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의 의거, 제8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과와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안전재난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안전재난과장 양근석 안전관리팀장 심기상 자연재난팀장 박동순 특사경지원팀장 한현택 민방위팀장 조숙환 하천관리팀장 최재호 통신팀장 송교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안전재난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자리에 앉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근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 29건과 안전재난과 소관 11건에 의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안전재난과) 이상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개선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2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3은 해당 없고, 공통4 각종 인허가 반려 불허 현황 및 민원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비상근무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준위원
태풍에 집중 호우에 군민을 위해 비상근무 하시느라 애쓰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현장을 다녀와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할 수가 없어 이 시간에 여쭤보겠습니다. 수성리 다녀오셨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위원
거기에 오래 계신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돌보 얘기를 하셨는데, 보시고 검토해보셨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돌보는 우리가 교량 공사로 건설도시과에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 바로 밑인데요, 건설도시과에서 교량을 놓으면 그때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더라고요. 어차피 기둥이 서잖아요? 다리를 놓다보면 기둥이 서고, 커브 구간이라, 그때 검토해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기준위원
223쪽에 고향의 강 사업이 있는데, 연계해서 여쭐게요. 자료 보실 것은 없고요, 지금 지천 생태사업이 아래쪽으로 충분히 완성이 됐잖습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위원
2층 고향의 강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생태 공원에서부터 수성리 쪽으로 하천 구간을 정비했는데 실제 청양 관광자원 검토해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 한 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어디를 가도 백세공원만큼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기왕에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공석중이시라 시설 팀장님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하천 정비를 제대로 해서 이번에 거기까지 연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먼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한 번 다녀왔어요. 대치천을 보면 먼저 퇴직한 양대규 과장님 그쪽으로는 목교로 데크로 해서 설치를 했고, 반대쪽은 콘크리트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대치 지방36번선하고 만나는 선은 지하 통로로 농기계 다닐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다시 그렇게 올라가게 해놓으면, 세월교가 있고, 거기에 인도교를 놨잖아요? 거기서 인도교를 건너서 좌측으로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건국대학교 농장으로 연결은 되는데, 그 구간이 포장이 안 됐어요. 그 구간을 포장하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좌측으로 건너가서 대치면 쪽으로 올라가면 칠갑지 제단까지 연결이 되겠더라고요. 저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왔다갔다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어서요.
김기준위원
지그재그로 가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읍내리 3구에 다녀오셨었나요? 소화전 때문에 한 번 여쭤봤었는데.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찾지를 못했는데요, 어제도 이기준 주사와 갔었는데, 소화전을 못 찾았어요. 소화전 관리는 민원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공사를 하려면 100㎡인가 140㎡에 한 개씩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도로공사 시행하면서 소화전을.
김기준위원
갔는데 못 봤어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못 봤어요. 회관 뒤쪽으로 돌고 했는데......
김기준위원
주민 말씀은 가려놨다고 합니다. 가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구 산림조합 있는 데는 샛길로 다녔었는데, 지금은 안전시설로 막아놨고 소화전이 없더라고요.
김기준위원
저도 다시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저랑 같이 가셔서 확인해보시죠.
김기준위원
예. 소방도로는 어디서 계획을 하시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만약에 안전과장님이 나중에 소방으로 위험한 지역이고 불이 나면 차량이 못 들어가서 접근이 안 되는 지역이 돼 버렸으니까. 위험하면 건의할 수는 있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김기준위원
저랑 같이 한 번 가서 보시고 같이 검토해보시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건설도시과랑 가는 걸로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건 질문인데요, 옛날 하천 옆에 농사짓던 부지들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소하천은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영배 생태공원 쪽에서 교월리 쪽으로 있던 하천 부지는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거기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방뚝에서 도로 쪽으로, 그쪽으로 주민들 농사짓던 하천 부지가 있었거든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위원
어느 날 보니까 매립이 돼 있던데, 매매가 됐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매매는 안 되고 점용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어요. 임 ○○씨가 그 전에 짓고 그 사이 땅이 있었거든요. 도유재산이.
김기준위원
도로 높이하고 똑같이 메꿔져 있기에.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분들이 새를 내고 쓰시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점용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그 전에는 푹 파여서 도유재산점용을 안 해줬었는데.
김기준위원
혹시 무단으로 하신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공통5 각 작목별 작목반 영농법인 품목별 연구회 구성현황 및 지원 내역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6, 7 해당사항 없고, 공통8 공사의 준공기일 연장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9 각종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어느 분이 작성하셨습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작성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감사자료 작성하신 분?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서무팀장이……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느 분이세요?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용역추진현황을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해당 없음으로 돼 있어서 해당이 없나, 수의계약 현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연도별로 몇 건씩 있더라고요! 왜 이 자료를 오늘 가져다주신 거예요? 미리 가져다주시지!
그러면 여기 별지 자료를 작성한 것이 100% 다 작성 했어요?
그러면 증인은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시네요?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고발될 수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감사 실시 전에 얘기 해줬잖아요!
설명을 할게요. 고발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면 213쪽에도 용역 의뢰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군민안전체험과관 이것도 용역 의뢰했는데, 이것도 누락시켰고. 2016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용역이라고 쓴 것은 다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니에요? 16년도에 용역이라고 표시된 것이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1식 4700만원, 이것은 100% 품의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은 거예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CCTV통제모니터용역은 2018년도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12월에 입찰을 했어요. 예산이 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서 2017년, 2018년 예산은 1월 1일부터 관제센터가 인수인계가 돼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4700만원은 그때 당시에 유찰이 됐어요.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그 금액을 남겨 놨다가 전에 CCTV관제센터 운영하는 팀한테 한 달 간을 더 준 거예요. 예산을. 이게 인건비거든요. 실제적으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주식회사 씨원시스템인데, 수의계약 요령에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회사인가요? 여기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그 당시에 이 업체가 입찰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해에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이 업체가 안 된 거죠. 유찰이 돼서 한 달 간의 공백이 있잖아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공백 기간을 기존에 하던 회사한테 연장해서 지급을 한 거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입찰했는데,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유찰돼서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팀장님이 설명 해주세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통신팀장 송교만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기한은 12월 31일까지 해서 기한이 끝나는데, 다음 해에 하기 위해서는 12월 달에 다시 입찰을 띄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약기간까지 경리부서에서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한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기면 전년도에 하던 회사에 그대로 연장이 됩니다. 경리부서에서. 그래서 경리부서에서 다시 그 회사에다가 연장된 만큼 계약을 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제가 볼 때는 경리부서에서는 업무처리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어느 업체가 참가하든지 간에 공고를 해서 입찰 참가를 하든지 다른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든지 하셨어야지, 왜 딜레이 되게 만드느냐고요!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음해 예산이 없잖아요? 12 월 달에 망치가 두드려지지 않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12월 31일까지 종료가 되고 나서 다음 해에 계약 전까지 공간이 생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간이 생겼다는 이유는 공감이 갑니다만, 어느 업체가 CCTV통합관제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했을 때 이 기간 종료 전에 이 일을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 일어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
송교만통신팀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때 입장으로서는 12월 31일 이전에 입찰을 띄웠습니다. 그것이 행정상의 입찰공고기간이 있고, 작년에만 해도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입찰을 일찍 띄웠습니다. 11월 달 쯤에요. 그런데 그 전해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입찰을 12월 달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수정을 해서 일찍 입찰을 띄우는 것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됐다는 얘기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작성 하신 담당자 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릴 테니 펴 보세요. 213쪽 사고이월입니다. 2017년도에 청양휴게소 기반 구축 설계 용역을 의뢰하셨네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 용역도 의뢰를 했고, 이 부분도 여기에 용역 추진 현황에 누락이 됐어요. 자료에는 8건으로 표기가 돼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는데 2017년도에 용역건수가 20건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5건으로 보고가 됐는데 10건, 본 위원장이 확인했을 때는 10건이에요. 용역 의뢰한 것이, 안전재난과에서.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예. 수의계약에 나타난 용역 의뢰한 것이 10건.
어떠한 용역이 됐든 용역은 용역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그런데 폐기물 처리 하는 것도 용역이 되거든요. 폐기물 처리 용역. 저희는 설계 용역을 뺐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유지보수 용역은 용역 업체, 보수하는공사에 대한 용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9번에 세부적으로 표시가 돼 있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설계를 판단하고서 설계를 뺀 것이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용역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공사에 관련된 것만 자료를 뺐다는 말씀하신가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설계 용역만 뺐고 공사용역으로 유지보수 하는 것은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제외시키고요. 쉽게 얘기해서 소하천 정비공사 하는 것이랑 똑같은 사업성격이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청양휴양소 기반 구축 설계 용역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구분을 해서, 어쨌든 용역은 용역 아닙니까? 이런 용역 의뢰는 우리 직원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용역 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감사 자료를 작성하셔야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상세히 상의를 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0 공사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11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2 국ㆍ공유재산 무상 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에서 정산은…… 무상임대로 들어갔네요. 제가 착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3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외 수입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 20만원이 발생했는데, 건수가 몇 건입니까? 2건으로 봐야 하나요? 납세 태만, 독촉고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10만원, 10만원.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2건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건이요? 1건에 10만원씩?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이 사람 주소가 강원도 동해로 돼 있는데 연락을 보내면 반송돼서 와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주소불명으로 수취인한테 발송하면 우편물이 반송 된다는 말씀이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세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이것이 대부사항이거든요. 이 사람이 농사도 실질적으로 안 짓는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결손처분 한 거예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결손처분 했으면 미수납액에 왜 이것을 계상 시켜요? 잔액이 없는 걸로 제로화 시켜야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16년도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말하자면 미수납액은 없는 거네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뒤에 결손처분 내역이 나오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별도 자료는 없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017년도 44만 2천원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계속 독촉을 하고 계신가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이것도 2016년도 안 낸 분 두 분하고, 다른 분들이 대부 단계가 있거든요. 벽천리에 땅이 있는데, 그 사항을 이 사람들도 안 내고 있어서 자기들이 농사를 안 짓고 1000㎡ 분할해서 한 필지가 있는데, 주변들이 짓고 있어서 이 부분도 결손처분 해서 2018년도부터 그 사람들이 현재 사용한 사람한테로 부과를 했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얼마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체납액을 상환하려는 본인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고 본인들이 낼 수도 있습니다. 직원 분들이 어떻게 독촉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지 않은 금액, 과장님 말씀은 부득이 안 낼 경우는 결손 처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정당한지. 결손처분 절차를 말씀해주시겠어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결손처분이라는 게 소유자가 계속 우편배달이라든가 연락이 안 되고, 농사철에 그 사람한테 가 보면 본인이 지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결손처분 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분들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요? 재산이 있으니까 세액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양사리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계속 농사를 짓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사람이 없어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사람이 없으면 추적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2017년도 분은 한 번 더 연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조기에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액 해소 조치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4 해당사항 없고, 공통15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자 담보 기간이 있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위원
1년에 두 번 하고, 최후 만료 시점이 있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위원
만료까지 검사를 하면 검사 업자들 책임이 소멸되는 시기가 언제까지예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시설별로 다른 데요. 여기에서 보면 소하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교량이라든가 구조물이 있으면 하자담보기간이 7년이거든요. 도로 내 암거라든가 소규모시설은 2년, 전문공사라고 해서 석공사 같은 것도 2년으로 돼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는 3년, 이렇게 담보기간이 규정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2017년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명단은 하자보수기간이 다 완료된 게 아니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김기준위원
기간 내에 있는 거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여기에 보면 2016년도부터 자료를 뽑았는데, 최종을 안 넣는 이유는 7년이다 보니까 2018년 분에서 또 2016년도 분이 2018년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 기간이 안 됐으면...... 그래서 2018년도 분에서 최종검사일에서 예정일까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전 자료 하자검사를 보면 최종 검사일이라는 게 명시가 됐더라고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위원
최종 검사일이라는 게 최근에 마지막으로 검사한 날짜인지 마지막 담보기간인지......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담보기간이요.
김기준위원
이것을 하자검사 만료일로 명시를 해야 기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하자검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두 번 하게 돼 있고요, 일 년에 한 번씩은 계속 하는 것이고, 최종검사일은 담보기간 만료일……
김기준위원
여기서 말한 최종 검사일하고 하자검사만료일 내용이 똑같은 건가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김기준위원
만료일이라고 명시해 주는 게 더 명확할 것 같아서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재무과 결산감사 자료를 보면 최종검사일이라고 나와요. 그전에는 최종검사일이라는 게 없었는데,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하자기간담보 만료일 14일 이내 최종검사를 하면 하자보증보험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기 최종 검사일에다 기한을 적어 주지 그랬어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2016년도 것이2018년도에 있거든요? 연결이 되다보니까 마지막장에서 최종 검사일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2018년도 분에서. 16년도 것도 똑같이 18년도도 또 되다보니까.
김기준위원
마지막에 정리하셨다는 거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것은 담당부서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작성한 거지, 감사 자료는 그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6 민간보조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자료와는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겠는데, 등하교 학생들 안전 지원에 대해서는 연관된 사업이 없으신가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그 사항은 자료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초등학교 후문 쪽에 등하교 지도를 녹색어머니회에서 하시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위원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시면서 지도하는 복장처럼 하고 가서 단속을 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정직으로 제복을 입은 분들이 와서 등하교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안전에 관계된 민간단체가 혹시 관내에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현재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저도 자유게시판에서 녹색어머니회 옷을 지원해 주겠으면 좋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총괄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옷을 지급할 수는 없고요, 그쪽으로 건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양군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있네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역방재단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방재단은 처음에 조직할 당시에는 80명 정도 구성됐습니다. 현재는 명부상 99명의 방재단으로 구성돼 있고요, 평상시에는 일반 활동하시면서 안전 훈련할 때 저희를 도와주고, 일 년에 교육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총 8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수시로 교육을 다니고 있고요, 금년에 태풍 솔릭이 왔을 경우에 예찰 활동을 지역별로 몇 군데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천안에서 수혜 입었을 때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과 방재단 20여명이 천안 수혜복구 지역에 가서 수혜 복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방재단 인원 구성이 읍ㆍ면 별로 골고루 구성이 돼 있어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예. 각 읍ㆍ면 별로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네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말씀드리면 실제로 활발한 활동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율방재단의 목적과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재단이 구성 됐을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 민간보조금으로 4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17, 18년도 파격적으로 21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18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 1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금년도에 2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2018년도에 1600만원 짜리는 뭐냐면, 2017년도 추경에 전 김홍렬 도의원님께서 도의원 사업비로 교육을 갔다오라는 얘기가 있으셔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365세이프 타운을 1박 2일로 갔다 온 교육비가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500만원은 방재단이 현재 여름철에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곡리 물레방앗간에서 물놀이 수상 안전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근무 지원 식대나 지원 경비가 500만원이 돼서 2018년도에는 2100만원이 지원 된 겁니다. 2017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2018년도에 사업이 됐기 때문에 1600만원 그렇게 해서 2100만원이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수상안전요원 역할을 방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유급수상요원이 개곡리에 3명, 작천리에 3명이 있고요. 작천리도 유급요원이 있지만 거기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7월 15일부터 8월 말일까지 근무를 서고 있고, 또 방재단은 개곡리 물레방앗간에서 여름철에 계속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영은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겠네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그것은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서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저희가 근무 설 때 웬만하면 남자분들로 세우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유사한 단체가 또 있죠? 올해에 만들었다고 하던데?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예. 안전보안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안전보안관이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 역할은 뭐에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신고하는 그런 요원이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자율방재단에서 또 일부가 거기로 가서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자율방재단 연령 제한을 둬야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들을 보면. 골고루 분포가 됐어야 하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많이 돼 있고, 어느 지역은 거의 없고 이런 상태잖아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현재 계속 그런 부분을 임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령 제한을 두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연령 제한을 둔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법에는 없지만 70세 이하라든가 건강하신 분들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자율방재단이 정산 같은 경우는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요. 정산은 그래도 연령대가 괜찮아요. 회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연 거기 회원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안전재난 수상교육 같은 것은 교육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지, 연세 많으신 분이 그런 것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먼저 받고 하던데 교육 받을 때도 거기에 걸맞는 분들이 받아야지, 60세 후반 이런 분들이 받아서 어떻게 안전을…… 그분들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와서 밥은 해주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도움은 해 줄 수 있지만 정작 구조 역할은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방재단 연령 같은 것도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17 해당 사항 없고, 공통18 정산 천장리 알프스 마을 불법행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천장리 알프스 마을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우리가 7월 20일 날 적발해서 원상복구 지시를 7월 25일 날 내렸습니다. 8월 20일까지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공문을 내서 지금 웅덩이라던가 수중모터구조물 설치대 같은 것은 철거를 했고, 철다리가 있거든요. 철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철거를 안 했어요. 그것만 다 되면 하천 점용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다 복구하는 것으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프스 마을에서 언제부터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했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철다리 같은 것은 오래 된 것 같더라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적발을 7월 20이 날 하고 금년도 7월 25일 날 처분 조치를 내렸는데, 앞으로 원상복구를 하면 이걸로 끝나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태료 처분이나 그런 부과는 없고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원상복구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요, 원상복구하면 그것으로 정리 하는 걸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동안에 불법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활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혹시 부과가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원상복구하면 끝난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19 해당사항 없고, 공통20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드리는 건데요, 과태료를 부과했죠? 과태료 이행 관리 실태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다 받아서 없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다 받아서 그렇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처음이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공통21번 도ㆍ군유지 무단 점용 현황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여러 건이 발생을 했고 17년 1건, 18년도 1건, 16년도에 13건 많이 발생이 됐네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이 조치 사항으로써 변상금 부과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 전 쪽을 보세요. 여기처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고 환수 금액이 얼마라고 했으면 본위원님들이 참고하기가 쉬울 텐데, 조치 사항에 변상금 부과만 해 놓고 금액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용자를 보면 맨 위에 정산면 해남리 419번지 신 ○○씨, 이렇게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 전 쪽 보세요. 2018년도 처분 대상자 비봉면 은골길 민 ○○씨, 안 ○○씨, 여기는 ○○이고, 여기는 실명으로 쓰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22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안전재난과 소속에 5개 위원회가 있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수당 지급액을 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현직 직원들로 구성 돼 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됐겠지만,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직원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보면 민간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28만원, 이 금액 단위가 원 인가요? 천원 단위인가요? 천원 단위이면 안 맞겠고 원 단위겠는데.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원 단위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가 15명, 28만원을 15명으로 나누면 1인당 1만 8천원 꼴이 나와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나 봤더니 현직 직원분들이 위원으로 계시더라고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민간인한테 지급한 수당이 얼마입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7만원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7만원도 아닌데요? 지급대상자가 3명이 되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28만원 나온 것은 지금 전부 수당을 일당 7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명단에 보면 공무원은 빼야 하니까 농협 군지부장, KT홍성지사장,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사장,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네 분 정도는 민간인이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8361부대장하고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그분은 그 당시에 아마 명단에는 있지만 참석을 안 하고 4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7만원씩 28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회원이 17명인데 63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환산해 보니까 3만 7천원 꼴이에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당이 7만원씩이기 때문에 9명이 참석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사전 영향성 검토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인가요? 196만원이 10번의 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위원수는 23명이고 환산해 보니까 여기는 1만원 꼴도 안 나와요. 8500원 꼴이에요.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박동순 입니다. 저희가 사전재해영양성 검토위원회는 위원이 23명 있지만, 각종 개발 행위 시 사전재해영향성 전문 검토를 받을 때 각 분야가 있습니다.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이라든가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 각 분야별로 사업이 들어왔을 때 각 분야별 위원들한테 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수당이 그때 건별로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해당 위원한테만 나가기 때문에요. 전체 위원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감사 자료를 보면 비고란은 왜 써 있는 겁니까? 비고란을 활용하셔야죠! 감사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참석 인원이 몇 명, 곱하기 수당 7만원하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비고란을 활용하셔서 감사 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셔야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안 맞아요. 비고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자연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23, 24 해당 사항 없고, 공통25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12쪽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공기 부족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장편면 119안전 센터 부지매입이 어디에 위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장평면 분향리로 돼 있는데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분향리, 본 위원장이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겁니다.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조숙환 입니다. 장평면 면사무소 지나 양조장 있잖습니까? 양조장 길 바로 건너편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양조장 맞은 편 동네?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 ○○씨 집 바로 옆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거기가 지리적으로 평지가 아닌데? 상당히 경사도가 심하고.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경사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윤 ○○씨 집이라고 하면 그 앞에는 국도가 있어서 거긴 아닐 테고 진입로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진입로는 길하고 도로하고 연결돼 있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인접 토지이기 때문에 국도하고 연결돼 있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쪽으로 잡았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역적으로 넓은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추진을 보면 추경예산에 7200만원 추가 편성했죠? 그리고 기본 이월 예산액이 1억 8686만원 이 두 가지를 합쳐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2억 5886만원 나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억 5886만원 나오죠? 그런데 227쪽을 보세요. 여기하고 금액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금액이 안 맞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금액이 안 맞네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감사 자료 작성하실 때는 본 위원들이 짧은 기간에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비가 어디로 연관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26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통27 국ㆍ도비 등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28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29 주민공청회 등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모든 제반 사항을 현장에서 알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개최했을 것 같은데, 해당 없음, 개최안 한 걸로 감사 자료에 돼 있네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이것은 토지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주민 회의를 하는데,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기재가 안 된 거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끝나고 안전1 군민자전거보험ㆍ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수혜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7년도 청양군민안전보험, 그 다음에 자전거 보험, 그 다음 18년도 청양군민 자전거 보험, 안전보험에 대해서 계약업체가 DB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여러 가지 보험회사가 있는데, 계약 당시 보험회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입찰로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기억한다고 하면 안 되죠! 실무자 아니십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셔야죠! 답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이 계약은 어디서 해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예. 그 다음에 자전거 보험은 컨소시엄 공동계약이라 5개 보험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입찰로 손해보험을 선정했다? 그러면 제가 감사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손해보험 관련돼서 입찰 참가 회사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입찰 선정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지 자료를 요청을 하세요. 재무과로.
기상
심기상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안전2 지천생태하천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전3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전4 군민안전체험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중지했는데, 중지한 이유가 뭐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안전 리모델링 하고 안전체험관 조성이 있는데, 설계에서 안전체험관 시설에서 특허 제품이 있어요. 지진체험시설이라든가 소화기 체험 시설 이 특허 제품이라 그쪽하고 협의가 안 돼서 중지를 해놨습니다. 특허 제품 회사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지해놓고 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정산 119안전센터가 3층 건물이죠? 2층에 의용소방대 회의실로 35평 강당을 만들어서 조성을 했었잖아요? 어느 날 가보니까 불과 2, 3년 쓰고 나서 거기를 세 등분을 해서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고 의소대 회의실은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또 거기다가 방향도 이상하게 리모델링을 해 놨던데,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고 금방 리모델링을 하고 또 다시 하면 세금이라는 건 한정 돼 있는 건데, 그렇게 소비해도 되는 건지, 리모델링할 때, 그것을 한 번쯤 재고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봅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이번에 거기가 노후시설로 해서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는데요, 제가 정산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가서……
차미숙위원
정산을 또 리모델링해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리모델링 소방청사 기능 보강해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2억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운곡하고 장평, 세 군데 2억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5 대치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전6 의용소방대 지원 및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사 같은 경우 소방안전관리를 위탁해서 하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우리 청사요?
김기준위원
예.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안전관리비 지출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군 관내 공공시설사업소 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방안전관리비 지출을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큰 시설 중에서. 안전관리과에서 선정하는 건지. 지금 군민체육관 수영장 있죠? 거기도 소방안전관리비를 지출 안 하고 있어요. 칠갑산 자연휴양림도 지출 안하고 있고, 칠갑산 휴양랜드도 소방안전관리비를 지출한 내역이 없더라고요. 소방안전은 법적으로 다 하게 돼있는 것 같은 데, 혹시……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마이크꺼짐)
김기준위원
직원이?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감찰대에 관리 맡기는 게 아니라?
장빈
임장빈의회사무과장
예. 직접……
김기준위원
그런데 소방관재관리비를 지출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군민체육관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는 1년에 200~250만원 사이 정도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 자세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제가 더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의용소방대 2018년도에 차량을 지원하셨는데, 227페이지입니다. 순찰 업무용 차량과 순찰 구조용 차량, 이 차량에 대해서 여쭤보면 차량 지원을 해 주고, 그 전까지 사용하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조숙환 입니다. 현재 순찰업무용 차량은 예전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의용소방대연합회로 해서 3800만원으로 작년에 차량을 한 대 구입 했었고, 올해 산동 지역에도 차량이 한 대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전부 신규에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예. 두 대는 신규고입니다.
김기준위원
119구조 차량이랑 다른 가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예. 그것과 다릅니다. 연합대로 준 차량은 승합차입니다. 10인승 승합차고요, 청양읍대로 나가는 거는 차량 자체가 다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푸드트럭처럼 옆에 부분이 오픈되어있어서 장비라든가 어떤 물품을……
김기준위원
119구조 차량은 어디서 지원하는 거예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저희가 구입해서.
김기준위원
그것은 전에 차량이 있었던데 새로 구입하고 그 전 차량을 처리하는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차량이 노후 돼서 새로운 차량을 교체를 해주면 전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시느냐는 거죠.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그쪽으로 돼 있어서.
김기준위원
단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항들을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이 집기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면, 예를 들면 집기가 많이 노화돼서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 집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 집기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리를 합니까?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그 부분은 청남 같은 경우가 회의사무실 집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각종 단체, 사무실을 지원 해주고 계신데, 실제로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데도 교체 수준으로 지원 해주는 경우가 있고, 전 기구라든가 가구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서요. 정확히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사무실 집기를 사줄 때, 보조금을 내려주면 센터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구입을 해주는 거예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금액 자체가 보조로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먼저는 군에서 사주다 보니까 이중으로 사주게 되는 등 쓸데없는 지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센터로 내려주면 센터에서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을 살 텐데, 예를 들면 정산에 있는 35평 건물에 들어갈 집기가 반으로 쪼개졌는데, 그 집기는 다 어디로 갔나요?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미숙위원
탁자하고 의자도 돈 꽤 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해야죠. 그래야 다음에 지출이 덜 되죠.
숙환
조숙환민방위팀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청양 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저희가 금액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청양소방서 하고 같이 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안전7 특사경 업무 관련 단속, 수사송치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전체 182건이 지적이 됐고, 2017년도 127건, 금년도 상반기 74건, 작년도도 줄고 전반적으로 조금 줄었네요. 여러 가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든가 식품공중위생, 그 다음에 환경, 산림, 축산위생, 교통도 있네요. 이 부분에서 가장 위반이 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여기서 보면 환경하고 식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환경하고 식품분야?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행정적인 처리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건을 송치하고 행정 처분을 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이 사항은 각 실과에서 단속반이 있거든요. 거기서 처리하고 결과만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안전재난과에서는 각 부서별로 실과에서 결과물만 받아서 집계를 낸 거예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원산지는 저희가 직접하는 사항이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원산지표시 위반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과에서 적발해서 위반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위반했던 사람이 다음 감사 때 적발될 확률이 있죠?
현택
한현택특사경지원팀장
특사경 지원 팀장 한현택 입니다. 업소가 많기 때문에 올해 단속을 했으면 그 다음해 같은 경우라든지 똑같은 건으로 나갈 때는 다른 업소로 갑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가게 돼서 2차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더 중과해서 부과가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가중부과된다는 말씀이죠?
현택
한현택특사경지원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현택
한현택특사경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많게는 지금까지 과태료 최고로 많은 금액이 얼마 정도 부과 됐었어요?
현택
한현택특사경지원팀장
원산지 미표시 같은 경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큽니다. 30만원까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최하 5만원이고 10만원 내외로 부과가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태료 산정 기준이 있죠?
현택
한현택특사경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적발 물량 곱하기 판매 금액,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전8 재난위험지역 지정 및 위험 등급 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재난위험지역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이것이 등급별로 분류하는데,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한테 보고 된 것은, 10건에 대해서만 보고가 됐고요, 각 실과에서 산림이라든가 산사태 위험지역 같은 데는 산림축산과에 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위험 등급이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준은 어떻게 되며 많이 위험한 편인지?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A~B는 양호편이고, C~D는 관리 지역이고, E는 불량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D지역이 있는데, 신대리 2구에 개인주택 D가 있어요. 그것은 산림과에서 작년에 정비를 해서 이것은 폐지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추후 관리는 어떻게 되며, 지금 미당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 지금 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나오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미당지구하고 지천지구, 대치지구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미당지구랑 지천지구는 하고 있고, 대치천은 고향의 강 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대치천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내년에 폐지를 하고 미당하고 지천은 준공되는 대로 폐지를 하고, 농수지구는 신규로 내년도에 설계 용역 신청을 합니다. 사업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오면 설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재난위험시설물은 없습니까? 있다면 관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건축물은 주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계지 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 관리 부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안전9 동강리 오토캠핑장 투자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운영 현황에서 2017년, 2018년까지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동일한데요, 동일한 이유가 뭐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남기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월해서까지 다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예. 하천관리팀장 최재호 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동강리 오토캠핑장은 국토부 소관이죠?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위탁관리가 아니라 우리군에서 하는 거죠?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산을 보면 거의 도비는 해당 사항 없고.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전액 국비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전액 국비고 군비가 금년 같은 경우 4000만원, 전년도에 4200만원 편성이 된 거죠?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토캠핑장 가보셨어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팀장님은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봅니다. 담당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갑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순찰 겸 가시나보네요. 그러면 두 분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가보신 느낌이 어떠셨어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2012년도에 제가 담당 계장이었는데, 처음보다는 시설이 많이 괜찮아졌는데 밑에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한테 주변 청소라든가 제초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팀장님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다녀오셨는데 다녀온 소감이 어떠셨어요?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제일 시급한 게 캠핑장에 그늘이 없어서 그늘을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나무라든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4대강 개발하면서 오토캠핑장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맞죠?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2012년도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청양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그늘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무 식재 거기에 몇 그루나 하셨습니까?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자세히는 모르고 거기가 나무가 자라지 않는 조건이라서 심어놓은 것도 많이 죽고 기존의 나무도 그늘이 많이 질 수 있게 가지가 넓게 자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난번에 거기를 위원님들과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출이 됐어요. 이용 객수가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1만 5천명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2018년도 3101명 이용객을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인터넷 예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금년도 누계 이용객수 인터넷 예약을 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유선 전화로 신청한 것도 받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현 시점에서 조회 하면 현 인원수가 딱 맞아요?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도 맞고?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예. 전화로 한다고 해도 전산 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팀장님이 6779명이 작년도 이용객수가 맞다고 말씀하셨고, 그동안에 최근 3년간 1만 5천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 이용객들의 불편사항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작년에 와서 그동안에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도 확인 안 해보셨고?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언론에 보도된 것도 확인 안 해보셨다는 말씀인데, 지금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토캠핑장를 가봤을 때 과연 이 시설을 보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용할 것인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하우스 철재를 왜 했습니까? 하우스를 해 놓은 이유가 뭐에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장미를 키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장미는 넝쿨이 안 질 것 같아서 뽑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뽑으라고 했으면, 작업 지시를 할 것 아니에요? 근무자들이 뽑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람을 사서 작업 지시를 하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일부는 하고요 일부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일부는 근무자가 해요?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4명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자 보세요. 감사 자료도 기본 현황을 작성했으면 거기에 캠핑장 면적, 관리사무실, 화장실, 취사실, 샤워실 등등 있으면 종사자도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셔야지, 감사 자료에 기본적인 표시도 안 해줍니까!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신경 써서 작성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개선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토캠핑장 가서보셨으면 관심을 가지셔야죠! 한번쯤 이용한 고객들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현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외지 분들이 청양군 홍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 다시 갈 곳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주문하겠습니다. 이번 고추축제 기간이 끝나면, 본위원장이 2017년도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죠? 맞죠? 정부 회계 기간이니까. 2017년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장 단독으로 회계 감사를 할 테니까 자료 준비를 하셔서 본위원이 연락하면 제반 서류를 가지고 제 방으로 오십시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안전10 CCTV관제센터 직원 채용 현황 및 용역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안전11 1억원 이상 사업별 콘크리트 철근 강도별 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콘크리트하고 강도별 철근양, 자료 준비를 누가 하셨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담당이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안전재난과 담당이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 책자에 있는 자료하고 본 위원이 7월 달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자료 전달해주며) 지금 복사자료를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왜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양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뽑은 자료는 연도별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총괄 설계 물량을 뽑은 자료가 아니고 연도별로 시행한 양만 체크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연도별로 해서 그렇습니까?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사용한 철근양을 보면 SD300이 1500톤, SD400이 1680톤,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SD300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 철근이에요. 10년 전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발간된 표준 도면을 보면 SD300은 한 가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전재난과 뿐만 아니고 건설도시과, 토목 현장에서는 아직도 SD300을 사용하고 있어요. SD300 철근 가격은 옛날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30년, 40년 전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똑같아요. 1원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인천 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이라든가 이런 데서 철근 생산 능력이 발달이 돼서 강도가 적다고 해서 적게 받지 않아요. 철근 산출 공식 좀 보시죠. (자료를 보여주며) 철근양 AST는 M/FTZT이에요. M은 모멘트, AST 철근양, FT 철근인자강도, SD300에서 300은 항복강도에요. ST400도, 400이라는 것은 항복강도, N/㎡(뉴톤 퍼 제곱미터), 그래서 SD300 인자 강도가 2000이라는 것이에요. 2000kg/ ㎡. 2톤 퍼 제곱미터라고 하면 2t/㎡에요. 그리고 SD400은 2667kg/㎡. 그래서 같은 가격으로 SD300을 쓰면 철근양이 정확하게 33.3%가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기업에서는 40년 전에도 안 썼어요. 그런데 관에서는 써요. 예산이 많으니까 쓰겠죠.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사실을 알아요. 15년 전부터, 그래서 4, 5년 .동안 자료준비를 해서 2008년도에 발간이 됐어요. (책자를 보여주며) 여기 한 번 찾아보세요. SD300이 있나. 전혀 없어요. 보면 안전재난과에서 1500톤을 잘못 썼고, 1680톤은 제대로 쓴 거예요. 1500톤이면 370톤은 잘못 쓴 거예요. 물량이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370톤 물량이 더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자그마치 5억원 이상이 돼요. 철근 하나 선택을 잘못해서 5억원 이상의 예산 낭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쓰지 마세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런 도면이 오면 이것을 바꿔달라 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구조물 공사를 할 때 옹벽을 하든지 암거를 하든지 할 때 불안하잖아요?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불안하니까 철근을 22넣을 것을 25로 넣고, 25 넣을 것을 20 넣고 그렇잖아요? 불안하니까! 설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설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이것을 계산해서 철근이 22로 설계가 되면 25를 써요. 거기도 사람이라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건물이든 구조물이든 옹벽이든 암거든 디자인할 때 불안하니까, 자기가 설계한 게 붕괴가 될까봐. 지진이 있을 때 붕괴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심리는 자기가 설계 하는 게 안전하기 위해서, 또 시공한 사람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더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두 다리 뻗고 자야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 더군다나 같은 현장에서 철근이 두 가지로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절대 사용하시지 말고, 또 하나, 옹벽 복사해서 드렸는데, 옹벽을 이렇게 내서 설계서 써요. 도면 보니까 몇 개 현장에서 이런 것이 발견이 돼서 제가 그려 왔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 키를 달려면 공사하기가 힘들어요. 줄로 파 줘야 하고, 철근 배관 해줘야 하고. 이것 없애야 돼요. 이게 왜 있느냐면 이 옹벽에 뒤집힐까봐 두는 게 아니에요. 밀릴까봐 두는 거예요. 이걸 두면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공기도 길어지고. 이것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도면에 돼 있다고 하면 제가 설계 다시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검토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기가 동결심도에요. 동결심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부지방은 90㎝을 두게 돼있는데, 남부 지방은 60㎝을 둘 수도 있고, 서울 이북은 1ｍ도 두고 해요. 여기는 주동토압이고, 이것은 수동토압 아닙니까? 수동토압 계산하면 절대 슬라이딩 안 생겨요. 잘 계산해 보세요. 잘 계산해 보십시오. 이것 엄청나게 예산 낭비에요. 그렇게 하셔서 공기를 단축도 해주시고 예산절감도 해 주시고,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이 구조기술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설계 용역 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안전10 CCTV관제센터 직원 채용 현황 및 용역 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했죠? 마지막이네요. 안전12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설계 도면 제출, 별송 자료가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동강리 오토캠핑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본 위원장이 고추 축제가 끝나면 동강리 오토캠핑장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위원장 혼자 실시를 할 겁니다. 감사 준비를 잘 해주시고, 메모를 하세요. 방문객 수를 확인하려면 인터넷 조회 해서 나오죠? 그리고 인터넷 신청 일자가 나오죠? 언제, 언제 이용을 하겠다는…… 그것을 조회해서 나온 걸 캡쳐해서 사본을 첨부 해 주시고, 유ㆍ무선으로 신청하는 분 있죠? 그분들 신청 대장, 접수 대장 말입니다. 원본 제출해주세요. 보니까 거기 이용객수가 없기 때문에 원본 제출해도 적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설령 온다고 해도 다른 메모지에 적었다가 옮겨 쓰면 되니까. 유ㆍ무선 이용자 접수대장 원본, 그쪽 사무실 가서 받아오세요. 그 다음에 월별로 이용객수, 월별 이용료, 월별 수입액,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갑니다. 소계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합계로 총 이용객수 몇 명 그리고 합계 금액 얼마로 표시해 주시고, 거기에 수입액은 예산액도 반영이 되겠죠? 이해가 갑니까?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다음에 지출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월별로 어떤, 어떤 항목으로 지출을 했다고 금액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 용역 준 인건비, 몇 명 곱하기 하루 일당 얼마, 그러면 지출이 나오죠?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현금 지출은 안 할 것 아닙니까? 통장 입금하지. 그렇죠?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무통장 입금표 사본이 지출결의서 뒷면에 첨부가 되죠? 서류 전체를 제가 볼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별로 지출액 얼마, 지출 내용이 무엇 때문에 됐다는 것을 적요란에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계를 내고 마지막에 합계를 내서 연도 말에 가서 이 4억 4000만원이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자료 작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장비 쓰는 경우가 있죠?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장비 임대 했을 때 장비 하루임대료 얼마, 장비 가지고 와서 일한 사람이 누군지, 일한 사람 연락처도 비고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반적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할 테니까 제가 연락을 드리면 제 사무실로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하천관리팀장
예.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2017년 것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2017년, 1년 것만 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와서 일하셨던 분들 무통장 입금으로 하고 인건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연락처. 어떻게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됐는지, 연락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연락을 취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연락처를 비고란에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본 위원장한테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6일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경영팀장 이수원 시설팀장 조성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자리에 앉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휴양림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를 잘못내서 추가로 자료를 드렸거든요. 1017쪽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공공시설사업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1 해당 사항 없고, 공통2 행정사무감 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994페이지 휴양림 부분에 저수 펌핑을 하신다고 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펌핑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고목정 앞에 집수정이 있어요.
김기준위원
알고 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25마력 들어가 있고, 관로가 150m 짜리가 깔려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한번 운영하는데, 얼마가 갑니까? 산출해 보셨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전기요금 들어가는데요, 전기요금은 휴양림 전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펌핑 하고 나서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계곡이 이상하게 물을 잘 빨아들여서 물을 아무리 올려서 흘러내려도, 거의 밑으로 금방 스며들어가니까요. 비가와도 그렇고. 펌핑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어요. 물이 없는 계곡이니까. 그런데 제때에 물을 보려면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하는데, 밑에 계곡에 물놀이장부터, 거기 조그마한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둘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설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부어봐야 금방금방 물이 빠지고 제가 본 바로는 별로 효과성을 못 찾겠더라고요. 펌핑도 중요하지만 계곡이라 물을 보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보 형식으로 해서 높지 않게 어린이들도 들어가서……
김기준위원
이왕에 지적하면서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휴양림으로 지금 3년 동안에 매년 4억원씩 지급받았죠? 예산 명목이 뭡니까? 어떻게 국비를 따오게 된 거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경영팀장 이수원 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역특별회계 2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원, 이렇게 4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이라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휴양림 살려보라고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 준 거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4억원이라는 돈을 지출한 내역을 보면, 기존에 노후 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조금 새로 짓거나 이런 용도로 다 쓰였더라고요. 어차피 군 예산에서 관리 운영비로 해서 군비로도 매년 지출하고 있고 도배, 커튼 여러 가지 계속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나왔으면 매일 운영하는 그 돈으로 쓸 게 아니라, 기존의 휴양림에서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할 수 있게 뭔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돈이 써 져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4억원 갖다가 수리하고, 있는 것 보수하고 이런 걸로 다 써버렸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쓴 방향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것에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12억원을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시키고 손님을 유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소장님께서 아까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래전부터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개선된 것은 없고, 나름대로 개선시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위원님들은 의회 차원에서 왜 수익성이 안 나는 것에 돈을 들이냐는 그런 말을 하시고. 금년도에 칠갑산 휴양랜드 공기관에 대해서 대행사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충남개발공사요.
종관
김종관위원
어떤 걸 위탁하신다고 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위탁은 아니고요, 휴양랜드 사업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총사업비는 39억원이고, 금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동안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설이 전체 3층 규모인데, 편의점이라든가 회의실, 스크린 골프, 야구, 탁구, 당구 교실, 물놀이장, 단체 숙소 12실 정도 해서 52명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별도로?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위치가 영상 사격장 바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PAR3 골프장 같은 경우에 저도 조금 쳐봐서 아는데, 이건 사실 계륵이에요. 운영도 안 되고 할 수가 없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PAR3 골프장에 공사를 하느라 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농약 같은 것 하는데 23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후임자가 맡을 때 마다 시달린다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골프장을 없애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을 군비로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국비랑 도비 보태서 한 거라 바꾸게 되면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관리하면서 당분간은 존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하다보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군수님 순방 때 말씀하신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전혀 운영도 안 되는데, 몇 억원씩 쏟아 부으면 시끄럽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악순환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개선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뭔가 틀이라도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으로 고추문화마을 온실에 있는 열대식물을 아무런 근거 계획도 없이 많은 예산을 지출해서 환경사업소 뒤편에 이전을 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현재 하우스에 식재 돼 있는데, 지적 사항을 보면 원상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소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후에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몇 번 가봤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이후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으며,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하우스에 있는데, 키가 커서 비닐까지 덮고 있더라고요. 열대 식물이. 사실 전기요금 때문에 옮긴 건데, 환경사업소에서도 마땅히 관리하실 분이 없어요. 물론 환경보호과에다가 이전 했지만 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한테 줘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소장님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아니에요. 지난번 폭염 때 환경사업소 직원들 격려차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 다 밀집 돼 있어서 죽은 나무도 가득하더라고요. 그 죽은 나무들 값으로 환산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열대식물을 비싸게 구입을 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안타까운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어차피 사업소도 환경보호과로 이전 했는데 넘겼다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나 몰라라 안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도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그리고 감사 요구사항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토록 지시를 했어요. 세부 계획은 추진했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못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왜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감사요구사항으로 했으면 관리 책임자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일을 하셨어야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못 했다는 게 답변은 아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세부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항이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식물 관리하시는 분한테 주기적으로 관리도 요청하고 있고,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소장님,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구입비용이라든가, 고추문화마을에서 환경사업소 쪽으로 가는 이전비, 작업비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대경비가 발생됐잖아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사항에서 비용이 발생된 거예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처음에 이전하는 것은 어느 분이 제안해서 하게 된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윗분한테 지시를 받았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윗분한테 지시를 받고 이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고추문화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현지답사로.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안에 원형 온실에 나무 식재 했죠? 거기 관리 누가 하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고추문화마을에 직원이 있는데, 제초작업은 일시 사역으로 쓰고 있고, 고추마을은 저희 직원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제가 안타까운 건 왜 나무를 사다가 그 안에 또 심었는지. 보니까 사다가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던데! 제가 나무 종류를 적어왔는데 지금 그 종이를 어디에 놨는지 모르겠네요. 나무가 한두 주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나무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물을 준 흔적이 있는데, 처음에 사온 날만 물을 주고 안 준 것 같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아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 가셨을 때 현장 설명 하셨죠? 위원님들과 원형 하우스 돌아봤잖아요? 그때 같이 동행한 위원님들도 그랬어요. 나무가 불쌍하다고. 잎사귀가 비틀어지고 죽어 있으니까. 왜 사다가 심고 나무를 혹사 시키느냐고.! 차라리 심지를 말던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계속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나무가 지금 살아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살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살만한 나무가 안 되겠던데?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관심을 가져보세요. 책임을 갖고서 관리자 역할을 하셔야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나무는 환경사업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와 상의해서…… 거기가 좁아요. 그 위에다가 하우스를 하나 더 짓던지 해서 일부라도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당초에 나무가 온실에 보관돼 있었으면 거기에 맞게 유지관리를 하셔서 고추문화마을에 찾아오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런 서비스 제공해줘야지, 관리하기 어렵다, 전기료가 많이 발생된다고 막무가내로 열대식물을 환경사업소 뒤쪽에 갖다 놓고…… 거기도 특별한 관리인이 없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는 그분들 말고 특별히 관리하는 분이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관리를 해요? 그렇지 않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직접 관리는 못하고요,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식물 전문가 초빙해서 전지라든가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나무를 이리 저리로 옮기면 제대로 살겠습니까? 몸살이 나지! 문제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나무 관련돼서! 열대 식물을 사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뭔가 책임감을 갖고 직원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관리들, 소장님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관할하는 영역 있지 않습니까? 잘 좀 해 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공통3~6 해당 사항 없고, 공통7 각종 시설 직영 및 위탁 현황과 수지 분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군민 체육관 수영장 관련해서 현재 이용 인원은 몇 명입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7월 달 회원수가 378명 정도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수영장 운영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부분은 뭔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가스비가 많이 나와요.
옥희
김옥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난 임시회 때도 새벽반 이용자를 위해 운영시간을 수정 가결 했는데, 그 이후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새벽반 운영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47명 정도 되는데, 오후반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새벽반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도 채용해야 하고 발매라든가 청소, 이런 분들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2억원에서 3억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강사를 채용 안 하고 관내에 혹시 수영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전 요원으로 해서 채용하려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요. 새벽반은 여건이 되면 운영을 할 겁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관, 엊그제 생활개선 도 대회가 있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저녁때 쓰레기가 다 치워졌는지 보셨나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행사가 끝나면 일하시 분들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해서 쓰레기 같은 것은 다음날 안 넘어가게 정리하려고 가급적 노력하려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튿날 시니어 배구대회가 있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쓰레기가 하나도 안 치워져서 전국에 오신 회장님들이 그것을 치우시고 그래서 많이 불편 하셨나봐요. 타 지역 회장님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경기를 할 때 청양군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솔선수범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직원 교육도 시키고 업무를 진행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바쁘셔도 미리 담당 직원들한테 부탁 하셔서 살펴주시고, 또 하나 군민체육관 전등이 LED로 안 돼 있나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LED가 아니고 멘탈등이라고 등이 128개 정도 되는데, 자주 나가요.
옥희
김옥희위원
LED로 교체하면 전기료가 절약되지 않아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절약되는데, 사업비가 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시는 대로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한 달 전기료는 어느 정도가 나와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1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수영장 운영 관련돼서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직원을 위주로 1차적으로 설문 조사, 희망자를 파악해보라고 했죠? 직원은 몇 명 정도나 찬성을 했습니까?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시설팀장 조성환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ㆍ과, 읍ㆍ면, 수영장 회원 총 644명에 대해서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 참여자 조사를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직원과 일반인 전부 합쳐서 수영장 이용자수가 644명?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예. 읍ㆍ면하고 실ㆍ과 직속 기관, 사업소 그리고 수영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5일간 64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314명, 48.8%가 나왔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아침반 운영 희망하는 사람이 48.8%, 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314명이에요. 오후에 있는 회원이 오전으로 옮기는 분이 218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96명인데 자기가 가겠다 싶어도 100% 참석은 안 하지 않습니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죠.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그래서 ‘매우 그렇다’는 본인이 진짜로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70%로 적용을 해보고, ‘그냥 그렇다’는 50%, ‘조금 그렇다’는 30%로 적용했을 때 약 47명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아까 소장님이 보고 드렸지만 오후 5시부터 8시 반까지가 현재 314명 희망자 중에 78.4%가 6시부터 8시까지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강습 없이 했을 때 카운터라든지 남자, 여자 탈의실, 그리고 연료비 들어가는 것 감안했을 때 2억 2697만 8천원의 예산이 발생되고, 만약에 강습을 계속 추진해서 새벽부터 밤 9시까지 운영했을 때는 3억 1666만 2천원이 또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47명을 보고서 약 2억원에서 3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문 조사해서 약 300명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면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일단 지금 데이터 분석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문서화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과연 팀장님 말씀대로 이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도 검토를 한 번 해 볼 테니까, 자료 제출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7 각종 시설 직영 및 위탁 현황과 수진 분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을 했군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96쪽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도까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곳이 12곳이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2곳에서 6월 30일 현재 2년 반 동안 122억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중에서 2018년도 칠갑산 휴양랜드에 31억원의 지출이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칠갑산 휴양랜드 보강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충남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금년도 공사비를 충남개발공사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세부적인 공사는 뭡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휴양랜드는 3층 규모인데 편의점이라든가 회의실, 탁구, 야구장, 당구 교실이 들어가거든요. 설계라든가 건축 부분까지 전부 다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건축비, 설계비, 용역비가 다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기는 언제까지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기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집행할 것은 없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금년에 29억원을 줬고요, 내년도 사업비 10억원 더 지출하면 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추가로 금년에 집행할 것은 없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내년도 사업에 지출해야 되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기 진행 중이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통8 해당 없고, 공통9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군민체육관 전기 안전 관리대행 용역 2016년도에 1500만원, 2017년에 1600만원, 2018년도에 1500만원 이게 뭡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대행 수수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1018~1020페이지 수수료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월별로 지출하는 것이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대행 수수료가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군민체육관 1500만원 집행이 된 거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집행이 어떻게 1500만원이 될 수 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1018쪽에 보면 군민 체육관 전기안전공사 1545만 1천원이 나오고, 1019쪽에도 1622만 5천원 지출이 됐고, 1020쪽에도 1487만원 이렇게.
의환
최의환위원
일시불로 납부했다는 얘기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월별로 납부했는데요. 연초에 1년 계약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일시불로 납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표기를 구체적으로 끝자리 수까지 표기해야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단위를 백 만원으로 놨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그게 왜 용역이에요? 대행 수수료지! 대행 용역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대행 수수료잖아요!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뒤에 표기는 제대로 되셨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17년도, 세 군데 군민체육, 문예회관, 고추문화마을만 대행 용역 이렇게 표기 해 놓으셨는데, 나머지 업체는 대행 수수료 다 냈는데? 자연휴양림도 내고, 목재문화체험관도 냈고, 안 낸 사업소가 없잖아요? 휴양랜드도 내고. 그것은 왜 기록을 안 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1018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2016년부터요. 1018페이지부터 여기에 모든 사업소에서 낸 수수료가 다 있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왜 누락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1000만원이상만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00만원 이상만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0 공사설계변경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11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영등포구청 위원님들이 대치초등학교 부지를 매입코자 방문해서 일정상 자연휴양림에 숙박을 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때 그 주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방치되고 숙소에서 냄새와 악취로 불쾌함을 호소해서 일부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개선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일부 투숙객들이 방에서 음식을 해먹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침구류에 냄새가 밴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찌 됐든 침실에서 냄새가 난 건 사실입니다. 매년 침구류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도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숙소 환기와 침구류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6월 16일 날 청양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출력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아주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손님이 나가면 청소도 할 겸 들어가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청소를 누가 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기간제 아주머니들이요. 침구류도 바꾸고 청소도 하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기간제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못한 건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문제점도 있을 테지만 투숙객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음식을 해먹다 보니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됐습니다. 소장님. 내용을 보면 작성자가 우 ○○라는 분이네요. 8월 16일 날 했는데, 내용은 불편하다고 했어요. 말미에 절대로 또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완전 비추라고 했어요. 어렵게 가족들과 시간 맞춰서 편히 쉬었다오려고 갔는데, 그날 하루 잠도 못자고 완전 망치고 왔습니다. 이런 글을 띄웠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게시판을 들쑥날쑥 하잖아요? 제목도 그래요. 칠갑산 자유휴양림 똑바로 해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관리를 잘못한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만, 그분도 실내에서 음식을 했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 것을 통제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물론 펜션이기 때문에 음식도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반 시설이 갖추어 져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이 전체 몇 명 근무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경영팀장 이수원 입니다. 펜션 청소하는 아주머니 일 곱 분 계셔서 A, B 두 팀으로 나눠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기간게인가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2년씩 하는 기간제 아주머니들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직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직원은 정규직은 2명이 있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전체 9명이 거기서 근무하는 거예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그리고 발매하는 기간제 여직원 한 명까지 해서 열 명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표? 입장료 받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그리고 야간 근무자 아저씨가 두 명 있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2명이네요? 맞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하여튼 그렇습니다. 좋은 글을 띄워놓고 해야 여러 가지로 홍보도 되고, 공공시설사업소장님도 기분 좋게 근무 하실 텐데, 이런 저런 불편한 얘기가 자꾸 올라와서 좋지 않은 내용으로 자꾸 입지에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제반 여건이라든가 예산도 풍족하게 해주고.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시설 사업소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직원 관리도 제대로 해주시고, 뭐든 이용객들이 편히 와서 관람도 하고 이용 할 수 있게 확실한 조치를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통12~14 해당 사항 없고, 공통15 각종 시설 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공통10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나갔는데, 공사설계변경 내역에서 군민체육관 방수 및 시설물 보수공사요. 거기 예산이 서서 진행이 다 끝난 건가요? 완료된 상태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끝났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체육관에 귀빈실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귀빈실이라고 하기는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또 비가 새서 얼룩지고 곰팡이도 생겼던데?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천장 부분이 일부 새는데요, 어디가 새는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지붕을 다시 할 수도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처진 부분은 막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차미숙위원
그러면 임시라도 거기를 가려주거나 임시방편이라도 세워야죠. 귀빈실이라고 들어갔는데, 집기류는 근사하던데 분위기는 손님들한테 미안할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1003페이지요. 청양군 캐릭터 교체 및 신규 제작 설치 공사요. 교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먼저 것이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작년에 바뀌어서 다시 마스코트로 바꿨어요.
차미숙위원
낭자하고 도령으로 바꿨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차미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공통16~21 해당 사항 없고, 다음 공통22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23~24 해당 사항 없고, 공통25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고추문화마을 확정 측량에서 현재 소송중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자료 작성할 때가 소송 중에 있었고 8월 24일 날 소송이 끝났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8월 24일 날 소송이 끝났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소송이 끝나서 공사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통26 예산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공통27 해당 사항 없고, 공통28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29 해당 사항 없고 공통은 끝나고 공공1 귀농인을 위한 자연휴양림 고추문화마을 펜션 임대현황 및 임대 계획에 따른 시설 내 펜션별 계량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펜션 당초 시설 목적이 뭡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 목적은 군민 모두가 산림 부지 혜택을 균형 있게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군민 누구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목적을 말씀하신 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귀농인에게 임대할 수 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귀농인들이 집이 없다고 해서 그걸 윗분들이 한 번 추진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계량기는 휴양림 12동, 고추문화마을 6동해서 총 18동 계량기 설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설치대수가 몇 대라고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휴양림이 12대, 고추문화마을에 6대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고추문화마을에 6대, 휴양림에 12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펜션이 단동으로 된 집 개수에 맞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계량기는 한전에서 그냥 달아주나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아니요. 수수료를 냈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수수료를 내죠? 수수료는 시설 사업에서 낸 거 아니에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이걸 임대를 왜 해 준 거예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당초에 귀농인들이 집이 없다고 해서 일단은 펜션 시설이 공공시설사업소에 있으니까 그것을 임대 쪽으로 알아보라고 해서, 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청 소관이니까 복지과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군민 전체가 공평하게 쓸 공공시설을 특정인을 위해서 임대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결국은 그것을 답변 자료로 제출해서 백지화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떤 이용 고객들이 펜션을 이용하려고 해도 객실이 없어서 못할 수가 있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귀농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 위치로 갔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계량기는 부착돼 있는 것이고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렇죠. 단동으로 지출이 되는 거죠. 전에는 메인 전체로 하다가 휴양림에 12대. 계량기는 따로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 거죠. 5㎾짜리 계량기로.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계량기가 없었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어차피 전기는 사용할 것 아니에요? 메인 계량기에서 계량기 돌아간 대로 전기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각 동마다, 펜션마다 계량기를 검침해서 고지서가 청구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따로 따로 나옵니다. 12개가.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비용이 얼마나 지출됐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계량기 설치 비용이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1840만원이요. 10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여기에 있네요. 18동에 1840만원이 지출됐네요? 결론은 그냥 헛수고만 하고 예산만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참나……
옥희
김옥희위원
위원 김옥희입니다. 계량기 달기 전에는 전기를 어떻게 썼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메인 전기, 계량기 큰 것 통합으로 해서 썼는데, 12개로 분리한 거죠.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쓴 것은 일반전기잖아요? 일반 전기로 쓸 때 하고 개별적으로 쓰는 것하고 전기료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전기료 차이가…… 용량이 5㎾씩 나오더라고요. 휴양림 전체가 600㎾ 메인이었는데, 5㎾씩 분류가 된 거예요.
차미숙위원
우리가 일반가정용은 3㎾면 되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보통 그렇더라고요.
차미숙위원
그러면 3㎾면 되는데, 5㎾를 썼으면 여기도 전기세가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은데? 3㎾하고 5㎾는 차이가 있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거기에는 꼭 등만 켜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복합해서 맞춰서 용량이 5㎾씩 분류를 한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전기세 차이는 없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별 차이는 안 나고 조금 증가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일반 전기는 누진세가 없잖아요? 여기는 누진세가 붙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휴양림 전기가 600㎾인데, 30% 누진세, 200㎾를 초과한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기료를 낮추는 방법을 했어요. 저번에도 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방법은 안 된다고 해요. 한 번 200㎾를 초과해서 그건 안 되고, 400㎾ 다운을 시키고 싶다면 변압기를 다시 달아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100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차미숙위원
계량기 다느라고 1840만원 썼는데, 1000만원해서 다운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래서 이 문제도 의문점이 들어요.
차미숙위원
단독 전기에서 5㎾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전기세도 많이 추가가 될 것이고요, 일반전기는 누진세가 안 들어가니까 기본요금에서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일반전기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래서 의문점도 들고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 해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공공2 칠갑산 휴양랜드 시설 현황 1일 이용객수 및 수익 현황 운영상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청양군에서 숙박하는 곳이 휴양림하고 휴양랜드, 고추문화마을하고 세 군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숙박업 신고 다 끝났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3월 14일 날.
종관
김종관위원
수 년 동안 숙박업 영업을 무허가로 했나요? 일반인들이 숙박업 신고를 안 하고 무허가로 영업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검찰 고발이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군에서 우리가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숙박업 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군에서 운영하니까 누가 신고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수 년 동안 방치하고 나서 금년 3월에서야 부랴부랴 숙박업 신고할 정도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세 군데에 있는 숙박업소가 주로 휴가철, 주말에 많이 잘 운영이 되는데, 평상시나 비성수기 때는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을 그때만 반짝하는 것 말고 사계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봤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종관
김종관위원
활용이 안 돼서 아까워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일반 개인하고 다릅니다. 개인이 숙박하게 되면 어떻게든 영업해서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관에서 할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지에서 워크숍이든 세미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세미나실은 다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있는데,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어렵고 활용이 어렵고, 홍보를 덜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지적하신대로 휴양림뿐이 아니라 사업소에서 12개 시설이 있는데, 보다 더……
종관
김종관위원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휴양림, 고추문화마을, 휴양랜드 세 곳에 대해서 비수기 때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대책을 생각해 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3 고추문화마을 시설 현황 운영상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고추문화마을 운영상 문제점 관련돼서 휴양림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문화마을 사용자수익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2017년도 예비비에서 지출됐더라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반환금이요.
김기준위원
이 금액을 어디서 산정했습니까? 산정하신 분이 누구에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경영팀장 이수원 입니다.
김기준위원
산정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산정 근거가 당초 계약할 당시에 1억 1500만원이었잖아요? 이것이 연납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눠요. 그분들이 사용 한 게 1개월이에요. 1개월분은 그분들이 사용했으니까 빼고 나머지 부분을 드린 겁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나머지 부분이 1억 593만 6천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계약 조건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30% 정도를 우리가 수입을 잡는 걸로 해서 나머지 70%를 반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산출한 방식이랑 비교를 해보시고 차이가 뭔지 논의를 해보자고요. 사용수익허가 취소통지가 된지가 7월 31일이죠? 실용적으로?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월로 따지니까 963만 571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8월부터 시작해서 8~12월까지 5개월이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8월부터 따지면 그렇죠.
김기준위원
5개월이면 963만 571원 곱하기 5개월 하면 얼마인지 따져보세요. 산출을 같이 해보세요. 틀린지 맞춰보려고 하니까. 제가 계산한 걸로는 4815만 2855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수익허가 별지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조항이 있어요. 여기 제6조에 보면 사용에 반하는 납부한 사용료는 본조 제12조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제13조 및 기타 사유로 해서 사용 허가를 포기할 경우에는 잔여 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30% 감하여 지급한다. 그래서 30% 감하니까 3370만 6999원이 됐어요.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7월 31일까지 고추문화마을에서 진행됐던 전기세, 운영유지비,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환부가세는 어디서 내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는 겁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반환부가세는 부가세를 받아서 보관을 해놨던 거죠. 부가세하고 손실보상금이라고 1000만원을……
김기준위원
우리가 부가세 1500만원 가량 되는 부가세를 우리가 받았다가 반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김기준위원
이 부가세를 왜 반환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반환금액이 3370만원이라면 그 금액만큼만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아까 위원님이 7월 계산하셨는데, 7월 말까지 갔냐면……
김기준위원
잠깐요. 더 들어보세요. 반환 부가세에서 한 달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반환했다는 거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건 이따가 논의를 하고 손실예치금 있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1000만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1000만원에서 나머지 경비를 제했습니까?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요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손실이 전기세 공공운영비는 아니고.
김기준위원
손실예치금은 다 돌려줬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시설물 파괴라던지 보수를 했다던지 그런 정도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다 돌려주셨냐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위약금 빼고는 다 돌려줬습니다.
김기준위원
위약금 얼마에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위약금 30%요.
김기준위원
1000만원에서 300만원 제하고 700만원 주셨다고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손실보상금 1000만원이 아니라 계약금액에……
김기준위원
아니, 손실예치금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돌려주셨느냐는 거죠. 100% 다 돌려주신 거죠? 제가 계산한 것 하고, 팀장님이 계산하셨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직원하고 같이 계산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제가 계산한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위원님은 7월말로 해서 8, 9, 10월 계산하셨잖아요? 5, 6개월 계산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2월 2일 날 영업을……
김기준위원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기한하고 언제 시점이 사용수익허가취소 시점이냐는 거죠. 제가 계산한 방식하고 차이가 나는 게 시점 차이잖아요? 저는 7월 31일을 최소 통지된 시기로 봤고, 담당하시는 분들은 2월 1일 날을 취소된 날로 봤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분들이 계약기간 연장을 했어요. 7월 31일까지.
김기준위원
계약을 하고서 또 연장을 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2월에 취소를 했다가 취소를 보류 해달라는 이런 사유로 관광 쪽에서 지구단위 고시를 하느라고 7월 30일 서로 쌍방 합의하에 7월 30일까지 연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이 뒤로 밀려난 거죠.
김기준위원
사용수익자허가 12조에 보면 취소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 이건 내용이 안 되고, 여기 허가 받은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되는 것 같고, 사전 승인 없이 무단휴업 7일 이상 했거나 폐업했을 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허가사항이 된 상태에서 소장 그분들 입장에서 접수한 거잖아요? 6월 1일 날. 그래놓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된 취소라고 다시 연락이 온 거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다 계약을 해서, 2017년 1월 1일 인감 떼고 다 붙여서 왔어요. 부인이 같이 행세를 다 한 거예요. 인감도 떼고 다 가지고 왔어요. 서류상으로는 여기에 조건이 있듯이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취소 받아서 했는데, 그분이 사고로 교도소에 수감이 된 상태였어요. 법정에서도 효력이 없는 거라고, 서류는 그렇다치더라도 사실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서 본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안 하고 서류를 내줘서 한 거라고. 사실상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확신을 못해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속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죠? 취소가 안 된 상태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6개월을 늦췄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지도단위 변경 때문에.
김기준위원
입찰을 봐서 사용자수익허가를 했는데, 임의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쌍방 합의 하에요.
김기준위원
합의를 봤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있는 사용자한테 왜 합의를 봐서 연장을 해 줍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본인이 취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본인이 취소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이미 그 시점에도 이 사람은 사용자수익허가의 계약 내용을 위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구속돼서 운영을 못하던,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던,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영업 개시를 안 한 상태고. 자기들이 착수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분이 어차피 계약 내용을 지키지 못 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장을 해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7월 31일까지 사용자취소반환금 결정을 했다면 그때까지 계약을 이분이 군 재산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 30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보고 전체 낙찰가 금액에, 그때까지는 월세를 제해야죠. 제할 것은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제하고 줘야 금액 산출이 맞는 것 같은데.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러니까 실질적 운영을 그분이 한 달 하고 곧바로 우리가 다시……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서 못한 것은 그분 책임이잖아요! 군 책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거의 이해를 다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세부적인 산출 방법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열대식물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급한 마음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조금 전에 휴양림 계량기가 설치가 돼서 예산이 낭비가 됐다고 지적을 하셨잖아요? 저는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권자가 잘못 결정을 해서 다시 시정하는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크다, 소장님 답변 중에 윗분의 지시로 식물 이전했다고 하셨죠? 그렇게 이전한 상태가 사진에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가지를 쳐서 간신히 살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일부는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왜 비싼 돈 들여 사서 예산을 낭비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저도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분명한 지적 사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권자의 지시가 그렇게 됐다는 그것도 명백하게 밝혀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대로 두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하시기를 잘 키울 수 있는데 기부해서 잘 키우게 해주시던가. 아니면 다시 온실로 이동해서 관리를 잘 하시던가.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3항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김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어쨌든 김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생략하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유보를 했다고 했는데, 누가 유보를 처음에 제시한 겁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이것은 그쪽 계약자, 본인이 취소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잠시 보류만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올레 그룹인가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주식회사 올레에서 유보를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 군에서 유보시킨 게 아니고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내용을 보니까 참 복잡하네요. 구속돼 있고, 그동안에 유보를 6개월? 7개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2월에서부터 7월이니까 5개월 한 것이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6개월이네요. 그동안은 누가 운영을 했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곧바로 우리가 재운영을 했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거기에 발생된 수익금은요? 군 수입으로 처리가 됐고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결론적으로 자료를 보면 손실은 군에만 막대한 예산 낭비만 발생이 됐네요! 여기 1019쪽을 보세요. 제반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오수처리시설, 소방안전관리비,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비 홈페이지 관리 등등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지출한 거죠? 맞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아이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막대한 손실만 시켰는데, 아까는 김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회계 처리는 제반 손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을 해줘야지 이런 걸 계산 안 하고서 무턱대고 반환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말씀해보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솔직히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대행수수료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가정집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중간에 나갔어요. 나갔으면 그동안에 그 사람이 썼던 여러 가지 제반 비용, 전기료 등 부대 공과금이 발생됐을 것 아닙니까? 청소료라든가. 이런 것을 공제하고 돌려주지, 다 주지는 않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공공요금 용역비라던가 이런 것은 그분들이 계약하면서 명시된 것은 2월 2일부로 우리가 다시 재계약용역을 한 거죠. 그분들이 1개월 운영하고 2월 달 이후부터는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그때 2월 1일부로 정산은 어떻게 했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용역회사에 고지서 갖고 하는 거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정확히 산출됐는지 확인해 봤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고지서를 다 받았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용역회사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처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실무자께서는 소장님과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적정하게 작성이 됐는지 검토해보셨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용역회사에서 1개월간……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됐습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요구하셨으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4 칠갑호 전망대 시설 운영 실태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1층에 일반음식점 268.1㎡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왜 휴게음식점으로 바꾸려고 하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왜냐하면 먼젓번에도 임대를 주려고 했는데, 음식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커피라든지 다른 것을 팔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해서 임대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일반음식점에서 커피 팔아도 상관없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앞에도 같은 식당이 있잖아요? 같은 식당을 두면 서로 눈치도 있고 해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임대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일반음식점으로 임대 주기가 편하지 휴게 음식점이 더 불리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일반음식점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먼저 입찰을 띄웠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서 해보려고.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은 군에서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바꿀 게 아니고 입찰자가 원하면 바꾸도록 해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휴게음식점에서는 술을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1층, 2층 분리해서 임대주려고 합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2층은 전망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 2층 같이 주면 안 돼요? 관리도 1층하는 사람이 주게 하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경영팀장 이수원 입니다. 저번에 5회까지 입찰 해보니까 일반음식점으로 술을 팔 수 있는 시설로 규모가 주방도 좁고 2층 전망대는 아무 쓸 용도가 없더라고요. 전망뿐이지. 테이블을 놓을 수도 없고 용도에 맞지도 않고.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입찰을 띄우기는 할 건데요, 입찰자의 주문에 의해서 찻집을 하겠다고 하면 찻집으로 하고, 휴게음식점을 하겠다고 하면 구조 변환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뜻의 내용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저번에 감정가 3300만원인가 나와서 5회까지 10%씩 다운 시키니까 1200만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렸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1200만원이라는 숫자는 그 인근에 로컬푸드는 400만원이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때 당시는 그랬고.
의환
최의환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거기는 400여 만원이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처음에는 3300만원이니까 월 300, 4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주인이 안 나오니까 2회까지는 똑같고, 3회에서부터 다운을 시키니까 1200만원, 1300만원까지 다운이 된 거죠.
차미숙위원
1200만원이면 100만원이라는 소리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10만원이고, 40만원이고 한데 여기 100만원씩이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기준에는 감정가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감정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차미숙위원
로컬푸드는 연400만원이에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러면 월 40만원이라는 건데?
의환
최의환위원
40만원도 안 되죠.
차미숙위원
연118만원인가 되더라고요. 특산물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100만원 달라고 하면……
의환
최의환위원
그쪽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쪽하고 이쪽하고 맞춰야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는 감정을 해서 해요. 감정가에 감정요율이 있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감정할 당시에 로컬푸드도 얘기하고 향토특산품 판매장도 얘기해서.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로컬푸드는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로컬푸드가 왜 없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없었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후에 지어진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양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임대료를 조금씩이라도 받고 임대를 줘야 건물도 관리가 잘 되지 않겠어요? 당부 드립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공공5 시설별 운영경비 지출 및 수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회의록을 출력했어요. 지난번 추경 때 최의환 위원님께서 이불 구매 금액에 대해서 비싸게 책정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답변하는 과정 중에 계약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계약이요?
김기준위원
계약 담당자에 대해서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침구류 담당이 누구냐고 소장님께 질문을 했고, 휴양림 조정희 주사라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물품 구매만 전담했냐고 하니까 한 자리에 계속 근무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고, 제가 근무자 바뀌더라도 담당업무는 계속 승계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회계업무는 본사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은 생략하고 아까 6, 7년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답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에 구매한 단가가 있을 겁니다. 휴양림 물건 구매한 내역을 시기하고 단가를 자료 제출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 제출을 계속 안 하셨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요구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다시 행감 보조 자료에 풀칠해서 붙여놨죠? 잘못돼서? 이때 오셨던 분이 조정희님이죠? 저쪽 뒤에 계신 것 같은데?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요. 뒤에 있는 직원은 서무 담당하고 휴양림 주문관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때 오셨었죠? (집행부석에서 “예”라고 대답함)
제가 자료를 부탁했었죠? (집행부석에서 “예”라고 대답함) 그 자료 내용을 소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소장님이 자료를 안 주셔서 수정하러 오셨을 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경옥 주무관님한테 시설 운영 경비 지출 및 수입내역 중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기타 공공운영비 두 항목에 대해서 2017년 내역을 각 사업소마다 다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내용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갖고 계신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갖고 있지는 않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죠?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자료를 넘긴다는 보고만 받았고 전체적으로……
김기준위원
자료를 안 주셔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겠다고요! 괜찮겠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답변이 안 되는 건 팀장이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불 침구류가 시발점이 됐으니까. 그때 침구류 답변할 때, 기억에 6, 7년 됐다는 말씀은 잘못된 겁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16, 17, 18년 1000만원, 105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지출했어요. 맞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자료는 본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을 옆에서 정확히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주세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해마다 일부씩 구입한 것은 봤습니다.
김기준위원
예산서에도 있고 사무관리비에도 있고, 확인해보세요! 예산서 가져다주세요. 보시면 매년 1000만원 가량 지출된 항목인데 몇 년 동안 그런 적이 없다는 성의없는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홈페이지에 불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1000만원 정도를 침구류로 지출하면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불에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주2~3일 정도로 침구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말에 와서 숙박하고 가면 바로 침구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고! 그 정도로 충분한 예산도 서 있고! 답변 자체가 정말 불성실한 것 같아서 그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앞으로는 매일 매일 손님이 나가는 대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몇 개 지적 사항이 있으니까 더 들어주세요. 휴양림 2017년도에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상품권 구입비가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해도 되느냐고 여쭤보냐면, 이것이 세부 수입ㆍ지출 내역이 아니고 1년 40개 항목이 됩니다. 40개 항목으로 나눠서 1년에 지출된 금액을 갖다가 총 나열해놨어요. 이것은 물론 세부 지출 내역에 들어가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질의를 해도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휴양림 상품권 구매를 2250만원 지출했어요? 휴양림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여기에 사무관리비 전체에 포함됐으니까 전체 행감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품권 2250만원을 구매 했다는 얘기는 이것을 또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휴양림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줄 것 아닙니까? 얼마씩 나눠주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경영팀장 이수원 입니다. 10만원 이상은 1만원이고, 10만원 미만은 5천원입니다.
김기준위원
이게 1년 동안 2017년도에 샀으니까 그 다음에 주고 남고, 그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수불 대장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어디에 보관합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휴양림에서 기록을 하고 저희 팀장 전결 결재를 받습니다.
김기준위원
사무관리비에는 포함을 안 시킵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상품권 구매에, 예를 들어 2000만원 샀으면 1000만원 어치를 샀으면 1000만원……
김기준위원
2250만원 어치를 샀으니까 이용객수라기 보다는 이용금액에 따라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수불보고 맞춰 나가야죠.
김기준위원
2017년도 상품권 주고 남은 금액,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사무관리비 지출내역 중에서 휴양림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유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444만원. 자료 안 갖고 계셔서 2017년도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뽑아진 그 내용에 있는 지출금액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2017년도 대행수수료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면 홈페이지 관리해서 다시 440만원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공공5 2017년 항목에 보면 칠갑산 자연 휴양림 지출 내역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이미 444만원이 포함돼 있는데, 별도 항목에 대행 수수료라고 다시 별지를 제출하신 그 금액에도 다시 444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지출이 이중으로 된 건 아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중 지출은 아니고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이것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대행수수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소방안전관리비가 지출이 됐네요? 2017년도에. 1019페이지 보세요. 전체 시설에 소방안전관리비가 지출되겠죠? 어떤 데는 월 17만 6천원, 연수수료액이 211만원이 되는 데가 있고. 정말 다르네요? 그런데 대행수수료 소방안전관리비가 지출 되다가 지출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소방안전관리를 안 한다는 건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요, 시설별로 연면적이, 건물이 열 개 있다고 전체 면적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단독동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이 1000㎡ 이상만 소방안전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 이하는 1년 한 번 자체 점검으로 끝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연면적은 건물 면적으로 따지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휴양림하고 휴양랜드가 빠져있거든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 관계입니다.
김기준위원
휴양림하고 휴양랜드가 연면적에 포함이 안 돼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고추문화마을보다 적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고추문화마을은 복합동이 붙어 있잖아요. 휴양림은 최고 큰 것이 700㎡정도 되고, 휴양랜드는 270㎡밖에 안 됩니다.
김기준위원
연면적이 안 맞아서 소방안전관리 기준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좋아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휴양림 수건을 구입하시는데, 2017년도에 예산이 21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부족하다고 200만원을 더 주문하셔서 그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휴양림에서 수건을 공급합니까? 오는 손님들한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전부 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옛날하고는 이것은 바뀐 것 같네요. 그전에는 타월 제공을 안 했기에 충분한데 추경에 다시 또 올렸나 싶어서 지적을 했던 건데…… 그리고 주문관님이 주신 자료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휴양림에 LG U+카드수수료가 있어요. 지출금액이 512만 9490원이 됐습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어디요?
김기준위원
휴양림에요. 카드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봤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카드결재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원천카드사용료에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이권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어제 사실은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 하는 게 맞는지 질의를 했더니 재무과에서도 금방 답변을 못하시고 자료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답변하면서 예산 총계에 비쳐서 카드수수료가 수입에 전부 다 잡히고, 원수입은 다 잡히고 지출은 별도로 같은 항목으로 지출하는 게 맞느냐고 했더니 그것이 맞다고 다시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서 카드결재수익 방법이 수수료를 별도 지급하는 방법과 세외수입에서 사용수익을 빼서, 카드매출액 전액을 세입을 잡고, 거기서 사용료를 별도 지출하는 방법, 그렇게 하는 데가 고추문화마을, 휴양림, 오토캠핑장, 휴양랜드,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 그 다음에 매출액 수수료 중에서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고 입금을 받는 데가 문화예술회관하고 군민체육센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다시 여쭤볼게요. 어떤 방식이 맞는 겁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자가, 수입을 잡고 카드수수료 예산을 세워서 청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예회관이나 수영장은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군에다가 입금하는 걸로 돼 있고, 문예회관은 문화인이라고 거기랑 계약이 됐고, 수영장은 LG U+도 아니고 카드사별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카드사가 7개사인데, 수수료가 1.3% 정도 되고요, LG U+ 같은 경우는 3.08%정도 되더라고요. 이쪽 수영장 측에서는 카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카드사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카드사별로 수수료 다르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틀려요. 조금씩.
김기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 원칙에 의해서 카드 1안이 맞는 것 같아요. 1안으로 나머지 2개 사업체도 바꾸셔야 할 것 같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시행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지출내역 보고에 보면 26번째 항목인데, 카드수수료에서 512만 479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을 일시불로 지출합니까?
매월 청구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매월 청구액이 오면 다시 지출결의를 받아서 지출하는 게 맞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렇게 지출하셨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수영장이나 문예예술회관은 계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은 청구해서 들어오면 지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예산서 복사한 겁니다. 카드결재 수수료가 150만원 곱하기 12월 예산은 1800만원, 예산액이겠죠? 이렇게 수입이 될 거라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이 정도 지출이 될 것이라고 예산을 세워서 1800만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1800만원이 아니고 실제 지출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카드수수료로 실제 나간 금액, 이게 얼마정도 됩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에요?
김기준위원
예. 지금 기억 못하시면 자료로 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 휴양림이…… 자료로 드릴게요.
김기준위원
자료로 주세요. 공개해서 말씀하시기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자료를 주시는데, 매월 납부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매월 납부 결의에 의해 공문을 시행해서 지출을 하셨는지, 전 사업소 별로. 총 우리 사업소 내 카드수수료 금액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자까지 더해서 1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자까지 해서요. 그러니까요 소장님, 자료로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카드결재수수료가 전체 사업소에 얼마고, 각 사업소 별로, 이 금액이 매월 납부 결의공문 시행을 하고 매월 지출됐는지, 각 사업소별로 분류해서 서류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공공7 시설별 대행수수료 현황에서 안전관리비 지출한 부분 있죠? 연도별로 보면 안전관리비 유지 계약을 보통 몇 년으로 합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1년 씩 계약합니다. 용역은 다 1년씩 합니다. 소방, 전기, 세콤, 엘리베이터.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게 단기간 1년씩 계약을 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해마다 해서 1년 계약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우리가 안전관리를 받는 거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1년씩 계약 했을때 계약 종료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음 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지관리를 안 하면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업체 선정을 해야 하는데, 1년 계약종료 시점에서 다음 연도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고를 하고 어떻게 절차를 선정하는지?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우선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지출을 해야 하니까 소방이나 전기, 엘리베이터나 용역 회사가 있으니까 용역 회사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지출하는 걸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용역회사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합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수의계약할 때 단일 업체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타 견적까지 들어오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복수견적을 받아서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제가 왜 이걸 질의 하냐면, 매년 안전관리비가 인상이 됐어요. 같은 업체면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얼마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대로 유지계약을 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은 고맙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매년 안전관리유지비 계약금액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단가를 다운시켜도 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큰 관리비를 받아가는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 말고는. 청양군만큼 안전관리비라든가 무인경비료라든가 지출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아니더라도 10%다운해도 모두가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매년 유지관리비, 대행 수수료 인상이 보통 많이 된 게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약을 할 때 동결 내지는 최소한 작년보다 적게 계약할 수 있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내 물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편성된 예산을 이렇게 확실한 근거 자료 없이 지출한 것뿐이 안 돼요.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위원장님이 전기안전관리 비용 말씀하셨는데, 고추박물관 전기 계약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990㎾에서 550㎾로 다운된 상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50㎾이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비가 이렇게 많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안전관리수수료.
의환
최의환위원
수수료가 자연휴양림이 600㎾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계약 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비가 변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이게 언제 다운됐냐면, 다운시킨 지가 17년도 2월 이후부터 다운됐거든요. 그 전에는 금액이 높았죠. 900㎾로 했으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900㎾로 했으니까 월 984만원이에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몇 년도요? 2018년도요?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요. 112만 7천원, 월 117만원.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갈수록 높아졌네요.
의환
최의환위원
문화예술회관이 111만 8940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계약용량이 900여㎾ 될 거예요. 고추문화마을이 950㎾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것은 칠갑산 휴양림보다 적어야죠. 49만 9천원보다 적어야 돼요. 다행히도 계약 용량을 낮춰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상당히 적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비는 회수를 하세요. 그러시고 이번에도 추경에 이어서 전기요금 말씀을 드릴게요. 칠갑산 자연휴양림, 금년 6개월 동안에 5907만원, 1월~6월까지 매출액이 1억 8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어떻게 매출액의 32%가 됩니까?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월 1000만원 이상 나왔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요. 월 1000만원 정도 나오니까 이런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매출액의 32%가 나오느냐고요! 10%가 넘으면 그 숙박업소는 망하는 거죠. 이를 테면 10만원 짜리 방을 팔았다고 하면 3만 2천원이 전기요금이에요. 그 숙박업소 견딜 수 있겠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고 가장 많아요.
의환
최의환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되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가로등까지 포함이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가로등이 전력소비가 어느 정도 돼요? 숙박업소를 18년 동안 해봐서 알아요. 전기를 도둑맞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요. 가로등이 포함되고 그리고 태양광발전을 언제 시작했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15년 9월 23일 날 설치했어요. 휴양랜드요?
의환
최의환위원
휴양림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휴양림은 17년 5월이요.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전기요금이 현저히 줄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49㎾ 정도 발전하고 있잖아요? 49㎾ 발전한다는 것은 도비, 군비 보태서 주민들한테 3㎾짜리 16개 해 준 거예요. 주민들한테 3㎾짜리 보조해서 해주죠? 소장님, 실례지만 집에 전기료를 어느 정도 납부하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식구가 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무도 많아도 10만원은 넘지 않을 거예요. 10만원이면 엄청 많이 내는 거예요. 이를 테면 룸이 36실이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36세대 주택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60만원이에요. 36세대라고 가정을 하면 10만원씩 낸다고 하면 월 360만원이에요! 맞죠? 그런데 주택보다 여기 펜션도 있고 객실이 다양하지만 전기요금을 가정집보다 덜 쓰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 주위에 부속시설이 있어서……
의환
최의환위원
저도 숙박시설 운영해봐서 알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도둑맞는 기분이에요. 32%가 어떻게 나와요. 매출을 카드하고 현금도 있고. 현금도 있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현금은…… 예약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현장에서 돈 받는 것은 없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거의 없어요.
의환
최의환위원
태양광시설이 50㎾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반주택에서 5~6만원 전기요금 내는 사람들이 태양광 3 ㎾정도를 쓰면 1만원, 많은 사람들이 2만원 그렇게 전기요금이 떨어져요. 지금 휴양림에 태양광 시설이 가정주부로 생각하면 16세대 정도 태양광 시설이 된 거예요. 하여튼 전기요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검토하셔서, 여기는 계약 용량이 600㎾라고 하면 5000만원 이하로 나와야 해요. 월 400만원 정도. 태양광 없어도 그래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청양군에 영광스런 공무원들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현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고, 공공시설사업소가 군의 조직 개편에 의해서 없어지게 되고 분산 관리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은 이제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되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소장으로써 근무하시는 동안이라도 업무 개선 방안을 수립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한 가지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데, 11일 날 감사보고를 종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사 꼭 부탁드리고 항목별로 꼭 해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공공시설 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