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여가교위의 김종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으로부터 김종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추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지석환 위원님으로부터 박성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추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종찬 위원님과 박성훈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추천해 주신 김인순 위원님과 또 동의해 주신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예결위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늘 함께하는 부위원장,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결위원님들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결위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연장자이신 부위원장님을, 좌측에는 다른 부위원장님의 의석을 배정하고 우측 두 번째 자리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이어서 좌측 두 번째 자리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을 계속해서 배정하고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위원님과 정의당 위원님 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위원 여러분!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추경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새로운 민선7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경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새로운 여러 가지 의미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첫 시작을 위원님들과 같이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뜻깊고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도정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내용대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 간부공무원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본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안전본부 내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학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기획조정실의 김규식 정책기획관은 2018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 관계로 지금 대전에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 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백성주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인수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용 대변인입니다. (인 사) 곽윤석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신환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김준태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정용식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황범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화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박원석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현재 농업기술원장은 공석인 관계로 다음에 임명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마재윤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설명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혹 부족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소상히 답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동북부 균형발전,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복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집중투자를 하였습니다. 첫 페이지의 좌측을 보시면 이번 추경안의 중점 투자방향을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민선7기 새로운 경기의 이념을 구현하고 또한 도민들에게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담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3조 6,035억 원으로 18년 당초예산 대비 7.4%인 1조 6,27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조 5,933억 원으로 18년 당초예산 대비 7.6%인 1조 4,585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102억 원으로 18년 당초예산 대비 5.9%인 1,6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94억 원으로 당초 대비 5,524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11조 3,64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1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120억 원으로 당초 대비 730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373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분권보전분 279억, 특별교부세 9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6조 9,86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39억 원이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660억 원이고 당초예산 대비 71억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인 19조 1,348억 원에 대비해 1조 4,5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4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1조 5,657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3,256억 원에 대비해 2,4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기금전출금이 1,899억 원, 소방안전에 230억, 의료급여기금에 30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260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 반환금 및 기타 24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및 교육청 지원경비 등 법적의무적경비는 6조 8,308억 원으로 당초예산 6조 1,393억 원 대비 6,9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8조 1,739억 원으로 당초 7조 9,519억 원 대비 2,2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9,375억 원으로 당초 9,304억 원 대비 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ㆍ자체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ㆍ자체사업은 2조 7,152억 원으로 당초 2조 4,208억 원 대비 2,9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경상ㆍ자체사업에는 국지도 건설 1,418억 원, 도로확포장 공사 438억 원,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설치 130억, 소방장비 보강에 55억 원, AIㆍ구제역 등 방역보상금에 124억,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136억, 소상공인 종합지원 50억, 영유아 보육료가 469억 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69억 원 등 앞서 말씀드린 추경 편성방향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조 102억 원으로 당초 2조 8,417억 원 대비 1,6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6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6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규모는 5조 5,122억 원으로 당초예산 4조 8,545억 원 대비 2,6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지원사업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주거복지기금 등에 대해서 기금운용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7쪽의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분야별로 특히 동북부, 동부와 북부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SOC사업을 투자했고 평화통일을 위한 투자 등도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안전과 또한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등을 위한 도민의 민생 등에 직접투자를 하였습니다. 먼저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SOC 기반투자를 위해 총 3,7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해 온 경기동북부의 도로 등 인프라 개선에 이번에 경기도 추경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배정하였습니다. 투입액은 총 1,266억 원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만큼 낭비요인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통일 분야에 총 33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투입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미군공여지 대체시설 설치,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등 평화통일 분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을 시점으로 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창출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등에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안전예산 5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최우선 의무는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보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소방 안전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도민의 안전망을 탄탄히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 151억 원을 투입하여 소방장비 보강, 실전교육훈련 강화, 소방차량 신속출동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소방 안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청사에 매연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교체ㆍ보강하며 방화복의 전용세탁기, 건조기 등 실용적인 장비도 구입을 하였습니다. 소방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건강관리 강화로 도민의 안전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AI와 구제역 등의 가축방역을 위해 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의회의 건의가 있으셔서 이번에 예산에 담을 수가 없는 긴급한 사안이라 도내 축산 농가의 폭염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8억을 지난 8월에 긴급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도 도민을 둘러싼 각종 안전 위협을 줄이는 데 안전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예산으로 69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관련 예산이 144억, 소상공인 지원 등 관련 예산이 180억, 창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분야가 195억, 중소기업 육성 관련 예산이 177억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1,3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유아 보육 분야에 595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등 기초복지 관련 분야에 372억 원입니다. 공공의료보건 관련해서는 3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군대에 간 모든 경기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자동가입 상해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도민의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낭비요인을 최대한 없애고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00만 도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고 치밀하게 구성된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살맛 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또 골고루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간부공무원, 집행부 공무원을 대신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재정의 총규모는 28조 7,264억 원으로 당초 대비 1조 8,95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조 5,933억 원, 특별회계는 3조 102억 원, 기금은 5조 1,229억 원입니다.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6,148억 원 증가한 11조 3,646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5,120억 원,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의존재원 7조 1,51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 5,6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0조 5,93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조 4,58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조 10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68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관련 계속비사업은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25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조 72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추경에 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금 규모는 당초 대비 2,683억 원이 증가한 5조 1,229억 원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편성 총괄입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 세입증가 항목은 지방세 6,148억 원, 순세계잉여금 정산반영분 5,524억 원, 국고보조금 1,739억 원 등입니다. 17쪽입니다. 금회 추경의 가용재원은 3,771억 원으로 경상ㆍ자체사업비로 2,944억 원, 기금전출금에 500억 원, 예비비에 97억 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의 배분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과다사업에 재원이 추가로 배정된 문제, 폭염ㆍ저소득층 일자리 등 국가ㆍ사회적으로 시급한 현안 사항에 대한 대응사업 발굴 부진문제, 기금 재원을 사업효과를 즉시 기대할 수 없는 재무활동에 과다 편성한 문제 등을 검토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20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9,99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4,470억 원은 기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는 정산분 5,52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21쪽 지방세 경정안 검토입니다. 지방세는 6,148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과목별 변동액이 가장 큰 세목은 취득세로 5,6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경정 시 세수추계자문회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와 지방세 과소 추계로 인한 추경편성 규모 증가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까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사전절차 이행 검토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예산 편성 지침 등에 따르면 자체사업을 신설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재정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 편성된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재정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울러 신규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사업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나 금회 편성된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은 정보화사업 사전 심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32쪽 2017회계연도 집행 부진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49쪽까지는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33쪽 SOC사업 집행률 검토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도로사업들의 집행잔액이 4,026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금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SOC사업은 우선순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사전행정절차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예산 편성 이후 신속하게 민간으로 집행되도록 사업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6쪽 경기 시민순찰대 및 공공관리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쇠퇴로 생활 불편이 큰 지역에 공공관리소를 설치하고 시민순찰대를 배치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대규모 예산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시군과 협의 절차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발견됩니다. 금회 반영액은 시범사업 추진 예산으로 소액이나 대규모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는 단계인 만큼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9쪽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금회 반영된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195억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는 않으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00억 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도금고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가용재원이 즉시 일자리사업에 투입되지 않아 재정투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며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사업도 청년 창업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전반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 노력이 아쉽다고 사료됩니다. 41쪽 평화통일 대비 분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앞서 살펴본 중소기업기금과 마찬가지로 전입금 200억 원 전액을 도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한 문제, 캠프그리브스사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고 사전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미완료되었음에도 13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42쪽 폭염, 가뭄 대책 관련입니다. 폭염 및 가뭄에 대비한 정책개발과 관련하여 금년도 최악의 폭염으로 인명피해 및 가축폐사, 농경지 피해 등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사업 이외에는 자체사업 발굴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44쪽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금회 추경에 공사항목이 98억 원 증가하였는데 공사비 증가 이유에 대한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재정합의와 도의회 사전 설명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5쪽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장비 자산취득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검사장비를 도입하면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는데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하여 통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6쪽 도서관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노후 도서관 시설 개선사업과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 등 유사사업은 연계성 있게 추진하여 수혜대상지 중복을 방지하고 도비 지원 비율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48쪽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잔여 사업기간이 있음에도 대상 시군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의 노력 없이 집행잔액을 연도 중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관 실국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9쪽 수질개선 종합대책 연구용역사업은 지난해까지 추진된 진위ㆍ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생협력 연구용역사업과 중복투자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5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금회 추경의 기금규모는 당초 대비 2,683억 원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 사유는 일반회계전입금이 1,900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증가한 기금 중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 원은 전입의무가 없음에도 정책적으로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을 기금으로 이전한 것인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편성하여 활용하지 않고 도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며 이 부분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지방채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최근 3년간 발행하고 상환내역,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내역과 사용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 편성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대폭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발 빠르게 이번에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준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송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7년도 편성현황 및 집행률, 집행한 금액 및 집행률 현황. 그다음에 2018년도 집행금액 및 집행률 현재 현황. 그다음 추경 반영에서 지방세수입 6,148억 원 중 2018년도 월별 반영한 수치 근거자료 좀 내주시고. 레저세 감소분과 관련해서 348억이 있는데 최근 3년간 레저세 변동현황, 2018년도 감소사유 건별로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됐는지. 다음에 건설공사 원가공개를 하겠다고 도지사가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을 했을 텐데 검토한 결과 그리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여부.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과 관련돼서 42건 535억을 반영시켰어요. 그리고 인수위 TF제안사업 반영을 3건 11억을 했습니다. 건별로 검토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판수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 있죠? 관련해서 2018년도 6월 말까지 집행률을 좀 요구합니다. 또한 집행률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중에서 그동안 예산이 편성됐던 액수. 예산 편성된 액수에 의한 집행률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0억 정도 이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이상.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정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승현입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하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본예산, 추경편성 반영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SOC사업 중에서 국지도사업 관련해서 추경에 굉장히 증액 내지 감액된 부분들이 있고 내용으로는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상비 내지는 국비내시 변경 그렇게 돼 있는데 증감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최갑철 위원님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최갑철 위원입니다. 도민생활안전 관련해서요. 미세먼지 예방 기 집행내역과 추경 집행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경제 활성화 분야에 전통시장 주차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기 예산 집행내역과 추경 집행 세부내역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광률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경기도와 지자체의 매칭사업에 관련된 사업들 중에 퍼센티지,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매칭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일반적인 매칭사업에 있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전출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금회 추경에서 전출한 금액을 단기ㆍ중장기로 구분하여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거수로 신청받겠습니다.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인수위 끝난 지가 한 3개월 돼 가죠? 본 위원은 인수위의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인수위의 공약사항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이든 정책이든 민선7기의 인수위 결정사항을 다 이해하고 추경에 반영시키고 계시는 겁니까?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는 집행부가 예산이든 정책이든 선언적으로 던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정책의 큰 틀을 잡을 때 도지사의 본예산 편성의 정책방향에 대해 저희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하십니까? 도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조직개편안이 나온 걸 봤습니다. 도의회와 협치 강화를 위해서 소통협치국을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 과정 중에 혹은 그 이후에라도 의회와 소통이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인수위 관련된 사안은 얼마 전에 인수위 백서가 나왔습니다만 관련된 인수위 활동을 집행부하고 같이 공약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존의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나온 내용을 이번에 일부는 반영을 한 게 있고 일부가 사전절차나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내년 본예산 사업으로 돌린 것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그거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자료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 어떤 자료인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꼭 자료가 위원님께 도달될 수 있도록 다시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 관련돼서는 사실은 소통협치국이 의회하고 저희가 사전협의 과정에서 도의회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소통협치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한 것이고 대신에 저희 상임위 때도 어제 논의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의회사무처의 보좌인력 이런 부분 등이 사실 지금 경기도의회가 서울시만큼 굉장히 큰데, 서울시 이상인데 서울시 조직에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셔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 이하 모든 분들이 동감하고 있어서 저희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드리지만 만약에 국가나 건의가 필요한 사안은 저희가 건의도 하고 계속 협의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3급 이상의 자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국가가 경기도는 딱 법으로 묶어놔서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명실상부하게 경기도의회가 서울시나 이런 거의 비교를 떠나서 대한민국 최고 지자체의 의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 바로 챙겨서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두천 김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분 7페이지 보면 분야별 주요사업 현황 해서 SOC사업이 좀 있어요. 저희가 보면 공사지연에 따라서 보통 100억에서 1,000억이 넘게 증액이 되는데 이 공사지연에 대한 요인이 무엇이죠?

보통 공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릅니다만 보상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타 각 공사현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SOC사업에 투자한 것은 위원님 아시지만 동북부 쪽에 집중을 하면서 특히 도로사업 등에 투자를 한 이유는 마무리사업을 하는 필요성과 함께 보상비가 또 충분히 확보가 안 되면 사업 자체의 공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보상비 위주로 해서 토지보상비를 우선 편성해서 공기도 좀 단축하고 또 여러 가지 향후에 일어나는 지가상승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요인에 대해서 몰라서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국비지원이라든지 보상문제, 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 예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국가적인 아주 고질병이죠?

설계변경이나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는 부분은 사업에서 많은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하면 민자는 공사기간을 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물론 그들은 나중에 수익사업이 되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민간투자는 기간이 딱딱딱 맞는데 국가나 도가 어떠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첫째는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비나 도비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도민의, 국민의 혈세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예상을 좀 잘 잡으셔서 추후에는 단……. 이게 보통 100억, 1,000억 그렇게 낭비가 되니까 추후에는 단 100억이라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집행을 하거나 그런 어떤 방안을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드렸습니다만 공기나 이런 것들이 적기에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특히 SOC와 인프라 사업에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료제출 요구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3일 날 문화정책과에다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출기한이 8월 27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8월 23일 날 자료제출을 했는데 27일까지 답이 없어서 제가 그쪽 담당 정책팀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알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빨리해 주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도 28일, 29일이 돼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답이 “너무 많아서 취합하는 데 오래 걸린다.” 해서 제가 예결위도 다음 주에 있으니까 빨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9월 3일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9월 4일에도 답이 없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조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이 예결위라 어제 오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그 전까지도 답이 없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싫은 소리 했더니 오전 중으로 보내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11시에 받았거든요.

네.

받은 게 문화체육관광과가 5개 과가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한 장씩이에요. 한 장씩인데 이게 2주 동안 걸리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주 동안 걸려서 이 자료가……. 취합하는 데 2주가 걸리는 자료인지. 제가 어제 느낀 게 정말 의회나 의원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혹시 자료요청을 하면 국장님이 보고를 받습니까?

위원님, 통상적으로 저희가 실국장들도 그렇고 담당공무원들이 자료요청을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취합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늘어지면 중간에 한 번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아무래도 당초 시간보다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은데 위원님,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 그 자료에 대한 소상한 말씀은 소관 실국 때 말씀을 꼭 드리도록 제가 전달하고 지금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늦어지거나 심의에 위원님들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진다든가 이런 것을 꼭. 그리고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 2주에 걸려서 줄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완전히 관료주의적이고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꼭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임종철 기조실장님! 질의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편성 개요를 큰 틀에서 보면 네 가지 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조성 분야 집중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한 1,600억 정도, 이번 추경의 10% 정도가 경기동북부에 집중투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 그러면 경기동북부의 투자비율과 남부의 투자비율 분석자료가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1,600억의 신규 투자사업은 어떤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남부와 동북부 비교한 것은 제가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새로 편성한 사업에 신규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기존의 사업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보상비라든가 SOC사업의 기존사업에 계속적인 지원과 계속적인 그걸 위해서 추가로 투자한 부분은 있는데 신규사업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남부하고 비교한 것은 제가 바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쭸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없다면 계속적인 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동북부에 집중적으로 투자, 물론 수치상에는 나타나 있어요. 신규사업이 없다면 그건 집중적인 투자가 아닌 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신규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우선적인 재원이지만 기존에 우선순위상 기존사업의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가거나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우선순위가 새로운 정책판단과 이거에 따라서 재원이 배분되면 그것도 추가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서, 동북부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전에 민선6기, 5기도 경기북부나 동부의 규제에 대한 부분은 계속 경기도가 염두에 두고 한 사업입니다만 특별히 민선7기 들어와서는 정말로 좀 다른 것을 절약해서라도 동북부에 우선적인 투자를 하자는 측면에서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재원 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신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런 투자 부분에 대한 것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의 보건복지위원 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경기동북부에 대한 SOC사업 예산 배려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다만 SOC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배려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SOC사업 우선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긴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 SOC사업 같은, 특히 건설 분야 쪽은 민생에 있어 가장 밀접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노동자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열악한 노동자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그게 제대로 성공하려면 그래도 서민들한테 가장 많이 돈이 내려가야지, 끝까지 내려가야지, 그래야지 그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돈이 내려가고 또 이분들이 그 돈을 갖고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러면서 돈이 순환돼야지 경기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투자를, 재정적 투입을 더 하셔서라도 SOC사업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 더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처럼 북부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 사상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아마 해당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좀 부족한 부분 느끼시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는데 도비보조 비율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북부지역에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복지사업이나 기타 문화사업 등에도 북부가 배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경기도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공일자리 내지는 공익적 민간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대통령께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걸 기본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특히 민선7기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정착되면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들이 하나씩 정착이 돼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OC사업 재정을 좀 늘려서 더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북부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남부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남부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북부에는 특별한 인상에 대한 특별한 보상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집행률에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예산이 편성된 것만으로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먼저 자료 관련해서 좀 전에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황 위원님은 “자료요구하셨을 때 미제출되거나 늦게 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먼저 집행부에서 정말 자료 준비하시는 거 잘해 주시고…….

명심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되게 대해 주실 때 정말 잘 대해 주셔서 황송하긴 한데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가 와도 항상 올 때마다 총괄표 한두 장만 딸랑 오고 뒤에 백데이터가 제대로 오는 게 없어요.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가공돼서 씹어 가지고 끝에 나온 총괄표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오간 공문이라든지 뒤에 있는 백데이터가 100장, 1,000장이 됐더라도 뽑기 힘드시면 파일로 주셔도 되니까 좀 진짜 볼 만한 자료 가치가 있는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자료요구,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으니 그 자료를 미리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재생 사업이요?

네, 뉴딜사업이요. 이번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경위로 그 6개가 선정되고 사업내용이 뭔지. 이거는 새로 들어가는 거고 하니까 개괄적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다른 세입 부분에서 저희가 취득세 비중이 지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2012년도, 제가 없을 때니까. 그때 한번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대책자료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주시고요, 그 당시 어떻게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 소위 단계보다 큰 점에서 거시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취득세 비율이 높은데 실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익이 줄어들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그런 점에 대해서 거시적인 견해, 말하자면 저희 재정을 챙기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걸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 개발된다거나 지역이 개발된다거나 하면 지금 SOC가 들어갈 때도 관련 인프라가 이런 거랑 연계가 돼서 실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살만 하네.” 하면서 거기가 빨리빨리 거래가 되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되는 그런 거시적인 대책이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세입구조가 위원님 말씀처럼 취득세 구조가 제일 크고요. 그 이외에 마권세와 같은 레저세라든가 기타 지방소비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항상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이 좀 충분하고 여유 있을 때 저희가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이라든가, 왜냐하면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부분 등을 저희가 빼서 쓰면서 그거를 메꾸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돈이 있을 때 갚아 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해서 이번에도 상환기금을 적립한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가정살림하고 똑같이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해 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세금은 이번에 정부하고도 계속 싸우는,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게임이라 정부하고 계속 싸웁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의미는 재정분권이 안 되면 자치분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명확한 그게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5%를 인상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현재는 위원님 아시지만 굉장히 국세 비율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내줘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고 협의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지방소비세나 개별 세목에 대한 국가하고 협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보조를 맞춰 나가고 기본적으로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부가 주택정책도 새로 발표하고 해서 저희들이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취득세 자체에 대해서는,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유한국당 성남지역 한미림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빅 이슈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말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50억 원 증가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현장에 있다 보면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지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까지는 전달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 있으면 어떠한 루트로 인해서 바닥, 현장에 있는 5인 이하의 그런 업주들한테도, 사업장에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5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사실 노동자나 똑같습니다. 월급 주고 임대료 주고 세금 내고 나면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정말 데리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나 비율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가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일부 편성을 하고 경제실 내에 소상공인 지원 전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실이 저희가 도정에서 제일 큰 조직이고 경제실에서 지금 예산을 잘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 부분이 아마 위원님께 부족한 거 같은데 그거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면서 반드시 염두에 둬서, 이게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자금인데 이런 부분 등이 신용보증재단의 자금지원과 이런 거와 같이 엮여서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도 좀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사업 준비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바가 있고요. 그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생활밀착형 SOC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각 지역의 골든타임을 준수할 수 있는 소방센터 건립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추가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세명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네, 같이 다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실은 국가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스러워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지특 국비 포션이 대부분이고 도비는 몇십억 안 되더라고요.

네.

전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세운 계획과 경기도에 맞는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산업과 관련해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행복주택 건설사업 이렇게 경기도가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아마 목적별로 나누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나 청년 이렇게…….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등등의 다양한 목적별 사업이 실시되고 있을 텐데 목적별 임대사업의 세대수 현황하고 지역별 현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지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자료로써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에 행복주택 건설현황 또 지역별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상대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전세를 임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인지도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목적별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좀 더 우리 정부 또는 우리 경기도의 정책적 방향으로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정말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좀 저조하지 않나라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한 거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행복주택, 기존주택 매입 이런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도시실 보고드릴 때 아마 충분히 말씀이 나가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께서 공공주택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상당 부분 역점을 두셔서 국가에 건의한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등을 해서 드리고 나중에 도시실에서 실국 협의할 때 충분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손희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한 걸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추경예산 세외수입이 늘어나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방세수입이 2018년도에 몇 월까지 반영한 수치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레저세 감소분이 348억이나 돼요. 그래서 레저세가 왜 감소가 됐는지 이거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그것도 제가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득세가 5,606억 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가 674억 원 정도 증가가 됐어요. 실질상 취득세는 주택 거래량과 비교가 되는데 앞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세운 게 과연 맞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공약사업보다 경기도민이 원하는 그런 데 골고루 배분이 돼 줘야 되는데 공약사업으로 535억이나 지금 넣었어요. 그리고 추경 TF 제안사업으로 3건 한 11억을 넣었고. 과연 이것이 경기도민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이냐, 공약사업이니까 뭐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지사님에 대한 치적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용역 쪽으로, 용역비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제안했던 사업 중에서, 지금 43건 중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21건을 반영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15건에 대한 것은, 22건은 반영했고 15건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검토하는 거고 미반영했다는 7건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보다는 자료로 해서 다음번 본예산에 과연 넣을지 안 넣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 원가공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것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설공사 원가공개를 현재까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예산반영에 지금 많은 금액을 넣었어요. 2018년도에 토지보상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실질상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반영 여부를 어떻게 할 건지. 원가를 공개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올해부터 할 거냐 아니면 2019년부터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걸 갖다가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운 거는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위원님, 레저세는 자료로 바로 만들어서 감액한 추이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추계는 저희가 5월 30일 자 시점에서 12월까지의 추계를 해서 편성한 세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관련돼서 아까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린 그게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보완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고. 7기 공약사업 부분에서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치적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민선7기에 필요로 한 사업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보면 용역이 많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을 정할 때 민선7기 사업에서 사업계획이 없다거나 아직 안 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번 예산에 준비작업의 예산을 넣었고요. 아까 그 군인들 보험료 같은 경우는 바로 집행이 가능해서 넣은 거고요. 사전절차가 필요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기초조사비나 전수조사비만 반영을 했다는 걸 보고드리고 민주당 제안사업 이거는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공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해서 도시실 하실 때 제가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원가공개는 지사가 발표하신 원가공개 사항에 이번 추경사업이 대상이 되면 당연히 원가공개대상으로 다 저희들이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답변이 좀 부족해서. 이거 실국 도시실 할 때 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세하고 이거는 바로 자료 생기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한 2조 5,000~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럼 부채가 한 10% 정도 되는 건가요, 총예산 대비?

저희가 예산이 한 23~24조 되니까 그 정도 얼핏…….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부채가 한 18~19%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 사업 대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추경이, 이번 추경도 1조 6,000억 정도 추경을 하는데 부채상환에 대한 게 한 8% 정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전체 이번 추경예산에.

네.

그래서 앞으로 부채율을 좀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추경이 좀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지금 보면 기금이, 도금고에다가 그냥 예치해 두는 그런 기금들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방재정법 제14조3항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순수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그러면 그런 기금들을 좀 조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세수가 언제 어떻게 또 확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추이,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추이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또 경기도가 이번 세수에서도 아시겠지만 지방세 들어온 것 중에 취등록세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취등록세가 늘어날 것이냐라는 걸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자료요청을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보면, 지자체하고 하는 매칭사업들을 보면 거의 3 대 7 비율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자체가 7이 돼야 되는데, 매칭을 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좋은 대도시들이나 큰 도시들은 매칭사업을 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그럴 만한 예산이 없는 지자체는 그 사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31개 시군이 불공정하다라는,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개발채권 같은 거는 상환하기 위해서 상환적립금도 쓰고 있고 적극적으로 부채는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면이 있습니다. 이게 부채가 제로고 부채가 없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재정운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지방채가 제로라는 것은 그거는 장기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없었다는 게, 왜냐하면 이 재원이라는 게 시계열분석에 따라서 지금 급한 걸, 선점적으로 해야 될 미래 거는 지금 빚을 져서라도 해야 나중에 싸게 먹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채라는 측면이 양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부채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갚아나가는 것이 맞는 거고. 두 번째는 기금에 대해서 적립, 그냥 적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기금의 이자율이 워낙 낮아서 어떤 사업의 경우, 어떤 기금의 경우는 사업을 할 때 기금 본체를 같이 사업비에 편성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건 적합하게 융합을 하도록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시고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요구에 맞춰서 적립을 해서 안정화의 균형추가 되도록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시군비 부담과 도비 부담을 하는데, 그리고 또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같이 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지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 지사님께서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이시라 저희 재원부서에 항상 얘기하는 게 부당한, “시군에 부담을 주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항상 하셔서, 가령 예를 들면 도의 역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액 도비 방침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등이 중간중간에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신 것 같아서…….

지금 보면 그런 거예요. 전에는 경기도와 지자체가 최소 5 대 5 이런 사업들이 거의…….

상황에 따라…….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마이너스 추경 하고 예산 줄이고 하면서 지자체 비율을 높인 거잖아요.

많이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수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졌다 그러면 지자체에 배려하는 부분도 경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작은 거 하나를 보면 문화체육 관련 그런 행사들에도 보면 지자체에다가 부담률을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누려야 될 그런 삶의 질 향상에 제약을 받는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시민순찰대 이거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디테일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지역에 자율방범대들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하는 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군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울 때 그렇게 올린 거니까 이제 좋아졌으니까 조금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 재원 형편과 실국의 비율 등을 따져서 형평성에 맞게 원상복귀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체위 양운석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94억 원이 증가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향후 사전준비를 위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남북 평화모드를 우리 경기도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이 3ㆍ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콘텐츠를 남북교류사업에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도내에 3ㆍ1 만세운동비와 전국 3대 3ㆍ1운동 무력항쟁지가 있습니다. 평북 의주와 황해도 수안, 경기도 안성이 3대 무력항쟁지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안성입니다, 경기도 내에. 3ㆍ1 만세운동은 평화적 운동이지만 무력항쟁지는 삽과 낫, 괭이, 심지어는 일본헌병대의 무기고를 탈취해서 항쟁을 하며 유일하게 안성이 2일간의 해방을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곳이고 경기도가 이러한 콘텐츠로 안성과 의주, 수안을 연계한 남북교류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실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3ㆍ1운동 100주년에 관해 남북교류사업이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남북협력기금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200억을 넣었는데 기존에 민선6기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게 남북교류가 단절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중간에 쓸 수 있는 여지를 못 해서 계속 줄어들어온 것을 이번에 새로 남북협력사업의 시대가 열리면서 원상복구시켜서 이제 우리 양 위원님 지적처럼 준비를 하는 것이 된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 3ㆍ1운동 100주년 제가 잘 몰랐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만세운동이나 이런 무력항쟁 그런 것들이 남북협력사업이나 이런 통일사업과 연계되는 것은 한번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검토해 보도록 하고 협력기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자료요청도 있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할 때 한번 소상히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하고 3ㆍ1운동 100주년 사업과 연계되는 것은 저희 기조실이 균형실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직 잘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3ㆍ1운동 100주년 사실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들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그 3ㆍ1운동…….

네, 임시조직 있는 건 압니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100주년 기념행사로 무엇을 할 것인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이 만약에, 국가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것 정도는 같이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해양위 소속 유광국 위원입니다. 아까 예결위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금년 7월 11부터 8월 22일까지 약 43일간 폭염특보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43일간 우리 경기도 내 강수량은 약 18% 이내에 해당됩니다. 이는 작물이 생육할 수 없는 수준의 기후입니다. 가뭄피해가 극심하여 지금 농작물 피해가 재해 수준의 피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금년도 예산 부족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또한 시기적인 사업이라 아마 농정해양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폭염피해와 가뭄피해에 대한 예산을 상당 부분을 좀 확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기금전출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기금전출금이 총 1,899억 원인데 이 중 금년 말까지 집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특히 금번 추경의 주요 기금전출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00억 원입니다. 단순하게 도금고에 예치하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 전출금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폭염 관련돼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거의 뭐 재난 수준의 폭염이 올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 축사시설 현대화 예산과 폭염대책비, 가뭄 대비 용수개발비가 국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같이 사업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8억을 해서 축사에 선풍기도 설치해 주고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성립전예산으로 15억을 편성해서 특교세가 내려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만, 위원님, 이런 걸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도 본예산 시에는 관련된 축사시설 현대화라든가 이런 걸 좀 기본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반영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관리기금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폭염이 이제 재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쓸 수 있게끔 중앙하고도 협의하고 관련 법령이나, 법령 개정 건의나 조례 개정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금전출금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중소기업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소상공인 보증이나 청년창업 보증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집행이 될 계획이고 부족해서 넣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북협력기금은 아까 존경하는 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이게 언제 남북협력사업, 남북협력 업무라는 게 보통 가장 예측이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 통일 업무가.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갖고 있다가 이게 그냥 만약에 터져서 봇물처럼 일어날 때 저희가 여기 재원을,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절대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거기에 묶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 기금 집행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심의할 때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국장님께서는 재난부서에서도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본 가뭄피해 기간에 이 상황이 재해 수준이냐, 자연재해 수준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일부 집행기관에서는 폭염이라는 용어가 자연재해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용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그 피해는 폭염피해가 아니라 가뭄피해였다. 그 자연재해의 수준에는 분명히 이거는 가뭄피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가뭄피해로 대처를 해야지 왜 폭염피해로 대처를 했는지 상당히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심히 유감스러웠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가 늦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거와 연관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재난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아마 개정돼서 폭염이 자연재해 안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난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유근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3년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비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그거 부탁하겠고요. 소방안전 관련 안전시설 그 경비의 2017년도 당해분 안전시설비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3년 치하고요. 두 번째 소방안전예산…….

2017년도분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가 당면한, 대형마켓하고 차별화가 돼 있는데요. 접근로가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전통시장의 주차장은 현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내지는 골목상권 활성화 또 그다음에 저희 이재명 지사님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사업인데 이게 위원님 아시지만 주차장이 땅을 매입해서 그 땅에다가 하는 거라 재원이 많이 투여가 되는 사업인데 다행스럽게도 국가에서 중기벤처부가 새로 설립되면서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경기도가 또 전통시장이 경북 다음으로 경북하고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비매칭은 충실히 하도록 하고 3년 동안에 아마 위원님,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주차장 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항인데요. 청년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장년 조기명퇴자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실패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실에서 소상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청년 창업하고 소상공인 지원하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중장년, 특히 에코세대나 이런 세대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사업과 이런 것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중장년 사업에 대한 것의 기본적인 정책을 분석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때에는 같이 강화하거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일자리로서 중장년층 조기명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런 근로자들에 대한 기능을 보수교육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것 묻고…….

위원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공일자리나 공익적민간일자리 측면에서도 배려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능을 향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일자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다 같이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책설계는 해 봐야겠지만 같이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평화통일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남북교류협력시대 맞이해서 본예산과 비슷한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이 짜인 것을 환영하는 바이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추경이라는 것이 올해 안에 쓰일 가능성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3개 항목 다 올해 안에 집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협력기금은 지금 도금고로 예치하실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캠프그리브스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 또한 올해 집행이 힘들어 보여요. 그죠? 그리고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도 올해 안에 다 집행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만 됐지 올해 안에 집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미미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월될 걸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협력기금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원래부터 민선6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저희들이 지금 액수 정도를 해 놔야 협력사업이 됐는데 그때 워낙 남북협력이 중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립도 못 하고 매년 적립을 규칙적으로 해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는데 현재 지금 위원님,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에 진척이 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통일사업을 하겠다고 너도나도 지자체하고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 저희가 확보 차원에서 협력기금을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위원님, 하반기에 남북협력사업이 국가적으로 구체화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평화누리사업하고 캠프그리브스사업은 죄송하지만 나중에 균형실에서 한번 소상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담당 실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평화통일 분야 예산안을 보면 경기도 내 접경지역 시군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시나요? 몇 군데입니까?

경기도 내 접경지역이요?

네.

북부지역의 접경지역법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시군이 4개 시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을 갖다, 이의를 문제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방분권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제시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사님도 기초지자체 출신이십니다. 그러면 기초지자체 애로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접경지역이 이 해당지역 말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접경지역이 남북의 평화통일에 기여를 못 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요. 뭐냐면 각 지자체별로 접경지역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희망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이나 기존 기조를 보면 그런 언급은 어디에도 없어 보여서 혹시 각 지자체별로 평화통일사업을 제안받으신 게 있는지 아니면 제안받으려고 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양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100주년 사실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아직 시군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 발굴을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중앙에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어서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군에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협력사업을 한번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협력국도 전담부서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위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1,600억 원, 굉장히 동북부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가만히 봤더니요. 동북부 용어를 앞으로는 동부를 떼어서 북부랑 분리시켜 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양평은 북한강과 남한강을 갖고 2,500만 수돗물을 공급하느라고 늘 수계법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을 봤더니 양평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더라고요. 누가 보면 동북부 하면 양평도 두루뭉술하게 다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동북부라는 용어를 분리시켜서 경기동부, 경기북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금에 관련된 많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은 많이 해 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듯이 이제 남북교류가 활발히 되는데 그 중심에 경기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들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각종 기금들이 한 5조 1,200억가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기금들은 보니까 어떤 기금목적에 따라 쓰도록 돼 있는데 때로는 기금 조성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다른 많은 기금을 보면 기금조성만 하고 있고 사용을 안 하는 기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남북협력기금같이 대외적인 정세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건데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조실에서 기금을 총괄하기 때문에 한번 쭉 기금별로 사용목적, 사용내역, 재정분석 등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채와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채가 한 2조가량 된다고 그랬었죠?

네, 위원님.

물론 지방채를 발행하고 상환하고 하는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상환도 하고 발행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언제 정도 지방채 제로화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 갚아야 될 돈이 한 5,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일정에 맞춰서 갚아나가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갚아야 될 걸 안 갚아서, 그런 건 절대로 안 되고요. 채무 제로나 채무가 전혀 없다고 하는 재정상황이 그 어떠한 그때 당시 재정 진행에 맞는지 여부는 시계열분석이라든가 미래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맞춰서 할 계획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가, 아까도 위원님 지적처럼 갚아야 될 채무나 불필요한 채무 등은 반드시 다 갚아나가서 채무가 꼭 없어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 5,000억 정도 남았습니다.

장기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용내역을 보면 때로는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지원이 중단된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회계감사는 충분하게 보고를 받고 있나요?

네, 저희가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각종 민간에 이전되는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사전절차를 거쳐서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보조금을 줄 때 충분한 홍보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뭐 그런 부분도…….

보조금을 사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도 보니까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던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네, 정산이나 결산기준이 저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면서 이렇게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쓰시는 분들에 대한, 민간에서 받아가는 부분이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법적 숙지 미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 지도감독 부서에서 일정 부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자체나 단체에서 또 보조금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의 투명성이 꼭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충분히 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총괄질문이라서 디테일한 사업 관련된 예산들은 나중에 관련 부서에 질의하고요. 오늘은 예산 편성과 그리고 지침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크게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편성하지 않습니까? 추경은 보통 1~2회 정도 내지 필요하면 3회까지 그렇게 하죠?

네.

당초 추가경정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모든 1년간 예산들을 편성하고 부득이하게 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업들 내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었을 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바로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세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이번 보면서 상당 부분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추경이 있을 거고 추경 때 세워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세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예산 편성지침에 맞는 건지, 당연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한번 원론적인 부분들을 여쭤봅니다.

본예산하고 추경 편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원칙이. 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이 다른 추경과 조금 다른 점을 말씀을 올리면 첫째는 저희가 올해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상반기 추경이 전혀 없어서 중간에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 한 번, 두 번째는 민선7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 등은 반드시 예산과 수반돼서 그 사업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선7기 출범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민선7기는 이게 본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일자리, 청년실업,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들 관련된 것은 거의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119행정이라고 합니다. 응급상황이다. 일자리 관련된 거나 청년실업이나 소상공인 아까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거는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예산적으로 지원이 적기에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가 이번 추경이 다른 추경과 다른 점이라 위원님 말씀처럼 큰 틀에서 당연히 본예산에 다 넣어서 하고 추경이 돼야 되는데 부득이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결산을 한 이후에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 편성은 결산 이후에 소위 말하는 추경 때 편성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가령 17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 대비해서 한 5.1%, 저희가 9,900억을 했는데 이게 16년도보다 비율이 한 6.6% 감소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해서 한 사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다음 해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금방 전체 예산 대비 1조 정도 세계잉여금이 적다 많다 판단하기에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소 견해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져요. 다만 약 9,9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미리 본예산 편성에 약 4,000억을 편성했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위원님,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그냥 너무 주먹구구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해 오던 추이나 이런 분석방법을 세정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약 9,000억 정도 지금 발생했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약 4,000억 정도 사전에 미리 결산 전에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예산 편성인가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쓰고 하나도 편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산식이 위원님, 자료 혹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결산상 잉여금, 세입결산액하고 세출결산액 남은 것에서 이월금이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액이 순세계잉여금 산식인데 이걸 저희들이 그 전년도부터의 추이나 이런 걸 봐서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계속 결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해서 일부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잉여금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법적으로는 나온 것, 액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 재원배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 1조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웬만한 중소 지자체 1년 예산이 훨씬 넘는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네,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어쨌든 예산 편성액 대비 준수액과의 차이 또 집행잔액 문제 또 초과세입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 예산 전체를 놓고 비율을 봤을 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5.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전체 금액을 놓고, 그리고 연간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예산들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봤었을 때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추계를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세수추계위원회가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향후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하고 추계한다라는 것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더 해 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흔히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 이러한 예산들은 어쨌든 간에 1년 동안 쓰지 못하고 사장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비용추계에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좀 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조는 저희도 굉장히 크고 중한 예산으로 받아들이고 무겁게 책임감 있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막 들쑥날쑥하지 않게 제대로 편성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세정부서가 따로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이 21개인가요?

우리 정승현 위원님 잠깐, 추가질의가 계시면 하시고 질의 시간은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석환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비 기준으로 보면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이 약 160억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게 한 1.1% 정도 돼요,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비율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들 생각하시는데 그 예산규모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다른 예산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도의 의지가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청년복지정책과 신설안이 포함돼 있는데 복지정책과가 보건복지국에 신설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일자리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소관이 다 다른 실국으로 나뉘어 있어서 청년정책의 연계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차라리 TF팀처럼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게 어떤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 청년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청년복지정책과를 수립했고요. 왜 복지부서에 있었냐 하면 청년에 대한 민선7기 도정 이념상 기본소득 개념을 저희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기본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기본소득을 가져가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복지적 개념과 제일 밀접해서 거기 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일자리 업무 일부가 경제실에 있습니다. 일자리 업무 일부가 청년복지정책과에도 있습니다. 청년통장이나 이런 사업은 거기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어저께 상임위에서도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청년사업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청년복지정책과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 지적처럼 경제실하고 기조실이나 필요하면 다른 문화국이나 이런 데에 TF를 구성해서 청년사업이 차질 없이 되도록 하고 청년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적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제실에서 하지만 청년통장이나 청년마이스터통장 같은 기존의 청년시리즈사업은 청년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 중요한 만큼 합리적인 예산도 증액방안을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관련해서 자영업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가 돼 있어서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창업유도사업을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 청년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경기도 일자리카페 지원사업이 국비 100%로 진행되는 게 3.5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목적이 유사해 보여요. 지금 공간 조성사업의 연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게 겹치지 않게, 그 사업 진행방향이 겹치지 않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경제실 보고 때 소상히 드리겠습니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사업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사업하고 아마 청년공간사업 얘기하시는데 카페사업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청년공간사업은 그게 개념이 조금 틀리고요. 사업은 별도로 설계가 돼 있어서 자세한 건 나중에 경제실에서 심의할 때 한번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에서는 대도시 같은 경우가 청년공간으로 지정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외곽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업위치를 어떻게 정하신 건지, 기준이.

아마 청년공간사업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많은 수요처를, 직장처를 얻을 수 있는 지역중심으로 선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소상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 보고 때.

지금 현재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별 안배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알겠습니다. 그거 아마 정책설계 때 충분히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앞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기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된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금 관련 문제 지적이.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할 때도 기금의 난립과 기금 수혜대상의 불명확성, 사업성기금 집행률 저조, 융자성기금ㆍ적립성기금 활용도 저조, 기금의 운용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필요라는 개선 및 권고사항도 나왔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의 예산정책팀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했는데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이 미흡하고 기금 수익률이 악화되고 일반회계사업과 대부분 유사ㆍ중복 해서 기금의 통폐합 또는 폐지, 포괄기금 운용, 통합관리기금 활성화 등의 개선방안까지도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민선7기도 시작됐고 10대 도의회가 출범한 만큼 이번 예결위에서 경기도 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연구용역을 위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신설해서 국책연구기관 KDI 같은 곳에 정식으로 연구용역을 맡겨서 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적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난번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도 개선ㆍ권고사항도 나온 바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어차피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을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기금운용 성과평가제도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기금에 대한 위원님 지적처럼 통폐합할 거라든가 아니면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러면 또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저도 자료요구해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기금운용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금 원금 적극 활용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매년 반복될 게 아니고 뭔가 획기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자체 분석과 결론이 아니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신뢰성 있는 중앙부처 연구기관에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외부에서 바라보고 객관적인 우리 경기도 기금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해서 이번에는 이걸 이 상태에서 스톱을 해야지 지금 기금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많이 늘고 무분별하게 필요할 때마다 기금을 만드는데 그러면 기존 기금을 없애든 정리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계속 기금만 만들고 액수만 늘리면 결국은 너무 방대해질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시작하는 시점이 적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물론 이게 단기간에 결론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화두를 던져서 시작을 해서 내년 본예산 때는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다음에라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사실 본 얘기와 다른 얘기입니다만 민선6기 때 사실상 뭐 다 지나간 과거 얘기입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 받았는데…….

무분별하게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예산부서에서 예산 측면에서 이렇게…….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것은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고요. 특별회계도 문제예요. 기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포함해서 같이 하자 이런 주장이고요.

네,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에서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가 233억 너무 과도한데 이것을 도민들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환승시설이나 이런 걸로라도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를 너무 많이 과도편성되고 있는데.

위원님, 기금하고 얘기 나오신 그 내용의 같은 연장선상에서 특별회계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참고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를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찬구 의정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억 5,15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650만 원으로 지역상담소 임차보증 반환금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세출예산은 466억 7,284만 원으로 당초예산 453억 8,414만 원보다 2.8% 증액된 12억 8,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총무담당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철학 가치 공유를 위해 의회비전 제작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교육위원회 신설과 연정위원장 업무종료에 따라 의정지원 업무추진비 1,6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에 따른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열네 분의 의원님이 증가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1억 2,600만 원, 월정수당 3억 1,647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552만 원, 의원국민연금보험료 2,441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0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2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1,1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에 따라 일반직 인건비 3억 7,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임기제 보수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등 기타직보수 7,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무기계약 보수 규정 개정에 따라 총무담당관실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분 1,556만 원과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801만 원, 국민연금건강보험금 6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처 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제2교육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정수 증원에 따른 각 전문위원실 및 대표의원실 자산취득비 1억 4,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공보담당관 예산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무기계약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인상분 9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의정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교육연수 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역량강화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현장형 도민 소통창구 확대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역상담소 운영기본경비 2,000만 원, 상담관 상담수당 3,990만 원, 지역상담소 자산취득비 1,5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담소 임차보증금 2,9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연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외부위원 참석수당 200만 원,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8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언론협력담당관이십니다. (인 사) 김종구 보도기획담당관이십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대변인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8억 5,362만 원으로 본예산 108억 3,926만 원 대비 1,43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106억 1,41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3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억 3,947만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5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도정 홍보 사진 D/B 구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여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95만 원이 증액된 7,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업설명서 7쪽 인건비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 2018년 본예산 대비 640만 원이 증액된 1억 4,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석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곽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덕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홍보미디어담당관에 795만 원이 증액된 100억 6,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6쪽, 사업설명서 3쪽의 경기도 공식블로그, SNS 및 경기소셜락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선7기 도정이 시작된 이후 SNS 홍보 모니터링 증가에 따른 업무보조 근로자 인건비로 인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795만 원이 증액된 4억 6,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윤석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보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조영민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 사전보고를 드리고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279쪽입니다. 평화협력국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억 5,90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0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0쪽, 사업설명서 3쪽의 먼저 평화협력과 소관입니다. 평화협력과의 세출예산은 3억 37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남북평화협력 시대에 대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하여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화협력과의 정원이 16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기본경비 1,2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 개정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2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82쪽, 사업설명서 15쪽 대외협력과 소관입니다. 대외협력과의 세출예산은 1억 5,90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이 개정되어 인건비가 상승됨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207만 원을 증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석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수석대변인 연찬회로 대변인 또 소통기획관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길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부탁드리면서 질의가 끝나는 대로 먼저 퇴장을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대변인, 소통기획관 질의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혹시 없으십니까?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대변인실, 지금 도정을 홍보하고 지사의 어떤 시책 같은 걸 홍보하는 것이 나름대로 대변인실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대변인실 역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대변인 김용입니다. 저희 대변인실 역할은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 1,300만 도민을 위해서 경기도 집행부, 공직자들이 행하는 이러한 정책과 그다음에 의원들과 함께 협치하면서 각 지역에서 이뤄내는 성과들을 도민들께 적절하게 전달해 드리고 또 그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들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 언론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소통하면서 저희 경기도정을 원활하게 알리는 그런 작업을 우선적으로 대변인실의 기능으로 보고 그 기능을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많이 질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사께서 먼저 SNS를 통해 정책을 때로는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의 문제도 좀 있고,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도의 어떤 정책 같은 것을 먼저 받아서 발표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김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또 실국에서 자료들을 보강해서 공식으로 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김용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는 최근에 건설원가 공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반향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있겠고 그 외에 방향성 있는 것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그리고 31개 시군과의 협치 이 부분이 가장 주요한 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 감사합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부탁드립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체위 안광률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에 올라온 예산이 인건비로 올라왔는데요. 경기도 공식블로그 및 SNS 운영 보조인부 인건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전에는 SNS나 블로그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나요?

현재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도정출범 이후에 SNS를 통한 도민들의 정책 건의와 민원의 양이 증가하면서 1명으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1명 정도의 기간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선6기 때는 SNS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는 분들이 적었나요?

상대적으로 민선7기 들어서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간근로자가 담당하게 될 업무가 주로 모니터링과 운영보조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면서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기대나 요구사항이 좀 더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원인, 예를 들자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사께서 지금 계속 SNS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민한테 의견을 묻고?

지사님이 상대적으로 SNS를 통한 도민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기간근로자 채용은 도지사께서 개인계정으로 하는 SNS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일부 스크린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도의 공식적인 SNS 계정에 관한 업무를 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상으로 전부 다 민원 제기하게끔 돼 있고 인터넷상으로 다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SNS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성훈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체계 추경예산 있지 않습니까?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이번 추경 올라온 평화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사업 보니까 기존에 예산 집행률도 굉장히 낮았고 이번 추경 중에 평화정책자문위원회 회의 15회 해서, 잡으셔서 올리신 거죠? 15명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회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5회 다 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운영위에서 저희는 이렇게 올렸는데요. 감액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300으로 올렸는데 운영위에서 1,500 정도 감액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아, 동의가 된 건가요, 감액에?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문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입니다. 평화정책자문회의 관련 회의비 올라왔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근거에 의해서 편성,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평화정책자문회의 설치 운영 조례가 올라와 있죠?

지금 아직 제정은 안 됐는데요. 의회에서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 안 돼 있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돼야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미리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다음 회기 때 10월 달에는 될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근거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기준이 서야 되는데 그 근거도 없이 예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늘 보도에도 발표됐듯이 9월 18일 날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물론 정국, 남북교류협력 등 또 여러 가지 남북긴장 완화로 인한 추세로 본다라면 자문회의 관련 조례 통과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아직 근거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라는 게 절차상 맞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10월 달에 추경이 다시 있다면 그때 세우면 좋겠는데요. 지금 회의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례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예산 편성이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했었을 때 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렇게 동일 회기 내 내지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15만 원으로 돼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공무원의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5만 원이 더 편성된 이유가 뭐죠?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시간이 추가되면 5만 원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거마비까지 합치면 20만 원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회의수당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모르겠네요, 전에 회의를 하루 종일 참석했었는데 그때 받은 비용이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강의료 같은 경우는 1시간이 지나서 2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의수당이 15만 원인 것은…….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회의 참석비가 기본이 2시간이 10만 원이고요, 2시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5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네.

그럼 편성지침 좀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 15회 회의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언제까지, 올 12월 31일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열다섯 번을 모이셔서 회의를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계획은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운영위에서 너무 좀, 매주 회의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하셔서 감액을 해서 저희가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판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280쪽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있죠, 5,000만 원?

네.

평화협력 토론회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이 지난 조직개편으로 개편이 되기 전에 연정협력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기명에 보면…….

국장님, 본 위원도 부기정정을 한 줄은 알아요. 한 줄은 아는데, 이 토론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이게 원래 연정협력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평화협력 세미나를 하든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 평화협력 세미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삭감 신청을 하셔야지 이렇게 부기정정을 해서 올리시면 돼요? 필요 없는 사업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으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죠. 삭감을 해야 되는데 “계획도 연말에 할 계획이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예산을 예산 편성하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건 아닌데요.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평화협력국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것뿐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시켜야죠.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에 연초에 이미 되어 있던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기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이 바뀌면서 지금 평화협력국에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특별한 로드맵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삭감시켜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 오전에도 기조실장이 얘기했듯이 남북협력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기금도 200억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협력 토론회라든지 포럼이…….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질의한 내용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체적 계획이 없을 뿐이죠, 예산을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계획이 없는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없다.”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요.

이제 계획서를 세워서 다시 제출하겠단 얘기 아니에요?

네.

앞으로는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면 돼요? 정확한 목적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국외연수 있죠?

네.

대상이 누구예요, 국외연수는? 3,000만 원.

이것도 연정협력 당시에 정해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60% 정도 지출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중에 60%면 1,800만 원 정도는 상시 된다?

아니, 이미 지출했습니다.

기 지출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승인도 안 된 예산을 바로 성립전으로 쓰셨단 얘기예요?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과 명칭변경에 따른 부기변경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전에 이미, 8월 이전에 이미 집행한 예산이었습니다.

8월 전에?

네.

그러면 이거 누가 가신 거예요?

이건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국이 바뀌면서 부기를 바꾸면서 이뤄진 현상인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예산이 필요가 없으면 삭감을 하시고 다시 추경에 세우든 본예산에 재편성을 하는 이런 구조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석 평화협력국장님! 이 회의실은요, 도민들의 혈세를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명심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또 이 예산은 정확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 부분의 예산을 담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판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국장님의 답변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돼 있지 않았다라는 국장님의 발언에는 도민들에게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답변이 정말 적절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이 자리는 신성한 도민들의 혈세를 심의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이기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궁금하게 여기게 된 것은 평화정책자문회의를 열다섯 번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예산을 요구해 놓으셨는데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어떤 논의기구죠, 성격이요?

지금 남북교류협력이라든지 통일경제특구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그다음에 DMZ의 이용ㆍ개발ㆍ보존 관련해서 북부지역에 평화 관련 정책사업 전반에 대해서 도정에 대한 자문을 하려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평화정책자문회의의 세부 구성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요건이나 절차를 준비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

네, 다 있습니다. 지금 일단 도의원님들 두 분 참석하시고요. 나머지 한 열세 분 정도는 민간전문가라든지 그다음에 평화부지사님도 참석하시고 주로 민간전문가와 도의원님 그렇게 구성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남북관계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역특화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안에 올리신 내용 보면,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도 내용이 없고 세부 로드맵도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기본운영경비 보면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기본운영경비는 삭감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있고 기본운영경비는 삭감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원 조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16명에서 10명으로 지금 줄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정책자문회의나 기타 관련 평화협력국에서 지향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와 닿는 사업목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이번 회기에서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있는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과 DMZ정책담당관실이 평화협력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서가 들어오게 되면 남북교류협력이라든지 DMZ정책개발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지금 평화협력과는 한 달 전까지 연정협력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달 전까지 연정협력국장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직이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과 DMZ정책담당관실이 균형발전실에 있기 때문에 편제상 제가 이 자리에서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조직편제가 아직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국이나 과 말씀하셨고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확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 내시겠죠. 그런데 기본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밑그림이 없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향후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사업계획을 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준까지 설득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과 소통기획관에 대한 추가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곽윤석 소통기획관 또 김용 대변인께는 퇴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상담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담소는 현장형 도민 소통창구와 그리고 지역에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열심히 상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상담관 상담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예산에 예산이 상정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왜 이게 올라와 있는지 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공공청사에 상담소가 한 17곳이 되죠?

네.

그리고 바깥에 민간 건물에 13곳 정도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하고요. 세 번째는 각 31개 시군에 상담소 임차료, 보증금이야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료는 소멸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크게는 165만 원에서 작게는 45만 원입니다, 시군별로. 차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번째는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스페이스 공간인데 큰 시군은 32평에서 6.4평으로 되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위촉상담관 자문수당은 제가 작년 5월 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됐을 때 그때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31개 시군 전체 위촉상담관들을 배치하라는 요구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원하시는……. 원하시는 분도 있고 안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각 지역별로. 그리고 원하시는 곳도 또, 그 당시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민주당 위원님, 한국당 위원님이 계셔서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안 했는데, 안 하고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그 당시에 상담관이 열세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에 올해에 두 분 정도 더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단 열다섯 분을 세워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12월 달에 운영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셨어요. “전체 31개 시군을 다 해라.”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때 다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31개 시군을 다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저희가 15명을 예상했는데 늘어나게 돼서 추가로 세운 게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원래 청사 기준이 시청사에 입주하는 게 원칙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상담소를 시군에 만들 때 선관위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2015년도 처음에 할 때. 저희가 그 당시 선관위하고 원칙이 뭐냐 하면 이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지만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역할이다 하다 보니까 지금 시청에 있는 곳이 10곳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청 외 공공청사에 있는 곳이 3곳, 나머지 민간이 18곳 정도 됩니다. 그런 원칙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 가까이하게 됐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임차료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칙대로 시청에 간 곳은 시청에서 원하는 임차료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도청의 건물 빌려주듯이 그걸 따랐었고 그 외에 민간 건물 같은 곳은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편하신 곳을 그 당시에 존중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시겠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이 각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보니까 임대료나 임차보증금에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제가,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쭉 했냐 하면 이게 2015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위원님. 생기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한 5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생길 때는 사실 지역상담소라는 그런 개념도 별로 없었고 의원님들도 많이 활용하지 않으셨는데 점점 활용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보니까. 또 가 보니까 의원님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와서 상담하시면 상담공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다니면서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은 해 드렸고 앞으로는 제가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옮기거나 하시는 경우에 가능한 넓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해 드려서 지금 저 오고부터는 2015년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넓게 그렇게 해 드리는 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너무 길게 답변하셔 가지고요.

네.

한 가지 염려 사항인데요. 염려 사항보다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말 나온 게 있어서. 각 상담소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지만 지금 두 달 전에 우리 의회사무처에 전화를 했고 PC 관련해서 3개 PC가 먹통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한 두 달 걸리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고 바로 얘기해서 어제가…….

그거 한번 점검을 전체 31개 시군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 고양이라든가 이쪽은 의원님들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두 명이 계시는 시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의 대상이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일부분 겹칠 수도 있는데요. 상담소와 관련돼서 별도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임차로 해서 지역상담소를 운영하는 개소가 지금 몇 개소 정도가 되나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임차료는 31개 시군이 거의 다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낸 곳이 있고 안 낸 곳이 있고요.

그럼 민간 것만…….

아, 보증금 낸 곳이 저희들이 8곳이 있습니다.

8곳?

네.

한 군데가 빠진 거네요?

최근 수원시에 있는 곳이 임차료를 받지 않다가 이번에 재계약할 때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새로 하나 올라갔습니다.

원래 이 상담소는 공공시설이나 시청 내지는 군청 아니면 구청 이런 데 사용하는 게 맞는데 시군과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네, 그게 시군 자체에 공간이 없는 곳도 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사무처가 공동으로 뭔가 이런 같이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간시설을 이용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걸 별도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

네.

경비 나가는 건 당연히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공공시설에 있는 거랑 민간시설에 있는 거랑, 술집하고 붙어있고 여관하고 붙어있고 이거 골치가 아프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양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31개 시군에는 돼 있는데 실질상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청마다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시청에 한 군데 있고 안산시도 한 군데 있고 막 이래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 원래는 출장소가 있고 이런데, 출장소마다 있어야지만 일부 도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청이나 아니면 출장소나 이런 데다 별도로 하나씩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 시군마다 일곱 명이든 열한 명이 한 군데에서 의원들이 있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개소를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상담소를. 거기에 대한 예산 수립도 다음번 본예산 때 이걸 운영위원회에 건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걸 길게 설명하시면 안 돼, 하나 더 질의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선관위하고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청에 입주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확대하는 건 저희가 한번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원들 열한 분이 책상이 있는 데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없고 두 명 정도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열 명씩 있는 데서 뭔 얘기가 오고 가고 민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공간 자체를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민원인이 찾아올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데는.

면적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기본으로 9평을 하고 의원님 한 분당 2.5평씩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거는 제가 와서 너무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해서 면적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지사님하고 사무처하고 함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국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21초밖에 안 남아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수립한 것에 대한 건 뭔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고 예산 삭감해도 되겠죠?

이거는 지금 9월 달부터 자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의성도 있다 보니까 이번 한 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 본예산 세울 때부터 절대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여튼 일단 절차가 무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이제 저희 의회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먼저 9대에는 128명이었거든요, 9대 때 의원 수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10대 오면서 142명으로 14명이 증가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있다가 비례 한 분이 오셔 가지고 3명이 됐어요. 3명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컴퓨터가 안 되어 있어요, 한 분은요.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 7월 1일 그때 새로 다 해 주셨어야 맞지 않는가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일단 제가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님, 추경에 세우시려면 6월 달에 추경이 있었죠?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럼 인원 정수가 3월, 4월에 결정됐잖아요, 142명으로.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어떻게든지 세워서, 제가 볼 때 7월 1일 저희 10대 임기 시작되면서 그런 기본적인 거는 마련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4명이 증가했는데요. 열네 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저는 의원님들 14분 처음에 증가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의회가 현재 비좁은데 상임위 사무실 늘리는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위원님, 그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정부 건도 말씀 다 드려서 지금 제가 전수조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혹시 예산이 없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저희가 하여튼 의원님들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빌려서라도 쓰고 있습니다. 못 쓰는 건 아닌데 컴퓨터 자체가 없는 분은 되게 기분 안 좋거든요. 3명 중의 2명은 있고, 처음에 좁아서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도 비좁게 만들고 여기서도 확장하는 데 도와주셔서 해결은 됐는데요. 그런 기초적인 것은 바로바로 임기 시작되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꼭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 세웠으니까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넣으셨어도 7, 8, 9, 10 하면 4개월이 늦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박성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의원 수가 142명이고 서울시의회 의원 수가 110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직원 수는 저희 경기도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233명이고 서울시가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 의원 한 명당 직원이 세 명꼴이잖아요?

네.

저희 경기도는 의원 한 분당 2명이 채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요구가 사실 10대 의원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있어서 그동안 상당히 사실 인원증가를 위해서 노력도 했고 많이 됐습니다. 지나간 부분은 말씀드릴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염종현 대표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를 갔다 왔는데 서울시는 우선 상임위가 우리는 한 팀인데 그곳은 두 팀이더라고요. 두 팀이고 그래서 제가 대표님하고 말씀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24명을 일단 추가로, 24명이면 한 상임위에 2명 정도 추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가능한 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고 내년에는 무조건 일단 24명을 추가로 해 주는 걸로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일반임기제 그렇게 했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를 갔다 왔더니 수석,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개방제더라고요, 일반임기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적어도 50% 이상을 개방제로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 제가 힘닿는 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대표단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책보좌관 한 명 없이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예결위에 와 있어도 예산에 대한 거를 면밀히 검토할 수도 없고 지역에선 또 지역행사도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다니는 시간들이 많은데 의회 직원분들, 그러니까 상임위 직원분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문광위도 여섯 분 계신데 거의 여섯 분들의 일이 되게 바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얼 하나 부탁하기가 사실은 미안할 정도로 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사께 좀 더, 대표단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사무처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내년에 스물네 분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먼저 우리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17년에 비해서 오히려 의원 수도 늘고 그래서 예산이 더 확보되고 그래야 되는데 17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좀 줄었어요.

준 게 아닙니다. 그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17년도는 3억 정도를 책정했는데 18년도는 2억, 맞지 않나요?

그거는 위원님, 17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그거는요, 그 역량강화에 포함되는 모든……. 이번에 그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그런 게 다 포함됐던 예산이고 이번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1억 5,800이라고 따로 의원 역량개발비 비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혹시 저희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보시면요.

몇 페이지죠?

거기 31페이지 보시면 의회비 중에 의원역량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 세 번째 칸에 1억 5,800. 이게 증액된 예산입니다.

네. 아마 지금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특히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 기법, 자치법 이외에 의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좋은 계획서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위원님, 시간 잠깐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건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역상담소, 사실 전에 비해서 지역에 상담소를 하나씩 만들어 준 것도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시에 7~8명씩 있는 그런 상담소 같은 경우는 불편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좀 상담소에 있어 보니까 지금 사무물품비 같은 경우는 아마 주무관이 신청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정지원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고 의회에서 배정된 예산을 일괄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있어 보니까 불편한 것이 뭐냐면 자체운영비가 전혀 없어서 때로는 오신 손님들 제대로 시원한 음료수 한번 대접할 그런 여건들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은 자체운영비를 좀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들이 바로 기안을 해서 쓰고 하는 방식인데 그게 31개 시군을 또 그렇게 다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담소에 지역의 상담관을 한 명씩 이렇게 뒀지 않습니까?

네, 위촉 상담관.

경험 있는 시에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의원들을 대신해서 지역현안들을 처리하고 그러는데 좀 상담관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올해 위촉 상담관을 위촉할 때는 전에 운영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해서, 사실 논란이 있어 가지고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도록 했었는데 올해 오고 파주인가부터 그걸 완전히 열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여러 말씀이 계셔 가지고요. 그래서 NGO분들로 하나씩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도 지역상담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처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질의하실……. 존경하는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상담소 관련해서 저희도 성남에서는 의원님 두 분이서 한 자리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한 대를 둘이서 나눠 쓰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거야 뭐 주무관님이 잘 봐 주시고 하니까 큰 불만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저도 사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쭙는 질문입니다만 보좌관제 같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 그건 규정에 대한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게 의회사무처 소속으로 들어가 있었던, 예전의 보좌관들이. 그런 점 관련해서 노동문제가 사실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의회사무처 소속이고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 또 2년 지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의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나갔을 때 이게 퇴직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소속 정리에 관한 이슈가 지금 국회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 결론은 국회의원들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고 각 대별로 같은 사람이 연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19대 국회의원 누구누구, 같은 사람이 재선됐더라도 그건 회기가 바뀌면 다른 기관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법 규정을 만들어서 보좌관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 급여를 더 준다 이렇게 해서 알아서 채용해라 이것은 좀 반발이 있을 테니까 힘들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의정활동비의 일환으로 부기를 한다든지 그걸로 수행원을 갖다가 뽑는 데 일정 금액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저희에게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첫 번째, 그 컴퓨터 관계는 사실 작년까지 선관위에서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여덟 분이면 책상을 8개만 놓게 했었어요. 의원님 열 분인 경우 열 분을,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그 친구들은 스마트워크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건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의원님 열 분이면 무조건 열 분 책상을 놓고 컴퓨터도 놓고 이름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 두 번째에 말씀하신 보좌관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거는 국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방향을 잡겠지만 위원님이 의회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그 의회비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딱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딱 열 가지, 작년까지 아홉 가지 세목이었는데 올해 의정능력개발비가 생겨서 열 가지 세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딱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사실 그걸 하려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행안부 쪽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길이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셈이라…….

네. 그런데 제 생각에 하여튼, 제가 1년 3~4개월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보좌관 같더라고요. 의회 직원 늘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적어도, 의원님 한 분에 한 분이면 좋고 적어도 두 분에 한 분 정도 있는 그게 가장 필요하고 그다음이 의회 직원들을 늘리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장님이 시도의장협의회 회장님이 되셔 가지고 그거 다시 저희들이 정식 안건으로 행안부에 올리기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안 계시면……. 추가질의?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는 끝났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광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 보면 의자들이 다 있잖아요, 의원님들 앉는. 예결위는 이게 지금 좀 좋네요, 편하고. 그런데 사실 상임위 의자들은 되게 좀 무겁고 또 오래돼서 그런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예결위에 있는 이런 의자로 내년에 교체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 작년에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리모델링비를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던 걸로 했고 이제 모자라는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원칙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상임위에는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말씀드린 걸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마다 위원님 수도 틀리고 디자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이 된다면 바꿀 거고, 위원님, 한번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체위의 양운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5쪽에 보면 지역상담소 환경개선공사 11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예상치 못하게 의원님들이 바뀌시고 특히 의원님 정수가 늘다 보니까 사무실 옮기는 곳도 있고 또 이제 기존에 있으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성남 같은 경우 파티션 조정공사, 안양은 상담실 설치공사, 광명도 파티션 조정공사, 의왕도 파티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부수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역상담소 계약을 도에서 지역 간에 계약을 하실 때 그 만료시점에서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그 임대차…….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임대차……. 그러니까 공공청사가 아닌 민간건물은 일반 임대차 계약하고 같기 때문에 끝났을 때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

몇 년…….

네?

몇 년 하십니까, 계약을?

처음에는 2년이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그렇게.

1년 단위로?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다시 재계약이 들어갔더라고요, 임대차.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정당이 틀리다 보니까 그게 좀 묘하게 같은 장소에 들어가 있고. 뭐 큰 뜻은 아니고 좀 사소한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돼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하여튼 간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이전토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물리적으로 이전하실 건 없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들어가시고요. 잠깐 평화협력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평화협력국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조직개편으로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에게 예결특위에 가져온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도의 사업계획 이것을 좀 제대로 작성해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협력국 2개의 그 업무들은 균발실에서 오늘 아마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균발실 DMZ정책담당관실이랑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이 지금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까지만 균발실에서 하고요. 다음 회기부터는 제가 직접 주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좀 내실 있는 계획서와 제대로 평화협력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걸로 종료를 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3시 4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덕순 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범순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노태종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의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윤승노 경영기획실장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한의녕 경제과학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김병기 이사장은 오늘 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홍한표 경영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강석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임영문 원장은 오늘 국회 산자위 위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박귀남 기획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정택동 원장은 핵 학회 관계로 해외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홍용군 경영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킨텍스의 임창열 대표이사도 국회의 산자위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고 윤효춘 킨텍스 부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에는 정부 일자리추경 등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당면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제실 일반회계 기준은 당초예산 대비 718억 원 증가한 총 5,344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1회 추경 일반회계와 판교공기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29쪽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267억 7,097만 원이 증가한 871억 5,5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 등으로 인한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 3건에 1억 3,951만 원,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외수입 21건에 67억 247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건에 2,940만 원 그리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5건에 50억 4,327만 원,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인센티브 지원 등 기금 보조금 2건에 140억 3,890만 원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 투자 지원을 위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건으로 8억 1,742만 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8억 3,335만 원이 증가한 5,343억 7,405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의 2.6% 수준으로 당초예산 대비 0.18%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422만 원 감소한 1,255억 1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월……. 아, 제가 억원이라고 했나요? 3,422만 원입니다. 1월 1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일자리지원과 당초예산 대비 48억 4,273만 원이 증가한 669억 7,8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극심한 청년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청년공간 2개소 조성을 위해서 추경에 3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행안부에서 공모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돼서 지난 6월 28일 날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8억 1,275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일자리카페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과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41억 3,2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34쪽 소상공인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27억 295만 원이 증가한 743억 7,4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급격하게 변하는 경제환경에 따라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경영환경개선사업비로 5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335쪽 경기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입니다. 경제적이고 제도적인 변화 국면 속에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서 경기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비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되어 야간과 새벽에 주로 화재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로 연결돼 왔습니다. 또한 이용객 상당수가 노년층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서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년 추경에 전통시장 내에 심장충격기 300대 설치와 100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예산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336쪽에 전통시장 상생발전을 위한 벼룩시장 경기 공유마켓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상점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경기 공유마켓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과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 모집 그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지역화폐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정책홍보와 간담회를 위해 20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1억 3,000만 원을 우선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노동정책과 당초예산 대비 5억 3,357만 원이 증가한 58억 4,3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돼서 사업장의 혼란이 있고 이를 완화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현안 대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프로그램 지원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지역 노사민정에 대한 노사민정협의회 평가에서 경기도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영세사업장 노사문제와 노동법률 컨설팅 지원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339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73억여 원이 증가한 1,045억을 편성했습니다.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사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허나 혁신기술이 있는데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해서 도비 5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자차익에 대한 보전금 지원액이 증가돼서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금조성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청년창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증액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341쪽 에너지과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원 증액해서 약 4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화산업과는 당초예산 대비 1억 8,500만 원 증액된 174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을 위해 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344쪽 과학기술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9억여 원이 증가해서 약 506억 원 편성했습니다.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업사업화 단계에 자금지원을 통해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5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5쪽 외교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424만 원 증가한 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인상분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5억 600만 원이 증가한 1,844억 5,467만 원입니다. 3쪽에 수익적 수입은 변상금과 위약금 수입으로 25억 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 1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판교 자율주행모터쇼 개최 예산으로 자율주행모터쇼의 개최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신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5쪽 자본적 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6쪽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로 9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쪽, 8쪽 자금운영계획과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39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전자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335억 532만 원이 증가한 3,006억 8,714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9쪽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752억 4,572만 원이 증가한 약 3,21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정 최우선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형 경제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신환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공유경제 그리고 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공유시장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인 사) 장봉수 따복공동체지원과장은 현재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제11회 마을만들기전국대회 출장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공유시장경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공유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 반납금 162만 원과 민간에 지원한 도비 사용잔액 1억 8,815만 원 등 총 1억 8,9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시군 및 민간에 지원한 도비 이자 반납금 514만 원과 시군에 지원한 도비 집행잔액 1억 8,898만 원 그리고 민간에 지원한 도비 집행잔액 5억 888만 원 등 총 7억 3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공유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블록체인캠퍼스 운영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블록체인생태계 지원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인력양성이 중요합니다. 상반기 2회 교육과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결과 교육신청자가 많아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2회의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협동조합 분야 사업은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서 본예산에 3억이 편성돼 있었고 또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위해서 2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번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직원 협동조합 창업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이 올해 8월 17일 개정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은 폐관된 도서관을 공간리모델링 하여 주민소통과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유시장경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범석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비 1억 3,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400만 원이 감액된 55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예산 중 6,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예산 중 8,8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2018년도 보수 증가분 및 퇴직금 등 2,1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2018년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예산 중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등 1억 2,0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경제실의 국고 지원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비 내역을,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영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실 질의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 위원 소영환입니다. 사업명세서 336쪽 지역화폐 운영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죠?

네, 지역화폐 지원 및 운영 조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근거도 없이 이게 지금 예산을 1억 3,000만 원, 지금 보니까 홍보물 제작ㆍ홍보, 상품가맹점 및 이용자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홍보물 제작, 소상공인 간담회, 시군담당자 워크숍 그래서 1억 3,000이 올라왔는데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업의 근거도 없이 먼저 예산을 세우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지역화폐 도입목적이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는 지역화폐 조례는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들어서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제7조8호에 보면 경영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 부기를 지역화폐로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선 1억 3,000을 세워서 사전에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시행하려면 부득이 직접 근거로 가지고 있는 조례 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화폐 지금 이제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도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가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도 지금 지역화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경기도와 각 시군의 지역화폐가 따로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보완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에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를 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했고요.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리 지역화폐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남시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도 결국 운영비 지원과 그다음에 저희 정책수당으로 발행하는 청년배당 문제라든가 산후조리비 부분이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경기도와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시의 소상공인의 직접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5쪽에 있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 이게 있는데 목적을 보니까 도내 시장의 골목상점과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관을 만든다 그랬는데요.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우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 필요에 의해서 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전통시장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뒀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업무와 전통시장 지원업무를 경과원이랑 같이하고 있는데 그 두 조직을 근간으로 해서 외부화시켜서 우리가 상권진흥원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라 그 기능이 새로 생기는 상권진흥원으로 이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일부 조직으로 소상공인 지원기능이 있는 것보다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 만들어지면 최근에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진흥원 아래는 지금 계획입니다만 권역별로 네 개의 지역 지원센터를 또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의 중소기업벤처부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전문지원기관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고요. 지역화폐도 신중하게, 이게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또 이 부작용도 상당히 많고 잘못하면 위조지폐도 나올 수 있고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공약이라 해 가지고 빨리해야겠다는 이런 생각 버리시고 하여튼 간에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교의 김인순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처럼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활용에 있어서 가맹점 등 거래대상, 물품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위조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세 번째는 여기 1억 3,000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1억이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받아봤습니다. 이게 홍보심의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지 먼저 궁금했고 통과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건지 일단 답변을 주십시오.

위원님, 첫 번째 질문에 가맹점 등 문제점,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문제점은 일단 지역화폐는 세 가지 매체로 발행이 될 것입니다. 지류와 모바일과 카드 형식으로 될 텐데요. 카드의 경우는 기존의 카드가맹점을 이용하게 할 수 있어서 별도의 가맹점 모집은 필요 없고요. 지류와 모바일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모집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상공인들께 가맹점 모집과 가맹점을 하기 위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 초에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가 지급될 때 지역화폐로 받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업설명회와 간담회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내년에는 가맹점 모집활동을 위한 마케터단 마케터들을 저희가 일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문제는 최대한 저희가 해소하도록 하고요. 홍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 동영상과 홍보 팸플릿 그리고 우리 도민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G버스, 영화관, 버스의 외곽에 랩핑하는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제작비가 약 2,000만 원 이상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홍보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0만 원 이상일 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홍보물심의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은 제작과 관련된 부분을 심의한답니다. 그래서 홍보 동영상 제작예산이 약 1,000만 원 정도, 2건 만들 텐데 1,000만 원 들고 홍보 팸플릿 제작에 약 1,000만 원이 들어서 각각 제작비가 2,000만 원 미만의 홍보물이므로 저희가 사전심의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해석을 해서 안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G버스에 랩핑하신다고 하셨는데 G버스는 제가 알기로 연간계약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연간계약으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다시 별도로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추경에 사업비를 잡아서 약 30대의 차량에 1개월 정도 운영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름 홍보매체를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저의 질문은 G버스가 홍보에 대한 계약을 연간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회사와 연간계약의 대상은 G버스 홍보와 관련돼 있는 거고 버스 랩핑은 반드시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G버스로 4,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1년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G버스 홍보는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차 타시면 앞의 운전석 뒤쪽에 모니터에서 나오는 영상 홍보물이거든요. 거기에는 시간대별로 계속 다른 영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건 일단 2,000만 원으로 금년에 남은 11월~12월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반드시 탑재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교통국 그리고 버스운행사들과 적극 협조해서 금년 추경 세워 주신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의 우리 위원님도 걱정하셨듯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조례도 없이 바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줄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데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종합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12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연도 내 가능한지 첫 번째 여쭤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여비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은 어느 분이 가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에 대한 정보가 어두워서 공모사업에 하는 분들만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걱정대로 추경에 반영된 50억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공고와 검토 그리고 심사기간을 일단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도록 하고 연도 내에 모두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모집공고와 대상자 선정을 10월에 하고 사업수행과 지원금 지급을 11월, 12월에 하면서 동시에 정산하는 절차로 촉박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금년 상반기 71억 예산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 봤는데 약 3,145개 사가 접수를 했습니다.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1,961개만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9월 5일 현재 85%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9월 중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려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위원님 우려를 없애도록 저희가 금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제화여비 관련된 부분은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위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3월 말부터 4월 초에 7박 10일에 걸쳐서 미국과 캐나다에 소상공인 안정화 정책과 상생사례 정책발굴을 위해서 경기도 공무원 3명과 시군 공무원 11명이 같이 갔고 1,000만 원 예산은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여비로 쓰였습니다. 가서는 전통시장 모델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규제내용을 벤치마킹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당경쟁이 일어나는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펼 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공모사업에 있어서 정보 접근성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도 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나 SNS, 인터넷 이런 데도 계속 홍보를 합니다만 금년부터도 시군과 연계해서 사업설명회 그다음에 경영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공모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철저히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은 분이 알고 여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337쪽 좀 봐 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체는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됐고요. 다음에 300인 미만 50인 이상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실장님, 인사이동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7월 20일 자로 경제실장으로 왔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크게 참여는 못 하셨을 것 같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담당과장 의견 빨리 들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고 못 하면 뒤에 물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측과 사측이 어쨌든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노무사 등 전문가들을 각각 노측과 사측에 보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그다음에 애로사항 이런 걸 듣고 그것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노무사 컨설팅 비용입니까, 이게?

노무사분들이 컨설팅하는 컨설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이거 예산 편성 계획서 있어요?

네.

본 위원한테 자료를…….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 그 위에 노동존중사회 있죠? 그 위에 2억 5,000짜리 노사갈등 예방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2억 5,000짜리…….

그 위에 바로.

이게 5억 예산을 2억 5,000씩 나누어서 지금 하나는 노사갈등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노조 측에 컨설팅을 해 주는 거고, 노동자 측에. 그리고 하나는 2억 5,000을 사측에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300인 이상의 경우 보통 2조…….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바로 추경에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400…….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요인이 발생해야지 예산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수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됐으니까요. 그리고 300인 미만 50인 이상…….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분은 사업자하고 관련된 예산이네요?

사업자도 그렇고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도 52시간 단축이 되면서 근로소득이 준 경우도 있고 또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서 활용해야 될지 그런 니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는 이런, 노무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사업예산이라는 얘기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요. 노동자를 대상으로…….

예산 관련 사업계획서 있죠?

네.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목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0쪽 있죠?

340쪽이요?

네. 기정액은 없는데 이번에 청년창업 지원에 100억을 편성하셨고 소상공인 지원에 100억을 편성하셨죠?

네.

설명 좀 해 보세요. 창업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소상공인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아까 소상공인 종합지원과 관련해서 50억 있었죠?

네.

이것하고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340쪽에서 말씀하신 청년창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339쪽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이 부분은 중소기업지원기금에 들어가는 재무활동이고요. 50억 청년창업 지원은 신용보증재단에…….

아니, 알았습니다. 그건 기금문제네요, 기금.

네, 그러니까 중복이 아닙니다. 50억은…….

그러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금은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가 보증을 받으면 그 기금에서 소상공인 몫으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개별은행에 신청하면 대출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건 이자보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대출이 얼마나 돼 있어요, 소상공인들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대출이…….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소상공인 몫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자금 운용계획을 약 1,500억 정도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이자가 얼마나 보전이 되죠?

이자는 보통 시중금리를 받을 때…….

그러면 기존 지원하고 있는 기금이자수입이 부족해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다시 100억을 더 기금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자차액을, 차액보전을 위해서. 이게 대출이 나가면 5년씩 대출을 해 주니까 5년 동안 저희가 2%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속 보전을 해 줘야 그분들이 차액을 계속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청년창업지원금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출받을 때 어때요? 그냥 신용 어떻게……. 청년창업을 하는데 대출을 받기가 어때요? 어렵죠, 대체적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청년들이 창업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특례보증이 필요한 거고 저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공간 이런 데 그다음에 벤처육성센터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그래서 특례보증이 필요하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청년창업지원기금을 신청하면 그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각별하게 심사를 통해서 신기술이라든가 또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각별하게 빨리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

창업은 그렇게 가는데 소상공인들 있죠?

소상공인도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지원받는데 구호에 불과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소상공인들이 실제 대출을 받고자 해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아니,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는데, 물론 신용불량자들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은행 문턱이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그런 애로가 있어서 당초에 소상공인 몫으로 저희가 약 800억 원 정도 기금을 운용했었는데 금년에 1,500억 정도로 확대를 해서 하고 자금 회수의 안정성만 고려해서 사실 대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벽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가능한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경제실 관련해서 지금 기금들이 있죠?

네.

지금 몇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경제실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있고 노동복지기금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금을 마련해서 제대로 사업을 한다든지 활용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창업이라든지 이쪽만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다른 기금의 규모가 사실은 기금 설립 당시에는 목표액이 꽤 도전적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 기금 목표액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기금을 모으나요?

그렇게만도 할 수 없어서 일단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복지기금의 경우 약 102억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설치목표는 약 400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0억을 모을 때까지는 안 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금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의 부채라든지 이런 비율로 볼 때는 사실 기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 활용하는 것을 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기금 활용을 예치하고 가지고 있지만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기금의 목표 적립이 별 의미가 없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혼자 앉아계시니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청장님.

네.

이번 추경에 올린 돈은 인건비하고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운영비에서 일부 세입하고 세출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택항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지난해 개발사업 저희가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2개 지구 중에 1개 지구의 사업자가 사업자금 확보가 잘 진행이 안 되면서 사업추진이 좀 더뎌졌고 그 부분이 평가에서 미흡하게 평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조금 줄어들었고 매칭해서 도비도 함께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기업유치가 잘 안 되고.

저희가 2개 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1개 지구는 공사에 들어가서 땅을 분양하는 단계에 대해서 평택BIX라고 하는 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개 지구는 현덕지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진행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업이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나면 보다 건전한 상태로 사업추진자를 찾아서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셔서 지사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저희 지구에 8월 초에 한 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평택항을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겸사겸사해서 오셨고 또 저희에게 사전에 검토를 말씀하신 부분은 평택BIX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물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진 이후로 순조롭지 않게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홍보비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감액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홍보비를 더 책정해서 써야 되지 않나요?

올해는 국비가 줄면서 홍보비나 몇 개의 항목에서 같이 줄어드는데 저희가 사업을 다시 본궤도로 올려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줄어드는 홍보 부분은 저희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 홍보를 같이 활용해서 홍보가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도시공사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도시공사가 평택BIX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어요?

네, 자금을 확보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데 평택BIX의 80% 부분을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 부담을 하고 있고 평택도시공사가 한 20%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도시주택실장도 하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활성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은 경우에는 서면질의로도 답변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자리에 질의를 하지 않으셔도 서면질의로도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안내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종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공유시장경제 질문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 (자체/직접)”이라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2018년도에 5억을 예산을 했다가 2억이 지금 추가로 들어왔고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블록체인기술은 일종의 전자저장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전자저장기술은 집중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인된 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도 느린 편이고 또 항상 해킹의 또 조작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기술이라는 것은 여러 사용자들이 분산저장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아지면서 속도가 높아지고 해킹의 염려가 없다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고 아직은 발전단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2의 인터넷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짧으니까……. 사실 비트코인에 들어간 기술이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비트코인입니다. 폰 갖고 계신 분들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순위 1위고요. 그걸로 인해서 자살, 20대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공청회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정권마다 카드로 인해서 국민을 힘들게 했던 정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바다이야기로 인해서 국민이 힘들었던 때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아닌가. 사실 비트코인은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 자체에서 캠퍼스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다가 향후에 어떤 날벼락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위원님의 염려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블록체인기반의 전자화폐가 비트코인이고, 2세대가 이더리움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전자화폐 부분이 아니고 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다른 분야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자화폐 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전자화폐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주관적으로 사실 비트코인 블록체인사업에 손을 대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야는 아닌데요. 혹시 그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교육과정에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블록체인 캠퍼스라는, 블록체인을 안 쓰고 다른 용어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향후에 이거 잘못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날벼락 맞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하고 바로 연상을 시켜서, 연결시켜서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일부 기술일 뿐입니다. 그래서 각국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현실에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실장님. 소상공인 종합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50억을 세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경영환경개선사업 1식” 이러고 말았어요. 이거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50억을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으로 나누어서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해 드리는 건데요. 주로 소상공인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점포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홍보비 그리고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노후된 상가의 전선줄 이런 것 그다음에 포스(POS) 경비 이런 것…….

이 사업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네, 거기 경제과학진흥원에…….

그래서 한 공모당 300만 원씩인가 이렇게 나가는 그 사업이에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네, 자부담 20%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간판 정비, 안에 무슨 이런 것들 쭉 하는 건데 실질……. 이게 지금 전반기에도 하셨죠?

네, 상반기에 했습니다.

반응은 어떠세요?

반응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45개 사가 접수해서 1,960개 정도뿐이 저희가 지원을 못 해 드렸습니다. 반응이 되게 뜨겁다고 봐야 되겠죠.

반응이 뜨거워요? 제가 이거를 지역에서 보면 간판 바꾸고 안에 내부 시설 좀 바꾸고 노후된 것 바꾸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게가 만기가 돼서, 계약만기가 돼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없어지는 예산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라는 목표는 좋은데 소상공인 간판 바꿔주고 뭐 개선해 주고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야지. 설비 이것 뭐 간판 바꿔주고 홍보한다고 해서 이게 잠깐의 어떤 그런, 솔직히 말하면 상인분들께서는 공짜니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공짜니까. 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당장에. 그런데 과연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매출증대 얼마나 될 거냐를 고민해 보면 매출증대는 크게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업중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50억을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도비 71억을 잡으셨죠?

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예산심의 전에 투자심사 대상 아니에요?

그게 해석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게 40억 이상의 신규사업인 경우.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을 2008년부터 해 왔거든요. 물론 지방재정법상에 예산의 20% 이상을 증액하는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되는지의 다툼 그리고 신규사업이냐 기존사업이냐의 다툼, 해석상.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어제 서면으로 마무리했음을 송구스럽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기업기술과제 32과제에 하나당 1억 5,000만 원씩 배정을 했는데 기업기술개발과제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기술개발사업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려면 기존의 기술 가지고 생산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의 필요성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별로 다 다른 니즈에 따라서 기술개발의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공모예요?

네.

공모를 어디다 공고하시나요?

…….

자, 시간이 없으니까 5년간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공모사업…….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종합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사실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희 소상공인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매출 증대 그리고 비용을 낮추는 문제 그리고 임대기간의 안정성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외향과 내부의 위생이나 깨끗함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계속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은주 위원장, 박성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하셔서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하나 여쭤볼게요, 실장님. 경기벤처연성대학센터 토지 대부료하고 북부벤처센터 대부료 있죠?

몇 쪽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327쪽에 있네요. 세입. 보셨나요?

네.

연성대학센터는 부지 임대기간이 20년이고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북부벤처센터는 2016년부터 18년 올해까지네요?

네.

그런데 대부료 수입을 왜 추경에 잡는 거죠? 계약기간은 매 연초 1월부터 했는데.

연초에 징수를 저희가 했습니다. 연성대학센터의 경우는 징수하고 납부 시점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야 하니까 돈을…….

아니, 원래 통상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시점에 징수를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대부되기 때문에?

22년 동안 저희가 대부계약을 했고…….

해서 매 1년 단위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임대, 이것도 임대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거의 유사한 거잖아요. 대부료를 빌려주고 지금 받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 시점에 임대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는 매년 저희가 징수하고 징수결정을 하면, 납부하면 그걸 세입으로 잡는 거죠, 절차가.

그러니까 이 세입이 본예산에 잡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아, 본예산에요?

네. 이거는 올해 들어올 세입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금액이. 그렇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입을 편성해야지 지금 9개월이나 지난 추경에 이거를 잡는다는 게 예산 편성 지침에도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본예산에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금년도 대부료를, 금년도 대부료는 금년에……. 내년도 대부료를 받는다고 하면 1년 뒤에 본예산에 잡힐…….

아니, 2018년도 이 2건에 대한 대부료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2018년도 수입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건물평가액이랑 부지평가액 등이 바뀌니까 그것의 공시지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이렇게 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바뀌기 때문에 명확하게 미리 본예산에 잡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어쨌든 쓰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연도에 수입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본예산에 수입을 잡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금방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모든 계약들을 할 것 아니에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면 1월 1일 계약 전에 모든 조건들을 교환해서 임대료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계약은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확한 세입 금액이 확정되면 또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추정치로 반영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추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 이전에 2018년도 대부료가 얼마인지를 미리 산정할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대부계약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대부기간은 변동이 없는 거고 그걸 매년 연초에 계약해서 대부료를 그렇게 받는 구조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매년 계약을 하지 않고 원칙을 정해서 공시지가에 1,000분의 10을 대부료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시지가의 변동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잡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렇게 잡고 추경 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거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 지침에도 부합하는 것이지, 이거를 뻔히 수입이 예상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잡지 않고 9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수입에 잡는다는 것은 정확히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본예산에 잡아놓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추경에 추가 세입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내년도 본예산은 그걸 감안 한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5분이 넘으면 보충질의 시간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긴 시간 회의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 요청 왔는데 정회 이의 없으시죠?

한번 물어보시고 더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면 그렇게 하고 없으시면 마무리하죠.

그럼 5분 정도만 정회하고 바로 시작하시죠. 다음에 박태희 위원님 정회 끝나면 바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위원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섯 분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실장님, 잠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배포해 주신 설명서 51페이지 청년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오전에 지석환 위원님께서 앞에 일자리카페 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르냐고 해서 차별성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사업내역에 보면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의 시를 거론하셨어요. 여기 사업내역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게 매칭도 30 대 70이고요.

네.

혹시 어디 염두에 두고 일하는 건 아니십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염두에 둔 건 없습니다. 공모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공모신청 언제 받으실 거죠?

사업계획 수립을 예산 허락해 주시면……. 아, 사업계획 수립은 저희가 됐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바로 공모신청을 받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동인구가 많고 도비, 시군비 매칭이 3 대 7일 경우에는 공모 신청할 수 있는 시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권이나 동부권에 있는 시군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게 균형발전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또 지사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두 군데 먼저 공모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금년으로…….

내년도에 다시 또 확대해 나가겠다 그 계획이신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하나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하나 더 설치를 해서 비교하면서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곳에서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다음 공모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굳이 청년들이 많은 곳에서 선점을 먼저 하겠다는 거는, 그것도 두 곳이나. 그거는 좀 저는 아닌 거 같고요. 이거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주나 동두천 이런 곳은,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야말로 정말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청년들은 어떻게 버리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멀리 있는 수원이나 부천 이런 데까지 와서 해야 되나요? 양주가 제 지역구인데요. 양주에서 여기 한번 오려면 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저희도 차를 갖고 오는 게 힘든데 그 친구들이 전철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세 시간씩 그렇게 가야 되는지 저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업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친구들도 한번, 이런 지역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주셔서, 한 곳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두 곳을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한 곳은 정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또 한 곳은 그렇지 않고 정말 이런 청년들이 뭔가를 펼치고 싶어도 못 펼치는 그런 곳에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제안해 드리고요. 이것도 지사님 공약사업이시고 저도 참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준비가 아직 덜 된 거 같은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청년공간…….

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예산 확립이 되면 바로 공모해서 할 텐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만 시군에서 먼저 시작한 데도 많이 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요.

시군에서 어디가 하시는데요?

시군 청년공간 운영 중인 곳이 6개 시인데요. 수원에 하나가 있고 안양에 세 군데가 있어서 안양이 제일 많고 시흥, 고양, 광명, 하남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기 주신 자료에는 경기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6개 시.

아니, 경기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경기도가 하나도 없고 자료 보시면 서울에 6개 있고 그래서 그런 운영…….

어차피 이것도 시군 매칭이면 결과론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광역에서 매칭 겨우 30% 주시고 그거를 광역에서 했다고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재정여건이 시군마다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시각도 이제 필요하고 또 없는 데도 수요가 있는 시군이 있어서 시군이랑 같이 협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시군 매칭에 있어서 좀 재정이 열악한 지역들도 이러한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고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배려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적 시각을 꼭 염두에 두고 청년공간 확대 시에 꼭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생발전형 벼룩시장 경기 공유마켓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삼일장, 오일장이 개최되는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벼룩시장에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관광적 요소를 플리마켓에 집어넣어서 그 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로 장터에서 벼룩시장이 같이 열리는 아이디어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건 플리마켓을 말씀하신 건데, 전통시장과 플리마켓 그리고 기타 지역상권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렇지 않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권이 충돌되지 않도록 플리마켓을 운영해야 되는 게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플리마켓에서 나오신 분들이 어떤 물품을 파는지는 알고 계세요?

되게 다양한 물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은요?

전통시장에 가능한 충돌되지 않도록 플리마켓을 구성해서, 이를테면 지금 오산오색시장 같은 데 야시장을 하는데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 사업 성공의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 저희도 걱정을 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사업비가 적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보면 경기도가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 지역상권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오늘 올라온 사업 중에 이 사업이 대표적이 아닌가. 왜냐면 기존에 플리마켓을 하시고자 원하는 단체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갖다 개최할 때는 상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전통시장과 떨어져서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플리마켓도 다양한 물품이 나오는 곳이고 전통시장도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충돌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일 흔한 게 액세서리라든가 아니면 소소한 옷이라든가 향수라든가 화장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품목들 전부 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기존에 팔고 있는 거예요. 충돌이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도.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플리마켓을 하는 것을 보면 상권과 좀 먼 지역이라든가 떨어진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상호 사고파는 물품이 똑같은데 어떻게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사전에 전통시장 오일장, 삼일장 하는 운영주체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플리마켓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 기업인들도 있고 농업인들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이 운영주체가 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논의를 거쳐서 물품을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논의도 가능하고 또 관광요소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서로 물품이 충돌이 안 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없는 물건이 없잖아요. 플리마켓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제한을 해요. 신발 갖고 나오신 분 신발 못 팔게 할 거고, 그렇죠? 둘 중에 한 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거기서 계속 품목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플리마켓이 들어가서 할 품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플리마켓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이거는 궁합이 전혀 안 맞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껴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산집행하고 지역에선 충돌이 일어나고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이 되게 현실적이고 현장에서 특별히 고려해야지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돌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가능한 어쨌든 협의체 안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네. 가능한 한 그렇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충돌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최소화한다는 건 방법이 없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될 사안이에요, 삭감을 하시거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질의는 끝나고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안광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경제실 보시면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있는데 마이너스 삭감을 했어요?

네.

삭감 원인이 뭐예요?

삭감 원인이 가내시된 예산보다 확정내시가 줄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약간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작년도 집행률 기준으로 해서 금년 예산을 확정내시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태양광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75% 정도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확정내시되면서 1억 6,000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