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사무소, 회계과, 민원토지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및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서울사무소 소관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1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업무용 노트북 구입과 사무용 탁자 및 의자 등 구입으로 해서 55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용 노트북 구입은 저희가 그 서울에 있는 구청을 다니면서 저희 농ㆍ특산물 선전을 한다든가 논산시 홍보물을 선전하려다보니까 그동안은 유인물로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좀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용 노트북 구입을 요청하게 되었고요 사무용탁자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탁자가 소파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처음부터 생겼던 그런 아주 오래 된 소파로 돼있어서 저희가 우리 지금 실⋅과⋅소에 있는 그런 회의용 탁자로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50만 원 가지고...,

이거 질의한다는 것은...,

예, 55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 페이지로 먼저 얘기하고 할게요.

예.

234쪽 한번 펴보세요.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벌곡면 청사리모델링 사업비입니까, 이게 건축비입니까?

(자료 확인 중)

리모델링하는데 18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건축하는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용이?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합한 금액이에요?

예, 예.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똑 떨어져서 나왔기에.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19억 2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8억 8,000만 원만 했어요. 돈은 몇 푼 차이 안 나는데 왜 다 안 세워요?

(자료 검토 중)

안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원래 절감한 거예요,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아니 보고는 19억 들어간다고 해놓고 예산은 18억 8,000만 원이면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왜 이걸, 왜 이걸 또 남겨 놓냐, 이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해보셔봐요.

예, 위원님 저희가요 추가로 시설비가 있고요 또 감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요지는 19억 200이면 되는데 왜 18억 8,000만 원만 세우느냐 그걸 마저 세우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

돈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할 때? 이게 지금 다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청사 증축사업도 그렇고 다 이게 금액이 이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만약에 시청사 증축 총체금액이 76억 8,900만 원이다. 근데 74억 1,000만 원만 세워.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안 세워.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느냐 이 얘기요, 보고는 이렇게 해놓고?

시청사 증축 같은 것도 이제 ’15년도에 위원님 저기 1억 8,900을 미리 사용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18년도에 제1회 추경예산에 또...,

아, 그러니까...,

예, 세웠고요...,

질의하는 요지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돈만 세웠습니다.” 보고는 이렇게 했지만 이 돈 가지고 절감을 해서 이 정도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괜찮지만 덜 세워주는 것도 문제고 왜냐 또 추경 또 해야 되잖아, 부족하면?

예.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몇 푼만 더 주면은 다 완결이 될 걸 왜 이만치만 세우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만 세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부족한데 이번에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이 정도만 세웠습니다. 제3회 정리추경때 완전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저런 얘기도 아니고 여기 뭐 어떻게 판단하라는 얘기요?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만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예산설명서도 거기에 맞춰갖고 갖고 와야지 업무보고책자하고 예산설명서를 그대로 갖다 베껴갖고 오고 예산서는 이렇게 가져오고 그럼 뭐가 뭘 보고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우리가 깎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는 이제 결산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돈을 갖다가 예산편성한 사람 따로고, 쓴 사람들 따로고, 결산 승인받을 부서도 따로고, 그잖아요? 매는 혼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지금 그래요. 시청사도 별도로 의회를 지어줘요. 여기는 통로가 돼있으니까 집행부 건물 다 비어주고 우리가 가면 되잖아. 왜 이 집행부를 갖다가 저쪽에다 조금 놓고, 여기다 조금 놓고, 바깥에다 조금 놓고 하지 말고. 여기는 통로가 돼 있잖아요? 그 검토를, 아무리 얘기해도 검토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청사, 시청사 원래 증축할 때는 그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조금 그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궤도수정을 해서 여기는 이제 집행부가 만약에 이렇게 가서 업무협의도 할 게 많잖아요. 그럼 통로가 돼 있잖아!

예.

우리는 의회는 별도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별도기관 부속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기관이면 별도기관답게 새로 지을 때 져놓고 우리가 다 비우면 여기서 집행부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이 돈을 들여서는 효율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이거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해 주면은 좀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벌곡면 이 리모델링은 건축의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리모델링비로 해서 딱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서 뭘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게 건축비지 이게 리모델링비 아니잖아요. 리모델링하는 데만, 아니 건물은 19억 들여서 하고 리모델링하는데 18억 들여서 한다는 얘기밖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는 이게 어렵다. 이거만 보고서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좀 잘 좀 챙겨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부적면 청사 신축사업 설계비 딱 놓으면 좋은데 설계비를 안 씀으로써 이게 설계비인지, 시설비인지, 건축비인지, 감리비인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예. 부기에 앞으로...,

예, 부기에서 써져야지...,

좀 정확하게 잘 담아서...,

예, 여기 잘 썼네요, 시청사 시설개선, 실ㆍ과 수선 등 얼마나 잘 써 놨어. 위에는 잘 써놓고 이건 왜 이렇게 놨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왜냐면 부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계약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완공돼 갖고 돈 나가는 것까지 다 회계과에서 책임진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의 그 오차가 생기면 문제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이렇게 좀 이 결산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 이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 가지고 이제 부적면 같은 경우는 설계가 나오면은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이제 예산은 아직도 안세우고 이제 설계비만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

예산은 바로 세워가지고 바로 이제 되면은 논산시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를 해놓고 캐비닛 속에서 잠자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설계비만 공중에 떠가는 거야. 왜냐! 그 당시의 지가상승이라든가 원자재 상승 요인을 감안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설계비만 날아가고 다시 설계해야 돼. 품셈을 다시 뽑아야 돼. 그걸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은 바로 반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벌곡면 청사 당초예산액 기정 기준예산이 15억이었다가 4억이 추가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되는 거지요?

예, 증액사유가 이제 뭐 벌곡면 주민자치위원들 요청에 따라서요 뭐 찜질방이라든지 뭐 구조보강이라든지 그런 뭐 리모델링 사업비가 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장 임한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민원토지과 2018년도 추경 2회 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의 9,28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6억 4,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업무에서 사무관리비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이게 산정수수료로 인쇄가 돼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법이 바뀌어갖고 검증수수료로 이렇게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수수료 기정예산액의 350만 원을 증액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사무관리비, 그 250페이지입니다. 그 상단부분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기정예산액의 171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이제 민원서비스 개선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이제 부족을 해서 그 400만 원을 증액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이제 포상금 관계는 그 민원처리기간을 그 단축하는 공무원에게 드리는 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 마이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기정예산액의 200만 원 증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상단 부분입니다. 그 지적측량 업무에서 공공운영비 지적측량 AS 운영만족도 조사 엽서 제작비로 그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지적측량이 완료가 되면은 그 분할하고 경계측량에 관한 그 모든 민원인에게 그 엽서로 그 불만족 사항을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이제 지적공부 정리에서 사무관리비에 그 일반수용비 300만 원,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700만 원,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그 500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그 DB구축비로 2,000만 원, 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무관리 일부가 그 예산이 이제 그 편성목이 잘못 돼갖고 지적문서관리 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하고 지적문서관리시스템 그 소프트웨어 한 2,200만 원은 별도 이제 그 수정발의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그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이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은 특별교부세로 그 시설비에 그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에 공통점 측량수수료 이게 이제 그 공통점 측량수수료는 그 2020년까지 저희들이 그 세계측지계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지역측지계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공무원들이 지적재조사팀에서 세계측지계로 2020년까지 이게 완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측량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상단부분입니다. 그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비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해서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을 그 추진해서 완료가 돼 있는데요, 일부 이제 그 토지소유자들이 이제 사망 등으로 인해서 그 상속등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정금을 수령을 안 해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탁을 하려고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525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민원토지과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그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이제 그 민원토지과 이제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에 17만 1,000원,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 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다 함께 자료 넘기는 중)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의 28만 2,500원을 증액해서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비로 징수금교부금수입으로 3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임시적세외수입비는 일반부담금 3,000만 원 그 기타수입으로는 편입토지 조정금 수입으로 그 2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으로 이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년도 그 수입으로는 7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이제 보전수입 등에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으로 기정예산액의 2억 6,199만 1,000원을 증액하여 3억 6,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그 민원토지과 그 기정예산액의 2억 8,25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배상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으로 그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추경 2회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257쪽에, 251쪽. 이 세비에도 보니까 보행자용 도로명판확충사업 이 부분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단 말이에요.

예, 예.

예,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다는 다른 얘기는 전 지역이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논산만 이렇게 해서 몇 군데만 한다는 거예요?

아,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서 이제 그...,

근데 왜 교부금을 여기다, 교부금 갖다 넣으면 되지 왜 특별교부금까지 넣었냐고 이건?

이게 이제 그 법 바뀐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로명주소법」 16조1항에 보면 그전에는 이게 이제 그 도로명판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이제 벽, 건물에다가는 부착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나 이런 승낙을 받아야 거든요. 근데 이거 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이제 토지소유자들이 거부나 방해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으면...,

그러다보니까 별도 이게 특별교부세가 되는 거예요.

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특별교부세로 나갈 것 같으면 전국이 동일할 것 같으면 보통교부세로 주면 되지 왜 특별교부세로 주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내려온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요...,

뭐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이 특별하게 이렇게 교부세가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목을 정해갖고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또 논산만 이거 하는 건지...,

그래서 일부 이거 법이 이제 개정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별도 명칭을 부여해서 이게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지역 한 논산시 15개 읍ㆍ면에서 2군데만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계속, 2020년에 종료되지요?

아니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업무량에 맞춰서 이제 그 추진하려고요. 이것은 그 도로명판 이제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해서 그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게 예산이 계속 받아야 된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거 일부는 이제 국ㆍ도비에서 이렇게 또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예, 예.

이 그래서 지금 내가 ‘어 특별교부세로 “특”자가 이거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특”자로 해서 참 찾아보니까 오기는 왔어, 특별교부세로. 그런데 특별한 게 아니네! 이 다 전국이 다 하는걸 뭐 특별하게...,

다만 그 법, 법 일부가 개정이 돼서 이제 그 특별교부세 이게 명칭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좀 했지만 이 예산심사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통점 측량수수료 뭐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비 이렇게 우리는 공통점 측량수수료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은 되는데요, 일반측량업에서는 지역측지계 좌표를 지금까지 쓰고 있고 그걸 지적도나 임야도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경지정리, 도로확ㆍ포장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지역측지계로 지금까지 써 왔어요.

그러니까 세계측지계로...,

지금 현재는...,

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 이제 2020년 말까지는 세계측지계로 다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별도의 이제 그 인력이 없고 담당공무원들이 그 좌표전환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러는데 세계측지계로 바뀌는데 이게 지금 법이 바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면 국가에서 돈을 내려 줘야지, 왜 지방보고 부담하게 하냐고!

지금 이것이 이제 도의 지적일 때는 이 지적도나 임야도의 표기가 돼 있는 상태가 그것을 다만 굴곡점마다 좌표 값을 주어서 좌표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은 법은 중앙에서 바꿔놓고 돈 부담은 지방에서 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토지, 여기 민원토지과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평측량 해 갖고 다 져놓고선 승인해주고선 GPS 측량하니까 안 맞아. 지적불부합이 생기잖아요?

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또 보상해주고 공탁해주고, 그것은 아, 정부에서 해놓고 지방에다 다 부담 떠넘기고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견을 올려줘돼요. 지방이 녹록질 않아요, 재정이. 국가는 이 어려운데도 60조를 더 걷었어요, 돈을. 60조를, 이 지방에서는 어떡하냐고. 그래 놓고 나눠 주는 것만 해주고 분쟁은 다 떠안으라 하라고 지방보고 돈은 돈대로 내라고 해놓고, 이 예산을 보면 다 그래 보면은, 위에서. 그래서 그런 의견들 자체가 이를 우리가 이 민원토지부서에서 있으니까, 주무부서에 있으니까 의견을 올려줘야 한단 얘기예요.

예, 예.

의견 올려줘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예산을. 차는 다 팔아먹고 우리보고 도로 깔으라고 하고 주차장 만들으라고 하고 다 매번 이런 내용이야, 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돈이 어딨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할 수는 없어요, 법령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돈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뭐 국가에서 도에서 안 되면은 특별교부세라도 국회의원 잡고 내리고 도의원 잡고 내려서라도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야지 우리가 지금 자금이 넉넉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해서 일선에서 매번 욕만 얻어먹고 왜냐면 불부합 당하는데 가면은 욕지걸, 멱살 안 잡히면 다행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뭐 싸움 잘해서 관계없겠지만...,

거기가면은 막 욕지거리하고 난리예요. 그렇잖아요, 내 땅 한 평이라도 나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잘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법령에 의해서 다 보고 있어요. 지역측지계인지, 세계측지계인지, 몇 년 도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 현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선해서 해 주지만 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9,200만 원밖에 추경예산에 들어온 게 없어요.

예.

이걸 가지고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배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국ㆍ도비예산 변경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371쪽, 보건소의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705만 5,000원이 증액된293억 2,09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공공보건 의료관리로 기정예산액보다 4,783만 원이 감액된 51억 1,4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제7기 지역보건의료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까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중장기계획은 충청남도에서 충남대 의대와 용역 체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핵심과제와 지표를 선정하고 현안분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자체용역비는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중 항월보건진료소 지붕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중 지역축제 의료지원 용역수수료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축제 기간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응급처치후 응급의료센터에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X레이 원격판독 시스템구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중 X레이 판독료 4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방화벽 장비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타직과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임용된 5명의 보수와 급량비 등을 포함하여 2억 1,6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질 높은 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8월 1일자로 승진이 되셨는데 원래 이제 보건행정과에 계셨기 때문에 보건행정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시죠?

예.

이제 삭감부분이지만 제7기 지역보건의료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안하고 반납하는 이유를 얘기 좀 해주셔 봐요, 전액.

이 지역보건의료수립중장기계획은 4년간의 계획입니다. 한정된 보건자원을 지역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4년 동안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 계획에 의해서 4,000만 원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충청남도에서 충남대 의대와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7,000만 원에.

언제요?

그것은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의대에서 전반적으로 각 지역실정에 맞는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현황분석을 해서 시ㆍ군에...,

예, 그래서 이제 법령에서 하게끔은 돼있는데 그것이 이제 도비를 전액 받아서 그러면 충남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로?

예, 예. 그래서... ,

그러면 이제 각 시ㆍ군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중기, 중장기 이제 의료계획에 대해서는 해서 도에다 보고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보고합니다. 수립합니다. 근데 이게 그 충남대 의대에서 용역을 줘갖고요 거기에서 이제 핵심 현안 지표를 선정을 합니다. 충청남도에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선정을 해서 각 시ㆍ군에 시달을 해서 우리는 그 현안 지표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ㆍ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표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법령에 의거해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예.

근데 그동안에는 그 연도를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고선 우리가 거기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갖고 우리가 풀어나가고 했는데 도에서 이제는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문제점만 오면은 뭘 보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은?

계획수립하는 건 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6기까지는 지역중장기계획수립을 현황분석이라든가 해갖고 보통계획서가 페이지 분량이 한 4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이 자체적으로 그 계획 수립하기가 현안분석하고 설문조사하고 하는 것은 너무 업무량이 방대해갖고 그 자체적으로 이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충남대 의대에서 전반적으로 이젠 설문조사...,

당연히 하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안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예산을 왜 반납했느냐?

근데 그 400페이지 넘는 계획서를 금번부터는 페이지에 관계없습니다. 그 한 100페이지...,

10원도 없어도 된다.

예, 100페이지 이내정도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각 해마다 그 사업실정에 맞게 변경해서 계획도 변경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이제 안 올라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돼도 문제없지요?

예.

앞으로 이것은 법률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이제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반납하는 것만큼 앞으로는 이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법령에 관계없이 이제 삭감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도록 할게요.

예.

그 우리가 이제, 보건진료소 다 순회 한번 하셨습니까?

예.

다 순회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군데가 항월보건지소 지붕이, 지붕이 없는 건 아니지요?

현재 지금 슬라브로 돼 있습니다. 슬라브로 돼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위에다가 다시 지붕을 씌우려고 합니다. 그 방수공사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선 그 위에 다시 한 번 지붕을...,

근데 관에서 안에, 안에 바람물질인 슬라브가 있다는 거예요, 슬레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슬라브잖아요?

슬라브입니다.

슬라브를 갖다가 방수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지붕을 또 씌우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젠 앞으로 이젠 슬라브 진데는 방수가 안 되면은 될 수밖에 없어요, 누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걸 다 비 이렇게 다 이렇게 지붕을 다 친다는 얘기예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거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한, 쌍계보건진료소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앞으로는, 보건진료소가 총 몇 개인데?

26개소입니다.

26개인데 2개하면 24개도 해줘야 될 아냐, 앞으로는 비새면?

그 지금 항월이나 쌍계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도비 기금으로 지원받아갖고 진 것이 꽤 오래 됩니다. 그 한 거의 한 15년가량 20년 가까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노후된 건물이 2개소입니다.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건진료소도 이제 많고 보건지소도 있고 이제 보건소도 있고 각 과를 운영을 하는데 행정팀에서는 예측 가능한 것을 잡아줘야 된다. 나는 어디를 가도 어디 기업을 가도 조그마한 공동주택을 가도 감가상각도 있고, 기죠?

...,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그죠?

예.

그걸 갖다가 대비를 하지 않는데 대비를 안 하고 그냥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진료소를 지은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항월하고 쌍계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1980년 후반에 거의 신축된 건물이거든요. 그게 너무 노후돼 갖고 누수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은 민법상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40년에서 50년이 생명이지요?

...,

민법상에. 그러면은 1980년대 졌으면은 그걸 예견을 했어야지. 예견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세월은 가기 때문에 하는데 예견된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지금?

지금 전반적 조사를 하고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요.

예.

왜냐면은 이게 어디를 가나 50년 뒤에 이걸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는 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기채발행해서 또 빚 얻어야 돼. 아니면은 일반회계에서 돈 달라고 해서 안 주면은 빚을 얻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행정예산은 그런 게 없어. 그냥 필요하면 빚 얻어서 그냥 청사 지으면 끝여. 그 다음 후임자는 죽는 거지, 빚 갚으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배현 과장님이 또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박사니까 좀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딱딱딱딱 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좀 해주라! 이렇게 해야지 꼭 이렇게 해서 비 다 장마철 지나고 나서 이번에 9월에 이거 다 승인되면은 겨울에밖에 더 쓰냐고요, 장마철은 다 지나갔는데? 적시에 이 예산을 써야지 적재적소에 만 쓰면 되냐구! 적시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비는 다 지나가고 지붕은 이제 씌운다고 하면은 뭔 필요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대비를 해 논 사람들은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하게 해놓으시라 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 승진 우선 축하드리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독감백신 이것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무료로 놔주시지요?

예.

근데 구입할 때 60이상 된 분 전체를 구입하는지 아니면은 몇 %를 구입하는지 어떻게 구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체를 구입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65세 어르신들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료로 접종을 하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예산은 지원해 주고요.

예, 지원해 주고요.

예.

이게 이제 논산, 논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면대, 면대에 보면은 이제 항시 독감예방주사 맞을 때마다 이제 면, 이제 보건소에서 주로 맞으러 면에는 가는데 가면은 주사액이 떨어져서 없고 그런 현상이 계속 수년째 지금 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면단위는 면에서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약을 좀 더 배분해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장님들이 방송할 때 우선순위로 방송을 해요. 보건소에 가셔서 소진시까지 이런 식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막 새벽부터 가서 아우성이고 하는데 면단위는 좀 양을 늘려서 이렇게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업설명서에는 항월보건지소 지붕설치 공사 1,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을 어디면에 어디 이게 지금 항월이라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예요, 혹시 여기?

(직원과 대화)

무슨 면에? (｢광석면｣하는 위원 있음)

항월이면은 광석면 항월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표기할 때요 이게 보건소는 이게 이름이 애매하게 된 데가 많더라고.

예, 자세히 표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면에 무슨 보건소 이렇게 꼭 이렇게 기표를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도시지원과) 소관

건강도시지원과장 김연안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과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시민건강관리 사업비로 본예산보다 1억 9,75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쪽 상단입니다.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건강운동 강사료 부족분 2,000만 원과 바로 밑에 한방보건 및 아토비 보건사업 운영보습제 구입비로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82쪽부터 386쪽까지는 보조사업 및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386쪽 하단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임산부 임신 축하선물 지원 부족분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물품 소아용 휠체어 등 구입비로 1,800만 원과 하단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홍보물 제작구입비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차장 설치공사비 부족분 9,600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회의실 바닥 난방 필링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사실은 총론적으로 이건 꼭 필요해요. 근데 이해, 혹시 알고 계시면은 대충 몇 ㎡다만 말씀해 주세요, 대충 안 맞아도 되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몇 ㎡에요, 3층인데?

2백...,

뭐요?

250㎡.

250㎡인데 차 2대면 이게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 이해가 안가! 그리고 공유재산 이 취득심의 했어요?

예, 했습니다.

하고 왜 못 샀어요, 그럼은?

지금 현재 그 옆에 건물은 지금 공유재산 심사취득도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아니 이제 돈만 지불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예산 통과가 되면은.

예.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쳤다면서요?

예.

그래 그동안에는 왜 못 샀냐고 묻잖아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그 예산을 한번 했었는데요, 너무 적게 세워서 1,000만 원 정도 세웠고 그동안 여러 번 수차례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잘...,

그림을 크게 그려봐요.

계상이 안됐습니다.

거기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이제 문이 이제 해서 16대라고 하지만 거기다 완전하게 선만 그려놓으면 2개고 들어가죠, 당연이. 근데 그 입구 다 막아버리면 차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 뒤는?

지금 곧...,

그러니까 그 안에도 그 넓게 그 조 무슨씨인가 그 낸 땅도 이렇게 해갖고 좀 거기 쌈지공원도 만들고 전통시장 좀 살리고 그것 좀 건물을 살려야지...,

그거는요...,

아니 건폐율은 250㎡ 해 놓고선 차 2대는 들어가는 거로 해놓고 그리고 거기선 지금 이제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끝나갖고 지금사 이제 들어오는데 심의를 해 준 의회는 뭐고 취득을 못하는 공무원은 뭔가!

지금 이제 그 심의 다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6대 정도 이제 앞으로 받치게 될 거고요, 근데 그 주변은 지금 화지3통이 도시재생 그 뉴딜사업에 선정이 돼서 아마 그 주변을 지금 다 환경정비라든가 이게 같이...,

그 건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단 주차장 매입을 해서 그 매입한 부지는 그 자갈만 우선 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그 주변이 지금 같이 아마 그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도시재생...,

거기 자갈만 깔고?

예, 도시재생과에서 그 직원들하고 거기 팀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여 주셨는데 매입만 하고 철거비용도 안 올라오고, 시설비도 안 올라오고 그냥 사기만 하는 거여. 그럼 뭔 돈으로 허물 거예요?

아, 그 철거비까지 다 지금 여기에 계상이 다 된 겁니다.

이 계상이 다 된 거예요?

예.

계상이 다 돼 갖고 그러면 이 조성비는?

조성비는 저희가 일단은 여기 계산을 거기가 원래는 그 주차장 매입하고 그 주변을, 그 뒤까지는 저희가 다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그 환경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재생 그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일단 같이 해야 되니까 우선 주차장만 매입해서 자갈을 깔아서 사용을 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시에서 같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데 9,600만 원이, 보상비가 얼마예요?

보상비가 2억...,

뭐요?

기존에 이제, 2억 8,300만 원인데요, 거기에 지금 국유지는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승인 그 절차 중에 있고요 거기 또 사유지가 있는 거하고 국유지를 일부 점용해서 사용하는 또 가구가 한가구가 있어요. 거기하고 해서...,

그러니까...,

다 보상비는...,

아니 그러니까...,

2억 8,300만 원 나가고...,

2억 8,000, 2억 8,300인데 그러면은 보통 한 2억 한 8,000정도는 철거비하고 시설비입니까?

아니 철거비는 별도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4억 6,500에 기존에 세워 놓은 거에 그게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 다 들어가 있다.

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5억 6,10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상비가 2억 8,300을 빼면은 2억 8,000정도 가지고 하겠느냐 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 할 수 있습니다.

다할 수 있다.

예.

그럼 언제쯤에 해서 언제 돼요?

지금 매입은 9월중에...,

이번에 예산이 11일 날 통과가 되면?

예,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 끝나는 거예요?

올해 안에 끝납니다.

올해 안에 끝나?

예.

그러면 올해 안에 안 끝나면은 감사때 과장님 책임져요?

문제는 저희가 이제 보상을 9월 한 중순정도면 이제 그 일반사유지는 나갈 건데 이제 집을 그쪽에서 지금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집구하기가 좀 힘들다고 지금 그래요, 한 두 달을 잡는대요. 그래서...,

그러면 보상받고 집이 안 나가도 관계없어?

이제 언제까지 비워 달라고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야죠.

집주인이 이사를 갈 때는 이전비용에 대해서 3개월분 주고 세입자들은 6개월분 주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다 이사비용까지 다 계산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고 안 나가면은 이거 안,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요!

나가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할까 싶지 않아서 지금 내가 걱정되는 게 한 거울에 어디 나가냐고 그러면은 이거 참 입장 곤란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공유재산 심의취득도 다 돼 있고 지금 일단은 최대한 지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은 할 건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사 가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면...,

왜냐면은, 왜냐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걸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다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잘하는 일인데 그걸 원활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그 사람들이 애매하지 않게 왜냐면은 보상을 받고 집, 이사갈 집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예요.

그쪽에서도 지금 열심히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큰 그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의해서 화지3통이 딱 정리가 됐으니까 그것이 딱 포함이 돼서 원활하게 같이 좋은 시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내 과 아니니까 안 된다하는 게 아니라 연관이 돼 있어요, 그건.

예, 저희도 지금 연관해서 하려고 그동안에 많이 노력은 했는데 마침 그게 선정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너무 저희도 좋고요 그 도시재생 그 뉴딜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의 뒤가 다 들어간다고 해서...,

예, 적극적으로 그 개진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 발전과 논산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항상 보건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심에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하반기 인사에 저희가 TF팀 치매안심센터TF팀이 신규발령이 돼서요, 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숙 치매안심센터TF팀장입니다.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직 인건비 조정 등 국ㆍ도비보조사업비 변경과 치매안심센터 신축비 관련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6,918만 6,000원 증액하여 101억 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과 자체예산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위생업소관리를 위한 유통식품 수거 검사용 제품구입비 2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설치비4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입니다. 재가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환자 간병용품 지원비를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여 자체예산 5,0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전기, 소방, 건축 등 감리비 추가비용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하단부터 396쪽 중간까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장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는 국ㆍ도비 사용불가하여 부득이하게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관리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치매국가 책임제로 전국 공립요양병원 98개소에 균등 배분된 사항으로 사업은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과 병원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치매 인지개선사업 등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가능하며 우리시는 논산시립전문요양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맨 아래,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추진시 부족한 시설을 병행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하, 서고, 창고, 지하출입구 설치 등 추가 시설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농약 등 음독자살 시도자 증가에 따른 음독자살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설치 및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현재 상월면 논산 정양원의 신재생 냉ㆍ난방 설비교체 및 생활동 옥상방수 공사비로 1억 3,11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위생과는 친절하고 안전한 의약환경과 청결한 먹거리 제공 등 깨끗한 위생환경 조성은 물론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기억력 증진 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보건위생과 신념과 가치를 헤아려 주셔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치매안심센터 이 부분도 이제 부지가 정해지고 이제 예산도 다 확충이 안돼서 이 이월까지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 이제 제2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감리비는 392쪽에 들어가 있고 시설비는 396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일은 안해야 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안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막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해가지고 우리가 찾아다니려면 한참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하고 이 기금을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예.

기금이 변동사항이 많아요? 왜 이렇게 변동사항이 크게 하나로 해서 지금 어떤 건 어떤 과는 건건이 안 물어보고 왜 기금변동사항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 당초 예산보다 좀 감액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들을 채용해서 관리하다보니 인력의 변동이라든지 업무의 변동에 의해서 또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그 변동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내려오겠지. 왜 이런 현상이 많냐. 이 얘기지. 지금 전부 다 다 기금, 기금, 도비, 국ㆍ도비 다 그렇잖아요. 이제 변동된 사항이 이렇게 많냐, 다른 데에 비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기간제였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공무직으로 변환이 되면서 그 인건비에 이제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을 하다보니 그렇게 좀 변경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뭐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다,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예.

아니 아닌 것도 많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잘 감안해서...,

그래요 예산을...,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고선 다 쓰다보니 이 돈이 남았다, 이 돈이 적다 그래서 적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다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건 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전용불용액은 없지요 여기는? 전용불용, 전액불용액?

작년도...,

아니 올해.

2017년도...,

올해 전액 불용할 것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게 해야 돼요.

예.

있으면 이제 혼납니다, 잉?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승인이 돼서 주면은 쓰고자 해서 신청을 했잖아.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은 소진을 해야지. 소진이 안 되는 것은,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져야 할 돈을 안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소진을 해서 시민들이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정말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헷갈리나 봐요, 저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5억 4,731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3,659만 9,000원으로 중요 증감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련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내의 기계, 기구 등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물 및 수영장기계장비 등의 수선을 위한 예산으로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운영을 위하여 수영장 트렌치커버 구입에 525만 원, 수영장 보일러 청관제 구입에 270만 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간판 정비 예산으로 시설비에 400만 원을 그리고 남녀 탈의실 옷장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실내수영장 관련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수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단 및 수목정비예산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강경실내수영장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그 보일러 동체에 그 부식에 의한 천공이 발생하여 보일러 동체교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그 시설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강경실내수영장의 주차시설이 또한 부족하여 갓길 주차로 인한 인근주민통행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통행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이용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실내수영장과 연접한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예산으로 체력단련실 안마의자기 구입에 400만 원, 경로식당 취반기 구입에 330만 원, 경로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에 2,500만 원 등 총 3,23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련 예산으로 공설운동장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고장 부품교체 등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각종 시설물 보수예산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잔디보식 예산으로 1,000만 원, 건물천정보수 예산으로 1,000만 원, 스텐드 정비 및 물청소 예산으로 800만 원, 도시브랜드 LED 간판정비예산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시민탁구장 바닥교체 공사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인건비 관련 예산으로 지난 상반기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원경찰 1명이 증원되어 기본급 및 각종 수당 4,512만 6,000원을 기타직 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지난 3월 30일자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 편성된 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8,42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7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1층 및 당직수당 부족분2,432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예산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조배식 위원입니다. 엊그제 행사때 가보니까 공설운동장 잔디 여기 잔디구장 보수비로 1,000만 원 올라왔네요?

예.

지금 공설운동장 가면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봐도 딱 들어가면은 잔디구장이 얼굴격인 얼굴인데 저번에 가보니까 많이 괴사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각 각종 행사로 인한 해서로 이해가 가는데 생육환경으로 인한 괴사라는 말뜻은 뭐예요?

예?

생육환경으로 인한 괴사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거기가 이제 각종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큰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부스도 설치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햇볕을 안 받다가 다시 받으면 이게 괴사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이번에 그 보식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제 운동장을 볼 때 평상시에 관리를 안 했다라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육환경으로 인한 괴사는 올해 뭐 날씨가 더워서 괴사한 건지, 그렇죠?

예, 금년도 이제 가뭄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 전년도부터 그 중요행사 많이 치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행사 때 이제 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생육은 관리를 안했다는 증거거든요. 앞으로는 그 공설운동장에 시민들이 와서 좀 좋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딱 들어가면은 운동장 밖에 잔디구장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분 괴사돼 있고 이러면 상당히 보기 좋지 않으니까요 예산이 없으면은 더 세워서라도 운동장을 잘 축구장 그 잔디구장을 잘 좀 보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상입니다.

보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용훈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834억 2,236만 9,000원으로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6,000만 원을 삭감하여 3백8십, 3억 아니 3,833억 6,236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요구사항 예산요구액은 43억 3,001만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조용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용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