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4개 구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이 제2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후 4개 구청과의 공식적인 첫 번째 자리인 만큼 제안설명과 더불어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일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제2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상당구의 더 큰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상당구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흥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한광열 세무과장입니다. 유지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920만 원이 증액된 62억 7,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총 3개소에 대한 마을방송시스템 지원 도비보조 사업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산성동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 관리를 위하여 슬러지(sludge) 청소비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26분
김태수위원장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식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신흥식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서원구청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원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웅수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정정훈 세무과장입니다. 김충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제출 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o 흥덕구청 간부공무원 소개
김태수위원장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김근환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김근환입니다.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어윤숙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곽경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순희 세무과장은 병원 진료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28분
김태수위원장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강덕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서강덕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서강덕입니다. 지난 8월 31일 자로 환경관리본부장에서 청원구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영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차종범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진호 세무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청원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74만 원이 증액된 65억 8,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435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부족분 13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436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형폐기물 인터넷 결제 수수료 480만 원과 신규 취득 청소차량 3대가 있습니다. 3대분 운행유지비로 1,6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면청소차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3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874억 5,1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90억 5,307만 2,000원 대비 10.96%인 283억 9,83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491억 3,2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37억 8,021만 9,000원 대비 3.72%인 53억 5,26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3%인 786억 3,97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38%인 337억 5,104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을 감액하였고, 청년지원센터 리모델링,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창업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청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센터 조성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상당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43분
김태수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신 위원님, 없으세요?
이영신위원
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35쪽, 구청장님 보고 말씀에 우편요금 증액된 걸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차종범입니다. 원래 계량기 검사가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계량기 검사에 따른 등기료가 금년에 포함이 안 돼서 하반기 때 쓸 계량기 검사 등기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사람한테 등기를 보내게 되는데 금년에 등기료가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이게 몇…….
종범
차종범청원구산업교통과장
400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400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상당구 행정지원과에 보면 정보화 기반 조성 해서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마을방송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것은 면과 농촌동 마을에서 각 가정으로 전파되는 방송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되니까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디지털 송수신기 자체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설치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 소식이나 행정적인 공지사항 또 긴급재난 이런 데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써 소음 있는 지역, 난청 지역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농촌동 특히, 면 단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개선해서 주민들이 소식을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 방송시스템이라는 게 지역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취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청취할 수 있는 겁니다. 청취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청은 아닙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청취만.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라디오 방송마냥 청취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가구당으로 평균 비용을 따지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제가 와서 예산 수립된 걸 반영하다 보니까 검토해 봤습니다만 것대마을 같은 경우 약 50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설하는 데 장비에 따라서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마을에 가구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마을 간의 간격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반영하기 때문에 꼭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산성 것대마을 같은 경우 50가구 정도 돼서 약 2,5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어르신들 반응은 괜찮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좋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저도 시설된 거를 확인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농촌동이나 읍ㆍ면 같은 경우 이 시설이 거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열악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지금도 보면 도비로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ㆍ면 지역 또 농촌동 이런 데는 각 구청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도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이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방서동과 산성동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상당구에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진행할 마을이 몇 개 동 정도 되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이 되셨나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서동에 37통, 38통 그리고 산성동에 11통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뿐 아니라―도비로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시비로도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상당구에서는 내년도에도 9개 마을을 선정해서……. 금년도에도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9개 마을 정도 그리고 후년도에도 15개 정도, 10개 마을 이상은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9개 마을, 10개 마을 할 경우에 그 예산까지는 아직 계상이 안 된 건가요?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 본예산부터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다 도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와 시비를 같이 병행해서 예산 반영을 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올리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별도로 그렇게 활용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좀 더 효율적인지?
흥기
조흥기상당구행정지원과장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조흥기입니다. 예산을 수립/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대형폐기물은 인터넷 결제했을 때 금액의 몇 프로를 수수료로 내는 건가요?
미영
조미영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조미영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확인 못 했고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미영
조미영청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번에 이것을 계상하게 된 거는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계속되기 때문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조미영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 공단 관계자들과의 선행 일정 관계로 먼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직무대행 이재환 감사평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감사평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예산보다는……. 오토캠핑장 개장식이 오늘 하나요, 내일모레인가요?
내일 10시. 저도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예산 저기지만 사업은 행감이나 이럴 때 말씀드리겠고. 그럼 거기는 직원이 몇 분 정도 채용되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배철영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현재 직원 4명하고 기간제 2명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24시간 풀(full) 가동하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배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여간 새로 수탁하셨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배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입니다. 37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통상임금 미지급 원금이 있잖아요.
네. 미지급 원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원금에 따른 이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그런데 승소할 확률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줘야 될 돈으로 그동안의 소송비용이라든가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방금 그것에 이어서……. 그러면 제가 이자분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 비용과 이 비용이 또 집행돼야 될 형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간담회를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이 이사장님이 오셔서 조직기강 확립이나 이런 면에서는 잘되리라고 보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다시 좀……. 지금 여기 인건비 보수에 보면 위에 1번 항은 신규 수탁에 따른 정규직 직원 채용인가요?
그럼 여기에 직원 채용 대행수수료라는 게 뭔가요?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할 건가요?
그런데 이게 한 번 할 때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직원 채용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나간다면 거기에 인사위원회라는 게 뭐 필요 있겠어요? 직원 채용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투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직원 채용을 수시로 했을 때 수시로 1,500만 원이라는 거는 1년에 몇 번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수탁 업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직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있을 때마다 외부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줘 갖고 위탁해서 한다는 거는 청렴성에 있어서 좋긴 좋다고 하겠지만 그 위에 인사권을 가진 분들에 대한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한 번 할 때 1,500만 원이라는 이 기금은 사실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보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4명이 전환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할 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 인원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김태수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동식
최동식위원
네. (양영순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일자리 나눔 조직진단 컨설팅 전감 그다음에 [예산전용] 신규 사업 수탁 조직인력 적정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직원 채용 대행수수료를 질의하셨는데 이게 안 될 경우……. 기존에는 직원 채용 인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나요?
그럼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겁니까? 전문기관에 맡기는 건가요?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매번 이만큼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사업부장님, 오토캠핑장에 보면 의약품 구입 해 가지고 1식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비상약품 구비하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배철영 예, 체육사업부장 배철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비상약품 구입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배철영 신규로 개장해서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글쎄,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비상약품 구입하는 데……. 일단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예, 박용현입니다. 52쪽, 장사시설부 자산취득비 있죠?
이 자산취득비에서 구조 변경이라든가 타이어 장착비,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구입비가 목련공원 내에서만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운반차량인가요?
그러니까 운반차량이에요 아니면 장비를 싣고 가서 보수할 수도 있는 보수차량이에요?
지금 현재 총 몇 대가…….
한 대 있고 한 대를 더 증차…….
사용연한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56쪽입니다. 220 위탁관리비 관련인데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경정, 기정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보통은 이렇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가요?
그러면 위탁업체와 계약 당시에 84.95…….
꼭 그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글쎄요, 조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서동화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서동화공보관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8,039만 5,000원 대비 610만 7,000원을 증액한 46억 8,6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인상 소급분 410만 7,000원을 증액했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이동과 신설에 따라 유선방송 케이블 설치 공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1시36분
김태수위원장
네, 서동화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청년 교류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종합활동 공간을 서문동 상권활성화재단 건물에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비와 물품구입비에 국비 3억 9,000만 원,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쪽입니다. 2017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4억 3,510만 2,00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액 5,317만 9,000원 총 4억 8,828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2017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타 지자체와의 접경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읍ㆍ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하고자 어암1리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총 4억 8,8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11시38분
김태수위원장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예, 양영순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674쪽인데요. 어암리하고 비룡리, 노산리, 저산리, 사곡리…….
용현
박용현위원
어디?
영순
양영순위원
예, 674. 그래서 이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글쎄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사업이 있는데 그게 마을 도로, 그러니까 도로포장 사업이라든가 특화 사업 그리고 하천정비 같은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되는 사업이 아무래도 도로 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균특회계 말고 마을 진입로 공사비로 책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균특회계로 넣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그게 양쪽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매년 2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주로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사용하게끔 돼 있고. 또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목적상도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려고 합니다마는 도로 관련된 사업이 많이 신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예산을 쓰자고 하면 도농 간의 균형적인 사업에 착안해서 창의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향후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다음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117쪽, 공보관. 공무직 임금 소급 정산액이라는 것이 내용이 뭔가요?
동화
서동화공보관
공보관 서동화입니다. 공무직 근로자하고 임금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개 본예산이 결정된 이후 연말에 협약이 합의돼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ㆍ결정되고 난 이후에 체결된 거기 때문에 항상 그다음 해 추경에 그 부족분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1차 추경에서는 안 했어요?
동화
서동화공보관
1차 추경에서는 예산 편성돼 있는 것 지출하는 걸 봐서 거기서 조금 부족하면 추가로 더 이렇게…….
용현
박용현위원
어차피 임금 계약이 되면 월 보수가 책정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총액이 나오는데 이게 부족해서 2차 추경까지 온다고 그러면 관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네. 그죠? 무기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약기간은 있고 ‘12월 해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총액이 책정됐을 것 아니에요?
동화
서동화공보관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부족분이 본예산에서 안 됐으면 1차에서 해 갖고 쭉 갔어야지 맞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일은 시키고 돈은 못 줬다는 얘기인데…….
동화
서동화공보관
아니, 지금까지 편성돼 있는 걸 갖고 쓰고 부족하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용현
박용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부족하면 돈을 지급 못 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해야 되는 거를 좀 늦게 했네요. 그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무기계약직이라도 그분들이 제때 보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 지도자들에 의한 관리에서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동화
서동화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1쪽이요. 청년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비가 8억 3,0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정액이 없었던 게 전체 예산으로 다 잡힌 거잖아요. 아까 서문동에 있다고 했었고…….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길래 리모델링비로 8억 3,000 정도가 예상되는지?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장상두입니다. 지금 시장활성화재단이라고 중앙공원 북문 바로 그쪽에 있습니다. 4층 규모인데 4층은 계속 활성화재단 목적으로 쓰고, 지하부터 3층까지 601㎡ 정도 됩니다.
박미자위원
600제곱미터라고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박미자위원
그러면 현재 4층을 쓰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4층은 경제 파트 쪽에서 계속 사용하고.
박미자위원
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허브센터로 조성합니다.
박미자위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허브센터로 조성하는 데…….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그게 601㎡ 정도 됩니다.
박미자위원
그거 하는 데 지금 8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저희들이 국비하고 해서 8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국비가 들어온 건 알고 있는데요. 600제곱미터라면 200평 정도 되는 거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00평 좀 안 됩니다.
박미자위원
예, 200평 리모델링비가 8억이라는 건…….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리모델링비도 있고 교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산구축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청년들과의 교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청년들과의 교류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사실 이게 조금 많이 계상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권활성화재단 쪽이 아니라 시내 중심부에 있는 건물 중에 임차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용 때문에 이게 많이 계상된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을 최대한 계상해 보고 혹시/만약에 남는 비용이 있다면―지금 행안부랑 협의하고 있는데―최대한 잔여분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니만큼 그런 게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시스템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글쎄,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 내역을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시스템비가 몇억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최대로 잡았을 때 1억이라고 쳐도 지금 7억 3,000만 원 정도가 200평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간다면 평당 최소한 350…….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박미자위원
사실 350이면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어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박미자위원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정확한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의 주된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여기는 일단 취업이나 창업 상담하는 거하고 동아리방이 구성되고, 1인 창업공간 그리고 다목적공간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취업이나 창업이라면 여기 직원분들 채용할 때 전문직업상담사 이런 분들 아니면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어제 조례안 설명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직접 운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121쪽, 조금 전에 박미자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요. 청년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안 된 거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설계 안 된 거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용현
박용현위원
아까 8억 3,000이 조금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셔 갖고……. 밑에 자산목록을 보면 상당히 호가의 비품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용현
박용현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1인용 소파가 5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굉장히 호화로운 비품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검토하셔 갖고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비품 구입보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거 할 때는 어차피 조달청의 조달 자료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근거는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이 비용도 조금 감안하셔 갖고 저렴하고 실속 있게 집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네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 지금 제가 볼 때 8억 3,000이면 그 건물을 매입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이면.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정태훈위원
공원 주차장 옆에 그 건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그 건물을 아는데 이 가격이면 그 건물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가격이면 이 건물 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그런데 토지 가격이 있으니까, 이게 중심부니까 토지 가격 때문에 구입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정태훈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이거를 최대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박용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기를 보니까 국ㆍ도비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국ㆍ도비가 온다고 그래서 꼭 시비를 같이할 필요는……. 시비를 좀 아낄 수도 있잖아요. 비례해야 되나?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국ㆍ도비가 대개 매칭(matching) 비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설계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런 낭비되는 요인이 최대한 없도록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리고 이거 위탁 관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런 데다가 이렇게 좋은 집기를 해줄 저기가 있나? 물론 잘해 주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하신 말씀 명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속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위탁업체는 나중에 공모를 하실 거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년시설이기 때문에 청년단체나 청년법인 같은 데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훈위원
간부 2명 정도 또 직원들 15명 정도의 책상ㆍ의자 그런데 집기를 보면 인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지금 이게 건물 규모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꾸미는 게 여러 가지 시설을 꾸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기는 그 정도 들어가는데 좀 비싼 거 이런 거보다는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위탁 관리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나 모든 것, 운영비도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짜임새 있게 운영해야 되지만 예산도 감안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과다하지 않도록 당초 시작 단계부터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예, 양영순입니다. 청년허브센터에 대해서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차후에 위탁되었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 그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러면 청년허브센터 조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어제 보고드린 그 기준으로 하면 일단 청소년수련관 센터장하고 일하는 인력 2명 정도 해서 1억 8,000 정도 생각하고……. 아니, 1억 8,000이 아니라 8,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3명 인건비가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리모델링비하고 자산취득비, 이외에 운영비, 경상비 그걸 해서 추가가 그 정도…….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그거는 내년도부터 위탁하게 되면 그때부터 필요한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리모델링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거를 조금 조정해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입니다. 이 리모델링 설계안이 나오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갖고 설명도 하시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청년이라면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무지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집기류나 여러 가지를 봐도 진짜 저희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보다 굉장히 상회했어요. 이런 거는 청년들이 처음부터 다 갖춰진 공간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누군가는 진짜 굉장한 혜택을 엄청 많이 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 3명 말씀하셨잖아요.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네.
박미자위원
센터장까지 해서 3명인데 1인당 1억 8,000이면…….
상두
장상두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전체 다 해서 8,500.
박미자위원
아, 8,500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상두 상생협력담당관님, 오시자마자 업무 파악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다음은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960억 2,230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24억 9,5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74억 6,258만 1,000원이 증액된 972억 7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55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78억 7,331만 원이 증액된 6,906억 4,6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억 3,892만 9,000원이 증액된 1,494억 7,5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42억, 학교 태양광 보급 사업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예산과 소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0억 78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57억 2,14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57쪽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 7억 3,080만 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2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청년혁신 창업공간 조성 사업 9억,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기업지원과 소관.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특별교부세의 확보에 따른 청주 ICT센터 조성 사업비 17억 5,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14시03분
김태수위원장
이철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나들가게 전담관리사 보수 2명에 7개월 해서 3,6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는 5,100만 원으로 기정액을 잡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 알고 싶습니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148페이지요?
박미자위원
네, 148페이지.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인건비요?
박미자위원
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이거는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인건비가 준 부분을 여쭤보신 거죠?
박미자위원
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원이 줄었습니다. 당초예산 3억 5,000에서 2억 5,000으로 1억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저희들이 작년까지 재단을 운영했었는데 올해 연초에 내부 문제 때문에 재단을 해산시켰습니다. 재단을 해산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나들가게로 사업비를 지원하던 게 3년짜리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 부분 전체 사업비 총액에서 1억 원을 감했습니다. 감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인력비 또는 각종 사업비들, 간접경비들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줄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연초에 재단이 해산됐다고 그랬잖아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재단이 해산된 이유는 뭘까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아마 작년 초부터 계속 불거졌던 문제인데 재단 내부에 5명이 근무했었습니다. 5명이 근무했었는데 근무하는 직원 간에 업무상 불협화음도 많았고 또 작년에 신문에서도 공익 제보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이 그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내부가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가서 해당되는 전통시장연합회 측에서도 그렇고 당시 의회 재경위에서도 그렇고 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에서 재단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전체가 삭감되고 내부 문제 이런 걸로 전반적인 상황이 돼서 올해 재단심의회를 거쳐서 재단을 해산하게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149쪽, 지역경제안정에 공동세일전 지원과 지역특화 사업이 있잖아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149페이지 하단 부분…….
용현
박용현위원
예, 공동세일전 지원, 지역특화 사업.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 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이 149페이지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부터 그 페이지 전체가 1억 원의 삭감된 내역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박미자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네, 같은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모델숍(shop) 시설 현대화라고 그러셨어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이 모델숍 시설이 도대체 어떤 거를 말하는지…….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이것도 나들가게 육성 선도 사업인데요. 골목에 있는 슈퍼 자영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공단 국비를 받고 지원했던 사업이었는데 슈퍼의 간판이라든가 환경 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잡은 금액이 6,000만 원이잖아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3,000이 감액돼서 6,000.
박미자위원
예, 6,000이면 몇 개의 업소를 지원해 주려고 하신 건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사업량을 9개소로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줄어들면서 5개소로 줄일 계획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5개소면 한 가게당 1,000만 원 이상이네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럼 아까 그 내용이 슈퍼의 간판 이런 것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 정도 가격이 합리적인가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모델숍 지원 사업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나 하는 항목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소공단 거기서 제시해 줍니다. 제시해 주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영순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네,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148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사직시장) 예산이 208억인가요? 아니, 2,080만 원. 이거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148쪽, 사직시장.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148페이지에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2,08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각 시장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오고 시비가 70%인데 이 사업은 각 시장별로 시장에 오는 손님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해마다 옛날 향수 전통장 놀이마당처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내수시장에서 7080 향수 공연을 했고, 전통놀이도 했고, 전통 공연도 하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품바 공연, 윷놀이, 장터노래자랑 이런 거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시장이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의…….
영순
양영순위원
예, 사직시장이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거와 연관돼서 묶여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시장을 조금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예산이 있을까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사직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화장실 문제, 이용자들이 화장실이 불편해서 그 화장실 문제하고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거는 예산이 확보되면 고객지원센터 안의 일부를 매입해서 상인들과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럼 고객지원센터 부지 선정은 시장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나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되면 그 시장 내에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47쪽에 보면 지역상권 활력충전 공연 해 가지고 6개소 이거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백사십…….
정태훈위원
7쪽.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147쪽, 지역상권 활력충전 공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태훈위원
예.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시장 활성화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역방송사하고 같이 공연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CJB하고 같이 공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입니다.
정태훈위원
과장님, 그때 북부시장에서 저하고 같이 보셨잖아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시에서 전통시장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지만……. 제가 그날도 처음부터 봤는데 ‘야, 우리 시에서 저걸 과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지역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지역의 시장에서 뭐라도 사서 가야 되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가는 거에 그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와 가지고 시장이라도 봐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 같아서 이런 건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재작년에는 시장별로 공연을 다섯 번 했는데 작년에는 CJB 활력 사업을 일곱 번 했습니다. 물론 제일 바람직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온 전체 관객들이 나가면서 뭐라도 사 먹고 사 들고 가면 제일 좋은데 100%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각 시장상인회하고 계속 얘기해 봅니다. 그러면 ‘그래도 공연을 하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시장 이용률이 있고 또 이용률도 그렇지만 주변 주민들한테 또 딴 지역 주민들한테 시장 홍보가 많이 된다.’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는 이 공연을 더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글쎄, 물론 도움이 아주 안 되지는 않겠지만 투자에 비해서 기대효과를 못 본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비도 몇십억 들여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이게 투입 대비 효과가 금방 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공연사업 또 향수마을 사업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악화되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책이 잘못 됐다고 봐요. 지금 대형마트들 골목상권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볼 때 ‘재래시장 안 되는 데에 자꾸 돈만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우리나라의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도시가스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구도심의 도시가스 때문에 선출직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를 처음부터 계속 신청하는 거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데는, 안 될 사람들은 검토해서 아예 받지 말고 이렇게 하면……. 떨어지면 또다시 준비해 가지고 내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운 게 도시가스 사업입니다. 시의 입장하고 도시가스사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부담이 가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줄 분들은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시가스 측에서는 이게 싸다 보니까, 최저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의사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은 한 시민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준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주변을 더 해서 또는 세대가 더 늘어나면 늘려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이것을 시에서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내잖아요. 그런데 뻔히 그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접수를 받는다고. 이걸 사전에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될 것 같은……. 전혀 안 될 거를 뭐 하러 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검토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는 올려 보면 몇 프로 선까지. 어렵더라도 시에서 그런 거를 해줘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냈으니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다 될 줄 알고. 제일 어려운 문제인 도시가스 문제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 문제예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지금 대상 수용가들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사전조사를 합니다. 사전수요를 조사하는데 내년도 물량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이면 수요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가능한 기준에 들어가면 수요자에 포함시켜서 그 대상자들을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 심사하는데요. 내년도에 직접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대상기준이 돼서 들어간 가구들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몇 집 포기를 하다 보면 그 기준에서 빠지게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하다 보면 가스가 어느 정도의 압이 되어야 넣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가스 압이 안 돼서 권역별로 중간중간 정압기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청주시에서 1년에 몇 가구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1년에 하는 총 세대요?
정태훈위원
예. (관계공무원을 향해)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몇 세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500세대입니다. 1,500세대인데 저희들이 지금…….
정태훈위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18년까지는 청주시 내 전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100프로요?
정태훈위원
예. 처음에 도시가스 공급할 때 ’18년도까지는 다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의원 처음 되고 나서 1대 때만 해도 2018년까지는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기는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사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가 도시가스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다 해드려야 하는데 사업성이 되는 구간들은 그런 것들이 벌써 다 이루어졌고 지금 남은 구간들은 최하기준에 안 되고 사업성이 안 되는 구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 들어가야 될 대상들인데…….
정태훈위원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남은 게 몇 프로 정도나…….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시 전체 중에서요?
정태훈위원
예.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청원군과 통합되면서 지금 청원군 쪽에 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몇 프로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85%입니다.
정태훈위원
남은 게?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보급한 율이…….
정태훈위원
보급한 게 45%?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85%.
정태훈위원
85%?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런데 지금 농가나 아니면 주택지라 하더라도 세대가 안 되는 데는 100% 나올 수 없고요. 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정태훈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 남은 세대도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옆집은 들어갔어요. 골목 하나 사이로 이쪽은 인구가 많아서 되고 여기는 안 됐어. 불과 몇 미터 차이야. 그러니까 불만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이것을 하는 거니까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 가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150쪽,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관련인데요. 지금 41억 8,000 정도 되고 기금과 도비, 시비로 돼 있는데 기금을 쓸 수 있는 내역,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북부시장 주차장 사업은 총액이 42억 원인데 예산 부기는 국비가 25억 2,000만 원이고, 도비가 4억 2,000만 원 해서 합해서 국ㆍ도비가 70% 지원되고, 시비는 1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억 2,000만 원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기금?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국비로 기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북부시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위치에 다시 추가로 되는 건가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북부시장에는 주차장이 11면짜리 하나하고 20면짜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어서?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말고 별도 지역으로 그전에 향군로상에 여관(모텔) 자리가 있었는데요, 청대 소유 우암장려관 건물. 그 건물이 청대 소유로 넘어갔는데 그 부지를 사서 거기를 헐고 주차장을 하려고, 큰 도로변에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매입비하고 철거비, 주차장 조성비 같이하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북부시장 이외의 다른…….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전통시장에 편중돼서 예산이 배정되는 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한 시장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내덕자연시장에 방송장비(반주기)가 있더라고요. 반주기가 시장에 꼭 필요한 건가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내덕자연시장에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2층에서 상인들하고 주변 분들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손님들이나 상인들을 위해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노래교실 운영에 필요한 노래 반주기 그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149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모델숍 시설 현대화라고 있는데요. 모델숍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149페이지 하단입니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그 모델숍 지원 사업비는 지금 3,000이 삭감되는 사업인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들가게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항목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모델숍 지원인데 숍의 외관이라든가 엘이디 간판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를 깔끔하게 해서 손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예, 양영순 위원입니다. 나들가게와 연관 지어서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주시 관내에 나들가게가 몇 개 점포 정도 되고 또 지금 그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들가게 운영에 대한 정부방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어느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운영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나들가게는 관내에 약 220여 개소, 이건 본인들이 신청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저기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백이십 군데인데 이 사업은 소공단에서 3개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6년부터 ’17년 해서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끝나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공모를 하든지 하는데 소공단에서 우리 지역에만 기회를 주지 않고 전국에 같이 주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네 골목슈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332쪽, 자원관리과…….
김태수위원장
그거는 환경관리본부 소관.
용현
박용현위원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책자라기보다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예산 하는 과정에서 직원 채용 대행수수료 일부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고. 지금 직원 채용하는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천만 원의 시비, 시민들의 혈세가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시 예산이 내부 전출금으로 나가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는데 지금 백만을 바라보는 청주시에서 직원 채용 이런 것이 그 정도 체계도 안 갖추어졌나 하는 의구심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정호형예산과장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직원 채용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호형
정호형예산과장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부터 위탁을 줘서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단에서 채용한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위탁받는 시설이 점점 늘다 보니까 직원 채용하는 규모가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교수님들께 시험문제라든가 위탁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부분이―뭐라고 표현할까요―잘못된 직원 채용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으로 위탁 주는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해 봤지만 지금 현 상황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시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질 않아서 내부적으로 위탁하는 걸로 결정한 부분이 있어 위탁수수료를 책정한 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국장님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렇게 외부에 직원 채용을 의뢰하는 것이 일반 기업에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한 상태긴 하지만 유능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뽑느냐 하는 것은 사실 고민사항입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외부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 채용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의회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은 같이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 계시죠? 158쪽 상단에 이것도 민간위탁이 되는 부분인데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158쪽이요?
김태수위원장
예, 158쪽 상단.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경험과 일+경험이 축적되면 기업에 연계해서 취업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제가 이거를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서 이동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청년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8억 3,000만 원 정도를 들이는데 이것도 국비 공모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일자리……. 지금 내용을 들어 보면 하시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서 협업이나……. 이런 청년일자리도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일부 나눠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상생협력담당관에서 하는 청년 사업하고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이것도 국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이게 부서 간의 협력이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물론 과장님께서 이번에 자리 이동을 하셨지만 어떻게 됐든 추경에는 많은 항목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은 국이 아니고 거기는 상생협력담당관이고 그렇지만 청주시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전혀……. 그럼 이중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사업내용을 조금 더 들어 봐야 되겠지만 이거 관련해서는 그 사업내용이나 이런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 162쪽 청주전시관 건립(1차 연도)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 같아서 관련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총지원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은 오송지역의 바이오(bio)산업과 화장품 뷰티(beauty)산업 인프라와 마이스(MICE) 산업을 결합해서 지역브랜드 가치의 종합 상승효과를 통해 지역의 산업을 진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도와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전체 예산 규모는 1,698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시비가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요.
김태수위원장
도비는 얼마입니까?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도비 500억 원, 시비 500억 원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이 500억 원이 현금출자가 되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도비도?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도비도 마찬가지.
김태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164쪽 ICT 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홍입니다. 청주 ICT센터 조성은 현재 특별교부세 12억하고 시비 5억 5,800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위치는 어디예요?
기홍
이기홍정보통신과장
청주 내덕동 구 연초제조창 5층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5층 일부를 시청자미디어센터로 조성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 그다음에 상생협력담당관 청년허브센터 말씀하셨는데요. 161쪽에 청년 혁신창업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담당관의 청년허브지원센터 사업 그다음에 청년 혁신창업공간 조성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일자리지원과장님……. 아니, 투자유치과장님이시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혁신창업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국비가 4억 5,000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4억 5,000 해서 총 9억 원입니다. 저희가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창업교육과 프로그램, 공간을 제공해 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networking)할 수 있도록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공간 조성 사업만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그 산출내역 있죠? 9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어떤 예산이 되는 건지하고 장소, 그러니까 공간 조성이니까 장소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장소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현재는 오송 SB플라자(사이언스 비즈니스 플라자) 2ㆍ3층에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오송에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예, 오송 SB플라자 2ㆍ3층에.
영순
양영순위원
아, 이건 오송이에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이 사업 내용은 인테리어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사무비품비?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그거만 해당되는 거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경상비는 또 추가되는 거고요. 이게 또 위탁이 되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혁신창업공간 조성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의 운영은 어떤 형태로 되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운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센터에서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위탁 운영을 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오창에 있습니다만 11월인가 12월경에 오송 SB플라자로 이전을 합니다. 어제 저희가 다녀왔는데 현재 SB플라자가 공간이 좁아서 11월경에 이전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없어지는 거고 이전을…….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가 오송으로 이전을 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김태수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같은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한 창업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 혁신창업공간 조성 사업이 창업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신다고 그랬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이나 단체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걸 지원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냥 공간만 지원하시는 건지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창업을 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아, 그래요?
박미자위원
네.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서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삭감됐고요. 어제 201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국비가 부족해서 태양광 사업 추진을 못 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비만 예산으로 잡혔거든요. 이게 국비 없이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 해서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백오십일…….
박미자위원
네, 1페이지.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이거는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하는 것으로 국ㆍ도비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도 들어가는데 이 국비는 우리한테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으로 국비도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아,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절반 정도로 많이 삭감됐잖아요, 같은 거?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삭감된 이유는 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위에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태양광 보급사업 해서는 52가구가 삭감되고요. 같이 보셔야 될 게 그 밑에 태양광 290가구가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위에 거 52가구는 시 자체로 더 추가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던 거고, 밑에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이하려고 세웠던 건데 본예산 세워 놓고 그 이후에 국ㆍ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시 자체로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돈을 쓸 게 아니라 국ㆍ도비를 먼저 쓰려고 이거를 삭감하고 국ㆍ도비 더 내려온 거는 매칭으로 밑으로 내려줘서 대상을 더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저소득층 태양광 보급 사업에서 8개 단지 이렇게 선정하셨어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이거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이 사항은 8개 단지인데 주공에서 바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민 임대주택하고 50년 이상 된 공공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LH도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이거는 개인 세대당 창문에 걸어 주는 그 모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옥상에…….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아파트 전체에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예산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55페이지요. 내부거래 지출 중에서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기정예산액에서 29억이나 증가됐어요. 어떤 내용으로 29억이 증가됐는지?
호형
정호형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정호형입니다. 아마 오전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했을 건데 그때 증액된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출금 전체 금액이 여기 나오는 금액입니다. 오전에 예산심의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거 부연해서 예산과장님께, 29억 늘어난 주원인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수탁기관이 늘어나서 그거죠?
호형
정호형예산과장
예, 주원인은 수탁기관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호형
정호형예산과장
그러니까 이번 7월 1일부로 제2소각장도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비 및 그쪽에 대한 인원의 인건비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서 증액됐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제가 잠깐 마이크를 켰으니까 중간에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청년일자리 부분 또 소상공인 이런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관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청주시가 거리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물론 부서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통합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들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재정경제국장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 제가 빨리 파악해 가지고 중복되거나 업무에 어떤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예, 양영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삭감된 거잖아요. 지금 사회적경제 조직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아직도 유지/운영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15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순
양영순위원
159쪽.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159쪽에 마을기업.
김태수위원장
159쪽 하단에 있습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건 국ㆍ도비보조금 내시 금액이 변경돼서 삭감 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2년간 최대 8,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차 연도에는 5,000만 원,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 이내 이렇게 지원하고, 2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ㆍ도비가 변경내시 돼서 3,000만 원 감시키는 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에서 마을기업이 이전에 운영하는 것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마을기업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활동가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운영되는 마을기업은 열세 군데가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지금 6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마을기업은 계속 마을기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되는 건지? 저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근거가 조금 다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근거해서 하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달리하고 있거든요.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렇죠. 근거는 그런데 이거를 전환하도록 권유해서 운영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네,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7억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장 연규옥입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58명을 대상으로 청주시일자리지원센터에 위탁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7억에 대한 돈은 교육비나 이런 시스템비로 다 나가는 건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건비하고 주거ㆍ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그 58명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미자위원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일자리 발굴을 연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연계를 하신다는데 18세에서 39세의 58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교통비를 주신다는 건가요?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면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주거ㆍ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규옥
연규옥일자리지원과장
예.
박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열호 과장님 담당이신 것 같은데 150쪽 맨 하단에 내수 지중화 공사 패소판결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0쪽.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이건 통합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청원군 시절에 내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그 공사비를 ‘군에서 다 부담한다.’ 그렇게 한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사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나오는 건 한전에서 산정해서 통보하면 군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고 공사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비용도 지출했는데 한 이억 얼마 추가분이 발생했고 그 시점이 통합시가 되면서 시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통합시에서 ‘지중화 사업을 왜 행정기관에서 다 부담해야 되느냐. 지중화 사업이니 한전하고 같이 부담해야 되지.’ 그런 의문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다른 지역은 5 대 5로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 지역은 그 당시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 부담하라고 통지가 왔고, 저희들은 추가분에 대해서 납부를 안 했습니다. 납부를 안 하고 ‘반반 부담을 해야겠다.’ 그랬더니 그쪽 한전에서는 계약을 근거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일심 판결은 졌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졌는데 일심을 오래 진행하면서 새로 안 사실로 ‘계약을 왜 이렇게 잘못했는가?’ 그 당시 근무자하고 얘기해 봤더니 애초에 한전하고 계약할 때 공문을 보내 준 게 있었습니다. 청원군에서 같이 부담해서 사업을 하자고 공문을 보냈더니 한전에서는 그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는 사업으로 한전 지침에 돼 있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 당시 청원군에서는 불찰이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그 공공기관의 공문에 따라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 판결에서는 ‘다른 지자체도 5 대 5로 부담을 했고, 전통 법에 의해서도 5 대 5 부담을 할 수 있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건 옳지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항변했는데 법원 일심에서는 ‘계약을 그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추가분에 대해서 전액을 지불하라.’ 이렇게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원금하고 플러스 지체된 이율이 15%입니다. 15%인데, 저희들이 ‘청원군이 그 당시에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지만 한전도 공문을 그렇게 잘못 보낸 부분에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 부담하기는 부적당하다.’ 그런 판단을 올해 하게 됐고. 그래서 일심은 졌지만 논리를 바꿔서 ‘시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공문을 근거로 한전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명/제기해서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같이 부담하려고, 그렇게 이심을 진행하려고 소를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심 판결은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서 계속 지연하면 저희들이 15%의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돼서 우선 소 반환금을 납부해 놓고 나중에 항소(소 제기)해서 저희들이 이기면 그 부분을 다시 반환받는 걸로 하려고 이번 추경에소 반환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받아 보니까 ‘한전에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소할 이유가 된다.’ 그래서 항소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과장님이 몸으로 하신 재판이라서 아주 달달달 하고 계시네. 일심 재판이 언제 끝났어요?
열호
이열호경제정책과장
일심은 올해 6월에 끝났고요, 항소를 제기했고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이게 통합 전의 청원군의 행정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이자분만 3억 2,000 정도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주시가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재판에 가서 승소율보다 패소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사실 책임지는 분이 없어요. 사기업 같았으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감사하고 견제하고 하지만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도……. 물론 안 가는 게 좋지만 가면 승소율이 높아야 되는데 거의 지고 있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이자만 3억 2,000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해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재정경제국 소관 여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유능하시고 하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