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18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배성민, 정병인, 복아영, 엄소영, 김선홍, 황천순, 김행금, 김월영, 김선태, 김각현, 김길자, 유영채, 육종영, 안미희, 이은상, 유영진, 이교희, 김철환, 권오중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엄소영, 박남주, 황천순, 김선태, 정병인, 권오중, 이교희, 유영진, 김월영, 이은상, 김철환, 육종영, 복아영, 김선홍, 유영채, 김행금, 안미희, 김길자, 허욱, 김각현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1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2018년 9월 6일 이종담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권오중·엄소영 의원)

존경하는 67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나 선거구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2동, 신안동 지역구 복지문화위원회 권오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 천안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천안아산경실련과 함께하는 청소년지방아카데미에 참석하신 23명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민간위탁 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천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문성이 높은 민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맡겨 시장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의 추진은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고 주민 결정권을 확대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을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는 만큼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수행,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성과평가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사업은 날로 늘어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며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평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위탁 시 위탁사무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서비스 수준 합의서 작성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부 서비스 수준 합의서 작성으로 천안시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금 등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천안시 전체 예산의 6.66%인 약 985억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민간위탁 사업들의 예산낭비를 막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성과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탁의 연장인 재협약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수탁기관 입찰 시 민간위탁 담당자는 제안업체에 최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평가 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가 점차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과 지표로는 리더십, 전략계획, 인적자원, 정보와 분석, 업무 프로세스, 운영관리, 서비스 경영성과 수탁기관의 자부담금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권한의 변경에 따른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양자 간의 계약행위로서 행정적·사법적 책무가 따름은 물론, 법적근거·법적지위· 법률효력에 있어서 절차상으로 상호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 조례나 위법 행정행위는 없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위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위탁 시 세부적인 서비스 수준 합의서 작성, 성과평가 내용이 잘 포함되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지도, 성과평가 시 외부 전문가 참여 의무화, 효율적인 성과평가 지표 마련 등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천안시 민간위탁기관이 공적 책임을 갖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하여 천안시 행정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비용은 절감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천안시가 되는 것이 본 의원과 67만 천안 시민의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1동, 부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엄소영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천안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한 여자가 가임기간 동안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2750년 즈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인구학자는 경고합니다. 당연히 우리 천안시도 사라지겠지요. 정부도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해결을 위해 2000년 중반부터 무려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천안시도 이에 동참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지자체, 최고의 출산·육아 환경 개선 지자체로 인정받아 천안시는 올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작년 평균 합계출산율이 1.05명인데 천안시는 1.16명으로 노력이 빛을 발하였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해 오신 구본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올해 합계출산율은 1.00명 이하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초저출산율입니다. 충남도에서 청년층이 가장 많은 천안시의 출산율은 그것을 상회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출산율 하락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안시의 미래도 희망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와 천안시의 노력이 헛되었다고 탓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 정도로 애써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라도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는 단순히 산술적 수치로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부모와 아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도 이에 발맞추어 그동안 시행했던 출산 장려 정책의 근간부터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비혼과 만혼, 출산의 지연, 청년 일자리 문제, 결혼 전후 주거문제, 출산 및 자녀 보육과 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개인의 가치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미혼 여성 직장인의 60%가 향후 결혼 계획이 없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아실현의 욕구로 결혼을 기피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 더 많은 아이를 출산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분명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 또한 매우 많으며 이는 사회가 발달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몇 가지 선행 과제를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을 계획한 부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이 걱정거리가 아닌 즐거운 일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난임 부부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합니다. 천안시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적극 찬성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비혼자의 출산도 큰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지만 출산을 원하는 비혼자, 결혼은 싫지만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원하는 개개인, 우리는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비혼 출산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합계출산율이 2명에 가까운 선진 복지국가의 비혼 출산율은 50%가 넘습니다. 따라서 비혼 출산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 없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확산을 통해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퀄리티 타임(Quality Time)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천안시도 조직구성원의 워라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한 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얻게 되던 것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정책을 개선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천안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립이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저출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편견을 버리고 출산과 육아에 대해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까운 시간 내에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현 상태라도 유지하며 출산율 저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비혼자의 출산, 일과 가정의 균형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천안시의 정책개발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중소벤처기업청 신설 촉구 건의문. 새로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 스스로 시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염원입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지방의 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입니다. 지방 스스로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이끌 원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 성장동력의 해법을 중소기업 육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조적인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지역 특색에 맞게 필요하며 현재는 그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중 1급 지청은 최대 2개 시·도를 관할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 천안을 포함한 충남은 대전충남청 산하로 대전, 세종, 충남 3개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함에도 불구하고 2급 지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2급 지청 관할 지자체 9곳 중 충남 지역 중소기업의 숫자는 14만 3,000개로 경남과 인천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타 2급 지청과는 달리 별도 지방청이 없는 것은 물론 1급 지청이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인 전남 12만 9,000개와 광주 10만 5,000개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 종사자 수도 충남이 58만 명으로, 1급 지청 지원을 받고 있는 전남 45만 명과 광주 40만 명보다 더 많은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충남청에 속한 충남, 대전, 세종의 중소기업 및 경제규모를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 사업체·종사자 수, 매출액, 지역총생산, 수출액 모두 충남이 두 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충남의 기업 매출액은 대전의 2.4배, 세종의 10.8배로 3개 시·도의 수출액 비중에서도 충남이 80%를 차지한 반면 대전과 세종은 각각 18%, 2%에 불과합니다. 우리 충남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은 기업 환경이 글로벌화 되고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 등 정부의 신속한 밀착지원을 요구하지만 대전에 소재한 지방청이 3개 시·도를 관할하고 있어 기업인들의 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는 충남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행정지원의 소외 혹은 차별 지역이라는 오명을 떨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충남은 17개 시·도 중 지역 내 총생산3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위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중소기업 수, 고용, 산업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70만 천안시민의 대변자인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충남의 중소기업들이 보다 나은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빠른 시일 내에 신설되길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충남 중소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를 70만 천안시민과 함께 열렬히 희망합니다. 2018년 9월 6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촉구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