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과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0일 발령일부터 서울시립미술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부장 유병홍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8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예산설명서 385쪽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억 3,3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125억 3,700여 만 원의 1.07%인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126억 7,100만 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추경 대상은 총 1개 사업 1억 3,300만 원으로 예산과목은 서울시립미술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서 2004년 남서울미술관 개관 시 설치되었던 냉난방기(스탠드형 15대, 벽걸이형 4대) 총 19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냉난방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서소문 본관 3층에 2011년 설치되었던 승하강식 조명트랙이 작동 시 불균형 발생으로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긴급 보수가 필요하여 남서울미술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6,500만 원 및 서소문 본관 3층 조명트랙 바텐 교체공사 6,825만 5,000원으로 총 1억 3,325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6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3,800만 원의 1.2%인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사업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의 경우 공공운영비인 남서울미술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6,500만 원과 시립미술관 본관 조명트랙 바텐 교체공사 6,800만 원으로 총 1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남서울미술관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구(舊) 벨기에영사관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인 남서울미술관이 2004년 9월 2일 개관 시 설치된 냉난방기 시설이 노후화되어 냉난방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고장수리 시 과다비용이 소요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남서울미술관 냉난방기 19대는 이미 내용연수를 5년이나 초과하였고, 기록적인 한파와 폭염 등 기상이변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대비하고 작품 보존과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이를 시급히 교체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3층의 조명트랙 바텐 교체공사는 전시실과 로비의 승하강식 조명트랙이 2011년 설치된 이후 빈번한 작동으로 인해 불균형 상태가 되어 와이어 및 전원부의 심각한 손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명와이어의 손상은 트랙에 설치된 조명이 추락할 위험이 내재되어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급히 조치해야 할 것이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1,700만 원은 구(舊) 벨기에영사관인 남서울미술관의 보수공사 명목으로 문화재청에서 2017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 위원입니다. 남서울미술관 냉난방기 19대는 이미 9년이 되었네요, 사용연수가요. 그러면 4년이 원래 내구연한인가요?

아닙니다. 설치된 기간이 9년입니다. 5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5년 동안 왜 교체하지 않으셨어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동안은 가동이 되는 것도, 가동되니까 운영은 하는데요 이게 2004년에 설치한 것이다 보니까요, 에너지 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면 에너지 1등급 제품으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한 40∼50% 정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5년이 넘도록, 5년이 초과되었다는데 한 3~4년 전에는 이미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절감이나 이런 사항도 봐야 되니까 에너지 절약보다도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 검토하느라 아마 그때 반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이 되니까 그냥 둔 거죠?

네.

그런데 그 후에 더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마음을 가진 미술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후에 미술관에 한 5번 정도 개인적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참으로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이나 시립미술관을 찾아오게 하는 그러한 뭔가의 정책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 시립미술관을 잘 알릴 수 있는 것은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전시도슨팅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 앱을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으면 미술관에 방문했던 분이 전람했던 것들을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여운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시면 큐레이터의 설명이나 전시 기획의도 또 작품에 대한 화면이나 설명들을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고 문자로도 볼 수 있고 수화로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발령받자마자 그것을 깔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미디어보드에도 그런 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홍보를 하라고 직원들한테 전달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해서 그런 사항도 홍보하고 지금 SNS로도 서울시립미술관이 이런 좋은 앱을 갖고 있으니까 미술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직원들이 홍보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미술관을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구 출신 김인호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니까 승하강식 조명트랙이 정확히 뭡니까, 내가 인터넷에 지금 얼른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뭐죠? 승강기인가요?

아닙니다. 천장에 트랙을 죽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와이어로 바를 만들어서 그 바에다가 조명을 달아서 그림이나 전시할 때 맞춰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트랙을 조명 바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쓰다 보니까, 와이어가 수평으로 되어야 조명등이 제대로 달리는데 이게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기울어지고 추락의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보수라고 그랬잖아요.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물론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긴급보수 할 정도로 지금까지 놔두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는 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앞으로 주의 깊게 안전에 더 유의해서 관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되고 긴급보수 해야 할 상황일 때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나머지도 많지만 또 가장 저희들 눈에 보일 때 1순위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 바텐 트랙 교체사업을 1순위로 올려서 교체하는 겁니다.

긴급이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표현이 긴급보수. 긴급보수 해야 할 상황까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어를 쓰면서 좀 더 추경에 반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긴급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달라?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에어컨이 고장수리비 포함해서 전기요금 포함하면 새로 고효율에, 2004년도면 인버터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너지 효율형으로 봤을 때는 최신형의 에어컨보다는 훨씬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

아마 5등급일 것 같습니다.

1등급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그것 합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혹시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그대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네, 남서울미술관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저기를 하면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고요, 시스템에어컨으로 설치하려면 또…….

알겠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시스템에어컨으로, 세워져있지 않고 공간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김에.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높아야 전시 관람할 때 시원한 시야가 터지는 느낌인데 시스템에어컨으로 하면 평면으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전시하는 데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에어컨, 난방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2004년도에 다 설치가 된 겁니까, 19대가 다?

네, 2004년 9월에 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이나 그 작년도에 본예산으로 올렸어야 될 예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굳이 추경으로, 지금 여름도 다 지나고 물론 겨울이 돌아오기 때문에 난방기는 더 필요하겠지만 미리미리, 관장님입니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지원부장님께서 체크를 해서 하셔야지 이것을 굳이 추경으로 올려서, 추경에 얼마 올렸습니까?

추경에 1억 3,300입니다.

우리 구 같으면 1억 3,000 정도는 그냥 통과시켜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가전제품은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에어컨만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저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서울미술관을 갔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회전문이에요. 회전문이 있고 옆에 밀고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회전문은 너무 작아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작은 유모차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옆의 문은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휠체어 타신 분들이 혼자 밀수는 없는 문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시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회전문이 없어서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후문 쪽에. 그런데 지금은 그 앞에도 회전문이 있어서 되게 편해졌거든요. 그런데 미술관 같은 경우도 공공건물이니까 입구가 들어가기가 정말 편해야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건물 자체가 역사적인 건물이라 그런 것들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라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슬라이드로 교체해서 지금 사업 준비 중입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 2018년도 주요현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역사와 문화, 미래가 어우러진 서울 그리고 문화정책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시면서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시립미술관은 개관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안겨주면서 서울을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핵심적 문화장치가 되도록 내실을 다지면서 그 외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무대리지만 시립미술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립미술관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기영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기혜경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7월 12일 이미 보고한 바 있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SeMA 비전 및 공간별 운영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부 1분관 6과로 본관에 경영지원부, 학예연구부 2개 부서로 총무과 등 4개 과가 있으며 분관인 북서울미술관에 운영과, 학예과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84명에 현원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은 서소문 본관, 분관인 북서울미술관이 있으며 본관이 관리하는 남서울미술관에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소장작품은 총 4,870점으로 지난 7월 4,751점 보유에 119점을 추가로 11억 4,370만 원에 8월까지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관람객은 7월 말 현재 총 38회 전시에 일일평균 4,410명 총 80만 2,675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7억 3,314만 1,000원 대비 54.8%인 4억 199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나 하반기 전망 시 재산임대수입 약 700만 원, 대관사용료 SeMA 창고, 벙커가 공간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 2,500만 원, 사업수입이 1억 9,000만 원을 예상했던 호크의 특별전이 기획사 문제로 2019년도로 늦춰짐에 따라 약 2억 2,000에서 3,000만 원의 세입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 125억 3,787만 6,000원 대비 72.2%인 90억 5,40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실적이 미미한 예술가길드, 미술가꿈교실 운영사업 등은 시기 미도래로 정상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성과관리계획입니다. 성과관리계획 중 미술관만의 주요 전략목표는 미술관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미술문화 향수기회 확대 및 미술작품 창작의욕 제고이며 핵심성과지표는 미술관 관람객 수, 안전점검 횟수, 기획전시회 개최 수, 소장작품 구입 작품 수 등입니다. 6에서 8쪽 SeMA 비전 및 공간별 운영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전시회 개최입니다. 서소문 본관에서는 8월까지 씨실과 날실로 등 5개 기획전을 개최하였으며 41만 4,800명이 관람했습니다. 향후 전시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을 비롯한 4개 전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비엔날레 2018은 좋은 삶을 주제로 국내외작가 16개국 68명이 11월 18일까지 전시, 강연, 공연, 퍼포먼스 등 12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1층에서 103세까지 작품활동을 하다 작고하신 한국현대미술대가 한묵의 유작전이 준비되고 있으며, 2ㆍ3층에서는 이스트빌리지, 3층 프로젝트갤러리에서는 예술가의 텍스트라는 제목으로 회화, 판화, 드로잉, 조각 설치 작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남서울미술관에서는 예술가 없는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예술가들의 초상 사진전이 개최되었으며 현재 날씨의 맛이라는 주제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으며, 10월 중에 예술가길드 사업 관련 전시 및 12월에 SeMA 조각 컬렉션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서울미술관은 8월까지 두 번째 풍경 등 4개의 기획전시에 42만 7,744명이 관람했습니다. 14쪽입니다. 진행 중인 전시는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한 서울포커스, 북서울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타이틀전으로 이형구 대 오민 두 작가의 봄에 대한 해석과 구성을 대비시킨 전시가 되겠습니다. 9월에는 ‘휘어진 공간 속으로’라는 주제로 수학적 개념을 도입한 작품을 어린이갤러리에서 전시할 예정이며, 10월부터는 1인매체 뉴스 형식의 내용과 본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가제 뉴스가 전시 준비 중이며, 11월부터는 매년 개최되는 사진축제가 ‘멋진 신세계’라는 타이틀로 북서울미술관과 창동사진미술관 부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백남준기념관에서는 2019년 2월까지 백남준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내일,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는 제목으로 전시 중이며, 여의도에 있는 SeMA 벙커는 2017년 10월 개관하여 미디어아트 등 실험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금년 7월까지 활용하였으나 출입구와 전시실 천장 일부 누수로 인해 공간 활용이 현재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도 역사적인 공간을 활용하고자 직원들이 전시실 천장 누수를 돌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조치하고 있으며 출입구 누수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올해 시설비 중 잔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보수할 예정입니다. 16쪽 소장품 활용 전시입니다. 미술관 소장작품에 대하여 시민과 다각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서울시의 자산인 소장작품의 향유 기회를 누리는 목적으로 본관 상설전시 및 세마 컬렉션, 대외협력 및 야외조각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19쪽 국제교류 및 미술인 지원 활성화입니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는 역량 있는 예술가 및 독립기획자를 선발ㆍ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교류를 통해 예술인으로 육성하는 곳입니다. 올해 입주 외국인은 16명이며 내년에는 12명으로 축소 모집할 예정입니다. 20쪽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역량을 육성하는 것으로 지원 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예술가길드 사업은 예술가의 자립적 창작활동 지원 결과물인 유무형의 콘텐츠를 10월 19일부터 3일간 시민들과 직거래하고 1개월간 남서울미술관에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SeMA 특유의 미술관 교육 및 다양한 홍보 활동입니다. 먼저 문화소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로 본관은 시민미술 아카데미를 운영, 소장품 연계 예술교육, 예술가의 런치박스, 도예 실기 프로그램을 145회 운영하였으며, 북서울미술관은 미술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시 연계 교육, 다양한 장르와 연계된 대중형 미술 교육, 현대미술에 대한 도슨트 운영 등 11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소외계층 및 학교 등을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을 55회 운영하였습니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나도 큐레이터!’, ‘마케터즈 SeM’, ‘예비에듀케이터’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큐레이터 10명, 마케터즈 SeM 12명을 선발하고 예비에듀케이터 33명을 양성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 시민큐레이터 전시기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열린미술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와 홍보입니다. 문화행사는 뮤지엄나이트를 월 4회 운영하고 있으며, 북서울미술관에서는 주 2회 ‘SeMA 청춘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만의 특별한 홍보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시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도슨팅 앱이 있습니다. 이 도슨팅 앱을 오늘 시현할 수 있으면 시현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컴퓨터로만 돼서 시연을 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도슨팅이라고 치면 그 앱이 뜹니다. 그것을 설치하시면 우리 시립미술관이 전시했던 모든 전시나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컬렉션을 통한 연구기반 마련 및 정체성 확보입니다. 우수작품 수집을 위해 인터넷 공모와 학예직 공모를 통해 수집 대상작을 구성하고 수집선별회의, 소장작품추천회의, 가격평가심의위원회, 또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거쳐 계약작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올해 1차 수집은 119점을 11억 4,370만 원으로 지출하였으며, 하반기에 학예직 공모로 2차 작품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소장작품 중 기증현황은 30점 이상 기증된 것으로 15명 953점입니다. 금년 기증은 작가 세 명을 접촉 중이며, 대상작품은 44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장작품 4,870점의 보존ㆍ관리로 상태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야외조각은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하고 있으며, 수장고 환경 및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종합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학예연구 역량강화 사업으로 소장작품 및 작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제를 작성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 학술사업에 대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28쪽부터 37쪽까지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처리한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서울시립미술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것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미디어 봐서 알고 계시겠지만 브라질에서 200년 동안 모았던 유물 2,000만 점 정도가 불에 타서 다 사라졌죠?

네.

그것 보고나서 저도 서울시립미술관, 외부에서 보게 되면 돌로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훈련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브라질 박물관의 화재소식을 접하고 저도 미술관의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미술관에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에 발령받고 미술관 수장고, 지하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북서울미술관하고 본관에 수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소방시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화재가 발생하면 이너젠 가스라고 산소를 차단하는 가스가 바로 위에서 내려와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희들이 CCTV로 24시간 수장고 안을 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북서울미술관에서 보고 본관에서 보고 이중으로 같이 CCTV를 통해서 수장고나 시설물 전체를 24시간 저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비엔날레 개막하면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러 오는데 이럴 때 전시실에 불의의 화재가 발생하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개막 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대비 교육을 또 한 번 실시했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 들어올 때 특별히 방호요원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조사하고 그런 것은 없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시실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킴이라고 그 전시실 안에 안내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지키는 인원들이 전시실마다 두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재도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수년 전에 났던 남대문 화재처럼 일부 이상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신나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와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입구에 있는 방호요원들한테 특별히 그런 교육을 시켜서 관람객들에 대한 예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방화나 그런 것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직대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직대 사유가 뭡니까, 이유가?

제가 발령받는 날 관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대기발령으로. 저는 7월 20일 발령받았고요 관장님은 7월 18일 대기발령이 나셔서요.

그러면 직대하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순서적으로 그러네요.

아닙니다. 그전에 경영지원부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강서수도사업소로 가시면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갑자기, 공무원이…….

그러니까 직대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 대기발령 사유가 뭡니까?

언론에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여직원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신 게 잘못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에서 지금까지 예방교육 있잖아요? 그런 것 실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ㆍ하반기에 실시하고 있고요 내일도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의무교육이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 그것 관련,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교육했던 내용 일체, 시간, 그다음에 참석자를 할 수 있으면 참석자, 개인정보 때문에 뭣하면 김OO, 참석자까지 일체 교육관련 최근 5년 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시에 요새 직대 자리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이 전시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소재지 보면 서소문본관,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SeMA 창고, 백남준기념관, SeMA 벙커, 미술가꿈교실 이게 다 전시실을 소유하고 있죠?

네. 미술가꿈교실은 전시실보다는 교육하는 게…….

어디가요?

미술가꿈교실 같은 데.

교실 두 개, 지상4층, 지하1층, 여기는 교육위주 목적입니까?

네.

이외에도 미술작품 전시실을 우리 시립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갖고 있는 것은 없고 대외협력전시로 각 자치구에서 미술관이나 이런 갤러리를 갖고 있으면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소장한 작품을 대여요청을 하면 항온ㆍ항습조건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고 보험이나 그 작품을 이동할 때 무진동 차량으로 하면 다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 중 자체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도 있죠?

미술관이나 전시실을 운영하는…….

그러시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미술관 전시실 있고, 이용객 현황 최근 3년 것 미술관별로 전시를 했지 않겠습니까? 전시 제목별로 이용객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25개 구 전시실 소유현황, 그다음에 거기도 이용객을 파악할 수 있으면 이용객 현황…….

25개 구의 전시실 현황이나 이용객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요청하면, 협조요청하면 옵니다.

일단 협조요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미술관 지금 거의 다 무료로 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티켓이 없으면 이용객은 어떻게 누적수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출입구에 들어가면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가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인 예술가들 중에도 굉장히 뛰어난 탤런트를 가지신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구족화가협회라는 데가 있고 또 그분들이 세계 구족화가협회에도 등록되어 있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장애인예술가들의 전시회를 기획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학예연구부장……. 문화본부 차원에서 장애인미술협회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되면…….

잠실창작스튜디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림들에 대한 전시회를 하는…….

그런 것도 그분들이 저기하시면, 저희들이 SeMA 창고나 벙커 같은 데 대부분 전시를 지원해 주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본관에서는 그런 전시가 어렵나요?

본관에서도 그런 전체 스케줄을 짤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들이 전혀 안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저시력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전혀 안 보이시는 분들조차도 미술품 감상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을 양성하셔서 설명해 주는 미술감상 이런 프로그램들도 해 주시면 그런 기회가 없는 시각장애인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저희 미술관에 오시면 오디오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쓰시면 오디오로 전시안내를 해 주는…….

그것을 쓰고 그냥 보시는…….

그것 보시는 것은 특별하게 저기 않지만 듣는 것은 작품에 대한 큐레이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셔서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유병홍 경영지원부장님하고는 송파에서 상임위원회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뵈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현재 신분이 직무대행이지만 서울시립미술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업무자료 5쪽에 보면 성과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성과관리계획에 두 번째 미술관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에 상당히 큰 가중치를 두고 있는데 목표치에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적게 잡았거든요. 2016년도에 182만 명, 2017년도에는 203만 명이 관람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176만 명, 내년도에는 182만 명으로 잡았는데 목표치를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립미술관이 대중성을 우선으로 하느냐,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오게 하려면 블록버스터대전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술관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지고요. 그런데 신진미술 지원이나 공공성을 더 강조해서 그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술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전시 지명도가 떨어지면 덜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게 또 예산과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시를 얼마나 많이 예산에 맞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저도 내년도 사업이 걱정되는데요, 아까 추경할 때 업무보고드렸지만 예산이 올해 126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실링은 10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전시실마다 지킴이 예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최저임금하고 연동되어서 같은 예산을 줘도 실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인데 지금 126억에서 100억으로 실링이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미술관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작품에 따라서 관람객 수도 많이 좌우가 되겠죠. 예산 때문에 좋은 작품을 전시를 못하다보면 관람객 수가 줄어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만족도를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람객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나요?

네, 전시가 하나 끝나면 바로 전시 용역사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를 진행하는 기준이나 항목이 다 되어 있겠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그 부분은 만족도조사한 내용하고 시민들이 사용을 하면서 불편사항이나 접수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예산현황 세입예산에 보면 2018년에 특별전시전을 하려다가 2019년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1억 8,000 이 예산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미리 계약을 합니까?

계약이 아니라 스케줄을 잡아놓고 기획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맨 처음에 잡혔던 기획사가 중간에 바뀌었나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했던 기획사가…….

안 하면 안 하는 것으로 그냥 끝입니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문서로 계약이 체결되면 저희들이 스케줄 빈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문서로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계획만 잡혔던 거다?

네, 계획만 스케줄만 잡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국제화 역량 강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규 예술가들을 공간을 이용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 입주해서 하고 있습니까?

국내작가들을 입주시키고요.

어디에 입주해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거기에, 난지하늘공원하고 노을공원 사이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죠?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했으면 여기서 배출된 작가들이나 미술가들이 꽤 있겠네요. 그런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SeMA 청춘극장, 북서울미술관에서 영화 상영하죠?

네.

그런데 어르신이나 문화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노원구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한정된 것 아닙니까, 노원구 소외계층이나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한 번 영화 상영하면?

220명 가까이…….

영화 상영한다고 홍보도 합니까?

주 2회씩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 영화 구경 오시는 분들이 노원구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들을 저기는 않지만 북서울미술관을 설립한 이유가 동북 5개 구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접근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나 문화소외계층 분들이, 비록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올지 몰라도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에 보면 소장작품 4,870점이 있는데 수집이나 작품 구입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공고를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수집할 때는 인터넷 공모하고 학예직 공모를 해서 작가들한테 매도 의사를 수집을 받습니다. 받으면 작품 구성 심사를 선별해서 가격평가심의위원회,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가격평가가 맞는 것에 따라서 매각하시는 작가님하고 금액이 맞으면 매입하는 것이고 작가님이 그 금액에 나는 팔 수 없다 그러면 구입 못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4억 5,000 정도 수집은 인터넷 공모를 하면 많으신 분들이 공모를 해요, 자기 작품 저기하겠다고. 그런데 4억 5,000 갖고 인터넷 공모하면 너무 많으신 분들을 갖고 하다보면 인력낭비나 시간낭비나 행정적 낭비가 되기 때문에 2차 부분은 학예직 공모로 해서, 여태까지 저희 미술관에서 소장했던 작품의 완성도나 이런 것을 높여주는 쪽으로 추천을 받아서 수집할 예정입니다.

한번 공고를 하면 몇 점이나 신청을 합니까?

1만여 점 넘게 들어옵니다.

가격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평가위원회는?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풀은 43명으로 되어 있고요, 할 때마다 6명 정도 선정해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평가위원회 구성방법?

그러니까 전문가 풀을 전체적으로 저희 미술관에서 그런 데 관련되신 분들 43명을 선정해 놓고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가격평가위원회 할 때마다 선정해서 합니다.

평가위원회 임기는 어떻습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연임하는 거예요, 아니면 2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연임 없고 새로 선임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집이나 공고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감정가로 하는 겁니까?

가격평가심의위에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고 작가가 매도할 가격하고 해서 그 작품을 보고 심의해서 가격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주면 그것 가지고, 거기에서 가격은 결정되지만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작품을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게 죽 리스트별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최종심의를 한 다음에 구입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870점이 있는데 해마다 늘어난 개수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80에서 200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러 다니면서 작가님들한테 미술관에 기증해 달라고 하니까 기증된 작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에 세입예산 있잖아요. 보면 세입 예산액이 7억 3,300 정도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임대수입하고 사용료 부설주차장 수입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소액입니다. 사업수입을 보면 1억 8,000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전 개최년도 변경에 따라 수입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수입이 없을 거라 예상되는 거죠?

네, 기획사 문제로 올해 12월에 개최될 게 내년 상반기로…….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호크니 특별전이라고 12월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스케줄을 잡았었는데 기획사가 그것을 확정을 못해서 연기되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로 넘어갑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다른 시설들은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게 임대수입하고 주차장수입이고 사업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120억 예산인데 2019년에는 100억 예산으로……. 그러면 이 사업수입이 없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부족분 세입하고 세출은 다른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세입은 7억이고 세출이 126억인데 그것 갖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책임운영기관이면, 만약 세입 7억 잡았는데 세입이 10억 남았다 그러면 책임운영기관에서 그 초과된 세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세입ㆍ세출예산이 서울시에서 오는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올해 120억을 했는데 내년에 100억이면 20억만큼 뭔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에서 어딘가 세입에서 충당을 해서 그것을 메우든지 아니면 서울시 부담을 점점 줄여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계속 서울시에서 받아서 할 요량으로 있으면 경영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계속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특별전 같은 것을 하면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특별전 수입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이 서울시의 시설은 무료로 하는 것을 대부분…….

그것을 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별전처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금 말씀한 호크니라는 그런 작품들을 어디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네.

가져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겠죠.

그것은 기획사에서 자기네가 부담을 하고 와서 여기서 전시를 해서 수입을 갖고 저희들이 낸 것하고 배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구조를 보면 그런 소장작품들을 어딘가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미술관 소장작품은 임대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런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구상을 해서 어떤 사업을 더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고민해서 제시를 하라는 거지,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해 봐라, 저렇게 해 봐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셔서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 이후에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 고민된 부분을 보여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노조 있죠?

네, 시에 노조 있습니다.

그 노조하고 우리 시립미술관하고 주고받은 공문 최근 3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역사박물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1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150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7,900만 원 대비 1.4%인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박물관 기획전 계정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를 위해 2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과 평양지역의 3.1운동을 조명하는 기획전을 2019년 3월 1일 개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을 편성받아 기획전을 준비하기에는 예산배정에서 계약체결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이에 전시 개막 일정을 고려, 제작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콘텐츠들의 사전제작이 반드시 필요하여 2억 원을 추경예산안에 요구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예산액은 3억 4,700만 원이고 2018년 추경예산안으로 2억 원을 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2019년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서 전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467호인 전차 381호의 원형복원을 위해 2017년에 국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총 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보존처리 설계용역과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보조받은 공사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2018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고지받아 이를 반납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 계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는 특별전 준비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게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0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7,900만 원의 1.4%인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세부사업 박물관 기획전에 2억 원의 증액과 국고보조금 반환 1,000만 원 책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 박물관 기획전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과 평양지역의 3.1운동을 조명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의 사전준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본 전시를 위해 2018년 예산편성 시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나 받아지지 않은 채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는 본 전시를 위한 예산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2017년 11월 29일 서울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박물관 기획전’ 세부사업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신설해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의회 예결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증액분 모두 삭감된 채 2018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본 전시가 2019년 3월로 연초에 개최되고 내실 있는 전시를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8년 ‘박물관 기획전’ 시설비의 일부 예산을 사용해 본 전시설계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3.1운동 영상 제작, 서울지역독립운동 키오스크 제작, 유물복제 등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역사박물관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총 예산 3억 4,700만 원 중 2018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2억 1,300만 원을 제외하고 1억 3,400만 원을 2019년 본 예산안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1,000만 원은 2017년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중 서울역사박물관이 수행한 ‘전차 381호 보존처리’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기재입니다.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기안하신 게 언제십니까?

저희가 전시기획은 대체로 짧게는 1년, 그다음에 2년 전에 앞서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하셨냐고요?

최종 확정한 것은 저희가 2018년 초에 확정했습니다.

2018년 초요?

네.

그러면 그전에 예산을 올리지 않으셨나요, 2017년에?

전체 기획전의 횟수와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정을 한 다음에 그 전시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1년 앞서서 전체 기획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수석님, 검토보고에서 ′17년 11월 29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2019년 3월 1일이 되면 100주년이 되므로 그때 맞추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그런데 금방 2018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8년 예산 속에서는 서울-평양의 3.1운동에 대한 조사실시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조사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 미리 준비하셔서 예산도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 재정기획관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9년의 전시예산이 아시는 것처럼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경성과 평양의 3.1운동에 대한 전시예산은 내년에 책정할 예정입니다만 3월 1일에 전시를 개막하기 위해서는 전시회 준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2018년에 2019년의 예산을 미리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순위에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하여서 편성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예산의 증액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역시 똑같은 이유인가요?

글쎄, 저희로서는 조금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신청은 애당초 전부 다 하셨는데, 그렇다는 거죠?

네.

2018년도 본예산에 13억인가요? 아, 13억이 아니라 1억 3,000.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건가요?

1,300만 원의 경우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 예산 중에서 일부 잔액을 운용해서 기본적인 설계라도 추진해야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원도 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9년 전시예산을 저희들이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전혀 못 받으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물론 저희들이 전시를 위해서는 사전 조사ㆍ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 조사ㆍ연구 예산으로 경성-평양의 3.1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ㆍ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전시설계 및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2018년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여 다시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드리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입니다. 지금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전시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3억 4,670만 원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이어 2019년도 본예산에 1억 3,370만 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데 당장 3월 1일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받아도, 2억에 대한 것도 제가 여쭤보겠지만 2019년에 1억 3,000을 받아도 바로 집행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보통 예산을 해도…….

네, 이것은 저희들이 예년의 경우도…….

왜 이렇게 나눴는지,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이렇게 나눴는지. 추경에 잡힌 2억으로는 뭐를 할 거고 2019년도 본예산 1억 3,000으로는 뭐를 할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2억 원이 허락된다면 그 2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시설계, 영상제작, 유물복제, 키오스크 제작 이런 등등등에 관한 것들을 올해 추경으로 신청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급하게 미리 준비해야 될 제작물들을 제작하실 예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억 3,000은 그때 행사비용?

전시공사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칸막이 같은 것도 필요할 테고 등등등의 전시시설 제작물들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물리적 시간이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2억이 배정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그 계획안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협조사항에 보니까 우리가 3.1운동이 역사적으로, 그것도 100주년이고 특히나 대외적으로 전 세계인들한테 알릴 행사잖아요. 특히 저는 일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조사항에 보면 총무과, 시설과, 교육대외협력과, 조사ㆍ연구과, 유물관리과, 보존과학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관광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런 행사를 많이 봐서 그것을 알고 가는 게, 현장에서 알고 가게끔 협조를 해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3.1운동 100주년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계속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아마 여러 부서에서 같이 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그렇게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더 협조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저희 박물관의 경우는 전시회 내용들을 소위 온라인 전시회 방식으로 저희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설사 서울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우리 해외동포들도 이 전시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형식으로 소위 가상전시회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홍보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도 지금 3.1운동 100주년 기점으로 일본에서도 반성하는 단체들이 조금 있어요, 민간단체들이.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실 의향도 있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면 이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도 협조를 하는 그런 것도 추가로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례 위원입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시려고 추경에 2억을 지금 올리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것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시는 것 같고요. 각 지자체에도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 추경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콘텐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저는 서울시의원들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시의원들이 백 분이 넘죠? 백열 분이죠? 그래서 저는 3.1운동 100주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다 생각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때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함께 참여해서 만약에 태극기를 흔들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도 함께 가고 이런 것을 함께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함께, 서울시민이 다함께 3.1운동 100주년을 잘 기념하는 행사로 길이길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박물관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린다고 치면 아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일대로 조성계획이라든가 등등에 관해서는 아마 그런 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기회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아무튼 전시를 준비하는 기관으로서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혹은 국가, 정부에서도 많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이든 등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박물관에서 전시의 주제는 서울에서 있었던, 소위 그 당시에 경성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그 당시의 3.1운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저희 박물관의 이번 기획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 평양 역시 굉장히 큰 운동이 시작됐던 시점이어서 저희들이 경성과 평양의 3.1운동 이렇게 가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도시 속에서 있었던 3.1운동을 조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그러한 전시회 개막이나 이런 자리에 위원님들을 모셔서 함께 그 전시를 축하하고 또한 나누는 자리를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거죠?

저희야 위원님들 와주시면 자리가 빛나고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먼저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시설비의 집행잔액 1,300만 원을 박물관 기획전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용을 했다는 건가요? 전용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전체 예산 소위 예산의 꾸러미가 전시에 관련된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복해서 잡히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에 1,300만 원과 박물관 기획전에 1,300만 원이 중복해서 잡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비용을 전용해서 이렇게 쓰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전체 13억의 기획전 예산 속에서 1,300만 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기획전시실의 기본 설계하는 데 운용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의 전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잔액을 운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예산에서는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예산에서 1,300만 원을 빼야죠.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총액이 1,3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표현의 뜻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자구하는 노력으로 저희들이 기이 잡혀 있었던 예산들 중에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알겠는데 여기 예산 총액이 3억 4,700만 원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300만 원이 빠진 3억 3,400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의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3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항목이 사실은 없고요.

아니긴 한데,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것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사업을 위해서 이만큼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헷갈리잖아요. 집행잔액을 사용하는데 2018년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편성된 예산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 총사업비를 3억 4,670만 원을 책정하고 그 3억 4,670만 원을 저희들이 조달 내지는 확보하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 속에서의 낙찰차액으로 남은 기본적인 금액 1,300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허락해 주시면 2억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또한 아울러 2019년 예산안 아직 확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1억 3,370만 원을 확보하겠다는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관장님 제가 다 이해는 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금 1,300만 원 예산 그리고 추경 2억 그리고 내년에 편성될 걸로 예상되는 1억 3,400 통틀어서 예산액 3억 4,700, 이게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총액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용된 1,300만 원이 박물관 기획전에서 집행잔액으로 있는 그 비용을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잡혀있고 여기도 잡힌다는 것 아니에요? 1,300만 원이 중복해서 잡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1,300만 원이 전용됐다고 전용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예산이 아니라고 표현해서 빼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편성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뭐냐 하면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에 예산액, 집행률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많게는 90%까지 사용한 게 있고 적게는 1%밖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용을 1,300만 원 할 것 같으면 집행률이 낮은 것부터 사용을 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사전 질의를 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드릴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얘기는 3억 4,670만 원이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의 개념이다, 그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3개 항목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한다였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2019년 예산에서 추가로 확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만 그랬을 때는 저희 박물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이따 업무보고서 4쪽에 있는 집행률을 한번 제가 보고할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2018년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했는가를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용이 크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적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계속 말씀하실 때 3.1운동의 배경과 서울-평양에서의 전개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평양 쪽하고도 뭔가 같이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사실 그게 어려운 문제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박물관에서는 3.1운동 전시와 관련해서는 앞서 스코필드 박사의 전시를 저희가 한 바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스코필드 박사는 34인이라고 말씀되는 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 3.1운동 소식을 처음으로 타전했었던 테일러라고 하는 분의 건물을 문화본부에서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거니와 저희는 그 유족으로부터 유물들을 기증을 받아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면서 내년 3월 1일을 계기로 해서 100주년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남북 관련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올 초에는 개성 만월대의 발굴에 관한 전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즈음해서요. 그리고 11월 즈음해서는 경성의 풋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경평축구에 대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어서 내년 3.1운동이 되게 되면 지금 경성과 평양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쪽으로부터 저희가 직접 관련을 해서 자료를 얻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고 서울시와 협의해 가면서 혹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역사학자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주제에 대한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만큼의 재판기록과 같은 것, 그다음에 그 당시에 평양에서의 3.1운동에 관한 증언과 기록들 그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평양에서 1919년에 일어났던 운동에 대한 궤적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가하는 자료를 얻을수록 더 좋은 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편성 시에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에 요청을 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이후에 서울시 예산결산심의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체 예산의 편성과 결정과정에 저희가 제한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노력이 부족하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는 2019년에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대개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되고 2018년 1년 단위로 편성되는 것이 관례였고,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2019년 3월 1일에 맞춰서 꼭 개관할 전시여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18년 4월이든지 3월 중순 정도에 개관할 전시를 한다고 하면 여전히 빠듯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3.1운동 전시이기 때문에 3월 1일로 못을 박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급한 상황이 되었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전시여서 이것은 박물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준비할수록 더 좋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는 특별히 더 위급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장님께서 서울시나 아니면 서울시의회 예산 관련해서 설명이 아니면 홍보나 그런 것이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사업의 중요성을 잘 설명드리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운동 특별전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아까 최영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2018년도 예산 그러니까 내년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산이었나요?

저희들이 연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내년 100주년.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산은 원칙적으로 2019년에 편성되는 것이 사실 관례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주년 특별전을 하기 위해서 2018년 예산 확보해서 준비단계였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2018년도에 3.1운동 영상 제작하고 키오스크 제작하고 유물복제하고 전시그래픽하고 도록 만들고 이것은 올 예산으로 끝나는 사업이었어요?

아닙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 원이 책정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전시물 제작 등등등을 올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안 할 생각이었고요?

안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내년 예산을…….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은 책정될 테니까요. 그렇지만…….

내년 예산에 특별전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은 1억 3,300 잡혔는데?

저희가 만약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2억을 확보 못한다고 하면, 혹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셔서 그런다고 하면 내년 2019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기조실로 다 넘어갔잖아요, 소관부서 서울시로? 아직 안 넘겼어요?

아직은 아마 과정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넘어갔죠.

어쨌든 지금 단계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추경으로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 2019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도 되는데요.

특별전인데 내년 특별전에 1억 3,000이면 하는 거예요, 행사를?

전체 예산은 3억 4,670이니까요 그중에서 아마 내년에 3억…….

올해 추경 것 가지고 내년 특별전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 특별전의 예산을 올해부터 조금 더 단계적으로 준비해 가고자 하오니 2억을 먼저 배정해 주십시오라는 요청내용입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올해 영상제작하고 저거해서 내년 특별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특별전에 1억 3,000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특별전을 하는데 의미 있는 행사에 1억 3,000 가지고 과연 할까?

그러니까 올해 2억 더하기 1억 3,000으로…….

올해 것은 올해 집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 3월 1일인데 3월 이전에 영상물 제작이고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행사는 쉽게 얘기해서 1억 3,000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요즈음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3.1운동 관련된 내용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기조실에서 예산을 안 받아주고 또 우리 문체에서는 환영해서 예결에 넘겼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내년 특별전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3.1절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크게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거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ㆍ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 이어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도시유적과 역사가옥을 보호하고 전시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저희 본관 외에 한양도성박물관, 백인제가옥, 돈의문전시관 그리고 9월 12일에 개관예정인 공평도시유적전시관 등의 7개 분관을 비롯하여 또한 내년에는 서울북부지원을 리모델링해서 건립 중인 시민생활사박물관 등의 분관들을 편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분관들과 함께 서울역사박물관 본관이 허브박물관으로서 분관들의 전시를 조율하고 상호 연계하여 입체적이며 중층적으로 박물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업무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역사박물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원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현욱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1쪽의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현황에 관한 내용인데요 서울역사박물관은 본관 외에 청계천박물관으로부터 곧 다음 주에 개관하게 되는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7개의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혁은 아시는 바처럼 2002년에 개관하였고 여러 차례 단계적으로 분관들이 확장 편성됨으로써 2018년 9월이 되면 모두 1본관 7개의 분관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2쪽의 내용입니다. 조직은 경영지원부와 학예연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한양도성연구소와 청계천박물관 두 개의 분관이 따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현재 정원 86명에 현원 87명이고 유물은 7만 8,673건에 20만 2,268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세입 부분을 보시면 2018년에는 8억 200만 원이고 세출 부분은 현재 2018년에 150억 1,3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내용이겠습니다만 특별히 올해 2018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오늘 자료로 넣었습니다. 전체 예산액 150억 1,300만 원 중에서 현재 93억 정도가 집행되어서 집행률은 62%입니다. 대체로 정상적으로 잘 집행되고 있고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내용들이, 가령 5%, 1%, 14%, 3% 이런 것처럼 다소 집행률이 더디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만 대개 이러한 내용들은 보고서의 발간이라든가 혹은 11∼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기획전에 관련된 예산으로 그렇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정상적으로 잘 지출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5쪽의 내용입니다. 2018년의 추진방향인데요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장소와 역사와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고 소위 수도 서울의 도시역사박물관입니다. 저희들은 추진방향을 크게 5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민과 세계시민이 함께 누리는 박물관으로서 진정성, 보존철학, 전문역량, 도시와 소통,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박물관으로서 저희들이 박물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쪽 주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모두 9과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릴텐데요 1번 전시, 2번 교육, 3번 조사ㆍ연구, 4번 수집 및 보존, 5번 문화행사, 6번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일, IT기술과 서비스, 여덟 번째 홍보마케팅, 아홉 번째 신규 분관의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기획전시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올 2월에 1904 입체사진으로 본 서울풍경으로 시작하여서 현재 올해가 서울올림픽 3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88올림픽과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올림픽이 과연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업그레이드시켰는가 혹은 어떻게 바꿔 놓았는가를 가지고 지금 전시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청년문화의 개척지로서 신촌을 조명하는 전시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의 내용입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한강 중에서 서울을 관통하는 부분들의 지명을 경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의 강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18세기ㆍ19세기 서울의 어떤 경제활동과 역사문화를 조명하는 경강전시가 기획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딜쿠샤와 호박목걸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주말과 방학에 가족들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분관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본관과 협력하여서 동시적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러 교구제작을 통해서 보다 체험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의 세 번째 내용, 서울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서울의 지역별로 생활문화 자료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거의 40여회 가까운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매년 두 권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북촌에 1860~1960년에 걸친 시기에 관한 내용들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포주공1단지, 곧 아마 재개발이 진행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사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ㆍ연구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3.1운동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늘 1년 앞서 사전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술연구를 2018년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과 평양의 3.1운동의 연구를 지금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설 속의 서울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와 작년에 2년차에 걸쳐서 ‘의정부 터’ 발굴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지역 유적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차이고 2016년, 2017년, 2018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의 내용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유물의 수장과 보존과 전시를 더하여서 이것을 위해서는 서울학에 대한 연구를 또한 진행하고 서울학과 박물관학에 관련한 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관련 자료들을 조사해서 그것을 총서로 발간하는 일 역시 저희 박물관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서울시정사진총서를 단계적으로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979년과 ′83년 사이의 시정을 사진으로 정리하여 총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논문집인 ‘뮤지엄 리뷰’를 발간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어서 보존과학에 관련된 연구성과를 집약한 문화재 보존연구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14쪽의 내용입니다. 서울의 유산을 수집하고 관리하고 보존활동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보시는 수도 서울의 역사와 기억을 담은 유물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통례원계회도와 같은 그림은 잠두봉 쪽에서 바라본 선유도가 있는 그쪽의 풍경인데 조선전기에 서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주 희귀하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해서 소장하고 곧 전시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동적전식례와 같은 그러한 문헌자료들을 해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장고가 거의 95% 이상 채워진 상태입니다. 다만 올해 은평기록원 자리에 수장고가 확보될 예정이므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가 되면 수장고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유적에 대한 과학적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지하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군기시 유적이 있습니다. 군기시 유적을 관리하고 있고 여러 도시유적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쪽의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품격과 감동이 있는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정해진 토요일에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서혜연 교수가 기획해 주는 아주 수준 높은 음악회입니다. 또한 메노뮤직이라고 하는 단체와 더불어서 재능나눔 형식으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배리어프리영화를 같이 협력 제작하여서, 저희 좋은 공연장이 있습니다, 야주개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배리어프리영화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각에 핸디캡이 있는 경우나 청각이 원활치 않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 기록영화라든가 국제다양성영화ㆍ음악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전통문화 행사를 기획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의 내용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2002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쾌적한 시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신설하기도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역시 남녀의 성비가 잘 맞지 않은 부분들을 감안해서 변기를 조정하는 일, 가족화장실을 확보하는 일 등등의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경희궁 사적 구간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수시설 및 건물에 대한 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및 야외조경 등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일, 저희들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17쪽의 내용들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맨 하단에 있는 것만 조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의 경우에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 중의 하나가 저희 3층에 있는 도시모형영상관입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놓고 서울시 전체 도시를 확인할 수 있고 시민들은 와서 자기 집을 찾아볼 수 있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인기 있는 시설인데요 이 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서울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롯데빌딩 같은 것을 새로 채워 넣는다든지 하는 등등의 일 역시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는 일입니다. 18쪽의 내용입니다. IT기술을 활용해서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강화하는 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오는 일입니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파노라마 VR을 통해서 가상전시 온라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바티칸에서 전시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바티칸에서 했던 전시를 서울시민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라인 형식으로 제작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에서도 바티칸에서 했던 전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9쪽의 내용입니다.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크 확장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매년 180만 정도의 시민들, 관람객이 찾고 있는, 굉장히 많이 찾는 시설입니다. 그런 지속적으로 이용객 증대 및 만족도,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단계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MI를 리뉴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MI 리뉴얼 작업을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뮤라고 표현하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고 온라인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의 내용입니다. 국제교류전과 심포지엄에 관한 내용들인데 올해 초에 ‘아이 캔 두잇!’이라는 제목으로,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0세부터 30개월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를 했었습니다. 저희 박물관이 처음으로 했던 전시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향이 높았던 전시입니다. 유엔 어린이헌장에 보면 모든 어린이는 다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항목이 있는 것처럼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소리와 진동을 통해서 소통하는 전시였었는데 아주 훌륭한 전시였다고 저희들은 자평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유모차가 저희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시를 했는데 사실 이러한 전시는 스웨덴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전시입니다. 서울에는 여러 해외의 문화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유럽문화원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의 대표적으로 프랑스어권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프랑코포니영화제를 상반기에 했었고, 지금 하반기에는 1968년이라는 시기가 유럽을 크게, 세계를 바꾸어놨던 것을 기념하면서 1968년 유럽도시를 흔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으로부터 헝가리에 이르는 문화원들과 협력해서 영화를 상영하는 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매년 해 왔던 일입니다. 그다음에 한ㆍ중ㆍ일 수도박물관 예를 들면 북경에는 수도박물관 베이징 캐피털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경에는 에도 도쿄 뮤지엄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역사박물관과 같이 견줄 수 있는 박물관이죠.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심포지엄과 교류전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전시를 에도 도쿄 뮤지엄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할 생각입니다. 21쪽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한양도성박물관과 한양도성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양도성박물관은 전에 이화여대 동대문병원 그 자리에 새로 조성한 박물관입니다. 한양도성에 대한 연구와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전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DDP의 구역 안에 저희들이 작은 두 개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을 기념하는 동대문운동장 기념관과 그 지역에 하도감 터와 같은 여러 가지 유적들에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는 동대문역사관과 같은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의 내용입니다. 역시 청계천박물관을 전문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 제목이 메이드 인 청계천 ‘빽판’의 시대라고 해서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소위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슬에 이르기까지 빽판들에 관한 전시 그다음에 사실은 불법ㆍ불온문화를 포함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자랑할 만한 분관 중의 하나가 백인제 역사가옥 박물관입니다. 북촌 안에 있는 가장 큰 한옥 중의 하나인데 1912년에 축조된 근대한옥입니다. 그 한옥을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또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북촌음악회와 같은 아주 품격 있는, 말 그대로 어떤 살롱에서 진행되는 음악회과 같은 음악회를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고 1년에 네 차례 시민들 200분을 모셔서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올해 이미 기추진한 혹은 앞으로 추진할 신규 도시유적전시관 및 박물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돈의문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다소 명칭에 혼동이 있겠습니다만 전체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이라고 하는 지역 중에 그중에 저희 박물관에서는 여섯 동을 가지고 돈의문전시관이라고 하는 전시관을 저희 박물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미 지어진 혹은 기억해야 될 돈의문 주변의 어떤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9월 12일에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 규모는 군기시가 680㎡인데 공평은 3,800입니다. 군기시유적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6배가 되는 아주 굉장히 큰 도시유적박물관으로서 소위 역사도시의 보전과 경쟁력 있는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공존하는 중요한 정책적 사례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훌륭한 박물관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 개관을 목표로 문화시설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서울시민생활사박물관이 개관 예정에 있고 전시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협력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 27쪽부터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 모두 2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이 완료한 18건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2건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실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역사박물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추경 때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으로 보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문화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찾아가는 박물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한 기관별 특화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98명이 20회에 걸쳐서 체험학습을 했는데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희 박물관에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면 가급적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가서 차로 모시고 와서 박물관을 관람하고 교육하는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외계층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저희들이 문서를 기관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기관에 발송해서 기관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한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더 많이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다문화가정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교재 중에서 하노이라고 하는 교재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초청을 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서울의 역사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 같은데 연간 3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소수인원 같고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래쪽에 보면 박물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새로운 교구가 있거든요. 전차 교구를 개발해서 교육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에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차가 381호라고 하는 전차인데 저희 박물관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경희궁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1899년 사월초파일에 처음으로 전차가 출발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늘 저희 박물관을 기억할 때 전차 있는 박물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좋은 전시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인기 있는 유물 중의 하나이고 관심 있는 유물이어서 교육생들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 도시, 서울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것이 종이로 되어 있는 쪼개서 키트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직접 손으로 전차를 만들어 보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지면이 부족해서 소개 안 했습니다만 또한 경희궁에 관련된 교구들도 있고 또한 백범 김구 선생이 쓰던 경교정에 관한 키트도 제작해서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집행을 잘 진행하고 있고 불용이 별로 없이 잘 집행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상설전시실 유지ㆍ운영이 4억 2,000인데, 상설전시실을 8월 말까지 운영한 금액인데 왜 31% 정도밖에 안 됐는지, 후반기에 뭐를 하는지 그것하고요. 두 가지인데 박물관 유물 구입,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금이요.

35%.

사례는 유물 기증한 분들한테 그 유물만큼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거죠?

네.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설전시실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박물관은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로 구성되어 있고 상설전시는 크게 네 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 못하고 단계적으로 합니다만 상설전시 1전시실의 경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큰 모형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상설전시 1전시실 및 그 내용들을 보완해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물 구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자료에 우선 유물 구입의 내용은 저희가 보고하는 시점이 오늘이기 때문에 9월 14일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입한 유물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기록을 못 했습니다만 다음번에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증 받은 유물에 대한 사례비를 드리는 부분, 20% 한도 안에서요. 아마 그 부분이 9월 14일에 결정되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역시 유물 구입에 관한 부분도 1년에 3차에 걸쳐서 공개구입을 합니다. 이번 두 번째 공개구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 역시 9월 14일에 승인을 받으면 추진될 것이고 또한 현지 구입이라고 해서 중요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 물론 다 전문가들의 감정과 감정가격을 거쳐서 하는 내용들이 9월 14일 운영위원회를 거치면 많은 부분들을 더 좋은 숫자로 보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영입니다. 관장님께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전시회 같은데 서울-예테보리 국제교류전 ‘아이 캔 두잇!’ 전시가 굉장히 독특했고 또 영화 대상이라는 부분에서 참 신선했던 전시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시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 또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대상을 통한 전시가 열리는 게 박물관의 공공성을 위해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도 ‘아이 캔 두잇!’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실제로 유니세프 사무총장한테도 와서 꼭 보도록, 사무총장이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훌륭했고 지나간 얘기지만 배용준 둘째 딸도 다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만큼 정말 폭넓게 많은 분들이 다녀간 좋은 전시였는데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전시를 할 만큼의 준비는 사실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테보리 뮤지엄이라고 하는 데는 자매박물관으로서 스웨덴박물관인데 역사가 깊고 오랫동안 유아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더불어 전시를 준비해 왔던 그 전시 키트를 우리가 가져와서 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국의 상황에 맞게 좀 더 조율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연구와 설계를 통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 서울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허락되면 그런 기회를 저희들도 역량은 충분히 있으므로 준비하고 싶습니다만 저희 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이 없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이 있고 민속박물관도 어린이박물관이 있고 경기도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어린이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우선순위에서 어린이박물관이라든가 어린이에 대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갖추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전시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외국의 유수한 전시를 국제교류를 통해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내년의 경우에는 아직 협약이 남아 있습니다만 한-덴마크 수교 6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 아시는 것처럼 안데르센에 관련되어 있는 전시들을 기획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전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아이 캔 두잇!’ 전시가 이게 말 그대로 소리와 진동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시실에 20명씩만 입장하게 합니다. 물론 부모가 따라갑니다만 부모는 가능한 한 뒤쪽에 앉아있게 저희들이 미리 교육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2002년에 개관을 했고 공사는 그전부터…….

지금 예산이나 사업을 보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전기나 등등에 관련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개관은 2002년에 했고 준공은 1997년에 된 것입니다.

사실 박물관은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증절차는 준공할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관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공공시설 중에서 제가 보건대는 그래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접근성이 좋은 박물관입니다. 더구나 작년의 경우에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조금씩 더 갖추어가면서…….

네.

제가 실은 준공…….

‘전혀’라고는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82회 첫 임시회 이후 지난 여름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시민들의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서영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지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선수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정영준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진용득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이사형 박물관과장입니다. 이은주 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장입니다. 안준모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서울역사편찬원장은 8월 20일자로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공석 중이고 역사문화재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종문화회관 사장과 문화재단 대표는 현재 공석으로 문화본부장이 직무대행 중이며, 서울시향대표는 시향 해외 순회공연 협의차 독일 출장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문화본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문화시설 및 공공도서관 건립지원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8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어 1,878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어 660억 6,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0억이 증액되어 1,217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풍납토성 복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교부되어 83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한양도성 통합관제망 구축 및 운영-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고보조금이 전액 미교부되어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으로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0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5,05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50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3,240억 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50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1,818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문화시설 및 공공도서관 건립의 조기 발주 및 개관을 위해 총 11개 사업 16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사업 49억 6,800만 원,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사업 28억 4,300만 원,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사업 24억 8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둔촌, 흑석, 양재, 상림마을, 하계발전소 내 도서관 등 총 5개 도서관 건립지원으로 46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편성을 위해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 총 4건에 12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처리를 위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총 4건 1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가 전액 미교부된 한양도성 통합관제망 구축 및 운영-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사업 1억 원과 만인의 방 운영사업 폐지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문화시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을 조기에 지원하여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하시어 2018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요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795억 2,600만 원의 4.6%에 해당하는 8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878억 1,200만 원이며,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757억 6,200만 원의 6.3%에 해당하는 300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058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건 82억 8,500만 원으로 증액사업 3건 83억 5,500만 원, 감액사업 1건 7,000만 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풍납토성 복원은 국비 추가교부로 인해 증액된 사업들이며, 한양도성 통합관제망 구축 및 운영-문화재 재난방재 시설 구축은 국비 전액 미교부로 인해 감액된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건 300억 4,700만 원으로 증액사업 19건 302억 8,700만 원, 감액사업 2건 2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편성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족한 문화시설 및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으로 주민수요 충족 11건 165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 4건 125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4건 12억 4,500만 원, 감추경 2건 2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부족한 문화시설 및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으로 주민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건 165억 1,3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추진 12억 8,000만 원,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28억 4,300만 원,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49억 6,800만 원,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24억 800만 원 등 문화시설 건립 5건 115억 7,700만 원과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 7억 6,400만 원, 흑석동 도서관ㆍ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지원 12억 6,200만 원, 양재도서관 건립 지원 10억 5,100만 원 등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건 46억 3,600만 원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 1건 3억 원입니다. 13쪽 세출예산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문화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부족한 문화시설 건립 지원으로 주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추진,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등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은 길음뉴타운 공공부지 위에 국비 79억 원, 시비 62억 4,200만 원, 구비 118억 1,800만 원 등 총 259억 6,000만 원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공연장 등이 포함된 문화복합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17년 4월 4일 의회에 건립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제273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는데 미디어 특화기능 강화라는 시장 요청으로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축소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면적 확대, 미디어스타트업 지원시설과 마을미디어센터 신규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한 바, 이 시설 전체를 구립시설로 운영하는 당초 계획으로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새로 조성되는 미디어스타트업, 마을미디어센터를 시립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이들 시립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변경계획에서는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공간 시설이 축소되었습니다. 사업비도 시비와 구비는 각각 80억 7,400만 원, 13억 5,800만 원 증가한 반면 국비는 오히려 35억 5,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시유지상 구소유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했으나 그 후 시설물의 구성부분 및 운영방법, 재원조달 등에 관한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법규상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2016년 서울시의 ‘서대문구 신촌 문화발전소’ 관련한 질의와 이에 대한 행자부의 회신을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영구시설물의 설치에 대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필요한 공용재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가부를 결정하면서 해당 시설물의 목적・용도뿐만 아니라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동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시의회 동의를 득한 이후 당초 동의 받은 영구시설물의 규모에서 변동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나, 건축설계 등 신축과정에 있어 발생되는 경미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재동의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길음동 문화복합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에 변화가 없고, 시설물의 연면적이 3.5% 증가에 불과하여 경미한 변경이라 판단되는 바, 재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비의 대폭 감소와 콘텐츠 공간구성 변경 등 동의의 기본적인 전제사실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그 필요성, 타당성을 검증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은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공공기여 공간인 마포 공익시설 내에 디자인창업센터를 새로 조성, 현 DMC 디자인창업센터로부터 기능을 이관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디자인산업 발전 및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7억 8,000만 원을 2018년도에 15억 원, 2019년도에 12억 8,000만 원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공사의 단회 발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적기 투자를 통해 ’19년 상반기 중 공사완공 및 개관하여 창업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상 센터 개관 목표가 ’19년 2월이었고 수정된 계획에서도 변함이 없는데 추경예산을 통해 투자시점을 앞당기면서도 ’19년 5월 완공,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획 단계에서 추진 일정을 정교하게 예측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각 분야별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작업을 실시하여 최적의 물리적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준공된 DDP는 건축물 일반구조체와 외장 하부 골격을 제외한 모든 공종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어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을 소유자인 시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중이며, DDP 중장기 개보수계획에 따라 2019년 집행할 예정이던 57억 9,000만 원 중 28억 4,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DDP는 연간 900만 명에 이르는 이용객의 안전확보, 이용편의성 제고 및 시설가동률 제고를 통한 안정적 수입확보 등을 위해 시급한 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는 후에 추경사업 실집행률을 통해 다시 검증될 것이며, 최적의 운영상태를 유지하여 아시아로, 세계로 향하는 디자인・패션산업의 발신지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전시, 포럼, 컨퍼런스 등을 통해 연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은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다양한 주민요구와 문화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강서구에 공연장, 전시관 등 중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98억 8,700만 원 중 시비 보조금은 84억 7,500만 원이며 당초 2018년 보조금 교부계획은 없었으나 강서문화센터 건립 기금 소진 등 강서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 분담금을 앞당겨 투입하여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24억 7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은 대학로의 급속한 상업화로 소극장 및 창작극단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으로부터 창작공연계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성북구 동소문동에 연극지원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4억 600만 원으로 2021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일정상 당초 2018년도 기정예산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설계 추진과정에서 누락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비를 반영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생활권에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구립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건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8개소 이상 확충, 2018년까지 172개소까지 조성하는 목표이며, 2018년도에는 8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지원 대상이던 다른 5개 공공도서관의 예산 지원을 통해 공사발주 시기 등을 앞당겨 조기완공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하계발전소 내 도서관은 추경예산 편성 이후 노원구에서 건립을 포기하고 노인복지시설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범지역ㆍ시설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심 디자인 체감 및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폐가 안전가림막 설치, CCTV 및 비상벨 안내사인, 마을 텃밭, 주민 거점공간 조성, 고보조명 설치 등 범죄요인 및 환경분석에 따른 문제점에 적합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2년 마포구 염리동의 재개발 예정지역에 시범 시행된 이후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 6월 해외학회에 세계 최초 기성시가지 CPTED(셉테드) 적용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기정예산 12억 2,600만 원으로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관악구, 종로구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폐가와 공가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강북지역을 대상으로 3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심디자인 확대적용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액이 당초 계획에는 10억 원이라 했고 예산서에는 6억 원이라 했는데 추경안 사업설명에서는 기정액이 3억 원×3개소=9억 원이므로 신규 대상지에도 3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면 사업의 특성이나 내용에 불확정적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고, 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현장조사, 주민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디자인 도출, 현장 시뮬레이션 및 공청회를 거쳐 시공 완료까지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이 2018년 8, 9월~2019년 9월까지인 점, 무엇보다 갑작스럽게 신규사업 대상지로 강북구를 선정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그 시급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서울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이 시급한 단 한 곳으로 강북구가 꼽힌다면 의도하지 않은 낙인효과가 생길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다른 지역과 함께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영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는데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해서 강북구에 3억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시급성이 필요합니까?

저희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업무도 저희들이 예산만 넉넉하면…….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의 시급성을 내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추경에서 한 곳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해서 지역을 보면 아시다시피 책자에 나온 대로 금천구, 노원구 관련해서 종로구까지 다 있어요. 범죄가 그 구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강북구를 얘기한 것은 시장님의 강북구 옥탑방 생활이 있으셨고요 그 지역이 특히 그런 부분에 지역에서 수요도 있었습니다.

시장 눈치 보기 위해서 여기 강북구를 선정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예산만 허락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곳을 하고 싶은데 늘 예산이 모자라서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다면 한 곳이라도…….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6년 정도 됐는데 강남, 서초, 송파에 이런 사업 했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위치가 이렇게 편중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자치구에서 희망하는 사업들을 받아서…….

강남, 서초, 송파 범죄가 없는 구예요?

범죄가 없는 동네는 아니지만 강남, 서초, 송파는 신청…….

배제가 됐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서초는 이전에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강남, 송파는 따로 수요가 없었던 걸로…….

아시다시피 작년에 강남역 몰카 살인사건도 있었죠. 범죄는 어느 구나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은 강북, 강남을 떠나서 골고루 사업을 진행해야지 2012년부터 2018년 6년 동안에 강남, 서초, 송파 중 서초 한 곳만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부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수요조사에서 없는 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했던 지역이 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 동네 자체를 보면 상대적으로 구를 떠나서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해서…….

본부장님, 물론 강북도 낙후된 지역이 있지만 강남, 송파에 보면 서울시에서 제일 큰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이에요.

네.

그런 데는 디자인 이런 사업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본부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위원장님도 지적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강남, 서초, 송파 포함해서 강남지역도 좀 더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해 주시고요.

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책자에 나와 있지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도서관 지원의 목적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올해 세출예산 46억 3,600만 원 구립도서관 건립지원 예산 맞습니까?

네.

그래서 2019년 지원대상이었던 다른 5개 공공도서관에 추경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완공이라는 것, 조기완공은 얼마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마다 좀 다른데요 6개월에서 빠르면 6개월 이상도 조금 더 당겨지는…….

추경에 편성이 안 되면 조기완공이 어렵습니까?

네, 6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들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던 부분들은요.

그래요?

네. 부위원장님,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 때문에 자꾸 사업들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서 조금 더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당겨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조기완공 좋은데, 본부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6조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시에서 건립 및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비 일부만 부담하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의 개포도서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서울시교육청 개포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개포시립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개관한 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년 정도…….

36년 됐어요. 그동안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비 지원한 적 있습니까?

건립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때요, 36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방치됐다고 생각하시죠?

저희들 도서관 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교육청에서 만든 도서관인지 서울시에서 건립한 도서관인지,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현재까지는 제도상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틀이 없었고요.

그래도 서울시민하고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한 번도 거기에 예산을 지원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현행법령이나 이런 제도하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고요, 그렇지만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와 강남구의 구의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과 함께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신청한 지 20여 일만에 면담을 했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장님도 저하고 한번 자리를 했었는데 그리고 앞전에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개축이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자체,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겠다 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현행법령하에 사실은 그동안 못해 왔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남구청하고 좀 더 전향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청하고 강남구하고는 벌써 미팅이 이루어졌어요. 예산지원 내역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부, 대충 20% 정도는 강남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하고도 자리를 했고 통화를 통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진행된다면 얼마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액수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부위원장님 제가 다시 교육청, 강남구청하고 하셨던 내용 다시 한 번 듣고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36년 된, 노후화된 개포도서관 개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북의 김춘례 위원입니다.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길음동 복합미디어센터가 설계변경이 엄청 많이 됐죠?

설계변경은 몇 차례 조금씩 됐습니다.

조금 됐어요?

두 차례는 소규모였고요 최근에는 설계변경이 조금 컸습니다.

지금 미디어스타트업 지원공간과 시청자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센터를 넣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의, 여기에 보면 직원들도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고 박원순 시장의 방침이다 이런, 물론 서울시장의 방침이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설계라는 것을 한번 해 가지고 다시 변경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고……. 제가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여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이러는데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구하고 이런 모양새로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미디어스타트업 공간 때문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 하나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것도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화본부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잦은 설계변경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세 번의 설계변경 중에 사실 앞의 두 번은 아주 사소한 설계변경이었고 마지막 부분이 여러 가지 시설들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자치구하고, 이 시설 자체는 성북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시설이었는데 그 부분에 애초 서로 약속됐던 부분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사실은 저희들이 시청자미디어센터에 기본 합의한 규모가 있었는데 성북 쪽에서는 아무래도 주민시설을 더 넣고 싶어서 설계가 됐고요, 저희는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지막에 설계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 못 드리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시설을 할 때, 이 미디어센터뿐만 아니고 어느 곳에 서울시 시설을 건립할 때 이렇게 설계변경을 심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있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것은 지양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유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처럼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의부족으로 설계변경이 된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것 지금 구와 시가 협력해서 해야 될 시설을, 그게 안 맞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는 자치구 협력사업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사업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지적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규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통합문화 이용권에 대한 게 지금 국ㆍ시비 해 갖고 50 대 50이었는데…….

위원님 페이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이용권에 대한 것, 설명서 자료 135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원래 시비하고 국비하고 5 대 5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비를 못 주니까 시비로 다 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500 정도를 추경에 넣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2017년 9월 27일 문체부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못 준다고.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공문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가끔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중앙부처에서 안 주는데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사업비는 매칭을 해 주면서 운영비는 시에서 다 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금도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사실은 큰돈도 아니고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사 그런 공문을 받았더라도 조금 더 저희가 주장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지금 국고보조 반환금에 보면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비용 9,600이 반납되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10억 정도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사유를 보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2015년 집행잔액 및 이자가 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중 2017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 2010년도 미반납 잔액에 대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잠시만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그런데 그 보수비가 2017년에 만약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러면 그것을 반납하는 게 맞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다음 해나 늦어도 2차년도 정도에는 정산되는 게 맞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구에서 정산이 늦어져서…….

그러면 이게 거의 9년이 늦어졌는데 지금 한 거예요?

네, 8년 정도 늦었습니다.

그것 독촉 안 합니까?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역사문화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00억 정도 이상의 보수비가 계속 나가는데 구청에 다 나눠줍니다. 1년에 한 70∼80건씩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담당자도 바뀌고 이러다 보면 한 담당자가 그것을 정산하는 걸 미스하면 그다음 담당자가 그 전전 것을 미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 누락시키면 누가 책임져요, 이것 만약에 정산 안 하면?

그래서 저희가 계속 찾아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게 좀 예외적입니다. 통상은 늦어도 2년 안에 다 되는데 이것은 좀 많이 늦어졌고 저희가 실수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 관리를 못한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보니까 2018년 1월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비가 7,800 정도 드는 거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는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면 이것 11월에 나옵니까? 올해 11월에 공사합니까, 계획상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11월까지 설계하고 착공…….

만약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를 검토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냥 편성해 놓는 겁니까?

설계가 끝나기 전까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무사항인데 이게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태인데 적정성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다시 합니까, 처음부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냥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설계까지 사업이 될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결과가 나오면 안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결과들이 설계에 반영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왠지 이 예산은 법적인 건데도 형식적이나마 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범죄예방 디자인이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강북구가 범죄에 취약하고 살기 어려운 동네라는 것을 시장님이 거기 갔다 온 이후에 진짜 낙인효과 확정지어버린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꼭 그 동네를 알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그런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개적으로 시장님이 거기서 옥탑방 생활하면서 살아보니까 여기는 정말 범죄에 취약하고 어려운 곳이구나, 사람 살 곳이 아니구나 시장님이 인정한 꼴이에요.

저희들이 범죄예방 디자인도 그런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생활안심 디자인이라고 용어도 바꾸어서 쓰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범죄예방보다는 시장님이 거기 계셨던 것은 맞고 계셨을 때 보니까 특히 또 그 지역이 낙후가 되어서 한 곳이라도 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거기 강북구 구민들도 생각해 주셔야지, 뭐를 하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책을 펼쳐야지. 기정예산의 12억 2,000만 원도 금천구, 노원구, 성동구, 관악구, 종로구 제 지역구인 동대문구가 포함 안 된 게 천만다행입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살만한 동네라는 뜻이죠.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DP 2019년 집행할 예산에 57억 9,000만 원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겨서 28억 4,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뜻이죠?

네.

시급성이 있습니까?

2013년에 DDP를 개관을 했고 하자보수기간이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특정 몇 가지 분야 빼고는 끝났고 계속 보수되어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서 5개년 종합보수계획을 세웠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좀 더 추경에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다면 그 보수기간을 좀 앞당기고 싶은 취지에서 이번에 조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데 추경을 해야 하는 것이지, 예정에 잡혀있었던 것 예정대로 본예산에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추경에 넣을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추경 취지에는 맞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늘 문광위 위원님들이 애써주시는데 저희 문화본부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되는데 늘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추경이든 기회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예산확보해서 사업도 당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하자보수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하자보수 했던 내역하고, 지금 분야별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나누어져 있죠?

네.

기간별로 분야별로 남아있는 하자보수기간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경과한 것은 하자보수를 뭐를 했고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 예산사업으로 했던 내용 일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 특정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삭감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 마음은 한 곳이라도 가능하면 더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범죄취약 지역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일부러 범죄취약 지역을 특정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치구 수요에 의해서 하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5개 전 자치구를 수요조사를 안 하고 강북구 요청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됐다는 그런 점이 차이지만 저희가 특정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억입니다.

네.

아직 협의 중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바로 못 찾는데 비슷한 규모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 3억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이 강북구 저희 지역입니다. 꼭 시장님이 강북의 옥탑방에서 체험을 해서 이 3억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전부터 거기가 취약지역이고 달동네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북구는 지금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셔서, 거기는 특히 또 달동네면서도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우리 지역 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지역에는 꼭 CCTV도 달고 범죄예방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또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강남, 서초 그런 지역도 강남, 서초의 구청장님이나 구청 쪽으로 질문하셔서 본부장님이 관심 갖고 골고루 배정될 수 있게, 지역적으로 범죄예방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 때는 수요조사 때부터 시작해서 자치구와 협의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강북구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요청했던 그런 사안이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인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DDP 건축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DDP 이게 준공된 지 몇 년 된 거예요?

2013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2014년도요?

2013년도요.

그러면 지금 5년 됐네요?

네, 5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5년밖에 안 됩니까? 보통 이런 큰 건물은 10년, 20년 관공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야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른데요 일정부분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DDP를 준공할 때부터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하자보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계약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예를 들면 외장은 3년, 방수 3년, 토목 2년, 조경 2년, 통신 1년, 기계소방 건축설비 2년, 전기 1년, 내장 1년 이런 식으로 분야마다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미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개인 건축물을 지어도 보통 5년에서 10년 하자보수를 계약을 하는데 관공서를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나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건축이 지어지면 보통 5년 정도는 큰 하자가 없어요, 가정집을 짓더라도 개인 건축물을 짓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5년도 안 되고, 5년이 됐다 하더라도 10년이 넘어도 전기공사 이런 것은 하자가 없는데 1년 후에, 건설회사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회사가 어디입니까? 발주처가 어디예요?

삼성건설이고요, 지금 아마 위원님이 말씀…….

삼성건설에 특혜를 준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다른 건물처럼 10년 되어 있고요 202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고장 안 나요. 그것은 20년, 30년 돼도 고장 안 나요. 고장 나는 게 전기나 아까 얘기대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짧게 만들고 콘크리트 구조물은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그런 구조물은 10년으로 해 놓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공공시설물하고 민간 쪽도 한번 비교해서 건설담당 부서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5년밖에 안 된 건축물에 57억 중장기 개보수 계획의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은, 개인 건물 같으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DDP 같은 것은 굉장히 특수한 건물입니다. 예를 들면 외장 같은 게 전부 티타늄 패널이고요 이런 부분은 기존 일반건물들하고 비교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교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수성도 좀 인정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성도 인정하는데 지금 건축공법도 좋고 굉장히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데 전기나 이런 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을 1년, 2년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관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담당 부서하고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8억 4,300만 원, 이것 보통 말하면 10억, 20억, 30억, 참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국민의 혈세가 특정 대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제도적으로 다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잘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하고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DDP예요?

박기재 위원입니다. DDP가 저희 중구에 있다 보니까 조금 준비를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DDP 중장기 개보수 계획이에요. 유독 ′19년도에만 이렇게 더 큰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 위원님 지금 자료보고 계실 텐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개보수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사실은 2019년도에는 29억 정도 잡혀있고 매년 조금 차이는…….

왜 29억이죠? 여기에 57억인데 28억을 떼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하는 대상에 따라서 액수들이 매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애당초 57억으로 ′19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28억을 당겨왔어요, 추경으로. 그런데 좀 전에 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보수기간을 앞당기고 싶다는 표현을 본부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보수기간을 앞당기고 싶다는 그 말에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는 말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겁니까?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28억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야외노출 콘크리트 보수, 주요 대관 전시공간 벽면 도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2년, 3년 뒤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외관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더 망가지니까?

네, 조금 더 빨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부분…….

조금 더 빨리하면 노후되거나 손상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도 있고 조금 보기 싫은 것을 빨리 없앨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9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찾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900만 명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는데요 그냥 DDP를 방문하는 숫자를 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각 행사 때마다 추계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합산한 수로 900만 명 정도…….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제가 보기에는 9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900만 명이라는 그 데이터를 정확히 낼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있어요?

매년 방문객 통계는…….

그러니까 방문객이라는 그 개념이 어떤 거냐고요? 그냥 DDP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다 방문객이에요? 가령 뉴존에서 APM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로 지나가면 방문객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지나가는 방문객은 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저희들이 집계하는 게 국제회의장 방문객 이런 숫자는 나오니까요,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객체인식 기반 지능형 객수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CCTV가 지금 22곳에 설치되어 있고 이 22곳에서 사람 수를 세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복되지 않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실률을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40%, 35%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좀 세우셨습니까?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디자인재단 대표이사께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질문해 주신 박기재 위원님, 재단대표 최경란입니다. DDP 현재 가동률이 79%, 공실률은 30%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공실률을 낮추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재단이잖아요, 디자인재단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로는 디자인 산업기반에 지원을 하는…….

아니, DDP하고 관련돼서.

DDP와 관련돼서는 지금 동대문 상권과 관련돼서 디자인브랜드를 활성화시켜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게 어떤 거냐고요?

지금 동대문 브랜드, 주변 상권에 있는 브랜드를…….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바이 동대문(Design by 동대문)’이라고 해서 9월 17일에 행사를 시작하는데 올해 8억 예산을 가지고 동대문 활성화 기반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시민, 어린이 또는 청소년 대상의 교육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많이 확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패션위크는 매년 급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고 또 패션을 통한 트레이드쇼를 해서 최근에는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DDP의 운영관리만 하고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쭌 거고요. 지금 발표해 주신 그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재단에 출연되는 출연금이라든지 그 출연금에서 나오는 인건비 또 디자인재단에서 DDP와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그런 것 상세하게 좀 주시고요. 그것 받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창원 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입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둔촌도서관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18년 4월 25일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님, 잠깐만 시간 주시면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8월 말 현재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건지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넣은 건지 그런 정도의 진행상황은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리고 뒤에 양재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미 ′18년도 6월 28일자로 착공이 들어갔어요, 서류상에 보면.

네, 착공이 6월 28일자.

그럴 수가 없는 게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4월에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줬는데 벌써 착공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지금은 양재도서관 말씀드리는…….

아니요, 둔촌이요. 지금 이 두 개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은 지금 진행상황에 따라서 착공이 이미 되어 있는 도서관도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기정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양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에 착공이 들어갔으면 기정예산이 잡혀있었어도 될 것 같은데도 기정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추경에 들어왔고 이 둔촌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착공이 안 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흑석동 도서관도 설계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물론 편차가 있지만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어 보이지 않나,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넣은 것 같은 그런 예산들이 꽤 보여요, 우리 문화본부에.

위원님, 일단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주신 둔촌도서관은 말씀하신 대로 착공 전이 맞고요, 설계 마치고 지금 착공 준비하는 단계고.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원할 때 늘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지원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순서를 인위적으로 어디 특정한 도서관을 먼저 지원한 이런 것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가장 빨리 시작되고 빨리 급한 데부터 하는데 아무래도 늘 예산의 한계를 겪다 보니까 사실 지원해야 되는데도 못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몇 군데라도 조금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심의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강서문화예술회관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비분담금 조기투입 해서 추경을 굳이 주면서, 원래는 2019년에 계획되어 있던 금액을 당겨서 주는 거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강서에서도 분명히 이게 298억짜리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 재정계획을 굳이 이렇게 변경하면서까지 줘야 되는 상황인 건지가, 저는 추경이라 함은 불요불급하지 않고 필요한 사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보여요. 예산을 준들 지금 9월인데 10월, 11월에 이 예산 24억을 다 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이월이면 다행이지만 명시이월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24억이라는 돈을 추경에까지 넣어서 하는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강서 같은 경우는 설계에 들어가기 직전 단계고요, 아직 보상 마무리 단계고요. 강서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서 2016년부터 건립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립기금이 충분히 조성이 안 되어서, 토지보상은 거의 끝났는데 건립기금이 토지보상에 다 쓰이다 보니까 거의 바닥이 나서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조금 당겨줌으로써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그러면 원래 내년에 40억, 후년에 40억을 주기로 한 거잖아요, 원래 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이 24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추산이 된 거예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 금액이 강서구에서 이 사업으로 올해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그냥 저는 이월이 100%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추경에까지 반영하는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다시 보니까 조금 이월될 가능 소지는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능하면 이 사업들이 지금 토지보상이 거의 마무리인 단계에서 중단이 되지 않도록 일단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 다 두루 보시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긴급하게 각 구별로 더 급한 사안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경에 더 적합한 사업들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금액을 물론 의도대로 쓰는 것은 맞다고 저도 보여요. 빨리 진행해서 빨리 착공을 하고 빨리 공기를 당기는 것, 어쨌거나 모든 공사는 공기단축이 제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더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찾아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의 입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놓쳤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구립도서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양재도서관, 오한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재도서관 건립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84억이고 지금 시비가 10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 73억이고요.

지금 KCC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료를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KCC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공사비, 설계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아시는 분들 없어요?

저희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비가 몇 %였죠?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양재도서관만 놓고 보면 84억 중에서 구비 73억, 시비 10억입니다.

그렇습니까? 접근성 같은 것은 검토하고 추진한 사업입니까? 양재시민의숲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셨어요, 본부장님?

아니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도서관 건립할 때는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김춘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구립시설에서 시ㆍ구립 복합시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십니까?

구립시설로 있을 때는 구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ㆍ구립 시설일 때는 이게 시 시설이에요, 아니면 구립 지원시설로 봐야 돼요?

나누어집니다. 구에 관련된 시설은 구립시설이고 시가 운영하게 되는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시설은 시립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시립과 구립이 합쳐져 있는 사업이고요.

복합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미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좀 다르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그 위에 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당초에 이것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밟았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구립시설에서 시ㆍ구립 복합시설로 본다면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냥 했다고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행정절차까지 밟아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업비 증액도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미한 변동사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애매해서, 이 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법령상으로는 경미한 변동사항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경미한 변동이라 하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서에 언급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면 신촌 문화발전소처럼 땅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구에서 하는 구립시설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큰 변동이 있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동의를 다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변동이 아니면 괜찮다.

원래 이게 시유지에 구립시설물이 영구축조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구축조물이 커지거나 시유지를 더 차지하게 될 때는 이것은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립시설이 작아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립시설은 줄어든다고 하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립시설은 신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때요?

만약에 예를 들면 투자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30% 이상 체납됐다면 투자심사도 다시 밟고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는 따로……. 그리고 어제 행자위 통과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어제 행자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게 묻고 싶었어요. 어제 통과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기상으로 조금 급박했네요? 어제 통과가 안 됐다든지, 그렇죠?

행자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셔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DP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당초에는 위탁사업으로 계획이 됐다가 지난 4월 19일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공원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수정계획을 보니까 대행사업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대행사업으로 변경된 이유가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이 근거를 들어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대행사업은 어떤 기관들이 할 수 있나요?

문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디자인정책과장이 그 부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DDP는 재산관리가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DDP에 대한 시설관리와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만 DDP를 활용해서 사업하고 DDP를 활성화하는 사업은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재산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맡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서울시가 직접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이 보수는 대행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디자인재단의 시설관리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저희가 디자인재단에 준 상황입니다.

이 보수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준다고요?

네.

그러면 이 문서는 뭐죠? 디자인정책과-4104 2018. 4. 19.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시설 개보수 및 공간 리뉴얼 추진 수정계획, 한번 보세요. 보면 수정개요, 당초계획은 위탁사업으로 하나 사업방법수정은 위탁사업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겠다. 이것 과장님께서 결재하신 거잖아요?

민간위탁과 대행사업의 차이는 민간위탁은 관련 법에 의해서 사무의 일부를 대행을 시키되 대행 받은 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대행의 경우는 행정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실무만 실제로 대행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DP 관리를 변경계획에 의해서 대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대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DDP의 관리는 위탁받아서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18억을 증액해서 46억을 대행사업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대행사업은 서울시가 책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행사업을 시키려면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능력이 있는 업체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어떤 그런 전문성이 있어요? 또 재용역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DDP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의 경우도 디자인재단에서 실제 시설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재단에서 직접 하는 것이, 비록 실행은 업체에 시키겠지만 디자인재단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취지가 수탁재산의 관리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놓은 것은 그 재산의 주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보수를 하라, 제대로 사용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해 놓은 거예요.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위탁을 할 수 없게 해 놓고 대행을 하게 만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위탁 준 업체에다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지 말고 책임 있는 주인이 직접 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책임전가가 되기 쉽고 위탁기관에서 책임 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라고 이렇게 법률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법도 있지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보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는 행정재산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할 수 있죠, 대행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자인재단이 관련 업무의 연속성으로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공사업체도 아니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역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있습니까?

재단 내부에도 사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별도로 뽑고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저희 디자인정책과도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아마 보수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는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직접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단 내에서도 그런 조직과 직원들을 뽑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도 디자인정책과가 계속 관심 갖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디자인정책과장님 거기 계속 계시고요 답변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공문을 살펴보니까 DDP 관련해서 점검을 했고 5월 14일 점검결과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게 됩니다. 업무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게 굳이 공개가 된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보내는 거라서 비공개를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비공개해야 될 사유가 크지 않으면 부분공개라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 개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썼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공문을 보면 2018년 당초에 사업내용으로 18억에 관련된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가 2019년도에 있는 28억 원을 당겨 와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내용도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이 한번 더 바뀌어야겠죠, 이게 추경 전에 계약된 거니까?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중장기 개보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만 가능하다면 일시에 빨리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이게 총 145억 정도가 투입되는 개보수입니다. 그것을 일시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부득이한 면이 있고요. 사실은 주요 개보수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출 콘크리트를 보수하거나 또는 도장을 하거나 하는 부분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2017년에도 일부를 했고 2018년에도 하고 ′19년에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를 일시에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도장이라든가 노출 콘크리트라든가 내부 기반시설을 바꾸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항목별로 해서 시급한 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예산이…….

죄송합니다, 말을 끊었네요. 2019년도에도 노출 콘크리트 부분에 보수가 있다고요?

네.

지금 이 문서상으로는 2017년, 2018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저희가 4억을 들여서 일부를 했고요, 급한 데를 했고요. 올해 예산으로 공원하고 DDP 외부 해서 3억 5,000하고 또 추경에도 일부 나머지 구간을 3억 2,000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지금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문서를 작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2017년도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노출 콘크리트 보수가 있고 2018년도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노출 콘크리트 보수 잔여구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잔여구간이 2017년도에 한 것 외에 2018년도에 마감된다, 제가 이 문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2019년도에 또 그 잔여구간이 있어서…….

그것은 ′19년도에 하려고 잡았던 부분을 추경에 하게 된다면 2019년에 노출 콘크리트가 또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본부장님께서 노출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추경이 그런 건축부분에 있어서 노출 콘크리트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 답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2017년도에 노출 콘크리트 일부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서는 추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작성된 거기 때문에 2018년도 노출 콘크리트 잔여구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문서만 봤을 때는 2개년이면 DDP의 노출 콘크리트 부분은 다 보수가 된다고 읽힙니다.

네, 만약에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노출 콘크리트 부분은 2017년도에 4억, 2018년 올해 3억 5,000 그리고 내년에 편성하고자 했던 3억 2,000이 올해 편성된다고 하면 2019년도에 추가로 편성하지는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할게요. 그러면 노출 콘크리트 부분만 한 번에 다 보수를 하려면 몇 년 주기를 보고 계세요?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지금 3년으로 계획하시는 건데…….

애초에는 3년이었는데 추경을 반영해 주시면 2018년까지 노출 콘크리트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구간,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셨지만 그것까지 표현을 좀 해 주세요. 노출 콘크리트 2017년도에 한 구간 그리고 2018년도에 할 구간 그리고 추경반영 구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2019년도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2019년도의 추경분이 2018년도에 반영이 되면 어느 구간부분에 어떤 공사가 추가가 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 김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좀,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노출 콘크리트 부분은 10년이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5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작년서부터 노출 콘크리트 부분을…….

지금 그 두 부분이 다른 부분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콘크리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콘크리트 부분. 노출 콘크리트 부분이나 콘크리트 부분은 다 같은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은 10년 되어 있고요, 2023년 11월까지요. 지금 노출 콘크리트 부분은 조금 다른 개념 같습니다. 왜냐하면 DDP 같은 경우는 밖의 외장은 티타늄 패널이고 안은 전부 다 콘크리트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고 지금 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구조물 자체에 대한 얘기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노출 콘크리트 구조물…….

저희로 치면, 벽으로 따지면…….

벽으로 따지면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물론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출되죠, 당연히.

디자인정책과장이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은 일반 구조체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10년으로서 2023년까지 가는 것이고요, 이 노출 콘크리트는 구조체 자체가 아니라 실지 외관에 콘크리트로 마감이 된 것에 외관이 노출되면 그 안에 심어져 있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노출돼서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감한 외장을 노출 콘크리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노출된 콘크리트 부분이나 콘크리트 옹벽 담이나 글쎄, 조금…….

바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 발주할 때부터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지금 서울시청서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구조물, 건물,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그런 건물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자보수비가 1년이면 몇백 억씩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데는 현장답사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서 ‘아, 이게 확실하게 그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면 우리가 예산도 잡아드리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보류해서 좀 더, 업자선정은 삼성에서 발주해서 그것을 지었는데 지금도 삼성한테 하자보수를 그대로 맡기는 겁니까, 다른 업자한테도 줄 수 있는 겁니까?

하자보수업체는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는 삼성에서 안 하고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업체를 말씀드리려니까 업체 이름까지는 모르겠고요, 삼성은 아닙니다.

삼성은 아니고요?

네, 하자 끝난 부분에 새로 다시 공모해서…….

입찰을 봐서 선정하나보죠?

네.

그런데 공사한 업체가 아무래도 공사는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업체는,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만 엉뚱한 업체들이 하게 하면 해 놓고 몇 년 있으면 또 하자 생기고, 이 건축이라는 것이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각하게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현장답사를 하고, 예산이 145억이면 어마어마한 큰돈인데 이런 돈이 5년 만에 하자보수비용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좀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신중하게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우리 현장답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도 하고, 우리 국장님도 이것을 관계부서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산이, 국민들 혈세가 잘 쓰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위원님의 제도에 대한 개선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자보수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법률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적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콘크리트 관련해서는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DDP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수한 건물입니다. 저희는 벽 콘크리트가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만 DDP는 모든 부분이 콘크리트 자체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도 그렇고 벽도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실내 내부하고 같이 그런 벽으로 생각해 주시면 노출 콘크리트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조만간에 DDP에 한번 가보셔야 되니까 보시고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콘크리트 그것 세멘이죠, 세멘. 세멘으로 만드는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옹벽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똑같은데 그것을 하자보수 기간을 그렇게 짧게 만들어 놓고 또 길게 만들고…….

세멘, 그걸 보고 세멘이라고 그러죠, 콘크리트를. 옛날에는 시멘트라고 그랬지.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거 같은데요.

시멘트 구조물은 다 똑같은 그런 시멘트로 만드는 구조물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건축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추경심의에서 통과되면 예결위로 갈 것인데 예결위에서 분명히 지적 나올 사항 같은데, 예결위 검토보고서나 사업설명서 보면. DDP 개보수 26억 4,000만 원 중에 ISP 도입을 위한 전산연구시스템 구축 10억 5,000만 원 있죠.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심사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받았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안 한 것은 다 삭감, 본예산 같았으면 크게 논란될 일입니다. 사전절차 이행도 안 하고 예산편성해서 넘기면 의회에서는 그냥 시킨 대로 그대로 하라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디자인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인데 오한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둔촌도서관, 흑석동, 양재동, 상림동 추경 편성해 나가도 다 이월될 예산이에요. 문화본부 실링이 정해져 있으니까 먼저 그것을 빼겠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 왜 이월되나 한번 보십시오. 둔촌도서관 사업의 경우 ’19년 2월에 시작합니다. 그렇죠? 추경 줘도 시작이…….

2월은 개관입니다.

아니,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의 경우도 공사가 2019년 2월에 시작.

아니, 개관이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개관이?

네, 개관 예정이 2월이고 지금…….

혹시 도서관장님 나오셨어요?

양해해 주시면 도서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둔촌도서관 건립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개관을 한다고, 짓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울도서관 이정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구의 둔촌도서관은 부지가 한 번 변경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당초 계획은 2019년 2월에 도서관 개관인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고 지금 복합건물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 7억 4,000만 원 교부하면 올해 집행 가능해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사업기간 내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월시키는 것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는데 집행 가능하냐 그거예요?

네, 이것에 대한 것은 어차피 2019년 2월에…….

사업이 내년 2월인데 뭐로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렇고 또 흑석동 도서관,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경우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을 받고 있어 설계공모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흑석동 도서관은 12억 6,200만 원, 상림마을 작은도서관은 3억 2,000만 원 이것도 자치구로 교부하면 이월되는 문제인데, 설계공모조차도 진행 안 되고 있는데 뭐로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재동 도서관 건립 지원, 1차는 KCC에서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비는 기부채납을 하든 구 예산으로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총사업비에 있어서 저희가 국ㆍ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재동 도서관 건립은 서초구청에서 2단계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이것도 내년 2월 2단계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 다 반영해도 다 이월되는 예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예결위 넘어가면 다 지적사항이에요. 예결위 검토보고사항에 이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문체 위원들을? 이런 것도 안 보고 문체위에서 통과시켜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문체위원들을 얼마나 무능하게 보겠어요? 예결위원들이 우리 문체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이월될 것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예결위로 넘겼다고 지적 안 나오겠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46페이지 보면 추경은 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하계발전소 내 도서관 건립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이었고 자치구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노원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다 감편성하는 겁니까?

네, 일단 노원에서는 도서관 건립…….

예산편성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다 요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편성을 다 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 사업변경 하니까 예산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청장께서 다른 시설로 쓰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예산편성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일이 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자치구의 의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12억 2,700인데 거기에서 필요 없는 예산 때문에 진짜 우리 국에서 필요한 예산을 못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또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그런 결과는 됩니다.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지 이렇게 그냥 예산편성 했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예산 안 쓰겠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저도 처음 있었습니다. 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길음동 복합문화시설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국비가 36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줄었거든요. 보면 연면적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면이 있고요. 처음에 성북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비 확보를 많이 잡았습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국비를 받아오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져오면서 이것은 국비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본부장님이나 도서관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자료에 의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서초구는 양재동에 총사업비 85억 원을 들여서 양재도서관을 조성하고 있다. 또 구는 민간의 기부를 통해서 총 4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이루어냈다. 주식회사 KCC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설계와 건축공사를 도맡아 결과적으로 설계공사비를 아끼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본부장님하고 도서관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강동구나 동작구, 노원구까지 5개 구에 구립도서관 건립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도서관은 민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다른 사례는 못 봤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져서 자치구나 시 예산도 절감하면서 도서관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에서 이 부분이 빠진 겁니까, 플러스 된 겁니까?

구비 대신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자치구비가 절감된 겁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관해서도 민간에서 또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참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하계발전소 내 도서관 건립 지원 12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10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36억 4,600만 원으로 하고,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5,058억 1,000만 원을 5,035억 3,0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대한 행안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모든 출연기관은 출연금 규모가 아닌 출연의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의 ‘문화 분야’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2019년도 문화 분야 출연 대상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입니다. 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음악공연 및 교육사업 등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진흥, 패션ㆍ봉제 산업 등을 지원하여 디자인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문화 분야 4개 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화본부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고 지역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류활동, 공연예술 활동, 디자인 문화 확산 등 서울시 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 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하에 출연기관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본부 산하의 출연기관은 총 4곳으로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에 매년 약 1,000억 원 내외의 출연금을 편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문화 분야 4개 재단은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동의안에 따른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향후 4개 재단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60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15년 12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비의 20%를 분담하고 있으며, 2019년 우리 시 출연금 분담규모는 8,8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 6월 30일 개관하여 「방송법」 제90조의2 제7항 및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제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비의 2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정회원 등록을 통해 미디어 교육과 체험, 방송제작 시설ㆍ장비 대여, 방송 참여 활성화 등을 무상 지원하는 미디어 교육 복합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최근 3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이용자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5년 출범당시 92.7점이었던 만족도가 해마다 하락하고 있으므로 운영상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법령입안ㆍ심사기준에 따르면 출연금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경비로서 보조금과 달리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납절차가 없으며, 센터의 전체 운영비 중 서울시에서 교부한 일부 운영비만 정산함에 따라 전체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확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5년 5월 「방송법」 제90조의2에 근거하여 출범한 이후 2016년 2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광주, 강원, 대전 등 전국에 7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2021년까지 10개 센터를 확충하여 미디어 교육과 참여를 통한 국민 행복 증진 기관이란 비전 아래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센터를 목표로 계속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제3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센터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2020년 하반기까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용공간이 설립될 때까지 5명의 인원으로 성북구 보문로 171번지 노블레스빌딩에서 임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건립 중인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가 2020년 개관하면 동 센터 내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 이전하여 시립시설로 운영되므로 사업과 규모가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서울시가 협약에 의해 운영비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동의안대로 출연함이 타당할 것이나 협약에는 운영비의 20%를 분담하는 내용만 있을 뿐 지원기간이나 지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서울시와 성북구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개관 전 운영비 부담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시립시설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협약서에 보면 지원기간 이런 게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해 주는 겁니까? 협약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일단 국비, 시비, 구비 기준만 들어있습니다.

기간 그런 것도 없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어차피 지금 길음동 미디어타운이 조성되면 그리 이전을 해야 되고요, 그때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지금 총 운영비가 한 5억 정도 든다고 보는 거예요?

4억 6,000 정도 듭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수강료 받습니까, 일부는?

무료입니다.

수강하는 사람들은 다 무료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문화본부 소관 업무보고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문화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82회 임시회 때 문화본부 첫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비교적 소상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83회 임시회에서는 조금 현안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지난번에 상세하게 보고드렸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새로 바뀐 추진내용들이라든지 실적성과들은 전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쪽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본부 일자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문화본부 사업들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통계도 관리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나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41억 규모의 사업을 통해서 1,55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일자리마다 성격이나 그런 틀은 좀 다릅니다만 앞으로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3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주요 사업추진현황, 주요 시설들 건립 추진현황, 9월~10월에는 문화본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본부 주요 행사들, 조직 관련 변동사항, 기타 보고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등 5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으로 가겠습니다.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성운영입니다.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이었고 종로구에 있는 낙원상가 내 하부공간 및 옥상공원을 활용해서 생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앵커시설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조성을 해서 2019년 하반기에 개관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용들은 낙원상가의 특수성을 살려서 악기공유센터, 악기연습실, 수리센터, 공연이벤트홀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부분 보시면 1층 생활문화 큐브공간이라고 된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악기공유센터, 수리센터, 연습실, 강의실, 안내센터, 역사관, 스튜디오들이 들어가게 되고 4~5층 옥상공원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무대 및 공연장을 만들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예산이 4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역사도심재생과에서 35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 가칭입니다만 이 생활문화지원센터만 조성된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7억 8,800 정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도심재생과와 상의해서 공용공간 개선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조성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에 예산편성하고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준비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새문안마을이라고 했었는데 강북삼성병원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 SH공사에서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라져가는 없어질 주택과 가옥들을 보존해서 살아있는 박물관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했고요, 현재 9,770㎡에 43개 건물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작년에 도시건축비엔날레와 연계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문화본부로 사업이 이관되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문화정책과에 돈의문박물관마을팀이 신설되어서 내년도 운영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사람들로 자문회를 운영해서 내년도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돈의문박물관 세부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관계없이 남녀노소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작년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특히 이 기본조례안에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가능한 스마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서울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DDP 내에 330㎡ 정도의 공간으로 해서 내년 4월에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오픈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구성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451건이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미래유산이 굉장히 오래된 자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하거나 낡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억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1억을 가지고 집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담장 보수라든지 도색, 지붕 방수ㆍ수리 또 영업하고 있는 곳의 내부환경 개선 등 영업점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비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억으로 17건을 심사 선정해서 지원을 했고요, 대표적인 사례들이 문익환 가옥이라든지 세실극장 또 풍년철물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아서 수요가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섯 번째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서울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3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공미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 해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 이해, 확산을 위해서 대학과 함께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미술 분야의 인재양성과 지역의 공공미술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과 지역,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현장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21018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그래서 팀별로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지원해서 현재 6개 대학 8개 팀이 최종 선정되어서 3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표와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 9, 10월은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서 준비 중이고 나온 성과는 10월에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주요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당장 2019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준비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시민생활사박물관은 노원구 옛날 북부지원과 북부지청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조성하고 있고요. 전시내용들은 서울 어떤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룬 서울이야기몰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관 그리고 그 자리가 북부지원 및 북부지청 자리였기 때문에 그 북부지청 직원들을 기억하는 사건 관련한 전시장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8월 현재 건축공사는 공정률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설계는 공정률 38%를 보이고 있고요. 자료는 4,0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3,600점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래서 90% 정도는 자료가 수집된 상태입니다. 밑에 잠깐 보시면 포니 택시라든지 내시부 문서 이런 것들을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프로야구 원년 배지라든지 70년대 타자기 이런 것들을 기증 받기도 해서 자료 수집은 90% 정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전시물 제작 설치를 통해서 내년 5월에는 차질 없이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돈화문민요박물관 건립입니다. 창덕궁 앞 옛날 주유소 자리를 돈화문민요박물관으로 바꾸었고 지금 건립 중입니다. 전시는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아카이브 전시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18년 8월 현재 건축공사는 공정률 17%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료 수집을 통해서 아카이브 구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MBC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음원 1만 8,000여 곡을 저희들이 기증 받는 것으로 해서 절차를 이행 중이고 기타 여러 채집자료 등에 대한 기증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요아카이브 구축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한편 전시 실시설계 및 제작 설치를 통해서 2019년 10월 내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준공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가칭 책보물섬 조성입니다. 송파구에 기존에 신천 유수지 내 암웨이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책보물섬으로 조성하고 있고 요. 거기 도면을 잠시 보시면 헌책을 열람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 또 명사의 기증도서를 전시하는 명사의 기증도서 또 독립출판물을 위한 서가 등 13만 권 정도의 열람 공간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전시라든지 세미나ㆍ교육 등 아카데미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현재 5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가 자체가 너무 확대되어 있어서 서가도 축소하고 여러 가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출입구 위치라든지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9월 15일까지 변경 완료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해서 시설을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9월, 10월 문화본부 주요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와 국제회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입니다. 이번 주말입니다. 서울도서관의 대표적인 행사인데 2018년 서울 북 페스티벌이 9월 8일 토요일과 9월 9일 서울광장과 서울도서관에서 개최되고요, 이 자리에는 서울시 25개 공공도서관이 모두 참가하는 축제의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했던 사업들을 공유하고 또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미술 프로젝트 퍼블릭×퍼블릭입니다. 9월 28일, 29일 양일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이 행사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미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전문 작가의 작품전시와 함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입니다. 올해로 서울이 참여한 것은 3일째가 되고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서울, 수원, 화성 3개 시가 함께 행사를 해서 과거 정조대왕 능행차 전체 구간을 재현하는 그런 행사로 작년에 최초로 치른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월 6일 서울 창덕궁에서 출발해서 시흥행궁터까지 말 140필, 인원 1,000명 이상 참가하는 대규모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수원시에서 이어 받아서 수원ㆍ화성 능행차 재현 행사가 계속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외국인관광객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제6회 한양도성문화제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있습니다. 한양도성문화제는 한양도성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좀 더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년 축제를 해 오고 있고요, 금년에는 N서울타워광장을 주 행사장으로 해서 한양도성 일원에서 축성제, 순성놀이, 사진전, 성곽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 행사입니다. 같은 날 9시에 창덕궁과 운현궁에서 과거시험 재현 행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골든벨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외국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무형문화축제입니다.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남산골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무형문화재 49개 종목에 대한 공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험 또 학술심포지엄까지 겸해서 무형문화 발전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국제회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9월 13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서울은 미술관’ 국제컨퍼런스인데요 지금 3회째고 공공미술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조형물 동상 등이 이슈가 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제를 기념조형물과 동시대 공공미술로 잡고 서울의 여러 가지 동상 포함해서 조형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그런 컨퍼런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는 9월 14일 금요일 DDP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금년도 주제는 ‘평등과 포용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향하여 : 그 가치와 전략은?’이라는 주제 하에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사회문화해결디자인 국제포럼이 있습니다. 주제는 디자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길을 보여주다에서 마찬가지로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같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조직 변동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본부 박물관과 안에 서울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 공예박물관은 2020년 5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성추진반 밑에 기획팀, 학예팀 두 팀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11월 1일자로 사업소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문화본부장 산하의 사업소가 되고 총무과, 전시기획과, 교육홍보과, 수집연구과 해서 공예박물관을 오픈했을 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 부분은 공공디자인 업무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업무 중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업무와 전반적인 공공디자인 업무가 서울시에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례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가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업무들은 문화본부 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8월 말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다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공간개선단의 공공디자인팀 한 팀을 저희들이 디자인정책과로 받아왔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출연기관 임원 선임 추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세종문화회관 사장과 서울문화재단 대표가 공석이고 시립교향악단과 디자인재단 이사들 몇 분이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대표 및 비상임이사, 감사 포함해서 4개 기관에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기관별로 신규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모집공고를 거쳐서 임추위의 심사를 거쳐서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요. 9월 중으로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재단은 대표가 새로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고 시립교향악단과 디자인재단의 나머지 비상임이사 등은 10월 중으로 다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52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재위탁 보고입니다. 윤극영 가옥 운영, 서울돈화문국악당 운영, 운현궁 운영 세 건에 대해서 재위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윤극영 가옥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동요 ‘반달’을 만드신 윤극영 선생님의 가옥을 매입을 해서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존ㆍ관리해서 가옥을 전시장으로 운영 중이고요, 이번에 보고드린 내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재위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반달문화원에서 2016년부터 금년도 말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윤극영 가옥은 근현대예술원의 가옥을 역사ㆍ교육ㆍ문화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을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내의 문화예술 허브로서 역사문화자원 보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확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지속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위탁 보고드립니다. 54쪽입니다. 서울돈화문국악당 운영입니다. 새로 건립되는 돈화문민요박물관과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돈화문국악당은 2016년 2월에 오픈해서 내년 2월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위탁이 끝나면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3년간 다시 위탁을 하려고 하고요, 사업비는 ′19년 기준으로 20억 정도 됩니다.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와 국악 활성화의 거점으로 국악공연의 전문성,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관람객 수요에 따른 공연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요구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55쪽입니다. 운현궁 운영입니다. 운현궁은 종로구 운니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물이 이로당 등 6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8년 6월부터 위탁운영해 오고 있고 이번에 재위탁 보고드린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예문관이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비는 2019년 기준으로 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소유의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전달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 운영함으로써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6쪽입니다. 첨부된 제284회, 다음 회기가 되겠습니다. 정례회에 상정예정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283회 금번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사정이 있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284회 때 다시 상정해서 동의를 받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낙원상가) 운영입니다. 아까 사업추진 현황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공약사항으로 7월부터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3년간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의회 상정 전에 사전 준비절차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9월 18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번 283회 임시회에는 상정을 못 했고요 284회 정례회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탁기간은 내년 4월부터 3년간이 되겠고요, 2019년 기준으로 13억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직개편 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업무는 조례상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설치준비를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당초 5월에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준공이 되었어야 되나 9월로 연기되면서 불가피하게 준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 18일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84회 정례회 때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 및 남산국악당 관리ㆍ운영입니다. 2018년 6월에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두 개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들 내부 실무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챙기지 못했고요. 마찬가지로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새겨들어 문화본부 소관 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문화본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정협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오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빨리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한 47쪽 보시면 다음 주에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국제컨퍼런스, 아까 전에 업무보고할 때 내용 보니까 지금 말이 많은 조형물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하려고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서 대책까지 나올 것은 기대하지 않고요, 김 위원님이 말씀대로 근래에 동상이나 조형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국제컨퍼런스는 외국의 사례들이라든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그런 자리로 이번에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기사에 나온 것 보셨죠, 한강의 설치물?

네, 봤습니다.

그것 설치는 누가 하는 거죠?

사업주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했었고요.

소관은 환수위 쪽이었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형물을 선정하는 것은요?

거기 또 예술감독이 계시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저희들이 공공미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자문을 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미술위원회의 지적도 있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또 일부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한강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지난번에 서울역 앞에 신발로 트리 같은 것 만든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디자인정책과에 공공미술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공미술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공공미술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조형물에 대해서도 자문을 한 거네요?

초창기에 여러 가지 기획들이 있을 때 기획단계부터 몇 차례 자문을 했었고요. 거기는 또 거기 예술감독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은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문제성을 공감한다니까 더 질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시민의 공감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이런 조형물 설치가 계속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한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공공미술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의미가 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전제조건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서울시의 문화관광 관련 홈페이지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있는 자료는 19개 정도…….

네,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보도기사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8월 4일 경향신문 보도기사 보면 미래유산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설치 요구, 전자책 구독도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 내용은 꼭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시민이 들어가서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함을 겪은, 보안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 기사가 나자마자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제가 어저께도 다시 이것을 검색해 봤는데 되게 편하게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잘된 거라고 보는데,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이런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봐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의 후속보도를 보면,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도서관 부분, 저는 도서관 건물보다는 전자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전자도서관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만 전자도서관까지의 수준에 이르는지는 제가 장담을 못…….

그러면 우리 관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도서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서관장 이정수입니다.

관장님, 그 기사 보셨죠?

봤습니다.

그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책 같은 것을 보려면 여러 가지 뷰어를 다운받아서 봐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게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각 공급사마다 뷰어를 따로따로 받아서 봐야지만 열리고 그런 불편함이 있죠?

네, 맞습니다.

유통사별로 그런 판권이라든가 DRM 그런 게 서로 첨예하게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서울도서관은 전자책 유형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관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국내책 같은 경우는 소장형이 있고 구독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전자책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전자책처럼 지금 김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급하는 회사마다 뷰어가 다르고 불법복제 방지하는 DRM이 다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규모가 적은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업체만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 서울도서관 같은 경우는 유통사마다 거래하고 있는 출판사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 개의 유통회사를 저희 쪽에 서비스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이 일단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전자출판협회나 이런 쪽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을 표준화 할 수 있는 그런 뷰어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뷰어를 다운받는 데 예전에 전자책 같은 경우는 주로 PC에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노트북도 있고 스마트패드도 있고 스마트폰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뷰어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을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 8월 4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다 조치가 완료됐고 지금 통합전자책 뷰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 간에 표준화 이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요청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저희는 서울시 안에서 개선에 대한 것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서울전자도서관인가요?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울도서관 전자책, 이용객이 카운트가 되나요?

네, 저희가 소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도서관 서버 스토리지에 싣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8,000에서 1만 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독형이라고 해서 그건 업체의 서버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데 그게 6,500점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1년에 이용자가 2만 5,000에서 3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대출되는 것은 2만 권 정도 있고요. 그리고 종이책보다 전자책에 대한 대출속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년에 2만 5,000명 정도 이용하는 홈페이지를 어제 제가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질의답변, 불편사항 같은 올린 글을 보면 2만 5,000명이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이 정도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불만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오류, 그러니까 반납이 안 되고 내용이 빠져있고 이런 오류 또 실행이 안 된다 오류, 실행 안 되는 오류가 거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행이 안 된다는 것은 아까 전에 관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하드웨어 기계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 자꾸 발전하는 것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전자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서버에서 끌어오는 것도 있고 업체 서버에서 끌어오는 것도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충돌이 일어나니까 전자책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직접 해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마다 업체에 얘기해서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용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저희가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하는 상황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점점 커질 것 같죠, 이 전자책 시스템이?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우려했던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뷰어 같은 게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면 되지 않나.

그게 DRM의 저작권 문제, 불법복제에 대한 것이 기기에 상관없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외 전자책 같은 경우는 뷰어가 따로 없이도 볼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국내의 전자책 업계도 서로 간에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문제점이 나와서 바로 수정이 빨리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그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업무파악을 잘한 것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게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정례회 상정예정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첫 번째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낙원상가) 부분이 기사를 보니까 2018년 3월 22일 주민반대로 보류하겠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생활문화지원센터 말씀입니까?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5층에 옥상예술공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 같은 사업 같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지 못해서요.

어려움이 있었죠, 주민들 반대가 있었고?

아마 역사도심재생과에서 사업진행 중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서울시도 주민의 협의를 거쳐서 해결한 다음에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해결이 잘 됐는지 확인 차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도심재생과에서 하던 낙원상가 재생사업에 대한 거였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재생사업을 해 놓으면 그중에 일부공간을 저희들이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쓰겠다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사업은 아닌데 문화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서울청년의회가 있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 청년의회에서 청년위원들이 강력한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항의를 받으셨죠?

청년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항의를 받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조금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0억이 삭감되어서 이 사업이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셨죠?

네.

저도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삭감됐는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근무를 하신 거죠, 2017년부터?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왜 청년사업을 삭감했을까 봤어요. 그랬더니 청년예술지원 사업이 당초 문화본부에 2017년도에 편성됐었죠,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 당시 예산심의 보고서를 보니까 문제가 다섯 가지 정도 지적이 됐어요. 첫 번째가 사업 예산 산출이 과다하다 그리고 사업이 면밀히 검토되지 못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유사사업이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청년예술인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심의 시 예산의 숫자가 맞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년만에 서울문화재단에 유사사업이 있다는 점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서울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셨어요. 이관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에 55억 5,000 그리고 이관하면서 35억으로 편성을 하셨죠?

네.

그러면 과 자체에서 20억 5,000을 먼저 답변하셨고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10억이 삭감됐어요. 일단 수치적으로 10억이라는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많은 문제들을 지적한 사항을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시고 시의회에서 20억을 삭감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120여 명의 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시의회에서 청년사업을 삭감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오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위원이고 또 한 당에서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도 오해를 해서 이것을 알아봤거든요. 그 발언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그런 오해가 있는 발언은 앞으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년사업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에 비해서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던 점 그리고 1년 시행하고 바로 사업구조가 바뀌는 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책임감을 느끼시고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또 발언하실 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시죠.

일단 청년의회에서의 발언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그때는 실무적으로 저한테 준비된 자료를 갖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1년 전 예산편성 과정을 기억을 못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는 사실 오늘 상임위 직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챙겨보는 과정에서 알았던 것 같고요. 사실 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서울시 문화본부하고 문화재단하고 서로 나누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합치려고 했었고 그 합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이미 예산을 줄였고 또 시의회에서 일부 삭감되고 이런 양쪽이 다 겹쳐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날 발언하는 날은 제가 팩트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청년의회에 정확한 팩트를 다시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청년예술단 사업 자체는 일단 아직까지는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두 군데에서 하는데 지금 나이 같은 것도 보면 한쪽은 39세, 한쪽은 35세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미흡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켜나가고 예산 전체 규모도 더 줄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2019년 예산 때 더 면밀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저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를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위원님들도 피곤하시기 때문에 풍납토성에 관련된 부분 그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은 역사문화재과장님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드리고요.

아는 부분은 해 주시고요. 먼저 간단하게 현재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2심 승소 대법에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양해해 주시면, 소송 관계는 제가 깊이 몰라서 역사문화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 2심에 승소했고 3심에 소송이 제기 중인데 저희는 당초 올해 안에 재판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삼표레미콘 측에서 변론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 측에서 심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로 소송 자체가 1년 이상은 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판결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음에 대법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삼표 측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수용자체가 합법이라는 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수용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용절차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재결하고 또 수용가액에 대해서 소송하고 이러다 보면 1~2년 또 시간 끌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3년 정도는 더 걸린다는 얘기죠, 거기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계속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창의마을 현재 용역이 8월 20일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건물 시설물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실은 8월에 끝난 용역은 풍납토성 전체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전체 용역이었고 거기에 창의마을 관련해서는 일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술용역을 구체적으로 공간별로 어떻게 나눌지 또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용역은 별도로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