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권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김미형입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는 이런 조례에 관한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송철호 시장님도 시장공약에 북방경협시대 중심기지 육성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가지고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T/F를 발족해서 경제협력을 비롯해서 울산형 남북교류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관 선상에서 오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3조3항을 봐주십시오. 제3조3항에 보면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수정하고 싶은데요. 좀 풀어서 이렇게 단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좀 풀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다른 데서도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99회 정례회 맞죠? 정례회에 조례를 먼저 회의를 하는 부분 이번에는 추경이 주입니다. 추경하고 조례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조례부터 이렇게 심사하는 부분이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또 제정이 되지 않고 통과도 안 되었는데 추경에 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도 절차와 과정이 순서가 안 맞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민선 7기 들어와서 항상 이렇습니다. 뭘 급하게 잡고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해서 와있고 시민들의 의견이나 정서나 여러 가지 울산경제사정을 고려한 그런 예산이나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성급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왜 이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지시가, 오더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러면 적어도 행정지원국장님이 ‘이 부분은 안 맞습니다. 이번에는 조례만 하고 당초예산에 예산반영 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안 맞나’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실은 남북교류협력이 상당히 속도가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조례가 제정·공포된 다음에 다음 예산에 기금을 예산에 반영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실은 지금의 주변상황으로 봐서 저희 시에서 미리 기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생겼을 때 사업추진에 좀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고 또 내년 당초까지 하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답변하시는데 남북교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것은 국장님의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북교류 사업이고 정상회담이고 계속 신문에 나오는 진척과정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이런 시국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보니까 타 시·도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집중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될 때 그때 분위기는 통일한국으로 간다 이런 부분이 통일기금조성을 하려면 각 지자체에도 준비를 해야 한다. 물론 거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지는데 지방정부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한반도 통일 그런 이야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번영의 시대 추구하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느냐, 독일이 통일을 하면서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독일정부에서 예상하는 것은 한 1억 마르크 한국 돈으로 하면 600조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14년 동안 독일이 통일되면서 투입된 금액이 1740조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통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남한이 통일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아시죠?

예.

한국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29조 원 정도 됩니다. 남한 전체 예산이. 그런데 우리 한국도 통일을 하면 통일비용이 정부에서 예상하는 게 67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영국 자산운용 이런 전문센터에서 생각하는 한국이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10년간 2100조 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독일하고 한국하고는 경제적 수준도 그렇고 엄청나게 기초체급부터 다릅니다. 달라서 통일을 하려고 하면 통일비용이 너무 드니까 지금 통일은 접어두고 평화공존시대를 추구하자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지금 시점에서 조금 전에 김미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북방경협시대를 울산도 항만도 있고 있으니까 준비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5년간 50억 원 조성하는 계획 맞죠?

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의 조례를 보니까 서울, 인천, 강원도 정도는 기금조성을 해서 경협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조례를 개정할 적에는 금액이 들어가면, 시민의견이 청취가 한 개도 안 되었다는데 과연 울산시민들이 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 5년간 미래를 대비하는 50억 원 기금을 조성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동조를 할까 제가 그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 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와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맞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회의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에 기금조성을 277억 원을 해서 지금 167억 원 남아있는데 100억 원 정도를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했는지 그다음에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조성을 131억 원 해서 지금 5억 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126억 원을 어디에 운용을 했는지, 지출을 했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고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올려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남북교류협력 부분이 이슈화 되어 있고 전체 신문에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울산은 아까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성을 좀 해놔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조선경기가 안 좋고 울산은 앞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3대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하고 그게 우선권이 있지 이게 왜 올라왔는지 의문스럽고 저는 기금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 말씀하신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부분은 남북교류협력은 통일로 가기 전 단계의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왜 시민들의 의견제출이 없었냐라는 말씀은 실은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개인 시민이 부담이 되는 경우는 의견제출이 있습니다. 개별로 부담이 되는 경우 내가 돈을, 사용료를 올린다든지 입장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이것은 그분들이 봐도 전체적으로 틀을 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제출이 없었다고 보고요. 울산지역이 불경기인데 왜 다른 지역에 투자를 안 하느냐,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액에 투자하지 현재 당장 필요치 않은 기금에 돈을 집어 넣냐 이 말씀은 저희 행정은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들이 다 골고루 조화되면서 행정이 흘러가야지 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면 또 한 분야가 모자란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장 급하지 않은데’ 하지만 실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북방경제, 즉 북한을 통하는 러시아의 관계도 상당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하자는 내용에서 위원님이 좀 크게 생각해 주셔서 저희도 준비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조급하게 진행되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류사업을 하는 것은 조급하지 않지만 이 조례안이 검토진행에 있어서는,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는 조금 조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왠지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구체화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었고요. 우선 첫 번째 다양한 면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전 단계 입장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의 차원에서 지원하고, 각종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우선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이미 타 시·도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안을 보시면 도시협력사업이라든지 평화통일교육사업이라든지 스포츠교류사업이라든지 수해복구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정부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현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했던 사업, 아까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자체의 지출내역들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서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를 통하면 어떤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는 아마 발굴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조례안인데 아까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있게 타 지역의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사항을 파악하고 여기 조례안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지원국장님께서 교류라는 것을 단순히 교류가 목적인 것인지 목적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우관계도 그냥 단순히 교류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이해를 증진한다거나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인도주의적 배려를 한다거나 그런 조항이 목적사항으로 들어가는게 아닐까 라는 데에서 이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화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목적의 개념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남북공동번영이라든가 목적의 개념이 재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들어있지 아주 개념이 애매모호…….

아니요. 개괄적 내용이 아니라 ‘교류를 한다’ 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교류를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류를 왜 하느냐, 목적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목적을 조금 더 개념을 목적에 충실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입법을 하면 입법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실은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대강의 일반적인 조항을 정해놓고 실제 사업을 할 때는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조례 내용이 엄청 길어집니다. 사업계획 내용까지 다 집어넣고 죽 나열하다보면, 그래서 실은 대부분 대강의 사업을 집어넣고 나중에 사업계획안을 다시 구체적으로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부산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목적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부산광역시 조례안입니다.

예.

이런 개념이 목적이 아닐까, 목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교류를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라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평화통일로 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거나 그런 사항이 목적이 아닐까, 이것은 방법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조례 제1조의 목적이 좀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다 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이고 어떤 목표가 뚜렷한 것으로 수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더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2조에 보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예.

울산광역시와 북한의 주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북한의 주민’이라는 것이, 제가 그래서 ‘북한’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반도에 북반구 지역을 일컫는 말, 한반도에서 북반구를 일컫는 말이고 두 번째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을 북한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정권 그러니까 북한지역을요. 그 정권 자체도 북한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가, 그래서 저는 ‘북한’이라는 말이 아주 모호하지 않을까, ‘북한의 주민’ 이러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북한이라는 말 자체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북한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북한’이라는 말이 법정용어도 아니고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한’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별도 주를 다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조례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시점이 아까 몇 년이라 하셨죠? 2006년요?

2006년.

2006년에 이 조례안이 처음 발의되어서 실제로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7월 26일에 입법예고 하신 조례안하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8월 29일에 주신 개정조례안하고는 일부 어떻게 생각하면 문구나 이런 부분이 수정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본질적인 내용은 수정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런 점이 안 생겼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전에 7월 26일에 나왔던 것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라고 했는데 새로 올리신 것에는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라거나 그 외에도 인원이라든가 바뀐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 주셨으면.

저희가 당초에 상반기 때 이 조례를 상정했을 때에는 기금조성에 관한 것만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다시 이 조례를 재상정하기 위해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신 시장님께서 이것은 중요한 업무이고 하니 행정부시장보다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위원들도 15명 내외를 20명 내외로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여러 전문가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결재과정에서 바뀐 것이고 그리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규정을 저희들이 실무위원회가 아니고 추진단 그러니까 그 사업을 발굴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논의하는 기구를 공무원도 포함한 10명 이내의 TF팀 구성같은 진짜 정말 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계획수립하는 단계까지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수정이 된 것입니다.

행정과장님, 7월 26일에 입법예고했던 것하고.

예.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던 것은 마무리 하고.

예,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보시고 행정부시장이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추진단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이것을 수정발의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 때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보시기 전에 조례를 입법예고 하셨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급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닌데 입법예고 이후에 나중에 다시 또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 그 중간에 전문가 한 분을 초대해 오셔가지고 토론회형식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최하고 난 이후에 시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느끼신 점이 있으셔서 ‘다른 타 시·도에는 위원장이 대부분 시장으로 되어 있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민간과 같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어 계신 곳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정발의를 한 겁니다.

답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싶습니다. 시장님이 이 입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이 다시 수정해 주십사 요청에 의해서 수정을 하셨다 라는 말이 원래는 주민들이 수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시민단체가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발의,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기타 입법기관, 행정기관에서는 먼저 심의·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조례를 입법예고 절차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면서 실·국장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내 놓으시고 그래서 기획관님이 수정발의를 하셔서 이렇게 수정이 된 것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는 질의에 앞서 이렇게 발 빠르게 종전선언, 북미관계개선, 실질적으로 남북이 평화공존으로 갈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대비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고 협력기금도 조성해 대비하고자 하는데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조례를 만들어주시는 실무자 담당사무관님과 주무관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2005년 4월 6일에 제정되었죠. 그죠?

2006년 4월 6일입니다.

2006년입니까?

예.

2005년 4월 6일 아니고요?

2006년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남북이 그때 화해와 평화를 이룰 때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북한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2004년도에 농업용 못자리비닐 지원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1억 원 정도 지원한 게 있고요. 그리고 농업용 요소비료 지원한 것도 있고 2007년도에는 북한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 지원 그리고 국수공장 시설 지원 등 해서 전체 예산집행을 19억 78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시비가 7억 2200만 원이 들었고 그리고 민간단체의 자부담이 11억 8300만 원 그리고 기업체 후원이 73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소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개정되지 않은 이 조례에 의해서도 이렇게 북한과 교류와 협력이 가능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도 자발적으로 민간단체들이 교류사업에 나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내부 의견수렴 말고 외부에서 이렇게 조례 의견을 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때와는 달리 기금의 조성과 운용 그리고 기금용도 그게 기금운용에 관련한 게 주요내용입니다. 그죠? 전부개정조례안 별도로 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지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대부분을 타 시·도에도 보면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에 기금내용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7개 시·도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별도로 2개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아봤을 때도 그렇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리고 별도 기금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는 경기도 김포시하고 인천 옹진군, 전국에서 2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게 장단점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별도로 하는 것은 책임성과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저는 사료되는데 조례 제정의 경제성에 비춰서는 좀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방향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음 한 가지요. 지금 현재 기금목표액이 50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기금을 해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까? 내년도까지 50억 원을 맞출 겁니까?

저희가 조례 비용추계를 할 때 올해 추경에 5억 원, 내년 10억 원, 내후년 10억 원, 그다음 해에 15억 원, 그다음 해 10억 원해서 2022년까지 5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저는 만약 올해 안으로 어떤 극적인 상황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정부와 북한이, 북미 간 대화가 극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비핵화가 되고 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올해 5억 원을 가지고 내년에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다들 교류를 한다고 타 시·도에서는 발 빠르게 다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희와 세종시만 기금이 없었던 상태였고 그래서 5억 원이라도 일단 그렇게 단추를 끼워 놓으면 지금 현재 체육단체에서는 북한하고 체육대회를 교류할 수 있는지, 민간단체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문의를 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단도 구성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일단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하고 북한하고의 MOU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자료를 받아서, 서류를 받으면 저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억 원이 넘는다면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조례 10조에 보면 재정지원해서 일반회계에서나 다른 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는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금설치와 운용입니다. 기금의 운용과 결산 등 구체성이 미흡한 것 같은데 개정된 조례안은 별도로 기금관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치된 기금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기금이 별도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남북기금은 세입·세출외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과는 다르고 이 5억 원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통장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하고 회계관의 공인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저희가 5억 원을 만약에 당장 쓰지 않는다면 타 기금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분할해서 일반 보통예금에 넣는 것보다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를 끊어서 정기예금의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 또 기간이 되면 다시 이자를 포함해서 또 당장 쓸 일이 없으면 정기예금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별도의 관리를 하지 세입·세출외 현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을…….

잠깐만요. 지금 기금이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가 결산을 받고 하는 기금은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울산광역시 기타특별회계기금은 15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그런 기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기금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금법에 보면 이것을 연말 되면 결산에 관한 것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결산을 할 수 있고 세출을 별도로 하는 이런 것은 특별, 일반적으로 기금 조례에 의한 것은 내가 못 봤습니다.

그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의,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 재게재를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원칙으로 정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기금의 재원이 울산광역시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같으면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되어서 기금의 사용처와 목적이행 등등해서 운영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다른 기금은 하고 있습니다. 일반 결산서도 오늘 우리가 하겠지만 거기 보면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그렇게 보고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각종 조례에 끼워져 있는 기금은 대다수가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고가 되고 얘기…….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해가지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된다.’ 그리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기금들도 다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가 지난 조례라도 충분히 운영이 되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가 개정된 조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일부를 신청한다면 조례 4조에 의해 사업비 지원 가능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만약 이 시민단체가 교류협력기금을 신청했다면 그 업무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사회단체가 만약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통일부의 승인, 북한 측의 합의문을 포함한 그런 서류를 제출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 심의가 되고 나면 의회에 제출해서 그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을 받는 걸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요. 기금을 심의하는 기관은 남북교류협력위원입니까, 아니면 이 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까?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내용을 심의하는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의 일반적인 업무, 결산 및 운용계획심의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협의, 운용하는 주체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되겠지만 이 쓴 기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독·관리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원화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지출범위 이런 모든 기금관리를 하고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하고 단지 기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그리고 운용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의만 통합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것을 통합관리심의위원회에서 안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기금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여기서 기금에 대한 것을 다 운용·심의까지 한다고 보면 저희가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 이 위원이 3분의 1을 기금전문가로 둬야 됩니다. 그러면 6, 7명이 기금전문가로 들어오고 나면 13, 4명 남은 부분에서 다른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두기는 숫자가 너무 적은 그런 부분도 일단 감안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게 이슈입니다. 우리 상임위에 설명도 제대로 안 되었고, 중요한 조례를 이렇게 졸속으로 제출하고, 또 회의순서도 맞지 않게 하는 부분 정말 이것은 잘못되었고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오신지 얼마 되었죠?

9월 1일자 발령입니다.

9월 1일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타 시·도 보니까 서울하고 인천하고 강원도에 기금을 많이 지출했는데 그 내역을 좀 보자고 하니까 자료를 지금 안 갖다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안 되어 있어도 정부에서 ‘울산광역시는 북한에 수해를 입었으니까 뭘 좀 해 주시면 좋겠다’ 10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차원에서 하라고 하면 지금까지 울산에서는 19억 원 정도 한 것이 맞죠?

예.

이 조례가 없어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충분히 돕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기금이 그러면 국장님 판단하건대 우리 울산시가 북한하고 경협관련해서 사업을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북한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목적이 어디 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경협은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계속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들은요. 그런데 이것은 교류협력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도 보면 북한주민이 수해를 입었을 때 일부 지원한다든지 시민단체나 체육회 이런 단체들이 그쪽과 협의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범위를 교류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왜 자꾸 말을 갖다가 왜곡을 하고 그럽니까?

예?

아까도 왜곡을 자꾸 하고 그러는데 이 조례도 목적과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해 놓은 부분입니다. 5조 한번 보십시오.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경협 남북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인천이나 강원도 하기 전에 우리가 공단도 많으니까 선제적으로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내용도 그렇습니다. “④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조사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굴·기획 3.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금을 조성해서 북한이 정말 어려운 데를 지원할 수 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부품하게 해 놓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겁니까? 이런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19억 원 했고, 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급물살타고 있는데 북한이 힘들다고 하면 언제든지 정부에서 ‘울산시 얼마 부담해라’ 하면 지금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는 희한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또 문제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 도와주는데 정부차원에서 ‘울산에 뭐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뭘 TF팀 10명 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뭘 하고 어쩌고 어쩌고, 체육회 교류하고 이런 민간교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은 지금은 북한에서도 예전에 국수공장이라든지 비료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북한에서도 이제는 그래도 남북한의 기술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유니스트에서도 북한에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학교하고와의 교류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턱대고 지원을, 돈을 퍼다 주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TF 추진단에서…….

과장님, 조례가 개정되면 그 이후에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전문가 집단에서 어떻게 명시화가 되고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조례 하나 하려고 하면 1년 동안 전문가 집단 초청해서 간담회, 그 대상자되는 사람 이해당사자들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조례를 만들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만들어 놓고 TF팀 구성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뭔 사업을 할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도 내용이 부실합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조례 만드는 데는 절차와 과정이 있고 입법예고기간 거치고 전문가 등 순수하게 6개월 정도 만드는데 송철호 시장님이 앞으로 4년 동안 충분히 다 펼칠 수 있는 사업을 왜 자꾸 급속하게 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 더 이 사업에 집중해서…….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합니까? 조례에 질의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했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조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심사를, 내가 오늘도 여기와가지고 국장님 이야기 다르고 과장님 이야기 다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최근에 TV에 보니까 개성 만월대 에 민간교류차원에서 시·발굴하는데 그게 몇 년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하려고 하면 폭탄 날아와서 중단되고 또 지뢰 밟아서 중단되고 개성공단 철수하니까 중단되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시는 유니스트에 뭐, 우리 고급정보를 북한에 줘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신중해야 되고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19억 원을 했고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울산시는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안 해도 정부에서 얼마 부담하라고 하면 지방정부가 예속화 되어 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데는 또 수정안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사전 검토가 좀 되고 전문가 또 의회 충분히 된 상태에서 올려야 되는 조례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다 명시를 해 놓으면 명시된 것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례에 명시를 다 할 수는 없죠.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저희가 이 기금이 조성되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보면 조례 만들 때 기금까지 같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개정조례안 없다 아닙니까? 기금도 같이 했거든 다.

예,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울산, 경북, 대전만 기금설치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보건대는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도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금도 저희 울산시만 하나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남북관계가 진전이 있으니까 혹시나 또 나중에 되어서 시민들이 ‘너희는 이것도 하나 준비 안 해놓고 뭘 했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조례가 구성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사업발굴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다 발굴하고 조례를 만들기에는 저희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공무원들이 그리고 담당자 한 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타 시·도에는 조직이 따로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산하에 북한교류만 하는 과가 만들어진 데도 있고 한데 저희는 담당자 한 사람이 다른 업무도 보면서 이것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개발하고 할 때 충분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또 추진단이 구성되면 전문가 집단에서 뭔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데…….

우리는 늦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3조가 넘는데 돈 5억, 10억, 5년에 걸쳐 만든다는 그 부분도 안 맞고 만약에 진척사항이 빨라지면 한해에 20억, 30억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걸 5억 했다가 10억, 10억, 10억, 10억, 이미 다른 데는 지금 다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처음 시작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 그 부분도 안 맞고요. 또 TF팀 구성해가지고 전문가들 한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했는데 성공사례 어떻고 실패사례 다 보면 그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과는 다르게 저희는 울산시만의 특성이 있는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업이라든지 울산의 특성에 맞는 지역하고 북한의 지역과 교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하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그만하겠습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쁘기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며칠 들여다 봤는데도 너무 많이 부족한가 느낄 정도라면 행정지원국에서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지 않을까, 저희들이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화 못하시니까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위원회가 기금을 심의한다고 하셨거든요. 기금을 심의한다 하셨는데 이게 심의를 구체화해 두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것은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하고는 심의를 하지 않는 사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9조에 보면 “그 밖에 기금운용상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맞죠? 제9조 2항 2호에 “그 밖에 기금운용상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 문구가 어떤 건지, 제가 며칠 전에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물어봅니다. 아까 크게 넓은 범위로 조례를 발의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넓게 잡는다 했는데 그것은 거꾸로 구멍이 많아서 빠져나가는 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는 게 어떤 예가 있는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이 합당한가를 심의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부서이고 그런데 이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제9조2호에 보면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해서 여기는 기금을 어떻게 법적으로 맞게 운영하느냐 일종의 절차 심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용은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걸 기금운용계획서에 담게 됩니다. 기금운용계획서가 과연 이 조례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여부, 기타 절차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여부를 재차 심의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 더, 심의하고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기금을 심의하는 거죠?

예,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는데 기금에서 어디에 사용했다 사용처만 하나요? 아니면 사용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심의하나요?

아마 그 기금이 이 절차에 따라서 정상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의할 경우는 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물으면요. 남북교류협력추진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통합기금에서 알 수 있나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하면 자료제공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질의를 하면서 마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수정제안과 동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건데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질적인 추진과 사업주체의 다양성, 그리고 기금운용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수정제안 하겠습니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고 뭘 추진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을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는데 “② 울산광역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수정제안하고요. 그다음 10조까지 조문이 있습니다. 11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합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10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조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5월말 일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을 제안합니다. 동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도 다른 서울에 보면 위탁을 한 곳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획관실에서 위탁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식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단순 사실행위, 그리고 능률성 요청사무, 특수 전문지식 및 기술, 단순행정사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우리 이 업무는 지금 사무 전체를 위탁할 경우에 대상사무가 불명확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탁조항은 맞지 않다고 정책기획관실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남북교류사업 협력 추진 중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발생되면 그때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이면 꼭 위탁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다양한 주체가 남북교류에 경험도 있는 외부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게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도 그 사업을 직접 북한과 교류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민간단체가 할 수 있다 하면 그 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획관실의 사무위탁에 관한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단체는 저희는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 또 조사과정에서도 울산에는…….

그것은 과장님의 일방적인 우리 시민단체에 그런 단체가 없다는 이야기는 일방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시민단체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포함을 해서 필요하면 그 단체에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자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업무 전체를 위탁을 다 주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분쟁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좀 성숙이 되었을 때 그때 검토를 해 보는 게…….

과장님이 착각을 하시는데 사업을 한두 가지 사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앞으로 다양한 사업이 이 예산을 가지고 펼쳐질 건데 어떤 단체는 체육교류와 관련된 사업이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북한 주민들의 보건과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어떤 단체는 농업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 개인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시가 전부다 안고 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한해서 위탁을, 체육 관련해 가지고 잘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위탁을 시켜주고 사업계획서 신청 들어오면, 그다음에 북한과의 농업기술 전수라든지 북한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 각 분야별로 세분화 사업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면 되는데 그것을 왜 구태여 꼭 우리가 직접 안고 보조사업으로만 하려는지?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위탁을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탁은 만약에 체육에 관한 것을 하려면 체육단체에다가 이 업무를 ‘너희가 이 행사를 추진하라’ 위탁을 주고 영농은 영농대로 위탁을 주고 이렇게 위탁을 주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것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위원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건데 어떤 특정한 사업만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단체는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있다 말입니다. 그 단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한정해서 우리가 꼭 보조사업으로 묶어가지고 몇 가지만 하겠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이 사업에 관해서 어떤 단체든 어떤 사업을 한다고 들어오든 다 의회의결을 거치고 검토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문가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단체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이 사업을 위탁주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단체에서…….

잠깐만요. 위탁사업이 지금 사회단체가 복지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단체가 많이 있죠. 그죠?

그것은 이 50억 원에 대한 사업을 통째로 위탁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비 중에 일부 어떤 영유아 이런 부분으로 위탁합니다. 노인복지 중에 일부 프로그램을 위탁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좀 다르게 생각을, 좁게 넓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사업마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라는 말씀이고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사무는 대부분 일회성 사무가 아니거든요.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지속적인 업무는 위탁을 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복지파트에서도 많이 있죠.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이라든지 가족문화센터 이처럼 지속되는 업무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교류사업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업의 성격을 봐서 어떤 것은 민간공모사업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때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어떤 업무가 위탁사무라고 현재 저희가 여기 업무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 위탁사무라는 게 지속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을 민간에 위탁을 주거든요. 대부분 관리운영부분입니다. 노인회관, 여성·일자리센터, 치매센터 이런 운영들 안 있습니까? 업무가 연속성 있게 운영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내려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2조에서 이렇게 한정하는 사업은 남북으로, 한번 봅시다. “울산광역시장은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와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이해하기는 북한의 주민, 북한에 있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민과 공동하지 않는 사업은 여기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교류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지원은 안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 게 맞아요.

위원님, 이것은 통일부에서 북한의 어떤 단체와 교류하는 사업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위탁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울산에도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 옛날에 국수공장을 한 단체도 있고 종교단체 등등 이런 단체들이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설명하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울산에 그런 전문적인 단체가 없다고 얘기하셨고, 2항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그런 단체에 대해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건데 왜 구태여 반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50억 원을 조성해서 언제 다 소모시키고 언제 다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이라는 것과 보조사업을 약간 구분을 안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탁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분야별로 위탁은 가능하지가 않고 분야별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다른 시·도에는 왜 위탁사업이 있습니까?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위탁을 하는 곳은, 조문은 있으나 실제 위탁하는 곳은 하나도 없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보조사업만 있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도 뭡니까? 아직도 미래에 닥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이 방대하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남북관계가 다 정리되고 난 뒤에, 북한이 북미관계 다 회복되고 난 뒤에 조례를 만들어도 충분한 시간이 있죠.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발생할 경우나 또 아니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나온다든지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신청을 한다든지 했을 때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게 나중에 맞지 않느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미래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례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법이라는 게 그 당시의 보통의 상식에 최소한의 도덕률이란 말입니다. 규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이라고 말씀을 넣으시면 전체사업을 다 위탁을 하는, 위원님은 자꾸만 분야별로 ‘위탁’ ‘위탁’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위탁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상에 담으면 이 업무자체를 다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당시 상황이 좋아지면 하려고 만드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의 논리대로 설명하면, 맞죠? 그런데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야 되는 조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만들겠다 하면 이 조례도 뭐 하러 만듭니까? 남북 간에 화해가 되었을 때 새로 조례를 개정해야죠 그 논리 같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체에서도 다 사업을 한다고 들어오고 그렇게 할 건데 굳이 ‘위탁’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는 지금 현재는 없지 않느냐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왜 ‘위탁’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갖고 있습니까? 사문화된 조례라고 생각하면.

‘위탁’이라는 조례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위탁한 시·도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없었죠. 상황변화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11조 수정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없죠? 있습니까?

11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1항, 2항 수정제안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 운영상 안 담는 게 원칙이라고 법무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 상위법에 있는 것을 어기지는 않으니까 그것은 담지 않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 그것을 담아놓으면 만약의 경우에 타 시·도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 조례를 참고하고 할 건데 그때 타 시·도에서 보면 이것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왜 담았을까 하는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조금 ‘얼마나 이것을 잘 못하면 여기에다가 굳이 명시를 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상위법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신규로 넣는 것은 좀 보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항이 있는 자치단체는 왜 넣어 놓았습니까? 입법의 경제성을 무시해서 넣은 것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부산하고 서울 중에서 부산이 보조금에 관한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막 넣어놨던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취소 또는 위반 등에 대한 처분도 나오고 상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담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고 부산 것은 2004년에 만들어졌고 서울 것은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면 10몇 년의 지나기 그 이전의 것들이 그때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집행이 조금 어두웠던 시절이 아닌가, 그래서 2004년도, 2007년도 에 만든 것은, 2004년도에 부산 것을 만들었던데 그 조항이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개정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제 생각은 시간이 12시 되었으니까 식사하고 자구수정도 해서 1시 30분에 속개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실질적 추진과 사업주체의 다양성, 기금 운용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자구수정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1조 목적 구체화, 제2조 자구수정 용어를 ‘북한’을 구체화시키고, 제3조 제3항 자구수정 성별구성비율 명시, 그다음 조항신설 제2조 제2항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위탁근거 마련,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주요한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 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1항으로 하여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휴전선 북쪽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라 하고 2항은 신설입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①～②(생략)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를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제11조 신설입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말 일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수정제안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이 수정안을 했는데 조례라는 부분이 알아듣기 쉽게 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안에 모든 조항을 복잡하게 해 놓으면 조례 취지에 안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제1조 목적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2조에 ‘휴전선 북쪽지역’ ‘북한’이라고 하면 휴전선 북쪽지역을 통칭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2조 2항에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약에 개정이 되고 운영을 해 보면서 타 지자체에 또 개인이나 법인에, 개인은 좀 그렇고 공인된 단체나 북한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가 있으면 위탁을 개인 사업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자체끼리 경쟁적으로 교류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무분별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뺐으면 하고, 3조 이 부분은 그대로 다 넣고, 11조 이 부분도 우리 의회의 기능에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뺐으면 하는 재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재수정안을 냈는데 그 부분을 말한 것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문구로 해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걸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좀 쳐서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의도는 파악했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을 내고 재수정안을 냈으면 가부를 표결로 묻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회의진행상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에 보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세히 그런 규정을 만약에 보완하면 조례 운영이 더 확실해질 것이므로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재수정안을 낸 부분은 손종학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찬반을 물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 한 분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의제로 성립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의제가 성립 안 됩니다. 다만 전문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당초 이 조례에 대해서 쾌히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의를 부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소수의견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제는 성립 안 되어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찬시간에 여러 가지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종학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의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부분을 의논하실 의향이신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벌써 많이 토론되었고 수정제안에 대해서 재청과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논의하고 싶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 고호근 위원님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충분히 재수정안 낼 때 말씀드렸고 우리가 오찬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그때 손종학 위원님 자리에 안계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저는 모르고 수정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회의를 통해서 하려면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표결을 부치고, 저는 반대를 한다니까요 수정안에 대해서. 그래서 표결하는 부분이 안 맞으니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좀 의견을 합의를 좀 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손종학 위원님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찬시간에 고호근 위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어떤 다른 의문점이나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대로 진행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종학 위원님께 의견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안이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동의와 재청절차를 거쳐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가부를 묻고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나와 가지고 수정안에 대해서 손종학 위원님이 대표로 얘기했을 때 재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5명 위원의 통일된 방향을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것이고 그래야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지금 다 되었는데 다시 표결을 해야지 시간을 자꾸 늦출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가부를 물어 주세요.

제가 아까 수정 요구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논의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호근 위원님이 반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상황이고요.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고 그러면 표결을 부치든지 해야지 반대의견이 있는데 저까지 다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회의진행하시면 안 되죠.

표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은 위원장님이 종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회의규칙을 준수했다고 보고요. 다만 일단 반대의견이 있었으니까 표결 전에 부의장님의 반대의견을 듣고 바로 표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정동의안을 쳐야 된다는 이유가 반대의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일부 수정안에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 안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반대의견을 들었으니까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행정지원국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2017회계연도 결산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 드리는 안건은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의 전체현황 파악을 위해 시 전체 총괄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서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황색표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요약·분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3조 8450억 원, 총 세출은 3조 3359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5091억 원으로 이월액 3699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385억 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 세입은 3조 8450억 원으로 전년대비 1.5%인 5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감소 사유는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감소하였고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도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재원별 구성 현황과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 세출은 3조 3359억 원으로 전년대비 0.8%인 2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분야가 26.3%로 구성 비중이 가장 크며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보건, 교육입니다. 세출결산 중 일반회계 기능별 구성 현황과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1조 891억 원으로 전년대비 233.3%인 76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6862억 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2017년 총자산은 12조 8200억 원이고 총부채는 9710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8490억 원으로 전년대비 2.4%인 27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총자산과 총부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2017년 총수익이 2조 8575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6887억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688억 원입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최근 3년 연속 수익구조를 나타내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수익 및 비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은 5쪽 세입세출결산 요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893억 원, 징수결정액은 3조 1628억 원, 수납액은 3조 104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2%입니다. 미수납액은 580억 원입니다. 15쪽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78억 원으로 배분금액 부족 53억 원, 무재산 11억 원, 행방불명 7억 원 등입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502억 원이며 사유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893억 원, 지출액은 2조 7339억 원으로 집행율은 88.5%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18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자원순환사업소 조직개편으로 매립가스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운영비 지원 등 총 5건에 약 3억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이관 등으로 총 780건에 349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89억 원이며 지출액은 총 11건에 43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등 총 10개 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817억 원, 징수결정액이 7605억 원, 수납액은 740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7.3%입니다. 결손처분 및 이월액 사유별 내역은 2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817억 원, 지출액은 6020억 원으로 집행율은 77.0%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서생중계펌프장 화재발생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1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35억 원이며 상수도사업본부의 흐린물 발생 등에 따른 민원배상금 지출 1건에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조성액 현황은 8쪽 기금결산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27쪽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하여는 9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31쪽부터 33쪽까지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채권과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은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93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99억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이 5461억 원이고 당해연도말 채무현재액은 5817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조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과지표 248개 중 173개 지표는 정해진 목표를 정상적으로 달성하였고 47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의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목차입니다. 설명 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 세출결산 현황, 부서별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30억 9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873억 2900만 원, 수납액은 872억 2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326억 3600만 원, 지출액은 3997억 4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입니다. 다음은 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68억 9900만 원, 지출액은 364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입니다. 6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2억 3500만 원, 지출액은 61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6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입니다. 8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지역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6억 2200만 원, 지출액은 115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4%입니다. 10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953억 600만 원, 지출액은 2591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4%입니다. 12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7억 8500만 원, 지출액은 200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입니다. 14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울산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17억 8800만 원, 지출액은 302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입니다. 16쪽 주요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회 결산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 고서 - 결산총괄 - 행정지원국, 울산도서관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늘 나오던, 매해마다 나오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결산현황 추가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010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골고루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독 2010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6년도 즉 2017년도 지방선거 있기 전 연입니다. 그때 보면 3배로 늘어있습니다. 3배로 늘어있는 항목이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보면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회계를 맡고 있는 회계과장께서 답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2016년보다 2017년도에 899억 원이 줄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느냐 이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소위말해서 집행잔액이라는 것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예산을 착실하게 집행을 잘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예전에는 시의회에 받을 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느냐?’ 하고 사실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예를 들면 세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수가 얼마 들어올 것이라고 추계를 했는데 그 부분이 더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이런 부위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예산담당관실하실 때 한번 더 추가적으로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관해서 지금 신규사업 내역에 있어서 3억 원 이상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 2016년도는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 32건 375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7월 17일에 했던데요. 추경으로 해서, 58건에서 784억 원 그리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 했을 때 12개월이 아니고 8개월입니다. 8개월 이후에 2018년 3월 2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64건에서 703억 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산이라는 것은 보통 당초예산을 잡아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른 것이 아닌가, 적재적소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하다 보면 추경예산처럼,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급한 문제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같이 해야 되는 거라든가 이럴 때 같이 잡아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해당과를 죽 보면 긴급하게 요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꼭 해야 되는 매칭사업인지,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매칭사업은 50대 50입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 지역 시비 비율이,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해야 될 경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몇으로 합니까?

건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받는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받으면 지역이 다들 재정자립도가 다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허덕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건수하고 금액을 말씀드린 이유는 짧은 기간에 너무나 많은 추경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굳이 선거를 앞두고 2017년도나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8개월인데요. 8개월 동안 그전에도 많았지만 64건을 올리면서 703억 원이라는 추경을 올렸는데 집중적으로 너무 이것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 또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하나 하나가 국민들이 내는 혈세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자료상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너무 선심성 집행이 아닌가 특히 보조금에 많이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은 예산편성 총괄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할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결산검사하실 때 기획파트 소관 안 있습니까? 기획조정실 결산하실 때 그 부분에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사유를 적어서 그렇게 받아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쪽에서 답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예산은 꼭 당초예산에만 편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은 우리가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는 이유는 이 회계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은 대부분 1, 2년 막 끌어지거든요. 어느 사업이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딱 끝나는 사업이 드뭅니다. 1회성사업은 가능한데 공사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편의상의 회계독립의 원칙이고 실은 추경사업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선심성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고요. 그 사업의 성질을 보셔야 됩니다. 그 사업의 성격이 국비가 더 내려와서 그 시기에 편성되었다면, 선심성이란 그냥 주는 거거든요. 대부분 저희 예산이 나갈 때는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나중에 다 정산하고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주시면 기획조정실에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할 때 다시 여쭤보고요. 그 연관 선상에서 7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나눠주신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설명자료 제가 받았거든요. 행정자치위원회해서 받았는데 71페이지 보시면 결산서 페이지는 314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배상금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은 회계과가 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함으로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생겼거나 이럴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에서 몇 %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재산관리 배상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된 배상금 예산액인데 여기 보면 금액이 5억 4200만 원 맞죠? 5억 4200만 원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거고 예비비 편성이나 전액 미집행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밑에 보면 불용발생사유는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했던 사유는 소송내용은 삼산동 주차장 부지를 말하는 겁니다. 2014년 4월에 우리 시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2017년 6월에 소송해서 사실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얹은 겁니다. 그런데 피고측에서 등기를 해 가지 않아서 부득이 저희들이 수차 독려했지만 돈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25일에 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9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 완료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예비비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비 불용액이 43% 남았는데.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 행사 실비보상금 잔액발생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 19대 대통령선거 실시로 인해서 사실상 6월부터 오프라인활동이 시작되어서 활동기간도 짧았고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공감모니터단 중앙연찬회 및 연말시상식을 2017년 울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울산에서 개최를 희망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사정으로 미개최 됨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지역발전연구용역비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공동체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지역생활발전협의회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당초에 33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3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연구용역을 하면 원액 그대로 전액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33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집행하고 300만 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을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이 문석주 그다음 위원으로 박영철, 김종래, 세무사님은 박규창 죽 이렇게 계시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결산을 20일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추정상 시기가 맞지 않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관계로 결산을 제대로 심사를 했겠나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있고 앞으로 만약에 2022년 그 해에는 좀 결산날짜를 좀 당기는 게 안 맞나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세입예산도 있고 결산도 있고, 결산도 중요합니다. 저희들 의회 활동을 하면서 결산을 등한시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6대에서 7대로 옮겨가는 추경에서 사용은 6대에서 했고, 7대에서 결산 보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애매모호한데 앞으로는 선거 당해연도에는 결산심사를 2, 3월로 당기는 부분은 어떤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일단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선거시기에는 그렇게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메모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2022년도인데 그당시 후임자들이 보고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결산의견서 부분이 제가 보니까 특별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저는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이 결산이 세무사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잘되고 있는지 의문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신경써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문제점에 행정지원국에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선미 위원 질의하고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추가질의 하게 되어 서 저희들 역할이니까 그렇게 봐주십시오. 다른 작은 책들이 많은데 제가 그 책들을 자세히 못 봐서 결산서에 보면 도서관에 질의 있습니다. 319쪽 207-01 도서관 연구용역비가 당초예산으로는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은 910만 원이 집행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약 35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서관에 현재 207-01 용역비가 당초예산액이 4500만 원에서 910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35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우리 도서관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축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역량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하고 자료관리시스템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용역평가를 했는데 개인정보시스템 자체가 인터넷상에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자료시스템과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시스템 자체에서 개인역량평가를 하고 인터넷상은 개인역량평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인터넷 개인역량평가를 제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예산 사업할 때 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신 건가요?

물론 인터넷하고 전산관리시스템에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개인역량평가 자체가, 개인의 정보 자체가 사실 도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관리시스템에도 개인역량평가를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개관을 4월 26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초에 완공되었을 때 예상하기로는 언제였습니까? 그 무렵이었는지.

이 전산시스템 하기는 우리가 개관준비해서 1월부터 이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인터넷 자체하고 두 군데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게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인터넷상에 어떤 개인 평가는…….

아니요. 그 질의가 아니고 ‘완공하고 난 다음에 개관을 언제쯤으로 하자, 시스템구축하고 난 다음에’라고 예상한 날짜가 있지 않을 겁니까? 그때도 4월 26일이었는지?

개관준비일 말입니까?

예, 우리 개관날짜를 언제 하자 라고 인터넷상이나 다른 상에서는 5월 중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공사진척이라든지 봤을 때 당초에 5월로 계획은 했으나 준공이 1월에 되고 그 안에 운영시스템도 같이 진행이 이렇게 됐는데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을 빠르게 하면서 홈페이지라든가 자료관리시스템에서 둘 다 역량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못한게 아닌가 라는 우려에서 질의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인터넷하고 자료관리시스템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역량 자체를 굳이 다 두 군데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걸 당초예산에는 왜 잡으셨죠?

처음에는 다른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개관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도 같이 이렇게…….

지금 말이 반복되시는 것 알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알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산전문가가 봤을 때 똑같은 어떤 개인 정보를 두 군데 다 할 사유가 없다.

그럼 도서관을 개관하기 전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의 뢰하지 않으셨나요? 둘 다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T/F팀 하면서, 준비단 하면서 그런 필요성은 다 있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개인정보역량 자체를 두 군데 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인터넷상에 개인정보는 생략하고…….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처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잘 판단이 안 된 부분이죠.

예산을 불용으로 많이 남기면 다른 데서 돈을 못쓰는 것 아시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그걸 놔둬버리면 다른 사업, 다른 계획을 못 쓰는 건데 그래서 미리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와 같이 심도 있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 705-04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이자상환에 보면 이자 지출이 날짜가 203일에서 83일로 줄어들어서 120일이 삭감됨으로써 이자 지출이 당초예산보다 결산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140억 원을 융자를 빌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는 2017년 6월 1일 융자에 맞춰서 공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것 빌릴 때는 2017년 9월 29일에 기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절약을 했다는 그런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반납을 우리가 예산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기간이 3개월이 연기되면서 늦게…….

이자 지급기간이 당초에는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203일 됐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고 해 보니까 83일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120일에 대한 이자를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것입니다.

140억 원을 6월 1일 융자로 했어야 되는데 9월에 하셨다는 겁니까?

돈을 빌릴 때는 9월 29일에 융자를 빌렸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의원 손종학입니다. 회계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거의다 회계과장님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7년도에 재정운영평가결과가 울산이 최우수기관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습니까?

2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억 원이 어디에 씁니까?

저희들 그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 돈을 포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충분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는데 재정운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니 일단 축하합니다.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 축하드리고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 받은 돈 2억 원, 우리 울산 결산추경하면 4조 원쯤 되는데 적은 돈입니다. 바닥에 물방울 떨어지듯이 그 정도 돈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느끼는데 이 재정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준 각 부서의 관계자들한테 최소한의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전부다 사업비로 쓰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보통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가 내려오는데 특히 산림청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상사업비가 포상금으로 내려와서 직원들 개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든지, 그런데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상사업비가 포상금으로 못주게 딱 못을 박아놓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받은 포상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당담관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약속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시죠?

예.

너무 방대해서 저는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 봐주십시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 순자산은 전년대비 2768억 4484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총부채는 834억 2110만 8000원입 증가했습니다. 총부채는 어떤 부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지, 지역개발채권 이 외에 다른 부채가 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상태표는 결산서 904페이지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말씀드리면 총부채에는 유동성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3종류로 나뉩니다.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2017년도 총부채가 834억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유동성지방채권이 66억 원이 증가했고요. 산업단지 매각대금 보증금 및 중도금 선수금이 405억 원 증가했고 지역개발채권 이자가 192억 원 증가 그리고 장기지역개발채권이 374억 원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지역개발채권 66억 원과 장기지역개발채권 374억 원 합하면 지역개발채권만 44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지급금 BTL사업 상환원금 장기미지급금이 오히려 197억 원 정도는 감소하였습니다. 총부채의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선수금 405억 원과 지역개발채권 440억 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7페이지 재정운영사항입니다. 2017년 순자산이 11조 8489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28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조 1837억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차액이 무려 5조 6665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순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순자산과 공유재산 당해연도말 현재 차액이 5조 6652억 원입니다. 이것은 복식부기에서의 자산의 시장가치와 공유재산의 장부가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부가치하고 우리가 순자산이라면 이것도 자산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투입된 모든 비용 그게 다 저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이번에 도서관을 얼마 들여서 사업했습니까, 500억 원입니까? 600억 원입니까? 들었다 치고, 그게 그 비용은 새로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산이 되는데 감가상각 처리하는 비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공유재산에서 감가상각처리 해 버리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떨어내면 자산이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부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번 저희들이 땅이라든지 건물을 사면 그 장부가액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토지는 상각처리를 안 합니다. 다만 건물만 상각처리를 50년을 해서 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행정장비는 5년마다 상각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산을 매년 평가를 하면 순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 차감될 감가상각 처리되는 자산도 훨씬 많을텐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깊이 있게 위원님 물으니까 답을 하기가 좀 그런데 그렇게 감가상각까지 다 계산을 대서 나온 금액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감가상각처리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자기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하는게 아니고 감가상각처리법에, 기업회계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처리를 다 하고 있는지?

예, 그것은 자동으로 전산에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된다고요?

예.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본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좀 압니다. 이게 실은 자산은 보통 5년마다 자산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률평가라고 해…….

정률평가 하는 것도 있고 정액평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산마다 다른데 토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건물, 공구, 비품 이런 부분, 사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분계되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액, 정률로 하고 있거든요. 정액, 정률 잘 아신다 아닙니까? 어떤 것은 정액 어떤 것은 정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5년이니까 요. 매년하면 되는데 매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5조 6000 차이가 나니까 묻는 겁니다. 다음 계속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7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와 관련된 겁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채무관리를 회계과장이 하지는 않을 건데 총괄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5년도는 82억 5000만 원 맞죠? 부채가 2010년도부터 공기업회계도 2017년부터는 채무액이 제로가 돼 버립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채무를 갚든 물품을 구매하든 예산을 편성한 후 지출할 것인데 채무 제로 재원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원은 일반적으로 세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조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를 채무액 충당금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는 계좌가 통합기금 아닙니까? 아니면 부채상환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부채상환기금으로 들어가죠?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저희 국에서 답변할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총괄하기 때문에 채무분야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받으니까 멍해졌거든요. 그래서 결산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국이 총괄 드리지만 각 부분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회계과도 예산·결산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총괄한다는 말씀은 자료를 취합해서 결산서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각 과마다 고유업무가 다 들어 앉아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네. 직원들한테 총괄해 온 표를 받으면 하나씩 하나씩 묻지를 않습니까? 결과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서 대강은.

이것만 보면 1년 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면 시의원은 이만큼 갖다 주고.

그러니까 다 보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이 말씀은 맞습니다. 각 들어있는 내용들이…….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과에서 실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장과장님 어떠십니까?

사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괄은 했는데 공부를 한다고 많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답을 못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 318페이지, 319페이지 보면 시립도서관 운영예산이 2018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세부내역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서관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월액이 107억 원으로서 2018년 4월 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서 운영시스템구축사업비입니다. 이월내용으로서는 사무관리이월액이 4억 7300만 원, 도서관 사인물 제작 3억 2900만 원, 도서정리용품 및 회원증 카드 구입비 1억 5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전산개발비이월액 485억 원은 도서운영정보시스템개발비 4억 5900만 원과 감리비 26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월액이 76억 900만 원인데 통합전산시스템구축비가 38억 7600만 원이고 도서관비품구입이 3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 이월액이 21억 6400만 원인데 이것은 울산도서관 개관 장서구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역시가 된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시립도서관이 하나 없다가 도서관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많은 울산시민들한테 좋은 지식정보라든가 문화 그리고 평생교육, 다양한 콘텐츠로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장으로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다 됐을 줄 알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7년도 예산이 139억 원 정도 되고 집행이 32억 원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거죠? 2017년도.

이것은 계속비 이월비하고 당초예산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원래는 사업기간이 2018년 1월 개관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4월 26일로 4, 5개월 정도 연기됐다, 그죠?

개관 말입니까?

예.

원래 개관은 5월에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월에 준공이 나고 여러 가지 시스템 보완이 되고 해서 4월 26일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139억 원 됐는데 이게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운용에 금액이 좀 큰 부분인데 2018년도 당초예산에 잡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큰 금액을 명시이월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명시이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원래 예산을 그해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18년도까지 공사가 여러 가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해 바로 집행이 안 되고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가 계속비사업과 같이 포함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운용 면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이월이,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금액이 큰 금액을 명시이월이 되는 걸 예상하면서도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추경 때 삭감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한 부분이 예산운용부분에서 금액이 큰 금액이니까 다른 예산은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왜 이런 걸 추경에 올리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 부분은 뒤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몇 개월이라도 금액을 묶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운용 면에서 이렇게 한다고 답변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107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예상됨에도 일부러 추경 때 삭감도 안 하고 계속 놔놓고 이월시키는 부분,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140억 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 7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하고 운영시스템 이것도 같이 구축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준공이 다음 해 1월에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7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하면 4월에 개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금액이 큰 관계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못했다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큰 금액은 과가 여러 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 되시죠?

예.

인재교육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설명서 69페이지 보면 드림장학금 6000만 원 30명, 사랑의 장학금 60명 3900여 만 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장학금사업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장학금이 있고 하나는 울산사랑장학금이고 하나는 드림장학금입니다. 울산사랑장학금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드림장학금은 대학생으로 해서 성적우수자를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드림장학금은 어떻게 합니까?

드림장학금은 성적우수자입니다.

그냥 아무 대학교라도 성적 우수자면 가능합니까?

지금 울산관내 4개 대학에 학생 수 기준에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불용사유 보면 대학생 학자금 지원 해 가지 고 개인별 지원금액이 소액, 이것 5만 원 맞습니까?

예, 평균 5만 원 정도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5만 원을 준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이자지원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할 경우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지원인데 이자는 대출금액 또 기간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5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비율로 5만 원을 해 준다, 이것 실효성 있는 사업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작년도에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 원 잡을 때는 장학재단에서 대출규모를 저희 시에 알려 줍니다. 알려주고 또 이에 발생하는 이자를 알려주면 이자부분에서 50% 정도가 지원될 것이다 라는 예측 하에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부의장님 말씀처럼 규모가 적고 해서 당사자들이 신청을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도 지금 이 부분은 금년도 운영을 해 보고 내년부터는 검토를 다른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낮게 잡기도 하고 또는 홍보방법을 더 확대해서 감안하여 적극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지자체 한다고 하는 부분도 좋지마는 금액 5만 원 줘가지 고 대학생이,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금액을 좀 올려서 하든지 대상자를 줄이든지 하여튼 그 부분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자를 못 내가지고 시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이런 감이 들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보면 글로벌인재 양성육성 국제화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는 신동기 계장님하고 인재교육과 최명범 이렇게 교육을 1년, 1년 갔다 왔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고 과거에는 국장급도 가고 이랬는데 5급, 6급 갔는데 사실 언어는 잘 됩니까? 교육인재양성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매년 내년도 교육대상을 9월, 10월경에 선정을 하는데 일단 신청은 직원들 희망에 의해서 신청하는데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학기준이고 그다음 직급별로 근무연수기준이고 그런 기준이 충족되면 나가고자 하는 외국대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급에 대한 제한은 가끔 두고 있는데 그게 신청자가 없어서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는 여기는 전국적으로 다 기관에서 중앙부처기관부터 다른 지자체기관에서 다 파견교육을 오기 때문에 그런 교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상당히 좋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더 늘려서 요즘 글로벌시대에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명 보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쪽에 이자부분 5만 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려의 말씀으로 혹시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돈을 주고 홍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제공, 각 기관홈페이지 제일 좋은 것은 학교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실은 명칭은 되게 화려하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같이 논의하면서 요란한데 실속이 없는 것, 직원들 어쩌면 업무량만 늘어나는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재검토하자 했습니다. 두 분이 저하고 보시는 시각이 똑 같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총괄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기금에 질의해야 되는가 했는데 결산서 865쪽부터 875쪽까지가 기금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보면 변경일이 2018년 1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일이 2018년 1월 26일, 이게 지금 11쪽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문의하니까 이날 1월 16일 이 작업을 했는데 이것을 수정을 누락시켰다, 오타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책이 22권이나 의원들께 배부되었는데.

보통 오타가 생기면 가서 다 바루는데 그 작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발견을 못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이게 변경일을 그때 변경한 날짜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전산에 출력되는, 저희들이 프린터 출력하는 날짜가 사실 찍혔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도 이것을 취합할 때 검토했어야 되는데 물량이 방대하다보니까 핑계삼아 사실 이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게 기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도서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도서관을 봐가지고, 다음에는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예산과 실제로 집행한 비율의 차이가 많이 나고 불용액도 생기고 그다음 넘어가는 명시이월도 생기고 하는 이유가 개관일을 당겨서 실제로 집행 안 된 것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예산을 잘 짰다면 주차시설이나 다른데 더 투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을까 라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도서관을 하나 건립을 하면 건축비가 있고 시스템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운영하려면 건축비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운영시스템 이 자체가 건축비 진도가 가면 그 시스템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운영비를 2017년도 7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진도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준공이 1월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2017년도 예산을 2018년까지 명시이월하게 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이 부분을 말씀했는데 사실 주차장 부분은 175면인데 법정면수는 76면입니다. 법정면수보다도 100면이나 더 증액해서 조성된 부분이고 그것하고는 그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추경 때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시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채무가 제로가 되어 있다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가졌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또 다시 공기업이 ‘채무 제로’가 됐습니다. 그죠?

예.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면서 재정운영 우리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앞으로 민선 7기 특히 울산시가 지금 처한 입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울산시 4조 원의 재원이 거의 대부분 다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사회복지에 28%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숨겨진 보건복지재원 각 실·과에 또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시특에 가는 재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하면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 재원을 빼면 울산시가 지금 처한 현실에 민간이 투자하기는 어렵고 그런 것 같으면 각종 민선 7기 송시장께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하려면 확장정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채무 제로’라는 이 미명의 틀에 갇혀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공기업 ‘채무 제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할 때 채무가 70억 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300억 원 정도 빌렸다가 연차적으로 분할상환 했었는데 그 당시에 빌려왔던 이유가 각종 배수지 증설사업하고 복선화사업 등에 재원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 끝나가면서 상본은 그때 70억 원을 나머지 다 갚았습니다. 하수관리과도 공기업특별회계가 그 당시 채무가 좀 있었는데 ‘채무 제로’라는 달성을 위해서 저희 하수관리과도 상환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역개발기금이나 위에 환경부에 가면 환경개선특별기금이 있습니다. 이자는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이자를 갖고 있어서 그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채무 제로’ 아래서 다 갚았는데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적당한 빚은 조직의 긴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꼭 ‘채무 제로’를 고수할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복지계통의 사업에 많이 들어가서 다른 필요한 사업을 못하게 될 때는 과감하게 서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은 기채를 해서라도 시행합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 기조를 한번 변경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울산이 처한 입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공공부문만큼 이렇게 얼어붙어서 ‘채무 제로’라는 이 정책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가 올가미를 채워놓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민선 7기 시장은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 놓은 게 되어 버려서 앞으로 확장정책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따가운 눈초리로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채무 제로’가 순수한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축하는 각종 인프라는 우리 후세도 쓰기 때문에 일정부분 자기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개발공채도 발급하는 거고 빚도 좀 내서 사업하는 건데 그런 기조가 다시 이렇게 변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페이지 재정 건전성 관련 질의입니다. 회계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를 보면 금고잔액현황에서 잔액을 평잔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행정용어로 이해하는데 3700억 원 이걸 이율로 따져보면 2.2% 정도 하면 정기예금 74억 원 정도 나온다, 옛날 조기집행하기 이전에는 이 정도 같으면 1년에 100억 원, 200억 원 가까이 이자가 나왔을텐데 지금은 74억 원 정도로 나오고 그런데도 2018년도 이자수입은 당초 46억 원 정도로 계상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적극적인 이자수입 확충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지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는 42억 원, 2016년도는 37억 원, 2017년도는 50억 원, 2018년도는 22억 원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평잔이 있는데 2%로 했을 경우에 74억 원인데 왜 그렇게 이번 에 적게 편성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기예금의 경우 1개월짜리 금리가 1.32%이고 3개월짜리가 1.39%, 6개월짜리는 1.52%입니다. 그리고 7일 하는 MMDA는 1.19%이고 공공예금은 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평균 1.25%를 계상한건데 사실 평잔은 분기말 평잔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간 평잔을 보면 사실은 평잔은 2681억 원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금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예산을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공공예금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확장적으로 팽창한 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세입이, 돈이 그렇게 밖에 안 되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밖에 편성을 못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116억 400만 원보다 6억 9400만 원 증액한 122억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84억 원보다 105억 원 감액한 37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4000만 원 증액한 380억 2000만 원으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000만 원 감액한 9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14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남북교류 협력기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지역공동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124억 5000만 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인재교육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1억 7000만 원 감액한 30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학교용지부담경비 134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급식비 지원예산 3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한 160억 6000만원으로 청사 건립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도서관장 이동엽입니다. 평소 울산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1억 14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전액 순증되었습니다. 신규 편성내역으로는 북카페 및 식당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4900만 원과 주차요금 5000만 원, 대강당, 문화교실 등 시설 대관료 800만 원, 임대업체인 북카페, 식당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수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에서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억 99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7500만 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사업조정에 따른 감액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자원봉사자 보상비 1280만 원, 식당, 북카페 등 편의시설 비품 구입비 291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개관기념 UCC 공모전 시상금 380만 원, 자료실 복사기 임차료 350만 원, 디지털 대출반납일력표 300만 원, 자료정리 물품 구입 2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공제회비의 자기부담금으로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안전사고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일숙직을 당초 1명에서 2, 3명으로 확대 편성함에 따라 기본경비 10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및 울산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총괄 - 행정지원국 - 울산도서관 (별첨에 실음)

김미형입니다. 저희들 지금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 몇 건이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1000만 원 이상 봤을 때 6건에 6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회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의 항목이 세부내역에 있나요?

저희한테 그런 항목이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28일 1회 추경에서 3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진행과정은 지금 알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 쪽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거기에 제가 자료요청하면서 보니까 국민운동단체인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5억 원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사.

저희가 국민운동단체는 울산광역시새마을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가 있고요.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지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나요?

이 3개는 정부에서 조직된 단체로서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도 다, 저희가 지금 5억 원이 편성된 것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자 일단 5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사유는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태화동주민센터에 들어있는데요. 작년에 ‘차바’ 오면서 그 상인들이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국가에서 2017년도 3월 10일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쪽, 태화주민센터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와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에도 전부 어떤 형태로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운동단체 사무실임차료 이 부분은 전국 타 시‧도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타 시‧도에서 청내에 사무실을 준 곳도 있고 그리고 임대를 해준 곳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지금 현재 태화동사무소처럼 공유재산을 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다른 우리 기관 산하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없었고,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5억 원을 그냥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울산시의 재산으로 계약해서 시 재산으로 보유하면서 사용만 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으니까 타 시‧도에도 다 해 주고 그리고 국민운동단체니까 일단은 사무실 임대를 해 주라 그래서 해준 것이고 그게 5억 원 가까이 되어야 만이 달세가 없습니다. 낮은 금액을 하면 또 달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다 찾아봤는데 5억 원 정도는 돼야 달세 없이 5년 정도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찾아서 옮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추계를 해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요. 이게 계속적으로 어쨌든 임대료를 주고 그 단체에서 일을 하게끔 하는 장소를 주는 거라서 계속 그러면 연계해서 되는 건가요?

장소를 저희가 5억 원은 울산시에서 계약을 하고 시 재산으로 보유를 하면서 사무실을 얻어서 쓰도록만 해 주는 조건입니다. 5년간 앞으로 그렇고, 그리고 이게 다른 단체도 장애인단체나 다 마찬가지로 길게 계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5억 원 정도면 5년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편성을 했고 또 옮겨달라고 하면 요즘은 대부분이 주민들이 다 달세를 많이 요구를 하지 전세를 많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던 게 국민운동단체에서 사무실 임차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1회 추경에올라 왔더라고요. 이게 과연 급한 일이었는지, 이 단체에 5억 원이나 줄 정도로, 임차료를 자리제공할 정도로 정말 이 사업이 중요했는지 많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타 단체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도 일단 1회 추경에 한 것은 2017년 3월 10일 선정이 되어서 그리고 보상을 죽 계속 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4월 16일 지토위에 수용재결신청까지 해서 8월 22일부터 수용개시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야 돼서 어차피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편성을 안 하면 지금 이사 나가라고 계속 중구에서는 이야기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비워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한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일을 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끔 하는 것은 중요하나 이런 것들이 굳이 신규에 올라올 정도로 급한 일이었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전에 얘기했던 결산할 때처럼 연계선상에서 이야기하자면 이게 선심성 아닌가, 말하자면 선거 앞두고 지금 몇 개월 이제 6월 13일에 지방선거를 했는데요. 2017년도에 선정했던 2018년 3월 28일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왔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다른 곳곳에도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시급한 문제였나, 차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런 아쉬움에서 또 선심성 아니었나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런 오해를 하실만 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수용까지 다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죄송합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서 보면 주요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14억 9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도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선거경비는 일단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시비 전체를 부담하고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국비 전체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요청이 오기로 당초에 편성하기는 65억 8000만 원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선거관리경비는 준비및실시경비가 있고 보전비용이 있고 소송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전비용에서 많이 남은 이유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15% 이상 득표를 했을 경우에는 기본제한액만큼 그 돈을 전체를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10% 이상에서 15% 득표 시에는 50%를 내줍니다. 그게 보전금액 비용인데 그 보전비용을 내주고 나서 나머지 출마하신 분들 34명인가 그분들은 이 퍼센티지 충족을 못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14억 원 정도 되네요?

예.

근 1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34명 정도 분이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관계에서는 저희가 전체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도 지금 2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일반 발급수에 따라서 차등배분을하는데 이게 각 구‧군별로 차등배분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추경에 국비 내려온 만큼 바루어준다 해야 되나 그런 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율을 2018년도분을 인상합니다. 당초에 국민건강보험료는 0.0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금액이고 또 장기요양보험도 0.83%가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법정경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인재교육과 202페이지에 학교급식비 지원 31억 원, 이 부분도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행정부시장주재 실무협의회 7월 12일에 개최하고 시장‧교육감 면담에서 7월 27일에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결정할 부분이 맞는지 참 의문이 들고 우리 17개 광역시‧도 고등학교에 지금 지급 안 하는 데가, 무상급식 안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무상급식 하는 데를…….

안 하는 데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는 데는 세종, 인천, 강원, 전북이고 그 외에는 아직 고등학교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데가 세종, 인천,강원, 전북, 울산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금액이 5개 구‧군에 분담금이 있고 교육청 55%에 시, 구가 45%인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졸속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맞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심사하는데 저희한테 보고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고 ‘참 정말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나?’ 아무리 정치가 포퓰리즘 정치가 준다고 해서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어려운 고등학생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우리 세금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것도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에. 추경이 뭡니까? 불요불급하게, 지금 재난이 들거나 꼭 필요한 예산, 아까 같이 보험료 분담요율이 올랐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추경에 하는 것이지 무상급식 31억 원을 추경에 올렸다. 정말로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의회하고 소통도 전혀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규예산이 들어서면 의회하고 먼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이해를 구하고 난 뒤에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실·국장님들 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금액이 31억 원 같으면 정말로 올해 폭염에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 또 시민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행정에서 그런 것을 예측하고 추경에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뜬금없이 무상급식을 31억 원이나 넣어서 이렇게 문제의 소지를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절차와 과정을 지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도 남북교류기금 예산하고 그것하고 같이 올리고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의 기준에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입니까? 저는 신문에 다 났다고 해도 이것 반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울산이 되게 높은 것도 아니고 우리 운용할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 울산시가, 거기에다가 30억 원을 퍼주고 내년에 얼마입니까? 과장님 우리 1년 예산 얼마입니까? 우리 9월부터 해서.

9월부터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저희들 31억 원 정도이고 제가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을 먼저 드리면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을 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격려까지 해 주시는 위원님도 계셨고, 다만 이것이 언론에 난 것은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함께 하는데 교육청 쪽에서 이런 자료들을 사전에 흘려서 보도화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 의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도 다 드렸고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격려도 받았다고 하는데 참 그 부분은 조금 제 발언하고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에 부적절하고 소통도 없이 그렇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데 격려를 받았다. 예산기준을 알고 격려를 합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는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니 서울이나 부산, 광역 대도시에 단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만 딱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잖아도 제가 계속 이야기 안 합니까? 울산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이 침체되어서 울산시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것 세금으로 다 가는 겁니다. 보편적복지가 좋은데 그렇게 자꾸 추구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 급식 다 무상으로 하고 있고 굳이 우리가 먼저 할 이유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언론플레이하고 뒤에 의회에 심사받고, 심사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MOU는 왜 하고, 왜합니까? 교육청하고 예산도 결정 안 났는데 왜 먼저 진행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저희는 지금 현재 대의제민주주의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100% 지지를 못 받지만 다수표를 받으면 당선되게 되어서 시민을 대표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추경시점에 편성이 된 이유가 아마 저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추경에 편성할 거냐 또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다른 분야에 투자할 것도 많은데 꼭 이렇게 보편적복지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직원들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위원님이 물론 이런 입장들을 전 시민들한테 한번 알리셔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라. 이런 부분 심각하게 한 번 더 고민하고 일을 하자. 안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충분한 사전 숙의를 거쳐서 하자’는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결정은 어차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향후 만약에 이번 시기는 시기가 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다음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원님들과 사전교감이 충분해야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고드려서 그런 절차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뭐 양해가 되겠습니까? 초보운전자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은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집행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직언을 좀 해서 사실 공감대 형성하고 당초예산에 하자 충분하게 그렇게 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논쟁과정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장‧단점도 파악될 것이고 그렇게 절차와 과정이 가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불쑥하고 싶다고 푹 넣어서 MOU 맺고 예산집행도 안 됐는데 신문에 다 나서 당연하게 하는 것같이 오늘 교육위원회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잘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청하고 조율하고 있고 의회 예산심의가 끝나야지 그때 한번 보자’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우리 의회의 존재가 뭡니까? 의회의 예산이 적당하게 편성되었는가, 적절성과 효율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심사하는데 기능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앞서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위원님의 그런 따끔한 질타 잘 알겠습니다.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시정질문하고 언론에 하고 그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여기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한테 밖에 이야기 더 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충분히 국장인 제입장에서는 정책결정권자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시간 많이 갔는데 회계과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청사관리, 의회에 건물이 의회동 맞죠?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의사당 전시장 조성 및 청사 부대시설 확충 9억 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의회를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다 건드려서 이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아무런 의논 없었습니다. 뒤에 청사관리계장님 계시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의회동을 건드리면 리모델링하든 어떻게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의회 전체 의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되고 왜 의회동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건드립니까? 우리 거기에 전부다 해 놓은 부분 돈 얼마 들었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완전히 휘두르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면 시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렇게 소통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장님 나보고 슬슬 이야기해 샀는데 그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의회동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제가 ‘무조건 뜯지마라. 우리 의총을 통해서 결정나는 대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났다고, 그 부분도 명색이 부의장인 저도 모르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이나 의회동 건드리는 부분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부분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200쪽 마을기업 육성에 국비가 2250만 원이 남아서 시비를 더 증액한다 라고, 국비가 남으면 반영할 곳을 생각지 않고 더 시비를 증액하는 것인지 국비를 최대한 사용해야 된다.

지금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청운고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체기준에 의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교육감님께서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공약도 있으시고 또 이게 지금 시비가 55%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교육감님께 의사표명을 할 수 있지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이 언론보도 이후에 교육청에서 진상을 받았는데 교육청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청운고자체가 설립목적이 기업체에서 출연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요구할 수는 없나요? 급식을 무상으로 기업체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교총으로 한번 더 저희들 의견을, 특히 부위원장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정책이 전 학생의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학생이라도, 기업에 편성되어 있다하더라도 무상급식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누가 지원을 하든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203쪽에 작은도서관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을 1000만 원 예산액을 1회 추경에도 없었는데 왜 필요한지.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연말까지 작은도서관육성시범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관내 55개 공립도서관 총 자료를 어느 도서관에서나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55개 도서관의 이용회원이 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이런 정보가 들어 있는데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구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받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알겠습니다. 도서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개관기념으로 UCC 공모전 시상금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당초에 개관기념으로 해서 UCC 공모전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도서관 준공하고 개관을 준비하면서 다른 일부 시설하고 도서프로그램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UCC제작하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게 되어서…….

급하게 개관하다 보니 UCC제작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걸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UCC제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UCC 공모전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당초예산에 심사요원 수당이 10만 원에 10분 해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던데 그러면 심사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도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사수당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UCC 공모전이 시행되지 않는데 심사위원이 당초예산에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UCC 공모전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잡으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실제로는 시행될 수 없는, 지출되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그럼 UCC 공모전 시상금이 전액 삭감되면 이 두개도 같이 삭감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UCC 홍보뿐만 아니고.

아니, UCC 공모전 홍보물 제작이라고 당초예산 책자 3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UCC 공모전을 일단 계상은 이렇게 되지만 일단 개관 홍보하는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UCC 공모전 홍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개관홍보에 사용했다고요? 그러면 품목이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373쪽에 201-01에 UCC 공모전 심사수당이라고 품목을 정해 놨고 용도를 명시해 놨는데 그것을, UCC 공모전이 초기부터 없어진 것이 행사 자체가 폐지된 게 확실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수당하고 공모전 홍보물 제작비를 전액 삭감할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위원회가 있는데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서 UCC 공모를 해도 되는데 굳이 UCC 공모전 심사위원을 구체적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좀 구분이 되었는데.

검토를 정확하게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상금만 전액 삭감하고 실제로는 공모전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는데, 삭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에 도서관 사무관리비해서 복사기 부분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351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앞쪽에 세입에 보면 복사기를 다른 부분에 위탁관리하나요? 임대사업으로 수익이 오히려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복사기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필요성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복사기를 리스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리스하려고 계획해서 임차료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필요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세비도 많이 줄였고 수입도 생겼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 더 거기에 보충적으로 조금 더, 복사기가 3대를 원래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이 3대에 대해서 관리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 당시 당초예산에서는요. 자료실 운영인원이 당초예산에 8명이던데 그런데 그 8명이 물론 다른 일도 같이 하지만 복사기 3대를 일반민원인들이 복사물을 요청하면 그 일도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원이 있었을 텐데 복사기 3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인원도 감축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 복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업체에서 우리가 임대공모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복사기를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그 관리 부분을 전부다 업체에서 다 합니다. 우리는 단지 재산임대수입을 수입으로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교육과장님, 포퓰리즘이 뭡니까?

갑자기 그걸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에 작년도에 울산시장님과 각 구청장님이 급식을 합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임시장님들이 합의 안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지금 저희들 무상급식 경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울산시장님이 자기 정책을 내걸고 당선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왜 정책적인 확신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해요? 답변도 그렇게 하고.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이 아까 뭘 공감한다고 했습니까? 속기사님, 행정지원국장님이 뭘 공감한다고 이야기를 깜짝 하던데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절차를 위원님들하고 전반적으로 사전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결정권자한테 건의하겠다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정책을 공감 안 하는 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들한테 밥 한끼 먹이는 게?

저한테 그런 가치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들은 정책에 대한 도구잖아요. 그냥 단순한 도구일 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공무원이 일을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지금 맡아서 우리를 설득하려는 것 같으면 자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정책에 대한 그 공감이 아니었고요. 고호근 위원님이 ‘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교감 절차가 없었느냐?’ 그 부분에 ‘앞으로 행정지원국장인 제가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정책결정자한테 가서 건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정책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단순하게 우리 민주당이 들어와서 그냥 있으니까 그에 대한 영혼 없이 그냥 4년 동안 도구로 있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답변하고 행정하고 있는 게.

위원님, 제가 이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 중앙지시, 두 번째 정책결정자의 지시, 다음에 민원이나 여론입니다. 저는 집행관의 보조입니다. 제가 정책을 결정합니까?

결정한 것 시의회에 설명하게 되어 있는 것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은 제가 드립니다.

설명하면 우리한테 충분히 납득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왜 열의가 없이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인재교육과장하고 행정지원국장이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이렇게 정책을 집행해야 됩니까?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도 한 분의 의견을 가진 위원님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반대합니다.’ 하고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발언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발언할 위치에 있습니까? 위원님은 위원님의 자기 소신을 얘기하신 거고 저는 ‘절차를 잘 거쳐서 앞으로 집행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린 거였지 제가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제가 그 표현을 했습니까?

정책에 자기 최소한은, 행정지원국장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열의를 다 해서 설명하고 자기 정책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교육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저도 자꾸 제 이름이 나오니까 한 말씀 드리면 아까도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 사전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당연히 예산이 31억 원이라는 것이 추경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당연히 설명을 드려서 함께 가고자 노력했고 또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기 전에 위원님 개별적으로 다 방문했고 저도 심지어는 예결위원장님까지도 찾아가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서 또 양해 구할 부분은 다 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예산이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해서 시기에 맞춰서 당초예산에 놓쳤으면 1회, 2회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이 행정의 절차인데 추경에 올려야 되는 어떤 특정하게, 어떤 어떤 사무는 어떤 어떤 이유로 이래서 우리 정리된 게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중에서도 추경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등의 요건이 맞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부서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이 자체가 바로 긴급을 요하는, 특히 울산경제가 이 어려운 현실에 있을 때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저희 부서의 판단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답변 안 되는 겁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 방문할 때 그런 사정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야기를 잘라서 못한 이유는 위원님이 끝까지 말씀하시기를 기다렸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났으면 방금하셨던 말씀을, 이것은 긴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9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2617만 원 삭감하는데 그 이유가 출산휴가, 휴직 사전예고제로 인력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 인력풀이 어느 정도 되길래 대체인력이 점점 없어집니까?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면 휴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복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임용자도 있거든요. 사전에 육아휴직 사전예고제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쯤 휴직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톱니바퀴처럼 인력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보내고 파견되고도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당초에 4명을 올려놨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해서…….

그러면 공무직이 대체자 인건비가 있네요. 우리 공무직이 시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공무직이 이번에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증원했냐면 정무특보님 1명 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한 분 되었고 또 한분이 태화강홀 식당에 너무 업무비중이 많고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들 공무직 세 분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이것 자치행정과장이 아마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울산시에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몇 세대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까?

542명입니다.

이분들 모두 다 들어오면서 한국 국적을 다 취득한 것이죠?

예, 취득하고 전세도, 집도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얻어주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탈북과 동시에 한국 땅을 밟으면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원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문화가족처럼 시험을 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저희가 하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나면 거기에서 취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민간이전으로 되네요. 민간이전으로 되는데 그 지역적응센터가 민간이전 대상인 모양이죠?

저희가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센터라고 지금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이것은 1억 7000만 원 전체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운영비에 400만 원이 더 왔고 또 사업비에 100만 원이 국비가 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응센터는 뭡니까?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거처서 나왔는데 다시 지역에 나와가지고 지역적응센터라고 있는 모양인데.

지역적응센터라고 하는 것은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그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은행 간다든지 거기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울산에서 정착을 해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은행 가는 일이라든지 모든 것이 낯설고 하니까, 이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도 하고 사회참여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저희 사업비가 3400만 원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되는데 이 센터의 인건비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적응센터에서 받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생소한 땅이기 때문에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비로 포함돼 있는 것은 이탈주민에 대한 문화탐방사업도 있고 송년의 밤도 있고 합동결혼식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망향제 그런 사업도 있고 초기에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지역적응활동프로그램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저런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 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방금 이야기하듯이 은행에 가 가지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등등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활습관을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결혼식을 못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합동결혼식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취업도 알선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하고 사업비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이것 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떤 것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적응센터에서 이 분들에게 이 돈이 간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와 상관없는 돈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실생활에 대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같이 데리고 가서 통장도 만들고 카드 쓰는 방법, 취업할 기회가 있으면 취업도 알선을 하고 이 지역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화도 좀 보여주면서 사회상도 인식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무상급식을 위한 사업비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140억 원 정도가 금년도보다 늘어난 금액으로 요구될 계획이고, 다만 교육청에서 지금 교복문제, 유치원 학생들의 급식문제 등등은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것은 또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그 사업 중에서 일부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큰 사업비가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쪽으로 틀림없이 요구를 할 것이다. 저희들은 시 전체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 부서만의 판단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 예산담당관실의 재정 긴요 부분 등등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내역 196페이지에 보면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하고 서울외지역이 있는데요. 서울에는 12명, 서울외지역은 1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증가, 인사혁신처에서 1명, 행안부에서 1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증액 필요해서 추경으로 올린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 전반적으로 서울 12명, 서울외지역 1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시고, 이분들을 파견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파견근무를 하면서 울산시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 파견이 중앙부처 서울 쪽에도 가고 세종에도 많이 갑니다. 저희들 1대 1 교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자기들도 내려오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울산시라든지 울산시정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부처의 행정을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장 현안사항인 국비확보 이런 데에 우리 시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25명이지만 다른 시·도에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비가 비싸니까 100만 원을 드리고요. 세종시에 갈 때는 8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인사교류나 파견이 저희들 기회가 된다면 계속 저희들이 울산시에만 근무하면 시각이 한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각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회가 되면,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 계속 확대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님들은 순환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방형으로 해서 이번에 인사되었던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방형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개방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 있을 때까지입니까?

개방형들은 자기들 또, 우리가 개방형을 하게 된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저희들 서울에 인사교류할 때는 일반공무원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처음 임시회에서 보고받을 때 서울은 정원이 세종시하고 합해서 7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까?

서울하고 합해서 7명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7명이냐 하면 서울본부에, 서울본부가 세종사무소까지 같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정원이 7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서실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무특보, 원래 비서실에 비서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 원래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무직들도 인사교류를 합니다.

원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많이 길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네요. 인재교육과장님, 지금 31억여 원 되는 부분이 9, 10, 11, 12입니까?

예, 4개월입니다.

그러면 예산통과 안 됐는데 9월은 소급적용, 만약에 통과되면 소급적용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9월 20일, 제가 정확한 의결일을 20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의결되면 교육청에서 가능한 것으로.

그 부분도 참 잘못된 것이 우리 의회가 예결산까지 갔다가 또 본회의장에 19일 아닙니까? 두드려져야 통과가 되는데 9월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소급적용 아닙니까, 그죠? 예산은 19일에 결정되고 예산지원은 9월 1일부터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4개월에 31억 원 정도 되는데 1년치 방학 빼고 계산해 봤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것만, 고등학교만.

70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만약에 통과된다면 내년에도, 복지라고 하는 것은 주다가 안 주면 절단 납니다.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70억 원이 되는데 이번에는 또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6대 4이고 올해는 55대 45, 이 부분도 참 맹점이 있습니다. 올해도 6대 4하고 내년에도 6대 4하면 되지 왜 또 5% 올려가지고 시에서 30% 하면 되지 왜 35%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 그 부분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 아십니까?

지자체 분담비율 문제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35% 받은 것은 위원님 사전에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금년 추경에 한한다, 하반기에 한한다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30%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30%인데 올해 왜 35%했냐고요. 그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타 시·도 지자체와 분담률을 대비해 보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저희시가 그런 입장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굉장히 분담률이 적습니다. 심지어 평균 다른 시·도에는 60% 정도를 지자체가 분담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당초 50대 50으로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협의과정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최선을 다 했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됐고요. 높은 곳만 이야기하고 낮은 곳은 이야기 안 하네요. 회의 마치고 자료 한번 봅시다. 다른 데 네 군데 지원 몇% 하고 있는지, 총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김선미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는데 현대청운고등학교 530명 5000만 원인데 이것을 교육청이 안 하겠다. 아까 정회시간에 가니까 교육청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답변이 참 희한합니다. ‘여기는 기업체에서 했고 울산학생이 45%이고 외지가 55%라서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교육국장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금액 중에 몇%입니까? 5000만 원입니다. 청운고는 다 빼고 다른 데는 다 해 주고, 거기에서 반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외지인 많으면 더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울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얼마 듭니까? 홍보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백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급식하는 것 외지인 많다고 해서 안 해 준다 외지 학생이 많아서 안 해 준다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교육청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울산시에서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일을 추진하는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시비를 보태니까, 만약에 통과되는 것 같으면 시비 보태니까 시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은 모르겠습니다. 홍보하는지 모르겠는데 울산시 홍보하기 위해서 KTX역에도 홍보하고 우리 언론사에 140억 원 줘서 홍보하고 온갖 것 다 하고 있는데, 대학생들 불러 가지고 대장정 해 가지고 하고, 그거 돈 다 얼마입니까? 몇 백 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0만 원 안 줘가지고, 이 학부형들이 전국적으로 다 와 있는데, 그거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시에서 요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개선해 주십시오. 동료위원 발언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시의회 위원회 회의가 고성 지르고 호통 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대변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대통령 공약이 나오고 시장 공약이 왜 나옵니까? 우리는 오직 시민들을 대표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지역적으로 안배가 잘 돼 있는지 그런 효율성만을 따지는 자리인데 여기 당 차원의 홍보자리도 아니고,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의회 역할이 세 가지인데 중요한 예산심의·의결권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고 삭감, 전액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고, 증액은 못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권한을 갖다가 포기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국장님한테, 왜 이 자리에, 이 예산 통과 시키러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결정권자가 냈으니까 대변해서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의회의 본연의 업무가 뭔지 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이후에 정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부하직원도 아니고 호통치고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저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강조하다보니까 목소리가 좀 커진 부분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가족도 아니고 상하관계도 아닙니다. 정당하게 우리는 잘못 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자리이지 호통치고 그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모 당을 홍보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무상’, ‘무상’하다가, 돈이 어디 떨어집니까? 시비가 어디에서 날라 옵니까? 어차피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무상급식하면 국민들 전체 세금 거둬서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스웨덴이나 아르헨티나가 지금 ‘무상’, ‘무상’하다가 절단 났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가다가는 절단날, 거덜날 경우가 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대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정말 우리 살림이 넉넉하나, 이 정도 해 줘도 되나 공돈 생기면 잘 씁니다. 자기 땀 흘리고 쓰는 돈은 엄청나게 아깝습니다.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시장이 되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완전히 뭘 추구하고 따라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짧게 질의하기 전에 잠시 고호근 위원님 말씀이요.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반대보다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더 좋은 의회운영인 것 같다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저 또한 고호근 위원님께서 옆에 계신 위원님의 행동이나 언성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냥 그것까지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앞으로 하지 말자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운고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것은 기업에 요청을 하든 어떻든 무상급식을 하는데 조금 더 힘써 주셨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부탁의 말씀이고요. 질의는 인사이동 후에 업무파악 하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집행부가 인사이동을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분과로 가서 업무 파악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까?

저희들 인사를 하고 나서 발령장을 주고 나서 최소 4일에서 5일 정도 인수인계 할 기간을 줍니다.

4일이나 5일 정도 지나면.

1주일 정도.

1주일 정도 지나면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현황이 어떤 것이다. 앞으로 당분간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은 인수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저도 지금 시의원이 된 지 3개월째 들어섰는데 공무원분들께서 무엇인가 제가 요청을 하면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많았던 대답이었던 것 같아서, 의회가 본회의가 시작되기 최소한, 이게 1주일 정도의 업무파악 시간이 소요된다면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그전에 끝나고 오늘과 같이 질의했을 때 파악이 잘 안돼서 다른 대답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저는 손종학 위원님의 아까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통과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하는 의문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여유있게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은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사전에 한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체계를 보시면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예산 전체에 대해서는 다시 자기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 또 저희들이 굳이 교육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시에서 사전에 위원님 다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운고 문제는 부의장님 말씀,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저희 시의 입장까지 포함해서 강력하게 교육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문제는 저희들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지만 다만 친환경무상급식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님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청과 함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지금 평생교육원이 1팀 6명으로, 지금은 울산인재육성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죠?

예.

종전에는 울발연에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소규모로 독립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될까요? 운영비하고 예산을 대충 따져 봐도 더 이상 이렇게 추가로 안 해도 독립적으로 충분히 자기가 자생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유익한 강의를 개설을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 같으면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별도로 독립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추경에 요구되는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 부족분을 요구한 것이고, 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의 규모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와 위원님들께서 다 비교를 해 보셨겠지만 저희들 굉장히 열악한 사정입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넓어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저희들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문제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팀이라도 이렇게 해서 인원이 더 보충되고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이정도의 규모라도 작은, 부산 같으면 보건복지개발연구원이라는 게 6명, 7명 단순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울산은 아직 그런 보건복지 관련해 가지고 연구원도 없지만,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독립적으로 자기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평생복지업무를 확대해서 확 키우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정도라도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회계과장님.

예.

요즘 아침에 제가 오늘 7시 전에 출근하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데 게이트가 막더라고요. 그래서 후진해서 빼니까 다시 한번 더 진입하니까 그때는 열리던데 주 게이트를 통과해 왔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주차타워, 민원주차장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이쪽으로 내려가는 일반 지하주차장, 왜 이렇게 복잡하게 게이트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저는 이게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보안차원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게이트가 서 있는 2개 게이트는, 원래 게이트 2개는 철거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관 주차타워는 민원 전용 건물로 전환이 되고 지하 1, 2층만 관공서 차량하고 의원님들 차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하는 시범과정입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정상가동이 될 텐데 위원님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그런 불편은 다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타워도 그냥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것도 게이트가 그냥 그대로 존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차타워 안쪽에 올라가면 1층에 타워가 작동이 되고 밑에 있는 타워는 철거가 됩니다. 입구에 있는 것은요.

민원주차장에도 있잖아요?

후문 쪽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지고 저희들이 서쪽에 뒤쪽으로 하나 옮겨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50면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만 운영이 됩니다. 2개가 철거가 되고 2개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추가인력이 더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추가인력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만…….

너무 불편하고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면 위험해서 주차타워 들어갈 때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버스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버스가 직진을 나와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되더라고요. 주 게이트도 각도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전문가에게 충분하게 자문을 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법정전출금인데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예.

134억 9900만 원을 삭감한다고요?

예.

이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용지부담 부과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넘어가는 재원입니까?

아닙니다. 건축주택과로 넘어갑니다.

건축주택과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신설이 되면서 이 예산이 건축주택과 소관…….

그러면 이 돈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서는 삭감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삭감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삭감되고 특별회계는 전입되는 것입니까?

예, 건축주택과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그 금액만큼 보전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반회계를 삭감하면 다른 전출보내는 내부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내부거래 흔적은 없는데요?

그것은 건축주택과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특별회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죠.

교육청으로 넘어간다고요?

결국은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교육청에 가지만 학교 짓기 위해서 용지부담금을 넘겨주지만 건축주택과든 우리가 갖고 있든 방금 이 예산을 삭감한 것 같으면 예산은 꼬리를 따라가 가지고 언제 어디든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부거래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거래에 우리는 보내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삭감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는 받아들이는 구조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삭감시켜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으로 통장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과목이 없어져 버리고 맹돈이 돼 버리면 세입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불용액은 잔액은 늘어났겠지만…….

다시 여기에서 편성해서 세출로 건축주택과에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과정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부족한데 인재교육과에서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 건축과 예산 있죠? 그렇게 확인돼 있는 것을 저한테 한번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 명부를 보면 어쨌든 지금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앞에 명패에 있는 분들이 다 오시는데요.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 비서관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간부공무원 행정지원국에 속하니까 들어있는데 이 분들은 보고 같은 것 은 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서실에 대한, 부속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없는 것입니까?

비서실은 업무보고도 없고 저희들 예산도 비서실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소통이 되어야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는데…….

의회에 나와가지고 답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