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17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제5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남북교류협력기금 포함)

기획조정실장 김광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동현 평가담당관입니다. 최재욱 법무담당관입니다. 추한석 정보통신담당관은 지금 병가인 관계로 출석을 못 했습니다. 심연삼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입니다. 백수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죄송합니다. 제가 빼먹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은 35억 9951만원을 징수결정해서 33억 244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760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은 2억 6257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12억 504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정부혁신 우수사업 포상금과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등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7페이지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6억 46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평가담당관실입니다. 2016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우수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로 7억 4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3억 636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88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소송비용 미회수금과 체납액 미회수금이 되겠습니다. 9쪽과 10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6억 213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위탁사업 반환금, 2017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업비입니다. 10페이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입니다. 154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421만원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사업 반환금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15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273억 8484만원 중 7268억 65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5억 195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16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예산현액 95억 496만원 중 91억 49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7087억 4667만원 중 7087억 30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천영어마을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2억 3903만원 중 2억 3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자체평가 및 성과평가 관련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30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7억 336만원 중 6억 77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법률 고문료 및 자문료 등 집행잔액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34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49억 7770만원 중 49억 54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42쪽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4억 5349만원 중 23억 76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통신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47페이지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예산현액 7억 5959만원 중 7억 44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51쪽과 52쪽 예산변경 및 전용은 일반직 보수 인건비 부족분 발생으로 인한 변경 및 전용이 되겠습니다. 55쪽에서 56쪽 예산이체는 2017년도 1월 조직개편에 의거하여 부서 간 예산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67쪽 2017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수입 총괄입니다. 16억 457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70쪽 지출 결산안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통일어울마당 등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세계도시축전 가압류해방공탁금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 1440만원……. (보고중지)

두 건만…….

두 건만 할까요? 아까 일괄해서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그러면 아까 보고드린 두 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억 9951만 8824원이고 실수납액은 33억 2344만 2271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607만 6553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 중 1349만 9680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6257만 687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의 주요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쪽 인천세계도시축전 주제영상 배급 수익금 344만 5200원이 당초 예산편성 없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쪽 2016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787만 7000원은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징수결의 및 수납액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쪽 지역생활권 협력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2억 8010만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 교부 축소 사유와 이로 인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201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2억 1928만 8487원이 많게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편성과 수납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2억 1928만 7137원이 적게 수납된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쪽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8950만원은 2017년 교육부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남구, 계양구, 서구가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해당 구청에 전액 재교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7억 4400만원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ㆍ도에 대한 2017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소송비용 회수금 징수율이 2016년 17.2%, 2017년 24.4%로 2014년보다 징수율이 저조하며 전년도 소송비용은 대부분을 징수하지 못하고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체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체납률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273억 848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268억 6533만 7883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억 1950만 4117원으로 불용률은 0.07%입니다. 10쪽부터 11쪽의 주요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부터 17쪽 시정 추진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사무관리비가 2억 642만 4420원, 시정주요업무 지원 및 홍보 사무관리비 2억 833만 54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국정감사와 관련한 예산이 시정추진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사업 예산으로 2132만 1300원, 시정주요업무 지원 및 홍보사업에서 2310만 265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본 건 사업비는 1개의 세부사업 예산으로 편성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예산변경사용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예산을 조정한 후 집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2개의 세부사업에서 성격이 동일한 예산을 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1억 5000만원이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쪽 시ㆍ도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 중 행사운영비는 불용률이 51.3%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국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예산 15억 3310만 8000원 중 20%인 3억 1577만 70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2억 8010만원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미교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은 총 113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출연금 지원 기관 중 (재)인천발전연구원과 (재)인천인재육성재단은 관리ㆍ감독 기관인 인천시에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출연기관 결산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인천영어마을 운영 민간위탁 교육비 23억 3581만 28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어마을 이용자 지원 기준과 2017년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쪽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 6287억 2454만 6000원은 교육청에 전출하는 예산으로 2017년 법정전출금 및 2017년도 지방교육세감소보전분, 2016년 지방세 결산에 따른 2016년 정산금과 2016년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 정산금을 집행하는 예산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교육비 특별회계 비법정 전출금 중 인천과학영재예술학교 운영지원비 8억 7750만원은 2017년도 연간운영비 중 25%인 인천시 분담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교육비 특별회계 비법정 전출금 중 학교노후시설 개선사업은 109개 학교를 선정하여 노후시설 개선공사, 정보화 장비, 냉난방비 등 교체비를 총 35억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영재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11개 영재교육원과 230개 영재학급에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제한 군ㆍ구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은 동구 및 옹진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30개 학교에 교육청과 50대 50 비율로 방과 후 학교 및 진로체험학습 등 프로그램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2017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357억 2469만 7000원은 인천시내 초ㆍ중학교 전 학년 384개교에 소요되는 급식비 식품비와 시간제 보조원 인건비를 인천시 40%, 군ㆍ구 30%, 교육청 30%씩 분담하여 교육청에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연수구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건립지원을 위한 보조금 10억원을 연수구에 지원하였습니다. 센터 건립 현황과 센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인천대학교 운영지원 30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17년 재정지원 계획액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평가담당관실 국정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5950만원과 국정평가 군ㆍ구 우수기관 포상 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상환 5억 7000만원과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상환비 1억 2999만 70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통합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인천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2011년 6월 인수한 예수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으로 2017년 상환 원금과 이자 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두 건 980만원, 예산변경은 두 건 1320만원입니다. 향후 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전용 및 변경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예산이체는 2017년 1월 13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이체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종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사업에 기여하고자 2004년에 신설하여 운영 중인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419만 816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151만 8773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526만 226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2045만 4682원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부터 71쪽 2017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경색된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정상적 추진이 어려워 당초 계획된 사업비 중 15억 3915만 664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남북교류협력기금 포함)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도시축전 주제영상 수익금이 예산편성 없이 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와 ’15년도에 발생한 수익금이고요. ’16년도에 배급기간이 만료됐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수입에는 미처 잡지 못했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배분금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익금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물은 한국문화정보원에 양도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의 사용잔액이 예산편성은 돼 있는데 징수결의나 수납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6쪽인데요. 이것에 대한 징수결의는 부서별로 진행하지 않고 세정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해서 결의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없고 세정과 쪽에 일괄적으로 돼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 보조금이 당초보다 2억 8010만 원 미교부되었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균특회계에 세입이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미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7년도에 미교부된 사항은 이번에 교부가 돼서 추경안에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집행잔액 관련해서 201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이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다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진행방식이 당초에는 시, 군ㆍ구에서 바로 학교로 예산을 넘겨줘서 사업을 추진하던 방식에서 시, 군ㆍ구에서 교육청으로 주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들이 변경이 되면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안전부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금 인센티브 7억 7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 즉,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가등급, 가장 좋은 등급의 사회복지라든지 문화가족, 환경산림 분야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가등급에 대해서 가등급 하나당 2억 48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3개에서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7억 44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소송비용이 체납이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패소를 하게 되면 불만도 있고 패소한 사람들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또 소재불명,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소재불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세금과는 달리 민사상 채권입니다. 강제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절차가 어려워서 좀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산조회라든지 강제집행 등을 통해서 앞으로 소송비용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 관련 예산이 2개에서 지출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앞으로는 시정주요업무 지원 및 홍보 예산사업에서 일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정하겠습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 불용액이 51.3%다, 매우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산안 1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박람회 때 저희가 전시부스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사업평가위원회 운영 등 이렇게 일반운영비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행복생활권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인천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점검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연구원 결산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결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출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번 감사도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영어마을은 교육비가 1인당 38만원 정도가 듭니다. 지금 현재는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당초 일반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비의 55%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약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4박 5일 영어체험 과정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이 입소를 해서 개인사정으로 조기 퇴소한 인원 200여 명을 제외하고 9803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92점 정도가 나와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협약과 관련해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2년도 협약에 따라서 시에서 학교운영비의 25%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부지매입비라든지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했고 교육청도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연수구, 시, 이렇게 해서 총 450여 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24쪽에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동춘1동 주민센터 옆에 있던 파출소 부지에 시비와 구비 22억원을 들여서 설립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북카페라든지 진로탐색실, 상담실, 교육실 이런 것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진로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설이고요. 앞으로 이 시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300억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은 되고 있고요. 일부 쟁점이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평가 우수공무원 및 군ㆍ구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평가지표에 보면 세부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가등급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과제 하나당 0.5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0.1점 당 1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 대해서는 합동평가 결과 90%와 기관 내 어떤 관심도라든지 시책호응도 10%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군ㆍ구에다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계양, 부평, 서구, 연수구, 강화군 이렇게 교부를 하였습니다. 통합데이터센터 건립 시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지역개발기금은 분기별로 4회 납부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는, 2분기까지는 이자만 납부했었고 3분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당초에 3.5% 고정금리로 이자를 납부했었습니다만 2015년도 8월부터 조례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이자율이 2.5%로 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원리금과 이자를 차질 없이 상환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51쪽과 52쪽에 있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예측이 조금 미흡해서 예산전용과 변경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아마 저희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보고 들으셨던 내용 말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안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지금 성과평가 관련해서 우리 주무부서가 기획조정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에 대한…….

평가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평가 자체는 이 예산성과보고서는 아마 평가에서 하는지 예산부서에서 하는지 아마 예산부서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발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66억인가요, 지금 지출한 게?

네,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66억은 무슨 과제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영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과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정책연구 이런 것들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인발연의 정책연구과제하고 기획연구과제 비율이 너무 높다, 기초연구과제 수가 너무 적어요. 사실 인발연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인발연보다는 기획실에서 이것 어쨌든 발주 주는 쪽에서 좀 이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하면 싸구려 연구단체가 되는 거예요. 기초연구과제가 돼 있어서 정책연구과제나 기획연구과제를 이렇게 많이 수행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리포트가 그냥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해야 될 때 백데이터로써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초연구과제를 꾸준하게 비율을 높여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될 때 필요하면 기초연구과제를 뒤져서 연구돼 있는 게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책연구과제하고 기획연구과제가 이렇게 포션이 높다는 것은 사안상 의회에 예산 승인을 요청해야 할 경우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연구들을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래도 현실적으로, 제가 인천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인천시가 의회에 이런 것보다도 인천시를 대변해서 정부라든지 이런 데에 요청해야 되는 상황 또 그것에 따른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좀 일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구라든지 기본적인 연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비율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잘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보해 줄 때 지금 연구원의 이직률이 되게 높잖아요. 연구원의 이직률도 낮추고 좋은 연구원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연구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차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와중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지 않는 것은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징수율 같은 경우 지금 5년째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통상적인 답변을 하시는 건 내년에도 그냥 그렇게 올라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징수율 같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방세나 상하수도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률이 전반적으로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비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말만 하고 안 하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위원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발연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기초연구의 포션을 정해 주세요. 이것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사람들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뭔가 기초연구를 진행해 나가지 않겠어요?

위원님, 제가 지금 여기서 확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제가, 저희가 상의해 보겠고요. 인천연구원이 기초연구도 하고 정책과제도 하고 기획과제도 하고 또 수탁과제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구 비중 높이는 방안을 연구원하고 저희가 상의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처음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에 대한민국 시도지사별 분담금 1억 5000만원 납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금액을 내고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지사님들로 구성이 되고요. 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위원장님도 뽑고 부의장도 뽑고 이렇게 하고 제가 본,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시도지사, 시ㆍ도가 같은 목소리도 내면서 어떻게 스탠스(stance)를 취합할 것인가,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17개 시ㆍ도가 공동된 어떤 공통된 목소리를 내면 좋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도지사간담회를 할 때도 거기서 안건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재정분권 같은 경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동의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지방이 어떻게 중앙정부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1억 5000만원 연회비로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설립된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고건 총리가 시작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대인가요? 박원순 시장님이 지금 아마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되셨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9대 정도 회장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1억 5000만원 연회비면 연마다 저희는 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저께 국제교류팀하고도 할 때 거기도 한 1억 3000만원씩을 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액은 내지만 사실상 지금 거기 집행부도 바뀔 때마다 조직적으로 이것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역할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박원순 시장님 정무팀들을 만나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매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제시라든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방향을 아마 찾고 있을 것이고 전임 회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나왔던 정책이다 보니까 그냥 누구 하나 만지지 않으면 또 그대로 돈만 내고 누구 하나 관철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협력본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죠?

지금 예산은…….

한 7억 5000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종시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세종시에는 일부 직원들이 한 2명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 정도 나가셔서 회의가 있을 때는.

세종시는 주로 세종시에 부처들이 있으니까 그 부처들의 보조금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연락해 주는 역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7억 5000 중에 거의 인건비, 운영비 형태로 많이 나가고 지금 유관기관하고의 협조라든지 업무추진비는 대외협력으로 한 3000만원 정도고 유관기관간담회가 한 3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간 이유가 사실은 유관기관과의 협조고 협치고 거의 예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세종시가, 국회가 4일날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여야를 떠나서 세종시에다 국회의사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려면 조금 더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해서 중앙협력본부가 사실은 나가서 자리만 있는 자리가 아니고 되게 좀 본부장님도 새로 잘 오신 것 같은데 더 일하실 수 있고 더 역량을 높일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초가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행안부가 내려갑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단 세종시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성과보고서를 관심 있게 보는데 그만큼 이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투입과 산출이 있으면 항상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산부서에서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TF팀을 구성해서 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2쪽이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위해 가지고 각 지방 군ㆍ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단을 구성해 갖고 많이 노력한 결과가 좋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한 70% 정도 B등급이 나왔어요. 앞으로 좀 더 발굴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이렇게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중앙부처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를 목표로 했습니다. 아까 가등급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가등급을 못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지표입니다.

아까 설명을 많이 들어가지고 질의는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6쪽이요. 우리가 민선6기 3주년 성과책자를 제작을 했었죠?

네.

이게 2주년, 3주년 이렇게 계속 연관돼서 제작을 했던 사업인가요?

매년 했었는지 지금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년…….

매년 같은 분량으로다가?

네, 그렇습니다. 분량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매년 주기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 배포는 어디에다 하는 거죠?

대개 이런 책자는 만들면 관련되는 내부적으로 시청에 하고 또 군ㆍ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시가 하고 있는 성과를 알려주는,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저도 3기 때, 2주년은 안 봤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선거 임박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7기 민선도 마찬가지겠죠. 3주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면 시민들의 보는 시선이 달갑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재육성재단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결산에 대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인천영어마을이 아까 몇 년도에 했다 그랬죠?

2013년도인가부터 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집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죠? 그냥 신청을 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일반 학생들은 아마 신청,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선발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선발은 아마 학교에서 모집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3쪽 송도에 있는 영재학교 운영지원금을 연수구청과 우리 시와 이렇게 같이하게 되는데 이것 몇 년도까지 하게 되는 거죠?

당초 협약서에서는 기간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난번 논의할 때는 일단 내부적으로는 ’19년 정도까지 하자 이렇게 제가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교육청하고 다시 좀 협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약간 무리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영재학교가 인천에 들어왔는데 학생선발 과정에서 그러면 인천지역에는 우리 혜택 보는 게 뭐가 있냐, 학생선발 과정에서 혜택 받는 게 뭐냐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인천지역 학생이 몇 프로 지금 차지하고 있나요?

제가 구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15%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15% 정도. 앞으로도 이것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수구에 청소년진로센터도 연수구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기대가 많아요. 역할을 잘해 가지고 우리가 투입된 것만치 잘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작년에 개소식을 했죠?

’17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못 받아봤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달에 개관을…….

올 3월달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작년 1월부터 돼서 올해 3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이 결산을 통해 가지고 내년 예산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시간상 남으면 추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성과서 9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규제발굴 해소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로 규제개혁 정부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을 목표로 잡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목표를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제 평가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규제를 얼마나 발굴했느냐 현장에 얼마나 많이 나갔느냐 세부항목들이 있는데 그 세부항목들에서 저희가 점수를 좋게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지자체가 못 되고 등급을 낮게 받은 것 같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홍보, 규제개혁과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 이 파트가 점수가 조금 낮았고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규제 같은 것을 건의를 해라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낮았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선과제 발굴 실적 이런 것들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은 다음에는 꼭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하셔서 인천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성과지표에서 계속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꼭 우수평가기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부산시는 시민생활과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전체를 전수조사를 시행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이게 언론에 나왔는데요.

전국적으로 행안부가 지침을 줘서 자치단체 전체 조례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한 사항이고 부산시가 아마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아마 동일한 사항을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은 산업화시대에서 어쨌든 경제발전을 목표로 해서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웬만한 규제는 많이 풀어나가는데 서민생활에 대한 규제는 사실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서민생활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관련은 좀 없지만 저희 십정동 같은 경우, 동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사실 상업지구 60%가 넘지 않으면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없다는 규제에 걸려 가지고 그 지역은 사실 원도심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뭔가 특별법으로 해서 풀어줘서 규제개혁을 해서 역세권 개발하는 것은 저희 시 정부가 특별한 재원을 지원하지 않고도 스스로 뭔가 규제개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는데 그 규제개혁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전혀 원도심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고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쪽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그쪽 과에 문의를 하겠지만 이런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생활에 있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예산의 성과보고서나 성인지예산 관련해 가지고 별로 질의하신 적이 없었죠?

네.

보고서 올라온 게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한 번도 안 한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결하면서 아마 좀 느끼셨을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얘기 많이 하신다는 것을. 올해 내년도 예산하실 때 분명히 이 성과에 대한 것들을 환류를 할 거다 이런 것들 명심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런 식의 수월성에 근거, 수월성 위주의 이런 평가지표들을 가지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꼼꼼하고 깐깐하게 보겠다 하는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은 정책목표 자체가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정책사업목표예요.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목표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운영비 지원, 돈 주면 끝나는 이것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게 없는 거잖아요. 학교용지확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정책사업목표가 이거예요. 지원이 목표, 돈 주면 끝나는 거예요, 목표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리고 결산서 40쪽에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의 원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산서 247쪽 지금 원금이 얼마나 남았죠? 다 상환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 6월 3/4분기부터 1억 4200만원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5~6회 정도 나갔습니다. 57억원 정도 중에서 한 10억원 내외 상환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자를 몇 프로로 지급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는 3.5였었는데 최근에 2.5%로 나가고 있습니다.

3.5에서 2.5. 1.25% 아니에요?

아마 지역개발기금 채권을 발행할 때 시민들한테 주는 금리는 아마…….

1.25고?

1.25고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을 사업하는 쪽에 빌려줄 때 금리는 2.55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다 같은 이율을 적용하나요?

빌려줄 때 금리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 따라서 동일하게 2.5% 금리로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내부거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갖다 쓰는 경우에는 내부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기금 관리 부서가 예산실에서 예산담당관 쪽에서 재정기획관실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재정기획관, 이건 재정기획관실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 인천대에 300억씩 지원하는 것들은 매년 지원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으로 종료되는 거죠?

네, 그것은 다 종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못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협약에 의해서 지금 남아…….

협약 중에서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아 있는 기금이 있잖아요, 거기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지금 장학기금 주기로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또 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협력사업으로 해서 주기로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얼마나 더 있어요, 그게?

아직 전체적인 금액은 숫자상으로 약 600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억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운영비 지원은 이걸로 끝난, 지난 ’17년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은 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학과 관련된 걸로 6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사업과 관련된 걸로…….

6000억은 장학금이 한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000몇백억 정도는 인천대학교가 정부의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매칭 아니면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확정돼 있는, 하여튼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그게 확정돼 있는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몇 년간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야 협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서 6000억이라는 돈이 산출이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게 부지가격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 인천대학교가 시립대였을 때도 사실은 인천시에서 수백억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기에 300억을 지원하는 것은 엄청 큰 금액이지만 이것을 넘긴 국립대로 한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가 인천은 국립대학교가 없다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로 전환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느끼기에는 국립대로 전환이 됐으니 시가 지원하던 비용들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그것에 대한 국립대로 전환되면서 지원하는 것들이 시가 지원할 때보다 부족해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그것까지는 현재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시보다는 국가가 더 지원을 많이 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됐다고 하면 보통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좋아졌다는 의미가 예산이든 뭐든 지원들을 더 받아서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환기기 때문에 이게 전환기가 지나고 나면 당연히 국가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환기에 그전보다 좋아졌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생각이 들기에는 시 부담분이 국가로 전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그러면 2018년 예산에도 인천대에 지원에 관한 부분이 예산이 수립돼서 올라오겠네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에 보면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으로 한 1억 5000 정도 있죠?

네,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시정홍보는 대변인실이나 브랜드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인데 정책기획실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유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이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업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아마 홍보물을 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만약에 중복되는 거라면 한 쪽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 23페이지에 나는 지금 이것 여기에서 23페이지에 학교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지금 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35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되게 많이 주네. 그러면 이 35억을 지불하면서 여기에 대한 학교선정이나 공사 그 다음에 준공 후 점검 이런 것은 좀 하고 계시는가요? 보고서를 받은 게 있어요?

네, 사업 예산지원해 주면 그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장은? 현장은 한번 나가본 적 있어요?

제가 그것 확인은 못 했는데 다만 이 돈이 아마 학교로 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교육청에서 현장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게 되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는 그런 학교에 예산집행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저희는 주로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이고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공사에서 금액이 적은 거나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장난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번 시설 중간에 돈을 줬으니까 공사 중간에 가서 한번 점검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한다고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한 23억씩 쓰고 있는데 왜 영어만 해요? 뭐 맨날 영어만 합니까? 아니면 프랑스어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왜 그쪽은 진행을 안 하죠?

일단 영어마을이라는 게 학원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 자리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실제 시설을 갖다 놓고 공항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입국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원어민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제2외국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저희 원도심도 많은데 그쪽에 다른 이런 마을 같은 것 좀 하나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님 제가 뭐 지금, 하여튼 다른 데 어떤 게 있는지 스터디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하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기입니다마는 성과보고서하고 이 설명서하고 보통 일치를 안 시키나요,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단위 여기 57쪽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하면 이 밑에 항목이 3개뿐이 없잖아요,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더 있죠? 아래로 3개가 더 있더라고요, 항목이.

이게 단위사업별로 편성된 건데 이 단위사업 내에 6개 예산이 더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니,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 보고서 여기다 올릴 때 성과보고서도 같이 좀 해서 올려주세요,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일치 좀 되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안 맞아요, 이게.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나는 좀 저기해서 이것 전부 같은 줄 알고 같이 해도 안 돼 있으니까 막 저기하거든. 앞으로는 같이 좀 해 주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를 보면 인천대학교 운영 지원으로다가 300억원이 지출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시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차입승인한 원금을 상환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나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차입승인은 다 해 줬고요. 승인한 것에 대한 것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환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걸로…….

원금상환도 지금…….

1500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체가 1500억원이고요. 그게 2022년도까지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22년까지.

’22년까지죠, ’22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이자…….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자 부분이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해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이런 내용들이 잘 해결돼서 지역대학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재육성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인재육성재단 출연과 관련돼서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다가 35억 5000만원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모두 장학금으로 적립되는 건가요?

장학금으로도 적립, 장학금 적립되고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이자로 수입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자만으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에 조금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500억 목표인데 지금 있는 게 한 3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현재 정확하게 351억이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15년도에 15억, ’16년도에 10억 5000, ’17년도에 35억 5000 이렇게 돼 있고 올해는 추경으로 올라온 것까지 포함해도 12억 2000으로 줄어들었던데 출연금이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금 출연하고 있고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지금 이게 재정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등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내 우수한 인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학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장학기금 적립을 원활하게 또 자발적으로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것도 그것도 저희들 잘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좀 지원, 기탁금 받을 수 있는 것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자발적 장학금 기부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재정지원이 어려우면 자발적인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과 같은 의무적 경비나 필수경비를 정상적으로 편성하고 경상적 경비성 불용액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회계 원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9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정회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 가압류해방공탁금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 1440만원을 집행한 건입니다.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시 문화행사를 용역업체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 측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으며 우리 시는 용역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우리 시는 용역업체의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용역회사는 압류해제를 위한 해방공탁금을 2011년도 법원에 납부하였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라 그간의 이자발생분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267억 308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공공예산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55억 312만원 중 254억 40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22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시 의무부담경비로 249억 2057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 3억 1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징수교부금 2억 200만원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기관인 군ㆍ구에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18년 3월 인천도시축전 가압류해방공탁금 손해배상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1억 1474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해당된다고 사료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267억 3086만 1387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역내 10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수익이 전년도 대비 32.4%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13억 6958만 1437원으로 이는 2016년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이월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5억 312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54억 4088만 830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6224만 8170원으로 불용률은 0.02%입니다. 주요 지출내역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64쪽 학교용지매입비 시비 부담금 전출액 249억 2057만 9600원은 2017년 당해연도 분담금 47억 2893만 7100원과 과년도 미부담금 202억원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 다른 항목은 전년도 에 비해 감소한 반면 과오납금 반환금은 전년 대비 1173%가 증가한 3억 1460만 1230원이 지출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5쪽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사무의 군ㆍ구 위임에 따라 군ㆍ구별 부담액 징수액의 3%를 군ㆍ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대비 62.3% 감소된 2억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라 군ㆍ구 징수교부금도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ㆍ2017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앞서 진행했던 것처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용역회사의 직원이 세금계산서를 허위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축전 하는 재단에서 그것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고요. 재단이 해산됨으로써 시가 그 소송을 이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재판에서 패소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과오납 반환금이 너무 많이 늘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한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8,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0분의14 이런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할인분양을 한다든지 또 계약이 해지된다든지 이런 게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부담금 금액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내용은 그런 어떤 할인분양이라든지 계약해지 등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반환해 준 내용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ㆍ구의 징수교부금 교부하는 내역에 대한 설명 말씀하셨습니다. 군ㆍ구에는 전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되는 금액의 3%를 지금 징수교부금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고요. 남동구가 가장 많은 한 1억원 정도를 받아갔고 서구가 한 5000만원 그 다음에 연수구가 3400만원 정도, 남구가 1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계양구는 받아간 내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6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는 그런 순서를, 질의와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세를 보게 되면 남북평화회담 등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지고 남북기금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증액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나요?

네, 지금 추경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증액하는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자체에 아마 목표액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예산 미확보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에 나와 있는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이 2017년도에 220억원이 집행됐죠?

그렇습니다. 202억원인가가 지출됐습니다.

202억원이, 교육청 협약에 의하면 이것을 연차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올해 지급해야 될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몇 억이죠?

올해 지급해야 될 게 미전출액이, 올해 전체적으로 107억원을 전출해 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37억원, 이번 추경에 12억원 그래서 49억원이 확보돼 있고 아직 58억원은 미확보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12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확보가 지금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지금 세입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확보가 됐는데요. 앞으로 연말에 정리추경이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연말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전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안 된 부분은 연말 추경에 다시 한번 포함시키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협약 금액에 맞춰서 예산운용을 할 텐데 원활한, 학교 수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그 다음에 인천도시축전 가압류해방공탁금 손해배상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정상 지급하여 학교 교육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추가 출연금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당초 예산 22억 35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 증액한 2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사무국의 우수인재육성과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증액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의회의 출자ㆍ출연 사전동의는 해당 출자ㆍ출연 대상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금번 심의에서는 (재)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동의 여부만을 논의하고 출연금에 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논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재)인천인재육성재단의 2018년 본예산 22억 3500만원 대비 20.1%인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장학사무국의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사무국은 2018년 당초 기부금 수입예산을 7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4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 5350만원이 감소되어 하반기 장학금 지급 및 장학기금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동의안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학금 지급의 주요 재원인 기부금과 예금이자 감소로 인해 장학사무국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의 차질이 우려되는바 기부금 수입제고를 위한 홍보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인천시 종합감사결과 장학사무국의 장학금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부실로 행정조치가 있었던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장학생 선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아마 장학사무국장께서 오셔서 사전 설명을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도 있으셨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사실 이게 보니까 우리 시 출연금이 올해는 적게 편성이 돼 있었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사실 시민 기부금이 선거 때 지방선거가 있거나 선거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기부금이 적게 들어온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았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지급될 장학금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 점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잘 예측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은 액수가 지난해에도 보니까 거의 110억 가까운 금액이 기부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한 그래도 나름대로 장학사무국이나 우리 기조실에서 기관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돈독히 함으로써 지속적인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부금이 많이 모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기관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도 가지고 하면서 협조를 얻어낼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 저희가 추경을 하지 않고 이런 동의안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기부금이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0억 또는 110억 이렇게 들어왔던 게 올해는 정말, 물론 앞으로 몇 달은 남아 있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걷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점들은 너무 저희, 혹시 장학재단이든 인재육성재단이든 우리 기조실이든 이런 데서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해 놓았던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잘 가지고 하면서 기부금 문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잠깐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인재개발육성재단에서 한번 자료 올라온 것을 봤는데 여기 뒤에 보면 제가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이 언론으로부터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을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개인 출발하면 2만원인데 차량을 갖고 왔을 때 1만원이다 이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있다 보니까 늘상 가다 보면 2만원을 받았는데 누가 차를 갖고 간다 그러면 같이 갔을 때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좀 교육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장학금을 기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려운 학생들이나 주변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기금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사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감사실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 그 부서에 조금 더 관리ㆍ감독 강화하시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명심하겠고요.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하는 것은 회수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고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질의 없이 가게 된 상황에 당부드릴까 했었는데 이후에 많이 생기네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시민평가단 운영용역을 하시는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평가단 운영과 관련된 근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시민평가단에 대한 근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특별히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공약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공약이 실천됐는지 이행됐는지를 다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매니페스토 그런 쪽에다가 줘서 그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장 공약을 평가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평가단을 운영을 하려면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근거 없이 집행을 할 수 없을 텐데 이런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일단은 운영 용역을 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근거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근거라기보다 용역을 줘서 아까 그 사람, 그 용역 내에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별도의 시민평가단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 내에 평가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잘,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업체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이 운영을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평가를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계획 구상하고 있기로는 매니페스토에다가 줘서 그 매니페스토에서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에 사업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가 직접 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는 매니페스토에다가 줘서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평가단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별도로 건건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건은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체단체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 평가단을 모집해서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평가 자체를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할 때 시민평가단을 좀 해서 평가를, 시민평가단을 운영을 해라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출연을 4억 5000을 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추경에 세워서 증액을 해야 될 만큼 시급한 건가요?

아까 그것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인재육성재단에 민간에서 어떤 기부금이나 이런 게 지난해에 비해서 거의 100분의1 정도 수준입니다. 작년에 100 얼마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1억 4000만원 들어오고…….

그 원인이 뭐예요?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한 군데서 세게 들어와서 그런 거잖아요, 작년에.

그런 것도 있고요. 선거 분위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원활하게 사업을 하려면 출연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가 판단을 했습니다.

4억 5000을 투자하면 이게 원활해지고 4억 5000을 투자 넣어 주지 않으면 원활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4억 5000이 지금 기금에 적립하는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식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잠식되지 않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이유는 기금을 쓰지 않고 기금은 원래 적립돼 있는 것을 유지를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장학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이자에다가 시에서 간 돈 이게 좀 합쳐져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금을 더 증액은 못 하더라도 적립돼 있는…….

제가 설명에 4억 5000을 증액편성했는데 이는 재단의 기본재산인 장학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본재산인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려고 4억 5000을 출연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장학금 지급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 지급 목적이라고…….

장학금 지급 목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적립 목적이 아니라 지급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지금 10ㆍ4선언 행사 관련해서 제가 부서에 2000만원 예산편성돼서 사업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민관이 따로 따로 하던 행사를 이번에 같이해 보자,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같이해 보자 하는데 그 예산이 사실은 2000만원 가지고 민관이 같이하기에는 지금 턱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예산을 추경에 좀 반영하라 그랬더니 시기가 적절, 타이밍이 좀 늦어서 편성하기 좀 어렵다는 제가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금의 20%는 의회의 승인받지 않고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의회의 승인 없이 기금운용계획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편성이 되면 범위 내에서 좀 사업을 같이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손민호 위원님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정회하고자 하는데? 손민호 위원님 시간은 어느 정도 하면 좋겠어요, 한 10분?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24억 637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552억 6681만 5000원으로 국비사업인 국비보조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등 반영한 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에서 48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억 3998만원이 증가된 110억 5936만원입니다. 47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 매입 시 시ㆍ도분담금은 개발사업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50%를 시가 의무부담하는 사항으로 과년도 미분담금 12억원을 증액하여 108억 1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98만원을 증액한 52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인 12억 3998만원이 증액된 110억 593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12억 39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은 과년도분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12억원,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예비비 3998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478쪽 전년도 이월금 12억 399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세입에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480쪽 과년도분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 12억원을 증액하여 총 4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와 교육청 간 학교용지부담금 미부담금 전출계획 협약에 따른 전출금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증액에도 불구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전출계획금액 107억원 중 58억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2018년 전출계획액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과 2018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대상 학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80쪽 학교용지특별회계 운영 예비비가 39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자금 운영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내용은 없지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사전 기조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올해 부담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58억원이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2회 추경,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학교용지부담금은 본예산에는 영종하늘7초, 영종하늘4중, 경연초ㆍ중교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할 것은 해양1초라든지 해양5초 연수구 송도에 있는 학교들의 건립비용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광용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이 110억 5936만 2000원으로 법정의무경비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과년도분 학교용지부담금 미부담금이 정상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운용을 당부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하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7쪽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운용수익금,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제1차 변경 계획은 본 계획 대비 12억 5745만원이 증액된 26억 4688만원입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금액은 26억 468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전입금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증가분에 대한 연도별 조성액을 반영하여 12억 8218만원이며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예산은 환경 관련 분야 교류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12억 5000만원입니다. 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조성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419만 8000원이고 2018년도 수입액은 10억 2643만원이고 2018년도 사용액은 13억 647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8224만 4000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액 변경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 19쪽입니다. 수입ㆍ지출액은 기정예산액 13억 8942만 8000원 대비 90.5%인 12억 5745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468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금을 당초예산의 18%인 2억 480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는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도시 조성을 대비해 기금 조성액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1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을 11억 745만 6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등 수입 증가분에 대한 연도말 조성액 예상액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 남북교류가 더욱 활발하고 서해평화도시 구축을 위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타 접경지역과 비교하면 인천시 기금조성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기금 추가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필요합니다. 다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출계획을 당초계획 대비 13.6%인 1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남북이 공유하는 접경지역이 환경관련 연구, 국제협력워크숍 등 환경 분야 교류사업을 신규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시 지적하신 향후 기금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10억원을 추가 편성을 하고 2022년도까지는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미 발표가 됐던 사항입니다. 올해 2020년까지는 60억, 2022년까지는 100억으로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이렇게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상 기금을 만들 때는 적립목표액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적립목표액이 설정돼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22년까지 한 1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지금 목표액은 설정돼 있지 않죠?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조례상에는 안 들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에 조성목표액을 설정하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기금의 이자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금들은 이자를 통해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목표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산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금리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금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기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기금이 존속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금 조성목표액이 없이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되면 사업의 안정성을 잃어버리는, 기금이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하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은가. 2022년까지 100억원을 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00억을 조성해 봐야 그것으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00억도 조성하지만 또 사업예산도 편성을 해 줘야 되잖아요. 같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2022년까지 100억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라면 아예 조례에 명기를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돌아가서 저희들 상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 조례에다가, 다른 조례들도 목표액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몰 영향은 안 받나요? 일몰은 언제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법률에서 3년에서 5년마다 일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3년, 특별회계는 5년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이나 5년마다 일몰심사를 해서 그 존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수입ㆍ지출예산액이 26억 4688만 4000원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에 통일의 물꼬를 인천시가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 추진을 통한 서해평화시대를 주도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조정실에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관장사무를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산업국, 해양항공국에서 도시재생건설국과 도시균형계획국의 원도심 분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을 통합한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국 명칭을 재난안전본부는 시민안전본부로 도시균형건설국은 도시재생건설국으로 도시계획국은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조정에 따라 토지정보과를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균형계획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원도심 전담 부시장제 도입 및 원도심 전담기구 설치, 인천형 협치ㆍ소통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청년정책 전담부서 및 남북교류 전담부서 신설 등 민선7기의 시정철학이 담긴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5조 원도심 전담부시장제 도입 및 업무범위 조정입니다. 원도심 균형발전의 강력한 의지를 직제에 반영하여 정무경제부시장 명칭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행정부시장과 업무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범위 조정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의2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조직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조직명칭 중 재난안전본부를 시민안전본부로, 도시균형건설국을 도시재생건설국으로, 도시계획국을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관리국 토지정보과 업무를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분장사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8조 일자리경제본부 신설입니다. 민간 및 공공일자리 분야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일자리기획관을 두며 일자리경제본부 직할로 투자유치과 등 4개 과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원도심 재생 전담기구 설치입니다. 원도심재생조정관을 신설하여 도시재생건설국과 도시균형건설국 등 2개국 12과를 총괄하는 한편 도시계획과 집행부서를 일원화하여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3개 팀을 늘리고 4개 팀을 재배치하는 한편 인력 20명을 증원하여 심도 있는 업무추진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개편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안 제7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조정입니다.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 업무를 신설하고 지방분권 이양 업무명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 행정관리국 신청사 건립 추진 업무 신설 등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신청사 건립 추진 업무를 신설하고 지역공동체 업무를 협치소통협력관으로 이관하고 토지정보과 업무를 도시균형계획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1, 2 미추홀구 명칭변경에 따른 소방서 명칭 등 변경입니다.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남부소방서를 미추홀소방서로 변경하고 소방서 주소와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명칭을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원도심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민ㆍ관 협치 등 민선7기의 주요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경제본부 산하에 투자유치산업국을 축소하여 편제한 사항은 기구 축소로 인한 원도심 투자유치 사무의 위축 우려가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간단한 내용이겠지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투자유치국의 투자유치기능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원도심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는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투자유치기능을 전반적으로 과거 중국협력담당관에 있던 투자유치기능 그 다음에 투자유치국에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경제청으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단 경제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투자유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투자유치과에 2개 팀이 남게 됩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게 적당하다고 보지만 연말까지 이 조직을 운영해 보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조직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시정철학이 잘 반영된 조직개편이라고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정무경제부시장도 원도심을 배려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뀌고 재난안전에서 더 확대적으로 인천시민안전본부로 바뀌고 여러 가지로 다 잘 된 조직개편으로 보고 있지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치소통협력관 전문임기제 2급 밑으로 시민정책담당관 그리고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신설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민관협력담당관하고 지역공동체담당관 신설됩니다.

이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민들이 많이 대변이 되고 정말 중립적인 시민의 모든 분들을 좀 대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정 시민단체나 어떤 한 부분에 소위 말하는 협치라는 이름으로 그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되거나 아니면 이쪽 기관에 대해서 뭔가 나눠먹기식 그런 식인 협치 소통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의견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시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민단체 또 다른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조직개편이 되면 그 정책방향이 또 조직을 운영하는 방향이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협력담당관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이 보는 중국협력담당관의 역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국제협력관이 있지만 이 부서가 틀리게 중국협력담당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민선7기에서는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중국을 바라보는 인천이 어떤 입장인지 좀 보고 싶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렇게 바뀌면서…….

조직을 분리해 놓으면 그 지역에 대한 업무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업무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한 업무들을 통합을 했을 때는 통합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협력담당관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과소평가한다거나 그 중요성을 인식 못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국제협력 업무를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력담당관실에 있던 투자유치기능 이런 것들도 투자유치는 또 한군데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협력관 투자유치가 경제청에 이관돼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국협력관이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전에 있었지만 사드 형국에서도 실적을 내고 왔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저희가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소멸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남궁형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가 신설이 되면서 외부인사가 유입되는 사례가 좀 있죠, 과가 공모하거나.

공모 등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직제 반영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남궁형 위원이 얘기한 대로 혁신담당관이나 지역담당관이나 이런 종류도 해당이 돼요?

제가 지금, 민관협력담당관과 시민정책담당관은 지금 소통담당관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자리 정도가 민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왜냐하면 그전 같으면 관변단체나 이렇게 힘 있는 단체들이 그런 데를 노리고 추천해서 들어오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민선에서는 시민과 소통을 더 중요시하니까 가능한 한 시민 쪽에 전문위원들로 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직제가 개편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문화 쪽에 또는 주거 쪽에 이런 것들도 이쪽에 다 와서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일자리 중심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 있던 청년정책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던 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쪽 이런 분야들은 그쪽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아동청소년과 그쪽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주거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을, 조직개편안을 보면 균형정무부시장인가요?

균형발전정무부시장입니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너무 힘이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국 수로 보면 오히려 일자리라든지 경제 이런 업무가 떨어져 나오고 들어가는 것은 지금 도시재생이라든지 균형발전 이런 업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행정부시장 쪽으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 공무원의 조직이 있고 그에 대한 업무능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한번 제대로 해 보셨는지, 이상이 없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행정부시장 쪽으로 업무가 더 많이 간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 평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희들은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도시개발이나 도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입니다. 위원님들 들어오시다 보면 시위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이 도시재개발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정무 쪽하고 더 성격이 잘 맞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번에는 시장님께서 도심재생에 대해 치우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 생각은 합니다마는 도시균형국이나 이런 국들이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국인데 이게 여기에 와서 정무부시장하고 균형발전부시장하고 협치를 해서 소통을 잘해서 잘 좀 짜주세요. 왜냐하면 모자라는 것은 조금 같이 협력해서 걱정이 돼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인천형 협치와 혁신, 소통,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인천시의 균형발전과 민ㆍ관 협치를 통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ㆍ관 협치,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항을 추진할 일반직 32명을 증원함에 따라 총 정원을 6511명에서 6543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전담팀 신설 등에 따라 직급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5급과 6급을 각각 1% 상향하고 7급과 8ㆍ9급은 각각 1% 하향하였습니다. 셋째, 협치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에 따른 4급 정원 1명을 증원함에 따라 4급 정원은 총 142명에서 14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민ㆍ관 협치, 원도심 재생,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에 필요한 인력 3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주요변동사항입니다. 안 제2조 총 정원 32명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ㆍ관 협치,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정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원을 총 정원 6511명을 6543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3563명을 3595명으로 일반직 3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비율 조정입니다. 원도심 균형발전 추진 및 시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5ㆍ6급을 상향하고 7ㆍ8ㆍ9급을 하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별표3 직급별 정원 변경 사항입니다. 협치시정 및 청년정책, 남북교류협력 업무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원도심 균형발전, 안전, 미디어 분야 팀 신설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한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의 시정철학을 반영한 시민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치 시정을 위한 조직신설과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서해평화협력시대를 주도할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인력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설 및 통폐합으로 변경된 부서의 각종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정원 배치 및 조정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원 조정으로 우리 민선7기 시정 업무에 차질 없이 하시고 이 정원 조정의 효과가 우리 시민의 행복증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직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피라미드형이죠? 피라미드 이렇게 되잖아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역삼각형이고 중간이 항아리형인데 우리 정원 조정에 있어서 6급은 17% 이내로 하고 6급도 그렇죠, 7급도 그렇고.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좀 저는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 수, 9급, 8급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5급 이하는 실무 인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정원을 보면 4급 이하, 아까 전체 6500명 중에서 4급 이상이 한 200명 정도고 그 이하 5급 이하 인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인력의 어떤 직급조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또 장기간 근속한 직원들의 그런 부분도 고려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조직이 직원 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시의 기준인건비는 얼마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비용추계서에도 붙어 있습니다마는 1인당 인건비를 86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대비해서 곱하기 8500만원 정도 하면 우리 시의 기준인건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붙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증액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우리 시의 기준인건비는 얼마고 그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이렇게 증원했을 때 몇 프로 정도가 집행이 되는 건가를 여쭙기 위해서 기준인건비를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준인건비 증액 받은 게 한 107명 정도 받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한 50여 명 썼고 이번에 32명 증원해서 한 20여 명 여유는 갖고 있습니다.

설명에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유가 얼마 정도 지금 오래됐고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것 지금 설명하신 게 빠져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국이 지금 우리가 300만 도시가 되면서 조직에 대해서 기준인건비도 거기에 맞게 상향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건가요?

300만, 정확하게는 295만인데요. 국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는데 그게 기준이 작년 말 기준이어 가지고 올해는, 올해 초에 295만이 넘었거든요. 작년 말에 295만이 달성됐어야 되는데 올해 초에 달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 반영하는 것은 내년 초부터 반영을 할 수 있고요. 국이 늘었다고 해서 기준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행안부에서 연말에 익년도 기준인건비를 여러 가지 요소를 산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어쨌든…….

국 하나 늘어나는 것은 내년 초 1월 1일 자로 저희가 또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국을 하나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12월에 또 각 부서별로 증원요구가 있고 일부 통폐합할 부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 끝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추경에, 이 안건과는 별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구가 늘어난, 우리 인구수에 맞는 적정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이 적절하게 받고 있는가 하는 것 보면 타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일부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행정서비스를 다른 지역에 사는 국민에 비해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추경 할 때도 국회에서 추경 할 때라도 우리가 연초에 인구수가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지금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권리잖아요, 사실은. 권리를 찾는 측면에서 그것은 좀 내년 사업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보시면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소방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급 이상이 별정직공무원만 별도로 피라미드 형식이 다르게 돼 있죠? 다른 곳은 다 5%, 18% 이내, 1% 이내인데 4급이.

그렇습니다.

별정직공무원 4급 상당 이상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아마 별정직 보좌진들도 계속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에서 2명이던 증원을 한 5명으로 늘렸다가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동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별정직 정수를 늘리려고 하다가.

시에서…….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별정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구 대비별로 공무원 수가 좀 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심인 인천 동구 같은 경우에은 주민의 인구수에 비해 공무원 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절하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행정수요는 바닥면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유동인구라든지 거주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행정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주는 기준인건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적절하게 하고 군ㆍ구에서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정원 조례 하고 있는데 아까 전 것 제가, 지나간 버스 얘기 잠깐 해야 되겠네요. 조직 관련해 가지고 통과가 됐으니까 부언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군ㆍ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에 조직을 연계하는 것들을 할 수 없을까요? 이게 시하고 군ㆍ구하고 조직이 달라져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나오는 업무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는 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하지만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군ㆍ구에 그런 조직이 없어서 이런 공모하는 데 자기 업무들이 아니니까 공모에 참여 안 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 페널티를 연계시켜서 좀, 왜냐하면 시정하고 이게 소통협치 이렇게 만들잖아요. 조직 소통협치 이런 것 쫙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시가 소통협치를 얘기하는 것이 저기까지 안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ㆍ구에서도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게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노력들 조금 있으면 우리 시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금 그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과거같이 자치행정과 쫙 하고 세무할 것 쫙 하면 일사불란하게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군ㆍ구에서 보면 조직에 대한 자율성을 또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ㆍ관협치 시정을 위한 조직신설과 원도심 재생 및 일자리 창출 기반 활동 등 신규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인천특별시대 인천특별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인천발전연구원이 미래의 도시가치를 창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인천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제1조, 제2조 및 제5조의 내용 중 인천발전연구원을 인천연구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발전연구원의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 21세기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1995년 8월 18일 법인설립 등기로 인천광역시 21세기 연구센터로 출범하게 됩니다. 1997년 1월 17일 인천발전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명칭 변경일은 조례공포일인 1997년 1월 17일입니다. 2018년 4월 23일 인천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명칭 변경일을 등기완료일인 2018년 4월 23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3일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다음 조례의 내용적인 검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연구원의 명칭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가치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14개 시ㆍ도 연구원 중에서 10개 시ㆍ도가 기관명칭에서 발전이 삭제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절차적 검토입니다. 1995년 연구원을 설립할 당시에는 동년 4월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8월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997년 연구원의 명칭을 변경한 사례를 보면 당시 인천광역시 21세기 연구센터에서 인천발전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변경일을 조례공포일인 1997년 1월 17일로 하였습니다. 금번 제2차 연구원의 명칭 변경 절차를 살펴보면 2018년 4월 23일 인천연구원으로 등기를 하고 등기일로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변경된 명칭을 사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지난 7월에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명칭 변경절차는 1차 명칭 변경 시와 같이,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전을 삭제하여 인천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시급하고 절박한 사항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21호에 의하면 정책기획관은 인천발전연구원 운영 지도ㆍ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도ㆍ감독 부서와 협의를 하였는지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발전연구원의 명칭을 인천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명칭 변경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연구원법에 근거하여 시가 출연한 연구원의 운영이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정하고 연구와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정관에 의해 명칭을 변경한 후 이후에 관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칭 변경절차를 정관을 개정하고 이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전을 삭제해서 인천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시급하고 절박한 사항이었는지와 연구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도ㆍ감독 부서와 협의를 하였는지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책기획관실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설사 절차는 정관을 먼저 변경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 사용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사용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다만 당시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22주년 기념행사가 5월달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기관의 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관을 변경하고 그대로 사용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심사하면서 위원의 역할이 뭘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게 되거든요. 정관 변경을 다 해 놓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해 주려야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심사받을 필요가 없고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조례심사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지만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이 발전을 빼고 새 출발을 하는데 발전이라는 말이 옛날 개발도상국처럼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뺀줄 알아요. 사람도 이름을 바꾸거나 머리를 깎는다든가 이러면 뭔가 새로운 면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발전연구원이 발전 말고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에 개선이 되는 그런 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준식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한 대로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인데 저희 시의회는 연구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 이름에 대해서 이미 인천발전연구원을 빼고 새 출발을 하시는데요. 지역단위 독자적 정책개발과 수립을 위해서 인천연구원이 있는데 가만 보면 14개 도시가 지금 이제는 기관명칭은 발전을 삭제하고 하는 추세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라는 것들이 좀 혁신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어떻게 이름을 경기연구원이 이름 바꿨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2012년도에 서울연구원이라고 바꾸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닌가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이름을 독자적으로 말씀하신 정책개발을 하는 곳인데 좀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어떤 개발연대의 그런 것들 또 발전행정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또 연구 분야가 넓어지면서 개발 이렇게 하면 연구범위 같은 것들이 조금 협소하게 규정될 수가 있는데 폭넓은 연구를 하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 그것은 사회적인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폭넓게 연구원들에게 연구의 범위를 요구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발전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조금 구시대적 이름인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다 10개 시, 군ㆍ구 이름이 발전을 빼고 연구원으로만 하니까 갑자기 생각을 해 봐도 좋은인천연구원이라든지 인천혁신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름이 기능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하여튼 인천시의 싱크탱크라니까 간판이 중요하기보다는, 맛집이 간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연구하는 단체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출연기관 명칭 및 주요사항 변경 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준용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7일 오전 10시에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외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