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지금 저희 주택과,

네.

네.

일부는 종합허가과에도 구조위 예산을 좀 심의를 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팀 두 팀이 지금 직제개편 하면서 종합허가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불합리하다는 그런 내부, 저희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일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뭐 그렇게 해도 저희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광선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54억 6,580만 원보다 5억 9,827만 5,000원이 증액된 160억 6,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 원, 농촌지도사업평가 포상금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700만 원, 이천시 푸드플랜 계획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일반운영비로 29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선발 운영비 2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억 6,402만 원, 청년 창업농 컨설팅 및 교육지원에 780만 원, 청년 창업농 컨설턴트 여비에 39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농업테마공원 관리 체험강사료와 펜션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펜션 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펜션 운영 물품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쌀문화축제 운영보조 인건비 9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민간이전 이천쌀문화축제 지원 4억 원, 이천쌀문화축제 읍ㆍ면ㆍ동 지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식량작물 기술보급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29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토양개량제 공급차액 2억 7,24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원예 기술보급 원예특작 기술보급 첨단온실 운영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917만 원, 운영 재료에 500만 원, 경사면 잔디 식재에 500만 원, 퇴비장 조성에 700만 원, 배수로 정비 개선공사에 5,000만 원, 사무실 집기 및 기기 구입에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으로 29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정보화교육장 정보화기기 1,0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84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 1,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으로 농업기술센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축산 기술보급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설치 자산취득비 8,06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남부미생물배양실 건축비로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91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시민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천시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 공원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쪽으로다 하다 보니까 펜션이 있는데 민간인이 운영하던 거를 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해서 보다 많은 이천시민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펜션을 좀 늘렸습니다.

네.

네, 보다 더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와 곁들여서 지금 그보다 많은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이어갈 수 있는 쪽을 더 연구해 가지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성…….

그것뿐이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호길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원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계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37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일반부담금으로 5억 1,6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에너지자립화사업 집행잔액에 2억 1,958만 3,000원, 육영사업 집행잔액으로 3,6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으로 9억 5,20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중 중리천 차집관거 개량사업비 10억 200만 원과 기금에서 중리천 차집관로 개량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5,399만 8,000원과 소유역 수질개선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시설비 중 주민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주민지원사업비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으로 시설비 중 장호원하수ㆍ마을하수처리장 내진성능 예비평가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 부대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전진단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사업비 6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 확충 예비비 19억 8,1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관로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중리천 차집관로 개량사업비로 14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운영계획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276억 7,135만 9,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263억 6,200만 원입니다. 총예산은 540억 3,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부터 15쪽까지의 목별 성질별 과목조서 그다음에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276억 7,135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은 없으며 변동내역 14억 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천취수장 동력비에 3,000만 원, 정수장 전기요금에 3,600만 원,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비 부족분 7억 2,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부족분 6억 원을 2018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상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를 14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총지출액은 263억 6,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은 없으며 변동내역 49억 5,714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일죽-대포 도로확ㆍ포장구간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4억 5,000만 원, 도수관로 중간 가압장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원, 도수관로 상습누수구간 갱생사업비로 19억 원, 긴급 상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9억 원, 유산-고담 간 상수관로 설치공사비로 13억 6,000만 원, 고척리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1억 원, 도수관로 상습누수구간 갱생사업 시설부대비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UV분광광도계 구매비에 2,000만 원, 마장면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수돗물 안심확인제 도비 및 이자 반환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를 49억 5,7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5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참고적인 부속자료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2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본예산 자본적지출 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총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네.

보상비요?

그건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돼서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다시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 현수막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전단지 수거,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기금에서 운영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출계획은 용역은 물론 주지만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발생되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이나 시민 직접 참여로 해서 그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의식을 좀 향상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 계속 해오던 걸 현수막을 이번에 추가로 더해서 요즘 아파트 지으면서,

네.

그 용역에서 미처 다 못 하는 부분을 주민 참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거는 별도로 또,

네. 용역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갖고, 아까 증포동 말씀,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포동발전협의회가 주민들이나 아무나 가져오면 개수 헤아려가지고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네. 민간인들 아무라도 노인네들이 갖고 와도 다 해서 장당 해서 계산을 바로,

네?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해마다.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사실,

근데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적발하면 현수막은 개당 해갖고 과태료 부과하거든요. 근데 민간인으로 하여금 불법을 제거하면서 깨끗한 이미지도 제고하고 쉽게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한 겁니다. 물론 높은 데,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한 거는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