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제가 부연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출석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고, 이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언
이장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장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에 새로 부임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청에서 8월 1일 자로 우리 구에 전입하여 현재 토지정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해운대구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 이름,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사람 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초일류 해운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서 218쪽을 보시면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31억 원인데요. 지출액이 30억 원, 잔액을 보면 1억 6,0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성식
박성식위원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있습니다. 2017년도 당시에는 1인당 매월 5만 원씩 줬는데, 2018년도에는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16년도에 대상이 1,88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2017년도 편성을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을 2,000명 정도 신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지출을 하다 보니까 참전 명예수당은 또 사망하는 분이 많이 생겨요. 2017년도에 구십몇 명이 사망했고, 그다음에 전출을 가게 되면 여기에서 안 하고 그쪽 도시에서 주기 때문에 예상 외로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정회할 때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을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219쪽을 보시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노숙인 선정 방법하고 또한 보호 및 지원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노숙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시설이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은 요양시설이 있고 재활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 노숙인이 있으면 아웃리치(outreach)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그분들과 상담을 해서 이분은 몸이 되게 아프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현장에서 동의를 받아서 요양시설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요양시설마다 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재활시설도 총 몇 명, 이렇게 해서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초과하지 않도록 인원을 관리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입소가 불가능하고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건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식비, 김장비, 이런 것들을... 노숙인 시설로, 인건비와 운영비와 시설이 부서지면 기능보강사업 등, 이렇게 해서 총괄로 해 가지고 사람 숫자에 맞춰서 지정돼 있습니다. 자기들은 정원의 수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주면 우리는 그 시설에 현원 수로 계산을 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을 때에는 예산이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는 노숙인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해운대구뿐만 아니고 오순절평화의마을이라고 거기에는 해운대구, 동래구, 동부권에... 시에서 지정해서 우리는 거기로 보냅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해운대구, 동래구, 어느 구에서 발생하는 노숙인들은 거기로 보내라.’, 다른 데도 지정돼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결산서 6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66페이지에 기금 부분인데요. 예산현액이 3억 원 정도 되어 있고 이에 반해서 징수결정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예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져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66페이지 제일 위에 기금 부분입니다. 수납은 징수결정액과 같이 다 수납이 되었고요. 우리가 잡은 세입 예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고보조금 안에 청소년 기금인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 안에 청소년 기금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결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240억 원 정도가 잡혀있고요. 집행잔액이 9억 5,000만 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9억 5,000만 원 정도가 될 건데, 이 내역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9억 5,000만 원 중에 1억 5,700만 원 정도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내역인지, 운영비 관련인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처음부터 과다 계상한 건지,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까 9억 얼마가 남은 것은 결산서 첫 페이지부터 쫙 밑에 전부 더하면...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인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것이 방금 설명을 드렸던 참전수당, 그다음에 복지관에서도 1억 원이 넘습니다. 복지관에도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를 주는데 인건비만, 예를 들어서 복지관의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는데 20명이면 예산은 20명분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퇴직해서 19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부장급이나 급수가 많은 사람이 이직해서 신규직원이 들어올 때 그만큼 돈이 줄어듭니다. 그런 차액의 인건비만, 여러 복지관에서 한 게 아니고 한 3개 복지관에서 인건비만 집행하고 반납한 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평일하고 방학 때 급식을 지원합니다. 부모님이 다 직장을 가거나, 저소득 가정에... 거기에도 1억 얼마가 남습니다. 그것도 작년 기준으로 1,800명을 줬으면 담당자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신청합니다. 실제로 주는 인원은 줄어들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주는데 결석을 하는 사람들, 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 원 정도 있고...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비에서 1억 원, 참전수당에서 1억 원이 넘고, 급식비에서 1억 원이 넘고, 그다음에 은혜의집과 꽃담, 박애원... 아동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양육시설 거기에서도 종사자 인건비 지출에서 1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 4개의 항목만 따져도 5억 원 정도가 되고요. 다 합치면 6억 원 정도가 되네요. 나머지는 각 과목별로 자잘한 것들, 1,000만 원...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결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는 하고요. 수치적으로는 저희도 숫자를 읽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1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인건비, 그다음에 주민조직화비... 4개 항목 정도로 해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돈을 내려줍니다. 면적이 좀 많은 데는 ‘가-1형’이 2개가 있고, ‘가-2형’이 3개가 있고, ‘나-1형’이 2개가 있고, 그래서 총 7개가 있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인건비, 운영비, 주민조직화비,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각 복지관별로 한 6억 원 규모 정도가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는 3개의 복지관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개의 복지관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남은 데가 반송복지관에 100만 원이 되고요. 영진복지관에서 5,900만 원 정도, 파랑새복지관에서 6,800만 원의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반석에도 2,200만 원, 반여복지관도 6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은 아니고 인건비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만뒀다든지 인원이 줄었다든지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관의 부장급은 월급을 많이 받는데 그분이 이직을 해서 가버리면 신규직원을 받으니까 그 차액이라든지, 정원은 20명인데 19명으로 한 명이 빠진다든지... 그런 차액들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라는 말씀입니까? 7개라는 말씀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보조금 주는 데가 총 7개입니다. 그중에서 5개, 2개의 복지관은 거의 집행이 다됐고, 5개의 복지관에서 인건비만 그렇게 남은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두 개의 복지관은 금액이 5,000~6,000만 원씩 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지관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주십시오.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운영비와 관련해서 처음에 과다하게 책정됐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영진복지관이나 파랑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송복지관에는 집행잔액이 1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복지관은 그 규모에 비해서 5,000~6,000만 원씩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상세하게...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다른 곳과 비교해서 과다하게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특수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229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보면 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양한 분야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 반송 2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시설,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재송동 청소년문화의집,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시설이 좀 특정지역에 대해 밀집되어 있고, 또 예산도 고루 분포되지 않고 특정지역에만 과다하게 쓰이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과제를 우리 구가 안고 있는데 반송·반여·재송은 정책이주도 있고 약간 신도시보다 지역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쪽에 몰려있고요. 물론 문화의집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도... 우동이나 중동이나 좌동에 그만한 규모로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2배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반송에는 사는 것도 가격이 싸고... 그런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예산적으로도 확보하기가 쉬운 것도 있고... 좌동하고 우동, 중동에 청소년시설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생겼습니다.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하나 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대보건소 앞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사서 해보려니까 돈이 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200억 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규모가 100억 원 이하입니다. 물론 100억 원 넘게도 할 수 있지만 100억 원 이상이면 중앙심사를 받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어렵고, 100억 원 이하는 가능한데... 부산시에서 청소년시설이 우리가 최고 많아요. 문화의집도 각 구에 아예 없는 데도 있고, 문화의집은 동별로 하나씩 법적으로 갖추도록 돼 있고, 수련관은 구마다 하나씩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련관과 문화의집이 우리는 3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산시 청소년시설을 비교해보시면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이 없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좀 많이 있어서... 추가하는 것이 좀 애로가 있지만, 그래도 청소년문화의집이 동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우동이나 중동이나 좌동에 새 청장님이 오셔서 하나는 건립하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물론 반송이나 반여 쪽이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저희도 다 아는 상황이고요.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복지가 고루 배분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저는 좌동, 중동, 송정, 이쪽의 의원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 보면 이쪽에는 청소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업시설로 내몰리는 상황, 그런 지경에 있거든요. 우리가 PC방을 가지 마라, 노래방 가지 마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좀 자랄 수 있도록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시설이 고루 배분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복지가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당부를 복지정책과장님,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집행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혹서기에 여러모로 애를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 1·3·4동의 김백철입니다. 아까 박성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결산서 218페이지 중간에 있는 목 항목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 때 한번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구 수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잔액이 생긴 게 아니고, 매년 고질적으로 잔액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국비 확보 과정에 그런...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다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답변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지금 답변은, 원칙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아니고 국비확보 과정이... 마치고 말씀을 드릴게요.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일 뒤에 보면 반환금에 대한 금액이 상향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거를 좀 바로 잡자는 취지로 추경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최은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하고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관내를 보게 되면 복지관이나 수련관 같은 것들이 좀 치우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의 열악한 부분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여러 부분에서 안 됐어요. 대부분이 보면 목 항목에서 쭉 보게 되면 일반보상금이나 수혜금,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인구변화에 따라서 또는 직원의 변화에 따라서 가감이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 집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집중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235페이지의 관 항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해운대 청소년 행복 톡 콘서트 행사가 있는데 보니까... 추측입니다마는 행사를 진행하다가 안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쪽 지역 청소년들한테 이런 행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취지는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거는 그때 양운고등학교, 부흥고등학교, 신도고등학교, 3개의 고등학교가 구청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청소년 토크쇼를, 청장님도 참석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학생들이 다 했는데, 하면서 약간 일부는 집행이 됐어요. 홍보도 하고, 밥도 먹고 하다가...
백철
김백철위원
예, 실비는 좀 집행이 됐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다가 며칠 전에 양운고등학교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마이크 끔) 양운고등학교에서 신도고등학교하고 부흥고등학교의 수준이 낮아서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자.”고 해도 도저히 자기들은 못 하겠다고 해서 2개 학교만 해 가지고 하려다가 그것도 이상하고 해서 일단 정책적으로 접자, 그렇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충분히 그 설명이나 취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남기게 되면 다음에도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행사를 좌지우지[左之右之]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마이크 켬)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집행부에서도 잘못이 있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 취지는 아주 괜찮은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간에 이런 문화교류나 이런 학교의 교류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 행사를 그렇다고 해서 없앨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산에서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 향후에도 이런 행사들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 기관들을 좀 활용해서... 그리고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더 화합하는 취지의 목적을 살려서 충분히 설득을 해나가서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추진을 하게 된다면, 산 넘어 산 아니겠습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각도로,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을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행사를 안 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견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내년부터 청소년 활동 지원의 예산을 매년 5%씩 증가할 생각입니다. 원래 활동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적으면 활동도 적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분야는 3~5%, 하여튼 우리 과는 청소년 분야는 5%의 예산을 증액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안의 집행을 위해서 행사를 잘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속기록에 남기기 곤란하다거나 그런 판단을 자의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자의적으로 마이크를 끄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본 위원회의 질적 하락을 우려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질문하신 위원님이나 혹은 위원장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런... 그 이후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계속 질의를 이어나갈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결산서 234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네 번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해서 7,800만 원이 전액 사용됐는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부산기계공고 들어가는 국제빌딩 안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어떤 성격으로 운영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정확하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구별로 하나씩 두게 돼 있거든요.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센터를 같이...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 해운대구에 3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100명 정도는 관리를 합니다. 상담도 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정규 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는, 쉽게 이야기해서 문제아로 전락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이랄까 이런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300여 명이 되는데 100여 명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200여 명은 관리를 못 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 아이들이 관리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300명은 추정입니다. 자기들이 100명 정도는 관리하고,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고... 필요해서 찾아오는 분들만 관리를 하고 특히 상담센터의 지도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대화를 해서 찾아서 발굴을 해서 관리하는 분도 있고... 그 정도가 100명 정도가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7,800만 원은 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에도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학생들 프로그램도 돌립니다. 그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빌딩센터가 작년에 개관을 했던가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게 사실 청소년수련관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다가 너무 우동, 중동, 좌동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어서 그거라도 우동에 하나 옮겨놓자고, 구청의 정책상으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옮기게 됐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도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자주 가서 체크하십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한 번밖에 안 가보셨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두 달밖에 안 돼서 전체적으로 한 번 돌 때 가봤고요. 일단 소장의 의지가, 거기도 Y에서 하는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YMCA...?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소장의 의지가 좋으면, 사람이 일을 한다고... 판단해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시간을 내서 한번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시간이...
정욱
김정욱위원장
시간은 충분하니까, 첫 번째 결산이고 저번 대에 일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므로 전반적인 기관이라든지 배경 설명이 필요하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시간이...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충분합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아쉬워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듣기만 들어주시고,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 참고해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215페이지에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1억 5,700만 원 정도가 남은 데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16년도의 예산액보다 2017년도에 한 2억 원 정도 편성을 더 한다고요. 42억 원 정도인데... 2016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2억 원 정도를 더 편성한다고요. 그러면 2억 원 정도를 더 편성해놓고 1억 5,700만 원의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유는 있겠는데 이거는 참고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결과적으로 전년도보다 더 많이 편성하고 잔액은 남기고,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우리 과의 예산은 거의 국비, 시비 예산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사실 다른 과에는, 구비를 사용하는 과는 미리 우리가 내역 조사를 다 합니다. 이게 얼마가 들고, 얼마가 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집행을 하다가 집행을 못 하는 게 있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을 시킵니다. 그 돈을 불용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국비를 따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관, 자기들 기준에 인건비는 인건비 지침에 따라서 어떤 큰 복지관은 직원이 한 명 더 있고, 작은 복지관은 직원이 한 명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 정원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좀 올라갈 때는 예산을 더 편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한테, 우리보고 자료를 내라고 하면 자료도 없어요. 그냥 내시만 내려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주거든요. 나중에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 주면 되는데 예산이 좀 남는 것은 아예 안 하고, 각 구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시 직원이 구별로 조사를 합니다. ‘너희 예산이 좀 남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내시를 조정해서 모자라는 데는 더 주고, 남는 데는 받아서 모자란 데 예산을 주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서정학위원
국비와 관련해서 내시에 정해지는 이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맞다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시, 국비확보, 이런 것만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많이 확보하면 좋죠. 우리 구에서도 또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도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국비나 시비가 내시에 정해졌더라도 정확성이 좀 있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게 구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도 시의 직원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자.”고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의적절[時宜適切]한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혹시 뭐...
혜진
김혜진위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없으십니까? 이상곤 간사님?
상곤
이상곤위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하셔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20페이지의 중간쯤에 보면 ‘공동주택감사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감사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동주택감사반은 공무원하고 외부의 회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으로 신청을 하면 사전에 편성된 감사반을 그 입주자대표회의 측으로 파견을 해서 아파트의 최근 5년간의 관리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상시운영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집행을 하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예산이 1,6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집행은 2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 기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2016년도에 한 건, 2017년도에 한 건,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사실은 감사 요청이 들어오지가 않으면 구청에서 임의로 나가서 감사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어느 아파트...?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2016년도에는 중동의 힐스테이트를 했고, 2017년도에는 우동의 현대카멜리아를 감사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보시면 지금 미수납액이 11억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애초의 예산액을 보면 7억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징수 결정액이 이의 2배 이상이 넘는 17억 원 정도가 결정되었고, 또 수납총액이 6억 2,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미수납액이 11억 원, 사실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애초의 예산액을 오히려 상회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징금의 내용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게 되면 10회에 걸쳐서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회 분납을 하니까 아직까지 회차가 차지 않아서 납부가 안 된 곳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납부가 안 될 시에는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연체되는 사유가 사회적인 경기불안 때문에 건축주들이 자금이 없어서 연체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한데, 그러한 경우는 즉각 세무과에다가 체납 신고를 해서 재산 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겁니까? 안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징수를 해야 될 대상 업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하는 것이 예산액은 예상을 해서 잡거든요.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들이 얼마나 발생을 할지 사실상 연초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발생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했다, 추정이 조금 틀렸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7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잡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보통 어떻게 잡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보통 전년도 대비해서 그와 유사하게 그렇게 잡아나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징수결정액이 7억 1,000만 원에 가깝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2016년도 것을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볼 때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해서는 이렇게 미수납액이 11억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미수납액이 그 이후인 2018년도에 얼마나 수납이 되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아마 그 이후에 제법 수납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어차피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해나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냥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미수납액이 제대로 수납되어서 그게 세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결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 쪽에 보시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도 타 구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한 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집행률이 제로(zero)입니다. 현재 보면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간에 분쟁이 증가도 하고 사실은 그 내용도 굉장히 첨예화되어 있어서 심각한 수준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200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현재 조정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조정안이 이렇게 나왔을 때 강제성이 없습니다. 전혀 법규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아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법령상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위원회에 예산을 전액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올해 만약에 혹시나 조정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신청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실제적으로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어쨌든 신청이 들어와야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사실은 공동주택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입주민에게 구에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고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지금 관리사무소 측에만 사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입주자대표회의 모임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모임이 있다든지 하면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향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구에서 하나씩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제도... 그리고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잘 쓰는 것이 구정을 잘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최은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미수납액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최은영 위원님께... 아, 양이 많지 않으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님께도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32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에 연구개발비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집행잔액이 2,356만 원이 남았는데,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낙찰차액 등으로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10% 이상이 차이가 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몇 페이지에서 하셨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아~ 결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부분은 반여, 반송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수립 용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비가 당초에 예산 현액이 2억 원이 잡혔는데, 용역계약을 하니까 1억 7,644만 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보통 예산 현액 대비 계약액은 낙찰차액을 하면 8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예산이든지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항상 이런 정도의 낙찰차액은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찰차액을 대비해서 예산을 적게 잡으면 발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예산을 줄이신 거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31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지, 사무관리비로 다 나가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건축물 현장조사 확인 업무 위탁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건축 허가 때 현장조사 복명서를 써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패 방지라든지, 민관유착 방지 차원에서 지금은 전부 다 건축사가 업무 대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업무 대행을 하게 되면 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업무 대행을 한 데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신규 때만 사용하는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규모별로 조금씩 금액이 다른데 신축, 증축, 이런 것, 그리고 허가 대상의 건축물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신축이나 증축보다는 현재 건물의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요새는 내진, 이런 것을 많이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크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진 같은 것들은 건축 구조기술사가 그 이상에 해당이 될 때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장조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위반사항이 있는지 건축허가 때, 준공 때 조사하는 금액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결산서 320페이지,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감사반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가하고 싶은 게 저도 동대표 회장을 해 봤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잘 몰라요. 이 제도를 알고 있는지, 감사반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아파트는 외부에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문외한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어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동 대표들이 지금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 공동주택감사반을 운영하는 것이 해운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이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운영 자체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건축과에다 이런 문의를 하시면 우리가 공동주택감사반 제도가 있다고 알려드리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법상에 신청이 10분의 3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사실은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준이 좀 까다롭다, 이 말인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2017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라고 돼 있고 예산이 편성되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하는 일이 뭐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끼리 모여서 생활체육을 한다든지,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아파트에 그냥 퍼주는 돈 비슷합니다. 아파트 주민들끼리 모여서 활발하게 이웃끼리 교류를 하면서 지내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 공모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 돼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중 1동에 있는 롯데캐슬마스터2하고 그다음에 두산위브제니스, 이렇게 두 군데에 지원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거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간사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박성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해운대를 위해서 열심히 분골쇄신[粉骨碎身], 고군분투[孤軍奮鬪]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김혜진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된 건데 용역 결과가 2017년도에 아마 있었죠? 그렇죠? 주거환경 관련해 가지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저번에 회의를 할 때 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 요청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두 번째로는 올해 보면 반송이 도시재생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년에 반여 2·3동이 도시재생사업에 반드시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행정력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정책이주지,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재생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도시재생추진단을 만들어서 3계 개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계 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보다는 그쪽에 전력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국비 확보라든지, 시비 확보의 여부가 재생 업무가 성공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도시재생 사업들이 일반 주민들의 욕구와 부합을 하는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 보면 일반 주민들은 현재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의 면적 자체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80억 원의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투입될 경우에 그게 표면적으로 확 표시가 날 정도의 변모가 있을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반여 2동이나 반송 쪽의 도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은 타당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는 작업에 있는데, 반송같이 골목 상권이나 문화생활, 그런 쪽으로 투입이 됐으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워낙 여건 자체가 다릅니다. 도로변에 보면 1, 2층에는 상가가 활성화돼 있는데, 거기에서 한 블록만 들어가면 완전히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장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 뒤쪽에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좀 나은 환경을 가지기를 원해서 현재 배치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치에 대한 결산이라기보다는 과장님, 더운 날씨에 건축과 직원들이 고생 많으셨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에서 다른 것보다는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자산 누락으로... 올해 결산을 보게 되면 우리 구가 5,470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이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건설과하고 건축과의 자산이 상당히 많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공용재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글쎄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건축과가 건축을 하는데 혹시 자산 관리도 건축과에서 하십니까? 입력이나 이런 것들을...?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의 자산이라고 해 봐야 차 두 대밖에 없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 말고 우리 구 관내의 자산 관리나 이런 것들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건축적인 자산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 준공돼서 대장이 만들어지면 세무과에서 자동적으로 통보가 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무과에서 통보가 갑니까? 여기에서 올리는 겁니까? 제가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의 과정이라는 것이 건축 허가가 나게 되면 쭉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개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법무사한테 의뢰해서 등기부등본을 만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공유재산하고 공용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구청 자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구청 자산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서 준공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따로 통보를 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인 지원, 공사 감독 업무만 지원을 하고 주관 부서들이 건건마다 다 따로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그 시스템이 좀 궁금해서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따로 자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서 아예 없는 거네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주로 복지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 죄송합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계장님들, 또 직원님들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반여, 반송과 관련된 주거환경개선 용역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중단되고 그대로 있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6월 8일 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반여동에 1억 원, 반송에 1억 원 해서 용역을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을...
서정학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중단돼 있는 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니요. 그것은 반여동 1억 원, 반송 1억 원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서정학위원
토털(total) 2억 원이 있었는데, 각각 1억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 2억 원을 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발주를 해서 낙찰차액이 남은 그 구비로써 발주를 한 것입니다마는 지역에 따로 1억 원, 1억 원, 이렇게 나뉜 것은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완성이 됐을 때 설명을 해 줘야 되죠. 저는 중단돼 있는 걸로 아직까지 알고 있는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 중간 과정에 선거도 있고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하고 같이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늦었다기보다는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뒤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쨌든 용역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신경을 다시 쓰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건축과에 이월액이 한 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유가 있어서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냥 계속 이월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6억 원 정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월액 전체가 그 정도 되는데 폐공가 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시비가 늦게 지원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 공사가 완료되어야지만 금액이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공사를 개인이 하다 보니까 완료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건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쭉 내려오는 이월액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중단돼야 된다는 그 말씀은 맞겠는데, 그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이월액을 자꾸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마무리를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또한 사실상 특별회계도 지금 문제가 있죠?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다든지, 안 그러면 빠뜨렸다든지, 안 그러면 놓쳤다든지...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학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의료급여기금도 포함이 돼 있고, 안전도시국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지하수 관리, 이렇게 가서 불용액을 몇 퍼센트나 발생을 시켰는가 하면 66.2%로 발생이 매우 높다고요. 이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잠시만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학위원
이것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 내용은 그것으로 마치는데요. 반송, 반여의 폐공가 정비 관련해서도 명시이월이 발생을 했는데, 폐공가 정비, 이것은 과연 이렇게 이월이 돼야 되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폐공가 정비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오는데, 그게 상반기에 배정을 해 주면 좋은데 주로 하반기에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이것을 하반기에 만약에 배정을 해서 준다면 주는 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기를 좀 조정해 달라든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해운대구만 딱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도 시의회를 거쳐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해운대구만 별도로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의회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폐공가에 대해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폐공가의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을 못 해도 공가, 리모델링 사업, 폐가 철거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전체적인 현황이 있어야 시에다가 ‘우리는 많으니까 상반기에 해 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해마다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폐가 철거든, 공가 리모델링이든, 이런 것은 사유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건축주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것은 절차가 그렇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라와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현황을 제대로 알아야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받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은 지금 폐공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고,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시에다 요구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전체 현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동의를 받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니까 현황부터 체크해서 우리 해운대구 지역에 폐공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몇 동 정도 추진할 수 있는가를 동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폐공가의 현황이 발생되면 그 소유자들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그것도 구에서 안내문을 발송해야죠. 사실 동에 나가 보면 참 형편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해당되는 과에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유심히 보다가 대표 검사위원이 전 서강식 위원님이라서 잠깐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방금 서정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액에 관한 우려라든지, 또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답변을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괜찮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파악이 되고 또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이월액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모아서 6,000만 원이니까...
서정학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아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많겠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제일 큰 게 4억 6,000만 원짜리 도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나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미진한 답변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또 추가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추가 질의 혹은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결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단지이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건축물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서 건축과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15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150세대 미만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사실은 의무관리 대상이냐,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안전 문제를 따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같은 것을 시행해서 D등급 이상이 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데 소규모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라도 관리단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큰 단지도 마찬가지이고 구에서 별도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150세대 미만의... 어쨌든 반기별로 해서 건축과의 재난사이트, 이런 곳에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세대 미만에 있어서는 그런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관리단이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각지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혹은 안전진단,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의 항목 중의 하나가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 항목이 있는데, 그런 소규모 단지에서도 신청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하셔도 됩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 부서 이름도 참 좋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38페이지를 보시면 ‘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이라고 해서 항목이 있는데요. 수급자 월동대책비 예산이 6,900만 원인데 집행액이 3,485만 원... 이 집행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면 적게 집행이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급 대상이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중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을 기준해서 지금 현재 678가구가 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은 연 5만 원인데, 현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80가구를 예상했는데, 그중에서 678가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게 한 가구당 5만 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착각을 해서 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침에는 5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10만 원씩을 지급해 준 것으로 돼 있어서 사실상 예산 잔액이 남은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규정에...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가 시비 100%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5만 원씩 지급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착각을 해서 10만 원씩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5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신청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이것은 지금 규정이 5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대한다거나 더 지급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없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착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는 6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세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되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이 2억 원이 넘고, 예산 현액이 1억 2,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한 2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4,7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 편성 시에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2016년도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의 정산금이 사실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게 1억 2,880만 원 정도 되고, 또 2016년도에 구 시행 자활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그다음에 2016년도 생계주거보장비용 징수가 6,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6년도 교육급여 구비 반납이... 이렇게 지원했는데 남은 반납액이 3,900만 원 정도이고, 또 여기에 정부 양곡 대금이자 발생분하고 다 합해서 수납액이 이렇게 결정됐고 수납 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생계주거보장비용 징수자 중에서 무재산, 재산이 없는 이런 분들이 2,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납세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2,100만 원 정도가 발생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 내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은 수납이 불가능한 겁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사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결손 처분할 것은 결손 처분하고 또 수납할 것은 그분들이 재산이 있거나 하면 최대한 우리가 조치를 한 다음에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재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2,500만 원 정도 발생됐는데, 납세태만 2,100만 원은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독려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현재 고지서를 발송하고 세무 독촉장도 보내고 또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이 예산을 잡을 때 징수결정액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의 예산 현액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또 전년도에 납세태만 분들의... 그러니까 무재산인 분들은 어차피 결손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납세태만이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산해서 전체를 징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237페이지를 보면 예산 현액 605억 원 중에서 생계급여가 3억 5,000만 원, 주거급여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나오는 자활지원 3억 원 등 해서 불용액이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집행잔액들은 그러면 전액 반납이 됩니까? 아니면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게 거의 다 국·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가 90%, 시비가 7%, 우리 구비가 3%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의 집행잔액은 저희가 반납을 다 합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또 익년도에 가서 새롭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총 예산 현액을 한 6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 600억 원 정도를 신청하는데, 그중에서 지출액이 한 590억 원 정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한 10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상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통계 자료를 중앙부처에서 자기들이 각 구·군의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출해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다 추계해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잔액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부터 시스템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 잔액 없이 집행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규모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의 규모고요. 인원으로 친다면 우리 해운대구에 차상위계층이나 혹은 수급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의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수급자가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작년 말 기준해서 지금 현재... 아~ 6월 말 기준해서 7,349세대에 1만 1,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차상위계층이 이제... 하여간 주거급여 수급자 전체 중에서 현재 7,349세대에 1만 1,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쓰여지는 예산의 세입이나 세출은 거의 지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위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원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가 배분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돈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는 좀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책적인 행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활기금 쪽에... 어제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책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로 전액 편성하는 예산은 무연고 분들이 사망했을 때 이런 분들의 장제비를 우리가... 1년에 보통 한 6~7명 정도 발생되는데, 그것은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구비로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방금 무연고 장제비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실제 요즘에... 저도 보다가 지금 페이지를 따로 기재를 안 해 놨는데, 장제비 같은 경우에 큰 금액은 보니까 예산을 안 잡아놨더라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무연고 말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무연고 장제비 관련해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게 750만 원 정도 작년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는데 실제로 요즘에 독거노인들이 사실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제비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무연고가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무연고라는 것은 아무 연고가 없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해서 아무 연고가 없는 무연고라고 판정이 됐을 때 우리가 일단 장제를 치르고 장례사에서 우리 구청에 신청하는 그런 예산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1년에 보통 한 5~6명 정도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이나 이런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은 별도로 우리 예산이 또 지원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님의 질문 중에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를 말씀하실 때 다른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방금 따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항목이 뭡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장제비로 예산 과목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게 그거군요. 제가 작년인가에 본 상임위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 말고 연고가 있더라도 친인척 간에 왕래가 없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은 또 경제가 어려워짐으로써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가까운 일본에서는 연고가 있는 분이라도 전혀 왕래가 없다는 게 관공서에서 인정이 된다면 이런 분이 돌아가셨을 때도 관청에서, 지자체에서 장제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TV다큐멘터리에서 소개가 됐고 저도 책자로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저번 7대 때 한 번 말씀을...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주민복지과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무연고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다 확정이 된 사람들이라서 명확하니까 우리 구비로 해서 100%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행복나눔과의 노인복지팀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국·시비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좀 그래서 아마 자기들도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침이 바뀌면서 좀 더 완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도 다 수용이 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구의 주민복지과에서도 한번 계속 올려보십시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마 된다면 이런 게 많을 겁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혜진입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결산서 237페이지와 239페이지에 있는 주민복지과의 주요 미집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있어서 미집행 현황이 지금 3억 5,000만 원 정도와 2억 2,000만 원이 지원 대상자의 감소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오차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타이트(tight)하게... 지금은 너무 러프(rough)하게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민복지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시스템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 데이터를 올리면 그 자료에 의해서 돈을 내려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상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자료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출해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그러니까 항목별로 다 예산을 배정해서 각 시·도에 내려주면 시·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내려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사용 중지자도 있을 거고, 신규로 발생하는 것도 있을 거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원활하게 급여를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예산 잔액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어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것은 다 따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이해가 되는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제가 제대로...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 예. 부산형 지급 대상이 부산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건데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라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해서 81세대에 101명인데, 지급 기준은 소득 평가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생계 유지비의 최저가 20만 3,000원부터 최고 많은 게 54만 2,000원까지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평균 한 930만 원 정도 매달 지급을 했는데, 전체 예산은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김혜진 위원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와 그다음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지금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있죠. 수혜금들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수급자를 계속 관리하는데, 수급자에서 자기들이 소득이 돼서 올라가는 ‘탈...’, 그러니까 수급자를 벗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그룹을 대상으로 시책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룹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골라서 저희들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 보니까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81세대에 10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급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연고 장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다 국비라고 하셨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무연고는 우리 구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까 일본의 유연고라도 장제비 지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국비나 구비 등의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살아 있을 때 자기가 구청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연고는 아닌데 지금 왕래하는 친인척이 없으니 만약에 죽게 되면... 내가 가진 돈이 800만 원이 있는데 800만 원, 1,000만 원을...’, 관청에다가 공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통장을 맡겨두고 내가 죽었을 시에 해운대구청이 내 장례를 치러 달라.’,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일본의 관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우리 해운대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오늘 답변한 것 중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페이지의 위에서 세 번째의 관 항목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이 있는데,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무연고 장제비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해산장제급여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과목인 겁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해산자하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자로 지급 기준이 돼 있는데, 작년 말을 기준해서 장제급여가 297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9명의 해산급여를 지급했는데, 장제급여는 1인당 75만 원이고,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초는 60만 원, 그다음에 1인당 또 60만 원까지 추가 지급을 하는데, 현금 지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 중에서 해산자하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초수급 대상자라고 하셨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안을 잡을 때 그런 수치를 측정하기 힘드니까 조금 업(up)을 해서,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해산하고 장제 부분은 예산 대비 집행이 거의 다 됐어요. 이것은 우연인 겁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우리 구비는 3%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보면 항목별로 자기들이 퍼센트를 내놓은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비는 몇 퍼센트, 그다음에 해산 예산은 몇 퍼센트, 이렇게 자기들이 데이터대로 다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나름대로의 데이터로... 그런데 이것은 수치에 대한 결산이 너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서요. 다른 데는 수치가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산하고 장제비는 시스템적으로 정확하게, 거의 99%에 가깝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아니면 다른 데에 용도 변경을 해서 쓰신 건지...?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작년 추경에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지침에 따라서 각 구·군에 다 내려준 다음에 추경에 시에서 교통정리를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구는 돈을 회수하고, 또 모자란 구는 더 주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중간에 한 번 결산을 하는 건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조정을 한 번 거쳐서... 아~ 그래서 좀 정확하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잔액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도 한번 조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가져가게 되면 예산이나 집행 대비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시에서 한 번씩 교통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액과 잔액을 매월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연도에 비해서 집행이 저조하거나 하면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과목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없는가요? 다른 데는 없는데, 이 부분만 중간에 한 번 재결산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입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일부 구는 모자란 구도 있고, 또 많이 남는 구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참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과목에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지... 주거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시에서 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서 다시 거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런 시스템들은... 시비는 자유롭게 재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시는 자기들이 매월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까지 돈이 한 번 내려온 것은 각 구·군을 관리하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거의 100%에 가깝게 맞춰서 제가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이것도 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에 3억 원 정도가 남고 한 항목에서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2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사업 부분인데 사업이 하나가 추진이 안 된 겁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활사업에 처음으로 작년에 한 292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에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이렇게 해서 244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반납사유가 취업성공 패키지 등 고용노동부에서 연계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또 이것 외에 취업패키지라고 자기들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활동 증가로 인해서 그쪽 분야의 자활 근로자들이 취업을 해서 나가니까 자활근로 대상 인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굉장히 권장을... 저희가 항상 분기별로 한 번씩 미팅을 하는데, 이런 것을 미담 사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소득 계층들이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고, 또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되고 있으면 놓치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도 궁금했었는데, 추가로 일단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세대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인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까 답변을 81세대에 101명이라고 하셔 가지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가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01명은 저희들이 데이터로 관리하는 거고, 가구로 이렇게 지급...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81세대에서 혜택을 보는 게 맞네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첫 결산이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의 여러 가지 사업명들이 혹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부산형 기초생활제도라든지,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한데 그런 게 혹시 궁금하시면 결산에서 조금 벗어나는 질문이라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이 처음 결산이니까요. 그러면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8쪽, 수급자 월동대책비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6,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절반으로 확 줄었거든요, 미집행잔액이.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본래는 1,380가구로 예상해서 10만 원씩 편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5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씩 편성했으면 금액이 벌써 1억 3,000만 원이 넘을 거고, 그리고 본래 1,380가구를 예상해서 679가구에 5만 원씩 지급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상 가구가 1,380가구면 미집행한 가구가 701가구거든요. 그래서 그 가구를 예산액 6,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5만 원씩 하면 충분히 지급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사실은 678가구가 정확한 대상자입니다. 지급해야 될 대상자인데 담당자가 두 가지를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380가구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온 신청 대상자를 조사해보니까 차상위계층으로 계속 변동이 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는 5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1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380가구를 예상했는데 왜 678가구냐?’라고 하신 말씀은 차상위계층으로 한부모가정의 생계의료 수급자 중에서...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생계하고 의료수급자 중에서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고정돼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월별로 계속 자주 바뀌니까 678가구가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날씨가 요즘 무척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겨울도 혹독한 겨울이 예상되는데, 혹시라도 소외되고 힘없는 분들이 혜택을 못 누려서 어려운 생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좋은 의견과 함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경구 주무 계장님 이하 다른 계장님들도 고생하십니다. 답변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시네요.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중복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양해를 좀 하시고요. 적절히 지적하신 김경호 위원님의 월동대책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적을 하셔서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대비를 하다 보면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또 과장님께서 직원의 착오였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덮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관련해서 237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를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388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380억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한 200여 만 원이 남는다고요. 집행을 아주 잘했다고요. 그런데 2017년도를 찾아보면 416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413억 원을 지출하고 3억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다고요. 그렇게 편성을 해서 잔액이 남는 것은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24억 원이라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3억 5,000만 원의 잔액을 남기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4억 원은 더 편성을 하고 집행잔액은 또 3억 5,000만 원이 남고 이런 현상이라고요. 그렇다면 24억 원이 증가한 이유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늘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16억 원을 편성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413억 원을 지출하고 3억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3억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24억 원을 증가시키면서 3억 6,000만 원을 남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이것은 2017년도 말 기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총 8,760세대에 1만 1,894명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생계급여의 최초 보장수준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마이너스 소득 인정액을 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아마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월 기초수급자들에게 돈이 나가는 총 예산이 월 평균 3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생계급여액이 최고 많이 나간 4인 가구는 134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인데... 아까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을 추출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하여간 전체 예산 대비해서 0.84% 정도 되는데...
서정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생계급여 지원의 예산액은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한 내역을 보면서 2016년도 금액, 지출액을 딱 따져보면 현재 2017년도하고 거의 맞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렇게 잔액을 남길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4억 원이 증가한 사유는 사실 수급자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증가에다가 급여 지원액도 상향이 되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증가하고...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가구당 3만 원 정도가 이렇게...
서정학위원
좀 빠지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선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일단 가구당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한 3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차상위 월동대책비 지원을 살펴보면 지출을 아주 잘했어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요. 2016년도에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을 2,5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제로(zero)예요. 아주 잘했다고요. 그런데 2017년도 역시 3,000만 원을 해서 2,500만 원을 쓰고 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76페이지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이 660만 원이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은 16억 8,000만 원인데 수납 총액이 9,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15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결손 처리한 것과 또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답변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주민복지과장
수입이 부당이득금 그다음에 구상금,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의료기관 과다청구분, 결손 처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실, 그러니까 무면허로 운전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진료비를 수급자 본인에게 우리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안 내고, ‘수급자가 직접 내라.’... 그다음에 구상금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료급여 정산진료비는 건강보험 대상자로 의료급여 사용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다 청구합니다. 지금 4명의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그것을 조사하러 매일 다닙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과다청구분은 보건복지부가 현지 실사를 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과다청구가 됐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다가 직접 청구를 합니다. 특히 결손 처분, 이런 것은 상환 의무자의 사망이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5년인데 소멸시효나 그다음에 구상금 3년 도래 등으로 해서 채권 회수가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손 처분을 해서 다 회수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의 전체 징수결정액을 총 1억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부당이득금이 6,687만 7,000원, 구상금이 4,600만 원, 또 의료급여 정산진료비가 1,700만 원, 그 외 2,300만 원 해서 전체 1억 5,400만 원을 징수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은 3,6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이득금, 구상금,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이렇게 해서 전체를 실제 수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납금액은 다음 연도인 2018년도 하반기에 부산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결손 처분액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당해 연도에 징수결정이 되었지만 징수결정을 하고 나서 사망했거나 파산신청, 또 소멸시효가 도래됐을 때는 돌려받지 못하는 사유로 해서 2017년도에 결손 처분을 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주민복지과장 정희만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환경위생과장 이수섭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이상용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이성길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