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묘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국소관건설과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하기전에어제도시계획과감사를하는중에증인채택을할필요가있어서본위원장이지방자치법제41조및시행령제43조에의거해서행정사무감사에증인을채택코자합니다. 증인채택은2015년신진주역세권공동주택용지감정평가를한감정평가사관계자를출석요구하는안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가있으므로안건으로성립되었음을선언합니다. 방금말씀드린신진주역세권공동주택용지감정평가회사가두군데가있습니다. 주하나감정평가법인이있고다음에프라임감정평가법인이있습니다. 두군데중에한군데만출석요구를하겠습니다. 하나감정평가법인에평가자김철태,만약에평가자가회사를그만두었다면심사자중그평가를심사한감정평가사하준문,감정평가사김형종을출석요구합니다. 평가자김철태씨가오게되면심사자들은안오셔도되는데만약에김철태가회사를그만두어서출석할수없는사유가있다면심사자하준문과김형종을출석요구케하는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증인채택은성립되었음을선언합니다. 사무국직원분들께서는빨리주소를파악해서증인출석요구공문을의장님결재를받아서오늘중으로발송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건설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이남민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건설과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이재수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박정철입니다. 도로관리팀장황석출입니다. 지역기반팀장이호정입니다. 가로정비팀장남상길팀장은은퇴자설계과정교육중이라참석못했습니다. 광고물정비팀장정영기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그러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공통사항과부서별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5페이지1번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추진철저외3건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추진철저는우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을일시에완료할수없으나주변여건변화사업의타당성우선수위등을검토하여순차적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개설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마을안길포장보안등설치민원접수처리철저건은토지매입이완료된곳은사업시행하였으며보안등설치건의시신속히검토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위탁사업예산지원확대요청건은2018년도당초예산편성시예산21억5,000만원을편성하여반영하였습니다. 봉원천유지관리철저건은봉원천주변노후난간은지난5월일부교체완료하였으며잔여구간에대해서도하반기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건의요구사항은불법광고물과태료부과관련으로처리결과는불법광고물정비단속시계도활동위주로단속하고있으며특히영세한중소업체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시계도활동위주로처리토록하겠습니다.

과정님,너무양이많은데압축해서시간을줄일수있도록해주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107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으로안락공원에서장재삼거리간도로확장건의외3건은민선7기공약사업으로추진계획중에있으며행복주택의원만한추진을위한독려는편입부지에대한보상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 세부조치결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9페이지5번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기금재원조성은옥외광고물인허가수수료및과태료등이되겠으며현잔액은6억7,596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으로115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 2017년도계속비이월사업은혁신도시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으로2017년도9월준공하였으며예산액은77억9,240만원이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2017년이월한봉래초교동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외11건과2018년도이월한42건에이월액이109억3,882만원이되겠으며33건은준공하고9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 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5페이지사고이월사업은2017년도이월한진주여중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7건과2018년도정촌봉동마을진입로확포장으로서현재전체준공완료하였으며이월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및편입부지보상협의지연등이되겠으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16페이지부터121페이지까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상대동2통시청뒤편도시계획도로개설외27건으로사업비는87억40만원으로사업준공이18건이며현재추진중인사업은10건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22페이지부터124페이지까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금산현지마을앞도로확포장외13건으로주요변경사유는주민건의사항반영및물량증가한사항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5페이지부터174페이지까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으로추정가격천만원이상1억원이하전문및일반공사입니다. 시직영시행및읍면동재배정사업으로금산면현지마을사거리도로확포장외286건이되겠으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5페이지부터179페이지까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금산면현지마을사거리도로확포장공사외46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79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상대동2통시청뒤편도시계획도로개설외2건으로서연장사유는보상협의지연및추가공정발생등에따른공기연장입니다. 다음180페이지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우수기및설해대책을위하여굴삭기를포함하여13건으로집행금액은975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180페이지중간에서181페이지까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상평공단에서혁신도시간연결도로개선외17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82페이지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하대동대신로17-11소방도로공사건의를포함하여14건을처리완료하였으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84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위원은당연직을포함하여12명으로심의회는2회개최하였으며옥외광고심의위원회위원은당연직을포함하여7명으로심의회는1회개최하였습니다. 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부터31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85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남강교도로관리자재창고외2건이되겠습니다. 다음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옥외광고업안전도검사외1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89페이지부서별사항으로서1번전문건설업등록및취소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포함한등록59건과취소14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190페이지2번도로부지용도폐지현황입니다. 동성동4-10,12.5㎡를포함한6건으로용도폐지사유는유청소년스포츠체험센터조성관련및행정목적사용계획이없어사후조치로회계과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191페이지3번지방도교통량조사현황입니다. 지방도1001호선인수곡대천간외18개소에대한교통량조사결과89,913대의차량통행이있었습니다. 다음은192페이지4번사도부지매입현황으로내동면신율리산101-4번외17필지4,325.8㎡로금액은7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93페이지6번최근2년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진주여중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외7건으로사업비는국도비를포함한85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94페이지부터195페이지까지7번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내동면명석대평수곡면판문동으로대상사업은생산기반조성및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내동면대곡마을농로확포장외25건으로사업비는5억6,210만원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5페이지에서196페이지중간부까지8번읍면지역도로망확충추진현황입니다. 내동산강농어촌도로확포장외7건으로사업비는20억5,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196페이지10번과적차량단속현황입니다. 검차대수65대를검차하여적발대수는없으며단속인원은6명이고장비는이동식축중기2대가있습니다. 다음은197페이지11번도로굴착허가및복구현황으로198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 명석면신기리671-2번지일원외33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99페이지12번도로교량안전진단및점검현황입니다. 문산교외2개소정밀점검용역외4건으로서현재용역완료했으며상반기교량정기점검21개소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200페이지13번인도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현동나불천보행동로정비공사를포함한4건으로사업비는1억4,053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1페이지까지15번도로보수및유지관리비집행현황입니다. 대곡덕곡마을농촌도로진입로재포장공사외19건으로사업비는7억3,850만원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02페이지16번도로점사용허가및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전체허가건수는도로및옥외광고물을포함하여6,295건으로부과금액은11억9,53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3페이지18번수리시설개보수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사봉새골소류지개보수사업외2건과2018년도진성가진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외2건으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04페이지19번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문산삼곡지구외4건과2018년도문산삼곡지구외3건으로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205페이지20번배수개선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문산이곡들용배수로정비사업과2018년도진성가진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1번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내동독산마을외3개소양수관로설치사업외7건과2018년도이반성장평지구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외3건으로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06페이지부터208페이지까지22번포괄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정동시골배수로정비공사외5건과2018년도구천마을용배수로정비사업외21건으로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9페이지부터210페이지까지23번농어촌공사위탁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미천미곡지구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외8건과2018년도문산옥산배수장외6개위탁관리비외10건으로서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211페이지부터214페이지까지26번가로등및보안등관리현황입니다. 교체및보수현황으로교체603등과보수6,260건을하였으며213페이지유지관리비집행은3,998건에3억7,458만원이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15페이지27번노상적치물및노점상단속현황입니다. 안내발송1,800매등계고서발부와현장지도하여주야간으로지속적으로단속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215페이지에서217페이지까지28번도로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현황입니다. 일반성시도낙석방지책설치공사외36건으로사업비는7억1,514만원이되겠습니다. 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18페이지29번과속방지턱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천전동98개소를포함한시관내502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상세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219페이지에서220페이지까지30번불법광고물단속및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현수막철거4,733매및불법광고물현수막적발건에대하여주식회사트리플비전외27명에게과태료1억77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221페이지31번옥외광고물표시허가현황입니다. 가로형을포함한옥외광고물등303건을허가하였습니다. 32번현수막지정게시판및벽보게시판현황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90개소와벽보게시대69개소이며신안동보조경기장외18개소지정게시대를개보수하였으며현수막벽보게시대신고수수료는2,176건에5,169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거기에대한추가질의를제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보면A급B급C급이있는데급이어떻게되는겁니까? C급이6건인데안전한건지…….

D급이하로는안전하다고보시면됩니다. A등급은아주양호한거고B급은양호한거고C등급은대체로양호한D등급은보수가필요한상태고E등급은즉시보수를해야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21건중에서A급이5건이면과반이상절반이상3분의2는B급C급에해당이된다는건데교량이C급B급이시민들안전에이상이없다는말입니까?

전혀이상이없습니다. 안전에는이상이없는데밑에일부신축조임부분에기능이제대로안된다든지교면포장상태가불량하다든지부분적인보수만하면되는그런상태가C급입니다.

그럼내구연한이있는겁니까?

있습니다.

다리는몇년정도되면C급정도판정을받을수있습니까?

보통콘크리트구조물자체는준영구적인데요. 10년단위로우리가보강을하면거의영구적으로봐야됩니다.

그럼점검내용을제가자료를받을수있습니까? C급은어느동에있는것이며본위원이자료를…….

점검자료를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교량안전진단관련해서제가잠깐설명좀드리면안되겠습니까?

예.

어제도금산교에서차량이돌진해가지고사고가나고있는데지금난간자체가사람통행에전혀문제가없습니다. 단지차량이돌진함으로인해서사고가났는데분명히제가볼때는보강을해야됩니다.해야되기때문에제가오늘아침에검토를해보니까전체난간에대해서는손을댈수없고요. 진양교처럼차도옆에보강을해가지고하면큰돈도안들이면서할수있는방안이있지않느냐이생각이듭니다. 그래서아침에제가이사진을빼왔는데……. (사진을들어보이면서) 진양교는기존난간놔두고난간옆에보도차도옆에다시보강을했거든요. 이렇게하다보니까차돌진이안되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보강할수있도록계획을세워보도록하겠습니다.

어제제가이야기했잖아요.

예,그말씀입니다.

안쪽에콘크리트대고아니면철제(청취불능)

마이크켜고하세요.

일차적으로튕기고두번째튕겨나가면두번을걸러주니까안튀어나가는데지금은보기는좋아요. 알루미늄봉으로되어있어가지고보기는좋아요. 그런데공사한지가제가알기로는제가금산에10년살았거든요. 공사한지는불과얼마안됐습니다. 보기는참좋은데작년재작년에차가떨어진걸보니까차가가드레일을받으면가드레일이같이힘을받아줘야되는데그부분만뻥뚫려가지고차한대빠질정도만뻥뚫려가지고떨어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아무힘이없어요. 알루미늄이무슨힘이있습니까? 그래서그건아니다,지금상평교나진주교나천수교이런데가보면이중으로되어있거든요. 철제가드도두껍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차도용레일인데요. 원래그것을설치가사실일찍됐어야되는사항인데보도폭이원체좁다보니까이쪽난간을보강을하고그러다보니까조금지체가된것같습니다. 이번에보강을할계획입니다.

차가2대떨어진걸직접보니까차가지나간그부분만철제가떨어져가지고뻥뚫려가지고떨어지더라고요. 옆에있는가드는아무의미가없어요. 같이연결되든지그러면받아줄건데,내려가보니까차가떨어져서뒤집어져있는거예요. 승용차예요. 두번을내가봤거든요. 그래서우리아들도거기살고있는데매일다니는데보면불안해요,항상.

서정인위원님.

존경하는윤갑수위원님께서금산교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져주시니까지역구위원이머쓱하고부끄럽습니다. 국장님하고잠시만얘기를해도되겠지요?

예.

국장님,가변차로를만들기위해서한때심도있는조사를했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런일이있지요?

예,있습니다.

지금4차로가지고는,최소한5차로가나와야가변차로가가능하다이런결과를얻었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런데이게실제똑똑한국회의원들이있다면이것은새로놔야되는다리입니다,사실은. 그때2차로로설계된도로를기초설계가그렇게되어있는데4차로를하면가능할까해가지고가능하다는어떤기초는2차선인데4차로확장을했다그렇게저는이야기들었어요,이삼십년전에처음에만들때. 그래서지금옆으로달아내가지고인도를넓힐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2의금산교를가설하려고대곡간도로연계해가지고검토를하고있는단계입니다. 그런단계고특히교통량분산을하기위해서금산교지나가게되면바로우측편에보면농협이있습니다.농협에서송백속사리로해가지고혁신도시연결하려고지금저희들이용역비를금년추경에예산을확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도로가개설되고나면말티고개에서내려오는도로있지않습니까. 직선도로해가지고도시개발사업이이루어지면거기에교량가설계획이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요. 농산물도매시장에서금산교를통과하게되면바로입구에저희들이교통량분산하기위해서우회차로를다시냈습니다,저번에. 내놨기때문에현재크게문제는없는데출퇴근시간에많이밀리고있습니다. 그래서경찰서와협의를거쳐보니까현재로서는신호주기를좀주게되면출퇴근시간대는교통체증을해소할수있다는결론이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봐서는제2금산교가설을검토하고있는단계입니다.

그리고지금금산,집현에서멈추고있는외곽도로있지않습니까?

예.

국도대체외곽도로,원래계획은거기에서금산을지나서혁신도시까지연결되어야외곽도로완성이되는거지요?

거기에서금산을지나서문산상이국제대학교앞에거기하고조인이되는…….

그렇게연결되어야완료가되는것아닙니까?

전체가원래그런…….

지금이것은정치권에서어떻게생각합니까? 이것을계획을잡고있습니까? 시에서는어떻게파악을하고있습니까? 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저희는추진하려고무던히노력을했었는데김재경의원님계실때기재부에직접예타를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했었는데예타조사결과에타당성이거의없는것으로나와가지고지금보류가되어있습니다.

그러면지금외곽도로건설은집현에서끝나는것으로현재…….

계속저희는시장님공약사업에도들어있고장기적으로앞으로교통량이늘어나면해야되지않겠나그렇게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외곽도로만완성이되면다리교통량문제가안된다고요,다빠져버리기때문에. 그것때문에그런데그얘기하면오늘끝도없습니다,제가보니까. 구체적으로인도에보강을하신다고했는데국장님,거기에자전거타고가면요. 제가자전거타고자주다니는데좁습니다. 한대가겨우갑니다. 그쪽으로원난간이있고차도하고인도그사이에시설물을설치하겠다이뜻아닙니까,그죠?

예.

그러면자전거타고가다가바람불면강에떨어지게돼요. 오히려그것을함으로써한개는그것으로만족할지모르지만그로인해서오히려더위험요소가있다,사람만걸어다니면가능하겠지요. 자전거탔을경우에만약에자전거도로넘어갈길이없지않습니까? 따로자전거도로되어있는것도아니고그럼그것을인도와자전거도로동시에써야되는데그렇게될경우에현재가오히려더안전합니다. 그것을한번더검토를해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나오면아주좁아가지고오히려더위험할수가있습니다. 그거검토해보시고요. 제가계속해서해도되겠습니까?

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진주시가장크게문제되고있는게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이런부분입니다,그죠?

그렇습니다.

역시공원관리과뿐아니라건설과에도큰문제가되어있습니다. 지금이문제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부분에건설과는관련되기때문에,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다보십시오. 작년에이자료에의하면국비14억도비12억시비59억해가지고총85억예산이잡혀있고이렇게시행이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로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접하면서민주주의에4년마다선거를하는이제도도조금의문제는있다이런생각이들때가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이것은20년전에대법원판결날때이미장기적으로매입하는계획을세웠어야되는겁니다,올바른시장이라면. 인기있는그런데다급한그런데만우선집행하다보니까이런계획을못잡은것같은데실제로69년도에댐을만들때에5억원을투자함으로써10만톤을지금도수돗물공짜로먹습니다. 그런시장님처럼이것을미리매입을했어야되는데2020년도2년남긴이시점까지이런문제가대두되고있어요. 그래서이것도길게이야기하면하루종일해야될것인데도시공원은도시공원대로처리할것이고앞으로건설과도2년남은이시기에도시계획도로개설,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사들이기위해서파격적으로예산이증가되어야됩니다. 지금18년도당초예산이1조2,234억3,013만7,000원입니다,그렇죠? 그리고이번추경을통해서1조7,000억이됩니다. 5,000억이높아졌어요. 그런데도시계획도로에관계되는예산은그대로있습니다. 이번에도그게없어요,추경에올라간부분에서도. 그래서앞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기위한예산이예년처럼85억에서멈출게아니라최소한사오백억정도는가지고이것을빨리해결해야됩니다. 지금도시계획도로금을잘그어놔서그래도개설하기쉬운것은있지만나중에2020년일몰제되어서도시계획도로폐지되었을경우에그것을다시긋고도로계획도로를내기위해서는엄청난노력이듭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앞으로도시계획도로를내기위해서2019년도예산을대폭잡기를원하고그리고과장님,농어촌공사위탁사업한번봐주시죠.

예.

209페이지우리경작지관리를보면농어촌공사가진주시경작지58%를담당하고있고그리고진주시에서직접하는것은42%입니다. 그런데농어촌공사위탁사업을하는데진주시58%맡겨놓고있으면서이것보십시오. 11억8,000만원을주고있어요. 이렇게관리하라이겁니다. 그래도작년에과장님이이것을잘반영해가지고배로높인겁니다. 그래서올해농어촌공사위탁하기위한예산이약28억정도올라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곳에는금호지안에아주오래된청소안하고풀밭이되어있지요. 그부분청소하는부분도3억도들어있고한데이것전액지원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참고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현장에가보시고사진까지올려주시고해서상당히적극적으로업무를참잘하신다저는그렇게느낍니다. 과장님하고국장님이계셔가지고잘될것같습니다. 정말열심히잘하시는모습보기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191페이지교통량조사를했던데금산중촌37,000대가2017년도그렇게나오는데지금은4만대가아마넘을것같습니다. 여기덩달아서지금금산에서문산국도공사를하고있는데확포장을하고있는데그게5㎞정도되는데10년이지금걸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도에서공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렇다고진주시에서건설과에서는그것을그냥보고만있을수있느냐,거기에가보면교량공사를차량통행만하게만들어놓고양쪽에는철근이녹이슬어서삭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가리려고비닐을덮어놨던데그비닐도오래되다보니까삭아가지고그렇더라고요. 그래서도에서하는사업이라고해서진주시에서시민들이다니는길인데그냥두어서는되겠느냐어떤방법을찾더라도그것을빨리완공할수있도록해주셔야되겠습니다. 그다음과적차량단속현황을보면공무원5명에공무직1명해서6명이있는데사실적발대수는한건도없습니다. 과연이게과적을하나도안해서정말잘해서그런건지아니면단속을제대로못해서적발을못해서그런건지제대로봐주시기바랍니다. 명시이월공사하고사고이월공사를보니까하대동은한건도제가보니까없네요. 그래서지금포괄사업비도한건도없습니다. 하대동이정말살기좋은동네라서잘되어있어서공사할게하나도없어서그런건지아니면공사가너무한곳에치우치는것이아닌가싶은데,하대동674-11번지도로확포장그부분은양쪽에는확포장이정확하게잘되어있는데가운데몇십미터가안되어서통행이잘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을과장님이검토해주셔가지고양쪽에공사를해놓으면가운데부분빠지고하면통행이잘되는데그부분을예산반영해가지고빨리해결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제가어제저녁에도민원한테전화를받았는데하대동상대동복개천에보면경계표지석이있습니다. 보도블럭하고차량도로사이에보면대리석을가지고해놨는데그부분이계속적으로제가선거운동다닐때도민원이들어오고해서그러는데그대리석자체가차량을아주파손을많이한답니다. 그래서저나름대로연구를해보니까그부분을20㎝만밑으로묻으면되겠더라고요. 그러면차량파손이안되는데지금은차량파손이너무많이되고있습니다. 주민들이상당히불편을겪고있는데그부분을검토를하셔가지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도로경계석부분은주역할이보도와도로의경계의역할을하면서보도로차가올라가지못하도록제한하는역할이큽니다. 보행자를보호하기위한그런역할도있고그런데차가그것을억지로올라가보도에개구리주차처럼하려고하다보니까타이어라든지손상되는그런사항인것같은데주행시에는전혀그러지는않은데…….

주행하는데는문제가없고거기에보면전부다유료주차장하고연계가되어있거든요. 붙어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저도차를대보니까차가훼손이되게끔되어있더라고요,구조적으로. 차범퍼하고차문하고그게이상하게구조가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서차라리더높아버리면아니면더낮아버리면되는데…….

정확한위치를나중에알려주시면저희가현장확인해서보완이필요한지확인하겠습니다.

높이만20㎝낮추면차량도넘어가지도않고사람다니는데불편하지도않고차량훼손이안돼요. 그래서제가알기로는몇년전에도계속민원이들어와서시에서임시방편으로한게거기에스티로폼을붙였더라고요. 300만원들여서스티로폼을붙였는데지금가보면스티로폼이다떨어져나가고너덜너덜하게보기싫더라고요. 근본적으로공사가안되고높이를20㎝정도낮춰서땅으로묻어야차량훼손이안될것같더라고요. 현장에나가셔가지고보십시오. 보시면답이나올것같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꼭좀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보면명시이월이라는것이있습니다. 거기보니까어린이보호구역시설8군데가명시이월로지정이되어있는데안전을최우선적으로생각해야할곳이어린이보호구역인데예산과설계를충분히검토한후에착공을했어야되는데어떻게예산집행을잘못했는지연내집행곤란1회추경,안전을보장받아야될곳인데공사가하다가중단이되었다는것은설계를잘못했다든지공기를잘못잡았다든지이런것아닙니까?

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이부분은사실국비가지원되는그런사업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늦게내시가내려오고사업비가지원이되다보니까추경에예산을반영해서시행을하다보니까시행시기가안맞아서명시이월되는사항입니다.

그럼지금착공안한…….

지금은다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작년에서올해로넘어왔다그말입니다.

이공사가준공이됐더라도공사를하다가중단을한상태가이렇게된겁니까,이래가지고준공이된겁니까? 아니면…….

중단되고그런거는없습니다,전혀. 그러니까작년에예산이늦게내려와서추경에반영해서올해로넘어와서올해사업이마쳐진상태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서은애위원입니다. 오늘아침에페이스북을잠깐봤는데어떤내용이올라왔냐면어제교통과저희가행감을했습니다. 왜버스노동자들의최저임금에대한얘기를시의회에서짚지않았느냐는따끔한질책을했더라고요. 지금물론교통과는아닌데제가서두에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가있습니다. 지금버스문제는버스업체경영평가와서비스평가용역이후에지금세주체가만나서검증절차를거쳐서어차피이부분에대한얘기들을짚고넘어갈여지가좀있기때문에우리가그걸일일이짚지않은부분이있고요. 이자리에서한번언급하고가는이유는삼성교통에서처음에정책적으로물론지금버스문제를얘기할수는없지만교량에버스노동자한분이올라간적이있었지않습니까,시민대교에그죠?

예.

그랬을때건설과에서행정대집행을한사례가있습니다. 제가페이스북을보면서이부분에대한것들을짚고가지않으면안되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 일단은건설과에서지금그렇게집행을했던사안에대해서정확하게과장님이알고계시는것과그때행정에서뭘잘못했는지와앞으로그부분에대한시정조치와앞으로의방안들이좀나오지않으면또다시이런일들이생길수밖에없어서그부분에대한얘기들을하고자합니다. 혹시과장님은알고는계시지요?

알고있습니다.

그때일어난일은아니지만그죠?

예.

과장님계실때는아니지만……. 그런데행정대집행을할때실제로법적으로절차라는게있지않습니까,그죠? 그때는그모든것들이무시되어져서집행이되고그랬는데혹시그때그렇게밖에할수없는이유가있었습니까? 천막을강제철거를하지않았습니까,그죠?

그때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제가깊이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하셨던분은계세요? 다바뀌었습니까?

직원들이다바뀌었습니다. 그래서그이후에저희가다시는그런사항재발을예방하기위해서주탑에올라가는출입구하고이런부분을관리를잘해서할수있도록시근장치하고완벽하게정비를했습니다.

물리적인방어행위를하라는얘기는아니고요.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때우리버스노동자가위에올라가있었을때아마11월인가그랬을겁니다. 굉장히추웠을때예요.

예.

그런데그노동자를위해서밑에서천막을치고동료들이계셨는데천막친지이틀,이삼일도안됐을겁니다. 시에서강제철거를해버렸어요,그죠? 철거를함에있어서도계고도철거하는날계고를줬다고합니다. 어떤행정대집행을하는데있어서행정적절차를지키고않고일방적으로진행을했고요. 그랬을때사실은철거하고난뒤에제가가봤습니다. 제가거기세번을갔었어요. 아마철거가안됐으면거기자주안갔을겁니다. 너무걱정이되는거예요,실제로. 굉장히바람도많이불고되게추웠습니다. 제가그위에노동자가너무힘들까봐꽃화분을하나올리려고사러갔는데화분을올릴수없대요. 추워서그다음날바로얼어서볼수없게된다는거예요. 그래서가장그래도며칠두고볼수있는좀튼튼할걸달라고얘기를해서하나를가지고간적이있습니다. 그정도로날씨가추웠는데천막다없애버렸지요. 먹을거올려야되지요. 그런상황에서그렇게무리한집행을했어요. 그런데과장님진주시에인권조례가있는건알고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인권조례에인권위원회가있는건알고계십니까?

세부적으로는제가잘…….

서위원님.

예.

지금뭘묻고자하는겁니까? 빨리정리를하십시오.

이게지난번에지역경제과에서도제가협동조합조례관련해서묻는데위원회가있는지도모르고조례에대해서정확하게짚고있지않고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모든행위를할때모든과에서는기본을지켜가야되는게있다고봐져요. 그부분을반드시건설과지만여기에서행하는모든것의기본을지켜주셔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지금안짚고가면또다시이런일들이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분명히이것은잘못된행정집행이라고보고요. 좀시정해주시고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한것들은시인하시죠,과장님?

…….

다음질의하세요.

일단그건제가좀짚고가고싶어서드리는말씀이고요. 도시건설국행감을제가처음하는겁니다. 그래서모르는것도많고해서잠깐몇개질문을하겠습니다. 109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이있는데이발전기금은어떻게사용되는건지와여기보면기금에대한목표치하고실적이나와있습니다. 그런데목표대비실적이굉장히높게되어있어요. 그랬을때이부분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고그러면이게목표설정이잘못된거아닌가생각이들고해서과장님좀설명해주시면좋겠고요. 그다음에또하나116페이지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나와있습니다. 여기도예산액하고설계액이나와있는데예산액대비해서설계액이2배차이가나요,그죠? 그래서이부분에대한것도설명을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광고물발전기금의목표치는실제로광고물발전기금의재원은광고물과태료,광고물인허가수수료입니다. 저희가목표치로잡은것은실제로평균들어오는인허가건수를가지고목표치를설정하는데불법광고물이건물아파트분양이라든지막이런업체에서무분별로광고물현수막이런걸설치하다보니까저희가강제철거를하고수수료가많이징수되는그런예상치못한사항으로실적이높은겁니다. 그런사항이고지출은광고물게시대광고물간판이런개보수라든지정비라든지설치하고하는데소요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건설공사설계액하고예산액이설계액보다턱없이많다는지적에대해서는실제로예산액의70%가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30%이하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사실상예산액과공사금액의차이는많이발생하는그런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목표치를올리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까,이게유동적이어서?

저희가실제로불법광고물몇건이더생길까이런것은사실예측하기가쉽지않습니다. 조금그부분은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예.그리고과마다제가지적한부분입니다. 용역사업있잖아요? 용역과수의계약했을때그업체가동일한업체가너무많이나와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로다양한업체들이들어올수있게끔해야되겠다고매번강조하고있는데제가무슨말씀하는지는잘알고계실거고요. 그래서다시한번거기에대한당부를드립니다. 마지막으로206페이지포괄사업비집행내역나와있습니다. 지금우리가포괄사업비라는용어를쓰고있나요? 법적근거가있습니까?

서식에포괄사업비해서이렇게나왔는데실제로는풀예산입니다.

그래서포괄사업비가선심성이다관행적으로쓰이는예산이다라는얘기를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사람들이상식적으로생각하기에순기능보다는역기능쪽으로포괄사업비에대한이미지가많습니다. 그래서저는이포괄사업비라는내용보다‘소규모공사’이렇게용어를바꾸는게적절치않나라는생각을하는데그게가능하면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사실좀애로점이있는부분이공사를하다보면각공사의명이일일이거론되어야되는데예측을할수없는올해처럼한발이심해서양수기를계속돌리다보니까양수기가온데고장이나고이런사항이생기고하면그대그때수리비를바로바로우리가지급해줘야되는데그런것에대한일종의예비비적인성격의예산입니다. 이걸일일이공사로건수를잡기에는애로점이있습니다.

그렇긴한데명칭을한번고민해보시죠.

나중에자료서식요구를하실때소규모사업시행내역저희가그렇게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난해에포괄사업비를의회에서대폭삭감한일이있습니다. 삭감하고나서사실솔직히말씀드리면굉장히후회를했습니다. 지역구에당장써야될돈들이있고도로가파손되어서당장써야되는데포괄사업비를우리가의회에서심각하고난이후에돈이없어서못해주는,그때는참그런일이있었어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포괄사업비가상당히중요한역할을하고있고지금까지풀사업비라든지포괄사업비용어를써왔습니다,관례적으로. 그것을굳이소규모다른방향으로본위원은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관행적으로해오던그것은그대로그의미가포괄은그야말로포괄적인사업들이기때문에,그것은제얘기도감안하시고존경하는서은애위원님말씀도감안하셔가지고잘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도부지매입하는데사도부지를매입할경우어떤사유때문에주로매입을합니까?

사도부지매입은실제로개인부지가도로에포함이되어져가지고옛날에조상님이쓰던땅을우리가보상할때소유자를찾을수없고사망해가지고,불가피하게공사가되다보니까도로한가운데개인부지가있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부분은조상땅찾기라든지이런걸통해서요즘계속보상요구가개인별로들어오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보상을해서매입하는사항입니다.

192페이지18건에43억2,500만원집행이됐는데도로가있는데사유지가포함이되어있다그런데도로쓰는데는별문제가없는데어떤변경행위를하기때문에매입해야되는그런상황아닙니까?

그런상황은아니고…….

아닌데그냥포함되어있어서매입해달라고요청이오면매입해주는그런사항입니까?

그렇게해가지고저희가근래에사업을한부분은그때당시에동의서라든지이런걸찾을수가있는데과거에한것은그런행위가하나도없기때문에소송을,보통이런부분이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4건소송으로패소해서지급하는것이고패소직전에지급하고이런사항입니다.

지금진주시가사유지가포함되어있는도로를사용하고있는현황이전체적으로나온게있습니까?

전체적으로파악,부분적으로일부지금들어오고있는것은알고있는데전체적으로찾아서하기에는애로점이있습니다.

전체현황파악은안되어있는거고…….

예.

그래서전에부터계속문제되어왔던게어떤부분이었냐면98년도IMF시기에건설사들이부도가많이나면서건설사가도로를만들기위해서땅을매입을했지않습니까. 그런데대표개인명의로되어있다가부도가나버리니까경매로다넘어간것들이있어요. 그래서아파트진입도로가개인명의로되어있는,그래서여기에하수관거공사를하기위해서굴착을하려면그분의동의가없으면땅도못파는이런현상이벌어지고있다는말이지요. 그래서사도부지매입현황을보니까그런생각이납니다. 가장우선적으로망경한보아파트진입로그리고문산에파란채아파트진입로이런사유지를빨리사들여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저희가예산이부족해서이부분이실제로도시계획도로상에도개인땅에자기들이건축을하려면도시계획도로선안에는건축을하다보니까도시계획도로는볼가져있고여기에행위를요구하다보면거기에수도관넣고하다보면실제로그렇게하다가세월이계속지나다보니까실제로도로형성은되어버리고땅은개인땅이고이런땅은실제로저희가보상주고개설하려면사업비가더많이들건데도로개설되어있는그땅은사들이는게,개설되어있다고해서안살수도없고도로로기능을하고있는부분은매입을해줘야된다고저희도생각하고있고그부분은원체방대하고양이많다보니까사업비가예산이많이소요됩니다. 저희도추경에도10억원확보를요구해놨고내년에도20억정도요구해서이런부분을점진적으로해소를해나갈계획입니다.

어쨌든답변감사합니다. 개인사유지가부당하게도로로사용되고있는데특히나아파트진입로같은경우는몇천명의주민들이이용하는그도로인데자기땅이들어가있는데진주시가사주지도않고그대로묶여있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 파란채아파트는옛날에도로를거의막아버려서엄청난민원이발생하기도했지요, 이런부분은해결할수있도록예산을시급히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잠시만.

예,하십시오.

시골농로는어떻게됩니까? 농로도금방그런경우가상당히있습니다,금산쪽에가보니까.

그렇습니다. 농로도마을안길도그런부분은옛날에동의를해서십시일반이용하는부분은포장만동의를해서하고있고그런것까지보상을다주려면한도끝도…….

그런데이게심각하더라고요. 몇십년동안길을쓰고있는데옛날에부잣집이었겠지요. 길일부가들어가서지금내땅이라고권리주장을한단말이지요. 도로를막고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현실이더라고요. 이것을어떻게해결해야되느냐…….

저희는그런부분을보상을요구한다고해서법정도로도아니고이런부분은누구를하나주다보면인근에안줄수도없는사항이고그런경우는부득이소송을해서저희가처리를하는방향으로하고있습니다.

장기적으로보면도시계획도로는그래도도시계획선이그어져있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런데농로같은경우는실제로는마을안길이면서중요역할하는도로임에도불구하고그것이시땅이아니고개인땅이중간중간에들어있고이런것은큰차원에서정리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농촌에그게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서로맞닿아보니까서로싸우게되고동네가두편으로나누어서싸우고분쟁이상당히있습니다. 그래서그곳에의원이와서보라고해서가면대책이있습니까. 대책이없다가싸움구경하고말리다오는경험을저는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도시계획뿐아니라농로도앞으로는농업기반계에서조사를해본다든지해가지고예산을세워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이근본적인해결을해야되지우선어떻게소송을너희끼리해라이렇게방치할부분이아니지않나생각이들고요. 앞으로국장님도시계획아까말씀드렸다시피도로개설하는예산을좀많이잡기바랍니다. 20억30억가지고는해결이될기미가안됩니다.

제가답변드릴게요.

예.

옛날새마을사업으로전체농어촌도로보면마을안길사업을다했습니다. 그당시에는기부채납을받아서전체도로개설을했는데당시에기부채납받아서공부정리되어있으면이런사항이없습니다.

그렇지요.

세월이흐르다보니까자식들이자기아버지가기부채납해서도로의편의를제공한것은생각도안하고있으면서시대가변하니까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전체하려면돈이몇천억들어가야됩니다. 특히전읍면동에다마찬가지입니다. 특히농촌도로,농촌마을은다그런데요. 그래서저희들은가능하면전체형평성에맞춰서줘야되기때문에줄수가없고소송해서들어오게되면패소하면줄수밖에없습니다. 금년도같은경우도미불용지에대해서는5억원을편성했는데워낙소송건이많이들어오기때문에이번추경에10억을확보를더했습니다. 내년도되면현재는15억이번에되지만내년에는20억확보를더해가지고소송건이들어오게되면해결해주려고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그리고현재우리도시계획도로2020년7월1일되면일몰시행이되는데전체보상을주려면5,000이있어야됩니다,검토를해보니까요. 보상다주려고하니까일몰제시행으로인해서만약에폐지를해주고보상을주게되면5,000은있어야전체일몰제시행으로인해가지고매입이가능합니다,매입비만.

도시공원을포함한겁니까?

도시공원포함안했습니다. 도시공원은한3,000억들어갑니다.

그것도공시지가로계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지고는안됩니다. 누가공시지가가지고팔사람이있습니까? 금방국장님말씀하신것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를내기위한예산이다그죠?

그렇습니다. 한5,000억들어가야…….

그러면2020년도까지우선순위를둬가지고도로도그야말로중요시안되는도로도있지않습니까. 중요한도로정도를우선순위로해가지고예산이1,000억정도들면1,000정도의규모에서순위를정한다든지이렇게해서도시공원처럼이것도뭔가대책을세워야되지않을까요? 이대로가서2020년도그대로폐지되어버리면어떻게할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도시계획도로일몰제시행으로인해가지고도시관리계획변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시장권한사항같으면시에서하고요. 나머지부분은전반적으로도에지금올라가있는단계입니다. 도에서도시계획개최해서폐지할것인지존치를할것인지…….

도시계획도로를?

예,그부분전체도에올라가있기때문에도에서나중에개최해가지고결과내려올겁니다. 매입을하든지…….

그러면그부분하고도시계획일몰제재판결과하고상충되지않을까요?

그래서일몰제시행이이루어지기때문에도시관리계획변경을해서요. 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는폐지를할것인지존치를할것인지부분가지고돈이올라가있는단계입니다. 그래서도시위원회개최결과를가지고저희들이나중에우선수위를정해가지고사업시행순위를정해서사업시행해나갈그런계획입니다.

일단알겠습니다. 1조7,000억의예산시대에앞으로그비율에맞춰서도시계획도로를내는데그예산도좀더많이확보해주시기를포괄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제얘기를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잠시쉬었다가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므로…….

위원장님.

그럼쉬었다합시다. 휴식을위하여10시2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우리위원님들이도시계획도로얘기하고있어서저도지역에관련해서잠깐생각이나서간단하게한번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야지금워낙에해야될것들이많아서단계적으로진행할수밖에없는데소방도로있잖아요. 지역에소방도로는가장우선적으로되어져야되는데평거동에고려고분군있는곳에안쪽에마을이제법세대수가많습니다. 거기는아예소방도로자체가없어요. 동네주민들이매번그부분에대한민원을제기하는데혹시과장님알고계시면향후에소방도로를놓을수있는여지가있는지에대해서과장님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고려고분군올라가는도로는농로지않습니까. 일종의마을진입로겸농로개념인데그쪽은도시계획시설…….

거기말고마을쪽으로앞에도로에진짜정말차한대정도지나갈수있는…….

도시계획선이정확히…….

도시계획선은나와있습니다. 민원이끊이지않고매번해결도안되고있어서…….

그부분은동하고의논해서사업우선순위에들어가면저희가우선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번검토되고있는것같이논의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제가초선이어서묻는걸시원찮게물어도대답은또록또록해주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제가듣기로는그냥수월하겠다싶었는데실지확인해서접근하려고드니까상당히힘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상봉동가마못공원옆에보면작은소방도로에현재가스배관관로가들어왔습니다.들어왔는데그옆에보면집이5채가있는데애당초에5채를분할을해서팔았어요. 그래서분할해서팔다보니까진입로가나와있습니다. 그진입로주인이배상을요구해서배상해주지않으면가스업체에서가스를넣어주지못하는겁니다. 그러니까지금건물을사온입주자는그렇게되어있는사실도모르고도로가있다싶어서집을사서들어왔고살다보니까지금상봉동에도시가스를하다보니까연결을하려니까,주큰데서진입연결입니다. 배상이되지않아서지금연결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은어떻게해야됩니까?

도시계획도로시설이결정되어있는지제가정확히확인을못하겠네요. 그부분은골목길이지요?

예,골목길입니다.

위원장님,제가답변드리면안되겠습니까?

그렇게하십시오.

조금전에도제가위원장님하고대화를나누고왔는데일반큰택지있을때개인토지소유한분입니다. 그걸분할을해서팔거든요. 팔게되면안쪽에있는집은팔았을때나중에건축허가자체가안납니다. 그래서원소유자가분할해서팔면서도로를내줍니다.내주기때문에그것은자기가땅을팔아먹기위한목적으로도로를내줬기때문에그건저희들이행정에서매입을할수가없습니다. 없고거기계신분들이협의를하셔가지고동의를받아서가스라든가수도관매설에들어가야됩니다. 행정에서매입은안됩니다.

여기에서맹점인데행정에서매입은안되고지금사가지고오신분들은이분들이애당초분할해서파신분은돌아가시고없고지금사가지고오시는분들은이것조차도모르고사가지고왔고그래서거주를하다보니까이제가스가들어오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하는데행정에서는안된다,이사람들은아무사실도모른다,그리고천신만고끝에자식을만났는데배상을해내라,이렇게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제가풀수도없고,의원을불러서갔는데어쩔길이없고시에접근하다보니까조금전에국장님말씀하신그대로해주고그럼도시가스는앞으로지나가고이사람들방법이없냐는거지요

그런경우에는원토지소유자가원칙적으로는할적에땅을시로기부채납을한다든지공도로만들어야되는데땅을매입한사람들이실제로개인사유지인줄확인을안하고샀기때문에그사람들도사실상자기가피해자라고주장하지만그런걸명확히확인을안한것에대한그런게있을수있습니다. 지금이라도그부분산사람들이연대해서그땅소유자자식이라든지다른사람이라든지그부분을공도개념으로시에기부채납을하든지절차를밟으라고해야될사항같습니다.

행정적으로말씀하시기는딱맞습니다. 행정적으로돈이없는데어떻게살수있느냐,맞는말씀인데거꾸로생각해보십시오. 주민입장을보라고요,주민입장을. 우리가주민입장을볼적에자기는아무것도모르고그집을사온상태고그죠? 가스관로는지나가는데넣으려니까배상을해내라,그러면애당초시에허가가나갈적에건축물관리대장에이것은기부채납이다도로로표시해줘서사유재산이면사유재산도로다뭐가되어있었으면사는사람들도한번더생각을해보지않았나…….

위원님.

예.

똑같은얘기반복이될뿐이니까이건앞으로계속논의를해주시고감사장에서는더이상논의해봐야의미가없지싶습니다. 그정도로정리하시고앞으로과장님,백위원님질의에대해서최대한입장에서서고민해보시고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곽중추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드리기전에안전총괄과팀장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안전총괄과는6개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안전행정팀장조창균입니다. 다음은하천관리팀장정원규입니다. 방재팀장심기현입니다. 손동석민방위팀장은집안에급한일이있는관계로오늘부득이연가로참석을못했습니다. 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제팀장김회생입니다. (직원인사) 이상으로안전총괄과팀장소개를마치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과장님께서도압축해서시간을좀줄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229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비봉지구붕괴위험지역에대해서는완료후에도재해위험도평가실시와관계전문가의견수렴으로현재옹벽을계측관리용역으로지금시행중에있습니다. 각종용역사업추진절처건에대해서는용역사업완료후결과에대한보고및자료활용을철저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0페이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수질검사실시하고민방위대피시설전체점검및정비실시를하였으며진주보건대옆봉원천옆에는투기된쓰레기청소와더불어퇴적토준설및풀베기시행을완료하였습니다. 또한민방위교육장주차장개방에대해서는시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주차장을개방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공사중지된민간건축물시설에대한안전진단관계는소관부서가건축과라서건축과에서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232페이지입니다. 2번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먼저가좌천고향의강조성사업정자및연못반영부적정에대해서는정부합동감사에지적된내용으로총괄설계변경시감액조치할예정입니다. 가좌천고향의강조성사업추진부적정은이것도마찬가지도감사시에지적된사항으로총괄설계변경시에감액조치할예정입니다. 다음은가방재해위험지정비공사시행부적정에대해서는보완사항을완료하였고도급사에대해서는현장대리인에게부실벌점을부과하였습니다. 다음233페이지입니다. 3번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시정질문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강민아의원님이2017년환경의날기념행사에따른남강야외무대일원장소불허에대한시정질문은남강수변공원잔디와체육시설및자전거도로등의보호,화장실신축공사로인한시민불편등을고려하여한사항임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도시위원회남정만의원님의민방위교육운영개선방안에대해서입니다. 민방위소집훈련의본질적의의는민방위사태발생시응소능력파악이라는취지와는벗어나기때문에사이버민방위교육이아닌비상소집훈련을실시중입니다. 다음은복지산업위원회서은애의원님의지진조기경보를위해서가속도계추가설치검토에대하여는진주시의경우가속도계6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 경남도전체를따져볼때24개에비해서많은계측기가운영중에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4페이지입니다. 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5번각종기금관리운영실태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매년최근3년간보통세수입결산평균액의1/100을조성하며2018년6월30일기준전년도잔액72억6,400만원에서수입액19억3,800만원,집행액7억4,000만원으로잔액84억6,200만원은농협시금고에보관중에있습니다. 236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및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0페이지9번1억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수곡창촌지구급경사지정비사업외10건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3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설계변경총7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6페이지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시행대곡송곡배수통문보수공사외10건이며읍면동재배정공사금곡면추계하천정비공사외93건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4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수곡창촌지구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외6건이며완료5건이고진행중이2건입니다. 다음은266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수곡창촌지구급경사지정비사업외6건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7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안전문화운동외23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68페이지입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부터18번2017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현황입니다. 19번2017년2018년도취소및유보된황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청원7건시장에게바란다2건진정1건건의1건총11건으로을풀베기완료,감액처리완료등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69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진성면천곡리1002-29번지일원의원상복구명령처분을취소하는소송으로피고패소조정권고판결을받았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위원수는10명이며4회개최하였고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위원수는22명이며6회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271페이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총72건으로2,9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5페이지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앞글자만따서소소심,지진국민행동요령,한파홍보,언론광고비지급외9건이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76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삭평배수장외3개소와민방위체험센터를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하천제방풀베기및유수지장목제거등을위해하천유지관리단을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279페이지부터308페이지까지부서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번안전점검의날운영실적으로유관기관및민간단체가참여한캠페인을매달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281페이지입니다. 2번하천공사보상금지급현황입니다. 지방하천4건,소하천3건160억2,200만원보상금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282페이지입니다. 3번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점검추진현황입니다. 시설물90개소건축물623개소총713개소를연간계획에따라정기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소관부서별점검요구를하여총괄관리하며수시로안전총괄과에서표본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283페이지5번유도선관리현황입니다. 2015년부터귀곡동실향민회에서진양호도선운영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가곡호를비상용으로운행하고있습니다. 점검은인명구조장비비치상태,정원초과,선체안전여부등을점검하고있습니다. 다음은284페이지6번재난대비안전관리계획수립현황입니다. 재난및사고유형별관리대책으로자연재난관리대책풍수해등10개분야,사회재난및안전사고관리대책화재등15개분야,재난안전일반안전문화운동교육등3개분야에대하여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며재난대응업무별상호협력계획으로는긴급생활안정지원재난현장환경정비긴급통신지원등13개협업분야별주요임무및담당자구성등을운영하여작성합니다. 다음은285페이지입니다. 7번공유수면점사용허가현황은32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6페이지입니다. 8번국공유폐천부지용도폐지현황은2건으로구거기능을상실하여용도폐지하였고매각등차후절차이행을위해기획재정부산하한국자산공사에인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87페이지입니다. 9번하천불법무단행위단속및조치현황은10건으로불법행위적발후원상복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88페이지입니다. 10번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진주시문산읍송정천외181개소소하천은2004년부터정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89페이지11번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현황입니다. 10년마다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재수립하여야합니다. 진주시문산읍송정천외181개소하천에대해서올해7월용역입찰계획수립및공고를하였으며10월용역에착수할예정입니다. 다음은290페이지12번하천유지관리단운영추진현황입니다. 하천유지관리단을4월에서11월까지운영하여국가하천3개소지방하천55개소소하천182개소하천내유수지장목제거등하천시설물유지보수관리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291페이지13번고향의강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가좌동에서내동면신율리일대로사업비는204억6,200만원입니다. 올해12월사업준공예정입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2페이지입니다. 14번재해위험지구정비및관리현황입니다. 미천면벌당리향양재해위험지구는경상남도에서공사를시행중이며올해마무리예정으로있습니다. 집현면장흥리장재동장흥재해위험지구는추경예산확보하여배수펌프장및배수장실시설계예정입니다. 다음은293페이지입니다. 15번재난관리기금관리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5페이지입니다. 16번재해예방계획수립현황및방재시설관리현황입니다. 인명피해최소화와지역실정에맞는방재체계구축을목표로사전재해대비에만전을기하며재해방지용자재확보현황및배수장관리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0페이지입니다. 17번문산갈곡교재가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문산리갈곡리일원으로사업비는5억원으로국비100%입니다. 다음은301페이지18번민방위훈련계획및실적입니다. 2017년지역특성화훈련외5회실시하였으며2018년현재까지민방공대피훈련외2회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302페이지입니다. 19번민방위교육강사현황및수당지급내역입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3페이지입니다. 20번민방위시설물현황입니다. 상봉동에민방위체험센터는2010년준공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21번민방위비상대피시설관리현황입니다. 소요량은237,000㎡대비990,000㎡확보하여소요량대비417%확보중입니다. 다음은22번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및보수내역입니다. 소요량7,000톤대비9,000톤이상확보하여소요량대비130%확보중입니다. 자세한사항은책자를참고바랍니다. 다음은305페이지입니다. 23번민방위경보시설유지관리현황입니다. 경보통제시스템시본청1식,민방위경보장치중대형14개,DMB경보시설13개를유지관리중에있습니다. 다음은307페이지입니다. 24번도시관제센터운영계획및유지관리현황입니다. 도시관제센터는경찰공무원3명,모니터요원28명,교통운영2명,공무원4명으로총37명이근무중이며관내1,655대초등학교421대포함해서2,076대의CCTV를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지금질의를집중해서12시10분까지진행해서마칠까요? 아니면오후에넘겨서계속이어갈까요? (“마칩시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일단12시10분까지목표를잡고해보겠습니다. 그안에끝나면마칠거고,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232페이지가좌천고향의강조성사업추진부적정해가지고10억1,200만원감액하는결과가나왔는데어떤얘기예요? 어느부분입니까? 수처리관련아닙니까?

이게지금2건인데요. 수처리관련도있고그다음에당초설계에반영된가좌천수질환경시설정비환경변화에따른수질검사결과하수처리에대한방류수기준에적합하여불필요한시설을이게수처리분야고,그다음에하천구역외에벗어난위치에시설이있어가지고그부분이감사에지적되어가지고제외하는부분입니다.

수처리부분은제가수년전부터문제제기를해왔던건데도에서감사걸렸네요? 이자세한내용뽑아주시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뽑아주시는김에경상남도에공개한자료니까2017년도이때아마집중적으로진주시특정감사결과가있는모양입니다,그죠?

예.

그거전체적으로뽑아주십시오,한번우리가보게.

저희분야만말입니까?

진주시종합감사결과다.

타다른분야까지?

예,이왕뽑으시는김에같이뽑아달라이얘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일일이부서별로뽑아주십시오이럴필요없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저희가총괄해가지고…….

뽑아서7부…….

예.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님.

7대때제가영광스럽게도주택용소방시설지원에대한조례를단독발의해서조례를한개만든시의원이되었습니다. 그래서선거때이것을대대적으로홍보도하고열심히했습니다라고지역민들에게말씀드리고했는데지금올해600만원정도예산이잡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하고감지기세트를하면삼사만원,오만원내외지요,그죠?

예.

그러면현재진주시에서600만원정도의예산을지원하게되면몇대정도됩니까? 그런자료는안나와있나요?

300대정도보급계획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300대보급하면진주시이대상이,조례에의하면대상이거의어려운계층들인데그어려운계층들이주택에예를들면불이나면조기진압이제일중요하거든요. 조기진압에는가장필요한게소화기인데이것을좀많이보급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 예산을조금늘려서,600만원예산가지고하는것보다는조금더…….

저번회기때도그런사항이지적되어가지고이번에는시범적으로그정도규모로하고차츰확대해가지고아까말씀하신대로어려운분들의소화기라든가이런걸공급해가지고많이할수있도록예산을확보하려고저희들도준비중에있습니다.

진주소방서소방안전협의회제가회원입니다. 그래서제가조례도만들게되고소식도듣게되는데근래에소방서에파견된공무원이있습니까?

우리시에서3명이파견되어있습니다.

어떤업무를보나요,거기에서?

지금정부에서화재취약시설에대한다중이용시설을전체적으로점검을합니다. 그래서우리시같은경우에는올해대상이약2,000동정도됩니다. 그래서파견된공무원하고그다음에공무원만가지고는점검이어려워가지고외부에있는건축사나퇴직공무원이래가지고9명정도선정을해서각분야별로관내에약2,000동을전수조사를하고있습니다.

현재?

예.

그럼공무원3명이가있다?

예,그렇습니다.

그분들은직급이어떻게됩니까?

현재파견근무자는토목7급1명하고건축6급2명이나가있습니다.

6급2명은팀장급입니까?

한명은보직받은팀장이었고한명은무보직으로보직이없는사람이한명나가있습니다.

파견되어가지고아주중요한업무를하고힘든일을하는데이분들이파견되고와서대접을받는예를들면그런환경이되어야되는데그렇지는않습니까?

다들파견가는것을꺼려했습니다.

제가소방서에서그이야기를들었습니다.

상당히이분들이시를위해서대표해서가셨고갈때국장님도말씀이1년동안고생좀해달라갔다오면다른것은없고저희국장님이나저희가갔다오면직원들한테앞으로근평이나이런데서득이될수있도록배려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본위원생각하기는현재있는팀장급에서가는형식으로지금까지했는데이제는읍면동에서예를들면팀장이달고올때거기가서근무를하고그래서또본청에근무하는것으로그런방법도좋지않겠나생각을합니다. 소방서에서앉아가지고하는얘기중에그얘기를들었습니다. 돌아오면잘해주시기바라고…….

예.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지금3단계까지는다했다그죠?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지금1차2차3차는했지요?

예,그렇습니다.

지금4차마지막부분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앞으로는되도록이면2020년도는다른분이과장님하시겠지만되도록이면이런것은50억가지고한몫에해야됩니다,종합계획. 10년계획을잡는데단계적으로잡는이런것은안맞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지금소하천종합정비계획뿐아니라하수종합정비계획도시계획종합정비계획정비계획이많이있지않습니까,5년마다하는것도있고10년마다하는것도있고.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은10년마다하는데그것도앞으로는동시에발주를해서전체예산이들지만예산확보해서하는방향으로앞으로가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번에는어쩔수없이예산상의문제때문에1차2차3차는했고4차발주시기가왔습니다,그죠?

예.

발주했습니까?

지금조달의뢰를해놨습니다.

현재예산22억이지요?

예,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진주시를잘알고있는업체가사후A/S관계라든지아니면그야말로소하천부분은바로사고가터질수있는자연재해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런것도검토해가지고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그건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간단하게과장님진행상황을설명해주시죠.

집현장흥장재지구재해위험지정비사업은현재경상남도를경유해가지고행정안전부자연경관과에서순번대기중에있었습니다. 실제사업비가104억5,000만원정도되는데그게우리시에서올라가서경남도에서순번을잡을때제일마지막꼴찌순번이되어서올라가가지고금년도사업에반영하는데상당히문제가많았습니다. 그래서문제가많은이유는다른지역에는인명피해가우려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우선순위가앞당겨졌고우리지역에는인명피해보다는농작물피해다보니까순위가좀밀렸습니다. 그래서이번에시장님도취임하고난이후에바로제일먼저현장을간데가집현장흥장재지구를가셔가지고거기서마침주변에계시는농민들을만나서그분들이시장님한테간곡하게이야기하는현장을저희가같이목격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시장님이그자리에서현재진행상황이어떻게돼가느냐이렇게묻기에국회의원보좌관한테저희가부탁을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했더니국회의원보좌관을믿지말고직접뛰어라그래가지고행안부에두차례에걸쳐서담당과장하고담당계장하고담당자를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저희입장을충분히피력해가지고순번을이번에내년도로밀릴것이번에순번을당기는것으로일단은확정은안되었지만확답은받고왔습니다. 그래서아마올해기재부에사업이반영될것으로저희들은기대하고있습니다.

과장님최선을다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진성면하수종말처리장이번에비왔을때담았습니다. 그관계는안전총괄과하고전혀관계없습니까?

하수처리과업무입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건설과에서하는건가요? 하수종말처리장주위가…….

하수시설과에서…….

하수시설과가아니라내가보니까옆에하수종말처리장이있음으로써강둑하고사이가아주좁게되어있더라고요.좁게되어가지고거기가무너져버려서논하우스하고담아버렸더라고요. 이것은천재가아니고인재입니다,제가보니까. 혹시안전총괄과에서전혀모르고계십니까?

그부분은시공자체가하수시설과에서했습니다. 그래서내일하수시설과보고있더라고요. 그때문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10분남았는데질문하실분이몇분입니까? 다하실겁니까?

짧게하겠습니다.

많으면넉넉하게오후에할까싶어서,일단해봅시다. 이현욱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취임한지2달정도됐는데과장님4번정도찾아뵙기도하고그랬는데금산현지천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금산현지천에가보니까천가운데수초가자라서물의유속이,2달만인데도수초가너무많이자랐습니다. 물이흘러가는것이눈으로봐도뚜렷이보입니다. 제가의원생활을시작한지가70일정도됐는데큰비가두번이나왔습니다. 제가두번다현장에서답사를했는데처음에는수초를제거하지않고물의유속과이번에돈을1,800만원을들여가지고수초를제거하고물의유속이확연히달랐습니다. 해년마다돈을,수초가너무두꺼워서예초기로도가능하지가않아서중장비아니면안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1,800만원돈을들여서해년마다2번내지3번을천을작업을해야되는데근본적인대책은없는건지본위원이가서밑에시멘트를하면안되느냐고하니까환경단체에서저한테항의가왔습니다. 왜거기에자연그대로살려야되는데그럼해년마다한번내지두번하면1년에5,000만원씩이상예산을투입해야되는데장기적인대책은없는것인지과장님한테묻고싶습니다.

수초가자라는것은잘아시다시피불특정하게여러군데서바람으로날아온다든가또물을통해서온다든가해서하천이금산현지천뿐만아니고전지역다보면수초가사실상조사를해보니까자라나는길이가거의사람키만큼다자라있습니다. 그런데특히현지천같은경우는너무구배가안나오다보니까유속이느린것은사실입니다. 어느정도구배가나오는천같은경우에는물이내려가면서수초를누르고가니까비가오고나면일부잠재가되어지는데현지천같은경우에는그런충분한영향이있어보이고요. 수초를못자라게하는방법은약도칠수없는상황이고현재로서는장비를가지고긁어내는수밖에는없는데예산이제일문제인것같습니다. 그래서낙차가심한하천같은경우에는자연적으로수초가물에뉘어져가지고유속을조정하되현지천같은경우에는유속이없는평면구배다보니까매년시에서하도준설비용으로내려가면읍면동에서거기에좀투입을해야되는데아마지금잘아시다시피읍면동에하천과에서하도준설비용내려가면이돈을좀아껴서농민들배수로정비를많이해주고있습니다,실제로. 왜그런현상이생기느냐면옛날에는농민들이배수로정비할때삽들고직접했는데요즘노동력이없다보니까그분들이자꾸면에배수로정비를해달라고하니까하천정비비용을일부아껴서그쪽으로유용을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그런부분을대비해서배수로정비비용은농업기반쪽에서도그런게보탬이되어야되겠지만하여튼하천부서에서예산을최대한확보를해가지고많이정비를할수있도록예산확보를많이하는게급선무가아닌가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고맙습니다.

윤갑수위원님.

저도간단하게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입니다. 훌륭하신국장님계시고하니까믿고과장님또잘아시고해서다른질문은안하겠습니다. 제가궁금한게있어가지고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있던데여기는선발이나구성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무슨심의위원회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기에는공무원하고대학교수,대학교수도하천분야에전문교수님하고7분정도이렇게운영되어있습니다.

하천요?

예.

위원현황이10명인데…….

공무원3명보태면10명되지요.

공무원3명해가지고교수하고또누구라고요?

규정에나와있는걸그대로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공원관리과장,건설과장,도시계획과장,안전총괄과장,건축과장,농업정책과장,수도과장,하수시설과장그리고민간전문가전체위원의2분의1이내에별도로위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학교수님을몇분같이포함해가지고위원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

10명중에서공무원하고정확하게파악이안되셨는가보네요.

위원회명단을별도로한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내가궁금해서알고싶습니다. 저한테명부를좀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CCTV모니터요원이있던데경찰3명모니터요원28명교통운영2명공무원4명이렇게되어있던데모니터요원28명은어떤신분입니까,이분들은?

현재는용역입니다.

시에서발주하는용역직원들?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국장님이훌륭하시고잘하셔가지고담당과장님들답변도들어보니까참잘하시고해서고생하시지만잘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님.

과장님,관제탑에모니터요원들이용역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제가잘못아나,지금정직으로승계할거라고좋아서죽던데…….

그건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모니터요원을정규직화하려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아마심의가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서은애위원님,질의할거있습니까?

간단하게하겠습니다. 275페이지보시면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이나와있는데요? 여기지금60%정도가홍보영상제작에다들어간다,그죠? 매년제작하는겁니까? 영상제작되면어떤식으로활용하는지말씀해주십시오.

영상물을홈페이지나또각종방송에밑에자막이라든가이런쪽으로하는데사실안전관리분야는무엇보다도중앙부서에서도항상강조하지만초기대응이중요하기때문에초기에홍보를많이해가지고시민들이나국민들이대피할수있도록빨리정보를제공해야되기때문에사전홍보가굉장히중요한부분입니다.

이활용을많이하고계신다이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매년영상제작해야되나요?

예산얹어서매년위에서영상물이내려오는경우도있고또저희가…….

자체제작할때도있고…….

예.

한가지만더,290페이지하천유지관리단운영추진현황나와있는데요. 하천유지관리단이렇게얘기하니까우리가보통용역을많이주는데용역하고이건다른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이렇게할때용역주는것하고무슨차이가있습니까? 더이로운점이있거나훨씬더시행이잘되고있거나차이가있을텐데…….

하천관리유지단20명은9개월동안쓰는데1년에하천을주로풀베기하고지장목제거하는데계속해서쓰고있습니다. 그래서용역을하게되면할때마다용역계약을하고이런번거로움이있는데이렇게하게되면우리가필요할때즉시즉시투입해서하천을관리하는데는상당히효율적이기때문에…….

용이하다는말이지요. 재정적으로는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도크게차이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안전총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오후2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건축과장김병무입니다. 보고에앞서건축과담당팀장소개를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백종석입니다. 공동주택팀장박영대입니다. 주택관리팀장하경근입니다. 이상래건축허가팀장은국외연수중으로오늘불참했습니다. 건축신고팀장하한종입니다. (직원인사) 그러면건축과소관2018행정사무감사자료를공통사항과부서별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1번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건축물용도변경허가사항관리철저입니다. 불법건축물용도변경은올4월에63개소를점검하여8건을적발했고9월에도단속계획을수립해서점검중으로앞으로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공사중지된민간건축물시설물에대한안전진단철저입니다. 하대동선학아파트는타워크레인등공사전반에대하여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안전점검을실시한결과특이사항은없으며종합및시공자측에서는9월중순경에는공사재개하겠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 상대한보아파트상가건물은매년공사장점검결과특이사항없으며장기미준공건물로경상남도에통보하여도에서는정비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2번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부터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은부서별자료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부터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은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용역비는5억300만원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부터317페이지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빈집정비사업외1개사업이며예산미반영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은노후불량주텍지붕개량사업으로집행잔액20만원입니다. 18번2017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부터20번2017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주상복합아파트신축공사로인한공사소음및분진등생활환경불편호소외81건으로새올상담민원13건,시장에게바란다12건,열린시장실1건,국민신문고25건,진정23건,질의8건으로세부내역은318페이지부터332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3페이지입니다. 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총5건으로청구기각2건,일부인용1건,진행중2건으로맨아래건은최근에청구기각이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4페이지입니다. 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은부서별자료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부터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은건축심의위원회6회,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4회,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심사위원회1회개최를하였습니다. 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부터335페이지35번각종민간위탁현황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39페이지부서별자료입니다. 1번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사업추진성과로는주택개량40동빈집정비21동을완료하였습니다. 2018년사업추진현황은주택개량38동빈집정비23동을추진중에있습니다. 대상자기준과지원기준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0페이지입니다. 2번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7년사업추진성과로는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11동을완료하였고2018년도는10동을추진중에있습니다. 지원기준은동당212만원을지원합니다. 3번재건축허가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41페이지4번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및사용검사현황입니다. 사업계획승인현황은충무공동295번지외6건으로2,900세대이고사용검사현황은충무공동195번지외1건에852세대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42페이지입니다. 5번공동주택지원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18년예산현황은34개단지에5억원이며사업추진현황은외벽균열보수및도장7단지,상하수도보수10개단지등입니다. 지원기준은20세대이상공동주택으로사용검사후10년이상경과한공동주택단지내공용시설이되겠습니다. 6번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현황입니다. 관리규약의제정개정신고21건,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117건,행위허가6건,신고23건등입니다. 343페이지7번건축위원회로부터조건부승인,재심의,유보현황입니다. 장대동오피스텔및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외10건으로재검토의견2건,조건부승인9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46페이지입니다. 8번건축사지도감독현황입니다. 현장조사등을위반한송태운건축사외2명을경남도에위반건축사로행정처분요구하였습니다. 9번건축허가취하및반려현황입니다. 집현면심현진외150건으로취하150건,반려1건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52페이지입니다. 10번장기미준공현황및향후조치계획입니다. 충무공동최순권외51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11번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63개소를점검한결과위반사항4건중완료2건교통과이관2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6페이지입니다. 12번위법건축물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충무공동홍순광외96건이적발되어시정완료37건시정조치중이60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2페이지입니다. 13번이행강제금부과를포함한불법건축물행정대집행현황입니다. 상봉동김철외37건에이행강제금7,8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4페이지14번100㎡이상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입니다. 인사동최덕이외18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6페이지입니다. 15번가설건축물허가및신고수리현황입니다. 가설건축물허가현황은하대동215-18번지상창고1건이며신고현황은진성면강한석외41건으로농막이31건입니다. 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68페이지입니다. 16번무단용도변경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상대동박소영외6건이적발되어4건은시정완료3건은조치중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번건축물관리대장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관리하고있는건축물관리대장은총153,360건입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18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질의할까요?

예,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317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되어있는데어제행정사무감사때도이게거론이됐던건데집행잔액200만원반납했다그죠?

20만원요.

20만원반납했는데반납예산편성을했습니까? 아니면그냥반납하고결산서에만기록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까?

반납할때는예산편성해서반납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추경에반납했습니까? 아니면본예산에반납편성했습니까? 주내용은예산서에반납편성을한다,그죠? 반납예산편성을한다……. 그러니까다른과보니까집행잔액을반납예산편성을하지않고의회승인받지않고처리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같은경우에는반납예산편성을정확하게해가지고의회승인을받고반납처리를하는데통상과인가그과는그렇게하지않고집행잔액해가지고결산서에만처리하는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 원칙은의회승인얻어야되지요? 건축과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건축과쪽에서는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부분이대부분인데사실국도비따져봐야앞에서도보시면알겠지만사실1,000만원정도밖에안됩니다. 1,000만원정도밖에안되어서대부분다소진하는데정산하는과정에서잔액이20만원남았는데이것은위원님제가확실히기억이없는데좀더확인하고추후에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할것도없고내가보니까앞으로도비반납할때는위원님들도조금다르게이해하고있는분도계시는데반납예산은분명히의회승인을얻어야됩니다. 그게원칙입니다. 그리고나서결산서에기재하는걸로앞으로해나가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강묘영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341페이지공동주택사업계획및승인허가권이있는데아파트에보면주차대수가어떻게되는겁니까? 제가정확하게잘몰라서그러는데예를들어서중흥S클래스는한가구당몇대꼴로지금…….

주차장설치는주차장법에의해서그렇게계산이되는데요. 아파트같은경우는85㎡이하의소규모건물은한세대당0.75대그리고85㎡이상은한세대당한대를계산해서적용을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왜이렇게묻느냐하면제지역구에엠코하고해모로가있습니다. 불과입주한지2년밖에안됐는데지금여기는주차전쟁으로인해서주민들이간접피해와불편함또교통사고이런게이만저만이아닙니다. 이쪽주민들이시를원망을하더라고요. 불과10년도아니고2,3년밖에안된입주아파트인데주차대수가1.2대로허가가나있는상태더라고요. 이런걸장기적으로봤을때는진주시에서조례안으로만들어서라도직접피해는아니지만모든이중주차삼중주차이렇게해놓고아침에출근하다보니까그에따르는직접피해는없지만간접피해라는것이어마어마하더라고요,차를빼려고하면몇시간을기다리고이렇게하다보니까. 그것을시행정에전가를시키고있습니다,사실은. 우리진주시에서는앞으로공동주택이들어오면첫번째도주차대수또교통진입로도중요하겠지만앞에이런데대해서는어떻게강구책이있는지좀듣고싶습니다.

하여튼이런불편함을끼치게된데는책임감을많이느끼고요. 죄송스러운마음이듭니다. 그런데아파트를짓게되면저희가교통영향평가라든지건축위원회심의라든지이런전문가들로부터심의를받게되는데요. 아까초두에말씀드렸다시피소규모25평이내의건물은세대당1대도아니고0.75대로계산이되어지고평형수가큰것도1대로되어지다보니까법적인주차대수는충족을시키는1.1대내지1.2대까지로올라갑니다. 그래도요즘사용실태를보면젊은사람들은한가구당2대를가지고있는경우도있고항상부족한게현실인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가조금더노력을해서법적으로아무래도충족을한다고하더라고주차대수를확보할수있도록다각도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조금전에답변중에시에서아파트를짓게해줄때시에서강제하는방법이있습니까,주차대수를?

그게사실상어렵습니다.

법적요건만충족되면건설사에서공사를하는걸로,그렇습니까?

법적요건이상을만들어오는데조금이라도더추가로확보하기위해서좀많이절충도하고다투기도하고하면서한대라도더넓히려고노력은하거든요.

아파트분양이수요가적을경우에는주차대수를많이늘려서광고를해가지고살기좋은아파트다그래서광고를하고그러는데,분양잘되고할시점에서는그렇게안하더라고요. 건설사마다다틀리고시행사마다다다르던데시에서그걸강제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최대한으로존경하는이현욱위원님말씀대로정말심각한문제기때문에앞으로짓는것은시에서컨트롤해서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추가해가지고334페이지보면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가있던데건축심의위원회이런데서도그런걸잘컨트롤했으면되는데분양가심사위원회는당연직1명에위촉직9명이있더라고요. 이것은구성을어떻게합니까?

이것은일단주택법에서규정한대로구성을했는데요. 지금은또이게많이완화가되어서공공택지에한해서만심사를받게됩니다. 그러니까일반시가지내에지어진아파트는또심사대상에서제외되거든요. 제외되고위원에대해서는공무원이일부가있고교수라든지건설업계에있는분하여튼그런분들로구성되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심사위원회는케이스바이케이스로그때그때구성을합니까? 아니면1년단위로임명해가지고합니까?

구성이되어있습니다.

구성원은현재는당연직1명은누가됩니까?

건축과장하고…….

위촉직9명이있더라고요.

건축과장이1명으로되어있습니다.

위촉직9명중에서는교수건설담당자이런전문가들이들어오고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제가잘몰라서물어본거고요. 그다음342페이지공동주택지원사업에보면예산이5억이던데전액시비로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추진내용을보니까외벽부터보안등까지나오던데공동주택에보면경로당같은경우다있습니다,그죠?

예.

경로당안에시설지원이런것도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공용부분이니까…….

그안에예를들어서팔각정을요청을한다그런것은…….

그런것도주민다수가공용으로쓰는것이기때문에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하대주공아파트같은경우는정말열악하거든요. 어려운분들이많이계시는데경로당에가보니까정말열악하더라고요. 팔각정이없어서할머니들이그냥다섯분열분씩삼삼오오모여가지고그냥폐의자를가져와서앉아계시거든요,지금도가보시면. 그래서비오면집으로들어가셔야되고땡볕에는집에들어가셔야되고그정도로열악하게계시더라고요. 그러면제가그내용을잘알았습니다. 이것은다음에하대주공같은경우는정말열악하기때문에아파트지은지도삼사십년되어가지고이부분을지원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요.

예.

한개더물어보면362페이지불법건축물행정대집행해가지고이행강제금이부과되었던데금액이7,800만원되어있더라고요. 부과를해가지고수납을받은겁니까? 아니면부과만한겁니까?

부과를해서거의칠팔십프로이상은수납을받았고요. 계속해서안받아지는것은나중에압류처리를할겁니다.

이금액은부과금액이지실제로수납된금액은모른다,현재로서는그죠? 정확하게그죠?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관계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나와서오른손을올려선서하시고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후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합니다.” 2018년9월6일토지정보과장임채균.

토지정보과장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토지정보과팀장님을소개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하양성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노은길팀장입니다. 지리정보팀장하수련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장진영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이병곤팀장입니다. (직원인사)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없는부분은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37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현황집행현황은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으로소유자가청구할경우에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각종용역집행현황으로수의계약3건입찰계약2건올하반기에준공이완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으로도로명판확충은2018년도제2회추경에예산을확보하고개별공시지가조사와지적재조사사업추진은당초예산으로확보하여완료하여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위반포상금으로신고가하나도없으므로집행을하지못했습니다. 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은총15건으로민원처리를완료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현황은3건으로행정심판2건,2건은청구기각으로완료하였으며행정소송1건은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은5개위원회를개최하고있으며위원회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도로명주소사업으로6건에2,052만7,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2017년2018년각각한명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부서별사항으로385페이지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부과현황은7건부과에7건모두징수를완료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후거래현황은총393건에563필지를허가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외국인소유재산현황은191필지295,913㎡이며외국인재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지목변경현황입니다. 2017년1,046필지2018년6월까지804필지를처리완료하였습니다. 토지이동촉탁등기추진현황은2017년도96.2%2018년도94.11%의진행을보이고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현황은2017년2018년조사대상필지가조금차이가있습니다. 필지수증가요인은국공유지필지도조사대상으로정부합동평가에의해확대선정하고있습니다. 이의신청처리내역은2017년36건을처리하였고2018년이의신청은시기미도래로현재이의신청진행중에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개최현황입니다. 위원회구성은책자를참고해주시고위원회운영은2017년4회,2018년2회를운영하고있으며위원회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14.2㎞를완료하였고2018년도사업물량은15.4㎞이며연말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부과총64건에징수60건을완료하였으며납기미도래4건은징수에차질이없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추진현황입니다. 현재진주시도로구간은총1,844개이며로117개,길1,727개의도로명명판이설치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1억4,100만원으로연말까지도로명안내시설물설치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운영은2018년1회실시하였으며도로명주소위원회기능적인업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사업지구인상봉1지구외2지구는2018년12월까지완료하겠으며2018년사업지구인와룡지구는2018년12월까지재조사측량을마무리하고2019년5월경에경계결정위원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2019년사업지구인덕곡1지구는2018년5월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동의서징구가완료되면2018년10월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신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대한민국국토를바로잡는지적재조사사업은현재까지순조롭게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소관2018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도잘하셔가지고더물어볼게없는데그래도한번물어보겠습니다. 398페이지지적재조사현황이있던데이게2017년도에는세군데를했더라고요. 그런데18년도와룡지구19년도덕곡1지구되어있는데이런식으로한해에한곳정도하면진주시전체언제다하겠습니까? 이거좀늘려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부분은현재진주시만하는사업이아니고요. 전국적인사업입니다. 지금국토부쪽에서저희들이사업하는부분에대해서예산확보나이런부분들이어렵고저희들지방자치단체쪽으로위임을시켜서하는데제일문제가되는게조정금에대한문제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예산이많이필요로하고그리고사업지구도저희들이되면계속적으로지구를한개두개씩늘려나가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조정금은시에서공용으로들어있거나편입된것말고는서로인접한지주들끼리주고받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감정을해가지고면적이늘어나는소유자에게는저희들이돈을줍니다.

그렇지요.

그리고면적이줄어들면줄어든사람한테저희들이돈을줘야되는데그런부분이감정평가를하다보면징수한금액과수납한금액들이조금차이가날수있는부분이뭐냐하면그곳에공용시설들도로라든지구거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을경우에는면적에차이가나도저희들이조정금의90%는다시징수를다합니다. 그래서우리조정금이라는건소모성예산이아니고저희들이다시징수를하는예산이기때문에다음에조정금을많이세우더라도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협조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오전에도다른부서에그런일이있었는데이웃간에인접한지주들끼리마찰이라든지분쟁이많이있거든요. 이런기회에,다른시군에도하고있거든요.그것을좀하면개인간에마찰도없고또현재지적도상에있는것하고실제로경작하고있거나점용하고있는부분들하고실제차이나는부분들을바로,언젠가는발라야되니까그것을보니까주로농사를짓거나밭을경작하고있어도인근지주끼리는실제측량해보면내것은좀들어가고상대방이좀늘어나고이런경우는내가줄어든만큼은보상받으면되는거고그쪽에측량해서늘어난만큼은자기가부담하면실제용도가비슷할경우는금액차이가안나거든요. 또내땅이들어가고다른게줄어들면거기에상쇄를하면금전적으로는실제로많이안들더라고요. 그래서시에서는감정을하면감정비가들겠고그다음공용되는부분이있으면그부분은매입하거나보상해줘야되지않습니까,그죠? 진주가이렇게엄청넓은땅에서1년에하나씩해가지고는언제하겠나그런염려가되어서제가말씀드립니다. 그다음한개더물어볼게요.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부동산거래위반과태료부과현황해가지고392페이지에있는데총64건중에거의가지연신고네요? 허위신고7개정도되고,납기일미도래는뭡니까?

아직까지납부기한이남아있는게있습니다,4건이.

납부기한이남아있는데이게왜허위신고가되는거예요?

아니,징수할수있는기간이좀남아있다고요.

아,그럼이것도다운계약서작성했다거나그런거예요?

예,작년에위원장님이지적을하셨는데요. 사실이부분은토지소유자가행정관청에납부를하지말아야될과태료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저희들이홍보나토지거래를하면서사인과사인간에공인중개사가이렇게홍보라든지이런부분이있으면60일이내에와서저희들한테신청을합니다. 그런데사실소송이나다툼이없으면다하는데그부분이좀있고요. 사실보면부동산가격을허위로신고하는분도있습니다. 이런데대해서는저희들이과태료를부과할수밖에없고요. 위원장님이야기한것처럼저희들이여러방면으로홍보하고있고이부분에대해서지연에관한것은시민들이과태료가납부가안되도록홍보를다방면으로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러니까작년에도지적을했지만60일입니까?

예.

60일안에토지거래를신고안해가지고지연신고했다고돈을몇십만원씩내는건좀시민들입장에서는몰라서못챙겨서이런경우들이있으니까홍보를잘하셔서안낼수있도록하시고요.

예.

허위신고는어떻게잡아내요?

저희들이잡기는힘이들고요. 다툼이있어가지고고소고발이되든지그다음에세금부분에대해서잘못내서세무서에통보가오든지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이런분들은좀재수가없는사람들이네요. 실제우리시에서다운계약서작성이라든지이런걸적발해서부과를하고이런것은없는거지요?

예,그부분은저희들이부동산중개업소에대한부분에단속이라든지이런게있으면가서하는데요. 사실이중계약서저희들이잡을수는없어요. 사실적으로어떤거래를보면세금의혜택을받기위해서그렇게작성을하는분들이있습니다. 이게나중에다툼이생기고형사고발되면그때수면위로올라오는부분이기때문에행정법으로공무원이이중계약서를적발한다는건사실좀어렵습니다.

요즘은많이나아졌지않습니까,옛날보다는? 옛날에는거의다운계약서가관행처럼되어왔는데,요즘그래서장관취임하려면청문회하면거의단골로나오는게다운계약서잖아요? 지금은그런게별로없지요?

지금은옛날보다는상당히많이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자기가되팔았을때세금을더많이내는경우가생기는데…….

예.

지금3억짜리를거래했는데2억으로신고했다가나중에4억에팔게되면1억에대한양도차익을얻고2억에대한양도소득세를내야되니까,그죠? 그런것때문이라도다운계약서작성은서로어려운그런거지요?

그분들이처음에는어떤사정인지모르지만그런부분을서로AB가계약을하다가양도소득세문제가발생하기시작하면그때부터다툼이일어나기시작합니다. 니가낼래내가낼까,니가내야되지않느냐나는당신편리를봐줘서썼는데지금와서나보고내라고하면되느냐라는부분해가지고형사건이만들어지면그부분들이허위신고로들어오기시작합니다.

부과금액이2,260만원짜리도있고그러네요. 이런경우는허위금액에따라서달라집니까?

예,금액에따라서달라지는데금액이큰단위는과태료가많이나가게되어있습니다.

계산을어떻게해요?

계산은의견제출을하면납기내에는20%감면해주는데신고차액에대해서10%,취득세2배에대한부분을받습니다.

취득세2배?

예,실거래신고와차액이있을경우에…….

만약3억짜리를2억에했다그러면거기에대한취득세가2%라그러면1억에대한2%의2배를받는단말입니까?

예.

3억인데2억으로했다그러면차액이1억이니까1억에대한취득세2%면200만원인데벌금은400만원때린다이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지연신고는최대한실수로벌금내는경우는없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부분철저히검토해서홍보를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

과장님,백승흥위원입니다. 존경하는윤갑수위원님께서워낙칭찬을많이하셔서저도그점에동감을하면서390페이지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보면지금위촉위원들이민간위원이9명있는데이것은어떤조건을갖춰야됩니까?

이건법률적인사항인데요. 가격공시위원회법률사항에위원회구성은이렇게이렇게하라고정해져있는데그에맞추어서저희들이위원회위원들을선정해놓은부분입니다.

이건그렇게명시가되어있는겁니까?

예,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럼당연직위원들은어떤분들이합니까?

실과과장님들국장님이렇게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럼그분들로해서공시지가가산정이되는겁니다.

예,그렇지요. 위원장님이현재부시장님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래가지고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에서공시가격이정해집니다.

잘알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후에거래가된다는것은지정이됐는데허가를받아서거래를한다이런거는어떤허가조건이따로있나요?

허가조건은외부인들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토지거래를할수가없습니다. 농지를가지고있는분들만한해가지고저희들이토지거래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진주시민만가능합니다.

만약에투기과열지구가있다해서허가구역으로정해졌다그러면만약에거기답이다이런경우에는실제농사를짓기위한목적아니면거래가안된다이런얘기지요?

예,그렇지요.

그런데도거래현황이상당히많네요? 지정되면별로안될줄알았더니…….

정촌쪽에보니까토지거래허가가들어오는것들이뭐냐하면대토답하시는분들이라든지그다음에자기가농사를짓고있는데조금더옆에물건이나와서소유하고자하는분들이런분들이다토지거래허가를신청하고있습니다.

386페이지이해가잘안가서그러는데393/563이건무슨뜻이에요?

건수하고필지수입니다.

건수가393건,위에있네……. 393건이1년동안거래된겁니까? 기간이어떻게돼요?

지정된2011년부터2017년까지합계필수입니다.

아,7년간,그래서이렇게되는구나……. 연간이렇게거래되기가어려운건데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분계십니까? 강묘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