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할 김환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3일 차입니다. 어제는 365안전센터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보육아동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복지국 소관 노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에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현안사항 11쪽입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과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먼저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분 하시고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은분입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 경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봉화군에서 있었죠.

우리 노인 세대의 암울한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노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죠?

네.

노인 범죄율이 전국 13.8%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농촌이나 구도심권이 높게 나와 있어요.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농촌과 구도심이 범죄율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직 분석은 못해봤는데요.

그게 생활이 어렵고 이래서 교육 수준이 낮고 이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2015년에는 노인습관성충동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런 게 5,390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5,98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듯이 노인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노인세대들이 전에는 먹고 살기 바빴고 자녀 키우기 바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교육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건 교육하고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지방마다 특성, 구성 성분, 정책이 다 다르잖아요. 부천시만의 특화된 노인정책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특별히 다른 시·군보다 노인정책을 잘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고령친화도시라는 걸 WHO에 신청해 놨는데 3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노인주거대책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교육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도시가 지금 6개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도 가입되고 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 학생수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여기 보면 거의 부천시 모든 학교 교실이 남아도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도는 교실을 우리 부천시가 협의해서 노인을 위한 노치원을 만들 것을 제안하거든요.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노인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좋은 제안이시고,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학교 교실 개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과 학교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학교에서 엄청나게 부정적이거든요. 어르신들을 거기서 유치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바로 성범죄를 생각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성범죄율이 높다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게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도 그걸 고민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노치원을 만들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아입니다. 또 경로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 얘기다 보니까 경로당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을 보면 경로당 내 갈등해소를 위해서 건의함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치를 하셨고, 내용이 어떤가요? 설치돼서 좀 해소가 됐던가요?

저희가 다는 못하고 10개 거점경로당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 이게 황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열어봤더니 건의 들어온 내용이 한 건도 없어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박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이용 인원수가 굉장히 적어요. 동네를 돌아다녀보면 삼삼오오 벤치에 모여계시고 그늘에 모여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몇 분 안 계십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달 35만 5000원에서 최고 7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368개소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인원수가 적게는 다섯 분, 대부분 평균 열 분, 열다섯 분 수준, 통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이번 무더위 쉼터도 경로당에서 많이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시고 가보면 에어컨은 굉장히 시원한데 계신 분은 네다섯 분. 그리고 밖에는 굉장히 더운데도 부채를 부치면서 경로당에 안 가시겠다고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 갈등에서 오는 문제인데 경로당 내 건의함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계신 분과 안의 계신 분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공간도 있고 많은 비용도 들이고, 저희 복지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간과 비용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너무 적어서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 공간을 비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여러 가지 기관에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경로당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바깥쪽에서 해서 경로당 안에 계신 분들과 그냥 동네에서 배회하시는 어르신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경로잔치 식사대접 이런 거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밖에서 경로당 회원이든 아니든 서로 섞여서 동네에서 이야기하시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다 보면 친해져서 경로당에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이고 정확하게 잘 보고 계신데 신규 어르신이 경로당에 가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텃세가 좀 있어서, 저희도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들 모시고 정기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누누이 강조를 하거든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는 제재조치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운영비에 페널티를 주든가 그렇게 하겠다는 실정이거든요. 프로그램이 대부분 실내에서만 했었는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들 상대하시면서 예산도 없는데 많이 고생하고 힘드신 거 아는데 어르신들이 서로 갈등 없이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것도 노인복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세세하게 살피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서 어르신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구점자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548쪽,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경로의 달 행사지원금이 제가 아는 바로는 각 동에 15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된 금액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행사도 해 보고 그래서 아는데 150만 원 가지고는 너무나 적은 돈인데 왜 수년간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지. 우리가 경로잔치를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복지협의회가 같이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단체에서 맡아서 행사를 크게 하기도 하고 식사 대접을 축제 겸해서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자원봉사 하는 단체도 경로잔치를 해 드리고 음식을 손수 만드는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보니까 관내식당을 이용해서 많이 사드려요. 제가 아는 바로는 경로 식사 대접한다 하면 몇 백 명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150만 원으로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데, 150만 원 지원된 지가 제가 아는 바로는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한참 됐습니다.

지금쯤은 예산을 올려서 식사 한 끼를 드리더라도 현 시가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50만 원을 각 동으로 주는 이유가 있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100만 원 하다가 50만 원 겨우 올려준 지 한참 됐습니다. 저희도 이걸 매년 고민하는데요. 지금 재정이 넉넉한 시·군은 노인인구수 곱하기 1만 원, 5,000원씩 예산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계산해 봤더니 1,000원도 안 됩니다. 9만 5000명 어르신이 계시는데 540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각 동에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폐지하자는 동도 좀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 하루 오셔서 점심 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올해도 어쩔 수 없이 10월에 개최하는 걸로 돈을 교부할 건데 시장님한테도 건의해서 단가를 이왕이면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시는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요즘은 노인정에 가셔도 예산이 있어서 맛있게 해서 드시잖아요. 오면 특별하게 뭔가 색달라야 되는데 드시는 게 시원찮으니까 오셔서도 좋은 느낌을 안 받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지원을 조금 더 해서 각 동에 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조금 더 예산을 줘서 어르신들이 한번 나오셔서 기분 좋게 먹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정 내 갈등, 제가 노인정을 많이 다니는데 그 내에서 보이지 않는 완력, 완력이라 그러면 좀 그렇기는 한데 어르신들 간의 갈등이 많으시더라고요. 회장님과 총무, 예산은 작지만 쓰는 비용이 어떻게 투명하게 쓰여지는지, 일반회원 어르신들은 자꾸 그런 것도 말씀을 하세요. 지도점검 할 때 그런 것도 점검해 보시면 어떤가, 회장님은 회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잘되고 있는지 총무님은 총무님으로서의 역할이 잘되고 있는지까지. 왜 그러냐면 총무가 있는데 회장님이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노인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줄 수 있으면 세워서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 지원금이 동별 150만 원씩 일괄 지급되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께서 답을 적절하게 잘해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경로당이 한 동에 3개인 곳도 있고 가장 많은 곳은 21개의 경로당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로잔치를 할 때 최저 150명이 참석하는 경로잔치도 있고 많이 참석하는 데는 40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명 모시는 곳은 인당 1만 원짜리 식사가 가능할 것이고 400명 오시는 데는 3,750원짜리,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 이용하시는 식당 점심 정도가 되는데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차라리 형평성에 맞춰서 인원 비율로, 작년에 이곳에서 실제로 400명 했으니까 했다고 보고가 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참여인원 나누기 N분의 1 해서 지급해 드리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동네 다녀보면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오세요. 구름떼처럼 오십니다. 그런데 15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역의 동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각 단체장님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입니다.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까치울역 근처에 있는 작동 노인전문병원 파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인요양원의 시립요양원과 재가센터가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거기가 그전에는 노조가 없다가 올해 2월에 노조가 결성이 돼서, 파업이유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작년까지는 좀 약해서 요양보호사들한테 처우개선비로 10만 원씩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16.9%가 올랐는데 그걸 올려주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처우개선비가 포함된 인상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지침으로 시달했고 안 지켜도 제재규정은 없다고 단서를 붙여서 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립요양원에서는 최저임금 오른 것만 지급을 했거든요. 노조에서는 최저임금 플러스 처우개선비를 줘야 되는데 왜 처우개선비 10만 원 주던 걸 안 주냐 이거 때문에 지금 노조가 부분파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이나 민간시설까지 조사해 보면 처우개선비를 10만 원씩 주는 데가 없습니다. 사측하고 노측하고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다시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잘될 것 같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도 일부는 다른 데로 전원시키기도 했는데 잘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는 건 노인복지과가 저희 소관이잖아요. 저 같은 노동운동하는 단체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소관 상임위 위원들 중에 실제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한 것을 사전에라도 알게 되면 위원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전원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나름 규정대로 한 분 한 분 전원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을 모신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의원들에게 어떻게 된 건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 입장에서 내가 쫓겨나야 되는 건지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규정대로 한 분 한 분 한다고 설명은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되었으면, 그런 민원들이 각 의원들 개별뿐만 아니라 각 지구당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폭염대책 주무부서로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작년에 경로당에 에어컨 등 구입해서 납품을 하셨어요. 그런데 납품일이 작년에는 8월에 납품하고

작년이요?

네, 작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행히 올해는 서둘러서 잘 처리했다고 해서 잘하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무더위 쉼터 각 동에서 어르신들이 쉬셨는데 전체 몇 명이나 이용하셨는지요.

저희가 15일간, 8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36개 동 주민센터 회의실을 활용해서 했거든요. 2,480명이 15일간 이용하셨습니다. 이용자 중에 재이용률이 86%였고, 70∼80대가 86% 정도 되고, 독거노인이 50%, 수급자가 30%였습니다.

하루 평균 몇 명이라고

하루 평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65명입니다.

165명이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로당이 지금 368개가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드리고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든 많은 분들을 동주민센터 회의실로 모실 건지, 텐트나 등등 해서. 이 경로당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368개소 1명씩만 가서 주무셔도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많은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안 할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들이면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경로당이 회원제로 하면서 거의 사유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오지 않는 분들 배척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임은분 위원님이랑 홍진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지원한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우선 무더위 때 개방해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분에게 우선 지원한다든가 등등 방법을 찾아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진행하면서 공무원들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경로당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회의실을 활용해서 했느냐. 그런데 이용자를 분석해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설치할 때 에어컨이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독거노인이 50%이고 수급자 30%예요, 이용자가.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어르신을 저희가 쉼터를 활용할 테니 경로당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안 가십니다, 어르신 특성상. “내가 회원도 아닌데 거기 왜 가냐, 내가 눈치 보면서 거기 왜 가냐.” 그런데 동사무소에 해 놓으니까 눈치 안 보고, 가면 직원들이 따뜻하게 잘해 주고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은 하지만 잘해 주니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 고생을 덜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를 조금 주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 보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경로당을 개방했을 때는 회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경로당도 어차피 공무원이 가서 밤새 같이 근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안전사고,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 보니까 그래도 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 내년에 한다면 2명, 3명 이용하신 동은 통합해서 하는 방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의 폐쇄성, 같은 분들끼리도 갈등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회원이 아니셨던 분들은 안 가시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어르신 쉼터 한 게 첫 시도였던 거잖아요.

네, 첫 시도였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 팀원들, 재직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해 나가면 최소한의 품을 들여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내년 여름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368개소에 돈을 그만큼 많이 주면서 실제로 이용을 못한다는 부분은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을 하시는 회장님과 총무분들 중에서도 괜찮으신 분들 계세요. 우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발굴하게 되면 사실상 동주민센터 회의실에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간이 될 때 지금부터라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내년에는 시범으로 경로당도 환경이 좋고 넓은 곳을 선정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고요.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경로당에서 하더라도 이불만 펴드리는 건 안 되고, 저희가 텐트를 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 내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니까 좋아하셨는데 경로당에 남자방, 여자방 오픈해서 이불 깔고 주무시라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거기도 또 텐트를 쳐야 되거든요. 1인용이라도 텐트를 또 쳐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왕 지금 구비해 놓은 텐트가 있고 그래서 그 텐트를 경로당 넓은 곳에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까지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텐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4인용이 대부분 보급되어 있잖아요.

네, 올해는 4인용으로 했습니다.

사람 많아지면 4인용 혼자 쓰다가 같이 쓰라 그러면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세요.

엄청 싫어하셨죠.

그런 것도 대안을, 그렇다고 1인용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노원구청이 제일 먼저 해서, 위원님들 매스컴에 보셨겠지만 노원구청은 1인용으로 처음에 20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희도 1인용을 부랴부랴 구입하려고 1인용을 생각했고, 저희 인근에 있는 회사거든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코베아인가

네. 코베아 텐트를 샀는데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1인용 가격으로 4인용을 산 겁니다. 저렴하게 구매했고, 4인용이지만 넓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내년에 하면 1인용도 추가로 구입해서 할 의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자리 쉼터가 사실 부천의 재난상황이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한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다 더 좋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동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왔었다 해서 저희 지역구 심곡본동에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 세 분이 처음에 계셨을 때 전부 교회 분들이시더라고요. 인근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장소가 꼭 동사무소, 장소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고 동사무소가 아니어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경우가, 공무원들의 피곤함이 있다면 자원봉사자 분들 이용해서 동사무소가 아닌 교회라든가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체육관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재난이 있었을 때 노원구처럼 “한 번에 모여” 해서 하는 건 더 큰 재난이라고 생각되고, 어쨌거나 지금 접근성으로 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해 줬던 거잖아요. 그게 큰 장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여름 폭염 노인 잠자리는 노인복지과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정해져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 잠자리 쉼터가 아니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대책은 365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맡은 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한테 부서를 핑퐁 치는 것 같아서 정말 싫은데 저희가 부시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하다가 노원구가 어르신 대상으로 어르신 잠자리 쉼터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노원구청에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를 직접 보내고 가서 보고 와서 참고해서 하게 됐고, 처음에 부시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노원구처럼 체육관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노원구에서 하는 얘기가 어르신들 수송문제가 장난이 아니다. 수송해서 모셔 오고 모셔다 드리는 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힘드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접근성을 따졌을 때는 동사무소 회의실이 가장 좋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한 겁니다.

네, 충분히

내년에는 제가, 저는 올해 12월 말입니다. 제가 내년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노인복지과장이라면 저는 더 발전해서 내년에 해 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과 또는 국 간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노인이 됐든 아니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먼저가 됐든 시민을 위한 일일 테니까 그거는 빠르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핑퐁 안 좋아한다고 하셨지만 공무원 사이에서 만연한 게 내가 안 맡았으면 하는 건데 그건 정리 좀 해 주시고 명예롭게 나가주시고

알겠습니다.

접근성이 가장 좋아서, 지금은 너무 가까워서 그랬는데 되짚어 보면 이분들이 하루에 많게는 열 몇 분에서 적게는 두세 분이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스스로 오신 것보다는 사회 관계단체 그런 분들이 수고하셔서 직접 전화를 해서 오신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는 안 오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이나 뭐든 이동수단만 좀 있으면 봉사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쪽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장소 같은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동사무소 섭외, 365안전센터가 됐든 복지국이 됐든 재난상황의 가정에선 미진한 재난상황, 초기의 재난상황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재난상황이 깊어지고 더 많으면 체육관으로 하고 1호, 2호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것이 노인복지건 아이들이건 모든 것이 사회복지의 한 분야 아니에요. 시민들이 거기서 다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금으로 받는 복지만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화성시 메모리얼파크,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화성시 메모리얼파크, 또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사실 화성에 있는 추모공원 아니에요?

네.

하나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요. 이건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문화가 변화되고 가정도 소수로 바뀌면서 걱정을 하고 해서 2020년에 만들어지면 가격은 1기에 얼마 정도 할까. 시민들이 바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2020년에 만드는 건 안다 이거예요. “그럼 봉안시설은 얼마 정도 하지?”, “부평은 얼마 정도 하는데 자연장지는 얼마씩 할까.” 여기에 보면 3만 8200기, 2만 6440기. 그러면 이게 부천한테 받은 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화성 장사시설 이쪽에서 만들어진 총 기수인가 이걸 알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두 군데만 참여했습니다. 자연장지는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듯이 관내주민은 10만 원, 화장 할 때 10만 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봉안시설은 아직 가격을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민이 원한다면 봉안시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몇 년 쓸까요? 과연 2만 6440기를.

2만 6440기면 꽤 큰 시설이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순환하기 때문에 희망하시면 우리 시민은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2만 6440기면. 자연장지는 단독으로 화성시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는 저희가 못 들어갑니다.

친절하게 여기 써놓으셔서요.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도 지금 가칭 메모리얼파크로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얘기해서, 착수 들어가고 나면 명칭을 얼른 정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칭을 아직 못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가 정상적으로 돼서, 2020년 8월 정도에 된다고 하니까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런 홍보가 화성시에 보내서, 이건 반대 민원인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체 리플릿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쪽 봉안시설에 부평화장장이나 이런 것들을 옮겨서 같이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한 장짜리라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라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장장 문제로 민민갈등이 있었던 이유도 다들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나 노인이 되는 거고 누구나 한번쯤은 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걸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부천, 화성, 시흥, 안산, 광명 이렇게 5개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처럼 봉안시설이 이쪽 지역은 부천, 이쪽 지역은 광명 이렇게 구분을 하나요?

아닙니다.

입주 순서대로 되나요?

네. 아시다시피 좋은 자리를 찍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순서대로 배정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순희 위원님 질의는 잠시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있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그럼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성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많이 모르실텐데 산하기관에서 산하기관 센터 대표가 사무 감독하는 여청과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새로 오신 청소년육성팀 정미연 팀장님은 여기에 대응하느라고 다른 업무도 파악 못하고 자료 만들고 하느라고 2∼3주를 고생하셨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인 얘기를 소개해 주시고 감사결과 관련돼서 저랑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수탁기관, 더군다나 법인이 아닌 직속 센터에서 감사청구를 받기는 처음이라 황당한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아쉬운 점이 있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청구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임금을 주냐 안 주냐 하는 생활임금 문제고, 또 하나는 채용할 때 자격의 문제, 또 하나는 안심알바라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한테 준 게 운영비냐 인건비냐. 요점은 세 가지인데 우선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부분은 김광민 소장님이 페이스북에도 띄워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보다 형평성의 문제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생활임금을 하면서 전액 시비를 주는 직원에 한해서는 생활임금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여성청소년과는 지금 복지국 산하인데 복지국에는 국고보조사업을 하는 위탁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여성청소년과도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이 14개가 있고 다른 여성의 쉼터 이런 시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인 거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감사자료에도 여성청소년과 관련해서 산하기관에 기간제인력이 얼마냐를 파악한 자료가 있었습니다만 그 기간제인력 110명 중에서 전문계약직 5명을 뺀 나머지 105명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기간제가 되는 거죠. 이 중에 임금테이블에 올라 있지 않은 비정규직은 이미 저희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인력은 지금 18명을 주고 있고 나머지 87명이 국고보조와 연계돼서 생활임금 적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시비로 주는 사람은 생활임금을 주게 돼 있어서 18명을 주고 있지만 국고보조를 받는 87명 중에서도 우리가 면밀히 개개인으로 보면 호봉제를 받지 않는, 호봉 체계에 있지 않는 직원이 63명이면 이 중에 25명 정도가 생활임금 이하에 놓여있는 거죠. 다행히 호봉제를 받는 직원은 그나마 1호봉이 아니고 2호봉, 3호봉이면 약간 하회할 수는 있습니다. 수당하고 해서 생활임금보다는 약간 높게 받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 있는 직원 하나를 생활임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보다는 우리 수탁기관 내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거죠. 어떤 직원은 시비니까 주고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이건 안 주니까 생활임금 이하를 받는 직원들은 못 받게 되는 상황. 특히 이거보다 더 고민이 컸던 건 저희가 육아나눔터가 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육아나눔터 전문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여가부에서 인력을 국고보조로 주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육아나눔터는 인력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6개 육아나눔터로 관리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올해 저희가 시비로 사업을 해서 전문인력 1명을 뽑아서 육아나눔터 6개를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둘은 동일 노동을 하는 거죠. 그나마 법률지원센터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직원 1명 생활임금 받는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동일 기관에서 똑같은 육아나눔터 인력으로 둘이 일하면서 한 사람은 국고보조라는 측면으로 생활임금보다도 적게 받고 한 사람은 생활임금을 준다면 이게 사기 저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고민이 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저도 직원들하고 몇 번 토론하면서 “그래도 이거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직원은 “과장님 이렇게 주면 일을 못합니다. 직원들 불만이 당장 나오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에서 지적한 게 충분치는 않지만 일단 시비로 하는 건 생활임금상에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주려고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생활임금 이하에 있는 직원들, 국고보조를 받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찝찝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써주셔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임금을 못 받는 직원들이 생활임금테이블보다 높게 받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채용의 자격 문제와 안심알바로 썼던 인력을 우리가 인건비로 볼 수 있느냐 운영비로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우선 됐다는 거죠. 인건비로 보느냐 운영비로 보느냐의 문제보다는 채용절차가 어떻게 됐느냐가 더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기는 시간제인력 2명을 써서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8개 교에 월 2회씩 2∼4시간씩 지원하는 걸 상담해 주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는 사업인력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정작 법률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인력 2명이 아닌 정규직에 가까운, 채용공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장급으로 1명을 채용해서 쓰면서 거기서 문제가 야기됐다는 거죠. 저희한테 계획서상에는 2명의 인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1명을 쓰면서 거기서부터 약간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저희가 법률지원센터와 충분한 소통이 됐으면 그런 부분의 갭이 좁혀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어려운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와 맞물려서 채용 자격의 문제가 나중에 알바신고센터가 안 되면서 이 친구를 다시 부장급으로 채용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건 수탁시설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탁시설 운영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을 공고해 놓고 거기에 접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을 봐서 뽑는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 경우는 이미 뽑아놓은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거죠. 그 친구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밖에 없고 현재 민간위탁시설에서는 적용을 안 해 놓은 노사정 쪽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는데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운영규정으로 자격조건을 줘서 뽑기에는 맞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이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당초에 2014년도에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만들 때 최초로 설계한 채용자격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방계약직 운영규정으로 해서 센터장은 나급 12호봉으로 뽑고 직원은 라급으로 뽑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 적용해서 넓혀주겠다고 봤는데 막상 보니까 지방계약직 운영규정이 2014년 7월 1일 자로 폐지된 거죠. 폐지가 됐다는 건 지방계약직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면서 어감이 좋지 않다 해서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흡수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직원이 인사팀에 얘기해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을 적용해서 라급으로 넓혀서 했는데 센터에서는 라급을 그냥 보수규정까지 적용하면서 해달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센터에서도 직원 뽑을 때 채용자격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보수는 민간위탁시설에 준용해서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가 보수는 민간위탁시설에 준해서 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법률지원센터에서는 라급을 뽑았으니까 보수도 라급으로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데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이미 민간위탁시설을 적용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민간위탁시설로 인건비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앞에서 한 인건비냐 운영비냐는 부분은 감사실에서 내려 준 결론, 적정 수준으로, 권고 수준으로 내려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심을 갖고 김성용 위원님께서도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상당히 지지해 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왈가왈부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이 길어도 중지 안 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여청과 입장을 잘 들었는데 감사 결과는 달랐죠, 여청과 과장님의 주장과.

첫 번째만 권고로 된 거죠. 감사실 건 저희도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판단한 건 이게 인건비냐 아니냐만 판단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바람직한 방법인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중에 안심알바센터 사업비를 인건비로 쓸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는 게 많거든요. 대부분 서울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할 때 단기간의 사업비를 인건비로 쓰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법률센터 소장님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청과 과장님 과에서는 그거 자체가 인건비로 쓰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납조치를 했던 거죠.

저희가 인건비로 썼기 때문에 반납조치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행적인 부분, 그러니까 상담인력 2명을 100만 원씩 해서 쓰겠다고 해놓고 그게 아닌 1명, 그것도 사업인력으로 쓰기에는 과도한 인건비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급이 245만 원에다가 상여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다 제하고 그 직원 통장에 들어간 돈이 한 2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사업인력으로 2명 쓴다고 한 거보다 과도하게 해석해서 뽑아서 쓴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급 자체가 아니라 금액의 과도함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처음부터 만약에 2명을 쓰기로 했는데 1명을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다시 변경신청이라든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우리한테는 2명을 쓰겠다고 해놓고 1명으로 해서 쓴 건 어떻게 보면 허위청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한테 맨 처음, 제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쭤봤을 때와 지금 답변이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 관련돼서 그러면 감사실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시겠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지원센터도 조금은 문제가 있고 여청과도 과도하게 이걸 인건비로 해서 자부담을 회수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두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적정선으로 하라고 했는데 적정선이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건 자부담시킨 것을 다시 돌려서 지급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채용절차에 대한 건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적인 게 있기 때문에 후행에서 인건비를 회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선행적인 걸 덮고 그냥 안심알바센터는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인건비로 해서 회수한 게 잘못됐다고 간주하기에는 나중에라도 이런 케이스가 다른 데 있을 경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설명하실 때 안심알바센터 비정규직 근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 성과로써 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지원센터에 확인했더니 올해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같이 한다고 일자리경제과에는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감사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상담일지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비정규직센터에서 하는 걸 우리한테 실적으로 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상담한 일지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서로 짧게 정리해 주시고, 일단 마무리를 해 주시죠.

그러면 감사실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동의 못하시겠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일단 변호사 자문 정도는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인 법률지원센터장도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끼리 법률 싸움 하겠다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에서도 두 번째 채용자격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했는데, 변호사님인 소장님도 그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크게 감사 청구하고 뭐 하고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는 소위 갑질문화라고 얘기하는 공무원이 규정과 원리대로 하다 보니 일반인이나 민간인이나 주민들은 갑질의 형태로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 속에서 소위 여청과와 수탁기관과의 대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누적된 결과라고 보이는데 업무스타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네.

실제로 우리가 진짜 말하는 수탁기관에 우리가 돈을 주고 업무 지시하고 관리감독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에서 갑질하는 형태로 되고 의견을 무시하고 이러지 않았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은 저 스스로도 여태까지 과도했다고 봐요. 어느 한 분에게 더 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근로의욕, 노동의욕이 상실된다고 해서 받아야 될 권리를 못 받게 강제한 것 자체는 과도하다고 보고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얘기를 해서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하든 뭘 하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식사하면서 국장님과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예산에서 제일 먼저 지급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데 준다. 어디? 인건비.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직원들 인건비를 제일 먼저 준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산에 있어서. 그렇듯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분들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생활임금 조례인데 다른 분들의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면 그분들의 조건을 어떻게 높여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받아야 될 권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는 것 자체는 큰 행정적 잘못이 아닌가 보거든요. 올해 안이 됐든, 생활임금 조례의 문제라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면서 부천이 생활임금 관련돼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전국에 소문나 있는데 도리어 우리가 앞장서서 생활임금 적용을 저해하는 행정행위를 한 것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안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처음에는 공문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다고 공문을 해 놓고 다른 시설을 파악을 해보니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법률지원센터에 가서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주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갑질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 지금 그랬다는 게, 누적돼 오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감정이 폭발해서 대화를 안 하시는 상태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시를 못 믿겠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누적된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산하기관 혹은 위수탁기관 관리 측면에서 보면 빵점입니다. 빵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빵점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방치한 점에 관련해서는 물론 그 팀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 팀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팀 자체가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너무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특징 때문에도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조기에 해소가 가능한데 계속해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 안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국비라서 1,000원, 시비라서 2,000원, 도비라서 1,500원 임금이 그러면 실제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보여지는 모습에 비하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갭을 채워서라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활임금 기준으로. 연도를 세워서라도 쭉쭉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동일임금을 만들지 못한 건 정규직 공무원이었으면 진작 해결됐을 거예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비정규직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건 복지국 내에 전체 조사를 해서라도 전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련관이나 이런 곳도 정리가 돼 가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여청과는 거버넌스가 핵심인 부서입니다. 실제로 여청재단도 있고 거버넌스가 핵심인 부서니까 여러 거버넌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용 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저희가 법률지원센터 위탁법인인 세품아 대표님하고 그쪽하고 이사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냥 방치한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세품아 명성진 목사나 이렇게 곧잘 통화를 하고 합니다만 어찌됐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남기기 힘든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쟁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직접 만나서 단단하게 풀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필요하시면 김성용 위원 협조를 구해서라도 같이 만나서 문제를 풀어내고 그렇게 해결을 해서 이 문제는 오래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지났습니다. 한 분 더 간단하면 질의를 하고 아니면 15분 쉬었다가 3시에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과장 그리고 각 팀장님들, 여성·청소년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궁금하거나 확인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찾아서 하겠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분들의 퇴직자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섯 분이 퇴직을 했더라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네 분, 224쪽 보면 아래쪽에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퇴직한 직원들이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사실 월급이 열악한데다 일의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돌봄서비스가 17억, 18억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데 민원도 좀 많고, 또 여기 센터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수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좋으면 이직률이 높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청재단에서 석왕사 조계종 그쪽으로 위탁기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퇴사가 있었는데 이건 채용은 당연히 승계되지만,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종교적인 게 조금 있어서.

종교?

네, 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상담사였는데 남편이 목사님이셨는데 여기가 불교 쪽이니까, 법인에서야 관여는 안 하겠지만 본인이 그런 쪽으로 약간 꺼려하시는 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월급이나 이런 조건 때문에

참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급여 체계는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인데 일단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청소년성문화센터라든가 여가부 지침 기준을 받는 곳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받는 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보면 청소년이용시설이나 이쪽이 약간 높은 거죠. 여가부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복지 행감 부서 중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8개 관련 위원회가 있네요. 이 중에 보니까 위원들의 구성비가 여성위원이 50% 이하인 위원회가 없어요. 50%에서 75%까지 여성위원이, 물론 여성청소년과니까 더 배려됐는가 싶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272쪽 보실까요? 수혜도 측정에서 여성의 쉼터 보시면 회원수, 정원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시 여성의 쉼터 프로그램 수가 8개고 회원수가 6명에 정원수가 10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연간 보조예산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여성의 쉼터는 한

2억 4000만 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회원수가 적은데 억대 지원이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성의 쉼터는 생활시설입니다. 비공개,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일시적으로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적인 인원은 많지 않고 항상 왔다가

최대 수용인원은 10명 정도로 설계가 돼 있는 거고 현재 회원수가 6명이라는 거죠?

네. 들락날락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보조금액은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고요.

네, 여기서.

이해됐습니다. 299쪽 맨 위쪽입니다.「청소년 보호법」위반사범 신고 및 포상실적 해서 2017년도에 신고자가 김지혜라는 분으로 해서「청소년 보호법」제28조 위반업소 17개를 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도에는 김지혜와 전그림이라는 분이 같은 내용으로 해서 위반업소 20개를 이미 상반기에 신고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포상금이 50만 원, 금년도에 25만 원씩 두 분에게 지급이 됐는데 이 포상금액이 제가 봐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왜 한 분 이 분이 무슨 신고권을 가진 분이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건지, 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고「청소년 보호법」위반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연간 50만 원 포상금을 확보합니다. 1건 신고할 때마다 3만 원씩 주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 파파라치 이런 것처럼 교육기관이 있다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김지혜라는 분이 포상금이 있다는 걸 이미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에 줬고, 올해는 그걸 저희가 막아보려고, 동에는 청소년지도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다 했어요. 신고하시면 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활성화해 주시고 한 사람한테 집중되지 않도록 했는데 올해도 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포상금으로 배정돼 있는 금액이 50만 원이죠?

네, 전체 금액 50만 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제 금년에는 신고 더 안 들어오겠네요.

들어와도 포상금이 없어서

줄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뤘다가 내년 예산으로 주나요?

그건 아닙니다. 올해로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술과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팔아서 신고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 영업정지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했든 위조를 해서 했든 뭘 사가지고 가서 다른 과정에서 이게 위조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청소년 신분이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를 팔았던 업주는 가서 조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경우 이 업주가 처분을 받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가「청소년 보호법」관련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건 자유업에 해당되는 슈퍼라든가 편의점에 대해서 술 파는 것만 저희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담배라든가 다른 쪽

술의 경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유흥업소는 다른 부서인데 그 부분은 청문절차라든가 사전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참작은 될 수 있는데 피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보니까 이런 사례로 처분을 받는 분들 몇을 봤어요. 이런 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를 한 사람이 그런 부분은 맞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선량한 업주들이 피해를 입고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데 이런 데서 과태료 맞고 영업정지 당해서 하소연 하는 분들을 제가 봐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음 312쪽,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자녀의 나이 상한이 있나요?

보통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가 20세가 넘으면 보호연령에서 해제가 되고요.

20세 전에

한부모가정은 일단 중위소득 62% 이하 범주에 들어야 되고요.

수입이 있더라도

네, 그 소득이 62% 범주에

알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해서 결혼이민자 숫자 중에 국적 미취득자가 3,300명이 넘죠. 이분들이 미취득하는 주사유가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장벽이 높은 겁니까, 이분들이 특별히 대한민국 국적에 대해서 별로 원치 않는다 이런 거하고 어느 쪽이신가요?

외국인이 결혼해서 우리나라 국내로 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2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범주에 있는 분이 있어서 취득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몇 년 걸려요?

결혼해서는 2년 이상 돼야 국적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던데요, 국적 취득하는 게. 우리나라가 다른 데에 비해서 까다롭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일단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가출쉼터 중에 별사탕이라는 쉼터가 혹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 이름이 전혀 안 보여서

단기쉼터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청소년 단기쉼터.

이게 제가 어느 경로로 해서 봉사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분명히 부천시로부터 지원 받는 기관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에서 못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천시를 빙자해서 불법 후원이라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이따 어느 쪽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가출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가출을 해 봐서 아는데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218쪽 자료에 보면 성소수자 성의식 전환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건데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잘못 질문드리면 민감한 사항이기도 한데 여기서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문제라든지 성교육 문제는 극히 주관적이고 비밀스럽기도 하고 비공개적이고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 성소수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건가요, 안 그러면 종교적으로 혹은 도덕 윤리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전통 성의식에 따라서 한다. 둘 중에 어느 쪽인가요?

간사님, 질문 자체가 양심에 관한 사항이라서

아니, 돈을 들여서 교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교육이 되고 있는지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이기는 한데 그 질문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소수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고 다만 성에 대한 건,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성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덜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끼리 서로 동성끼리 좋아하는 걸 이 친구는 성소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에 대한 부분은 선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시정처리 건의 요구사항에 보면 성소수자 청소년 의식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적 주체자로서의 청소년 성의식 전환 교육을 실시했다 이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희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어서 교육을 유치원부터 중고등학생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일환으로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건전한 성교육 혹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으로 본 위원이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4쪽, 여기도 성평등기금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용어가 아직 다 입에 익지가 않아서. 각종 기금운용 현황 관련해서 부천시성평등기금 조성목적과 목표액이 40억으로 돼 있고 현재 조성액이 28억 정도, 조성 방법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돼 있는데 그 목표액은 이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목표를 잡았을 테고 이후에 기금 모금에 대한 예정이라든지 혹은 예산이 확보된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요.

사실 지금은 통합해서 운용하는 추세입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는 통합하는 거보다는 성평등기금은 단독으로 존재하면서 여성 목적사업에 추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40억 목표액의 28억밖에 확보를 못한 건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이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다 됐는데 256쪽에 보면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 지원금이 연간 500만 원 정도씩 지원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행사장에 가보면 좀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여성단체협의회로 해서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또 다른 무슨 여성연합회인가도 한 군데가 있죠? 두 군데로 지금 돼 있습니까, 일원화 됐습니까?

여성단체는 2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원이 없습니까?

이건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성평등기금에서 매년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 여성단체협의회, 부천시새마을, 한국구명구급대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지원 보조금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마지막 하겠습니다. 22번 예산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다섯 번째 칸에 보면 새일센터 성과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00만 원이 있는데 성과운영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새일센터가 병행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해서 상위 그룹에 들어가면 성과금을 주는 거죠. 그걸 갖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운영한 사업에, 우수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등급을 잘 받아서 받는 포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 금액이 더 크게 내려오면 더 많이 지원되는 형태인가요?

제일 많이 받는 게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 다 했고, 하여간 우리 부천시 여성·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더 행복해지도록 더 많이 힘써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제도권 안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매년 교육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는 있지만 효과가 별로 없고 참여하는 인원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보니까 8월에 관내 대안학교를 통해서 찾아가는 건강검진실시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벌써 216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대안학교, 정규학교를 다니던 그런 아이들은 적어도 부모님들의 관리나 학교의 관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상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질환대상 의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명 중에 1명은 질환이 의심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다니거나 대안학교를 다니는 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길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케어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립적으로 아이들 밥차 운영하는 곳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4군데 있죠?

네.

특별히 시에서 크게 지원하지는 않지만 지원하는 곳도 있고 자생으로 하는 곳도 있고 청개구리 밥차도 있고 꼽이식당도 있고 꾸마, 스마일어게인 이렇게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곳에 가봤는데 운영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통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편하게 대해 주니까 얘기도 듣고 상호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다가가는 것보다 거기 있는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홍보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안학교에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40명 이상이면 버스가 와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벤트성으로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이들을 설득해서 같이 받자고 하면, 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협업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아이들은 외부에서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허가 받지 않은 데서 일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매매도 하고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한테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기관이 아니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하는 업무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여기 선생님들과 같이 꼭 협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의 내용인데 위탁기관들의 복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점검 부탁드렸는데 혹시 점검이 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럼 점검 결과를 간략하게, 지금 행감 자료만 있고 업무보고 때 자료가 없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그 시설 외에 저희가 전체 시설을 복무점검했고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송내문화의집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는데 특히 송내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위반은 아니었고 개선할 점이 조금 있었던 거고,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센터장이 영리업무를 겸직한다든가 상근의무를 위배했다든가 직원들의 어떤 복무 출퇴근에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법인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점검해 본 결과 시정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이시더라고요. 센터장님께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셔서, 2016년도에는 2학기 때 매주 한 차례씩 유한대학교에 3시간 반씩 강의를 쭉 하셨고, 2017년도에는 1학기 때 매주 금요일에 4시간씩 강의를 계속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상근의무를 위반하셔서 평일 근무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토요일에 임의적으로 대체근무 하시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출퇴근 시간 허위로 기재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거에 따라서 근무 안 한 부분도 있고 위반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환수조치나 다른 조치사항은 없나요?

저희가 복무 상근의무를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환수하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다만 지적사항이나 이런 건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받고 있는 한국생명의전화에서, 그쪽에서 위탁받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걸 위탁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쪽에서 위탁받고 있는 위탁내용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 학교밖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동반자교실 같은 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는 이쪽에서 다 하고 있고 일부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곳을 다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장님께서 이런 법을 위반하시면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니까 최종 위탁일자가 2016년 1월이더라고요. 위탁기간이 3년이니까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네. 올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럼 재위탁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초는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주고, 그 다음은 재계약 심의를 해서 재계약을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재위탁 재계약하실 때 이런 시정명령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계약도 있고 재위탁도 있잖아요. 재계약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재계약할 때 평균 80점 이상을 하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의 시설들은 70점으로 다 잡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사회복지관하고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재계약은 어떤 의미에서 인센티브성이 강한 거니까 우리도 전체적으로 80점으로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 수탁자가 다시 계약하는 수는 기존에 굉장히 잘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 주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계약하시는 데는 공모위탁보다는 심사기준이 좀 더 까다롭고 높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런 심사 기준이 있지만 그 부분하고, 심사 기준보다도 점수를 일반 사회복지관과 비슷하게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높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업무들이 거의 민간위탁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시니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재계약 심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잘 운영이 돼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잘 가고 아이들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지적사항이나 시정명령 내용 반영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님, 자리로 나오시겠어요? 이 건 담당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죠, 이쪽 발언대로. 자료에 보면 반복적으로 출퇴근부 허위기록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예요?

거기는 저희처럼 지문인식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KT비즈네트워크 이런 시스템을 본인들이 전자결재처럼 기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의 직원이 한 달 내내 그 친구는 8시 50분에만 출근을 하는 거였고 꼭 7시에만 퇴근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온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그러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공문이 아닌가요? 출퇴근부를 문서로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인데, 출장을 허위로 기록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이잖아요. 범죄를 발견한 공무원이 취해야 할 바는 신고나 법률적 판단을 받는 거죠?

네.

그럼 그거 허위공문서 작성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 보세요.

거기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안 하고 강의하셨어요, 근무 시간에. 월급은 제대로 받으셨고요?

네.

그 시간에 일을 안 하신 건 분명하죠?

본인이 자의적으로 대체근무는 토요일에 하셨답니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대체근무를 스스로 어디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토요일 출근 기록이 있던가요?

네, 토요일에 출근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썼겠죠. DB에 접근해서 그냥 출근했다는 그거가 다 아닌가요? 그 방식대로라면 그게 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문서로는

일단 문서상으로는 그 시스템에 기입한 걸로는 근무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날 근무내역 달라고 하시고요.

네.

토요일날 근무하셨다면서요.

네.

근무하신 근무내역 달라고 하시고, 근무 안 한 거 월급 받은 만큼 환수 조치하시고, 근무를 안 했으면 환수조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의는 신고하고 하셨던가요?

법인에는 하셨고 저희하고는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에 하면 우리한테는 안 해도 되나요?

원래는 저희하고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의 없이 무단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의 액수나 이건 김영란법 위반일 가능성도 있어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게 보고 상대가 우리면 김영란법 위반은 맞아 보이거든요. 협의가 아니고 보고의 상대가 우리면, 위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면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보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내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의를 영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의를 특별히 허락하지 않고도 갈 수 있게끔 가는 부분도

액수에 대한도 제한도 없습니까?

네, 대학의 외부강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가 아니라고 사회복지시설 안내에는 지침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소년복지센터장에게 영리 겸직에 대한 위반과 상근의무 위반을 적용한 것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는 센터소장에게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탄력적 근무를 소장은 제외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토요일날 근무한 것도 탄력 근무는 안 되는 거니 근무 안 한 걸로 봐도 되네요?

그러기는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상근의무 위반이라고 명시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사업은 사회복지시설하고 좀 다르게「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타이트하게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영리겸직 위반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센터소장 개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같은 청소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쉼터 같은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 포함해서 탄력적 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관된 기준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시설의 경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같이 계시다가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장도 보러 가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라는 얘기 같고 나머지 청소년시설은 좀 더 타이트하게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추는 건 청소년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관리해라,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좀 엄격하게 해라 이런 취지 아닐까요?

그것도 그런데 청소년활동시설인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 대한 시설장인 경우에는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탄력적 근무를 제외한다고 명시된 건 청소년상담센터장만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죠. 탄력 근무하셨다는 근무 외에 근무일지 받아보시고요.

네.

토요일날 근무 여부 확인하시고요.

네.

토요일날 출퇴근 여부 확인하시고요.

네.

출퇴근부 임의 조작한 부분 관련해서는 명확히 사실관계 조사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마찬가지로 소장에 대해서도 토요일날 근무를 하지 않고 임의로 DB에 접근해서 하셨다면 그 접근 자체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불가능하다면 수사의뢰라도 해서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하면 압수수색영장 받을 수 있도록 수사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고 강의 가서 그만큼의 비용을 받았다면 그 근무 시간만큼은 일 안 한 게 확실한데 대체근무, 탄력근무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는 거 한 축, 또 하나 다른 시간에 일을 한 거 한 축 해서 급여를 환수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논리상으로는 맞아 보이는데 규정상으로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사회복지시설장은 아니지만「청소년복지 지원법」이「사회복지사업법」정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의 종류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설이 아니라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개념의 모호함이 좀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 안에 대학의 외부강의를 허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한 제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팀장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꿉시다. 감사실과 협의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과 협의해서 감사를 요청하든, 저희들이 확인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 청소년수련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셔서 결과를 따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회기 전까지는 요청하셔서 보고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소영입니다. 저는 청소년 활동공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상에는 시·군·구마다 청소년수련관 1개소씩 그리고 각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씩을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오정지역은 모두 법적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14개소 중 8개소가 원미구, 5개소가 소사, 오정지역은 1개소가 운영 중이어서 오정지역 청소년들의 여가와 참여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청소년 기관은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노선에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 온 바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정구 지역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만 원종동이라든가 다른 동들은 접근성이 어려워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 부천시는「청소년 기본법」과 활동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수련관 혹은 청소년문화의집도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소를 하고 있는 편이고 그 외에도 무지개카페의 형태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은 아니지만 인근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간단한 프로그램과 활동장비들을 갖추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현재 무지개카페 소사점, 도당점이 운영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광역동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향후 활동공간 이용 시에 청소년카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잠시만요. 여성청소년과장님 어쩔 수 없이 답변대에, 감사가 다 끝나신 걸로 알고. 잠시 크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했고 오정지역에는 시설이 여러 개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여청재단 업무는 아니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으로 청소년자치활동, 쉼, 놀이, 문화공간을 오정구 청소년들도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도 적극적으로 오정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생기면 저희가 이미 무지개카페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나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석 간사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주 못 뵙는 분들인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과 첫 상견례인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담당 직원 분들 소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대표님, 담당 직원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5쪽에 조직도 순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조도자 실장입니다. 부천시여성회관 송승옥 관장입니다. 부천여성청소년센터 김수경 센터장입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대행을 맡고 있는 김미희 부장입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양승부 관장입니다. 소사청소년수련관 유승종 관장입니다. 이상 저희 여성청소년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지금 여성청소년과 과장, 팀장 자리에 계시는데 앞선 행정감사에서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청재단이 하고 계시는 일과 또 잘하고 계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내용만 확인하고 1분 정도만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12번 17년 3월 15일이 혹시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7년이 맞습니까? 18년이 맞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

137쪽 맞네요, 운영위원.

여기서 7명으로 감소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2017년 11명에서 2018년에는 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관장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담당 아무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양승부 관장입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 6개 단체와 같이 생태탐방센터 생태환경특성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단체 임원들이 선정이 안 되어서 2018년에는 같이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대표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부천시의원으로 4년 정도를 일했고 다시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있는데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고생을 시켜드린 점 죄송하고, 선배의원인지 동료의원인지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산하기관이며 임금인상 없이 4년을 견뎌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양승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의회 초기에, 지난 김만수 시장 마지막에 임금인상이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고 그런 저간의 사정들 때문에 고생을 시키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생활임금도 안 받게 조치된 점에 대해서는 부천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일을 챙기지 못한 한 사람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박성숙 대표이사님이 별로 말씀하실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의회든 의원들한테 부탁이나 요구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고맙습니다. 아까 4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못했다 그랬는데 사실 오르지 못했다기보다는 처음에 민간위탁시설로 되어 있던 시설들을 여성청소년재단이라는 공공재단으로 묶으면서 이전에 받던 급여보다 급여가 많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부천시를 위하여 여성·청소년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전문성과 공익성을 더 높이기 위한 아픔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직원들도, 저희 조직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사회적 가치와 여성·청소년에 대한 헌신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열정,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여성청소년과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함께 협력해 주셨고 다행히 1차적인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되었다고 구두로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물가상승분 외에 5%, 내년부터는 10% 인상을 통하여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을, 아직 공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구두상으로 이미 시장님까지 결재가 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과 1차적인 것들은 마무리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재단이 3년 차를 맞이하면서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과 함께 단지 여러 시설들을 묶어 놓은 재단이 아니라 지역의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실태에 맞춰서 정책들을 만들고 그 정책을 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재단조직에 대해서 늘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