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박평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감사실,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감사실, 기획경제국,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해당 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에 소관부서장들이 일괄 착석하도록 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 2018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세출예산안은 4억 3,34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2,759만원 1. 37% 증가한 5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8년 7월 28일자 납세자보호관제도 업무이관에 따른 현원이 24명에서 26명으로의 증원으로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경비 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특근급식비 129만 원, 여비의 출장여비 31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감사담당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최숙자위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업무이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및 기본경비 증액인데 현원 24명에서 26명으로 돼 있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예.
그거
그거최숙자위원
2명은 어디서.....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2명이 기존에 있던 부과과에 세무직 6급 하나하고, 7급 하나를 감사실로 발령을 내가지고 감사실에서 근무하게 돼있습니다.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그러면 증감액 그 돈 가지고 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아까 82만 5,800원 플러스시켰는데 이 부분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82만 6,000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명숙위원
네, 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게 감사실 직원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가 월 8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여기 산출근거에 8만 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8만 원으로 기준으로 잡은 거죠?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8만 원은 예산지침에 8만 원을 월 직원 1인당 월 8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요.
정형주부위원장
그게 기준상 8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기준이 돼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8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 근거예요? 지금 부과과나 이런 데는 10만 원이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예, 그런데 감사실 근무 직원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가 8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유시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세입예산은 총 2,958억 4,17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83억 3,306만 4,000원 대비 7. 64%증가한 210억 8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 2017년 결산결과 부동산 교부세 정산,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등 161억 2, 556만 3,000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보조금,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2억 2,573만 8,000원. 일자리지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공공근로사업 시비증가분 등 3억 3,323만 6,000원. 재무과 구유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5억 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 공동재산세 2017년 정산분 27억 7,673만 5,000원과 부과과 2017년 지방세 법인세원 발굴평가 인센티브금액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232억 3,0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2억 9,540만 8,000원 대비 4. 19% 증가한 9억 3,5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90억 3,644만 7,000원으로 구정연구관 운영비 감액 및 상표권 갱신등록료 납부 등 기정예산 90억 3,633만 8,000원으로 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20억 1,852만 3,000원으로 가리봉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기정예산 15억 1,296만 7,000원 대비 33. 5% 증가한 5억 6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은 101억 4,529만 3,000원으로 구로소셜마켓운영, UN챌린지 빌리지 사무소운영사업비 등 기정예산 97억 7,790만 5,000원 대비 3. 79% 증가한 3억 7,03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5억 259만 1,000원으로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보험 가입비등 기정예산 4억 8,851만 1,000원 대비 2. 87% 증가한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과 세출예산안은 9억 2,542만 3,000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재산세이체, 통합관리시스템구입 및 영치장비 이설비용 등 기정예산 8억9,272만 1,000원 대비 3. 6% 증가한 3,2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세출예산안은 6억 236만원으로 공공운영비 인상, 포상금등 기정예산 5억 9,088만 6,000원 대비 1. 94%증가한 1,1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8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기획경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구정연구관 운영비는 감액이 됐는데요. 그 인건비는 왜 전체감액이 안된 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인건비요?
이재만위원
예.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인건비도 다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3페이지에 책자에 보면 세출예산 하단부에 보면 구정연구관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액. 해놓고 4,194만 6,000원 감액은 3,703만 1,000원 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차이가 나는 건 뭐죠 그러면? 예산액에는 4,194만 6,000원이 그대로 지금 존치돼 있는데요. 구정연구관 언제 퇴직했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작년 연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아직까지 채용 안했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채용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거 전체감액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 왜 남겨놓은 거죠? 해당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만위원
또 왜 충원하지 않았죠, 이 구정연구관을?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게 특별한 사유보다는 2015년 말부터 구정연구관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 분이 임기가 만료돼서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에는
새해에는이재만위원
편성되지 않겠네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예.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돼서요. 이게 보니까 갱신등록료 납부 건이더라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재만위원
혹시 등록일이 언제예요, 갱신등록 해야 되는 날짜가?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등록일이 2018년도 6월입니다.
니요
아니요이재만위원
, 매년 갱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몇 년 단위로 갱신을 하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10년 단위로 합니다.
이재만위원
10년 단위요. 몇 월에 하셨다고요? 아까 2007년? 2007년 7월 20일. 그럼 10년 단위인데 이번에 해야 되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얘, 그렇습니다.
해야
해야이재만위원
되는데 날짜를 놓쳤죠? 갱신날짜 놓쳤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게 실은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는데 그걸 놓쳐서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요
그렇지요이재만위원
? 놓쳐가지고 지금 보니까 날짜하고 안 맞아서 보니까 가산금이나 과태료 이런 거 하고 관련돼서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이게 규정에 연말까지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왜 등록료가 인상된 건가요, 10년 사이에. 이 금액이 왜 늘어난 거죠 그러면?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지적재산권이 30건이 있는데 특허권은 20년 동안 또 디자인 건은 15년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은 10년, 상표권은 10년인데 나머지는 연도가 지나면 자연 소멸되는데 상표권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블럼이 퓨처리안이라고 해서 점프구로 할 때 얼굴을 마주보면서 새 날개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걸 점프구로 때 사용하는데 그 엠플럼이 24건의 상표권이 등록돼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재만위원
갱신등록일을 놓쳐서 이게 증액된 건 아닌 거죠? 어쨌거나 그럼 전혀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록을
등록을이재만위원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취소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연장신청을 안하면 연말에 취소가 되는 거죠, 연말에.
이재만위원
연장신청은 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지금 납부를 해야 연장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추경을 잡아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사용은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여기서 총괄로 법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이재만위원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날짜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혹시 갱신등록일을 놓쳐서 증액되지 않는 가인데 이 부분은 저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게 2018년도 금년도 12월 4일까지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전혀
전혀이재만위원
추가 가산금이 없다는 얘기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재만위원
더 추가로 살펴볼게요. 재무과장님, 같은 질문인데요. 화재보험과 관련돼서 이것도 날짜가 지났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 있는 것 때문에 수시로 발생할 그 당시 기준으로 등록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공조회비 납부하고 2018년 3월말까지 수시등록 돼 있는 건 이 내용은 뭐죠?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은 2017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일단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고, 기존 보험료는 올 3월까지 납부를 하고 수시로 자원순환센터 같은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립이 되면 구조물이나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서요.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추가로 되는 거 그 증액분인가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7페이지 보면 차량탑재형 통합관리시스템 경정인데 어떤 걸 얘기하나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하고서 가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직재가 개편이 돼서 주차관리과에 있던 번호판 영치팀이 징수과로 오면서 합쳐졌어요. 자동차주차관리과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하고 징수과에서는 자동차세 부분만 했었거든요.
이거
이거이재만위원
소프트웨어인가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프로그램도 과태료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따로 돼 있었어요. 자동차세만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는데 이거를 2개 2017년에 통합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2018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영치팀이 하나로 일원화되면서 이거를 개선을 한 거죠. 차가 2대라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게 통합관리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되네요. 그렇지요? 통합관리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이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네.
거를
그거를이재만위원
단순히 이쪽으로 옮기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새로
새로이재만위원
온 거예요, 구입한 거예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예. 자동차세 따로 과태료 따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하나의 통합된 프로그램을 다시 사서 깔은 거죠.
래에
아래에이재만위원
영치장비 이설비가 있는데 이건 뭐 이설사유가 있나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주차관리과에서 스포티지 차량을 사용하던 것을 징수과로 차량도 같이 이관을 해줬는데 번호판 영치를 하려면 이렇게 골목길에도 작은 골목에도 차들은 세워있으니까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한테는 좀 유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모닝 작은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교환을 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장비나 이런 거 PC 이런 걸 다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은 차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작업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다시 재조립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하루정도 걸리는 작업이라서 좀 비쌉니다.
요한
불필요한이재만위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쓸 수도 있는데?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아닙니다. 공원녹지과는 비포장길도 다녀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스포티지가 필요했는데 모닝이 좀 약했고요.
애시
애시이재만위원
당초 모닝을 구입했을 때에는 나름 사용가능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공원녹지과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서로 유용하게 장점 이용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부과과 잠깐 또 질문 드릴게요. 등기우편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모든 재산세라든가 고지서가 전부 발송되는 겁니다. 우리부서에서 발송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이재만위원
1차로 발송한 거에 대해서 정확히 송달이 안돼서 다시 되돌아오고 다시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도 재송달 비용도 포함된 거 아닌 가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그런 건 그렇지는 않고요. 등기요금 자체가 지금 1,630원에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190원.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굳이 왜 사업내용에 정확한 고지서 송달이란 말을 왜 넣으셨죠? 혹시 뭐 이거 한 번 계속 되돌아 오고 정확한 주소 틀려서 이렇게 들어와서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거의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없어가지고 못 받은 건 있어도 되돌아 오는 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타과에서 보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많이 절약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과과도 처음 송달할 때 정확한 데이터로 송달해서 그런 비용을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봤고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포상금은 전액 순증 됐는데 이거는 뭐지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포상이죠?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이거는 이제 법인세 세원발굴이라고 해가지고요. 서울시의 전체 평가를 합니다. 25개 구청을 평가해서 우수한 구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건데요.
매년
매년이재만위원
시행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매년 시행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매년 시행되는 건데 이걸 왜 추경에 올렸죠? 본예산에서 안하고요. 매년 시행되는 거니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금액이 계속 틀립니다.
려도
틀려도이재만위원
계속 매년 시행하는 건데 그걸 잡을 수가 없나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다 주는 게 아니니까요.
이재만위원
제 생각에는 쭉 살펴보면 본 예산을 이렇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강 채우고 또 추경으로 해서 계속 변경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본예산을 적절하게 잘 맞추시고 그 다음에 추경을 최소화 하는 게 올바른 예산을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페이지에 6,527,000원 지금 증감이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건 결산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결산
결산이명숙위원
보고 남는 잔액입니까? 그리고 3페이지에 구정연구관 미채용에 따른 금액이 남아 있는데 미채용한 이유가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11월부터 구정연구관을 운영을 했었는데 연구과장님께 어떤 특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단시간 내에 1, 2년에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 성과라든지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작년 연말에 계약이 만료돼서 채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이 없어지는 예산이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명숙위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가리봉시장 시설현대화랑 고척근린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금액이 71%, 138%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측하지 못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그 외의 시설을 추가하는 건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먼저 가리봉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봉 시장에 지금 추경편성 내역을 보면 1억 7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시설비로 1억, 준공식행사로 한 700 정도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가리봉에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가리봉시장은 특히 무허가 건물이 아주 밀집돼 있더라고요, 이 시장자체가.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건물의 높낮이가 조금 전부 천차만별이라서 중천장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천장의 형태인데 중천장에서 무허가 건물천장까지가 공간이 뜨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많다보니까 그걸 설계 시에 꼼꼼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놔두었을 경우에는 비가 몰아치거나 이러면 빗물이 그대로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아케이드 효용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작업을 추가로 들어가고요. 또 고객지원센터가 기존에 한 한 평정도 조그마한 곳에 있었는데 시장아케이드 현대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한 3평정도로 이제 옮겨가게 됐습니다, 이번기회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 소방, 통신도 다 같이 편성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척근린시장은 특성화 첫걸음시장이라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시 구비 매칭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그 내용이고요. 나머지 시설비는 전통시장이라 화장실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일반주택 내에 있는 민간화장실을 렌트를 했습니다, 두 군데를.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용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봤을 때는 1억 7,000만원 정도 추경에서 증액이 되는데 원래 추경금액이 6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금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이 조금 더 꼼꼼하게 본예산에서 책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일자리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벽인력시장 관리에서 지금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당초에는 구비로 해서 9,574만 8,000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시비를 신청을 해서 좀 일부 받고 그 다음에 건설공제에서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3,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구비를 안 써도 되는 예산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감소되는 건 아닌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아니 이거 갖고 충분히 됩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분들한테 혜택이 줄어들까봐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이게 국유지 매각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이번 2018년도에는 한 10필지 한 10억 4,000 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10필지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희관
김희관재무과장
건수로는 10건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한일 유앤아이 아파트 그 부분이 지금 금천구랑 구로구가 맞물려 있는데 해마다 징수를 이렇게 하는 부분인가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징수는 저희가 해가지고 10년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10년 하면 이제 올해 하면 끝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끝나면 행정조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구역조정은 아니고요. 재산세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다 안주고 그냥 다 세입이 되는 겁니다.
으로
앞으로이명숙위원
끝나면 저희가 다 가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금천구에는 가지 않고요?
재순
이재순징수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조미향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쪽에 알림화재시설설치에 관해서 2억 2,5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에 예산이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동안은 전통시장에 이러한 시설들이 없었나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는 소화전만 각 점포 앞쪽에 부착을 하는 사업을 했었고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2018년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돼서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의 금액인 구비는 한 2,700정도만 소요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국비, 시비가 매칭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점포마다 화재알림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불꽃이나 연기가 조금 조기발화요인이 감지되면 바로 119관제센터로 알려주고 또 상인한테 문자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대형화재로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3개 시장을 올해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어떤 방법이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인터넷을 활용해서 거기에 연기나 열감지 이런 것이 일정규모 이상이 감지가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119 소방서로 센서가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에
구로구에조미향위원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구로구 전통시장은 구로, 남구로, 가리봉 그 다음에 고척근린. 이것이 이제 정착이 돼 있고요. 오류시장이 지금 도시정비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고척상가가 옛날 전통시장인데요. 골목 상점가로 지금 등록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 전통시장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구민들이 한순간의 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거나 이런 경우를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는데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문제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과장님. 3쪽 상단에요. UN챌린지 빌리지 추진사무소 운영에 850만 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는데요. 이 UN챌린지 빌리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UN산하에 협의체라고 해서 산하에 해피 타트가 거기에 구성돼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환경과 그다음에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산하단체에 UN해피 타트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해피
해피조미향위원
타트라고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그 기관하고 저희하고 SH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런 사업을 구로구에서 추진을 해보고 싶다. 쉽게 말해서 도전쉽을 한 번 추진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 기구의 산하에 있는 쪽에서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추진사무소를 말하는 겁니다.
조미향위원
운영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대상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은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용대상자는 청년들하고 거기를 추진사무소가 되겠죠. 지금 오류행복주택 내에 LH에서 공간 15평 정도를 저희한테 무상으로 일단 20년간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거기에 사무집기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구로구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일단 준비사무실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조미향위원
사무실로만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가 되면 그런 거를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지가 있으면요.
조미향위원
사전준비를 위한 사무소 운영을 위한 거죠? 850만 원 적게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사무실은 있고 일단 기본적인 집기입니다.
조미향위원
사무실내에 운영집기 같은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예.
으로
앞으로조미향위원
향후계획 잘 세워서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일자리지원과에 방금 조미향 위원께서 질의하신 UN챌린지 빌리지 사무소. 면적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하고 있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그게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고 MOU를 체결해서 실이라고 그러지요? 청년들이 들어가서 공간할 수 있는 거를 부지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겠는데요. 부지에 따라서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사무실은 잠시 준비사무실이고 저희가 그런 건립을 하려는 거는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확정되면 LH하고 같이 해서 교육시설과 그 다음에 숙소까지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진행 관계상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크기가 안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집기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사무실은 15평 정도에 무상임대해서 거기서 준비를 하는 사무실이 되겠고요. 크기를 확정하고 지금 나온 건 없다보니까 저희가 딱 얘기는 못 드립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구로소셜마켓운영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문화공연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공연의 개요라고 그럴까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지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또 한 100여개가 있고 그런 데에서 우리가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거리공원에서 지금 진행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를 홍보도 하고 자기네들이 만드는 제품이라든지 활동하는 거를 거기에서 그날 시연도 해주고 체험도 하게끔 하는 홍보 겸 어떤 거는 자기네 판로개척 개념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도 공연, 문화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 기업이. 그런 쪽에서도 그런 것을 행사 날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공연 장소는 어디입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구로5동에 거리공원 옆에 지금 거기에다가 차도를 하루정도를 빌려서 토요일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대도 설치하고 거기에 부스도 설치하고 벼룩시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2페이지에 직무교육이 있는데 그것도 직무교육의 내용, 방법, 기간 이런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 이번에 행안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은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근무하는 데도 일단 구로문화재단 쪽에서 근무하고 오류문화센터에서 청년들 5명이 근무를 하면서 자기네들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현장의 실질적인 그런 업무를 하고, 기획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키워주고 자기가 전문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육을 별도로 관련된 교육을 시켜줍니다. 여기에 급여도 제공하면서도 본인들이 실무도 익히고 전문교육도 받아서 자기가 그 스펙가지고 또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셨는데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운영에서 사실은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현황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올해에 닥치다 보니까 추경으로 긴급하게 올라온 사항인데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화재알림시설을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신청점포가 282개,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지금 세 군데 하게 돼있는데 그럼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데 향후에 내년도에도 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건 가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일단 공모사업의 조건이 이 3개 시장에 국한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나머지 3개 시장을 끝내고 이거는 올해 안에 끝낼 거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고
끝내고박동웅위원
나면 나머지시장들이 있을 것인데 그쪽은 별도의 어떤 구비로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나머지 시장에 대한 계획은 공모로 인해서 국비와 시비를 90% 가까이 받아오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지원해서 설치하기는 좀 무리고요. 또 공모를 기다려봤다가 공모를 신청해서 국·시비를 최대한 따가지고 와서 반응이 좋을 시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이 내년에도 있으면 반드시 공모에 응해서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지 나머지 시장이 예를 들어서 이 3개구는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어서 설치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모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구비를 갖다가 편성하든, 시비를 조달을 하든 해서 나머지 전통시장도 완료가 돼야만 똑같은 평등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UN챌린지 빌리지 추진사무소 운영에서 이 비용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향후에 20년간 임대로 돼 있잖아요. 20년간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는 것인데 상주인원은 없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상주인원은 유관기관해서 세 분이 일단은 들어올 겁니다. UN 해피 타트하고 연관된 그 직원들이 거기 준비나 기획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금 이건 집기만 넣는 걸로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세 분이 추가로 여기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원을 받는 건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은 주는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세 분은 어디서 파견 나오시는 분이에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UN 해피 타트하고 연관된 우리 한국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는 사무실만 구성해주면 그 인원은 그쪽에서 오는 것이고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발생이 안 됩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 사무실을 차려놓는 거를 위주로 했고요. 지금 사실 업무협약은 7월 18일에 하다보니까 디테일하게까지는 추후에 더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이게 신규로 운영한다, 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들어와서 구로구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게 일단 나와야 되죠. 일단 이게 구로구에 들어오면서 구로구의 위상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청년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걸 설치함으로써 향후에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보면 몇 명 정도의 청년일자리창출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걸 갖다가 우리 쪽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고 향후에 더 보완하는 것이고 이런 대책이 나오는 것인데 일단 해놓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아직 추계가 안 돼 있다, 라고 그러면 너무 ‘일단 타이틀이 좋으니 일단 갖다놓고 보자.’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사실은 LH하고 처음에는 어떤 부지가 일부 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200호 이상의 실을 해서 그쪽에서 누군가 사업을 진행하면 SH공사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이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했는데 그 과정이 조금 중단도 되고 잘못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확정된 아직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SH에서도 같이.
차피
어차피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집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냉난방기도 그렇고, 그러면 20년 동안 쓰는 것이 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만약 10년이다. 그러면 집기도 교체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비품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신규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청년일자리창출차원에서 국제적인 어떤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신규로 했다.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정책홍보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 한다고 하면 그냥 타이틀이 좋으니 일단 가져와 보자. 차라리 다른 데 보내는 게 낫죠,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해가지고 신규로 또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 등 해가지고 인건비를 갖다가 5명을 산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6개월분으로 산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몇 월달까지 이걸 산정을 한 겁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올해까지 입니다.
해면
올해면박동웅위원
올해 12월이면 지금 이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저번 달부터 7월달에 선정이 돼 가지고 세 분하고, 지금 6월은 이제 편성을 하다보니까 반년 치를 지금 적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1년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1년 단위인데 6개월분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이게 지금 이해는 하겠어요. 추경하는 시점이 안 맞다보니까 지금 6개월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그러면 인건비를 줬다는 얘기인가요? 한 달 두 달 정도를?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네, 직급 내려와서 추경을 해서 국비로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비로
국비로박동웅위원
일단 지원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페이지 보니까 구로청년소셜크리에이터.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한 번 해주시죠. 이쪽에다가 1억 3,000을 이관을 하는 거죠? 보조를 해주는 거죠?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것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9명을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을 한 2년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이 9명 구로청년소셜크리에이터라는 게 어떤 겁니까?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3분야로 나눠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분야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창업지원 매니저로 해서 세 사람을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복지도시 리빙랩 크리에이터 쪽으로 해서 세 청년들이요. 디지털문화예술 메이커스라고 해서 그쪽으로 한 세 사람을 해서 총 9명을 채용을 해서 인턴 6개월에 걸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은
채용은박동웅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는 구로사회적기업 창업센터 쪽으로 해서 채용을 하든 그쪽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구로디지털사회혁신센터에 나머지 여섯 사람이 그쪽으로 취업할 예정입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좀 페이퍼로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만 가지고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추경이니까 해 달라. 이거는 너무나 쉽게 그냥 모르고 넘어가라는 이런 뜻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듯이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9명을 채용을 해서 그네들한테 어떤 식으로 인큐베이터의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시킨다. 그러면 이분들의 전문성은 무엇이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이사업을 공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요약한 페이퍼를 갖다가 상임위원들한테 던져줘야 그래야 위원님들도 공부를 하고 이게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이고 공모사업해서 잘했다.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무엇이며 향후에 이 9명이 3명, 3명, 3명해서 이분들이 2년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업에 취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정도 많은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9명만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분석도 필요한 거죠. 지금 비용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2년 동안 1억 3,000 인건비를 다 지원해주는데 과연 9명을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이 과연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 투자하면 오히려 더 많은 20명을 갖다가 취업시켜줄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안을 가지고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자료를 좀 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는 위원님 그냥 뭐 추경이니까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주세요. 이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기 딱 한줄 나와 있는데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히
굉장히박동웅위원
많은 돈이 들어가서 9명을 갖다가 2년 동안 우리가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서 진출을 시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공모사업은 사업이겠죠.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2, 30명을 갖다가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 해당 부서장님께서도 아셔야겠지만 위원님들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박종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구정연구관 운영 이거 청장님 공약이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공약 아닙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7대 위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도하고 납득도 하고 이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명을 채용을 지금 안하고 내년도 계획은 어떤지요. 공약 사항이 아니면 그냥 제가 제안을.....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 제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앞으로 지금 한명 계신 거, 한명 계시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연말에 그만뒀고요. 그래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박종여위원
아예 안하고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됐고요. 그래서 협치정책보좌관도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 훌륭한 직원들도 많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번 말로 없어졌으면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지원과장님. 요즘에 우리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사회로부터 강요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신규 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청년들 일자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박동웅 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 지금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여기 11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좀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부수적으로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분들을 연장을 해서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할 것인지요.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하나는 문화일자리 징검다리는 1년으로 해서 이분들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전문 일을 하다가 외부로 취업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나중에 좀 얘기하신 소셜크리에이터 이거는 아예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2년간을 지원하고 취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이쪽에 인건비가 132만 8,830원인데 여기에다가 월차하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청년들에게 만족하는 금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면서 만족을 못하더라도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이게 매칭이잖아요, 행안부 사업으로. 그랬을 때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다기 보다도 사전계획도 하고 좀 전에 과장님 교육받으시느라고 복귀하신지 얼마 안 될 텐데 그 밑에 주무관들이라도 열심히 설명하고 위원들한테 때에 따라서는 회의 자료나 이런 것 좀 나눠서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매칭이라고 해서 당연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다. 해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그런 거보다는 얼마나 이런 거 자료준비 매칭 이거 선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수고한 것 조금만 위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야기만 해주면 그런 질책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애쓰셨고 앞으로 구로구 청년들에게 희망의 일자리가 많이 탄생이 돼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노경진일자리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다 해서 간단히 여쭙겠는데요. 저는 협치정책보좌관 운영 이게 신규잖아요 그렇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인데
신규인데최숙자위원
여기에 좀 상세하게 활동하는 범위를 운영하는 범위를 이야기 좀 해 줘보세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협치업무가 3년 전부터 시에서 시장공약사업으로 해서 현재.....
에서
시에서최숙자위원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전액 그게 시비인데 저희들은 그냥 협치를 참여를 안했어요. 그래서 현재 15개 구청이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협치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래서 이제 협치보좌관하고 채용을 했는데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그때 그런데 협치보좌관 할 때 저희가 거론했더니 돈 들어가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개인사무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지금 교육정책보좌관 사무실에서 지금 같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최숙자위원
있어요? 그거 돈 들어가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요. 그거 따로 꼭 그렇게 사무실이 있어야 되나. 지금 이게 보니까 8월 1일부터 지금 당해 연도 여기에 보니까 8월 1일부터 잡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추가 12월달까지 그렇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한 700만 원 정도인데 내년 예산은 더 많이 잡힐 수도 있잖아요, 이건 추경이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음에
처음에최숙자위원
돈 들어가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제가요?
숙자
최숙자위원
협치정책보좌관 할 때요. 그렇게 슬며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들을 때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지역경제과. 고척근린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인줄 잘 알고 있고요. 있는데 여기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게 뭐예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고척근린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있어서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3페이지.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3페이지요.
숙자
최숙자위원
세출예산에 있어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고척근린시장은 두 가지 건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특성화 첫걸음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5,400이 국비, 시비 이렇게 같이 분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
국비최숙자위원
시비고 구비는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구비는 20% 5,400정도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이거최숙자위원
지금부터 시행하면 언제 끝날 것 같은 사업이에요?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지난 7월에 선정됐었는데요. 지금 이미 피엠이라는 사람이 채용이 돼 가지고 업무를 계속 좀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2월까지입니다 기간은.
예.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아까 근린시장 환경개선 뭐 이런 거 다 공론화사업이라고 했는데 화장실 몇 개 뭐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거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환경개선비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6,500만 원 들어있죠.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최숙자위원
참 거기가 열악하고 그랬는데 신경 좀 쓰셔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이고요. 부과과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밑에 포상금이 100%된 거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예.
방세
지방세최숙자위원
세원발굴 평가결과에서 지금 이렇게 지급이 4,700만 원이 됐는데 20% 이거 지금 책정이 된 걸로 돼 있지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예.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평가결과를 어떻게 선정을 하며 거기 결과에 따라서 얼마씩 지불이 되는지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요, 자치구 25개 구청에 지방세 법인세원 발굴평가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우수한 구청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건데요. 평가하는 것은 목표달성도가 50%, 세무조사가 30%.....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말씀에 서울시에서 시비예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그렇죠. 시비에서 그래서 평가를 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청렴도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평가해서 시상을 받은 금액이 4,7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세입에 4,700만원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20%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940만원을 자치구 고생한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를 해라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대강 한 몇 명 정도 돼요? 선정되는 공무원이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43명인데요. 공무원 개인적으로 돈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고
아니고최숙자위원
그 과에다가 주는 겁니까?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예. 940 만 원 받아도 이걸 우리가 2018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또 재투자를 해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재투자해서요? 격려도 아니고요?
숙인
마숙인부과과장
어차피 이걸 격려라고 할 수도 없고요.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격려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 또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이런 게 상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종합적으로 기획경제국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기획경제국하면 구로구청에 그래도 예산의 한 축을 총괄하는 국인데요. 기획예산과는 연말에도 본예산편성도 있고 하니까 특히 행정기획위원님들께 설명도 설명이지만 좀 선심성 예산 같은 걸 이런 걸 각과에서 올라오면 좀 줄여서 좀 민생에 관련된 부분들에 치중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지원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은 특히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께 동료위원 지적대로 사전에 이런 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세요. 본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신규 사업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 각자 위원들이 다 나오시잖아요. 꼭 이렇게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위원장도 사실 내용을 모르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는 성과로 말하는 겁니다. 일자리지원과가 물론 애로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일자리지원과가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로구형의 일자리도 만들어 내야죠. 그래야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아니겠어요? 서울시 일자리지원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일자리지원과의 모습은 약간 이벤트성 같아요. 그 청년들이 2년 뒤에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 몇 명 일자리 창출했다. 그냥 보고서나 만들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생으로 가야 된다. 일자리지원과는 구로구에 맞는 민생, 이런 것을 찾아서 연말에 보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한 번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일자리지원과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지역경제과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역경제과도 자꾸 구청장 공약 때문에 G밸리니 무슨 밸리니 하는데 구로구는 구로공단이 있기 때문에 구로구 시장개척단이 딱 맞는 거예요. 결국 돌고 돌다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지역경제과도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중심을 잡고 공무원들이 중심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 연말에 한 번 지켜보겠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구정연구가 문제는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참 어이가 없죠.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인데. 물론요즘에 관치 중심에서 민치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맞는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데 그거 어디 정치인 갖다놔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협치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은 인사에 불과한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각별히 이 부분은 또 사실 기획예산과가 한계가 있습니다. 총무과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정말 그분께서 잘해줄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한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142억 8,9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 3,001만 6,000원 대비 18. 78% 인 22억 5,9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95억 9,3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 9,527만 1,000원 대비 11. 27%인 29억 9해야8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예산이 12억 7,00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6,055만 2,000원 대비 9.43%인 1억 9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1억 9,1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8억 3,219만원 대비 3. 66%인 3억 5,9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세입예산이 3억 1,209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7억 4,9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6,159만원 대비 1. 57%인 1,1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세입예산이 115억 7,492만 5,000으로 기정예산 96억 6040만 6,000원 대비 19. 82%인 19억 1,4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7억 1,8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422만 4,000원 대비 16. 88%인 24억 1,4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세입예산이 11억 3,2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9,696만 8,000원 대비 26. 27%인 2억 3,56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9억 3,3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9,726만 7,000원 대비 13. 92%인 2억 3,6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보건소 소속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조미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소 주민이용 편의시설 개선으로 지금 추경으로 2억 7,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이건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사업 같은데요. 어디 급하게 올린 사유가 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지금 편성을 안 해 주셨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조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소 사업이 주로 국·시비 매칭 사업이 많은데 이거는 다 전액이 자체재원으로 지금 돼 있네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구비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게 준공일이 1998년 8월인데 거의 20년이 다 됐거든요. 그동안 몇 번 교체를 했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한 번도 한적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20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향위원
왜 3년 동안 계속 보류사업이 된 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산이 하다보면 더 급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편성을 안 해 주셔가지고 올해 꼭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조미향위원
아, 그랬습니까? 설명을 듣고 나니까 20년만에 처음 교체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기가 어렵네요. 주민들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본예산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들어보니까 안타깝기도 하네요.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 1억 8,500이 감액이 됐는데요. 23쪽입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보수 해 갖고 무기계약이 13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였었는데 올 3월달하고 7월달에 13명을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감액된 부분 1억 8,500은 뒤쪽 부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해 갖고 이쪽으로 다시 증감으로 해서 변경해서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뒤쪽 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한 겁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과목변경해서 뒤쪽에 가 있습니다. 27쪽에 하단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조미향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인건비로 한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궁금함이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화장실 보건소 하는데 공간은 지금 기존에 공간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장하는 겁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확장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한 번 설계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기 편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기존에 화장실이 협소한 것 같아서 혹시나 확장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 위생과 과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위생평가 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 받으셨는데 저희가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그 인센티브 금액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잘 못 봤어요. 보상금 이게 전체가 지금 3,380만원이 인센티브에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인센티브로 받은 상금은 5,000만 원이 됩니다.
이명숙위원
아, 5,000만 원이에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5,000만 원 속에서 지금 기금으로 편성돼 있는 어린이뮤지컬공연하고 감시원활동비 700만 원하고 해서 1,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기금에 있는 거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옮기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러면 19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가 1인당 5만 원씩 10명이 활동을 했는데요. 10명이라는 분이 고정되어 있나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저희가 총 143명인데요. 그 분야별로 보면 학교건강지킴이가 있고 부정불량식품단속원이 있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원산지 단속지킴이가 있고 이게 분야별로 몇 명씩 이렇게 할당이 돼 있습니다. 실버보안관도 5명이나 있고 이래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일종의 감시활동을 나갈 때는 담당직원의 얘기도 조언도 듣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아, 그래요? 10명이 37회로 돼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고정되어 있는 분들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센터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중독관리지원센터는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요즘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마약이라든지 이런 중독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에는 3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북구, 강북구, 그리고 구로구 이렇게 3개가 설치돼있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강남권에 해당되는 영등포라든지 양천, 구로 이쪽 전체를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게 저희 중독관리지원센터고요. 그 역할은 중독관리를 하는 그 예방사업 그리고 홍보 그 다음에 그 환자들하고 보호자들 관리 그리고 앞으로 중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지금 한 190명 있고요.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까지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전이 계획돼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정신센터하고 중독관리지원센터가 정신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중독관리지원센터는 구로동에 공구상가 거기에 4층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상당히 사무실이 좁습니다. 상담실도 그렇고 프로그램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정신센터는 우리 보건소 맞은 편 농협건물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도 프로그램실, 검신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정신센터 같은 경우 100여 평이고요. 중독센터는 48평입니다. 그래서 둘이 정신 관련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중병원으로 지하 1층에 250평 규모가 됩니다. 그쪽으로 이전해서 통합관리하면 운영에도 효율적이고 검진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전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기존에 건물들은 계약이 만료가 되는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계약만료가 중독관리센터는 올 연말 12월달까지고요. 정신건강센터는 3월말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중도에 옮기는 거에 대해서 기존건물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내년 3월달까지는 정신센터의 부분은 어차피 11월달에 가게 되니까 4달치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서 2,050만원이 편성된 거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이제 중독에 관련된 거 이전비용하고 포함이 된 거고요. 시설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 관련으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정신센터가 보증금이 1억 원이 지금 제중병원에 들어가는 게 보증금 1억 원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 거기에 임대료가 700만원씩 되어 있거든. 그래서 1,400만원 그리고 철거비, 인테리어, 자산취득비 다 포함해서 정신센터는 1억 6,600만원이고요. 중독은 아까 2,050만원 되겠고요. 둘 합하면 1억 8,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개인적으로 금액이 커서 본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 29페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 활동하고 계신데요. 저희 방문간호사 몇 분이 저희지역에 활동하고 있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찾동 방문간호사 15개동에 1명씩 돼 있고요. 통합방문간호사 13명 그래서 총 2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역할은 똑같이 찾동과 같이 권역으로 나눠서 동에 2명씩 이렇게 배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구로1동하고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좀 적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어서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28명이 근무하기에 관리하는데 힘들지 않는지 인원수에 비해서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방문대상자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요. 지금 65세 이상이 3,500명 정도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70세 이상 도래자분이 4,100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사람이 관리하는 인원은 많은 편이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확충을 시에다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해달라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노인 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가는 건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취약계층 어르신들하고 65세 대상자 70세는 의무적으로 65세 도래가 되면 동주민센터에 신고하게 되면 우선 일단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분의 건강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필요성이 있게 되면 지속방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3달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괜찮으신 분들은 그렇게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 또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당해 연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랑 선천성대사 환아 지원을 하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이명숙위원
소득에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태어나서 거기에 2주부터 2달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는 대상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일반병원에서 이게 몇 십만 원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로구는 아닌데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저회 산모들이 요구하면 출생아들이 다 할 수 있는 공통된 상황이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지역보건과장님. 접니다, 여기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리가
목소리가이재만위원
작나요? 목소리가 작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재만위원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간단하게 그냥 바뀌는 게 맞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치매관리법이 12월 13일자로 해 갖고요.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잠시 만요. 지금 나눠준 거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로 돼 있어서요. 지원센터가 안심센터로 명칭이 바뀌는 건 맞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현재는 치매지원센터가 맞고요. 12월 13일부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행하면서 치매안심센터로 바뀝니다.
이재만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민간건물 임대금지사유로 지금 내년 3월인가요? 3월에 개소 지금 새로 하는데 지금 기존에 지원센터가 재계약이 됐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재계약이 돼서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약이
재계약이이재만위원
돼서 내년 3월말까지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재만위원
지금 이 추경자료에 보면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체결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내년까지로 1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재만위원
거요 치매지원센터를요, 아니면 건물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건물임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재만위원
전세잖아요, 전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전세입니다.
인데
전세인데이재만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쨌거나 전세보증금 기간은 1년일 거 아니에요. 1년이나 2년. 몇 년 계약하셨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1년 계약 했으면 내년 3월에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이면 2개월 비네요. 그전에는 이거 전세보증금 그냥 둬야겠네요. 그렇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재만위원
둬야 되는데요. 혹시 지금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요 구 말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 구에 대한.....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체 치매환자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치매담당하시는 과가 지역보건과 아닙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우리나라 전체 치매환자수를 모르시네요. 제가 파악하면 한 68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인원이요. 거기서 진료 받은 환자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중에 한 10% 정도가 진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10%로요? 한 64%가 받고 있습니다, 64%요. 그래서 진료인원수가 한 지금 3분의 1 정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이 치매환자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사회적비용들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예, 무시 못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치매지원센터를 지금 문재인정부가 계속 확대하는 추세인데 이게 혹시 자치단체별로 개소수가 제한돼 있는 건 아니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구에 지금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갑 구에도 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치매안심센터는 25개 구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씩요
하나씩요이재만위원
? 갑구에도 있다면서요. 지금 을에 있잖아요, 지금.
구가
갑구가박종여위원
아니라 각 구.
이재만위원
아, 각 구에 한 개씩. 그러면 제한은 없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
제한은이재만위원
없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또 구청고려대학교에 있다가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위치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고대구로하고 있고요. 지금 고척동 돔구장 맞은편에 골든타워빌딩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거기 위치하고 있는 게 이쪽으로 지금 이전하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건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단지 쪽으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기존센터가 지금 갑에 있으면 을에 계시는 분들은 좀 방문이 힘들 것이고 또 이제 갑에 있던 게 을에 또 저 안쪽으로 더 가는데 갑에 있는 환자들이 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 더 낼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추경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감예산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커서 이게 올해 시행한 사업도 아니고 계속 재계약을 해서 내려오는 건데 예산을 많이 잡았다 감예산을 뭐 한 30 몇 %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2개를 하나 더 센터를 개소해서 이거를 감예산 할 것이 아니라 더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차후 연도로 이월시키더라도 예산을 더 받아서 갑구 유지하고 을구는 어차피 이사 가는 거니까 또 갑구에 하나 새로 내는 거 이런 거는 검토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치매지원센터에 저희가 근무하는 인원이 23명이 됩니다. 물론 그걸 두 지역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이전하는 데도 한 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지원이 돼야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그런 걸 본예산에 더 추가로 해서 해주십사하는 마음이고요. 또 이렇게 감예산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치매수급자 방문간호서비스 구로구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재만위원
있습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찾동 방문간호사는 2015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치매환자 발굴 또 각 동주민센터에 저희 치매.....
아니
아니이재만위원
치매수급자 방문간호서비스가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이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던 거 아닌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찾동을 지금 잘못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찾동 방문간호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지금 잘 안 들리나요, 말이?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좀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치매수급자, 긴장하지 마세요, 과장님. 치매수급자 방문간호서비스 시행을 지금 안하고 있죠? 구로구에.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이재만위원
예, 안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난달에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예산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아이디어내서 더 이런 걸로 확대하면 이 치매는 국가에서 돌보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두루두루 여쭤봤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최숙자위원
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치매환자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왜 안한다고 그럽니까? 지금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치매수급자 방문간호서비스는 안하고 있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방문간호는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이전지는 어디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전지는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거기 위치는 상당히 남구로역에서도 가깝고 그다음에 디지털단지역 여기 중간사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게최숙자위원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215호 이게 다 나름대로 사무실이에요, 방이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그 옆에 2층 내부사진보면 통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획해서 용도에 맞게 사무실이나 아니면 검진실 이런 걸 다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최숙자위원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게 들어가는 게 160평이 돼있고요. 거기에 211호 12호 보시면 내년도에 이거는 검토사항인데요. 보건지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와 치매지원센터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아까 동료위원께서 편의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년 동안 이걸 지금 올렸는데 우리가 안 해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제되는 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안 해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보건소를 뭐 이전을 한다. 뭐 새로 짓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게 미뤄진 걸로 저는 알고요. 지금 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위치에서 그대로 그냥 리모델링한다고 이러니까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새로 한다면 사실 남녀비율로 고려해서 개조도 해야 되고 이런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 지금 1998년 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동청사가 되게 허물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 다 개선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혹시 보건소로 완전 이전이 되냐 뭐 이런 사항에서 이게 지금 몇 번 미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가 추경이라도 예산을 드린다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나 드릴게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24쪽에 치매지원센터기능 보강 돼 있는데 지금 페이퍼로 준거 있잖아요. 이게 이걸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안 설명을 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요
나가서요박동웅위원
? 예, 그러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게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 같아서요.
동웅
박동웅위원
설명해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거기서 해도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러면 그냥 여기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박동웅위원
해도 괜찮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있는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그러세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 이전필요성에 관한 7월 업무보고 시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상황 및 이전관련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치매안심센터 이전 관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치매안심센터는 2009년 4월 고척동 골든타워빌딩 4층 일부를 보증금 8억 원에 관리비 포함 월 363만 원에 임대하여 고대구로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치매안심센터역할은 치매예방관리 홍보와 함께 인지기능검사, 선별검진을 통해 치매조기발견 및 치매프로그램운영과 가족모임 등이 있으며 구로구 치매안심센터는 서울시 광역치매관리 사업평가에서 2016년도 및 2017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장소는 공간이 협소하여 나날이 늘어나는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양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년 임대료 인상과 함께 바로 옆에는 영어학원이 입주해 있어 소음에 민감한 음악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없어 중단된 상태이며 치매국가책임제의 필수사업인 치매환자쉼터 및 보호자카페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2017년 대통령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의 공공시설 내 설치운영지침과 함께 금년에 한해 시설설치 조건으로 국고매칭보조금 11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분양하는 건물의 일부를 매입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는 디지털산업단지 내 이하이씨티 신축건물 2층 일부로써 검진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및 환자쉼터 보호자 카페 등을 설치하여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매예방상담조기진단 및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의 유기적인 통합관리서비스와 함께 국가시설기준충족 및 치매환자의 그 가족들의 행복과 발전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금년 추경에 편성 요구한 금액은 국고매칭 기능보강비 11억 원에 대한 구비 25%인 2억 7,500만 원이며 나머지 부분은 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저하고박동웅위원
과장님하고 짜고 친 건 아니고요. 제가 페이퍼 가져온 지도 몰랐고요. 제가 아마 편안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이렇게 제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전혀박동웅위원
몰랐고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는 치매지원센터 보강기능이 10억 정도만 11억 정도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11억에 구비 매칭사업 25%가 있습니다. 2억 7,5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것만
그것만박동웅위원
해주면 나머지는 본예산에 하겠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 예를 들어서 치매지원안심센터를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에 지금 나머지 비용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 11억 정도를 받았고 11억 받은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려와
내려와박동웅위원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전체사업비 한 4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30억 정도 대략 이 정도는 그러면 구비로 조달하는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보증금 8억 원이 있습니다.
증금
보증금박동웅위원
8억.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러면 19억 원하고 나머지 한 24억 원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본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기금이나 이런 건 없고 본예산에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구 자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거는 하게 돼 있는 거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민간건물 임대금지는 2020년까지 이전을 하라고 돼 있고 올해에 한해서 시설설치비용으로 11억 원이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올해
올해박동웅위원
하는 데에만 이걸 지원해주는 거고 내년이나 내년에 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모든 서울시만 본다고 하면 서울시 전체가 올해 다 진행을 하겠네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게 받은 데는 1억 원 미만부터 저희가 맥시멈이 11억인데 저희는 11억을 지금 다 받은 겁니다.
거는
그거는박동웅위원
해당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전체
전체박동웅위원
지금 40억 정도가 들어가고 건물 매입비가 34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 센터가 전체 몇 개입니까? 몇 개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저희 센터는 저희과만 3개가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보건소 전체 센터가 몇 개죠?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주거지 지원센터까지 해서 4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개 정도. 그러면 이정도 비용이면 본위원이 잠깐 물론 이거는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거니까는 변경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해 봤자 이게 160평이에요, 전용면적이.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정도 비용이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비용을 더 업을 시켜서 멋지게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한 5층 10층짜리 건물 올려가지고 센터를 다 집어 넣어서 보건소에 대한 건강센터가 집중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역할이 될 것 같고 보건소나 구청장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데요.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구로구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치매안심센터 그 다음에 중독센터 무슨 센터 센터가 각각 산만하게 나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5층이나 10층짜리 건물을 하나 올린다고 하면 평생 아마 이성 구청장님이나 보건소에서 칭송을 받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그런 검토는 혹시 안 하셨나요? 한 번 보건소장님 말씀해주세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성격상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같이 있기 좀 곤란한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정신센터 같은 것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향후에는 저희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검토도 해봤지만 현재로써는 센터 수를 좀 사방에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지역주민들 이렇게 갑지역, 을지역 나눠져 있는데 서비스가 좀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그런 걸 좀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 정말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검토를 장기적으로 한 번 그런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게 뭐냐면 지금 전용면적이 160평밖에 안돼요. 이정도면 개봉2동 주민센터를 160평 정도로 매입할 때 27억 정도 들었거든요, 현재 건물 3층 건물인데. 그러면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그런 구로구의 접근성이 좀 괜찮고 좀 낡은 건물 이런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한 10년 정도 운영하다가 향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하면 이걸 철거를 하고 5층, 10층짜리 건물을 세운다고 하면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아니면 보건소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 4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바로 이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좀 중장기적을 통합적으로 접근성이라든가 뭐 허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5층짜리로 올린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로구가 그 어떤 구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는 것이고 굉장히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지만 또 한 번 그래도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저는 별로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보면 중독 그런 업무 알코올이나 흡연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현재 구로구 내에 알코올중독자가 몇 명 정도로 파악돼 있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지금 회원등록 관리돼 있는 분은 550명 정도 되고요.
정형주부위원장
550명이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550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집중관리는 190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190명은 좀 심각하다 그런 수준이고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찰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런데 말을 잘 듣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게 중독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먹겠다고 그러고 나가 있다가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중독의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 아니면 프로그램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중독자 중에서 치료가 돼서 관리에서 제외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거의 완치됐다고 보는 확률이 30% 정도는 완치가 되고요. 나머지 처음에는 괜찮은 정도로 해서 100% 나가지만 다시 관리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한 3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생각보다 좀 완치율이 높네요, 그래도.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네.
정형주부위원장
열심히 일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도 한 번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위생과인데 이게 위생과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총무과 쪽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5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1일 4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1일 5만 원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4시간 수준으로 된 겁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4시간 이상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다른 부분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결핵관리 쪽에도 인건비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돼 있다고 그랬는데 1,874만 원 월 이렇게 돼있어서 이제 구로에는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있고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책정이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그 이전부터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지침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대로 해오는데 지금 최저임금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지침대로만 하는 거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25개 구청이 동일해야 되니까요. 구로구청이라고 별개로 또 따로 다룰 수가 없어서요.
정형주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내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죠?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별도 문제입니다.
정형주부위원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병길
박병길위생과장
감시원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형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오류동 보건지소는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장
방문객도 많고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예.
박평길위원장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게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장
그게 옛날식으로 보건지소 이런 개념으로 소장님 그런 걸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현재 구청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지역정치인이든 간에 구로갑에 보건소가 없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보건소가 이전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물론 그 주변에 병원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좀 좋은 시설이 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은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설명을 잘하셔서 아무래도 예산이 통과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형주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 22%가 증가한 3,376억 9,982만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대비 5. 3%가 증가한 2,397억 1,263만 6,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행정과 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74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청소행정과 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8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1개 사업에 대하여 3,94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7일 그리고 9월 10일 개최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개별 현장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로구청 3층 창의홀에 마련된 감사장에서 실시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9월 11일 오후 1시 10분까지 감사 장소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