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집행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교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우리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출석 대상자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상정한 후 일괄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교통위원회 위원 공동발의로 제안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201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18년 3분기 도시교통본부 예산 전용내역 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3분기 도시교통본부 예산 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은 예산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에 의거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3분기 도시교통본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2018년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하루 평균 1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역 안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스마트카드 김태극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서 조석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주)스마트카드 현안업무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극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반갑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 김태극입니다. 오늘 같이 참석한 저희 회사 임원들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CFO와 CHO를 맡고 있는 윤형근 전무입니다. 그다음 저희 회사에서 카드발행 사업을 맡고 있는 강현택 상무입니다. 그다음 저희 회사에서 교통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조동욱 상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IT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김준성 상무 같이 참석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저희 회사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은 서울시의 공공정책을 지원하는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도난분실카드에 대한 환불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의 충전선수금에 대한 사회 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서울시의 공공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와 협력해서 개방형 교통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마스(MaaS) 서비스 구현과 이에 기반한 시민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서울시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마스라고 함은 모빌리티 애즈 어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의 약자인데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써 보셨을 것 같은데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셔서 길찾기를 하시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경로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가용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갈 수 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떤 운송수단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면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최적경로라든가 그다음에 운임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또 여기에 운송수단에 대한 예약이라든가 예매, 결제 이런 것까지를 한데 묶어서 하는 서비스를 마스라고 하고요. 이런 마스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서비스가 현재 개발이 되고 실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헬싱키를 자가용 없는 도시로 만들자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마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로 유럽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런 마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서울하고 유럽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유럽의 도시들은 교통수단이 대부분 단일교통수단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면 버스, 지하철이면 지하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단일교통수단 중심이고 또 요금도 이런 수단별로 단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도 한 14%에서 한 17% 정도로 서울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반면에 서울시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이런 대중교통들이 연계, 환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고 요금도 환승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리별 통합요금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66%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이런 유럽형 마스를 도입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마스가 서울에도 필요하리라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따릉이 같은 자전거라든가 서울시의 나눔카 같은 공유차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대중교통들이 연계해서 유연한 이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마스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들이 초보적인 마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정보의 품질이라든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현행 교통정보 제공 체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밑단에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SK텔레콤 같은 이런 민간업체 포털사나 통신사들이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스와 유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일 위에 자리를 하게 되고요, 중간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중계하고 가공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회사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로정보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토피스라는 시스템, 그리고 역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열린데이터광장 그런 것들이 원천 데이터를 받아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중계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에는 실제로 운송기관들과 저희 한국스마트카드 같은 정산사업자가 자리를 하게 되고요. 운송기관들이나 저희 같은 정산사업자들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택시, 지하철, 나눔카, 따릉이 이런 데로부터 원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토피스에도 공급하고 열린데이터광장에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데이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한테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모든 통행수단 연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민간사업자들이 데이터를 가져다 활용을 하고 나면 사실 그네들이 추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울시의 교통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들은 데이터를 가져가기만 하고 현재는 그런 정보를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림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기관들이 서로 다르고, 또 시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보의 정확성이라든가 실시간성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스마트카드는 저희들의 자체 투자를 통해서 개방형 교통정보 플랫폼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행수단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보제공 과정의 단순화, 그리고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활용하는 민간기업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그 정보를 저희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이런 정보제공에 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도 확보를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소위 말하는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 있는 Open AP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교통수단과 이동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고요. 거기서 Open API라고 하는, API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라는 IT 용어인데요. 이 Open API를 통하면 민간사업자들이나 다른 기관들이 이 데이터를 쉽게 인터페이스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pen API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것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요. 여기에 담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지금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편의 측면에서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의 서비스를 저희가 구현할 수 있고요. 또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목적까지 결합된 그런 서비스들이 아마 민간에서 더 나오면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완화라든가 대중교통 음영지역 해소활동을 통한 시민편의 향상, 경로탐색서비스의 고도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시에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된 그런 예측을 통한 정책의 방향성 수립을 또 지원할 계획이고요. 자동문서화라든가 시각화 이런 부분들로 아주 보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버스노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분석 같은 것들도 가능할 것이고요. 시간대별 핫플레이스는 어디인지, 또 택시 시간대별 수요예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통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알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택시 QR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들도 경험을 해 보셨겠습니다만 택시에서는 신용카드나 티머니카드를 뒤에 부착된 패드라고 하는 데에 그냥 태깅을 하면 결제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QR결제를 추가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 QR결제의 목적은 일단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 중화권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현지에서 쓰고 있는 알리페이나 유니온페이를 서울택시를 타고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증진이라든가 부당요금 청구 방지, 서울시의 이미지 개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달아놓은 택시결제 단말기가 왼쪽 두 번째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요금정보가 QR코드로 뜹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알리페이나 유니온페이 사용자가 그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저희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서 중국의 알리페이나 유니온페이로 승인요청이 가고 승인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그 결제기에 승인결과를 표시하는, 이렇게 해서 중국 관광객들도 현지에서 쓰는 간편결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현재 9월 중에 알리페이와 유니온페이는 저희가 계약을 할 것 같고요. 위챗페이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내 개발해서 내년 춘절을 맞아서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들어올 때 이 QR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민 환원활동은 크게 도난ㆍ분실카드에 대한 환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충전선수금에 대한 사회 환원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난ㆍ분실 환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그냥 앞에 요약되어 있는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티머니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분실ㆍ도난에 대한 환급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시민 환원활동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대중교통안심카드라든가 모바일티머니카드를 통해서 이런 환불문제 해결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100%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티머니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이 해당 이슈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교통카드가 왜 환불이 어려운가 하는 것은 거기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관계상 넘어가서 10페이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대중교통안심카드라는 것을 출시했고요. 이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카드를 구매한 고객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카드를 등록하고 그 카드를 사용하다 분실한 경우에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고객센터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 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대신 이 카드는 대중교통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티머니카드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패스트푸드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은 그런 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을 안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점점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모바일 티머니도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이 모바일 티머니 역시, 이 모바일기기는 리모트로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기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지불을 정지하는, 그러니까 그 모바일카드가 사용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기술적인 한계로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유심카드 안에 이 티머니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화기를 습득한 사람이 전화기를 아주 악의적으로 꺼버리고 결제를 해도 유심칩에 카드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좀 불안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클라우드 티머니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은 100% 완벽하게 도난ㆍ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9월 중으로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코리아 투어카드를 지금 이 방식으로 저희가 적용해 보려고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방문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해 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국내에도 내년에는 도입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설립되어 있는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 대한 출자를 통한 사회환원 활동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는, 보통 일반적으로 선불카드 회사는 영업외이익으로 잡습니다. 그 카드는 더 이상 사용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회계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영업외이익으로 잡힙니다만 그 영업외이익을 재단을 통해서 출연을 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14년 동안 누적으로 저희 카드를 구매해서 충전한 금액이 왼쪽 맨 밑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조 5,84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현재 사용된 금액이 19조 3,43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미사용된 카드의 잔액이 586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고 C를 뺀 1,810억은 현재 사용자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충전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에 기부하는, 출연하는 금액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금액, 지금까지 누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585억이고요. 그다음에 또 충전선수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자발생분도 저희가 환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선수금 이자라든가 대중교통발전기금 이자, 재단 불입유보 이자 그걸 다 합치면 한 1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C에 해당하는 585억, 그다음에 H에 해당하는 126억 이게 저희가 재단에 기부할 금액이고요. 그다음 장을 보시면 그것 외에 조금 더 있습니다. 재단에 저희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회환원 대상이 되는 금액이 조금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인세환급분입니다. 저희가 재단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냈던 법인세를 다시 정부에서 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인세환급분이 현재까지 누적으로 한 1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충전을 하거나 사용을 하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한 것에 대해서 0.2%, 무인자동충전기에서 충전한 것에 대해서 2% 이렇게 저희가 마일리지를 부여하는데 5년이 넘은 카드는 저희가 부여했던 마일리지도 활용이 안 된다고 보고 저희가 이익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하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저희들의 사회환원 대상이 되는 금액은 현재까지 누적으로는 74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746억 중에 현재까지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288억이고요, 차감액이 306억 정도 됩니다. 이 차감액은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아직 출연하지 않고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 151억이 되겠습니다. 이 차감액이 뭐냐 하는 게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한 300억의 구성을 보시면 저희가 회계적으로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이익으로 잡기 때문에 영업외이익도 어쨌든 세전 이익에는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에 환원할 건데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법인세는 안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법인세로 153억 정도 차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무인자동충전기 충전에 대한 마일리지를 저희가 지급하는 게 한 1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저희가 환원을 하지 않는, 환원하는 대상에서 일단 차감을 받는 거고요. 기타 마일리지 홍보나 행복나눔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저희가 기부하는 것, 그다음에 충전수수료나 5년 이상 안 쓴다고 저희가 잡이익으로 잡았는데 6년째에 갑자기 환불해 달라고 온다든가 하는 경우도 환불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환불금이 한 7억 9,000 해서 이런 것들은 일단 환원대상에서 차감을 해서 한 300억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746억이 지금까지 누적으로 발생했는데 288억을 저희가 출연했고 차감은 한 306억, 그다음에 출연유보, 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게 151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은 서울시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사회환원 대상은 영업외이익이고요. 저희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인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의 한 2% 정도를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추가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업무보고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 (주)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연이어서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 대한 보고를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강현택 이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사장께서 직접 오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사실 지난 8월 24일자로 임기가 종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처럼 저희 강현택 이사가 재단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안녕하십니까? 한국스마트카드 강현택 이사입니다.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재단 현황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단 현황에서 조직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직도는 이사회와 기금심의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회는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하는 2인,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1인 해서 3인을 이사회의 정족 구성으로 하고 이 중에 이사회 내에서 이사장을 호선으로 하는 형식으로 정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집행안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여기에는 이사 세 명이 당연직이고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 여섯 명으로 해서 도합 아홉 명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은 표의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세 명 이사가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밑에 서울시의회 추천, 운송기관 추천, 그리고 기타 시민이나 복지ㆍ교통 관련 유관단체 추천으로 해서 6인이 추가로 되어 있고, 이분들 임기는 2019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임기는 3년이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나머지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요, 전원 다 정관에 의해서 무보수 비상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보육시설에서 기거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요 그들에게 연간 20만 원 한도로 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 집행내역은 다음 장에 말씀드리고 다만, 그 방법을 처음에 교통카드를 줘서, 3만 원이 충전된 교통전용 안심카드를 주고 나머지 추가로 사용된 내역은 2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해서, 과거에는 20만 원을 충전해서 주었는데 교통비를 받고서 그것을 편의점에서 환불을 해서 현금화하는 부작용이 생겨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일인당 연 1회에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했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대중교통 활성화 우리는 타타타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매월 600명에서, 올해는 800명으로 늘었는데 800명의 대중교통이용 시민들을 추첨해서 5만 원 상당의 T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한 6개월간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다음 장 네 번째, 교통복지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기관들로부터 공모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교통복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그 공모전에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술ㆍ기술 연구사업입니다. 대중교통 등 교통 분야 발전을 위한 학술 및 기술에 대한 학교의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나 교통정책 방향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 공모된 내용에 채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사업들을 주관으로 해서 그동안 집행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복지 쪽에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가장 오랫동안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누적 2,623명의 운수종사자 자녀, 운수종사자 자녀라 함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법인택시기사의 자녀들로서 운송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623명 해서 총 29억 2,5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복지기관 공모전에서는 총 54개의 복지기관 응모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8건이 선정돼서 지금까지 16억 2,6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17년까지 4,855명의 청소년에게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 대중교통이용 실비를 지원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10억 2,4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그 사업이 진행 안 되었고요, 2018년도 현재 진행 중인데 1,8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서울시내에 있는 공공자전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복지재단 비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그동안 19억 5,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차량은 한 2,200대 가량 됩니다.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은 일명 STIS 정보사업이라고 해서 택시에 보면 미터기가 있습니다. 미터기에 보면 택시의 운행 현황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다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시스템으로 모아서 서울시의 택시정책을 평가하고 수립하고 판단하는 데 기초데이터로 제공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일부 비용을 반영해서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돈이 18억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추첨이벤트 타타타 이벤트로 해서 2017년까지 1,400명을 대상으로 각각 6개월씩 해서 4억 9,000이 집행되었습니다. 타요버스 도입사업은 버스의 외부에 있는 각종 인쇄디자인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2억 4,000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들로 해서 4억 5,200이 있고요. 다음에 연구지원사업으로는 대학교에 학술연구 지원사업인데 지금까지 18건이 선정되어서 6억 5,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22건, 총 응모하신 것들은 한 300여 건 응모가 됐는데요 그중에 22건이 채택이 되어서 8,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재단 내부를 보면 2017년 말에 2018년으로 이월된 잔액이 173억 2,000만 원이 이월됐고, 2018년도 사업은 51억 2,000만 원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는 3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목적사업비로 47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사업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교통복지재단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극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송아량 위원님.

하여튼 실시간 데이터 분석은 좋지만 이게 제일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고객들에 대한 정보수집 방안도 있고. 지금 실시간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정보들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면 택시의 공차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익효과에서 택시 시간대별 수요 예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가 태그는 하차를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계산방식이?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저희가 과거에 택시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밤 10시경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던, 그러니까 승차와 하차 데이터가 동시에 다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많이 갔다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승차했다는 것도 나오고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쪽에 수요가 많이 있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교통정책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지금 카카오택시라든가 이런 데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사업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할 때 택시 수요가 어디에 많다라는 것을 알면 승객들이 택시를 잡기도 훨씬 좋을 거고, 저희가 택시조합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시조합에, 저희가 지금 예측택시라는 알고리즘을 이런 것을 기반으로 또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카드에서는 제일 큰 이슈가 도난ㆍ분실 환불액인데, 그래서 클라우드 티머니 구조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9월에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국내에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이것은 앞서 택시에서의 QR 결제가 일단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 클라우드 티머니는 중국 관광객이 아니고 한국에 오는 모든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클라우드 티머니라고 하는 앱을 다운받고 거기에 충전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시범서비스를 한 번 해 보고, 이 클라우드 티머니라고 하는 방식이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구현하기도 어렵고, 하여간 저희가 넘어야 될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쓰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 보고 저희들 지금 계획은 내년 중에는 국내에도 이 서비스를 출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재단인데요 복지재단에서는 교통복지에 대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사업액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제일 큰 사업목적이 뭐죠? 2017년 4억 6,900 했습니다.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일단 2016년도에는 응모가 32건이 응모가 돼서 그중에 5건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은 22건이 응모 돼서 적정한 것으로 해서 3개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사업의 비용 소요 규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한을 하지 않다 보니 그 비용의 합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2016년도 건은 분할지급을 합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 일부 주고 중간에 점검할 때 주고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방만하게 사용하거나 결과가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분할하다 보니 2016년도 건은 모두 다 끝난 것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2017년도 건은 일부 미지급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18년도 지출내역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가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2018년도 지출내역 정리는, 2017년도 기준으로만 정리를 했고요 2018년도는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보고내용을 추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2018년도 현재의 집행상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네.

그 내역들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전의 업무보고 9쪽을 참고하라고 그렇게 한 장짜리로 왔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아니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답변은 업무보고 9쪽을 참고하시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9쪽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저희가 추가로 좀 더 구체화해서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누가 그렇게 했나요?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결정권자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제가 직접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직접 안 챙기고 그냥 밑에 맡겨놨더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네.

구종원 이사님?

과장님, 들어가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공개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저희들한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어떻게 이 자료를 보내 주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그래서 지금…….

무조건 다 OK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아닙니다. 무조건 다 OK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차 정보를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사실 승하차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택시의 공차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차 정보를 주면 카카오택시를 배차할 때 자기네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겠지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그 데이터는 안 주고 있고요. 그것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안 주고 있고, 지금 저희가 구축하는 Open API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감안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개할 데이터, 그러니까 평등하게 공개할 데이터, 그렇지 않을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류작업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분류작업이 안 돼 있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네, 거기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 작업이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장님.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것은 지금 굉장히 소중한 자산인데 분류될 것 안 될 것을 구분, 이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되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그렇습니다.

그것은 꼭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네.

이상입니다. 아, 참 짧게……. 서울페이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카드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저희도 결제사 중의 하나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제사로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네.

교통카드는 어떤 식으로 서울페이를 활용하실 계획이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저희가 서울페이의 결제사 중의 하나로 참여한다는 것은 교통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이 그냥 일반결제사로 저희가 교통결제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일반결제사로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서울시하고의 어떤 전략적인 요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 간편결제사업자들은 서울시의 정책을 100% 수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사실은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요금, 우리가 밴사에 수수료가 나갔지 않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서울페이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계좌이체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같은 밴사를 끼지 않고 바로 은행 간의 계좌이체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밴사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 교통카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아니요. 저희가 하는 서울페이에 들어가는 서비스는 그렇고요. 저희의 또 한 가지 기능 중의 하나는 서울페이가 조기에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그것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쓰게 만들려면 각각의 결제사들에 교통결제 기능을 저희가 넣어주는 것을 또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SDK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를 저희가 제공을 하면 다른 간편결제사들도 서울페이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역할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르게 돼서 서울페이가 안정화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공부 많이 하셨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장님하고 약속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재단 이사장님을 이번에 모시고 나오겠다. 그런데 임기가 8월 24일로 그만두는 것 알았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제가 8월말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날짜는 몰랐고요.

그러면 그때 임시회의가 8월 31일자로 시작하는 것 알고 있었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그것도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있었고, 저는 8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8월 24일로 재단 이사장님이 사임을 하니 못 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줬어야지요. 그리고 전체 위원들 있는 데서는 “네, 꼭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지요? 네, 아니오만 얘기하세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아니, 모시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4일에 그만두는 걸 알았으면 그때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 줬어야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것을 회의 끝나고 다음 날인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챙겨보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불쾌했고, 이것은 우리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었나. 우리 사장님이 그때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아니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몰랐고요. 8월 24일인 건 정말 몰랐습니다.

김태극 사장님은 꼭 불리할 때는 잘 몰랐고, 또 유리할 때는 알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종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이익이 난 것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배당을 해 주셔야지요. 서울시 이제 경전철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재정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2015년도뿐만 아니라 2016ㆍ2017 빨리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는 게 맞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배당을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근거로 하는지.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주주들의 요청에 의해서 배당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미래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다든가, 이익은 났지만 그 이익을 다 배당하고 회사에서 투자할 돈이 없으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배당을 유보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당을 한 번 했던 것도 그동안 서울시뿐만이 아닌 다른 주주들이, 민간기업 주주들이 왜 배당을 안 해 주느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많아서 배당을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차원에서의 유보가 회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 현황을 보시면 우리 서울시하고 LG CNS가 제일 대주주 아닙니까? 맞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와 LG CNS가 나름대로 합의만 보면 지금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구종원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계속 앞으로 마스(MaaS)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더욱더 배당을 할 수 없다, 아니고 배당을 해야겠다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기준점을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나름대로 합의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배당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가 아니고 주총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주주들이 의결을 해서 과반 이상의 주주들이 배당을 요구하면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배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구종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가 계속 요청 안 했습니까, 이득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요?

자부하시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거는 요구하시고 또 서울시에 줄 거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하고 좀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스마트카드가 관리를 하는 거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그 수리를 할 때 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청구를 하시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제가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제가 틀렸으면 나중에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수리업체하고 연간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건 한 건 날 때마다 저희가 따로 수리비는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업체에서는 수리비는 따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하루 평균 어느 정도 고장이 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처리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서의 처리속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시잖아요? 단말기가 없으면 버스가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버스 운행을 못 하면 배차시간을 맞출 수가 없고요. 심지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좀 적은 업체 같은 경우는 그 배차시간 한 대를 못 맞추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IT부문장 김준성 저희가 기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운행하다가 회차라고 해서 더 이상 운행이 불가해서 다시 돌아왔을 경우, 또는 배차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운수사의 협조를 통해서 일단은 예비 차나 아니면 다른 차량을 우선 배차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회차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일주일 전, 한 달 전, 또는 하루 전의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만약에 그 차량이 1회 분 10만 원의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단말기 때문에 못 벌었다 그러면 그 잔여분 또는 1회 전체라면 1회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가지고 계시고? ○IT부문장 김준성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말기가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되기 전에 먼저 유지보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나요? ○IT부문장 김준성 저희가 단말기의 경우에는 그 단말기가 어떠한 이상신호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를 저희 센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단말기가 올라오는 정보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단말기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BS라고 하는데요, 비포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 운영요원들, 현장에 나가 있는 요원들이 서울에 한 30여 명이 넘습니다. 권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요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문제가 될 단말기에 대해서 미리 조치하는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벽한 정도는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그리고 고장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몇 시간 내에 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스도 좋고 빅데이터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취합하는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운수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단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IT부문장을 보며)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셨고 일인당 100만 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60명에게만 주셨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이 표를 보면 60명이 아니라 6,000만……. 아, 6,000만 원 60명인데…….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한 해 이월이 돼서 그렇다고, 원래 261명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이 데이터는 예산집행 기준으로 해서 2017년 말 자료로 끊다 보니, 중간에 걸친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걸친 시간 때문에 261명인데 지금 60명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죠?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네.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어느 업체에 이것이 지원이 됐는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5억 3,400만 원이라는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학교에 어떠한 연구목적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그것에 대한 우리 업체와의 적합성, 타당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죄송합니다. 타당성 의견이라는 부분은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잠깐 따로 말씀을 드렸을 때 교통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재단에서 이 지원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8건의 학술연구사업이 교통에 관련된 연구일 것 같은데…….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선정사유?

그렇죠.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아, 네.

이상입니다.

집행이 안 되었으면 사업 시행을 안 한 거잖아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2017년 12월하고 2018년 1월에 한 사업이다 보니 2017년 12월 31일자까지 집행한 것이 6,000만 원이고요 2018년 1월에 한 것이 나머지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이 숫자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료가 2017년 12월 31일자 기준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통약자나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거기에 많은 부족함이 있지 않나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네. 교통복지사업도 역시 일부 기간이월 때문에 숫자가 줄었다는 것 마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맞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복지재단 내 규정에서 기금심의위원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목적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반영해서, 감안해서 같이 토의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카드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 대상이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외감법이라는 것이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인회계사들 매년 감사를 받죠?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외부감사요? 네, 네.

그렇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가 외감법이라고 그러니까. 혹시 지금 저희는 무슨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고 있나요?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CFO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8년…….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2017년이 아니고 누계로 18건입니다.

2017년도에 누계가 18건이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2016ㆍ2017년 누계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올해 보니까 2017년도 것 작년 것 지원사업으로 1억 7,600이 또 나갔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몇 건의 학술연구를 진행을 했는지?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2016년도가 2건, 2017년도가 6건, 그리고 2018년도가 6건입니다.

2018년도에는 8,300을 집행했지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8,300이란 숫자를 2018년도에 어디서 보신 건지?

제가 이것 자료를 받은 건데…….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아, 받으신 거예요?

네.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저도 지금 받았습니다. 2018년도는 이 표, 오늘 보고서 표에는 2018년도 건 없고요.

2018년도 것은 8,300, 올 초에 2017년도 작년 것을 1억 7,600 지원을 했잖아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네, 2017년도에 지원해야 될 것 중에 일부 분할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용역을 3단계로. 그게 2018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아까 이승미 위원이 요구자료 했던 것 같이 좀 주시고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네.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이런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꼭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제가 그 답변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의 형식보다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학술연구용역이 대중교통이나 저희들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에 정말로 부합하게 했는가에 따라서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저도 올 5월에 부임을 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다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심의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김광식 이사장님께서 교통협회 회장님을 하셨지요? 전에 회장님을 하셨고…….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원사업 세미나가 거의 협회 연구원들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저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그 부분까지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요.

이게 계속 진행된 사업도 아니고 2016년도에 갑자기 생겨서 2년, 2016ㆍ2017 그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올해 2018년도 상반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게 왜 생긴 거고 왜 진행이 됐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따로 한번, 공부를 더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단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강현택 상무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네.

우리 김태극 사장님이 재단 부분은 많이 약하신 것 같아서 상무님을 불렀고요. 지금 이사장이 없기 때문에 강현택 상무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 8월까지 집행된 게 있나요, 재단에서 추진한 게?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지금 사업 진행 중인데요.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는 오늘 미처 준비를 못 했고요. 사업계획 정도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억을 집행을 했잖아요. 8월까지 한 10억 집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잠깐 실무 쪽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잠깐 물어보세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목적사업비로 해서 2018년 6월말 기준 6억 8,000을 집행했고, 그리고 기타 경상운영비 1억 3,800 해서 토털 8억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8억이면 작년보다도 지출이 좀 더 줄 것 같아요, 15억보다?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올해의 사업예산은…….

잡혀있는 게 얼마입니까?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47억 6,000만 원이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 3억 6,000 해서 토털 51억 2,000…….

그러면 지금 써야 될 돈이 많이 있네요, 재단에?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아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서울시를 위해서 다 쓰실 거지요? 시간이 없어서 못 썼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그런 부분을 좀 써 주시고…….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네, 적극적으로…….

어차피 지금 서울페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드가 서울페이에 관여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혹시 서울페이에 관련해서 추진하는 건 없지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네, 없습니다.

확실히 없지요?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시 한 번 제가 김태극 사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카드에 독점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독점권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35% 이상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독점권이 아닌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그 지분을 퍼센티지대로 우리 서울시가 떼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만약에 경쟁이 됐을 때?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독점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수도권의 운송요금에 대한 통합정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2개 사업자가 병립해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업체 한 군데를 선정해서 5년 동안 해라, 10년 동안 해라, 대신 다음에는 B를 선정해서 해라 해야 되는 거지요, AㆍB라는 2개 업체를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다음 구 과장님 다시 한 번만 더 나와 주세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피곤들 하니까. 저희 서울시가 배당요청을 하시지요? 대주주가 요청을 하면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외부회계감사 그것 좀 부탁해 주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께서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얻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보고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항, 한번 검토해서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