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차용회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선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현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기초팀장이 20년 장기 연수 휴가로 인해서 이혜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주무관은 업무 보충설명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김형수 부의장님, 임연옥 위원님, 그 다음에 장승희 위원님, 양경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관련하여 11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고보조금은 당초 232억 4,952만 2,000원에서 5억 131만 2,000원이 증가된 237억 5,083만 4,000원으로 증액된 주요 내용은 주거급여가 당초에 부양가족까지 재산 내역을 산정하여 지급기준액을 주민소득 1인 가족 기준 월 167만 2,105원으로 동 금액의 43% 미만인 1인 월 소득 71만 9,000원의 소득자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해 왔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주거급여법이 금년 1월 16일 날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부양가족의 소득을 제외토록 하는 그런 법 개정으로 동 법 개정 시행은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10월 20일 날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주게 돼 있습니다. 현재의 대상자 중에서 부양가족 의무자를 확대해서 책정을 하는데는 굉장히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3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주거급여 예산액과 대상자 조사에 필요한 단기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등 2억 8,710만원의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중에 1인 기준 정부 양곡 월 10킬로 1포 가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본인 부담은 10%인 약 1,650원만 부담하면 월 1인 10킬로의 정부 양곡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비는 2,500원에 대한 사항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대상자 즉, 주민소득의 50%에 해당되는 시민은 정부 양곡의 50%를 본인 부담인 8,270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백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평소 보다 많은 수요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금에 대한 1억 776만 9,000원과 차상위 정부 양곡 지원금 1,183만 3,000원이 따라서 국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미 10킬로 한 포 가격이 지난 1월 달에는 2만 6,000원이었었는데 현재는 3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우리 저소득층 되시는 분들이 일반미 보다도 정부 양곡을 선호하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단 첫째 줄에 사회복무요원 인원 증가에 따른 급식비를 제외한 보수, 교통비, 피복비 등 보상금으로 국비 지원이 80%인 8,400만원의 국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중단에 복지정책과 도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도비 증액 부분으로 당초 28억 7,285만원에서 2,592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9,877만 9,000원으로 본 2회 추경에 세입을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이 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동 사항은 장애인 등급 1, 2, 3급 중증장애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에서 탈락된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위한 예산으로 동 대부분이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이 현재 248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책정되지 아니한 분들이 책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신규 대상자 발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으로 65세 이상 되기 때문에 책정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감소되어 저희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의 내시액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국비 90%에 대한 도비 7% 매칭으로 이에 대한 내시액 2,25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인 샬롬, 한나의 집 종사자에 대한 수당 등 도비 내시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감액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의 보수비 지원과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사업 후 집행잔액으로 62만 4,000원과 25만 5,000원이 감액되어 내시 통보된 사항이며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40만원 증액은 장애인복지시설의 4명 증원에 따른 수당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389억 5,912만 2,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증액된 18억 2,783만 1,000원을 포함 총 407억 8,6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2회 추경에 분류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4억 6,290만원 증액으로 2회 추경의 25%에 해당되고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즉, 장애인쪽에 지원되는 것이 1억 889만 3,000원으로 6% 증액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보훈 관리 및 지원이 9억 4,500만원으로 52%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600만원과 재무활동의 의료, 회계, 전출금, 국도비 반납금은 17%인 3억 5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중단 가운데에 기초수급 정부 양곡 할인 지원으로 1억 7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 백미 가격이 급등되어 지난해 보다도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정부 양곡 신청이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한 비용과 택배비 한 포당 2,500원 10킬로짜리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한 금액이 예산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하단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 신청률이 142% 증가되어 아울러 비례되어 택배비와 정부 양곡 구입비 50% 보조금인 2,479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가운데 독립유공자 진료비와 관련하여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신 독립유공자는 현재 유자녀분들로 현재 22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분에 대한 의료비와 배우자 13명을 포함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사용하고 일부 부족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3억 2,1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도 세입 부문에서 설명드렸지만 주거급여가 당초 부양가족까지 산정을 했지만 주거급여법이 1월 초에 개정되면서 확대될 그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동 사항에 대한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거급여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보다도 30% 이상 대상자의 증가로 추정되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기 조사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2,168만 7,000원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일반 보상금으로 주거급여 신규자에 대한 10월 이후 3개월간의 예산 3억 1,0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의 경우 주거 비용을 직접 지급치 않고 주택 보수를 LH에 위탁 수리 협약을 저희가 체결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중 협약 금액은 5,933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1,025만 4,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과 관련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사항도 이미 14쪽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애등급 1, 2, 3급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탈락된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위한 예산으로 대부분이 장애인 활동 지원 248명에 포함되어 신규 대상자 발굴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 등급과 관련 없이 노인 장기요양 등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감소되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종사자를 위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증가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운데의 민간위탁금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좋은누리터 아동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관리하는 밝은누리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각 2명, 4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46만 6,000원과 아래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명 증가에 따른 2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일명 IL센터라고 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이기수 센터장이 관리하고 있는 약 3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비 내시액에 의한 운영비 33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가운데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17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으로 202분의 상해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 51만원과 사회복지사 보조 교육비 지원 1인당 4만 8,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54명에 대한 집행잔액 124만 8,000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 9,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신규 재지정 인력에 대한 인원 63명 중 33명이 1월과 3월에 조기 배치에 따라가지고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과 급식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으로 9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금년 4월 19일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조례를 의원발의를 하셔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당초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분에 대한 월 수당 5만원의 증가에 따른 9개월분의 부족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600만원 중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조사 인력이 저희 과에 2명이 기동배치에 따라서 이에 대한 수용비와 급량비 각 300만원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재무활동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시비 부담금 6%인 6,0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금액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금회 5억 70만 2,000원 특별회계 추경에 따른 시비 부담 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부담은 80%이고 도비 부담은 14%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납금으로 2억 4,4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는 9,848만 2,000원으로 반납금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거급여 총 예산 중 99%인 37억 3,72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여분 2,543만 1,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1,115만 5,000원을 반납하는 건데 동 사항 또한 총 예산 99%인 111억 7,37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여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지난해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중 총 예산의 96%인 3억 2,833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56만 7,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며,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억 4,5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반납금 또한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난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중 8,440만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차상위와 기초생계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 15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월 1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국가유공자 2,023명 중에서 130명은 기초생계수급자 내지는 주민소득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 주고 싶어도 소득이 초과되면 책정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지난해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과 관련하여 3,124만 1,000원의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집행은 2,649만 1,000원인데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대상은 장애등급 1, 2, 3급 거의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탈락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계수급자와 차상위를 위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미 국비로 인한 장애인 활동 지원비에서 책정이 248분이 됐기 때문에 신규 대상자 발굴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65세가 되면 장애인 등급과 관련 없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으로 책정되시기 때문에 대상자가 감소되어 동 사항 또한 부득이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017년도 결산 결과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 5,024만 9,000원에서 5억 2,321만원으로 3,698만 8,000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액은 3,698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9,476만 2,000원으로 융자금은 상반기 신청자 7명으로 3,438만 3,000원이 집행되어 하반기 신청자를 감안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로 전세자금 1,000만원과 학자금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결산 결과에 의해 5,198만 8,000원이 감소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세입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4억 7,428만 5,000원에서 1억 653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8,0882만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금으로 주민소득 43% 이하인 수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 보장구 휠체어와 스쿠터, 보청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과 이 본인 부담금의 지원금으로 국비 80%인 2,100만원과 도비 14%인 42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에 1,6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이유로는 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 회수 및 구상금 징구 1,030만원과 의료관리공단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보험 중복 지출로 인한 정산비 185만 7,000원, 이자 발생 317만 6,000원과 기타 집행 반납 140만 8,000원이 수입으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17년도 국도비 반납 잔액 국비 추경 반납금인 이월금으로 80만 3,000원과 복지정책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인 시비 부담금 6%인 6,0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지원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은 1억 653만 5,000원이 증가된 15억 8,082만원으로 이중 시비 부담분인 6% 6,079만 1,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고 이중 3,000만원은 기초생계수급자의 의료비 지급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과 요양비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의 5,899만 1,000원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공단 지출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1,7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금액은 2017년도 국도 과오납에 대한 반납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또 기초수급자,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그거를 참고하셔서 우리 차용회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지적되는 건데요. 장애인 기금 있잖아요?

예.

대해서 재작년에 2016년도에도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또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그거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고 그때도 심의위원회를 직접 수급 받는 단체의 위원을 넣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을 넣어서 심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또 지적을 당하셨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소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 지적한 사항은 원금 기금이 고갈되어 있는 사태와 관련하여 지금 이자 관리에 대한 발생분에 대한 집행을 잘 하라는 부분인데 이게 작년도의 경우에는 정기예금 만료일이 12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주말이기 때문에 납기일의 연장과 관련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게 금년도 2월 2일 날 이자가 발생됐습니다. 1,200만원이요.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하셔서 그리고 위원도 저희가 2016년 작년에 2017년도 그러니까 2016년 거를 하면서 그때도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해당되는 단체는 넣지 말고 객관적인 위원을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도 심사위원을 넣어서 많은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무시하고 또 오늘 이번에 결산검사도 또 이렇게 지적을 당하셨네요. 그러면 행정감사, 결산검사 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 이자 발생분이 1,200만원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16개 단체에 저희가 보조금이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서 사업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고 그때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됐잖아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 드리는데요. 그런데 박순직 우리 정보화센터의 지회장님이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누차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정을 하는 사항이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거론하지 마시고요. 실명을 거론하면 그 분이 또 그러니까 어쨌든 기금을 심사하는데 그 혜택을 받는 단체가 심사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배제시켰고요. 앞으로도 우리 운영위원장님의 의견이 합당하기 때문에 배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2016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2017년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또 배제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16년은 17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미 책정이 돼 있으셔가지고......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예.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비를 반납을 한 거죠? 전액 삭감했으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사회적기업 수료증을 주면서까지 예산 들여가지고 지금 이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없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가 쉬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22개 있고 다른 마을기업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여기를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고 또 한 가지는 청년사회적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청년사회적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적극 일을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이 전액 반납 같은 경우는 행안부하고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를 안해서 전액 감이 된 거고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저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그동안은 한 번 도에서 하는 교육으로 끝냈는데 이게 와서 보니까 심화교육이 없고 이거를 이어주는 컨설팅 교육이 없다 보니까 사회적기업까지 가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내년에는 심화교육 과정까지 또 컨설팅 교육 과정까지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하고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구리청년창업센터 아까 말씀하신 거요.

예.

그거하고 연계했으면 이게 사회적기업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예.

구리시 창업센터 그것도 할 거 아니에요?

좋은 의견이신데요. 사실은 청년센터가 운영해서 청년이 금방 창업한다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유심히 봤는데 컴퓨터 3대를 요구하셨죠?

예.

그런데 보니까 공무원 증원을 할 때 거기서는 전화기 같은 것도 인터넷 전화기 같은 것도 구입을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사무실 차려놓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거 왜 안 하셨어요?

일자리복지팀장 김경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기 지금 올라가져 있는 그 경비에 국비랑 시비 외에 국비, 시비에 있는 매칭사업에 컴퓨터가 저희가 구입하는 거로 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괄적으로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도록 시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예산 부서에서 그쪽으로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한 3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거 하고 맞춰서 진행상황을 좀 봐야돼서 리모델링하고 그 소요 기간이 11월 달로 지금 계속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정보통신과에다 그것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11월 달이면 지금 추경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요청하시지 왜 또 그때......

저희가 그거 임대를 해서 실시 용역과 시설 개선을 리모델링 하는 작업이 제가 추진해 보니까 약간의 저희만 열심히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관계부서랑 업체가 업체 선정이나 기타 절차가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화기 몇 대 넣는 거 갖고......

그건 하여튼 행정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자리사업이니까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넥스트 창조 오디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거 우리 기획 부서에서.

예, 기획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얘기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200억 포상금을 걸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정말 거기 안성 바우덕이 거기 결선에 올라온 7개 팀을 가서 봤는데 우리 구리시가 왜 똑똑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응모조차 못했을까?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거기서 남양주가 슬로푸드 그거로 1등을 해 갖고 7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평이 옛날에 강변가요제 있잖아요?

예.

그거를 테마로 해 가지고 20억 받아가고 그리고 동두천이 50년대, 60년대 미군부대 그거를 해 가지고......

락페스티벌.

예, 그거 해 가지고 한 20억 받아가고 오산이 반려견 (청취불능) 들어간다고 한 30억 받아가고. 그래서 왜 우리 구리시청 이 공직자들은 다 이렇게 똑똑한 분들만 있는데 왜 그거 응모조차 못했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한 3년차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응모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우리 기획 부서에서 응모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거 잠깐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예, 제가 오기 이전의 사항이라서 정확히 제가 세심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2017년도가 있고 2018년도에는 창조오디션이 있었는데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아마 거기에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리적 환경이나 역사적으로나 구리시가 참 이게 우리 현명하신 공직자들이 계신데 조선왕조, 그리고 한강, 아차산 참 충분하거든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올해도 있을 거예요.

예.

올해는 좀 늦었고 올해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그거 응모하셔 갖고 저희가 참 좋은 여건이거든요. 남양주보다 좋은 여건이잖아요?

예.

꼭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꼭 응모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5만원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에요?

1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 공식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10만원을 하는 사람은 36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재 20명이 있고요. 그래서 매월 640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사업 2는 아까는 수급자였는데 이거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선발합니다. 이거는 1 대 1 매칭으로 이거는 5만원 하면 5만원, 10만원 하면 10만원 이렇게 매칭펀드 50% 매칭펀드로 주고 있고요. 내일키움통장사업은 우리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5만원 하면 5만원, 10만원 하면 10만원 이렇게 매칭펀드로 하는데 이거는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이거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준 중위층 소득이 20% 이상인 청년 15세에서 34세까지인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5만원, 10만원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대상이 되면 저희가 현재 대상이 16명입니다. 대상이 되면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10만원 드리고요, 플러스 해서 80만원 정도를 더 드립니다.

이 청년키움 같은 경우는 34세까지잖아요?

예.

꾸리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고용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권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표영실 보육팀장입니다. 이미선 저출산대응팀장입니다. 김현희 여성노인회관 운영팀장입니다. 그리고 노인정책팀 박점수 주무관입니다. 김재은 주무관입니다. 보육팀 이은희 주무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 순서는 500만원 이상 계상된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 세입안과 세출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세입 예산안입니다. 변경 내시된 국비 예산으로 2018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3,537만 3,000원과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725만 1,000원,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억 458만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도비 예산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3,183만 6,000원과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5,779만 4,000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569만 8,000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9,521만 2,000원,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1,404만원,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4,880만 4,000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070만 4,000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2,718만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5,976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7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장수 노인 생일축하금 1,300만원은 만 88세 생일을 맞으신 어르신께 10만원의 생일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7월 말 현재 157명에게 지급되었으며 향후 86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1,590만원은 현재 공익형 일자리는 월 27만원이나 시장형 일자리는 21만원 플러스 알파로 지급되어 그 차액을 시비로 지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간식비 지원 2,606만 8,000원은 경로당이 126개소에서 129개소로 3개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로당 공원 및 갈매천 정비 활동비 지원 1,380만원은 이 부분에 삭감된 민간위탁금 1,575만원과 500만원을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원은 예산이 부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00만원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11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9,798만원은 경로당이 3개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175만 6,000원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변경 내시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급여 1억 1,558만 8,000원은 장기요양기관 시설 입소자 비용 예탁금으로 변경 내시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114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억 5,698만 1,000원도 변경 내시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상담센터 운영 850만원은 인력 증원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시립노인요양원 생활용품 구입 2,100만원과 의료용품 구입 4,491만원은 요양원이 2008년 개원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물품과 의료용품 교체 비용입니다. 실버인력뱅크 인건비 지원 1,000만원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1억 4,149만 2,000원은 경로당 중에서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이 따로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한 대씩 설치를 해 주는데 방이 2개이기 때문에 한 대씩 더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 예산입니다. 116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4,000만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5,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복지센터 5층에 금연클리닉에 설치하는 거를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후의 운영비며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117쪽입니다.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7,430만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군별 예산을 조율하여 확정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4,680만원은 당초 37개소에서 갈매동 2개소가 증가되어 증액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 500만원은 갈매동 신규 가정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1,567만원은 맘카페 운영요원 인건비와 부모·자녀 프로그램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갈매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위탁 500만원은 현재 시설 공사중인 갈매맘카페 영유아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와 놀잇감 구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3억 1,737만 2,000원은 경기도 추경에 의한 변경 내시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아 표준보육 과정 프로그램 지원 9,060만원은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조정하여 확정 내시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119쪽입니다. 시립 인창어린이집 확장 이전공사 4억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공사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1억 4,538만 5,000원은 국도비 지원 예산으로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조정 변경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1억 9,920만원은 경기도에서 확정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조리원 인건비는 월 45만원입니다. 120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2,448만원은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조정 확정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노인회관 구내식당 부대시설 업무보조 2,453만 5,000원은 새로 채용된 식당 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1,240만원은 이용자 증가에 따른 부식 구입비 증액분입니다. 기계설비 유지보수 700만원은 노후된 기계설비 긴급 수선비와 대강당 냉·난방기 유지보수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3,315만원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만 18세의 해당연도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20리터 쓰레기봉투 50장을 지원하는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메이크업 꿈으로 물들다 5,000만원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민 디자인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역랑 강화 교육비와 취업 로드맵 매뉴얼 개발 등에 사용할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민 디자인단 1,240만원은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과 홍보비, 진행 물품 구입비로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123쪽부터 124쪽 중간까지는 2017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며 124쪽 중간부터 127쪽까지는 2017년도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세입 예산안과 13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세입 예산안은 2017년도 이자수입이 감소된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5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31쪽 세출 예산안도 2017년도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예비비에서 35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전액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요양원 의료용품 구입이라든가 생활용품 구입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됐죠?

잠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에 개원돼서 10년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이. 그래서 생활물품은 이불, 베개라든가 침대용 위생시트라든가 에어매트리스라든가 휠체어용 식판 이런 거 교체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용품 구입은 자동 전자혈압기라든가 목욕의자라든가 이런 것들 구입하는 건데 제가 시립요양원에 방문했을 때 환경을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측에다가 10년이 됐으니까 수리를 한 적이 있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산출을 해 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 주는 게 어르신들이 누워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환경 위생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운영위원으로 거기 시립요양원에 있을 때요. 그때 당시도 제가 물어봤어요, 필요한 게 없나. 그런데 그때 당시는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전혀 그런게 별로 필요한 게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거는 직접 눈으로 보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죠.

예, 다자녀 가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다자녀라고 하면 세 자녀 이상을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자녀 가족이 우리 구리시에 아까 보니까 1,300 가족이라고 돼 있는 거 같던데 정확한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주민등록으로 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산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민디자인단 위원회 참석 수당을 10만원씩 10회 10명을 10회 해서 1,200만원을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10회나 필요하나요?

이게 수시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시로 컨설팅도 하고 또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전에도 이게 1년에 한 열 번씩 했습니까?

이거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올해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26개 시·군만 선정이 되었어요. 거기에 구리시가 포함됐는데 그게 6월 달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6월 달에 확정이 돼 갖고 통보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몇 회나 했었어요?

여섯 번 했습니다.

어떻게 나갔어요? 회비는 뭐로 나갔어요?

지금까지 위원회를 여섯 번 열었다고 그랬죠?

예.

번 열었을 때 참석 수당을 지불했어요?

못했죠, 예산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그러면 의회에 얘기도 않고 회의를 그냥 했었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 먼저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장승희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대응 사업 추진으로 다자녀 가정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저출산 대응 사업하고 다자녀 가정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거하고 무슨 저는 연계성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떤 배경으로 이게 만들어졌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구리시도 보니까 출산율이 0.97명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세 자녀 가정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세 자녀 이상 가정이지만 향후에도 또 세 자녀 가정이 또 새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다자녀 가정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그런......

그렇죠. 세 자녀 이상이 되면 봉투를......

거를 쓰레기 종량제봉투만으로도 괜찮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예.

저출산대응팀장 이미선입니다. 제가......

팀장님,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출산대응팀장 이미선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예, 하세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시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게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구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구리시민들은 답변이 결혼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잠깐만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말하니까 혼란스러워요.

답변을 했는데요, 답변 결과 다자녀 우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다자녀 가정 우대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4월에 다자녀 섬김카드 제도를 마련했고 가족사랑 영화 관람권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까지 지원하는 다자녀를 아까 1,300가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우대 육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보고에 자녀간에 결혼시키는 그 기간 보다는 자녀를 그러니까 기존에 결혼한 그 가족에 대해서 한 명을 더 낳는 장려 정책이 훨씬 더 낫다고 연구 보고서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요. 가능하면 이 쓰레기봉투를 왜 꼭 쓰레기봉투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나은 거 있지 않겠어요?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한 열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우대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선별을 했습니다.

한 거예요?

예.

그 선별해서 한 거면 우리는 좀 더 돈이 이것도 위원님 예산에 더 부담스럽겠지만 좀 더 나은 거로 하면......

더 나은 사업이요?

예, 그거 좀 있지 않을까요? 찾아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보다 나은 거. 이상입니다.

장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좀 더 나은 그런 거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준다고 그래서 애 하나 더 낳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3,3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잖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사후관리.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다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8개 동에서 배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나요?

예,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죠. 수불대장도 작성을 하고 그렇게 지급하죠.

예산이 3,300만원이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집행이 안 됐으면 해서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3개소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늘었습니까?

우리 갈매동에 갈매지구에 3개소가 늘었습니다. 입주하는 순서대로 해 가지고.

갈매동 경로당 회장님이 의장님 만나러 왔었어요. 민원을 제기하러.

예.

그런데 그게 거기 최소한 필요한 그게 물품이 없었나봐요. 그거를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저희가 그럴 경우 수시로 하는데 시 예산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는 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도 해 줬고 또 LH라든가 업체 현장소장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한 300에서 500만원 사이의 물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소한 거까지는 저희가 예산으로 다 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목록을 보니까 이 추경에는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한 개소가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 거기 개소식에 가 봤더니.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꼭 조치 좀 해 주세요. 급하대요.

아니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갈매동하고도 긴밀히 협조하고 또 업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체라든가 이런데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어르신들 말씀은 좀더 제 생각에는 지원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지원이 됐는데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 파악 해 가지고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꼭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전 사업인 거 같애요. 아이러브맘카페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육팀장 표영실입니다. 갈매동 지역에는 영유아 수가 다른 동 지역에는 인구 대비 6%인데 지금 12%에 육박하고 있어 가지고 그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대단히 많으세요. 그런데 일단 어린이집도 부족하기는 한데 영유아 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공공서비스 할 수 있는 아이사랑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구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현재 인창동에 육아종합센터 안에 놀이카페라고 해서 키즈카페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갈매동 지역에는 지금 1만 2,000명이 제가 이 조사할 때가 1만 2,000명이었는데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유아 서비스라든가 외지에서 이사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서비스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여기는 왜 그런 게 없냐".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됐고 예산은 특교금을 받아서 3억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 단지 공공건물 안에 지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임차를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에 시설 설비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발주했고......

발주했고 업체가 정해지면 그 안에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 와서 아이들이 이용하고 가시기도 하고 교육 상담도 받고 또 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들 가정이 있어요. 집에서 가정 양육하는 분들은 거기 오셔서 전문 컨설턴트한테 양육 제공 정보에 대해서도 듣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조례나 법에 나와있는 사업으로, 예.

만약에 이거를 삭감하면 삭감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거를 저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거기가 아동 프로테이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은 11.4%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 시에서 꼭 해 줘야 되는 이런 사업이다, 그런 거는 꼭 설치해 줘야 된다 이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이 되면 큰 민원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맘카페 같은 시설들이 각 구청마다 몇 개씩 있는 거 같애요. 그런데 갈매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입주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혹시 다양하게 이렇게 종류가 많아서 저희가 예산을 마무리 지금 하면 무리가 있기는 한데 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다시 조율해서 올리......

인창동 거기는 육아종합센터에 맘카페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확장을 못해서 엄마들이 항상 대기하고 계시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이거 현황을 주세요. 자세하게 이렇게......

예,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165쪽 노인상담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5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 팀장님이 한 분 계셔서 두 명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1년 센터장님 받는 보수는 얼마고 팀장님 보수는 얼마입니까?

그 센터장님은 3호봉을 받고 계시는데 연 3,524만 1,000원이고 팀장은 12호봉을 받고 있는데 연 3,785만 5,000원입니다.

팀장님이 더 받고 있네요, 그럼요?

예, 호봉 수가 높으니까 경력이 많으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뭔가 과장님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아주 죽겠습니다. 요새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뭔가 문제점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설명 좀 자세히 잘 해 주셔서 저 괴로움 좀 덜 당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할게요. 질문할게요. 과장님 거기 노인상담센터 있잖아요? 지금 현 상황이 어때요?

지금은 어르신들 상담 잘 해 드리고 있죠.

아니 그 직원들.

직원들은 센터장 한 명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상태고 팀장 한 명하고 도에서 지정된 직원이 또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차피 인건비니까 올렸어야죠. 왜 안 올렸어요?

저희가 노인상담센터 예산은 1년에 한 7,80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신망애 재단에서 위탁관리를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잘 운영을 했었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그런 문제점을 알고 조금 위탁을 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노인상담센터는 그 기간까지는 1년 12달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건비로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850만원 증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센터장님은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있을 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있다가 퇴임하세요?

그거는 신망애 재단에서 저거할 몫이고......

그러면 신망애 재단한테 위탁을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신망애 재단에서 그 직원들을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요. "나는 신망애 재단이 위탁을 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거 민원이 없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신망애 재단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맘카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거를 꼭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멘토링 지원 사업이 전부 다 삭감됐네요? 121쪽 보시면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예산 자체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삭감돼 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거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됐죠?

우리가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국민디자인사업단 그 활동할 때도 있기 때문에 삭감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를 못했죠.

이 예산을 보니까 3백 몇 십만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국민디자인단 회의 하는데 1,2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게 멘토링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잖아요? 다문화센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뭔가 필요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을 하게 된 거죠.

국도비 지원 사업 같은 거는 우리 돈 안 들어가고 할 수도 있는데 더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사업비가 작년에는 했었었는데 올해는 내시가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내시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거는 좀더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는 결혼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좀더 장려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사업은 더 장려해야 될 품목인데도 삭감시키고 없애고 또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는 방관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예.

심사숙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62쪽에 있어요. 경로당 공원 및 갈매천 정비활동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금액은 그냥 20만원으로 돼 있고 9개소 6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6개월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기간이 나와 있어야지 이해하기가 쉬울 거 같애요.

예, 제가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112쪽.

설명서 기준으로 읽었네요.

예, 이거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는 경로당 공원 및 갈매천 정비활동 지원 사업을 예산서 통계목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은 잘못된 거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위쪽의 2개는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 개월 수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했거든요. 6개월의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이 9월이잖아요?

예.

9월부터 9월에 이렇게 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겨울이 끼어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 예상을 하는 건지?

이거는 공원 같은 경우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갈매천 같은 경우는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12월은 너무 춥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는 돈 어디서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 위에 민간위탁금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산 과목이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된 겁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추운데도 계속......

12월은 안 하죠.

12월은 안 해요?

우리가 8월하고 12월은 안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추울 때는 어르신들 그거 하시면 안 되니까요.

예, 어렵죠.

예.

다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6월, 4월 이렇게 하는 거 보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는지를 표시해 주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추진 사업에요. 경로당 몇 개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예산이 올라온 게 몇 개가 늘었나요?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느 경로당은 참 괜찮아요, 메뉴가.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정말 저희가 가서 볼 때 미안할 정도로 한 번 과장님 가 보셨나요, 경로당?

예, 경로당은 뭐 가서 이제......

가 보세요?

수시로는 못 갔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에 경로식당을 가면서 어떤 데 가면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로 반찬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경로당은 한 다섯 번을 집중적으로 가 본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준 리스트 대로 무슨 무슨 무슨 요일날 가 봤어요. 식사 안 해요. 그러면 점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곱하기 해서 얼마가 나가요. 그런데 경로식당 가니까 먼지만 수북하고 며칠째 그 경로당 문을 안 열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제가 한 번 그러면 전수조사 해서 저희가 뭐 정기적으로 나간 적은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공간을 너무 자주 가는 것도......

.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시는 게 적어도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원들 점심 때 한 번 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경로당이라고 지금 말은 못하는데 몇 군데가 주신 자료와 너무 달라요.

예,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답하지 마시고 맨날 경로당 몇 개 늘어서 몇 명 곱하기 몇 명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주지 마시라고요. 정말 제가 가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시의원 들어가면 정말 잘해 드리겠다고 하고 왔는데 여기서 드리는 식대면 그 정도 밥은 안 나와요.

제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해 보시고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100% 자비인데요. 이거를 기정의 7,200을 전반기에 다 써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추경 달라고 이거 말이 되냐고요. 112쪽 보시면 그리고 어느 경로당 가면 정말 벽지가 다 찢어진 데 있어요. 그런데는 안 하시고 과장님 맨날 전수조사하고 가 봤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어느 경로당 했는지 전부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어디를 할려고 2,000만원을 추경을 지금 올리면 10월, 11월, 12월이에요. 언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실려고 그러는지 막연하게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어디 어디 어디를 무엇 무엇을 보수한다는 내역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 시립요양원은 작년도 결산에도 반납액이 540만원이 반납을 했어요. 시립요양원. 그리고 매트리스 저희가 사 드렸어요. 저희도 요양원 매년 설 때도 가고 추석 때도 가고 요양원 공연도 가고 그랬어요, 위문공연도.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추경에. 작년도 예산은 반납을 했는데 갑자기 추경에서 어떻게 올라와요? 정말로 사회복지과 가고 싶어 하는 건지 모르게 어르신 팔고 다문화가족 팔고 이렇게 팔지 마시라고요. 정말 필요한 게 그들에게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보시라고요. 정말 종량제 봉투 20장 준다고 해서 아이 더 낳지 않습니다. 이렇게 탁상행정 하지 마세요. 어떻게 반납했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런게 생겨요?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내가 이거는 정말 필요해서 올렸는지 다시 한 번 조사하시고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했고요. 실버뱅크 운영도 그래요. 업무추진 애로사항 업무추진 뭐가 애로사항이에요? 설명하실 때 애로사항이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무조건 어르신 자리라고 다문화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막연하게 올리시지 말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저희가 해 주는 것이 맞지 저 이 예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아까 국민디자인도 마찬가지에요. 회비 7만원이에요. 왜 여기는 10만원을 주나요? 근거를 주세요.

예.

어떻게 10회를 하고 그리고 급량비는 13명이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제가 지적한 사항 외에도 과장님께서 양심적으로 해서 다시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역서 갖다 주세요. 그러시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노인 일자리 실버뱅크 뭐뭐뭐뭐 많잖아요? 그거 사업별로 실버뱅크 인력 실버 경찰 뭐 요즘 많잖아요, 휴지줍기 등등. 어느 사업이 얼마고 몇 명이 어떻게 추천하는지까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에요. 자기는 그거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경로당에 그냥 알려주면 경로당 식구들만 알지 거기 정말 불쌍하신 분들은 그 20만원으로 생계할 수 있는 분은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고하는데 그 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제가 경로당 옆에 가서 어떤 어르신이 "거기 식사하는데 들어가시죠" 하니까 "저는 못가요". 왜? 회비 낼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만 정말 먼저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에 가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경로당에 가실 분 정도면 그래도 생계는 걱정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 정말 못 가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집행부나 저 시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 다시 한 번 그 경로식당 회비를 못 내서 가시는 분이 있는데 경로당만 자꾸 잘해 주시면 뭐하실 거냐고요. 정말 경로당에 가서 식사도 못하시는 분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 할 일이고 사회복지요원들만 자꾸 늘어서 동사무소 인력만 배치만 늘면 뭐할 거예요. 과장님 이거는 정말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 부모가 내 가족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몰라서 못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택동 경로식당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고 왔어요. 거기는 잘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수택경로식당에서 한 끼로 산다는 거예요. 과장님 정말 이거 며칠 시간적인 여유 있으니까 정말 써야 될 돈 정말 그 분들한테 갈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지적한 사항 예산 편성해서 내일이나 월요일까지라도 저희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지금 각 동에 복지사들 있잖아요? 그 복지사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에서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그래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요?

예.

그리고 임연옥 위원님이 경로식당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획홍보담당관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저도 민원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음식 만들어주시는 분들 그 분들이 월급이, 수당 뭐라고 그럴까요? 급여가 적다고 안 온대요. 모집을 해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그거 좀 어떻게 올려주세요. 경로당 도우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27개 있나요, 129개인가요?

9개요.

129개죠?

예.

저희는 아까 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 때 경로당 다 돌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많이 와요. 식사 도우미 그 분들이 급여가 적어가지고 모집을 해도 안 온대요.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님, 급여 좀 올려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급여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아니 기준이......

왜 그러냐 하면 이틀 먹는 데가 있고 3일 먹는 데가 있고 5일 먹는 데가 있고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이틀 먹는데 있고 3일 먹는데 있고 자율적으로 경로당에 맡겨요?

그렇죠. 경로당에서 하는 날짜를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그 분들 식사 도우미는 일당이네요? 일당.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이틀 하는 분하고 5일 하는 분하고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틀 하시는 분이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경로당 자체에서 조율을 해야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안 오시니까 이 분들이 점심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복지과에서 아니면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그거를 좀 하셔가지고 올리시라고. 그런 건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기준이 있더라도 한 번 그거를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경로당에서 식사도 해 보고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제가 답변을 하게 됐어요. 보면 두 번 밥 먹는 경우가 있고 세 번 드시는 경우가 있고 다섯 번까지도 하고요. 또 의무적으로 보통 한두 번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보조가 나갑니다, 경로당에. 식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지금 인건비 말씀을 했는데 인건비를 타 가는 젊으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하시고 인건비를 타 가고 일지를 써서 그날 그날 도장을 찍어서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내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도 또 의원이기 전에 주부잖아요. 부식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물가가 올랐는데 밥을 정말 어떻게 잘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식단을 저희 집에서도 차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보통 10명 이상 보통 드셔야 이 식사가 나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가면 그 많은 분들 식사를 부식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과연 드실 수 있게 하는지? 아까 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가 경로당 도우미 하는 거를 노인회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 운영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명이신데 5인 이상 15인 이하는 1명 도우미를, 15인 이상 이렇게 2명, 30명 이상 3명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거 되면 저거한데 사실상 지금 요즘에 시금치도 주부들이 못 사고 무도 만원 이상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부식비 이 부분이 도나 이런 데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항상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도 도에도 전달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라든가 도에서 이렇게 부식비 얼마,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요즘 물가는 많이 오르고 모든 부분에서 예산이 보면 다른 예산도 전년도 수준 전년도 수준 그러는데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하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더 고민하고 또 이래가지고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문에 맞춰서 하겠는데요. 경로당의 식사 도우미는 말 그대로 도우미잖아요?

예.

그 도우미들이 돈이 많아서 나가는 분들 아니잖아요? 어려우니까 잠깐 일해서 돈 조금 벌어서 생활하는 분들인데 차도 없어요. 그런데 외진 데가 있죠? 담터라든가 아차산 그 아래 아치울쪽 이런데는 교통이 좋지 않잖아요?

예.

제가 다니다 보니까 담터 어르신들이 식사를 못 하시고 그냥 대충 해 드신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그만 뒀는데 누가 오려고 하지를 않는대요. 받는 금액도 적고 교통이 불편하니까 버스요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신김에 잘 여기 저기 관찰하셔서 어떤 실정에 맞춰서 급여를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수택경로식당 하고 인창경로식당 있잖아요?

예.

그 현황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권호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서윤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윤갑성 청소년팀장입니다. 변상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제2회 추경 국고 보조금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최상단 부분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서 국비 25만원이 감액되어 9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201만원이 감액되어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비 감액 부분으로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100만 5,000원이 감액되어 45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카누팀에 대한 도비 4,090만원이 증액되어 4,0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세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이번 추경 총 예산액은 약 217억으로 약 2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평생학습 기간제 근로비 인건비 2개월 증액분 39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97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학교 급식 지원 사업으로 1억 1,929만 4,000원을 증액하여 45억 2,891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 등 보수는 이거는 혁신교육지구사업 2개월 증액분입니다. 이것도 411만 2,000원 증액되어 1,977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지역 특색 성장프로그램 운영 대응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으로 402만원을 감액하여 1,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으로 25만원을 감액하여 2,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구리시 청소년 미국 케롤턴시 홈스테이 확대 운영에 따른 250만원을 증액하여 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민간인 국외여비로 구리시 청소년 케롤턴시 홈스테이 방문 청소년 여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충남 공주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7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진흥발전 육성 지원 사업으로 태권도 시범단 운영 시설 사용료를 2,400만원을 삭감하여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태권도 시범단 운영 시설 사용료 420만원을 증액하여 4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아침 생활체육교실 요가 및 에어로빅 수업에 사용되는 음향장비 구입으로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카누부 운영과 관련해서 피복비, 전지훈련비, 기타 훈련비, 대회 출전비 그 다음에 물품 구입으로 GPS시계, 전기 자전거, 스프레이 커버, 비디오 카메라 해서 총 4,09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받아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왕숙체육공원 시설개선 사업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은 5,500만원 세웠는데 전액 감하였습니다. 왕숙체육공원 테니스장 코트 교체로 인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왕숙체육공원 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설치로 4,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멀티스포츠센터 수영장 여과기 교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팀 프린터 구입으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 2011년 구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자 사업비 1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부록으로 제작된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부록으로 별지로 나누어 드린 예산서가 있습니다. 135페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학교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동구중학교 급식실 설치 대응 지원 사업으로 5억 9,688만원을 증액하여 21억 9,688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양경애 입니다. 211쪽 137보면요. 음향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아침 생활체육 요가 및 에어로빅 수업을 위한 음향장비 구입하고 쓰셨는데 한 대가 이렇게 비싼가요?

음향장비하고 마이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하면 여기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의 개인 마이크와 음향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어찌됐건 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음향장비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마이크하고 음향장비 다 포함해서 세트로......

개인적으로 개인......

개인 거를 사용하고 지금 개인 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자기들 거를 갖고 다니죠?

자기들 거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가 공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요가가 한 100명, 에어로빅이 한 100명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줬으면 좋겠다.

어디 어디에서 하죠, 아침에?

지금 아침에 인창도서관 대강당에서 요가를 하고 있고요, 인창도서관 대강당에서 마찬가지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137번 충남 공주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서 충남 공주시 자매도시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구리고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에도 농촌이 많은데 공주를 선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체험을 하고 전반적인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 프로그램은 저희 청소년들이 조금 더 너무 공부에만 어찌됐건 매진하고 있고 그래서 농촌에 가서 농촌에 대한 가치와 어떤 농업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키고 또 우리 자매도시가 그런게 자매도시라고 하면 뭔가 인적 교류를 하든 무슨 문화 교류를 하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교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자매도시라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청소년 분야의 교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교류를 하더라도 자매도시와 교류를 한 가지라도 더 해서 그 끈을 계속 연결을 해야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어떤 청소년들에게 어떤 우리 시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농업과 농촌의 어떤 가치를 확산하고자 또 상생발전하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경기도에도 어떤 우리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될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주 가서는 어떤 체험을 주로 많이 하죠? 공주에서.

지금 공주가 특산물이 밤이다 보니까 밤 줍기라든지 어떤 봉사의 개념도 있고 또 농촌 봉사활동의 개념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주시의 대표적인 밤 줍기 행사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시와 교류 작업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연장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것도 아직 계획이 안 나온 거 같애요, 공주 건은.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죠?

기본계획은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공주시하고 어찌됐건 공주시에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서 방향을 자기네들이 우리 애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랑거리 이런 것을 공주쪽에서 안내를 하고 또 공주쪽에서 우리가 오면 우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개해서 나가는 어떤 실무적인 협의는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안 올리시는 게 맞아요.

아니 예산이 확보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지 이런 거는 적어도 학교에도 알려야 되잖아요. 학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학교 수업일수가 있고.

학교 수업과 상관 없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사전에 본예산에 2019년도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이런 거는 추경에 올리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주가 우리 자매도시고 또 밤 줍기하는 건 좋은데 사실 급작스러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학교랑도 교육청이랑 얘기도 좀 하고 해서 올렸어야지 이게 가면 10월 달에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역특색성장 프로그램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이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 공모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진로, 인성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교과 융합의 어떤 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남양주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공모를 해서 따낸 사업으로서 5 대 5로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캠핑장에서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디딤돌캠프라는 캠프를 운영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또 EBS 놀이캠프 운영이라는 그런 것을 운영을 해서 아이들의 진로와 인성을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채택이 돼서 저희가 대응을 해서 그 사업이 좋겠다라고 남양주교육청에 대응투자 사업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138쪽에 보면요. 구리시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비라고 나와있는데요. 다목적 국민체육센터의 용지가 어디에요? 위치가.

구리여고 앞에 LH로부터 땅을 받은 땅이 있습니다. 구리여고 앞에 보면 농사 짓던데 주말농장 했던 그 부지입니다. LH로부터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받은 땅입니다. 이게 부지매입비는 없고 거기에 하게 된다고 하면 건축 거기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석 용역비가......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이에요?

예.

필요한가요?

이 보다 훨씬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국비에 조금이라도 국비를 따 오고자 저희가 사전 절차를 밟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론적으로 가면 8,000만원, 1억 이 정도......

본예산에 또 올라오겠네요?

일단 국비 저희가 본예산은 설계비 정도가 국비 반영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국회의원님하고 상의가 돼서 국비 반영이 최우선 이 부분만큼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영될려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재정투융자 심사 이런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거쳐져야 국비가 반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설계도 포함되죠?

설계가 아닙니다. 설계는 다른 거......

다르고?

예, 설계는 예산을 다시 수립을 해서 설계를 반영해야 되고요.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면 타당성 조사 용역서를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승희 위원님.

인창도서관 강당에 요가반이 있죠?

예.

요가 매트는 시에서 구입 해 주는 게 맞나요?

개인이......

가지고 오세요?

개인이 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제가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데 요가하시는 분들이 요가 매트를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귀찮대요. 그래서 "왜 가지고 다니냐?"니까 시에서 사준 게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

창고에 그냥 묵혀있대요. 왜냐 하면 요가를 하면서 땀을 흘리는데 그거를 계속 사용하기 싫다는 거죠. 땀 흘리고 다시 창고로 들어가고 또 나와서 쓰고 또 창고로 들어가니까 위생적으로 썩 좋지 않다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데 혹시 만약에 시에서 사줬다면 그런 거 한번쯤은 소독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안 사 줬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한 번 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해 봐 가지고......

예, 제가 일부 얘기를 들은 거니까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16페이지에 4,900만원이......

16페이지요?

예.

세입 부분?

예. 4,900만원 이거는 코치가 들어옴으로써 코치......

이게 아니라요. 이것은 저희가 올해 카누부가 공식적으로 창단되다 보니까 처음에만 이렇게 창단이 되면 경기도 체육회로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첫 해만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전적으로 이거는 시비 하나 없이 다 도비. 도비에서 지원된 4,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태권도 시범단 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유명무실한 거예요?

어찌됐건 태권도 시범단이 2017년도 10월 달에 창단이 됐습니다. 창단이 됐는데 나름대로는 저희가 창단된 지 2년 거의 돼 가고 있는...... 1년 됐는데 태권도의 어떤 위상과 이런 걸 선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외부 대회도 많이 나가고 수상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를 태권도협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지금 조직 구성은 단장은 저희 주민생활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단장은 태권도협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자 감독 1명하고 코치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예산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도 예산이 좀 가요?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수당으로 감독한테 130만원 월, 코치한테 100만원 이렇게 수당조로 줍니다, 월급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명칭 자체가 태권도 시범 운영단입니다.

그러면 거기 단장이 누구에요?

단장이 주민생활......

아니 감독.

감독이......

태권도협회에서 나온 사람이죠?

예.

누구에요, 그럼?

이름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강광섭의원이 의원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태권도 하는 도장도 많고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예산은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같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감독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시에서 나오는 예산만 받아먹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더 챙겨서 한번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지원이 되지만 조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만큼 활성화 해서 우리 구리시를 알리는 거 이렇게 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활발히 좀 활동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감독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관리감독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숙체육공원 테니스 코트 교체 이게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테니스 코트를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와갖고 즐기거든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여기 테니스는 각 아파트에도 있고 저쪽에 우리 소각장쪽에도 있잖아요?

예.

차라리 이걸 줄여서 수요가 많은 축구 동호인들한테 필요한 애초에 이렇게 막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아예 없애가지고 축구 동호인이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외부 타 시 이런 사람들 좋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곰곰이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알거든요. 테니스 코트가 왜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이유를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그거를 아예 없애고 축구장을 다시 만들든지 이건 다시 검토할 필요성은 있어요. 이거 제가 시정질문을 한 번 할 거지만 이거는 관련 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원천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단은 오고 있는 수요 인원이 과연 외부에서 얼마나 오고 또 구리시민이 얼마나 치는지를 수요 분석을 한 번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숙체육공원 테니스 코트장에요. 우리 구리시민이 실질적으로 10 몇 %밖에 안 됩니다. 외부에서 전부 다 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선거 때 가서 몇 번을 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10 몇 %밖에 구리시민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하물며 부산에서 와서 운동을 하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잘 돼 있답니다, 그만큼. 테니스 코트장으로서는 수도권에서 가장 잘 돼 있답니다, 우리 왕숙체육공원 테니스 코트장이. 그런데 비용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추경으로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럴 필요 없이 아까 김광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구리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체용지로 삼는다는게요. 그거를 갖다가 이번 기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다른 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찌됐건 1차적으로 수요 분석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코트를 유지하냐 축구장으로 가느냐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은 기존에 치던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시설개선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 축구단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지금 그쪽에 축구장을 사용할려면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그 분들이라도 여러 그룹이 있으니까요, 축구 그룹이. 그 클럽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활용할 용도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에요. 구리시민이 활용할 용도가 많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도 아예 외지가 못 오게 할려면 금액을 상향한다든지 비싸게 이렇게 차등을 둬서 아예 못 오게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방법론을 조금 다각도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조례로 정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조례로 바꿔서 만약에 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과 외지인과의 가격 차등을 지금 체육 모든 시설이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체육시설의 한계는 있는데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친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느냐?". 막을 방법이라고는 비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 오게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방희준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소관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철 문화팀장입니다. 김천복 예술팀장입니다. 박근열 관광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시설 관리로 저희가 당초에 1,400이었는데 900을 증감해서 2,300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아차산 보루군에 저희가 탐방로 일부가 경사면이 훼손이 돼서 900을 급히 추가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갈매 도당굿 전수관에 형광등이 아주 노후가 돼 가지고 거의 다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 한 9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히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1,000만원을 세웠고요.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 보다도 국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을 단순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릉 문화제 행사에 자원봉사 식비 100만원은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더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갈매 도당굿에 90만원 삭감은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해설사 마이크 신규 해설사를 저희가 문화관광 해설사를 5명을 뽑아서 마이크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대장간마을 정밀 안전진단으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대장간마을이 건축된 지 올해로 딱 10년째가 됩니다. 지금 대장간마을 지붕이 상당히 노후화 돼 가지고 위험한 상태에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히 빨리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해야 될 곳을 빨리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구입에 100만원, 그 밑에 아차산 역사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아차산 역사공원이 2010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역사공원 그 사업 내역 중에 유스호스텔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16년도부터 유스호스텔 건립을 국토부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올렸는데 국토부 입장은 유스호스텔은 불가하다는 지금 저희가 한 2년간 노력해도 전혀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대안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하는 거로 저희가 검토를 할려고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용역을 부득이 GB 관련 사업을 변경할려면 용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상에 청소년수련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능한 방향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운영 2억을 지금 삭감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사업명은 시립교향악단이지만 사실은 시립이 아닙니다, 교향악단이. 그래서 올해 시립화할 의도를 갖고 2억을 세웠었는데 이게 2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향후 시립화 될수록 1년에 10억 이상 들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시발점으로 2억만 그냥 이 사람들 수당을 세웠었는데 도저히 재정 여건상 10억 이상을 구리시에서 교향악단 운영하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강당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부품 구입으로 두 가지 90만원하고 350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로 80만원, 그 다음에 145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하는 전부 다 국고 보조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을 국도비를 잔액을 세워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장간마을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토지주와 협의는 돼 있어요?

일단 토지주하고는 연말까지가 저희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물은 저희가 그냥 관리하기 때문에 토지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협의할 때 뭐가 돼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시설물을 향후에도 계속 존치한다고 보고 저희는......

존치한다고 보고?

예.

못 보면요?

일단 내년 1월에 만기인데 사용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1년마다 계속 갱신돼 왔거든요, 2008년부터 거의 10년간을. 저희가 이게 현 시점에서 대장간마을 그렇다고 폐쇄시킨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계속 간다고 보고 이거를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조성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역사공원 위치는 어디에요?

대장간마을부터 경찰서 전까지 이렇게 크게 지정돼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지된 거 아닌가요?

아직 해지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역사공원 내에 유스호스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장 큰 게 유스호스텔을 짓는 게 가장 쟁점이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유스호스텔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부득이 시설물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립 용역을 주게 되면 또 다시 그 전에 역사공원으로 지정해 놨던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할텐데요?

일단 공원 지정을 할 때 저희가 토지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반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이게 공원 조성 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착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토지주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쪽에 땅 있는 사람들 몇 분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해지됐다. 이제 역사공원 안 지을 거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다시 역사공원?

해지는 안 됐습니다.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또 얘기가 달라져가지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다른데 보다 조금 비싸요?

저희가......

땅덩어리가 커서 그러나?

용역비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마다 용역비가 좀 틀리니까 고정적이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위원입니다. 대장간마을이라고 이렇게 호칭이 되어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장간마을은 주로 드라마나 영화촬영 외에 어떤 것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주로 관광객이 많이 오시고요, 저희가 박물관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자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4만 2,000명 정도.

4만 2,000? 그러면 입장료도 꽤 되겠네요?

예.

그 입장료는 어디에다 쓰이죠?

없죠.

2014년부터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습니까?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받지 않고 이렇게 시비로 받아서 활용하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광팀장 박근열입니다. 저희가 조례상에는 요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4,000원, 학생들 경우에 2,000원 받게 돼 있는데 이게 2013년도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로다가 계속적으로 노후화가 되고 약간 위험적인 요소가 발견됨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상에 시장님이 필요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서 근거해 가지고 전면 무료로다가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항이에요? 그러면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촬영 시에는 그것도 다 무료인가요? 구리시가 참 좋은 도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장영자 별장 카페가 있죠?

예.

거기 오는 손님들이 주말에는 그냥 사이드에다 차를 대놔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번 갔을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거기를 관리 좀 완벽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장간마을 이게 전제조건이 지금 1월 달까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전제조건은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이 용역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최종현 회장이라는 사람을 좀 알거든요. 그때 박영순 시장님하고 최종현 회장하고의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이게 대장간마을이 들어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종현 회장이 연로하셔갖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그거를 임차 기간을 늘리든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괜히 용역비 세워가지고 용역비 써가지고 그랬는데 토지주가 바뀌어 가지고 이게 상속이겠죠? 바뀌어 가지고 그 친구가 "난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이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이거는 토지주에 임차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 전제조건이 반드시 실행돼야 돼요. 선행돼야 돼요.

토지주가 지금 1년씩뿐이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도 2년이고 3년이고 장기적으로 맺고 싶은데 자꾸 토지주가 고집을 피우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래요. 맞아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때 이게 무상임대를 한 이유가 형질변경이 됐잖아요?

예.

막대한 형질변경이 됨으로써 토지값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은 안 해 줄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 좀 한 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차산 역사공원 기본계획은 이거는 보면 제가 광진구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광진구가 고구려에 대한 구청장이 선행돼 가지고 광진구가 상당히 고구려에 대한 기념사업이라든지 아차산 공원, 고구려 테마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게 앞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박영순 시장께서 괜히 여기는 조선왕조인데 고구려 막 들고 들어와 가지고 계속 경쟁을 했어요, 광진구하고. 그래서 광진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셔가지고 이거는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지금 정말 역사적으로나 아차산 온달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적으로 아차산은 고구려의 변방이거든요. 주류는 연천이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광진구 내역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예.

비교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립교향악단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시립이 아니고요. 시립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왔었고......

그러니까 몇 년이죠? 몇 년 됐죠?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됐죠?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그 분들이 희생을 했거든, 정말 희생을 했는데 시장이 바뀌자마자 그냥 이거 없애버린 거예요. 이 분들은 구리여고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갑자기 없앤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을 해 갖고 저도 찾아오고 의장님도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이거 한 번 어차피 전액 삭감을 했지만 그래도 너네들이 공연 몇 번 하면 그때 그때 수당을 지급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시장 바뀌었다고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박영순 시장께서도 있을 때 계속 했거든요. 이거는 정치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 잘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횟수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라도 이거 꼭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향악단 관련해서 저도 듣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상당히 잡음도 많고요. 지휘자에 대한 그런 말도 많고. 그런데 이게 시립화 시킨다는 게 저희가 알아봤어요. 성남이나 다른데 보통 1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이 교향악단 하나 운영 아주 기본입니다, 그것도. 잘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같이 예산도 없는 시에서 시립교향악단을 10억 이상 이게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예산이.

그리고 과장님 이거 7대 의회 때 3억 정도 예산 세웠던 거 아니에요?

아니 여태까지 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때 의장님이나 임연옥 의원님이나 진화자의원 있을 때 3억이 예산이 됐던 걸 갖다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됐던 거를 갖다가 없애버린 거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닌데. 이게 차후 시장이 바뀔 때 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시립합창단이 구리시민만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구리시에도 합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질문하는 거예요. 구리시에도 많은데 굳이 외부 사람들 데려다가 합창하고 이런다는 말이 있길래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거는 자꾸 말이 나와서 그런 얘기고요.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건가요?

예, 거의 전공자들입니다. 이 사람 활동하는 사람들이 취미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시립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교향악단이 1년에 몇 번 연주회를 갖죠?

저희가 정기연주회가 두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수당 좀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그래도 끌어왔는데 갑자기 없앤다는 거는 좀 그래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또 의견수렴을 해서 방향을 또 정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 연구해 볼 사항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대장간마을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제는 우리가 시비가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장간마을 보수도 했었죠?

예.

또 이것도 2,000만원이나 들여서 또 안전진단을 한다는데 물론 시설물이 있으면 안전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돈을 들이는데 촬영하거나 입장을 해서 버는데 무료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하면 오히려 구리시를 홍보해 주는 격이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많이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도 영화를 찍어가지고 9월 달에 극장에 걸릴 거거든요. 안시성 영화가. 그래서 좀 양쪽에서 이걸 좀 한 번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 왜냐하면 시민 모두가 저거 다 구리에서 찍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느 장면은 구리에서 찍은 거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장료 받을 때도 구리시민들한테는 안 받았거든요. 외부 사람들한테 받은 거지.

할인을 했을 겁니다, 할인. 아예 면제는 아니고요, 할인을.

아, 진짜 과장님 한 가지. 안시성이 곧 개봉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밑에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제작 지원.

제작 협찬으로 해 가지고 그게 만만치가 않대요. 그런데 그거를 안시성하고 안시성하고가 아니라 영화사 하고 해 가지고 구리시 대장간마을 촬영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옛날에 박창식 의원이 할 때 누구죠? 배용준 그 포스터가 저작권이 어마어마 하대요. 그런데 그거는 구리시에 공짜로 줬다고 그러더라고, 아는 사람 있으니까. 그거 좀 한 번 협의를 좀 한 번 해 보세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역사공원 조성 있죠? 기본계획.

예.

한 거 있지 않아요? 전에 한 번 이거 용역 주지 않았나요?

처음에 할 때 했죠.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여기 161쪽 보면요. 폭염 예방 도로 노면 살수차 임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1,875만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증액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 여름에 시민들 운전자들이 한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살수차가 물을 뿌려가지고 세차했는데 다 차를 흙탕물을 만들어놔 가지고 이래서 되겠느냐". 혹시 그런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좋은 방법이라기 보다 국도 6호선에 재이용 시설로 해서 물 살수하는 시설도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장점과 단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모든 면에서 봐서는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거를 비가 오거나 또 이렇게 살수를 하게 되면 항상 그 문제점으로 그게 나옵니다. 시민들이 물이 튀어서 옷을 버린다, 세탁비 달라, 또 차도 이거 해서 세척비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도 정부에서는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온도 낮추기 위한 방법이고 이런쪽에서 이거를 최대한 해라. 그리고 이 부분도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나중에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줄테니까 살수차도 동원하고 모든 차량이 있으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것도 장비 임차를 내서 살수를 하는 거를 계속 했던 사항이고요. 여름에 폭염이 올해 워낙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 사유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무더위 쉼터에도 그래서 매일 자율방재단과 저희 시청 공무원이 또 계속 집집마다 노인 정이 해당되는데 무더위 쉼터를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것도 선풍기 관계도 그랬던 거고 그래서 그쪽에 많이 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조금 1킬로나 될까? 적당하게 이렇게 끊는 거 같은데 사실 시민들이 아주 뭐 그냥 불편하다고만 그러니까 그리고 미세먼지를 없애려고 뿌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미세먼지를 물로 뿌려가지고 그게 없어집니까? 흡입차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 미세먼지 없애는 거는 청소차량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든 폭염에 온도 낮추는 부분을 전제로 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리시에다 다 살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냥 뭐 보이기 식이에요, 보이기 식. 1킬로 정도나 뿌리고 가고 그 정도인데......

그래서 소방차량도 많이 동원을 했던 사항이고 소방차도 항상 대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에 의한다든지 어느 지역에 한정돼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 보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 보다 대가 더 많거든요. 원치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과연 이거를 계속 매년 해야 될 일인지......

지금 말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뿌렸던 구간이 민원사항이 많았다면 그거를 거기는 그러면 중단을 하고 다른 쪽으로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겠습니다.

모 택시회사에서는 집회신고까지 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시에다가 말씀 잘 드려서 적당하게 한 번 검토해서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진짜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고. 검토 좀 과장님 한 번 해 보시죠.

검토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의 정책도 그렇게 해서 내려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굳이 이 부분을 정말 다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런데 다수가 또 이거를 필요로 하고 지역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은 또 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수과에도 실개천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결국은 온도 낮추기 위한 그걸 위해서 전제를 깔고 가는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그 물 뿌려가지고 온도가 얼마나 내려갑니까? 몇 도가 내려가죠?

아니 그거는 지역에 따라 다 틀리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1도 낮추는데도 많은 전기가 소모되는 곳도 있고 그런 사항이죠. 1도 낮추기 위한...... 1도라는 게 개념 차이는 얼마 안 될 거 같지만 그 1도라는 게 상당한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험 수목 제거가 있는데 이 위험 수목 제거는 단순하게 호우, 태풍으로 인한 것만 하나요, 아니면 평상시 사유지를......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취합을 해서 그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다시 현지 조사해서 그렇게......

아무나 "우리 이쪽에 우리 밭에 있는 나무가 우리 집에 있는 나무가 위험스럽습니다. 쓰러질 거 같습니다" 하고 연락이 가면 바로 제거해 주시나요?

아니 개인 사유물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쓰러지면 일단은 잘라야 되는 부분이고 또 치우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있을 수 있고 단독주택도 있을 수 있고 연립도 있을 수 있고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수목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당이 되는지......

그거는 현지 나가서 동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는 사항을 다시 현지 조사를 해서 그거를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존치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나무를. 제거 보다는.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있었거든요. 어느 아파트에서 "나무가 거의 쓰러질 각도로 있어서 위험스럽다고 이걸 어떻게 제거했으면 좋겠냐". 이게 있어서 마침 이거를 보고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폭염 예방 도로 노면 살수차 있잖아요?

예.

지금 임차를 하시는데 향후 지표면 온도가 항상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지구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래서 살포기를 구입하듯이 이거를 임차를 하지 마시고 구입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대안으로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할 부분이고요.

구입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 온도를 1도 줄이기 위해서 그만한 살수차 1,875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겠는가? 도로에다가 1도 낮추면 어떻고 높으면 얼마나 그게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된다고 그거 때문에 살수차를 뿌릴 거 같으면 예산 낭비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2,000만원 돈을 갖다가 온도 1도, 2도 낮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꼭 온도를 낮추기 위한 거라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다른 용도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항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올해 폭염이 유달리 심하게 연장돼서 왔기 때문에 중앙 정책에서 이 부분을 도비 투입 이렇게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이거를 시에서 거꾸로 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살수하자 이렇게 갔던 사항이 아니고 정책사업으로서 이렇게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중앙대책본부 중앙에서 이 부분을 그늘막, 선풍기 모든 거를 이런 정책들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구현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도로와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 점용 및 국공유지를 담당하는 정미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광역도로 또는 도로개설을 담당하는 도로시설팀장 나창노 팀장입니다. 도로 보수 및 가로등, 보안등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치환 보수팀장입니다. 하천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하천팀장 김병옥 팀장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담당하는 유지보수하고 담당하는 자전거팀장 이광석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 예산으로 8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및 풀베기 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1억 3,092만원을 증액한 180억 5,970만 5,000원으로 편리한 도로망 확충 개선에 23억 1,780만원을 증액한 135억 5,321만 9,000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에 8억 1,000만원을 증액한 44억 2,6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167페이지로 와서 이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개설 분야는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 매입비로 10억원과 갈매IC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7,000만원을 증액한 10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34억 1,4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분야는 12억 3,480만원을 증액한 87억 697만 5,000원으로 도로 및 부대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장비 임차료 등 9,000만원을 증액한 2억 3,172만원과 갈매IC 하부 공간을 활용한 설해 대비 전진기지 설치공사에 4억 4,600만원을 증액한 10억 4,600만원과 제설함 구매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도로 및 부대시설물 관리에 42억 3,9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각각 2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인 국도6호선 우회차로 조성공사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 관내 언덕길 제설용 열선 설치 공사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분야는 1,200만원을 감액한 6억 9,067만 7,000원으로 노점상 단속 용역 입찰 잔액 등 6,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공유지 판결 확정에 따른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야는 자전거도로 제초작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한 8억 2,2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로 침수피해 예방 및 하천 관리에 8억 1,000만원을 증액한 44억 2,664만 2,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10년마다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6억원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전략영향평가 수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아치울천 소하천 정비 사업비는 국비 지원 사업비로 단위사업명 변경을 위하여 아치울 및 백교천 소하천 정비공사로 전액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 지원에 따른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및 풀베기 사업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입으로 잡았던 도비 1,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로 직원 보충에 따른 급량비 등 312만원을 증액한 7,9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제설용 열선 설치공사 이게 나와있는데 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2억 1,000만원을 반영한 거죠. 신규로.

그거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죠?

전기세는 한 달에 얼마가 나온다 이거는 할 수가 없고요, 겨울철에만......

겨울철 한 달을 썼을 때. 24시간.

겨울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자동인가요?

그렇죠. 눈이 오면 들어와서 녹이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얼마다 이렇게 산정하기는 상당히......

다른데 비교했을 때 1년 겨울 사이에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대충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달 100만원 정도......

예?

100만원 정도. 한 개 구간에 그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몇 개 구간이 있죠?

지금 구리시에 설치 현황은 수택동 668-5번지라고 그래서 저쪽 수택2동쪽에 30미터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창동 232-8번지에 50미터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2개 있습니까?

예, 이제 점차 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인창동에 지금 설치된 곳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중앙예식장길 뒤쪽에.

중앙웨딩홀쪽에서 성림스포츠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전도관인가 올라가는데 좌측에 있습니까?

예.

한양대병원쪽으로 넘어가는쪽이죠?

예.

한양대 뒤쪽에 보시면 고바위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고바위 경사도가 약 10% 이상씩 되는데 그런데는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리 제설작업을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이면도로까지 갑자기 저희들이 해낼 수는 없고요. 큰 국도변을 우선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수택동도 그런 지역이 많은데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망가지게 되면 AS는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하자보수는 일단 보통 시설물의 경우에는 2년 정도는 하자보수가 되는 거고요. 그 지역에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이런게 들어와서 굴착을 할 경우에 그럴 때 저희들이 해서 의견을 달아서 원인자 부담으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비 종합계획이 10년만에 한 번씩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늦어졌죠?

2009년도에 고시가 됐거든요, 고시는.

좀 늦었죠?

지금부터 하면 저희가 2019년도에 고시를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주로 어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소하천이 저희 시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소하천 15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변경된 것이나 또는 그런 현황들 앞으로의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용역을 하도록 법에서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을 하는데 말입니다. 원래 지주가 있고 또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원래대로 이렇게 남의 사유지를 침범을 않고 물이 흐르는 데는 정비가 쉬운데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