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8호)(시장 제출) 가.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03억 3000만 원으로 이중 징수결정액은 790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5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 중 기업육성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스포츠센터 사용료 5200만 원은 이중부과로 감액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수산자원조성금 12만 5000원은 2018년 1월 4일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63억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66억 원이고 잔액은 396억 원이며 이중 집행잔액은 1.1%인 14억 원이고 382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4억 100만 원으로 예산집행잔액 13억 98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 조직개편에 따라 총 832건, 1723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이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예산현액 392억 원에서 전시컨벤션센터건립,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등 총 2건에 57억 원을 지출하고 33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고병원성 AI긴급방역비는 2회에 걸쳐 4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2건에 19억 8200만 원으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진보강공사 10억 원은 2017년 11월 실시설계 완료 후 ’18년 착공하게 됨에 따라 이월하였고 어업지도선 시설비 9억 8200만 원은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업체 변경에 따른 준공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27억 4900만 원으로 노동복지센터 건립시설비 2억 6300만 원은 노동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반영한 설계용역기간 필요로 이월하였고, 어업지도선 운영시설비 20억 7100만 원은 최초 선정업체 계약해지 및 대체업체 선정 등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총 6건에 335억 2400만 원으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280억 7000만 원은 2017년 12월에 공사 착공함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비 54억 5300만 원은 편입부지 수용재결절차의 이행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726억 5200만 원에서 지난해 14억 3000만 원이 증가되어 740억 83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 통상교류과 상단에서 보면 네 번째 줄, 자매우호도시 및 주요도시 교류증진, 울산시와 자매도시는 몇 개 도시이며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우호도시는 몇 개 도시이며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자매우호도시는 전체 14개 국, 19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요청합니다. 경제교류는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류는 특별히 경제교류를 하기 보다는 문화, 스포츠 이쪽을 하고 경제사절단 갈 때 한 번씩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있다면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 농축산분야라든지 이런 데 갈 때 같이 가고 협력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류우호도시를 맺은 목적은 뭡니까?

교류우호도시는 말 그대로 상대국가하고 우리하고 좀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도 필요할 때 우리한테 요청하게 되면 서로가 협력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효과가 당장 눈에 띄게 그냥 효과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그쪽 시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교류과 2017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보겠습니다. 737페이지 자매우호도시 및 주요도시 교류증진 사업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보시면 성인지예산 있죠?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보면 성인지예산이 2015년도, 2016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성인지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보면 예산이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결산서 이 자료 말씀입니까?

결산서 첨부서류.

제가 그것을 못 봤는데.

위원님, 첨부서류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우리 전체 예산 중에 편성가능한 부분만 그쪽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그중에 성인지예산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들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

통상교류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예산현액을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액을 기재한 과도 있고 아니한 과도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성인지관련 예산만 거기에서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바꿔서 하는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을 좀 해 봐야 겠습니다.

행정에 일관성과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폼, 형식에 맞춰주시고 세 번째로는 행정에 통일성, 일관성 있게 검토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738페이지.

저희가 지금 대충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관련 예산만 여기에 담는 것이지 모든 예산을 여기에 담는 것은 아닌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페이지 농산물 생산기반구축 배수개선(지자체) 어디 지자체인가 묻고 싶습니다.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말입니까?

예, 지자체가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북구지역입니다. 공항들 밑에요. 진장배수개선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장이 2개소인데 신천동 신천지구 배수개선사업하고 2개소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6억 3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죄송하게도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국비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잡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곧 12월까지 내려줄 것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월말까지 안 내려 왔습니다. 이게 자금배정이 안 내려와서 그렇지 저희들이 자금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지자체 문제는 없습니까?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1년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보통 사업비 금액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4, 5년 걸리는 그런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18년 초에 저희들이 자금 미배정 받은 것도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진장배수개선사업은 올 10월에 끝납니다.

농축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페이지 지역 농축산물 직거래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가 1051만 24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이유는 뭡니까?

이게 1100만 원이 남은 잔액은 우리 북구에 보면 농수산물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북구청으로부터 고지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추계를 해서 17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요. 예산은 620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440만 원 정도 그것은 납부를 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저희들이 하는 횟수보다 조금 줄어서 부득이 600만 원 정도 남긴 사업비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수산어업행정 정보화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가감된 내용은 뭡니까? 278페이지 수산어업행정 정보화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가감 안 되어 있습니까? 가감된 내용이 뭡니까? 300만 원이 가감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담당과장이 없어서 이 부분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삭감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도 물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연일 세출결산이니 추경이니 사무감사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일자리경제국에서 2017년도 당초에는 안 잡고 추경에 잡았다가 그 사업이 안 돼서 2018년으로 이월된 그런 사업은 없죠? 추경에 잡았다가 또 못하고.

’17년도 마지막추경에 잡았다가 ’18년도로 이월한 사업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한번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추경이 10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집행이 안 돼서 이월할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보통 그해 잡았다가 당초에도 잡을 수 있고 추경에도 잡을 수 있는데 잡았다가 또 이월시키고 결산에 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고 불용발생하고 그다음 연도에 와서 예산에 또 잡아넣고 심지어는 추경에 잡았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충 이런 사례가 우리 행정을 하다보면 더러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적정한 금액에 추경을 잡고 사업에, 특히 대개 제대로 안 되는 게 국비사업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국비사업을 잡아놨다가 국비사업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 주시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오고 또 이게 내려오면 실무적인 측에서는 잡습니다. 잡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49페이지에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하는데 이것 기업육성과에 보니까 불용액이 40%가 발생을 했어요. 행사운영비인데 잔액이라는데 이게 40%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나요? 거의 절반을 남겼다는 결론인데 사기진작에 행사를 좀 축소했는지 계약해서 잔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리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노사민정협력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력사업이주로 양대 노총에서 추진하는 사업들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하고 죽 있는데 이게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세미나, 활동비 등으로 쓰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예정했던 행사들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 시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40%가 될 정도로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여러 번 시행했을 건데 그 정도 같으면 예산을 좀 적정하게 잡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행사를 좀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하는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행사하고 나면 잔액 결산에 털어버리면 될 건데 왜 불용으로 처리하고 놔놓는지 업무에 대해서 챙기지 않은 부분이 아니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해양수산과에도 보면 불용액이 281페이지에 북극해항로활성화 자문회의 이 회의를 개최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 380만 원 집행잔액이 금액상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북극해항로활성화사업이라는 걸 하긴 합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북극해항로활성화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실제로 북극해항로를 이용해서 울산에서 출발해서 유럽쪽으로 운행한 사례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북극해항로는 어쨌든 쇄빙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거리상으로 7만㎞, 날짜로 환산하니까 10일 정도 단축되기 때문에 이게 신물류 루트로 엄연히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열렸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 지에 대한 어떤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북극해항로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제가 나쁘다, 좋다 평가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우려하는 것은 신문에 나와서 북극해 좋다 하니까 뭐 한다고 이렇게 잡았다가 결국 언론에 몇 번 터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580만 원인데 380만 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은 66.5%해서 했던데 그 200만 원 뭐 하는데 쓴 거예요? 항로활성화자문회의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항로활성화기본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주시고, 이게 제 생각에는 하고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일회성에 그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업은 구체적 계획과 시급성을 가지고 당장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극해항로가 그렇고 LNG벙커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벙커링이란 것은 LNG를 운행하는 선박에 주유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를 갖추는 건데 그것도 5000억 원, 60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민자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민자 투자자가 주유할 배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LNG선은 그 정도 수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은 향후에 일어날 가능성, 지금 해양선박 오염규제 이게 당장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 그 차원에서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런 북극해항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면 좋죠.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추진자료를 주시고, 하면 좋죠. 사무관리비 이것만 내가 보고 있는데 회의도 한번 안 했다고, 미개최했다는 것이 보니까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잘 하십시오. 하셔서 북극해항로가 되면 좋죠. 그거야 더할 나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회의 자체도 안 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의구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축산과하고 해양수산과가 집행잔액이 많더라고요. 특히 해양수산과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3%를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잔액부분에 대해서 결산에 까면 안 됩니까? 까면 되고 하니까 그전에 여러 차례 집행이 예측이 안 되는 것은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놔뒀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물론 이유야 국고를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불가피하게 안 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집행잔액 발생률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여기에 예산, 결산 이것을 보면서 주로 우리가 사업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고지원의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 보니까, 농축산과도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과장님 국고 때문에 잔액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내시 문제가 있긴 해도 이미 어느 정도 중앙부처하고 예상이 됩니다. 자기들 올해 불가능 할 것 같다는 가내시가 내려왔더라도 왔다는 것은 이미 되는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일실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집행에 잔액발생을 최소화 줄이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결국은 이런 것이 나가니까 자꾸 주먹구구식 예산이니 뭐니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보는 견지에서도 그런 차원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사업별 검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 있죠? 기업육성과 소관 노동복지센터 건립비하고 내진보강공사비에 대한 설명을 일단 좀 듣겠습니다.

기업육성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보강공사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내진보강공사비를 편성했다가 국비를 교부 받았습니다. 안전분야에 국비 10억 원을 신청했고 국비 10억 원 교부받는 과정에서 9월, 10월 정도 국비를 교부받게 되었고 저희가 사업추진이 올해로 명기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부분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연기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 노동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총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실시하다보니까 업체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조금 지연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을 폐지하고 새로 짓는 건물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상공회의소 밑에 있던 한국노총 건물을 지금 노동복지센터로 시민들과 근로자의 시설을 위한 곳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 들어갈 그 건물은 아니죠? 그것은 별개의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노동화합회관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전 이게 그 공사인 줄 알고 착각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건조비는 누가 설명하시죠? 국장님?

예, 말씀하시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설명을 일단 들으려고요. 31쪽.

어업지도선이 사실 세월이 많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13년도 당초예산에 계속비로 반영을 했다가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제계약은 ’15년도 12월에 실제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편성된 11억 원의돈이 있었고 ’16년도 예산으로 추가로 23억 원이 투입된 예산이 있고 또 이 업체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손을 들어버렸어요. 손 들고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래 공사업체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계약보증금, 선급금 환수한 금액이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돈이 섞여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전 위원님들께 각각 서면과 설명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월되어 서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배는 건조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올 건조해서 인도, 인수, 계약까지 다 완료했고 배는 지금 갖다놨고 출항식 지금 10월에 예정되어 있고 지금 공사는 완전히 다 마무리되었고 여러 가지 법적분쟁 좀 남아 있고 그것도 아마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13년부터 ’18년까지 5년에 걸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질은 없겠다,그죠?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컨벤션센터 잠깐 김성록 위원님이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자면 이게원래 계획은 2020년말에 준공계획이었잖아요? 지금 그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1600억 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언론에 나왔다시피 전국에 있는 컨벤션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 빼놓고는 대부분 적자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에서도 사실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놓고 적자에 허덕이면 오히려 짓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적자가 좀 우려됩니다. 되는데 나중에3년차쯤 넘어가면 우리가 많이 집행해서 컨벤션 부대시설하는 것하고 각종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집행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2000년도에 계획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처음에 이 컨벤션센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지금 컨벤션센터가 과연 울산역 주변에 들어오는 게 내가 볼 때는 참 걱정입니다. 어차피 짓긴 지어야 되는데.

위원님, 울산컨벤션센터는 우리 일자리경제국뿐만 아니라 우리 산건위 같이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컨벤션 시설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의 그 고민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기는 적자를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경영수익 측면에서만 접근한다면 굉장히 재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우리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지역 사회간접자본에 가깝듯이 저 시설도 우리 지역에서 분출하고 있는 문화, 공연, 전시 특히 우리 지역업체들이 외국에서 바이어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전시공간 그다음에 국제회의, 우리 에너지관련 공공기관들, 그다음 우리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산업별 학술회의, 산업별 세미나 이런 것들을 열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셔야지 이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접근하시면 저희들이 사실 풀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어떻게든 아까운 공간자원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마는 결과만 가지고 이것을 보신다면 경영수익적,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신다면 사실 풀기가 어려운 난제입니다.

저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이게 울산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다들 적자 때문에 허덕이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실제 공실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1년 내내 그 안에서 뭔가 행사가 이루어지고 유치해서 계속 전시나 외국인들도 많이 와야 되고 특히 울산산업과 관련된 전시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런 데는 준비를 미리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경제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안 짓는게 맞는데 울산 여건상 이게 없을 수도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산업수도 울산에서 당연히 필요하기는 한데 적자가 너무 많이 생기면 그것도 사실 향후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부터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 지금 되어 있는 단계는 일단 위탁을, 지금 우리 갖고 있는 도시공사 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다 조직을 갖추는 것으로까지는 기 결정된 사안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담아서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정책과가 지금 일자리총괄과로 이름이 바뀌었죠? 작년 1회 추경에 보면 신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창업선도대학, 이건 국가직접지원이니까 빼고 울산청년창업펀드출자하고 조선업구조개선펀드출자 이게 1회추경에 각 10억 원씩 배정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창업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창업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마지막단계가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상당히 모험자본들이 투자를 해 줘야 이분들이 실질적인, 본격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모험투자자본들이 서울에,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 어떤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17년부터 해서 새로운 펀드들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 왔고 그렇게 결실을 맺은 것이 청년창업펀드하고 조선업구조개선펀드 이렇게 2개가 결성이 되었고 각 펀드조성을 하면서 투자자들하고 저희 시에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펀드를 조성했는데 시비부담분이 3년간 30억 원 해서 매년 10억 원씩 출자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하고 서로 사전협의가 되어서 지금 출자를 계속 증액해 나가는 과정입니까?

예, 처음에 펀드를 결성할 때 합의된 총 규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시비부담분이 매년 10억 원씩, 2개 펀드에 각각 10억 원씩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당초에 계획되어 있다면 굳이 추경에서 이 사업을 넣었어야 되나요?

추경에 저희들 편성하게 되는 것이 펀드결성 과정들이 처음에 같이 출자를 하기 위한 기관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그게 연도 중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합의가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까지 기다리다 보면 지역에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창업기업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지금 반려동물 진입로 시설비가 추경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도로보상비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지금 우리 예산상으로 101억 원이 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 23억 3000만 원, 2017년도에 57억 원 이렇게 반영되어서 ’17년도에 23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예산현액이 총 예산 반영한 것이 80억 원에서 54억 원이 계속비로 해서 이월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는 거의 끝났고요. 몇 필지 있는 것은 법원에 공탁을 해 놨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니고 8월 10일부터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거든요. 문화재지표조사라든가 정밀조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미보상된 것 수용결정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8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계획이 이미 작년도부터, 그전년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도로부분요?

아니요. 이 반려동물문화센터.

예.

그러니까 농소공원 일부에, 그죠?

예.

그런데 왜 당초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 안 했을 건데요?

1회 추경에 편성했죠.

1회 추경이요?

예, 시설비랑 보상비, 부족해서 편성했나요? 당초에 편성하고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했나요?

’17년도에 말이죠?

예.

예, 그것은 좀 부족해서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사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18년도에는 우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기업육성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명시이월이 10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대로 전출된 금액입니까?

아까 답변드린 바대로 내진보강공사 국비를 확보하는 관계로 그 실시설계가 조금 늦어졌고 그게 이월된 상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유와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내진보강공사로 저희가 10억 원을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 국비 교부신청을 했고 그 국비 교부신청에 따라서 1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된 금액이 저희 쪽에 내려온 것이 10월쯤이었고 그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11월경에 이루어져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상교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 밑에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가 뭡니까? 잔액이 1600만 2250원, 2830만 2408원.

먼저 민간인국외여비는 ODA사업이라 해서 개발도상국가에의료봉사단 파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파견 당초계획에는 20명 이상 가서 하기로 했었는데 간 지역이 ’16년도에는 인구가 좀큰 도시였습니다. 46만 명쯤 되는 도시였는데 ’17년도 갈 때는 포트빌라시라고 해서 4만 명 정도 되는 작은 시다 보니까 파견인원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고요.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중국하고 사드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계획보다 교류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에 예비비 사용액은 어떤 내용으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까?

2017년도에 고병원성AI 확산방지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가금류 농가들을 저희들이 구‧군에서 직접 수매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했었거든요. 가축 AI예방 차원에서 예비비를 긴급하게 편성해서 사전에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해마다 AI하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10월부터 4월말까지 본격적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지만 이 많은 것을 살처분을 할 때는, 발생이 되었을 때는 예방적 차원에 살처분을 하는 것은 국비지원으로 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매를 해서 했기 때문에 예비비 조금 들은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예비비사용보다는 일반예산에서 평균금액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발생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이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도 작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것은 방역을 하는 거점초소 운영이라든가 예방약품을 공급하는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살처분을 할 때는 국비로서 지자체에 미리 사전에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살처분하라는 보상금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타 지역에서 많이 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소규모 농가만 수매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했습니다.

농축산과장님, 263페이지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강화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거래장터 운영비였거든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17년도에는 어떤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횟수가 줄어서 600만 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 및 홍보에 총 합계가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44만 원은 유통센터 교통유발부담금 그게 납부잔액이고 600만 원은 직거래장터사업비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횟수를 좀 줄여서 집행잔액이 600만 원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농작물 재해대책에 보면 그것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남은 이유는 뭡니까? 263페이지 농작물 재해대책 예비비사용액 집행잔액이 남은, 예비비사용 이유는 뭡니까? 2025만 원.

200 몇 페이지요?

263페이지 아까 전에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밑에 보면 네 번째 농작물 재해대책 2025만 원 남았네요?

이것은 잔액이 아니죠. 잔액이 아니고 예비비사용액입니다.

예비비사용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2017년도에 공교롭게도 올해처럼 날짜도 똑같습니다. 6월1일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긴급하게 우박 피해농가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대책비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적절한 구호대책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좀 있는데 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장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실, 국이 사실은 일자리경제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육성 또 일자리총괄, 통상교류, 해양수산 쪽에서는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서도 다 어떻게 보면 울산의 경제영토를 확장시키는 최천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간의 불용예산이나 미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는 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고려하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정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진통이 많았던데 저도 해봐서 알지만 회수하고 그 사업자 애먹이면 공무원 완전히 죽습니다. 회수한다고 욕보셨고 어업지도선 발주해서 고생하셨는데 나중에 어업지도 선 우리가 한번 가 볼 수 있으면, 탈 수는 있나요? 볼 수가 있나요?

특히 산건위 위원님들은 한번 다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승선도 해 보시고.

사업한 것 한번 봤으면 좋겠고, 어업지도선 활동무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컨벤션센터는 거의 10년 이상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사업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필요 없다, 아니다, 오랜 세월을 겪어오고 안 한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부산의 교수들이 하지마라 그런다고 하다가 접었다가 말았다가, 그 오랜 진통 끝에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되었고 그게 컨벤션센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늦었어요.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컨벤션센터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늦었고, 컨벤션센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컨벤션센터 산업을 하듯이 이게 거기에 맞는냐, 그게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그 컨벤션센터가 멋지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지혜를 모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 안 해 보면 안 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하면 모든 사업이 어떤 것은 ‘거기 도서관이 필요하냐?’, 도서관 어디 지으면 ‘거기에 도서관이 필요하냐?’, 옛날에는 도서관 없이도 공부 다 했어요. 지어놓으면 사용합니다. 또 지어놓으면 공부하는 사람이 생기고 지어놓으면 그 학생들의 학력이 올라가고 그것하고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그 유발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또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R&D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컨벤션센터가 없어서 그것을 유치를 못하고 또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전시회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기껏해야 농구장, 종합해서 광역시가 기초시에도 그 정도 이상입니다. 농구장 빌려서 컨벤션센터식으로 내 전시하고 뭐하고 일자리 행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늦은 만큼 멋지게 지어서 저는 우리 동남권에서, 부산보다도 오히려 동남권에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포항, 부산, 울산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발전을 시켜서,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항상 하나의 도시가 갖춰야 할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적자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적자문제는 누가 해서 옆집에 장사해서 적자 나면 자기는 장사 안 합니까? 저 집에 고기장사해서 적자나니까 나는 장사 안 해야 되겠다 먹고 노는 거예요? 적자문제는, 적자도 그래요. 남 안 되는 것만 보고 자기가 안 하면 아무것도 세상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흑자를 하는 여러 가지 중심에서 잡을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해서 멋진 그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안건이 하나 있고요. 그때 추가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향후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순되겠지만 일자리경제국의 특징 자체가 사실은 많은 시행착오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산건위에서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잔액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똑같은 잣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일자리경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셔서 많은 도전과 시도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7호)(시장 제출) 가. 일자리경제국

201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72억 원보다 134억 원 증액된 406억 원입니다. 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부세는 50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9억 원이 증액된 360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 및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121억 원보다 131억 원 증액된 1252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기정액 281억 원보다 46억 원 증액된 327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10억 7000만 원,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10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기정액 317억 원보다 64억 원 증액된 381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상교류과는 기정액 141억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142억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전시컨벤션 CI개발 제반비용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시컨벤션 CI개발 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액 255억 원보다 20억 4000만 원 증액된 275억 원으로 논타작물 재배 지원 5억 4000만 원, 사일리지제조 지원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126억 원보다 1300만 원 감액된 126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4000만 원, 생분해성어구보급 2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액 및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추경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 청년일자리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만큼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정록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총괄과입니까? 총괄과에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에요. 성립전예산이 많던데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기본 뜻은 국비가 보조되면 하는데, 이중에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있는 게 우리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된 겁니까? 어떻게 시비하고 매칭이 된 게, 국비만 내려온 것은 성립전예산 사용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성립전예산이 된 거예요? 집행이 된 겁니까?

국비가 먼저 교부된 것은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성립전예산 중에서 일부 당초예산에 아니면 추경예산에 저희들 시비로 하던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된 시비와 교부된 국비를 갖고 현재 사업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시비가 지금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성립전예산 과목이 이번에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된 사유가 지난 3월 15일 대통령께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주재를 해서 전 부처합동으로 청년일자리대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고된 내용 중에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면,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 주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그때 보고된 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4월에 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6개 사업 그다음 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8개 사업, 합해서 14개 사업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공모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렇게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국비교부가 지난 6월말 7월초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일단 먼저 교부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6월 29일자입니다. 앞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성립전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29일자로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일단 먼저 사업을 집행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이 있네요. 다른 부서도 더러 있고 성립전예산이,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매칭사업이라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국비 조금 해가지고 시비 엄청나게 보태서 국비 내려왔다 해서 돈 100원 먹으려고 하다가 우리 돈 1만 원 들이고 하는 그런 것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데 성립전예산이라면 기본취지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만 쓰는 거예요. 시비를 보태서 매칭으로 해서 쓰시면 우리 예산편성의 기존 기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 하면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예산 입장 그거하면 ‘국비 조금 주세요. 국비 좀 주세요. 우리 성립전예산해서 사업 하나 합시다.’ 해 버리고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의회가 없어요. 전부다 그렇게 해 버리면 의회 예산 편성 승인도 필요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예산을 하면서 성립전예산 이번에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성립전예산이 이래 많나? 그래서 저도 의회 의원한 지 제가 짧은 기간이라서 그런지 이달에 성립전예산 쓴다고 내가 이야기들은 것은 거의 없어요. 수소전기차 이건가? 한 건뿐이에요. 성립전예산 쓰겠다고 이야기 들은 것은, 그런데 그 외 전부다가 의회에 승인할 필요 없잖아요. 다 예산편성해 버리고 곤란한 것이 있으면 국비 좀 받아서 편성해 버리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 따갑게 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시급하게 그리고 큰 관심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일자리만 별도로 추경을 1년에 두 번씩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국비를 주니까 일단 우선 시비를 매칭하자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 늘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국가에서 먼저 사업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들 중에 일자리 알선하는데 어떤 사업 에 도움이 될까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부분에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운영도 마찬가지고 저거도 마찬가지고 1년의 계획이에요. 1년의 계획이기도 하고 거의 다 6개월 지나면 예산편성 추경도 한 번씩 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들어간 건데 이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무엇이 위에 하나 떨어지면 호떡집 불난 것 처럼 와싹와싹 거리고 나중에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나중에 보면, 그게 무계획한 그런 문제, 너무 일희일비 할 필요없이 차분하게, 갑자기 누가 한마디 하면 이리 갔다가 한마디 하면 저리 갔다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행정이라는 것은 안정성이나 일관성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인 그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누가 한마디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그런 것을 없앴으면 좋겠고, 예산편성에도 실무부서에서 위에서 떨어지고 하면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의회의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승인하고 하는 이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 명심해서 이번 사업은 꼭 당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428페이지 통상교류과에 보면 전시컨벤션 CI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당초예산에 CI개발해서 3500만 원 편성해서 자체개발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또 2회 추경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또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 편성하고, 이래 되면 깠다가 올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CI가 그게 개발비로 처음에 하려고 그런 거예요? 3500만 원이.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처음에는 CI개발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실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전문직원도 있고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다음 이게 향후에 반영구적으로 사용될 대표적인 이미지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을 통해서 하려고 사실 일반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것은 삭감하고 다시 용역으로 했습니다.

굳이 8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CI 있잖아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의 CI.

울산광역시 CI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델, 개발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브랜드 슬로건 그때 할 때는 7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시컨벤션센터에 CI를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서관도 하나 만들었나요? CI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서관도 거기 용역에 포함해서 그때 도서관 전체 당시에 1억 9500만 원 해서 종합계획에 CI를 포함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면 우리 광역시 CI는 언제 써먹습니까?

브랜드 슬로건은 지금 쓰고 있고요. CI하는 이것은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예를 들면 미술관은 미술관대로 우리 컨벤션센터는 센터대로 각각 대표적인 상징하는 것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8000만 원을 들여서 이게 아마 우리 CI를 만든 것도 옛날 기초시 때 CI를 만들 때 그 당시에 그것도 1, 2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지금은 이것을 얼마 주고 했는지를 제가 시를 떠난 지 오래 되어서 모르는데 그래서 CI를 울산광역시가 CI가 있는데 그걸 쓰면 되지 않는지, 그래 놓고 지금 울산광역시 CI는 제대로 쓰지 않아요. 활용이 안 되고 도서관은 도서관 자기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뭐는 뭐대로 시설공단은 시설공단대로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울산광역시 CI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을 컨벤션센터나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쓰는 것이 어떤지 그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저는 시에서 개발해 놓은 그것을 울산광역시라는 브랜드CI를 가지고 나는 모든 기관에 쓰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을 전부다 그게 개발해서 하니까 또 자기들하고 자기들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도 울산광역시 CI 이것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시에 개발된 것하고 자체개발 문제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깠다가 올렸다가 이래 하다가 아니니까 바꾸어서 감액했다가 또 다시 추경에 올렸다가 그렇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겁니까?

C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그 대표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특히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전시회 이런 것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것을 만들어서 홍보물에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벡스코, 엑스코 그다음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CI를 별도로 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광역시 홍보는 해외에 가면 안 합니까?

시는 울산시로서의 홍보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슬로건 U자 해서 ‘THE RISING ULSA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울산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고 컨벤션센터나 이것은 별도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 화백만 해도 그렇고 수원 컨벤션센터라든지 센터마다 이렇게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요즘 조그마한 센터 하나 만들어도 자기 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긴 치면 읍·면에도 보면 심벌마크 있고 하듯이 다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적절한지 전부다 소단위로 자꾸 하고 있어요. 다 어디가나 보면 알고 있습니다. 산맥, 산 거기 통제소에 가도 자기 CI만들어 쓰고 하던데 중구난방식으로 그게 써가지고 울산광역시로서의 한 지를 고민해 보시고 저도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게 계속 한 군데 하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자꾸 나가요. 보면 다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해서 나가서 하게 됩니다. 그 문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처음에는 사실 수용비로 했다가 다시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도가 상당히 있다 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CI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앞서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질의에 답변을 요구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따로 답변 받을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없죠? 여기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먼저 답변을 받으시고 위원님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들을게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궁금한 점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가 구·군에서 3억 6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윤정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정부의 일자리 대책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6개사업, 구에서 8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 구에서 수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시비 10% 그다음 구·군에서 1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고 이 해당 8개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3억 600만 원이 이번에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기업육성과에서 기술인재뱅크 1억 5000만 원 감액에 관한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기술인재뱅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할 때는 조금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울산지역에 퇴직자들이 가진 숙련기술들이 사장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여겨서 그분들이 가진 인적자본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다음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인 기업컨설팅에도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라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 기업수요조사라든가 지금 현재 숙련기술인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질적인 기업컨설팅까지 연결되는 큰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현재 사업의 성과를 한번 보고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하되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경제진흥원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5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수행하고 1억 5000만 원은 감액한 사항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논타작물재배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없었고요. ’18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잡게 되었고요. 이것은 목적이 쌀공급 과잉방지라든가 가격안정을 위해서 쌀벼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헥타르당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씩 지원, 일반 작물 잡곡류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국장님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분해성어구보급 이게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업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어구가 해수부하고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어구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어업인들이 구매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었고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은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업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비 영어를 가르쳐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영, 청년이 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금을 주겠다는.

영어가 잉글리시가 아니고 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 용어가 어렵습니다.

무슨 잉글리시를 왜 가르쳐 주나 싶어서, 지원하는 청년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어업을 할 청년들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답변 잘 들었고요.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송철호 시장 공약이기도 한데 이 재단의 목적이 분명하게 어떤 거죠? 일자리 재단만 설립하면 일자리가 막 생겨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일자리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까지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업무를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일자리부서 너거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래’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개별사업들을 집행하는 겁니다.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지원금을 주고 훈련시키고 그다음 창업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별사업들 사업들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아까 윤정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김성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질문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리 시에서 근본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대응하는 준비가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만 짧은 소견이지만 어떤 일자리 문제라는 것이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적 특성이라든지 그 산업구조가 변화되어 가는 거라든지 그다음 지역 인구의 연령구조가 변경되어 가는 거라든지 이런 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연구도 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는 그런 논의도 거치고 하면서 전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개별사업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고요. 이제까지는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한번 그런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용역의 어떤 목표가 정확하게 저는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재단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재단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울산에 지금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뭔가 울산에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조업이 안 되면 다른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4차 산업에 관련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재단을 만들어 놓음으로인해 재단에서 그런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나, 오히려 일자리가 시급하다면 차라리 TF를 과에서 만들어서 그런 연구를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아니면 새로운 울산 일거리,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한 거지 재단을 만드는 용역을 한다. 그러면 재단을 만들면 재단에 필요한 인력 몇 명은 일자리 생기겠죠. 그런데 그 몇 명이 과연 울산에 새로운 먹거리를 고민해 내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저희 용역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그 용역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 만드는 이런 차원의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일종의 법적인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재단이라든지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법에서…….

그러니까 제가 질의의 요지는 지금 재단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재단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재단도 제가 볼 때 있어요. 울산광역시 내에, 이중 삼중 겹치는 재단도 있거든요. 또 새로운 재단을 시장이 바뀌면서 만든다 하니 과연 이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우리가 목적하는 울산의 새로운 좋은 일자리, 질 높은 일자리가 만들어질까, 굳이 그런 어떤 결과가 없다면 재단을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 재단을 만들면 출연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갈지는 그 재단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는 노동일자리와 관련된 전문가풀도 굉장히 약하고 선행연구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산업구조의 변화 이것을 따라서 새로 줄어드는 영역이 있고 새로 늘어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실제 필요한 사업도 집행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자리재단이 구상된 거고 이 부분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를 지금 논하기보다는 이 재단이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오히려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용역비는 그런 사전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불가분의 비용입니다.

약간의 빗나간 질의이기는 한데 실제 그러면 지금 울산에 심각한 고용위기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실업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시급하잖아요. 이 재단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2019년 하반기, 내년 연말되어야 출범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뭔가 그런 일들을 하려면 2020년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울산의 노동조건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더 빠르게 노동과 관련된 일자리창출을 뭔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용역이 제가 볼 때 더 시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는 노동의 메카라고 하지만 실제 노동의 위기인데 이 노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동안에 시에서 준비를 안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전문부서도 없는 실정이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용역을 받아서 한번 정책적으로 방향을 들여다 보는 게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단지 시장의 공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재단을 만들어 보자 이 정도 고민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18년 1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영역별로 고민들을 담아서 지금 용역과제가 수행되고 있고 여기에는 거의 총괄적인 개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각 부문별로 연구들이 재단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사상생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또 일자리재단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기능들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행정조직 내부는 어떤 대응체계로 이런 재단, 이런 조직들을 운영해 갈 것이냐 그다음에 같이 사업하는 기관들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이냐 그런 고민들 저희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까?

예.

별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 아마 재단 설립하는 시점에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점도 계속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인데요. 동구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국비가 내려와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구가 지금 현대중공업도 2차적으로 희망퇴직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동구에 고용위기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60세 이전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공공근로 희망근로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지역의 위기를 공공이 나서서 어느 정도 커버해 주는 역할과 배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위원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공근로사업하고 다르게 고용위기지역인 동구지역에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에 참여하려면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때문에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고용위기지역에만 한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연령제한도 15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65세 이상자 15시간 이내 근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희망근로 지원사업.

나이 연령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만 공공근로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굳이 그쪽 고용위기지역으로 한정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다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전부다 65세 이상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청년부터 다 나이제한이 풀린 건지 아니면 65세 이상인 건지 과장님 답변이랑 또 이게 안 맞거든요.

제가 두 가지 사업이 좀 헷갈리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해서 특화해서 먼저 공공근로를 한다 그러면 저도 옛날에 ’98년도에 정리해고 투쟁 때 자동차 정리해고 당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회사 못 들어가고 공공근로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98년도에 자동차 고용위기 때, 그렇듯이 지금 동구가 위기지역이라면 그런 일자리가 한시적이라도 국비나 시, 구비를 지원해서 당장 실업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실제로 위기지역이라면 지금 10억 원이죠. 국비가 적으면 여기에 매칭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오히려 이런 데 시비나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정으로 그 지역의 위기를 우리 공공이 나서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 부분 일단 아까 연령부분 제가 조금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 그다음 65세 이상 같은 경우 에는 일정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길게 되면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 혹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있고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다 열려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서류에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자료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만65세 이상자 15시간 이내 근무’ 이것만 적혀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이해는 충분히 되지만 사실은 이게 대상인원이 150명이라는 게 지금 한계가 있는 건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금 현재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 지역공동체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그것 외에 저희 일자리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희망근로 지원사업이고 동구지역에 한정해서 저희들 목표인원은 150명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서 희망일자리사업, 이 명칭이 비슷합니다. 희망일자리사업에서 올해 예산 67억 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총 인원 710명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지역이 고용위기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숫자, 다른 지역의 2배 이상 3배 정도 되는 250명을 배정해서 이 250명하고 150명 하면 400명 정도 일시적인 일자리지원사업이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동구 인구가 3만 명 정도 빠져나갔죠? 17만 명 좀 넘었을 텐데 그 정도로 동구가 사실 위기라는 거죠. 상권이고 뭐고 다 공실 생기고 먹고 살게 없으니까 사실은 중공업의 협력업체를 통해서 먹고 살던 분들이 어쨌든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외로 유출되는 인구를 막는 중요한 역할도 이런 공공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저는 일자리경제국에서 좀더 선제적으로 시에다가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축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울산시에서 민간보조나 이런 것을 몇 백억 원이 축제나 행사비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별 의미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런 것을 당장 잘라서라도 동구에 떠나가고 있는 시민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자 라는 그런 제안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 역할을 일자리경제국에서 안 하면 사실 할 부서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말로는 동구위기다, 동구경제 위기다. 시민들이 준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말 다른 축제성 예산, 일회성 예산, 민간보조 이런 것 사실 제가 볼 때 다 잘라야 돼요. 이 이야기 나가면 욕 얻어먹겠지만 그런 것을 다 모아서 동구에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 시간이 조금…….

시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오버했습니다.

그것관련 답변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업설계를 하면서도 늘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충분하지 못하지만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적하신 사항들 명심하면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자리총괄과장님 희망근로 지원사업 422페이지인데요. 제가 동구지역입니다.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사업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희망근로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예.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누구나 지원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 주택을 제외한 가구재산 2억 원 이하인 동구주민만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청자가 550명 정도가 되는데 15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추가지원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설계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추가적인 구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보면 U-Dream 사업 성립전예산으로서 편성되었는데 언제쯤 국비가 교부됩니까?

국비는 이미 교부가 먼저 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전액 교부가 되었을 때는 일단 의회에 예산편성 절차를 하기 전에 먼저 상임위에 보고만 드리고 일단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이 성립전예산제도라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 6월말에 산건위에 보고를 드리고 일단 교부받은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먼저 착수를 한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80명에서 20명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저희들 당초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대상인원을 확대를 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공공기관 1개, 일반중소기업 2개, 사회복지단체 1개, 청년기업활동한 곳은 하나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기관 1개, 일반중소기업 2개, 사회복지단체 1개, 청년활동기업 한 곳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선정하는 세부절차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취지는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하고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들 간에 매칭을 시켜서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취직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매칭을 시켜서 일정기간 주 25시간씩 제한된 시간에 근무를 해 보면서 일 경험도 축적을 하고 그리고 일을 사용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충분한 인력인지 검증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든지 이런 곳에서 희망을 하게 되면 매칭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청년하고 연결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한 곳은 취업 성공이 가능한지 정규직도 가능한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목적은 정규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기업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인건비를 가지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일 선호하는 기업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놓고 취업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울산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보면 42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단 설립되면 일자리총괄과와 재단 역할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시에서 일자리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저희 일자리총괄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같은 경우는 하나의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이면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차피 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고 일자리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교부라든지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 일자리총괄과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컨트롤타워는 재단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들이 줄어드는데 어디에서 일자리가 나오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를 컨트롤타워를 할거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수사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일자리 업무에 대한 총괄기능은 일자리경제국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 재단에서 하게 되면 일자리 총괄업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기본적인 어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다음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획, 수행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도 모든 사업을 일자리재단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아마 그런 것도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영역 안에서 사업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기본적인 어떤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지도‧감독 업무는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나 주민은 일할 곳이 없는데 재단설립 한다고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다고 보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재단설립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은 여러 군데에서 받고 있고 저희들도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아까 앞에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자리문제라는 것이 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1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결산과 추경에 관련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결산과 추경예산에 관련되어서는 경제성이나 사업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서의 성격상 일자리경제국은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고 또 일을 많이 벌려야 하는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감안해 주시고, 울산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과 고용확대는 우리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울산의 고용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도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