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및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행정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에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호)(교육감 제출) 0 결산 총괄보고 가. 공보담당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천기옥 위원장님과 김종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8월 1일자, 9월 1일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제출연월일 2018년 8월 28일, 제출자 울산광역시교육감,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의 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 1조 8141억 3800만 원, 세출결산 1조 6512억 8500만 원, 잉여금 1628억 53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032억 2300만 원으로 12.62%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1892억 700만 원으로 12.94%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입니다. 4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재정상태입니다. 순자산은 2조 485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1억 7800만 원 증가하였고 재정운영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1221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2억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 8067억 7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41%인 1조 8141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40%인 1조 6512억 85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628억 53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명시이월비가 64건에 576억 3900만 원, 사고이월비 18건에 155억 3100만 원, 계속비이월이 7건에 304억 8000만 원, 보조금잔액이 2억 9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89억 7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067억 7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100.61%인 1조 8177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8%인 1조 8141억 3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35억 80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증감이 발생한 항목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74억 3100만 원 많게 수납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91.4%인 1조 6512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74%인 1036억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7%인 517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부문별 내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총지출액의 90.28%인 1조 4907억 5300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총지출액의 0.14%인 23억 9000만 원, 교육일반 부문은 총지출액의 9.58%인 1581억 4200만 원입니다. 9쪽 세출결산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지출액의 40.84%인 6743억 8400만 원, 물건비는 지출액의 4.53%인 747억 5400만 원, 이전지출은 지출액의 11.28%인 1863억 1600만 원, 자산취득은 지출액의 9.35%인 1544억 6300만 원, 상환지출은 지출액의 6.55%인 1081억 4000만 원, 전출금 등은 지출액의 27.43%인 4529억 6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지출액의 0.02%인 2억 6000만 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부분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학교안전사고예방 선도학교지원 등 2건으로서 5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창의인성교육운영 사업 등 4건으로서 26억 3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1쪽 집행잔액 성질별,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87%인 517억 7200만 원이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가 71억 200만 원(1.04%), 물건비가 27억 2800만 원(3.5%), 이전지출이 9억 900만 원(0.49%), 자산취득이 311억 7600만 원(11.07%), 상환지출이 7억 5000만 원(0.69%), 전출금 등이 38억 8700만 원(0.84%), 예비비 및 기타가 52억 2000만 원(95.25%)입니다. 발생 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83억 6300만 원(16.15%), 예산유보액이 9억 3300만 원(1.80%), 지급사유 미발생이 54억 6500만 원(10.56%), 예산집행잔액이 370억 1100만 원(71.49%)입니다. 12쪽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1036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5.74%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명시이월 64건 576억 3900만 원, 사고이월 18건 155억 3100만 원, 계속비 7건 304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부터 23쪽까지 이월액 세부내역과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1247억 400만 원 증가한 3조 5210억 9300만 원입니다. 25쪽 물품 현황입니다. 2017년도말 정수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5억 8700만 원이 감소한 274억 5300만 원입니다. 2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의 60개 성과지표 중 달성 47개, 초과달성 6개로 88.33% 달성하여 관련사업에 4075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15개 사업 136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쪽 끝으로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7회계연도말 재정 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587억 9300만 원이 증가한 2조 8836억 6000만 원이며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3982억 10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633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2조 4854억 500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122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으로는 수익이 1조 6258억 7800만 원이고 비용은 1조 5037억 원으로서 그 운영차액은 1221억 7800만 원입니다. 28쪽 2017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5600만 원 증가한 396억 1100만 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638억 2400만 원 감소한 3825억 61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강진석입니다. 언제나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울산교육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7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예산현액은 8억 903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9%인 8억 4574만 90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1%인 4462만 1910원입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71쪽에서 72쪽입니다. 먼저 교육정책홍보입니다. 예산현액 8억 6829만 1000원 대비 94.87%인 8억 2376만 8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울산교육 비전과 울산학생 책 읽는데이, 학교폭력 예방 등 콘텐츠 제작비용과 지역 신문 및 방송, KTX 객실 내 모니터, 옥외LED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과 어울림기자단 운영,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SNS 홍보, 각종 홍보콘텐츠 제작, 홍보간행물 발행 등 5억 8448만 4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원활한 공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자실 운영비, 교육관련 언론 스크랩이용료, 정기간행물 구독료, 사진촬영 및 관리 비용, 보도자료 작성 매뉴얼 발간 및 연수비용 등 1억 7041만 5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 주관 영상캠페인 분담금 등 2건에 4500만 원과 행복한 교육구독료 2386만 8000원 등 688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주요시책 홍보비, SNS 콘텐츠제작 용역입찰 낙찰차액, UCC공모전 당선작을 활용한 홍보영상제작비 절감액을 비롯하여 홍보콘텐츠제작 및 교육홍보물 발간비용, 공보활동 지원사업 및 간행물 구독료, 각종 행사 촬영 및 사진관련 사업과 촬영차량 연료비 등에서 4452만 2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08만 원 대비 99.55%인 2198만 940원을 부서의 각종 장비 유지관리 비용 및 부서 기본업무수행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홍 감사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청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청렴정책과 자체감사활동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8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관실 총 예산현액은 2억 4590만 원으로 2억 321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70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 현액 대비 5.57%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세부설명입니다. 먼저 감사관리의 총 집행잔액은 1306만 7450원으로 운영비에서 537만 5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은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입찰차액으로 271만 7000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인쇄비 65만 원입니다. 각종 감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여비에서 158만 4770원입니다. 결산설명서 86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32만 9490원, 직무수행경비로 편성된 각종 감사활동비에서 187만 원, 보전금에서는 청렴인사초청특강 강사비에서 41만 2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익신고보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감사관실 운영비의 총 집행잔액은 63만 5910원으로 모두 특근매식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2018년 회계에도 감사관실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홍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규 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교육시설과의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국 전체 예산현액은 1조 3193억 354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1조 1998억 6948만 원이고 이월액이 808억 3631만 원, 집행잔액이 385억 9774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161쪽 총무과 소관 결산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1212억 5051만 원이며 이중에 집행액이 1203억 9485만 원, 집행잔액이 8억 5565만 원입니다. 교원·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인건비사업에서 법정부담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집행잔액이 2억 6039만 원이 발생하였고 비정규직인건비사업에서 지방공무원결원 보조인력 인건비의 1억 23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 지방공무원임용관리사업에서 5급 승진역량평가 미실시 등의 사유로 43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운영 사업에서 공공요금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1억 69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시설관리사업에서 대강당 전자현수막 설치나 각종 공사 잔액취소 등으로 해서 2억 23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 행정과 소관 결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1464억 5312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1459억 3674만 원이고 명시이월금이 1억 1269만 원, 집행잔액이 4억 369만 원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사업의 장애인근로자인건비에서 1667만 원, 교육공무직맞춤형복지비에서 66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175쪽에 누리과정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6284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맞춤형복지비 집행잔액이 4513만 원입니다. 176쪽에 행정개선활동지원사업의 교육업무실무원인건비 5183만 원, 행정실무원인건비 12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508억 4031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8365억 3228만 원, 사고이월금이 2억 4464만 원, 집행잔액이 140억 6338만 원입니다.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인건비사업은 63억 6547만 원, 계약제교원인건비사업에서 3억 5339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7억 113만 원이 발생되었고 학교신증설 사업의 가칭 강동고, 제2호계초 토지매입비로 사고이월이 2억 원이 발생되었고 집행잔액이 5억 178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증개축사업 부지매입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 6301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은 사고이월 4464만 원, 집행잔액 6247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은 집행잔액이 3억 5273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42억 863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교육시설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07억 596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액이 970억 560만 원, 명시이월금 350억 471만 원, 사고이월금 149억 9407만 원, 계속비이월금이 304억 8017만 원, 집행잔액이 232억 7502만 원입니다. 194쪽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에서 체육시설 설치와 우레탄 교체공사 등에 집행잔액 8억 2722만 원과 명시이월금 23억 189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에서 급식시설현대화와 조리장 리모델링사업의 집행잔액이 5억 6871만 원, 명시이월금이 9억 1610만 원, 사고이월금이 7억 4214만 원입니다. 다음 학교신증설사업에서 각종 신설학교에 따른 공사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38억 2501만 원이고 사고이월금 83억 5867만 원, 계속비이월금이 93억 9727만 원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사업은 공사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이, 계속비이월금 등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196쪽과 200쪽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은 내진보강 및 화장실개선공사 등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변경 및 취소와 공사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164억 5494만 원, 명시이월금이 272억 1629만 원, 사고이월금이 54억 5165만 원입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시설관리사업은 울산교육수련원 리모델링공사의 집행잔액이 3억 9687만 원이고 명시이월금 3억 4182만 원, 계속비이월이 184억 335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종섭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76페이지 법무관리 파트하고요. 그다음에 184페이지에 교육급여지원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잔액들이 법무관리쪽에는 1억 5200만 원에서 8600만 원 쓰고 6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지금 43%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지원쪽에는 18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 쓰고 7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38.8%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심이택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관리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저희들이 매년 소송에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소송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소송 총 집행한 결과가 57%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부대비용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지원시스템 여기에서는, 이게 뭐냐면 학생교육비 신청접수를 할 때 ‘신청이 됐다’, ‘지급이 됐다’ 하는 것을 전부 SNS문자로 학부모님들께 통보를 해드리고 또 저희 교육청 인력만으로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데 인력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산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보시고 편성이나 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교육시설과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시설과 집행잔액이 232억 7500만 원 정도 되네요. 전체 2000억 원 중에서 11.6% 정도 집행잔액비율이 나와 있고요. 교육청을 보면 교육청 전체는 잔액비율이 2.7% 정도, 여기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월등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전체 집행잔액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시설사업비 자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청 집행예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교육시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원래 낙찰률이 일단 14% 정도가 입찰보고 나면 낙찰률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른 낙찰률이 생기고요. 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사실 내진사업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내진사업을 보면 형태가 내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성능평가를 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진보강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2016년도 재해특교가 연말에 213억 원이 내려오면서 그때는 성능평가를 먼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성능평가하고 설계비하고 보강비를 같이 학교에 다 태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적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 5000만 원에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 2억 원에 마무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성능평가부터 전체 울산교육청에 내진보강해야 될 대상학교를,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성능평가부터 먼저 예산을 달아서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아마 이런 부분도 많이 고쳐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공사비에 대한 차액이 입찰금액하고 100%에 예를 들어서 85%에 입찰이 된다든지 86%에 입찰이 된다든지 입찰차액이 계속 해마다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항상 문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그런데 규정상 87.745%로 입찰이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100원을 했을 때 낙찰이 87.745라든가 그것보다 설계가 과하게 한다하더라도 거의 예산범위 안에서 다 이루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개요 책자입니다. 책자에 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채 부분입니다. 유동부채라든지 장기차입부채는 그렇다 치고 기타비유동부채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퇴직충당금 관련된 부분인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충당금 제외한 다른 기타 늘어난 사유들이 있는 건지, 혹시나 퇴직충당금이라고 하면 2016년 대비 2017년에 퇴직자 변동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타비유동부채가 지금 2015년, ’16년, ’17년도에 7억 7000만 원, 10억 원, 13억 원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하면 인원이 어떻게 해마다 변동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기타 늘어난 사유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기복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1년 이상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이 왜 늘어났는지, 아니면 지금 답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이게 정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퇴직자가 연도마다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요청해가지고 받겠다는 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개요 마지막 28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입니다. 채무 부분에서 BTL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환·소멸액이 지금 보시면 127억 원 뒤에 6581, 천 원 단위가, 지금 1원 단위입니다. 그죠? 채무발생액이 없어요. 그러면 계가 상환·소멸액하고 같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서 465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한 명시된 부분은 ‘12,706,581’ 왼쪽에 보면 ‘△12,706,5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확인하셔서 자료 만들 때 천 원 단위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신중하게 제작을 해서 배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첫 번째 감사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 6월 8일 결산심사 때도 공익신고보상금이 아마 지급이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정치락 시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감사관에서 답변이 앞으로 홍보활성화를 하고 부패분야를 포함한 조례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이유가 지금 1년 동안의 홍보활성화나 부패분야를 포함한 조례검토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김정홍입니다. 사실은 지급사유는 없습니다. 전년도나 동일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지금 한 것보다는 4배나 5배 정도 더 크게 해서 공익신고보상금을 예산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관련되는 조례는, 저희들 조례도 있고 일부 규칙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답변은 드렸는데 그 이후에 홍보활동은 미흡했습니다.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150만 원 감액되었네요?

500만 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보전금 안에 같은 포상금하고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관에 주는 포상금이 동률되는 게 나와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홍보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미흡하신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확실히, 이제 감사관이란 자체가 어쨌든 공익제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활성화를 조금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매년 90억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2024년까지 관내 모든 학교시설에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노옥희 교육감님은 내진보강사업을 2년 앞당겨서 2022년까지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만들기에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도 내진보강으로 인해서 12억 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설견학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던데 연수단 구성과 어디로 가서 어떤 시설을 견학했는지 연수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김광수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는 작년에 저희들이 일본을 4박 5일로 갔다 왔습니다. 일본 갔다 왔는데 각종 체험센터라든가 직접 그 학교에 가서 내진보강된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둘러보고 왔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앞으로 내진보강 계획은, 지금 교육감 공약은 2022년도까지 사실 했습니다. 내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실소요 예산입니다. 내진이 다 끝나고 나면 내진 예산은 별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2020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려면 사실 저희 자체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사업이 그만큼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감한테 건의를 드려서, 아마 공약을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해가지고 고쳤습니다. 2024년도까지 내진, 1년에 70억 원씩 투자하면, 현재 남은 게 420억 원 정도 하면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진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1년에 70억 원씩 해가지고 6년 안에, 2024년도까지 마치는 걸로, 교육부 계획도 2024년도까지 되어 있고요. 내진은 현재 사업을 발주해보면 사업비의 30% 정도가 내진성능이 나오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배정을 100원을 하더라도 성능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르면 30% 정도는 내진보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전체 420억 원이 필요할 것 같으면, 30% 정도 같으면 120억 원 정도가 앞으로는 내진보강비 확보를 안 해도, 현재는 계획이니까 420억 원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실행해보면 30% 정도는 내진보강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나오거나 아니면 내진보강비가 좀 적게 들어가면 이 부분은 2024년까지 안 되더라도 2022년 정도 되면 아마 공약대로 마쳐지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일본에 어쨌든 지진에 관련된 이런 환경이 잘 돼있다 보니까 일본에 갔다 오셨는데 사실 일본에 갔다 오셔서 우리 교육청이 학생들한테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던 가요?

내진보강시스템은 일본이나 저희들이나 별다를 게 없고요. 그것 말고 내진을 하면서 일본이 지진이 났을 때 피해에 학생들의 어떤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전체 전반적으로 다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학생들한테 지진에 대한 피해, 내진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다르고 일반 내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저희들이나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을 거의 다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본 기술을 많이 받아와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특히 울산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이런 선진기술 등을 잘 가져와서 우리 교육청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을 위해서 힘쓰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부분에서 이미 사용된 부분에 대한 결산이다보니까 실제 중요성을 덜 따질 수도 있겠지만 또 결산을 잘해야지 새로 예산을 책정하고 심의를 할 때 더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많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보통 보면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낮추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좀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하고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193페이지부터해서 실제로 집행잔액 사유를 대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해서 거의 대부분이 학교일반시설 증축 그리고 내진보강, 설계용역 이런 부분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랬던 게 실제 지자체에서 명시이월까지는 몰라도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게 되면 이게 사업을 편성할 때부터 공사기간이라든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너무나 계획없이 진행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자료나 이런 걸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전년도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았고 또 계속비사업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부분에서는 주로 공사 부분에서 많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학사일정 내에서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최대한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몇 년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가 되면서 아주 중요한 내진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의 해결방안은 없는 건가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많이 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예산회계 자체가 12월말로 끊깁니다. 학교는 회계가 2월 28일까진데 교육청 회계는 12월 31일로 끊기다보니까 학교가 방학이 보통 보면 여름방학은 7·8월에 이루어지지만 겨울방학은 거의 다 12월 이후에 방학이 되어서 1월까지 되고, 심지어 봄방학은 2월말에 하다보니까 보통 사업기간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한 학교에 45일 내지 60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러면 방학기간 안에 도저히 이 부분은, 여름방학기간 안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다 겨울방학에, 봄방학을 이용하고 해서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이뤄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김종섭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 예산 내려올 때 한꺼번에 다 내려오다보니까 성능평가를 하고난 다음에 그걸 근거로 가지고 했으면 집행잔액이 적게 나왔을텐데 그걸 가지고 안 하고 전체 한꺼번에 성능평가부터 시작해서 보강비를 같이 달다보니까 성능평가에 OK된 학교는 내진보강을 안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이월금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진성능평가를 금년에 전학교에 다 하니까 그게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진성능 해야 될 학교만 보강을 하니까 그 문제는 아마 앞으로 해결이 될 부분이고요. 공사기간이 학사일정하고 조절해서 학교장하고 이 부분을 상당히 하는데 거의 환경개선사업이 실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2회 추경에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설계비 올려서 겨울방학 때 내년도 사업을 할 걸 금년 겨울방학 12월말부터 시작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추진을 금년초에 했었고요. 내년부터도 계속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아마 방학기간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부분은 아마 좀 줄어들 걸로 판단됩니다. 거의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진부분이고 또 연말에 보통 보면 재해특교금이 거의 다 내려옵니다. 작년 2017년도에도 연말에 78억 원의 재해특교가 내려왔을 거예요.

예.

2016년도에도 213억 원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금년 2회 추경에 달 12억 원도 얼마 전에 재해특교가 내려 왔었거든요. 연초에 그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보고 시·도교육청에다가 확정이 되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 다 집행이 되는데 항상 보면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협의를 많이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예산배정 특교금 줄 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재정과를 통해서도 저희 시설과에서도 가서 교육부에다가 연초에 재해특교금을 확정을 해가지고 달라고 하면, 연초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거의 보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아마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따라서 실은 예산이 좀 이월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것은 교육청의 과오는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부의 의사결정 시기나 이런 것들을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 기회나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교육부에 하고 계신 겁니까?

교육부 예산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즉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요?

예.

방학기간을,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그전에 집행을 해가지고, 설계를 그전에 해서, 전년도에 해서 그 다음해에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직접 그 부분은 아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다가 예산을 연말에 특교를 주지 말고 특교를 연초에 달라고 해놨는데 아마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 설득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교육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시·도교육청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많다고, 교육부 자체에서도 재정과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얼마 전에 시·도 시설과장 회의할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특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초에 확정지어주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적을 텐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줘놓고 시·도교육청에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고 뭐라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아마 시설과에서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재정과하고 협의를 하면 앞으로 고쳐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아마 교육감협의회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또 안타까운 게 지난 결산에서 일어났던 전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넘어가 있는 게 참 많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 시설과의 전체 직원이 지금 현재 지원청 합해서 53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53명 정도 되는데 10년 전에도 그 정도 됐습니다. 사업비가 매년 환특사업이 전년도에 비하면 금년도가 20% 정도 사업비가 늡니다. 내년 2019년도에,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10년 전에도 50몇 명이고 지금도 50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원조정팀에다가 시설과 직원을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원인은 매년 사업비는 20%씩 늘어나고 있는데 10년 전에도 이 사업과 관련된 직원들이 53명이고 지금도 53명이 이렇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그런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지금 사업비가 매년 거의 20%씩 증가하고 실제 이 앞의 자료를 다 봐도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특히 학교, 학생들 관련이다 보니까 안전이나 그리고 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하게 시설관련해서 하는데 10년 전과 똑같은 인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계속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자재가 아직 지급이 안 됐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매년마다 80개 이상 명시나 사고이월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은 편성이 되었지만 효과를 못 거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충원에 관한 부분들을 요청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저는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1쪽 보시면 운영비 집행잔액에 어울림기자단 운영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제가 공보담당관님의 업무추진비를 받아보았습니다. 업무추진비 현황에 3600만 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내역서를 받아보았는데 여기도 역시 어울림기자단들이 상당한 금액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울림기자단들의 현재 활동사항과 구성멤버를 알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공보 관련 업무추진비가 306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련 업무추진비는 청탁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1회 3만 원 연간 100회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타 시·도 공보관련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 우리 비슷한 규모의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도 48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세종교육청 같은 경우도 432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요. 업무추진비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어울림기자단을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비에 넣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어울림기자단들과의 활동비용이 다시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울림기자단 같은 경우는 학생 17명, 학부모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기자단이 저희들 SNS나 언론기구활동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사를 생산하고 계신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137건의 기사를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136건의 기사를 탑재를 했고 그리고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25건 기고활동을 하셨고 학생도 2건 기고활동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과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 재정과 183쪽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부분인데요. 183쪽에 교원인건비 부분이 5189억 원입니다. 그리고 그 맨 하단부에 비정규직인건비를 보시면 569억 원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인건비를 뒷장 184쪽에서 보시면 계약제교원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규직인건비와 비정규직인건비를 보면 비정규직교원인건비가 교원인건비의 1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의 차이가 인원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183쪽과 184쪽 행정국 재정과입니다.

교원과 비정규직인건비에 대해서는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고 또 교원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오는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게 있고 또 교육부에서 줄 때 기준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의 차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인원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비정규직 교원과…….

인원에 대한 차이가 지금 우리 교원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 정도 되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인원이 3500명 정도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계약제교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제교원의 수를 줄이고 정규직교원의 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학교를 위해서는요.

예,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회의가 있을 때 적극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안도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주신 부분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 세입금 결산에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재정과입니다. 62페이지 세입예산의 편성은 예산총계주의원칙 및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입원을 상정해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세입 결산서를 보니 특별교부금이 총 17건으로 세입예산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연말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수입원 예측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총금액으로 봤을 때 110억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도 중에 증감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아까도 재해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재해특교라는 게 교육부에서 왜 연말까지 가지고 있냐면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오거나 재해를 대비한 그런 예산입니다. 교육부에서 볼 때는, 그게 태풍이 안 오거나 전국적으로 재해가 발생 안 하면 이 돈이 고스란히 남게 되거든요. 이게 남으면 시급한 내진보강비로 다시 변경해서 내려준다든지 다른 시·도평가, 재정평가, 시·도전체운영평가 포상금으로 내려준다든지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도 평가에 대한, 재정평가하고 시·도평가에 대한 포상금하고 그다음에 일부 특교성격으로 우리가 이게 거의 12월 중간이나 말쯤 내려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다 끝나면 내려오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집행잔액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정은 다 있겠지만 꼼꼼하게 잘 챙겨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세입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적정하게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국가부담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감, 자체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 시책사업 추진과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학교교육시설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비와 지방채 상환에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7947억 23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가 증가한 1조 7417억 820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498억 2448만 원, 자체수입 31억 16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361억 2551만 원을 증액한 1조 6397억 1354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600만 원을 증액한 18억 80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168억 966만 원을 증액한 1531억 2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80억 3260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414억 3754만 원, 특별교부금 65억 4936만 원, 국고보조금 45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7억 8838만 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6억 8906만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0억 99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3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은 17억 3360만 원, 이자수입은 6억 2700만 원, 기타수입은 7억 56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사업에 현원 변동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12억 13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공립유치원 학급 신증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학교폭력예방 지원 등에 총 88억 36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의 교육복지지원사업은 고교무상급식, 교과서지원 등에 76억 62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의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에 38억 17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학교 냉난방비 지원 등에 23억 4722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총 122억 4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사업은 공립전환 신설대체 이전 인센티브 울산고 지원금 등에 5억 4755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사업에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등에 15억 4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금 229억 87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필요사업 재원 충당을 위하여 71억 79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지방교육채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2018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교육시설과의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조 2662억 2528만 원에서 256억 2395만 원이 증액된 1조 2918억 4923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1866만 원이 증액된 1363억 6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규직인건비사업에 2018년 보수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9억 70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공무원임용관리사업에 개방형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의 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1684만 원이 감액된 1524억 2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학재정지원사업의 학교운영비 재정결함지원액을 7031만 원 감액하였으며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사업에서 울산고 학교예산신청계획에 따라 당초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집행의 어려움 등으로 변경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8억 6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의 재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4억 9260만 원이 증액된 8110억 2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의 주요사업으로는 학급수 및 학생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2억 1892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유지 점유학교 변상금으로 1억 9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7쪽의 지방교육채상환사업에 229억 8719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0억 2952만 원이 증액된 1920억 3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에서 82쪽의 주요사업으로는 문현고 및 울산생활과학고 다목적강당 환경개선으로 12억 1852만 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2쪽에서 86쪽의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석면교체 등 대수선에 36억 8206만 원, 화장실 개선 및 학교신발장 설치,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에 32억 5077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때 예비비가 70억 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당초예산을 잡을 때 보통 1% 예비비를 잡더라고요. 잡는데 교육비특별회계는 어쨌든 그것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제가 법규를 찾아봤는데 예비비는 언제나 재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재원인데 울산은 지진이나 아니면 원전도 주변에 두 군데나 위치해 있고 또 비가 오면 침수피해도 많은 곳 중의 하나인데 재해로부터 안전하지가 않은데 항상 추경 때 예비비 감액을 하더라고요. 다른 공약들에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액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기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원래 특별한 재해사항이 있거나 부득이할 때 사용하는데 예비비 이번 7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환되는 추경예산에 각 부서별로 많은 예산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도 필히 써야 되는 그런 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7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위해서 어쨌든 예비비로 비축을 해 놓은 돈인데 지금 추경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올해 끝난 것도 아니고 사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예산편성을 다른 데 한다고 개요에는 나와 있으나 제가 옳은지 아닌지를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예비비를 연초에는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하는데 실제 2회 추경이 올해 추경은 거의 마지막입니다. 나머지 12월에 가면 결산추경, 정기추경 이런 게 12월 연말에 있으니까, 지금 9월에 추경을 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거든요. 그동안에 무슨 재해가 생길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또 집행을 안 하고 150억 원을 그냥 놔두면 이게 또 내년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순세계로 해서 또 집행잔액이 예산을 쓰지도 않은 예산이 많게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적의하게 반 정도는 써도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또 우리가 각급 학교시설들은 저희들이 공제회에 전부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피해 부분은 전부다 공제회에서도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반 정도는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시설물들이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체재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교원인건비에서 교사들의 봉급이 43억 원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사실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지금 어쨌든 감액이 된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어떤 것들이 요인이 되었죠? 교원인건비 75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표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집행하다보면 거기에 휴직자도 생기고 또 고호봉자가 퇴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불규칙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한 3년간 통계를 분석해서 조금 덜 남게, 불용이 덜 생기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43억 원이 감액된 만큼 사실 결원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퇴직을 하든지 아니면 휴직을 하든지.

기간제가 또 옵니다.

그만큼 기간제에 대한 임금이 추경으로 예산이 더 잡혔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에서 아까 명시나 사고이월만큼이나 교육예산에 이렇게 성립전예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엄청 성립전예산이 많은데요. 물론 이게 문제가 되는 예산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쓰고난 뒤에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행정국에 따른 성립전예산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 분담금 부분들이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분담금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재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전국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도해서 시스템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에 따른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분담해서 내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계속 성립전예산으로 분담금을 내나요?

이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부로 요구를 하면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니까 성립전이 되는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교육일반에서 아까 살짝 설명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에 관해서 거의 8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학교신설 및 이전관리지원에서 울산고 부분을 아까 언급하시면서 예산 부분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울산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울산중학교가 공립으로 이전되면서 교육부로부터 4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10억 원 정도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서 10억 원 지원하는 것을 편성을 해서 법인에 통보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금년도 회기 내에 10억 원을 다 집행 못하겠다, 할 수 없다.’ 해서 학교에서 다시 계획서가 올라와서 금년도 회계에서는 8억 6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럼 내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정확하게, 18억 2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내년도에도 학교에서 10억 원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 요구가 올라오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을 하면서 실제 아이들 학습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육성지원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면서 어려워진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예, 학교에서 충분히 구성원들 간에 논의가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방과후교육지원과 학생진로교육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참여지원, 노후기자재교체지원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전과 관련되어서 이걸 감액하겠다는 말인 거죠?

인센티브지원사업은 교육과정운영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지 이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건가요?

1회 추경에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학교에 통보를 했는데 당초에는 학교에서 10억 원을 연내집행할 거라고 저희들한테 계획서가 올라왔었습니다. 사실 받아놓고 보니까 연내집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판단…….

불가한 사유는요?

그것은 시기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판단을 했겠죠.

시기나 사업내용을?

그리고 당초 학교회계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회계에는 거의 학교에서 쓸만한 그런 예산은 다 잡아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또 앞으로 계속 쓸 수 있고 당해연도에 다 안 써도 이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저희들한테 삭감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년 10억 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

예, 40억 원 범위 내에서는 금액이 다 소진할 때까지.

늘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는 거고요?

10억 원도 할 수 있고, 8억 원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요구한대로.

요구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면서 실제 아이들 전체적으로 교육관련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요소가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추가질의로 학교이전과 관련되어서 지금 학교신설 및 이전관리지원인데 이 부분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신청서가 들어와서 검토단계에 있고 일전에 신문지상에 잠시 났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학교에서 재정확보문제 그다음에 이전시기 이런 것을 법인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내부적인 결론에 의해서 일단 그 시기를 더 드리고 그게 완벽하게 되어서 들어오면 그 결과를 보고 승인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자료를 참고했을 때 울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9월 4일까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언제까지 늘린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통보를 해드렸기 때문에 민원관계법령에 보면 일단 처리기한내에 처리되지 않는 것은 중간통보를 하면 연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는 건가요?

무기한은 아니고 그것은 한번 법령을 봐야 됩니다.

법령을 참고해서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9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세입예산 같은 경우도, 특히 추경예산에는 보통교부금이 거의 78% 이상 차지를 해서 적절하게 다른 어느 때보다 예산배분을 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내일까지도 예산심의가 남아있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개요 16쪽하고요.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76쪽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확대를 위해서 추경에 3140만 원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이 위원회 예산을 꼭 추경을 편성해서 확대해야 하는지요?

시민참여예산제는 4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교육감 출범하면서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확대한다는 그런 공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아마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는데 거기에 인원 구성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타 시·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인천이라든지 대구, 부산까지 30명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보고 또 분과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10명 정도는 해서 3분과 정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당초예산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급하게 이렇게 확대를 하시는 부분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모라든지 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시민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분까지 할 수 있도록 아마 10명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년 동안 활동하신 기록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성원 상황이나요.

구성원이라든지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학교시설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8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82쪽, 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보시면 바닥교체작업에 두 번째 항에 울산동천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교체에 보면 두 번째 항에 울산동천고가 들어 있고요. 외부환경개선에 보면 또 역시 울산동천고에 담장개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7회계연도 결산설명서 집행잔액에 보면 동천고 화장실개선사업에 8600만 원 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천고는 전체적으로 공사금액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공사는 언제 시행되고 아이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을는지요?

환경사업 기본지침은 한 학교에 집중투자를 해서 학교별로 빨리 개선하는 게 실제로 보면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교교실수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동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충분하게 학사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다 하기는, 방학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못했기 때문에 연도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잘 하셔서 아이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제가 알기로 9월부터 추진되는 걸로 해서 99억 원 정도, 광역지자체에서 45%, 시교육청에서 55% 정도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청운고가 빠져 있어요. 청운고가 열외가 되어 있죠? 고등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예.

지금 인천에 보면 하늘고, 전라도에 보면 광양제철고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비도 지원이 되고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데 울산같은 경우 청운고는 사유를 보니 ‘한 45%가 우리 울산지역 학생들이고 55%가 타지 학생들이다.’ 이런 사유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말고 구체적인 사유들이 따로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옛날에 현대청운고등학교가 보면, 지금 자사고로 되어 있는데 자사고 이전에 자립고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립고라는 게 전국에 6개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인천에도 있었고 광양제철하고 전북에 상산고등학교, 강원도에 민족사관학교 이런 것들이 순수 그 당시만 해도 전국단위모집, 울산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말하는 자사고, 성신고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자립고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을 모집해서 하는 그런 학교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게 자사고로 바뀐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인천하고 광양하고 이쪽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전북에 상산고라든지 강원에 민족사관학교는 안 하고 있고,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현대청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울산학생들이 4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국적인 학생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 6개 학교는 이게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할 때 모든 학생들한테 수업료도 3배 이상 받고 모든 재정의 운영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학생들 부담으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이걸 지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울산지역 학생들도 반 정도도 안 되는 편이고 이래서 다른 데 전북의 상산고나 강원 민족사관고등학교도 안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지원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라든지 학교급식 있죠. 급식의 시기는 잘 생각하셔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숙고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보고요. 청운고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학교환경위생관리에 공기정화장치설치가 11억 6655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임대라든지 공기순환기, 청정키트 다 개인적으로 따로 되어있는데 집행은 언제, 그러니까 공사진행은 언제 하실 건지, 왜 이렇게 다르게 장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자체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는데 시설과도 협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키트도 있고 공기정화기도 설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공기정화기 설치 부분은 유치원부터 먼저 하는 걸로 합니다. 유치원은 전부다 공기정화기로 가는 걸로 했었고요. 키트는 냉난방기에, 지금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호환되는 제품이 있고 2009년도 이후에 호환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호환되는 제품에 한해서는 키트로 가고 방금 전에 유치원 부분은 전부다 공기정화기로 가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구분되어 있는 걸로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사업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학교점유국유지변상금 부분에 추경이 2억 원 정도 5개 학교입니다. 올라와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유지이면 계속 이게 반복될 것 같아요. 이 변상금 자체가, 그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좀 세우셨는지 아니면 안 세우고 계속 이렇게 변상금을 물고 계시는 건지, 이것 아까운 돈이 계속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차후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재팀이 전국 협의회를 통하고 또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서 아깝게 나가는 부분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정 법률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기타광역자치단체보조금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설립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지원예산이 25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처음에 시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MOU를 해서 시에서 반부담하고 우리가 반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전체 올해 25억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기들은 올해는 지원이 곤란하겠고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감액시킨 겁니다.

이게 지금 내년 7월에 완공예정 아닌가요?

원래 당초계획은…….

개관예정이죠. 그때가?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따로 되었는가요?

많이 늦어지는 걸로.

저는 내년 7월 개관예정이면 비용이 이만큼 삭감이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공사진행에 따로 차질이 있는 부분이 없는지 싶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공사 진행은 어느 정도 현재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지하층 작업이 다 이루어져 있고 본관 1층 골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로 치면 50% 정도 됩니다. 전체 공사기간에 비해서 공정률이 50% 정도면 좀 늦은 편인데 지하층 부분이 실제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작업이 늦어졌는데 앞으로 지하층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공정률이 더 빨라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계획하셔서 설립취지에 맞게 잘 만들어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급식비와 관련해서 그리고 청운고 급식비관련해서 간단하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청운고 급식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 하면 우리 교육감님의 슬로건이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45%나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부터 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학습준비물, 교과서 등 해서 모두 교육청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재원마련에 대한 이 충당에 대해서 큰 부담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매년 사용되지 못하는 불용예산과 각종 행사라든가 일시적인 전시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절감을 하고그리고 또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절감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을 해야 당초예산편성 시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9월부터 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심의과정이 없이 절차나 순서를 무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선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은 교육청입장에서 독단적으로 끌고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재원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재원충당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죽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절감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고 무상급식 부분도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다 지자체하고 저희들 부담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부담비율 문제도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추가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55대45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 예산으로 봐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필요한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원마련을 위해서 기존에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예산들이 무리하게 축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쪽에 신경을 쓰다보면 한 쪽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급식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복지도 중요하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학생들의 학력향상에도 부모님들은 정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지원관련해서 재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8쪽입니다. 기본운영비로 총 2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가 폭염 및 혹한 대비 학교냉난방비 추가지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교당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예산을 편성할 때 냉난방비를 적게 편성한 것인지,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예측을 잘 못해서 초·중학교의 경우에 금액이 좀 더 크게 된 이유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폭염이라든지 혹한기가 또 있습니다. 12월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속되는 폭염때문에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더 쓰는 걸로?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산정 시에 올해처럼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 편성에 유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시설과장님께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시설단에서 일선학교에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배정을 해서 설치한 LED등들이 공사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면공사를 할 때, LED공사를 같이 할 때 특별실이라든가 내지는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늘 사용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혹시나 교실이 부족하다든가 했을 때 사용을 해야 될 상황까지 생각했을 때 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들을, 교사실에도 LED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순번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들의 건강권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려서 시설을 제대로 보완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시작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금년에도 환경개선사업 공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9월 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앞으로 특별교실이라든가 주로 애들 일반교실 말고 특별실이라든가 관리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보고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