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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06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로교통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10시 10분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최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강 도로과장입니다. 박원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성철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2억 9천 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0억 9천 600만원으로 이 중 99.9퍼센트인 100억 8천 700만원이 수납되었고 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21억 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7억 7천 900만원으로 이 중 97.6퍼센트인 427억 5천 800만원이 수납되었고 10억 2천 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천 230억 2천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 53억 1천 500만원, 이월액은 164억 7천 700만원, 집행잔액은 12억 3천 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46억 4천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4천 700만원, 이월액은 219억 6천 300만원, 집행잔액은 53억 3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로과 소관으로 석수대림아파트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억 2억 2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교육장 운영 1천 7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도입보조 1억 8천 400만원, 택시산업선진화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지원 9천 400만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진흥육교재가설공사 1억 7천 100만원, 안양2동 삼성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1억 4천 600만원, 교량 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5천 200만원,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6천 600만원 등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주차장개방 관련 시설 설치비 1억 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 3천 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도로과 소관으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관련 소송 공탁금으로 60억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도로과 소관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9천 200만원,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9천 500만원, 안양대교 등 관내교량 포장정비공사 3억 5천만원, 호계대교 내진 보강공사 6억 5천만원 등 4건에 대해 사업물량 증가와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11억 8천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사회적 약자 스마트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사업 57억 7천 200만원, 생활권 취약 방범CCTV 구축 15억원 등 2건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72억 7천 200만원을 이월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제3차 지방대중교계획 수립용역 8천 400만원, 마을버스 적자노선 운송원가 조사용역 2천만원 등 2건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1억 4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쉼터 조성사업 2억 8천 800만원은 동안쉼터 대체부지 확보 지연으로 2억 8천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사업으로 도로과 소관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는 국방부 추가 요청사항 발생으로 9천 900만원을, 호계사거리 주변 지중화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35억 7천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택시쉼터 조성으로 만안택시 쉼터 경관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2억 5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도로과 소관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2016년 3월 대우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초까지 안일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확장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28억 4천 100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도로과 소관 석수도 경인교대에서부터 삼막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14억 3천 600만원,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13억 8천 600만원, 관양동 동편마을1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3억 5천 700만원,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 후문 보도확장공사 4억 2천 800만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 9억 600만원 등 5개 사업 45억 1천 500만원을 토지보상 지연,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새마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1천 500만원,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 54억 2천 800만원, 충훈공영주차장 지하화사업 35억 7천 900만원, 관양1동 관양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40억원, 안양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1억 2천만원 등 5개 사업 140억 4천 400만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도로과 소관으로 관양2동 벌말로 확장공사 9천 300만원,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37억 1천 700만원,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17억 800만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55억 1천 900만원이 전선 지중화사업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굴착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8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서(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최영인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 결산서 쪽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강기남 위원입니다. 일단 채권의 결산 보면요. 대중교통과에 1억 1천 600만원 이게 채권의 결산,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1천 600, ’17년 현재 그대로 1억 1천 600 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2018년에 회수한 게 있으신가요? 소송 회수비용이잖아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일단 자료 요청하기 전에 회수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18년에. 아직 자료 답변이 안 됐으면 그 자료를 1억 1천 600이라는 돈에 대해서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나 어떠한 계획 이런 것을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대농단지 중심상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여기에 사업비가 23억 7천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침체된 중심상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취지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당초 사업계획서랑 사업 진행현황, 내역, 지출한 금액, 세부별 간판이나 도로 이렇게 나눠서 해갖고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과 도시교통사업에 결손처분이 7억 9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113억 6천 300이네요. 이월액은 총 미수금 합계죠?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이월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징수대책이나 이런 것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건설 업무추진에서 아까 배상금 있죠? 예비비 지출내역 보면 600만원,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관련 공탁금 지급 이게 60억이죠? 예, 60억에 대해서 제가 대충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것 이제 당초 사업계획서랑 소송으로 한 거죠? 소송 진행상황, 내용증명 있으면 같이 주시고 소송 현재까지 3심까지 갔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 판결서랑 당시 정황, 협의문제 이런 것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로교통과가 세외수입이 있나요? 재산 매각수입이나 재산 임대수입 이런 게 있나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 것은…….

강기남위원

거의 없으신가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강기남위원

예. 일단은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 746페이지고요. 배상금 집행내역이 60억이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과 또 집행내역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한 내역 그리고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용설명 부탁드리고요. 석수대림아파트 지하차도 정비공사에 대한 내역서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751페이지 경수대로 내 가로등 LED작업을 한 것 있습니다. 그 LED 작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법으로 작업했고 내역 있으면 자료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753페이지 자전거 이용활성화로 인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그러한 내역과 거기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또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교통과, 도로정책과 같은 쪽이죠? 도로정책과.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이재현위원

아,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박원선 과장님, 방범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페이지가 761페이지고요. 모니터요원 그리고 위탁용역비 내역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802페이지에 보면 안양2동 삼성천 제방 쪽으로 뭘 확장공사를 했나 봅니다. 거기 1억 4천 600만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공사내역서 그 공사도면, 사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그 부분은 어딘가 하면 안양2동에 대우아파트 그 공사일 것 같아요. 그 주차장 확보공사로 인해서 공사한 것 같습니다. 817페이지고요. 교통정책과인데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그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거기에 대한 내역서와 사진 있으면 첨부 좀 해 주시고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72페이지에 관양동 동편마을1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토지보상 수용재결 지연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토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 확장공사에 대한 도면하고 토지의 보상이 되는 그 토지에 대한 자료 좀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다음은 대중교통 최광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68페이지에 동안쉼터 대체부지 확보 지연 이것 택시쉼터 조성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내역서 768페이지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수수료 지원, 통신료 지원. 택시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6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거기에 또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되는 것 이 사업 이것도 같이 해서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요. 택시쉼터 조성 이월액 사고이월로 이월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올해 완공해서 저희가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창고시설이 없다고 그분들께서 계속 여러 분께서 창고 하나 지어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월돼서 2018년도에 이렇게 해드린 그 내역과 창고 지어드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충훈공영주차장 지하화 이 부분을요. 사진자료와 개략적인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안양시 도로와 교통정책에 고생 많으신 우리 최영인 소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특별회계 9억 4천 정도가 미수납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미수납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집행잔액 한 51억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건가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회계입니다. 도로과 특별회계 불용액 집행잔액 1억 7천짜리하고 1억 4천짜리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기남 위원님이 신청하신 예비비 지출내역 소송 건 60억이네요? 60억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본 위원한테도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로과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현재 완공이 된 건가요? 이월액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남아있고요. 1차 보상은 완료돼 있고, 2차보상은 지금 보상중이고요.

최우규위원

보상중이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올 연말까지는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여기에도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저도 자전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이 부분은 제가 거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행사와 강사료 위주인데 저는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자전거를 타는데 지출을 했는지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이 이용이 정말 활성화됐는지 이전과 이후를 알 수 있는 것 이런 게 있는가 하고 목표 달성면에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아까 전에 과장님을 도로과 박원선 과장님께 말씀을 했는데 김종강 과장님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안양2동 삼성천 제방로 확장공사가 6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으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김종강 도로과장님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82페이지 보면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에서 국방부 추가요청 사항으로 이월이 된 부분이 있는데 국방부에서 어떠한 요청사항이 있었는지 이 자료도 같이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광현 과장님께 시내버스 주민 민원사항과 조치상황 2016, ’17, ’18 이렇게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선변경, 연장․단축 여기에 따른 과태료가 나간 게 있으면 과태료 부과현황 이것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7페이지고요.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2동에 양명고등학교 재가설공사가 있네요, 거기가. 그 부분에 결산페이지 보니까 582페이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사진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주신 것에서 제안설명서에 5페이지입니다.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에서 여기 지금 이월이 9억 5천 75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게 제1회 추경예산 때 편성돼가지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여기 아까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관양동 동편마을1단지 진입도로 도로확장공사에서 토지보상 수용재결 지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더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입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양1동 중학교 관양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기간이 왜 부족한지, 이것을 또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도면과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강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종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께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소송 관련 공탁금 60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사업계획, 소송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집행내역서 746쪽 부당이득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와 또 도로사용료로 지급한 돈이 4천 10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결산서 583쪽 석수대림아파트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정비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보행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서 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노후된 지하보도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의 본예산에 14억 9천 800만원을 편성하여 2016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6년 5월에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 11일에 착공을 해서 지하보도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벽면에 그린타일을 붙였고 LED교체를 했고 천장교체, 바닥교체까지 다 완료를 했고 엘리베이터 2개를 설치를 하였고요. 캐노피 1개소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결산서 751쪽 경수대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 작업방법, 집행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 가로등 LED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규정에 따라서 가로등 신설 시나 교체 시에는 LED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가로등 노후화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 먼저 선정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저효율나트륨등 250와트를 LED 150와트로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방법은 가로등 주는 교체를 안 하고 등기구만 LED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경수대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는 구간은 서울시계부터 비산사거리까지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LED 376개를 교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에 추진해서 12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LED가로등 교체요구 민원이 있는 덕천로하고 연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추가로 LED교체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이 3억 4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5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내역과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자전거도로 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의 활성화 지원 예산 1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안전수칙 리플릿 그다음에 안전문화 홍보물, 행사물품 구입비로 930만원을 집행을 했고, 6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예산 2천 660만원을 가지고 관내 중학교․초등학교 42개소를 대상으로 강사비, 운영비 등으로 2천 570만원을 집행을 하고 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에 따른 예산이 3천 600만원인데 이 중 강사비하고 교육비, 교육장 운영비로 3천 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예산으로 1천 500만원 중 관내자전거 공기주입기 정비에 1천 390만원을 쓰고 17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전거도로는 101개 노선에 153킬로입니다. 그래서 노후 되거나 파손된 자전거도로는 정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환경이 조성되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2동 삼성천 제방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내역, 공사도면, 사진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안양2동 삼성천 제방도로 확장공사는 안양2동 삼성교에서 만안삼성교까지 좌안 쪽 제방도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가지고 사고위험 또는 주민불편이 있어서 기존 4.5미터 폭의 도로를 6미터로 확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9억원을 투입해서 2016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결산서 582쪽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가 있는데 사업내역, 사진제출 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안양2동 양명교 재가설공사는 단계별로 추진 중인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3단계사업인 안일초교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단계인 양명교 교량인상공사는 2014년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 2단계 대우아파트 앞 도로확장공사는 2016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부지에 편입된 건축물 안일빌딩하고 센터빌딩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 100미터, 당초에 폭이 8미터였던 것을 15미터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3억원이 들어가고 보상비 47억원, 공사비는 약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추진해서 내년 초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결산서 972페이지 관양1동 동편마을1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도면과 편입 토지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동편마을1단지 진입도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고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도로를 확장해서 보도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입 토지는 제출해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 한 필지에 대해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했고 금년도 6월 11일날 보상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사는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 결산서 582페이지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이월 관련하여 국방부가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는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전액 국방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30일 도로확장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를 하였는데 국방부에서는 추가로 복지회관, 그 명패는 서조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파고라, 벤치, 휴식공간 등 추가로 조경공사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여서 국방부에서 배정한 예산이 남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으로 저희가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결산서 970페이지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 사업진행 상황과 자료제출을 요구해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는 2014년 1월 새마을지구 정비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그쪽 지역은 10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구간은 양지초교에서 금용아파트까지, 도로개설은 2016년 7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2차구간 추진 중인데요. 구간은 양지초교에서 효성아파트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은 다 완료가 돼 있고 보상 받으신 분들이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이주가 완료가 되면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제안서 4쪽 불용액 발생내역 중 특별회계 1억 7천만원과 1억 4천만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한 사업은 안양1동 진흥육교 재가설공사와 안양2동 삼성천 제방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진흥육교 재가설공사는 예산액은 14억 5천 900만원 중에서 공사비로 12억 8천 8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의 1억 7천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또 삼성천 제방도로공사는 총 예산 10억 4천 700만원 중 공사비 9억 1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으로 1억 4천 600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5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행사와 강사료로 되어 있는데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전, 이후를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서 5쪽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 관련 9천 575만원이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에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가 편성되었으며 당초에 지하보도 정비공사하고 평촌대로 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하는 중에 횡단보도 설치는 관할 경찰서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데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2017년 12월 1일에 개최되어서 공사지연이 좀 되었으며 또 횡단보도 이격거리가 거기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횡단보도는 그런 이유로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1억 100만원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935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천 575만원에 대해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 5월에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종강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안 됐거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사고 잦은 곳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이쪽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아,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자전거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안전장비와 조끼구입 합하니까 500만원이 들었고요. 밑에 헬멧구입과 현수막, 자전거 상설교육장에서 그것도 130만원이 이렇게 지출되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지금 안전장비, 조끼, 현수막, 헬멧 이런 것 어디에 개인한테 배부했나요? 아니면 어디에 있어서 공유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자전거 상설교육장을 운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학운공원하고 지금 현재 농림수산검역본부 두 군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25명씩 20기수를 저희가 자전거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헬멧이라든지 안전장구라든지 조끼라든지 그분들이 입고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전거이용 내역서 받아보니까 주로 강사이용 그리고 강사비, 상설교육장도 6천만원이 있고 홍보물 행사비도 1천만원이고 제가 이것 판단을 했을 때는요 낭비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안양시 예산으로 자전거 지금 쉽게 탈 수 있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쉽게 우리가 자전거 개인적으로 배워서 타고 구입해서 이렇게 타고 하지 이렇게 직접 가서 교육을 안양시 예산을 세워서 받아서만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활성화면에서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면은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전 학년 이론과 실기를 가르쳤다고 돼 있는데요. 그 가르치고 나서의 이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교육과 행사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율성 면에서 높이려면 자전거 사고율이 그 전과 대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하는 면에서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효율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이렇게 예산낭비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공터에서 어디 개인적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강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자전거를 배우고 또 교통이 안 좋은 곳에서 탈 때 어떤 자기보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워야지만 자전거를 탈 때 사고가 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에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1시간씩. 학교에 신청을 요청을 하면 학생들도 요새 자전거 배울 데가 없으니까 학교운동장에서 꼭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꼭 1년에 1, 2시간씩 자기네한테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되게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니까요, 그 학생들은 그런 자체도 교육받고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도 이제 헬멧을 쓰고 아침에 자전거 타고, 연현중학교의 경우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이용하고 하는 학생들이 드물다보니까 거의 이것은 정말 장비하고 아침에 학생들이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고 하는 것은 흐지부지되고 있고요. 이 효율성 면에서 저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제가 그 부분에 저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되고 자전거 운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은 누구든지 연습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전거를 탐으로써의 기본적인, 자동차를 탈 때, 운전면허를 딸 때 뭐뭐뭐 하면 안 되고 속도를 몇 킬로 주고, 어디에서 타야 되고, 헬멧을 착용 이런 기본적인 학생들에 대한 교양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문제는 어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립니까? 저는 오늘도 느꼈지만 자동차 경기장인 줄 알았어요. 엄청 빠르게 달립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어르신들의 교육이 필요해요. 자전거를 타는 동호회들, 또 자전거를 취급하시는, 우리 안양천에서 탈 때는 자전거 속도를 좀 줄여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달리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당연히 헬멧은 써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양천변에 지금 자전거나 킬로수 그런 것 없죠? 몇 킬로로 달리라는 것.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제한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각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놨는데 이 자전거를 킬로수를 좀 정해서 앞으로 좀 해야 될 것이 아마 우리 어른들이 저희 같은 의원들이 해야 될 문제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자전거 킬로수 제한 또한 지금 킬로수는 제한이 안 돼 있지만 우리 관내라도 ‘몇 킬로로 달려주십시오. 천천히 달려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전거 사고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험도 우리 안양시에서 자전거보험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교육 필요하고요. 특히 동호회인들 많이 모이는 곳에 자전거를 캠페인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강기남 위원입니다. 안양2동 안일초교 앞 도로확장공사 이게 53억 들었는데 보상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었네요, 보니까. 센터빌딩, 안일빌딩을 보상하고 이것을 도로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게 그런데 이 빌딩 바로 뒤가 지금 한양수자인 거의 완공이 됐어요, 아파트. 그러면 한양수자인에서 원래 이 상가를 포함해서 조합원으로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재건축할 당시에?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글쎄 그 당시에는 거기가 사업구역에서 배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배제가 됐다고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 도로가 왜냐면 사람이 이게 잘 안 다녀요. 안일초교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기는 어차피 삼성래미안 애들이 주고 여기로 크게 다니는 도로가 아닌데 이 두 빌딩을 보상해서 도로를 확장하면 한양수자인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굳이 한양수자인 완공에 맞춰서 이것을 사업계획을 짠 이유가 있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당초에 양명교 재가설공사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양명교를 재가설을 하려면 양명교가 지금 하천에서 얘기하는 홍수의 플러스 계획홍수위까지 교량을 올리려면 그 자리에 교량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도로 확장하는 그 위쪽으로 교량을 옮기면서 확장하는 계획으로 세웠던 거죠. 그래서 대우아파트 앞에 도로확장은 2단계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안일초교 앞에 도로확장하고 교량 놓는 것을 3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수자인 공사에 맞춰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같이 맞았다는 사항입니다.

강기남위원

제가 볼 때는 한양수자인이 어차피 지면서 재건축을 하면서 기반시설로 도로를 내놓고 해야 되는데 안일빌딩, 센터빌딩이 있으면 완전히 정문이 막혀버려요, 시각상.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그리고 센터빌딩, 안일빌딩을 수자인에서 재건축을 빼고 한 것은 보상가도 크고 이 두 빌딩이 남아있으면 한양수자인에서 옛날에 한양수자인 전이죠. 재건축 쪽에서 상가를 따로 안 진다고 했어요. 이 두 큰 상가 있는데 뭐하러 짓냐 상가부지도 없고. 그런데 이 2개가 없어지면서 상가도 활성화될 거고 이게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수자인 재건축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사업 같아요. 이것을 갑자기 시에서 매입해서 거기 완공이 이제 내년 1월인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매입해서 도로확장 한다는 게. 기존도로 확장하면 공사비가 얼마 안 들겠죠. 그런데 이것 굉장히 비싼 건물들인데 그러니까 53억이나 드는 거고. 이것 한양수자인 재건축 이쪽에 도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하는 게 어떤 기간이 중복이 돼서 그랬던 사항 같고요.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철도변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경남아너스빌하고 한양수자인 사이로 또 도로확장을 해야 되고 또 하천변으로 도로정비공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경남아너스빌 저쪽 건너편으로 이쪽하고 한양수자인하고 많이 떨어져있는 그 뒤편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옛날에 도에서 그렇게 사업승인 조건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분들은 그 사업승인 조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자기네는 부담이 커서 사업이 어려웠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강기남위원

뭐 어디나 사업이 다 어렵다 그러지 잘 된다고 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피는 계속 올라가고 사업성 상당히 좋은 데도 계속 어렵다고 해요, 모든 재개발․재건축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한양수자인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도로개설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계획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것을 매입해서 도로 만들겠다는 하는 계획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떤 계기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한 2012년도쯤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기남위원

민원으로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양명교가 안양천에서 보면 하천 홍수위보다 낮게 돼 있는 가장 취약한 교량이 되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양명교가 거기서 월류가 될 우려성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성이 있어서 양명교를 높이 재가설해야 되는가라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양명교가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지금까지 홍수발생해서 문제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동안에 양명교 교량상판 밑에까지 찰랑찰랑하게 올라온 것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강기남위원

어쨌든 올라온 거니까 사업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조금만 더 오면 넘치는데,

강기남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수자인과의 뭐 어떤 재건축조합과의 뭐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그럼 이것 당초 사업계획서랑 어떤 민원인지 뭔지 어떤 계기로 이것을 시작하게 된 건지 이런 자료들을 따로 제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리고요. 안일빌딩하고 센터빌딩은 그 당시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할 수가 없었다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보상가가 굉장히 세다고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강기남위원

그런데 왜 이런 큰 건물들을 굳이 보상해서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냐.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지금 53억이라는 게. 이것을 굳이 지금 뭐 안 해도 되는데 차후에 해도 되는 사항을 이렇게 되면 어쨌든 여기 재건축조합들은 혜택을 엄청나게 보는 거고 이 사람들은 상당히 낮은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도로보상이니까 수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억지로 다 했겠죠, 제가 봤을 땐.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안양2동, 박달1․2동 시의원 이재현입니다. 강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일대에 사실 빌딩건물을 짓고 주변에 경남아너스 또 한양수자인, 대우아파트, 삼성아파트, 뜨란채, 진흥아파트가 나중에 생길 것이고 사실 이쪽으로는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오래된 도로 그러니까 40년, 50년 된 도로굴다리, 청원지하차도를 끼고 있고 앞으로 청원지하차도는 공사를 통해서 그 지하차도가 아까 말씀, 석수대림아파트 차도처럼 넓게, 사람이 다니는 곳이 넓지만 청원지하차도도 그 이상으로 폭이 넓어져야 돼요. 거기 아마 양명고등학교 출신들은 웬만큼 다 아실 거예요. 아주 좁고 불편합니다. 또한 ’70년대 그쪽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둑방이 다 터져가지고 안양2동 일대에 물난리가 났던 곳이에요, 그곳이. 그래서 일단은 한양수자인이 들어오면서 도로가 넓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아까 김종강 과장님 말씀대로 한양수자인에서 기부채납으로 경남아너스 일대에 공터를 안양시 것을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양수자인과 같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양명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다리는 7년 전에 상판을 좀 높였어요. 그렇지만 상판을 높인 것 가지고 그 일대를 차량이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우회도로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안일초등학교 앞 정문의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에요. 이러한 사고 나는 것을 안양시에서 만약에 등한시한다 그러면 굉장한 지역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안일빌딩하고 센터빌딩은 철거를 해 주셔야 돼요. 돈이 들더라도 당연히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가 스쿨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들어서면서 우리 안양2동 쪽에 대우아파트를 통한 또 대림대학교 쪽을 통한 도로도 확장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양시에서 철저히 아마 해 주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의 한양수자인에 무슨 혜택을 줬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마 된 것 같고 저 역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청원지하차도가 굉장히 노후 되고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내년 ’19년도 예산으로 7억이 아마 예산에 반영돼서 리모델링 일부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 지역에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하차도를 더 넓혀서 지역주민들에게 만안과 동안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서 투자는 필요해요. 투자가 아니라 이것은 당위성입니다. 꼭 하셔야 되고요. 몇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센터빌딩하고 안일초등학교가 나오는 백화점 쪽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그 삼거리 부분의 철도부지에 옹벽이 쳐있습니다, 옹벽. 철도부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철도부지에 옹벽이 넘어지지 말라고 덧붙였어요. 굉장히 보기가 나쁘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러면 센터빌딩을 철거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당위성의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 나가서 보긴 보셨습니다, 제가 지적도 했고. 이 부분을 한번 또 면밀히 생각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옹벽이 쳐있는 이중으로 옹벽이 돼 있는 부분 아주 보기가 나쁜 부분을 좀 제거해서 도로가 굉장히 좁아졌거든요, 인도가? 그것 제거 좀 해 주시면 그 센터빌딩 두 동이 나가면서 굉장히 깨끗한, 안양시에서 제대로 공사를 했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이런 공사를 하면서 왜 한양수자인 앞에 천변으로 보기 나쁘게 12개의 전봇대를 지하화시키지 않고 지상에 남겨뒀는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안양천을 걷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우리 현대식으로 공사를 잘한 상태에서 빌딩 숲과 예전에 있던 전봇대 12개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아, 이런 부분은 좀 설계상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사업승인 조건에 보면 천변도로 쪽으로는 도로정비를 한양수자인 측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사업승인 조건에 전주지중화라든지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쪽을 조금 생각만 하셨다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전봇대가 서 있는 것이 보기에 나쁘지 않습니까? 안일초등학교 입구를 통해서 도로를 횡단하면 전봇대가 넘어오거든요? 그 전봇대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추후라도 계기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안양시에서 돈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기남 위원님과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메모 잘 하셨다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에 저희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나눴던 얘기인데 호계삼거리 지하차도가 사업비가 620억원이네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사업비는 5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침에 지하차도가 들어가는 도로부지에 가격까지 포함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620억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똑같은 얘기네요. 어쨌든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면 620억이 되는 것 아닌가요? 보상비까지 포함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것은 국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만 들어가고 나중에 사업할 때는 보상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550억만 들어갑니다.

최우규위원

네. 자료는 왜 620억으로 주셨나요, 그러면? 저한테 주시는 자료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토지가격까지 포함돼서 들어갈 수 있게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620억 자료를 줘서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러고 또 자료에 대해서 다시 제차 질의드리니까 또 그렇다고 그러고. 620억의 예산이 최소한의 국․도비가 있으면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시비만 갖고 하는 거예요? 분담금 138억원을 뺀 나머지 예산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분담금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도나 국가부서에서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없지만,

최우규위원

네. 나머지 예산은 다 안양 시비다 이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안양시 예산하고 그다음에,

최우규위원

분담금하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분담금하고 국비하고 도비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사업에 진행하는 데 쓸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시간이 언제인데 뭐 계획이에요. 2003년도부터 이렇게 시작된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620억에는 아직까지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계속 세워져서 이월되고 있는 거예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예산은 현재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최우규위원

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당초에 계속비로 계속 세워서 십몇 년을 이월돼서 오다가 중간에 그것을, 계속비이월을 종결을 하고 세외수입 현금으로 지금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최소한의 자료 요구를 했으면 그 정도 정도는 기재가 돼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추후 이 부분은 다시 좀 뭐라고 그럴까, 세세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다음은 경수대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 집행내역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제출요구를 해서 봤는데요. 가로등 LED 교체가 약 376개 정도 하셨고 여기에 보면 관급자재비가 한 2억원 정도를 지출, 사용을 하셨는데 관급자재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이 관급자재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양시 관내에 LED 생산하는 업체들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물품 중에서,

최우규위원

클릭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시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이것 공사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담당부서에서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최우규위원

LED가 아주 제품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관성을 가지고 LED는 똑같은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까? 아니면 상황에 맞게끔 또 선택을 하게 되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 관내 LED업체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이 다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 것 중에서,

최우규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이죠, 뭐 관내 업체에.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돌아가면서 다 좋은 제품들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돌아가면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네.

최우규위원

돌아가면서 사용을 해도 호환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고요. 우리 또 제가 자료 요구했던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예산액 14억 5천 900만원 중에서 12억 8천 8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한 1억 7천여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남은 이유를 공사비를 절감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절감한 사항은 아니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비의 한 87퍼센트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되면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다 예측이 되는 거죠.

최우규위원

그렇죠. 이런 불용액이 한 12퍼센트 정도 되는데, 공사대금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87퍼센트쯤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한 13퍼센트는 기본적으로 불용이 발생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죠. 12퍼센트, 13퍼센트, 삼성천은 13퍼센트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만약에 그 금액이 많이 남았고 또 그 주변에 추가로 뭐 공사할 부분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그 입찰차액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예상을 해서 딱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불용액을 줄이고 긴급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효율적인 예산의 좀 뭐라고 그럴까 예산을 짜는 이런 기술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진흥육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없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엘리베이터가 양쪽으로 해서 2개 신설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에어컨이 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에어컨은 지금 현재 안양시 도로에 있는 엘리베이터 중에서 에어컨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최우규위원

아, 전체 다 없다는 말씀이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래서 올여름에 하도 폭염이 심해서,

최우규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민원도 발생 돼 있고 또 저희가 실제로 가서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덥고,

최우규위원

그렇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또 한 가지는 운행을 하다가 그 안에서 갇혔을 때 문제가 생길 우려성이 있어서 일단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계획이고.

최우규위원

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아마 구청에서 엘리베이터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새롭게 시설되는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네.

최우규위원

이랬을 때 잔액이 1억 7천여만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가설했으면 그런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때는 그런 민원도 없었고 또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마찬가지인데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에게 자꾸 도로과만 하면 좀 그러니까 교통과 최광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아, 그러면 도로과 김종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대우아파트 앞에 주차장 증축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예. 그림을 띄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사업비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얼마 들었는지. 어차피 공사는 끝났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사를 했을 때 아파트 지금 농구장 있는 데서부터 보시면 그 농구장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진에 나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 농구장이에요. 농구장에 벌집처럼 생긴 쫙 놓아가지고 거기다가 철쭉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철쭉나무를 잘 심어서 갔는데 대우아파트 경남아너스 맞은편 안양2동 대우아파트 보시면 중간 정도에 벌집이 딱 끊어지면서 그냥 일반 콘크리트로만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콘크리트 사각으로만 이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벌집모양처럼 해 가지고 반 정도를 좀 이렇게 했는데 밑에 잔디도 잘 심어놓고 데크 조성도 잘 해 놓고 공원 조성도 잘 했고 대나무도 잘 심었는데 갑자기 그 부분의 벌집에서 끊어지면서 그냥 콘크리트가 보이니까 도시미관이 완전히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시는 대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도로사면에 붙이는 블록이요. 지금 벌집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이재현위원

블록은 블록대로 깔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토사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재현위원

그렇죠. 벌집처럼 생긴 것을 거기다가 다시 깔아가지고 흙을 채웠어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토사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경사가 조금 완만한 데에 사용을 하고 또 경사가 센 데는 너무 세게 되면 뻥뚫린 그 부분이 자꾸 토사가 유출될 우려성이 있어서 경사가 센 부분은 가운데처럼 이제 벌집이 뚫리지 않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시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제 생각으로는 아, 이것 뭐 공사를 하다가 말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번 계획이 되시면요 그쪽 부분을 보시고 한 ’70년대 공법처럼 콘크리트가 보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추후에 좀 보강만 되면 그 주변 경관이 안양천변에서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염려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우아파트 앞에 그 도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도로인데요. 이미 공사는 다 끝났지만 제가 그 도로를 3년간 이용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1년 반 정도 도로가 양명고 뒷부분 그쪽 도로였어요. 양명고에서 이제 대우아파트 뒤쪽 하천변도로. 공사 끝난 다음에 이제는 쌍방향으로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법주차가 많아서 완전 쌍방향이 안 되고 일방향으로 오는 차 기다렸다 가고 이래서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두 번이나. 그런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불법주차는 그대로 마주 오는 차로다가 위험스럽게 차가 쫙 도로변에 왼쪽으로 주차가 돼 있어서 오른쪽으로 제가 가는데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 넓혀지고 할 때 왜 이런 불법주차 이런 것을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거기 당초에 하천 고수부지에 있던 주차장이 30면 조금 넘었고 또 대우아파트 앞으로 도로확장하면서 만든 주차장이 거의 9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 이 정도면 주차면 안으로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개설을 하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 단속하는 부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 지금 1번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하천을 건너서 그쪽으로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는 없고 어떻게 단속을 통해서 할 방법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롯데백화점 직원분들이 그 안에는 직원주차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주차하고 출퇴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양예술공원 고가차도가 지금 용역을 줘서 타당성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예술공원 고가차도가 지금 만약에 없어진다면 우회도로로서 이 도로가 역할을 좀 공사기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보고 있어서 이렇게 공사하실 때 이게 조금 더 넓혀져서 쌍방향이 됐다면 조금 효율성 면에 있어서 한번 확장할 때 또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수요면에 있어서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김종강 우리 과장님한테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마무리가 된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최우규위원

239억이 들어서 마무리가 된 것 맞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네. 2단계 사업비는 42억을 가지고 준비 중인데, 잠깐만 2단계가 사업비가 42억, 보상비 37억, 공사비 5억. 맞나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네. 그 밑에 사업비 281억은 전체 1, 2단계를 다 포함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1, 2단계 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합한 금액이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사업비 예산은 확보가 다 된 건가요, 2단계까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2단계까지 다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그러면 그 위쪽에 양지초 뒤쪽으로 아파트가 지금 건립하려고 준비 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도로계획이 없나요, 그쪽으로?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곽으로 도로를 다 만드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만약에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사업시행자가 해야지 시에서 해 줄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차량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면 이 42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

최우규위원

그것은 추후에 같이 고민을 하시기로 하시고요. 지금 이쪽이 길이 원활하진 않지만 효성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럴 때 이런 길을 좀 넓히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었나요? 그냥 뭐 우리 김종강 과장님 생각을 편안하게 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글쎄요. 효성아파트 들어서고 나서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우규위원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최우규위원

사실은 효성아파트를 올라가는 길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차량이 교차하기가 그렇게 넉넉하거나 용이하지는 않아요. 않아서 효성아파트가 들어설 때에도 좀더 폭넓게 넉넉한 도로를 확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은 그쪽에 아파트건립계획이 잡혔을 때 좀 길을 도로를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도는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일정은 10월달에 2단계공사에 착공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해서 옳은 길인지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습니까? 강기남 위원님 추가질의,

강기남위원

아까 안일초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우리 이재현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계획이 아니라 이것 어차피 석면 철거공사까지 완료를 했어요, 다. 그렇죠? 다 거의 끝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이제 함으로써 한양수자인 재건축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은 맞아요, 효과가. 거기에 대해서 순수 우리 사업이냐 아니면 어떤 뭐 말들이 있었던 봐주기 사업이냐 이것을 따지려고 한 건데, 도로가 좁은데 왜 도로를 넓히는 것을 반대하냐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라고 마지막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으면 김종강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편집중국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에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지금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가지고 지금 용역비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이것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기 전에 해야지 이것을 지금 부결된, 심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가 나간 거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용역비는 지하보도공사하고 그다음에 거기 신호등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데 횡단보도 설치가 무산됨으로써 그 사업은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후에는 같이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완결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일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일하는 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했을 때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완결된 다음에 그래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원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대농단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계획 및 진행상황,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대농단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안양로329번길 구간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차도를 정비하고 보안등 및 CCTV를 설치하였으며 한전주 및 통신주를 지하화하고 점포 171개소에 간판 202개를 정비한 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U-통합상황실 모니터요원 운영현황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U-통합상황실 모니터요원 위탁용역은 1년 365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니터요원 35명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현재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방범모니터요원이 30명이고 주정차 단속요원이 4명, 현장대리인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니터요원분들의 활동실적과 CCTV 단속 및 계도실적, 교통 및 방범 CCTV 영상자료는 별지에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장소 및 현장사진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기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선정하여 국비 50퍼센트를 지원 받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계원대사거리와 학운교사거리에 노면 표시 및 미끄럼방지 컬러포장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사진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충훈공영주차장 지하화사업 사진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충훈공영주차장은 당초에 주차장부지로 주민센터공사와 관련하여 지하2층 규모에 주차면 96면을 조성하는 공사로 2017년 11월 착공하여 2019년 4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세입 9억 4천만원 미수납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세출 집행잔액 51억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회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51억 발생한 사유는 특별회계 예산과목 전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액이 394억 7천 300만원이고 집행액이 124억 4천 300만원, 이월액이 218억 6천 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51억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관양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지연 사유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주차장부지가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하여 공공청사와 주차장구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과 이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변경 그리고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사업이 지연이 된 사유입니다. 2017년 8월 30일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9월달에는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10월달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특별회계 7억 9천 600만원의 결손처분 및 이월액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공교롭게 강기남 위원님이 대농단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답변을 받았는데요. 사업비가 28억 7천 500만원인데 이게 시비만 갖고 한 건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8억 5천만원입니다.

최우규위원

상식적으로 그런 것은 적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앞으로 당연히 지금 결산예비심사를 하는데 최소한에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만큼은 상식적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도 자료를 주실 때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비가 얼마라고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도비가 10억이고요.

최우규위원

도비가 10억.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시비가 18억 7천 500만원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래야지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하겠죠. 그렇게 되면 도비가 10억, 시비가 18억 이렇게 돼서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간판정비사업이 있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보면 5억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도 도비가 10억이 들어간 사업이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시민의 혈세가 덜 들어가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고요.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대농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끝내고 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우규위원

아니, 내가 또 마저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까요, 강기남 위원? 그러셔요. 우리 강기남 위원님. 네, 그러셔요. 하셔. 아니아니, 그러니까 강기남 위원 하시고 내가 다음에 할게요. 네, 그러셔요.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원래 질의하신 분이 먼저 하고 이렇게 추가질의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 강기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일단 대농단지 마저 끝내고, 예. 이게 보면 사진이 시행 전, 시행 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시행 전보다 시행 후가 딱 봐도 훨씬 좋죠. 그런데 이게 현장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딱 봐도 시행 전 현장과 시행 후의 현장은 다른 데 거든요, 지금. 왜 굳이 이렇게 하셨죠? 도로 넓이 자체가 틀린데, 이게. 아, 저는 여기 아침에 한 바퀴 돌았어요. 차로 한 바퀴 돌았는데 먼저 궁금한 것은 간판정비사업, 간판은 자기 부담금이 있나요? 아니면 100퍼센트 지원인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100퍼센트 다 시비로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일단은 자기부담금 없이 간판을 전부 다 해 주는 것은 약간 선심성 사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게 그럼 디자인설계, 디자인 도시경관 이런 목적으로 이제 선정해갖고 하신 거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당초에는 여기가 원래 양쪽에 주차선이 있었고요.

강기남위원

예.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차량통행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소방차가 특히 진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선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아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있나요, 계획이?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대농단지 관련해서 질의들을 마저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질의 좀 하려고요. 이것 일전에 7월달에 이것 가지고 저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 대농단지 가지고 질의사항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알기론 그때도 다시는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건 간판정비사업, 디자인거리 조성공사나 지중화사업 이런 것은 좋아요. 주변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정비사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크게 정비사업을 안 했어도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만 좀 단속을 잘 했어도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관적으로 또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리고 간판정비사업에서 간판정비를 했다는 것은 어찌됐건 경기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미관적으로 보기 좋게 하신 거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기존에는 지금 변경한 게 다 채널간판인가요? 채널 쟌넬간판인가 이것으로 다 획일화시킨 거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다 LED간판으로 한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LED 간판, 그러니까 이제 안에는 LED인데 밖에는 채널입체간판이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대농단지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바뀌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새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오셨을 때 기존에 있던 이런 플렉스간판이나 이런 것을 또 계속 와서 다시 바꾸실 수가 있으시다는 거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이후에는 구청에서 여기가 이제 LED간판만 쓸 수 있게끔 허가를 받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거기에 이제 규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특별회계 결손 7억 9천 600만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주정차과태료가 7억여원으로 가장 많이 결손처리가 됐는데 결손처리되는 과정이 어떤지를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결손처리는 소멸시효가 됐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사망하였을 경우에 결손처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충분히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이기는 한데 주정차과태료는 거의가 자동차에 이렇게 압류라고 그러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래서 그러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뭐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차량에 압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억여원의 결손처분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구청에서 자료를 확실하게 받아보지를 않고 지금 현재 결손처분 금액만 받아가지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줘서 아예 또 고맙다는 생각까지도 들고요. 그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될 수 있게끔 나중에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리고 결산서 925쪽 특별회계 세입 9억 4천만원 미수납액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사실은 우리 특히 업무상으로는 늘 고생이 가장 많은 과이기도 한데요. 우리 박원선 과장님.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 위해서 조금 충실하게 아까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여기도 과태료 부분이에요. 과태료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한 8억여원이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돼 있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떤 세입이죠? 어떻게 부과를 시켰을 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가 넘는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게 그러면 구청의 업무를 총괄해서 지금 관리를 하시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저희는 세액을 관리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네네. 그러니까 이원화, 직접 하시는 일은 아니고 또 집계를 해서 또 이렇게 담당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 부분도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과 세세한 이런 자료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또 김종강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이렇게 좀 나왔는데 교통정책과에서도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51억 6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면 여기도 13퍼센트에 딱 가까운 12.9퍼센트 정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요. 남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줄일 수는 있죠? 신경 좀 쓰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네. 그렇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의견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아까 최우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결손 7억 9천 600만원 이게 이월돼서 총 아까 99억 이게 총 이월미수금이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예. 이게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 주정차과태료를 안 내면 얼마만에 압류를 걸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보통 두 달 지나면 압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두 달.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어쨌든 폐차를 하거나 차를 팔면 돈을 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압류를 안 풀면 폐차가 아니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때 대책으로는 대폐차를 할 때 차량등록부서에서 반드시 이제 주정차과태료를 납부하고,

강기남위원

그렇죠,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죠? 2월까지 보면 거의 100억인데 차를 그러면 안 팔고 계속 타는 사람들 얘기인가? 압류 걸리든 말든 자기 차니까 그냥 계속 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이제 매년 8억에서 10억 정도 체납이 되면 그게 그동안 계속 관리해오고 있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채권 회수하는 게 좀 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매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계속 납부독려는 하고 있는데 조금,

강기남위원

독려해서는 잘 안 내고 압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압류는 다 해놓고 있고요.

강기남위원

예.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추가로 독촉장을 발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여기 일반 부담금이라는 것은 뭔가요, 항목이?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일반부담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강기남위원

아, 예. 과징금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과징금은 사업용 차량 운수업체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강기남위원

운수업체 화물 뭐 버스 이것?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것도 상당히 돈 안 내고. 그 외 수입은 뭔가요, 그러면? 그 외 수입.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기타 세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이재현위원

저 이재현.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다시 질의.

박정옥위원장

다시 질의하세요.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박원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1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사업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교통사고를 보니까 이 잦은 부분이 큰 도로의 교통사고를 말하는 거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그러면 작은 곳에 일반 소도로, 구도로 이런 곳의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공단에 다 접수가 돼서 그중에 크게 많이 나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큰 도로는 자동차들끼리 아마 충돌 같아요,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사실 자동차 충돌도 많지만 구도심이나 작은 도로 같은 데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있어요. 아이들의 시야에서 봤을 때는 어른들의 시야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인근에, 어느 곳에 한 달에 한 세네 번 아이들이 사고 나는 것 봤고 최근에 어느 곳에 또 한곳에 나가지고 사실은 제가 교통정책과에다가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 달에 세 번 차량으로 인사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와 차 사고가 아닌 인사사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인사사고예요.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시의원 되기 전입니다. 전에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부분이 꼭 있으면 짚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사실 사고라는 것은 인사사고, 차와 차 사고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사람과 차 사고는 크게 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고 가보면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이 보는 시야하고 아이들이 보는 시야가 또 틀립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원선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관양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2018년 10월에 공사발주 및 계약이라 했는데 발주를 하고 나면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동절기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럼 그 장기주차가 어디 차량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다 인근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 공사기간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고 연락을 드리면 이동을 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소유조사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 보시고 몇 명만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럼 여기에 전화번호가 다 앞에 아마 있을 거예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있는데 그것을 소유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어디로 옮길 장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공사가 들어가면 여기 지금 두 달간 공사 못 하고 앉아 있어요. 쉬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해야 되는지 삽을 파야 되는지 그게 지금 의문인 거예요. 동절기에 왜 삽을 파가지고 동절기에 차를 못 대놓게 합니까? 이것은 좀더 참고하셔가지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동절기에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이재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다른 쪽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의 광고물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만안구 쪽에 보니까 동안구, 아직…….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위원님께서 채권의 결산 현재액이 1억 1천 6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회수내역이 없다 하시면서 회수대책을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천 600만원의 건은 3건으로써 소송비용 회수채권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주식회사경보한테 2건해서 1억 1천,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취소 건으로 해서 69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1천 600만원입니다. 지금 버스터미널 소송 건은 2015년도 10월에 징수과에서 경보주식회사가 지금 도산을 해가지고 재산이 없다고 지금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으로 결손을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세버스 소송 건은 지금 동방관광여행사에 버스 1대에 2013년 5월 31일날 차량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주요 민원사항 및 조치내역 3개년 그리고 시내버스 임의 노선변경, 연장․단축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동안택시쉼터 조성 관련 자료와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료 및 수수료 지원사업,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사업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택시쉼터는 2016년도에 비산체육공원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거기 비산체육공원이 그린벨트지역임으로 해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건축신설이 어렵다고 하는 도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동안택시쉼터사업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일날 병목안시민공원에 택시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50평 규모로 큰 쉼터조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 아래 소규모로 권역별로 3개소 내지 5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통신료․수수료 지원사업인데요. 이것 통신료는 지금 택시 1대당 월정액으로 해서 1천 76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택시요금이 8천원 미만인 경우에 수수료 전액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돈 부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원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통신료는 월 5천원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1천 760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3천 240원은 자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월 5만원이 발생을 하고 그중에 저희가 2만원은 지원해드리고 3만원은 자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까지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가 택시요금에 관계없이 전액, 전체 수수료 중에 80퍼센트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2017년부터 축소됨으로 인해서 지금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의원 간담회 시에도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도 이런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택시 내비게이션 지원사업입니다. 내비게이션은 1대당 설치비가 한 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1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 6만원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천 900대의 사업규모였으나 그중 651대는 신규로 차를 구입을 하는 등 그래서 신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서 자부담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천 249대의 택시만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지난 9월 3일 개소식을 한 만안택시쉼터 조성 관련해서 준공내역과 창고시설 확보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지금 개소식 그날에도 저희가 만안모범운전자회를 통해서 저도 직접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병목안시민공원에 택시쉼터를 조성할 때도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거기 인근에 금용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그리고 안양9동 주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를 했고, 이유는 택시쉼터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다소 기피하는 시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50평 규모의 건물 짓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현시점에서 창고를 이렇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기가 공용부지이고 그리고 창고시설을 하게 되면 미관도 일부 저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용아파트 주민 등 주민반발이 예상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동안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비산동 그 부지는 힘들다고 하시는데 5개 정도 소규모로 해서 진행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시운전기사님들은 상당히 유동성이 있으신 분들이라 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짓는 것보다는 5개 소규모로 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개소에 관련해서 지금 검토 중인 구역이 따로 있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택시쉼터는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고 주민반발이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라고 하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이런 규모는 아니고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고요. 기존에 근린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인근 지역에다가 주민피해가 없는 데, 주민반발이 없는 데를 선정하려고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보니까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기사님들도 부림동 같은 경우는 많이 정차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쉬는 공간이 따로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시면서 쉬시는 것도 이해하고 좋은데 이제 또 흡연을 하고 그 앞에서 그런 것을 이해 못 하시는 주민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점을 잘 찾아가지고 좋은 공간에 기사님들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장소를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병목안시민공원의 택시쉼터 조성에서요. 기존에 택시쉼터가 안양3동 공영주차장 안에 있었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택시쉼터가 아니고요. 만안,
경숙

윤경숙위원

택시쉼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문구는 저희가 석수동 현장 방문하고 다녀오다가, 물론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창고용으로 이렇게 창고시설처럼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삼덕공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만안모범자운전자회 사무실 겸 창고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써 있었어요. 택시쉼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용어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네. 그분들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지을 때요. 시민공원 병목안 그쪽에 지을 때 창고시설을 처음에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분들이.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때 제가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25평 규모에 있어서 반쪽으로 나눠서 50평인 규모에 그래서 25평은 택시쉼터고 25평은 만안모범운전자회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목적은 택시쉼터거든요. 그런데 만안모범자운전자회의 창고도 자꾸 짓고 이렇게 되면 본래의 목적이 좀 흐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창고 신설은 그때 당시에도 아마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저는 수요를 다 파악하고 이제 그분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리고 지어진 시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그쪽에 창고 아니면 그 2개를 다 사용하겠다, 기존에 무엇을 넣어두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창고에 있는 것을 옮겨오고 싶은데 그 창고 안에 아니면 2개를 다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 지을 때부터 이런 수요나 이런 소통을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수요나 이런 것을 해서 옮겨오고 그쪽 것을 없애고 하는 방향으로 지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대중교통과 최광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본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사실 비가 오면 요즘 최근에 신설되는 게 그래요. 예전 것은 좀 덜한데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버스정류장이 요즘 비는 그냥 이런 가랑비가 아니고 비를 좀 세게 치면 세게도 아니에요. 보통 비가 와도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전 설치된 것은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설치된 것은 괜찮았는데 최근에 설치되는 것은 서 있으면 비를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이 좀 너무 작거나 처마가 너무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인근에 서울 시흥시 가보면 우리 석수동에서 넘어가보면 바로 정류장들을 보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센치리한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한 그 정류장에 요새 가보니까 이런 무슨 용어를 써서 뭐하지만 뭐뭐 장례예식장 해가지고 국화가 그려져 있고 거기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저 솔직히 버스 타기 위해서 서 있는데 우울하더라고요 우울해 마음이.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장례식이라는 이런 것을 매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우리 지역이 지금 혐오시설 혐오시설인데 그 광고자체가 혐오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광고를 했을 때 아침 출근길에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뭐뭐뭐 장례식장 국화 그려져 있어가지고 딱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러한 부분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 안양시 관내에 버스정류장은 6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 쉘터형으로 된 게 400여개가 됩니다. 또 그중에서 120개소만 지금 외부와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1개소당 5만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분들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5만원 수수료 받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장례식장 그 건도 그 업체에서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금 뭐 그렇게 나서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뭐 나중에 그 업체하고의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권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 시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 안양시 시민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장례식장이라는 게 항상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장례식장 그런 광고는 다른 곳으로, 다른 광고로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고를 하되 밝고 건전한 것, 우리 좀 활력소 있는 것 아침에 시원하면서 신선한, 화장품광고 선전하는 것 보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신선하잖아요. 그런 식의 광고로 바꿔달라고 하고 계약이 되면 좀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장례식장 광고를 지금 버스도 하고 택시도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부착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많이 받고 계시죠? 지금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아침에 기분 좋게 하는데,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간혹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참 이렇게 보니까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이게 딱 보이는 것 아니야, 장례식장이. 그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다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서로가 이게 자기사업 광고하는 것 그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마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광고가 가게 되면 안양시민들이 아침마다 많이 불쾌하다고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에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전적으로 많이 하지 않고 뜨문뜨문 그렇게 했으면 부탁을 드려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장례식은 광고 안 해도 거기 밀리더라고요, 손님들이.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마 안양장례식장에서 많이 광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는. 여기 보면 메트로병원하고 안양장례식장이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에 대해서는 조금만 우리 안양시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이재현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런 장례식장이나 공공적인 광고물에 있어서는 어차피 안양시내에 있는 업체명, 그 시설에 있어서 모두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 미관에 관련된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광고 심의 같은 것은 진행 안 하고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례식 광고도 충분히 직설적인 것 말고 좀 간접적이거나 감성물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광고들, 시민들이 부담감을 안 가질 수 있는 광고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면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 소송 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피고승소예요. 그러면 안양시가 피고였었다는 얘기네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예.

최우규위원

아,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피고로서 방어하다 발생된 금액이라고 보면 맞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소송비용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확정판결이 나면 대부분 판결서에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최우규위원

패소한 측에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 100퍼센트는 못 받는데 이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네요? 일정부분은 뭐 변호사비용이다 해서 100퍼센트는 아마 비용은 못 받을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렇게 되면 일단 이겼다는 거고. 두 번째 보면 전세버스에 차량압류를 해놨는데 2013년 5월 31일 날짜로 돼 있어요. 그러면 5년 정도가 지나면 699만 3천원이면 한 70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경우는 뭐 법으로 했던 부분이고 괘씸하기도 하고 이랬을 때 이런 것을 바로 그냥 경매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

최우규위원

시에서 개인을 상대로 하기에는 참 여론도 생각해야 되지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만약 그 압류를 걸은 차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업을 하는 차량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좀더 파악을 한 후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은 괘씸하다라고 봐야죠. 안양시를 상대로 하다가 법의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량 경매를 한다거나 이러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직접 하나요? 경매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업무부서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내용자체가 우리 주민이다라고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고 안양시를 상대로 법으로 간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이 정도가 의회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면 현 상태 파악이 빨리빨리 돼서 이런 것 끌어서 좋을 것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나중에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해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리고 버스 민원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민원내용이 여러 가지 민원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보면 노선 이탈 및 단축. 그렇다면 버스가 자기의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고 지름길이나 쉽게 얘기해서 탑승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지나갔다는 이런 민원이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럼 이런 민원내용은 주로 어떻게 접하게 되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선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최우규위원

전화로.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라고 하는,

최우규위원

인터넷상.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근거자료가 그게 남나요, 전화도?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남죠, 남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전화로 신고, 민원을 접수한 분이 기재를 해서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전화를 받는 콜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래요? 네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 직원이 등록을 하는 거죠.

최우규위원

자, 그렇게 되면 처리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면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버스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되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무정차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노선단축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블랙박스가 버스에 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볼 수 있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PC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군요. GPS를 확인하거나, 그렇게 되면 노선 이탈 및 단축운행을 한 정도는 어느 정도의 처리가 되나요? 이게 확인이 됐을 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과징금이고요. 지금 그 자료에도 보면 2016년도에 1건에서 180만원, 2017년도에 6건해서 840만원 그래서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과징금은 회사 측에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운전자가 내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통상적으로 과징금은 사측에서 내고요. 과태료는 개인 운수종사자가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던 병목안시민공원. 사업비가 3천 709만원이었어요. 우리 대중교통과는 이런 것을 시설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업무부서가 아니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시공은 시설공사과에서 맡았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시공은 시설공사과에서 보내서 이렇게 되는군요? 위원이 궁금한 것은 나중에 시설공사과 우리 하성철 과장님하고 좀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외버스 터미널 주식회사 경보랑 동방관광여행사 여기 보면 소송이 2013년 5월 23일, 2014년 그런데 여기 재산이 없다는 통보는 2015년 10월이에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강기남위원

압류가 좀 늦게 거는 바람에 1년, 2년 후에 이렇게 재산이 없다고 통보하잖아요? 빨리 이렇게 조취를 취했으면 그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2015년 전에.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절차상으로 볼 때요.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그 기간 내에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체납독촉을 나가고 아마 그런 기간이 산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 기간이 좀 기네요. 보통 우리가 경매에 넘길 때는 내용증명 두 번 보내고 뭐 경고하고 보통 3개월 안에 이루어져요. 은행도 그렇고 요즘은 3개월에서 6개월 늦어도. 그런데 이것은 벌써 1년, 2년씩 가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방관광여행사 지금 차량압류를 걸었어요. 압류를 걸었는데 이 압류에 이자는 있나요? 이자.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압류는 없습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압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700만원 걸었는데 700 안 냈을 경우에 월 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요즘은 이자산정이 되던데? 요즘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 안 내면 이자가 붙더라고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가산금 명목이고요.

강기남위원

예. 그럼 가산이 붙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압류 이 금액은 만약에 나중에 폐차를 하거나 매매를 할 경우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가산금은 붙는 거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끝까지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지났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 신경 좀 빨리 써주시고 우리 시에서 받을 돈이니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충질의로 택시쉼터는 여기 3억 7천 900만원 이 사업비가 들었잖아요, 50평 짓는 데. 제가 우리 엊그제 갔다 왔잖아요, 같이. 거기 보면 4억 5천만원 써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 옆에 어디 시공사, 설계사, 감리 다 써 있어요, 시공비용도. 제가 4억 500인가, 4억 5천으로 봤거든요, 분명히? 그럼 이게 감리비나 설계비가 빠진 건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다 포함이고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기…….

강기남위원

아, 제가 분명히 봤어요, 4억 500인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4억 500이요?

강기남위원

예. 4억 5천인가, 그럼 총 비용이 3억 7천 900 맞습니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50평 짓는 데 3억 7천 900 들어도 이게 좀 평당가는 비싼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빌라 짓고 뭐 건물 짓고 하면 평당 400이면 충분히 짓는데 물론 신경 써서 관공서라고 해도 5, 5, 25, 평당 뭐 8, 5, 40, 거의 뭐 700, 800 막 이렇게 되네요? 하여튼 좀. 그다음에 버스에 관해서는 민원이 불친절이 가장 많고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것 뭐 결산 때 얘기할 것 아니지만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과징금 부과 체납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로 버스가 많죠? 2016, ’17, ’18 뭐 이렇게 550, 80, 1천 220 끝까지 이렇게 계속 안 내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큰 회사잖아요, 버스라는 게. 안양에 버스회사가 몇 개 없는데 굉장히 큰 기업인데 이런 것 지난 것은 어떻게 빨리빨리 내라고 해 주시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강기남위원

아니면 뭐 압류를 걸던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하여튼 수납율은 한 90퍼센트에서,

강기남위원

아, 이런 데는 100퍼센트가 돼야죠, 큰 회사인데.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강기남위원

압류 거세요, 얼른.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노선단축 이런 것도 빨리빨리 좀 받아주시고, 7건. 교통유발부담금 이것도 상당히 커요. 지금 뭐 2천 300, 4천 6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기업형의 회사는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쉽게. 영세 그런 것도 아니고.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강기남위원

예, 이런 것은 신경 써서 빨리빨리 채권회수를 해 주십시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아주 긴 시간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요. 우리 최영인 소장님께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자료 제출에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조금 보완할 것은 앞으로 잘 많이 수정해서 자료 제출이 용이함으로 인해서 회의시간이 준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침 오늘 제안설명서가 내일 있어야 될 추경안, 사전심의 제안설명서가 왔는데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증감된 숫자를 제가 얼핏 보니까 도로과가 7개 정도, 교통정책과 하나, 대중교통과 4건 총 12건이에요. 12건이니까 예산 사업설명서를 12건 만드세요. 만드셔서 굳이 12건을 가지고 내일 또 저희가 예산안 사전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들어서 주셔요. 그러면 회의가 많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가 가장 많은 민원이 많은 이런 우리 과들이기도 한데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다 보완토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역시 내일 시작하기 전에 다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의견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복지수요 및 다양한 시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출수요도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예산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 건은 43건에 567억 8천 700만원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별회계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174억 2천 700만원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21억 5천 9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체납정리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으로 미수납액 해소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명시․사고이월액의 감소 노력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1건에 398억 8천 600만원, 사고이월 17건에 89억 9천 800만원으로 사고이월은 호계사거리 주변 지중화사업 등 협의기관의 협의지연 및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항으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 후 예산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계기간 동안 계속적인 자체점검을 통하여 사고이월 등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수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정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추진 시에 전문가의 지식을 행정에 접목하고자 전문가 자문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을 편성한 이후 개최횟수 축소, 위원들의 불참,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되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예산 편성시 전년도 모니터링 등 면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사업이 완료된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에 준공한 안양새물공원 지하의 하수처리장 운영 및 상부 체육시설 대관 등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면 당초 사업취지가 퇴색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본연의 사업성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관련 소송 법원 공탁금 지급 등으로 62억 7천 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에는 천재지변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채권회수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12개 부서에 2억 3천 800만원으로 모두 소송비용 회수채권입니다. 향후에는 소송비용 회수에 적극적인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으로 채권 회수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고 면밀한 평가분석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사의견서를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