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제에 이어 해당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총괄현황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5,545만 8,000원 대비 0.52%인 5,741만 8,000원을 증액한 110억 287만 6,000원으로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16억 4,047만원 대비 2.96%인 4,858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8,906만 1,000원이며, 도로과는 기정예산 13억 2,300만원 대비 0.15%인 204만 3,000원을 증액한 13억 2,504만 3,000원입니다. 치수과는 기정예산 16억 6,005만 1,000원 대비 0.4%인 670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6,675만 5,00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4억 8,088만 4,000원 대비 0.01%인 8만 9,000원을 증액한 14억 8,097만 3,000원으로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238억 6,826만 6,000원 대비 19.52%인 46억 5,942만 5,000원을 증액한 285억 2,769만 1,000원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안전과는 기정예산 50억 4,827만 7,000원 대비 17.79%인 8억 9,817만 4,000원을 증액한 59억 4,645만 1,000원이며 도로과는 기정예산 103억 9,839만 9,000원 대비 30.62%인 31억 8,366만 8,000원을 증액한 135억 8,206만 7,000원이며 치수과는 기정예산 54억 6,962만 2,000원 대비 4.9%인 2억 6,800만 4,000원을 증액한 57억 3,762만 6,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6억 8,452만원 대비 17.79%인 2억 9,973만 9,000원을 증액한 19억 8,425만 9,000원이며 자동차관리과는 기정예산 2억 7,501만 6,000원 대비 3.58%인 984만원을 증액한 2억 8,485만 6,000원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3,980만원 대비 22.3%인 24억 8,414만 8,000원을 증액한 136억 2,394만 8,000원으로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3,980만원 대비 22.3%인 24억 8,414만 8,000원을 증액한 136억 2,394만 8,000원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제1차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김희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앞쪽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부위원장님.
김철수부위원장
김철수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에 있는 공공공지 조성에서 오류동 145-83 나대지 매입을 위해서 예산 1억 2,760만 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상황과 매입과정을 설명해주시고 왜 도로과가 아닌 도시안전과 업무를 추진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 한중현입니다. 그게 감사실로 일단 민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옴부즈맨 권고사항에서 안전쪽으로, 회차 공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주민 통행이라든가, 보니까 3.5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국유지인데 매각을 해가지고 샀어요 개인이. 그래가지고 말뚝을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쳐버리면 회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주시면, 아마 90% 공시지가로 샀는데요. 한 90% 수준에 자기들이 푯말을 붙였더라고요 예전에요, 지금은 치웠지만. 그렇게 매입해달라고 그래서 협의를 좀 해가지고 성의껏 해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원래는 도로과 소속 아닌가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옴부즈맨이 권고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안전쪽으로 해서.
김철수부위원장
도로과에서도 안전을 내는데 크게 문제 없잖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여기저기 하다보면 일이 안 되니까 저희 도시안전과가.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현재 토지 매입되는 위치가 오류2동의 금선사라고 굉장히 경사가 급한 지역으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입니다. 주민들이 통행로로 쓰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과에서도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도로라는 거는 연속성이 있어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앞쪽에, 진입로 처음서부터 끝부분 올라가는, 위험지역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도로로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안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차량이 가면 앞바퀴가 한쪽 바퀴가 뜨는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되는, 특히 동절기 같은 때는 차가 구를 위험이 많고 또 특히 청소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거기에 출입을 할 때 교행이 안 돼요. 거기서 돌리지 않으면 골목이 좁기 때문에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위험이 있고 구급차나 청소차나 이런 긴급하거나 필요한 차량들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공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회차를 할 수 있도록, 도로로 지정을 그래서 못하게 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근방에 어린이집이 있나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이 내용은 저도 누구한테 들은 일이 있는데 그 주위에 어린이집이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틀린 기억인 거 같습니다. 주차관리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있는 구로2동 공공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로2동 공공주차장이 주민들이 주차난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구로2동 변전소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고 있는 걸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번 타당성조사로 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추가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부지는 결정이 됐고요. 공원부지 지하 2층으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 편성을 2,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계획은 2020년 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도 국비, 시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시비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2020년 언제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산 확보에 따라 다른데 계획은 2020년 2월, 3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철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우리 김철수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도시안전과요. 보충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거기가 금산사 막다른 골목인데 오류2동에 번지수가 145-83 거기가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도 같은 지역구 위원이지만 여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하고 도시안전과하고 엄청 시달리고 감사실이나 옴부즈맨이고 계속 넣었던 거예요. 6대 때부터 7대부터 계속. 그래서 여기가 지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가 한 대 들어가면 119차든 구급차든 나오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차가 완전히 회차를 하려면 이렇게 서가지고 저도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놀라가지고요, 못해가지고 어떤 남자분이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무섭고 제가 금산사 인사 갔다가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민원 넣을 때마다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 반 죽여요. 난리나요 난리.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과나 옴부즈맨, 감사실도 저도 계속 같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꼭 안 되면 지역 주민들도 엄청 힘들어 할 거고 실망할 거고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민원 제기가 심했던 데고 하니까 이것은 이번에 꼭 공사를 해서, 그럼 거기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회차를 할 생각이에요, 그대로 놔둘 생각이에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주민 공간과 어떤 편의시설을 만들면서요.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운동기구를 몇 개 놓는 것도 그렇고 거기가 너무 좁잖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일단은.
한두
한두곽윤희위원
개만 가쪽으로 놓고 회차를 많이 이용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다보면 또 주차로 난리날 거 같아요.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주차는 못하게 하고 회차 공간만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곽윤희위원
쓰레기청소차들 구급차들 그런 게 나오고 차가 들어가면 회차할 수 있는 그거는 해줘야 안전사고가 안 나거든요. 사고가 번번이 나서 옆집에 사이들이 안 좋을 정도로 싸우거든요. 그거 하여튼 이번에 신경쓰셔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현
한중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노경숙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 8페이지입니다.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밤동산 구간은 하부에 밤동산터널이 지나가고요.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한 필지가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해서 전주가 센터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지금 한전이랑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밤동산터널 앞에까지는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기정예산이 3억인데 추경이 지금 4억이 증가된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노경숙위원
미리 예상하지는 못하셨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부분적으로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너무
너무노경숙위원
많이 늘어나서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내년에 본예산에도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작년노경숙위원
16억에 올해 7억 들어가면 23억 그러면 13억이 내년 본예산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보상이 완료가 돼야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선보상이 돼야 추진하는데 순조롭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로 저희들이 편입하게 됐습니다.
자체
자체노경숙위원
재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총 36억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노경숙위원
, 재원별에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에 대한 거는 순보상비입니다.
예.
까지
내년까지노경숙위원
가려면 이게 예산도 많지만 금액이 좀 커서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는 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본예산 할 때 그걸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제가 엊그제 구로타임즈를 봤는데 "고척동 주민들 분노" 이거 혹시 보셨나요? 어느 소속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앞에 헤드라인만 읽어드릴게요. "28일 오후 구로구청 본관 3층 옛 남부교정시설부지 주택 건설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대책협의회에 주민참석을 막기 위해 구로구청 20여 명이 복도를 가로막아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부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국 소관이라 저희 국하고는 조금 업무가.
군요
다르군요노경숙위원
. 제가 신문을 보니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요. 과장님, 구로경찰서에서 요구가 있었나봐요. 고척로 21나길 아니구나. 이건 아니고 수시교통개선사업, 고척로 무단횡단 금지시설설치 해가지고 요구가 있었는데 원래 1억 5,000만원 요구하셨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괜찮겠어요? 거기가 고척 근린공원 일대, 그렇죠?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고척로가 네 명으로 통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로경찰서에서 이걸 요청한 사항으로요. 1억 5,000만원 했지만 1억 2,0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실력있는 분들인데 예산을 과하게 잡지 않았을 텐데 1억 5,000 잡았는데 3,000만 원 깎였는데 괜겠어요?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펜스는 그 전에 임시로 플라스틱 재질로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였죠? 그러다 철거가 됐는데, 혹시 아세요 과장님?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알기로는 규정에 안 맞아가지고 철거한 거로 아는데 이번에 중앙차선에 펜스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무단횡단 금지시설로 간이중앙분리대를 지금 0.5인데요, 0.8로 해서 그 가운데 펜스를 하는 건데 예산이 더 많으면 더 좋게 시설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곤위원
요구액 다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펜스도 이렇게 이왕에 설치하는 거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펜스 높이가.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펜스 높이요? 1.2m 정도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2m요. 재질은 철제 재질인가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저는
저는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 담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신뢰해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예산
예산김영곤위원
짤 때 분명히 과하게 안 짰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아마 3,000만 원 감액이 된 거 같은데 제가 이거는 좀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과
치수과김영곤위원
과장님, 결산할 때 예비비로 공공요금 작년에.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이번에 추경이 또 올라왔네. 공공요금 관련해가지고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비비 사용을 안 하고 추경으로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영곤
김영곤위원
문제의식은 뭐냐면 예비비를 사용하든 추경을 하든 다 좋은데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예요? 공공요금 적게 잡았다가 한 15%? 15%선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실제 저희가 본예산 편성요구를 12억을 했었습니다. 삭감이 돼갖고 현재 8억이 편성된 거거든요. 작년에는 9억을 사용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이 많이 돼서 그래서 추경으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예산과에서도 아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필요경비인데 그렇게 삭감했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고 하는 게 예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텐데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공공요금은 필요경비잖아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영곤위원
제대로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12억?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2억을 요구했는데 9억 5,000 정도, 이번에 8억으로 했다가 1억 5,000 해서 9억 5,000인데 더 추가로 안 들어가요?
원근
황원근치수과장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9억 5,000 정도로 계속 이어서 편성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복지건설위원님들 본예산 때 공공요금 관련해가지고 치수과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감사합니다."는 저희 과를 신뢰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고요. 저희가 추경이 어떻게 될까봐, 잘 되면 모르지만 안 될까봐 사실 서울시에다 같이 투트랙으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에서 시비 7,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2,000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시비
시비김영곤위원
확보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말씀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희면님 외에 한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곤위원님 추가질의 마저 해주십시오.
먹은
빼먹은김영곤위원
게 있어가지고요. 도로과. 보도정비나 도로정비해가지고 추경이 들어왔어요. 보도정비나 도로정비는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아예 업체도 선정해서 다 주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기존에 연초에 낙찰된 업체에 대해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어디
어디김영곤위원
현장이 발생했을 때 파손도로라든지 정비해야 될 보도 발생했을 때 그 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보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서를 씁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얼마 전에 개봉북부역쪽에 보도정비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료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최근 3년치 달라고 그랬더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실적을 요구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에요
아니에요김영곤위원
. 보도정비 사업에 대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근 5년치 달라고 그랬더니 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적어가지고 여기서 여기 구간에 있냐 그랬더니 나중에 있다 그러면서 자료 주셨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예.
영곤
김영곤위원
왜 그랬어요? 추경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절대로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도로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점검하고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일을 안 하면 방법을 좀 바꿀 필요도 있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 자료 줄 때 결제라인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최근의 거는 제가 했는데 제가 발령받은지 한 달 됐습니다. 그 이전 거는 제가 결제한 사항은 아닌데요.
근에
최근에김영곤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한 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뭘 확인해요. 결제라인에 있으면 이미 확인하고 저한테 자료 준 건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추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비
보도정비김영곤위원
하면 업체에 연간단가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이런 상세내역이 없어요? 어떤 자재를 쓰고, 뭘 바꾸고. 지금 저한테 자료 안 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확인해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김영곤위원
안 해주시면 도로정비 6억하고 보도정비 1억, 7억이요. 저 반영 안 할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아시고,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봉동
가리봉동서호연위원
중심도로가 지금 추경에 얼마가 올라왔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10억이.
호연
서호연위원
10억이 올라왔죠? 2016년도부터 도시계획 도로변경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지을 시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리가
마무리가서호연위원
다 됩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10억 요구한 구간이 3차 구간의 마지막 건물 세 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략
대략서호연위원
얼마만큼 되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금액이요?
대강
대강서호연위원
위치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위치가 가리봉교회에서 우마길 앞쪽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시장쪽으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시장쪽으로.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건물 하나를 부쉈던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거 말고, 그거는 2차 구간이라서 공사가 완료가 되고 하나 부숴가지고 나대지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그 건물보다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쉽게
쉽게서호연위원
얘기해서 삼화인쇄소부터 우마길 거기까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렇게 관통이 됩니다. 삼화인쇄소는 조정 중에 있고요.
빨리
빨리서호연위원
착공을 해주시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서호연위원
완료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우마길 공사를 잘 했는데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질 못해요. 도로포장재 그 다음에 조명 문제 그 다음에 문화공간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도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서호연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정대근위원입니다. 저는 역으로 주차관리과부터 볼게요.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요. 기존에 사업 하시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추진계획에 2018년 2월 주차장건설 타당성조사용역 했잖아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부지를 일부.
하는
변경하는정대근위원
거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변경하는 겁니다.
업을
사업을정대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용역비 다 쓰고 타당성 검토해서 이미 2월 달에 하고 도시계획 결정해서 계약심사하고 공사 지금 착공할 때가 됐는데 다시 용역을 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 단계까지 갔었는데 저희가 결정하기 이전에 이의신청을 공람했었는데 토지소유자들께서 강렬한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강제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도 소송이나 보상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지연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또 토지소유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해가지고 다른 대체부지하고 같이 검토를 하다가 더 좋은 부지가 있어서 부득이 하게 변경됐습니다. 공고까지 가다가, 결정까지는 안 했고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사업지가 변경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사업지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더 단축이 돼서.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은 기존의 2동 주택가에 주차장 건설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완강히 거부해서 지금 그 사업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그렇게 보고하시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땅을 매입을 하지 않고, 건물을 매입을 하지 않고 그 주변에 구거부지 내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지하를 파서 주차장 건설을.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과장님 그 전에, 2018년 2월에 타당성조사 할 때는 적정부지고 이 사업은 얼마 하고 기본설계는 어떻게 하고 실시설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실시설계는 안 들어가고 타당성용역을 했고요.
정대근위원
과장님 여기 2018년 7월에 부지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했고 주민설명회 했다고 자료에 있는데 또 안 했다 그러면.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계획을 저희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입안공고까지 갔었는데 소유자들이.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지적하는 건 뭐냐하면 사전에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었으면 예산이 지금 기정액이 26억 8,000만 원 있어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건 올해 편성한 겁니다.
됐든
어찌됐든정대근위원
사업비가 26억 8,000이 거기 있잖아요 돈이. 그런데 지금 토지 매수가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지를 좀 일부 변경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긴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 타당성 용역해서 용역비 산출한 거예요? 그 전의 담당자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찔러봤다가 안 되면 다른 데 하고 또 찔러봤다 안 되면. 용역비라는 건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용역비라는 건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열 가지 전부 다 조사하고 검사하고 해서 그 사업이 정말 적정하다고 하고 시작하는 게 용역비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다시 용역비를 이중 쓰는 거예요. 어려움이 현장에 있다는 건 아는데 이런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전 과별로 용역을 한다는 거는 제3자 객관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타 지역도 주차장 건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니까요. 특히 아시다시피 오류동, 개봉동, 고척동 지역은 정말 그쪽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철저히 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미 거기서 토지소유자 매수는 안 된다는 거죠?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업도 한 1년 이상 지연된다는 거잖아요.
성장
김태성장주차관리과장
사업은 더 단축돼서 빨리 진행이 됩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내주신 대로 저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2019년 12월에 공사 준공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구로2동을 위해서 좀 더 빨리 저희가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에.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지역이 아니고 본위원 지역도 좀 챙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도로과장님,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억 되니까 우리 전체 예산 한 280억 되는데 쑥쑥 들어와요 옆구리로. 도로개설에 매수청구에 여기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 새로 오시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정확히 개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78개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집행
미집행정대근위원
도시계획도로가 78개밖에 안 돼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250개입니다.
정대근위원
250개예요? 그러면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얼마 들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비가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뽑아본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의견 내셔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예산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 사업으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7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 매수청구 내용이에요. 대략 한 3억 정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토지 보상이 한 두 건 되고요. 또 소송 패소 토지 사용료 이거 부당이득금 반환해주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여덟
열여덟정대근위원
건입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소송판결금 사용료 네 건. 그럼 3억 갖고 됩니까? 한 30억 있어야 되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오류동 181-223번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매수결정을.
보상
토지보상정대근위원
두 건이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당초에 두 건으로 올라가다가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3억이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원 질의하는데 제가 창피해지든가 과장님이 창피해져야죠. 두 건 써놓고 "이게 한 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는지 더 들어갔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이 돼가지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한 건이라고 그러셔야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한 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서
알아서정대근위원
이해하라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소송
소송정대근위원
패소 토지사용료 총 열여덟 건 얼마 줘야 됩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연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이거는 예견이 가능하지 않냐고요.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면 그래도 어느 도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과에서는 다 파악이 되고 있을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략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어느 정도 발생할 여지가 있고 하면 그런 거는 예견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내용들이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면 사실 다른 사업들이 순위가 바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들어와서 사전에 설명도 하나 없고 들어와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구정에 협조가 되겠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올해서부터는 잘 챙겨서 내년서부터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정말 우리 각 과에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 증액이 필요하고 그러면 특히 지역에 위원도 계시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대략 내용이 지금 알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굳이 깊게 질의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사업의 어떤 필요성 여부만 우리가 확인하면 될텐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들어오는데. 밤동산마을 진입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는데 당초에 3억인데 추경을 4억을 넣고, 이게 사업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몸통에 깃털을 거꾸로 그냥 막 갖다 끼워놓으면 예산 그냥 다 알아서 승인해주면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하겠습니다.
해서
부연해서정대근위원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도로과 과장님이야 마이크 가지고 계시니까. 지난주에 안전특위에서 천왕동지역 육교설치의 필요성을, 본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필요하면 주무과에서 정확하게 의견을 내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구로구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안전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면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금액으로는요,
계는
추계는정대근위원
나왔어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에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간담회를 8월 31일날 진행을 했습니다. 안전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다음에 전문가 두 분 그다음에 학부모측에 있는 대표분들 그다음에 도로과, 저희과 그렇게 해서 진행을 두 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안전은 그 어떤 거와도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했습니다만 전문가에 우리 김진태 교수님과 이성모 교수님 두 분을 모셨는데 육교설치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보다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단기는 우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안전에 대한 시설설치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다 설치를 올 하반기부터 진행해서 내년까지는 다 진행할 수 있는 거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도로과에서 의견은 기존에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좀, 육교 철거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저희가 생태터널이 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서 도보로 한 어른으로나 2, 3분이고 아이 도보로는 한 5분 정도 거리인데 생태터널을 기존 간담회 때 육교 활용하는 것을 불가로 통보를 공원녹지과에서 했었던 상황입니다. 저 발령 나기 이전 상황이긴 하지만. 안전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된 이후에 저희 자체에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주민분들의 의견에 안전에 대한 건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심리적인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설치를 하더라도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불가로 했던 생태터널을 육교로 활용하는 방안, 기존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안을 우선 추진을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전시설을 100% 다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모든 시설을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교통행정과 입장이 그렇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기본 계획을 듣고 우리 도로과는 실시부서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이걸 공유하고 있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의회 의견이 지금 조정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 과장님 설명처럼 본위원이 판단할 때 생태터널은 불가하고요. 왜 그러냐면 생태터널을 왜 만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식물
동식물정대근위원
서식하고 동물들 왔다 갔다 하라는 생태터널을 사람이 다니면 그 동물들 어디로 다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그게 우리 구 입장에서.
정대근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대나 상황이 맞으면 하는 거야 그렇죠? 돈의 문제죠.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그거보다는 시대 상황에 대한 그 흐름에 대한 말씀 정확한 표현 맞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보도자료를 다 뽑아본 결론, 지금 서대문구가 최근 4월에.
변의
주변의정대근위원
환경은 일단 차치하고 지금 왜 그러냐면 계수조정이 들어가면 이 문제를 또 논의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정확히 이 상황을 알아야 될 텐데.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추경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국장님, 일단 지금 주무과의 과장님 설명은 들었고 본위원도 지난번에 안전특위에서 간담회할 때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거 상황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지면 국장님이 그걸 잘 집행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역할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를 했고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 육교 설치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대근위원
의회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육교나 하이웨이가 다 지금은 없어지고 시기가 전부 다 서브웨이로 들어가는 이런 도시공학적인 차원에서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통학로의 문제고 개교가 너무 임박했어요.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협의하기에는 2019년에 개교하는 거로 돼 있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러다
그러다정대근위원
보니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과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계획을 얘기해주시고 예결위 할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이 횡단보도의 폭을 넓히고 그쪽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또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과속카메라 설치 등을 해서 일단 안전을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육교 설치 요구가 있어서 생태통로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육교를 하나 만드는데 비용적으로 보면 30억 정도가 되는데 학교의 통학로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치면 안전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보다 안전이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익이라든지 또 사회적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역시정대근위원
우리 박동수 국장님 정확하시니까 한번 내부적으로 잘 의견을 내주시고 혹시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한번 의견을 더 구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경 때, 위원회 예비심사 말고 예결위 때 또 다시 의견을 같이 나누도록.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정대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저희도 그날 교통행정과장님 다 참석을 해서 우리 다 같이 있었는데 구청에서는 계획을 지금 그렇게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로구에서 육교를 없애는 걸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그래가지고 민원이나 주변에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구로구에서 먼저 육교를 없애는 거를 많이 구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육교가 뭐냐 이러는데 주민이나 구청이나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김희서 위원장님이나 저나 정형주위원님은 주민의 목소리를, 학교 학부모나 또 내년 3월에 개학이고 해서 그게 우리도 임박하고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속 학부모하고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만나고 대표들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육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구청쪽하고 우리 의회하고 학교쪽 그쪽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가지고 육교가 필요 없으면 횡단보도를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육교를 하면 펜스를 칠 거 아닙니까? 그 펜스를 키를 얼마만큼 할지, 펜스 사이로 아이들이 급하면 거기로도 나가요, 개구멍도 다니는데. 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속도 있잖아요 속도. 속도기를 단다고 해도 거기가 약간 내리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속도기를 달아도 갑자기 오다 그것도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대근위원님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했고 지금 검토를 잘 해서 육교를 꼭 해야만 하고 신호등을 꼭 해야만이 아니라 학교측하고 주변하고 잘 살펴서 구청하고 의회하고 잘 해서 잘 마무리해야 될 거 같아요. 또 얘기하지만 저한테 계속 들려오는 게 우리 구로구에서 육교를 먼저 없애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이 살기 좋고 지역 주민이 편하면 좋죠 저희들은.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실은
사실은김영곤위원
좀 논란이 돼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최근 10년간 육교 철거 현황을 보면 횡단보도 설치로 보행자 이용률 저조해서 27개. 그다음에 시설물 노후 및 도시 미관 저해로 35개. 그다음에 교통처리변경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10개 해서 최근 10년간 72군데가 철거됐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또 최근 3년간 보도육교 설치 현황이 8군데가 새로 설치가 됐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도로과에서 새로 설치된 곳의 상황 이런 것들은 검토하셨나요? 왜 설치됐는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영곤위원
검토가 안 끝났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하늘숲초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인데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하고는 얘기 다 했고 육교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30억 들어간다 했잖아요 제대로 설치하려면.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20억에서 30억 정도,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최대 30억이고 한 15억에서 30억이라 치고 제가 질의할게요. 내년 3월에 하늘숲초등학교가 개교잖아요. 그러면 육교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소요 기간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22개월 정도, 실시설계 하는데 한 10개월 정도, 그다음에 일상감사 하고 계약심사 하는데 2개월 정도, 공사 발주해서 계약하는데 1개월 정도, 공사 시행이 한 9개월에서, 시행은 9개월보다는 당길 수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복잡하게 얘기하시는데 도로과장님 내용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얼마나 걸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22개월 정도 걸립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2개월. 지금 정대근위원님이 문제 제기도 하셨고 또 추경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최대 30억, 최소 한 15억. 15억에서 30억이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년 개교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육교가 딱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정대근위원님이 국장님을 호출하셔서,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추경은 긴급하거나 생명의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다급했을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물론 도로과에서, 편성은 사실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주관과가 교통행정과이다 보니 저희가 총괄해서 답변도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드리다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이고 그다음 시설이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경으로 급박하게 뭔가 돌아가고 생명이 위협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안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도 7살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해요. 안전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마들은 어떤 걸 설치하더라도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학부모의 입장을 들은 그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간담회 끝나고 나서도 한 시간 정도 저희가 간담회 한 분 중에 대표분과 한 분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그런 불안한 마음에 대한 건 충분히 저희가 인정하고 청장님도 아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구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불안하고 이거를 설치해도 이게 불안하니까 육교를 해달라는 것은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추경에 그냥 바로 요구사항이 있으니 우리가 다 한다,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충분한 검토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했는데 서대문에서 지금 4월 달에 육교를 철거할 당시에 엄마들이나 모든 진행 상황에 있어서 육교 존치에 대한 상당한 이슈가 서대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이들이 육교를 활용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한다는 게 그 이유였고요. 그리고 안전이 담보되는 차원에서 모든 설치를 한다면 우리는 육교를 철거해도 된다라는 게 설문에서 82% 찬성이 되어서 육교 설치를 최종 철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그런 추세에서 한 15억에서 30억 드는 예산을 불안하고 안전한 어떤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육교가 최종의 모든 답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장기 검토를 충분히 하고 안전설치를 하고 통행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한 후에, 저희가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안전에 무조건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구로도 구로구민을 위한 구지 구로의 안전을 위하지 않는 구가 아니란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나는 아쉬운 게 지난 간담회 때 우리 국장님은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도로과장님이랑 교통행정과장님이 집행부 입장에서 참여를 하신 거로 아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필을 하셨나 싶어요. 제가 전언에 의하면 집행부에 그런 대안이나 이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간담회 흐름 자체가 육교가 필요하지 않냐, 거기 참여했던 학부형들도, 주민들도 "아, 필요하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어떤 간담회였던 거로 제가 전언으로 들었는데 현장에 계신 두 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응을 약하게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전시설에 대한 거를 모든 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안전에 대한 어떤 불안요소에 대한 것에 저희가 충분한 설치를 하겠다는 의사 표명은 분명히 했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도 사실은 저희가 섭외를 해서 서울대, 연대 교수님을 모셨지만 그 자리에서 학부모들의 모든 의견은 불안한데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연계합니까?"였고 항동에 육교 설치는 해주는데 거기는 SH에서 하는데 여기는 "구비가 거의 20억에서 30억 들어가니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게
간단하게김영곤위원
하시죠.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잘못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 좀 제한된 설명은 있었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리고 그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희서
김희서위원장
도로과장님, 질문 답변 요구하면 좀 해주시고요.
내가
내가김영곤위원
답변 요구했어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달라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는 부분이 아니고 의견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강력하게 의견 제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내년 3월에 개교에 맞춰서 육교가 딱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현실적으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강한 거 같아요.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육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 거 같은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타당성조사나 그런 거를 위한 용역비 정도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도 좋지 않냐 하는 의견이에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위원님들께서 육교 설치에 관한 타당성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장 입장으로서는 타당하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육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성 구청장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 시작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얘기 시작해야 되겠어요. 이성 구청장이 본인이 육교를 철거했었던,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그 내용 들으셨죠? 얘기만 해주세요. 못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런 내용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없어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을 하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교통행정과장님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국장님 얘기 다 들었고요. 첫 번째 안전에 대한 조치들 여러 가지를 하겠다 얘기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학교 앞에 8차선 도로가 있는데 당연히 속도 줄여야 되고, 당연히 8차선 도로 건너는데 있어서 횡단보도 폭 늘려야 되고, 당연히 교통어린이안전보호구역 늘려야 되고, 50km 더 밑으로 내려야 되고 노력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안 하려고 했습니까? 육교 있으면 그거 안 할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단기. 저는 전제가 다르니까 육교를 설치해서 안전을 더 보장해야 되겠다는 입장과 육교를 설치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쪽으로 하겠다는 이 기준 입장이 다르니까 똑같은 교통전문가 얘기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교통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육교 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 얘기 맞죠? 그거를 교통행정과장님은 먼저 육교가 아닌 시설들에 대한 노력들을 다 해봐도 된다. 먼저 해보고 나중에 그걸 보고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있어요. 먼저 육교 이외의 시설들을 해보고 그거에 따른 결과나 이런 거로 장기적으로 육교를 검토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짧게 대답해주세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두 분 교수님은 답을 안 드리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로구 관내 얘기를 굳이 그 두 분이 육교를 해야 된다고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그건 사실과 다르죠. 그날 계셨던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 두 분, 교통대학교 교수님하고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노력들과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 육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검토의 여부인 거지 해야 된다는 아니란 말씀 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해석이 다르잖아요. 내가 그날 갔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거는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이 벌써 다르다는 겁니다. 왜 중장기적으로 육교 설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냐고 들었냐면요. 내년 3월 개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육교를 어디서 뽑아다가 꽂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설에 대한 안전한 것들 하고 중장기적인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육교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입장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제는 뭐냐하면 육교 설치하는 쪽으로 생각하느냐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육교가 그다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라는 얘기를 저는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드리고요. 두 번째 시대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육교 철거한다, 아까 김영곤위원님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70여 개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8개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철거하는 게 대세입니까? 철거하는 육교들이 어떤 육교들인데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육교들을 철거하냐면요. 예전에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자동차 통행 중심으로 차가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로 사람을 돌렸던 그런 구시대적인 육교들 철거하는 거고요. 대부분,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육교들 철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육교들은 어떤 육교들인데요. 교통안전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생태적인 연결과 공원 같은 데를 연결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의 육교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앉아서 철거한 숫자가 몇 배가 많으니까 철거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철거하는 내용들 도로과장님 검토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검토해보세요. 새로 만든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며, 제가 그때도 보도자료도 있었잖아요. 경기도는 안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나서서 이 육교를 만들고 있어요. 철거하는 게 대세인데 이재명 도지사는 대세도 안 따르는 행정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성 구청장은 이런 거 잘 아는 행정의 달인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필요에 따른 판단의 차이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현재까지는 이거에 대한 일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수장이 이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생태터널 위치 얘기하셨습니다. 얘기하신 거 다 들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생태터널은 그 현장의 구도 보셨습니까? 생태터널 거기 2단지, 5단지 이펜하우스 2단지, 3단지, 5단지 아이들 2,000세대 아이들이 8차선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요. 생태터널은 2단지 아이들 600세대, 500세대 아이들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3단지, 5단지 아이들이 거기로 반 바퀴를 돌아가지고, 학교를 한번 돌아가지고 생태터널을 이용하는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현장을 나가보면 그건 2단지 아이들에게는 이용할 수는 있지만 3단지, 5단지 아이들에 대해선 대책이 되지 않아요 그건. 그것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똑바로 얘기해줬으면 좋겠는 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거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한 아니면 어떤 자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료, 이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검토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교요. 처음에 10억 얘기 나왔다가, 15억 얘기 나왔다가, 30억 얘기 나왔다가, 제가 100억짜리라고 할게요. 위에 금도 좀 바르고 합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신뢰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방금도 도로과장님은 15억 얘기하셨고요. 그렇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15억에서 20억.
희서
김희서위원장
15억에서 20억 얘기하셨고 바로 우리 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중 누구는 30억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10억이든, 100억이든 달라질 수 있죠, 어떻게 육교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자칫 들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거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10억짜리 만든다고 하는 것과 50억짜리 만든다고 하는 거 다르잖아요 느낌이.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10억 쓸 수 있고 20억까지는 쓸 수 있겠는데 50억은 좀, 당연히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내용을 검토하셔야죠. 육교 만드는데 처음에 몇 개월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이거 준비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님?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때 현장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도 저희가 2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얘기했을 때 그때도 금액 부분도 볼륨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기억이 다릅니다. 제가 인정을 할게요. 저는 6개월로 들었어요. 제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6개월로 들었고 그게 1년 반으로 됐다가, 2년으로 됐다가 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런 기간들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제를 걸어놓고 맞추기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런 느낌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모든 시작이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의회 간에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제로 구청장이 NO, 박혀 있으니까 자꾸 왜곡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어놓고 의회에서도 논의하고 의회에서 결정하면 주민대표니까 존중해야지 이미 구청장이 NO라는 마음 박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논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제가 충분히 얘기 드렸고요. 여기까지 제 입장 얘기 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이거 안 가려고 했는데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너무 실망스럽고 전제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 안전 문제요. 아니면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억, 50억 아무렇게나 써보려고 하는 위원들입니까? 안전 문제니까 그만큼 돈이라도 쓰려고 하는 거고 그만큼이라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무슨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추경 때 몇 십 억 지금 넣자는 거예요? 사업을 하자라는, 확정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1억 원도 필요 없어요. 1,000만 원도 필요 없다고요. 구청장이 짓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면 돈이야 매칭으로 얼마든지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제가 잘못돼 있다 이거예요. 과부터 보겠습니다. 육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 아까 얘기 충분히 나와서 아셨고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번 추경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내년에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는 선보상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추진 절차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특교 이게 2억이죠? 특교가 2억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특교가 2억이고 구비 자체지원으로 지금 4억을 추가로 더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 아까 정대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정액이 3억이었는데 그럼 처음에 많이 잡았어야죠.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중간에 특교가 정해진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건물 보상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떤 문제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건물이 마지막 부분에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건물이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로 된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이번에 발생한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발생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항인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올해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겁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추진이 거기까지 될 거라고는.
희서
김희서위원장
하다 보니까 올해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보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래야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도 하신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의견도 참고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인 건데요. 이런 내용들이 굳이 다급한 이유가 없다면 추경에 들어와야 되냐 이거예요. 저희 동네기도 한데 6-84 이거는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그렇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 뭘 어떻게 하시려는 내용인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것도 보상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보상비가 그런데 이것밖에 안 돼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자투리 부분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500 정도만 하면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거는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됐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예산만 지원이 되면 보상이 완료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만 지원이 되면. 알겠습니다. 자투리 거기만 하면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이것도 올려놨어요. 추경에 다 올려도 돼요? 같은 맥락인 겁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뒤에 운동시설을 만듭니다. 앞부분이 사유지기 때문에 그 운동시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부분만 보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걸 예측 못 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왜 추경에 들어와야 되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1동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서 구로1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건의가 저희한테 왔어요 올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애초에 거기에 제설전진기지를 설치할까 하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설전진기지가 사실은 개봉동쪽에 한 군데만 있었기 때문에 이쪽 구로동 지역도 제설전진기지를 설치해야 겨울철에 제설작업 하는데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어서 제설전진기지를 설치하려다가 주민들께서 그쪽에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해서 녹지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운동시설도 몇 개 놔주는 그런 거를 건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에서 건의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공원을 만들어서 가면 공원이 기부채납된 토지기 때문에 녹지대로 만들고 운동시설을 설치하면 개인 사유 토지를 밟아서 가도록, 사유 토지가 길게 앞쪽을 막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공원 부분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보상을 해놔야 내년 초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체육시설 할 수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언제 하실 건데요? 내년 초에 언제 그걸 완성하실 건데요?
동수
박동수안전건설국장
올해 보상이 협의가 들어가면, 보상을 협의하려고 치면 저희들이 공고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협의를 하면 내년 초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녹지대 조성을 하고 거기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추경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보겠습니다. 10억 자체재원이 있고 8억이 특교 내려왔는데 몇 필지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세 필지입니다. 3차 구간 마지막 부분 가리봉교회 바로 밑의 구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10억이 되더라도 완료는 안 되는데요. 두 필지는 완료가 되고 한 필지 정도는 10억이 투입되더라도 보상을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런 건 어차피 본예산에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라 하면 건물이 선철거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사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선보상을 해야 내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지금 보상에 대한 부분이 급한 실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 그 사이에 보상이 진행될 수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가리봉동 중심도로, 구일초등학교,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 이것들은 좀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몇 개월 후면 내년 예산 짜는데 그때 반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도로과 같은 경우는 저는 입장이 좀 그래요. 도로정비나 보도정비, 맨홀정비 이런 거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하다보면 모자라거나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당연히 그건 추경 때 요구하고 연말까지 하려고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충분히 가능하고 중간 중간에 들어오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할 수 있죠. 그런데 도로개설 보상비 이런 것들은 물론 본예산 때 너무 많이 들어올 거 같아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가고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적절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들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주차관리과의 예비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예비비 말씀입니까? 용역비 말씀입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비비라고 써놓으셨잖아요. 5페이지요.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당초 기정액이 121억 9,361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증감이 24억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017년도 결산한 금액에서 남은 게 그거를 세입에다가 지금.
희서
김희서위원장
늘 이렇게, 매년 이 정도씩 남나요? 특별 사유가 있으면?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세입은 우리가 1년치를 어느 정도 걷어들이겠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실제 1년 동안 해보니까 세입이 더 많이 걷어 들여서.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늘 이 정도 규모가.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한 10억 정도가 예비비로 돼 있었는데 이번엔 24억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저희가 체납을 좀 독려를 해서 많이 걷어 들였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럼 일을 잘 하신 거네요?
태성
김태성주차관리과장
그래서 24억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쨌든 특별회계로 넣어놨다가 또 주차장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른 과는 특별한 거 없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수시교통개선 저도 김영곤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거랑 같은 의견인데 어쨌든 말은 했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늘 민원 들어오고 해결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시 통해가지고 이렇게 또 시비 확보하시고 이런 건 되게 잘하신 거예요. 더 추가로는 굳이 지금 현재로서는 3개월 남았는데 필요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교통행정과장
예, 시비 확보가 되다 보니까 구비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에서도 연간단가 쭉 가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다 소진돼가지고 없어서 못한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미리 추세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셔가지고, 사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자르기 제일 편해요. 이게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만 몇 천만 원이라도 이렇게 "뺐다가 나중에 넣으면 되지" 이러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주민들의 편의가 돌아갈 때는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거나 이래가지고 못한다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좀 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진짜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객관화 돼서 잘 준비하시는 게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다를 수는 있어요. 집행부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위원들 중에서도 입장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객관화된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의 자료를 놓고 토론을 해야죠. 거기에서 선제적인 어떤 왜곡이나, 왜곡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서로 느껴지게 되면 제대로 된 토론이나 아니면 정말 주민들을 위해 토론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었지만 육교를 만들자는 측도, 다른 방향을 찾아보자는 측도, 육교를 만들자는 측이 돈을 낭비하자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하자는 사람들이 안전을 회피하자는 게 아닌데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들과 서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해야지 이미 집행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구청장님이 결정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구청 직원 여러분들이 직원들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검토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얘기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결과를 발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철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33억 6,332만 1,000원 증가한 2,719억, 9,380만 9,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변동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139억 9,082만 2,000원이 증액된 3,665억 6,567만 2,000원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교육지원과 환경개선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유치원 환경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6억 9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 5,92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조성하였습니다. 또 다른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용은 예산안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조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 진행하기 전에 어르신청소년과 구립경로당 유지관리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비 국·시비, 구비가 매칭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조정은 일부 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7일, 10일 양일간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으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