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축산과장 정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팀장 이동태입니다. 축산진흥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분뇨팀장 김희준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신동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회계년도 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8쪽 2017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고병원선 AI가 2017년 2월 24일과 3월 2일, 3월 5일 등 세 차례 발생으로 AI발생농장 및 보호지역과 관내 오리 사육 전 농가에 대한 살처분 비용, 방역초소와 소독시설 설치 및 방역초소 근무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과목 통계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8쪽 세 번째 줄부터입니다. 방역초소 근무자 인건비 등에 지출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9,320만 원이며 지출액은 7,140만 8,66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179만 1,340원입니다. 방역초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사무관리비는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1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9,094만 7,520원으로 집행잔액은 1,905만 2,480원입니다. 방역초소 전기료 등에 지출한 공공운영비는 2건으로 지출결정액은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51만 1,660원으로 집행잔액은 2,548만 8,340원입니다. 방역복 및 소독약품 구입 등에 지출한 재료비는 한 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원이며 지출액은 9,924만 260원으로 집행잔액은 75만 7,740원입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살처분 비용 등에 지출한 기타보상금은 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4억 3,518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6,342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176만 1천 원입니다. 소독시설 설치 등에 지출한 시설비는 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3,47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1,67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91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2017년도 AI관련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20억 1,608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16억 5,932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676만 900원인데 2017년 12월 18일 초소운영비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3억 2,799만 원이 교부되어 그간 지출한 예비비 사용분으로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201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중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11억 9,04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9,217만 6,800원과 보조금 111억 7,780만원을 포함 112억 6,997만 6,800원이며 수납총액은 112억 6,511만 7,700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 수수료 85만 9,100원이 미납되었으나 2018년 1월 29일 전액 납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97억 126만 2천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2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0억 1,608만 6천 원을 포함 217억 7,054만 8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91억 5,829만 7,960원이며 이월액은 17억 5,309만 3,44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5,915만 6,6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 축산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6억 9,308만 9천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760만 원을 포함 27억 4,068만 9천 원으로 지출액은 19억 4,092만 3,34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축산악취저감 미생물 생산 사업으로 7억 2천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976만 4,67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900만 원으로 사업대상 3개소 중 1개소가 포기로 9,900만 원이 지출되어 6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 번째 줄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40만 원으로 사업대상 2농가 중 한 농가 사업포기로 192만 5천 원이 지출되어 24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말 산업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30만 원으로 도에서 사업량이 2개소로 배당되었으나 사업희망농가가 없어 480만 원만이 지출되어 4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단 부분,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품종 여왕벌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벌통 구입비만 사업비에 반영이 되고 여왕벌 구입비는 자부담으로 부담이가 중 되는 상황으로 신품종 여왕벌이 기존 품종과 교화되지 못하는 등 사용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전량을 포기하여 예산액 802만 5천 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74만 4,430원으로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825만 5,57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745만 2천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624만 4,840원으로 우유급식 실적비 지급과 급식업체 입찰에 따른 단가 차이로 2,110만 7,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입니다. 예산액은 2,21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만 원으로 송아지 안정제 기준 가격이 185만 원보다 실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계약암소 실적 저조로 2,1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95쪽 세 번째 줄 가축방역입니다. 예산액은 99억 5,150만 1천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60만 원보다 예비비 20억 1,608만 6천 원을 포함 119억 7,318만 7천 원으로 110억 5,054만 1,82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4억 5,460만 8,44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6,803만 6,740원입니다. 네 번째 줄 세부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4억 6,091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112만 240원으로 17년도 이월, 충북 보은 및 경기도 연천, 정읍시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우제류 전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이 무상으로 공급되어 전업농 백신구입비 등 예산액 중 6,579만 6,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6쪽 제일 하단 부분 축산물 HACCP컨설팅입니다. 예산액은 3,168만 2천 원으로 560만 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 3,728만 2천 원 중 980만 원이 지출되고 2017년 11월 17일 AI 발생으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2,24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축종별 사업단가 차이에 의거 508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제역 AI차단방역입니다. 예산액은 3,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00만 원으로 동물 사체처리 3대 중 1대 사업 포기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중상단 부분 AI 방역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5억 5,547만 5천 원으로 예비비 20억 1,608만 6천 원을 포함 예산현액 25억 7,156만 1천 원 중 22억 1,48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앞에 예비비 지출승인안에서 보고 드렸듯이 초소운엉비 등 특별교부세 3억 2,799만 원이 2017년 12월 18일에 교부되어 그간 지출한 예비비 사용분으로 편성하여 3억 5,676만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쪽, 제일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790만 원으로 2,212만 7,31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1,577만 2,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방재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유지비 감소 및 10%예산절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00쪽, 제일 하단 부분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예산액 및 예산 현액은 13억 481만 원으로 11억 8,226만 2,400원이 지출되었으며 10%예산절감과 낙찰차액에 의하여 1억 2,254만 7,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에 예산현액 대비 지출, 현황을 보니까 10% 정도가 지출이 안 되어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리고 집행잔액 또한 4%정도식이에요. 현액대비 등 지출원인 행위 대비 등, 아까 10%절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서에 10%예산절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원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예산현액대비 지출원인 행위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업포기자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사업비나 일반운영비에 10%예산절감도 있었고요. 가장 큰 것은 예비비 사용한 것 중에서 특교세가 작년 12월 17일 날 교부되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 충당분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부서하고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다른 부서하고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 위원입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사업 있죠. 289페이지. 2억 4천 나갔고, 그다음에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비가 또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고품질 액비생산사업은 저희가 순간 고속발효를 해서 48시간 만에 발효되는 시설인데요. 작년에 8천만 원씩 5개소에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액비유통전문조직한테 유통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군데를 주는데 한 군데는 농가가 했고, 한 군데는 전문업체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논밭에 뿌리는 거죠?

예.

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냄새. 올 가을에 양파라든지 내년 봄에 논에 뿌렸을 때 악취문제가 요 근래도 나더라고요. 났었는데 악취저감은 안 됩니까?

악취저감은 농장의 노력에 따라서 약간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광역 악취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농림부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장에서 나는 악취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액비, 고품질 액비 생산을 해서 민간인한테 유통을 해서 논밭에 뿌렸는데 그 악취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지.

방안은 저희들이 액비유통센터에다가 고착슬러지 제거제하고 미생물 제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없지만 업체에서 많은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업체와 농장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조만 해줬어도 이정도 사안 밖에 안 되는데 보조를 더한다고 해서 악취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장과 생산하는 농장과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것을 논밭에 안 뿌려주는 방법은 없느냐? 그 방법입니다. 악취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악취를 뿌려서 안 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축분뇨처리장시설에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강구가 안 되느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살포는 하는데. 저희가 에너지화 시설이라고 해서 10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유치하게 되면 발생되는 민원이 여파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선정도 어렵고 그것을 하게 되면 메탄가스로 인해서 전기도 생산하고 완전 발효시켜서 살포하는 그런 체계인데요. 그 시설을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 있지만 지역 민원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는 이유는 지금 가축을 키우는 분들은 소득을 상당이 높이 올리고 있죠?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일반 고창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려야 하느냐 그거죠. 그런 문제를 축산과에서 충분히 강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도 세워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행정이 나가서, 환경위생과와 같이 나갑니다. 단속권은 환경위생과에 있고,

밭에 뿌려가지고 농가에서 지역에서 민원인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가서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했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차량을 분뇨 살포차량을 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완전 부식이 안 된 액비를 만약 살포했다면 거기에서 고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0쪽 한 번 봐주실래요. 말 산업 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과장께서 설명 중에 두 농가 중에 한 농가가 포기했다고 했어요. 2개 농가 중에 한 농가가 포기했다고. 포기하면 이 사업이 포기를 했으면.

포기를 한 게 아니고요. 대상자 선정부터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 희망자가 없어서?

예. 도에서 2개소가 배정이 되었는데요. 한 개소는 승마장용으로 나왔고 한 개소는 사육농가로 나왔는데 승마장은 소화했고, 사육농가가 없어서,

18년도에 올 사업에 승마활성화 사업에 4천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건 해변에 말을, …승마라고 해서 체험을 하는.

그 사업은 농가 위주에요?

승마장입니다. 농어촌 승마장으로 신고가 된 승마장에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승마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예.

한 농가인가요?

네.

그러면 17년도에 준 농가는 어떤 농가에요?

17년도에 준 것은 승마장입니다. 똑같은 승마장입니다. 승마장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480만 원을 주고, 다시 또 그 농가가 올해 활성화 사업을 4천만 원 주는 거예요?

올해 활성화 사업은 시설개선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해변에 승마를 체험하는 체험비로 해서 승마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체험 위주로 4천만 원을 준 것이고. 17년도에는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마장이나 휀스, 안전 휀스를 한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개선사업이라고 돈 주고, 체험사업이라고 돈 주고. 그러면 17년도에 3회 추경에 2억 8천을 삭감을 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석정온천에서 승마시설을 하려고 했었어요. 추가로. 7억짜리인데. 그것을 보조는 2억 8천이고. 석정에서 승마장을 하려고 하다가 재정난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고 포기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신품종 벌 보급 벌통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여왕벌이 기존품종과 교화되지 못해서 농가들이 사업 전량을 포기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사업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된 것이고 1회 추경 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책정이 된 사업을 청구할 때는 뭔가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모든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1회 추경이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1회 추경에 세운 것을 그런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도 없는 거예요? 사업이.

축산과학원에서 여왕벌을 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본예산에 세웠다면 그 말을 이해를 백번이라도 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세운 것이니까. 1회 추경 때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뜻이 뭐예요?

본예산에 하지 못한 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래요. 꼭 필요한 사업. 그게 추경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쓰고 잔액을 포기해요? 그런 안목이 없어서 어떻게 축산운영을 해요?

이것은 잘못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지. 이걸 본예산에 세웠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추경에 거쳐서, 알고 계시는 분이, 1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전액 잔액 처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은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전액 도비가 아니고 군비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추경사업은 각별히 점검을 해서 확실한 사업만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297쪽, 이게요. 공수의 수당. 전액 다 썼어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서. 공수의 수당은 매년 5,700만 원 세워지는 것 같아요. 매년이요. 이게 변동은 없는 거예요?

지금 6명이 현재 공수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숫자를 배정합니다. 연초에 위촉을 해서 1년간 활동을 하게 하고 또 다음에 다시 위촉하고 그런 식으로 6명을 항상 저희들이 공수의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2개월 매월 얼마씩 주나요?

1인당 8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주나요?

예.

공수의는 물론 소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에 10일 이상 활동을 해야합니다.

모든 공수의들은?

예. 진료나 채혈.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도 공수의에 대한 10일간, 매월 6명에 대한 체크를 하십니까?

예. 활동실적을 받고 월 초에 10일간 공수의 동원 명령을 항상 내리고 있습니다.

자료하나 부탁할게요. 공수의 명단과 매월 10일간 했다고 했어요. 6명에 대한 12개월 10일간 한 자료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AI가 자꾸 발생하게 되면 외부 체육인들이나 관계내빈들이 한국에 오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서 평창올림픽대비 해서 2년 연속 AI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철새도래지가 있는, 3km 농가에 대해서 4개월 동안 사육을 금지하는 대신에 사육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런 고창에 오는 손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올림픽이기 때문에 고창은 철새도래지라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고창에서 발생했을 경우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군데에서도 발생을 안 하면 전국적인 현상이 안 일어날 것이다. 정부에서 저희한테 시달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은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 농가를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11농가를 했는데. 철새도래지라는 특성이 있어서 가창오리가 43만수 정도가 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가창오리가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가창오리가 오는 철새도래지를 선정해서 위험지구로 해서 사육제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성홍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필구 환경정책 팀장입니다. 최선임 환경보호 팀장입니다. 김동원 수질보전 팀장입니다. 전기홍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2,304만 960원이며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658만 240원, 국고보조금 10억 6,633만 8천 원, 시도보조금 1억 3,840만 3천 원 등 세입총액은 13억 8,436만 2,2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3만 2,6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도 예산액은 33억 3,522만 4천 원입니다. 2016년 이월액이 9억 6,756만 9,690원을 포함, 총예산액은 43억 2,279만 3,690원입니다. 집행액은 32억 589만 1,2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397만 2,7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92만 9,700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한 소모품 교체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46%인 114만 2,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고창읍성 소생태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를 8월부터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청과 협의가 지연되고 그 결과가 12월말 통보되어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는 등 공사 착공이 지연 되어 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 행정절차 추진과정 중 산지전용 부담금이 면제되어 시설비 중 39%인 1,090만 2,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중간 부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 등 각종 측정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편성한 운영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43%인 690만 1,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하단 부분 수렵장 관리입니다. 2017년도 11월 1일부터 2018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계획이던 수렵장이 AI발생으로 11월 21일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인건비 중 63%인 1,100만 5,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질오염 배출 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상습악취 민원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악취모니터링 감시원을 활용하여 선제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악취 민원 감소 수질오염 사고 등이 감소하는 등 오염도 검사 의뢰건수가 감소하여 78%인 417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304쪽입니다.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대기오염 측정장비 확충사업, 3건에 10억 392만 2,73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발굴 예정 지역에 대한 원형보존 관리방안에 대하여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7억 2,066만 4,7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 출고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 지원이 되나 자동차 제작사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려서 하반기 추경 확보 2대분이 연말까지 출고되지 않아 4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심원면사무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환경부 2017년 10월 26일 대기오염 이동 측정차량이 학교에 우선 지원되어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이 늦어져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으며 또한 측정망 장비선정, 조달품 납품기간이 소요되어 1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전라북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및 결정이 지연되고 지장물 보상금 일부를 미수령하여 4,830만 8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52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8,429만 6,900원이며 2017년도 조성액은 4,637만 9,320원으로서 이자 수입이 92만 3,320원. 이행강제금 수입이 4,545만 6,000원입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총 조성액은 1억 3,067만 10원으로 전북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전기자동차 구매 건인데요. 이거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선정은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요. 신청을 받아서 추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지금 9월 달이니까 9월 달에 받는 것으로 해서, 9월이 지나가면 못 받는다면서요? 10월 달은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변경되어버려요?

차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작년 것 사업이 남았는데. 차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군으로 한 대가 됐든 2대가 됐든 배정이 되면 그게 배정이 되어가지고 안 내려오면 순서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순서대로 가지 않고 그냥 중간 중간 그때그때 배정이 되는 것인가,

명시이월 두 분이 이월이 됐거든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개월 내에 구입을 하지 않으면 차순위자로 변경이 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2개월 내에 추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한테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군청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공고도 하고 이렇게 읍면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17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현재까지 몇 대가 출고가 됐어요?

17년도에 2대고요. 올해 이월된 2대까지 포함해서 12대. 총 14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보조가 4천만 원입니까? 2천만 원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아까 과장께서 2개월이라고 했잖아요. 2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것입니까?

차순위자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내가 추첨을 해서 됐어요. 그럼 9월, 10월에 차가 안 나오면 소멸되고 차순위가 되는데, 그렇게 됐던 사람들은 그냥 끝나버려요?

먼저 가계약을, 저희가 차가 출고되고 등록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는데. 먼저 가계약을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고창군 전기자동차 신청한 사람들이 김개똥부터 해서 100명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9월, 10월 나올 것이라고 추첨으로 뽑았어. 임정호가 됐어. 그런데 차가 9월, 10월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임정호가 차순위자가 됐어요. 임정호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사람은 안 주고 끝나버리는 건가. 가계약이 됩니까? 차가 안 나오면 안 된다며.

가계약을 하고,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더, 307쪽에 수렵장 관리요. 수렵장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고창군에 멧돼지라든가 이런 고라니 때문에 피해가 많은데 이것이 기간을 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수렵장.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은 저희가 수렵장도 운영을 하고 또 피해방지단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2가지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럽장 관리예산이 남았잖아요. 이 예산은 어떻게 썼어요?

그래서 작년에 AI가 11월 달에 와서 저희가 수렵장을 4개월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20일만 하고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가,

아, 기간제 인건비. 나는 기간제 인건비를, 4개월 정도 해서 20일만 하고 나머지 못해서 기간제 인건비 성격이고만요.

네.

그 멧돼지나 고라니 잡으면 보상금 있어요?

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마리당 10만 원이고요. 고라니는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니 2만 원씩은 너무 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이 질의한 수렵,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셨기 때문에, 해소가 됐습니다. AI 때문에 인건비가 지출이 덜 됐다고 받아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궁금했거든요. 308쪽에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에서 잔액이 남은 것은 10%.

예. 10%절감입니다.

예산을, 질의를 해볼게요. 예산을 세울 때 10% 절감계획을 세워서 세우나요? 안 하고 세우나요? 애매모호한,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래 10%를 감면을 하려면 아예 예산을 빼고 세워버리지. 재무과장 안 그래요? 어떤 것은 10%감면 어떤 것은 안 해도 되고.

운영비라든가, 저희가 더 확보하기는, 운영비 소모품, 사무관리비 그런 것은 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10%감면은 이해를 했고. 예산을 세울 때 환경위생과는 내년에 예산 세울 때 감안을 하고 세우세요. 그러면 지적도 안 받고 얼마나 좋아. 특별히 환경위생과는 그렇게 해버려요. 그건 그렇고 309쪽 보세요. 대답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309쪽에 수질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 예산 목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를 보면 536만 원 예산에 417만 8천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잔액 사유.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낸 잔액사유를 보니까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왜 잔액이 남았는가.

지금 536만 원 예산에서요. 우리가 78%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수질오염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오염도 검사대상입니다. 악취나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연구원이나 연구기관에 민원해소를 위해서 의뢰하는 수수료인데 저희가 악취 민원 발생 집중사업장에 대해서 모니터링 감시단을 저희가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개월 운영을 하는데 그 분들이 지도단속 건은 없고 현장에 가서 사실만 확인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17년도에 280건 정도의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도 발생하지만 그래도 지도점검을 하니까 민원도 감소해서 악취에 대한 오염도 검사건수가 줄었습니다. 검사건수가 17년도에 24건이고 24건을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한 건도 위반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냄새는 나는데.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고창군에 전국적으로 환경오염 때문에 상당히 힘들죠? 그러잖아요. 악취. 악취가 상당히 심하고요. 그리고 공해. 폐기물 여러 가지 심한데 방금 과장께서 두 명의 지도단속요원이 다니면서 민원 발생시 의뢰를 하는 건에 대해서만 지금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의뢰를 하는 건수에 대해서만. 그러면 환경위생과라는 과가, 생긴 과가 하는 의무는 뭐예요? 꼭 민원이 들어와야만 하는 건가요? 꼭 환경위생과에서 고창군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오염물질, 악취, 폐기물 이런 모든 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의뢰를 해서 해야만 그것을 시정을 하느냐? 그거죠.

그것도 있지만,

과장.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530만 원 예산에 417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인정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야. 꼭 의뢰가 들어가야만 하지. 자발적으로 고창군 환경을 위해서 악취를 위해서, 지금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께서 말하잖아요.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성내도 그래요. 못살아요. 동산 가보셨어요? 못살아요. 그런데 지도단속이 민원이 들어가야만 쳐다보고, 안 본다는 거지.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지적이라기보다는 잔액이 7, 80%남는데 꼭 민원이 들어오고, 지도단속 들어오면 수질검사하고 가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악취제거나 수질오염이나 수시로 검사할 때는 이런 잔액도 안 남고 그만큼 민원발생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 아까 답변이나 내용을 보면 의뢰하는 건 외에는 안 한다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18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 작년에 이렇게 세웠는데 올해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하지, 안 할 것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 모니터링 276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의뢰를 해가지고 17년도에 24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280건 정도가 지도점검하고 24건 의뢰했다는 것은 봤어요. 그건 인정을 한다니까. 그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답변이나 내용 설명을 하실 때 민원, 뭐랄까 단속요원이 2명이 다니면서 지도점검하고 의뢰를 하는 것만 수질검사나 그런 것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의견은 꼭 민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금 음주단속 한다고 광고하면 하나도 안 걸려요. 음주단속 광고하면 걸리겠어요? 멍청한 사람이나 걸리지. 함정단속이 있잖아요. 과속, 속도위반도,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불시단속을 안 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잔액이 안 남았으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잔액이 엄청 남았어. 20%밖에 안 썼다는 결론이 나와. 그러면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아무런 변명을 해도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일을 했다고 해도. 숫자로는 이렇게 나오니까. 변명의 가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런데 18년도 예산을 똑같이 세웠어. 문제가 있지. 본 위원의 의견에 공감대가 서시면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불시검문도 하고, 그러면 가축 농가들이나 주민들도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수시로 생활 수준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인정하는 것이지 그냥 뒷짐 지고 있다가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해결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고, 이건 환경위생과의 집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뢰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의뢰를 많이 해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말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의뢰건만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단속이 잘 되고 그만큼 개선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말한 것을 이해를 했으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음용수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네. 그렇습니다.

폐수, 오수, 환경오염방지에 대해서만.

상하수도에서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수하고 관정, 농업용 관정, 생활용 관정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 오폐수 관계에 대한 오염, 그 업무 범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유병수 팀장입니다. 진료의약팀장 최현숙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현자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유연임 팀장입니다. 정신건강T/F팀 김은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보건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입징수결정액은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184만 4,930원으로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6,013만 6,110원, 국고보조금 28억 7,840만 원. 시도보조금 6억 3,780만 원 등 세입총액은 44억 7,818만 1,040원입니다. 17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이월액 730만 8,400원을 포함하여 2017년도 예산현액 총 83억 2,672만 6,400원 중 72억 3,834만 4,5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인 2018년으로 7억 6,288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3억 2,549만 6,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집행잔액은 결산서 317쪽에서부터 338쪽까지이며 의료 및 구료비 공동운영비, 일반 보상금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집행 잔액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상단부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국내여비 예산 2,500만 원에 대하여 순외진료 등 출장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여비 집행잔액 528만 4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시설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주변 환경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관개선 등 시설비 1억 9,570만 1천 원의 예산에서 1억 9,521만 3,570만 원을 지출하고 48만 7,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내과진료사업 의료 및 구류비 예산액 2억 4,186만 원에 대해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3,229만 3,420원과 한방진료사업 의료 및 구류비 7,912만 8천 원의 예산액에서 2,260만 2,500원을 지출하고 1,652만 5,500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내과 및 한방진료에 따른 의약품 및 소모품 등 집행잔액입니다. 319쪽 보건진료소 관리예산은 4억 6,162만 원으로 23개 보건진료소 유지 관리 및 공공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출하고 1,779만 6,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1쪽 하단과 322쪽 상단입니다. 예방접종 의료 및 구류비 1억 860만 원에 대해 폐렴 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등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2,033만 1,260원입니다. 324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2016년도 이월액 730만 8,400원에 대하여 어린이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115만 6,2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15만 2,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치매안심센터 우선 개소에 필요한 전담인력 운영예산이 12월에 배젱되어 전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6,926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332쪽 모자보건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5억 2,950만 원이며 첫 째 아부터 다섯 째 아이까지 차등지급하고 6,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7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억 2,699만 2천 원에 대해 시설물 유지 관리 전기료, 난방비 등을 집행하고 901만 8,9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은 저희 보건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6쪽입니다. 한센인 신체기능강화 시설지원 사업으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 일시중지로 예산액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18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고창군 치매안심센터 증축공사 사업으로 17년 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설계비 2,836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6억 887만 5천 원 및 시설부대비 401만 원을 18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여 2018년 8월 준공하였으며 10월초 개소할 예정입니다. 201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항상 더 다가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안에 대하여는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7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동 농촌개발과장은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장기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호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형학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이형진 농업경영팀장입니다. 고옥규 생활자원팀장입니다. 방준형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김성숙 창업센터T/F 팀장입니다. 박균성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희수 경제작물 팀장입니다. 정서경 특화작목 팀장입니다. 조병규 농기계 지원팀장입니다. 김혁민 새기술 연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억 3,05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억 7,335만 5천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억 7,050만 3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5만 2천 원은 2017년도 종합감사 지적으로 2018년도에 복분자테마유원지 보강공사 4대 보험료 미정상분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86억 6,060만 원으로 이중 168억 4,072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건에 5억 2,964만 3천 원, 사고이월 5건에 8억 98만 8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8,92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대비 집행잔액 30%남은 사업 11건입니다. 먼저 344쪽 중간입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행사실비 보상 60만 원입니다. 미생물 교육강사비로 연2회 추진하려 했으나 1회 22만 원을 추진하여 잔액 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기간제 근로자 퇴사 후 무기직 전환 문제로 신규기간제 채용이 연기되면서 잔액이 617만 4,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중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에 교육출장여비로 760만 원 중 389만 원을 지출하고 370만 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입니다. 식량작물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농기계를 대여하여 직접 작업을 수행으로, 예산액 367만 5천 원 중 122만 원을 지출하고 245만 원의 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입니다. 식량작물 기술개발 공공영비 1,950만 원입니다. …기자재 부품 교체 등으로 내구연한이 증가되고 전년대비 수리비를 적게 소모 되어 잔액이 996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간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중 계획대비 적게 소요되어 74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25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신기술 시범 국내여비 150만 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여비 미승인으로 92만 원을 지출하고 5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중간입니다. 식량작물 분야 기술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돌발병해충 방제비 2,500만 원으로 돌발병해충 발생이 전년대비 적게 발생하여 644만 3천 원을 집행하고 1,850만 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기간제 근로 보수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및 준공지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에 따라 621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상단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역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및 준공지연에 따라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 하단입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450만 원 중 1,45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천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대상자 3명을 선정하여 추진중 2명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1명이 갑자기 도중 사업을 포기하여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예산운영 소홀에 대하여 시범사업에 사업계획 수립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업 집행잔액 과다를 지적하였습니다. 땅콩 등 소규모 주산 연계 통합마케팅 전략 시범사업과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2천만 원 운영비 등에서 1,251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행사운영비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후 사업 추진 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해야 쓰겠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니까, 346쪽, 소장께서 설명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이게 지금 760만 원 예산에 370만 원 남았어요. 50%가 남았다는 거죠. 소장님께서 아까 여기 내역을 보니까 지도 공무원 전문 지도연구회 출장여비로 당면 업무추진 등의 사유로 교육을 미참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지도 공무원이 전문능력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전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안 가버렸다. 어떠한 당면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비인데 교육을 참석해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가야할 것을 안 갔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센터에서 다른 일을 하니까 그래요. 공무원이 우리 센터가 진짜 농가소득을 위한 일만 해야 하는데 엉뚱한 일만 하니까 그러죠. 다른 업무를 하려니까 이것을 못간 거잖아요. 인정하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일을 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지도, 예산까지 세웠는데 교육을 안 가고 그 피해는 누가 봐요?

농민들이 봅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일도 열심히 하고 교육이라든가 연찬회에도 참여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안 그래요? 저는 이거 정말 못마땅합니다. 공무원들 교육을 정확히 받아서 그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전수해야할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데 당면한 업무 때문에 교육을 미참석 했다고 자신 있게 내놓는 이유가,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는 어쨌습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비슷합니다.

올해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줄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매번 말하잖아요. 진짜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농업인들을 위한 또 새로운 품종 개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분자가 죽는 이유도 아직 몰라. 말로는 연작했으니까 죽고, 말 안 듣는 다고 하지만 정확한 사유는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양파 파종기.

예. 정식기 구입했습니다.

얼마나 대여가 나갔나요? 농기계 대여료가 67%가 남았어요. 사용을 해봤나요?

예. 사용해봤습니다.

어떤지 소감을.

농가들 반응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요. 양파를 심는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만평을 한다. 2만평을 한다고 했을 때 기계를 며칠간 빌리다 보니까 다른 농가들은 사용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대 구입했던가요?

예.

그러면 2018년도에 그게 양파면적이 늘어나지 않나요? 그런 애로가 있으면 더 지원을 할 계획은 없나?

새롭게 기계를 구입할 때, 양파이식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대농가가 빌려 가면 오래 걸려서 다른 농가들한테 효율성도 떨어지고, 인건비도 비싼데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계획이 안 세워져 있어요. 그걸 써봐서 고장이 있다든가 문제점도 하고 사실 양파 정식기 그 부분은 그전에 일본 가서 봤을 때 그쪽 기계가 좋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지금 국산을 구입했잖아요. 그 내용을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니까 새기계가 어느 정도나 활용성이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구입건도 제고를 해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이 너무 부담 가는 내용은 아니죠?

아닙니다.

양파 요구하는 그 정식기는 추가 구입, 이 부분은 한 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4천정도,

면적대비 해서 보면 양이 많지는 않아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입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물권보전팀장 정병진입니다. 생태지질팀장 황민안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고광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집행잔액 30%이상 사업,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억 1,413만 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8억 6,284만 890원, 실제 수납액도 68억 6,284만 8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72억 1,911만 6,950원으로 이중 87억 2,470만 8,75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70억 8,586만 8천 원, 사고이월 8억 8,910만 9,54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1,943만 66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남은 사업은 9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3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운곡습지 걷기 행사를 위한 사업입니다. 운곡습지 걷기행사와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행사비가 절감되었고 또 행사관련해서 원전에서 행사비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군비를 절약해서 집행잔액 7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생물다양성 계약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추진위원회 위원 13명인데 이 분들이 일부 불참해서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6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이전이 조금 지연이 되어가지고 관리센터 관리청소, 제초작업 임부임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은 307만 8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67쪽 운곡람사르습지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운곡습지 탐방안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인데요. 전기, 인터넷, 전화, 상수도 요금인데 절감액으로 집행잔액 94만 8,37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68쪽, 운곡람사르습지 지중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운곡습지 지중화 사업 전기하고 통신입니다. 지중화 사업을 위해 대행사업비로 2016년 9억 1,5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대행사업자 한전, SKT, LG, KT와 시공사 간 공사 계약 시행 후 원인자 부담금이 실제 9억 8만2천 원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2016년 해당 금액을 대행사업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설계변경으로 원인자 부담금이 증가될 것을 대비해가지고 잔액은 691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 없이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공정 관리를 통해 예산 이월을 최소화해야함에도 2017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부진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은 2017년 10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8년 금년 9월에 2차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후에는 사업추진 시 집행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7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인기 체육진흥팀장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에는 정혜숙 청소년팀장님 소개드립니다. 이충호 체육시설팀장님 소개드립니다. 성석임 도민체전T/F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사업소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첫 번째 토지보상 청구 소송 1,079만 1천 원과 일곱 번째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소송 533만 3천원에 대해서만 산악자전거 조림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청구 소송 건으로 배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7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체육청소년사업소 총 세입 예산현액은 44억 4,800만 원이고 수납 총액은 50억 1,100만 원입니다. 저희 당초 예산 5억이 추가된 상태에서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 원전사업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급액은 309만 2,500원 중 행사취소 등으로 인해서 사용료 수입 59만 2천 원이 환급이 되고 제3회 고창군 협회장배 탁구대회 도비 보조금이 초과 입금, 송금이 되어서 25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징수결정 세부내력에서 세외수입은 11억 7,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9,800만 원으로 수영장 임대료, 그리고 군립체육관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은 상하 체육테마공원 원전사업자 지원금으로 5억 원을 포함해서 총 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부세 6억 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성내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하단 부분 조정보조금 도비 2억 원에 대해서는 전지훈련 트레이닝장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71쪽 보조금 총 보조금은 30억 3,3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8억 3,700만 원입니다. 평창동계 패럴림픽 국고보조금이 1,700만 원이고 지역개발 특별회계 보조금이 15억 원, 기금 13억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1억 9,600만 원으로 유소년 축구운영 등 생활축구 운영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2017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세출예산은 총200억 6,2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5억 2,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5,300만 원이며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 보급사업으로 2,200만 원이 이월이 되고 1,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374쪽입니다. 중간 부분 고인돌마라톤 대회에 인건비 988만 원 중 651만 원을 집행하고 33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휴일근무 건수가 미발생 되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중간 부분, 산악자전거 아카데미 운영 예산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258만 원 중 175만 원을 집행을 하고 82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상상황 등으로 고창MTB 무료교실 개최 횟수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중간 부분, 평창 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 예산으로 2,200만 원이 2007년도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3월에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상단 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으로서 현액 예산액은 5억 2,300만 원 중 4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이 이월이 되었고 또한 1,300만 원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유도부 용품 지원 도비인데요. 2017년도 항상 10월에서 11월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체육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6억 4,100만 원 중 16억 9,5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4억 7,500만 원이 이월이 되고 4억 7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총괄예산으로 세부사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상단 부분 공설설운동장 운영비, 재료비는 1,400만 원 중 98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23만 원은 전기용품 및 체육시설 용품 구입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8억 8,400만 원 중 2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토지 협의 지연에 따라서 3억 7,3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또한 2억 9,800만 원은 토지보상금 이월액 2억 7,200만 원, 군립개보수 잔액 2천만 원을 포함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시설운영비 1,800만 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로 실내체육관 광장 파고라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도민체전 예산이 11억이 왔기 때문에 그 도민체전 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882쪽입니다. 중간 부분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예산으로서 6억 9,900만 원 중 6억 4,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 2,200만 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또한 2,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및 시설 개보수 2,5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상단 부분 월산 동네 체육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는 797만 원 중 131만 원을 이렇게 집행하고 66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유는 고창 편의시설 실내테니스장이 미준공에 따라서 전기안전 관리 수수료 및 방화 관리 업무 대행 수수료가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산악자전거 공원 공공운영 요금입니다. 720만 원 중 310만 원으로 집행하고 여기도 전기료 및 시설개보수 사유 미발생으로 491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재료비 289만 원 중 128만 원을 집행하고 산악자전거 공원 관리도구라든지 소모품 구입 등 사유 미발생으로 여기도 1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 384쪽입니다. 상단 부분, 운동장 체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는 생활체육 야구장, 축구장, 신규설치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음 공공요금을 도입하다 보니까 수요판단을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115억 1,600만 원 중 56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56억 8천만 원을 이월했고 1억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또한 총괄예산으로 세부사업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중간 부분 상하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1천만 원의 경우도 토지매입 지원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실시 못한 관계로 996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 감리비 1,100만 원은 대산 농어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이 원래 감리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 사업비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36억 1,100만 원 중 29억 2천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천만 원을 이월했고 1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 387쪽입니다. 상단 부분 흥덕, 성내 문화의 집 운영 관련 공공요금 운영비는 2,8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덕 문화의 집이 지금 신축 중에 있어서 이전하고 있어서 시설, 소수성 등 집행 미발생으로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보호법을 위한 신고포상금 30만 원의 경우에도 신고건수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469쪽 예비비는 기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512쪽은 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 2016년도 말 조정액은 5억 8,900만 원이고 2017년도 이자수입은 1,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17년도 사용액은 580만 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정액은 5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내력을 보자면 제1회 전북일보사기 게이트볼 대회 5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기금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정액은 1억 600만 원이고 이에 따라서 2017년도 이자수입은 100만 원, 2017년도 사용액은 100만 원을 집행했고 2017년도 말 조정액은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력을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 5명에게 20만 원씩 장학금으로 지급해서 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386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 386쪽 위에서 다섯 번째. 이게 명시이월 됐어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은?

명시이월은 예산을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1년 유예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했던 것을 원인행위를 해서 1년 더 이월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면 성내면 복합문화센터는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위치변경이라든가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목을 변경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년 있다가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요?

지금으로서는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을 할 수 있어요?

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교부세가 있어요. 얼마에요?

6억입니다.

17년도 예산이 나머지죠?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교부금은 목 변경을 해야, 중앙에다, 변경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군비는,

삭감했다가 다시 세워도 됩니다.

불용액 처리를 해야죠?

예.

지금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현재 못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일단 원인행위가 불가할 때 사고이월을 할 수 없을 때는 주관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있죠. 얼마에요?

15억입니다.

이것이 만에 하나 이것도 사고이월, 이것도 명시이월이 되나요? 사고이월인가요?

한다면 명시이월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진척이 없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못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저희들은 저기 했을 때 1년간 명시이월을 넘겨놓고,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럴 때. 명시이월을 할 경우에는 뭔가 진전이 되어야 하잖아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잖아. 그런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하면 불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시라고요. 알겠죠?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녹음이 되니까 저도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니까. 명시이월, 17년도 것은 불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부세는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올 18년도 예산은 아무런 원인이 발생치 않고 조건이 안 맞고 할 수 없는 조건이 될 때는 당연히 불용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른 곳에 쓰죠. 군비를 가져다가.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업소장. 예산에 목적이 있어요. 그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해야 해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예산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년도를 봐서 평균치 예산을 봐서 성립을 했습니다. 성립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라든지 다른 어떤 같이 수리시설까지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서.

적게 들어간 원인이 뭐예요?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 같은 것이 노후화 된 것이 있고 저희들이 연도에 따라서 노후된 상태가 많이 발생할 때도 있고 또 안 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적어도 유능한 공무원들이 미리 파악하고 예측도 하고 예산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약간의, 조금씩은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중요성, 개념이 너무나 나쁘게 말하면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집행잔액이 얼마에요? 2,500만 원.

예.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했잖아.

이것도 현재 운동기구만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 사업까지 전부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14개 읍면.

포함 되었어도 운동기구 더 설치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목이.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조금 해줘야지.

그래서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남은 다른 사업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2,200만 원은 효율적으로 쓰려고 이월을 시켰거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고창군정에 방향이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군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그걸 잘 하면 군정을 잘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그냥 아무 무책임하게 집행잔액이나 남겨놓고 하면서 세월 보내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일 못하잖아요.

앞으로는 더,

조금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 산악자전거 여기도 지금 57%예산이 미발생 되었는데 우리 산악자전거 회원 중에 우리 고창, 순수한 고창출신이 몇 명이나 돼요?

20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대회를 하면 몇 명 정도 합니까?

대회를 하면 평상시에 할 때 300명 정도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250에서 300명 정도가 와서,

우리 군의 회원들은 평상시에도 산악자전거 코스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해요?

아닙니다. 지금 평상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산악자전거 코스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거기서 거의 못타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고창에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내가 아까 그러면 전문적 포함해서 고창 총 회원은 몇 명이에요?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와요. 사업소장이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답변이에요. 하여튼 알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이나 집행하는 과정이 서로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하니까 적어도 예산의 효율성을 충분히 살려서 체육청소년사업소 행정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사업소 팀장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에 염규송, 상수도팀장에 유성룡, 하수도팀장에 김성길.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7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5억 6,438만 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162억 9,553만 50원, 수납액 162억 7,582만 6,47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970만 3,580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미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1억 5,610만 5,030원을 더한 예산현액이 395억 1,464만 2,030원, 지출액이 341억 80만 2,340원, 2018년도로 넘긴 이월액이 명시이월 38억 3,772만 5,700원, 사고이월 14억 8,179만 460원, 총 53억 1,951만 6,16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9,432만 3,5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3쪽 상단 하수도시설 정비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 2,126만 5,720원으로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쪽 394쪽 상단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3,913만 7,020원으로 예산절감 10% 및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세부사안 중 하수도시설물 관리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543만 3,270원으로 하수도 관용차량 유류비, 차량 수리비 등 하수도 차량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인한 잔액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은 1,629만 7천 원으로 전기요금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하수도시설물 정밀점검 869만 3천 원으로 용역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먹는 물 및 지하수 안전관리사업은 2,034만 5,200원으로 예산절감액 분 10%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먹는 물 및 지하수 안전관리사업의 세부사업 중 마을상수도 시설물 장비 395쪽 상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546만 3천 원으로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시설물 보강 시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지하수 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은 1,450만 원으로 지하수 수입 보조관 전망 설치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95쪽 중간 부분 행정 운영경비는 1,157만 5,810원으로 예산절감분 10% 및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의 세부사업 중, 부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80만 5,280원으로 회의실 수선 집행잔액 및 기존 구입한 우표구입량 감소로 인한 잔액이며 부서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372만 9,440원으로 회의실 비품 및 사무실 냉난방기 등 물품구입 후 남은 잔액입니다. 395쪽 하단 재무활동 및 396쪽 중간 부 보전지출 6만 7,660원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밀진단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 현황이 105억 8,233만 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110억 3,503만 4,710원, 수납액 108억 6,61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 6,902만 8,1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며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분입니다. 다음 477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이 105억 8,233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이 101억 7,162만 2,600원이며 2018년 사고이월액은 3,814만 9,1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256만 2,3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국도 22호선 해리-심원간 상수도 이설사업비 실시설계 용역, 사고이월비와 예비비, 직원인건비 등입니다. 남은 집행잔액은 201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8쪽 상단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에서 배수지 운영관리 집행잔액 4,602만 8,790원으로 예산절감분 및 인건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공공요금, 기타잔액입니다. 478쪽 하단부 징수 및 수용과 관리 예산절감분 및 기타 집행잔액 7,558만 2,260원이 되겠습니다. 479쪽 중간 상수도 급수시설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4만 7,070원이고 구축물 시설사업은 국도 22호선 해리-심원간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따른 사고이월액 3,814만 9,100원을 포함하여 공사잔액 등 기타 집행잔액 7,468만 4,750원입니다. 공기업 일반관리 예산 절감분 및 기타 집행잔액 532만 6,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80쪽 상단 급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절감분 및 기타 집행잔액 1,932만 940원이고 480쪽 중간 부 예비비 미집행 잔액 1억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집행잔액 8,627만 3,9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비 특별회계 세입분 상수도요금 미수액 과다 건이며 현재 체납요금 징수요금 계획에 의거 체납요금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수용과 방문 수도계량기 영치, 매주 목요일 징수실적 보고 등 체납요금 감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실제 납부 독려 및 출장하여 1억 200만 원의 체납을 징수하였으며 9월 5일 기준 총 체납액은 7,997만 3,580원입니다. 또한 기 지적하신 결손처리 상황은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혹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법적 요건을 갖춘 결손 대상사업 1,835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2,530만 5천 원을 결손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요금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전체적인 17년도 결산서 내용을 이렇게 나름대로 제 상식대로 검토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 343억 하고 전년도 이월액 51억 하고 그래서 예산현액이 395억.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집행내력을 보니까 지출액 대비 명시사고 이월 대비 집행내력이 99.76%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현액대비 잔액도 0.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20개의 부서 중에 쭉 훑어봤습니다마는 예산 사업 내용이 충실하고 신동경 사업소장께서 열심히 하셨구나. 이 자료로 느꼈습니다. 혹간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고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사고이월을 분야별로 나누면 어디서 나왔어요?

사고이월이 한 건이 있습니다. 국도22호선 해리에서 심원간 상수도관로 이설 용역비가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해를 넘겼습니다. 작년에.

지금은 완료됐어요?

예. 설계가 완료 되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용역설계가 완료 되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고 그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음면 같은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는 예산이 남아서 연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추가예산이 들어오신 것입니까?

본예산을, 예산을 받을 때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예를 들어서 5개 마을을 했다가 7개 마을을 늘리는, 다시 예산이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했는가.

본래 예산이 저희들이 받을 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이 추가로 나왔다고 하면 괜찮은데 추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설하다보니 예산이 남아서 마을을 더 연장한다고 하면 혹시 부실공사 같은 그런 생각은,

당초 배분에, 설계가 배분이 되면 낙찰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85%이상, 15%이상이 남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데 그렇게 많은 마을에 추가가 되요?

돈 액수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마을 하수정비사업은 백년대계입니다. 다시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감독관청이 상하수도 사업소죠?

예.

사업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산대비 또 사업량. 정확히 해서 해줘야 이렇게 우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으니까 우리 앞으로 감독관리청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은 더 자재도 반듯한 놈. 쓸 수 있도록. 땅 속에 들어가면 자재 싼 거 써도 모르잖아. 안 그래요?

국가에서 인정한 KS마크가 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품도 검사도 하고 하는데 좋은 자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교에 있어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원래 거기 지금 설치가 된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소재지 권에서 사용을 하니까 본인들이 사용 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고 새로 연결한 부분, 동네, 도천이라든가 주산. 거기에서 120톤 정도가 같이 해서 합해집니다.

그래도 300만 원은 집행을 했네요.

예.

그다음에 394쪽, 하수도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지금 5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 유류비나 차량, 일을 안 해서 남은 것 아닌가? 유류비가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기름도 때고 일을 해야지 이런 것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차량유지비인데요. 고장도 나면 고치기도 하고 멀리 갈 때는 기름도 넣고 그러는데 고장이 날 예상을 하고 돈을 많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7년 세입·세출 결산내역,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세출결산 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시설관리팀장 이관수입니다. 형광희 환경시설사업소장이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을 9월 3일부터 6주간 이수해야하는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팀장에 김희입니다. 폐기물처리팀장에 이명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530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8,754만 9,770원으로 수납액은 7억 8,754만 9,7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3,542만 4,370원이며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억 8,804만 5,2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억 1,61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을 포함해 48억 8,346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40억 6,821만 1,88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800만 1,12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398페이지 윗부분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2억 9,400만 원에서 지출액 2억 5,893만 9,160원으로 집행잔액은 3,506만 840원입니다. 잔액사유로는 10%절감과 차량하고 중장비 …통해 큰 고장을 사전에 방지 수리비 및 유류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분뇨처리시설 운영 시설비로 예산액 4억 4천만 원에서 지출액은 4억 585만 9,460원으로 집행 잔액은 3,414만 540원입니다. 잔액 사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액을 위탁처리에 따른 입찰을 통한 계약 등으로 입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위부분입니다. 자원재활용 추진 시설비로 예산액 2억 8,856만 8천 원에서 지출액은 2억 8,182만 2,590원으로 집행잔액은 674만 5,410원입니다. 잔액사유로는 이것 또한 읍면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등 정비 공사에 따른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입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402페이지 농어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봐주실래요. 거기를 보니까 전액 사용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406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이 자료는 더 수거할 것이 있는데도 할 수 없는 상황일거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예. 고창이 타 지역에 비해서 폐비닐 발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책을 잘 세우셔서, 지금도 시골에 나가보면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 민원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내용상으로 봐서는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액 418억 9,621만 7천 원 중 AI관련 살처분 및 통제초소 운영비로 20억 1,608만 6천 원, 영농기 가뭄에 따른 대체수원 개발 및 가뭄피해 복구비로 7억 352만 5천 원, 소송관련 부담비용 1,612만 4천 원 등 총 27억 3,57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391억 6,048만 2천 원의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에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사업 투입재원을 확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승인안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회계년도 실제수납액은 6,631억 886만 4,870원으로 예산현액 6,500억 5,631만 7,050원 보다 130억 5,254만 7,820원이 많게 수납되었으나 오차범위가 크지 않아 세입예산은 비교적 적절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7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43억 2,470만 7,170원이며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편성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업검토와 행정절차이행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이월사업 최소화를 도모하고 필요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실제수납액 108억 6,600만 6,610원을 포함 총 수납액은 181억 6,701만 1,033원이며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 1억 1,451만 460원의 수납을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4억 7,690만 6천 원이며 137억 9,472만 3,110원을 집행하고 6,154만 2,1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2,064만 790원입니다. 회계별 집행잔액을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잔액 1억 원 등 3억 7,256만 2,300원으로 점유율이 높아 이후 사업 추진 시에 세밀한 집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입니다. 총 10종의 기금총액은 142억 1,764만 8,229원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7종에서 7억 3,271만 76원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3종은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액 대비 조성규모가 큰 기금도 있어 조례정비 등을 통한 운용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수립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 채권채무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대비 5,800만 원 감소한 48억 6,2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306억 원에서 126억 원을 상환하여 180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에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16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7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조 3,060억 9,954만 2,345원으로 전년대비 40억 9,997만 3,301원이 증가하였으며,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매년 동일사업에 상당한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례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일부 있으면 사업추진 중 집행규모가 예상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과감하게 정리하여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