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창헌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전문위원
의안번호 962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린 후 이어서 의안번호 963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직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 직원들께서는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에 보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성철
장성철위원
13페이지에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3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보면 총 부채가 356만 5,700만 원인데, 유동부채가 20억 600만 원으로 증가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게 우리 직접 세출 결산보다는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논의)
성철
장성철위원
5.9%가 증가되었는데... (집행부 논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부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채무는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채무는 제로인 상태이고, 이 부채는 해운대구 전체 공공시설의 직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향후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부채로 표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도서관을 BTL(Build-Transfer-Lease: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으로 건립했는데, 장기적으로 그 총 사업비를 상환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부채로 표기를 하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분할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퇴직금, 향후에 이분들도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퇴직금을 전부 다 저희들이 총 부채로 현재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구에 채무가 발생되어 있는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총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채무는 없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채권 발생에 따른 채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부채로 자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기 관리상의 자료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99페이지를 보면 ‘국제도시 간 교류’라고 있는데, 일반보상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99페이지에 어떤 사항을...?
성철
장성철위원
‘국제도시 간 교류’ 항목에 일반보상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민간인 국외여비에 400만 원,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에 1,600만 원을 해서 도합 2,0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했는데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이 특별히 우리 구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 도시를 방문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만 원, 2명 정도로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도시 방문초청여비도 교류하고 있는 도시에서 우리 해운대를 방문할 경우에 그분들에게 숙박이라든지 기타 비용을 지출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선도 있었고, 또 금한령 때문에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도시에서 우리 해운대를 방문할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교류가 없었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사업 예산 2,000만 원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현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현신 위원입니다. 금방 질문하고 연계된 질문인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중국 금한령으로 외빈초청여비는 집행이 안 됐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집행이 안 됐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두 가지 지출액 부분이 제로이고, 집행잔액이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50%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2,920원으로 거의 100%에 가깝게 집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사업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반운영비를 100% 가까이 집행을 해가면서 이루어낸 업무성과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와 같은 경우에도 좀 과다하게... 약간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종전에 말씀드린 중국과의 교류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서 국제교류 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다소 남은 것으로 봐집니다. 그게 국제교류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소 남았습니다만 그 외에 집행된 것은 중국이 아닌 필리핀하고 교류하고 있는 파라냐케시라든지, 몽골 항올구 이런 도시에서는 다녀갔고, 저희들도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국제교류 행사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필리핀, 몽골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고, 중국이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종전에는 중국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방문하거나 중국에서 손님이 오시는 경우가 매년 1~2차례씩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없는 바람에 그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라든지 초청여비 이런 것들에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교류 비율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일반운영비는 상시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 게 중국 말고도 타 도시와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타 도시하고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었고, 또 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오실 경우에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단도 써야 되고요. 또 홍보물품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드려야 되고, 또 오시고 가시고 할 때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 일반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검사의견서 40페이지에 있잖아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40페이지에 보면 ‘모래축제 예산초과’라고 해서 3억 원이 지출됐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기 전에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2016년도에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그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한해서 이런 축제라든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는 담당자가 지나친 의욕으로 예산 외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초과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재정적 부담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비비를 써서 일반회계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 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산이 초과를 했어도 3억 원 정도... 본예산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본예산보다 예비비가 더 많이 지출된 것 같아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관련 책임자라든가 담당자들은 전부 다 부산시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이런 것을 하실 때 용역을 의뢰하지는 않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축제이기 때문에 용역은 의뢰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때 총 사업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했었는데, 업체와는 관계없이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의 지나친 의욕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과욕에 따라서 사업비를 초과해서 지출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음에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45페이지에 보면 주로 내용이 과도한 용역 남발로 해서 많이 지출된 것으로... 행사 같은 것을 보면 용역 자체가 과도하게 집행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는 해운대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보겠다는 의욕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 해서 사업이 일단 보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용역과는 별개로 우리 구 해운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런 해양관광 인프라가 필요한지, 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한 후에 용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용역비가 거의 2,0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항시 소비가 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용역이 과다하게 남발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다뤄서 예산 낭비라든가, 행정 낭비에 대해서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사무관리비 사용 등 일반운영비는 거의 전액 사용하고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해가 생길 여지는 없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오해가 생길... 전액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거의 잔액 발생도 없이... ‘일반사무비 등 운영비는 전액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다른 데서 변경이나 전용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내에서 쓰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무관리비는 국제도시 간 교류에 따른 사무관리비였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970만 원 중에서 예산을 거의 100% 다 쓰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회가 필리핀 파라냐케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께서 필리핀 파라냐케시에 방문하는 일도 있었고, 또 필리핀에서도 우리 구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몽골이라든지, 중국, 타 도시에서도 교류 협력 차 우리 구를 방문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한 기본 사무용품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파라냐케시에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오찬은 저희들이 제공하지는 않았었고, 오찬 전에 식전 공연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의 격려, 방문 감사에 따른 물품 구입, 그다음에 행사를 위한 현수막, 통역에 따른 몽골 통역비... 뭐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국제도시 교류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꼭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100% 다 쓰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각 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다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기본 경비로...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역량강화라든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 다 사무관리비가 95% 이상은 사용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지방행정역량강화 등 각 사업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역량강화 사업에는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법무조직 내실 운영에 있어서도 6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지금 현재 집행잔액 과다 발생의 원인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목에 따른 집행잔액은요. 저희들이 계획한 행사에서 행사 규모가 작아졌거나 또는 행사 개최 횟수가 좀 줄었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난 이후에 남은 순수 집행잔액으로 봐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집행잔액도 사실상 결산에서 삭감 처리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 그 당시에 결산에서 삭감 처리를 하지 않고 연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할까 싶어서 잔액으로 존치시켜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모든 부서에서 다 똑같이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올리는 것은 아닌데,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 규모가 줄었거나 횟수가 축소됐기 때문에 발생된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앞으로 사업별 집행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긴급행정소요대비 Pool예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1억 4,000만 원 예산 중에 여비가 1억 2,500만 원 예산을 사용했거든요. 이것은 긴급한 예산 사항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긴급행정수요 풀(Pool)예산 총 1억 4,000만 원에서 저희들이 1억 1,600만 원을 쓰고 2,400만 원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중에 사무관리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풀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실에서 쓰는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고요. 우리 해운대구 직원들 전체가 급작스럽게 서울이라든가 타 지방에 출장을 가거나 또는 어떤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그분들이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우리 구 전체의 총 예산을 우리 실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국내출장여비이고요. 관외출장여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도 그렇습니다. 교류 차원으로 해외 도시를 방문할 경우가 있을 때 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있지만, 우리 실에서 우리 해운대구 전체 직원들이 다녀올 일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2,400만 원 정도가 풀예산에서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7년도 이 풀예산이 언제 집행된 건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다녀온 게 작년 1년 동안 총 74회에 걸쳐서 부처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업무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풀예산에 있는 국외업무여비는 2017년도에 고려인한복나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한 번 러시아 이르쿠츠크를 다녀왔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작년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4박 6일간 다녀왔었고, 그다음에 몽골 항올구하고 저희들이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데, 그 항올구에서 초청이 와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작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4박 5일간 다녀와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풀예산이 긴급 행정소요에 대비한 예산인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은 본예산에 정식으로 반영된 것이고요. 반영이 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고요. 이것은 풀예산이라서 어디를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 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사유가 발생할 때, 방문단을 구성해서 갈 때 여비를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편성되었던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 본예산에 명확하게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에다가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해당 부서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긴급...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렇게 가는 경우는 국제교류 업무 차원에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는 것도 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 업무에 필요한 여러 부서의 직원들을 선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실에서 총액을 편성해서 갈 일이 발생할 시기라든지, 해당 외국에 있는 도시와 의논을 해서 방문 일정을 정하고, 방문단 전체 인원을 정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더 편리하다,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리고 104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이... 집행잔액이... 104페이지입니다. 196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예산 현안 대비 3.4%나 되는 큰 금액이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다는 건 당해연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치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총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본예산하고 1회 추경 그다음에 2회 추경까지는 그 원칙이 정확하게 다 지켜집니다. 총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다 지켜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 작년에 제2회 추경 예산편성에서는 전체 예비비 편성액이 0.74% 이렇게 잘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결산 추경에 가서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는 게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세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산 추경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 그 시기가 되면 그동안 예상했던 세입보다 세입이 좀 더 초과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초과되는 그 세입하고, 결산 추경할 때 그동안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을 전부 다 삭감하게 되는데, 삭감하게 되는 그 잔액들을 예비비 항목에다가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세입과 세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비비에다가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세입 부분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들이 세출 항목 예비비에 편성되는 관계 때문에 결산 추경이 되면 1% 이내라는 원칙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지켜지지 않고 갑자기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때 남은 이 예비비가 다음 익년도 본예산에 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2018년도 본예산에 사용이 되겠지만, 2017년도에 편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해연도에 예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예비비, 결산과 달리... 앞으로도 우리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예산을 지출하고, 오로지 구민만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기획위이니까...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금이 지금 81억 1,900만 원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한 10년 전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2007년경에 청사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적립이 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해 연도에 3~4년 정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기금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어차피 신청사를 이전하든지 신청사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구의회나 구청에 좀 올려서 신청사 건립 기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이번에 해운대신문이나 이렇게 보면 관광문화공단인가 이게 설립되는 것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된 것처럼 되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것을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고, 신청사 건립을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TF(Task Force)팀을 구성한다는 것이지... 바로 관광문화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고... 기획조정실에서 앞으로 권고사항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매일 나오셔서 답변하신다고... 결산서첨부서류 48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획조정실장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결산서첨부서류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감사실장이 아니고」하는 이 있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공유재산에 관련된 것입니다. 전년도하고 현재 당해연도하고 갭(gap)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라든가, 건물, 기타 이렇게 3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증감률 차이가 격동하게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증감률 발생이 크게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총괄적인 현황 차원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총괄적인 사항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여기 계시는 조영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작년에 결산 심사를 하면서 공유재산 때문에 의회에서 집행부를 엄청나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총괄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누락되는 시설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엄청나게 지적받았고, 그 이후에 주무부서에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들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동안 누락되어 있었던 소소한 것, CCTV 한 개, 또는 가로수 한 그루 이런 것들이 다 재조사를 통해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록되는 그런 시간을 거쳤거든요. 그 결과로 작년에 그것을 맞추면서 실질적인 재산과 관리하고 있는 장부상의 재산을 일치하는 차원에서 총괄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유재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한 그런 차원보다는 장부상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사실 재무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신뢰의 문제가 따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이 기준으로 가져가도 전혀 문제가 없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언급을 여기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체계적이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재무과나 여쭤보는 과정에서 봤을 때, 금방 말씀하실 때 실질적인 차이는 없었다는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실질적인 재산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장부상의 재산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을...
현신
문현신위원
맞추는 과정일 뿐이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맞추는 과정에서 재산이 늘어났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정확한 파악인지 모르겠지만 서류상에 있었던 것들이 전산화로 제대로 옮겨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어차피 이게 다 결재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모든 결재라인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자체가 그저 단순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작년에 엄청난 구의회의 지적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그 관리 체계를 일체화시키는 사업을 재무과에서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하시고... 또 그 외에 더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결산서 21페이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생각되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구민을 설득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남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계속비이월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것은 2년, 3년 그렇게 계속적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이 생기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 주민들과의 마찰, 또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부분,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로 해서 지출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지출할 수 없는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월한 사업인데, 명시이월 사업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또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더 철저를 기한다면 명시이월은 더 줄여나갈 수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해서 지출 원인행위를 하는 과정까지 우리 구만의 노력으로 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게 원인행위는 해 놓고, 계약은 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내년 후에 사업을 완성시키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명시이월은 그런 사업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연차적으로라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의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사람 면전에서 칭찬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예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소신이 뚜렷하고, 강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질의는 앞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반송 석대천에 8억 원을 들여서 시에서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산책로를...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김성군위원
아시지요?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도대체 8억 원을 들였는데 페인트만 칠해 놓고, 길만 닦아 놓고, 무슨 8억 원이 들어갔느냐.’ 저보고 따져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오셔서... 주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관이나 구에서 하는 공사가 일반 공사보다 좀 비싸다는 얘기... 비싼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비싼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알고요. 비싼데,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 우리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왜 비싸지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해야지... 내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는데,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비싼지, 이유가 뭔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예산 8억 원을 들인 것에 비해서 사업이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다...
김성군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이나 관에서 하는 공사가 일반 공사보다 비싸다... 물론 수의계약도 할 것이고, 다 하겠지만 왜 그런지... 입찰도 있겠지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석대천 그 문제는 청장님께서도 취임하시고 동 순방으로 현장에 나갔을 때 그 현장을 다 둘러보셨거든요. 같이 둘러보시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이게 조금 체계적으로 정비가... 단편적으로 조금씩 정비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전체적인 그림을 넣고 체계를 한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청장님께서도 그 현장에서 보고 오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석대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업비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들었느냐고 물으셨는데, 일단 관에서 하는 공사는 기본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입찰을 하면 입찰 단가가 보통 87.5%의 범위 내에서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가 되거든요. 민간인이 그런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굉장히 싸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그 공사가 공사비 품셈 기준,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선정하게끔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 경비를 저희들이 다 반영해 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자기 공사하듯이 하는 것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모든 공사 경비를 산출하는 품셈 기준으로 하다 보면 그 사업의 예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대신에 그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게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공사가 되게끔 공사 관련 부서에서 감독을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금 더 해당 부서들과 (논의)해서 그 사업이 당초 목적한 대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관련 부서들하고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정부나 구에서 하는 공사는 일반 공사보다는 항상 비싸져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비를 산출하는 계약 부서에서 품셈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어떤 공사 같은 경우에 몇 명을 며칠 쓴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단가를 얼마 적용해 줘야 한다는 것이 다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김성군위원
정부에서 딱 그렇게 정해져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비 총액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87%까지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김성군위원
그것을 1%만 줄여도 상당히... 주차위반을 안 떼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안 되는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입찰에 의해서 하니까요. 입찰은 사업의 적격성을 심사를 할 때 이 사람이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이 되는지, 플러스 얼마에 이 공사를 하겠는지를 자기가 적어낸 것을 합산해서 그 사업자를 정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저가를 주면 날림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매우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금액을 주고, 대신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대로 된 공사를 하게끔 감독을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돈은 들였는데, 결과는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실도 많은 것 같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은 결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법무조직 내실운영’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2,639만 원이 일반보상금하고 배상금에서 전용되어 왔는데, 소송 건수가 예상한 것보다 많았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을 전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중에서 가장 크게 전용해서 온 게... 다른 항목에 있는 보상금에서 2,000만 원을 전용해 온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이게 해운대초등학교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시행사하고 우리 구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31층 규모로 크게 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이 온 것을 저희들이 반려를 시켰거든요. 반려를 시켰더니 그쪽 시행사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에서 그 소송의 결과에 참고하기 위해서 일조권에 대한 영향 평가를 우리 구보고 좀 해라, 이렇게 되어서 갑자기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보상금에 있는 목에서 전용을 해서 그 용역을 수행한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결과는 우리 구가 승소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행정지원과(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7페이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주요 미집행 사업 현황...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거기에 보면 행정지원과에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4억 5,000만 원이 ‘인건비 추계의 오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오류로 나온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억 5,000만 원으로 나오는데, 이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70% 정도 되고, 다른 것은 다른 사업비 잔액인데요. 주로 인건비 부분인데, 이 집행률을 보면... 사실 전체 예산액 대비 1% 정도의 집행잔액입니다. 금액 자체는 4억 원이라서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직원들의 정원이라든지, 현원, 또 그해에 퇴직하시는 분들 이런 숫자를 다 감안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계상을 한다고는 하는데, 연중에 발생하는 휴직자라는지, 복직자, 퇴직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건비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액수잖아요, 그렇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렇게 큰 액수의 오류가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106페이지에 보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결산서 106페이지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결산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거기는 감사담당관실인데요.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산장려비, 육아... 이것도 행정지원과 소관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출산장려비 말씀이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국내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자매결연...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다 그쪽이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출산장려 업무 자체는 행복나눔과인데, 저희는 직원들의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해운대구에서 국내 자매결연을 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영주하고, 해남, 그리고 하동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매결연한 데가 우리 해운대구의 특성과 관련된 곳입니까? 안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해남 같은 경우는 1994년부터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주, 하동군은 2007년, 2008년에 해서 주로 농·특산물 직거래라든지, 행정 교류, 각 동의 단체원님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 주로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매결연의 목적이 뭐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정보 교류라든지, 주민들께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고... 일단 정보 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해남하고 몇 군데를 얘기했는데, 과연 그 지역이 우리 해운대구와 특성상 자매결연의 어떤 연관성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우리 구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서로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에 3개 자매결연한 곳이 그런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도 사실 이쪽하고 교류를 워낙 예전에 맺고 있어서 그때 어떤 상황에서 교류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실적을 쭉 보니까 그래도 매해 거기에서 오시고, 또 우리가 가고 해서 서로가 초청하고, 방문하고 해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교류라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그 지역에 방문해서 밥 먹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답사를 간다든가, 서로 업무의 연관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자매결연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하고... 앞으로 혹시 이번에 청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어느 지역과 자매결연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이 해운대에 오시는 것은 저희가 일종의 선진지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좋은데,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자체를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김윤정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정순세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는 결산서를 봤는데, 116페이지에 보면 4억 5,16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을 잉여금으로 남겨놓고 마지막 추경에 감액 편성해서 다른 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붙잡아놓았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도 휴직자라든지, 퇴직자라든지 그런 변동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에 어느 정도까지는 삭감을 합니다만 무조건 다 삭감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억 5,160만 원을 그대로 놔놓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3회 추경을 보통 12월에 하는데 그해에도 봉급이 나가고, 또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딱 맞게 제로로 만들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앞서서 인력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도 행정지원과의 6억 4,564만 원 가량에서 집행잔액이 5억 6,817만 원 정도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이 금액으로 총 집행잔액의 88% 정도 해당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현액 대비해서는 집행률이 1%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비교적 무난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사관리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인력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 내에, 저희 구 내에 총 인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정직원 부분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정직원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은 저희가 총괄 현안만 관리를 하고 있고, 공무직들의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공무원이라든지... 하여튼 공무원 자가 붙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숫자 파악이나 그런 것만 파악하고 계시고, 나머지 인력운영비나 그런 것은 다 각 과별로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통합적으로 해서는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인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사실 공무직만 해도 숫자가 엄청나고, 한 168명이 되고,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408명,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인력을 다 관리하기에는 사실 애로가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올해 정부에서 약간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행정지원과에서 각 과로 공문을 다 보냈는데, 내년도부터 비정규직들을 뽑고 할 때는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 적정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해서 무분별하게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바뀌는 부분이라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력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전산화가 우리 정직원처럼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수시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수시로 과에서 몇 달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통합적으로 전산 관리는 안 되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에 보면 112페이지,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8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로 지원되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동부지청 범죄피해센터에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라든지, 회의 운영하는 데 저희가 약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공문이 와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보조금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기획조정실에서 열어서 거기에서 보조금 신청이 적정한가 여부를 심의를 해서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800만 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원래 모든 단체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작년 금액에 준해서 2017년도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800만 원이라는 액수는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1년에 8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이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해도 줄 수는 없고, 그냥 이 정도는 적정하겠다고 해서 배분을 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범죄 피해자 이것 말고, 동부지청에서 사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법에 근거한 것들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만,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단체들이 보조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 반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해운대바닷가에 보면 2달 동안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장소에 주로 시청에서 시장님 이하 여럿이 나오셔서 근무를 하면서... 때로는 그런 게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한 번씩 느꼈고, 제가 11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그것을 느껴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지원 요청이 오면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위법에... 모든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다 조례라든지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곳의 단체를 지원해 버리면 사실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는 근거 법률이 있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결산 말고 다른 것을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행정지원과에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포상금 제도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포상금은 주민에게 나가는 포상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거법도 있고 해서... 주로 이 포상금은 직원들, 가령 연말에 우수 부서, 우수 직원들 그리고 주민등록 소양고사 이런 경우, 또 제안 우수자 여러 가지 그런 용도의 직원들한테 표창장과 함께 나가는 부상 같은 의미의 포상금들입니다. 저희들 과의 포상금은...
기훈
박기훈위원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없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내역서를 한번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어떤 포상 제도가 있는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고, 만약에 우리가 직원을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혹시 없으십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성군 위원은요?
김성군위원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없으시고요. 사실 행정지원과는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공무원 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런 쪽에 많이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 (김상수 위원 거수) 아,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신시가지 아파트에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반상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상회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주로 하는 데가 반송에서 아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좌동에도 몇 군데 하고 있다고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이 다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상회와 관련되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반장한테 매년 지급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통·반장 상여금...
상수
김상수위원
통장에게 주는 상여금이 있고, 반장한테도 지급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장은 설 명절 때 상여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설 명절 때 나가고, 다달이 쓰레기봉투가 몇 개 나가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의미는 지금 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 반장이 활성화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장은 지금 통장님들을 보조해서... 통장님들이 일일이 모든 세대를 다 관장을 못 하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본인의 반에 있어서는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들의 역할이 통장님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월 수당 같은 것은 없고, 단지 설하고 추석 때 상여금 2만 5,000원이 나가는 게 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옛날에는 통·반장이 활성화되어서 제대로 흘러갔는데, 요즘은 통·반장이... 통장은 그나마 동에서 관리하니까 굴러가고 있는데, 반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파트에서 반장은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 올리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단을 임의적으로 동별로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명절이 되면 쓰레기봉투를 받고 하는데, 지금도 현재 신시가지 아파트에 보면 반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당이라든지 쓰레기봉투는 다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반장의 역할이 반상회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적으로 해서 집행이 되어서 어떤 아파트에서는 통장이 쓰레기봉투를 자기가 알아서 임의적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옛날처럼 서류를 돌린다든가 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한다,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매년 보면 연말에 적십자 회비나 이런 쪽에 잠깐 할까, 그 외에는 전부 다 누가 하느냐, 경비들이 다 합니다. 경비들이 돌리고,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서류만 갖다 주면 경비 반장이 다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반장의 역할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동마다 반장이 공석인 동들이 제법 많습니다. 반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통장도 사실 1차, 2차, 3차 공고까지 해서 겨우겨우 하는 마당인데, 반장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반장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사정사정해서 반장님을 시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석인 데는 수당이라든지, 쓰레기봉투가 나가지 않고, 지침 상으로 그 역할을 통장님이 반장의 역할까지 대신할 때에는 일정 부분 통장님에게 그것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통장님이... 지금 보면 대부분이 반장이라는 이름을 형식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 라인별로 해서 아는 사람이나 이렇게 이름을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행사를 안 합니다. 그렇게 올려놓고 그것을 받아와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이 노력을 해서 반상회에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통장 선에서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래서 그 점도 파악하셔서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를 보니까, 여권발급 보조인력 운영은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우리 기본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채용하고 있고, 부산은행에서 지원인력이 1명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인력을 한 명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 예산이 2,300만 원이 나가네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기간제 근로자 인력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여권 서류를 적는데, 사실 연세 있는 분들은 적기가 좀 그렇잖아요. 영어도 그렇고 자기가 적기가 좀... 매일 적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와서 적는데, 그래서 보조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일이 바빠서 못 나올 정도면 모르겠는데 안에서 놀고 있으면서도... 적는 것에 대해서 요령을 모르니까 잠시 나와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 인력 한 분하고 공익 한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쪽 말고 바로 복도에 두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안내를 안 하던데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여권을 신청하기 전에 작성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 직원 두 사람이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지도까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작성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여권을 만들러 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반여동이라고 하면 행동이 조금 그렇고, 우동 쪽에서 왔다고 하면 상세하게, 곱상하게 예의를 딱 갖춰서 하고... 그런 편파적이라는 말이 많이 도는데 직원들에게 조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표현을 받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에게 사과도 드리고, 그런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반여동에서 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행동이 다르더라... 반송·반여에서 왔다고 하니까 대충 “자, 적으이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좌동, 우동, 센텀 쪽에서 왔다고 하면 90도로 절을 하더라... 그런 예가 있어서... 그게 없는 말은 아니죠?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날 이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 같은 주민입니다. 그렇죠?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해운대구청의 얼굴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번 회기인 235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인식카드, 이름표입니까? 그게 명칭이 뭡니까? 명찰이라고 부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게 출입가능 카드 기능도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명찰로만 기능이 있는 겁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현재 명찰 기능만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뭐 출입 기능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름만 적혀있는 거네요?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증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공무원증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볼 때는 전에 기획위에서 처음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회의를 할 때마다 다 명찰을 차고 오시더라고요. 상당히 보기가 좋았는데,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밖에 나가면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구청직원인지 아닌지 몰라서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왕 고생하는 거, 그게 의무화입니까? 안 그러면 알아서 하는 겁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복무에는 착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직원들이 간과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공무원이다.’, ‘구청의 직원이다.’라고 하면 의원이 인사를 하고 독려하면 좋겠는데 그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서 상당히 뭐랄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다른 민원인이 와도 명찰을 차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또한 구에서는 조금 지켜지고 있는데, 각 동에서는 그게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 한 번 더 세세하게 봐서 각 동에 동장님이나 안 그러면... 하달을 해서 각 동에도 민원을 볼 때 명찰을 차서 일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 전체의 사항은 민원여권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한테 제가 전달을 해서 전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저는 민원을 받는 민원여권과장님이 먼저 솔선수범[率先垂範] 하면, 주민들을 바로 보니까 먼저 챙겨주시면 다른 과에도 좀 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결산 업무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결산서 156페이지에 기록물 관리에 집행잔액이 2,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항시 이렇게 넉넉히 예산을 잡아서 쓰고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절약해서 남으신 겁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은 기존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가 연말 12월쯤 되면 항상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전체의 우편물을 전부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돼서 모자라면 11월, 12월분은 결산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부서별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에서 예측을 한 수량보다 우편물 발송료가 적게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절약을 해서 남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절약분도 조금은 있겠지만 스물몇 개의 부서를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예측이 빗나가는 상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다고 봐야 됩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저희들이 자세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맞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게 행정상 낭비가 절약될 것 같고요. 157페이지에도 보니까 ‘수동문서 관리’ 해 가지고 여기에 역시 2,200만 원씩 남아있는데, 이런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53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포상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친절도 향상시책 추진비라고 돼 있는데, 이 추진비가 어떤 내용을 추진비로 보시는지... 그거하고 154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운영은 민원여권과 자체에서 주로 어떤 행사를 추진하시는 건지... 여기에도 보면 포상금 47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집행도 됐고요. 포상 기준이 과별로, 자체적으로 어떤 안이 있는 것인지, 어떤 성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앞에 153페이지에 있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구청을 다녀간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 부서입니다. 건설과, 건축과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우수한 직원들에게 포상을 해 주는 겁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3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 활동이나 우리 민원여권과에 민원시책제안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대해서 좋은 제안이 오면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사서 그분들에게 제안에 대한 답례를 5만 원 정도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밑의 포상금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까 그거는 민간인이 우선이 돼서 하고, 밑의 포상금은 친절 마일리지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한 직원, 그다음에 빠르게 민원을 처리한 직원, 그리고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10월 말까지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우수한 부서와 우수한 직원들에게 민원인들한테 친절한 대가로 포상이나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라고 해놨습니다. 그거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50만 원을 워크숍에 지출하고 5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으로서 올해는 다음 주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민원 친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워크숍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로 경주에 가서 했고, 올해도 경주에서 합니다. 그런데 1박 2일 코스가 아니고 하루 코스로 해서 대상 직원을 작년에는 40명이 갔는데, 올해는 하루에 36명, 40명, 이렇게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상 폭을 좀 넓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프로그램은 물론 실속 있게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상대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실속 있고 알차게 해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예, 김성군입니다. 결산서 153페이지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수요자는 민원인들이죠?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공급자는 저희들이죠?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에 지금 보니까 400만 원이 남았는데...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400만 원...?
김성군위원
집행잔액이...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153페이지에요?
김성군위원
예.
현신
문현신위원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집행잔액이요. (집행부 자료 찾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아~ 이거는 소계가 400만 원입니다. 단위항목이 400만 원이 아니라 합해서 400만 원입니다. 그 내부에 가면 전자 구술, 외국인 전용 창구, 모든 걸 합해서 남은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김성군위원
그런데 아까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이라고 했는데 수요자와 공급자... 공급자를 위한 서비스는 없고 수요자를 위한 거죠?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런데 굳이 수요자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이 항목은...
웃음
김성군위원
원래 구분하는 겁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목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그 말이죠.
김성군위원
제 이야기는 민원이라는 것은 수요자가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수요자라고 하니까 공급자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공급자는 우리 공무원이 되죠.
김성군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결산서 55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아, 세외수입? 55페이지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태료 부분이 보면 예산현액에 잡혀있지 않던 421만 4,000원이 징수결정액으로 발생됐는데, 민원여권과에서 발생하는 과태료는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혼인신고, 사망신고가 연장돼서 과태료를 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관
김현관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6페이지에 보면 추경 시 50억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2회 추경 시 37억 원, 총 83억 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아, 아닙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세외수입 부분을 질문하셨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0억 2,9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 1,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4억 6,600만 원, 기타수입이, 이거는 불용매각대금입니다. 그게 5,200만 원, 그 이외가 1억 1,000만 원, 또 부담금이 1억 5,200만 원, 과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에 1억 2,500만 원 등 해 가지고 10억 2,9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요. 여기에 보면 ‘재산세의 경우는 1회 추경 시 50억 원, 2회 추경 시 37억, 총 83억 원을 증액하였음에도 40억 원이 추가 징수결정되었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여기에 ‘[문제점]’ 있는 데 중간 부분 말씀이죠? 동그라미 두 번째 말씀이죠?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어쨌든 재산세 50억 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주택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가 사실상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결정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사실 힘든 면이 있습니다. 경기라든지 이런 데에도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징수 불능 상태가 되면 사실상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회할 수는 있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집행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세입이기 때문에 집행에서의 어려움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여기 37페이지만 공시지가 가격 상승률 해 가지고 2015년도하고 2016년도의 내용인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도 좀 올랐고, 공동주택, 토지공시지가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거기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면 됩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간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공시지가라든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인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미처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지출 부분이 세무1과가 맞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다 있을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요. 과장님, 그러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아시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지방세 감면은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교육시설 같은 경우에 특정 목적으로 취득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일단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5년이면 5년, 특정 기간 동안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2017년까지인가 행안부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몇 퍼센트 이내로 하라고 제시된 비율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던데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겠는데, 워낙 사례가 많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5조의7 지방세 감면의 제한에서 보면 2017년까지 15%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 499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비과세 감면 총괄표를 보면 비과세·감면액이 372억 6,000만 원가량으로 해서 비과세·감면율이 26.3%에 이릅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해서 평균을 내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된 15% 이내가 꼭 아니더라도 현재 26.3%, 여기에서 10%만 줄여도 약 37억 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방세 감면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500페이지에 비과세·감면액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을 보면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에 약 38억 원 정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가 총액이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작년 결산에 지방세 일반 세입에서 37억 원 정도가 증가된 걸 말씀하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37억 9,7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아까 세무1과장님이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주택 가격이나 공시지가...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방세가 초과해서 13억 1,3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억 2,9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재산세가 17억 3,500만 원이 증가됐었고, 주민세가 5억 1,700만 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등해서 당초 예산현액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16년 대비 분야별 증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자료가 한 장이면 될 것 같은데...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500페이지입니다. 아까 첨부서류 500페이지라고 했습니다. 500페이지를 보면 증감사유별 분석 해 가지고 감면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감면 부분은 아까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법률에 규정이 되고, 우리 구에서는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문화에 대한 육성이라든지 각종 세금을 감면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국가적인 이익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규정에 따르는 형편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번거로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형별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자료 양이 많나요? 예를 들자면 리스트(list), 목록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문 위원님, 자료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저희들이 빼가지고...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가 많다는 게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말고도 종류가 더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나하나 하면... 한 줄로 돼 있지만 증빙서류는 상당히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혹시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하고 종교, 제사단체에 대한 감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만 부탁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8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의 세입 결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1,032억 원이네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000억 원 시대를 돌파했네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세 수입은 어떤 세입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방세의 재원은 어떤 세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 합쳐서 우리 구 재정의 17.31%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이 5.47% 해 가지고 22.78%가 우리 구 자체 재원으로 조달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세외수입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도라든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재산 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행강제료, 과태료, 등등으로 해 가지고 조세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행위,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받는, 처분에 대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납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재산 조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나름대로는 징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에 86억 원이 잡혀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은 267억 원이거든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서 28페이지입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95억 원 정도가 되고요. 미수납액이 171억 6,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거는 강제이행금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미수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하천 옆에 불법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자기는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주거를 하고 있다가 강제 행정대집행이 돼서 철거가 되거나 아니면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하거나 그러면... 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생활도 어려운데 이런 것을 낼 형편이 못 된다고 해서 돈을 안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나름대로 압류를 한다든지 각종 행정처분을 해도 그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상당히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42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조세저항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결손이 될 우려들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아까 말씀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재산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case)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것들이 우리 구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결산처분도 1억 3,000만 원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결손처분이 28억 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징수율을 높여서 자주재원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오재환 과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결산서 147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 산정과 홍보에, 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에 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개별주택 가격을 2016년에 1만 3,000호 조사했는데, 2017년도에는 1만 2,800호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분을 다섯 분 정도를 채용해서 근무시키고 있는데, 중간에 한 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예산이 남았고, 주택 산정 호수도 조금 줄어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섯 분인데 한 분이 빠지는 바람에 20%가 절감됐다는 말씀이네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세무2과장님, 거기에 보면 체납처분 관리 중에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47%가 남았는데, 체납처분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집행부 자료 찾음) 151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페이지하고 이어나가죠. 체납처분 관리에서 밑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인데 340만 원이 남은 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이거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체납처분 수수료라는 게 지방세 재산 압류를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촉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지급해야 될 수수료가 많이 감소돼서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수료가 감소됐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데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일정 수수료를 주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지금 세무1과에서는 결손처리된 부분이 아예 없더라고요. 51페이지에 보면 세무1과의 세입 중에 결손처리된 부분이 아예 없고, 다음 이월이 15억 원씩 있고, 세무2과는 결손처리된 부분이 21억 원씩 계속 차기이월로 들어왔는데 이게 회계연도의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결손처리가 아예 없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저희들의 업무시스템에 의해서 저희 세무1과에서는 당해연도의 세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할 일이 거의 없고, 남으면 세무2과로 넘기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 결손처리가 많고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어쩐지 아예 없길래... 그러면 세무2과장님, 이게 과장님의 역량에 따라 세입이 많고, 역량이 없으면 세입이 적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장내 웃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세입은, 우리 구에는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시세를 제외하고 재산세라든지 그런 구세, 그다음에 구와 관련된 세외수입이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결손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없거나 그렇게 해서 부득이 세입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을 정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매년 세무 1·2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입을 걷을 때 예를 들어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입은 금액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조금 달라도... 세입을 걷는 율의 변동을 조사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매년마다 몇 퍼센트의 세입에, 세출은 비슷하겠지만 세입을 1,000만 원을 걷을 것을 이번에 400만 원을 걷었다, 내년에는 350만 원을 걷겠다... 몇 퍼센트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우리가 당초에 할 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과년도의 세입 증가율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내년도 세입을 잡을 때는 올해, 아니면 최근 3년간의 평균치로 해서 증가율을 가지고 다음 연도 세입 증가율로,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세입을 만약에 했으면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결산서 147페이지에 보면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보상금하고 포상금은 무슨 차이입니까? 146페이지에 보면 세무1과에 기타 보상금이 있고요. 포상금은 어떤 겁니까? 기타 보상금은 뭐고, 포상금은 뭡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146페이지에 있는 기타 보상금은 세금을 납부하시면서 전자납부를 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행도 안 해도 되고 일반 시민들도 쉽게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자납부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7월과 9월, 2번 납기가 아닙니까? 그다음 달 8월, 10월에 추첨을 해 가지고 각 300명씩 600명에게 상품권 1만 원짜리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납부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게 기타 보상금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포상금은 뭡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148페이지에...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일반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하고 2개가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성철
장성철위원
일반보상금 안에 기타 보상금이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이죠? 항목이...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아, 그 밑에 항목이...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리고 148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5억 원 정도의 세입을 징수한 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에 따라서 일정액, 5% 정도를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세금 납부자에게 주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받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직원들이 받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래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세무2과장님, 세무2과는 포상금이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포상금 부분은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징수를 담당한 직원들한테 사기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금액이 상당한데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실질적으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세를 거두는 것은 금액은 진짜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징수포상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주 일부로 해놨습니다. 이제 법대로, 규정대로 하면 이 부분은 5~6배 이상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제 말은 전년도 이월 1,800만 원 해 가지고 또 보태서 이렇게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월한 것은 어차피... 전년도 이월금 1,800만 원을 해 가지고 올해 같이 또 포상금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일을 너무 잘해서 그런가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만큼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말 아닙니까? 세금을 많이 거뒀다는 이 말이네. 오재환 과장님, 그렇죠? 세금 많이 거뒀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법에 따라서 거뒀습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그리고 아까 일부 설명이 누락된 부분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016년도쯤에 부산시 평가에서 해운대구가 징수 포상 관련해서 아주 우수하게 실적을 거뒀다고 해서 시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것을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1,800만 원을 부산시에서 받은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이거는 이월금인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금인데 이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아마 거기에서 집행잔액일 겁니다. 당초에 상사업비를 6,000만 원 지원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해에 쓰고, 남아있는 부분은 이월해서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4,300만 원을 지출했으면 이게 직원들 몇 분한테, 세금을 많이 걷은 직원은 많이 주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상사업비는 직원들한테 개인별로 주면 안 됩니다. 징수포상금 같은 것은 개인별로 지급이 가능한데 상사업비는 기관에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이 부분은 주로 보면 컴퓨터를 산다든지 복사기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아니고 사무구입비가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그런데 포상금 중에서도 상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세무1과는 왜 포상금, 이런 게 없습니까? 세무1과는 있는데 금액이 적고, 세무2과는 금액이 이렇게 많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세무2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년도 지방세를 징수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징수액에 대한 일정 부분을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징수를 한 직원들에게 배분되어 나가는 예산이었고, 뒤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6년 12월에, 그때 재정개혁우수사례발표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6,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연도 말이 돼서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이 4,300만 원 지출한 거하고 밑에 2,500만 원하고 해서 내역서를 우리 구의원들한테 제출하시면 안 될까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박 위원님께서 왜 세무1과는 왜 없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잠시만 한 말씀을 드리면 자꾸 따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그런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세무2과에 그런 케이스(case)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안 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 , 그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세무2과에는 있고, 세무1과에는 없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결산서 180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삼어마을이나 무지개마을, 필봉오름마을 이런 게 쭉 있거든요. 8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마을에 사회, 경제, 문화적인 활력을 주기 위해서 2010년부터 시작한 마을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부산시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6개의 행복마을이 있습니다. 반여 2동, 반여 4동, 반송 1·2동, 송정동 해서 6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주로 사업은 마을재생과 공동체 활동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마을의 특성을 살린 마을카페라든가 마을브랜드 사업, 마을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사업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지역 특성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반무지개, 그러니까 반여 2동 같은 경우는 마을카페나 북카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반송 2동의 담안골은 아피오스라는 식물을 재배해서 차나 다른 식품으로 가공하는 사업, 반송천 환경개선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또 장산길 같은 경우는 요리교실이라든가, 북카페, 갤러리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설된 갈포행복마을은 스튜디오카페라서 카페에서 사진 촬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수입도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수익이 창출되어서... 행복마을로 선정되면 3년간 시비를 보조하는데, 원래는 3년간 하고 나서 자립이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 한데, 그 이후로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수익은 창출이 되는데, 공모 사업을 한 시나 저희 구에서 원하는 정도의 수익은 창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계속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계속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를 받아서 예를 들어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횟수가 매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대로 계속...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3년간 시비 보조를 하고요. 그 이후에 구비 지원 부분은 현재 제한이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는 제한이 없다는 말은 계속할 수 있다는 의향이네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력이나 주민의 노력이 경주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는 메뉴가 다양하다고 보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아무래도 주민들이 자립하고, 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니까 메뉴 개발이라든지 판로...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로입니다. 아이템이 시장성이 없다기보다는 판로 부분에서 많이 힘든 부분이... 왜냐하면 같은 식품일 경우에 대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성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고, 판로 부분, 또 홍보 부분에서 아무래도 약화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대하는 기대수익 창출은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그 사업을 우리 해운대구만의 특산품으로 개발할 제안이라든가 이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주민들과도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거기에 운영위원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운영위원이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데, 12명 계신 곳도 있고, 장산길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있고, 갈포... 송정 같은 경우는 12명 정도...
순세
정순세위원
월 회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분은 혹시 중복되는 분이 안 계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면면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이게 마을의 다른 단체, 또 동하고 다 연관성을 깊이 가지고 있어야 자립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중복은 있다고 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가능한 전문가를 선발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개발 지원금하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남은 게... 여기에 보면 2억 7,117만 원이 남았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보조금에서 2,253만 원이 남았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회적기업에 보조금이 많이 남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 중간 단계인데, 공익성... 그러니까 사회공공서비스라든지 공익성을 위주로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지원하는 예산이 인력지원비하고 사업개발비, 보험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017년 예산에 인력을 지원하는 건 9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업개발비, 보험비는 2억 원 정도 해서 11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잔액은 3억 원 정도가 남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전출입도 좀 많고요. 부산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구에 있는 기업이 꼭 저희 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시·도로 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30% 정도 추가로 내려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잔액이 2~3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잔액이 남네요? 남으면 좋은 거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원래는 잔액이 없이 많은 사회적기업이 발굴되어서 지원되는 게 맞지만, 이게 고용노동부나 시의 공모를 통해 심사를 받아서 선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잔액이 많이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 문제는 잘 알겠고요. 그 뒤에 보면 178페이지에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이 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약 20%, 2,699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기관의 단체에 지원하는지, 또 집행잔액이 왜 남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특별히 일자리 창출로써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저희 구에서 4개 사업에 55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진샘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나 또 장애인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지하철 동백역에 베이비부머 사업으로 카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하철을 관리하는 도시철도공단하고의 승인이 지연되어서 사업 개시가 늦어져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이고, 이 잔액 부분은 시에서 감안해서 올해 베이비부머 사업으로 다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백역에 ‘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뒷장에 재반무지개... 아까 정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반무지개 위원장을 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에 재반무지개 행복마을을 해서... 2011년부터 했는데, 사실 그때 시비 7억 원을 받고, 구비를 한 2억 얼마 해서 10억 원 정도의 돈으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을 리모델링했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당시만 해도 행복마을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안 된다고 해서... 그 뒤로는 반송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되고, 다 됐거든요.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비 7억 8,000만 원이나 시비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반여 2동에는 건물도 하나 없습니다. 지금 다른 행복마을은 전부 다 건물이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거의 다 건립했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을 리모델링했으니까 구에서 이것을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물을 하나 지어주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 돈을 가지고 민방위교육장... 구에다가 예산을 다 집행해서 리모델링을 해놓았으면... 여섯 군데라고 했는데, 다른 데 다섯 군데는 건물이 다 있잖아요. 맞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예산을 내년에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한 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신 제가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행복마을 건물은 없지만 다른 무지개이야기방이라든지, 그리고 반여동에 있는 무지개길 조성 사업으로 그 동에는 많이 활력이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그 점을 참조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것과 더불어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해운대구에 여섯 군데의 행복마을이 있는데, 예산이 2,600만 원, 2,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원들, 위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봉사로 다 하고, 이것은 전부 다 선생님들 모시고 하는 거기에 다 나가는 것이지,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운영해 본 결과 정말 뚜렷하게... 물론 여기 일자리창출과에서 나와서 감시, 감독을 다 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건비 하나 못 받고, 최저임금이 아니고 시간당 3,00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런데 이 돈은 어디로 나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지요, 그렇지요? 2,900만 원이나... 실질적으로 행복마을에 2,9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전부 다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해서 나가는 것이 맞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바로 행복마을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서 걸러서, 걸러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정말 지역에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방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섯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는 다 있으니까 한 군데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건물을 하나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까, 과장님?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을 빨리 올리세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줄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장내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아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이 무겁겠습니다.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무튼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류영 과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볼 때 참 의아했습니다. 보통 위원들이나 기관에서 이런 것을 내면 검토라든지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유독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미반영이라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라고요. 참 의아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서류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43페이지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게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사업은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답변이 되겠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시에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에 있는 23개 업체만 바라보지만, 고용노동부나 부산시는 전체 바운더리(boundary)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전출입이 잦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공모를 해서 선발하고 있지만, 작년부터는 수시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의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시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항상 예산을 초과해서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어떤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예산 배정 자체가 그렇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반영이지만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는 시비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몇 퍼센트입니까? 시비가 몇 퍼센트이고, 구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거의 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다른 건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광고인데... 시니어클럽박람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홍보가... 나는 오늘 처음 듣는데 어떤 건지...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시니어클럽이라고 전국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인증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데, 부산시에 있는 16개 구·군에 다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한 군데 모아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자기들 시책도 자랑하는... 시에서 하는 박람회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니어일자리박람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9월 20일부터 벡스코에서 실시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크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정부 시책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주도로 지금 하고 있으며, 그게 과연...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모든 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정부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지금 현실성하고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마을기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보면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과연 일자리창출과에서... 우리 지역의 해운대구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존중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해운대구에 김영민 씨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씨가 그 일자리 기여도에... 해운대구는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좀 이상하게 돌아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일자리창출과에 오기 전에는 저도 위원님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부나 시, 구에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 정책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국민이나 구민들에게 정말 실효가 있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저한테 지침이 되고 자극이 될 만한 말씀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나 구에서 하는 이런 시책 사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 기간만큼은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또 미래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길래 제가 일자리창출과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일회성이라든지, 전시성 사업으로 느껴지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각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자부하는 것은 저희들은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하고 구민에게 맞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저희들이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공동체 사업, 기업 활성화 사업 이렇게 대범위의 사업들을 내려보내지만, 예산과 그런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아주 세부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송문화놀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시설이 건립되고, 그런 일자리나 그런 시설이 운영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묻어두고, 청장님도 그 시설을 방문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센터장과 많이 만나서 앞으로는 반송이라는 조금은 문화 불모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익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할 것을 약속받았고요. 그리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공공성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 주길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구 정책 사업에 의해서 정말 일자리 창출을, 우리 해운대구에 맞게끔 정책 사업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여를 한다면 정말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정부 프로그램이라든가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역할밖에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주어진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보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실업자들이... 이게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이렇게 몇 시간 하면 얼마 준다,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인식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반송문화놀이센터는 공익사업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 견해로는 그쪽 반송놀이센터에서 우리 해운대구에 해변이라든가 기타 이런 축제, 행사에 기여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 사람을 다잡아서 더 잘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자체를 전부 다 무산시키고 다른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반송문화놀이센터는 일단 3년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는 것은 반송 지역에 버스킹이라든지, 대학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또 지금 반송에 도시재생 사업도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문화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같이 노력할 것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반송문화놀이센터가 계약을 3년 해서 2019년도 말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 외에 기타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들은, 김영민 센터장과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은 일부 변경된 것도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변경된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 행사 자체가 취소되고, 김영민 씨가 하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부분이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반송문화놀이센터와 일자리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거기에서 트레이닝이 되어서 다른 민간이나, 구의 다른 부서에서 이벤트적 부분을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75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찾기 지원 사업 중에 기술교육원 건립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56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업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반여 1동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여 1동... 사업 목적과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일반 기술교육원과 좀 차별화되어서 1층에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직업 교육, 취업과 창업까지 컨설팅을 할 수 있어서 원스톱(one stop)으로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센텀이나 석대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첨단산업단지 업체와 연결해서 기술 교육을 해서 인력을 공급해 주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건립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80억 원이고, 지금 이월은 3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건물이 지금 준공되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작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뒷장에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기술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네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교육이 다른 일반 교육원하고 달리 3개월에서 1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전문 기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 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작년에 1,300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로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술 교육인데, 프로그램에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센텀 디자인 특화구역이 있으니까 디자인 쪽에서 하는 것하고, 3D 창업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코딩이라고 컴퓨터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쪽의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실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한 취업 비율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취업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기초 교육을,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바로 취업으로 매칭을 한 그런 부분의 실적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교육협력과, 인문학도서관, 재무과,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창헌 일자리산업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오재환 세무2과장 김병수 민원여권과장 김현관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경제진흥과장 변수영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늘푸른과장 김성영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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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