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8호)(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성형수입니다.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서 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주요사업의 집행내역과 불용사유,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결산, 전용예산,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 환경녹지국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41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1137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억 1900만 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7%입니다. 32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72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중 1641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211억 4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19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약 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현액은 250억 4300만 원이며 205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29억 7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에 4억 61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3건에 9억 1100만 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332페이지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301-11)에서 보시면 아파트 단지평가 시행결과 지급대상인 전기절감률 8% 이상 아파트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한바 있습니다. 335페이지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403-01)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2600만 원이 미교부됨에 따라서 시비 13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3900만 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338페이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현액은 131억 7400만 원이며 100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23억 9600만 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7억 1600만 원입니다. 339페이지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민간자본보조금항목이 (402-02)입니다. 14억 4000만 원 중 9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천연가스하이브리드 버스를 당초 24대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16대는 보급완료를 하고 버스업체 경영난 등으로 버스 8대를 구매를 포기함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40페이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금(402-02)가 되겠습니다. 2억 8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저녹스버너를 40대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저녹스버너의 용량별 지원금액이 감소하였고, 특히 2톤이상 보일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신청이 다소 저조하여 19대를 보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47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현액은 323억 8800만 원이며 323억 42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351페이지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립가스 시설운영 민간위탁금(307-05)입니다. 1억 8600만 원 중 1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시설의 최적운영을 위한 점검 및 유지관리로 1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55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현액은 1161억 9700만 원이며 1007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46억 4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4건에 47억 68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건에 49억 9000만 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10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55페이지 가로수 식재관리사업 공단 경상전출금(309-01) 38억 2600만 원 중 37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59페이지 울산대공원관리 공단경상전출금(309-01)입니다. 143억 9100만 원 중 138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동력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울산대공원관리 공단자본전출금(404-01)항목입니다. 23억 5100만 원 중 21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전동버스 미구입에 따라 1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자원순환사업소에서 운영하던 매립가스 자원화시설 관리를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 자원순환과 매립가스 시설운영 공공운영비 41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798페이지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결산보고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전년도말 172억 2200만 원에서 134억 3100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현보유액은 30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결산서 첨부서류 586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총 20개 사업이며 명시이월은 10개 사업에 100억 1200만 원, 사고이월은 6개 사업에 52억 2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5개 사업에 59억 200만 원입니다. 별책 결산서 첨부서류 59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태화강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 태화강 생태관광센터 구축사업,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전기차 출고지연입니다. 전기차가 제때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출고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고,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 수령 거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및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시범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고, 가로수 식재관리 등 4개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598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및 비점오염저감사업은 용역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였으며 지방수목원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수령 거부로 공사착공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결산 총괄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비율에 대해서,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공감할 수 없는 정책이 아니면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린리드라는 협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럼 현장에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아십니까?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가 미지급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2009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12만 3095세대가 가입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세대일 경우에는 이런 예산 포인트제가 지급이 되었는데 아파트단지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전기를 8% 이상 절감해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1개 단지에 대해서 평가결과 가장 많이 절감한 아파트가 5%였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시만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그린리드를 통해서 그 아파트세대에 들어가는데 아파트세대에 가서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냐는 거죠. 그 현장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검침원처럼 각 아파트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가정집 안에 가전제품이 몇 년도 제품이고 모델이 뭔지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고 해서 하는데 그것을 어느 가구에서 누가, 과장님 같으면 가셔 가지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하나 하나 보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문을 열어줄 분이 계실까요?

아파트단지 경우에는 전체의 공동계량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절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평가하기가 다른 것보다는 수월한 그런 편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접근하기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못챙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면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부분인데 지금 천연가스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구입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현실하고 좀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버스 업체하고 사전공감이 없었는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버스비용과 그리고 이것을 도입했을 때 현장에서 이걸 활용하기가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는지 그걸…….

아닙니다. 저희 관내 아시다시피 버스회사는 울산여객, 한성교통 해서 8개사가 되는데요. 시내버스 소유는 744대됩니다. 그런데 버스에 대해서 하이브리드차 공급하기 전에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재 1175대에 대해서 기 보급되었는데 지금 이번에 불용처리 된 금액 이 자체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 차체가격이 1대당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지급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거기에 대한 1억 8000만 원에 대한 40% 정도 되는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이 업체가 저희들 당초계획은 물량을 더 잡았는데…….

그러니까 당초계획을 좀 많이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계획을 잡기 전에 업체하고 사전 공감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해서 비율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게 수요조사해서 수요조사한 것 하고 불용처리가 안 되고 딱딱 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다 100% 맞을 수는 없는데 정책을 잡을 때 최소한 서로 간에 조율과 사전교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울산시의 비점부분인데요. 비점부분이 지금 많이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향후에는 울산시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지 이걸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데.

비점오염? 질의를 잘 못들었습니다.

비점오염, 우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울산시에서 매년 비점을 받지 않습니까? 매년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낙동강 수계에 비점오염원으로 있는 총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수계에는 소호하고 배내골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소호같은 경우에는 일부 130톤 정도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낙동강수계기금을 이용해서 그 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계속 발전되는 속도가 우리 행정에서는 못 따라 가고 있으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낙동강환경청하고 해서 확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산 내역을 죽 보니까 환경보전과 340페이지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인데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2억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출이 1억 1236만 2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잔액이 1억 6963만 8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원래는 저녹스버너 예산이 40대를 편성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저녹스버너는 저탄소보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녹스버너는 버너에 중소기업에 영세업체 비영리법인업체라든지 단체 이런 일반 버너에 대해서 녹소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도록 지원해 주는 버너를 교체해 주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라 부대되는 것도 쉽게 말하면 배관이라든지 송풍기라든지 제어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체하는 비용을 하는데 이 사업은 2억 8000만 원 중에서 2억 원 국비고요. 나머지 8000만 원은 시비로 됐는데 시비는 국비비율이 40% 되어 가지고 2억 8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2016년도에는 교체사업을 중소기업 쉽게 말하면 비영리단체 중소기업에 지원한 게 2016년도에는 26개 지원을 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0개 정도 계획을 잡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공급을 못한, 40대 분에 대해 공급을 다 못 했습니다. 그 사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원금액에 대한 보일러의 용량별로에 대한 지원금액이 단가가 더 다운되어 버렸다, 그게 얼마 다운되었느냐 20 내지 670만 원 정도 지원되는 비율이 돈이 당초보다 다운되었고 그리고 또한 보일러의 구조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 되는 게 인허가 관계에 저희들이 환경쪽으로 배치시설 허가대상이 됨에 따라서 지원 대상되는 게 소규모서로서 대상이 줄어들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초에 40대 잡은 걸 40대 못 잡고 19대 분만 지원을 하니까 잔여분 40대 빼기 19대에 대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업이 일반가정집에서는 대상이 안 됩니까?

가정집에서는 거의 안 되고요. 사업장…….

거의 사업장 위주로?

예, 소규모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지금 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도 보면 홍보가 제대로 다 안 되어 있습니까?

홍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했으니까 2018년도 같으면 거의 12년 동안 이 사업이 계속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작년에는 26대가 보급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저조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거의 잔액이 이만큼 남은 것 같으면, 그죠? 그리고 공원녹지과도 어떻게 보면 환경녹지국의 큰 부서고 시로 봐서는 녹화사업 중심에 있는 부서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35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이래 해 놨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은 잡아났는데 신문에 공고료 등 집행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공유를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대안도 제시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서 집행잔액이 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래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기본계획사무관리비가 전체 예산이 450억 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 공원·녹지계획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신문에 내용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지역신문 하나, 전국지 하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두 개 신문사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잔잔하게 나와 있는데 360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사무관리비인데 가지산도립공원위원회 수당 여기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여기도 미개최로 수당이 미지급되었는데 미개최된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우리 시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위원회 별로 하는 일이 다 다르고 그래서 가지산도립공원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잡아놨었는데 법적으로 이미 위원회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가지산도립공원에 대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원조성율 변경한다든가 심의할 대상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위원회 참석수당은 전액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대공원시설관리사업에 전동버스 미구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데 미구입에 대해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동문에서 남문까지 거리가 좀 멉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는 버스를 운행했거든요. 하다보니까 그게 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자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추진을 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차가 왔습니다. 왔는데 실험을 해 보니까 동문에서 정문까지 밖에 못 갑니다. 차가 더 이상 운행이 안되는 거라, 그래서 부득이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도로 불편을 준다 하지말자 그래서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업체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다 물었고 전액 시비를 환수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전동차를 운행을 안 하고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동문에서 남문까지 가려면 거리가 상당히 먼데 전동차가 있을 때는 그래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또 불편한 사람들은 이용하기 편리하던데 그게 없더라고요. 앞으로 다시 뭐…….

지금 우리 대공원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형공원은 다 가보셨겠지만 가보시면 사실 민간이 운영하지 않는, 관에서 운영하는 공원은 거의가 이동수단차량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대공원 조성할 때도 생태적인 것을 가미를 많이 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계획은 전동차는 운행 안 하고 그냥 시민들한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차를 운행하다보니까 안전사고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자전거라든가 그런 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운행 안 해도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용 안 하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백운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왕암공원 조성이 사실상 대왕암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나 시민들이 대거 몰리는 달이 8월, 9월 여름이잖아요. 공사 준공이 8월 30일 됐으면 울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 가 됐었겠지만 지금은 늦춰진 만큼 시민에 대한 불편함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를 좀 맞춰서 주변정리도 좀 해 주시고 여름, 가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를 봐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개장식을 합니다. 준공식을 함으로 해서 당초에는 여름에 일산해수욕장 오는 손님이라든가 대왕암 오는 손님들 활용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다보니까 이리 됐고 하여튼 추석연휴 때는 대왕암을 찾는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환경녹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7호)(시장 제출) 가.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성형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740억 2100만 원보다 4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83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2억 1900만 원, 행정안전부 소관 특별교부세 12억 5000만 원, 국토교통부 소관 국고보조금 7억 6100만 원 등 총 2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4억 2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억 8000만 원 등 10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수입 1억 7600만 원, 행정안전부 소관 특별교부세 13억 원, 녹색기금 및 FTA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림청소관 국고보조금 7억 5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797억 9200만 원보다 138억 1900만 원 증액된 1936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48억 4400만 원보다 2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89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태화강생태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시설비 4000만 원 그것은 290페이지입니다. 태화강둔치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시범사업비 4억 원 이것도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보에 따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7억 6100만 원, 289∼290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01억 1600만 원보다 1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4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국비확보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8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59억 2700만 원보다 99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35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자원재활용 활성화 홍보비 1억 원과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민간위탁사업비 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89억 300만 원보다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99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녹색기금 확보에 따라 녹색자금 지원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99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계류보전 타당성평가 연구용역비 3100만 원과 계류보전시설 자치단체보조금 14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형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 총괄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지공원과 290페이지 태화강둔치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시범사업, 이 위치가 삼호 대숲에서 태화강전망대로 이어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데크로 설치가 돼 있다는데 사실 거기에 자전거도로라고 개설이 돼 있는데 사실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폭이 좀 좁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하는 것 맞죠?

예, 그 부분을 위험지구라고 판정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교부금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업 장소를 내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거기에 보면 폭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크게 합니까?

예, 크게 합니다. 더 넓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행로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분리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분리합니까?

예.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29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백리대숲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사업을 펼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태화강 지방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한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 사실 태화강대공원 하면 대를 상징하는데 앞으로 백리대숲조성사업인데 태화강하면 그래도 백리길 연결이 되는데 사실 대로, 울산태화강 같으면 전국적으로 대로 인식될 수 있게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나무가 종류가 많죠?

예.

그래서 설계 용역 할 때 대나무를 좀 우리나라에 있는 대나무를 종류별로 군데군데,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에 참고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태화강의 기본 모체는 대숲입니다. 대숲이고 태화강이 생태관광 20선에도 들어있는 태화강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7기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제목은 시민과 함께 하는 백리대숲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번 추경에 설계를 하지 않고는 내년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용역사업 할 때 참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일부 10억 원 정도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태화로터리에 가로경관개선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산편성은 신규인데 매년 연말에 트리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매년 하는 사업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여건상 이것은 추경에 주는 것으로 하고 사업이 연말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시급성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까?

예.

부서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요구는 해 놨는데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봐서 추경에 하는 것이, 연말에 하다보니까 사업의 시급성은, 꼭 당초예산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작년도에도 5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연년이 트리 형태도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너무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계속 하니까 좀 보기도 그렇고 색다르게, 해가 바뀌고 하면 좀 색다른 조명 경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태화로터리에 기존 교통망,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형을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고 그래서 밑에 하부에 나무에 좀 올린다든지 지표면에 경관 조명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금 관심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1 홍보방법인데요. 자원재활용 활성화 홍보, 이게 혹시 일회성인지 예전에 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통계를,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식품접객업소 중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이런 데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일회용품 줄이기, 또 재활용 배출하는 적정한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처음 확보한 예산입니다.

일회용품 말고는 예전에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한 적은 없습니까?

조그마하게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방송으로 홍보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책자가 홍보되면 어디로 배부되나요?

전부 구·군을 통해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부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예, 우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은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우리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데 일회용품 사용이 40% 내지 50% 줄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하면 일회용품 줄이는데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화강정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환경정책과의 소관업무가 너무 태화강 생태공원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부분도 많은데 거기에 과거 십 몇 년 전에 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너무 치중되지 않느냐, 울산시가 태화강만의 정책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백리대숲조성해서 용역비가 돼있는데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의뢰를 하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관광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나무 숲이라고 하면 담양지역에 대나무 숲이 있는데 그런 차별화전략을 어떻게 생각을 가지시고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도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부분은 위치를 명촌교에서부터 선바위, 언양을 지나서 석남사까지 40㎞구간입니다. 40㎞ 구간해서 백리를 잡고 있습니다. 1차 구간과 2차 구간을 사업을 하게 되면 한번에 다 못하니까 구간을 나누어서 할 계획이고, 1차 구간은 명촌교～사연교까지 20㎞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 년도에 마지막 계획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대나무 식재를, 지금 백리 구간 중에는 단락이 돼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잇겠다는 어떤 계획 모태 하에, 중간 중간에 테마공원도 5개 정도 설치를 하고 많은 구간내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겹치는 이런 부분들도 구분해서 안전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생태관광지 20선 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발점에 있어서 시작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생태공원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화강하고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백리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앞에도 다른 용역 한 것도 있고 지금 이 35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해서 이런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것이죠? 단순히 나무를 어디에다 심고 쉼터를 어디에다 놓을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간절곶공원 사업인데 국비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시비가 0%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요?

녹색자금지원사업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우리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원래는 이 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단체에 예산이 바로 내려갔습니다. 구·군으로,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이 예산 편성체계를 바꾸어서 시에서, 광역시·도에서 예산편성을 한 후 지자체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비는 전액 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기금 2억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해서 5억 원 정도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군에 내려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비 받아서 시에서 좋은 일은 하고 시에서는 비율 반영이 왜 안 됩니까?

그것은 녹색기금자금지원지침에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따라서 사업부담 주체가 달라지는데 이 사업은 시에는 부담이 없고 기금과 기초단체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간절곶도 마찬가지고 진하 부분에 울산에 지금 관광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의 일환인데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모든 부분을 군에서,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군에서는 요청해도 시에서는 전혀 반영도 안 들어주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녹지국 저희 과에서는 다른 사업은 시비가 다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되고 이 녹색기금사업 하나는, 우장의 길 이것은 지침상 시비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이 예산이 우리 시를 안 거쳤습니다. 중앙에서 울주군으로 바로 예산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울주군에서 요청을 해도 시에서 안받아주니까 군에서는 자기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국비로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사업하고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선진지견학에서 산림분야 우수공무원 연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인원은 없는데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실상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녹지공원과 직원이 현재 32명입니다. 32명이 1000만 원 가지고 가다 보면 사실상 못 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국외여행이라든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빼고 2십 4, 5명 정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더 많이 기회를 주셨으면서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거에 계속 헬기 임차해서 산불진화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굳이 헬기만을 도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효용성이,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왜 우리 울산시만은 구·군도 마찬가지이고 헬기를 유독 고집을 하는지?

지금 헬기 임차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합니다. 각 시·도마다.

전국에서 다 하는데 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다른 시·도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부분 자체가, 그리고 한 번에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효용성이죠. 그런 부분이 다른 방향도 많은데 왜 한 곳으로 딱 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정책이 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느냐 이거죠.

사실상 산불은 60년대, 70년대는 산이 울창하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인력진화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산에 가 보시면 사실 옛날에 다니던 소로길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첫째 산에 산불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동진화 측면에서 헬기를 임차하고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기 업체가 담합을 해서 울산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 헬기업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담합이 없는지.

그것은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최초에 전국적인 현상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단가계약을 하다가 8년 전 그때부터는 헬기임차단가는 조달청에서 고시를 해 놨습니다. A라는 헬기는 얼마, 이것은 얼마, 또 B는 얼마 딱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여건에 따라서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이라서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차별로 구·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방지대책비 부분이 있습니다. 300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비가 있는데 이게 연차별로 구·군에서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인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재난특별교부세를 줍니다. 재난교부세인데 그에 따라서 구청별로 산불 위험이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올라오면 사업 범위내에서는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구하고 북구가 갔고요. 이것은 연차적으로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아까 김시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원재활용활성화 홍보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활용을 일상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온산수질개선사업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다 오고 했는데, 사실 분리배출 이게 정말 우리가 일생생활 하면서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분리할 때 재활용이 필요하게끔, 또 버릴 때 씻어서버릴 수 있는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회용품만 한정될 것이 아니고 우리 방송3사에도 사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제작하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심어주기 위해서는 일회용품만 한정시키지 말고 음식물, 그다음에 재활용품 이것도 함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회용품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 재활용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음식물 그다음에 재활용품 이것도 관심을 가지게끔.

위원님, 제가 추가 로 말씀드릴게요. 일회용품사용줄이기가 물론 기본 컨셉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불에 타는 것 안 타는 것 그 배출하는 방법 그림을 그려서 이것은 배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가정용에, 예를 들면 냉장고에 붙여놓을 수 있는 스티커 정도까지라도 다 만들 계획이고, 그외에도 폐전지라든지 폐형광등, 종이팩을 교환하면 돈을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할 때도.

특히 음식물을 보니까 거기에 쇠뭉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병도 나오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식당이라든지 홍보가 더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할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