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수 의원 발언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홍성각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가질의 등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주택토지국 공공시설과 소관 2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홍성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남기상입니다. 도시교통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의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안 5건, 의견제시의 건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호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내지 제7조의3, 안 제44조, 안 제47조부터 안 제59조까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경관ㆍ미관지구 통폐합, 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 통폐합, 특화경관지구 및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조정하고,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시장정비구역, 준공업지역 내 주거ㆍ공장 혼재지역, 단독주택 등 저층이 밀집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6조의2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과 기반시설설치기금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전용주거지역 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안 제37조에서는 보전관리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며, 안 제38조부터 제38조의2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시설을 허용하며, 안 제55조에서는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내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호 『청주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기금의 설치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반시설 취약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및 기금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호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원구 주중동 155-7번지 일원에 위치한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의 신축 이전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248-1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축되는 공공청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는 제설 및 긴급도로 유지보수 차량의 원활한 진출ㆍ입을 위해 북측 지방도 511호선에 접하도록 계획되었으며, 부지면적 2만 7,009㎡에 본관 및 차고동 등 7개 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도비입니다―130억을 들여 2021년 6월까지 신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으로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신축 이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결정안 원안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접수된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 결과에 따라 대상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을 해제 및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15일간 주민 공람ㆍ공고를 거쳐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결과를 반영하여 근린공원 해제ㆍ축소 입안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존중에도 불구하고 해제 시 녹지축 상실, 난개발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최초 실효일인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3호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된 규정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보조금 금액과 관련해서는 향후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호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서는 견인자동차 견인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 견인료에 대하여 기본요금 이외에 견인거리에 따라 견인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호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서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제9항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며, 안 제15조제1항에서 용어를 개정하고, 안 제15조제3항은 자주식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한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토지국장 최용한입니다.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36호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일부 개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옥외광고물 특례 조항과 관련해 특구 내 특화 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는 별지 서식이 없이 광고물법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에 조례 본문에서 언급한 별지 서식을 삭제ㆍ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청주시에서는 청주직지문화특구가 해당 특구로 지정되었고, 특구 내에서의 특화 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3에서는 푸드(food)트럭으로 일컫는 음식판매자동차에 외부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항목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6은 옥외광고 사업자 과태료 부과기준 중 변경등록 명시 조항과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범위를 시행령 규정 범위 내로 정정하며, 안 별지 제16호서식에서 옥외광고 심의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상 구비서류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열 도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대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7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 개정안의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금액 및 산정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3항에 명시된 점용료의 금액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고, 같은 항의 단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1 비고 제1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그리고 후단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을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고지서 발급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국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4월 1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 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시설 설치를 가능토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에서 건축용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각종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안 제7조의3은 용도지구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의 “용도지역”을 “용도지구”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의2제2항은 상위법령을 잘못 인용하여 “영 제42조의2”를 “영 제42조의3”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8조의2제3호 중 일반숙박시설은 여관 또는 모텔 등을 의미하는 시설로서 농촌지역의 정서를 감안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안 제55조의 “영 제77조제1항”은 현재 삭제된 조항으로 “영 제76조제2호”로 하고, 안 제56조의 제목을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2항”은 삭제된 조항으로 “영 제76조제2호”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안』 은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기반시설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운용 기준에 대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으로 조성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등에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어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안 제5조제1호 및 제6조제1호의 “영”에 대하여 약칭 사용이 누락되어 어느 법 시행령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며, 안 제5조제1호와 제6조제1호는 상위법령을 잘못 인용하여 “영 제42조의2”를 “영 제42조의3”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의 신축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도 내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각종 비상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반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집행여력이 부족하여 현재까지 존치된 것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이 해제될 경우 주민 정주여건에 악영향이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시설의 지정 목적, 민원인과의 형평성,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판단하여 해제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신청에 따라 신청 및 입안된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적극 해제를 검토하되 도심의 주요 녹지축 상실,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 등 공공복리 및 다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은 개인 재산권 행사상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으로 얻는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므로 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 전까지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존치토록 노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청주시 도시교통의 효율적 유지관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재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청주시의 도시 규모가 광역화됨에 따라 현재 주차 위반차량 견인요금에 거리별 추가요금을 삽입하여 견인비용을 현실화하고, 보관료 산정기준을 『청주시 주차장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의 옥외광고물 특례 조항과 관련하여 청주 직지문화특구 내 특화 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를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추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 도로점용료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성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현재는 신봉동에…….

네.

예, 각리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5㎞ 정도 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박원식입니다. 현재 견인료 규정은 2008년에 돼 있어 가지고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견인장소가 이번에 신봉동에서 오창으로 가면 약 15㎞ 정도가 늘지만 통합시 이후에 면적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 있고 그래서 요금 현실화는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오창으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관철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 시ㆍ군도 견인장소가 시내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외곽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다른…….

신봉동에서요?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용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박원식 과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기존에 견인하려고 하는 원인이 대부분 시내권에서 발생하죠. 그리고 주요하게는 원도심 이외에 새롭게 개발된 지구단위지역에서 주차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나갔을 그런 경우에 견인할 가능성/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견인 보관장소 위치는 도심에서 살짝 가장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곳이 청주시의 도심에 있어서 떨어진 오창 쪽으로 한쪽에 편중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분평동이나 가마지구나 성화지구, 용암지구 같은 데는 견인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지는 거죠. 결국 위원님 말씀은 예전에 내가 내던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지니까 ‘여기서 옮겨가서 지금보다 어떤 코스트(cost)가 올라가는 부분은 기본거리를 늘려서 정리하는 것도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냐.’라고 좀 확인해 보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안에 대해서 의견조정 시에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수정 가능하면 좀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