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지원이라 그래 갖고요, 그 시기가 같이 맞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홍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동훈 과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궁규미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에 대한 자세한 사업 현황과 결산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사업 현황 및 결산내역은 서면 자료 제출하였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관군 자매결연 학습지도사업은 2009년 8월부터 시작하여 만안구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율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4명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참여하였고 호응도가 매우 좋았으며 공군 제8249부대에서 군 장병이신 분들입니다, 이분이. 교사 8명을 지원하여 영어, 수학을 주 2회 지도하고 있어 저소득층들의 성적향상 및 진로상담 등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페이지 60, 행려환자 의료비 및 구료비 불용사유 및 집행 세부내역 서면 자료와 답변 그리고 행려자 보호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려자 보호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려자 보호를 위해 매주 정기적, 수시적 순찰을 실시하여 상담을 통해 노숙인쉼터 입소를 권유하고 있으며 귀향을 원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행려자의 경우 병원 입원을 통한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순찰과 상담을 통해 행려자분들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채명 위원님께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시설별 현황, 세부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사업은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지원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영유아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정절차와 지원자격에 대한 사항은 자료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노총샛별 등 총 7개소가 있으며 시설별 세부 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월별로 운영비와 조리원 인건비 재원아동 1인 기준으로 한 운영활성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공공형 지정은 어린이집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되는 사항으로 현재 4개소에 대하여 추가인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민간․가정어린이집 증감 현황, 정원충족률 현황에 대해서 서면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가정어린이집은 12개소가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지역개발 2개소를 제외하고는 원아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년간 정원충족률은 2016년 79.6퍼센트이며 2018년 8월 현재는 80.3퍼센트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변화과정, 지원규모와 주체,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교사 업무해소를 위하여 2017년부터 평가인증 여부와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으나 지난 2018년 4월 이후 도시 확정내시 통보 및 지침 변경에 따라 지원기준이 확대 통일되어 정원이 40인 이상 가정․민간어린이집에도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평가인증 가정․민간어린이집에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과 월 25만원을 지원하는 전액 시비사업이 지원되어 총 55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평가미인증 어린이집에는 전액 시비로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임영란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저는 서면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궁규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에 2009년에 군부대랑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면서 아이들이 해마다 또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또 이게 율목종합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교사는 장병들이 하지만 또 옆에 사회복지사들이 도와주다 보니까 아마 그 아이들한테 좀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병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아, 그것은 저기가 따로 하시는 거죠. 거기 담당 사회복지사가 따로 계시더라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네, 훨씬 좋아하죠. 아무래도 학습만 할 때보다는 출석률도 조금 더 높아지고 더 흥미를 갖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하고 있고.

전액 시비사업.

네.

그렇죠. 개소식할 때 거기 그래서 군인 교사인 분들하고 또 직속상관분들 오십니다.

주로 중․고생.

예.

아, 중학생만.

예.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황신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박황신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결산집행내역서 86페이지 환경민원 저감 추진 홍보물을 제출해 주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용 팸플릿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보용 팸플릿의 주요내용은 비산먼지 자가 체크리스트, 비산먼지 소음 관련법규, 공정별 비산먼지 발생 저감 사례 등으로 공사장에 비산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4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배부방법은 비산먼지사업장 필증 교부 시 교부해 드리고 지도점검 시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공사업체에서 스스로 자가테스트를 유도하고 일부 비산먼지사업장에서 관련법규를 모르고 위반한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요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비산먼지 저감 등 환경저감 효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황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습니다.

네.

이것 하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자동차배출가스 있죠?

이런 홍보물도 다시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산먼지사업장하고요, 소음에 대해서 한 거고요. 자동차배출가스는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스콘공장에도요 저희가 배부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가테스트 할 수 있게 스스로 체크해서 점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계철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복지문화과장 이계철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에 따른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관양1동, 호계1동 2개 동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비산3동, 부림동, 호계2동 등 3개 동을 더 확대하여 맞춤형복지팀 및 상담실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상담실 설치비, 컴퓨터 및 책상구입 등으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사업에 대해 현황 자료 및 불용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복지정책 등 정보획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복지신문을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당초 1분기에는 기초생활보장 등록장애인 1급에서 4급까지였으나 신청이 저조해서 6급까지 확대한 결과 구독인원은 394명입니다. 복지신문은 신청공모를 통해 한국복지뉴스, 경기복지신문사, e-장애인신문, 대한사회복지신문 등 4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매체 보급 증가와 중증장애인이 많아 실제 종이신문 구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장애인시설 수급장애인까지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동에 담당자들이 각 장애인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꼭 보겠다 하는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계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윤주광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환경과장 윤주광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껌 제거 장비 및 재료 현황하고 껌 제거사업 업무추진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껌딱지 이물질 제거사업은 우리 관내 주요 보도블록 확립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는 인력 5명이서 직접 손으로 ‘헤라’를 이용해 갖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작업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 갖고 작년에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갖고 전용장비를 구입해서 인력을 2명으로 축소해서 현재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장소인 범계라든가 평촌문화의거리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인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절기에는 7월 말부터 8월에는 폭염에 따른 건강문제가 우려가 돼 갖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그리고 낮에는 좀 쉬었다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나눠 갖고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년도에 껌딱지 제거사업으로 총 저희가 2천 58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인건비로 한 1천 870만원 정도 나갔고 장비구입으로 300만원 그리고 가스 등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한 350만원 정도를 집행해서 잔액이 한 51만원 정도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주광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추가인력이 들어가죠.

그렇죠. 4월 달부터 6개월 동안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동절기는 좀 힘들죠. 눈 오고 뭐하고 그러니까, 예.

예.

그렇죠. 2명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16년부터 했는데 확실히 달라지기는 했어요. 다만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도블록만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 아까 답변드렸듯이 다중이용시설 거기다 껌을 많이 버리고 또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쪽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지금 효과는 좋기 때문에 추가인력, 추가장비 그럼 더 좋죠. 그런데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또 추가로 인력하고 장비를 또 구입해서,

예, 1대.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주광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동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중 금연클리닉 3개년 성별, 연령별 관리 현황과 금연 중도포기자 실패 원인, 금연 성공사례집 자료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3년간 성별, 연령별 등록 현황과 성공률은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며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자들의 중도포기 원인은 스트레스, 흡연 유혹, 자기 의지가 약해지거나 금단증상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님이 난임부부 지원과 최근 3년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집행내역 서면 제출 요구하였고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이 결산서 497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 종류와 최근 3년간 예방접종자 수 및 5억 불용액 발생사유를 질의하셨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종류는 17종으로 BCG, DTaP, MMR, 수두, 뇌수막염 등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였으며 최근 3년간 예방접종 실적도 제출하였습니다. 5억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최병일 위원님이 금연표지판 설치 자료에 대해서 요구하셔서 자료 붙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2016년도 세부 장소 및 설치내용, 설치개수, 설치비용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최병일 위원님이 금연홍보 및 예방 관련 자료와 금연지도원 수당 및 자격조건 자료 그리고 금연표지판 설치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최병일 위원님이 금연지킴이 간담회 관련 민원, 건의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 제출 요구하시어 서면 자료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와 관련된 민원은 첫 번째, 노을공원, 증촌공원 등 노숙인과 노인 흡연자가 많은 지역에서 금연계도 활동 시 언쟁 등 마찰이 커서 금연공원을 활동장소에서 빼주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흡연자 단속권한을 줬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장소는 변경하여 드렸고 문제가 있는 금연구역은 보건소에서 금연지도원과 지구대 등 합동 계도단속을 전개키로 했으며 단속권한은 어렵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이 건강축제 사무관리비 용도 및 어떤 내용의 축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추진개요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축제는 2017년 5월 27일 롯데백화점 평촌점 범계광장에서 주민 600명이 참여하여 시행했으며 축제내용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체험부스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용도는 부스운영비, 홍보비, 행사운영 및 행사용품 렌탈이었으며 자세한 집행내역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최병일 위원님이 건강계단 설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건강기부계단 설치장소 검토와 자문회의 결과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동안구청 중앙계단에 설치했으며 처음 설치한 것이라 그전 3년간 자료는 없습니다. 김필여 위원님이 2017년도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에서 재무활동 증감률 0원 사유와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이 2016년, ’17년 실적이 38, 37인데도 목표치를 각각 낮게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중에 재무활동 0원은 전년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보건소 전체 반납금을 선임보건소인 만안구보건소에서 일괄 반납하기 때문에 동안구보건소에는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치매환자 등록률은 매년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치매유병률이 높아지고 치매추정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보면 추정치매노인수분의 치매등록 환자수로 되어있으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치매추정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감안하여서 1퍼센트를 낮게 측정한 것으로 치매환자 등록수를 단순하게 치매환자 등록수의 목표를 낮춘 것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치매와 관련 2017년과 2018년은 예산, 인력, 관심도 등 주변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업목표치 산정 시 보다 신중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임구에서 다 반납,

지금 367페이지에 결산 현황을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무활동만 봤고요. 저희가,

위원님 이게 동안구보건소로, 그러니까 안양시보건소 전체로 했다가 아마 동안구보건소로 나눠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6년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2016년도 것에는 안양시보건소로 해서 만안보건과와 동안보건과로 나눠져 있는데,

2017년도에는,

결산은 안양시 전체로 해서,

안양시보건소로 되어 있는,

네.

네.

2016년에는 보건소가 한 군데로 되어 있어서 만안이 아니고 그냥 안양시보건소장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도 7월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예.

예.

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메가유제랑 람다에스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것을 제가 저희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명칭이 상품명이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더 좋은 것은 또 바꿔서 사용하기도 해서 올해는 구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년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배분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2월쯤에 저희 담당자가 17개 동을 다 현지를 가서 약품 현황을 보고 저희가 적정하게 그동안에,

예, 정기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각 동에 이미 배부가 되어 있고 또 각 동에서는 취약지에 대해서는 55회 정도의 방역 목표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사용량을 다 신중하게 살펴서 내년에 사업량, 구입량을 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방역차량이 할 때 요즘에는 친환경으로 해서 연기가 안 오거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확산제라고.

예.

기피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산로에,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후에 가 갖고서는,

예, 보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만안구청, 동안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심사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95.3퍼센트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 90.0퍼센트 대비 5.3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사업계획 수립․추진 시 타당성조사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추진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분석을 통해 환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복지예산의 증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각종 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사업은 평가분석을 통해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환류하여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으로 불용액이 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된 불용액을 보면 총 30건에 약 8억 5천 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매년 반복 지적하는 사안이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용비 50퍼센트 이상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이는 사업 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6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1건 등 총 20건에 112억 2천 500만원으로 회계기간 동안 계속적인 자체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사업이 1.3퍼센트 4천 800만원이 미수납된바 미수납액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안양문화원 등 산하기관 지도감독 철저 및 투명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문화원의 안양지역사 부실 발간 및 직원 공금횡령 사태는 예산낭비와 우리 시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며 안양문화원 특정감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및 관리․감독부서에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산하기관의 지도감독 철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안양문화원 사태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합리적인 기금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에 비해 5억 8천 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적절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성액보다 많은 9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나 전문 예술가들이 안정적 창작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는 기금의 특성상 기금운용에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과도한 초과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성인지예산․결산제도 운영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결산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성평등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결산서를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지 53개 사업의 집행률이 95.3퍼센트로 안양시 여성정책추진사업인 17개 사업의 집행률 90.37퍼센트 대비 4.93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심을 갖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성인지 정책효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신속한 자료 제출과 의회 질의․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자료 제출이 늦어 결산검사에 지장을 주는 사례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당부드리며 의회 제출 자료는 부서장 책임하에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 시에도 위원들과 소통 후 질의를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은 해마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하락해 가용재원 규모는 부족하여 인력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신규 투자사업이 어려운 실정인바 금년 결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결산심사의견서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