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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6

이계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본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국방협력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국방협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국방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국방협력과장 윤여창입니다. 먼저 국방협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홍섭 국방산단지원팀장입니다. 임성영 민군협력팀장입니다. 그럼 국방협력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쪽입니다. 국방협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2,674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1억 2,5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국방대학교 주변 가로기용 태극기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KTX 관련업무가 미래사업과로 이전됨에 따라 관련예산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협력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구본선위원장

국방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국방대, 양촌에 있는 국방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인가 있잖아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감이나 이런 거 떼려면 양촌면사무소에 와야 되고 거기 자동으로 주민등본ㆍ초본 이런 거 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너무 사람이 3명이나 나가 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그 업무 자체가 저희가 국방대 관련한 업무는 취급하는데 그 인력배치나 그런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남충

김남충위원

아, 그래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보니까 뭐 하루에 몇 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인력낭비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그 지금 무슨 과에서 거기 하고 있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양촌면사무소서 관리하고, 소속은 양촌면사무소고요 인력배치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과랑 아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후에 우리 위원님께서 면사무소 면장님하고, 아니면 자치행정과하고 이렇게 논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최정숙 위원입니다. 국방대학교가 이쪽으로 와서 저희들은 정말 기대를 엄청히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설 내에 목욕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도 거기 이용을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는 해요. 근데 갈수록 그분들은 이제 젊고 그러신데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또 연세도 있으시고 또 농사짓고 하시다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욕탕 시설을 이렇게 이용을 할 때에 많이 그 소외감을 느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나시면 좀 주민들이 사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마음의 좀 배려 좀 예,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국방대의 그 관계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계시다가 이렇게 국방협력과장님으로 가셔서 처음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심의할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냥..., 좀 깐깐하게 심의 좀 해 드려야 되는데 좀...,

장내웃음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세우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그렇다보면 뭐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고 국방대가 이제 그동안 논산에 잘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고 또 주변에 우리 김남충 위원님, 또 최정숙 위원님 계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실망스럽게 미진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치가 잘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좀 직접적으로 뭐 심하게는 개설을,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라도 논산으로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의 연구도 좀 직접적으로 해 주시고...,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국가 그 산업단지가 이제 우리 연무 쪽에 확정이 됐다고 우리 방송으로 이렇게 보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절차나 그 시기나 이런 내용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연무읍 일원에, 동산리 일원에 그 30만평 규모로 해서 2,000억 예산 투입해서 지금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 산단은 전력지원체계라고 해서 비무기체계, 쉽게 얘기하면 그 장병들 의식주 또 전투지원 장비나 물자 이런 걸 비무기체계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집적화해서 육성하고 또 아울러서 그 4차산업과 관련된 3D, 4D, 또 신소재 이런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 이 기업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는 연구기관이나 또 지원기관, 지금 5개 기관을 지금 유치의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 그 연구시설하고 지원 그 기업까지 유치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그런 국방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이고요, 이번에 31일날 후보지가 선정됐는데 앞으로 이제 후보지에서 산단까지 지정이 되려면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장 사업시행자가 9월달에, 9월달경에 정해질 것 같고 LH로 정해질 것 같은데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구역도 이제 조정이 되고요 그러다보면 내년도부터는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될 겁니다. 예비타당성조사하고 또 행정절차가 끝나면 2020년에 하반기 정도에 산단이 지정될 걸로 그렇게 저희는 예정을 하고 있고 ’21년도에 산단이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나 산단지정이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지금 지정된 장소가,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이제 변경될, 위치는 변경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위치는 똑같고 이제 경계만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구본선위원장

예,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돼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해찬들!

구본선위원장

예.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해찬들 그 앞부분입니다. 그 좌측은, 우측은 저희가 봤을 때 해찬들 봤을 때 우측으로는 IC 들어가는 국지도68호선, 그리고 저기 논산에서 연무 가는 국도1호선을 경계로 해 가지고요 해찬들, 뒤쪽은 해찬들 경계로 해 가지고 거기 30만평 규모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국방협력, 우리 과장님께서 또 직원분들께서 이제 바빠지게 생겼는데요, 국방협력 아니, 국방산업단지가 보면 뭐 30만평 규모에 논산의 100년 먹거리, 또 1만 5,000명의 또 일자리창출 뭐 이렇게 많이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를 좀 따라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빈틈없이 잘 준비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논산에 잘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지 않아도 뭐 추경예산이 다 삭감되고 국기봉 만드는 것에 대해서 500만 원 추가로 넣은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국방산업단지가 유치된다고 해서 참 논산시민으로서 모든 분들이 참 환영할 일이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유치하려고 우리가 노력해 왔지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계천위원

10년?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예. 시작은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계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부적에다가 설립하겠다고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된 건데 어떻게 갑자기 그냥 연무대로 이렇게 돌아섰나.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이계천위원

그게 저 부적으로 다 해서 넣었잖아.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논산, 계룡, 부적, 연산 또 연무대 세 군데를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국토부에서 일단 계룡하고 논산 단일화시키고 또 국토부에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지실사, 실사를 나와서 연무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연무지역으로 하는 게 낫다 해서 연무지역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이계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는 연무대지역은 넣지 않고 부적으로 했던 걸로 기억돼서 물어봤던 거고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3개의 지역이었었는데 그중에서...,

이계천위원

뭐 6,000명의 일자리창출이 된다고는 하지만 보면 청소나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나 맡기지 제대로 된 직장 다닐 수 있는 일꾼들을 뽑는 거는 다 다른 데서 뽑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방대 유치 과장님께서 그쪽에 좀 신경 좀 써서라도 이왕이면 좋은 인력을 이 가까운 충남대나 건양대 학생들을 좀 쓸 수 있게끄름 많이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요.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체뿐만 아니라 연무기관하고 지원기관들을 유치를 하는데 그 기관들의 역할이 신규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인력들을 저희 교육시켜서 수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은 또 건양대도 있고 또 가까운 데 충대도 있고 하니까 잘 협력해서 좋은 인력들이 많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요, 양적으로, 왜냐면 국방대 국방산업단지가 이제 설립되면 다른 과장분보다도 훨씬 더 할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예산이 또 이거보다는 훨씬 몇 배가 되게끄름 설 테고. 저 미래 우리 황과장님 뒤에서 웃고 계시는데 앞으로 국방과에다가니 돈 좀 지불해서 많이 좀 예산 좀 나눠서 쓰세요. 미래사업과에서만 다 논산시 돈을 다 쓰는 것 같애요. 우리 저, 앞으로 국방대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방대는 자리를 잡았고 또 국방산업단지가 유치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든 과장님들, 아니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좀 많이 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구본선위원장

예, 우리 뭐 과장님 예산 갖고 말씀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 과장님 앞으로 하실 일이 예산은 많이 없지만 하시는 일은 논산시 예산의 수백억, 수천억 이상의 중요한 일을 맡으셨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논산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이니까 앞으로 그 하실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논산 미래 발전을 열어가는 제일 앞장서는 그런 과장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항상 이런 것이 들어서려면 주민들하고의 반발이 많은데 과장님 특별하게 이번 생각하셔서 그곳이 서려고 하면 30만평이면 엄청난 규모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소유자들이 많다보면 잡음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수록 자주자주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대화로써 이게 풀어서 뒷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창

윤여창국방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국방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사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황인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미래사업과 소관 추경설명에 앞서 팀장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전철수 미래사업팀장입니다. 이남해 탑정호개발팀장입니다. 김용정 역사문화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미래사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02억 9,320만 8,000원보다 24억 691만 3,000원 증가한 327억 2만 1,000원입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및 연무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논산선샤인랜드 개장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1억 원, 논산 선샤인랜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탑정호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15억 원, 탑정호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소금집 문화교양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3억 원, 강경근대역사기념관 주변정비사업을 위한 1억 5,000만 원, 강경산문화공간조성사업 4억 원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65쪽입니다. KTX훈련소역 유치업무가 국방협력과에서 저희 미래사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예산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국방협력과에서 미래사업과로 이관하기 위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및 연무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및 연무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에 따른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 행정절차이행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완성도 있는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간부분입니다. 논산선샤인랜드 개장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등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tvN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의 연무 세트장 촬영은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드라마 시청률 역시 15% 내외를 기록하는 등 미스터선샤인 방영이후 연무선샤인랜드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및 관광도시 논산 이미지구축을 위한 행사진행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365쪽 하단입니다. 논산선샤인랜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개선에 투입될 예산이 기 계상된 예산보다 부족하여 예산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선샤인랜드는 방문객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하루빨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탑정호힐링생태체험교육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잔액 7,437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수변개발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기간제근로자 운영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정부방침에 따라 4월부터 이들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가 회계과 소관으로 변경되어 미래사업과 소관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장 근무자들의 사기진작과 직원들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 근무복 구입 및 힐링생태체험교육관과 수변데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힐링생태체험교육관 및 소나무 노을섬 화장실 오수처리비 1,300만 원은 정화조를 자연유화식 처리방식으로 설치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탑정호를 대표하는 시설물인 힐링생태체험교육관과 수변데크 운영ㆍ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탑정호수변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15억 원, 탑정호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감리비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수변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예산은 탑정호수변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비로 논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높은 만족도제고를 위해 광장조성을 위한 12억 5,000만 원, 주차장조성을 위한 2억 5,000만 원, 수변도로 램프시설 및 정비를 위한 5,000만 원 등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였고 탑정호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기 확보된 예산 10억 원으로는 수변산책로 시ㆍ종점 연결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광객들의 불편과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탑정호개발을 통해 수준 높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6쪽 하단입니다. 가야곡 연꽃단지 조성 및 수상레포츠 기반시설 조성관련 사무관리비 1,850만 원과 시설비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야곡 연꽃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1차 연꽃단지 조성지 연근굴치 및 운영 경과를 확인한 후 추가적인 연꽃단지 조성여부를 검토하자는 요청에 따라 검토가 끝날 때까지 부지를 추가적으로 조성하지 않게 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수상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수상레저유치를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수변사용허가 검토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상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현장 수요기반 콘텐츠 지원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선샤인랜드 내 VR체험시설 개발을 위해 2017년 민간보조사업으로 VR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였고 해당 사업 완료로 국고보조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12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역사문화개발 업무추진관련입니다. 소금집 문화교양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30년 이상 방치된 노후 블록 조 건축물로 부곡근린공원 경관을 크게 심각하게 헤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태이며 박범신 작가의 소설 “소금”의 모티브가 된 장소인 만큼 이를 복원하여 기 추진 중인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 활용 교양시설로 조성할 예정으로 향후 강경의 중심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경근대역사기념관 주변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경근대역사기념관 주변정비가 되지 않아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정비사업을 통해 바닥포장 및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및 관람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는 강경읍 부곡리 139-2번지 일원은 맹지로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강경의 역사ㆍ문화를 소개하고 관광객들에게 휴식 및 체험공간을 제공할 강경산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실시하여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명소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2018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원활한 미래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미래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지금 선샤인랜드 그 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부지가 어느 쪽으로 조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지금 그 1950년대 건물 해 논 그 밑에 부분입니다, 축사 있는 부분.
서원

서원위원

아, 그 아래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아직 포장 안 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토지매입까지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완료 다 된 상태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럼 여기 지금 선샤인랜드 민간한테 개방하는 것은 언제부터 개방하는 거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지금 이쪽 선샤인랜드 전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밀리터리 체험관하고 그 낭만스튜디오하고 미스터선샤인 스튜디오 그 3개를 합해서 선샤인랜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는 현재 개방하고 있고 지금 이쪽...,
서원

서원위원

세트장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미스터선샤인 그 드라마가 촬영이 얼마, 저번 주에 촬영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부 좀 시설보완 중으로 한 9월 추석 전에는 저희가 방문객들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추석 전에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임시로 하고 이제 끝나는, 최종적으로 모든 게 완성되려면 한 10월 중반 정도 될 텐데 일단은 추석명절도 있고 하니까 그 전에 일단 개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여기 선샤인랜드 주변에 그 뭐 상업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방문객들이 좀 한여름에 뭐 굉장히 더울 때는 물 하나도 사마실 데가 없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좀,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상업시설 조성하면서 이거 거기에 참여하는 그 지원자들을 따로 받으셨나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업시설은 현재는 없고 그 밀리터리체험관 안에 이제 그 실버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커피숍 하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미스터선샤인 드라마 촬영장 그 안에 커피숍이라든지 기타 먹거리라든지 그런 게 일부 이제 조성해서...,
서원

서원위원

아, 그 조성계획도 미래사업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 미스터선샤인 그 드라마세트장은 공사를 SBS에서 민간투자로 한 사업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 주면 거기서 그런 시설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이게 좀 저는 조심스러운 게 거기 황화4리 마을분들이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강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이장님한테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그 지역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탑정호산책로 개발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전번에 양촌에는 설명회도 했는데 그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을 좀 빨리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국방대하고 같이, 아까도 국방대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국방대가 생각보다는 거기 계신 분들이 금요일 되면 거진 다 서울로 가고 여기는 그냥 빈집만 있다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그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너무 커서, 데크길이라도 빨리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탑정호 개발 개발만 하지 그 주위에 뭐 먹거리라든가 뭐 허가를 해서 뭐 건물이 들어서야 그 사람들이, 혹시 금요일 되면 전화해 가지고 “여보, 여기 와봐. 여기 좋은 게 있어.” 이렇게 홍보가 돼야 하는데 거꾸로 서울로 다 가버리니 이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제가 엊그저께도 양촌 가서 그 데크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를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수문에서부터 지금 저희 생태공원까지는 완성이 돼 있고 금년도에 한 이달 중에 발주할 예정인데 국방대 정문에서부터 그 반곡리까지 현재 계획을 해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래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 요청을 한 상태인데 하여튼 최대한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국방대서부터 수문까지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산책로는 그렇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국방대 사람들이 서울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탑정호개발 총체적인 개발을 주위에 허가를 지금 내줘서 건물도 짓고 먹거리도 장사할 수 있도록 해야 서울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좀 논산을 알리지 지금은 거꾸로 국방대 와갖고 뭐 사람들이 똥만 싼다고, 그런 쓰레기만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빨리, 뭐 그 사람들이 외면하기 전에 지금 개발을 빨리 해서 서울사람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개발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황인혁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탑정호 개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병암리 쪽에 있는 그 낚시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들 오셔서 차를 길가에다 대놓으니까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규제봉을 이렇게 박아두셨잖아요? 그래서 차가 아냐, 안 오니까 너무 좋다,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이틀삼일 만에 또 차가 엄청히 많이 옵니다. 지금은 더 위험해 졌어요. 그 규제봉 바깥으로 차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도 더 위험해서 규제봉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또 두 번째는요, 거기 버드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버드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너무 답답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버드나무를 다는 못하시더라도 어떻게 조경에 맞게 그렇게 버드나무 제거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거기는 관광지로서 논산시민뿐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탑정호 수문 있는 데께 보면 그 바닥을 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홈이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눈비가 올 때에 위험하다고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담배꽁초가 끼니까 정말 저희 쓰레기 줍는 사람으로서는 파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쓰레기 참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좀 어떻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황인혁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많은 예산 다 소비하시려면 많은 힘 드시겠습니다. 많이 좀 힘써주시고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강경 근대역사기념관하고 그 문화의 거리 같은 것 조성하는 데 돈을 퍼붓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각 지역에 용ㆍ배수로를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그답 쓸 수 있고 편리한데 강경에다가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진전 좀 있어요? 가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진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강경산문화공원 조성공사도 착수했고 그다음에 역사기념관은 준공을 했고 지금 안 된 부분은 이제 140m 그 거리만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건 행정절차가 그 법적절차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만 진행 못되고 있는 상태지...,

이계천위원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

이계천위원

찾아오시는 분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계천위원

그 많은 논산 강경역사의 기념관이라든지 주변 또 옥녀봉 이런 걸 많이 PR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소금집 문화교양공간 그 조성사업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3억이고 내년에 2억 해서 5억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내년...,

이계천위원

5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소금 아, 소금집은 박범신 선생님 그 소설 책 그 소금집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노후화돼 거의 파손될 위험상태에 있어서 그걸 복원해 가지고...,

이계천위원

말씀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새로운 집을 지어도 그 돈이면 엄청 잘 질 텐데 그 주위에 옹벽을 쌓아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런 큰돈이 들어가나 본데 대개 이런 미래사업과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 돈은 커요. 큰데 너무나 설계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 다른 것에 비해서 그 프로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설계용역비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이 아닌가, 우리가 늘 생각해요. 왜냐면 도로 예를 들어서 생기고 또 유관을 놓는다든지 뭐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지만 도로공사 같은 거 할 때도 확ㆍ포장하는 데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설계용역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적당한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용역비를 세우는 거고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과다 설계비가 든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계천위원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이계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곡 연꽃단지 조성부지 한다고 지난번 우리 6대 때나 이런 때보면 그 윤예중 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 사용료가 1,850이라고 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 그 기반공사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받고 있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건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아니 그런데 다 삭감 됐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그것은 추가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농어촌공사에서 1차사업 한 걸 그 결과를 보고서 더 해 줄 건지 안 해 줄지 그걸 판단을 하자고 해서...,

이계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더 추진할 걸로 보고1,850을 세웠다가니 취소가 된 거라는 얘기죠?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죠.

이계천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최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에 있는 땅들은 전부 다 기반공사 땅이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러면 한 4~500평 정도 아니면, 4~500평이 많으면 한 200평이라도 얘기해서 한자리에다가니 이렇게 주차시설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를 우리가 가끔 가보면 차가 서있어 가지고 뒤로 빠꾸해서 다른 데로 나가야 돼요. 돌아나가야 되는 그런 병패가 있어서 그분들이 또 낚시하러 찾아왔다가 조그마한 마찰 사고라도 있고 하면 불미스럽게 또 가는 분들이 없게끄름 하려면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주차장시설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그 강경근대역사기념관 관련해서 여기 이번에도 주변정비사업 계획이 들어갔는데 지금 향후에도 추가로 지금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계획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있으신 거 아닌가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근대거리 140m는 서부내륙권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거고 근대역사기념관 성당 옆에 저희가 김대건 신부 최초로 들어온 그 복원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 옛날 도시계획도로 있는 부분 비포장도로 포장하고 거기다가 이제 공원 조금 조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이 사업비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추가로 그 근대문화역사거리를 조성을 이제 한다는 계획을 제가 들었는데...,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건 지금 작년,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갖고 거기 토지는 다 매입된 상태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경에서 이제 주민분들의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원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떠난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강경 인구수가 줄어든다, 그 내용면에서도 만족을 못하고. 지금 방문객들이 가 봐도 군산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군산은 내부시설까지 관람을 할 수가 있는데 강경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된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는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이 강경에서 이제 가장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오히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모양새가 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향후에 좀 이 사업이 더 진행되더라도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하는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이 이틀 전에 제 방에 와서 미래사업과에 대한 사업예산 설명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구용역비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및 연구관광자원 활성화사업 해서 용역비가 1억 더 증액이 됐어요.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충청유교문화권사업이 이제 용역을 해 가지, 간략히 용역해 가지고 이제 문체부 통해서 기재부에 갔는데 사실 부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용역 내용이 부실하고 더 관광 쪽으로 콘텐츠를 맞춰 가지고 제대로 용역을 줘서 그렇게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러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래 올해 만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문체부 통해서 기재부로 그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이제 역점적으로 한다는 논산의 뭐 광역철도망도 대전에서 끊기고, 또 요즘 언론에서 보면 KTX도 세종역 또 해야 된다, 세종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도지사가, 도지사께서 세종역 KTX역 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논산의 지금 KTX 역사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 KDI에 그 타지의 타당성재조사 이제 기재부에서 줘 가지고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좀 있으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동안 똑같이 들었던 말인데 더 이상 진행은 없는 거네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KDI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상태에 의해서 저희도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윗분들하고 해서 잘 좀 성사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사실은 미래사업과 예산이 많은 예산 이렇게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삭감 이제까지 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논산의 관광불모지에 이제 관광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 시책의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예산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매번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이계천 위원 말씀대로 상당한 큰 금액 이렇게 예산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의 그 시책사업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차원에서 예산삭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고 시민들이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많은 예산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다, 앞으로도 불투명하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시설들은 자꾸 생겨나서 그림들은 그려져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돈을 벌고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업시설은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 전개하는 것이 보이질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저희는 관광...,

구본선위원장

생각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논산에서 가장 지금 랜드마크되는 부분이 연무 선샤인랜드가 지금 국내외 할 것 없이 지금 뜨고 있고 지금 외국 일본이나 그런 데서 많은 관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이제 미스터선샤인 드라마까지 끝나면 거기 또 저희가 이제 보완해 가지고 개장을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믿고 있고 거기 예를 들면 상업시설은 저희가 그쪽 SBS나 그쪽 하지 말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식당들 운영하고 거기서 먹거리를 찾게 하려고 그걸 새로운 식당 같은 건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무나 이쪽 탑정호나 출렁다리도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와 더불어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자체가 저희 논산시한테는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서 하여튼 많은 관광객들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왔다가 그 관광지 목적만 하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 수백억씩 투자한 게 의미가 없고 잠깐 체류하면서 논산에 돈을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강경에 근대역사문화거리, 또 연무대 선샤인랜드ㆍ밀리터리파크 또 논산에 탑정리 이런 관광벨트를 3개 권역으로 좀 쫌매서 이런 것들이 좀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더 이것이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막 이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 수상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에서 15억이 본예산에 섰다가 지금 10억 전체가 삭감이 됐잖아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직원분들한테 내 설명말씀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농업기반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 한 20억씩 주면서 거기 농업기반공사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조도 잘 돼야 될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조를 못 얻어내고 10억씩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것은 거기하고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 다시 얘기하면 시에서 마음만 급했지 뭘 만들으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 질책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관계가 이 지금 사용허가문제 뿐만 아니고 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조정이 선행되어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본선위원장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논산에 최고 많이 투자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탑정호관광개발사업이 원 주체 농업기반공사하고 소통도 안 돼 가지고 이게 마찰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논산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또 첨병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좀 성의있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우리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기에는 없는데요 충청유교문화권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이제 병사리 종학당 근처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좀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에서 지금 그 협의절차 진행 중에 있어서 한 10월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심의회 끝나면 저희 논산시에 와서 논산시에 다시 도시계획 심의 받은 후에 빠르면 올 하여튼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2, 3월에는 착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러면...,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현재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계천위원

토지보상은 어떻게 싹 이루어졌어요, 남았어요?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걸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지금 왜 이렇게 않느냐?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아, 않는 건 행정절차가 이게 사실 이행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이계천위원

하여튼 서둘러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혁

황인혁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미래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항설명 청취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과장으로부터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김종원입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정필입니다. 사회개발과 기술기획팀장 기윤수입니다. 인력육성팀장 남태순입니다. 농촌자원팀 정순만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작물환경팀장 박기례입니다. 교육정보팀장 박상숙입니다. 농업기계팀장 전일률입니다. 귀농귀촌지원팀장 백재승입니다. 소득기술과 채소특작팀장 박종대입니다. 딸기팀장 정시욱입니다. 과수축산팀장 강두식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41억 1,0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6억 3,033만 5,000원보다 4억 8,052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예산액은 23억 1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20억 8,884만 2,000원보다 2억 1,27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2,090만 원은 현황판, 게시판 등 도시브랜드 정비예산 등이며 시설비로 증액된 4,500만 원은 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 2,000만 원과 구내식당 조리실 보수 증 2,500만 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780만 원은 자료실 집기류 구입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하단의 전문여성농업인 육성의 증액된 2,400만 원은 생활개선과제연구회 육성교육 재료 증 600만 원과, 40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증 800만 원, 그리고 조리실습실 리모델링 시설비 1,000만 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의 증액된 1,500만 원은 국비 추경배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가선발 5명에 대한 계상 예산입니다. 농촌자원육성을 위하여 증액된 9,000만 원은 즉석가공식품 시설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과 시설비 7,000만 원, 404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증 1,7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 구축 예산액은 41억 259만 6,000원으로 기정액 40억 5,919만 6,000원보다 4,34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의 증액된 1,780만 원은 식물병원 개수대설치 시설비 2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580만 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지역특성화시범사업 7,700만 원은 당초 선정된 고구마순 및 산야초이용 가공상품화시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재공모로 선정된 논산황토사랑배 유통기반시설 조성시범으로 추진코자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의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예산 810만 원은 사무관리비 760만 원과 여비 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의 증액된 1,750만 원은 드론자격증취득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공공운영비 증 1,500만 원입니다.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예산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 일부를 사무관리비 등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육성 예산은 일부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등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소득작물의 안정생산 기술보급 예산액 33억 1,717만 1,000원은 기정액 31억 7,277만 1,000원보다 1억 4,44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409쪽 상단입니다. 고품질채소 생산기술보급의 증액된 5,500만 원은 소득작목 실증시험포 시설설치 및 보수 증 2,500만 원과 현장지도검정용 장비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의 증액된 1억 200만 원은 딸기탑 도시브랜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병해충방제를 위한 클로렐라 배양기 보급 4,200만 원, 그리고 딸기축제장 기반정비 시설비 5,000만 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하단의 농업 신기술시범 딸기는, 410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단지의 확대 조성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 3,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기능성 음용수공급 가금류 생산성 향상 실비, 참 생산성향상 실증도비사업 1,260만 원은 수차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삭감코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증액된 4,570만 1,000원은, 411쪽입니다. 대부분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 중 증3,000만 원과 국내여비 증 1,530만 원 등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증액된 3,431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411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220만 2,000원입니다. 금번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논산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3분

구본선위원장

예,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과 소득기술과장님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남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친환경기술과...,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거 시키고 있는데 1년에 몇 명이나 교육하고 계신지...,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에 한 100명 정도를 했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한 90명 정도 9월 13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게 논산으로 이사 귀농귀촌한 사람이 많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타 지역에 비해서, 타 인근 충남에서 논산이 최고 많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시킬 적에 이 기술센터에서 정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작물재배하는 기술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가르치는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일단 이 기본교육은 농업을 안 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농업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하고 농업 기초적인 내용만 저희들이 50시간 정도로 일정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요 그 이후에 여기 정착을 하시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의 모든 교육에 참석하셔 가지고 작목기술은 그때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전에 한번 양촌이 상추가 지금도 유명하지만 유명했잖아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걸 택하냐 따라서 좌우지가 되더라고. 이렇게 100명씩이나 오는데 그 지금도 잘 상추금도 뭐 외국인 두고 하는데 지금 안 좋다 이런 때 그분들이 어떤 걸 지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아니면 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낄 적에 교육을 시킬 적에 “아, 이건 장기간을 보고 그 사람들이 진짜 와 가지고 아, 논산에 오기를 잘했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경영인 옛날에 자금 주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그분들도 덜렁 뭐 1억 5,000이니 뭐 1억이니 돈만 주고 차후에 관리가 안 돼요, 지금 보면. 그래서 국내 사람도 그런데 외지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이 사람들이 완전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이 딸기축제장 그 보수가 5,000만 원인가 섰잖아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딸기축제장 해마다 가면 5일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는 꼭 비오더라고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매해 거기다 뭐 장화신고 다녀야 되고 그 축제할 적에 막 자갈차 들어와라, 모래차 들어와라 이러거든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 지금 5,000만 원 어따 쓰시려고 하는 건지.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지금 딸기축제 주 메인 옆에 지금 현재 잔디블록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체를 잔디블록으로 하려고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서요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는 없고 거기 중간중간에 한 20개 정도의 맨홀을 해서 물빠짐이라도 좀 해 놓으려고 지금 집수정을 설치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런데 딸기축제는 내가 생각할 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할 거 아니에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 딴 데 특별한 곳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해서 축제 할 적에 오시는 분들이 막 진흙탕 밟지 말고 또 거기에 보면 자갈 깔아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부직포를 깔잖아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도블록 깔아서 그런 파탄이 없게 좀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축제장은 상설축제장을 마련을 해줘야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 그 소모성으로 한 7억 이상의 돈을 계속해서 거기 쏟아 붓는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는 있는데 마땅한 그 축제장을 설정할 데가 없어 가지고 계속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위원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개발과 우리 과장님 박용식 과장님, 친환경기술과 김종원 과장님, 소득기술과 김정필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요 정말 우리 농업인의 잡이가 되셔서 수고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논산시에서 가장 브랜드 1위를 치면 딸기를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이 딸기축제를 이렇게 해마다 하게 되는데요 딸기축제를 하면서 딸기 그 체험농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관광객들이 딸기체험농장에 가서 딸기를 따서 먹으려고 하면 정말 크고 좋은 건 없고 뭐 중간치든지 작은 것이 있다고, 우리측에도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딸기체험농장에 그때 힘드시지만 한번 가셔서 정말 이분들이 그렇게 빼내지 않고 잘 딸기를 그대로 매달려 있는 채로 관광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그 아래지역 그 과일이라든지 모든 작물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논산시에서도 제가 밀감을 재배하는 농가를 봤습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온난화 그 기후에 맞게끔 우리 논산시에서도 그런 작물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 기술을 이렇게 좀 잘 검토하셔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정말 농사에 잘 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우리 논산시의 핵심입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하고 계신데 청년농업인들이 더 많이 유치되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술지원과 연구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예산 세우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딸기축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항상 수년전부터 딸기축제 처음부터 염려스러운 것이 주차난이에요. 주차하고 장화 신고 와야 되고, 양복 입은 사람들 다 버리고 이러는, 해마다 그때는 비가 100%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블록에 잔디 심는 것은 너무 비용이 비싼 것 같고 잔디 관리하기도 그래서 그냥 보도블록으로 깔아주시면 되지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못하게 하지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현재 그 축제장 관련돼서는요 건설과 소관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잔디블록을 하는 이유가 투수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빗물이 내려오면 빗물이 안으로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그 국토관리청에서는 그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근데 거기에 그 비용도 많이 들지만 실용성은 좀 덜하다, 같은 돈을 들여서 넓은 그 주차시설 만들려면 그냥 보도블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도로변 저쪽은 말고, 물 건너말고 이쪽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아까 김남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차적으로 도로교통과하고 상의하시든 해서 그것 좀 예산, 7억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2번만 세우면 돼. 내년 ’19년도 예산에 3억 5,000, 그다음에 3억 5,000 세우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딸기탑 도시브랜드 정비 그 뭐 다시 교체를 한다고 하셨는데...,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지금 딸기탑 도시브랜드가요...,

이계천위원

세워놓은 지가 얼마나 되셨나...,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지금 한 5년 이상 된 것도 있고요 한 3, 4년 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1개 있고요 탑정호저수지 1개, 연무IC 근처에 하나 있고 아호리 교...,

이계천위원

근데 2개 교체하는데 1,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에 500씩?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일단 그것을 밑에 그 콘크리트를 해놨기 때문에 전체 다 해 가지고 내려서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논산시 마크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4개는 마크는 다 탑차를 타고 가서 그것은 교체를 할 텐데 2개 정도는 다 해체를 해서 도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계천위원

왜 해체해? 우리가 늘 봐왔던 걸로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그게 좀...,

이계천위원

그걸 교체하는 차원에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 기술센터에 있는...,

이계천위원

서류를 낸 것 같은데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기술센터에 있는 그 딸기탑은 조금 한 2, 3도 정도가 지금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안전상 다시 전체를 철거해서 교체하는,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것도 얼마든지 반듯이 세울 수가 있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그래서 좀...,

이계천위원

교체비용으로 해서 1,000만 원 하기는 뭐하고 기존에 있는 것 3년서 5년까지 이렇게 몇 군데가 있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보수차원에서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수하는 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저 김종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드론 자격취득 하신다는 직원 계시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이계천위원

그러면 지금 드론이 2대가 마련됐나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마련 됐으면 그거를 그분이 직접 나가서 해주시는 거여, 아니면 농가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거여?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이제 그 드론을 구입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교육을 1명을 보냈었어요. 근데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좀 실습을 하는데 실습 그 시험도 보거든요. 그 실습시험에서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격증도 없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기계는 원래는 교육용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거기에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샀고 또 공공적으로 뭐 방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를 사용을 못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드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직원이 우리가 필요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계천위원

지금 2대 공급 받은 지가 언제지요? 올 초예요, 작년...,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작년 말에...,

이계천위원

작년 말인데 지금까지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네요. 그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교육을 보냈는데 자격증취득을 못하는 바람에...,

이계천위원

속히 교육을 좀 받으셔서, 지금 현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농가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빌려줄 수는 없을 거예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왜냐면 각 농협에 2대씩 지금 보급이 돼 있어 갖고 거기서도 자기들 농협의 직원들이 교육도 받고 자격증 따는데 비용도 들고 했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은 주기 위해서 하지만 대개가 그 농약 치는 비용을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아시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농촌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무료로 빌려줄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거는 고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서 절대적으로 농가에서 와서 그거를 빌려달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무리다, 충분한 그 상의를 하셔야 되겠고 자격증은 꼭 따셔 가지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격증을 따신 분이 농가분들한테 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좀 시켜 주셨으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저희...,

이계천위원

근데 자격증은 딸 단계까지는 못되지만 좀 해서 그 교육을 좀 통해서 그분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나면 그게 6개월이나 뭐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학원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용도 많지만 그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갖고 아주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이, 자격증이 있는 분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다만 뭐 몇 십 시간씩이라도 교육을 받았다는 증이 있으면 그런 학원에 가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끄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가 이제 8대의회 산건위가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처음 우리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예산안 심의는 처음 하는데요 우리 이계천 위원님은 뭐 3선의원님이시고 뭐 박사의원님이시라 다 아시지만 우리 초선의원님 세 분 계셔서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 많이 공부들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농정과 예산심의 끝나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식사하면서 “뭐 예산삭감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삭감할 거 보다 더 해 주고 싶다”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논산 농업인들이 좀 수익이 좀 더 많이 좀 올려서 잘 사는 논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보면 뭐 교육 그리고 새로운 기계장비 구입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꼭 업무를 하기 위한 거보다 정말 실질적인 농업인들한테 좀 편리를 제공하고 또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좀더 발전적으로 되는 실질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403페이지, 즉석가공식품 시설 해 가지고 컨설팅 받고 또 시설 사는데, 장비 하나 사는데 7,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장비내역은 지금 404쪽에 좀 있고요 그리고 포장재구입이라든지 수분활성측정기 또 수분측정기, 스탠드 포장기 등이 있고 여기 지금 즉석가공시설에 시설비는 그 벽면에 판넬이라든지 또 아무래도 식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가공하고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바닥이라든지 천장 같은 데 그런 데도 이제 식품에 맞도록 그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장실이라든지 건조실 같은 데도 공사를 하고 또 그 관련해서 그 식품이 이제 이 배관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런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본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잠깐 이해가, 잠깐만요. 즉석가공식품 했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그럼 즉석가공식품을 만드는데 그 가공지원실 안에 있는 사용하는 각 기계들을 구입하는데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각...,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잘 아시고 계신데요, 지금 가공지원실에 지금 설치가 돼서 잼이라든지, 즙이라든지, 어떤 분말이라든지, 환 같은 건 지금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예.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돼 있는데 거기 우리 가공지원실 건물에 오른쪽에 조리실습실로 쓰고 그러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조리실습실은 기존에 있던 그것을 좀 리모델링해서 개선해서 사용을 하고 거기를 즉석가공시설로 해서 지금 즉석가공은 예를 들면 피클이라든지 장아찌라든지 뭐 저 조청이라든지, 뭐 식혜라든지, 한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런 시설은 지금 저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만드는,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지금 가공지원실을 통해서 농가가 그 실험실 이상의 기능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이러한 성과가 나타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금년에 이제 주로...,

구본선위원장

일회성 말고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지금 딸기농가들이 여러 농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지금도 이제 일부 저장돼 있던 그 딸기를 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저희가 또 논뜨락산뜨락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유통판매업을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본선위원장

아, 실험실 이상의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돼 있,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그리고 여기 기계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기계예요, 여기에 보니까. 꼭 필요한 장비인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이게 지금 즉석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계들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병해충방제를 위한 클로렐라 배양기보급 시범사업, 이건 클로렐라 배양기에 대한 기능하고 그 시범사업하는데 대상자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클로렐라사업은 현재 대상자는 없습니다. 공고사업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사업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예. 대상지는 선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구본선위원장

기계는 어떤 기계예요, 이게?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기계는 지금 현재 미생물의 일종으로 남조류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남조류를 발생하는 기계인데 개인별로 한 50만 원 정도, 이게 개인 저기인 것이 있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본선위원장

어떻게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그러니까 그 클로렐라 배양기가요 개인적인 것도 있고, 개인한테 주는 것은 한 5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공동으로 주는 건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로렐라를 배양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기계를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구본선위원장

예, 알겠어요. 알겠고 그럼 이거를 이 공모하는 사업 인데 그러면 이거를 공모하면 몇 개 업체나 공모할 가능성이 있어요, 논산에서?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저희들은 지금 수출하는 업체 중심으로 지금 주려고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단체가 한 3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단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인으로 신청하면 개인으로 드릴 거고 공동으로 신청하면 공동장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도 이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딸기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담당이 바뀌었지요, 팀장이?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우리 박종대 팀장 그동안에 맡아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정시욱 팀장으로 바뀌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준비를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개 우리 이제 공직자분들께서는 전 담당자가 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하는데 2019년도 딸기축제는 전 담당자가 한 자료는 보지 말고, 예?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처음부터 다시 하는 심정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딸기를 팔라고 노력 안 해도 딸기는 계속 팔아왔잖아요?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장

딸기 파는 시설이 개선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그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구본선위원장

그 부스 안에서 그냥 막 무작위로 팔아도 다 그 정도의 이상은 매출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어떻게 많이 끌어드리고 그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가게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전 담당자들 한 거 보면 그대로 답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통예산에서는 움직일지라도 그 내용면에서는 처음 백지화해서 시작하는 심정을 해 봐야 다시 좀 창작의 어떤 예술이 되지 않을까,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그런 말씀할 시간은 아닌데 기제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수고셨습니다. 또...,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우리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이 시간이 많아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그간에 보아도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비용들이 전부다 국ㆍ도비가 붙어서 나와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소득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천위원

대개 귀농귀촌인들도 많고 해서 교육시키는 데 전 직원까지 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지금 수록되는 여기에 개인을 이렇게 등록하기에는 그렇지만 그간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교육 잘 시키고 여러 하우스를 많이 벌려놓고 하구서루 어느 시점에서 그냥 팔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죠? 두 손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지금. 시골에 그런 사람들이 발생 많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그전서부터 몇 번 얘기를 한 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관리하는 방법은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작은 규모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이렇게 서로 했을 때에 기술센터에서도, 아니면 농정과에서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해야지 그분들이 많이 늘린다고 해서 늘리는 만큼 다 보조를 주고 하면 안 될 걸로 해서 어느 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석 동 이상이면 석 동 이상은 안 해 주는 걸로, 석 동 미만만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아시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지금 그냥 만세 부르고 나간 사람도 있고 다 그냥 자기가 했던 것보다, 보조 받고 했으니까 시설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비싸게 팔고 나가버리면 다시 귀농하는 사람이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귀농하는 사람 아니면 또 살 수가 없지,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안 사지, 그 비용을 주고. 그래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더라, 요즘.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전 직원분들이 교육시킬 때 그분들한테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런 걸 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면 이게 진짜 안 된다. 그리고 인력을 지금 외국인들 전부다 갖다 대 가지고, 아까 생산량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촌에 상추 또 성동에 상추 하는 거보면 몇 십 동씩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어, 그분들. 자동개폐기서부터 모든 건 다 남이 석 동에 혜택 받는 부분을 자기는 20동, 30동을 혜택 받으려고 또 서류를 내고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사실 안 될 것 같어, 그게 한정되게 해 주셔야 되고. 그게 교육을 통해서 좀 자제 좀 많이 시키고 그분들이 늘어날수록 기존에 있던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가격을 못 받는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뭐 위원님께서 평소에 말씀 주시던 내용이라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귀농귀촌해 가지고 정책자금 그 융자금 받은 분들은 별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한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전기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에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가 신, 되돌아간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내용들은 본인이 그냥 혼자 하시다 안 되니까 그렇게 다시 만세 부르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 그 기술센터에 연이 닿아 가지고 되신 분들은 수시로 오셔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지금 융자금을 최대 3억까지 정부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2억 정도씩 이렇게 받는데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기 때문에, 거치기간이라 이자만 내기 때문에 부담이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6년차부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균분해 가지고 내다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서 6년, 7년 됐을 때 계속 융자금하고 이자를 다 완납하면서 계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할 때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돌려서 처음에는 이자, 예를 들어 400만 원씩만 첫해부터 내면 되는데 6년차부터는 예를 들면 2억 빌리면 2,400만 원의 돈을 상환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가능해야지 이 업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빚에 빚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5년이 지나면 시설도 노후돼요. 그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조금씩 또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과장님들 입장에서 정부기관에다가 5년 거치는 너무나 길다! 왜냐면 기계를 사도 지금 1년 거치예요. 그러기 때문에 1년 거치나 진짜 2년 거치나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 시설이 소모되는데, 노후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5년 거치를 하냔 말이지. 그럼 5년 동안에 이자 400만 원씩만 내다가 나중에 만세 부르고 나가면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여. 그 노후가 돼 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정부기관에다도 자꾸 얘기를 해서 1년 거치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필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보조금이 많고 이러는데 모든 시설에 그 문제가 있다, “사”자가 낀다! 예를 들어서 기계 거기 들어가는 모든 게 개인이 돈 주고 사면 50만 원이면 할 것이 보조금을 갖다 보태면 80만 원, 90만 원을 줘야 돼요. 그 점 아시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잘못됐어요. 우리가 대형관정을 파도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하는데, 업무시간이나 예산 다루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농정과나 기술센터에 있는 보조금들이 지급되는 것들이 전부다 너무나 비용이 과다책정이 된다, 원가격보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보다! 그래서 그 업자들하고도 좀 상의를 하시고 아니면 그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이 돈을 줘 가지고 그분들하고 해서 돈 매치를 해서 얼마에 보게끄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업자들한테 다 넘어가 가지고 가구짝 없는 돈을 주고 있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그 내용 미리 알고 계시지요?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이제 업자들이 직접 사면 자기들이 부가세를 안 끊고 그냥 농가하고 그 무자료 거래를 하는 거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보니까 자기들이 부가가치세...,

이계천위원

아니 세금계산서 끊을 만큼만 더 받으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터무니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농가에서 지금 불만이 그게 제일 많아요. 그것 좀 헤아리셔서 그 보조업체 기업하고도 서로 얘기가 된다면 과장님들이 그런 말씀 충분히 하셔서 이런 뭐가 가격을 좀 다운시켜야 된다든지 뭐가 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아시겠죠?
종원

김종원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4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 있게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최정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최정숙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231억 3,039만 5,000원으로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2억 원을 삭감하여 3,229억 3,039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73억 4,910만 2,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부록에실음

15시 51분

구본선위원장

최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은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