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보건소소관의감사를계속하고현장확인을위해지역농업개발시설토종농산물재배장을방문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전수임입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시정2건과건의3건에대한처리결과는지난9월8일제197회임시회시추진결과보고를드렸기때문에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페이지7번위원회운영관련으로위원회설치현황은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며,설치근거는지역보건법과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위원수는18명이며기능은지역보건의료계획을심의하며위원장은부시장으로임기는2년입니다. 12페이지는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3페이지각종위원회현황으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위원18명중당연직3명,위촉직15명으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페이지11번용역사업은2건으로문산보건지소등5개소의개보수공사설계용역비74만원과감리용역비90만원입니다. 16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7건의예산액54억500만원중53억1,000만원을집행하고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7,000만원의잔액이남았습니다. 15페이지2018년도7건의예산액58억6,000만원중22억300만원을집행하고36억5,000만원의잔액이남아있으며,하반기사업에정상적으로집행하게됩니다. 1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예산으로3억500만원중2017년3억2,000만원을집행하고연내집행이어려워2018년으로2,0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잠복결핵양성자치료관리비로집행했습니다. 21번직소민원실및시홈페이지에서접수된민원처리현황은모두3건으로완결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24번공영차량19대에대한보험계약은회계과에서일괄계약하고있으며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7페이지25번시책업무추진비집행내역으로2건에110만원집행하였습니다. 26번민간위탁사무현황으로2017년도에관리위탁은의료폐기물위탁처리용역1건이며민간위탁조례에의거전자입찰로위탁선정하였습니다. 2018년도역시의료폐기물위탁처리용역1건이며민간위탁조례에의거전자입찰2회유찰된뒤수의계약으로위탁선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29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2015년부터근무직원의안전과외부인출입관리및통제시설관리를위해서거리면적,중요장비의보험가등을감안해서2개업체에계약하여무인경비시스템을가동하고있습니다. 19페이지공통사항에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 보건소지소진료소주민이용관련현황으로먼저보건소주민이용현황으로2017년도에는진료실등10개사업부서에서총24만6,491명이이용하였으며20페이지2018년도6월까지103834명이이용했습니다. 21페이지보건지소주민이용현황으로2017년도는11개보건지소에서28,086명이이용하였으며22페이지2018년도6월까지9,583명이이용하였습니다. 오후에는마을을순회하면서실시하는방문보건및보건교육은현황에서제외하였습니다. 23페이지보건진료소주민이용현황으로2017년도에는13개보건진료소에서29,824명이이용하였으며24페이지2018년도6월까지11,889명이이용하였습니다. 지소와마찬가지로오후에는마을을순회하면서실시하는방문보건및보건교육은현황에서제외했습니다. 다음25페이지연령대별이용현황으로2017년도보건소는246,491명이이용했으며이용빈도가높은연령대를보면진료실과재활사업실은주로60대에서70대이용률이높고구강센터,예방접종실,모자보건실은영유아연령이주로많은이용을하고있으며,정신건강복지센터와결핵관리실건강생활실천지원실은다양한연령대가이용하고있습니다. 26페이지2018년도보건소는103,854명이이용했으며이용빈도는전년도와비슷한양상을나타내고있습니다. 27페이지보건지소연령대별이용현황은2017년도는28,086명이이용했고이용빈도는주로만성질환을가지고있는60대70대어르신들이용률이높습니다. 28페이지2018년도9,583명이이용했으며역시어르신들이용률이놓습니다. 29페이지보건진료소의연령대별이용현황중2017년도는29,824명이이용했고지소와마찬가지로어르신들이용률이높게나타났습니다. 30페이지2018년도11,889명이이용했으며역시어르신들이용률이높은걸로나타났습니다. 31페이지2번의약품및의료기구입현황으로2017년도보건소의약품구입은맥시라민정등9억9,000만원입니다. 의약품은의료보험약가기준표에등재된전약재품목으로전자입찰에의한연간단가계약에의하며보험등재의약품이아닌금연보조제나암환자영양제등도연간단가계약에의하며예방접종약품은조달구매에의하여구입하고있습니다. 34페이지2018년도금연보조제품등1억9,000만원으로구매방법은동일합니다. 다음35페이지보건지소,진료소의약품구입도전자입찰에의한단가계약에의하며2017년도구입내역은폰탈캡슐등1억8,000만원이며,36페이지2018년도등가스모틴등7,600만원으로구매방법은동일합니다. 다에의료기구입현황입니다. 2017년도자동혈압기등7종2억5,000만원이며,37페이지2018년도자동혈압기등6종1억5,000만원입니다. 3번공중보건의사관련입니다. 관내공중보건의사근무현황및임기로2016년도에3명,2017년도에9명,2018년도에9명이배치받아24명이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 의사종별로는의과14명,한의과6명,치과7명이고배치는보건소5명과보건지소19명이배치되어있습니다. 38페이지나공중보건의사에대한근무실태점검실적및그결과는2017년도3회,2018년도3회점검실시했고위반내역은없습니다. 39페이지공중보건의사위험수당지급현황으로2015년부터저희들은예산편성해서한사람당월5만원씩24명에대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 5번에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추진현황으로질병관리본부에서2008년부터매년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에위탁하고있고,사업비는5,300만원이며19세이상904명에게지역별표본가구를선정하여조사를하며통계자료는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과건강증진사업에반영활용하고있습니다. 6번보건소및보건지소전문의현황으로2명의전문의가근무하고있습니다. 7번보건지소진료소신축사업현황및사업추진현황입니다. 1986년도에신축된이반성중도보건진료소개보수를위하여올4월에저희들이보건복지부에예산요구를해뒀습니다. 그래서내년에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예산7,800만원을신청했기때문에아마12월에확정내시가내려올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40페이지8번방역업무관련입니다. 차량및장비현황으로방역차량2대에연막기는차량용5대,휴대용93대,분무기는차량용4총,휴대용67대등총169대로보건소와읍면동에서사용하고있습니다. 나.방역사업별소요예산및실적은2017년도방역소독은인건비등12억9,000만원예산에12억8,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2018년도에는13억6,000만원의예산에8억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자율방역단활동현황및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27개반33명의인원으로활동하며방역약품은살충제및살균제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9번진주시국가예방접종위탁계약현황으로2017년도18종에예산액41억600만원과2018년도는19종으로46억5,000만원의예산액으로115개위탁병의원에서예방접종실시후에비용상환요청에의하여집행되며,위탁의료기관현황은42페이지에서45페이지까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46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에대한3년간지도관리로의무업소550개소와약무업소930개업소에대하여매년의약물지도점검계획을수립하여정기및수시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의료기관행정처분은2016년5건,2017년도20건,2018년9건으로총34건이며,행정별과형사별중복처분도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약물업소행정처분은2016년도11건,2017년도14건,2018년1건으로총26건이며,이역시행정별과형사별포함해서자료를뽑았습니다. 50페이지11번안마시술소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2017년도7개소를점거해서위반업소2개소를경고처분하였고2018년도6개소를점검하였으나위반업소는없습니다. 안마시술소특성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많기때문에경찰서와합동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다음12번향정신성의약품지도감독현황으로약국2개소가자료내용과같은위반사항으로경고및업무정지와과태료등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51페이지13번검진기관지정현황및건강진단등신고현황입니다. 수감기간동안신규로지정된검진기관은15개소이며52페이지건강진단등신고현황은65개소198건으로내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55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관리분야로결핵환자등록및관리현황으로2017년도250명,2018년도130명이등록하였고투약및치료종결등으로현재217명의환자를결핵전담병원과일반병원,보건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결핵은진료비산전특례로본인부담금이없기때문에건강보험공단에서전액지원되어무료로병의원을이용하고있습니다. 나.결핵관리사업예산집행현황입니다. 주로결핵검진비기간제간호사인건비,검사및진단비로집행되고있고,2017년도에는예산액3억8,000만원중3억5,000만원을집행했으며,2018년도에는예산액2억5,000만원중9,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에잠복결핵검진및관리현황입니다. 2017년도는8,556명이검진했으며,잠복결핵양성자980명에대해서225명이예방치료를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118명이검진했고,잠복결핵양성자44명에대해서3명이예방치료를받았습니다. 잠복결핵검진은2016년도부터결핵안심국가사업이추진되고결핵예방법이개정되었기때문에집단시설종사자에대해서는잠복결핵검진이실시가되었습니다. 다음56페이지15번한센정착촌협회보조입니다. 한센정착촌관리현황으로전년94명에서89명으로줄었으며,이는고령으로인한사망및전출로5명이줄었고2개월에한번씩이동순회진료를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가위탁진료를하고있습니다. 한센관리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으로2017년도1억5,000만원의예산에1억4,000만원집행했고2018년도역시1억5,000만원예산에7,9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한센협회보조현황은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의한센병환자위탁진료비로2017년도에는2,500만원,2018년도는2,300만원집행했습니다. 다음57페이지접객업소건강진단이상자관리현황입니다. 성매개감염병검사현황은임질,클라미디아,매독등으로2017년도13,856명,2018년도7,396명을검사했고,건강진단이상자발견및조치사항으로2017년도는86명과2018년도에는40명에대해서업무종사일시제한후에완치자에대하여건강진단재발급등으로조치하였습니다. 58페이지17번각종감염병발생현황입니다. 2017년도는1,548건으로유행성이하선염,수두,쯔쯔가무시,성홍열등환자발생이높게나타났습니다. 그리고2018년도에는625건으로환자발생은동일양상을보이고있지만다만쯔쯔가무시는시기적으로가을철에많이발생하고있기때문에환자수가적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18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현황이지금계약일자만있고만기일자계약기간이안나와있는데?

지금계약기간은올해12월31일까지되어있습니다.

2018년2월에3월계약되어있는데1년단위같으면올해12월말까지로되어있다그말씀이지요?

예.

전체12개소인데똑같습니까,12개소가?

전체이번에날짜를맞추었습니다. 실제적으로작년행정사무감사에무인경비시스템을회계과에서전체적으로입찰을해서단가를낮추는방향의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실질적으로검토를해보면좋은방안이기때문에저희들이입찰하려면시기적으로맞추어야되겠다싶어서3월2월이렇게되어있는걸올해말까지일단맞추고내년에는입찰하는방향으로그래서날짜를맞추었습니다.

몇년전부터회계과에서일괄적으로입찰해라고계속요청이있었더라고요.

회계과에서가아니고시의원님이요청했고회계과에서전체일괄하는걸로.

제가물어보는건보통최초계약에는3년이고다음계약할때는1년단위로하니까계약기간이1년짜리인지2년짜리인지3년짜리인지그게궁금해서여쭈어본겁니다. 지금현재이건1년단위로계약이되어있다그말씀이죠?

예.

1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민간위탁사무현황에2017년하고2018년일단위탁기관이바뀌었다그죠?

예.맞습니다.

이건공개입찰입니까? 보니까수의계약으로된것같은데요?

2017년도에는공개입찰을해서용진환경이라는위탁기관이선정되었고요.2018년도에는입찰을했는데2번이나유찰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유찰되고나서저희들이수의계약을해서지금경서산업이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별도소각장이없고업체에서가져가서업체자체에서비치하고있고거기서해결하는거죠?

그렇지는않습니다. 지금용진환경같은경우는자기들이광주에소각로가있는업체에자기들이위탁을해서처리를했었고요.경서산업같은경우는경상남도에서소각로가있는업체에입니다. 그래서자기들이단가를좀낮춰서해결할수있기때문에응찰해서위탁처리가된겁니다.

단가차이가나는것같아서아무래도업체가그런능력이있는것같아서여쭈어봤습니다.

예,맞습니다.

31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36페이지요?

31페이지,의약품및의료기구입현황. 단가계약수의계약조달구입이런게있습니다. 조금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31페이지보면네번째줄정도에헤모포스4종6,400만원모자건강지원실단가계약,33페이지에보면두번째줄헤모포스가또구입되었는데단가가다른것보다좀많더라고요.일괄구매가아니고별도구입으로되어있는데이두가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설명을했듯이대상약품은의료보험약가기준표에등재되어있는전약재품목이들어가고요.저희들이1년간단가계약을합니다.그러면저희들이1년간진료약품을쓸수있는총액을단가계약을하고요.그다음저희들이진료실이나그때그때필요할때마다총계약금액2억600만원중에서그때그때그약을가지고올때마다돈을지불하는식으로그렇게계약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단가계약,그다음에조달구입이차액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전체진료약품은저희들이전자입찰을해서단가계약이된거고요.그다음예방접종약품은질병관리본부에서약품가를정해서당연히조달구입을하는거고,여기에보면일부수의계약이없습니다.몇군데금액은얼마안되는데이런건조달청계약만료로인해재계약기간까지의갭이일이개월생길때는저희들이세번째처럼장티푸스약품21만8,000원이런건수의계약으로구매를하고있습니다.

보건소에서일괄구입해서각지소와진료소에저번에배분하신다고하셨지않습니까? 그래서일괄적으로하는데수의계약이일어나는게그때그때부족해서일어나는것같고금액이단가가낮은것같아서질의드렸습니다. 3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공중보건의위험수당지급현황,그게2015년부터지급되었고그전에는지급이안되었더라고요. 이게공보의선생님들의급여기준을보면본봉하고진료수당,가족수당등은우리돈이아니고국비로지급되는걸로나오대요.

맞습니다.

그럼공중보건의는우리시비로나가는건위험수당명목으로잡혀있는5만원이것말고는없는겁니까?

아닙니다.봉급하고진료수당,가족수당,복리후생비등은전액국비로내려오고시비로예산반영하는건지금업무활동장려금이나초과수당,위험수당,또여비까지시비로편성해서지급하고있고요.

그러면지급현황은나와있는데5만원짜리말고국비빼고시비로는공중보건의에나가는돈이1년에얼마쯤될까요?

그건제가자료로별도뽑아드리겠습니다.

월얼마쯤됩니까?

업무활동장려금이의사선생님들이진료를하는활동비이기때문에월90만원돈이나가고요.그다음초과수당같은경우는이번추석이나내년설같은경우는자기들이근무를합니다.환자들을위해서진료를하기때문에그럴때는비상근무에대한초과근무수당을드리고있고,그다음위험수당은월5만원씩해서지금여기나와있듯이드리는거고,여비는월24만원이책정되어있기때문에돈이나가고있습니다.

위험수당이보니까지자체별로별도안나가는데가있고그렇더라고요.

그게거의안나가기때문에저희들은일부러,진주시가일찍서둘러서2015년도부터주니까다른시군에도따라가는걸로되어있고위험수당이라는건지자체에서예산을편성해서주는거기때문에일부군단위는안드리는곳이더러있을겁니다.

줘도되고안줘도된다?

예,그렇습니다.

우리진주시가앞서가는거다,그죠?

예.

40페이지봐주십시오. 방역사업별소요예산나와있는데요.우리가지역구가면요즘방역이많이줄어든다민원을많이접합니다. 그래서농촌과동쪽에어떤식으로몇회정도이루어지는지도궁금하고,사실은열악한그런환경쪽에서는자주이게민원접수가되는그런사항이고,궁금한부분이있고횟수나지금진행사항을설명해주시고요. 그전에여기보면방역피해보상금이라고나와있는데일단금액은120만원얼마안되는데,예산은잡고집행이안되고있는데이건무엇때문에이렇게되어있는겁니까?

일단기타보상금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적지만저희들이방역을하다보면벌을키우는농가가더러있을수있고,중앙시장통같은데하수구살균을할때한6년전인가그럴때는조개파는아줌마가거기에약물이들어가서조개를다변상해달라이런경우에기타보상금을해서그피해액을보상해주고소독을해서벌이죽었거나했을때는벌죽은거에대한보상으로쓸수있는데,우리도방역소독원들이일을하시다가조그마한사고가생기고다치고나면그럴때도쓸수있게기타보상금은편성해두고있습니다. 예비비성격입니다. 그리고방역은저희들이오전오후2회는분무소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녁일몰후에는연막소독을하고있습니다. 1일3회소독하고있고요.그다음보건소에기동방역반이10명의방역소독수가있고39개읍면동에1명씩방역소독수를저희들이급여를주고있는데,솔직히면이나동에는그면적이크다보니까자기들이방역을하다보면상당히힘든그것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진주시내에가로등쪽으로해서는전체해충유인살충기그런것도설치하고또15개산입구같은데는기피제를분무할수있는장비도점진적으로설치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지금초장동하고충무공동이신설되고면적이상당히다른동에비해서넓다보니까그쪽에서는방역소독수가방역활동에애로사항을많이표현하고있기때문에내년같은경우는그쪽은1명씩더방역소독수를확대하는방안을강구중에있습니다. 저희들이예산내년도편성할때위원님들이좀도와주시면그쪽은방역소독수를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안그래도마지막에설명하신그부분을부탁드리려고예산확보하자고하려했는데과장님이제가준비한걸말씀하셔버려가지고,고맙습니다. 41페이지,제가너무길면중단을하고.

예,다른위원님좀하고.

그러면다른분하시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55페이지결핵환자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등록환자수가250명,2018년도130명,관리환자수가271명입니다. 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1번에결핵환자등록건수는2017년도250명,2018년도상반기중에130명인데이건당해연도에환자로신고되어등록된환자수고요.그다음에2번에내려가면271명결핵전담간호사병원이건경상대병원을말합니다.지원해주고있기때문에,이병원과일반병의원,보건소에있는환자130명은2018년도에생긴환자고이월환자141명이있습니다.저희들이결핵치료요법이6개월표준치료법인데결핵환자들이몸이약하고하다보니까6개월만에완치가되는경우가별로없거든요.그래서치료연장이되는환자들,항생제에내성이생긴환자들이런걸포함해서이월환자가141명해서저희들이271명을관리하고있습니다.

현재진주시에결핵환자수하고연령대별로비율이어떻게됩니까?

지금저희연령대별로뽑아보면아무래도면역력이취약한60대에서80대가인원수는많게나타나고있는데실제로저희들이태어나서1개월만에BCG접종을하고있습니다.결핵예방주사를맞는데중학생이후로지나가면면역력이떨어지고있기때문에결핵사업이중학생에대해서부터는검진업무하고있습니다.엑스레이를찍어먼저하고잠복결핵도검사해서애들을찾아내고하는데실제로아이들이다이어트도하고공부도하니까젊은층에서지금결핵이후발하고있습니다.통계로보면. 그래서저희들이젊은층에대한결핵홍보라든지그방법을많이강구하고있습니다.

다번에결핵검진관리현황에현저하게검진자가줄어들었는데이것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결핵예방법이개정되어그당시에이화여대목동병원이라든지간호사가결핵환자이다보니까환자가감염이많이되고이런사태가계속많이생겼습니다. 그래서정부에서잠복결핵검사를의무조항으로해서집단시설,특히의료기관이나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유치원,그다음에교도소종사자는반드시잠복결핵검사를받아라해서2017년도는저희들이전체검사를시켰고요.2018년도에는다빠지고의료기관하고어린이집만잠복결핵검사를받도록지침이변경되어내려왔기때문에인원수는현저히줄었고,잠복결핵근무는근무하면서한번만검사를받으면되고일반결핵검사는요원들이매년받을수있게되어있고그래서그차이점으로인원이많이줄었습니다.

본위원은결핵환자관리와예방에조금더관심을가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저도이번에감사준비를하면서저도30대지만이번에제대로내용을알게되었는데요.태어나면서예방하는결핵균이잠복해있어서생애전환기건강진단에반드시검사를해야되는데추가검진을거의하지않는실정입니다. 저또한마찬가지고요. 우리과에서관련홍보활동을많이하고있지요?

거의홍보및교육이주입니다.

최근언론보도도그렇고과장님말씀하셨던바도그렇고특히이삼십대에서는불규칙한식습관,무리한다이어트때문에이삼십대결핵환자비율이상당히증가하고있는추세라고알고있습니다. 참부족한인력으로우리시민전체를관리하는게쉽지않은데유일한방법은시민들인식개선일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핵환자관리와예방에조금더관심을가져주시고,특히이삼십대들에게홍보활동을할수있는장소라든지조금더신경써서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현황입니다. 임기가2년이라하셨죠?

예.

보니까여성비율이2016년도에는26.6%,2017년도에는25%,2018년도에33.3%입니다. 많이증가는되고있지만여성비율이동등하게되도록검토바랍니다.

예.

50페이지입니다. 12번항목입니다. 지도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향정신성의약품은행정기관에서할수있는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정해져있는사항,특히약국이나병원에서마약류관리대장에또는저장시설에얼마나점검을하고작성을철두철미하게하느냐,그리고도난위험이있기때문에저장시설에잠금장치를잘하고있느냐,그리고관리대장재고량하고약을실제로사용하는양하고이런걸저희들이점검을주로하고있고그나머지의마약류향정신성은경찰하고검찰에서수사권이있는마약반에서전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전에이야기한그내용은행정기관에서하는거기때문에저희들이연간단속계획을수립합니다. 이런것할때는경찰하고도합동하기도하지만실제행정적인건저희들이계획수립해서하고있기때문에지금약사회같은경우는자체활동에서자체정화활동도많이하고있기때문에옛날에비해서잘못된일은거의많이발생하지않고있습니다.

몇회정도나가고있습니까?

연1회하지만실제로저희들이약국이나의료기관점검이그때그때하기때문에할때마다이걸같이합니다.마약류만별도로할수없거든요. 병원에가면다른걸점검하다가마약류는부수적으로똑같이하기때문에횟수는저희들이지도점검할때마다가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정재욱위원이조금전에질의한내용에제가추가로하겠습니다. 엑스레이가슴후에격담검사가있거든요. 제가잘몰라서그렇습니다. 설명좀부탁드립니다.

결핵은반드시방사선촬영을해서엑스레이를찍어서보는방법하고그다음에환자들은가래에서,격담이라는건가래거든요.그걸뱉어서세균검사를같이병행하기때문에격담은가래검사이고엑스레이는엑스선검사고그두가지를병행하고있습니다.

예방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한다고했는데제가아까들어오니까아동복지시설이나열악한사회복지관은없습니다.

당연히합니다.

합니까?

예.

그런데아까…….

저희들이단체엑스레이검진계획을수립해놨기때문에그런것할때는항상홍보자료나교육을우선에먼저하고그런방법을시도하기때문에.

산후조리원하고학교라든가유치원,어린이집을하고있다고…….

전체다하고있습니다.

다하는데특히아동복지시설에좀더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메르스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보건소는특히국민의건강을위협하는전염병이생겼을때많은역할을한다고합니다. 2015년처럼메르스사태가발생시에격리치료전담병원은진주시에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격리치료병원은경상남도에서유일하게경상대학교병원이있습니다. 격리병동35실이있는데유일하게음압실이지금7개가있고일반격리병동27실이있고요.그리고응급의료시설이설치되어있는병원급6개소에격리병동이각10개씩다설치되어있습니다.

의심환자특별이송대책마련은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은역학조사반이구성되어있기때문에환자가발생하면역학조사반이출동하게됩니다.역학조사반에는의사,간호사,병리기사,행정요원이들어있기때문에그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럼비상대책본부인원은몇명입니까?

지금역학조사반이6명이고저희들이감염병을재해로보기때문에거기에도25명이별도구성되어있고요.그사람들이나가고나서다른일이생기면1차2차3차예비인력도보건소에다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럼메르스사태발생시에제가알기로는마스크라든가장갑같은비상용품을준비해둔걸로알고있습니다. 2015년구입한,지금3년이지났습니다. 사용할수있습니까?

그건저희들이질병관리본부에서유효기간을점검하는시스템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방호복도레벨AㆍBㆍCㆍD까지전체유효기간폐기되면다시구입하고교환하고그게저희들이점검을받기때문에그건정말철두철미하게챙기고있습니다.

오늘아침신문을보니까독감접종이9월부터시작된다고하는데홍보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약품을조달가로구매를한게어제도착했습니다. 그래서국가예방접종에해당되는65세이상어르신하고올해는독감이작년초등학교들어가기전까지공짜였는데올해는초등학생까지공짜입니다. 그약품은어제전체도착을해서제약회사에서병원에위탁의료기관에전체배부하고있고요.그다음아이들은9월14일부터저희들이접종할거고,그건위탁의료기관에서하는거고,그다음에65세이상어르신75세이상어르신부터10월11일부터실시할건데,아마오늘기사나간것도저희들이홍보자료를줬고요.그다음약품이도착을하면저희들이홈페이지라든지방송인터뷰라든지전체본격적으로홍보가들어갈겁니다.

현수막같은것지역별로달아주시기바랍니다.

다합니다,예.

제가알기로는생후6개월부터만12세이하로되어있습니다. 진주시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고요.감염병환자발생시에신속한조치와확산방지에최선을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42쪽에위탁의료기관하고51쪽에검진기관지정현황하고이걸어떻게어떤식으로정하는지조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42페이지위탁의료기관115개소는국가예방접종좀전에말씀드린독감이라든지그다음영유아들의기본적인예방접종이런건보건소굳이오실필요가없고위탁의료기관에가면접종이무료로되고병원에서전산에입력을하면저희들이병원쪽으로돈을지급하는걸로국비시스템이그렇게되어있고요.그예방접종의료기관이고,그다음뒤에말씀하신검진기관은지금저희들이건강검진을하면치과같은경우는구강검진을하고내과같은경우는일반건강검진을하는그런검진기관지정현황입니다. 여기는우리가건강검진하러가서하는것도포함되지만좋은세상이라든지면에가서의료봉사활동하는이런것도검진기관지정되어있는,그건뒤에건강진단신고를한후에의료행위를할수있는그런현황입니다. 약간구분이되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 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제가이어서몇가지만더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자율방역단활동현황및예산지원에예산이안나와있습니다. 그래서운영내용하고예산설명좀부탁드릴게요.

자율방역단이라는건저희들이읍면동에서연초에자료를받는데회사라든지그다음공장이라든지시장,그다음500인이하아파트라든지이런데는방역장비를갖고있으면서자기구역에방역도하고또주변도방역을자기들이알아서하는이런자율방역단을말하는데이에대해서는저희들이약품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예산지원은하나도없습니까?

예산지원은아니고약품지원입니다. 그걸돈으로따지면예산지원이라고할수있는데여기는저희들이약품만지원하기때문에약품현황만저희들이넣어놨습니다.

금액은얼마쯤됩니까?

금액으로환산을해봐야되겠네요.

우리시비죠?

지금5ℓ당3만원으로평균을잡으면저희들이연간약품단위로해서한3만원으로곱하면금액이나올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생각나면다시답변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6페이지,10번의약품업소의료기관,제조업판매지도관리현황에이건자율ㆍ현장지도점검내역및위반업소행정처분현황인데요,이게굉장히중요한부분이거든요. 시민건강과생명을위협하는의료기관약품판매이런건관리가진짜중요한데,제가내용을쭉보다보니까49페이지48페이지무면허의료행위,무자격자의약품조제,무면허의료행위금지,또의료종사간의약품채택거래유지등을목적으로하는금전지급,이게계속거래할수있게끔돈을주면서계속거래를할수있게끔해달라이런취지아닙니까?

예.

그래서저는단속도중요하지만이게미연에이런사고들을방지하기위해서어떤노력들을하고있는가이것하나하고,과징금1,500만원맞을정도로이런건엄청난시민들의생명과도직결되는부분이라너무중요한내용입니다. 그래서일단먼저사전홍보나차단을위해서노력하는부분설명좀부탁드리고요. 또하나소재지하고업소명이나와있거든요.그것도깜짝놀랄정도로경상대학교병원정도도나오고하는데그것도무면허의료행위로해서,우리가어떤범죄행위를저지르면이름과얼굴을공개하지않습니까?중요한범죄행위는? 제생각에는소재지업소이름도그렇고대표자명도공개를해서이런일들을사전차단하는데도움이되겠다하는제의견을보태면서질문에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대표자에김OO허OO손OO해놓은건개인정보에관한법률때문에저희들이표기를안하는거고요…….

그내용을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이런범죄행위가일어나면그런부분도가능하지않을까싶어서여쭈어본겁니다.

그건그렇고요.저희들이이런행정사안의의약물지도단속이된건홍보라기보다는의사회,약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다관련단체가있는데저희들이연초되면올해는이렇게지도단속계획을수립해서이런방향으로하겠다는간담회를더러합니다. 그래서의사회같은경우는홈페이지가굉장히잘되어있기때문에의사회원들한테파급을자기들이하기도하고약사회같은경우는마약류캠페인때문에저희들이자주만납니다. 그래서그런것도자전작용을할수있도록저희들이간담회나이런걸,홍보보다는우리행정의그런규칙을전달하는입장에서그런시간을많이만들고있고요. 그다음아까윤위원님과징금이엄청비싸다는그런건영업정지또는업무정지에대해서문을닫히는것보다병원이다보니까환자들이있기때문에과징금으로갈음해서할수있는그런방법으로지금되어있는데실제로보면업무정지에해당하는그런행정처분입니다.

그기준이벌금을내든지문을닫든지한달이면한달2개중에니가선택을하라이런취지고.

그렇죠.그건할수있습니다.

그금액이제가알기로500만원에서1,000만원사이가넘으면그금액으로보면정지한달이다15일다추측이가능하다,그죠?

예.

그래서그건제가알고말씀을드린거고요. 그래서음식물도중요하지만이런약이나무면허진료행위이런건엄청난행위거든요. 그래서읽으면서국립병원도이런게나오는걸하는것보고깜짝놀라서,이부분을어떻게전달해야경각심이유지될까고민을했는데,아무튼과장님그렇게설명하시니까이부분에행정단속도그렇고처분도그렇고미연의방지부분도그렇고특별히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하나만더하겠습니다. 50페이지하나만더하고질의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11번에안마시술소현황단속실적이것보면잘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이게보통단속이되고나면수시로,제가알기로안마시술소같은경우에는자격자가맹인이되어야된다라는조건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그맹인들은보통명의만빌려주는거죠,실제로는. 그런데명의변경이편법으로이름만바뀌고단속이되고나면계속운영이됩니다. 그건공공연하게다아는사실들이고. 그래서우리가시에서는행정처분을하고경찰에서는퇴폐에관련된걸단속하고그렇게되는거죠?

예,맞습니다.

대부분다그렇게되는데아무튼이부분도사실은시민정서적인부분하고도직결되는부분이라내용은다알고계시지만좀못하는부분도있을겁니다,다들. 이부분도우리보건소에서특별히관심을가지시고집중적으로위생적으로관리를잘부탁드리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설명잘들었습니다. 김시정위원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각종예방관련교육실적내역중에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순회강좌가있습니다. 이사업은보건소에서주민들을직접방문해서하나요?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심뇌혈관질환순회강좌는보건지소,보건진료소,동14개센터,실천지원센터에서예방관리사업을순회강좌를하고있습니다.

주로어디로나가십니까?

주로경로당,사회복지시설,그다음주민이많이참여하는곳,그다음공공기관,저희가혁신도시에국방품질원,세라믹기술원,LH이런데서하고있습니다.

무슨교육을하고있습니까?

심뇌혈관과관련되는고혈압,당뇨,심장질환관련에대한예방교육하고사후관리에대해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취약계층에관리가조금소홀한것같아서그렇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까?

예,가좌복지관평거복지관다하고있습니다.

또장애인협회라든가그런데가고있습니까?장애인시설?

예,장애인시설도다하고저희가자기구역동사무소에자기관할복지센터나공공기관이있으면그동에서나가고금곡면에있다면금곡면그보건지소요원이나가서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보면금연생활터교육이라는게있는데어떤교육입니까? 금연생활터교육?

78페이지요?

예,제일밑에.

금연생활터교육은총19개대상으로금연이동클리닉을하고있는데저희가직장사봉면에DTR,한국남동발전,승화산업이렇게직장은직장별로,복지관은복지관별로해서생활터라고명칭을붙여놨습니다.

그리고80페이지보면금연서약서작성자현황이라고해놨는데이게선별방법을어떻게하는데요?

금연작성자요?

예.

금연작성자서약서현황은주로수능시험을보고나면그여유기간에있는고3학생,대학생을위주로금연서약서작성을받고있습니다.

그런데그대상자를어떻게보건소에스스로오게만듭니까? 안그러면?

저희가찾아갑니다.

아,학교로요?

학교에수능시험을마치면영상교육실에서저희가강의하면서학생들은TV영상화면을보면서강의를듣습니다.듣고,대학생들은축제때저희가직접나가서체험관을운영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주로학생대상을?

예,성인은성인건강체험실이보건소에있습니다. 거기에오면이동금연클리닉을하고심폐소생술도가르쳐주고심뇌혈관질환관련응급처치상황도하고전부다성인건강체험실이보건소내에있습니다.

그게무료입니까?

예,전부다무료입니다.

그럼연중운영을?

개방하고있습니다. 어린이건강꿈동산은어린이집유치원을상대로하고있기때문에그것은예약을받습니다. 성인체험관은예약을안받고그냥오면오는대로무료로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럼서약서가서식같은게있습니까?

있습니다.금연서약서서식을저희가…….

개개인사인다받습니까?

예,개인에게사인을받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71페이지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집행현황에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에보면잔액0이되어있습니다. 하반기도아직많이남아있는데관련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희귀난치성질환은국가에서133종을정해놓고있습니다. 그133종중에서저희시환자는42종에대해서있고요.그환자수는188명입니다.188명이고질환순서에따라서는제일많은게만성신장병인데그중에서도환자혈액투석이많습니다.많고,예산은도에서배정이되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전액예탁을합니다.우리가예탁이다되었기때문에예산잔액이0으로되었고현재6월30일기준으로위탁금이국민건강공단에8,900만원있습니다.

환자들이하반기에지원사업을이용하는데는문제없습니까?

저희가모자라면3회추경이나도에서20개시군을예산을조정을한번합니다.해가지고모자라는지역이나하면도에서조금보충을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같은페이지17번치매안심센터설치관련해서명시이월이7억5,000만원이되어잔액이3억1,000만원남아있고요.그앞페이지보시면설치개보수공사,이게같은예산으로집행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총예산이국비80%,도비10%,지방비10%해서7억5,000만원입니다.7억5,000만원중에서여기보면공사설계변경이거든요.공사설계변경은당초7억5,000만원중에서저희가입찰을1억7,000만원봤는데개보수를하다보니까공사설계변경을500만원했습니다. 500만원증액한사유는저희가환자센터회원관리를위해서벽체를뜯고거기에유리를시공하고옥상에방수공사로인해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럼개보수공사로1억7,590만원집행하셨습니까?

예.

하고?

1억7,590만원맞습니다.

집행했고?

예.

그런데뒤쪽에71페이지보면3억1,000만원집행되었고?

그것틀린이유는앞에보시면저희가수의계약한부분이있습니다.11번용역관련사업에대해서건축설계비하고개보수공사감리비,냉난방기옥상방수공사로인해서재설치공사그것하고저희들업무용차량4,100만원하고그다음에집기책상이나이런것넣은것해서총돈이3억1,200만원지금들었습니다.

3억1,200만원집행에대한상세현황이없어서자료가조금혼란스러웠고요. 그럼나머지잔액에대해서는어떻게됩니까?

저희가나머지잔액은4억3,700만원남았는데,이잔액은시설비외는못쓰게되어있습니다.못쓰게되어있어서저희가도에,이잔액이저희시만그런게아니고대부분신축공사를한다든지증축을하면이돈이들어가는데대부분기존에치매안심센터를운영했거든요.일부개보수공사를하고나서시설비인데저희가도에우리가이남는돈을돌려주느니자산취득비로이용할수있게과목변경을해달라요청중에있는데그건보건복지부에서승인이떨어져야할수있는내용이고,만약보건복지부에서자산취득비를전국에다동일하게써라이렇게하면저희는치매분석장비나치매관련장비를사려고예정중에있으며만약그게안된다면4억3,700만원은내년예산에반납이예정됩니다.

국비가80%정도되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국비80%,도비10%,시비10%입니다.

아까3억1,000만원에대한집행내역을보면개보수공사도하지만관련된집기도사셨다고말씀하셨는데보건지소진료소관련해서이런걸구입할수없습니까?

그런데치매안심센터로딱못을박아국가에서치매국가책임제에의해서이사업을확대하다보니까사업비가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소진료소집기나이런건살수가없습니다.

위원장님,추가발언해도되겠습니까?

예.

이예산은7억5,000만원전국에일률적으로똑같이배정되었습니다.

매년?

아니,처음으로. 문재인대통령국가치매책임제관련해서전국보건소에치매관련안심센터를설치를해라해서일률적으로공히7억5,000만원배정을했습니다.했는데씀씀이가일부시군에서신축한데서는7억5,000만원부족하겠지요.그런데서는시군비를합해가지고지은데도있고우리처럼기존적으로치매안심센터에리모델링을한데서는이7억5,000만원예산이필요가없으니까필요한만큼쓴게3억1,200만원이었고,아까정재욱위원님말씀하신보건지소이런데에대해서용도에맞지않기때문에쓰지못하게되어있거든요.

치매관련된사업에만쓸수가있네요?

치매안심센터설치비에만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보건지소나보건진료소는치매안심센터를설치할수없기때문에거기에는예산을집행못하게되어있기때문에돈이남아있는사항이고,아까과장님말씀대로남은돈을가지고우리뿐만아니고다돈이많이남으니까전국적으로치매관련된검사장비라든가그런게사실상필요한데그런걸우리가요구하니까아직복지부에서승인이안나고있는실정이라서조금관망해보고있다가꼭안된다하면국도비를반납해야되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01페이지봐주십시오. 내용을봐라는건아니고101페이지제목이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현황있는데요. 제가알기로는농촌쪽에는보건진료소가오전에소장님이거기서근무하시고오후에는대부분방문해서진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시내에읍면동그러니까촌말고시내지역은진료소가없다아닙니까?

예.

그럼소장님대신해서나가서하시는분들은누구입니까?

14개동사무소에건강생활실천센터라해서간호사가1명씩다배치되어있습니다.오전에는심뇌혈관관련질환환자상담,건강검진후사후관리이런걸해주고오후에는가정방문을합니다.

내나각동사무소에있는그분들요?

예.

금연홍보도해주시고하는그분들도동사무소에서오전근무하고오후에는나가서해주시네요?

예,그렇습니다.

며칠전에신문기사에보니까인력이부족해서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는방문간호사를공개모집해서정규직으로채용해서늘리고하더라고요. 우리는인원이안모자랍니까?

저희가작년에그것때문에1억9,000만원반납한것아까설명하지않았습니까? 그5명을채용해서방문보건요원으로한석달정도쓰려고했는데일시적인거라서안되었고,저희들은특별한방문보건요원을더뽑는다이건없고요.도의김경수지사님의공약에보면읍면동에도,지금현재저희가하고있는게서울중구보건소하고진주시보건소만건강생활실천동사무소에배치하는데가전국에두군데밖에없습니다. 김경수지사님이보건지소나진료소에도보건요원따로없이그걸하겠다는공약을하셨는데상황을두고봐야될것같습니다,그부분은.

진주시가대부분보면이런쪽에서는많이앞서가고있더라고요.전국적으로보니까. 소장님이나과장님들너무잘하시는것같다는느낌을받았습니다.이번자료조사를하면서. 그리고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금연단속을위해서,이부서에서금연단속이있습니까?맞습니까?

저희건강증진과에서금연단속하고있습니다.

신규일자리가요즘많이부족하니까신규일자리늘리는차원에서도포함이되겠지만금연단속요원으로시간선택제로해서임기제공무원을뽑더라고요? 들어보신적있습니까?

예,들어본적이있습니다.

혹시우리진주시에도그런계획이있습니까?

진주시는시간선택제는없고퇴직한경찰관,퇴직한공무원이런분들을해서금연기동단속반18명을운영중에있습니다.

그럼그분들은?

보수는주간에는4만원5시간이상근무,단속나가면야간에는6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1년예산이대충얼마쯤될까요?

1억3,000만원…….

금액이많다,그죠?

예.

그럼제가질문드린이내용하고비슷한성질의특성이라고보면되겠다,그죠?

맞습니다.작년에저희가기동단속반편성해서보건복지부에서최우수보건소금연으로지정되었습니다.

차는자기들차로합니까? 아니면보건소차로합니까,단속다닐때?

단속나가면자기들차로합니다.

제가질의드리는취지와요지는젊은사람들이일자리가없어가지고,퇴직공무원들,경찰,그다음시청그런간부들은퇴직하고나서연금이나오거든요.제가알기로평균250에서300만원정도의연금이돌아가실때까지나오고돌아가시면또부인한테한70%나오고이래서,일자리창출에있어가지고조금전에이시는젊은사람을채용합니다. 그래서사실은다들먹고살기힘들고이래서혹시추가채용이되면이런부분도하면진주시가다른도시에서비교를하니까좀앞서가는행정이다이런취지가안되겠나해서제안을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참고해주십시오.

예.

그리고이번기사에보니까전국적으로대부분건강조사조사원들이조사를위해서각집을방문해서평균적으로어떻게지내시는지부터해서건강체크를하던데우리도그런것있죠?

있습니다. 전국에똑같이건강조사가…….

인구대비해서몇명정도가활동을합니까?

4명……. 저희과소관이아니라서.

우리진주시는4명이하고있습니까? 그럼하고있는활동대상자는누구입니까?

활동대상자는만19세이상성인904명에대해서표본추출로해서하고있습니다.

채용기준은요?

채용기준은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질본에서경상대학교에위탁했기때문에반드시전산이가능한분이,전산작업을하거든요.그래서그조건에맞는사람이하고있습니다.

그럼지금현재4명이다그말씀이지요?

전국공히똑같습니다.

아,인구대비하지않고?

예,왜냐하면표본추출로1,000명이하하기때문에군이나시나다똑같이4명정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기사에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해서요즘말하는공무직으로뽑는단체가있고,또아까말씀하시는경찰퇴직자들은일시적이지않습니까? 그분들이해년마다계속합니까? 연이어서1년끝나면재계약재계약해서?

계약이아니고요.저희가뽑아서쓰고자기들이활동이미진한부분은명단을보고일이년간활동실적이미진하다그러면저희들이교체를합니다. 기본2년간은합니다.

그러면뽑을때는누가뽑습니까?

진주시보건소에서뽑습니다.

보건소장님의결재권입니까?

예,최종결재는…….

뽑을때위원회같은게없습니까?

예,없습니다.

그냥바로뽑으시네요?

아니요.오면심사는우리자체내에서심사를하지요.

그럼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젊은사람들쪽으로도관심을돌려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단속을나가면흡연자가20대30대거든요.최고많은데가PC방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재떨이를던지고사고가많이일어납니다. 그런데행정적인대처를잘할수있는사람이경찰퇴직자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경찰퇴직자나행정공무원을했던분으로.

방법은파트너로해서1대1로해도될것이고방법을다각도로강구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보통보면음식점이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렇게구분이되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휴게음식점은술을못파는걸로알고있는데요. 보통휴게음식점이일반음식점들하고비슷하게생겼다말입니다. 물론커피숍이나이런것들이일반음식점인데보통식당에도일반음식허가없이운영이되는데가끔씩보면그걸법을좀아시는분들이술을판다이렇게해서민원을넣고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게건물건축허가부분에서조금차이가나는거죠.

예.

그래서오늘식품접객업소점검사항에보니까휴게음식점이상당히위반업소가많네요?

예.

이런건그냥행정처분을정지이런식으로하고내나똑같이벌금도매기고그렇게합니까?

예,그렇게합니다.

그러면제가모범음식점에대해서궁금한게있는데요.점검을하기위해서벌칙을주는음식점도있을테고그다음모범음식점도우리가인센티브를주는게있을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몇년전부터등급을매긴걸로되어있더라고요.

음식점위생등급자라해서모범음식점하고틀립니다. 앞으로위생등급제로가는추세입니다.

그부분에잠깐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예,모범음식점은법적근거가식품위생법제47조위생등급및같은법시행규칙제61조에의해식품의약품안전처에예규제86조로서모범업소지정및운영관리규정에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모범음식점흐름도를보면모범음식점지정신청서를취합합니다.외식업조합에서하는데모아가지고위생과저희들한테제출하면저희들이현장출장을가서적부심사를해서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모범음식점지정을하도록그리되어있습니다. 매년저희들은9월10월에신청을받습니다.9월10월에신청을받아11월에현장조사심의를하고12월에모범음식점지정을합니다. 일반음식점은한5%이내정도지정합니다. 우리시는현재한2.3%정도119개소가지정되어있습니다.

약5%정도한다고되어있다,그죠? 저희들이게취소가되었다아닙니까? 주로어떤부분들이많이취소하게되는겁니까?

취소이유는저희들이단속을한번씩가면조리장불량,종업원건강미진단등등해서사유에해당이되면취소를시킵니다.

단속전에도사전홍보선도예방의목적으로사실은이런관계들이이루어져야되고그래서단속나갈때제생각에,또생각을보태겠습니다.단속을나가기전에주기적인단속,쉽게이야기하면유흥같은경우에는접대부아가씨도있어도되고술도팔아도되고단란주점같은경우는술은팔지만접대부가옆에앉지를못하고그다음휴게음식점같은경우술을못팔고이렇게되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단속을나가서행정처분을하는게목적이아니고사전홍보나예방이목적이니까그예방을위해서움직이는게있습니까?

저희들은가면사전계도를많이합니다.홍보도많이하고. 그래서벌을준다는게반드시좋은건아니거든요. 그래서사전에계도를해서하고,또경우에따라서여러가지홍보도하겠습니다마는정기적으로1년에위생종사자들음식주인전부위생교육을하거든요.의무적으로3시간받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교육도시키고합니다.

저희들이선거운동기간에보니까위생교육도잘하시더라고요.선거운동하면서보니까. 그래서그건잘하시는것같고. 저는주기적으로단속을나가는걸업체에알리고,예를들어진주시경찰서하고진주시하고합동단속도나가는걸주기적으로분기별로몇월며칠부터며칠까지집중단속한다.예를들어음주단속도사실은그사람들잡으려고하는목적이아니거든요.거기서음주단속을하더라해서먹지마라이런취지의비슷하게벤치마킹을한다면실제로많은홍보가되고이적발개수도많이줄어들것같다는생각이됩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래서일시적인시간을정해서관련된접객업소에시기적으로언제부터언제까지집중단속기간을정해서언론에내고홍보하고나면,사실오늘단속나온다면술안팔거든요,노래방이런데가면.아,노래방은술을못팔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걸적극활용하시면우리시정에도움이되겠다,또우리시의이미지에도도움이되겠다싶어서제생각을보태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짧게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일반음식점자율감시제보면단속기관이한국외식업중앙회진주지부고단속당하는데도진주시지부식당이고.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단속하는매체도내가내를단속하는거니까당연히상식적으로보면행정처분이없는거죠.그죠?

예.

그래서이런건보기도좋고사실절차도필요하고한건데이런부분도보완사항들이있으면보태어서잘지도점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김시정위원님,질의하세요.

김시정위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과장님,집단급식소나위탁급식소에위생교육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집단급식소는같이저희들이현장출장을자주갑니다. 단속반하고저희들이짜가지고현장에찾아가서교육을시키고그렇게많이합니다.

그러면기숙사나학교,병원,음식점등식중독예방위생교육과체크리스트가있습니까?

저희들이식중독예방교육을위해서집중적으로계획을수립해서전체적으로교육을하고체크리스트하고다점검해서보존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음식점단속나가실때감시원이몇명정도가나가고있습니까?

총감시원이48명이고시니어감시원이6명해서우리과에총54명의감시원이있고,또명예공중감시원이라해서10명이있는데이건이미용실,목욕탕,숙박업소전부감시원이64명이있습니다. 공중위생은그분야에서편성해서조를짜고집단급식소나음식점에나가는건식품위생감시원을반별로몇개조로짜가지고계획을수립하고같이가기도하고감시원만가기도하고그렇게수시로하고있습니다.

부족하지는않습니까?

예,부족하지는않습니다.

원산지는어떤식으로구별방법이있습니까?

식품원산지요?

예.

원산지는농산물검사소거기서단속을합니다.

함께합니까?

예,그렇게합니다.

특히집단급식소같은특별지도점검지속적으로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할위원없습니까?

위원장님,없으면제가짧게하겠습니다.

예,윤성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윤성관위원입니다. 아까제가151페이지설명드리다1개빠졌는데식품접객업소점검현황에노래연습장이없는건식품이아니라서없는겁니까?

노래연습장은문화관광과에서.

아,그래서없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아까제가질의드리다말았는데모범음식점여기에등급이70점80점90점AㆍBㆍC등급으로해서,찾아오시는손님들한테모범음식점이기때문에이미지도좋고장사도되는데도움이되겠지만실질적으로우리시에서도움주는게있습니까,인센티브를?

예,저희들이모범음식점인센티브를주는게…….

옛날에칼소독기사주고하는이런것말고돈으로주는게있습니까?

현금으로지급하지는않습니다.

그런건없고?

예.

비슷하게선물사주는건있습니까?

예,물통이라든지여러가지필요한쓰레기봉투라든지그런물품을.

제가물어보는취지는이런건있어야된다.그래야그것들이우리소비자들한테직결적으로위생에도움이되는것이고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기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점검대상업체하고관련해서말씀드리겠는데위생점검대상업체가대부분소상공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속감시하는것도좋지만기금에보면계획보다많이확보도되어있고운영을잘하고계시고조례에따라운용계획도잘짜여져있는것같습니다. 친절한음식점모범업소를많이발굴해서포상제도에대해서기금운용계획에수립해보는건생각이어떠신지묻고싶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잘하는업소에대해서는반드시인센티브를줘야되기때문에업소당저희들이보통10만원정도는그리용품을지급하고있습니다.현금을지급하지는않고.

위생과가업소에대해서단속하는것도좋지만요즘같이소상공인들많이힘든시기에기금을많이활용해서오히려사기진작을할수있는그런방안도충분히좋은방안이라생각하거든요.

예,저희들도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19년도기금운용계획에서는조금더모범업소를단속하는것도좋지만잘하는곳도발굴하는쪽에점검팀에서신경써주고포상도기금운용을해서사기진작을할수있도록그런방안도생각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상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