활동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실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체육대학’ 앞서 박경옥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장수체육대학이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일회성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완전 선심성 행사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100여분 어르신들한테 티셔츠도 한 벌씩 해 주고 일회성으로 그날 모여서 한마음회관에 가서 식사대접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장수대학은 그런 목적이 아니지요. 3개 경로당을, 프로그램의 일종 아닙니까? 프로그램의 일종이고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어르신들 건강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종합해서 3개 경로당을 2,200명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일회성으로 끝나버렸고 올해도 일회성으로 일부 사람들만 하루 만에 다 해치워 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맞는가, 본래 우리가 체육대학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줄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경로당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 건강을 케어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줬던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하루 만에 후딱 해치우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날 가서 티셔츠 하나 입고 또 잠시 한 바퀴 돌고 나서 점심도 대접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단체장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누가 걸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요. 다시 한번 설명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내년도에는 이런 내용으로 가지 마시고 본래 목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셔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구경기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야간에 몇 건이나 했지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다음주 14일까지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14일?

예, 그렇습니다.

14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 준공검사하고 조금 시험운영을 해 보다가 정상적으로 되면, 어차피 조례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철저히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정체육관, 전하체육관, 국민체육센터에 사용료 받을 때 현금 받습니까, 카드를 받습니까?

현금하고 카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점검도 하시겠지만 이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 서부회관 헬스장·목욕탕 그리고 파크골프 대체부지에 대해서 과장님, 계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충분한 결실이 곧 다가올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한 해 동안 저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열심히 현장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것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려고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동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