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6건의 조례와 5건의 동의안 심사,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2891호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893호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실ㆍ소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한준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요, 개개인에 대한 기반인데 그래서 일자리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일자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집행잔액 이월이 2억 5,821만원으로 예산액에 40.42%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액 6억 3,880만 1,000원 중에 3억 8,059만 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 5,821만 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다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말씀이시죠?
지원
서지원위원
예.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먼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사업비 보조금 지급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보조금 지급 등에 집행하였고요. 지급내용은 일자리창출사업비 보조금으로 예주식품 등 12개 기업에 3억 6,039만 2,5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보조금지급으로 청화팜 등 3개 기업에 2,198만 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총 2억 5,821만 420원이고요. 그 사유는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참여기업이 타구로 전출을 한다든지 또 지원기간 종료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12개 회사에 61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46명으로 근로자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재정지원 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기업이 감소된 사항은 2017년도 중에 3개 사의 21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하팜, 도담도담클럽, 목원스마트스쿨 이 3개 기업이 지원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21명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급내역중에서 인건비나 사회보험료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급내역에서 몇 프로정도 되나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사업비정도가. 전문인력 200만원 한도라고는 돼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럽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원비율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 1년차는 70%, 2년차는 60%가 지원됩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년차가 60%, 2년차가 50%, 3년차가 30%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인건비로써 지원조건에 따라서 200만원, 250만원 이 두 가지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예비적사회기업은 기간별로 프로테이지가 달라지는 건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예비적사회기업의 취약상태나 재정도에 따라서도 비율이 달라지나요? 기간별로 달라진다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연차별로 나뉘어지는 거죠.
지원
서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262쪽 보면 협동조합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100% 돼 있거든요. 제가 일자리실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은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경영지원비랑 운영비 부분이랑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래 협동조합 형태가 마을기업 전단계 아닌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협동조합이 반드시 마을기업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건 별개로 봐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협동조합에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협동조합 형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인건비 부분이 많고 경영지원 부분이 적기 때문에, 구비잖아요. 그런 부분이 적어서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협동조합중에서 2017년도에 마을기업으로 간 기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1개 기업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도시철도 LED광고까지 난다고 했는데 지금 협동조합 형태는 어쨌든 생산자, 소비자가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 일자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지금 보니까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부분은 지금 해피트리가 5,000만원 받는 거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받았고 잔액이 400만원 남은 거고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협동조합 형태를 보니까 거기 계신 센터장님이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말고 우리 구에서 하는 청년창업지원 사업 있잖아요. 263페이지 이것도 구비 100%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구비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똑같이 구비 100%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내용을 보니까 경영지원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자리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청년들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고 예산이잖아요. 똑같은 사업비인데 왜 경영지원에 대한 포지션이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좋으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청년창업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 두가지 센터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경우는 목원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고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웰다잉연구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선 하는 일 자체가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매년 15개 기업을 청년들 창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 2년동안 15개 기업씩 창업을 하고 있고요. 창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지원센터는 궁극적으로 일자리창출이 되고 있지만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잘 모르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동조합지원센터에는 종사자가 두분이 계시고 창업지원센터에는 매니저 한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창업지원센터에 센터장도 있기는 하지만 센터장은 대학교수로서 보수가 별도로 나가지 않고 한명만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에는 협동조합지원센터에 비해서 훨씬 적게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책임교수 두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구비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일자리정책실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다잉연구소 직원이 2명 있잖아요. 임기가 있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직원의 임기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죠.
김경석위원
이게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2016년 3월 14일에 웰다잉연구소에 최초 위탁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연구소에 대한 신뢰도나 능력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첫해에는 2016년 3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만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동안에 성과를 봐서 잘하면 재위탁을 하려고 단기간으로 했고요. 결론적으로 재위탁을 했습니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2년간으로 재위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석위원
보통 위탁기간이 2년이라는 말씀이에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딱 2년으로 못박지는 않고요. 2년 내지 3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석위원
어떨 때는 3년이고 어떨 때는 2년이에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김경석위원
2년하고 1년 추가...,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2년으로 했습니다만 하는 것을 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돼서...,
김경석위원
평가를 누가 하는 건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자료를 받고 합니다.
김경석위원
공무원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석위원
위탁할 때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위탁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경석위원
거기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평소때는 저희가 자료를 받고요, 최종 심사할 때는 당연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은 몇 년정도 해 주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첫해에는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해에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면 3,000만원이 지원되고요.
김경석위원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네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석위원
그러면 신청한 예비마을기업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관에서 서류라든가 이런 절차가...,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마을기업 공모가 뜨면 시에서 공문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거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해보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까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마을기업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석위원
구민들이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건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그 부분은.
김경석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경석위원
홍보가 필요하고 또 우리 관에서 많이 도와줘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마을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혹시 더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더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석위원
이것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마을기업은 심의를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김경석위원
하여튼 예산은 편성됐는데 신청기업이 없어서 미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 결산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이 전체적으로 특별히 집행잔액이 많지 않다는 것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 보면 서지원 위원님하고 김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전웰다잉연구소라고 해서 사실은 웰다잉이잖아요. 이 시대에 웰다잉연구소의 취지가 잘 알려지고 있는 지도 궁금하고요. 이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제가 웰다잉연구소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웰다잉연구소에 저희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2016년도부터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웰다잉연구소가 수탁자로 결정이 돼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웰다잉연구소에는 센터장이 협동조합 관련 전공을 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회계분야라든지 협동조합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위탁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웰다잉연구소에 2016년도 3월 14일부터 위탁돼서 지금까지 위탁이 되고 있는데 관련한 성과물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웰다잉연구소를 얼마나 아는지도 궁금하고 연구물이 나온 것이 있어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에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이 10개소, 휴면조합 활성화가 4개소, 전체적인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일자리창출이 162명, 협동조합설립 확대가 130개소에서 153개소로 23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에 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했고요. 설립상담, 교육, 회계코칭분야에 77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임직원 교육, 경영상담을 142회를 실시했고요. 협동조합간 협력체계구축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7월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설립 지원을 7개소 했고요. 지역일자리창출이 211명, 협동조합설립 확대로써 작년까지 153개소 였습니다만 165개소로 12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립상담교육, 회계코칭을 23회 실시하였고...,
선용
이선용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협동조합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웰다잉연구소에 국한해서 웰다잉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연구실적이라든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 말씀이십니까?
선용
이선용위원
웰다잉연구소가 이렇게 구비 100%를 작년에 8,700만원 투입해서 연구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성과물이 있는지...,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8,700만원을 지원해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내소란)
김경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관련한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협동조합지원센터가 8,700만원 예산이 본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잔액이 62만 8,300원으로 적게 잘 운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면 결산서 264쪽입니다. 2017년도하고 올해도 계속 전통시장 하고 상점가 지원에 많은 국비 및 시ㆍ구비가 투입되는 걸로 보여요. 2017년도에 도마큰시장고객지원센터가 건립되고 그 이후에 현재 목적한 대로 센터가 잘 이용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민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를 진작에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도마큰시장은 작년에 처음으로 고객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인들이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인들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쾌적한 공간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도마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방송장비라든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됐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도마큰시장 상인연합회가 있는지? 그래서 올해도 운영과 관련한 또다른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시장 지원 말씀이십니까?
선용
이선용위원
예.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실상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작을 수는 있습니다만 해마다 두세건 정도씩은 각종 지원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런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하고 있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센터운영에 있어서는 자기들 자체기금으로 별도로 활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 보면 우리 서구에 현재 농업인수가 얼마나 되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농업인수는 약 2,500명정도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세대수는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세대수는 파악된 것이 없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 구에서 이렇게 농정관리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비료라든가 농기계라든가 또 학자금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는데 구와 별도로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지원이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이게 시비, 구비 또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충설명자료를 죽 살펴보면 정말 서구에 농가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학생수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줄어들고 있어요. 사회적 현상일 수밖에 없는데 현재 농업인수가 자꾸 줄다 보니까 로컬푸드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적으니까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연쇄적인 선순환이 안될 수 밖에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맞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관련해서 많지 않은 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 또 그에 상응하는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관련해서 특별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저는 협동조합에 관련된 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웰다잉연구소에 대해서 보면 센터운영비는 지원해 주시는 거죠?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1,000만원 지원해 주시는 것이고 협동조합이 제가 아까 마을기업의 한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피트리가 2016년도에도 5,000만원 지원받았고 2017년도에도 지원받았는데 지금 센터장님이랑 직원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세계로라는 신문을 보니까 마을기업설명회도 따로 하더라고요. 그런 설명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센터장이나 웰다빙연구소와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에 혜택이 돌아가서 협동조합이 컨설팅 교육받고 계신 분들이 마을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그리고 한준규 일자리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 감사드려요.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주셔서 공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7년도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일반 개인 사기업 같으면 부도나서 벌써 없어져 버렸어요. 이 정도 집행잔액, 불용액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가겠습니까? 일반 사기업 같으면 벌써 사단 났습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이 집행잔액, 불용액 가지고 결산할 때마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 또 이런 부분 예산 세울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 이게 수년째 계속 쳇바퀴 돌 듯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일자리정책실을 비롯해서 모든 과가 유사한 현상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이 더 좀 필요한 데 꼭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상에 지원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협동조합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운영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물이 있었는지 또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데 어떤 교육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듣고 싶어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 목표는 연간 15개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15개 기업이 1년동안 활동을 해서 졸업을 했고 금년에도 현재 15개 기업을 설립을 해서 그 공간안에서 15개 기업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매출을 일으키나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매출도 기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금씩 매출이 나죠. 초기이니까 만족할만큼은 아닙니다만 매출도 나고 있고 교육도 시켜주고 정부지원사업에 응모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들면 창업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로 청년이 창업을 해서 큰 기업을 일굴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큰 의미가 있긴 한데 실지로 15개 기업이 만들어졌다가 바로 작년에 만들어서 올해 까지 15개 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대부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내에서는 1년간만 활동을 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일단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그 나가는 기업들이 목원대학 내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우선적으로 받아주기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 백화점 앞에. 거기에다가 청년공간을 조성하면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40평방미터 정도 확보를 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졸업하는 기업 중에 5개 정도를 2년차에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려고도 하고 장기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월평동에 패션월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엔젤타운이라고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년후에 3년차, 4년차 기업들은 그쪽에 가서, 전체가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연계를 시켜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청년창업을 했으면 업체의 종류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예를 든다면 게임사업이나 아니면 유통이나 이런 것이지 결과적으로 제조업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1인 기업, 2인 기업들이거든요. 금년도 입주기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5개 기업중에 업종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관련, 화장품 제조, 노상무인주차기 개발, 의류프린팅, 과외중개플랫폼, 영상제작, 이색워크숍, 문구캐릭터 개발 등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구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시장, 도마큰시장에 매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재래시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연도별로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연말경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각 점포별 매출액을 조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부나 각 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고객만족도가 어느 정도 상승이 되는지 또 투자한만큼 이분들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지 그냥 물빠진 독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을 그만큼 투입했으면 고객들이 그만큼 만족하고 만족한만큼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증대해서 삶의 질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갖다가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5년 한도 특별법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벌써 20여년 가까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에도 대기업, 대규모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라든지 동네 골목에 있는 가게들이 꼭 필요하다, 주민들 입장에서 큰 유통센터도 필요할 수 있지만 곳곳에 소규모 시장이나 점포가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비교는 맞지 않겠지만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 또 보육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SNS에 올린 부분이 10년동안 보육정책을 하기 위해서 100조를 썼다고 하는데 차라리 출산했을 때 5,000만원씩, 1억원씩 지원하면 100조 갖고 N분의 1하면 우리 인구증가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만큼 우리 재래시장에 쏟아붓는 예산이 우리 상인들한테 얼마만큼 매출증대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심층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한준규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 저희 보건소에 새로이 담당보직을 맡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건업무에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심심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이 12억 5,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전체예산의 4.96%로 12억 5,656만원이 발생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늘어난 겁니까, 같은 겁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12억 5,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6년도 자료를 저희가 정확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안갖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2016년도보다 집행잔액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결핵 환자가 2016년도에는 259명이었고 2017년도에는 240명해서 7.4%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감소한만큼의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는 결핵과 관련한 질병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결핵환자가 많았었다고 해요. 지금은 결핵환자를 후진적 병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도 재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기는 했어도 이것을 두자리수로 줄일 수는 없는 거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결핵발생률 감소를 목표로 보건방역당국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 뾰족하게 나와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큰 애로사항은 우리나라는 결핵환자에 대한 강제사법권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결핵은 메르스처럼 공기전염입니다. 이 방에 결핵 환자가 있으면 이 방에 있던 사람들이 옮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환자는 물론 병원에 입원시키겠지만 접촉자들도 가택격리를 시켜놓고 감시를 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결핵환자도 2주동안만 약을 먹으면 바로 전염력이 상쇄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결핵이 걸렸으면서도 치료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결핵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큰 오염원, 전파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는 아직 강제권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잠복결핵 검진을 한다해서 잠재적인 감염환자를 미리 발굴해서 잠복결핵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보건소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치료불승인자에 대한 강제권한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애로요소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결핵에 감염이 되면 집중치료를 요구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환자가 등한시하다 보면 또 재발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재발하고 또 그것이 내성이 강해져서 더 강한 약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결핵은 사실 집중치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혈압약 먹듯이 매일 매일 병원에서 하라는대로 하루 한번 먹습니다. 대신 기간이 6개월이라서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약의 종류가 많아 가지고 우스갯소리로 한주먹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6개월 기간 동안에 그 약을 하루도 거르지 말고 성실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 중간에 술먹는 사람 비순응자들이 생기면 그분들이 결핵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슈퍼결핵환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약이 듣지 않으니까 더 강한 약을 써야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여기서 말하면 259명에서 240명으로 줄었는데 물론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내성이 강해져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그런 환자인 거예요? 보고된 240명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고될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약을 잘 먹는 사람들입니다. 치료가 웬만큼 다 되는 사람들이고요. 약을 안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락을 끊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정말 심각한 거네요. 하여튼 결핵 관련해서 사전 예방, 치료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만년동 동사무소에 가면 약봉지가 가득 쌓여 있어요. 그것은 누가 수거해 갑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환경과에서 해 갑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상당량 수거를 안해 갔던데 수거하는 어떤 시기가 있나봐요. 보충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보건소에서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여러 예방접종 관련한 약품을 구입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방약을 구입을 하고 혹 남은 약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남는 경우가 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어차피 이 예방접종 사업은 상시 사업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물량을 예를 들어서 만개를 구입했다 그러면 이번에 남았다고 해 가지고 폐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놓은 약이 남은 것이 있으면 어차피 계속 와 가지고 그 약을 또 쓰게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올해 구입했어도 다음 연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봐야 겠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올해 남으면 내년에 선순환으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신생아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약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부족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른들 독감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독감 같은 경우는 그해 구입한 약을 그해 쓰고 다음해는 안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약을 다음 연도에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균에 맞춰서.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부족한 경우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부족한 경우 여기 저기서 변통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 배정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여유가 있는 데서 전매하기도 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및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난임부부지원이 좀전에 말씀주신 것에 보면 10억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어쨌든 아이를 갖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지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난임에 대한 것은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4회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것은 국비지원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저희가 보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구비로 되어 있던데 난임에 관련된 것이 4회까지 안될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중복지원은 불가하고요. 복지부에서 중복지원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한방난임지원과 양방난임지원과의 관계는 어떤 순서규정이나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난임부부들한테 어떤 것을 하시겠나 저희가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대신 동시지원은 안되기 때문에 한가지를 하는 동안에는 한가지를 받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지원이 아닌 본인 스스로 한방난임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국비 양방난임지원을 받으시면서 자기 본인부담으로 한방난임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양방난임을 우선 하다가 안되시는 분들이 한방난임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한방난임에 대한 것은 잘 몰랐었거든요. 구비로 되어있고 보충자료에 보면 12명이었으나 10명 신청으로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게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10명, 12명 이렇게 목표치를 세워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나 중단하시는 분들 때문에 발생한 차액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하기로 해 갖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대상이었는데 본인이 안하신다고 하신 거구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지원금액이 3개월이랑 한약복용 및 침구치료 6개월 했는데 나누어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지급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다달이 청구가 들어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53페이지, 보충자료 16페이지. 인플루엔자 접종은 국가예방접종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것이고 적기에 접종하면 아이들 건강에도 많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금액을 보면 지금 집행잔액도 있지만 이월금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성인과 달리 영유아 독감접종중에 초회 접종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을 태어나서 처음 맞는 아이들 그 아가들에 한해서는 4주간격으로 두 번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중에서 12월달에 태어난 아이는 두 번째 접종을 내년에 맞아야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래서 이월금액이 남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기존접종에 관련된 것은 전문가이시니까 4주간격으로 하시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다른 용도는 안되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정해져 있는 거라...,
지원
서지원위원
정해져 있는 항목이라 어쩔 수 없죠. 지금 보니까 보건소가 불용률이 4.96%가 되길래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사업중에 상당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복지부에서 내려줍니다. 내려주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수요나 그런 것보다는 많이 내려주는 예산이 있고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이 좀 남을 수는 있겠지만 역으로 부족해 가지고 이 사업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는 기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두고 내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저출산으로 아이들은 주는데 이런 기본 예방접종 예산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전에 일자리정책실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항상 결산하다보면 이월잔액, 불용잔액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하실 때 집행잔액이나 불용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