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어제에이어문화환경국소관환경정책과,청소과,산림과,공원관리과순으로감사를진행하고자합니다. 먼저환경정책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환경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8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1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자전거도로이용객의안전사고방지대책과쉼터의필요성에대한건의사항이었습니다. 자전거도로에는도로교통법상원동기부착자전거와보행자의통행이원칙적으로불가하므로경찰서에단속을요청하였고,지금현재는현수막게첨과자전거동호회,자전거교육장등을통해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경우보행자를위해가로등이필요하므로남부산림연구소부터망성교구간을시작으로순차적으로설치할것이며,쉼터는민원사항을고려하여설치여부를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 다음은86페이지,시정질문입니다. 제201회1차본회의에서박미경의원님이어린이집과유치원,학교등에대해일원화된석면관리체계구축과종합적인대책마련의필요성에대해발언하셨는데현재우리시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에석면건축자재면적이50㎡이상이면별도분류하여관리하고있으며,어린이집의경우에도석면건축물에포함되어안전관리인을지정,6개월마다조사를하는등관리규정을준수하고있음을답변드립니다. 다음제202회2차본회의에서정영재의원님이정촌산업단지하수도요금이시내지역보다높아형평성문제를제기해주셨는데「진주시정촌․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를최근에개정을하여현재는시내지역과동일하게부과하고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87페이지입니다. 위원회및자문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먼저,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위원회는푸른진주시민위원회와야생동물피해보상및피해예방시설심의위원회등2개가운영되고있고,여성위원의비율이낮아점차확대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여성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8페이지,위원회운영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2017년3회,2018년1회실시하였으며,야생동물피해보상및피해예방시설심의위원회는2017년2회,2018년1회실시를하였습니다. 예산액등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9페이지,3,000만원이상용역사업추진현황으로정촌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용역외7개사업이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0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17년도,18년모두자연보호연맹진주시협의회외7개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였으며지원내역과단체의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2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인주요사업조서입니다. 진주시주택슬레이트해체처리공사는매년하고있는사업으로2018년사업은현재추진중에있고내동면텃밭가꾸기사업은계속사업으로서진행되고있고남부산림연구소에서상평교간자전거도로개설,구남문산역～반성역간자전거도로개설및터널조명등설치전기공사까지완료가이미되었습니다. 그리고희망교에서유수역자전거도로와조명등설치전기공사를현재추진중에있으며,그외에도집현덕오자전거도로,상평교∼혁신도시자전거도로개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남부산림연구소에서상평교자전거도로개설사업의당초사업비는23억263만7,000원이었으나데크교위치변경에따른토공물량이감소되어59만7,000원이감액된23억204만원으로변경되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준공시기및용역종료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된사업5개와전기자동차출고지연,공사발주지연으로인한이월2개가있습니다. 그리고94페이지,사고이월집행내역은3건이되겠습니다. 다음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구남문산역에서부터반성역간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동절기로공사중지사유로59일,남부산림연구소부터상평교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하천점용허가지연에따른공기연장으로29일연기한바있습니다. 95페이지,현안사업추진상황입니다. 현재희망교∼유수역구간,집현덕오구간,상평교∼혁신도시구간에자전거도로개설사업을추진중에있고총사업비는121억원입니다. 다음96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교육장과대여소등에총5대가설치되어있으며,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97페이지,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현재부과건수가36,987건에16억5,800만원으로징수율은85%입니다. 다음야생동물피해지원현황입니다. 먼저,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으로17년에는6개농가에247만1,000원의보상금을지급했고세부내역은126페이지의붙임1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년6월말기준으로는현재신고건수가없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는66명에대해8,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18년도는예산편성액이1억원이고,신청자98명중심의를통해64건9,800만원이책정되었습니다. 건별세부내역은127페이지붙임2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98페이지,환경단체현황및지원사업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9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외래동식물퇴치사업추진현황및실적입니다. 우리시는뉴트리아가자주출몰하여2017년에는122마리를포획했으며,2018년도에는42마리를포획하는등민원발생지역우선으로퇴치중에있습니다. 그밑에유해야생동물수렵허가현황입니다. 올해는총56건에10건은자력포획,46건은포획의뢰신청입니다. 100페이지,18년도야생동물피해지원사업비집행현황은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사업에3,900만원을집행했고,조류포획틀설치운영사업에900여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자동차배출가스단속실적및단속요원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1페이지,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및행정처분현황입니다. 작년1년동안신고수와비교해볼때올해는신고가더늘어나고있습니다. 행정처분현황은밑에보시면18년도는96건을점검해서22개의위반업소에대해개선명령11건,조치이행명령1건,경고10건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천연가스자동차시내버스구입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2017년에는총13대에대해지원을하였으며,18년에는상반기에만13대로,추경확보한것까지포함하여8대를더해지원하여21대를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102페이지,탄소포인트제운영실적으로2017년하반기에2,087세대에인센티브를2,766만7,000원을지급하였고온실가스줄이기홍보사업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현황입니다. 17년도에주진흥콘을비롯하여총4개의업체에보조금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03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현황을보시면17년도와18년도모두피해자1명에게지급했으며,공회전금지구역홍보및단속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부분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위법사항처리내역을보시면점검업소수가391개에위반업소수가27개로,위반내역과행정처분내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8년도에159개업소를점검했고그중위반업소수가14개가나와서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 그리고무허가배출업소에대한관리내역및조치사항입니다. 2017년도는대기,수질,소음진동을포함해서5건,2018년도는1건을처리하였습니다. 아래15번,환경오염관리부분설명드리겠습니다. 17년도에391개소를단속해서처리했고,18년도에는430개소를단속할계획입니다. ‘나’부분의관내하천오염도조사현황은하천법에의해서지방하천55개소를분기별1회수질검사를하고있는데지금현재조사결과특이한사항은없습니다. 아래대기오염도측정현황과오존주의보발령현황을보시겠습니다. 특히‘라’의오존주의보발령현황을보시면올해6월에만9번이발령이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환경오염관리관련민원처리현황은현재508건인데,소음진동부분이456건으로특히소음민원이굉장히많이접수가되고있습니다. 그리고특정토양오염시설관리현황을보시면업소수는159개고,오염도검사가초과된공군교육사령부에대해서는정밀조사및토양오염정화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남강수질관리현황입니다. 청소선을운항해서천수교에서진양교구간쓰레기를수거하고판문습지원에서상평습지원구간의남강변도꾸준히정화활동을하고있습니다. 수질오염도측정4개소는오목교․진양교․금산교․장박교아래에서매월1회하고있으며,검사결과특이한사항은없었습니다. 107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내역입니다. 49개사업에23억669만8,000원의사업비를집행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및추진결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08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17년도에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사업비가27억9,200만원이고내용을보시면환경정책과에서내동면텃밭가꾸기사업에11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5개면동49개사업에16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년도에는사업비가23억600만원이고,내동면텃밭가꾸기사업은환경정책과에서계속비사업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사업에6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나머지5개읍면동49개사업에16억2,600만원이지원되어추진하고있습니다. 2019년도에는내동면텃밭가꾸기사업을포함한38개사업에22억3,000만원의사업비가계획이되어있습니다. 다음117페이지,지하수관정이용공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허가가124공,신고가7,797공으로현재7,921공이되겠습니다. 다음118페이지,지하수관리현황을보시면신고및미신고시설995공을대상으로지하수이용실태현장조사를용역시행중이며18년9월완료예정이고,지하수위등의변동실태를파악․분석하기위한보조지하수관측망도문산읍에2개소설치중이며올해12월에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21번,상수원관리지역관리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진양호로지역은내동,명석,대평,수곡,판문동입니다. 수변지역은댐상류20㎞까지하천양안500m로지정지역은명석,대평수곡면일원입니다. 관리인원및장비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래불법행위감시활동을보시면상시감시,민․관합동감시를하고있고불법행위단속결과2017년도24건고발조치,2018년도6월기준20건을고발조치했습니다. 대부분낚시하는사람을적발하였습니다. 다음120페이지,자전거이용시책개발및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상황입니다. 먼저자전거이용시책개발및추진상황을설명드리면,시민자전거안전교실운영,자전거동호회자전거타기행사,여성자전거투어단운영등자전거도시활성화를위해꾸준히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121페이지,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추진실적중주요내용을보시면시민자전거보험을1억7,302만원에가입했고보험금지급건수와금액은206건에1억6,755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도는시민자전거보험을1억7,923만3,000원에가입을하였으며6월기준으로62건에8,38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자세한현황은122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라며,보험지급약관은130페이지에있습니다. 다음123페이지,자전거유료대여소현황및이용실적입니다. 유료대여소는칠암동남강둔치에위치해있으며총172대의자전거를보유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이용실적은4,505대입니다. 그리고천전동를비롯한총14개동행정복지센터에서128대를보유하고있고대여실적은329회입니다. 다음124페이지,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집행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쉼터내녹음수보완식재공사를비롯하여총11개의유지보수사업에사업비가1억9,5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125페이지,자전거계류대현황으로공공763조,민간585조해서총1,348조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정책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다른위원님질의를준비하는동안제가간단하게하나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계류대현황및설치공사현황,이렇게되어있어요. 시청사뒤에도자전거계류대가있죠?

예,있습니다.

바로왼쪽에있잖아요?

예.

제가보니까자전거가2대,그걸주차라해야되나…… 2대있었어요. 이용률이계류대에2대가있는거예요. 그리고진주성앞에도자전거계류대가있죠?

예.

제가항상거기를지나다니는데거의자전거가없어요. 계류가안되어있다는거죠. 주차가안되어있다는거죠. 실제로계류대현황에서이용실태를한번조사를해본적이있습니까?

이용실태조사를한번씩하긴하는데저도여기담배피우러내려가다보면계류대에자전거가많이있을때는많이있고또적게있을때는적게있고상황에따라서다소달라지는데앞으로는조금특별하게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

제가봤을때는,물론우리가자전거도시라해서,이자전거도시라는게실제로도로가잘되어있어가지고레저용으로많이이용되고있고실제로시내곳곳에자전거계류대가설치되어있지만,공공시설이나민간에되어있지만제대로활용도가낮은것같아요. 홍보를하시든지아니면전수조사를한번하셔서,우리시청사에도지금주차공간이부족하죠? 개방되고나서더부족한데,굳이저렇게많은곳에계류대를꼭설치를할필요가있나그런생각이들었어요.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러니까없애자는게아니고……

필요없는데는조금줄이고또더늘릴때는늘리고,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이용하는데가많은데는늘리고줄일데는줄이고실제로대첩기념광장앞에철책을처음에자전거계류대처럼해서기사에는멋지게해놓았다고났었는데실제로거기자전거계류대이용실태,저는한번도본적이없어요.

계류대를지역주민들이민원이들어와가지고일단민원우선적으로설치해달라그러면저희들은충분한검토는못하는것이고개략적으로필요하다,또동사무소나면사무소에협조를구해서한번물어보면거기상당히많이이야기를한다,그런데위주로저희들이계류대를주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다시한번점검을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부탁드립니다. 박철홍위원님.

간사임기향입니다. 올해도어김없이서부경남7개시군100만명에게식수를공급하는진양호가태풍솔릭과폭우로인해서상류에서떠내려오는부유물로몸살을앓고있습니다. 그량이5,000루베라고합니다. 그러니까쓰레기장을방불케하고있는데문제는이것들을조기에수거하지않으면썩기때문에악취나환경오염으로수질악화가우려되는데이에우리시는어떤조치를하고있고,또예산과그대책이궁금합니다.

근본적으로말씀드리자면수면위의부유물질이라든지쓰레기는수자원공사에서책임지고수거를하도록되어있고우리시에서운반과처리,운반은환경정책과에서예산4,000만원을청소과에지급하면청소과에서는청소차업체에위탁을해서내동쓰레기매립장으로운반해서그렇게처리를하고있는데내동쓰레기매립장이포화가좀작게되기위해서우선저희들이수자원공사에촉구하고있는게선별을해서나무가지라든지이런부분은쓰레기매립장에가면괜히부피만차지할뿐이고그렇기때문에,또재활용품도있습니다,플라스틱이라든지. 그래서실질적으로쓰레기는10%정도밖에안됩니다.5,000루베라고하지만. 500루베정도선별해내면그렇게될줄알고있고또산청군하고7개시군이있습니다,인근에. 사천,산청,함안,함양,남원,합천,의령이렇게있는데주도적으로하는것은수자원공사에서공조를해서여기에대해서쓰레기도줄여야되고또진양호수질오염을방지하기위해서정화시설이라든지그런것도관리감독하고지도단속을해나가고있습니다.

한해두해가아니고매년되풀이되는만큼상류지역자치단체와긴밀하고도상생적인협력이필요해보입니다. 방안을좀검토해서줄여나가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87쪽에푸른진주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있습니다. 위원회가있는데이조례는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의회에서통과되면폐지되도록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예,푸른진주시민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지속가능발전설치운영조례가의회에통과되어공포가되면소멸된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지속가능성에기초하여경제의성장,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존이균형을이루는발전을의미하고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미래세대가사용할경제,사회,환경등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시키지아니하고서로균형과조화에목표를설정한조례가새로제정되는것으로보입니다. 유엔이제시한지속가능발전목표를지역특성에맞게우리시는어떻게준비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지금조례가상정되었고내일모레거기에대해서이자리에또다시서게될그런입장인데위원여러분들적극협조해주시면고맙겠고,푸른진주시민위원회보다도조금규모가더크다고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고,조례통과는안되었지만안에보면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23명에서현재20명으로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것은50명내외이고위원님들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사회분야,그다음경제분야,환경분야,각각세분의협조를받아그렇게하고자하는거고또11월이면내년에지속가능목표달성하기위해서계획을수립해야됩니다. 우리가진주시에어떤부분을집중적으로하느냐,그것은시가하는게아니고여기서해야되는데,하여튼11월에원탁회의를한번해보면어느정도,17개분야가있거든요. 어느정도조금윤곽이나타나지않을까,그리고금년말까지는위원회를구성을해야될그런입장입니다. 위원회구성이되고거제라든지창원같은데보니까사무국이있는데유명무실한그런사무국이아니고임금을지급하는,3,000만원내지3,500만원정도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진주시는아직까지는정해진바는없습니다만진주시도아마그런방향으로흐름이흘러가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중에있습니다. 정해진것은아무것도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황진선위원님.

황진선입니다. 97페이지,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대책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로인하여농민들의민원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줄이기를위해서는야생동물포획도중요하지만피해예방시설을설치지원하여야생동물과시민이함께살아갈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을신청하여도모두설치해주는것이아니라심의를거쳐일부농가만지원하는것으로아는데예산을더확보하여많은신청농가가설치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생각하며,그리고야생동물피해를줄일수있는방법,또어떻게시행할것인지에대해말씀을듣고싶습니다.

야생동물이아직까지피해를많이주고있는데주로멧돼지라든지고라니,이두종류가되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은10년전부터해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2015년도까지는신청자의90%정도는거의다수락이되었는데2016년도부터는신청농가5내지60%정도만지원을하고있는데예산이한정이되어있는데과거에는전기목책울타리라고이것은가격이좀저렴한데준영구적으로사용할수있는철선울타리로많이바뀌고있습니다. 그것은지원비율이높고물론자구책이있어가지고지원보조금이60%고자부담이40%로되어있습니다. 하여튼저희들도내년에는예산을조금더올려볼필요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고,또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뿐만아니라유해야생동식물포획도많이해야됩니다. 또피해를보신분들한테는보상이나가고해야되는데보상이지침상30만원이하는보상을안해주고있습니다. 또면적이330㎡이내,즉100평이내는소규모기때문에안해주고있고또어떤분들은상한가가500만원까지인데2,000만원으로올리시는분들도있고해서그런분들은다커트가되고그렇게현재운영이되고있습니다. 예산을내년에는조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 107페이지,아래부분에있는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중에서명석다목적문화센터가접근성이떨어져서이용객이저조하다는이야기를듣고있습니다. 주민요구에의해신축했으나시설이용률이저조한데활성화를위한어떤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다목적문화시설은많은비용을투자해서거기에족구장도있고또미니축구장,헬스장이렇게다양하게있는데사실상위치가저희들이볼때는오미고개있는데거기다보니까위치적으로많이가기가힘든이런부분이있습니다,특히농민들이고하다보니까. 그래서저희들도고민중에있는데면에서도적극적으로생각을해봐야될그런부분이있고셔틀버스를운행을한다든지그렇게하려고도생각을하고있는데그렇게해도실효성이있겠느냐,그런사업은사실상주민들이원해서,위치선정도위원회가있습니다,주민들. 그래서해드렸는데그런실패작이한두군데가있습니다. 저희들이다시한번검토를해서완전한활성화는어렵겠지만조금더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보겠습니다.

동창회할때제가가봤는데너무그건물이아까웠습니다. 그좋은건물이한쪽에치우쳐있으니까활용도가떨어져서애타는부분이있어서건의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마땅한대안이없습니다.

많은연구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입니다. 중요한일을하고계시네요. 93페이지,명시이월집행내역에보면희망교∼유수역자전거도로개설에35억예산이잡혀서27억여원이명시이월되고있는데준공시기가2019년1월입니다. 1월되면자전거도로를달릴수있나요?

준공시기가3월인데좀잘못된것같습니다.

3월되면달릴수있어요?

3월인데동절기두달동안공사를못하니까아마5월정도는다닐수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어느정도진행상태입니까?

지금은공사를설계를해서측량까지다했는데사실여기에철도시설공단이이부지의주인이기때문에거기하고협의가안되면사실상우리가발주를하기곤란한그런부분이있거든요. 그부분저희들이올2월에철도시설관리공단을방문해가지고,우리가임대료를1억정도주고있거든요.거기뿐만아니라여러군데철도전체에쓰는데,그런데오케이해서1억을해서하도록되어있었는데중간에담당하는과장하고담당자가바뀌었다고,앞에것은모르겠다해서두세달정도지연되어7월에승낙을받았습니다. 7월에승낙받아서7월부터본격적으로공사를추진한다하면되겠고또이번에태풍하고비로인하여주춤하고있는데박차를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산책정할때그런부분도미리검토를하셔서사용하지못하는예산이또다른급한데는필요했을텐데이렇게27억의큰돈을지금사용하지못하니까,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시정해주시고,예산짜실때많이계획적으로하시고공사하는것도시민들은그걸기대를하고있는데전혀가시적인게없으니까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는상태입니다. 1월이준공이지만3월쯤된다고제가답변을드리면되겠습니까?

넉넉하게5월정도로……

알겠습니다. 공사하실때부실이안되게끔관리감독도잘해주시고안전한자전거도로개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조현신위원님.

과장님,제가두가지를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를드리는요지는사실남강변에수질오염적인측면,더넓게봐서는환경적인측면이고려가되어야하기때문에제가두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동방호텔앞에서진주교,그다음에포시즌앞,천수교밑에우리시에서남강변에,남강변친환경조성사업일환으로시행을한줄알고있습니다. 주차장을약500면정도설치를했습니다.했는데,그당시에환경관련단체에서콘크리트포장으로되어있다보니까이걸개선을하라,이역시남강변친환경조성사업일환으로생태하천블록으로주차장을조성했어요,그당시에. 이게다시모환경단체의반발로인해서2012년도에우리시에서는전면폐쇄를하게됩니다. 제가이야기한게맞죠?

예,맞습니다.

폐쇄의원인은뭐냐,그당시의원직에안있고밖에서제가사업을할때입니다. 저도의아하게생각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예를들면진주성앞에서동방호텔까지친환경생태블록주위에가설도로가하나안있었습니까. 차량소통이굉장히원활했습니다,그당시에는. 물론저도이렇게생각합니다. 그당시에수질이나환경에영향을미칠수있다,물론차에기름이나여러가지요인에의해서할수있다. 그요인보다는아무래도남강댐에서초당200톤정도방류가되면저수호안은거의다물에잠기거든요,저수호안. 고수호안까지는물에잠기지않더라도,이런문제가있을수있어서저는폐쇄를한줄사실알았습니다. 그런데과장님,이게각계각층의의견수렴이상당히중요합니다. 지금구도심이그야말로진퇴양난입니다. 그원인이물론여러가지가있겠지만주차장문제입니다. 그래서인근주민들이나상인들이지금굉장히민원을많이제기하고또제기를하다보니까안되어서실력행사까지나설정도로불만에가득차있습니다. 물론주관적이고객관적인입장에서여러가지다양한의견을제가수렴한것은아닙니다. 그래서오늘제가이질의를드리는이유는그당시주무과인환경과에서했어요,이사업을. 했기때문에제가주무부서의입장을한번들어봐야되겠습니다. 어떻게해야될것인가?

제가생각하기로는구도심에는정말주차장이많고주차난이많습니다. 그래서남강변쪽이라든지포시즌쪽이라든지그런부분을저희들이생각할때는유용하게활용을잘했다고생각하는데저도다른데가있었기때문에이게어떻게해서없어졌는가는사실구체적으로잘모릅니다. 남강친자연형하천조성사업을하였고그에따라서어떤환경을핑계삼아서없앴지않았느냐,쉽게이야기해서매연이라든지자동차배출가스가남강쪽으로가면오염이되지않겠느냐,그건아주미미하지않겠느냐그렇게생각하는데제가이자리에서그걸다시살리는게좋겠다,지금현재그대로좋겠다라고말씀드릴사항은아닌것같고이제이것은환경정책과소관은떠난것같고교통쪽에서추진을하면저희들도환경오염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주차장을만드시오,하는그런정도로의어떤답변밖에안되겠습니다.

제가이렇게질의를드리는이유는앞으로향후에이활용방안에대해서뜨거운감자가될것입니다. 왜냐하면이게진주성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하고연계가되어져야돼요. 이런문제도우리집행부에서도어느정도의방안은가지고있어야되지않겠냐는그런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개방하고안하고의문제는제생각으로서는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수렴해야된다는것도기본입장이라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의사업이뭐가문제냐하면물론이사업도환경보호과에서했어요,제가알기로는. 뭐냐하면요즘언론에서조금문제제기가되고있습니다. 국토관리청국가하천,쉽게말하면남강도국가하천입니다. 10년단위로하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 남강도아마내년도쯤되면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하천정비기본계획을재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되어있는데제가우려하는것은뭐냐하면동방호텔에서진주교까지의남강둑제방에옹벽문제,제가이질의를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그옹벽으로인한불합리한어떤그런형태가여러가지가지금제기가되고있습니다. 그당시지나가던분들이아마그런제기를다했습니다. 도로가협소하고옆에보행자길목이없다보니까,바로제방으로올라가다보니까쪽문을다만들어놓았습니다,쪽문을. 그러다보니까인명사고가굉장히많이발생이우려되는지역이다,그래서보니까요즘문을다폐쇄를시켜놓았더라고요,일부는. 횡단보도가안되어있는구간은. 안전총괄과하천계소관이지만환경보호과에서이공사를했어요,그당시에. 아마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또환경보호과하고는연관이좀있습니다. 그래서이사안에대해서는원천적으로도시경관저해라든지여러가지있을수가있지만이것은어떤안전성의문제등,그리고또실제로남강댐에서초당800톤정도를방류해도이것은계획홍수위선보다굉장히제방이높게되어있습니다.높게되어있기때문에,콘크리트를철거를하고거기다친환경적으로뭔가대안을찾아도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는것은2019년도부산지방관리청하천정비기본계획시에이문제를다루어서우리시민들이원하는어떤그런내용들을담아서정비가될수있도록환경보호과에서도,또안전총괄과하천계에서도관심을가지고이걸바라봐야되지않냐그런생각에서건의를드리는겁니다. 과장님,답변할내용있습니까?

남강친자연형하천조성사업할때그때도거론이되었는데안전상문제로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불가하고그대신에둑이좀넓었는데그일부를절개해서동방호텔부터남강까지도로를조금넓혔을겁니다. 그정도인데그게시야도가리고갑갑하고해서도로변하고같은식으로평탄하게둑을날려도사실상계획홍수위선보다는훨씬위니까관계없다고보여지는데저희들도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내년도10개년계획이수립된다면찾아가서이야기를하든가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요구하는게과장님이지금저한테말씀한내용,그내용을제가듣고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꼭그렇게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과장님,조현신위원님의견에큰이견없고당연히그둑방은그렇게되어야된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안전에만문제가없다면……

예,안전에만문제가없다면그곳에서도남강을조망할수있게조금더낮게다른방법으로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실제로그때그걸설치할때시비로했습니까? 아니면국비로합니까?

국비로그때105억인가환경부로부터받아가지고,물론시비도조금들었겠지만출발은그렇게했습니다. 대다수국비입니다.

그러면하천기본계획수립해서그게들어가서다시계획해서다시설치를하려면그때국도비확보됩니까?

그런것은아닙니다.

그것은전액시비로해야되는겁니까?

그것까지는제가……

그러면하천기본계획수립에반드시그의견을넣어서그부분을예전처럼국도비확보해서그렇게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신경을써보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제상희위원님.

제상희위원입니다. 102페이지보면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현황이있는데여기사업체들은선정을어떻게하신건지궁금해요.

106페이지요?

102페이지.

이것은읍면동에1월쯤되어서공문을보내가지고사업을하실분들을신청을받습니다.받아가지고저희들이심의를해서결정하는데거의신청자는탈락자가없이되고있고매년10건정도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지원사업에대한홍보는적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

예.

저는잠시궁금해서기사를찾아봤는데대구시같은경우에는구체적인지원사업을통해서효과에대한내용들을자세히홍보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원사업을좀더넓혀가는방안으로하고있고질소산화물저감량이큰사업장을우선적으로지원한다는그지침을가지고하는데,그래서지금업체가제개인적인생각에는몇개안되는것같아질문을드렸습니다.

주로목욕탕도있고공장도있고다양합니다. 가정용은안됩니다.

아무튼중소기업쪽으로좀더많은지원확대가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123페이지,자전거유료대여소현황및이용실적에보시면지금자전거는건강과환경문제에서많이중요성을갖고있습니다. 제가이자료를보고궁금했던게어린이용,일반용,여성용시간당4,000원,2인용은시간당8,000원,그리고대여실적을보시면보유현황대비대여실적,이게대여실적이많은편입니까? 적은편입니까?

4,505대요? 밑에요?

예,동별로보유현황대비대여실적,전체적으로봤을때?

동별보유현황은실제적으로자전거도로가조금연접해있는데는대여실적이높고신안,평거라든지. 자전거도로하고거리가멀리떨어져있는데는대여실적이낮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물론조금저조한그런실정입니다.

비용은어떻게생각하세요? 시간당4,000원.

읍면동에는무료고,위에있는이것은무료대여소가2개있습니다.평거녹지대하고상대녹지대하고두군데는무료로대여를하고있고여기는칠암동포시즌밑그쪽인데거기는저희들이임대를내어줘가지고임대업자가하기때문에관광코스이런곳이기때문에이렇게가격을받고시에서상대동이라든지신안.평거지역이라든지이런데는가깝게이용하고다른볼일도보러가고편리하게하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는데금액이작은것은아닌것같습니다.

과장님,1시간에4,000원주고타시겠어요? 관광을왔다손치더라도?

이금액부분은저희들이정하고하는것은없겠지만한번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건축면적을우리가공공임대를주고있죠?

예,2년에480만원정도.

1년에240만원이네요. 그래서1인용이4,000원이면2인용은더블로받을게아니라2인용을6,000원한다든지이렇게하면이용률도높아지고부담도없을것같습니다. 이부분을유료대여하시는분하고의논하셔서,가장많이활용하는게관광와서활용하는거잖아요. 사실동을보면그렇게활용도가높지않거든요. 가장많이활용하는이것을쉽게활용할수있게끔방법을한번찾아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환경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청소과장정보영입니다. 청소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없는항목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청소대행업체에대한관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청소업체와종사자간의갈등의문제,그리고청소대행업체의노동환경개선,직원복지등에대한관리감독강화문제등에대하여청소대행업체와체약체결시에근로조건을이행하도록하고노동환경개선,안전사고예방등지도감독을강화하고있고근로자근무시간,복지등근로조건이후퇴하지않도록지도를하고있고단체교섭등을통하여근로여건을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재활용품,대형폐기물수집운반차량운행시안전대책마련에대하여환경공무직및청소대행업체의수거현장점검을통해실태를파악하고있고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운전자및탑승자의안전수칙을준수할수있도록정기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140페이지입니다. 의류수거함관리대책마련입니다. 의류수거함으로인한시가지환경저해,쓰레기혼입문제등에대한대책마련에대하여2016년도국민권익위원회의의류수거함설치및운영관리개선방안제도개선권고에따라2016년도전수조사를실시하여전체1,026개의료수거함에대하여2017년도에노후화된수거함168개소를정비하고기존에설치된수거함을철거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도를하고있습니다. 다음노면청소차량관련문제입니다. 가로수낙엽으로인한우수관막힘문제에대하여노면청소는차량통행이적은새벽시간에주2회실시를하고있고우수기비점오염원제거를위해건설과및청소과노면청소차량으로청소를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141페이지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방지대책마련입니다. 지속적인지도단속을하고있음에도쓰레기불법투기가근절되지않고있고강력한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해달라는요구에대하여쓰레기무단투기상습투기지역에시관제센터CCTV39대,그리고읍면동지킴이74대를운영하고있으나무단투기가근절되지않아불법투기현수막게첨및생활폐기물배출안내홍보물을배부하여지속적으로단속을실시하고추가로이동식CCTV를구입하여강력한단속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요령홍보방법개선입니다. 음식물류공공처리시설의협잡물처리비용증가문제,그리고음식물쓰레기배출시비닐종이류등이포함된쓰레기혼입을방지하기위한홍보방법개선에대하여시의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은퇴비화시설이기때문에썩지않는음식물쓰레기가포함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가정등배출단계에서부터분리가철저히이루어지도록홍보를실시하여처리장에서협잡물발생이최소화되도록하고있습니다. 다음142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다가구주택및원룸지역쓰레기문제개선방안에대하여다가구,원룸주택에대하여분리수거관리책임자지정과생활쓰레기분리배출,홍보물배부,그리고생활쓰레기배출홍보등시민의식전환을위하여지속적인홍보를실시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두번째,도로및공공공터에설치된의류수거함의쓰레기혼입,도로불법점용등의문제에대하여앞서140페이지의료수거함관리대책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2016년도일제조사를실시하고2016년부터2018년까지불량의료수거함140개소를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노후화된수거함부터우선적으로철거를하고장기적으로완전히철거가될수있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다음여섯번째,위원회운영관련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입니다. 진주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에대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부시장을위원장으로8명의위원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여성위원명단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의운영예산등현황입니다. 2017년도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1회개최한바있고35만원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예산은126만원입니다. 다음여덟번째,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보조금현황입니다. 우리시새마을부녀회2018년알뜰나눔장터행사와동부녀회상설나눔장터운영에행사경비보조금으로1,950만원중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45페이지입니다. 단체의임원명단은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조단체행사입니다. 중고생활용품교환및판매와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등2018년도알뜰나눔장터행사에700만원,그리고상대동등5개동중고물품상설나눔장터운영에1,250만원입니다. 참고로동당월25만원이지급되고10개월간운영을합니다. 다음법인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진주시새마을부녀회알뜰나눔장터행사와4개동단체의상설나눔장터운영에각각700만원과8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다음14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새마을부녀회와상대동등4개새마을부녀회에대해서700만원과1,250만원이각각지원되었습니다. 다음2018년은진주시새마을부녀회상대동등5개부녀회의상설나눔장터운영에6월말현재5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다음최근3년간민간위탁현황입니다. 2016년부터147페이지2018년까지폐기물관리법14조에의한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에진주환경등4개업체가대행을하고있고대형폐기물처리는2016년도에는주식회사주원에,2017년도에는주식회사경동산업,2018년도에는시민환경에위탁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아홉번째,인.허가관련사항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민원등접수처리내역입니다. 진정민원으로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협동조합에서신고한건설폐기물부적정관리신고10건에대하여4건은폐기물부적정보관으로과태료를부과하고6건은보관관리철저히할수있도록현지계도를하였습니다. 다음열번째,주요사업조서입니다. 1억원이상주요사업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용역140억원중에서75억4,1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대형폐기물처리용역은14억7,200만원으로740만원이집행되었고재활용품보관시설증축공사는2억8,600만원입니다. 다음149페이지,열두번째,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내동매립장내에재활용품보관시설증축공사로2억2,300만원에발주하여금년8월에준공하였습니다. 다음열네번째,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현황입니다. 청소업무위탁운영으로2017년도12월분용역비10억6,200만원을이월하여집행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부서별특수시책으로대형폐기물신고필증전산출력시스템도입으로대형폐기물의신고필증의전산출력으로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동지역은금년1월부터도입하여시행중에있고읍면지역은내년에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150페이지입니다. 23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상대동청소관리사무소에무인경비시스템을1년단위로계약하여가드뱅크에위탁하고있습니다. 151페이지,청소과일반사항입니다. 시가지가로청소민간대행위탁현황입니다. 금년도시가지가로청소민간대행위탁은진주환경등4개사에4개권역으로나누어위탁을하고있습니다. 계약금액은43억3,100만원입니다. 원가계산용역보고서와사업계획서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업체별인건비지급현황입니다. 4개사의인건비는2017년도에44억800만원,2018년도는36억6,300만원지급되었습니다. 다음152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실적및민간위탁처리비집행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처리실적중에서가전제품은2017년도에22,225건,그리고2018년도에는12,530건을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무상으로수거를하였습니다. 가구류는2017년도에194,960건,2018년도에102,536건을접수하였고그중에수수료는2017년도에7억9,900만원,2018년도에는4억9,900만원입니다. 다음대형폐기물민간위탁처리비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8,144톤을처리하고집행금액은12억1,300만원입니다. 2018년은6,030톤을처리하고8억원이집행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비용예산집행내역및연도별증감내역입니다. 종량제봉투수집운반,가로청소,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재활용품수집운반에2017년도에120억7,000만원,2018년도에132억5,000만원으로계약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11억8,000만원이증가되었는데증가된사유는유류단가상승,인건비상승,그리고혁신도시내에시가지조성으로인한증가분,시환경미화원퇴직등으로증가되었습니다. 다음2017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대행료정산내역입니다. 노무비및경비정산결과환수금액은4,100만원입니다. 다음은154페이지,생활폐기물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체계및대행업체현황입니다. 수거방법은동지역은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을격일제로수거를하고있고읍면지역은지역에따라좀다릅니다. 두번째로,청소대행업체수거구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55페이지,대행업체현황입니다. 대행업체는진주환경,경남환경,현대환경,이엔에프4개사에차량은83대,종사원217명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인력및장비현황입니다. 시에서직영하고있는생활쓰레기수거인력및장비현황은미화원이34명,화물10대등차량이19대입니다. 생활쓰레기불법투기및소각지도단속실적및조치사항입니다. 기간중132건의과태료를5,543만6,000원을부과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발생및처리현황입니다. 시의1일생활쓰레기는374톤발생을하고있고연간136,656톤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매립이59,334톤,재활용이47,755톤,퇴비화가29,567톤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마번,상습불법투기지역에대한CCTV시범설치운영실적및부과내역입니다. 운영실적입니다. CCTV를통한불법투기적발건수는기간중24건으로과태료부과는14건입니다. 14건부과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7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비용대비종량제봉투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은2016년도에33억1,200만원,2017년도에37억200만원,2018년도에는39억5,200만원입니다. 종량제봉투판매수입은2016년도에45억6,400만원,2017년도에52억7,600만원,2018년도에42억4,700만원입니다. 여섯번째,시및대행업체노면청소차량운행현황입니다. 시가소유하고있는노면청소차량은기간중에1,592km를운행하였고운영경비는74만9,000원입니다. 대행업체소유노면청소차량운행은4개사에서28,922km를운행하고운영경비지출은5,000만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관련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업무분장표및배치현황입니다. 시의환경미화원업무분장은읍면쓰레기수거등6개분야에2017년도38명,2018년도34명입니다. 나번,최근2년간환경미화원채용현황및인력운용방향입니다. 최근2년간환경미화원신규채용은없고인력운용은분기별로순환배치를하고있습니다. 다음여덟번째,민간위탁4사종목별인원현황및생활쓰레기분리수거대책입니다. 민간4사에종목별인원을보면4개사에총차량84대,인원은204명입니다. 그중에서종량제봉투수거에차량이32대,인원이47명,음식물수거에차량이27대52명,재활용품수거에차량이15대,인원30명입니다. 그리고가로청소는차량9대,인원75명입니다. 다음159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분리수거대책입니다. 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등생활쓰레기분리배출이정착되도록하고있고대청소의날및행복홀씨입양사업추진등클린진주가꾸기사업을추진하고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강화하고있습니다. 특히쓰레기불법투기단속같은경우에불법투기감시시민수사대운영과야간합동단속을통해서단속을강화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올바른생활쓰레기배출문화정착을위한시민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0페이지입니다. 아홉번째,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은총1,415개소입니다. 그중에서처리업소가45개,배출업소가1,362개소입니다. 처리시설이8개소입니다. 지도점검및단속위반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에위반업소49개소,2017년도26개소,2018년도12개소위반업소에대하여고발등조치를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115개배출업소에서98,732톤을처리하였습니다. 2017년과2018년통계는아직확정되지않았습니다. 라번,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3개소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건설폐기물배출건수는1,182건으로313,878톤이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서재활용이311,800톤으로99%재활용되고있습니다. 열번째입니다. 병.의원폐기물관련입니다. 의료기관의료폐기물발생현황입니다. 2016년도490개업소에서1,080톤이발생하였습니다. 나번,의료폐기물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1,080톤은전량소각처리되었습니다. 다음162페이지,의료폐기물업소에대한지도점검과위법조치사항입니다. 2016년도위반업소수4개소,2018년도1개소에대하여과태료부과를하였습니다. 다음의료폐기물처리업체현황입니다. 처리업체현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번,폐기물불법투기적발현황및조치사항입니다. 2016년도폐석면불법매립등3개위반업소에대하여고발등조치를하고2017년도는건설폐기물불법매립등위반업소2개소에대하여1건은고발및처리명령과1건은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열두번째,폐유처리실태및단속현황입니다. 폐유발생및처리현황은2016년496개업소에서2,097톤이발생하고처리는재활용및소각처리되었습니다. 폐유배출업소에대한지도점검및위법조치사항입니다. 2016년도위반업소6개에대하여지정폐기물처리기준위반으로고발1건,과태료5건을부과하였습니다. 164페이지,열세번째,재활용품수집처리및판매현황입니다. 2017년도7,399톤을수거하여4,989톤을매각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6억1,1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5,399톤을수거하여4,026톤을매각하고매각대금은3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열네번째,농촌지역폐비닐및농약공병수거및처리현황입니다. 농촌지역폐비닐수거는2017년도에1,942톤을수거하고2억800만원의보상금이지급되었고2018년도에는1,468톤을수거하고1억5,500만원의보상금이지급되었습니다. 다음165페이지입니다. 농약공병수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13톤을수거하고보상금은2,400만원,2018년도에는24톤을수거하고보상금은4,8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방치된폐비닐및농약빈병조치대책으로상하반기영농폐기물집중수거기간을운영하고지속적인홍보활동을전개하여마을공동집하장을통해그배출을유도하고있습니다. 다음열다섯번째,폐비닐집하장및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지급현황입니다. 폐비닐집하장현황입니다. 폐비닐집하장33개소입니다. 읍면별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7페이지입니다. 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에1,942톤,2018년도에1,468톤,보상금은2억800만원과1억5,500만원이각각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지급현황입니다. 기간중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는37억5,4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청소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존경하는박철홍위원님얘기잘들었습니다. 거기에덧붙여서164페이지14번에농촌지역폐비닐및농약공병수거및처리현황을보면폐비닐이라는것은농사를지을때쓰는거죠?

대부분하우스에쓰는비닐들입니다.

덮어놓았다가또다른작물할때……

아니,교체할때……

그러니까다른작물을심을때걷어내는거죠? 저도농촌쓰레기때문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데요,개인적으로많이소각을합니다. 배출하는장소가가깝지않다보니까,또거주하시는분들이나이드신분들이고해서그냥태워버려요. 자기것만태우는것도있지만주말이되면도시에사는자녀들이가지고온것까지합해서태워요.거기에우리가강력한제재가없으니까가져온나,태워도된다,이렇게인식을하고계시는듯해요. 그래서제가건의하고싶은게폐비닐을판매하는수입금도괜찮더라고요,물론량이많겠지만. 그비닐을다수거해서폐비닐에합해도되지않습니까,가정용비닐을?

폐비닐이흙이묻고그러면수거를안해갑니다,재활용이안되기때문에. 그래서깨끗한비닐만수거를하고있는데나머지비닐들은자가처리를하긴해야되는데자가처리하는방법들이소각이아닌방법,그냥일반폐기물처리로하는경우도있고그다음5톤미만인경우에는생활쓰레기로분류를해서일반배출자가처리를해야되는데실제로농촌에서자기가부담을하기싫으니까,그돈을부담하기싫으니까그냥소각하는경향이많거든요.

그래서이물질많이묻은것말고좀깨끗한것은폐비닐모우는데가져오면그걸적정보상을해주면되지않겠어요?

그부분보상해주는……

농촌지역은농사용폐비닐이고가정용에나오는폐비닐까지합하자는거죠.

가정용은아닙니다.

아니니까그걸배출하는방법도불편하고태워도강력한제재도없고하니까그게만연한실정이에요. 그래서제안을하는겁니다. 가정에서나오는비닐,깨끗한것도있고이물질묻은것도있겠지만깨끗하게처리를해서가져오면그것도금전으로환산해주면어떻겠느냐고……

그것은하고있습니다. 가정에서배출되는폐비닐류하고라면봉지이런것들은가정에서분리배출을하면우리재활용선별장으로가거든요.

그것은아는데요,그동네에서는수거가안되지않습니까.

일반읍면지역에……

대도시나오는것은수거해서선별장가서제가하는것봤거든요. 그런데시골에그걸태워버리니까,그걸태우지않고돈이된다는걸알려주면안태우고어차피농촌에폐비닐수거하니까같이수거를하면안되겠느냐는거예요.

그쪽하고는틀리고요,비닐종류가. 일반읍면지역마을에서나오는폐비닐,그부분들은마을에서재활용봉투에넣으면수거가되고있고……

수거되는것은아는데수거안되어서그냥태워버리지않습니까. 수거장소가멀거나그리고태워도아무런제재가없으니까태우는게만연해요. 그게안태우고이걸모우면돈이된다,이걸계몽을해서안태우게하자는거죠. 이해가빨리안되나요?

일반가정에서라면봉지이런것모아가지고는돈이안되거든요.

다모우면그래도……

아무리많이모아도일반가정에돌아가는보상금은없습니다.

그러면그걸폐비닐하고합산하면안됩니까?

제가말씀드렸다시피폐비닐은어느정도상태가양호해야재활용이되고일반과자봉투들이섞이면안돼요.

아,전혀안되는거예요?

예.

그래도이걸계속방치할수는없지않습니까?

위원님,그건방치가아니고요. 일반마을에서도재활용배출절차에의해서배출을하고있거든요. 간혹동네가본부락하고많이떨어져있는곳은가기싫으니까가정에서그냥소각하는경우도있긴있는데그런부분들은우리가그렇게소각못하도록하고재활용봉투에넣어서수거하는장소에갖다놓도록그렇게지도를해야지요.

그러면더강력한계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간사임기향입니다. 언제나깨끗하고쾌적한우리진주시를만드는데행정최일선에서고생이많으십니다. 올해초중국에서재활용쓰레기수입금지조치가내려졌다는것아니죠,과장님?

예.

그파장이우리나라에도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고앞으로도더쓰레기대란이올것으로예상되는데이에우리정부가5.10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발표와공공기관1회용품줄이기를강력히추진해서일시적으로감사하고있지만아직적극적인참여가부족하다그렇게보여집니다. 그래서아직큰효과가없는듯보이는데앞으로우리시에서라도,우리시에서주관하는각종회의나행사시에여러회사용이가능한그런용기나접시나이런걸사용하기를요구하고또생수병이런것보다정수기같은걸비치해서1회용품을줄이는그런노력을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무엇보다우리시차원에서친환경적인소비문화를정착시켜나가면좋을것같은데시에서생각하는어떤대책이있는지궁금합니다.

이번에수도권에그런문제들때문에우리시에서는그렇게큰여파는발생을하지않았는데중앙정부에서그런부분을강력하게추진을하고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일반기관같은경우에1회용컵을구매를아예하지못하도록하고전부다다회용컵을사용하고있고음식물판매업소,모든1회용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업소에전부다공문을발송다했습니다. 계속해서그런부분들이,지금은워낙시민들이그런것있으면바로고발을하기때문에그업소에서도그런부분주시를하고잘사용을안하고있습니다. 체계를잡고있는중인데앞으로도계속해서그런부분은체계를잡아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의지역구인상대동,하대동은외국인근로자가많이거주하고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우리나라쓰레기배출시스템에아직잘익숙하지않아서그런지,저도같이한번나가서단속을해본적이있지만까만봉지에담아서그대로버리기도하고그렇게하는걸봤습니다. 제생각은우리시차원에서외국인근로자들회사가있지않습니까,공장이나. 근무하는곳에협조공문을보낸다든지이렇게해서그회사차원에서조회시간이나외국인만나는,이야기할그런기회가있으면교육도하고협조를부탁드린다는그런노력을좀했으면좋겠다,이런걸우리시차원에서공장사업주들에게협조부탁을하면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상평동쪽에외국인이많기때문에거기서실제로불법투기가가장많이잡혀들어오고있습니다. 그쪽에외국인들이의식이좀부족한모양인데지난세계인의날행사때다국으로된안내문을전부다배부를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공장부분에대해서는생각을못했거든요. 공장부분에대해서홍보를할수있도록팜플렛을보내서조치를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오히려괜찮은데,배우자가있는집은괜찮은데외국인들이합숙을하시더라고요. 도동일대에많이하는데그런데는교육이필요할듯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님.

황진선위원입니다. 고속국도변이나그냥국도,지방도,시가지말고그쪽한적한쪽에는청소나큰쓰레기들이막버려져있는걸더러목격을하는데그런부분도어떻게보면읍면동의경계구역이나안그러면한적한데있다보니까청소가잘안되고있더라고요. 시가지는물론이지만국토관리청이나도로공사구역이라도그쪽이다진주시민이사는진주시민을위한곳인만큼일정한횟수로청소나수거가가능하도록건의드리고싶습니다.

실제로근본적으로보면우리시가지도로외에는청소과소관은아닌데많은민원들이청소과로들어오기때문에도로관리부서에이야기를많이하고있는데그런부분은도로관리부서와협조를해서청소가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청소과정말힘듭니다. 예산도무궁무진하면더좋겠지만인원도늘리고,실제로쓰레기수거도제가생각할때보통새벽에다수거해가는데한낮에까지있는경우도있고그게다인력부족이라고이해를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게종종있었어요. 신속한쓰레기수거가있기를바라고,우리가지속적으로홍보를계속하고있잖아요. 현수막도게시하고안내문도배포하고실제로홍보비를과장님께서생각하실때청소과에서얼마정도더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매년생활쓰레기배출수거요령에대한책자를전가정에배부를하고있습니다.

전가정에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런데워낙팜플렛종류가일반가정에도많이들어오다보니까이게그것인지저게그것인지쳐다보고버리는경우가있는데그책에보면전자제품은어떻게버리고전화번호까지,그다음에이런것처리할수있도록다되어있는데참어렵습니다,현실적으로. 그리고우리시내에도보면격일제로쓰레기수거를하기때문에하루는음식물쓰레기가나와야되고하루는종량제봉투가나와야되는데보면오늘도쓰레기봉투,내일도쓰레기봉투,계속나와요. 그러니까저것은치우는날이어제인데오늘안치웠나보네,이렇게생각하거든요. 배출을그렇게하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꾸준한시민홍보가필요할것같고요. 우리시민들의식수준도조금더청소관련쓰레기문제에대해서높아져야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청소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허현철입니다. 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171페이지공통사항과172페이지산림과소관순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1번항목,2017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하여는보호수지정조건미달과소유주미동의등으로보호수지정이어려우나지역주민과협의하여지속적으로관리가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2번,3번,4번,5번항목은해당이없습니다. 6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사항은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8명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년1회개최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7번항목,3,000만원이상용역사업은진주시방어산군림공원계획수립용역과월아산자연휴양림조성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2건입니다. 8번,9번항목은해당이없습니다. 10번항목,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는5건이며사업내용과추진상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6페이지부터178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항목,공사설계변경현황은15건이며주로공사중발생한현장여건변동사항을반영하거나민원해소및시설안전성을향상시키거나개선코자하는목적으로변경하였으며향후에는더욱면밀한현장조사와설계검토를통해서설계변경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79페이지12번항목,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이상공사부분은179페이지에서182페이지까지25건이고1,000만원이상물품은183페이지부터184페이지까지12건입니다. 사업개요등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5페이지,13번항목은해당이없으며14번항목명시및사고이월및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집행내역5건중공사및용역완료는2건,추진중사업은3건이며사고이월집행내역은2건으로완료가된상태입니다. 다음186페이지15번항목,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은17건이며대부분우천과공사지연으로인한공기부족이사유입니다. 다음187페이지의16번항목부터22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없으며23번항목,무인경비시스템은목재문화체험장과목공체험장2개소에설치되어있으며24,25,26번항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지금까지공통사항부분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188페이지,산림과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1번항목,조림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28필지60㏊에101,000본의수목을조림하였고다음은190페이지중간부분의2018년에는48필지70㏊에137,000본의수목을조림하였습니다. 그내용은188페이지부터19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94페이지,2번항목벌채허가현황입니다. 2017년에13건에266㎥를벌채허가하였고2018년에는벌채한사항이없습니다. 195페이지3번항목,펠릿보일러공급보조금집행현황은2017년에2건있습니다. 다음은196페이지4번항목,산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 2017년도에50건이산지전용허가되었고2018년도에14건이산지전용허가되었습니다. 허가내용은196페이지부터200페이지까지내용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01페이지,산지전용허가후사업포기,복구비로원상복구실적,무단점용에대한지도감독실적등은해당사항없습니다. 5번항목,숲가꾸기사업세부추진현황은2017년에8건190㏊이며,2018년에는5건150㏊에숲가꾸기사업을실시하였고세부내용은201페이지와202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3페이지6번항목,우드랜드조성및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부터2017년까지조성사업을추진하였고2018년4월부터정상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04페이지7번항목,등산로보안등및산림내화장실설치현황입니다. 현재선학산등5개소에보안등102주를설치관리하고있으며화장실은월아산,숙호산,방어산에3개소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250페이지8번항목,등산로조성사업및시설물정비예산집행현황은2017년에6건9,000만원정도가집행되었고2018년은2건에7,300만원정도가집행이되었습니다. 다음은206페이지9번항목,임도신설,구조개량및보수현황은2017년에구조개량과임도보수사업비3건에23㎞를정비하였고2018년은상반기6월말까지추진된사업은없습니다. 다음207페이지10번항목,국공유재산대부허가및대부료징수현황입니다. 32건에358만원을부과징수하였고세부내용은207페이지와20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9페이지11번항목,산불예방관련입니다. 산불건수는2017년에1건,2018년에5건발생하였고산불감시원은초소감시원19명,기동감시원110명,진화대원35명으로총164명의산불방지인력을운용하고있습니다. 읍면동별세부배치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10페이지,산불실화자처벌현황은4건으로모두검찰송치완료하였습니다. 211페이지12번항목,소나무재선충병방제현황및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7년피해목및감염의심목을20,600여본을제거하고나무조사,항공및지상방제824㏊에19억8,500만원을집행하였고2018년에는피해목및감염의심목20,600여본을제거하고207㏊에예방나무주사를실시하였으며예산집행은현재까지15억1,600만원이고하반기에계속방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13번항목,산림재해위험목제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38개소167본을제거하였고2018년도는65개소701본을제거하였습니다. 내용은211페이지하단에서213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4페이지14번항목,보호수관리및노거수정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43개소51본을정비하였고2018년도에는6월말현재정비실적이없는상태입니다. 이상산림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신선위원님.

황진선입니다. 174페이지,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예산을편성해놓고불용처리한것같아요. 불용처리한이유가있습니까?

2017년한번,2018년한번인데각각그때당시에사정이있어서위원님들을소집해서전체적인모인회의를못하고서면으로했습니다. 그래서위원회는개최했는데위원회에따른수당을지급하지못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미천면등15개소나지정해놓고태풍이나집중호우시시민생명보호를위해서좀더챙기려면위원회도개최해야되는데좀소홀했다고생각을하는데위원회개최를앞으로는좀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산사태취약지지정을하는사유는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사방사업을시행합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을지정한다음에지정한곳에한해서저쪽에서어떤관련사업을진행하도록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통상상반기에그전년도부터사유가있는걸모아서한번하고또하반기에여름에만약에태풍이나피해가많으면하반기에도하는데2017년도,2018년도지금까지같은경우는큰피해가없었기때문에상반기에한번만했는데서면으로하다보니까그렇게되었는데조금더주의를해서사업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예박철홍위원님

간사임기향입니다. 언제나푸른진주를만드시는데최선을다해주심에수고가많으십니다. 존경하는박철홍위원님말씀하신데덧붙여서월아산우드랜드예전에업무보고때도잠시말씀드린적이있는데거기용수를지하수로쓰고계신다고들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영유아어린아이들이많이이용하는그런시설이다보니까손을씻고입으로갈수도있고,물론지하수점검을,수질관리를잘하시겠지만예산을반영해서라도상수도가인입되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저번에도검토해보신다고했는데검토를해보시고요. 2017년부터올해까지토석채취허가신청을하면불허가사항이몇건정도가됩니까?

지금현재토석채취허가신청을했는데저희들이불허가처분한사항이1건이있습니다.1건있는데이건에대해서는현재소송이진행중에있습니다.

주식회사경신말이죠?

예,그렇습니다.

앞으로우리시의대처방안은어떻습니까?

저희들시의입장은확고하게일단현재명석남성마을한마을에과거2건의토석채취허가가나가지고주민들이피해를보고있는상황에서재차다시또1건이더들어와가지고저희들이시에서인허가신청이들어왔을때도그것은불가하다그렇게했는데……

사유는?

사유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주민들에미치는어떤,아무리법적으로그렇다하더라도주민들에미치는어떤피해가사익이공익적인부분보다너무크다,그다음에주민들이과거하는과정에서많은차량이오고가고또소음진동,그다음왕지천수질오염피해,또끝나고나서그때당시업자가사후처리를제대로안하고간문제,이런부분을복합적으로고려를해서시에서는불허가처분을한사항입니다.

만일우리행정이패소할때는우리가다시항소할그런계획이있습니까?

일단업체측에서행정심판을저희들이불허가처분하니까경상남도를상대로행정심판청구를했는데그역시행정심판에서도그사유로인해서불허가처리가되었고그다음그걸가지고다시소송을하게되었는데지금현재소송중인사항이니까창원지방법원의판사님하고합의부세분이오셨습니다.오시고,그다음에우리시에어떤고문변호사하고,지금저희들이현재보는전망으로서는주민들에게피해가안가는방향에서결정이되리라는기대를가지고있는데혹시라도그런만약의사태가생기면최대한계속해서대응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아무튼민원과기업하시는분의입장을잘고려해서현명한그런대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정인후입니다. 209페이지11번,산불이2018년도전반기인데작년대비건수가많아졌네요?

산불발생은사실시에서물론산불감시원을통해서,또공무원을통해서예방활동을하긴하지만사실기후적인요인이상당히크게작용을합니다. 2018년도에발생건수가많은것은올춘기에작년에비해서는비가좀적고날씨가가물고하는그런원인이되겠습니다.

원인이뭐든가요,직접적인원인?

직접적인원인은저희들이파악을해보면제일많이생기는부분은농산부산불소각,촌에산연접지역거주하시는분들이보면연세많은할아버지,할머니들이거주를하고계십니다. 농가에서나오는거나어떤부산물을저희들이홍보도하고또그런쓰레기를모아서어떻게하는방향을지도를해도노인들이되시다보니까자체적으로태우고이렇게하는게옛날부터관행화되어오다보니까,소각에서불이제일많이나고있습니다.

그래요? 직접산에많이번지고그러지는않았나요?

지금5건이된게일단은산불로임야가소실된건수가5건이다,이런뜻이되겠습니다.

그러면불이났을때소방차가다닐수있는게임도죠?

예,그렇습니다.

소방차도다니고산지관리를하기위해서조성하는게임도잖아요?

예.

그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나요?

임도는일단저희들이시에서하고있는관리는연중임도관리원을2명사역을하고있습니다. 임도가특히나가을이되니까성묘도가야되는데임도에풀이많이자라가지고다니기가어렵고그런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시에서관리하고있는것은일단사역을두분으로해서계속해서어떤피해가생긴데가있는지없는지,소통에지장에있는부분을계속확인을시키고있습니다.

내동면에임도민원이들어와서제가가보니까측구,물이내려가는것이막혀서그게임도로넘쳐서파이는거예요.파이니까밑에암석이드러나고차량다니기가불편할정도로아주관리가안되고있어서앞으로산불이나면즉시진화도해야되겠지만임도관리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보안등있지않습니까. 석갑산이라든지가좌산등산로변에보안등이게밤새켜져있나요?

시간을정해놓고있습니다. 통상계절마다다르거든요. 여름하고일몰일출시기가다르기때문에탄력적으로하는데12시넘으면다소등을해서,요즘같으면5시넘어서켜는걸로……

예,알겠습니다. 저는밤새켜져있으면옆에주위식물들에게방해될까봐그걸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월아산목재문화체험장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조성공사하고태양광발전시설설치공사,지금사업기간이17년11월부터18년3월그렇게되어있어요. 명시이월되고또태양광시설은뒤에보니까이런경관협의지연으로기간이소요된다고했었는데이것사업계획할때실제로공사중지기간이겨울에잡혀있잖아요.그런것다감안하셔서사업기간을잡으셨나요? 아니면그런걸놓치고그냥이렇게잡으셨나요,임의로? 실제로월아산목재체험장같은경우는산기슭에있어서겨울에는햇빛도안들고거기산비탈이깊어서겨울에는거의통행하기가힘들거라고그렇게봤는데사업기간선정에있어서문제가있지않았나싶네요.

일단174페이지주요사업에나와있는월아산목재문화체험장어린이놀이시설하고태양광같은경우에는올해4월개장을목표로그이전에어떤시설미흡한것과꼭법적으로충족을시켜야될그런공사에대해서는4월개장전에전체적으로완료를하기위해서사업기간을잡고추진을했습니다.

그런데명시이월되고또집행이안되고있잖아요.

명시이월은2017년에서2018년으로명시이월이되었습니다.

그러면지금다완료가되었습니까?

완료가다되었습니다.

2개사업완료가다되었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태양광도이것도완료가되었다는말인가요?

예,완료가되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공원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공통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221폐이지,첫번째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이4건으로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정확한자료요구처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시정확한자료준비및면밀한검토를거친후신뢰받는행정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각종위원회의예산편성및위원회활성화촉구처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위원회의수당및예산편성시좀더세밀한계획과수요예측을통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겠으며사안에따른협의,검토가면밀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반려견동행공공장소이용시지도단속요구처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둔치에설치한반려견홍보안내판을적합한장소에3개소이전설치하였고,현수막5개를추가로설치하여공원내반려견과동행시목줄을사용하도록지속적으로홍보및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22폐이지,진양호공원활성화강구방안에대한처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에있는월아산목재체험관과같은시설을서부지역인진양호공원내에도조성추진중에있으며꿈키움동산과진양호동물원을연계하여특화된프로그램을개발하는등활성화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진양호공원활성화방안용역을2018년6월부터2019년3월까지추진할것입니다. 다음건의사항은1건으로무인경비시스템공개입찰방식검토처리결과입니다. 우리과에서는관내운영중인무인경비시스템업체와계약했으며,향후공개입찰에관한시자체방침이정해질경우방침에따라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세번째,네번째,다섯번째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23폐이지,여섯번째위원회설치현황및위원회운영예산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위원회에서심의건의한사항을채택한사례,법령이나조례의근거없이임의설치한위원회및회의횟수소요예산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24폐이지,일곱번째3,000만원이상용역사업관련입니다. 진주시도시림조성및관리계획수립용역등8건으로용역비는9억6,038만3,000원이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25폐이지,아흡번째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현황,민원서류처리중법령기간을초과하여처리해준건수및사유,민원처리업무의지적사항및조치결과불허,취하민원현황및내용과사유진정,건의,청원접수처리내역은해당사항이없으며민원실무종합심의회로처리한민원건수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26폐이지,열번째국도비보조사업으로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진양호농촌테마조성사업등16건으로예산액은131억3,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226페이지부터228페이지중간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8폐이지,자체사업입니다. 2018년정촌산업단지녹지유지관리공사등7건으로예산액은20억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9폐이지,열한번째공사설계변경현황으로공원내어린이놀이시설정비공사등23건으로집행잔액을사용하여3억7,3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229폐이지부터231폐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2폐이지,열두번째3,000만원에서1억원까지건설공사현황입니다. 2017년도는강변도로가로수전정공사등6건으로공사비는3억6,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18년도는미천면오방로가로수전정공사등22건으로공사비는12억7,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233폐이지부터235폐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6폐이지,열세번째주민참여공사감독관제대상사업감독위촉및수당지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열네번째,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236폐이지부터238폐이지상단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8폐이지,열다섯번째공사준공기한연장내역입니다. 진양호CCTV시설공사등17건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39폐이지,열여섯번째부서별특수시책현황,열일곱번째국도비사업미시행으로반납현황,열여덞번째취소및유보된사업,열아흡번째주요공청회개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스물번째,현안사업추진상황입니다. 주요사업은비봉산제모습찾기사업과금호지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사업개요및추진상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0폐이지,스물한번째상급기관집행현황,스물두번째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스물세번째,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설치장소는서진주IC유원폭포와진양호공원사무실에있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스물네번째,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이용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스물다섯번째,MOU체결현황입니다. 선학산환경관리협약과가좌천문화거리조성사업으로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스물여섯번째,기획문화위기관방문건의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공통사항을보고드렸습니다. 241폐이지,공원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첫번째,2017,2018년조경수관리예산입니다. 2017년도5월1일부터12월말까지옥봉금산공원수목정비사업등4건으로사업비9,900만원을들여907본전정을완료했습니다. 참고로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사항외2017년1월부터4월말까지12건으로사업비5억5,900만원을들여10,081본을전정했습니다. 2018년도에는도민체전을대비하여대평면순환도로가로수전정공사등23건,사업비10억2,700만원을들여32,981본을전정했습니다. 세부내역은241폐이지부터242폐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3폐이지,두번째공원및시민휴식공간관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243폐이지부터244폐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5폐이지,공원및시민휴식공간보수현황입니다, 가좌산산책로보수공사등3건으로사업비는1,800만원정도입니다. 세번째,둔치조성및관리현황으로진주교인근둔치배수공사1건으로사업비는1,490만원입니다. 네번째,공원등설치현황입니다. 신안동녹지대등80개소1,465주가설치되어있으며세부내역은245폐이지부터248폐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9폐이지,다섯번째공원녹지공중화장실현황입니다. 남가람공원공중화장실등27개소면적은1,650㎡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0폐이지,여섯번째2017,2018년도마을쉼터조성현황및보수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250폐이지부터251폐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2폐이지,일곱번째2017,2018년도국공유재산대부허가및대부료징수현황입니다. 2017년도에판문동469-3번지등17건,대부료징수는3,000만원정도입니다. 2018년도에는충무공동274번지등18건,대부료징수는830만원정도입니다. 254폐이지,여덟번째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현황입니다. 근린공원지정및수립은53건9,914,878㎡이며역사,문화,수변,체육공원지정및수립은 19건648,160㎡입니다. 세부내역은254폐이지부터259폐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0폐이지,아흡번째공원관리분야입니다. 도시자연공원2개소3,170만여㎡,생활권공원145개소1,010만여㎡,주제공원19개소65만여㎡입니다. 세부내역은260폐이지부터266폐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7폐이지,열번째2017년5월1일부터2018년6월30일까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공원부지매입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267페이지부터270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1폐이지,열한번째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공원21개소8,643,941㎡,완충녹지5개소464,834㎡로총25개소9,108,775㎡입니다. 세부내역은271폐이지부터272폐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우리시도시공원일몰제에대한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일몰제란도시계획시설내사유지를보상없이장기간방치하는것은사유재산권침해라는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이1999년도에있음에따라도시계획시설결정후20년간사업착수하지않을경우자동으로결정효력이상실되는제도입니다. 우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총면적은1,124만㎡이상이고,여기에는공원21개소,도로262개소,완충녹지5개소,기타광장,주차장,유원지등이있으며공원,완충녹지,도로가대부분입니다. 면적을살펴보면도시공원이864만㎡,도로180만㎡,완충녹지28만㎡정도로토지매입비만1조원이상추산됩니다. 일몰제대상의하나인도시공원의경우21개대상공원중공원기능이적은면단위8개공원은해제대상으로검토중에있으며도심지13개소공원은사유지면적이약594만㎡정도로보상비만약3,000억정도이상추정됩니다. 장기미집행도로현황은대로6개소,중로27개소,소로234개소이며,총연장은110km로사업비는8,000억원이상추정됩니다. 도로의경우주로시가지나사람이거주하는주택지에위치하고있어지가비용이높고,도로의일몰제로해제되었을경우주거환경이열악해지고,건축을위한맹지발생등많은민원요소를안고있는실정입니다. 진주시예산사용은각종목적에맞게법정경비와도시기반시설의재량사업등사용처가여러분야에걸쳐있는데시재정형편상도시공원에만집중사용하기가어려워사실상이를동시에해소하기에는여러가지힘든여건입니다 공원일몰제와관련하여그간시에서는비봉산제모습찾기사업을비롯한선학산,소망진산,옥봉,금산,금호지공원에약630억원의토지매입비와사업비를투자하여공원조성사업을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우리시는공원일몰제해소를위해공원녹지기본계획재수립을통한우선관리지역선별,단계별집행계획수립및민간공원특례사업행정절차이행등다각적방법을검토계획중에있습니다. 이런점을감안하여각공원별로추진하고있는대안이1단계는난개발이우려되는경사도12°미만지역을우선매입하고2단계는단절된공원연결을위한토지와경관상중요한지역,3단계는등산로와산책로는임대료지급방안등을검토중에있습니다. 재정여건이허락하는한도내에서토지매입을위한단계별예산편성계획수립안을마련중에있습니다. 더불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방안의하나로국토부에서지자체재정여건에맞게추진하도록제안한민간공원특례사업제도입니다 공원면적30%이하의비공원수익시설조성을통해창출된수익으로70%이상공원조성후기부채납하는방식입니다. 추진방식으로제안방식과공모방식두가지가있는데대다수지자체는제안방식으로하고있으며제안방식중공원녹지법제16조에의거민간이제안서를먼저제출함에따라제3자제안공모방식을채택한지자체도있고지자체가민간공원방식의선제적추진을위해대상공원선정후다수제안공모를받은지자체도있습니다. 다수제안공모방식은지자체가주도적으로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는장점도있는반면에특례사업가이드라인을수립하기위한용역발주를별도시행하여주민협의체구성등의견을반영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가이드라인을비공원시설10%이내,건축물높이제한,용적률을낮게제시하여제안자가나타나지않으면용역비예산만낭비할수있고,특례사업을추진할수없는단점도있습니다. 우리시가추진한제안방식과관련하여특정단체에서특혜의혹을제기하고있으나우리시에서는우선협상대상자선정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선제적으로진행하고있는타지자체의견수렴과전문가나국토부질의등다각적검토를통해진행해오고있습니다. 민간제안방식의장단점은가이드라인없이민간에서창의적으로제안하면다수경쟁인제3자공모방식으로제안자를참여시켜평가후협상자를선정하므로별도의용역비가필요없고시간단축되는장점이있으나사전에시가주도적으로못한다는단점이있습니다. 우리시민간공원특례사업은장재,가좌2개공원이며지난8월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였고,우선협상대상자가제출한제안서의비공원시설규모및입지등적정성검토를위해전문기관인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의뢰중입니다. 전문기관의적정성검토후민·관협의체나소통위원회를마련,최대한시민의의견을수렴하여주도적으로협상을이끌어나가서민간제안방식의단점을보안할계획입니다. 최종수용여부는내년1월중도시공원및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결정할예정입니다. 이상참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저희가먼저질문하기전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해서쭉먼저……

관심이많을것같아서먼저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하시는이유가뭡니까?

설명한이유가많이좀아시라고요. 또질문할것열가지이상적어왔습니다. 계속하면되겠습니까?

설명잘들었습니다. 위원님,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3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지금진양호공원에보면총47종에290마리가있습니다. 암컷이140마리,수컷이150마리있습니다.

아,그래요? 그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민간공원특례사업에관해서는위원님들께서하실말씀이많기때문에모아서함께하시고다른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철홍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지금현안사업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진양호근린공원,진양호가족공원,소망진산테마공원이게일몰제관련해서지금매입비가추경에약531억정도예산요구가되어졌죠?

예,맞습니다.

그리고그이전에선학산,비봉산,월아산과관련해서공원시설내지는비공원시설비로630억이집행이되어졌습니다,그죠? 그런데소망진산테마공원이추가조성면적이사유지포함해서7,550㎡,이게원래당초에2018년도예산에부지매입비가있었죠?

예.

그부지매입에따른진척상황을설명해주십시오.

소망진산보상계획이현재예산으로15필지24,196㎡입니다. 보상비는14억원이지금잡혀있고매입현황은여기서6필지5,600㎡,15억정도집행을했습니다.

나머지집행을하지못하는사유?

돈이없고추가로감정을해서할것입니다.

지금현재기존확보된그사업비내에서감정을완료를안했습니까. 감정을해놓고지금보상이원활히이루어지지않는곳이있냐말입니다.

순조롭게지금……

아,지금보상다타갔습니까,그러면?

당초예산목표액은다타갔습니다.

계장님,보상다타갔습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서설명하십시오.

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운데로서셔서성함말씀하시고설명하십시오.

공원조성팀장임채용입니다. 소망진산은작년도명시이월예산확보된15억을다사용을했습니다. 조현신위원님말씀대로그예산은다했고감정을해보니까그때당시에공시지가로했는데감정가가약60억정도가나왔습니다. 그부족한부분에대해서그이상현재예산을집행할수없는그런입장이어서금회추경때70억예산을올려놓았습니다.

감정을해보니까당초에확보된사업비,즉재원이부족해서추경시에예산요구를더한다는이야기아닙니까,그죠?

예,그부분하고……

그러면지금현재감정을해놓은그금액을재감정없이추경때이돈이확보가되면보상에는하등의문제가없습니까?

예,지장은없습니다.

지장이없습니까?

예,우리가감정을한건,감정을하면1년내에보상을주면되기때문에그1년범위안에들어가기때문에괜찮다고……

재감정안해도토지소유자가별다른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

이의제기를하게되면(청취불능)

우리가알수있잖아요. 이정도의금액같으면이의를제기할것이냐안할것이냐대충그런감은잡을수있지않습니까. 그런데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보상금을수령해갈수있다고판단된다,그죠?

예,지금은그렇는데한분……

그러니까한분을이야기하는것이라,지금. 확실히이야기하라니까요.

예,알겠습니다. 한분이계신데그부분은우리가일단예산이없는관계로의견만물어봤는데좀보상이작지않느냐하는……

그러니까내이야기는지금현재감정을,그게내나공공용지취득손실에관한법률에의해서다감정을해놓았다아닙니까?

예,맞습니다.

해놓았는데재감정없이추경때예산이확보되면그금액을그대로수령을해갈수있냐이야기입니다. 그걸제가묻는겁니다. 안그러면재감정을하려고하면1년이지나야되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이야기입니다. 재감정없이그분이수령을해갈수있습니까? 이의하나도제기안하고?

그것은좀다를거라봅니다.

그러니까제가그걸묻는거라,지금. 그래서이부분을하여튼원활히추진을해주세요. 보상관계에있어서아무런이의제기없이이사업이순조롭게진행될수있도록해달라는얘깁니다. 왜냐하면만약에이의제기가되어버리면그만큼,이게사실은시기성사업입니다. 시기성사업이기때문에보상관계로인해서또협의가지연이되면이사업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그점이제가우려되어서질문을드린거니까보상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 예,정인후위원님.

과장님,공원일몰제에관해서신경많이쓰십니다. 민간개발방식으로개발할것이라고결정한시기가언제입니까?

작년7월에제안이들어왔습니다. 제안이들어오면민원서류기때문에저희들이검토를해야됩니다. 무조건저희들이수용못한다할수없는것이고위원회를개최해서거기서적합여부를판단합니다. 거기서적합하다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추진을하고있는겁니다.

그결정을언제까지해줘야됩니까?

결정을협상자가되었으니까하고나서6개월이내해야되기때문에내년1월말까지는통보를해줘야됩니다.

제안서가들어오고나서그에대한답변은언제까지해줘야되는거예요?

최종답변을우리가협상자를선정하고나서6개월이내최종통보를해줘야됩니다. 그게내년1월말쯤될겁니다.

그러면민간개발방식으로결정하는이것은지금시장님이하신거잖아요?

공고를6월1일했죠.

2018년6월1일?

예.

그때진주시장후보가누구였습니까?

현시장입니다. 조규일시장님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중요한안건은물러난이창희시장님이자기가계속시정을볼것이아니었기때문에,자기가후보도아니었고다음시장한테넘기는게옳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법사무기때문에시장선거하고는저희들관여하지않습니다. 지금도너무촉박하게진행되고있습니다. 2020년6월30일까지모든행정절차를다마쳐야됩니다. 그래야이특례사업을할수있는데더늦어져버리면상당히어려운점이많습니다. 그리고특례사업을할수가없습니다.

특례사업이제안서가들어오기전에는전혀공원관리계획이없었습니까?

공원관리계획은세워놓았지만이런특례사업을하겠다라는그런고민은많이했죠.했는데하고있는중에그제안서가들어온것이죠.

그러면기본계획에2016년12월29일진주시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공고에보면근린공원19개가포함되는데여기에가좌하고장재가포함되어있습니까?

계획에말이죠?

예.

예,다되어있죠.

포함되어있으면단계별로1단계,2단계,2-2단계까지해서2017년에160억,2018년에265억,2019년에374억이렇게집행계획을세우고있거든요. 이걸집행안한것은무슨이유입니까?

만약에그당시에계획을안세우면공원이다해제가되게되어있습니다. 공원계획을세워야,지자체는어떻게세워야될것인지방침을안세우면공원이자동적으로해제가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모든공원에대해서저희들이계획을세웠고그계획대로하면좋지만또지방재정,형편에따라서보류가될수도있습니다.

지방재정은순세계잉여금이엄청많이남아있던데요. 5,000억원이남아있던데요.

그래서저희들도지금까지630억정도공원일몰제에대비해서투자를했고장재라든지이것까지는크게재원이부족하지않았나싶습니다.

장재하고가좌가가장개발압력이높은데아닙니까? 그러면행정을보실때급한불부터끄는게순서아니에요? 지금추경들어와있는450억원도진양호레이크사이드호텔그밑에부지죠? 그게그렇게개발압력이높아서먼저사들이는겁니까?

거기가볼때가능하죠. 제일가능하죠. 왜냐하면판문동에보면예술촌이있습니다.

거기는바로호수가라서수변구역이지않습니까?

반대쪽,안쪽말고그안에엄청넓은터가있습니다.

제가받은자료에는안쪽부터사던데요.

일단은용역중에있고요. 제가볼때는그자료를……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발등에떨어진불부터끄는게순서인데가장개발압력이높은가좌,장재는놔두고수변구역거기하는게이해가안됩니다.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앞에시의원님질의하셨다시피진양호활성화이게상당히중요합니다. 옛날에진양호하면,제가어릴때진양호뱃놀이라든지엄청사람이많았는데……

지금발등에불떨어진게급하지그것은또추후에생각하시고요.

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특례사업민간인제안이들어오면저희들이검토를해야됩니다. 지금들어왔기때문에거기도지금대처를하고있습니다.

아직결정이안났잖아요. 안났으면그런돈들을빨리,급한,개발압력이도달한장재,가좌공원을먼저사들일수도있지않습니까,도로변에있는땅들을?

그러니까요.특례사업민간인제안이들어왔기때문에여러방안이있습니다. 협상이안되면……

여러방안이있는데……

만약에안되면사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1,000억정도생각하고,시장도안되면1,000억정도……

추경에넣을때그450억원을장재나가좌에안분하면되죠.

아니죠,그것은아직결정이안났습니다.

그러니까단계별계획이되어있는데지금결정도안난상태잖아요. 우리는단계별로집행하면되잖아요. 꼭그걸그쪽을놔두고이쪽에걸불을먼저끌필요는없지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다른분들은또이렇게생각할수있습니다. 민간이제안하는특례사업도있는데왜그걸안하고돈만,세금만들여다사들일려고그러느냐,너희는직무유기하는것아니냐,이렇게도할수있습니다. 물론다사들이면좋죠.

우리의회나집행부나다시민을위해서봉사하려는마음은기본으로갖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이게전체많은사람이이익을보는거잖아요. 개발을하면특정업체가그이익을다가져가니그만큼다수의시민들은녹지를잃게되니까우리가안타까워서하는소리지다른뜻은없지않습니까. 제말은그렇게단계별집행계획도있고또지금추경도들어와있는데꼭굳이민간개발사업자가들어왔다는그걸,아직결정도안되었는데그것은전혀신경을안쓴다는거죠.

아니죠.저번에언론에도……

그러면급한것,그돈을……

아니죠,이건진행상황입니다. 이게만약에협상이결렬되면내년에추경해서바로사야됩니다. 아직진행중이기때문에,민간특례사업이들어왔기때문에……

진행중일때는전혀……

민원서류입니다. 민간특례사업이것은제안을하면우리가검토를해주고그처리결과를자기들한테보내줘야됩니다. 무조건안된다……

들어오기전에도도시계획그시설에있어서집행계획이있었는데2018년도에도있었잖아요,2017년에도있었고. 조금씩사들인그성과가있습니까?

예,있습니다. 지금소망진산이라든지금호지저수지라든지……

그것말고해당되는두곳에대해서요?

두곳에는아직까지저희들이사들인것은없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더묻겠습니다. 우리가이걸민간사업을안하고도시공원일몰제로해서해제가되면난개발이된다고하는데난개발이어떤겁니까?

지금실예로저희들이보면말티고개삼거리가있습니다. 삼거리밑에보면좌측으로가면화장장가고오른쪽가면대림아파트로내려옵니다. 그밑에보면48,000㎡거기도자연녹지보전녹지가있습니다. 해제되면자연녹지나보전녹지가될것이거든요. 그런데2017년도에48,000㎡상에아파트12개동에1,000세대정도아파트짓겠다고경남도에신청을했습니다. 그조건이안맞아가지고반려한사항도있습니다. 그렇게풀고나면충분히들어올수,한사람이땅을매입해서아파트충분히지을수,난개발이되죠.

아파트를짓는거는용도지역을바꾸어야되거든요. 용도지역을바꾸든가지구단위계획을하든가둘중에한가지를해야되는데……

예,맞습니다.

용도지역은누가바꿉니까?

당연히알아서우리관에서하죠.

용도지역은도지사가합니다. 그래서용도지역은함부로바꿀수가없습니다. 무조건푼다고해서민간기업이들어와서아파트짓는거는그것은법리상맞지가않습니다. 지금시민단체나우리위원들의생각은시가할수있는조건이있음에도불구하고안한다는데안타까움을지금가지는것이거든요. 그리고또가좌공원에3,000세대,장재공원에1,000세대아파트가들어선다고계획이들어와있는데지금현재우리진주시아파트가부족합니까?

앞으로인구50만을내다봤을때충분히가능하다고봅니다. 항공이라든지뿌리산업들어오면충분히50만자족도시가될것입니다.

그러면아파트지을땅이없습니까? 공원을풀지않으면?

이특례제도라는것은우리공원을전체세금을주고3,000억이상들여,땅값만공시지가로해서3,000억이상사들이면되지만특례사업은일정부분공원을개발하고개발이익을가지고그공원을산다는취지거든요.

공원을3,000억다살수는없습니다. 왜냐하면건축행위를할수있는것은도로를접해야하기때문에,도로가없는것은맹지라서아무리자기들이개발하려고해도할수가없는겁니다,법리상. 그걸다산다고가정해가지고3,000억원이니까이게어마어마하다,그렇지는않거든요. 그래서장재공원같은경우에는입구가국유지가많이있더라고요. 그리고도로를접한부분만공시지가로따지니까20억가량돼요. 최대10배를주고산다해도200억입니다. 그런돈이진주시에없겠어요,마음만먹으면. 전체를다부풀려서3,000억원하니까진주시예산이모자란다하지만그걸좀더정말큰그림을가지고진주시시민을위해서쾌적한환경을조성하고조망권을조성한다하면얼마든지방법을찾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과실과직원분들,또우리시의회많은고민을해서좋은의견을도출해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임기향위원님.

간사임기향입니다. 최근들어공원관리과업무가제일많은것같아서수고가참많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비봉산제모습찾기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이올해12월에종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공사진척은어느정도입니까?

우리가비봉산제모습찾기는110㏊정도조성할것입니다. 거의그단계에90%정도는완료되었다고생각합니다.

산림공원85㏊,생태공원25㏊,110㏊33만평입니다,그죠?

예.

대단위큰부지인데공원조성도지금까지큰일이지만제가볼때는올해공사끝나고나면내년부터당장관리가더큰문제라이렇게생각되는데어떻게관리할것인지계획하고있는대책방안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내년당초예산에관리예산을5억정도해서년3회정도풀베기라든지잡초제거라든지계획을하고있습니다. 5억정도해마다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공원일몰제그런문제도있고우리시가앞으로공원이더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데이런많은공원들이들어서고함에따라체계적이고종합적인관리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조현신위원님.

공원일몰제와관련해서설왕설래이런이야기저런이야기가참많이지금나오고있습니다.나오고있는데처음시작은이러한데그러면결과가어떨것이냐,이런단정에있어서는어느누구도지금결론을내릴수가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이것은행정행위절차상의어떤문제기때문에그런생각이드는것같고그리고지금이게각종사회단체나환경단체에서걱정을다함께공유하고그걱정을해결하기위해서가는목적은딱하나입니다. 환경단체는녹지를최대한보존을해야된다,녹지를팔아서녹지를조성해서는안된다하는그런기본적인입장을가지고있고우리시에서는제가다니다보면우리시에순세계잉여금이5,000억정도되는데그것가지고사면되지않느냐,이런이야기를지금많이합니다. 우리시재정자립도가23.3%됩니다. 거기에서칠십몇프로가법정경비입니다. 인건비나가야되고복지예산나가야되고이에따른국도비가내시에,따른물론법정경비죠. 거기에또순차적으로계속비라든지이런사업에투자가되어야되고실질적으로우리가필요한가용재원은23%,그리고순세계잉여금이라는것은여러분다잘아시다시피계속비,명시이월,사고이월집행잔액을포함한게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리고순세계잉여금중에서우리가어떤목적을가지고쓸수있는가용재원은2,000억정도밖에안됩니다. 그래서이번에순세계잉여금중에서2회추경에예산이조금계상이되어진줄알고있고시에서는앞으로이렇게하십시오. (자료를가리키며) 이자료를누가가지고왔습니까? 창원시의회장기미집행도시공원국비지원건의문,이자료에봐도나와안있습니까. 이자료를한번보십시오. 요지가그겁니다. 여태껏무관심으로있다가이제발등에불이떨어지니까물론이런국비지원건의문도냅니다. 이것국비지원될수가없는내용입니다,사실은. ‘무분별한난개발로인해도시환경미관이심각하게훼손되고등산로폐쇄등시민불편이가중될것이자명하다,토지보상비만일조일천억이든다창원시자체재원만으로해결이불가능하다’다맞는이야기죠. 결론은공원용지에속한국공유지를실효대상에서제외하라,내나우리시에서고민하고있는내용과똑같습니다. 그러면이게현실성이있냐,이것은알아서판단하시겠지만제가볼때는불가능하다. 그리고자꾸왜과장님공원만가지고이야기합니까,공원만?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설이공원만있습니까?

많이있습니다. 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가110km정도됩니다. 이것보상하고사업하려고하면돈얼마드는줄압니까? 1조입니다.1조. 그러면도로빼고공원만해도제가볼때는공시지가기준으로하지말고그냥시가거래로봤을때8,000억정도소요됩니다. 그러면이걸슬기롭게대처를합시다,슬기롭게. 지금공원일몰제행정행위절차과정상에있어서이게오해의소지가있는게있어요. 공원기본계획은공원기본계획이원래수립되고난연후에공원일몰제제3자민간투자방식이들어와야되는데민간은먼저들어오고이후에공원기본계획을수립하니까이런문제가조금발생이되는겁니다,사실. 그래서지금저역시도의문을갖고있는게좀많이있습니다. 뭐냐하면과연이게민간에대한이익이어느정도일까하는문제,그다음에국공유지를제외시켰을때의문제,그다음되도록이면삼자공모방식보다는다수공모제를하지왜삼자를택했느냐하는문제,그다음에아까우리정인후위원님질의가맞습니다. 뭐냐하면도시개발법에의해서이걸추진하다보면용적률하고건폐율하고는사실문제가없어요. 그래서용적률,건폐율문제,그다음공원기본계획은이후에하고이전에민간특례사업에의해서제안이들어왔는데이걸어떻게설득을시키느냐는문제,이런여러가지문제,그다음또일부는이런얘기를합니다. 가좌공원이사유지가78%인가되고장재공원이사유지가구십팔점몇프로인가될겁니다.되는데등산로가개설이되어있으면등산로주위에만땅을사면되지않느냐하는그런이야기도있습니다. 그런데이것도사실은가능은하지만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지금이게추진을하느냐안하느냐의문제이기이전에어떤의문을가지고있는그런점에대해서는행정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이해와설득이필요하다. 이추진상황에대해서제가한번설명회를가진적이있습니다,7,80명을모아놓고. 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제가객관성을가지고쭉설명을하니까사실공감하는그런다수의사람이많았습니다. 왜공감을하느냐공원시설이있고비공원시설이있다,그러면비공원시설에대해서는수익을가져가는데공원시설에대해서는주민협의체가구성이되어비공원시설대공원시설의어떤수지균형을적정선에서맞추면별문제가없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공원시설에대해서는공공에기여할수있는그런주된사업들이가좌공원에는있어요.그런사업들하고연계가되어지고최소한의녹지를훼손하는범위내에서이사업이투명하게,진짜민간협의체나이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의모든신뢰를가지고이사업을추진한다고하면커다란문제가없지않나,결론은돈이있으면,우리시가돈이있으면다사면됩니다. 무슨걱정이있겠습니까,그죠. 그래서이에따른재원이제일문제기때문에우리가이런고민도하고이런의견도내어놓고하는것인데시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일단행정행위절차제안서가들어와있는상태니까우리시가주도적으로이사업에대해서주도권을쥐고이중요한공원일몰제에대비를해주시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질의보다는요즘의회에서나밖에서일어나고있는그런사안에대해서제가설명을해드렸습니다.해드리니까참고하셔가지고슬기롭게대처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황진선위원님.

황진선입니다. 저는일몰제하고는상관없고저는저의지역구에건의드릴게있어서건의올리겠습니다. 신안.평거녹지공원내꽃무릇식재를건의드리고싶습니다. 주민들로부터녹지대에화초류가부족하다는민원이있었습니다. 공원이조성된지25년정도되다보니나무들이많이자라그늘이많습니다. 그러다보니잔디가죽고큰나무아래에는잡풀만우거지고다른식물들도생육이어렵습니다. 음지식물인꽃무릇을식재하여특색있는녹지공원조성이필요하다고생각되어군락조성을건의드립니다.

위원님고맙습니다. 제가이꽃무릇에대해서동사무소에서전화오고해서좀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함양이라든지여러군데상당히보기좋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도한번해봐야되지않겠느냐싶은데또위원님건의하시니까내년에시범적으로,전체다는못할것이고사람이많이다니는곳이라든지몇군데시범적으로해보고땅지질이라든지성장이잘되면점차적으로추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두동에도말씀드렸지만두동장님모시고생각만으로있는것같아서꽃무릇이피는15일에서20일사이주말을이용해서두동장님모시고비교견학을한번가보려고합니다. 함양상림으로가서사진도찍어오고해서다시한번더보고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예전에는강변따라서꽃군락지가있었어요. 지금도하고있습니까,그렇게? 지금은거의못본걸로아는데최근몇년간제가꽃군락지조성해가지고사진도찍고했었는데최근몇년간못본것같은데맞습니까?

평거동둔치하고좀많이심었었는데요즘좀그렇습니다.

그전에는진주시관내에꽃화분같은것도걸고이랬었는데한순간에전임시장님방침으로진주시내꽃이다사라졌어요. 그런데이번에시장님오시면서다시꽃이보이기시작하고또황진선위원님께서군락지조성같은것,어떤꽃을하든그토질에맞게하는것은정말좋은안건이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길부탁드리고,또다른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박철홍위원님.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가좌공원에장재공원도마찬가지고난개발을우려를하시는데그난개발에대한구체적인구상,어떤그런추측부분들에대한,난개발의범위를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학교,부속고등학교뒤에보면진치령터널이있습니다. 자전거도로사이에상당히구릉지,넓다라한평지가있습니다. 거기에는아주적합니다. 땅을민간인이다사들여가지고도로개설하고하면충분히가능성이있습니다. 그러면자기는돈을작게들이고공원을안사들이고자기들이할수있죠.충분히할수있죠. 난개발이제일우려되는지역이그지역입니다.

(위원장을보며)같이얘기해도돼요?

아니요,아닙니다. 제상희위원님하시고하셔야죠.

지금저희가우려하는난개발은스카이라인을망치거나아니면정말녹지를볼수없게끔,녹지가사라지는그런걸저희는난개발로생각하는데단지도로가만들어지고그런부분에대한우려라면이난개발이걱정이되어서,난개발때문에어떻게든이걸빨리시행을해야되고어떻게추진을해야되겠다는부분에있어서는무리가있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실제그쪽은학교외에뭐가있습니까? 한다해도임대주택이나아니면3,4층짜리건물정도들어올것같은데그걸난개발이랍시고이걸어떻게든빨리추진을해야된다고주장을하시니까……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민간이제안을합니다. 제안을하면저희들민원서류기때문에처리를해야됩니다,처리를. 만약에반려를하려고하면공원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반려를하게되어있습니다. 공원위원회에서아,이것좀공원일몰제에대비해서괜찮은제안인것같다,그래서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하고싶다고하고하기싫다고안하는것은아닙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인후입니다. 제상희위원이야기할때과장님말씀하시는터널앞에있는공원평지면적이얼마나되나요?

제가봤을때는정확하게재어보지는않았지만경사도12%하고치면상당한면적이되지않을까……

용도지역은뭐던가요?

지금공원지역이죠.

아니,용도지역은있지않습니까?

자연녹지.

자연녹지는뭘지을수있습니까?

자연녹지에20%정도지을수있죠.

할수있는건축물이뭐가있습니까?

똑같은유형입니다. 기업형임대료공급촉진지구제안을해가지고할수도있습니다.

예?

기업형임대료공급촉진지구거기에보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기업형임대촉진지구입니까?

아니요,그땅을사가지고촉진지구로지정제안을해가지고아파트를지을수가있다이말이죠,땅을사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들어가서요?

똑같은자연녹지입니다,거기.

자연녹지죠. 자연녹지에아파트를지을수있다말입니까,그제안이들어오면?

기업형임대공급촉진지구지정제안에따른……

제안이들어오면바로해줘야되는거예요?

그러니까그런것이들어올수있다이말이죠. 우리가만약에조건이되는데안해주는것같으면,소송해가지고져버리면저희들이……

그조건이어떤겁니까? 우리가허가를내어줘야되는조건이어떤게있습니까?

일단은건축협의가들어오면……

일단은용도지역부터바꾸어야될것아닙니까?

그렇죠.

용도지역은도지사가바꾼다했잖아요.

그러니까위원님,사례를한번말씀드리지않습니까. 자연녹지에이런이런시설이들어올수있는우려가된다이말이죠. 아까말씀드렸다시피우려가되는데대지면적이……

우려가되는데또안할수있는방법도많이있거든요. 그런데계속우려를하고계셔서제가안타깝고……

그게행정소송을하면저버리면아까말씀처럼25층11개동처럼지을수있다이말씀이죠. 그게우리가이긴다는보장이없지않습니까.

아마행정을하시는부분에있어서많은방법이있을겁니다. 물론대치하자고제가이런말씀드리는게아니라공원과본연의임무를더충실히하셔서다른방법도있으니까적극검토해주시라는뜻입니다. 제가받은인상은그게들어왔으니까안해주면안되겠다는강박에싸여있는것같아요.

아닙니다.

다른방법이많이있으니까같이의논을해서많은시민이혜택을볼수있는그런방법을찾아봅시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간단간단하게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우리가장재공원최초민간공원개발협의제안서가들어오기전에는장재나가좌를민간공원으로개발하려고생각은해보시고있었습니까? 그런계획이있었습니까? 제안서가들어오기전에과에서그런계획을한번이라도생각해본적있습니까?

일단은일몰제……

일몰제만생각하셨죠?

예.

2020년일몰제만생각하시고어떻게개발할것인가그것생각하시고,그리고공원녹지기본계획이내년에용역이완성됩니다. 그결과를보고하려고생각하지않으셨습니까?

저희들도그렇게했지만……

그렇게하셨죠? 그렇게생각하셨죠?

했지만내년9월에……

간단하게대답해주세요.

예,했지만9월에만약에되면특례사업은할수가없습니다. 시일이30개월이상소요가되기때문에그용역결과를보고하면쉽게말해서특례사업은할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제안서가들어오기전에는그런생각을거의안하셨다는거잖아요,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고민했지만……

고민했지만실제적으로구체적으로행동에옮길생각은안하셨죠?

일단은그때채무제로정책이라든지여러가지다른예산을많이사용하려고계획했기때문에공원을크게사들일려고안한것같지만그래도630억원이라는,2016년부터공원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지고추진을해왔습니다.

추진을해왔는데민간특례는생각안하셨다말입니다. 그런데제안서가들어왔고그제안서가들어왔기때문에행정행위절차에의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다이말씀이잖아요.

예,맞습니다. 민원서류입니다.

민원사항이죠.말그대로민원이죠. 그민원을위해서저희가5억을들여서경남발전연구원에지금용역수수료를줘가면서용역을하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그결과는그걸할지안할지아직안나왔습니다. 맞지않습니까?

일단은특례사업이들어오면협상자가선정이되면그게과연적정한지안한지를검토를해야됩니다. 전문가가검토를해야됩니다. 우리가봐가지고는실제알수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적정한지안한지거기서판단해가지고적정하다그러면저희들이다시민간협의체하고여기적정한데어떻게해야될지한번더고민해보자,그렇게처리를해야됩니다.

한번더고민해보자,민간협의체반드시구성하셔가지고한번더고민하실거죠?

예,맞습니다.

그리고아직아무것도정해진것은없습니다.

정해진것없습니다.

용역중입니다.

예,맞습니다. 아무것도없습니다.

그리고녹지공원기본계획도지금중간평가하셨습니까?

아직까지,10월쯤되어야됩니다,10월말쯤.

중간평가하실때민간협의체,그리고우리진주시의회,시민단체,관과함께중간평가를받을수있도록공청회정도는마련을해주시고요. 그리고이결과가나올때까지물론고생이,수고스럽겠지만여러의견수렴하셔서잘진행이되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므로공원관리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문화환경국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행정사무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4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10시부터진주성관리사업소,매립장사업소,문산읍,내동면,정촌면소관에대한감사와관광진흥과소관진주목공예전수관현장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