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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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과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경제환경국장 손정숙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 지역경제과장 유형균 환경과장 송인호 청소행정과장 이현식 교통과장 조영환 위생관리팀장 윤병욱 차량등록팀장 고태영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손정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민

장경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일자리정책과가 요즘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일자리정책과 목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중장기 목표 같은 것 갖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 단기·중기·장기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냐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게 확실하게 없어가지고 그제 조례를 심의를 했거든요. 4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생긴 지 얼마나 됐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월 22일날.

이희재위원

그게 제일 먼저 선행되거나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그게 있어야지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기목표는 뭐예요? 그냥 과장님이 여기 왔으니까 나는 우리 시가 용역 같은 걸 주거나 계획 같은 게 없지만 일자리정책과가, 아까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 잠깐 얘기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자리정책과가 다 생겼다면서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거의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만든 이유가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일자리를,

이희재위원

좋은 일자리?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일자리가 없어서 야단인데 좋은 일자리는 둘째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일자리정책과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정책과라는 건 우리가 열심히 산업구조라든가 파트별로 열심히 일했을 때 일자리는 당연히 아웃풋으로 나타나는 건데 일자리정책과를 만들어가지고 뭘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하는 업무가 크게 어떤 게 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관련 분야하고 공장 등록, 기업체 지원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큰 틀에서 볼 때는 일자리정책과를 만든 취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가 혹시 미스매칭 되는 게 있으니까 일자리를 알선하라는 것 두 가지가 큰 목적 아니에요? 공장 등록 이런 건 부수적인 업무고, 그렇죠? 아닌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공장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지원업무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원업무가 부수적인 것이고 일자리정책과를 만든 것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청년실업률이 어제 보고하는 것이 10%가 넘더라구요. 그게 도고 청년실업률 우리 시는 얼마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청년실업률이 광역 시·도단위로만 되는데요,

이희재위원

그래서 경기도 것만 나왔구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다시 자료 제출하고 나서 보니까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도 경기도에서 평균 정도 하는 거예요? 평균보다 높아요? 우리 실업률은 똑같더라고, 평균적으로 하더라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제 누군가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하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실업률이 31개 시군 중에서 31등, 30등, 29등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잘한 적도 있었다면서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거의 대체적으로 뒤쪽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뒤쪽에 있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일자리정책과는 어쨌든 실업률을 많이 해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잘살려고 이 부서를 전문적으로 만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선행되어야 될 조건들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우리 시에 직원 5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몇 %나 돼요? 우리 지역의 기업 중에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전체 공장등록 숫자의 96%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소기업은 직원 5인 이하인데 한세대학교 우리 지역의 대학을 졸업해서 소기업에 들어갈려고 그러겠어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타깃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일자리정책과가.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했는데 중소기업이라 하면 소기업 이상 대기업 밑으로 일 건데 중견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전체 50개 전후밖에 안 되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50개 전후 가지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선행되어야지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일자리의 어떤 뭔가를 만들어낼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소스가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내요. 이것은 허상일 수가 있다니까요. 아까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정책과라는 건 어떤 기본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든가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일자리 하는 거지 지금 고작 한다는 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선하려 그래봐야 우리 동네는 알선할 데가 없어, 몇 군데. 대기업도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돼요. 중견기업도 한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소기업이 1,500개 넘어. 대부분 소기업인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소기업 잘 들어가려고 그러나요? 특히 청년들은 더 안 들어가려 그러지. 청년들이 요즘 대학교 졸업하는 게 거의 다 대부분이잖아요. 대학을 다 대부분 졸업하는데 대학 졸업해서 소기업 들어가려 그러겠어요? 안 들어가려 그러지. 저는 궁극적으로 이 일자리정책과가 우리 시 기획하고 그다음에 예산하고 정책하고 이런 것하고 어울려져가지고 했을 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일자리정책과만 딱 별도로 떼어가지고 어떤 걸 하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가 단기적으로는 예산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경기부양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 예산팀하고 협의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건 하지 않고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같은 게 거의 없거든요. 중장기계획 그 자체는 세우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슨 센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유치해서 하는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센터라는 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알선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알선해준다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 얘기가 아니라 청년 창업하는 그런 거랄지,

이희재위원

창업보육센터 여기서 담당하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자리는,

이희재위원

창업보육센터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창업보육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창업보육센터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듣냐 하면 창업보육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벤처하는 기업들을 모집해서 그 건물을 임대를 줘라 그랬어요. 그게 훨씬 아웃풋의 결과가 많다고. 그 예산 가지고 인건비에 쓰고 운영비에 쓰고 다하고 창업보육센터 사실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인큐베이션한다고 하는 게 특별한 아웃풋을 내지 않는다니까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인큐베이션 업체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떠나고 지원해 주는 예산도 별로 안 돼요. 차라리 그럴 바에 창업보육센터 건물을 벤처기업 뽑아가지고 거기 다 공짜로 임대를 줘버리라니까. 그게 훨씬 아웃풋이 크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내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업보육센터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결과치 한번 보라니까요. 제가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인가, 하여튼 관련되어서 뭘 해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두 번 가보고, 가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말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세대학교에서 운영하다가 다른 단체에서 운영했죠? 창업보육센터를. 그렇죠? 다른 단체에서 운영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창업보육센터는 작년 말로해서 다 끝났구요.

이희재위원

또 우리가 창업보육센터 계속 운영할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할 겁니다.

이희재위원

산업진흥원 조직표 보니까 한 명이 담당하더라구요. 그 한 명이 담당해가지고 지금 뭘 한다고 보고서에 있더라구요, 그냥 기업체 모집해가지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해 주는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해요. 몇 개 안 된다니까. 하여튼 일이 좀 빠졌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창업보육센터와 관계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일자리정책과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용역을 줘서 중장기·단기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기적으로, 일자리정책과 혼자서 일하는 게 절대 안 된다니까요.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일자리정책과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일자리 알선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일자리박람회 만들어 주고 한세대학교에서 센터 만들고 이런 것밖에 없다니까요. 이 부서가 기획, 정책, 예산, 이런 것하고 어울려져서 또는 복지하고 어울려지고 이렇게 어울려져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이런 시너지효과도 나타내는 거지, 이게 엄청나게 글로벌한 그런 건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단순하게 일자리정책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여러 부서하고 관계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얘기하셔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일자리를, 우리가 실업률이 조금 올랐더라구요. 4.5에서 3.5인가로.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4.7,

이희재위원

최근에 내가 자료 보니까 3.5인가 이렇게 좋아졌더라고. 몰라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007년,

이희재위원

2017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가 그렇고 2017년 상반기가 4.7,

이희재위원

4.5인가 그러다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4.5인가 그러다가 최근에 발표된 것 보니까 3.5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신문에서 봤어요. 좋아진 이유 같은 것 분석 안 하시죠? 하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뒤로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2018년 상반기 자료가 발표됐어요. 거기는 실업률이 5.0로 됐거든요.

이희재위원

일시적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부분 중에서 상당부분을 떼어서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조금 시장님을 자주 만나셔서, 일자리정책과 혼자 두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트워크 구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 말이 틀린 게 있으면 얘기하셔도 좋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고맙습니다. 36쪽 한번 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지방보조금을 이번 행감 때 계속 지적하고 전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것 과장님 있을 때 지원한 것도 있죠?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딱 보면 좀 이상한데 단체가 몇 개만 빼고 나머지 대부분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해서 지방보조금을 평가하고 이렇게 관련한 단체들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2017년 나와 있는 것 상공회의소하고 디자인 미창 3개 줄 빼놓고는 마을공동체 11개를 지원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의 책선물 단체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 일자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업무분장이 돼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전문도 아닌데 업무분장을 하면 성과평가 하는 것 잘 할 수 있어요? 성과평가 다 해보셨어요? 2018년도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2017년도에 성과평가 쭉 나와요. 보면 61점짜리도 있어요, 성과평가.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안 해 준 것 같아. 그리고 단체를 보면, 혹시 단체의 구성요건이 어떤지 알고 계시나요? 단체라 하면 어떤 게 단체라는 건지 정의를 알고 계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마을공동체에 지원해준 것은 5인 이상 구성되어 있는 단체구요. 일반적인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이라든가 회원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숫자도 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의 요건을 알고 계시냐고. 어떤 단체는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알고 계십니까? 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원했겠지, 주무부서 책임자니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등록을 일단 해야 되구요.

이희재위원

어디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비영리법인, 지금 사단체 등록은 경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시에 한 게 아니라.

이희재위원

이 업체들이 다 등록된 업체들이라구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이건 마을공동체기 때문에 등록된 단체는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때 단체의 요건을 알고 계시냐고, 어떤 단체에 지급한다는 요건을 알고 계시냐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비영리 사회단체에 하는 것이 있고,

이희재위원

요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잘 기억 안 나시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등록을 해야 되고,

이희재위원

단체라 하면 회원이 있고 정관이 있고 대표자가 있으면 단체라 그래요. 여기 있는 지방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는, 사회봉사 할 수 있는 실적이 있어야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불어 사는 아파트, 특정 이름을 하기에도 그렇지만 회원수 13명이고 이 사람이 대표자고 정관도 있고 다 있겠지만 사회 공헌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도, 어쨌든 본위원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더 예산을 편성지침에 맞추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는 일반적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하고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일단 나름대로는 심의를 철저히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실업률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담당하는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가 있나요? 아까 4.5에서 3.5로 갔다가 다시 5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일자리정책과예요, 다른 부서가 있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올라갔다 내렸다 할 때마다, 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원인분석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나름대로 분석은 해봤는데,

이희재위원

청년실업률이 그렇게 높고, 우리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 이유를 대표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일단 상반기·하반기해서 매년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조사할 때는 주거지 기준으로 일단 조사하거든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있는 것보다는 거주지 기준 그게 더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군포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취업하기보다 다른 데로 통근해서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일터가 다른 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숫자가 43,000명 정도 됩니다, 더 많은 숫자가.

이희재위원

뭐가 43,000명 된다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관에서 거주하면서 여기 안에서 취직한 사람보다 밖에 나가서 취직하는 숫자가 43,000이 더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밖에 나가서 취업하든 뭐하든 실업률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취직한다고 해도 실업률에 안 잡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인구하고 관계됩니다.

이희재위원

인구하고 관계되든 뭐든 간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안양에 가 취직하든 서울 가서 취직하든 군포에서 취직하든 실업률에는 포함 안 될 것 아니에요, 취직하고 있으니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하다보니까,

이희재위원

밖에 나가서 취직하면 실업률에 잡혀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45,000명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직장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간에 밖에 나가서 거주형태가 있잖아요.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논리가 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제가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평가하는 방법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해서 우리가 실업률이 실제보다 더 높이 나온다, 그래서 실업률 얘기하면 우리가 열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구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지금 구조적인 면을 나름대로 옮겨본 것이거든요.

이희재위원

아니, 평가방법이라든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우리가 열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표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변명이라면 그렇지만,

이희재위원

변명이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된 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희재위원

과장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당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니까. 여론조사 하면 우리를 안 믿었어요. 여론조사에 불법이 있다, 조작이 있다,, 이런 것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하니까 그 여론조사 한 것하고 똑같이 나와.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한다니까. 실장님도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이 실업률이 이런 것 때문에 나쁜 지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우리는 실제로 실업률이 그렇지 않다,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셨어요? 실업률을. 그런 것도 아니잖아.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안 해봤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우리 실업률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면 좀 책임감 있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이런 것도 검토해 주셔야지 의회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믿고 시민들도 믿고 우리 일자리도 맡기고 일자리정책도 편안하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 일자리정책과는 사실 편한 부서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경제파트에 있는 부서가 굉장히 힘든 부서예요. 지역경제과라든가 일자리정책과는 거의 과장이 핵심적인 부서죠. 우리가 보통 예산이 6,500억 정도 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고정비용 빼고 나면 경상비가 아마 500억 전후로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상당 부분을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힘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우리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이런 게 전혀 데이터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니까, 각 실과소에. 하여튼 덤으로 얘기했구요. 하여튼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 우리 지방투자기관이 3개 있죠?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데고. 저기도 지방공기업이지만 그것은 별도로 하고, 그건 우리 정식 직원들이, 일반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사업소입니다.

이희재위원

사업소니까. 그것도 별도의 공기업이라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다 와서 의회에 와서 감사를 받아요. 산업진흥원이 출발을 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단지 건물만 없고 일은 다 하고 계시더라고, 업무자료 보니까.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장도 와서 감사를 받나요? 안 받아요? 이번에는 안 받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다음주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산업진흥원은 물어보지 말아야 되겠네. 물어봐요? 산업진흥원장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그냥 과장님한테 물어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하다가 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첫째 진흥원장 선발에 대해서, 진흥원장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분이더라고. 그렇죠?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이 선발되셨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공고문을 제가, 다른 것 아니고 공고문만 보려고 그래서 공고문만 달라고 그랬는데 원장 모집하는 응시자격 기준을 보니까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것 같더라구요. 공고문 한번 보시겠어요? 자격기준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이희재위원

6페이지에 보면 2급 본부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5급까지는 가장 평범한 공고문이에요. 그런데 원장에 대한 공고문은 내가 다른 데하고 몇 군데 비교를 해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 우리 지금 계시는 원장님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지원하신 거예요? 어떤 자격으로 들어왔죠? 지금 선발된 원장님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무원 경력 4급 이상 되고,

이희재위원

네, 그것은…… 또 그다음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부시장 직책까지 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이 경력으로 들어왔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 앞에 기업경영 5년 이상 경력자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어떤 것, 다시 한 번,

이희재위원

그 위에 보면 기업경영 5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에서 전체를 충족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이희재위원

그 하나에 해당되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기업경영 5년은 다른 데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자격 조건이에요. 기업경력 5년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집어넣으셨냐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산업진흥원이 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했으면 그 사정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기업의 정의가 뭔데요? 어떤 게 기업이에요? 그냥 상법상 회사만 설립하면 기업이에요? 어떤 게 기업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정한 공간에서 설비를 가지고,

이희재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법적인 것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정의를 얘기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민법상 회사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하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얘기한다고 딱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업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나 아니면 기타 영리법인에서 5년 이상 경력자 같으면 법인에는 이사가 혼자라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직원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거기 내가 법인 설립해가지고 5년 이상 경력만 있으면 기업경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업의 정의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을 염두에 쓰고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원장은 임원이잖아요? 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지침에 있는 내용들을 준용한 것이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변형을 했어요? 단어라도 하나.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변형한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확인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확인 한번 해 주시구요. 아니,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선발한 결과치만 보면.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더 당당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고문에 보니까 지금 원장님 언제, 이게 언제 모집한 거죠? 최종 선발된 게 언제예요? 며칠이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임용 일자가 5월 2일자입니다.

이희재위원

5월 2일. 그럼 아직까지 뒤에 공고문에 보니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아예 정규직 전환은 하나도 안 됐겠네? 여기 뒤에 보니까 채용 조건이라 그래가지고 “3개월 수습기간 후 근무성적 우수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7페이지에. 아직 3개월 안 됐으니까 정규직 전환 한 명도 안 됐겠네요? 7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거기는 원장은 임원이기 때문에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직원에 한해서 해당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임원이 해당 안 된다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직원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이희재위원

어디에 그렇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채용조건 동그라미 위쪽에.

이희재위원

아니, 이건 결격사유고 채용조건은 예외가 없지 않나요? 예외표시 안 해 놨잖아요. 여기 임원은 제외된다는 말은 어디에, 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이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그게 표시돼 있습니까? 어쨌든 이것도 한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정규직 전환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누가 평가를 하나요? 과장님이 평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수습 지나고 말입니까?

이희재위원

네. 누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평가를 하나요? 지금 3개월 다 됐는데 거의.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원장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이희재위원

원장님도 여기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평가하면 어떻게 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원장은 임원이기 때문에 수습 그런 게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구요. 그건 과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면 뭔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그런 내용이 어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원장은 이사의 일원이거든요. 이사의 일원이 수습 거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게 어디 종이로 써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한번 찾아서 제출해 주시라니까, 임원은 수습기간에 해당 안 된다고. 그리고 이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종이로 제출해 주십시오. 급한 건 아니니까 감사 끝날 때까지만 제출해 주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잠깐만요, 이희재 위원님, 많이 남으셨어요? 아니면,

이희재위원

나머지 질의는,

경민

장경민위원장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의 얘기, 산업진흥원이 나오면서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관되는 업무들이 어떤 거예요? 산업진흥원 쪽으로. 창업보육센터 그것도 한세대 쪽에 있다가 그쪽은 만료되고 이쪽 산업진흥원 쪽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일이 업무가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던 것하고 산업진흥원이 생기면서 또 일정부분은 업무를 이관을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정도로 그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아예 이관시킨 것이 아니라 산업발전, 기업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손대지 못했던 분야들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산업체에 대한 조사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이 그냥 통상 생기는 추세인가요? 이걸 만들 때 군포가 특히 필요하다고 해서 산업진흥원을 설립을 하게 된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거치고 도에 검증이라든가 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승인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뒤에 인근 산업진흥원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고양, 시흥, 용인, 안양, 부천 이런 데는 좀 특화된 쪽으로 업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목적을 보면, 이쪽 자료에 보면 금속가공 쪽,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 기업체의 정도지 특히 어떤 새로운 특화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최신 산업을 하는 그런 게 없어요, 특화된 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금속가공 그게 금형산업, 그러니까 뿌리산업 중심인데요. 그게 전체 중의 520여개 되거든요. 전체 기업 수의 3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특화해 가지고 센터라든가 집적시설 지정받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른 분야에도 산업진흥원에서 전체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직원을, 이희재 위원도 얘기했지만 원장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원에 적어도 이런 시스템이라면 적어도 박사급 인원이라든지 전문연구원 정도는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력 보면 거의 보면 사무관리 정도의 직원만 채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경력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했구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면서 생기는 것은 추가로 필요할 때 추가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할 때 계속 외주 용역을 줄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산업진흥원 목적에 맞는 어떤 정책들을 개발을 할 예정이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있는 직원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하되 필요하다면 인원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금 한꺼번에 채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1차적으로 아홉 명 하고 2022년까지도 몇 명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 단계별로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예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예산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세요? 2018, 2019년 운영계획.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운영계획, 센터 말입니까?

이길호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예산을 16억으로 잡아놨는데 이쪽 인근 산업진흥원 비교자료에서는 38억으로 돼 있어요. 이 업무 팀장이 누구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회 추경까지 끝났잖아요?

이길호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거기까지가 16억 4,600이고 지금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온 게 그게 합하게 되면 23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추경 올라온 건 직원채용의 인건비 쪽이에요? 아니면 또 거기에 운영자금까지 포함이 돼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인건비는 아니고요, 직원채용이 일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열두 명 정도 되는데요, 청소용역이랄지 경비랄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안전, 필수적인 것 통신이랄지 그런 것 전공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이길호위원

시설운영 쪽의 인원 저기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인원만 지금 채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일자리라는 게 아까 이희재 위원도 언급했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는 아니라 봐요, 특히 지자체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청년일자리도 그렇습니다.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지금 최근에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그러다보니까 입학하고 대학 졸업하면서 기회비용들, 그리고 80% 이상이니까 일단 아이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대기업을 가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중소기업은 임금이 본인이 원하는 임금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구조적인, 국가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지자체에서 그래도 몸부림을 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산업진흥원이라는 이런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관내 업체 육성을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작업을 하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같이 따라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군포시는 절실합니다.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계속 관내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종합돼서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여기를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지요? 어차피 관리하는 기관이죠? 일자리정책과에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산업진흥원도 만든 기본목적에 부합되게 잘 관리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올해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의 업무 중에 일자리 관련된 업무를 다시 편성해서 하신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공영개발과 그쪽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영개발과의 업무도 일부 하신 거죠? 제가 업무내용 중에 저번에도 질의는 드렸는데요. 이희재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군포시 마을만들기 사업, 이것을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맡았다고 그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가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관이 됐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이 일자리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솔직하게 과장님은 지금 마을만들기공동체 사업 관련한 게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실무 분들의 생각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마을만들기가 지금 삭막해 가는 세상에서 마을공동체 단위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좀 화합되고 잘 살아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전체적인 추세로 본다면 도시재생사업하고 조금 연관이 됩니다, 이게. 일자리보다는 도시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마을공동체 단위로 해가지고 한 성공사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셔서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시군,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 일단 제가 대답만 듣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이번에 마을만들기공동체 지원사업 해서 아마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하는 사업.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부 처음에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우리 과에서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단체, 단체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개념이 다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마을모임이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에서 “우리 마을에 이런 이런 사업을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모 비영리단체가 딱 이름 걸고 하거나 이래서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것은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회의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다 이해들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을만들기공동체 사업이 뭔지. 그러니까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게 그냥 지원 사업부터 딱 공고해가지고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이 사업 자체는 일단 그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 주민자치위원이든 아니면 통장님들이든 이 마을만들기가 뭔지, 사업이 뭔지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그냥 사업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조금 애매스러웠던 부분이요, 이게 취미단체인지 하는 경계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경계가 좀 구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사업부터 낼 게 아니고,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뭐다, 마을이 뭐다라는 이런 개념부터 사실은 저는 교육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사업을 동장에게 제출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서 하면 그렇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조례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한 번 걸러주기 위해서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회도 열어가지고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단체 위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센터도 사실 만들 계획이시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센터의 역할은, 이 센터가 해야 될 역할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뭐다, 좋은마을 만드는 게 뭐다라는 것을 각각 찾아가서 직접 설명하고 계속 교육을 한 다음에 사업이 시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자발적인 마을 모임들이 모여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단체 위주나 이렇게 공고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회의록에 봐도 위원님들이 “이것은 모 단체에서 하는 동아리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먼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은 일자리정책과하고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전혀. 전혀 맞지 않구요. 이건 말 그대로 일자리정책과는 군포시의 일자리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든 어르신일자리든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왜 여기로 갔냐고 그랬더니 저번에 마을기업도 있고 이렇게 얘기 하셨어요. 이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마을기업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하고 별개란 말이에요. 마을기업은 일자리정책과의 여러 사업에 같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업무분장 하실 때, 저는 이게 자치행정과라든지 이쪽에서 맡는 게 맞다, 왜냐하면 주민조직과 주민들이 직접 만나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업무분장은 이후에 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맞지 않는다,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드리고요. 이 분야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 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안 맡고 일을 던져버리기보다는 “하자, 아예”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만들기 센터를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사회적경제 기업도 있고 해가지고 따로 따로 할 공간도 부족해서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잘못하면 굉장히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업무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나눠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동의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센터 하나 만들면 센터장 한 명에 일하는 사람 한두 명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일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상을 명확히 하고 각 과에서 그냥 따로 따로 만들어버리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 버리고 이후에 관리 안 되고 이러면 저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은 명확한 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통합의 개념에서 간다든지 주민생활지원, 크게 보면 센터라고 보고 그 안에 이런, 이런, 이런 센터들이 들어가 있어서 서로에 대한 업무에 대한 협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급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명확한 상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정책 관련한 것 보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단순한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정도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서도 본위원이 제안을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청년정책연구단체를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한 일자리와 모든 것을 포함한 내용으로 갈 건데 청년기본조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올바로 된 청년정책으로 가려면 일자리 포함해서 이런 조례나 뭔가 우리 시가 근거를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청년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업무가. 그래서 거기에 한 분야가 청년일자리가 들어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어쨌든 일자리정책과가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뭔가 근거가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창업보육센터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지원이 1억 2,000 정도 되고 있는 거죠? 7-49. 이번 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로 본위원이 봤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산업진흥원이 임시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작년 말로 해가지고 일단 업무가 끝났구요. 산업진흥원이 준공이 되게 되면 그쪽으로 새로 시작할 업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질문인데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게 아니고 왜 보육을 넣었죠? 키운다는 생각에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위에서 지정을 한 건가요? 국가에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여태까지는 저희가 면적이 안 돼가지고 지정을 받을 여건이 안 돼서 못 받았는데 저쪽으로 가게 되면 지정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체의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우리 시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적지만 기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은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졸업업체의 생존율, 말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보니까 한 30%만 돼요. 15개에서 3개, 그중에 또 15개 중에 3개만 우리 관내에 설립을 했고 나머지는 관외 사업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지원들을 하는데 자꾸 관외로 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안에도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시로 가서, 예를 들어 안양으로 간다든지 안산으로 간다든지 서울로 간다든지 이런 이유가 혹시 있는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저희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임대료 같은 게,

우천

이우천위원

임대료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서울이나 안양보다 비싼가요, 저희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어디 들어가서 하자니 재정이 열악하다던가 해가지고 맞는 데로 일단 가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벤처를 만들어서 군포시에 창업을 하려고 보니 건물세도 비싸고 지원도 별로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이 더 많은, 아니면 세가 더 싼 안양으로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구요,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는 경우도,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좀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외부로 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보통 보면 2년 하고 그다음에 1년 연장해가지고 3년 정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에 대해 이후에 이렇게 보육 통해서 살아남은 기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군포시가 그런 기반들을 더 만들기 위한 계획이 미리미리 세워져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후의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돈이 또 들어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더, 올해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산업진흥원도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이렇게 딱 보니까 대부분 굉장히 너무 단순하고 교육 내용도 사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세대나 연령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도록 프로그램이나 교육내용도 내실화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군포 보니까 청년은 오토캐드 특강, 캠프, 제가 볼 때는 별로 메리트도 없고 그냥 일회성 사업, 그냥 캠프 한 번 갔다 온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성은 요양보호사 교육, 사실은 단순한 일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일자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층은 경비원 교육,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회에 청년들이 첫 발을 디디면 청년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창업이나 아니면 직업 이런 것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기회나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다음에 50대 이상 세대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부천 인생이모작센터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 보면 50대 이후에, 어쨌든 50대에 대부분 은퇴를 요즘 많이 하고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오륙십대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그래서 생애를 재설계한다는 아카데미나 일자리를 전일제로 할 수도 있고 반일제로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전일제 일자리취업, 시간제, 그다음에 사회공헌형 일자리 취업교육과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곳에서 하는 그런 것을 직접 가보시거나 아니면 내용을 좀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가서 보기도 했구요. 내용도 들었는데 우리에 맞는 것을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급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아까 여성 경력단절 여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 새일자리센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각각의 센터들이 아까 네트워크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관계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나중에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랄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군중에 28개가 있거든요. 한 3개만 없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구요. 하게 되면 그쪽에 한 군데서 모이는 것은 모이고 해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이나 벤치마킹이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라는 게 아까 여러 분들이 하셨지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정책과도 있고 산업진흥원도 생기고 하면 다른 시보다는 뭔가 다르고 뭔가 좀 더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구요. 앞으로 우리 시가 일자리에 관해서 어느 시보다도 뒤지지 않게 그렇게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저도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구요.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일자리에 관련해서 짧게, 여기 7-48쪽에 보시면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인턴사업에 참여인원이 상반기에 23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상반기 동안 인턴사업에 참여인원이 2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하게 되는데 약 40명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40명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상반기 20여 명 했는데 23명 됐구요. 지금 하반기에도 나머지 20여 명 해서 추진한 건데요, 우리 채용해가지고 기업체하고 근로계약서 맺어가지고 한 4개월 정도를 근무하게 해서 그다음에 기업체 적응을 하고 그래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는 어디에 드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예산에 있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 기준해서 생활임금 8,900원 있잖아요. 그걸 적용을 해서 4대보험까지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때 기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것 아닌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이게 4개월간은 우리가 하고 적응하게끔 해서 그다음에는 정식 채용하게 되면 기업체에서 정식 직원으로서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인턴기간에는 기업체에서 급여를 안 주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주고 있습니다. 수습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신금자위원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했을 때도 급여는 받고 일하는 것 아닌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재정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충당을 하고 그게 끝나게 돼서 정식 채용하게 되면 기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 청년인턴사업이 40명은 1년에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이들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23명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정장대여가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84명이 정장을 대여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장이 서울 광진구 소재에 있어요. 그러면 정장대여를 할 때 서울에 가서 그 사업장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치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가고 그다음에 두 번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왜 굳이 서울 광진구에다가 사업장을 이렇게 멀리 정하셨는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정장 대여하는 업체가 찾기가,

신금자위원

많이 찾아보셨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군포시 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는 없더라도 군포시 인근에 이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이 멀리 광진구까지 가서 또 이것을 하는 것도 굉장히 소모되는 부분이잖아요. 모시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 본인들이 가서 선택을 해서 골라서 입고 정장을 대여 받고 다시 또 갖다 줄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갖다 주는 것은 택배라든가 그렇게 보내면 되거든요.

신금자위원

이것도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주변 경기도에 찾아보시면 군포에서 가까운 곳도 많을 텐데 굳이 이게 조금,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서울이 한 개소 있고, 수원에 한 개소가 인근에 있는데요, 수원에 있는 것은 옷이 종류가 너무 적어가지고,

신금자위원

가보셨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계약을 할 때,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계약을 할 때 일단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 정장 84명이 대여를 하셨는데 이분들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것하고 금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당신이 결혼을 하니까 이런 정장 빌려주는 정장 대여사업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소재는 광진구에 있으니까 당신이 알맞은 걸 고르세요, 그분이 가서 골랐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끝났으면 사업장하고 주의사항이나 어떠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면 끝나고 택배를 보내줬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정장을 입다가 분실을 했다, 정장을 입고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도 시에서도 관여를 해보시나요? 아니면 이 업체하고 이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게 그냥 두시는 건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업체를 선정할 때요,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협약서를 맺거든요. 협약서에 그런 부분들 다 적용하게끔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이러한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신청을 받아서 업체도 가서 보시고 또 어떠한 물건이, 분명히 정장도 금액이 올라갈 거예요. 해마다 유행이 바뀌니까. 그런 것들도 가서 상담도 하시고 이 대여하는 청년 분들이 어떠한 고충이 있는가, 그런 것도 다 기록을 하셔서 이래야지 이 대여사업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또 예산비가 6백 얼마가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점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사용했던 분들이 ‘아, 너무 좋더라, 또 공무원들이 너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주더라’ 이러한 것이 입소문이 나서 군포에서도 요즘에 결혼식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점점점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없으면 그냥 사업비만 계속, 사업비가 6억이나 있는데 그냥 와서 진행하고 끝나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그다음에 12월 되면 여기에 대한 업무가 진행이 끝나면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정장을 빌려간 사람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하시든 전화로 또 한 번 평가에 대한 상담을 하셔서 결과를 들으시든 하셔서 ‘아,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그다음에는 이 사업이 좀 더 좋게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계획을 짜셔서 좀 더 이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년들 정장만 빌려주는 건지 아니면 신부에 대해서 드레스도 제공을 해 주는 건지. 한쪽만 해주면 한쪽은 당신 돈으로 하라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결혼식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장 하는 게 취업 면접 보러갈 때,

신금자위원

여러 가지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결혼식도 빌려 주는 거죠? 그다음에 면접 볼 때도 빌려주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결혼식은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결혼식은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면접용입니다.

신금자위원

정장으로 면접 갈 때만 해 주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정장을 항시 준비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정장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면접 보러 가기 위해서 또 맞춰야 되니까,

신금자위원

본인이 맞는 정장을 대여해 입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저는 혹시 결혼식 할 때 그러한 정장도 대여해 주는지, 여기에 포함이 됐나 했는데 숙녀들도 여기서 대여가 돼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됩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년관련 정책이라고 했는데 왜 굳이 청년이라고 했는지, 왜냐하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가 볼 때는 청년정책이라 그러면 청년들은 남자잖아요. 그러면 ‘아, 청년들은 남자만 하는 구나’ 이렇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도 같이 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청년이라는 개념이 통계하는 것은 15세부터 29세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신금자위원

여기에 남성과 여성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포함된 개념입니다.

신금자위원

포함된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에 제목만 딱 청년을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 남성들만 하는구나.’ 이러한 개념으로 가요. 이것도 청년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여성·남성을 떠나서 포함을 시키면 이 부분도 조금 청년관련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포함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야지 청년관련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개념으로는 청년을 ‘아, 남자’지 청년을 여자라고까지 생각을 못하거든요. 저도 아까도 보니까 여성일자리도 있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여성과 남성이 같이, 이것도 하나의 성차별이거든요. 왜 청년이라고 딱 못을 박으셨는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해보시구요. 아까 정장 이것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좋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만족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구요.

신금자위원

그래야지 그다음 사업이 평가를 하고 그분들 사용한 사람들에게, 모든 어떠한 일이든 사용한 사람들이 결과를 내줘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냥 빌려줬는데 끝났어, 누가 가서 썼는데 끝났어, 이걸로 끝나면 담당부서에서는 결과가 어때, 이 사람 그냥 잘 썼나,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업이 그다음에 또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과에는 사용자의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하셔서 기록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도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문자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산업진흥원의 어린이집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되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준비하게 되면 개원하는 게 3월달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모든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지금 개원을 하려고 아이들 입학을 하도록 받으실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이전에 이제,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3월에 개원을 하게 되면 아마 11월, 10월서부터는 여기에 대기자 신청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말 그대로 첨단 규모의, 아주 지금 현재 3월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군포시의 어린이집으로서는 아마 가장 최상의 규모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실내도 그렇고 모든 시설에 있어서 아마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이에요. 맞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라 하면 군포첨단산업단지에 있는 부모들의 자녀들만 입학이 가능한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첨단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중심이 되겠지만 공업지역 있잖아요. 공업지역의 근로자의 자녀, 첨단을 중심으로 하되 공업지역에 있는 자녀까지 하고,

신금자위원

공업지역은 어디를 포함하시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공업지역까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첨단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 회사 다니는 분들도 거기다가 아이를 입소시킬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구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첨단단지에 입주하는 근로자의 자녀,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신축이 되고 어린이집이 개원하는 목적은 부곡동에 지금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있는 자녀들을 여기에 보내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든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그 곳에 다니는 부모들의 아이들만 입소가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구요.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수요라든가 봐가지고 공단지역의 근로자 자녀,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 가정의 자녀들은 지금 받지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얘기가 지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모들의 자녀들도 입소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니구요. 지금 첨단단지가 입주가 아직 덜 됐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입주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실 때 첨단 기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아이를 둔 부모들이 어느 정도가 이곳에 근무를 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이 보통 얼마 정도 있을 거다,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한 뒤에 여기에 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를 한 뒤에 이것을 설치를 할 계획을 잡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 첨단산업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어린이집도 이 산업진흥원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잡으셨는지,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할 당시에 조사가 됐었는데요, 지금 변수가 생긴 게 뭐냐 하면 48필지잖아요. 그러면 50% 내에서 임대 들어오고 하는 기업도 있고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은 계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문조사하면서 다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린이집이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정원이 1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9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90명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90명이 지금 다 입학을 한다는 기준 하에 교사, 이 안에 모든 비품을 다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첨단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녀가 별로 입학을 안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만 됐어, 그러면 그다음에 이 나머지가 어떻게, 3월달에 50명이 입소가 되면 50명으로만 가실 거예요? 입학을 그냥 진행하실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단 입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계속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반 가정은 안 받구요, 기업체 대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신금자위원

네,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녀가 1순위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자녀들로만 반드시 이 어린이집이 운영돼야지 된다고, 설치 목적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다고 주변에, 그런데 분명히 민원은 발생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잘 지어놓고 굉장히 좋은 시설의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부곡동 주변에 아마 학부모들이 나도 가게 해 달라, 우리도 여기 가겠다는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곳에 있으면 내가 여기는 안 좋아,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또 요구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볼 때는 분명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 아이들이 지금 없어, 그러면 그 아이들을 암암리에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생기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러면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구요. 지금 주변에 15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든 대형 규모의 사업장이 정말 첨단기술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사업장들은 도산을 하게 돼요. 하고 싶지 않으려고 아무리 버팅기고 살려고 해도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다 이 곳으로 가버리니까 수요자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도 여기에 다시 건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변의 어린이집들이 그동안에 부곡동에 어린 자녀들을 다 보육을 하고 내 돈을 들여서 정말 애쓰고 힘썼는데 부모들이 ‘아, 여기는 작고 오래 됐어, 나 저기 첨단시설이 있는 그곳으로 갈 거야’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러면 15개의 어린이집들이 자연적으로, 지금 아이들도 점점 없는데 분명히 여기도 90명 정원을 했지만 아이들이 없으면, 첨단 근무하는 자들이 전부 3~40대들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들이 또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것도 그분들도 지금 그곳에 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되면 ‘아,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입소기준은 반드시 지켜 주시고 거기에 맞게 보육교직원도 구성하셔서, 아이들이 90명 정원인데 내가 뭐 이렇게 없으니까 채워서 가겠다는 그런 무리한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입소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셔서 부근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학부모들에게는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승승장구 청년인턴사업이 지금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데 지금 회사들하고 타진해 보셨어요? 이 스물세 분 참여한 분들의 고용문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스물세 명으로 출발했는데 일부는 중도 포기자도 있고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한 네 명 정도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고,

복임

성복임위원

네 명은 정식 됐고 나머지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나머지는 지금 정식 직원으로 채용은 안 됐지만 진행 중이라든가,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그러면 네 명이 중도 포기했으면 열아홉 명이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채용된 사람이 네 명,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아니. 중도 포기했다면서, 23명 중에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중도 포기자들은 지금 기업체하고 서로 안 맞기도,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물세 명 중에 네 명이 중도 포기했다면서요? 그럼 열아홉 분이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네 명이 정식 채용이 됐다는 얘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중도 포기자는? 아까 중도 포기자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스물세 분이 다 진행하고 계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중도 포기자 중에는 다른 직장을 구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몇 분이냐구요. 아까 중도포기자 네 명이라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취업자가, 정식 근로자로 직장에서 채용한 게,

복임

성복임위원

채용된 사람이 네 명이고 그럼 스물세 명 중에 지금 이 고용에 대해서 회사하고 타진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정식 고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스물세 명이 2월부터 10월까지 가는데 현재 지금 이 스물세 명이 현재 다 있냐는 거고 네 명이 고용됐으면 열아홉 분이 지금 임시직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그럼 거기에서 다른 데 취업돼서 가신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을 빼면 현재 몇 분이 정식고용 문제를 회사와 상의하셔야 되냐는 거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연중계획이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40명 되는데 상반기에 스물세 명하고 하반기에 별도로 또 하겠다는 얘기고요. 스물세 명 중에서 네 명은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 연결이 됐고 그다음에 타 기업체에 취업한, 중간에 한 사람이 열 명,

복임

성복임위원

열 명?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홉 명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지금 아직 취직 안 하고 있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10월 되면 끝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4개월간 하게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알바 개념으로 지금 지원되는 거네요? 채용이 안 된 사람들은.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임금인데 채용이 안 된 아홉 분들은 어쨌든 회사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이 회사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본인들하고 서로 간에 기업체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을 매년 진행해 가실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해보구요, 지금 일자리 사업이 행자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유사 사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이 지금 2회 추경에 올라간 게요, 지역정착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단 추경에서 한 거고 내년에 이 사업은 없고 지역정착형 사업으로 흡수해 가지고, 그것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숫자를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좀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니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이 미스매치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어떤 직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보내시나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기업체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채용하겠느냐 해 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본인이 원하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기업체하고, 기업체를 섭외해 가지고 하게 되면 공고를 내 가지고 와서 면접을 현장에서 직접 봐 가지고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여기에 오는 기업체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기업체들이 오나요? 제가 보기에는 질 좋은 일자리가 오면 고용률이 높아질 것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면 이 기업이 탄탄한 기업들이 아니고 사실 영세한 기업들이나 이런 데면 다니는 사람들도 고용을 계속 연결해서 가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온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기업체들이 오냐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생산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섭외할 때 양호한 기업을 우선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서 선정을 해요? 신청 온 중에서 그래도 양호하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면접 봐가지고 채용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업체에서 복지라든가 그런 것은 좋은데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게 맞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보면 전국 보니까 154개 시‧군 중에서 148등 이래요, 실업률이. 그래서 거의 전국 탑이다, 실업률이. 이런 상황인데 일자리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하셨고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그 어떤 사업들도 구상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우리가 뿌리산업 연구용역을 했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비 그때 7,2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 이후에 지금 추진 로드맵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된 사업이 뭐냐, 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별반 뿌리산업 용역 이후에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은 지금 없어요.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사업, 소공인 특화지원 사업 이것은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제출해서 선정된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일자리에서 하신 건가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군포시하고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제출하고 주관을,

복임

성복임위원

산업진흥원이 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산업진흥원이 하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 이후에 하는 사업은 이 공모사업 두 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 두 건,

복임

성복임위원

작업환경개선 사업은 원래 했던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앞의 쪽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구요. 그 두 가지가 주가 되겠는데 뿌리산업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사업이 올해 새로 하고 있는 게 기업체 조사들이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조사를 올해 마치고 내년에는 산업분야별로 뿌리산업 포함해서 해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에 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사를 한 다음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뿌리산업 연구용역을 시행할 때에는 부곡동에다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내시려고 사업을 신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주민 분들의 반발에 부닥치면서 그것을 신청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곡동에 특화단지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추진 로드맵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사장시키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우선 조사가 우선시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구요. 조사 사업 이후에 뿌리산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을 배치해서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보니까 산업진흥원의 수영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하신다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 지원 조례에는 수영장을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요금표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겠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력의 문제는 어때요? 지금 인력채용 몇 명 하셨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아홉 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홉 명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직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채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반적인 것을 한 거고요. 수영장이라는 것은 별도로 강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수영장 업무를 담당하는 강사 빼고도 수영장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이 가서 수영강습을 하지 않더라도 수영장이 주된 수입이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채용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딱 정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요. 포괄적으로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했고. 그다음에 맡아가지고 직원이, 주로 맡은 직원이 있긴 있겠지만 별도 운영하는 데에는 열네 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수영장이.

복임

성복임위원

수영장만?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영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라고 하면 산업진흥원의 인원 아홉 명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부분을 다 산업진흥원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홉 명의 인원을 채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관리만 하는 거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수영장 같은 거랄지 아니면 창업보육센터랄지 하는 것은 직원 별도로 일단,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근로자복지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로자복지관도 관리 담당자가 있고 다 채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직원이 가서 수영 코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설 전체를 다 산업진흥원이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채용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 하면서 그 역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적정한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인원 뽑는 것은 직원 관리로서 책임자가 있겠죠. 그 부분은 있는데 지금 그런 분야만, 시설관리로 따지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야만 한 것이 아니라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이랄지 그런 분야에 지금 투입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처음에 이 아홉 명 뽑으면서 업무분장 있죠? 이 분야에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서 했던 업무분장의 내용,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산업진흥원의 운영 형태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부분을 다 직영으로 해서 가지고 가겠다라는 고민 속에서 인력채용이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는 거기에서 한 부분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인력구조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직원 채용할 때 업무분장의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수입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무슨 컨벤션홀 대여하는 것 그런 것 말고는 지금 없는 거죠? 없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을 확보해서 시예산도 받고 공모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분석하시나요? 지금 수영장이 빠져나가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시설운영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더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야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분석을 하셔야 되구요. 그다음에 지금 조례를 시설관리공단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산업진흥원 수영장 위탁을 조례에 넣어야 되고 지금 산업진흥원에 있는 것을 빼야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려면 지금 언제해요? 11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빨리 추진해 가지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빨리 해도 지금 회기가 언제,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금년 이내에는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면 조례 개정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실제 늦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수영장 오픈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3월 정도로,

복임

성복임위원

3월 정도로 늦어진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은 오픈해 놓고 수영장은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도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해놓고 산업진흥원은 오픈된 상태에서 왜 수영장은 오픈하지 않냐,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뭐 열네 명을 채용한다고 하시면 그런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또 무슨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들 시설관리공단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현장에서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럼 직원은 안 나오나요? 관리직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관리직원은 별도로 없고요. 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기준으로 열네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관리직원들이 있어야 되는 사무공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공간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요. 옷 갈아입는 데랄지,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에요? 수영장 접수도 받아야 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수영장 접수 어떻게, 산업진흥원에서 받아줄 거예요? 로비에서 수영장 접수를 다 받고 그걸 다 해야 되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공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수영장 접수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직원도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그런 업무공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까지 해서 다시 위탁 준다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겠죠. 직원이 안 나오고 여기 뭐 수영 선생님들만 나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좀 파악이 덜 됐는데요. 수영장 거기에 부대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하에?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무공간이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원발생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니까 잘 챙겨서 민원 대응하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 정책과장님께서는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직원 채용 시 업무분장 내용,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군포시에 소비자상담민원을 예전에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혹시 하고 있는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고요. 소비자관련 위원회에서도 해당되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회 소집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소비자장담이 지금 어디가 맡고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직접 소비자상담전화를 예전에는 모 단체에서 소비자상담을 했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건 소비자상담은 우리 과에서 직접 상담을 하구요. 그다음에 소비자상담 내용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도 있구요. 그래서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소비자상담 업무를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 군포시의 소비자상담민원이 전화가 오면 그것을……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업무를 예전에 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지금 요즘에 대부분 소비자상담이라든지 이게 1372로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많이 줄고 그래서 그 사업을 현재 중간에 안 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혹시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과가 직접 소비자상담민원이 전화가 오면 직접 민원을 처리를 하시는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민원이 오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직접 처리를 하시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1372라든지 대표 소비자상담 이쪽으로 넘기진 않고 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넘긴 것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8-7쪽 보시면 군포시가 군포시 에너지 기본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몇 년 전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군포시 에너지위원회, 보면 1년에 거의 한 건씩 정도 개최를 했고 하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조례 22조에 보면 에너지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저도 협의회 위원이었는데 에너지실무협의회도 개최를 하고 있는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에너지실무협의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실무협의회에서 실무적인 것을 협의를 해서 우리 에너지관련 위원회에 상정해 갖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에너지실무협의를 언제 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가 2016년부터 ’17년 계속 했는데 올해에는 6월 5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월 5일에 개최하셨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에너지실무협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에너지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과 실무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이런 것과 별다른 큰 차이는 사실 못 느끼겠고요. 에너지실무협의회를 왜 이 조항에 둔 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중앙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조항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우선 에너지실무협의회가 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하기 전에 실무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주요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에너지위원회를 통해서 원활히 아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우선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협의위원을 모아서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다음에 올리신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저도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게 원래 의도와 취지는 사실은 에너지실무협의회는 말 그대로 실무적인 걸로 서로 토론이나 예를 들어서 계획이나 우리 군포시에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모여서 서로 이이야기해서 안을 올리든지 사실은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우리 시에서 어떤 안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도 묻는 거랑 실무협의회를 앞으로 계획을 하시거나 위원 위촉하시거나 하실 때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 에너지 관련한 단체,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보신 분들, 우리 시에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기후보호 관련한 해설사 분들도 계시고 에너지 진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실무협의회도 모여 보면 어느 기업이나 아니면 상공 관련한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실제로 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은 사업이라도 우리 시에 어떤 게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릴 때부터 기후보호나 이런 것들과 관련한 교육들을 좀 더 해보자 등등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등 예를 들어 그런 사업들을 실제로 논의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작년에 올해부터 예를 들자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라든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또한 취약계층 이런 것이나 에너지 복지사업이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세세한 유치원 같은 에너지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앞으로 추진해 가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에너지실무협의회가 실질적인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구요. 이게 그냥 조례에 있으니까 위원회 일 년에 한 번 열어서 하면 사실 이게 실무협의회가 아니거든요. 에너지위원회는 그럴 수 있지만 실무협의회는 사실은 굉장히 자주 모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기별 한 번이라도 아니면 여름철 같은 경우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에너지 관련한, 예를 들어 전기 사용하는 피크, 캠핑이나 이런 것 할 때 서로 홍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협의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협의회는 좀 자주 모여서 하셨으면 좋겠구요. 실제로 실무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군포시에 에너지나 시 안에서는 민관협력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에너지 관련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협력을 하셔서 실무협의회가 실질적인 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에너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에너지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2016년에 용역이 완료됐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2016년 1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도 같이 과하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 용역이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용역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용역이었거든요. 굉장히 부실한 용역이었고 이 정도의 내용은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 정도로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기본계획이라는 건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부실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 팀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이것 때문에 힘드시기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몇 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5년마다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1년에나 다시 할 수 있는 거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2020년 정도 할 계획입니다. 2020년, 2021년 때 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에너지기본계획이 과연 지금 군포시의 실정에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기본계획인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사실은 있구요. 어쨌든 지금 용역과제에 따라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2020년까지 전력 자립 1.5%,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비중 0.4%, 에너지 절감률 5%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혹시 달성이 가능하실 것 같은지 이때까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솔직하게 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역에너지 실행계획수립용역을 2016년도에 해가지고 사실 27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용역을 통해서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태양광 설비 설치, LED 교체사업, 에너지 바우처나 여러 가지 그런 중점 추진과제가 주어졌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에너지 중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거의 전력이죠. 전력이 34% 정도고 그다음에 석유 두 번째로 33%, 도시가스가 22% 차지하구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데 저희가 2016년도에 한 0.1% 정도 이렇게 해당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16년 기준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는 않았지 않나,

우천

이우천위원

과에서 태양광 신축 건물이나 의회 위에도 태양광 설비를 하시고 요즘에 많이 몇 군데 계속 지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됐나요? 신재생에너지들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왜 매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력 자립률 그다음에 신재생비중 이게 2020년까지 0.4%인데 저희가 지금 0.01 정도 되는데 0.4% 이상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할 거구요.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에너지관련 태양광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에서도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군포에 시민햇빛발전소가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에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저는 좀 그런 쪽도 앞으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시민들이 직접 돈 1만원 얼마씩 어린아이부터 모아서 우리 시가 에너지 자립과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나서서 사실은 소중한 돈으로 만든 시민햇빛발전소거든요. 앞으로 이게 2호기, 3호기, 4호기, 사실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 1년에 하나씩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에서 노력하는 부분들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시민태양광발전소 2기가 어디에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협의는 아직은 안 해 보셨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협의는 하지 않았구요. 저희가 복합화물터미널 옥상에, CJ에서 운영하는 그 건물 옥상에 그게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구요. 그런데 국토부 알아봤는데 지금 CJ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장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시민햇빛발전소처럼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 이쪽 시민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서 추진해서 사실은 됐던 것이고, 1호기가. 그런데 아직 2호기나 3호기에 대한 계획들을 잘 잡지 못하고 있어요. 1호기 때도 장소 선정하고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하고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장소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8-26 근로자종합복지관 차량운행을 계속 했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현재 8월말로 운행중단이 된 상황이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중단은 아니고 사실은 교통과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가지고 중단을 하라는 중단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한 거죠. 검토를 했는데 체육시설로다가 등록이 된 데는 셔틀버스를 운행해도 괜찮다는 것을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돼서 지금 셔틀버스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로자복지공단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우천

이우천위원

아,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현재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수련관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체육시설로 전환해서 한다고 제가 들어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근로자복지관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없겠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견이나 이런 제안들이 없어서 사실은 민원도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받으시고 시에도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잘 이용이 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복지관의 대부분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은 어떤 게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요.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로자복지관이 2007년도에 개관을 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올해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른 타 복지관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8개 프로그램에 6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유아스포츠단을 특별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부모님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대부분 프로그램이나 강좌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강좌, 사실 문화센터나 이런 곳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지 않아서, 프로그램과 내용과 이런 것들이. 이런 중복된 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어떤 일부의 수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일부 근로자들이 배우고 지역주민들이 배우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어쨌든 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렇게 대상으로 요즘에 중요하게 이름이 되어 있는 코딩지도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자리, 근로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그다음에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시하고 다른 것은 물론 거기도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그래도 좀 취지에 걸맞게, 목적에 걸맞게, 고유의 이런 사업들, 예를 들어 근로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근로자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 생각 어떤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교육·문화사업이나 생활체육 그다음에 방과후반 수업관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65개 강좌를 하면서 복지관이 우리 시에서 전체예산의 한 30%뿐이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총예산 27억 정도 되는데 30%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8억 정도 뿐이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강좌나 이런 자체 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강좌도 사실 여러 가지 강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외의 한번 무료로 강좌나 아니면 자격증반이라든가,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료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받더라도 프로그램 내용들이 이렇게 근로자들을 위한,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근로는 하고 있지만 좀 더 자기계발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에 관련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산본시장에 주차장은 지금 교통과로 이관이 된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맨 처음에 저희가 20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구요. 지금 현재는 교통과에서 그것을, 지금 거기가 비포장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3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아마 사업을 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것은 교통과에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구요.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산본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계획하고 8-38쪽, 그렇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시장의 고객지원센터를 증축을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역전시장은 현재 고객지원센터가 협소해서 새로 만들 계획이신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대규모 사업이 많아서 재중부담이 큰 실정이다, 그래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금 이렇게 문제와 대책 여기에 쓰셨어요. 이게 그러면 늦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역전 상가에 거기는 예산이 저희가 생각한 게 2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사실 지금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기부에서 11월에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거구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번 국비 신청하실 때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말씀은 드렸어요.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게 차질이 없게, 늦어지지 않게 좀 빨리 센터가 건립됐으면 좋겠구요. 고객지원센터의 역할은 주로 뭔가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객지원센터의 사무장님이라고 하나요? 여기에 대한 일부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계시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 매니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매니저. 산본시장, 군포시장, 로데오 세 군데인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고객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이 혹시 뭔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가 상가분들 있잖아요. 상인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체 회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가 모여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주가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건립하려고 그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고객지원센터라고 하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라든지 가면 고객지원센터는 찾아오시는 고객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어떤 물건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접수하고 이런 일들을 처리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런 것들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지원하는 곳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소하지만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구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딱 가보면 고객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갔는데 뭐가 불만이면 직접 상인하고 언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그런 걸 느꼈는데요, 고객분들이 고객지원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해소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 고객지원센터 본연의 역할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가 시민햇빛발전 1호기를 작년에 올렸나요? 재작년에 올렸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올렸죠? 그래서 매년 한 개씩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햇빛발전이 사회적 협동조합이잖아요. 저희가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경제영역이 군포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구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에 보면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지원공고가 났어요. 원래 상반기에 했었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이 사업을 신청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2차 공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지난번에 안양·군포·의왕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한번 상의를 드렸었을 거예요. 그때는 공고가 나지 않았을 때이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어디다 올릴 장소가 있어야 사업을 신청해서 도가 30%, 시가 20%, 시민이 50% 이렇게 모집해서 2호기를 올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장소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하여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10월 2일인가 언제까지 사업을 제출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것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기간이나 이런 것 보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1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는 15명으로 되어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구성 명단을 봤더니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소상공인 업에 종사하는 이런 대표자분들이 참여해야 현실적인 어떤 의견들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지원방안도 현실적인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인 업을 하시는 분들을 좀 참여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인원이 지금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을 추가적으로 그런 분들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저희 사회적경제, 제가 이 사회적경제 부분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상당히 취약하죠. 취약하다는 부분 아세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너무 취약하구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군포는 아직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취약한 구조이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봐도 우리가 노동부에 들어가면 자료가 떠요. 사회적경제 구매실적에 대한 자료가 뜨는데 2017년도에 1.02%를 저희가 사회적경제 제품과 용역 이런 것들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1.02%는 뭐냐 하면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211위를 하는 거예요. 최하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매년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매율을 올려라, 높여라, 이것을 부서별 책임목표제를 시행해서라도 이 부분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는 이 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보니까 2018년도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계획을 3.24%로 제출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벌써 반이 지났잖아요.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굉장히 취약해서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저희가 실과소에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을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흡한데요, 하반기에 더 적극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목표라는 것이 그냥 수치만 대충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6억 8,000 정도를 구입하겠다라고 냈는데 지금 2018년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1억도 안 되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목표가 공허한 수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군포시 사회적기업 현황이 나와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현황은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사회적기업들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한 자료가 시에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군포시 사회적 협동조합이 한 26개소 중에서 아시겠지만 iCOOP, 생협이죠. 생협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세 군데가 있는데 정확히 파악한 것은 저희가 없구요. 사실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우리 재정프로그램에 e호조에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현황뿐이 없는데 이 사항이 사회적기업은 우리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관할합니다,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이 전부 다 협동조합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이건 전체적인 현황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정책과 관할이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료는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 관할이시면 어차피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 사회적기업의 명단만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군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지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이 부족한 거죠. 인식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픈 자식 더 신경 써 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현재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까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이 우리가 2020년도까지 0.4%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경기도 목표가 10%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목표가 달성된다는 것은 사실은 경기도 31개 시군들이 다 노력을 해 줘야 10%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같이 이렇게 0.4%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경기도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개미걸음으로 가다 보면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이 뭐 늘어나기도 힘들 뿐더러 에너지 자립 이런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2018년 상반기에 많이 설치하셨어요. 시의회 옥상에서도 하시고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하셨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러 군데 올해 보니까 속도를 바짝 내서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학교에 옥상에 다 태양광발전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짓는 학교, 공공건물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 식으로 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운영위원장 협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올해 폭염이 너무나 심했잖아요.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덥게 지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내려줬어요. 학교 교육용은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을 시가 지원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학교와 협의해서. 그러면 아이들의 교육에도 좋고 그다음에 실제 군포시의 에너지 자립율을 올리는 데도 좋지 않겠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지금 장소 찾기가 어렵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학교 옥상 관련해서도 대상지에 넣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학교하고 한번 협의해 갖고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삼성마을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입점 언제 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2017년 12월 15일날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입점을 하고 한 9개월, 10개월이 흘러갔는데 저희들이 입점하기 전에 많은 염려들이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골목 상권이나 군포역의 전통시장의 막대한 피해를 혹시 파악 하셨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마트트레이더스 오면서 당연히 영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영향이 있는 것은 무조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구요.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입점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슈퍼라든가 24시라든가 중간 상인들이랑 골목상권에 대한 염려는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한 게 무엇이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트레이더스를 저희가 심의하면서 상권 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트레이더스에서 지역협력에 어떤 계획서를 제출을 한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회적 책임도 있고 지역경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 채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픈 후 3년간 매장 구매상품 5만원 미만은 무료제한을 제한한다든가, 그다음에 낱개판매를 제한하는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요구를 해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결과도 지금 받았는데요. 일부 미흡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수용을 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2017년도 6월에 지역경제과에서 대답하기를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생기면서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하기로 했는데 안 했잖아요. 트레이더스가 생기면서 의회나 모든 사람들이 염려했던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마트와 전통시장 대표들과 골목상권 분들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다 보고해라 했는데 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거기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유통발전협의회에 저희가 위원님이 발전위원회에서도,

홍경호위원

과장님.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 위원회에만 보고를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의회에서 주문하는 사항들은 다음, 최소한 행감 하기 전에 정확히 보고를 해 주셔야 되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마트트레이더스에 대한 질문을, 그쪽을 마무리하면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입점하기 직전의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무조건 과에서 입점을 하고 난 사후의 문제는 관리를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입점을 했으니까 골목상권 사장님들이나 전통시장 사장님들도 이미 포기해 버린 거야. 그럼 누가 챙겨줘야 돼요? 관에서 챙겨줘야죠. 하다못해 전통시장 가서라도 “이마트트레이더스가 생기면서 얼마나 피해가 많으십니까, 또 매출은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또 저희들이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입점하고 나니까 그 상인들이 힘이 없어서 포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마을에 단지에 슈퍼를 내가 분양을 평당 3,000만원씩 받아가지고 30평이면 얼마입니까, 10억을 들여서 슈퍼를 예를 들어 차렸어요, 이마트가 생겼어요, 매출이 하루에 300만원 나오던 게 3분의 1로 줄어서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이마트트레이더스는 입점했고 자기는 운이 없어 거기다 ‘내가 사업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어루만져주고 대책을 세울 것은 관밖에 없다는 거죠. 금방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대책을 세워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포시의 중장기적인 대책처럼 그런 큰 대형마트가 생김으로써 골목상권이 같이 상생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점차적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올해 12월이 되면 1년이 되지 않습니까? 입점한 지. 입점한 이후에 이마트트레이더스의 어떤 매출상황도 파악하시고 거기에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망해가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뿌리산업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을 개시하고 열 개가 오픈하면 아홉 개가 망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지역경제과는 국가정책도 물론 따라서 하지만 지자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에 현재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무엇입니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홍경호위원

소상공인과 10인 미만의 업체들에 대한 질의를 동시에 드릴게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이 5인 미만의 사업자나 10인 미만의 제조업이나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굉장히 밖에서 얘기도 많이 듣고 언론상이나 지면으로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것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특례보증이나 뭐 해서 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업체당 한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이자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자 한 2%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구요. 여러 가지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금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인이 질문한 내용하고는 조금,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지금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했지만 전체적인 큰 틀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출산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경제 살리는 게 가장 심각하잖아요. 제일 먼저가 경제 살리기잖아요. 경제가 살아남으로써 다른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살면서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경제살리기 군포시 지자체에 맞는 큰 틀의 대책이 한두 가지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하고 나누어졌는데요. 사실 기업 관련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구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위주의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작년에 저희가 뿌리산업 육성에 대해서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부분이 어려움을 가지고 상황에 맞는 부분을 발굴해라, 그렇게 의회에서 주문을 했는데 관내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8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보니까 기술 지원, 또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해서 예산편성을 2억 했어요, 2억? 2,000만원인가보다, 2,000만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에 아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가 나눠지다 보니까 올해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가 나눠졌잖아요?

홍경호위원

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일자리정책과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일자리정책과에 예산이 그럼 2,000만원밖에 안 세워진 거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에,

홍경호위원

네. 물론 그 얘기를 과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지역경제과에 본위원이 질문했던 건데, 뿌리산업 육성에 우리가 대책과 지원을 해 준다면 10인 미만의 업체가 엄청난데 2,000만원 가지고서 어떻게 기술지원과 작업환경 개선을 해 주겠다는 건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2억도 아니고 2,000만원이 요즘에 어떻게 10인 미만의 업체가 어마어마한데 그 기업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술도 지원하여, 이 기술 지원하는 게 사실은 보통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기술 지원해 주고 작업환경 개선을 해주고.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서 그걸 대책을 세운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을 위해서 2,000만원을 세워서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줘갖고 창업이라든가 경영개선 그다음에 업종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합적으로 컨설팅 해주고 그런 개별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이 2,000만원 가지고 당연히 소상공인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그런 위탁경영 컨설팅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구요. 추가적으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지역화폐를 저희가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한 50억 정도 출자를 해서 저희가 지역화폐 제도를 지금 도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연결해서 내년부터 지역화폐를 운영하면 그래도 지역 소상공인한테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가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가 분리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는 나누어서 하지만 서로 항상 협력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과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건 우리 과입니다, 남의 과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물론 일은 분담되어 있지만 경제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에서는 사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다 기업이 떠나가는 데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오늘 힘들었던 기업이 내년에 잘 되기는 어렵지만 그런 규제완화라든가 또 세금감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군포시에 사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경제가 살려질 것이고 일자리는 계속 그 기업에서 우리 군포시 관내의 사람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주문하면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고, 이게 어떤 큰 틀의 정책이 아니라도 순리대로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력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마무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기도의 2020년도 신생에너지 목표가 10%라고 했잖아요? 군포시는 0.4%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성복임 위원님께서 태양열 패널을 주문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은 찬성을 하지만 지금 학교라든가 어떤 공공건물 이런 내에는 설치를 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특히 전라도지방에 가면 태양열 패널 때문에 이번 태풍에도 엄청난 피해를 봤고 그 피해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산을 다 깎아서 태양광 패널을 막 설치한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라도 쪽에는 저수지에도 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산 전부 깎아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논밭 농사짓기 힘드니까 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 거기에 인체에 해로운 그런 성분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난리인데 멀쩡한 산 다 해서 용도변경해서 다 태양열 패널을 설치를 해 놓으니 에너지가 그걸로 인해서 전체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이 안돼요. 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구름 낀 날은 태양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밑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반월호수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다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거기에 생기는 에너지보다 그 밑에 살고 있는 자연적인 모든 동식물, 물고기들이 다 폐사하고 오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오래 된 학교의 옥상 이런 부분은 저도 찬성합니다. 군포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설치는 안 되고 있지만 혹여 예를 들어 반월지역에 새로운 도시환경에 회사,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면 요즘에는 너도 나도 땅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게 아주 돈 버는, 아주 무슨 로또 맞은 것처럼 우리나라가 흘러가고 있는데 군포시만큼은 무분별하게, 신생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해서 자가적으로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학교로 하면 냉난방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할 때에는 그렇게 심도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홍경호 위원님 하신 것 저도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8-67쪽 이마트트레이더스 있거든요. 거기 보면 회의를 했잖아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마트트레이더스 쪽에 안 하고 협의회에서 제안한 안하고 두개가 있는데 이게 양쪽 안이 합의는 안 됐어요? 합의된 안들은 도출이 된 건가요? 양쪽 요구가 조정이 돼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수용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디, 그러니까 협의회 쪽,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그 자료를,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추후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있었는데 자료 첨부가 안 된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양식이 아마 그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마트트레이더스에서 수용을 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이쪽 협의회 쪽 안들 전부 100% 수용을 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100%는 아니고 거의 수용은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이길호위원

이 두 개가 나왔으면, 안이 나왔으면 그것까지 첨부를 했어야죠. 안 나온 줄 알고 어떤 상황인가 확인하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따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8-30쪽에요.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산본시장, 군포역전시장, 그리고 여기 중심상가는 따로 분류되지만 하여튼 큰 재래시장이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지역별로 보면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독주택지역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군포1동하고 2동 경계 쪽에, 당동우체국 쪽 거기 쭉 상권이 형성되어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 작지만 단독주택 쪽에 일정 부분 형성돼 있는 상가가 있어요. 그쪽 부분, 또 하나는 삼성마을 쪽에 형성된 상권들,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 제도권 안에서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소외되는 데라는 말이죠. 그쪽 분들도 사실은 같이 시에서 관심 갖고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 상인분들 같은 경우에 상인회는 조직이 안 돼 있지만 그쪽 분들도 사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추후에 예를 들어서 상인회가 결성이 된다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거기에 상인회가 지금 이 전통시장은 여기에 등록이 돼서, 정식 등록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당동이나 그런 데는 상인회가 구성돼서 등록한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사실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상인회가 조직이 되고 그럼 지원할 근거가 생긴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아직 제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게 우선은 전통시장하고 우리가 상점가에 그런 걸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상인회 구성하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다 쳐도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치형의 입구에, 아치형의 그쪽 내부에서 상가 이름을 정한다면 아치형의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이쪽도 상점들이 밀집해 있다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 이런 것들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 분들도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는 아닌데 거기, 삼성마을 쪽, 뭐 군포시 뻔하잖아요. 시장 상권이 형성돼 있는 데가. 그런 소외된 부분들도 좀 챙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향후 또 그쪽 분들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게 되면 과에서도 관심 가져주고 또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 근거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 했으면 좋겠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것은 가벼운 건데요. 반월호수 음식점들 간판 있죠? 대야미역에서 삼거리 맞은편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간판이요?

이길호위원

네, 그러니까 대야미역에서 반월호수라든가 들어가려면 맞은편에 상점들 간판 설치돼 있는 게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게 낡아가지고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그것 지역경제과에서 하시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간판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건축과에서 하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작은 거지만 그런 것들도 일종의 배려니까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고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감사가 나왔죠? 도에서. 감사 나왔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청구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이희재위원

쟁점이 뭐예요? 쟁점이 뭐냐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쟁점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등록이 됐는지 맨 처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희재위원

등록?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런 것 다 갖추면 등록되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좀,

이희재위원

정확하게 쟁점이 두 개예요? 환경영향평가하고 지역협력계획서, 교통영향평가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전반적인 것을 지금,

이희재위원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의 장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아마 우리 과 말고 전반적인 건데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원을 도로로 바꾸면서,

이희재위원

그게 환경영향평가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각 과, 여러 과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하고 지역협력계획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이희재위원

상권영향평가서하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역협력계획서,

이희재위원

협력계획서, 상생발전협의회. 상생발전협의회도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저희 의회에서 다 지적한 내용이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적했는데 적절하지 못했죠, 적절하지 못했잖아요. 상생발전협의회 계획서도 거의 뭐,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 지적했듯이 거의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지역협력계획서도 마찬가지고 상권분석도 마찬가지로 상권이 사실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을 위주로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쟁점 된다면서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희재위원

환경영향평가 아까 쟁점이 됐다면서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교통관련해서 아마,

이희재위원

교통영향평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 가지고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우리가 나서가지고 길을 만들어 주고. 우리 양지공원 감사원 감사 받았죠? 양지, 그렇죠? 감사원 감사 받았잖아요. 양지공원. 안 받았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이희재위원

받았죠? 우리 과는 아니지만 양지공원 감사원 감사 받았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뭐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주차장 때문에 받지 않았나,

이희재위원

주차장 때문에 받았는데 뭐 때문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거기 누수 관계로 해서 받지 않았나 이렇게,

이희재위원

아니에요. 지금 감사원 감사 받은 것 제가 알기로는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면 그 예산을 일반인을 위해서, 우리 30만 시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사용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들어오는 것은 좋아요. 법적 요건이 맞으면 당연히 인허가 해주고 우리가 지원해줄 건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결과가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해주면 되지 우리가 진짜 이마트트레이더스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해서 길을 내주면 안 된다고, 지금 자리뿐만 아니고 계속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적했고, 만약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특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면. 그냥 불법행위나 아니면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만 받고 그것은 계속 존재하겠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위원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소관 부서에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과에서 협의를 해 나가는데,

이희재위원

아니, 교통과에서 하는데 총괄하는 게 과장님 아니에요? 총괄하는 게.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전에 신기삼성마을 개발할 때도 다른, 그게 사실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래는 그랬거든요.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지의 신기삼성마을에 지원한 집들이, 아파트가, 그때 내가 임대주택건설단장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주택건설단장한테 우리가 우리 상황, 지역에 맞게끔 요구를 하니까 그 단장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지은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이 앞에 이렇게 많은 조경을 해주고 공원을 설치해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이것은 베네스트라는 큰 기업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네스트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삼성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소리 처음 들었다 그러더라고. 특정인에 의해서, 지금 이것도 같은 회사죠? 같은 회사 아닙니까? 같은 그룹, 계열이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했구요. 그리고 의회가 통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아마 청구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경제과도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보충질의였구요. 제가 지난 4년 내내 얘기했던 건데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다 갖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도 주요업무 보고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추진사업을 하겠다고 다짐도 많이 하고 계속, 이번에 주요 업무에도 들어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이래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래가지고, 제가 특위장에서 얘기하는 것 속기록 한번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봤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얘기하는 주장이 이래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특별히 산본시장 특성화시장 사업계획을 중기부에다 신청 공모를 해서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억 7,000 정도 들여서 저희가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특성화 사업이 중기부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선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산본시장을 예로 들자면 온누리 가맹률도 한 71%, 카드가맹률도 한 7~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에 등록된 곳도 한 80% 정도, 전체 아닌데 이 특성화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편리한 지불결제 관련해서도 있구요. 원산지 표시, 위생 청결 관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이번에 추진단장이 있습니다. 추진단장이 있는데 그 추진단장을 통해서 매니저도 있지만 이 특성화사업을 올해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사장 말고 추진단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사장 바뀌셨더라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사장은 별도로 있고,

이희재위원

최근에 바뀌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김장곤 씨입니다. 지금 김장곤 이사장입니다.

이희재위원

바뀌지 않았어요? 안 바뀌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박은숙 이사장님에서 바뀌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김장곤 BYC에서 또 바뀌지 않았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안 바뀌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마케팅 비용으로 전통시장에 300만원, 500만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500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래가지고 마케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케팅 하는 방법도 보면 그냥 선물 하나씩 주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상품권 지원, 얼마 정도 이상을 사면 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희재위원

그 예산을 지급하면 성과분석은 안 하겠지만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구요.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해왔던 그런 거구요, 마케팅사업이구요.

이희재위원

기존에 해왔던 것은 과장님이 바꿔가지고 실제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줘야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특성화 사업에 그것을 포함하고 또 다른 특별한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렇게 하자구요, 내가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길게 질의 못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외관상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도 2013년부터 계속 계획이 올라와가지고 지금도 별로 변동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절실한 거잖아요. 진짜로 산본시장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뭐 점포별로 화재알람 서비스 있으면 좋지, 고객지원센터 증축 건립 추진, 좋아요. 고객지원센터가 내부고객도 있고 외부고객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고객만 거의 이용하는 상태죠, 지금 이용률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외부고객은 이용 안 하는가요? 원래 내부고객, 외부고객 다 같이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내부고객, 외부고객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아가 분실된다든가 물건을 분실한다든가 뭐 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 없이 여기는 그냥 회의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을 증축해서 지금 현재는 1, 2층인데 2층에 사무실용으로 뿐이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3층을 증축을 해서,

이희재위원

프로그램 이용은 누가 하는데요? 그것도 내부고객만 하는 것 아니에요? 외부고객도 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구요.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 고객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군포시장은 없고 산본시장 하고 중심상가에만 있잖아요. 산본시장은 보면 주로 내부고객만 이용하고, 내부고객 이용 한다 그래도 회의 정도하는 수준이고 우리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어요? 그냥 다목적홀로 이용해요. 교육도 하고 문화강좌도 하고 영어강좌도 하고 별 걸 다해요. 그런데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거예요? 왜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중심상가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나?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주민상가 상점가에서도 회의하는 게 아마 실적이 있는데,

이희재위원

회의도 하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중심상가에서 지갑을 분실하면 어디 가서 얘기해요. 경찰서에 신고해요? 고객센터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원래 고객지원센터로 와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고객지원센터 가면 여기는 뭐하는데? 그런 것 하는 장치가 없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주민상가는 고객지원센터가 같이 거기는 회의실도 있고 공간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강좌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고객지원센터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용내역이. 이용내역에 보면 그냥 다목적 홀로 사용하는 거라니까. 문화강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러려고 예산을 투입한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심상가도 전통시장 활성화 법률에 포함돼서 그렇게 예산 지원하잖아요. 좀 현실에 맞게 제대로 활성화를 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만 단독으로 활성화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환경은 만들어 놔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경제나 산업구조가 바뀌어야지 이게 활성화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될 것 아니가? 지금 시장님이 그런 요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렇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6,500, 7,000을 주면 그걸 잘 사용하려고 꽃길도 가꾸고 살림도 하고, 내부에 의해서 살림을 했지만 지금 오신 새로운 시장님은 이것보다 7,000억을 8,000억, 9,000억, 1조로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흥이 우리 옆에 있는데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시흥.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시흥, 시흥. 시흥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우리하고 인구하고 사이즈는 조금 크지만 예산이 얼마겠어요? 예산이 1조 8,000억이나 됩니다. 특별회계가 7,000억 되더라구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거기는 케파를 키우고 경제를 부흥하고 잘 살려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엄청 노력해요. 주어진 예산으로 살림 잘하고 이러려고 생각 안 한다니까.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전통시장 활성화만 갖고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과장님이 갖춰줘야 된다니까요. 갖춰주지 않으면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처음 얘기한 대로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하면 준비를 해 오십시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이 지난 4년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바뀌었는데 제가 귀가 따갑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다음에 한 번 잔소리 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잘 집행이 안 되더라구요. 어쨌든 8-33쪽에 나와 있네요. 고객지원센터 운영실적, 제목 상인회, 상인회, 상인회, KBS, 상인회, 상인회, 이렇고 이건 군포시장이고, 산본시장에 보면 거의 다 무슨 교육하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좀 잘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내가 늦게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고 말겠습니다. 중간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단기, 중기, 장기의 어떤 목표를 지금 갖고 계시고 아니면 그런 걸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성과평가 할 때 다 쓰잖아요. 그런 것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가 우리 군포시에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당장은 어떻게 하겠다, 지역경제과가 잘하면 우리 실업률이 떨어지고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고 사람들 웃음에 꽃을 피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업률을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일자리정책과가 힘을 못 쓴다니까요. 우리가 잘해야지 일자리정책과도 힘을 피고 협력도 하고 이러는 거지. 하여튼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그것만 얘기 해줄래요?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구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대답이 너무 추상적인데, 우리 투기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것 있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잠재가치하고 실질가치가 거의 차이가 없는 데가 우리 군포시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전세가격은 현실가격이고 매매가격은 미래가치라고 그래요. 우리는 미래가치하고 현재가치가 별로 차이가 없대요. 그 용어의 정의는 없는데 투자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곳이 우리래요. 매매가가 3억이면 전세가가 2억 8,000, 2억 6,00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가격하고 미래가치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데 몇 군데 안 된대요. 왜 이렇게 됐느냐, 20년 전에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팔도 사람들이 우리 군포에 다 왔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다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 갈 생각을 못해요. 우리 이웃 동네도 못 가요. 여기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딱 제한돼요. 왜? 어쨌든 간에 우리의 리더께서 지금의 어떤 결과를 만든 거나, 이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선행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이나 산업구조에 대한 큰 거시적인 틀을 만들면 그 거시적인 틀 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되시니까 계속 능력을 발휘하셨잖아요. 아마 우리 800명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 알겠지만 굉장히 유능하시잖아요. 유능하시고, 또 각 부서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도 발휘하시고 했으니까 지역경제과에 오셨으니까, 이제 제대로 온 것 같아요. 내가 지역경제과는 누가 와도 머리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워낙 광범위하고 아웃풋을 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게 명백하지 않으면 차후에라도 나한테 종이로 제출해도 되고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특위장에서 또 물어볼 거라니까.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서 우리 과장님의 능력에 맞는 아웃풋을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여기 청결한 마을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군포시 청소과에서 청소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 청소과인 줄 알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전철 금정역에서 수리산역 소음에 관련하여 지하철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서 방음벽 설치와 또 미설치구간 재설치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철 소음문제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나서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하는데 답은 똑같습니다. 이게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철로가 먼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계속 똑같은 답변만 지금 오지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학영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확보했다고 알고 있는데 진전이 없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 없고 저희들 최근에 공문 받은 것도 그렇게 왔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건 확인 한번 해보시구요. 본위원도 정확히 국비를 얼마를 확보했는지는 정확히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대책을 의회에서 주문했는데 여기 내용을 한번 보니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철도청과 두 번의 업무협의를 했고 또 철도소음 방지시설 중장기계획을 요청을 했고, 철도청에서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장기로 해서 같이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온 내용은 뭐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제가 지금 거기서 공문을 받은 내용은, 제가 확인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청에서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렵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로가 먼저 설치가 돼 있고 나중에 도시가 형성이 됐다, 그런 것으로 계속 그러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만 되면 소음관련 민원에도 시달리지 않고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실질상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홍경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국비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 지역구에 재궁동이 속해 있어서 민원인 또 특히 그 주택가 코너에 있는 분들은 저희 지역구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재궁동 분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국비가 확보돼서 올해 용역실시계획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 걸로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좀 부탁하고 나중에 어떤 좋은 결과 있으면 의회에도 알려주세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도 소음관계가 해소되고 주변 주민들도 건강한 삶이 유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온난화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탄소배출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에 청소과하고 이런 데하고 작년에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봐라 했는데 혹시 좋은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실 배출권 거래제에 해당되는 데는 환경관리소밖에 없습니다. 환경관리소가 저희들 군포시에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다 받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청소과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출권은 자꾸 줄어듭니다, 10%씩 자꾸 해마다. 그렇게 되면 부족부분은 저희들이 또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대책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를 했어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대로 줄이는 게 능사이긴 한데 환경미화타운 현대화 시설을 하기로 어떤 결정을 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미화타운은 죄송한데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지금 작년에 환경과에 나와 있는데 또 분리됐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니, 업무 자체가 전에부터 거기는 청소과 업무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아니, 청소과에서 환경미화타운을 관리를 하는데 청소과와 환경과에 이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서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 번이나 청소과하고 협의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이게 의논한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장소로서 재활용품이 많이 되면 어차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징님, 그렇게 따지면 쭉 대책을 세워서 완료시킨 내용으로 하면 여기 마지막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전기사용료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 하면 지역경제과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의식 개선 추진” 홍보실에다 내세울 수도 있고, 이 자체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관련하다 보면 다 과가 연계되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회의를 해서 대책을 세운 게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에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 “선별률 증가로 인한 방안추진을 해 와서 향후 환경미화타운을 현대화시설로 바꿔야 되겠다, 또 반입량을 감소시켜서 추진하겠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줄이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잖아요. 이렇게 과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총괄은 탄소배출 거래를 줄이기 위한 것은 환경과가 총괄하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금방 하루아침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세계적인 문제가 되니 그걸 심도 깊게 그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관련해서 대기질 경보시스템이 우리 시에 두 개 있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대기전광판은 1개소밖에 없습니다. 측정소는 2개소입니다.

홍경호위원

대기질 경보시스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경보시스템이 아니고 대기질 측정소가 여성회관하고 군포1동 주민센터 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두 군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2개소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2개소가 있다고 답했는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 최고치를 군포시가 경신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분야는 미세먼지가 있고 초미세먼지가 있는데요, 경기도 전체에서는 저희들이 중간 정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에 군포시가 경기도 최고치 수치를 넘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중간이라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10위를 했고 2017년도에는 15위, 2018년도에는 16위인데 이것 뭐 미세한 차이입니다. 사실 마이크로미터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양이나 군포나 의왕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대기 자체가 기류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군포시만 특별하게 미세먼지가 더 나쁘고 더 좋고 하기는 어려운 지금입니다.

홍경호위원

작년에 행감에 의회에서 요청한 걸 한번 읽어드리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에 관련해서 대기질 경보시스템이 우리 시에 두개가 있는데 최근 당동에 우리동네 대기질 경보시스템 수치가 경기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또 “군포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경기지역 중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라, 국도비 보조사업을 확인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황사미세먼지 차단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를 좀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의회에서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경기도 수치보다도 안 높고 31개 시·군에서는 중간 밑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년 사이에 좋아졌다면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그게 좋아진 건지, 지금 과장님이 그냥 경기도 수치를 읽어주시는 건지, 아무쪼록 지금은 다른 대책보다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냥 뭐 하다 못해 옛날에는 다 흙먼지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공사장만 가도 덤프트럭 하나만 가도 당동초등학교인가요? 거기 아파트 짓는 데도 학부모들 미세먼지 막 난리잖아요. 시대에 따라 그런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시대에 따라서 조금만 먼지 하나로 인한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하다보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환경하면 그냥 공기만 생각해도 다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측정을 해보면 거기에 안 좋고 몸에 해로운 바이러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보다도 수치가 높다고 하니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여기 교육청 가기 전에 달아놓은 것도 그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것을 수시로 파악해서 이왕이면 군포시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출산정책, 교육정책, 안전정책, 환경정책 있지만 군포시에 수리산 때문에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지만 다른 인근 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군포가 살기 제일 좋다, 공기 제일 좋다, 그래서 수리산에 가까운 집을 장만해서 노후를 즐기시려고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아서 오는데 또 반대적인 급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시에는 생동감 넘게 출산율이 많이 생겨서 학생들, 청소년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노후에 내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군포에서 마감을 하겠다, 또 그런 현상을 반대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도시가 조금 노후화되고 고령화되고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출생에서부터 쭉 인구밀도가 적절하게 있는 도시가 가장 효과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살아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어떠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출산정책, 교육정책, 환경정책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있지만 요즘에 문제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확실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미세먼지 딱 하면 우리는 2018년도에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고, 2019년도 어떻게 하고, 2020년도 어떻게 하고, 우리는 3년, 5년을 끊어서 경기도에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어떤 개선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는 5년 후에, 10년 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상위권에 들겠다, 5등 안에 들겠다, 10등 안에 들겠다 하는 그런 플랜을 짜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환경과에서 일을 잘 한다 소리를 들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열심히 일 잘하시잖아요. 과장님 유능하신 것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잘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위원님 하나 첨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4월까지 안양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감사드리구요. 미세먼지 저하되는 그런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궁금하니까 알려주세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아까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과장님께서 확인을 미처 못 하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역 급행 정차 200억 환경개선 확보해가지고 지금 착수될 것이구요. 그다음에 금정역에서 수리산역 구간 낡은 방음벽 교체공사가 2019년 상반기부터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44억 정도가 금정역에서부터 수리산역까지가 교체공사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본역에서 수리산역 200m 구간은 신규로 방음벽 설치를 하는데 낡은 방음벽을 교체를 하는 이유는 요즘 아무래도 신소재로 된 방음벽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환경소음에 대해서는 여기 지하로 되어 있는 부분이야 터널 구간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상에 노출된 부분은 원천 구조적으로 터널을 씌우더라도 소음은 있기 마련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완전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신소재로 해서 한번 낡은 것을 교체한다는 걸 보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학영 국회의원께서 추진해 온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에 폭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지고 온난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은 환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 있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지역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25보면 우리 환경과가 지원하고 있는 민관협력기구가 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옛날 UN부터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속가능발전법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조례는 없는 상황이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조례는 경기도에서 기본 조례가 내려오면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 제정이죠? 개정이 아니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실 민관협력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저희 시의원님들도 대부분 많이 소속이 돼서 민관이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성과도 사실은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는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예를 보시면 사업비를 보시면 2009년에 9,000만원이었는데 15년에는 6,390만원으로 확 줄어요, 거기에 올해는 또 5,547만원으로 더 줄고, 사업비도 현재 계속 줄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지금 사무국장부터 해서 실무 간사까지 세 명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인건비도 2015년에 9,700여만원, 세 명에. 갔다가 2017년에 대폭 또 삭감을 해요. 그렇죠? 그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약간 감소를 했다가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형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현재가 2015년 기준으로 9,7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급여기준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급여기준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근 시는 인원은 적습니다. 상주인원은 적고,

우천

이우천위원

비슷하거나 적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지금 안양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다 두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 명인데 전체 인건비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보면 성남이나 이런 데는 6급 15호봉을 주고 그래가지고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면 상여금 이런 것이 400%를 대체로 주는데 저희들은 240%를 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도 삭감을 한 거죠? 15년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원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중간치는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09년 공무원호봉표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올해가 2018년인데 2009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구요. 저는 사업비도 그렇지만 인건비를 계속 삭감을 하고 이번에 올해는 2015년 기준으로 맞추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가 좀 면밀하게 살피고, 왜냐하면 같은 시청 관내나 아니면 위탁을 주는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비해서 하다못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비교를 하더라도 임금삭감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임금 삭감된 과정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전 집행부에서 “삭감해라, 사업비도 삭감해라” 여기 위원님들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과가 있고 와서 봉사하시는 분만 해도 사실 수백여명이 지금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예를 들어서 회의비를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환경이나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사업비를 사실은 늘려야 정상적인 거고 그다음에 가장 기준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일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전 집행부에서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구요. 혹시 동의하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당연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또 하나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로 지금 시청 3층에 위치하고 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유재산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렇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 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887만원 정도 부과를 올해 하셨다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사업비나 운영비 예산으로 예를 들어 이 돈을 줬다가 또 다시 임대비로 다시 가져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이 문제가 경기도 감사 때 시청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단체나 기관이 쓰면 그것도 임대료를 받으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된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임대료가 없었는데 경기도 감사 이후로 이렇게 변경된 것 맞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은 이게 맞나 싶어요, 모르겠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청 안에 있지만 임대료를 제가 보니까 회계과에서 받은 것을 보면 입주단체 부과 내역에는 그 협의회는 없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농협, 예비군, 자활센터, 그다음에 민주평통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에서 무상이라고 써 있는 것은 설치법에 의해서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 주고 나머지 장학회라든지 또 도의회지역상담소,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임대료를 받고 있더라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뭐 이것은 나중에 회계과에도 물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역사회발전보장협의체는 임대료가 없는데 왜 여기에는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나 이것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그건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사용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봤어요.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런 부과규정을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가 파견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협조를 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의해서 아마 무상으로 임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런 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유재산 관련법규가 아니고 부과규정에는 법이 따로 따로 나와 있더라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이런 것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법이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법의 22조를 보시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있고 거기에 3항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임대료를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운영비하고 임대료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물론 자문회의법에도 임대료 규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맞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규정이 있으니 혹시 이게 그것도 포함하는지, 왜냐하면 지금 지속협 운영비에 임대료를 산정해서 지금 책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비에 이미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산정을 해서 계획을 해서 그다음에 부과가 되면 다시 시로, 시금고로 다시 넣는 형태예요. 그다음에 다시 산정하면 다시 운영비에 포함시켰다가 이렇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드리면 그걸 그대로 납부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 방식이 혹시 가능한지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게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검토가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매번 행정에서 얘기했던 것은 왜냐하면 세 명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현재의 예산 상황에서. 왜냐하면 예산 전체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매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과에서. “아니, 왜 운영비는 많고 사업비는 별로 안 되는데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더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과에서 직접 환경박람회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그것 하면 그쪽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인건비라든가 특별하게 사업이 오려면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우리 국가적인 문제뿐 만이 아니고 세계적 문제이고 국가에서도 SDG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고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시도 지속가능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외부에서 환경에 관한 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는데 요즘은 좀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 같아서 이런 면에 대해서 과와 긴밀히 협조하시고 또 민관협력에서 이끌어 내실 부분들이 있으면 그건 언제든지 협조를 요청하면 아마 지속협 위원님들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조를 할 생각들이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잘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 온 지 이제 약 6개월 돼 갑니다.

이희재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시고 원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제가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료 보고 한번 질의해 볼게요. 우리가 경기도가 진위천유역에 수질오염총량제를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2012년도에 한 번 계획 수립하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진위천수계 목표수질은 얼마나 되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5.0 정도 되는데 BOD하고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양천이나 이런데 가보면 지금 잉어가 놀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목표수질에 도달이 안 돼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이희재위원

목표수질은 얼마인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진위천은 배출수지는 5.0마이크로,

이희재위원

지금은 얼마인데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배출 저거는 1.6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언제 목표치에 도달해요? 지금처럼 노력하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그것은 환경부에서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시달이 될 겁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기본법이 올해부터 발효된 거죠? 자원순환기본법. 그런 것 있죠? 자원순환기본법, 그런 것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자원순환기금은 청소과에서,

이희재위원

아니, 자원순환기본법이라는 것은 자연이 순환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먹고 다시 버리고 자연이 다 순환되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환경하고도 관계있지. 자연순환법에 의해서 폐기물의 발생량을 20% 감축시키는 걸 기본적으로 골격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 오염부하량이라든가 진위천수계의 수질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게 만약에 같이 병행된다면. 지금 자원순환기본법을 안 보셔서 그러는데.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진위천수계 목표수질에 도달하는 것도 엄청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해가지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주로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수질 정화시설이 사실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안양정수처리장하고 부곡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 물을 가두었다가 이러는 건데 그런 게 필요가 없이 안양정수장이나 이런 데 직접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희재위원

내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질을 개선한다든가 환경을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축산계, 토지계 이런 것 오염부하량을 삭감한다든가 하여튼 주변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잘하고 있다던데, 찾아보니까. 우리 시는 데이터가 아마 팀장님 아실 건데, 우리는 하수처리구역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오염부하량은 거의 100% 삭감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양하고 부곡하고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연수로 가는 것은 대야미 외에는 다 직접적으로 정화가 돼 가지고 수질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그게 수질초과가 되거나 그럴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수질이라든가, 배출업소에서 어차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순찰을 계속 돌고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안양하고 부곡은 자료가 쭉 있더라구요. 그렇죠? 그런데 반월호수는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행계획도 계속 하고 평가도 계속 받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요? 거기는 여기 자료가 없던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모니터링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용역 하는 이유가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목표치 중에서 유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것 있죠? 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이희재위원

목표치 같은 것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이런 것 배출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더라도 물의 유량을 일정하게 저희들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내가 지금 반월호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반월호수는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거기 협력을 좀, 우리가 주변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물론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물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보면 우리가 수질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하고 관련되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쁘게 풍차도 만들고 그렇게 하던데 거기는 그런 시설이 없더라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 시설을 제가 다른 타 시도 보니까 수질개선, 입구에 들어갈 때 수질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희재위원

그것 말고요. 왕송저수지 같은 데 가면 다른 데 가면 물로 분수 같은 것, 물을 튀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유해물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녹조도 정리하고 그런 시설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농어촌공사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대야동 순환산책로 중간지점에 보면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거닐도록. 그 밑에 저희들이 설치를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거기는 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환경은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물이 녹조가 너무 심해 가지고 물을 보면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수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오염부하량 삭감하는 노력은 과장님은 미처 체크하지 못했지만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는 아마 관리 지역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하고 관계돼가지고 우리가 오염총량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데는 어떤 부담금 같은 것 주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는 그런 곳이 있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런 곳은 지금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없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옛날에는 저쪽 대야미 저쪽으로 있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희재위원

다 없어졌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옛날에 대야미에 있는 축사 같은 것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없어졌습니다. 축사가 지금 보면 대야미역 바로 앞에 있었는데 축사가 없어지고 지금 단독주택을 건축해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우리는 아예 오염 부담 초과는 없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오염원인 자체가 지금 없다고,

이희재위원

그렇게 살기 좋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받지? 우리 환경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진위천수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매년 하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게 돼 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평가결과는 아까처럼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잘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현재는 계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해서 환경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환경이 좋아서 과장님이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원래 좋은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희재위원

원래 좋아서 과장님이 잘한 것처럼 보인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저는 부족하지만,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고 계시다니까, 저도 감사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좋더라구요. 9-22쪽에 보면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데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대책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좋은데 연구용역은 똑같은 말인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이게 연구용역이 실질상 연구용역을 줄 때 안양대학교 교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미세먼지가 군포만 이렇게 머물러가지고 미세먼지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상 이렇게 보면 사업을 원활하게 하자면 경기도에서 중부권이면 중부권, 이렇게 몇 개 시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우리가 용역 준 것은 처음이라고 안양대학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주변에 안양이나 의왕도 이것을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그것은 좀 이따 질의하려고 그러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뭔지 그리고 대책은 어떤지 용역을 준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보기에 대책연구용역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지 궁금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똑같은 말이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저감이라는 게 사실 줄인다는 거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대책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연구용역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복합화물터미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정동하고 금정동에 공업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세먼지라는 게 꼭 우리 지역이 섹터가 좁아서 우리 지역만 검토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만이라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어떤 결과는 나올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러프하게 나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것 같은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할 것은 2018년도 7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는 69%가 국내가 아니고 국외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이라 보고 7월 13일자 문화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같은 경우 서해안 쪽에 가까워서 더 영향을 더 많이 받겠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왜 그러냐 하면 보면 서풍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미세먼지라는게 실질상 어떻게 보면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7월 13일자 문화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거시적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미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하여튼 결과를 한번 보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23쪽은 내가 세외수입은 매 과마다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지난 연도 수입이 6억 8,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렇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 6억 8,000만원의 대부분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따른 위반인 것 같고 이 밑의 것도 검사위반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언제 발생한 거예요? 매년 이만큼 발생한, 뒤에 보니까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2004년도에 저희들 환경과로 왔고요.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위반은 2006년도에 와가지고 2009년도 3월 29일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업무에서 자동차종합검사업무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약 10년 정도 이것이,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5년도 3월달에 세정과 세외수입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걸 다 넘겼어요? 그리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2015년 3월달에,

이희재위원

넘겼으면 우리가 왜 가지고 있어요? 다른 과들은 넘긴 것은 넘겼다고 표시하고 자기들 세외수입 관리현황에 안 나타나던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관리는 세정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체납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것?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저희들이 체납을,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은 세정과로 다 넘겼다는 거죠? 체납된 것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이게 세정과에도 나타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중으로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런데 거기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여기다 기재,

이희재위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관리하지도 않는 걸 세외수입 현황에, 이게 세외수입을 징수하면 결국은 우리 환경과로 들어온다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니, 세정과에.

이희재위원

세외수입,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데. 이것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체납으로 있는 것은 한동해종합건설에서 61만 8,000원 체납만 있고 체납은 일절 없습니다. 이것도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해가지고 세정과에 안 넘어가도록 저희들 부서에서,

이희재위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 데는 어떤 기계나 장치나 자동차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채권보전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채권확보를. 그러면 강제집행이나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확보액도 엄청 많아요. 4억 4,000만원이나, 4억 5,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옛날 거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압류만 걸어놓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다 동산 같은데요. 동산이잖아요? 자동차.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동산 같은데 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2004년도, 2006년도 같으면 벌써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시효는 5년인데 중단돼가지고 계속 시효는 연장되지만 가치가 떨어지고 의미가 없다니까요, 채권확보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래서 세외수입팀에서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니까, 지속적으로 지속되게.

이희재위원

독촉장을 보내는 게 아니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된다니까. 공매를 해야 된다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세정과한테 얘기할게요. 그렇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32쪽 테이블 보고 좀 의아했던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유해배출업소가 22개가 전부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더 많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대상 업소 수는 28개소인데 그 업체 중에서 우수 업체일 경우에는 2년이라든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체 점검횟수를 줄여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8개소 중에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대상 업소 수가 20개소인데 점검 업소들은 17개이고 위반업소 하나 해가지고 경고가 하나 나갔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상 업소가 2017년도에는 8개, 2018년도에는 20개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유해배출업소 전체가 8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유해배출업소 전체 현황이 몇 개 업체인지 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28개소 중에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업체는 2년에 한 번씩 하거나 이렇게 단속횟수, 점검횟수가, 그러니까 점검횟수가 해당이 되는 대상 업소 수가,

이희재위원

전체는 28개라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28개 밖에 안 돼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1종, 2종은 도에서 관리하고 3, 4, 5종은 저희들이 이제,

이희재위원

실제로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3, 4, 5종이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도에서 관리를 하면 우리한테 위임한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직접 같이, 왜 그러냐 하면 특사경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하고 뒤에 보면 저희들이 붙여져 있는 자료라든가, 거기서 특사경이 그러면 저희들이 한 명씩 또 시에서 파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이희재위원

같이 관리한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래가지고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가 큰 사업장이나 이런 경우 단속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또 저희들한테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이희재위원

특사경은 조사권이 있으니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수등급 업체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기준에 2년 정도 계속적으로 우수,

이희재위원

평가를 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우리가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고 계속 2년 정도 그러면 우수업체가 되는 것이고,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만일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에 위반되거나 이럴 경우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우수관리는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은 우수업체로 돼가지고,

이희재위원

보통 위반업소가 전체 1개, 2개 있을까 말까인데 그러면 다 우수업체가 되겠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질상 그렇게 위반 업체가,

이희재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지침이나 기준에 의한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참고로 이것은 나와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이름이 뭐예요? 지침 이름이? 기준 이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네. 우수등급 업체이거나 아니면 위반 업소거나.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님한테 제출한 우리 자료도 보면 사실 한 개 업체 저희들이 경고 받고, 이 업체 외에는 다,

이희재위원

우수업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되면 2년 지나면 우수업체가 되니까 아무래도 2년마다 또 받으니까 금년에도 받을 수가 있고 다음에 받을 수가 있고 이러니까 2년을 제외하니까 점검 업체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도덕적 해이도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에 한 번 하니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불시에 점검 나가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없겠네요. 점검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는 경우 이외에는 뭐, 그렇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합동점검이나 이런 것은 의왕, 안양하고 군포하고,

이희재위원

그것은 여기서 또 빠져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니, 이런 게 업체 수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지금 점검을 해보니까 소규모 업체는 사실 저게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문인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배출을 하거나 그렇게 할까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 특수질이나 유해물질 배출업소는 28개소만 해당이 돼가지고 해당되는 업체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년 그렇게 되니까 28개 업체 중에 8개가 될 수도 있고 금년 대상이 20개가 될 수도 있고,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28개 업체 중에 우수업체가 거의 다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반업소는 극히 드뭅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도덕적 해이는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우수등급 업소는 2년에 한 번 해야 된다, 아니면 한 번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것은 2회 이상 이것은 하면 우수관리업체는 아무래도 2년에 한 번,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2년에 1회를 할 수 있다, 또는 2년에 1회를 한다, 어떻게 해 놨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쉽게 말해서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우수업체니까 쉽게 말해서,

이희재위원

한 번만 한다라고 했어요?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됐어요? 한 번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한 번 한다 그러면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난 도덕적 해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쪽 전문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9쪽에 보면 여기는 유해물질에 악취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특이하더라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악취가 사실 삼양통상에서 피혁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사실 많이 돼가지고 당동지역이라든가 당정동 지역 그랬는데 지금 시설을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최근 이삼 년? 일이 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여기 보시면 2009년에 폐수처리공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악취저감공사를 7억원을 들여가지고 했고 2018년에는 3월부터 4월까지 노후화된 폐수처리장 직수조 및 조정조해서 2억 4,000만원 들여가지고 하고,

이희재위원

몇 개 있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가지고 민원이 나왔을 때는 악취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계속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최근에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황분석표에 보면 악취 및 공해 발생된 대상은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대상은 엄청 많은데 이렇게 몇 개 9개만 샘플로 갖다놓고 오른쪽에 보면 악취오염도 검사결과라고 쭉 적어 놨어요. 그런데 한 서너 개, 두세 개만 빼고는 다 옛날 측정치만 적어놨어요. 그러면 옛날 측정치를 적어놨으면 이게 옛날 측정치 중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표시된 부분은 그 후에 검사를 안 하신 거예요, 측정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게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악취방지법 제7조에 의해서 이 기준이 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할 때는 하는데 이 기준치는 저희들이 검사 한 시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이희재위원

검사한 시기를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 삼양통상 같은 경우에는 지속 관리가 필요하고 집중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면서 검사는 2014년도에 하셨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4년 정도가 됐잖아요. 거기 집중관리 한다는데 그것 어떻게 집중관리를 했는데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2018년도 8월 21일에도 측정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안 적어놨어요. 이것 2018년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것 저희들이 자료 재는 시기가,

이희재위원

2018년도 것도 적어놨구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7월 말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게 8월 21일날 한 것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삼양통상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정도 같으면 중간에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4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배출한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의 경계선에 걸려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18년도 8월달에 와가지고 4년이 돼서야 또 오염도 검사를 하는 것은 조금 텀이 너무 긴 것 아니에요? 검사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악취방지법 제8조 2항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악취라든가 이런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복합 악취나 지정 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 배출 시설물 신고대상지를 지정 고시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가가지고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하면 저기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텀은 제가 정확히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외관상 볼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2014년도에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놔뒀다가 2018년도 8월달에 와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마 내 생각이 틀리면 좋겠는데 한 번 가서 검토하세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 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 영진식품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조사했어요. 부지경계선이 20배예요, 악취가. 20배면 부지경계선이 20배 이하잖아요. 그러면 딱 경계에 걸려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관리도 하면서 집중관리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거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 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는 2011년도 하고 말았나, 그 이후에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결과를 보면 이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인데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악취가 우리 허용하는 한계 경계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방치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이 테이블만 봐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테이블이 과연 맞지 않도록 가능하면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은 제가 민원을 계속 보는데 과장님한테 왜 민원을 제출 안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민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민원 많이 있잖아.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일어나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런 민원은 특별하게 민원 통로를 통해서,

이희재위원

아니, 제가 감사 자료를 민원이 어떤 게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제출 안 하셨잖아요. 다음에 제출하십시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55쪽에는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많으세요?

이희재위원

바로 다 끝내겠습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55쪽은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그런데 이 자료가 이게 정확한 것 아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59개소인데 여기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손세차장이 46개소이구요. 쉽게 말해서 주차장이나 LPG 주유소 거기에 13개소 해가지고 59개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이것을 일일이 가서 현황파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이나 등록한 걸 가지고 한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희재위원

실사를 하지 않은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실사를 하는 겁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이희재위원

그런데 내가 아는 세차장은, 내가 다니는 데는 여기 몇 군데 없는데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희재위원

지금 보건소 앞에 세차장 있잖아요. 주유소 말고 세차장.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 세차장 여기 없던데, 네가 주소 찾아보니까. 그리고 내가 금정동에 있는 세차장도 가는데 거기도 없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신고사업자,

이희재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나 신고한 것을 근거로 페이퍼로 작성한 것 같아, 페이퍼로, 그렇지 않아요? 페이퍼로 작성하다 보니까 폐수처리방법이나 장치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세차장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다니는 세차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 이게 적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환경과에서 관리한다는 태도만 취해도 그런 업체들이 폐수처리방법도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하고 현황도 신고하고 그럴 건데 만약에 이것 사업자등록증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불법 업체가 되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실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현황 보고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폐수처리방법이라고 물리 플러스 화학적 처리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에요? 다 이 방법 취하네요. 이게 어떤 방법이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약품 같은 걸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약품을?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약품을 써가지고 그걸 가라앉혀가지고 이렇게 배출 하는 걸 얘기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차를 하면 물이 나오면 물을 일정한 곳에 가두어가지고 약품을 넣어서 침전물은 빼고 나머지만 분리 보낸다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네. 이게 이제 그런 게,

이희재위원

물탱크 저수조가 있어야 되네, 다? 맞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주유소나 이런 데 보면 그쪽에,

이희재위원

주유소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손세차 하는 데가 대부분인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주유소에 손세차장도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손세차장은 금년에 저희들 지도점검에 하나 걸렸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 걸린 것 빼고 지금 내가 아는 데 등록된 데도 있을 건데 이렇게 하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이것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이것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도점검은 직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환경7급 직원이 전보경 직원이라고 직원이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양반은 아까 악취도 담당하더니 이것도 담당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지금 현재 보면 계속적으로 대기환경팀에 직원 하나하고 수질총량팀의 직원 하나는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보시면 매일 진짜 출장,

이희재위원

출장목록서 다 작성하겠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그럼 이런 결과도 만들겠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만일 기준치에 저거 하거나 하면,

이희재위원

매일 나가면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대상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매일 나가면 여기에 무서워서 일도 못하겠는데 매일 나가는 것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세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업체도 하고 이러니까,

이희재위원

업체 몇 군데 되지도 않잖아요. 관련업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업체가 소규모 업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하고. 저희들이 총 대기업체가 180이고 폐수업체가 154개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이 지금.

이희재위원

폐수업체가 150개이면 아까 조금 전에 유해물질 배출업소하고 관계는 어떤 데요? 그건 또 별도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제출하라는 요구 자료는 거의 단속, 어쨌든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것은 이 테이블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등록하지 않은 업체도 있으니까 매일 출장을 다니신다 그러니까 한번 현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현실하고 이 테이블하고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이 감사자료가 릴라이빌리티가 훨씬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언뜻 봐서는 신뢰가 안 가요. 그렇죠? 과장님이 볼 때 야, 이렇게....... 그리고 폐수처리방법을 세차장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 한 군데 봤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리 플러스 화학적 처리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별도의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흘러가, 맞아요? 그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네, 그것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주유소는 가보시면 거기 혹시라도 다음에 위원님이 원하시면 한번 같이 가서,

이희재위원

원하지는 않아요. 원하지는 않는데 손세차하는 데는 영세해서 이런 것 설치 못 할 것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영세한 데는 아무래도 거기 처리하는 방법이,

이희재위원

여기 손세차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럼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거기는 저거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구요. 주유소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 그 통로를 해가지고

이희재위원

아니, 이 방법이 화학물질을 써가지고 물을 탱크에 가뒀다가 유해물질이 침전되면 나머지 물만 보내고 이런 방법이라면서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손세차하는 데는 영세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갖출 수가 없잖아요. 주로 손세차하는 데는 조금마한 공간이나 자투리땅이나 아니면 자동차 정비공장 같은데 빌려서 세차하는 곳이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지도점검해서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실은 환경과가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우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과라서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별로 안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송인호 과장님 유능하시잖아요. 내가 도서관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환경과에 오셨으니까 새로운 환경과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적어도 우리 군포에서는 환경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아마 우리 그 옆에 국장님 제대하면 좋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주십시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용역 좀 볼까요? 발전용역 9-9쪽이요. 거기 2017년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이요. 이게 용역결과물이 밑에 용역내용, 9-11쪽.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수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고서가 있지 않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걸 간략하게 쓴 것이고 저희들이 그 내용은,

이길호위원

이건 다른 위원들은 모르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9-21쪽 올해 용역 발주 중이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계속 이것 지속적으로 용역 주고 저기 하나요? 중간에 보고를 받거나 이렇게 하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게 2019년도 4월까지인데 1년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미세먼지라든가 발생원인이라든가 우리가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용역 예산도 만만치 않고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미세먼지. 이 부분은 좀 중간에 점검을 해서 철저하게 용역 수행을 하고 있나도 중간점검도 해 보시고, 특히 군포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니까 중간에서 점검을 해 가면서 용역이 내실화 있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관심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것 주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께서는 이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측량관리 용역 제출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지금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연 1회요? 집합교육으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외부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은 그렇구요. 분기별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구요. 동 자체적으로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외부강사가 오셔서 교육하는 것은 지금 집합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지금 환경미화원 청소차 있잖아요. 청소를 청소차가 청소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새벽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새벽 몇 시부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보통 네 시.

신금자위원

두세 시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시 정도

신금자위원

네 시요? 그러면 아침 새벽에 한 번 하고 오후에 또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오전 중으로 하구요. 또 쓰레기양이 많은 월요일 같은 때는 오후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여기 청소차에 후미 발판이 아직도 그대로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아침에 청소차 청소하실 때 보니까 그 미화원이 이렇게 골목에 차가 진행을 할 때 골목은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려서 차에 다 싣고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뒤에 잡고 차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안전에 위험한 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아직도 지금 그런 일을 할 때 안전사고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 청소 수집운반업체에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가끔 일반 민원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안전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청소업체에서는 특히 새벽이나 이런 때 출근차량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청소가 지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마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청소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환경미화원이 아니구요. 수집운반대행업체의 미화원분들이 수거를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뒤에 가끔 매달려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에서 책임이 돌아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수집운반업체에서,

신금자위원

시에서는요? 책임이 없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시에서는 관리상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산재나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소업체에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한다 이렇게 말씀 과장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미화원의 안전과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골목골목 갔을 때는, 일반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도 사고란 것이 불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뒤에, 작은 거리지만 그 뒤에 손잡이를 잡고 딱 안전하게 장치가 되어 있는데서 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잡고 발판에 올라 서셔서 차가 움직이는데 조금 또 내리셔서, 그런데 앞에 운전하시는 분하고 뒤에 후방하고는 아무리 한 차라고 해도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내리셨는지 타셨는지 이게 조금만 소홀히 하면 사고가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2008년도 환경부장관이 1월달에 운전석과 뒤에 적재함 사이에 공간을 마련해서 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움직일 때 이동할 때마다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군포시에서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인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점검을 못해 봤는데요, 이번에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뉴스에서 보면 미화원의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건 알고 계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가 사람들이 뭐 쓰레기, 청소, 이런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청소 안 하면 사람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청소 안 해도 금방 민원 발생되죠. 그다음에 냄새에 또 민감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존중받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천대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대우를 못 받는 직업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렇게 내가 시에서 용역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뭐 안전사고 이런 것도 다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분들의 복지와 이분들의 복리후생에도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년 90건의 미화원 사고가 일어나고 있대요.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움직이는 차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더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청소차가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시에서도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기 군포에 로데오거리 있잖아요. 거기 청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상주하는 저희 시 소속 미화원들이 새벽에 일찍,

신금자위원

몇 분이 계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4명입니다.

신금자위원

4명요? 그럼 이분들은 청소는 언제만 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시간대가 새벽하구요. 5시부터 7시, 그다음에 오전에 9시부터 12시, 오후에 또 2시부터 5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하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토요일과 일요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 없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로데오거리가 지금 군포시의 가장 중앙이고 모든 행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군포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다 로데오거리에 집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로데오거리 나가면 옆집 사람도 보고 옆집 학생도 보고 여기에서 다 군포시민들은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굉장히 더럽다는,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2~3년 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금자위원

계속 그럴 것 같은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요즘은 사실 밤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청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이런 홍보물이나 찌라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밤 시간대 주로 그런 것을 버리고, 그게 새벽에 청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것을 접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민원은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민원이 크게 없다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담배, 청소년들이 지금 담배꽁초도 그렇고 침 뱉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물의 구석구석마다 정말 군포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다른 지방의 한쪽의 건물 같은, 후미진 곳 그런 느낌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봤더니 쓰레기통이 많지가 않아요. 차라리 청소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쓰레기가 밟히다시피,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공중도덕심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에서도 아마 근무를 안 하실 때도 아마 나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통이라도, 분수대 옆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차라리 설치를 해서라도 일반 의식이 있는 분들은 쓰레기 버리려고 해도 들고 버릴 곳을 찾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반 무질서한 시민들은 아무데나 버리고, 너가 버리니까 나도 버린다, 이러다 보니까 거리가 쓰레기로 가득 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보셔서 무엇이 문제인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곳에서 로데오거리라고, 로데오거리면 바깥 인근 시에서는 군포시의 로데오거리가 중심인데 좀 실망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를 좀 신경을 쓰시고 쓰레기 이런 것들이 계속 깨끗한, 사람들은 심리가 깨끗한 곳에는 못 버려요. 그런데 더러운 곳은 계속 버리게 돼 있어요. 그냥 더러우니까 버려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데오거리도 좀 신경을 쓰셔서, 그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그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이제는 군포시의 환경 더러운 곳을 좀 찾으셔서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앞만 깨끗하게 하시면, 시청 앞에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시장님을 위한 것인지 것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많은 곳을 먼저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좀 신경 쓰시길 바라겠구요. 그다음에 군포시에서 청소는 지금 이 청소행정과에서 다 담당하고 계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대동은 대동에서, 당동하고 대야동 쪽.

신금자위원

그럼 부곡동, 대야미 이쪽은 대동에서 하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쪽 제외하고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다 하고 계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 쓰레기더미들도 있는 곳이 많고 그다음에 공사장에서 공사하고 난 적재물이나 공사하고 난,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놓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심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 말고 외곽지대로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쌓여있는 것 또 산업제품들이 적재된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아니, 좀 더가 아니라 전부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일 운영하는 기동대가 매일 밖을 순찰하고 있는데 아마 일일이 다 볼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있으면, 저희는 매일 돈다고 해도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신금자위원

매일 도시면 다 보실 것 같은데. 매일 보시면 다 보시죠, 군포시가 그렇게 넓은 동네가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구석구석 이렇게 다 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 보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신금자위원

제가 어떻게 연락을 드립니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동대에서 매일 밖에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아니라 일단은 공무원도 계시고 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군포시의 시장님도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신경 쓰셔서 새로운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청소가 생각하시기에 큰 것만 바뀐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곳에서 이렇게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바뀐 모습을, 그것이 저는 청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써 주시고 또 매일 다니신다고 하니 감사드리구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깨끗한 군포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사석에서 지금 신금자 위원님이 제안한 것 많이 얘기를 나누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중심상가라든지 특히 상가지역의 쓰레기 부분. 예전에도 설치를 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철거했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게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버리는 사람보다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방향이 그렇다면 현재 좀 문제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도 계속 이런 시도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지적하신 건의사항 찾아서 저희가 지금 전에 철거했던 쓰레기통을 좀 정비해서 시범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계속 계도를 하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부작용이 심하면 다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디자인을 좀, 물론 예전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예쁘게 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쓰레기를 넣을 수 있게 이런 디자인은 없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다 버리고 싶게 만드는 예쁜 쓰레기통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서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천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심의 쓰레기현황대책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44쪽, 10-44. 여기 내용이 궁금해서 간단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정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는 군포1동이나 산본1동에 비해서 낮게 나왔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이 월등히 높은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동별로 구분해서 많다, 적다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계근 방식도 있고 저희가 수거도 금정동, 군포1동 구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수치는 배출량은 비슷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비슷한데 지금 대략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고 보면 되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차량 수집운반업체에서 수집한 차량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게 100% 맞다,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기존 도심의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배출의 방법이 신도시나 아파트단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하고 이런 게 다 구축이 돼 있지만 주택이라든지 이런 기존 도심에는 지금 그냥 자기 집 앞에 놓거나 아니면 밖에다 그냥 내놓거나 현실은 그렇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문전배출이다 보니까 수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생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실은, 또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까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다 비닐에, 종량제봉투에 넣더라도 다 헤져있고 이런 부분들이 악취와 이런 것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관련 대책이나 이런 것을 요청을 드렸더니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곳 중심으로 거점배출시설 설치 운영을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거점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예로 보면 제주도의 마을의 한쪽에 생활폐기물, 예를 들어 그냥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쓰레기 이렇게 아파트처럼 통으로 놔서 위에 캐노피 쳐서 그렇게 모아놓는 그 시설을 말하는 거죠? 거점이라는 말씀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거점은 일정한 장소에, 문전배출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 주변 사람들이 배출하는 장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냥 쓰레기봉투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그런 방식이 가능한가요? 이게 왜냐하면 환경의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들이 다 헤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거점을 마을 주민들이 합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원의 한쪽을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오래 전에 시도했던 재활용, 음식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활폐기물 이렇게 나눠서 배출하던 용기를 갖다 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관련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부 다 철거해서 지금 시나 동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처럼 다수들이 보이는 장소에 공동의식이 있어서 잘 지키고 하는데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투척해야 된다, 이런 게 지켜지지 않고 너무 주변이 지저분해서 민원이, 역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용기를 갖다 놓은 주변 주택이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철거해 가라, 왜,

우천

이우천위원

왜 내 집 앞에 버리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집에서 이런 고통을 참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잘 지켜지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100% 지켜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건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주민들과 협의도 사실은 해야 되고. 만약에 내집 앞에도, 어차피 내 집 앞에 있는 건 다 싫어하잖아요. 물론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주민 협의가 되고 공동의 장소로 어디에 한 군데 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연립에 길가 쪽에 한 주차면을 예를 들어 그런 형태로 쓰자, 대신에 괜찮은 시설물을 해놓고, 만약에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합의한 A라는 빌라에 인센티브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에요. 그런 식의 어떤 다른 방법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 주민들은 어차피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손 놓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는 이번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걸 좀 찾아볼 수 있는 여지는 고민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전국 공통사항인데요. 제가 다른 시‧군에 혹시 잘 되고 있는 곳은 견학이라도 다녀와서 한번 우리 개선하고 좋은 쪽으로 한번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오염물질 배출현황이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환경관리소,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환경관리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매월 다이옥신이나 배출가스 측정,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측정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업체가 하고 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업체선정은 우리 시가 하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하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밤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환경관리소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태우는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민원들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최근에는 받아본 적 없고 아주 뭐, 한 10여년 전에는 제가 관련 일을 할 때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10여 년 전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요즘에는 전혀 이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그런 민원은,

우천

이우천위원

밤에 악취가 난다, 뭐 이런 민원 들은 적이 없으신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어쨌든 소각장이 노후화된 상태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마 전문기관에서 조사했는데 아직도 시설이 괜찮고 수선 설비해서 잘 하려고 하면 5년 이상 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5년 이상이라고 하면 또 다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5년이 되면 다시,

우천

이우천위원

언제인가요? 그게 몇 년 정도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작년 기준이니까 22년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22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2022년 정도.

우천

이우천위원

2022년에 또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겠네요? 기관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노후화돼서 다이옥신이나 배출가스 측정, 지금 현저하게 기준치에는 낮게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좀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사실은 고민이 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여기에 되어 있죠? 위원 분들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어쨌든, 왜냐하면 소각장의 문제는 우리 시가 처음에 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이야기도 많았고 이랬던 부분이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기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주변의 환경상 영향조사랄지 주변 주민들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임기가 올해 만료가 되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내년 9월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9월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저도 여기에 지금 위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지만 향후에 내년에 9월에 협의체를 다시 꾸리실 때는 지역에 있는 환경 관련한 단체든지 아니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꼭 그렇게 생각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오게 해서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32페이지가 음폐수분사 소각설비 시험가동실시,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음폐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음폐수가 뭔지, 그냥 단어에 대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도 이 시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구요. 단편적으로는 침출수,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소각로에 뿌려서, 지금은 물을 뿌리고 있는 대신에 그 침출수를 뿌려서 그것을 침출수도 태우고 우리 기존의 소각로도 잘 맞춰서 태울 수 있게끔 하는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시험가동을 47일간 실시를 해서 지금 가동실적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점에 내화물 폐열보일러수관에 클링커 발생해서 막힘 현상, 기타 방지시설 그다음에 부식증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소각설비운영 영향조사실시 결정 이렇게 나와 있고,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결과가. 문제여서 대책은 음폐수분사소각설비는 음폐수를 위탁처리할 수 없는 비상 상황 시에만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 지금 설치해 놓고 사용 못 하는 것 아닌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사용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이것을 계속 사용을 하려고 설치를 하신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은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자체 침출수만,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드셨어요? 설치하는 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1억 5,000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억 5,000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억 5,000짜리 설치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사용을 비상시에만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다른 시나 이런 곳에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상황들을 미리 조사를 하고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설치해 놓고 시험가동 해보니 문제가 많아서 그냥 비상 상황에만 쓴다?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생각은 똑같은데요. 그런데 3년이 지난, 3년 전에 한 설비고 시설이어서 제가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예산 낭비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무리 설비를 설치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을 사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산 낭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이 지거나 과에서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책임 문제까지는, 왜냐하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중지돼 있는 시설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자체적으로 생기는 침출수는 처리를 하고 있고 다량을 이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삼겹살 구울 때 생기는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인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아까 전에 대답하신 것으로 답을 듣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43페이지 의류수거함, 회의록 보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선배 위원님들이. 이게 지금 의류수거함 자체 주변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설치 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주변에는 쓰레기로 쌓이고 이런 문제는 계속 제기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철거된 게 총 77개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55개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작한 게 아니구요.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주민센터별,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올해 설치하려고, 올해 철거가 완료되면 설치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됐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직 철거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철거가 이렇게 늦어지나요? 뭐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360개 넘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철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좀 이해가 안가서.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빨리 처리가 안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관련해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건설과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해야 되고 계고장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고장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장소로 옮겨버린다든지, 계고장을 떼고 다른 장소로 옮겨버린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구요. 이건 뭐 하여튼 좀 늦어지더라도 저희는 환경정비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실정에 맞게 잘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철거한 것은 그럼 다 계고장 붙이고 알리고 그렇게 해서 철거하신 거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걸로 건설과에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머지는 아직 계고장이나 이런 걸 작업을 안 한 거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주시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볼 때 오래 끌 그런 저기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선배 위원님들이 예전에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청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좀 건설과하고 이야기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철거만 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철거가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올해 말까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철거를 제가 여기에서 100% “된다, 안된다”라고 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문제고 거의 또 건설과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철거도 건설과 소관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설치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도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 철거문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건설과에서 최종의 철거의 책임이 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철거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 따로 질의를 드리구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협의하셔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청소과 오니까 할 일이 많으시죠? 청소과에.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음식물쓰레기 용역업체는 입찰로 하고 생활쓰레기 폐기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하죠? 그렇죠? 쓰레기처리 대행업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수거운반은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입찰로 하는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수거운반처리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이희재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약하는 방법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하나는 입찰로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 위원님 말씀은 그거 청명하고 근린 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수집운반이 끝난 상태에서,

이희재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생활쓰레기가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젖지 않은 건 생활쓰레기고 젖은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 따로 구분하잖아요. 상업용은 이런 데 말고 우리 주거지역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수집운반업체가 똑같이,

이희재위원

수집운반업체가 지금 생활쓰레기는 처리업체가 7개 있잖아요, 대행하는 데가. 수집운반 하는 업체가 7개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가 하죠? 여기는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니, 7개 업체에서 자기가,

이희재위원

아니,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수의계약을 하느냐, 입찰을 하느냐,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것 물어보니까, 생활쓰레기는 수의계약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입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입찰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업체는 매년 바뀌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니, 다 똑같이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찰하고 계속 바뀌는 것 같던데, 다 수의계약이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타운까지는 똑같은 업체에서,

이희재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수의계약 해요, 입찰을 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생활폐기물입니다.

이희재위원

뒤에 팀장님, 맞아요? (

상률

박상률청소행정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7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은요, 음식물도 포함이 됩니다. 재활용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쓰레기도 포함이 됩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지금 예산이, 일반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이 얼마, 70억 정도 되죠? (

상률

박상률청소행정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네, 77억입니다.)

이희재위원

77억이고, 음식물쓰레기는 20억 정도 되죠? (

상률

박상률청소행정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네.)

이희재위원

처리업체가 별개잖아요. (

상률

박상률청소행정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은 미화타운 적환장에서 하수공장으로 싣고 간 운반처리 담당입니다.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쓰레기하고 똑같은 업체에서 한다구요? (

상률

박상률청소행정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수집운반은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이희재위원

그러면 입찰하는 것은 뭐를 입찰을 한다구요? 입찰은 어떤 것을 입찰한다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까지 수집운반업체에서 옮기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 그겁니다.

이희재위원

음식물쓰레기 전부 집하장이 어디 소각장이라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이요.

이희재위원

환경미화타운에 음식물쓰레기 다 오면 거기서 그러면 농가에 사료로 간다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사료화를 해서 농가에 가던 그런 것은,

이희재위원

그게 20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20억? 그러면 지금 우리 7개 업체가 음식물이든 일반이든 다 갖고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가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네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포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구요.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의 세 배 정도 되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뭐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이희재위원

그럼 담당과장이 확정해서 이야기 안 하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청소업체 규모나 인력현황이나 이런 장비현황,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아마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인력현황이나 장비현황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포션을 많이 주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 대답을 과장님이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이걸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지금 담당 과장님이신데 이걸 담당 과장님이 확정적으로 답을 못하면 누가, 우리 국장님이 답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전에부터 지속돼 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니지. 지금 우리가 전에부터 계속 관례나 관습에 따라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효율적이고 새롭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딱 보면 의문이 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의문이 가는 게. 의문이 가는 게 많이 있으면 과장님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어쨌든 그 포션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포션 차이가 왜 많이 나는지 종이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네? 과장님!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용역비 산정할 때는 외부에 용역을 주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원가계산.

이희재위원

원가계산,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요? 수의계약 하는 것 같던데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수의계약 하는데 그런데 그게 매년 바뀌고 우리 동네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것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전화를 해요? 수의계약 하러 오라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관련업체 전문기관에 견적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통상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시스템을 보면 원칙 없이 하는데 거의 다 속된 말로 친분이라든가 뭐 일을 잘한다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 처리원가용역 계산은 유독 매년 바뀌더라구요. 지금까지 두 번 한 업체가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했던 업체는 같은 곳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무슨 분당인가에 있는 업체가 작년인가 했죠? 하여튼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원가계산 하는 업체가 계속 바뀌더라구요. 계속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특별한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

이것도 종이로 한번, 과장님도 궁금하시잖아요. 종이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용역 계산하는 것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용역 계산하는 용역보고서 한번 보셨냐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원가 계산하는 용역보고서 아직 저는 청소 관련해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저는 올해 것은 안 봤는데 작년, 재작년 것 보니까 계산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상당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원가계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 용역비를 주는 거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만약 안 되면 어디 의뢰를 하든지 해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다른 데 원가계산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되게 많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용역비가 7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토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10-41쪽에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별도로 준다는 얘기죠, 이 비용을? 국민건강하고 국민연금하고 장기요양은 이 용역비 말고 별도로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

41쪽.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10-41쪽이요?

이희재위원

네네. 별도로 지급한다는 거죠? 41쪽이 아니다. 41쪽이 아니고 저 뒤에 팀장님, 국민건강하고 국민연금하고 노인장기요양은 사후 정산한다고 규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규정은 별도로 우리 용역비 말고 별도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게? 아니, 법률에 규정이 있더라구요. 별도로 사후 정산하는 규정이. 사후정산 한다는 게 우리 용역비 주잖아요. 줘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주고 나서 사후정산 한다는 건 그 예산을 나중에 또 우리한테 정산해 달라고 하면 별도로 또 주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요구를 하면 줍니다.

이희재위원

맞는 말이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70억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포함돼 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원가계산에 나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확인 안 해보셨다면서요, 아까 원가계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큰 줄거리는,

이희재위원

혹시 말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원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 38쪽에 보면 이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던데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구요. 38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농가에 사료로 공급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일반화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일반화된 방법이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퇴비화도 있고 사료화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입찰해서 처리하는 업체는 사료화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현장은 안 가보셨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쓰레기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30만 인구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우리가 다 가지고 가잖아요. 이 안에 독극물도 있고 유리조각도 있고 뭣도 있고 플라스틱 별게 다 있어가지고 사료화 하는 데 굉장히 가공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돈 20억 받아가지고 가공했다가 이것을 사료화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인은 안 해보셨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입찰 업체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반인이 알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도 덩달아 갈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진짜로 사료로 공급할 수 있는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음식물쓰레기에 온갖 것을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료화 한다는 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공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 같은데....... 10-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하는 업체들의 포션이 아까 관례나 관습에 따라 한다고 그랬으면 작년하고 그 작년하고 계속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패널티 준다는 것은 어떤 패널티예요, 구체적으로? 패널티를 주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평가업체에서 평가를 해서 패널티를 주게 되는데요.

이희재위원

평가업체에서 패널티를,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평가업체에서 평가를 해서 1, 2위 업체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뒤에 5, 6, 7위 업체한테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희재위원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내용은 어떤데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하위 5, 6, 7위 업체에서 이익금을 거출해서 1, 2위 업체한테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우리가 평가했는데 돈은 그쪽에서 내서 주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했으면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패널티도 주고 해야지,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업체잖아요. 우리가 용역 발주해서 점수 매기는 거고, 그런데 5, 6, 7위가 돈을 걷어서 1, 2위한테 돈을 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못했으니까.

이희재위원

못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에서 일부 돈을 내가지고 그 돈을 걷어서 1, 2위한테 준다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일반인이 알면 좀 우스운 얘기 같은데, 제가 그냥 보기에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다른 지자체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제도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언제 만들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2014년 정도 이때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2014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매기고 공정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 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에 가면 우리 혼나지 않을까요? 이 사실을 가지고. 아니, 일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패널티를 물으면 패널티의 범위 내에서 물어야지 내 돈을 걷어서 1, 2위한테 준다는 것은, 이런 제도는, 이 제도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혹시 이것 공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니, 진짜 패널티를 준다면 하위 5, 6위를 계속 한다고 그러면 포션을 뺏는다든지 탈락을 시킨다든지 매년, 우리 7명 있잖아요. 한 명이 계속 2년 연속 꼴찌하면 탈락을 시켜서 새로운 업체를 신규로 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몰라도 5, 6, 7위가 돈을 걷어서 1, 2위한테 준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한번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평가하는 건 좋은 방법인데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종이로 제출해 주십시오. 7개 중에서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 6개 업체의 세 배 정도의 포션의 일을 하고 있고 비용도 그 정도 받아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장비나 기타 인력이 월등하고 우월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렇다는데 만약에 다른 업체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포션을 준다면 자기들도 인력이나 장비는 임의로 다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능력이라고 보지는 못 하는 거잖아요. 장비 돈 주고 사면 되는 것이고 인력도 돈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걸 능력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7개 업체 중에 특정업체 빼고 나머지 업체에서 사람도 더 뽑고 장비를 더 구하면 포션을 더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잘못됐고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종이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체납액 내역이 주로 어떤 거죠? 불법쓰레기 투기, 투척 이런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대부분이구요.

이희재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라는 게 누구한테 받는 건데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일반 주민들이 내는, 지금은 선불방식이어서 체납이 안 되는데 전에는 고지서를 이렇게 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체납이 된 게 가장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채권 확보액이 너무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체납된 금액이라면 오래된 체납금액인데 채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 5년이 지나면 시효를 소멸하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결손처분.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이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건에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죠? 체납액이 너무 작으면 보전하기 힘들지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대부분 1천원, 2천원, 일반 가정에 음식물 처리수수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이 대부분입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천원, 2천원이면 우리 세대수가 7만 6,000 세대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체납되면 결국은, 아마 이게 시효로 소멸했을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전일 것 같으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계속 안 했던, 결손처분 안 한 것 같구요.

이희재위원

해 버리세요. 아니면 진짜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건당 1천원, 2천원이면 이것이 자료 정리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 비용이 더 든다니까요. 아예 결손처리 해버리고, 결손처리 하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도 무재산이라는 조건에 맞춰가지고, 근데 야, 이것 처리하기도 쉽지 않겠는데 결손처리 하려면 무재산이 선행요건이어야 되고 시효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재산이 아니면 또 시효를 연장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체납 처분해가지고. 아니면 이것은 누구에게 어떤 방침을 받아가지고, 국장님의 방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체납처분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인력도 들어가고 예산도 더 들어가니까 오히려 방침을 받아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게 훨씬 우리 관리비용이 작게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네.

이희재위원

제가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한테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능력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특히 제일 핵심이 쓰레기 처분, 운반 이런 거잖아요. 잘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형평성에 안 맞는 것들은 한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기세요? 그러면 식사하는 걸로 하구요.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환경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라서 정년퇴직 예정자가 부부동반 여행을 가죠? 해외여행.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행경비가 1인당 얼마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매년 똑같은 건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50에서 200 뭐 이렇게 변동되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부부동반으로 갈 수 있도록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부부동반 해외연수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서류를 옛날 것을 계속 뒤져봤는데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서류로는 지금 2012년,

복임

성복임위원

2012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2012년부터, 서류 나온 것은 2012년부터 서류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이전부터 갔을 수도 있겠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부부동반인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부부동반이 아닌 경우에 지원된 경우가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몇 건이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서류상 네 명,

복임

성복임위원

네 건이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있다면,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2014년부터 제출된 자료거든요. 그러면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2013년에 한 명이 더 있는 걸로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2013년에 한 명이 더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2년에는 없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다섯 명이 부부가 아닌 가족에게 지원을 한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섯 명이지. 2012년에 한 명이 또 있으면, 2018년에 두 건이거든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아, 2018년에.

복임

성복임위원

네,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한 건인데 대야미 그분 한 건 또 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분이 그분인데요.

복임

성복임

위언 성이 다르죠. 그분은 저기잖아요. 대야미 분은 임 모 씨잖아요. 성이 다르던데요? 대야미 지금 그분하고 저한테 준 분하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자료 뽑은 걸로는 그분이 그분인 것 같은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대야미 마지막에 지금 문제 생긴 분, 그분이 성함은 말고 성이 뭐예요? 성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조씨 성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 씨가 아니잖아요. 조씨가 아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퇴직자가,

복임

성복임위원

퇴직자, 대야미분. 이번에 문제 생긴 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임씨가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임씨고, 저한테 준 자료는 2018년 분은 송씨예요. 송모모 씨.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14년이 송모 씨,

복임

성복임위원

아, 조모모 씨.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조씨와 임씨 두 분이잖아요, 18년이. 여기 지금 임씨가 18년에 안 들어있는 거잖아요,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2014년 송모 씨가 자녀가 갔고 2015년 신모 씨가 자녀가 갔고 2018년 조모 씨가 자녀가 갔고 임모 씨가 동생이 가려다가 문제가 발생된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동생이 가려다가 문제가 생긴 건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 한 분이 더 있다고 하면 다섯 명이 지금 배우자에게 지출되도록 되어 있는 해외연수비를 배우자가 아닌 자녀 또는 동생에게 지출한 거예요. 다섯 명이 2013년부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2018년 것 한 분은 확인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저한테 넘어온 조모 씨는 뭔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잘못 정리가 됐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뒤에 팀장님이 확인을 좀 해주세요, 지금. 조모 씨, 조모 씨 뭐예요? 그러니까 조모 씨가 있는 거죠? 임모 씨는 사건이 터져서 반환을 한 거고. 그러니까 임모 씨도 사실은 그렇게 지급이 된 거죠,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명이 맞는 거죠. 시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돈이 다섯 명에게 지출이 된 거죠.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네,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맞죠? 그래서 단체협약에는 부부동반인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부부가 아닌, 물론 이런 단체협약대로라고 한다면 역차별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배우자 없는 사람은 혼자 가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여행경비나 이런 것에서 역차별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단체협약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라든지 이런 단서를 달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체협약에 그런 단서가 없는데 이것을 누가 판단해서 임의적으로 자녀에게, 동생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냐는 거죠. 누가 판단해서 이것 돈을 지급한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사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우자에게만 입금이 된 걸로 생각했지, 다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번 건이 터지면서 지금 이것을 아신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나중에 결과보고 하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됐구요. 그래서 처분 의뢰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아니면 과장님은 지금 와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아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후임자로 오셨어요. 오셨고 청소행정과의 행정에서 이렇게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이 발생이 된 거예요. 지금 드러난 건만 다섯 건이에요. 그러면 더 조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해외 여행비를 언제부터 지급했는지 정확한 자료가 취합된다고 한다면 사실 더 있을 수도 있는 건이죠. 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더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건이에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그 어느 누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돈을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출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담당직원이? 담당직원이 임의적으로 이 돈을 배우자가 아닌데, 공무원이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배우자가 아닌데 지출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담당팀장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가? 과장님이 결정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담당팀장이나 담당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입금하지는 않았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입금할 때는 그냥 두 사람 분을 그냥 입금해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입금할 때는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퇴직자에게,

복임

성복임위원

네, 퇴직예정자에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퇴직예정자에게 두 명 분을 입금해 주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할 때. 이분이 혼자 사시는 분인지 배우자가 있는 분인지를 확인해서 배우자가 있는 분에게만 두 명 분을 지출했어야 되는 거지, 원래대로라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것은 확인을 한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했는데 어떻게 동생한테 주고 다르게 그 돈이 나가냐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게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돈이 여기에서 나갔으니까 노조에서 하는 거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여기서는 퇴직예정자한테 나갔는데 저희는 출입국을 하고 안 하고 그 관리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동생이 가고 한 부분은 저희는 전혀 알지를 못 했던,

복임

성복임위원

그 얘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가 담당부서가 제대로 이 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시에서 한 사람당 150에서 200만원의 돈을 지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열 명이 가면 2,0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면. 그러면 다섯 쌍이 열 명인데 그렇게 가는 돈을 지출하면서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열 명 분의 돈을 입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에 엄연히 부부동반인 경우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부동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담당부서에 있는 거잖아요. 담당부서가 확인하셔서 배우자가 있으면 두 명 분을 내려 보내고 배우자가 없으면 한 명 분만 내려 보내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런 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에서 돈을 내려 보내는데 부부동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파악을 안 하고 두 명 분을 내려 보냈다? 그것 가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파악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하셨다, 이번 건 터지면서 하게 됐다는 건데 저는 이것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규정은 도대체 왜 만드는 것이며 이게 친목회도 아니고 행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돈을 지출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안 하고 내려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주라고 했으니까 내려 보냈을 것 같아요. “두 명 분을 그냥 내려 보내라” 문제제기를 했겠죠,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이 부분을 일반인도 문제제기 하겠죠. 부부동반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부인이 없어, 그러면 이 돈을 내려 보내면 안 된다, 한 명 분만 내려 보내야 된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공무원이 분명히 있었겠죠. 없었으면 비정상적인 조직인 거예요. 있었겠죠. 그런데 두 명 분을 그냥 내려 보내라고 한 사람이 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이것과 관련해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이거든요. 만약에 과장님이 이 부부동반 돈을 지출하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확인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행정에서 어떻게 그게 확인이 안 되고 내려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과장님 같은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배우자가 없으면 돈 내려 보내면 안 된다는 공무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문제제기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배우자가 없는데 돈을 다 내려 보낸 거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너무나 어이없는 흔적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아니에요? 동생이 간다고 했다가 못 가니까 노조위원장이 자기 사실혼 관계인 부인을 임모 씨의 어떤 관계로 해서 보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돈 반납 처리한 거잖아요. 반납처리 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얼마요? 150만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170만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70만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70만원 반납처리 했어요? 이런 경우가 이때만 있지 않았어요. 2015년도에도 황모 정년퇴직 예정자와 관련된 문제 있었죠?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2015년 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2015년 건은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팀장님, 2015년 건 과장님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2015년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이석진 위원님께서 제기를 했었어요.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어떤 문제였냐, 해외여행을 가려다가, 황모 정년퇴직 예정자가 해외여행을 가려다가 해외여행을 안 가고 국내여행으로 바꾸면서 시에서 200만원을 돈을 지급했어요. 지급을 했더니, 이 돈을 지급했는데, 그런데 이 돈 지급할 때 누구 계좌로 지급했어요? 뒤에서 팀장님이, 팀장님 마이크 좀 줘보세요. 마이크. 있어요? 팀장님 누구한테 지급했어요? 이때. (

상률

박상률청소행정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조합에다 지급했습니다.) 왜 조합에다 지급하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돈을 조합에게 지급하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맞나요, 조합에다 지급하는 게 맞나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합에다 지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조위원장이 50만원을 빼고 150만원만 또 황모 씨에게 지급을 했어요. 이 황모 씨가 퇴직하고 3개월 후에 이상한 얘기를 들었겠죠. 청소과 와서 확인을 했어요, 얼마 지급했냐고. 그랬더니 200만원 지급했대. 그래서 50만원이 사라진 걸 이 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50만원 이때 반환받았어요? 노조위원장한테. (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이 50만원 반환받은 자료와 이번에 170만원 반환받은 자료, 이것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구요. 이런 행정이 지금 이 한사람이, 지금 이렇게 알려진 것만 해도 2건이에요. 이런 것 지금 다 횡령이에요, 횡령. 시에서 간 돈을 횡령. 일단 시의 문제는 확인하지 않고 돈을 내려 보낸 것, 그다음에 개인의 계좌로 줘야 될 돈을 노조에 노조위원장한테 돈을 준 것.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50만원을 거기에서 떼어서 자기가 착복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토해내고 자기 사실혼 관계인 부인을 데리고 갔다가 문제가 되니까 돈 반납하고. 이 노조위원장 이 건으로 해서 징계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징계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가 진행중,

복임

성복임위원

2015년 건으로 징계했어요? 50만원 착복했다가 토해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징계는 경징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징계 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주의인지 이런 식의 경고,

복임

성복임위원

돈을 착복했다가 돌려주는데 주의예요? 그것도 빼먹을 돈이 따로 있지 정년퇴직 예정자의 그 돈을 빼먹었다 주는데 그게 주의고 경고예요? 이 행정의 징계의 잣대가 어느 사람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오목하고 어느 사람에게는 그냥 솜방망이처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분에게 행정의 잣대가 이렇게 느슨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오목한 잣대가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느슨하고 이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너그러웠을까요? 문화원사 옛날에 한번 건 있어가지고 위탁 다 뺐기고 법정소송 가고 몇 년 동안 싸우고 그것 아세요, 모르세요? 이건 그것보다 더 큰 건이에요. 그 돈은 개인이 횡령해 먹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그 건보다 수십 배로 더 큰 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주의와 훈계라는 것이 말이 돼요? 맞는 징계 같으세요? 맞는 징계 같아요? 어떤 징계를 받았어요? 뭐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규정대로 아마 시말서를 받고,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분 시말서 몇 번 썼어요? 그것 한 번 썼어요? 시말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돈을 횡령했다가 들통 나니까 돌려주면 시말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안 들통 나면 자기가 쓰면 되는 거고? 틀통 나면 시말서 한번 쓰면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왜 이 분에게 이런 잣대가 왜 대졌어요? 비서실장의 친구라는 이유로 이런 권력을 누린 것 아니에요? 조합원들의 돈을 빼먹었다가 걸리면 토해내고, 걸리면 토해내고. 그래도 행정은 눈감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면 그제서 돈 다시 돌려받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에요? 지금 2018년도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금 이것 언제 아셨어요? 임모 씨가 와서 얘기했을 때 아셨죠? 대야미 임모 씨가 와서 얘기했을 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 전에 아셨어요? 그분이 얘기하기 전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는 우리 실무자가 얘기해서 알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언제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월로. 몇 월 정도에 아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시점 자체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5월 중순?

복임

성복임위원

모르시면 팀장님께 좀 물어보세요. 뒤에 직원 분들한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5월 중순, 중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복임

성복임위원

5월 중후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5월 중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월 중후반에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얘기해줬어요? 환경미화원들이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실무자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무자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실무자는 누구한테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쪽에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연락을 해줬겠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연락을 한 게 아니고 담당자가 갔다 온 결과를 사실확인을 하면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알아냈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징구하면서 안 게 5월 중후반이었어요? 그다음에 임모 씨가 온 게 언제예요? 이 건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6월 정도일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월 정도에 와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과에서는 이것을 감사실에다 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언제 하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바로 그때, 바로 제가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전화한 게 7월달이에요. 그때도 과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전화하실 때가 7월달이었으면 바로 그 언저리에 아마 저희가 의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의뢰하고 제 기억에 위원님한테 전화가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월달에 이 부분을 기획실에 의뢰를 해서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아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계에서 의뢰를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이 두 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쭉 드리겠지만 노조를 하시는 리더 분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좋은 의미의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리더 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사실은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근로자들 노동자들 입에 들어가는 것 하나를 더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여기는 거꾸로의 구조라는 거죠. 정년퇴직 예정자의 돈을 빼서 자기가 착복하려고 하지를 않나, 그 배우자가 동생이 가기로 되어 있던 돈을 안 가면 반납하는 게 정상이죠. 안 가면 동생이 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가니 이 돈에 대해서는 반납하겠다라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사실혼 관계가 있는 부인을 데리고 갔다가 그것도 적발이 되면서 문제가 되면서 다시 돈 반납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이분이 일반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상상도 못 하는 과정이에요. 일반인이라고 하면 시를 상대로 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위죠. 단, 이분은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었냐면 비서실장 친구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아닌 것 알면서도 눈감고, 잘못된 것 알면서도 징계하지 못하고 시말서 한 장 받고, 횡령을 하려다 걸렸는데. 2014년도부터 노조위원장이 매년 인솔자로 갔죠? 처음 갈 때부터 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 비용은 뭘로 갔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은 본인 비용으로 갔는지 노조의 비용으로 갔는지 저희가 그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비용은 시하고 관련 없다는 말씀이시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노조사무장하고 환경미화원 1인이 새벽에 근무 안 하고 서울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사고 난 적 있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타 부서에 있을 때 얘기 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 한 분이 사망했고 사무장은 다쳤어요. 이분들 조퇴하고 나갔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뒤에 물어보세요. 뒤에서 확인해 주세요, 조퇴하고 나갔는지. 무단으로 나갔죠? 조퇴 안 하고. 무단으로 노조사무장이 환경미화원 한 분을 데리고 오토바이 타고 서울에 갔다가 사고가 나서 한 분은 사망하고 한 분은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이 사무장 관련해서 어떤 징계가 취해졌어요? 뒤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용. 어떤 징계가 취해졌어요? 사무장. (

상률

박상률청소행정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감사의뢰를 했었는데 관련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저희들 돌려보냈거든요.)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하면 지금 여기 단체협약에도 징계가 나와 있잖아요. 단체협약에도 근무시간에 무단이탈은 징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규정에 안 맞아요? 단체협약대로 해도 시말서를 써야 되는 거고, 시말서 몇 번이면 해고고 이런 규정이 여기 단체협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규정에 안 맞아요? 그러면 그분 징계도 안 했어요? 시말서 썼어요? 그분 근무시간에 무단이탈한 것 한 번이에요? 이번 한 번이에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무지 이동시켰어요? 노조사무장 하다가, (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재개관할 때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재개관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항해서 맞시위 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중앙도서관 재개관할 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노조집행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무시간에 이분들이 나갈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근무시간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만 나갈 수 있어요?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전임자는 노조관련 업무면 나갈 수 있을 테고요, 조합원이면 신고해서 허가받고 나가야죠.

복임

성복임위원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상할 때, 노사협의할 때, 상집회의할 때, 조합원 정기총회·임시총회 할 때, 대의원대회 할 때 1년에 네 번 이때만 조합활동으로 인정받아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중앙도서관 개관하는데 왜 거기 가서 1인 시위를 할까요? 그게 노조활동과 연관이 있어요? 시에서 지시가 갔겠죠. 거기 가서 피케팅하라고. 중앙도서관 재개관할 때 여기 현장에 나가서 1인 시위 했던 분들 근무지 무단이탈한 거예요. 노조활동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출장신청이나 이런 결재를 득하지 않고 나갔으면 근무지 이탈,

복임

성복임위원

출장 신청하고 나갔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에 나갔던 분들. 그래서 출장을 달고 나간 건지, 아니라고 하면 근무지 무단이탈인 것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잘 해서 근무지 이탈이면 이탈에 맞는 그런 조치를 하시기 바라구요. 이게 여직까지 이야기한 것, 근무지 이탈은 기본이고 돈에 대한 아까 그런 문제, 어떤 돈을 착복하는 문제, 걸리면 다시 돌려주는 문제, 이게 일반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조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채용관련 자료를 좀 봤는데요, 너무 참담했어요. 채용 어느 부서에서 하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하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4년도, 2015년도에 인사팀장 하셨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는 2014년까지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4년도만 하셨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4년도,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 50점 만점이에요. 1차는 실기 20점, 2차는 면접 30점이죠? 50점으로 해서 1차는 실기, 2차는 면접 30점으로 주잖아요? 실기 20점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되어서 그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1차 실기는 20킬로 모래주머니를 매고 50미터를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 실기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환경미화원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인데 2014년도 응시자 심사표를 보면 52분이 응시를 했어요. 52분이 응시를 했는데 다섯 명이 합격이 됐고 세 명이 예비 합격이 됐어요. 여덟 명인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 하면 1차 면접점수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분들이 17점이에요. 17점을 받은 분이 열세 분이었어요. 그런데 1차 실기에서 17점을 받은 열세 명 중 한 명만 합격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합격이 됐냐하고 잘 봤더니 1차 실기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10점이에요. 이 10점을 받은 분이 합격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냐, 2차 면접점수를 30점을 줬어요, 만점을. 1차 실기를 17점을 받은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면접점수를 다 낮게 줬어요. 그리고 1차 실기에서 가장 낮은 점수 10점을 받은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2차 면접의 점수를 만점을 준 거죠. 왜, 점수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만점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차에서 7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5년도 마찬가지예요. 응시자 63명 중 열 명을 합격시켰는데 1차 실기에 최고점수를 받은 사람이 17점인데 17점을 받은 분이 11명이에요. 최고점수를 받은 11명 중 한 명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2차에서 면접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모두 탈락시켰어요. 11명 중 10명을 탈락시켰어요. 대신 1차 실기점수 최저인 10점인 두 분을 합격시켰어요, 2차 면접점수를 가장 높게 줘서. 우리 환경공무직 채용이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였고. 이 채용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 모집을 한다 그러니까 공정하겠지, 투명하겠지라고 알고 1년에 60명, 70명 되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보겠다고 모래주머니 들고 뛰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뛰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을 2차 면접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줘서 다 탈락시켰어요. 체력도 안 되는 10점 맞은 사람을 2차 면접점수에서 만점을 줘서 이 사람들을 합격시켰어요. 이런 내용을 알면 여기에 응모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시에 배신감을 느낄까요? 허탈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1차 실기 체력테스트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가 나왔으면 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2차 면접이 대동소이하니까. 무슨 2차 면접에서 시험을 봐서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2차 면접점수를 현저하게 차이 나게 해서 1차에서 고득점한 사람들을 다 탈락시켰어요. 이런 채용시스템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런 채용시스템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과장님이 인사팀에 안 계셨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청소과에서는 인사팀에서 채용한 사람만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인사팀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면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에 인사팀에 계셨기 때문에 2014년, 2015년 환경공무직 채용방식이 똑같았어요. 1차 실기 최저 점수자들을 면접에서 다 조정해서 합격을 시켰어요. 두 명의 면접위원이, 한 명은 공무원, 한 명은 외부 위원. 면접위원이 과장님도 있었고 팀장님도 있었고. 이분들이 이 환경미화원을 하겠다고 와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겨준 거죠. 왜, 넣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내정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수는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는 인사팀장을 했지만 그 추진과정은 제가 알 수도 없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저는 추진과정에 이 관리는 했지만 면접관이 점수를 어찌 주고 그런 추진과정상의 문제는 알지도 못 했구요. 그리고 점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것도 기억 자체가 안 나고 그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한 이야기 지금 들었죠? 그래서 이 점수가 이렇다는 것 지금 아셨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추진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인사팀에 계셨는데 이 부분을 몰라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모든 채용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과정을 몰라요? 내가 면접관이 아니었으니까 모른다? 다 내정된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점수가 나왔던 거예요, 면접점수를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모른다고 하십니까? 차라리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낫죠. 모른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거죠, 그것은. 제가 2013년 자료는 받아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2014년도에 거기에 계셨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임의 핵심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인사팀장으로 계실 때. 그 부분을 내가 면접관이 아니었으니까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예요. 아까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처음 알았다, 몰랐다” 지금 다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책임 있는 답이 없으시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실 있는 그대로가 뭐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그 사항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것을 감사 의뢰를 했을 리도 없을 테고, 감사 의뢰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테죠.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그것을 듣고 감사 의뢰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당연하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그걸 알고 어찌, 미리 알고 있었으면 이것 감사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그럼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했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지까지 이야기한 노조위원장의 두 건의 문제, 사무장의 그 문제, 노조원들이 무단이탈해서 중앙도서관 재개관 시위에서 맞시위를 했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보시니까.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다는 생각이 드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전에 수년 전에 있었던 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대답하기가 난처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뭐가 대답하기가 난처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사실 자체를 제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게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들었고, 뒤에서 담당팀장님이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확인한 시점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면 잘못된 것이죠.

복임

성복임위원

잘못된 거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제 전임 과장들이고,

복임

성복임위원

전임 과장이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이것을 덮어줄 생각이셨던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때 그 상황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본 사항도 아니고,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을 지금 했잖아요, 뒤에 담당직원이 확인을 해줬잖아요. 그런 건이 있었고 50만원을 반납처리 했고, 170만원도 반납처리 했고, 이 건만 들어도 어떻게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복임

성복임위원

잘못된 것이고 이 청소행정이 이분들에게 특혜를 베풀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엉망인 거죠. 어떻게 아침에 출근하러 나와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며,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 위원님 잠깐만요. 많이 남으셨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요, 거의 다 됐어요. 어떻게 출근해서 근무지를 무단이탈을 하며, 어떻게 노조활동 시간도 아닌데 노조집행부들이 나와서 중앙도서관 앞에서 시위를 하며, 어떻게 정년퇴직 예정자의 돈을 자기가 착복했다가 걸리니까 토해내며, 이런 일들이 일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비호 하에서 가능했던 일이죠. 비호 내지는 눈감았던 내에서 가능했던 일이죠. 채용도 마찬가지구요. 채용도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노조위원장 출장관리현황 봤어요. 출장관리현황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실제 이곳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비서실장 재판에 계속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장관리현황에는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전혀 체크되고 관리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노조활동이 아니면 출장관리현황을 다 쓰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체크되고 관리되지 않고 행정이 이것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다 지난 일이니 덮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니까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들 다 조사하셔서 지금 반납처리된 건 반납처리된 것으로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조활동시간과 관련해서 중앙도서관에 시위 나갔던 분들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나가셨는지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해서도 조사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청소행정 쭉 보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어이없어요. 어이없고 어떻게 이렇게 행정이 일처리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앞으로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 시스템 잘 잡아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업체별 대행비용 지출비율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자료하고 성복임 위원님이 요구하신 퇴직예정자 여행비 반환받은 자료, 또 노조원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연가 신청 등 복명 확인서류,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세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내일까지 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생관리팀장님이 답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윤병욱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고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영환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저는 마을버스 관련 사항과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63쪽에 나와 있죠. 63쪽에 마을버스 운행대책에 대해서 업체간담회를 3회 실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간담회를 한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바뀌는 문제로 대책회의를 한 것입니다.

김귀근위원

업체에서 요청을 해서 한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우리가 요청한 겁니다.

김귀근위원

우리 시에서?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다음에 재정지원용역 2,000만원을 할 예정으로 편성 예정에 있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것도 업체대표 간담회의 때 내용을 듣고 이것을 계획 세우신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것 관련해서 산본 8단지에 있는 중앙도서관 개관이 몇 년도에 이루어진지 혹시 아세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2006년도, 2008년도 이쯤에서 개관한 걸로 알고 있구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8단지 근처에 문화센터 건립 증축 중에 있죠? 엘림교회 앞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책마을 가는 데,

김귀근위원

문화센터 조성 중이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엘림교회, 성당 이런 데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신도시가 93년, 94년 이쯤해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산본신도시가 되었는데 그 2006년 이후에도 새로운 도시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 있고 차후에도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을버스 관련해서 노선이 산본역이나 또는 금정역에 집중되어 있더라구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지금 많이 나오는 민원들 중에도 마을과 마을 간, 예를 들어서 4단지, 5단지에 있는 수리산역 그리고 8단지 중앙도서관을 이렇게 잇는 마을버스들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업체간담회를 통해서 마을버스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었구요. 그다음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각 마을의 경로당에 어르신들도 예를 들어서 3단지에 계신 분이나 4단지에 계신 분들이 8단지로 한 번씩 거동하실 때 이런 것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까지 마을버스는 간선 전철역 중심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거기에서 출퇴근 교통을 연계 환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신규 개발지역에 할 때는 새로 노선 신설을 하고 했었는데 기존 지역에 대해서는 4단지에서 8단지로 이렇게 가까이 하는 노선은 구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영세하고 계속 적자를 호소하기 때문에 버스노선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 용역비를 마을버스 노선별 수지분석을 하고 흑자인지 적자인지 판단해서 신규 노선을 신설할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서 노선을 만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노선입찰제처럼, 적자노선 하면 업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선입찰제처럼 지원금액과 노선을 귀종점을 정해서 업체를 모집하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귀근위원

재정지원용역을 하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요즘 임금인상도 있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본위원이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제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단지와 단지를 잇는 순환이라든지, 저희가 산본신도시 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중앙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설들이 단지마다 조성되고 있고 차후에 또 예를 들어 우신공영버스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들어설 예정이고 하니까 단지와 단지를 잇는, 굳이 4단지, 8단지만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와 단지를 잇고 시민들이 문화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연계해서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교통망을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하루속히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팀원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받으셔서 조속히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강남방향으로 가는 6501이라든지 3330 이런 것들은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더라구요. 시민들이 그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지금은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3500번 판교분당 가는 이것에 대한 민원이 사실 심각한 것 같은데,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직접 제가 나가 봤어요. 아침 출근에 나가 보니까 차에 콩나물처럼 사람들이 그 정도이면서 그것도 다 차니까 태울 수가 없어서 패스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한 번 내지 두 번 패스를 합니다.

김귀근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에서도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전에는 계속 지원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 최근에 시장님 오시고 검토 방침결제도 받고 했습니다. 일단은 전세버스를 아침시간에 2대를 투입하구요. 그것은 이번 추경에 요구했구요. 내년도에는 2층버스 3대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1억 5,000, 경기도에서 1억 5,000, 업체에서 1억 5,000 1대당 4억 5,000씩 3대를 신청했습니다.

김귀근위원

준공영제가 예를 들어 도지사가 새로 들어오면서 다른 방향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3500번은 성남시가 준공영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준공영제에 빠져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본위원이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청 관계자하고 소통한 결과로는 우리 시에서 이 3500번 민원이 작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 전부터 아마 계속,

김귀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단 한 번도 준공영제에 대한 협조공문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성남시와 우리 시의 관계기 때문에 도에는 당연히 신청을 했었구요. 성남시에서 준공영제를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빠지는 거구요. 우리 시는 처음부터 우리 시 버스는 전혀 없지만 통과하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김귀근위원

6501, 3330이 강남 여기는 협조공문을 도로 했었다는 건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당연히 했습니다. 회의하고 참석 저거는 회의 때마다 참석가능 여부를 계속 파악을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귀근위원

도에서는 공문 받은 바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 준공영제에 대한 협조공문이 있으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회의 때 찬반의견을 바로 현장에서 묻습니다. 그때 참여하겠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공문은 없다는 말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아까는 공문,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있을 겁니다.

김귀근위원

그것 확인해서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이것을 좀 불편하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교통 불편 애로를 한두 번도 아니고 출근 또는 퇴근시간까지도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루속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질의드리는 바이니까 적극적으로 이번 추경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10월부터 12월까지 일단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중심상가에 보면 잘돼 있던데 전자식으로 주차장 안내로 몇 대가 남았다, 몇 대 남았다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거기 보면 중심1 몇 대 여유분, 중심2 몇 대 여유분, 지하 몇 대 여유분.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시설이 돼 있어서 제가 이용을 할 때도 ‘아, 지하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걸 빨리 판단할 수가 있어서 그건 잘 해놓으셨던데.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런데 중심1이라고 하면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중심1이 어디를 말씀하는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요, 그 명칭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서 지금 정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김귀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건 우리 시민들 이용자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우리는 중심1이 여기야, 중심2는 저기라는 건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런데 한 번씩 약도가 노출되구요, 그 다음에 숫자로 명칭으로 노출되고 하는데요. 약도로 보면 찾아갈 수가, 금방은 못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귀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 밑에다 부기로 예를 들어서 중심1 밑에다가, 거기가 원광대 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많이 이쪽 주변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걸 붙여놓는다고 하면, 시민들 편의로 지금 한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공무원 분들이 “중심1주차장 당신들 근무야” 뭐 이런 것보다는, 그것도 한번 착안해서 시민들이 “중심1이면 원광대 뒤를 말하는구나, 그쪽으로 바로 가야겠구나” 뭐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시민편의주의로 조금 하는 입장에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저는 아까 재정지원 용역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과 아울러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것을 팀장님이나 팀원들하고 좀 아이들이 많이 확보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고 준공영제 버스노선 실태점검을 굳이 3500번만 있는 건지 또 다른 부분에 애로는 없는지까지도 이 기회에 한번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 3030이 문제가 있는데요. 3030이 부곡차고지에서 군포1동 47번 국도로 해서 시청 앞으로 가는데 지금 그것이 삼영노조에서 노선 직선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김귀근위원

네, 다시 한 번.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군포1·2동을 거치지 않고 보건소에서 산본역으로 바로 오는 그 노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지금,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47번국도 아침에 밀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걸리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것을 노선을 직선화해라, 밀리는 구간을 회피하라는 건데.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건 절대 응할 수가 없다, 옮기면 군포1·2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영 보영 노조에서 두 번 항의 방문을 했는데요. 계속 버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김귀근위원

교통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신데도 애쓰시는 줄 아는데 다른 유능한 팀장 분들 많으시니까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는 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의원 되고 가장 많은 민원과 이런 것에 관련해서 사실은 교통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거의 대부분 많이 저랑 이야기도 나누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 할 게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12-192에 제가 거주자전용 주차장 설치, 이것에 대해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보내오신 것 보면 2008년에 용역 주고 실시하려고 했으나 이후 반대로 철회하셨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일단 주차장이 각 세대당 한 대씩 돌아가지는 않는 겁니다.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의 약 1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0%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의견조사 할 때는 좋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추첨을 해버리면 90%는 탈락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못 하게 해서 시설까지 했다가 다 철거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요즘 예를 들어 수원이라든지 서울 일부 이런, 왜냐하면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주차난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보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그것이 질문이 있었구요. 시범실시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과의 팀원문제로 업무량이 지금 폭주해서 그걸 시범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화가 되면 금정초등학교에서 스마트모텔 그 뒤쪽의 블록을 시범지구로 해서 한번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될까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원래 계획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안정이 안 돼서 착수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바쁘신 것은 저도 어느 위원님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지금 과장님은 안정화가 되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너무 후순위나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주차난이나 이게 지금 기존도심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주차장을 어디다 막 세울 수 있는 구조는 사실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어느 정책을 펼치든 저는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그건 좋으신 생각 같아요. 어쨌든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지역이 맞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나 뭐 할 때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실시를 하는 게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일단 안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설명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가 최우선돼야 됩니다. 지난번처럼 처음에 계획할 때는 찬성했다가 실제는 많이 못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때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민의견을 아주 충분히 수렴토록 하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우리 시와 비슷한 상황에서, 혹시 거주자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런 지역이 혹시 있으면 좀 벤치마킹이나 사례나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본시장 주차장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본시장 내 주차장이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너무 오래 지체가 되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거기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그게 풀려야 이후에 뭘 할 수 있다는 지금 그런 답변들 위주인 것 같은데,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좀 적극적으로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가 현재는 없잖아요. 그래서 논뜰공원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당장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빨리 터를 정비를 해서 빨리, 예를 들어서 일단 확보는 해놨으니까 진입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떻게 하시더라도.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워낙 민원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2-187 군포역명 부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역명 부기 문제가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이슈화가 되고 또 사실은 많은 질타도 받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했나,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가 요청도 했고 내용 들어보니 홈페이지에 17년 3월 6일날 공고를 한 번 하셨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희망역명 부기 지샘병원 고시 이렇게 해서 나왔고, 그래서 의견을 달라, 홈페이지만 하신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홈페이지하고 각동에,

우천

이우천위원

각동에도 어떻게 공고했죠? 동에서.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동에는 아마 게시판,

우천

이우천위원

동 게시판에 다 올라와 있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동 게시판이 부착하는 거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동 게시판에 다 부착을 했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확실히 했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보고 받으셨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또 두 번째 7월 20일날 홈페이지, 우리 시 홈페이지랑 각 실과소에 공문 보내셨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여기 추가가 됐던 것은 처음에 공문 보내신 것은 실과소만 보내시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실과소동 보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실과소동 보내시고. 두 번째 보내신 것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전철역,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군포역장, 금정역장, 당정역장.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는 왜 보내신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하는 것 홍보해 달라고 보낸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해 달라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를 했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건 확인 못 해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를 안 했겠죠. 만약에 홍보했으면 군포역명 부기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시는 시민들이 누군가는 봤을 거고. 그렇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것을 그것도 한 열흘 이렇게 짧게 공고가 되는데, 시장님이 첫 번째 결재하신 게 아마 이 부분이시죠? 7월 1날 취임하시자마자. 군포역명,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회하겠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군포의 지명을 가지고 100여년 된 군포역에 이름을 부기라고는 하지만 병원이름,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명을 써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 공문이나 이런 의견수렴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의견수렴의 범위가 적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일단 역명을 바꾸는 것은 공청회나 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부기명이라서, 부기명은 규정에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지명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홈페이지 공고 또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의견수렴 아닌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홈페이지만 하면 되게 돼 있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역명을 바꾸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공청회까지 거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부기명은 기존 역명에 괄호로 하는 것이라고 아예 규정되어 있구요. 그것은 홈페이지 공고 7일 이상 공고와 지명위원회 심의하도록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도 행정적으로나 이런 건 부기역명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괄호 열고 그렇게 하고 방송에는 군포역 띄었다가 지샘병원역입니다, 아예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됐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됐고, 하다못해 시의회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하다못해 군포역 앞에 군포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이분들도 모르고 계시고 제가 또 군포1동사무소에 공무원들 “이런 내용 알고 계셨냐” 그랬더니 “전혀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아무리 부기명이라도 예를 들어 전철역의 이름을 바꾸는, 특히나 군포시의 지명을 가지고 있는 군포역의 경우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반발도 심했고 문제제기가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쉬운 것은 지금 공문은 실과소랑 마지막에 역 세 군데에만 보내신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적어도 지역에 있는 기관, 그렇죠?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의견수렴을 예를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했으면 무슨 의견이라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제가 7월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걸 찬성했냐고 그렇게 설전도 벌어지고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규정대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로 보면 주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유감을 표시하구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더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된 것은 사실은 없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의견의 수렴은 문자에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만 수렴하고 우리는 다 했으니 끝났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의견수렴을 할 때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해야지 이것보다 만약에 덜 하거나 그만큼만 하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 생긴 이후에는 사실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샘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샘병원에서는 철회, 우리는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신청 철회를.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거기서는 “돈 들어간 비용도 있고 해서 그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포시에서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기관 자체가 철도역이 코레일 관리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구요. 그냥 협조요구 정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철도청에서는 그런 공문을 보내주면, 그렇죠? 우리 시가 철도청에 그 공문을 보냈잖아요. 철회하겠다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철도청에서는 “그 공문을 보내주면 우리는 계약을 안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철도시설공단인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기명을 집행하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철도시설공단은 “아니, 우리는 계약했는데 철회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정확히 얘기하면,

우천

이우천위원

철도청장님은 우리 시에서 이걸 보내주면 자기네 이 계약 자체를 철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가 보낸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철도시설공단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다 행정대로 거쳤고 샘병원과 계약도 했으니 이건 계약이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의 정확한 상황을 좀 이야기를,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정확한 상황은 최초에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지샘병원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군포역 관리권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발효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은 설치는 되어 있지만 계약 발효가 안 되고요. 코레일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지샘병원하고 코레일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항의도 많고 또 철회공문도 가고 이래서 계약체결을 아직도 안 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직도 안 한 상태,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부기명이 붙은 간판하고, 그다음에 방송은 나오고 있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방송은 7월 1일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역만 나오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위에 간판은 그대로 지샘병원 쓰여 있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괄호로 해서 지샘병원.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건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 그것을 우리가 철거를 할 수도 없구요. 철거를 해달라고 해도 비용문제 이런 것들을 설치비도 해결 안 됐고 철거비 또 하고 또 재설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좀 대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갑자기 탁 터져서 예를 들어서 샘병원에서 문제제기를 아주 강하게 해서, 예를 들어 이럴 경우는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냐하면 시의장님도, 의원님들도 참석했던 이 부기명 반대대책위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수면으로 가라앉은 것 같은데 이게 불거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샘병원에서 아주 강력한 액션을 취한다든지 법적인 소송을 건다든지 우리 시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소송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구요. 저희들은 소송에 패하지는 않는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만약에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방안이나 대책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통과를 비롯한 우리 시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정역 보령제약 부지에 힐스테이트 복합시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엄청난 민원, 저한테 뿐만 아니고 팀장님들, 국장님들, 시장님한테까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갔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그 중에 교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 학교 통학에 대한 그런 문제,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와 이걸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구요. 지금 금정역 환승센터를 예전에 이 힐스테이트 할 때 같이 하려다가 코레일에서 “우리는 민자로 하는 건 못 하겠다, 군포시가 만들면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했던, 그래서 서로 못 한다고 해서 지금 뒤에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그렇고, 거기는 민자역사를 같이 개발을 하는 방식,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코레일에서 수익성이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네는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양쪽에 부지가 있는데 지금 힐스테이트 부지만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도 환승역이나 환승센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때는 우리 시도 못 한다고 했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 금정역 환승센터 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금년 4월인가 해서 경기도에 환승센터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용역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저께,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전에 보고회,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최종 보고회만 끝났구요. 최종 결과보고서는 10월중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우리 시는 거기에 반영을 해달라고 그때 구두로 신청을 하고 서면으로도 제출을 해서 반영이 됐구요. 그것이 되고 나서 국토교통부의 철도계획에 반영하려면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있어야 ,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억 용역비를 들여서.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원래 추경에 이번에 올려서 내년도 한 10월경에 맞춰서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경기도 보고회에 금정역이 포함이 됐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금정역이 유동인구나 환승인구가 많기 때문에 금정역은 아마 별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렇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 뭐 우선순위로는,

우천

이우천위원

높은 편이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7번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7번,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환승센터 건립을 하는데 일곱 번째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참 다행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구요. 금정역은 민원도 사실은 많았고 워낙 또 노후화되고 지저분하다, 군포의 관문인데 왜 금정역에 이렇게, 시가 이렇게 하지 않았고 뭐 이런 원망도 많이 들었죠. 우리 시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는 한데,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런 좋은 기회, 저는 이번 기회에 꼭 환승센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이번이 적기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국비, 도비, 우리 시비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국비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협력하셔서 이 환승센터를 꼭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 축에 연결하는 도로나 이런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나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군포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용역을 잘 하셔서, 계획서 잘 세워서 저는 꼭 이 환승센터가, 금정역에 환승센터가 꼭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는 금정역에 방음벽은 없고 지금 매번 민원 있는 게 벽돌 쭉 세워져 있는 것 있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과장님이 봐도 너무 지저분하고 이렇지 않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 아마 의회에서도, 예전에 김동별 의원님도 몇 차례 지적하고 “거기를 환경개선을 해라, 방음벽을 해라” 이런 얘기를 수차례 했는데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만약에 여기를 방음벽을 예를 들어서 안양 경계부터 프린스호텔 앞쪽, 그러니까 옛날 프린스호텔 앞쪽까지 이렇게 하면 1.2킬로 정도를 방음벽을 세우게 되면 얼마 정도가 들지 팀장님이 알아보셔서 가져왔는데 1.2킬로에 한 100억 정도가 든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더라구요. 그게 자세히 용역을 알아본 것은 아니구요, 대략. 그래서 이 비용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정역 환경개선과 방음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시가 금정역 환경개선과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방음벽을 전체 다 할지, 아니면 일부분만 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계획서를 보내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 국회의원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2-120쪽 보시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서면회의를 하셨어요, 서면으로.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당이 지급됐어요. 어떤 사항인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주차단속이 되고 나면 단속되신 분이 억울하다 해서, 주차단속 과태료에 대해서 억울하다 의견진술서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매주 일주일마다 모아서 일주일 간격으로 회의를 하는데 민간위원은 한 명뿐입니다. 모범운전자회장이구요, 나머지는 우리 팀장이고 저고 그렇습니다. 수당은 모범운전자회장 한 분만 민간인만 드리고 나머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신금자위원

이분이 출석을 하셨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매번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적혀 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뭐가요?

신금자위원

서면으로만 되어 있고 출석은 없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분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사인을 하고 갑니다, 심의를 하고.

신금자위원

기록을 잘 해놓으셔야지 안 돼 있어서, 앞쪽에 보시면 17년도 공사내역이 있습니다. 공사내역에 보시면 17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쭉 있어요. 뒤에 12-3쪽에 보시면 안전모가 1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내역을 보시면 12-4쪽에 보시면 음주측정기와 혈압측정기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기 등 보수공사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것은 안전관리비 지출내역인데 이것은 한 건, 한 건 봐서는 어렵고 같은 회사에 다 더해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신금자위원

거래명세표인데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거래명세표 중에 그 금액이 포함됐는지,

신금자위원

그런데 음주측정기와 혈압측정기가 필요한 건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게 제가 다 파악을 못 해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다음에 12-11쪽에 보시면 발열조끼가 1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연장갑도 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발열조끼를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10만원선 그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17만원 과다하게 적혀 있거든요. 발열조끼 이런 것도 한번 보시구요. 또 뒤로 보시면 12-20쪽에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안전화는 거의 7만 5,000원선, 안전모는 거의 6,000원에서 7,000원 선이에요. 그런데 여기 12-20쪽에 보시면 안전모가 5만 1,000원에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개. 뒤에 보시면 있어요. 12-22쪽에 보시면 안전모가 20개 5만 1,000원으로 단가가 계산되어서 102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뒤에 12-24쪽에 보시면 안전화가 14만원에 지출이 됐어요, 10개가. 이것은 어디 롯데백화점에서 사오셨나요? 너무 비싸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상품마다 가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죄송합니다, 앞에서 계속 웃어서. 여기는 안전화가 14만원에 지출이 됐고 제가 공사한 내역을 쭉 보면 안전모가 보통 시청에서 공사한 안전모들이 사진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시청에서 공사한 내용들이 안전모가 거의,

경민

장경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0분 감사중지

20시 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2017년도니까 여기 자료에 다 첨부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이제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서 이런 것 잘 좀 세밀히 살펴보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위원도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정확히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시라 믿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적으로 주차를 하는 것인데 일단 좁은 공간에서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주차장법에는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주차장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2조 3호에 “기계식 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자주식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자주식, 한자 말 그대로 스스로 운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걸 자주식이라고 하는데요.

홍경호위원

주차장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이라고 한다.” 이 말씀이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에 보면 자주식주차장에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정의에 따르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주차장이란 말 그대로 주차장치를 설치해서 주차기계를 이용해서 주차를 사람이 손으로 않고 기계로 하는 것이 기계식주차장이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자주식은 군포시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가 노상주차, 원광대 지하주차 이런 것을 자주식이라 그러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거기에다 중심상업지구에 보면 엘리베이터로 지하에 내려가서 운전해서 주차하는 것이 자주식으로 같이,

홍경호위원

기계에 사람이 운전하고 들어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층을 누르면 기계가 갖다 주죠. 내가 다시 운전을 해서 주차를 하는 것은 자주식이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은 제가 현장을 며칠 다니면서 많이 체험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게 주차장이 맞구요. 문제는 저희들이 기계식의 장점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기계식의 장단점. 과장님의 생각 말고 매뉴얼에 뭐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때 쉽게 생각하면 건축업자에게 ‘이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사려해도 냉장고를 하나 사려고 해도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주잖아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장단점이 뭐가 있냐구요? 정의는 없고 그냥 생각?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임의적인 생각, 교통과에서 기계식의 장점이 뭘까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좁은 공간에서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한 가지로 정의하면 그렇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자주식주차장의 장점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일단은 스스로 운전해서 주차를 하는 것이니까 사고의 위험이 없다고 보고 단점은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기계기식의 단점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기계식의 단점은 기계는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보통의 중심상업지구도 보면 한 20년 되니까 사용 못 하고 고장 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전체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건축주가 다 세대를 분양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게 단점이라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나름대로 체험을 통해서 현장을 가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기계식의 장점으로 가장 첫 번째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공간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점이 가장 으뜸이에요. 두 번째로는 설치비가 자주식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한 대당 600만원 정도 들고 자주식은 약 2,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두 번째 장점은 설치비용이 저렴하다, 그 외에는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지침이나 법령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계식을 많이 이용해 본 사람들은 편리하다는 편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주식을 이마트를 비교한다면 이마트에다 대는 게 편하지 기계에다 대는 게 편하지 않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분이 얘기해 준 것은 자주식이지만 기계장치를 타고 들어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데 버튼을 누르고 다시 들어가는 그 자주식을 비교를 했더라구요. 거기에 비해서 편리하다, 그것은 저도 인정이 되더라구요, 체험을 해보니까. 또 이 장점은 그러니까 이마트에 주차하는 것을 빼고 기계장치를 타고 들어가는 그걸로 비교를 해볼게요, 그 자주식과. 안전성이 더 용이하다, 쾌적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성이 저렴하다, 효율적이다, 신축 시 면적이 적게 든다. 도난이나 사고관리가 편리하다, 그런 게 장점으로 나와 있구요. 자주식기계를 타고 들어가는 자주식의 장점을 보면 기계를 타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기계식보다 사람이 불안감을 느낀다,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왠지 혼자 갇혀 있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뭐 기계가 고장 날 것도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감이 고조에 달하는 것 같고 남자도 덜컹하고 내려가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하다, 불편하고 불안하다 보니 사람이 심리적인 불안정에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런 게 있다, 효율성이 기계식보다 저하된다, 출차시간이 많이 지연된다, 또 주차난이 많이 가중된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주차장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계식은 무조건 기계를 이용하고 자주식은 이마트처럼 아니면 땅에다 하면 분리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다 자주식을 100% 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계장치를 타고 들어가서 가고자 하는 버튼을 누르고 주차를 할 때를 일반 사람들은 다 그것도 기계식으로 알고 있더라, 본위원도 사실은 이것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게 기계식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기계식의 문제점을 하나 더, 이건 교통과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기계식의 문제점을 보니까 활용도가 낮다, 왜, 그동안에 기계식은 위험하다, 자주식의 기계식 때문에 그런가 봐요. 고정관념이 기계식은 아까 단점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한다, 특히 초보운전, 노약자, 여성분, 임산부 이런 분들은 기계식 타는 걸 다 싫어한다, 이것은 아마 자주식의 기계를 타고 들어가는 그것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러니까.

홍경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를 100대 했다, 그게 동시에 고장이 났다, 모터가 고장 났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삼 일 동안 못 고치는 현상이 생기면 그 전체 100대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했고 기계식이 많다 보면 출퇴근 시에 자주식 같으면 내차 빨리 빼서 가면 되는데 10명이 서 있으면 3분씩만 해도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게 기계식의 단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주식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포함인 것 같다, 그런 것 같죠?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군포시 주차장법에 자주식 70%, 기계식이 30%인 조례를, 100% 기계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상업지구만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아, 그 말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상업지구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상업지구 내 주차장법을 100% 기계식으로 개정을 했는데 그때 개정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계기로 조례를 30%에서 100%로 개정을 하셨습니까?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때 개정이유를 문서를 봤는데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간단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개정을 할 때 보통은 인근 시의 조례를 우리가 검토해 보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회의를 거쳐 할 텐데 보통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검토한 후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본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현재 31개 시군에 50%로 되어 있는 데가 광주시, 성남시, 양주시 세 곳이 있어요. 40%는 수원시, 부천시, 하남시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로 개정이 안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오산시, 구리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남양주시, 김포시, 파주시 이렇게 엄청나게, 주차장 조례를 법으로 하면 굉장히 뜨거운 이슈일 것 같은데 이런 도시에는 조례가 왜 제정이 안 돼 있나, 그 부분 검토해 보셨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몇 군데 담당팀장이 전화는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홍경호위원

언제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후에.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30%에서 100% 갈 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점이. 30%였는데 100%로 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을 100%로 했다” 그랬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0%로 갔는데 그 내용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다른 시군을 검토해 보고서 했을 텐데 금방 본위원이 나열했듯이 다른 시군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계식이 최고 50%가 세 군데밖에 없는데 100%로 했을 때는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가, 이것을 핵심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때 당시 서류를 찾아봤는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비교검토.

홍경호위원

내용이 없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지방자치에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법을 개정하는데 법을 폐지하는데 제정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법을 만들어요? 그 법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는 건데, 망하고 흥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법을 바꿨다? 그건 아니잖아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팀장도 저도 그때 없어가지고 자세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웃자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동장님으로 있다 교통과로 어제 발령 나서 왔어도 “저 없을 때 한 거라 모릅니다” 그것은 큰일 나는 소리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런데 서류를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조례를 김영선 팀장님 아주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몸도 불편하신데 모시고 다니느라고, 그때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지현 주무관님도 아주 열심히 저하고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본위원의 핵심 질의는 그때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걸로 정의를 내립시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게 내렸다고 하면 이번에 조례가 1년 반 만에 다시 원위치가 됐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의원발의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기가 조금 곤란한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군포1동, 2동 쪽에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난립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의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은 우리 김귀근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차장법에 상업지역 내에 기계식이 30%로 들어가 있을 때, 2016년 4월 20일부터 2017년 4월 19일까지 1년 동안 상업지구에 나홀로 아파트를 허가해서 건축을 한 게 본위원 행감자료 요청에 의하면 아홉 곳이 있어요. 아홉 군데가 허가를 내어서 건축을 했어요. 2017년 4월 20일 개정 후에는 상업지구에 열두 곳이 왔어요. 그러면 개정 전이나 개정 후에는 제가 받은 데이터로는 세 건밖에 차이가 없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허가 받았던 건축주도 개정된 조례로 변경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게 늘어났다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의 권한이 조례를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하고 폐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는 있지만 의원들이 그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를 할 때는 주무부서와 전문위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의원이 발의하면 무조건 과에서 예스는 아니잖아요. 장단점을 설명할 것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일단은 이번에 내용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의견 조회가 와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 이전에 안을 잡을 때는 협의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홍경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의원발의로 했으니까 뭐했다 이런 논쟁을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꼭 교통과뿐만 아니라 군포 전 실과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를 할 때는 이 하늘과 땅이 왔다 갔다 하루아침에 하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게 포인트 지적이에요.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1년 전에 예를 들어 30%에서 100% 간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 100% 1년 동안 있다 다시 또 30%로 와. 시에는 이게 대한민국 헌법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늘과 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교통과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에 질의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조례의 퍼센티지를 전 실과소가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는 다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한, 아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도 생기고 무분별한 그런 건물들이 생기면서 주차난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축업자한테만 도움이 되네, 이런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그게 우리가 80%였는데 100% 했다, 또 100%였는데 80로, 이런 증폭이 적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시행을 해보니 우리가 그때 좀 더 했고 부작용이 더 많구나, 해서 다시 원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에서 100% 갔다, 100%에서 30% 오는 이 조례 개정은 이건 심각한 문제다, 전 실과소 다 이건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교통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않고 넘어가면 이것은 의회가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만약에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있을지 없을지, 본위원이 내년에 다시 100%로 의원발의해서 제정하면 또 의원이 하기 때문에 또 되겠네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집행부가,

홍경호위원

원하면? 집행부는 누구를 위한 집행부입니까?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집행부가 입법부에 대해서 간섭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정질의로 해야겠네요? 21일날. 아니, 이것은 주차장 문제로 저도 공부도 하고 생각했는데 다른 조례도, 본위원 참 이렇게 특위장에서 말씀드리면 참 제 얼굴이 낯이 뜨겁지만 저도 거기에 100% 올라갈 때 7대에 사인을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됐고 앞으로 조례는 정말 우리가 이 행정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조례 제정과 개정과 폐지의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걸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게 해 주더라구요. 저는 그냥 과에서 하고 의원님들이 하면 다 공부 열심히, 많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볍게 넘어간 그런 부분이 저한테도 참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실과소에서 개정을 집행부나 의회에서 권한이 더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피부로 그걸 실행을 해서 그게 어떤 건축업자의 득실이 됐든 입주자의 득실이 됐든 여러 가지 누구한테는 득이 있고 실이 있을 텐데 그런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30%에서 100%로 갔다, 100%에서 30% 갔다, 내년에 또 어떤 의원이 100%로 간다면 이게 법입니까? 아니, 시장이 무슨 친목회에서 물건 값 올리는 것 하는 겁니까? 담합해서 이번에는 뭐 이렇게 받자, 저렇게 받자, 옛날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담합 못 하게 하기 전에는 뭐든지 다 그렇게 해왔는데 시 행정은 이게 법이잖아요.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만들고 제정하고 했을 때 그 헌법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큰 이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도 올 수 있는 게 법이잖아요, 거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해서 누구의 득이 있는지 누구의 실이 있는지 그건 정확히 파악은 모릅니다만 이번에 조사한 결과 보면 건축업, 표현이 맞나? 건축업자의 득실이 많더라구요, 분명하게. 그래서 또 건축업자들은 하시는 말씀이 자주식으로 설치를 했을 때는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세입자가 증가된 액수는 또 분양가로 내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3일 동안 조사를 하고 다른 것 때문에 동탄시 복합터미널 때문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주차장을 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요즘에는 대한민국은 어디나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결국은 주차를 많이, 작은 공간에 주차를 많이 하는 게 주차난 해소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상조문화도 옛날에는 다 매장을 했는데 다 화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땅이 없으니까 하잖아요. 차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가는데 다 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기계식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현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만큼은 조례를 한번 움직였으면 개정할 때 하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움직여야지, 제삼자들이 보면 30%에서 100% 갔다, 1년 만에 또 100%에서 30% 왔다, 그것 안 되구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모든 실과소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이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많이 결정을 하지만 만들어오는 그 부서나 집행부에서는 정말 심도 깊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의회에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기계를 타고 내려가서 주차하는 자주식을 시민들은 다 기계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했을 때는 결국은 시민들이 다 불편해서 기피하고 아까 얘기했던 고정관념 때문에 활용을 않고 이용에 기피하고 고장 나면 걱정되고 이런 출퇴근, 이게 자주식 주차장 기계장치를 타고 들어가는 데는 똑같이 활용된다 이거예요.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두 가지. 아셨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자주식 뭐 우리도 이마트처럼 우리 식당가면 주차 딱딱 하는 자주식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 그것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계를 타고 내려가서 움직이는 것도 자주식이더라.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은 또 결과적으로는 시민한테 불편 주는 그런 식으로 다 하더라. 땅덩어리에다 1층에다 하기보다는 다 기계장치를 이용하고 타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내내 마찬가지더라, 그런 문제를 고민해 주십사,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중심상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 기계식 주차장도 있고 차후 다뤄야 될 문제점이 있어서 또 여기에 나온 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기계식 주차장, 자주식 주차장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법 2조 3항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인데 기계식 주차장치 정의도 내려 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2항 기계식 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해서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장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자주식으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앞에 버튼을 눌러서 지하로 옮겨 타려고 기계장치로 들어가는 기계장치예요, 여기를 타고 내려가서 내려서 움직이는 것도 기계식 주차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난 이후에 한번 조문을 찾으셔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셔서 차후에 이런 문제 가지고 판단하실 때 정의를 잘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주차, 교통과시니까 주차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아마 다루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기계식 주차장의 장점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자주식은 자주식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고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개정을 발의한 이유 중에 이런 장단점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지금도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분양이 쉽게 잘 안 되고 그 부분 주변, 예를 들어서 또 기계식 주차장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법에도 나와 있어요. 5년 이상이 경과하면 결함이 발생되거나 또 노후되거나 이러면 철거할 수 있는 기준 연한이 5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정기검사를 꼭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정전에 전기가 나갔을 때 취약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100%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됐을 때 주변 주차난이 심각해진다는 것이 있고 또 제가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인근 시민들의 삶의 질에 조금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작하셔서 차후에 중심상가 기계식, 지금 철거돼야 될 문제점들이 있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 법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서 계획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기계식이 좋은 게 많이 나온다 하니까 중심상가도 업주들에게 해서 지금 이용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바꾸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중요업무를 다루는 부서의 부서장이시라 책임도 막중하실 겁니다. 일단 12-137쪽요. 용역 부분인데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용역결과에서 그러면 운영결손금 같은 게 지금 반영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농어촌,

이길호위원

네, 농어촌 운영 버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난해도 용역을 해서 결손금에 대해서 지급을 했구요. 금년도에도 용역을 마쳤습니다. 해서 결손금 산출이 나왔습니다.

이길호위원

많이 결손이 되던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난해가 6,763만원 정도구요. 올해가 8,088만 5,000원 이 정도로,

이길호위원

8,088만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결손금이.

이길호위원

이게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국책기관이에요? 아니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학술연구용역기관입니다. 그냥 법인입니다, 법인.

이길호위원

400 정도인데 주로 사람을 써서 인건비 정도인가요? 이게 아니면 기술적인 뭐가 있는 건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길호위원

인건비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12-149쪽요. 이것은 지금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이것은 12월 말까지니까 진행 중인 거네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확인한 거구요. 174쪽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현황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지금 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소속 직원으로 돼 있구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기가 지금 양지공원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저도 가봤는데 계속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안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것이 전부터 지하에서 계속 생활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령제약 개발하면서 저희들한테 주차장을, 4층짜리 주차장을 건설해서 기부 채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4층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해서 교통약자이동센터와 주차장 관제센터를 그쪽으로,

이길호위원

거의 결정된 사항이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렇게 협의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완료했구요.

이길호위원

그리고 또 뭐 송죽주차장인가 그 위에도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데,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거기는 체육,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을 또 활용한다, 제가 몇 군데 들은 데가 있어서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거기는 장소가 좁아서 안 될 것 같아서요.

이길호위원

그럼 이쪽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진행되는 걸로?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운전하는 분들이라 컨디션이 좋아야 안전하게 운행을 하니까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191쪽, 제가 자료조사를 요구한 건데 47번 국도 교통량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도 상당히, 이제는 제가 봐도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 낮에도 상당히 정체가 심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또 문제가 뭐냐하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송정지구 2차, 3차 들어오고 그렇죠? 또 추후에 대야미 공공주택 국책사업으로 약 5천여 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는 좀 시에서도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들어오는 시설들이 들어오기 전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정부라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데이터를 지금부터 마련해놔야 나중에 또 LH한테도 정당하게 이걸 미리 요구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내일 건설과 하실 때 한번 여쭤보시면 그 계획이 아마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과장님도 관계되는 저기니까 이게, 그렇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하차도 계획도 요구한 것이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교통량 조사한 걸 봤는데 이것은 그냥 1일 통행량만 저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 좀 해달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 관내 차량하고 그리고 지금은 통행차량 경유 차량, 우리 군포시를 경유하는 차량들이 훨씬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대책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유하는 차량들 어떻게 우회로 해서 교통량을 줄일까라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대책들을 마련을 미리 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물론 대야미 공공주택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에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좀 더 제가 말씀드린 관내 차량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경유하는 차량들에 대한, 이것 사실은 교통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도 다 사실 고스란히 우리 군포시가 떠안아야 될 일종의 피해란 말이죠. 이런 부분도 정당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해서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도 얻어내고 그런 작업들이 서서히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일단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보라는 말씀이세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자세한 것은 그쪽에 한번,

이길호위원

거기가 주무 저기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관계 부서니까 유기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뭐라고 그러죠? SOC라고 그러나요?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관계되는 저기니까요. 그렇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걸 좀 주문하구요. 12-193 그다음, BIS가 저기죠? 교통정보시스템이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버스정보시스템.

이길호위원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당정역에는 안 돼 있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거기는 출발지는 정보가 표출되지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노선이 하나뿐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요? 거기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출발지는,

이길호위원

출발지라서 그런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출발지에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인가 세 번째까지인가는 정보 표시가 안 됩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언제 출발할 건지 이것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거기는 아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출발시간표라는 게 있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다른 데서는 그 이후에 주차장에서는 출발대기중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부곡지구에서도 부곡공영차고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그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 줍니다.

이길호위원

처음에 거기에서 타시는 분들이 불편을 못 느끼나요? 그럼 차가 대기돼 있으니까 알아서 출발할 때 하겠지, 이렇게 기다려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일단 그래서 버스시간 있지 않습니까? 배차시간, 그것을 붙여놨습니다.

이길호위원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운영을 하는 거네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3030 삼영운수 그 부분 추가 질의하는데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구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건 자기네들 좀 지체되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와서 그런다는 건가요? 아니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준공영제 하면서 버스 뭐를 그러죠? 승강장 숫자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줄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이길호위원

규정이 있다구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안 맞아서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경기도에서는 그 얘기구요. “버스정류장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라” 이거고 삼영보영에서는 노조에서 시간이 너무 걸린다, 주 52시간을 하면서 2시간 이상이면 30분 쉬어야 되고 2시간 이내에는 15분 쉬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길호위원

그러면 기존 정류소를 경유할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게 아주 오래된, 최초에 서울 가는 노선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잖아요. 52시간이고 2시간 이상하고 휴게시간 뭐 이런 것도 없었구요. 그때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노선을 넣었거든요.

이길호위원

그럼 규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요구를 하고 있구요. 업체에서는 노조에서 근로조건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그걸 협조를 안 해주면 군포시에 와서 항의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노조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류장을 줄이고 뭐 그러니까 바로 그냥,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바로 이쪽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바로 빠진다는 얘기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4단지로 바로 넘어, 도장터널 넘어오겠다는 얘기에요.

이길호위원

그쪽으로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규정 때문에 그렇다면 또 어쩔 수 없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군포1,2동 쪽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이 또 이용 못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길 거거든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더 버틸 수 없는 상황,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한번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버텨봐야죠, 버텨보고 또 그런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든가, 이런 민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작업도 병행을 해야 되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마지막으로 덕담을 해 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민원을 교통과에 몇 개 넣었어요. 지역민원요. 팀원들, 팀장들께서 신속하게 바로 처리를 해줘서 민원인들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 2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현황과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 없다고 나왔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감면,

복임

성복임위원

받은 데가 없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감면해준 게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아니, 우리가 2,0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금 감면신청 들어오면 그걸 해주잖아요. 해준 게 없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감면은 안 해주고요. 부과는 산출기준에 의해서 부과는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감면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이마트 같은 데 이런 데들이.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마트가 직원 출퇴근용 통학버스를 한다고 했는데요, 불수용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불승인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승인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에 한 군데도 없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신청한 곳도 없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마트가 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원래 이마트만 들어왔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매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년 하는데 불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불승인한 이유는? 그게 뭐예요? 자기네 통근버스를,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출퇴근 시간이 아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하겠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 낮에 한다 이래서,

복임

성복임위원

낮에? 낮에 말고 출퇴근 시간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낮 시간대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안 되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건 교통에 영향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임

성복임위원

신청 들어온 곳이 없다? 한 곳도?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행관리 실태가 없다는 얘기네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김귀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요청한 것, 경기도로 보낸 공문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차량등록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차량등록팀장님이 답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팀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장 고태영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매번 보면 차량등록과를 좀 앞에다 넣어드려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제일 짧게 하고 제일 늦게까지 기다리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군포시에 자동차가 지금 현재 몇 대나 등록되어 있죠?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이륜차하고 건설기계까지 포함해서 약 10만대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10만대 정도?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네.

홍경호위원

그 중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약 5,500건 정도가 있었구요. 2018년도에 6월 현재 약 3,000건 정도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의무보험이 과거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게 책임보험 이런 거잖아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무보험 미가입자한테 과태료를 먹이죠?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에도 이 보험을 안 들면 지금 과태료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의무보험까지 미가입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대형사고로 발생을 했을 때 그 운전자나 차주가 재산이 없을 때는 인사사고 같은 게 크게 났을 때는, 대형사고라 하면 정말 사망사고도 많이 났다 그랬을 때는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보상도 못 받고 사망을 하는 거잖아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동차 의무보험을 준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해소대책을 마련한 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본위원도 이상하게 접촉사고를 1년에 한 번씩 나는, 이상하게 그런데 의무보험을 안 들었는데 그런 사고가 났어. 그 차주나 운전자를 보니 쉽게 말해서 아무 재산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상대방은 한 명의 사망사고도 낼 수 있고 열 명도 날 수 있는데 속기록에 남아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개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국가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왜냐하면 사고 당한 사람도 정말 힘든 사람이, 사망을 하신 분이야 모르겠지만 그 가족들은 엄청난데 그래도 그나마 해 줄 수 있는 게 물질적인 보상인데 그것도 받지 못한다면 관에서 어떤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오랜 세월동안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과태료 먹이는 것에서 관에서는 끝났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차원이 다 베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산을 예비비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공감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법적으로 그런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의무보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 외에 현재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시행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팀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답할 수밖에 없는 건데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약 5,500대라 그랬잖아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네.

홍경호위원

군포시에 돌아다니는 차 5,500대가 보험을 안 들고 다녀. 어떻게 생각하면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로, 무섭잖아요. 군포시에 5,500대의 보험을 안 든 차가 나를 치면 저는 무방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론 군포시만이 아니고 전국에 돌아다니겠지만 가상해서 5,500대가 군포시 내에서 보험도 안 들고 그냥 무법차량으로, 이것 보험 안 들면 무법차량인 거잖아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보험을 안 들은 차가 있고 보험 안 들고 운행하는 차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대부분이 운행을 하는 차량,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차량은 그리 많지는 않구요. 보험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을 안 들은 차량 거기에 대해 부과를 한 건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과태료 앤드 관에서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끝으로 추진실적이 2018년도 6월 말로 기준인데 해마다 보면 거의 비슷해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체납고지서를 1년에 5번 보내던 것을 10번으로 하겠다, 5번 보냈을 때는 안 내고 10번 보내면 좀 효과를 얻을까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60억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88%인 53%에 대해서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등등에 대해서 압류를 이미 시행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리는 주로 어떤 체납액입니까?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사망자나 폐업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런 분들을 결손처리 하고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날 경우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네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네.

홍경호위원

2018년도 6개월에 454건이면 굉장한 숫자인데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홍경호위원

액수보다도 숫자로는 굉장하네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행불자라든가 사망자라든가 여러 가지 해보면 6개월에 거의 500명 정도면 1년이면 데이터 상으로는 1,000명인데,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폐업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폐업자?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화물차라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

홍경호위원

폐업하면 재산이 있어도 못 받는 거예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그렇지는 않고 추적해 보면 폐업하는 사람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경호위원

오죽하면 폐업하고 이것도 못 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량등록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질문하는데 제일 늦게 있어서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앞에 넣어달라고 하시구요. 과장님도 부재중인데 팀장님이 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실 때까지 공백 잘 채우셔서 근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