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및 계획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2017년 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조례개정안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보직변경 및 새로 보임된 도시환경국 담당급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서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위임범위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 옥외광고물 시행령에는 30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 조례에는 30만 원 미만이 아닌 30만 원으로 규정되어있는 등 구 조례상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규정에 미비한 내용이 있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반영하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2018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 및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8호에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함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현행 제9조의2와 9조의3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제1항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시행령 제8조제1항 개방화장실 지정시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신설되어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2018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0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891호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892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893호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8월 3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 담당이 몇 명 바뀌었는데 바뀐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2017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올해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사용한 것을 보니까 쿨매트를 400개 구입하고 손선풍기를 600개 구입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집행을 했나 그 구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제세동기 있잖아요. 우리 서구에 8개 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현장 나가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급박하게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아니고요.

사용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집계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자주 사용한다면 사람이 인접한 곳에 많이 있어야 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사람하고 멀리 있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사람이 많은 쪽에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사용횟수와 설치장소 이런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공무원분들만 남으시고 그 외 공무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8대 들어 처음 정례회를 맞이했는데 2017년도 결산 이게 지난 해에 우리가 사업했던 자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인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저희들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18년도는 보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해주신 것을 살펴봤어요. 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용역명을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조사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용역이라 되어있어요. 규모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1,860개소를 전수조사 하셨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나서 관에서 여유가 있으면..., 골목길 같은 것도 다 지정이 돼있거든요. 그런 도로를 관에서 도로개선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든 도시계획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 못 한 시설이 서구관내에 1,860개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통째로 묶어서 하나로 치지 않고 세부적인 과정을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가 구간, 구간 그런 것도 많고요.

한 묶음으로 해서 하나가 아니고 세부적인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큰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 고속도로 공사를 하다보면 한 개 구간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여러 구간을 끊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눠서 하니까 그런 모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쪽입니다. 제가 살펴봤는데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이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도사업을 해준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마ㆍ변동 8구역 같은 경우 공원, 체육관 같은 것이라든지 그리고 도마ㆍ변동 3구역을 보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해놨다가 주차장으로 쓰는 문제라든가 도마ㆍ변동 1구역 들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간 겁니다.

도마ㆍ변동 3구역이 재정비사업에 들어가면서 준비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데를 몇 군데 주차장 확보해놓고 그 다음 공공부지라고 해서 확보해놓은 여러 가지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조합 위주로 공공부지시설이 선정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의해서 어느 쪽에 공공시설을 써야 될 테니까 여기를 남겨주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구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조합에서 토지관리계획안을 짜서 관리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협의를 합니다. 협의는 하는데 주로 조합에서 관리계획은 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청사용부지라든지 그런 것은 의견을 개진해서 서로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시키는 겁니다.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다보니까 어느 해보다도 도마ㆍ변동 3구역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물론 재정비사업이 잘 돼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발전이 되면 좋겠는데 공공시설물을 봤을 때 우리 주민센터 들어설 자리 알고 계시지요?

예.

너무 치우쳐 있다든가 편향돼있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구에서 점검하고 살펴보셨을 때.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이 수립을 해놓은 자체가 아니고 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토지관리계획은 그때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공공청사부지라든지 한 군데 편중돼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당시 공공시설부지는 그쪽에 결정이 된 상태였거든요.

뉴타운으로 계획이 서 세워졌을 때 변동네거리 쪽에 공공부지가 형성돼서 거기에 주민센터라든가 공공시설물이 같이 유치가 돼서 중심에 하는 것으로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해놓고 보니까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있어서 주민센터 있는 데서 얼마 안 올라와서 있고 가장동하고 가깝거든요. 재정비사업하시는 분들이야 한 쪽으로 빼주고 공공시설물을 한 곳에 만들어주고 좋은 요지에 들어서 있으면 좋은 일이니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좀더 살펴서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봤을 때 한번 더 살펴봤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현재로서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셨나요?

2008년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현재 변동동사무소 있는 그쪽하고 지금 치우친다 그런 단계가 아니고 가장 인접한 곳에 동사무소를 넣어 토지관리계획안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인접한 데는 아니잖아요.

도마ㆍ변동 1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체 계획안을 짜다보니까 공공청사부지로 센터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쪽에 치우친 개념은 있지요. 촉진계획이 되었든 재개발지역이 되었든 거의 한 쪽에 일정 토지를 할애해서 공공청사용지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전체적으로 지역의 맥락을 봤을 때 만들어가는 과정에 조금 더 개입이 돼서 살펴 봐서 치우치지 않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행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해놓고 보면 나중에 안타까운 면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살펴봐서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2017년 결산하는 자리인데 옥외광고 문화정착 예산이 268만 원인데 돈을 얼마 사용 안 했네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광고심의수당까지 포함돼있는 건데 심의가 분기별로 한 번씩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적정규모 이상으로 광고가 들어와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심의할 수 있는 광고 신청건수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 열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전문적인 직원 분들이 많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용어가 많더라고요. ‘경상적세외수입’ 이런 단어는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국유재산임대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와 잡종재산,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과징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놓으면 누가 제대로 알아듣겠나 싶어서...,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이 18만 4,000원인데 이건 이자수입이에요, 어떤 수입입니까?

이자수입입니다.

어떤 이자수입입니까?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해서 잉여자산 나온 게 있는데 5억 4,300정도 돼요. 그 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뭡니까? 13쪽을 보면.

복수지구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한전에서 기탁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기탁금에 대해 정산한 이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쪽 봐주시겠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위해성관리를 위한 중금속간이측정기라고 돼있어요. 이게 어떤 기구입니까? 약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물건인데.

납하고 카드뮴, 크롬, 수은, 비소 같은 것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걸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측정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신용카드납부수수료 27만 9,000원이 나와있어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별도로 내고 있어요?

개인이 개인카드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면 카드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겁니까?

예. 우리가 환경부담금을 받으면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쪽 봐주시겠습니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에 사무관리비가 4,800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수료 납부필증,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이..., 우리가 이러한 폐기물마대라든가 폐기물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서구청이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들어오는 수익금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보다도 지출되는 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익률은 3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더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봉투수익금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형철입니다. 봉투를 쓰는 경우는 봉투을 구입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통으로 하는 경우는 각 개별 아파트는 돈을 내니까 그 수입이 들어오는 거고, 처리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위탁업체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위탁계약해서 양 가지고 정산해서 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겁니까?

저희들 수입보다는 처리비용이 더 많은 거지요.

우리 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서 처리를 받아준다는 말씀이신지요?

수수료가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현실화 되지 않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의하자면 지원보다는 처리비용을 구에서 부담한다는 거지요.

그럼 얼마 정도 예산 차이가 나나요? 4,800여만 원 이것보다 훨씬 많지요?

이것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봉투에 대한 거고 전체적인 것은 크게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종 쓰레기봉투라든지 판매한 수익금은 33억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재정투자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 가로청소라든지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상당히 재정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이지요. 판매수익금이라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그것 이외에는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갑천누리길 녹색체험 여행 다슬기 구입에 50만 원,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 14명, 7만 원씩 총 98만 원 집행내역이 상세히 나와있어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과가 집행내역에 세부내역이 없어요. 결산하는 자리인데 무더기로 이렇게 썼습니다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각 과마다 세부내역서를 언제, 어떻게 썼나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을 복사해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결산이 됩니까? 저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해봤는데 어디서 구입해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게 없어요. 주요집행내역서는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분량이...,

분량이 많아도 해줘야지요. 부분을 세분화해서 나중에 국장님이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든지 그 부분은 보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에 돈을 많이 세웠다, 썼다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내용을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원정동 외 8개소 그 밑에 외과수술, 수목영양제, 고사지제거, 목재난간설치 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센텀병원 앞에 엄청 큰 나무 베어진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목을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둔산1ㆍ2ㆍ3동 이외에 서구지역 자체는 사실 자연경관이 되게 좋은 그런 도시이고 그걸 이상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도시인데 그때 공원녹지과장님이 휴가중이셨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고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종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조그마한 나무면 괜찮은데 엄청 큰 나무잖아요. 세 개 수가 한꺼번에 베어지고 고사한 거고요.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보면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잘 모르듯이 이 나무가 얼마나 된 나무인지, 얼마나 살았는지 표지나 안내라도 되어있으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미안한 감정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을 뿌리고 약물을 투입했다는 심증이 많잖아요. 이런 관리를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인력 타령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가로수가 1만 2,000본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센텀병원 앞에는 우리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의뢰했던 사항이고 경찰서에서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지역에 고사가 돼서 보기도 안 좋아서 제거를 했는데 그 지역은 어떤 의도로 했던 간에 그것은 대체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원래 있던 대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잔액사유를 보면 녹지관련 배상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해서 200만 원이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00만 원이 발생된 게 아니라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배상사유는 어떠한 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입니까?

영조물 사고라고 하는데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가로수가 도복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해서 최소한 피해보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서구청 지적과에서 공공용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관리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서는 별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지적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겁니다.

또 하나는 5쪽에서 7쪽까지 보면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공사, 녹지대 소나무 전정공사 이런 것은 부분별로 세분화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일괄적인 용역을 주는 겁니까? 세분화해서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을 주는 사항도 있고 가로수면 가로수, 녹지대면 녹지대 세분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낙찰잔액이라고 나와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서 쓰고 남은 돈 같으면 그걸 낙찰잔액이라고 할 수 없겠는데 낙찰잔액은 용역을 줘서..., 그냥 수의계약을 하든가 공개입찰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서 남은 돈이 낙찰잔액이지 않겠습니까. 부분별로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사업들 자체가 일괄 어느 업체에서...,

세분화돼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부분별로 있습니다.

입찰단가가 높아지지 않나요? 어느 정도 같으면...,

그것은 입찰단가하고 관계 없고 거의 인건비개념이기 때문에 정부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고 장비대여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사이윤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나머지는 과장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25쪽 봐주시겠습니까. 공사감독 여비 등이 나와있더라고요. 이 감독여비라는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것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입니까?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임명하게끔 돼있습니다. 임명하게 돼있으면 공사감독이 현지출장을 갈 때 두 시간 이상일 경우 2만 원 출장여비를 주는 겁니다.

그런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관계관청인 우리 직원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관리감독을 하는데 본인 차를 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 출장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 출장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전문가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의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감독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 별도의 인원을 다시 착출해서 지출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