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정책홍보관 이동림 기획예산관 백인성 소통법무관 이기용 감사관 방경수 정보통신관 이승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관 21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비해서 신규보다는 교체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CTV 해상도 기준이 있다면 기준에 미달하거나 저화질 기기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상도 기준에 미달하거나 노후돼서 향후 2년 안에 기기 교체가 필요한 수량 파악이 가능하시다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했는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비교적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이용대상 규정이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혼자서 외출이 불편하신 분,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한 사람, 그밖에 혼자 외출이 곤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어떤 대상이 주로 이용하셨는지 통계를 요청합니다.

정책홍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파주소식지에 들어가는 콘텐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자들이 읽고 싶고 알고 싶은 콘텐츠가 무엇인지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법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문변호사의 최초 위촉 시기와 변호사별 자문건수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파주시 사회조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며 시정에 반영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장의 최근 5년 동안 사고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연장 전문인력 추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파주시 공무원 분들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6년 동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홍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의 효율성 측면에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정보가 되고 있으나 실제로 홍보의 성과나 효율성에 관한 분석과정이 심도 있게 점검되고 있었는지, 즉 사후평가 과정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웹진과 파주소식지 시정홍보물 책자 등 홍보매체 발행부수의 산정기준이 당초에는 있었겠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해마다 같은 부수를 제작·배포하고 있는 것은 검토 후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언론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소식을 전달한다고 했으나 지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월 평균 2건 정도 홍보물이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과연 적극적인 시정소식 홍보라 자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홍보관에서 세운 향후 행사계획 및 성과 등 주 1회 이상 기획보도 작성 및 배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39페이지 파주시 마을공동체추진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원 만들기, 희망 만들기 등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단일부서를 선정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형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을공동체후원회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자료에는 연 1회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수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통법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규제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의 담당자들이 가장 잘 알 텐데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했을 때 직무에 대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이 잘못 숙지하고 있는 자치법규로 인해 행정심판 및 소송 패소 또는 시민 불편사항으로 판명되었을 때 공무원의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203쪽 4-7 비위공무원 유형별 발생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20번, 21번은 검찰에서 경징계를 했는데 불문경고로 했고 205쪽 2번은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심의보류가 되어 있고 3번, 9번은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경징계 처분되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약자 이용차량이 장애인 200명당 1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8-9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파주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차량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차량 33대가 있는데 하루 평균 몇 대가 몇 시간 운행하고 있는지, 이용고객은 있는지 그리고 긴급상황 등의 사유로 대기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인지, 이용고객은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임산부, 기타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급제로 1·2급 장애인이 중증과 경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법 개정 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이용객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해서 볼 때 33대를 금촌에 모두 배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이동차량을 배분해서 배차하면 더 빠른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합니다.

안소희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에서 제출하신 업무보고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관련해서 정부정책 준수를 통한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미화원 13명, 상근직 36명을 일반직(공무) 전환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미화원의 민간위탁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종료로 인한 것이었는데 현재 민간위탁 관련해서 개선점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한 이에 따른 잔류 미화원들이 1년 동안 천막농성 이후에 자치행정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협약 합의를 맺었던 것들은 ‘차후 민선에서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및 청소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협의한다’라는 협약을 맺었는데요, 관련해서 이 미화원 13명은 현재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조직운영에 부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책홍보관 소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파주소식 배포현황 및 의견수렴 자료현황과 1-5 파주시 종류별 행정광고 평가실적 같이 연동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파주소식지 그리고 파주소식 시정홍보 책자를 발간하고 집행한 것의 만족도 조사를 온·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했었던 설문양식 있잖아요, 그 양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과 모바일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데 시정홍보과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1-6 파주시 상징물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해서 민선 때마다 지자체 상징물이 새로 신설되기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비용들이 발생하는데요. 민선6기에서 상징물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소요된 관련 예산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정기간행물 현황 관련해서는 제출하신 자료로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입니다. 자체평가 실시 실적을 제출하셨는데요,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을 부서마다 시달하게 되는데 자체평가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제안제도 조례를 개정했는데 아시다시피 제안제도 운영도 성과시상금위원회에서 대행하기로 수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전체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체평가 그리고 성과시상금 제안제도 운영 이것들을 포괄해서 성과시상금위원회에서 심사를 직접 하거나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연 3회로 원래 계획을 세워서 성과시상금 개최 실적은 3회인데 향후 이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위원회가 할 일들이 더 많아진다고 판단되거든요. 관련해서 제안제도 그리고 성과시상금 자체평가를 개최하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알기 쉽게 개최 필요 시기가 언제인지 작성해 주시고, 이것은 기존에 연 3회 정도로 위원회 개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들에 대해 어떤 조정이 필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43쪽 2-5 정책실명제 사업 대상을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2018년도에는 총 45건에 대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셨어요. 정책실명제를 추진하는 근거 조례에 의하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세미나,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돼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정하게 되는데, 너무 많고. 2018년도에는 제출하신 자료 중에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공청회, 세미나, 관계자 회의를 한 실적이 있는지 2018년도 대상사업 안에서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페이지 5-2 파주시 대민서비스용 모바일 및 공공앱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최근에 경기도 지자체 홈페이지 브랜드대상 선정기관을 지자체 대상으로 한 게 있었는데 파주시도 상위권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 반면 여러 지수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소셜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다른 것은 점수를 많이 받아서 높은 반면에 소셜지수가 낮았는데, 지자체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는 서울시와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근에 있는 고양시, 김포시도 그렇고 홈페이지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구글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많이 만들어서 배포·보급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전 시기에 썼었던 스마트 파주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폐기가 됐어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가 폐기의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폐기했었던 이유가 자료에는 민간 대체 가능 앱 폐기 및 일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민서비스용 모바일 및 공공앱에 관해서 확충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시까지 정회를 할 예정이라 자료를 미리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에서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고 그리고 공통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목차에 ‘본청’ 하고서는 자료 제목하고 쪽수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본청 자료를 보면서 해당 부서 감사일 때는 부서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책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공통자료도 같이 봐야 되는데 간혹 해당 공통자료의 주무부서가 정확하고 빠르게 목차 내에서 확인이 되면 제출한 자료랑 공통자료랑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소통법무관입니다.

소통법무관에서는 향후 목차에 제목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게 본청의 확인부서든 아니면 주무부서든, 확인부서와 주무부서 다 넣어도 되고. 왜냐하면 확인부서는 예산 쪽에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관련된 총괄부서에 주무부서가 따로 있으면 명시를 해서 목차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많지 않은 거라 목차에 표기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이것이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오늘이 첫날이니까 공통자료 목차를 개선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기획예산관에 여쭙겠습니다. 42쪽에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중에서 2017년 5월 17일 경제문화분과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50-53쪽까지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추가자료 요청드립니다. 2016년, 2017년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과 사업의 이름, 예산액 반영 여부 추가자료 요청드립니다. 54쪽 성인지 예산 반영실적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던 분야들이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 도시균형발전국, 환경정책국, 맑은물환경사업단, 교육문화회관이 예산은 편성됐으나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업내용과 집행이 되지 않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 여쭙겠습니다. 126쪽 2017년 특정 감사 중에서 민간위탁 환경분야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파주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해서 파주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아서 상고가 기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창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 쓰레기봉투를 원할 때 못 살 때가 있어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유를 여쭤봤더니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두 분이 근무하신대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배달해 줄 곳도 많고 판매소도 많이 늘었는데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창고도 그대로라고 들었거든요. 창고가 물건을 빼서 싣고 나르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비가 오면 다 젖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보셨는지,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시설관리공단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홍보관 이동림입니다. 감사중지 전 윤희정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소식지 콘텐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구독자들이 읽고 싶고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소식지는 매월 시민기자 월례회의와 각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기자가 발굴한 행사, 인물 등을 취재하거나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 시정현안 등 홍보자료를 취합하고 반영한 내용을 구성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소식지 구독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년 10월에는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체 종합홍보매체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으로 응답하였으며 개선 관련 질문에는 문화관광 정보 확대 32%, 시민참여 활성화 의견 25.5%, 시정현안 등 뉴스 확대 20.2%순의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0월 중에 매체 통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양한 질문과 더 많은 구독자 의견수렴을 통해 소식지 제작방향을 계획하고 소식지 발간에 반영해 시민이 만족하는 소식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다양한 홍보매체에 대한 효율적 분석과 사후평가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2017년 9월 20일부터 2017년 10월 13일까지 23일간 파주 시민 7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설문지를 통해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응답자의 57.4%가 파주시의 시정홍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홍보매체는 파주소식지, SNS, 홈페이지순으로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축제·생활 정보 32.9%, 문화관광 정보 19.7%, 시민 참여 코너 19% 등으로 홍보 내용에 반영을 희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각 홍보매체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인구 증가 대비 웹진, 소식지는 해마다 같은 부수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어 시정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소식지 배포는 우편구독 신청자를 비롯하여 아파트단지, 버스정류장, 전철역사, 마트, 유관기관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 부수 변동이 없는 것은 수요가 많은 곳은 추가로 배포하고 수요가 적은 곳은 배포를 줄이는 등 배포 부수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소식지, 웹진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여러 유관기관 행사 등을 찾아다니며 구독신청을 받았고 신축 아파트에도 입주 시기에 맞춰 배포대를 설치하여 추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회수량은 4%대 수준으로 인구 증가를 즉각 반영하기보다는 부수 증가에 따른 예산 소요를 감안하여 향후 추이를 보면서 효율적으로 제작,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언론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소식 전달을 위해서는 월 2회의 시정홍보는 미흡하게 생각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정책홍보관에서는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를 위해 각 부서별 보도자료를 취합 및 작성하여 2018년 기준 1일 평균 6.4건을 약 150개 출입 언론사에 배포하여 1일 평균 46.8건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주 1회 주요사업 등에 대한 기획보도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매주 언론사에 다음 주 보도자료 배포계획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행정광고 종류별 평가실적과 온라인,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시정홍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홍보매체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이용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이 날로 커짐에 따라 SNS 콘텐츠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자 금년 7월부터 SNS 서포터즈 19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파주시 조직개편을 통해 뉴미디어팀을 신설하여 양방향 시민 소통을 위한 SNS 매체 확대 및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민선6기 상징물 제·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 8월 10일 제정된 파주시 상징물 조례에 의한 상징물은 로고마크 및 시기, 꽃, 나무, 새 등으로 2016년 10월 28일 개정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에 대한 별지서식을 일부개정사항으로 민선6기 상징물 개정으로 인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감사중지 전 이효숙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사업을 단일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와 마을공동체사업을 관 주도형이 아닌 시민 주도형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의 추진실적이 연 1회에 불과한 사유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사업의 통합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가능한 사업으로 매년 종합적인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은 전년도 10월경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관에서 수립하며 이에 대한 각 사업부서에서는 분야별 공동체사업 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공동체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부서별로 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을 관 주도형이 아닌 시민 주도형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은 기획에서부터 사업 실행까지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주도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모사업 심사과정 또한 부서의 일방적인 심사가 아닌 주민참여형 심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부분은 주민 주도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 추진실적이 연 1회에 불과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는 마을공동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서 개최되었고 이를 제외한 각 부서 추진 마을공동체사업의 경우 별도의 선정위원회 심사가 진행되어 개최실적이 연 1회에 불과했습니다. 향후 파주시 마을공동체 육성계획 수립 및 조정, 공모사업 선정심의 등 연 2회 이상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성과시상금, 자체평가, 제안제도 위원회 개최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의위원회는 성과시상금에 대한 심사, 자체평가에 대한 심사, 제안사항에 대한 심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과시상금 심의위원회와 자체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는 조례나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 상·하반기 연 2회 개최되고 제안심사는 분기 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연 8회 개최 계획이나 심사 시기가 동일한 시기가 있어 연 7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도 정책실명제 공개대상 선정사업 중 정책결정, 집행과 관련된 공청회, 세미나, 관계자 회의를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규칙 제6조에 따라서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된 공청회, 세미나, 관계자 회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사항을 모두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45건의 공개사업 중 공청회, 세미나, 관계자 회의를 실시한 사업은 총 5건으로 사업개요와 실무자의 실명, 참석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위해서 실시한 관련 자료는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회의록, 결정사항, 참석자, 발언내용 등 모든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가 가능하도록 기록·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집행률 70% 미만 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관실은 전체 사업 중 3건의 사업이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입니다. 그중 하나가 2017년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에 대한 부분 5000만 원이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월 사유는 상사업비가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집행할 수밖에 없어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경비 지원사업이 58.6%가 집행됐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지원사업은 용역비라든지 국제화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시장의 부재로 집행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상당히 낮게 되었습니다. 인구정책 관련 사업비가 45%만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인구정책용역비를 2200만 원 편성했는데 용역기간이 전년도 10월에서 익년도 4월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전체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안 돼서 45%만 집행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5월 17일 개최한 정책자문 경제문화분과위원회 회의록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과 예산반영 여부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2016년, 2017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제안사업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민제안사업은 총 220건에 216억 85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184건에 94억 1900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예산협의를 통해 최종 120건에 53억 4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총 204건에 236억 200만 원이 제안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127건에 53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고 예산협의회를 통해서 전액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 성인지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성인지 예산은 총 54개 사업, 268억 원으로 총 집행액은 220억 원입니다. 집행률은 82.23%입니다. 이 중 80% 이하 집행사업은 두 건으로 그중에 문화예술과 파주북소리 사업 11억 6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은 축제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3억 8000만 원은 2016년 출판단지 기반조성 이월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3억 원은 출판도시 공공시설 조성사업으로 2017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사업 시기의 부족으로 이월하게 됨에 따라 집행률이 73.7%로 다소 낮았습니다. 또 한 건은 건설과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1억 원 중 42억 원을 집행하고 39억 원은 국도 및 하천 점용허가 지연 등의 사유로 나머지 사업비는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감사중지 전 윤희정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파주시 고문변호사 최초 위촉시기와 변호사 자문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윤희정 위원님께서 사회조사에 대한 설명과 조사 결과에 대해 정책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조사는 시민 생활 만족도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 등을 파악하여 시민 생활의 양적,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 11개 분야에 대하여 격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홀수년도에는 복지, 주거·교통, 문화·여가, 소득·소비, 사회통합·공동체, 일자리·노동 분야를, 짝수년도에는 가족·가구, 환경, 보건·의료, 교육, 안전 분야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8월, 9월에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조사결과는 12월 중에 확정 공표되며 조사결과보고서는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각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반영 사례가 있는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시민의식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각종 정책이나 업무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사의 경우 조사항목을 경기도와 공통으로 개발하여 도 내 균형적 지역개발을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에 따른 공무원 인센티브가 마련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소통법무관에서는 규제개혁업무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별도의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부서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제개선과제 발굴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 자체평가 우수부서 실적 가점은 세부내용과 같이 최우수는 0.3, 우수는 0.2, 장려는 0.1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효숙 위원님이 잘못된 자치법규 등으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패소됐을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해당된 내용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없으며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처분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하여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된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변호사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장에게 해당 변호사의 징계 개시 신청을 청원하였으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서는 불문종결 회신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청원한 결과 성실의무 과태료 처분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감사중지 전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위공무원 유형별 발생조치 처분결과 중 204페이지 연번 20번과 21번의 불문경고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관리소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혐의이며 한국조폐공사에서 파주시로 등기접수된 장애인복지카드를 담당자의 관리소홀로 분실된 사항을 모르고 17일이 지나서야 카드 분실 사실을 인지하는 등 업무소홀로 2017년 10월 31일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혐의공무원에 대하여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였고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격무업무인 장애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과실임을 감안하여 그간의 근무성적 및 상훈 공적을 참작하여 각각 성실감경 및 상훈감경으로 불문경고 처분 받은 사항입니다. 분실된 카드는 뒤늦게 서고에서 찾아 사용불능 등록하는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연번 2번 심의보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공무원에 대하여 경징계 요구한 사항이며 2018년 1월 23일 개최된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는 ‘혐의공무원에 대한 정식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감안하여 심의결과 1심 재판결과까지 보류한다’라고 심의 보류하였으며 2018년 8월 10일 1심 재판결과에 따라 2018년 8월 21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속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5쪽 연번 3번과 9번에 중징계 요구 건이 감봉 3월로 경징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과 음주측정 거부 사건이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징계 요구가 가능하여 파주시에서는 공직자 음주운전 엄중 규제에 따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연번 3번의 경우 각각 2018년 3월 12일과 6월 20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증거자료와 혐의자 및 대리인 출석 진술 등 징계양정기준 제반 여건과 그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심의결과 각각 감봉 3월 의결한 것입니다.

정보통신관 이승조입니다. 감사중지 전 박대성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CCTV 교체현황과 CCTV 해상도 기준이 있는지, 또한 향후 CCTV 교체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7월 기준으로 총 1394대의 방범CCTV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3개월간 총 134대의 저화질 CCTV를 교체하였습니다. CCTV 해상도의 기준은 영상기기가 갖추고 있는 해상도를 기준으로 41만 화소 이하를 저화질, 13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분류합니다. 저화질 CCTV는 주간, 야간에 차량번호와 얼굴 식별이 곤란합니다. 향후 CCTV 교체 예정 수량은 운정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저화질 CCTV 41만 화소 75대이며 2019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스마트 파주앱을 폐지한 구체적인 이유와 확충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 파주앱은 2011년 운정U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어 교통정보 등을 서비스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9월 마을버스 정보가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에 통합됐고 2016년 1월 정부의 공공데이터개발정책에 따라서 네이버, 다음 등 민간이 데이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2016년 6월 이후 스마트파주 이용자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간서비스와 중복되고 이용이 저조한 앱을 적극적으로 폐지하라는 정부 정책에 의거 2017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폐지권고 후 2017년 3월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앱의 추가 개발 및 확충계획은 없으나 시민에게 필요한 앱은 개발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입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자 통계자료를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7월 말 현재 이용건수는 1만 7609건으로 관내 1만 3602건, 관외 4700건이며 그중 1·2급 장애인 1만 4575건, 65세 이상 2560건, 기타 474건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1급 약 41%, 2급 42%, 장애인 세부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20.5%, 뇌병변 22%, 신장 17%, 시각 7%, 자폐 16%, 언어 0.5%, 기타 17%입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6623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휠체어 이용자는 1만 986명으로 62%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 9224명으로 52%, 여자가 8385명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대별로는 6시에서 8시가 16%, 9시에서 12시까지가 35%, 13시에서 17시까지가 42%, 18시에서 22시까지가 7%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 이용자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공연장 최근 5년간 사고현황과 공연장 전문인력 추가계획, 공연장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연장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총 6건입니다. 2013년도에 문산행복센터에서 1건, 2014년도에 운정행복센터에서 2건, 2015년도에 운정행복센터에서 2건, 2017년도에 문산행복센터에서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내용은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가 4건, 이동 중 부딪쳐 발생한 사고가 2건입니다. 이 중 2건은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처리하였고, 4건은 개인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공연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연장 허가조건에 공연 또는 행사 시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미끄럼 방지, 계단주의 등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전문인력 추가계획은 현재 공연장의 전문인력은 기계 4명, 전기 4명, 무대음향 4명, 무대기계 2명, 소방 1명, 환경 2명, 건축 1명, 무대조명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무대기계 2명과 건축 1명에 대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연장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는 2017년도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공연장 사업은 전년 대비 3.1점 향상한 88.2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에 대하여 평가했으며 시민회관,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 대관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공연장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고객간담회, 모바일 만족도 조사를 활용한 고객의 소리 청취, 시민 문화향유 제공을 위한 자체 기획공연 확대 등을 통하여 공연장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하루 평균 몇 대, 몇 시간 운영하고 있는지, 이용자 중 장애인과 임산부의 인원은 몇 명인지, 장애인 복지법 개정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교통약자에 대한 긴급차량 운영과 차량 지역별 배치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현재 차량 33대를 운영 중이며 평균 28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1대당 1일 평균 5건을 운행하며 1일 평균 8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 장애인은 총 1169명이며 65세 이상 331명, 임산부 3명, 영유아 등 기타 37명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관련 법이 2019년 7월경 일부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교통약자 대상자 변경 등 조례 개정과 운영지침 수정 등을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긴급차량 운영은 현재 사전예약에 맞춰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없는 경우에 즉시 콜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긴급대기차량 배치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지역별 배치계획은 차량을 지역별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사전 차고지 부지와 운전원 휴게실 등이 필요합니다. 추후 이용한 통계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잔류미화원 13명의 근무현황 및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와 공단의 청소대행업무는 2017년 3월 12일 자 계약해지되면서 청소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 정책인 고용노동부 공무직 전환 가이드를 참조해서 잔류미화원 6명은 2018년 3월 28일 자 합의서에 따라 공무직 8급으로 전환하고 2018년 5월 2일 자로 발령하였습니다. 잔류미화원 13명은 종량제봉투 배송 및 관리 등 4명, 환경순환센터 시설물 관리 4명, 공영주차장 2명, 임진각 주차장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무의 계약종료에 따라 그린생활팀을 폐지하고 교통약자 차량 증대 등 경영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주차관광팀에서 교통서비스팀을 분리하는 등 기존 2본부 6팀을 2본부 1실 7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한편 공단과 공공연대노동조합과의 합의서 3항에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에 대한 파주시 정책 변경 시 잔류미화원에 대하여 우선 고용한다는라는 사항은 파주시 정책 변경 시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창고가 협소한데 현황파악은 되고 있는지와 개선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종량제봉투는 전화 주문접수 2명, 배송 4명, 총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 근무인원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면서 점차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창고는 판매소가 994개소이고 판매량이 증가됨에 따라 다소 협소하다고 생각됩니다.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일부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축에 필요한 예산은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감지가 빨리빨리 안 돼서 즉답하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관에 질의하겠습니다. 41만 화소 이하를 저화질, 130만 화소 이상을 고화질로 구분해서 내년도에 교체 예정인 75대를 교체하면 더 이상 저화질 CCTV는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는 41만 화소가 쓰였고 그 이후부터는 다 130만 화소 이상입니다.

파주시 전체가 2019년 이후에는 고화질 CCTV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규 CCTV 설치 시 설치기준이 무엇입니까? 민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계획했던 것입니까? 민원이 오면 즉시 반영되는 겁니까?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평가지표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45% 평가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 55% 배정을 해서 우범지역 여부, 112 신고 건수,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 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순서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위한 CCTV도 정보통신관 소관입니까, 다른 부서 소관입니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동학대라든가?

그건 저희 관제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방범 CCTV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까지 해상도가 기준에 미달되는 CCTV는 교체되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80% 정도를 1·2급 장애인이 활용했네요. 이 통계를 여쭤본 건 혹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 본 겁니다. 악용하는 사례도 있죠?

현재는 없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콜센터가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설은 2평쯤 되나요? 3명이 근무하시던데 다닥다닥 붙어서 계속 상담전화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받는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과 통화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좁은 공간에서도 통화 톤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9월 중에 스타디움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스타디움에 장소가 있습니까?

스타디움에 도로사업소 가는 방향 쪽으로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이 전화 콜 신청으로만 되어 있던데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스마트폰 앱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화 콜만 상담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홈페이지 접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요?

예.

현재 카니발 승합차 33대죠?

예.

33대 운영 중인데 적정합니까, 증차 필요성이 있습니까?

법정 기준에 총 12대를 초과해서 운영 중이지만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검토해서 장애인 인구 증가에 맞춰 시와 협의해서 증차를 해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담원이라든가 운전하시는 기사 분이라든가 예절이나 친절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을 적기에 하고 있나요,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죠?

친절교육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타 지자체의 사고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 반영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죠?

현재 33명입니다.

그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개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인 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 사고 건수가 6건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앰뷸런스가 와야 되는 극한상황이나 그런 사고로 인해서 보험처리까지 해야 되는 상황 말고도 사실 계단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자 관람객의 경우에는 넘어진 게 창피해서 숨기고 아픈 척도 못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현재도 공연장의 계단이 너무 위험해서 잘못하면 발을 헛딛거나, 계단 폭도 좁고요,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그것을 개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연장 안에 휠체어가 3대 정도 들어갈 수 있죠?

법정 비율이 2%로 되어 있습니다.

1%도 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연장에 휠체어가 들어갔을 때 앞쪽으로 떨어질 만큼 위험함을 느꼈거든요. 휠체어가 앞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조금 더 보강을 하셔야 되겠어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내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주시는 공연이 시작되면 30분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곳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5시에 공연을 하면 최소한 객석이 다 차는 데는 5시 30분 정도 돼야 공연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시민들도 공연문화에 있어서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도 있겠고요. 공연이 시작되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오픈되어 있으니까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든지 말든지 계속 시민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예산이 있다면 안내원들을 문에 배치를 해서 공연이 시작됐을 때는 전면 폐쇄를 하고 공연문화의 에티켓을 점차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시민들이 공감하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시설을 이용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메일로 만족하느냐 하는 질문지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메일에 만족하다를 체크함과 동시에 마음에서 100% 만족하지는 못하는데 약간 하위 정도의 불만을 표시하면 다음에 공연할 때 혹시 나한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족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연주자 대기실에 보면 연주하러 다 올라가고 공연장 대기실 아래층에는 보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연주자들이 자기 사물을 잠그고 연주를 하러 갈 수 있도록 개별 사물함도 연주자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관 2-4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라 하면 정책의 자문, 시정, 모니티링 및 평가, 분야별 과제연구 등의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 보면 원로분과위원회를 연 1회씩 했고, 도시건설분과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경제문화분과위원회, 농업환경분과위원회 모두 연 1회밖에 안 올렸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건수 있을 때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책자문기관인데 전문인으로 구성을 해서 형식적으로 연 1회 하지 말고 자문을 효율적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 1회만 하는 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질의드리고요. 전문인으로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수준 있고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구성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임기는 종료가 된 상태고요. 그동안 운영해 왔던 방식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연 1회 했을 때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맞는 건지요?

그 부분은 인원이 상당수 되다 보니까 분과로 나눈 상황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원회 형식을 갖춘 위원회 구성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감안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신경 쓰셔서 전문가로 구성해서 자문기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를 장애인들한테 용역 주신 게 있으시죠? 법원, 금촌 도로에 주차 용역 주신 거 잘 모르시겠습니까?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장애인 분들한테. 그분들의 민원사항인데요, 상습적으로 차를 대고 그냥 달아난답니다. 차적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분들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의뢰를 하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이분들은 연간 6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속 달아나는 차량이 많은 상황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해 주십사, 차적 조회를 요구할 때 센터에서 계도해서 꼭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계도를 협조해 주실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담당팀장이 아니라서 바로 답변은 좀……

저한테 편지가 온 게 있어서, 필요하셔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SNS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뉴미디어팀을 신설하게 되면 SNS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용역업체를 끊을 거냐, 이 문제는 고민을 해 봐야겠죠. SNS 홍보가 외부에서는 나름 잘 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문가가 필요하면 내부의 전문가가 관장하는 부분이, 일반행정직에서 하는 것보다는 깊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 보강해서 팀까지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외부전문가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단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올해 7월에 SNS 시민기자단을 시민 중에서 19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분들이 시정소식이나 빅뉴스 등을 SNS를 통해서 올리도록, 그래서 아무래도 SNS 교육을 별도로 해서 적극 활용하려고 합니다. 가을에는 공모전도 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뉴미디어팀이 조직개편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전문 용역업체하고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 업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했는데 잠시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잔류미화원 13명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지적드리려는 것은 민선6기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시정정책 전환사업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요, 파주시 청소행정 관련해서는 민간위탁 100%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해 왔는가의 부분입니다. 이미 제출하셨던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으로 지방공기업에 있는 인력들을 고용 안정화하는 것,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기 제출돼 있었던 정부정책 안이었기 때문에, 당시 중요했던 것들은 파주시가 직접 청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청소를 해 왔지만 그보다 더 공공성이 떨어지는 민간위탁으로 100%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고 잔류미화원이 발생했다는 거죠,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민간위탁해서 비정규직 또는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력이 만들어졌고 그것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전환 시정정책을 추진할 때 제가 관심이 많아져서 전반적으로 본 거거든요. 정책실명제라든지 자체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과제 진행하셨던 것들 다 보면 지난 민선6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진단, 거기에서 청소가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100% 민간위탁으로 간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문제, 이런 문제들이 민선7기를 통해서 아직 추진과제 중에 있는 파주시 공공 청소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협상해서 마무리는 됐지만 여전히 직접고용으로 고용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전 시기, 이제 1년이 지났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 조직진단을 거쳐서 정책을 전환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실제로 민간위탁화했었는데 이제 1년이 경과했습니다. 경과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진단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은 민간위탁대로 전환된 데 대해서 얼마나 청소행정서비스에 시 예산의 절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 청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렇게 조직운영을 했었을 때 여러 인력에 대한 문제, 조직운영에 문제점 발생은 없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돼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상임위원회 지적사항, 여러 가지 시정질의 등에 대해서 기획예산관에서는 조치완료라고 답변이 있는데 저는 조치완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추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공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사업성을 평가해서 청소사업을 종료한 거잖아요. 사업 종료를 했는데 지난 민선6기처럼 똑같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해서 시가 시설공단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 진단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공단에 있는 직원이 아무리 공무직이 됐다고 한들 고용이 안정되는 겁니까? 한 번의 과정을 겪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인원이 전체 몇 명이었죠?

130명 정도 됩니다.

130명이 1년 안에 순차적인 과정이 아니고 100% 전환됐어요, 사업이 종료돼서. 비슷한 사업으로 갔든지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당초 본인들이 다녔던 환경미화원 직종이 아니고 자료 제출하신 것처럼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송 관리, 시설물 관리, 공영주차장 주차업무를 보고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나가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 중에 촉탁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었던 분들 민간위탁으로 나가셨는데 그분들 거기에서 퇴사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때 좀 더 안정된 일자리로 고용되고 있지 않다는 제보예요. 더 평가해 보고 정확하게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 환경미화원 일을 했었던 전문인력들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도 어떠한 업무를 맡긴들 시에서 일정 정도 위탁해야 된다 그러면 공단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공무직이 된다고 해도 또 다른 직으로 지금처럼 보직변경을 하거나 고용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그런 문제들이 다 여러 관련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 민선6기에서 진행했었던 청소 민간위탁과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파주시가 청소 공공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정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다시 수립하는 것, 그리고 아직도 요구하고 계시는 잔류미화원들을 직접고용을 해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게 해 달라는 4년간의 요구들에 민선7기가 답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해당 부서 하루 평가하고 감사를 하는 날이겠지만 이번 정례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민선7기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행정조직 개편이 되잖아요. 해당 관들이 다 마찬가지로 조직개편 대상으로 돼서 각 국으로 편입되게 되는데 여기 계시는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시정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행정조직개편안 일반안건 심사 때도 감사 못지않게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공단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단의 고용안정과 시청으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사업성이 없다,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계약해지됐을 때 어떻게 공단에 있는 직원들을 고용안정하고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런 것이 단순히 그분들의 고용문제가 아니고 43만 파주 시민들의 서비스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책임을 맡아서 앉아 계시니까 특별하게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얘기 들을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대행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지적사항은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민선7기를 시작한 최종환 시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과 그간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전체 업무를 총괄했던 기획예산관에서도 이 부분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된 자료 요청을 감사중지했을 때 드렸고요. 기획예산관님, 경제문화분과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5개 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회의가 진행되고 나면 안건이 문산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마장호수 휴 프로젝트, 임진각 곤돌라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의견은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기본적으로 회의의 해석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소관 되는 담당과장들은 전부 참석하게 되고요. 저희하고 직접 질의응답이라든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 담당과장하고 직접적으로 의견교환을 한다든지 주문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해당되는 과의 과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홍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 해설을 위한 설문조사지를 받았고요, 이것은 대면으로 받으셨나요, 기관에다가 배포하셔서 받으셨나요?

설문조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요, SNS를 통해서도 하고요.

오프라인 설문조사요

오프라인 조사는 읍면동에 배부를 합니다.

읍면동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작성하나요?

읍면동에서는 거기 찾는 민원인이나 이장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도 직접 민원봉사과 창구를 통해서도 합니다.

읍면동 민원실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이렇게 발언하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이것을 이용하는 파주시 전체 표본을 짜서 20대 몇 퍼센트, 30대 몇 퍼센트, 특히나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서 아까 감사중지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문매체나 활자가 더 편하신 세대가 있잖아요. SNS를 더 많이 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하시는 층에서는 얼마큼 관련된 매체를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매체와 그 매체의 접근대상들에 맞게끔 가중치도 두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를 통해서-왜냐하면 무작위로 해야 세대별로 매체를 선호하는 게 다르니까-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는-일정 정도 부활은 했지만-시정홍보예산 책자 발간하는 것을 전액 삭감했어요. 타 지자체를 통해서 정보공개 동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시정소식을 전자책으로 보내드리는 일들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것은 60대에 맞춰서 하시지는 않겠죠. 세대에 맞는 분들한테 그렇게 제공을 함으로써 자주 접하는 세대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고 시가 우리에게 홍보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반응들이 오는 거죠. 그 매체에 적절한 걸 전달했을 때의 만족도 반응. 그래야 보급이 되고 같은 연령대나 지역 사람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정보공유를 하고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집단 안에서 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은 충분히 부서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용역 이런 과제도 중요하지만 기본 설문조사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에 인력도 부족하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정책홍보관에서 내놓는 자료 증거가 예산 반영의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뉴미디어팀을 만드실 때 적극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이 방만하다, 적다 이러한 논란이 없으려면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이 확충되고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쨌든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소식지 만들 때 편집위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편집위원 민간까지 다 확대돼서 있는데 공무원 분들만 하고 계세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보완 생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편집위원에 민간을 안 넣으신 거예요?

안 넣은 게 아니라 민간위원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편집위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고민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시는 사유에 대해 동의가 되지 않고요. 소식지는 기본적으로 시장홍보지가 아니고 시정홍보로 가려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라고 해서 매번 예산 세울 때마다 삭감논란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산낭비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으려면…… 내용은 좋거든요. 내용은 많이 바뀌어서 시민들 얘기도 담고 파주시 관련된 알기 쉬운 시정홍보도 하고 좋은데 거기에 민간인 편집위원이 참여하고 미처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시민들, 민간위원들, 편집위원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시정소식지를 만드는 구성원들을 봐서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모여서 만드는 시정책자, 이러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즉각 개선하셔서 편집위원도 교체하시고. 홈페이지 보면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거기까지 찾아가는 경로도 어렵고, 누가 거기 가서 클릭하겠어요? 매달 올라오는 e-북 같은 경우도 500건, 600건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접속자는 없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도 계속하실 거지만 방식과 대상, 가중치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통합해서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가 할 일이 많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성과시상금심의위원회 남은 위촉기간하고 공통자료에 낸 위촉기간하고 달라요.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 관련된 것은 다시 확인하셔서 뭐가 맞는 건지. 공통자료에 들어 있는 각종 위원회 위촉기간 명시되어 있는 거랑, 본 자료에 나와 있는 성과금위원회 명단도 사진이랑 제출하셨잖아요. 63쪽 아래 보시면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에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 자료는 잘못 표기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위원 명단을 연도별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과시상금 자체평가 기준에 시민만족도 조사가 반영되어 있잖아요. 평점 20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에는 시민만족도 10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반영하시는 거예요,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기준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자체평가 100점 만점 중에서 20%를 용역에 의거해서 부서별 만족도에 대한 점수 20%가 반영되는 겁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성과시상금 말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연 초에 하잖아요. 다음 연도 1월부터 3월까지 시민만족도를 정책만족도랑 서비스만족도로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영을 여기에 하시는 거냐고요?

자체평가에서 하는 겁니다.

자체평가 기준표에 나오는 시민만족도에 용역에서 조사하는 시민만족도 결과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진짜 반영된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시민만족도에서 정책적으로 만족도가 상위 순위 그리고 행정서비스에서 높은 상위 순위 이런 부분들이 실제 성과시상금에서 순위에……

성과시상금하고 부서별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1등은 시상금을 얼마 주게 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일입니다. 성과시상금은 개인적이 됐든 공동이 됐든 어떤 사업에 내가 특정한 일을 해서 성과를 낸 부분은 별도로 심사를 해서 성과시상금제도에 의거해서 보상체계로 가는 거고요, 자체평가는 말 그대로 부서평가입니다.

자체평가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체평가에도 시민만족도가 들어가는데 연초에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하는 시민만족도 조사결과가 자체평가 기준에 반영이 되는 거냐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니까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순위를 받은 데가 상대적으로 총점을 통한 자체평가에서는 거의 상위부서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실제 시민만족도와 청렴도가 향후 자체평가지표에도 보니까 2018년도에는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왔네요. 지자체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행정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반영하는 평점 자체가 낮아서 실제 시민만족도 형태로 조사된 결과 반영된 부서들이 자체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실제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1등, 2등, 3등, 4등 받았어요, 그런데 아예 자체평가 순위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시민만족도 평가에 성과가 큰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매년 자체부서 내지 읍면동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평가지표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다음에 지표별 비중을 정하는 부분들이 매년 조금씩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되는데요. 금년도 평가 같은 경우에 업무관리, 대외평가, 시민만족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하는 시민만족도 조사평가는 100점 만점 중에서 10점이 반영됩니다.

그게 너무 적다는 의견이고. 시민행정, 나름대로 청렴도 들어가지만 실제 자체평가를 해서 각 부서에다가 시상금을 주고 뭔가 포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책에 대한 지표를 하는 기관이나 이런 데 대한 지침이나 관점에 따라서 실제 많은 배점들이 되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만족도를 실제 반영해야 되는 것들은 내용적으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점수나 반영은 적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시민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성과에도, 자체평가에도, 아무 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서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실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되는 건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봤을 때 그간 민선6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데 토론회나 간담회, 공청회 개최수가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10% 미만인 경우도 있고 너무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주요 정책결정을 할 때 그리고 각 부서도 마찬가지로 부서를 평가하는 것에 시민만족도를 반영할 때 그 퍼센티지가 낮다는 점이 제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사항은 아니겠지만 전년도에는 시민만족도 부분을 100점 만점에 6점을 줬지만 금년도에 10점을 줬는데요. 어찌 됐든 이 부분도 내년 초가 되면 자체평가 비중은 재검토를 하고 부서 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내년 초에 다시 협의할 때 그 부분을 부서 간 협의 시에 나름대로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정책실명제 그리고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요정책들을 정하고 시민들이든 공무원 분들이 제안하시는 정책사업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많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더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방식들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심사기준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조례로 구체화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만족도 평가를 매년 하는 것만큼 거기에서 높은 시민만족도 평가를 받은 부서들이 일정 정도 어떠한 성과로 평가돼야 하는데 누락되는 점에 대해서 제고해 봐야 된다, 상당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이 왜 실제 다른 지표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인데 이것을 다 할 수 있을지. 실제 이번에도 그 위원회에다 위임하는 안으로 수정을 했지만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관련해서 2차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1 9페이지 민간위탁 사무현황 및 향후 위탁계획입니다. 정보통신관에서는 정보화 교육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원중앙컴퓨터학원에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성과평가서가 미제출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관련된 수탁기관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니 정원이 줄었는데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관 공통자료 3-1 50쪽 민간위탁 업체별 인력 고용이거든요. 정보화교육을 위수탁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 고용형태,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파주시 민간위탁 업체까지 인력고용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파견·용역까지 정규직 전환 심사가 올해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위탁, 지속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인력과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하거나 시가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취지이고 그래서 전환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그 필요성을 따져보고 제안하지 않으면 인사부서나 총괄부서에서 알아서 해 주지 않습니다. 관련된 데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가 있으면 민간위탁 업체별 인력고용현황에 대해서 정보통신관에 해당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3-1 69쪽 주요사업 타당성연구조사 공통예산 지원현황에서 연구용역비 2017년도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에서 용역필요성 심사를 했을 텐데 심사회의록과 심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직진단용역보고서 책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3-1 290쪽 예비비 집행현황에서 사업 관련된 건 해당 과로 문의하면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있는 농축산과 두 사업, 기술지원과 사업이 2017년도만 진행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간 지속한 사업인지 파악하셔서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아서 저도 같이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통자료 3-2 244쪽이거든요.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 조치결과를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임위 주문내용이 뭐였냐면 ‘민간위탁 공기업 사업의 임원 채용 시 전문경영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함’이라고 위원회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조치결과를 답변하셨는데요. ‘독립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된 민간전문가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석으로 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 건과 관련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향후 경과보고랑 같이 주문사항 조치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소통참여라든가 시민제안이 들어왔을 때 대응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적발감사와 시스템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발감사와 시스템감사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감사를 하시면 적발감사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시스템감사를 하면 조직, 법규, 규정, 절차들의 현실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시스템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스템감사는 e호조 시스템이라든지 전산시스템화되어 있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동 생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체크를 해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직원들 감찰을 통해서 비리를 적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통해서 서류를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연장에서는 시민들하고 연주 공연을 하는 팀들하고 무대나 음향, 무대기계 이런 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마주쳐야 됩니다. 그런데 공연 주최 측이 사실 아마추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프로들만 거기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공연했을 때 어떨 때는 마이크도 3대 있어야 된다고 써냈는데 1대가 즉석에서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무대의 단들도 쌓다 보면 또 추가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때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질이나 소양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신경질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가만히 살펴보니까 운정행복센터에 공연 문의를 하고 질의를 했을 때 그 담당관이 솔가람아트홀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곳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즐겁게 공연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도 서비스 교육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서 답변하셔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배너 위치를 변경하거나 각종 게시판에 있는 것들 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어디서 총괄하시나요?

정책홍보관에서 합니다.

정책홍보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에 의거하면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어디에 있냐면 홈페이지 민원에 들어가면 민원란 여러 가지 중에 끝에 예산낭비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랑 비교를 하면 예산낭비신고센터란이 있잖아요. 그 난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주요한 배너들과 같이 하단부에 바로 클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낭비 실적이 있으면 관련된 부처에 인센티브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들 열심히 참여 안 하죠, 찾기 어려운 곳에 이렇게 다. 신고하고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가 가뜩이나 복잡한데 찾아보기 힘듭니다. 관련된 데서는 직접 참여해야 하거나 이런 거 있죠, 특히나 예산낭비 관련해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책홍보관에 질의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파주시 시민헌장 조례 제정현황 및 관련 사업인데 ‘해당없음’이거든요. 1996년 3월 1일에 제정된 거고, 내용 자체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계속 시민헌장, 특히 민선 새로 시작하고 나면 시민헌장 제정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파주 시민헌장 치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오래된 상태로 자치법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민헌장 조례 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의회나 단체장이 고민할 문제겠지만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오래된, 그런데 시를 대표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전혀 없는, 수년간 10년 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조례들이 각각 부서마다 있거든요.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비하거나 지침이나 계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이번에도 조직진단이 되고 나면 각 부서가 바뀌거나 다른 팀으로 이관되거나 함에 따라서 주무부서가 바뀌게 되는 조례들 관련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어떻게 그것들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법규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보기 쉽고 편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파주시 자치법규 앱을 깔아서 쓰지만 파주시 것은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보다 자치법규 찾아 들어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사회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자면 사회 전반에 11개 분야에 대해서 격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홀수년, 짝수년 따로따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텐데 이 조사 말고도 전수조사라는 건 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으면서 통계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정책홍보관 이동림입니다. 감사중지 전 박대성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주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시민제안코너 등 접수 시 대응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접수되고 있는 시민제안, 민원, 정보공개 등은 업무특성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제안은 기획예산관실, 민원접수는 소통법무관실, 정보공개신청은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낭비신고센터 등 찾기 힘든 주메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대표 홈페이지 내에 다양한 신청접수, 민원 등 주메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좌측에 ‘모든신청 바로가기’라는 메뉴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모든신청 바로가기에 민원신고센터 메뉴가 있으나 주요한 신고센터는 직접 노출되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주 지진 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다운된 사태가 일어나 그 원인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너무 많은 정보가 문제라는 전문가 지적에 따라 첫 페이지 용량 최소화 관련된 내용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시민들도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주 내용은 묶어 간소화하는 방향과 함께 통합검색에 메뉴검색을 추가하여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백인성입니다. 감사중지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농수산과, 기술지원과 예비비 집행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농수산과는 긴급방역사업 AI 관련 사업입니다. 통제소 운영 관련 사업인데 2005년도와 2007년도에 각각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통제소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어서 예비비로 전액 집행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통제소 운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금액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는 부족한 농산물 관리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건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폐광산 주변 농작물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등 중금속 오염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매년 주변 농지에서 경작되는 작물에 수확 전 중금속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금속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 통보가 되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농작물을 전량 수매, 폐기해야 됨에 따라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중금속이 발생되는 면적과 수확량을 특정할 수 없고 중금속이 허용치 이하로 발생할 수 있어서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3번에 걸쳐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채용절차 및 시설관리공단 임원채용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채용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인사운영기준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에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 명단은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할 수 없으나 위원회 구성기준을 말씀드리면 공단 임직원, 공무원, 시의원을 제외한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퇴직공무원, 공인회계사, 공기업 관련 전문가를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위한 추천은 파주시에서 2명,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현재 추천위원회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관련 국과 경제 관련 단체 임원 한 분씩 두 분을 추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진행은 공단의 지원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 관련 일정을 통보 받은 향후 진행사항은 현재 이사 다섯 분과 이사장 한 분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9월 12일까지가 응시원서 접수기간입니다. 이후 절차는 위원회에서 응시자의 서류와 면접시험을 실시해서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파주시장이 결정해서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소통법무관 이기용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과 윤희정 위원님이 각각 질의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10월 조직개편 이후 자치법규 소관 부서 정비 및 필요성 없는 자치법규 폐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월 조직개편 이후 각 부서 소관 조례에 대해서 부서별 검토를 통해 소관부서의 재지정 및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서 조속히 정비되도록 자치법규 담당 주관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를 찾기 쉽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 메인 하단 시민코너에 자치법규가 링크되어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메인 상단에도 관련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주요 사이트에 자치법규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 배너의 경우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자치법규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격년으로 나눠서 사회조사를 하는 이유와 통계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조사는 조사항목수가 2016년에는 44개 항목, 2017년에는 39개 항목, 2018년에는 49개 항목으로 타 통계조사에 비해 항목수가 많아 가구당 평균 25번가량 조사가 되고 있으며 조사분야를 통합하여 매년 일괄조사할 경우 내용이 방대하여 불용가구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집중력이 저하되어 정확한 조사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격년으로 조사항목을 나눠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조사는 표본조사로 도입표본을 분담하여 도비 보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시비예산의 경우 인건비, 조사비용, 제작비용 등은 조사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수조사인 사업체 조사와 광제조업 조사는 국가통계로 국비를 재배정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인건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절감이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방경수입니다. 감사중지 전 이효숙 위원님께서 감사의 종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감사 규칙 제4조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공보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기능, 임무 및 조직, 인사, 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며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와 사업 및 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여 심사하는 감사입니다.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하는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의 점검 등을 통하여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필요성은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부정부패, 부조리의 폐해를 예방하고 교정 개선하며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감사부서 직원들에게는 역지사지로 상대방을 배려하여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과 같은 것을 예방하며 존중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판단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법규와 규정이 준수되고 제도들이 적용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이승조입니다. 감사중지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정보화교육 수탁기관 법원중앙컴퓨터학원의 성과평가결과 누락 사유와 수탁기관 인력감소 원인 및 고용형태를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만료일 90일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업무 법원중앙컴퓨터학원과의 위수탁 협약기간은 3년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협약 만료 90일 전인 9월 30일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인력감소 원인은 수탁협약 시 대표자 한 명, 직접고용 정규직 강사 한 명이었으나 강사의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현재 법원중앙컴퓨터학원의 인력은 대표자 한 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홍진입니다. 감사중지 전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3년간 경영평가결과 하락에 따른 경영개선 방안과 최근 3년간 직원 공개채용 현황과 채용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개채용 현황과 채용조건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영평가결과 하락에 따른 경영개선 노력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등급이 2015년 나등급, 2016년 다등급, 2017년 라등급으로 하락한 이유는 2016년 실적평가 시기인 2017년도에 청소 민영화 과정에서 이사장의 형사구속과 환경순환센터 근무자의 안전사고 사망에 따른 언론보도 사항을 경영평가 시 반영하여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2016년 실적 중 경영지원리더십, 윤리경영, 정성지표 중 시설안전 분야가 0점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평가의 경우 환경순환센터 근무자의 안전사고 사망에 따른 중대재해발생에 대하여 평가지표인 안전사고발생 점수 4점 배점이 0점 처리되었고 이사장의 형사소송이 평가기간 중 확정되지 않아 윤리경영 3점 배점에 0.9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인사관리 분야에 있어서 인사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사관리 4점 배점에 1.65점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영평가등급 발표 이후 전 이사장 구속사항에 대하여 무죄로 확정되었고 인사채용비리 등 수사에 대하여도 무혐의로 처리되어 향후 평가 시 반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 공단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2본부 6팀을 2본부 1실 7팀으로 개편하고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감사실을 신설하고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무기계약직 미화원과 주차관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임금체계에 대하여 사무직의 경우 단일임금체계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8년 5월 2일 자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영정상화 계획실행 등이 반영되는 2019년에는 경영평가등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통신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대상이 정보소외계층으로서 5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년간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9월 30일 실시될 성과평가를 검토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소외계층 대상 사업인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개선할 점도 없는지 더 파악하셔서, 적은 예산이기도 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됐지만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정보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사업 자체 부서 사업으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건지 다각도로 대상에 대한 수혜가 줄어드는 측면이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책자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신 거죠? 자치행정국이 있어서 내일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청소사업 해지가 됐던 연도가 몇 년 몇 월이죠?

2017년 3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2일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청소업무 해지 통보를 받은 날짜인 거죠?

예.

조직진단용역 개최 보고 심사자료를 냈는데 이것은 6월 1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업무 계약해지 통보 먼저 하고 후에 관련된 용역진단을 한 거네요?

청소계약해지의 진단용역이라기보다는 청소업무가 해지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직원들의 사기에 대한 문제, 인건비 체계에 대한 개선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직에 대한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100% 민간위탁 전환과 실제 청소업무 해지에 대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용역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신 거네요?

저희 부서의 판단이라기보다는 환경시설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그쪽 부서에서 판단을 실시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대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내일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뉴시스라는 언론매체에 ‘시민의 소리를 무시하는 파주시’라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봤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잘못된 시정을 지적해도 해당 부서는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기사였거든요. 그것을 보충질의하기 위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개선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유토크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자유토크는 시민들의 정보공유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 올라온 것은 공무원들이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거기다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 코너는 공무원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코너다’라는 것을 별도로.

그런데 기사에는 해당 부서에 흔들다리에 대해서 영어가 틀렸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조차 파악을 못 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만 오고 회의록이 오지 않아서 관련된 회의록을……

서면심의를 진행했던 부분이라 회의록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더 진행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총책임은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내일 하도록 하고요, 관련 회의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대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용역의 필요성과 방향을 결정하는 용역사전심사가 서면심사만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전체가 서면심의를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면심의한 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