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찬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호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요청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해 작성하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이재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세무사 두 분, 전직공무원 두 분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후 적정하다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회계현황입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4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금 12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수납액은 8,480억원으로 2016회계연도 수납액 8,142억원 대비 4.1%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7,159억원으로 2016회계연도 지출액 6,812억원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1,321억원이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9% 감소한 440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6,707억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6,989억원이며 실제 수납한 액수는 6,856억원으로 133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7억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116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707억원 중 5,967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에 예산상 이월액 540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0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889억원중 사실상 이월액 507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3억원을 공제한 31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563억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1,907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24억원으로 283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4억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269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563억원 중 1,19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08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3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432억원 중에서 이월액 308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원을 공제한 123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7억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36억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8억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5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서를 살펴보면 재정상태표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1,957억원, 부채는 2,021억원이며, 순자산은 3조 9,936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6,218억원, 수익은 6,528억원으로 운영결과는 31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말 우리시의 채권은 68억원으로 2016년 말 70억원 대비 2.8%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말 우리시의 채무는 341억원이며 2016년 말 501억원 대비해서 당해연도에 160억원이 상환되어 3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서류로서,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총 261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성과 초과달성이 19건, 목표 달성한 것이 213건, 미달성이 29건으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부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5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60억 7,567만 6,000원 중에서 5억 9,32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6,792만 3,460원을 사용하고 2,533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8건으로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약정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7,756만 1,980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및 둠벙 공사비 7,0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사업 5건에 2,938만 9,100원, 석현동 도로난간 추락사고 선고관련 추심명령에 따른 배상금 3억 9,097만 2,47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익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보시면 5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관련돼서요.

잠깐만요. 예, 5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7,400이 미수납됐고요. 그렇죠? 임시적세입이―일반회계요―24억 정도 결산 미수납이 됐는데 그 부속서류를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것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뭐가 이렇게 미수납이 됐는지,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24억 정도 미수납됐다는 것은….

각 실ㆍ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 중에서,

다 통합을 하기는 할 건데. 일반회계로 다 통합을 했을 건데.

아주 많은 실ㆍ과가 해당되니까,

예.

국장님, 과태료면 특별회계 아닌가요?

아니,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맞아요?

예, 일반회계.

과태료나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돼 있고,

이자수입은 안 들어온 것은 없고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예를 들어서…. (관계관을 향해) “자료를 줘봐.” (관계관과 검토중)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미수세외수입금 내역을 보면 미수재산 임대료수익이 1억 4,900만원 또 그리고 사용료수익이 11억 있고 수수료수익이 100만원 또 부담금,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이자수익 등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료.

예,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460페이지 예비비지출 관련돼서,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갭이 상당히 큽니다.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기본 6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 이유가 있나요?

예비비로 쓰겠다고 결정한 결정일자고요. 지출일자는 사업이 종료됐을 때 지출한 날짜가 되기 때문에 시간차가 조금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도 의회 회기일정을 보니까 2017년 제2회 추경일정이 9월 11일부터 9월 21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비지출을 안 하고도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결정일자를 보면 5월, 6월 결정됐고 또 12월, 7월달에 했기 때문에 9월달에 추경하고는 관계없이 사전에 일이 이루어지고 사후에 일이 발생해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결정일자는 먼저 정할 수 있는데 지출일자가 12월달이잖아요. 7월달에 하고도.

그러니까요. 예비비를 지출하겠다,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비비 지출을 왜 하는 겁니까?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그렇죠. 긴급한데 바로 지출일자를 결정을 했으면 바로 지출을 해야죠. 예를 들면 5월 26일날 했듯이, 5월 26일날 배상금 지급하듯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비비 지급을 해야지.

배상금 지급은 그날로부터 바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요.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가뭄피해는 저수지 준설한다고 그러면 저수지 준설이 완료되고 완공이 돼야지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시간차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있었는데도 왜 미리 예비비 지출일자를 정해서 하냐고요.

추경 전에,

아마 의회 회기가 1월달 되면 의회 회기일정이 다 나오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달 반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그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원인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지출하겠다. 예산 안 섰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하겠다고 결정한 날짜는 말씀하신 대로 결정일자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돼야 돈이 나가는 겁니다. 지출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상금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집행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집행하고 또 가뭄피해는 가뭄 복구가 이루어져야만 그 사업자한테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릴 때. 물론 그때 당시 7월달에 지출결정일자 봤을 때는 당장 바로 지출해야 될 거라고 판단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2월달에 지출을 한 거잖아요. 사업이 중간에 진행이 되고 지출 결정을 12월달에 했을지라도.

위원님 말씀은 예비비 지출결정한 그것을 취소를 하고 추경에 그것을 반영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렇죠. 그러면 더 빨리 지출이 되고 빨리 집행이 되지 않겠어요?

돈 지출하고는 관계 없는…. 예비비는 있기 때문에,

집행을.

그러니까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종료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늦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결정을 7월달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서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건 예비비 지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로 하자 하고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예산이 서야만 발주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소요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지출결의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돈 지급은 그 사업이 종료될 때, 준공이 될 때 지급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는 거고 지출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 때 바르지 않고 그렇게 정리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 기능입니다, 예산 기능.

그때 지출결정일지 결정하실 때 시장님 결재를 받으셨잖아요.

예.

그것을 공문 결재하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의 질의하고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는데요. 과장님, AI 관련해서 방역초소를 지금 우리 목포시가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매해마다 하는데 최초 시작한 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정확히는 저도 모르는데요. 아무튼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초 1, 2년이라든지 또 많게는 2, 3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10년 넘게 해마다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시기라든지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발생한 연도도 있고 발생 안 하고 우리 목포시와 관계없이 지출이 안 된 시기도 있어서 그렇게 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백동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뿐만 아니라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AI뿐만 아니라 구제역 등 여러 가지 방역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ㆍ과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예측 가능한 것은 전부 본예산이나 예산에 하고 예비비 지출은 불시에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340억쯤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다음 연도 이월한 금액이 130억쯤 되는데요. 이게 과태료죠, 국장님?

어떤 것이….

34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34페이지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요? 예.

이 과태료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과태료입니까?

차량검사를 안 하고 지연되거나 미필하고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또 지연했다든가 주차위반단속 과태료가 이 과태료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가 제일 많죠?

예.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 130억이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솔직히 본 위원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민들의 인식이 주차 과태료가 끊어졌을 때 부담을 갖지 않고 차를 처분할 때 내도 되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적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세수에 대해서는 초기 자진납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의 내용이 아니고 형식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 6페이지 보면 재정운영표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봐주시죠. 재정운영표하고 결산책 19페이지 재정운영.

몇 페이지요? 6페이지요?

결산승인안 개요에는 6페이지, 결산서 책자에는 19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표 있고 재정운영 있죠. (총비용-총수익)은 -31,024백만원 그러면 -310억이란 이야기죠. 19페이지 보면 -310억 그다음에 재정운영표에도 재정운영결과 맨 마지막에 계에서 310억. 그러면 이 -310억이라는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운영표에도 맨 마지막 칸에 310억. 31,023.

잠깐만요.

예.

310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비용은 6,218억인데 수익은 6,528억원으로 310억이 수익 발생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재정운영표에 비용총계가 위에 있죠? 수익총계가 밑에 있죠? 그래서 비용총계에서 수익총계를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될 어떤 정부나 지자체에 그런 정형화된 정해진 양식입니까, 아니면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해 오는 관행입니까? 국장님 말씀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다. 플러스인데 왜 숫자로서는 마이너스 310억이냐, 재정운영표가?

운영결과는….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결산을 많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저보다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결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표가 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지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운영표에 대한 관계규정이 비용을 먼저 위에다 올리고 수익을 아래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것은 결산서라든가,

형식이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포시가 310억이 수익비용에서 마이너스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마이너스 되면 감 삼각형으로, 역삼각형으로 하면 되는데,

(총비용-총수익)을 -310억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봤을 때 재정운영을 했는데 310억이 마이너스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운영표나 결산서를 만들 때 수익이 위로 가고. 일반적으로 밖에서의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익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수익이 얼마 되고 밑에 비용이 얼마 돼서 얼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이너스면 괄호로 하거나 삼각형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국장께서,

결산검사할 때 의회 의원님들께나,

이걸 한번 검토해서, 이 양식 자체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형식적인 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잠깐만요. 의원님들에게 의회에다 결산검사할 때 저희들도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지방회계법상 전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비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 양식을 변경해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실무진에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변경 가능한 것인가, 알기 쉽게.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변경 가능하고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의회에 건의해서 결산검사할 때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결산서 제가 질문하고 싶어서, 509페이지인데요.

509페이지요?

예,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집행률이 78.88%입니다.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김수미 위원님, 페이지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11페이지.

결산서를 말씀하시죠?

예, 부속서류. 결산서 부속서류에서.

결산서 아니고 부속서류?

예.

예, 511페이지.

집행률이 다소 높아졌다고 했는데 78.88%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별로 어떤 것들을 했다. 집행결과를 국마다 해 놓으셨는데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없게 해 놓으신 데도 있고요.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성인지가 무조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맞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국마다 다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행했던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여기 기능별 보시면 13페이지 조직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다시피 세부내역에 대해서 결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각 실ㆍ과별로 성인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국,

각 실ㆍ과에 내가 문의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 요청을 바라고요. 대부분 여기 설명이 돼 있는 것은 남성과 성비를 맞췄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과나 국에서 제대로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으로 결산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자료들을 다 저희에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저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 13페이지.

결산서요?

예, 결산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결산서 보십시오. 결산서. 거기 내용에 보시면 가운데쯤에 환경보호라고 있어요. 환경보호에 세출이 2015년에 449억, 2016년에 413억, 2017년도에 225억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세출예산들이 예산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들은 전년 대비 90%, 147% 이러는데 환경보호에 대한 세출이 54%로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를 했다,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건 제가 볼 때 액수가 200억 차이나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물, 시설비가―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을 봐봐야 알겠습니다만―그 예산 자체가 시설비가 아마 굉장히 줄어들어서 2017년도에는 225억으로 한 200억 정도가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예산서 잠깐. 맞는가 봐봐. 중요한 요인이 뭔가.” “위생매립장이?” 위생매립장 이용시설 관계로 해서 시설비가 감액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는 그쪽에 계속 투자가 됐는데,

예, 시설을 만들고 있어서.

2017년도에 시설 완료가 돼서 이게 떨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주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총 2,06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 의료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의료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다국어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910만원, 국내 및 국외여비로 990만원,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의료관광 홍보 LED 가로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유통식품 유상수거검사 보상금은 전년 대비 평균지출액을 산출하여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 경찰서에서 통보된 불법게임기 압류물 증가로 수거 차량 임차료가 부족하여 80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숙박업소 시설정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었으나 도의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3대 청결운동 사업입니다. 깨끗한 음식, 환경, 복장의 3대 청결운동을 실시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는 전년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셨으니까 그것은 너무 수고하신 것 같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병원은 수익창출이 되고 아마 생각하신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의료관광을 하셨을 건데 많이 연구하고 하셨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용내역들을 보니까 의료관광 실행방안이 효율적인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플래카드나 기념품, 현지설명회 또는 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사전조사들이, 이런 게 필요한 사전조사들이 있었나요?

의료관광사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인천, 광주 등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지역 의료관광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 사업을 2015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전라남도에서 그 공모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었고 2015년도에도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2016년도에 선정이 돼서 전라남도와 목포시와 협의를 거쳐서 의료관광 자원여건이 가장 좋은 목포시와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자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2017년부터 지금 올해 2년차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을 테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국어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표적마케팅으로 생각하시고,

실질적 의료계획은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이렇게 되는데 이 책자를 만들 때는 5개 국어―영어, 일어까지 같이 내서―5개 국어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우리 목포로 방문했던 관광객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다국어를 정하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 생각에는 사드문제로 인해서 지금 중국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못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사드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돼서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면 중국이나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등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유치할 계획으로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온 관광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다는 건가요? 그런 통계자료들은 없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드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초자료 부분들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실질적인 의료관광이 될지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어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전라남도에 오는, 의료원의 질이라고 표현 자체를 이야기하기는 그러는데, 전라남도하고 우리하고 협의할 때는 어떤 의료관광을 얘기했냐면 목포시에 오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기본적으로 하고 건강검진이 끝난 다음에 같이 동행한 사람하고 의료 팸투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중증환자 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암이라든가 중증환자는 화순전대병원 쪽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형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관광객들은 광주시와 연계해서, 광주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성형하고 미용 부분은 광주시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 목포시는 기본 자체를 건강검진에 목적을 두는데 건강검진 비용 자체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이렇게 의료기관은 책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목포에 오는 관광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 사항은 전라남도하고 우리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광까지 이어져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연계되어야 되는데. 의료관광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건강검진만 하시고 광주나 화순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 오는 이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여기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는 병원에 대한 수익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팸투어 자체가 관광회사하고도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대한 이익이라면 의사협회들하고 어떤 협약이 되셨습니까?

지금 의료관광협동조합이 설립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의료관광협동조합이 설립돼 있는데 위원장은 기독교병원 위희수 원장님이시고 12개 병의원이 협동조합으로 가입돼 있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료관광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 서로 긴밀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의료관광협동조합, 기독교병원 쪽의 원장님이 회장이라고 하시면 그쪽에 집중돼서 지금 병원이,

거기가 백년로 1.6km,

1.6km.

종합병원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치과병원 2개 있고 일반병원 2개 있고 다음 한방병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일반의원 합해서 총 41개 의료기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단, 목포시내에 소지하고 있는 병의원은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의료관광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게 하나가 중앙병원에 들어 있는 사례입니다.

협약이 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의료관광이 됐을 때 병의원에서는 수익창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목포시는 어떤 인센티브 받습니까, 병원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여기서 숙식을 한다든가 음식을 드신다든가 관광투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고 실제로 병원수익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은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다 하시고 수익은 다른 분이 가져가실까봐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의료계에다 여쭤봤더니 관광을 오셨다가 먹튀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의료계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라든지 또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왜냐하면 우리 목포시가 연관이 돼서 추진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현재 의료관광 이 사업이 목포시에서 하는 사업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검진 위주로 되기 때문에 수술이라든가 성형이라든가 이런 대형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이제 2년차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한데 3개 의료기관에 3개 나라에서 44명 정도 의료관광 여기서 건강검진을 받고 갔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홍보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몇 년 전에 들었을 때는 치과치료에 집중해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란트 같은 경우 바로 그날 해서 할 수 있고 숙박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건강검진에 치중한다고 하시니까 그건,

이번에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 미르치과병원에서 정식적으로 치과치료를 받고 간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 목포에 있는 사람들도 암에 걸렸다든가 중병에 걸렸을 때는 화순이나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남도하고 우리하고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업무 협약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서로 지금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어찌 됐건 사업을 시작하시니까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특히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관광과하고 연계가 돼 있나요?

관광과하고는 제가 왔을 때는 그 연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의료관광이면 의료, 관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관광 쪽은 어찌 됐건 이쪽 행정에서는 문외한이시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도 외국 관광객들은 SNS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들은 전혀 없으셔서,

아니, 할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수정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먹튀하시는 관광객에 대한 어떤 대책, 의료사고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는 숙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레저, 숙박, 의료 이것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목포는 그걸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사실은 최고급 호텔이나 리조트가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유치를 하셔야지 이게 사실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깊이 연구하시고 좋은 사업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2017년도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었죠?

예, 맞습니다. 삭감은 아니었고….

삭감 안 됐었어요? 작년에.

아, 2017년도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었고,

1회 추경은 2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보조금 교부통보는 3월 20일날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제가 높이 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 또한 기본적으로 이 사업명도 그렇고 취지에 아주 진심으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세 지출내역보다도 지금 어떤 사업의 계획에 있어가지고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의료관광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관광의 기본은,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의료관광이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기술이 있어야 되고 신속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또 비용 대비 만족스러운 퀄리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료관광인데 의료상품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준비에 대한 것도 없고.

위원님, 의료상품은 현재 병원 단위로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인데 기독교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자들이 어떤 유형의 환자들이 왔을 때 어떤 상품을 안내를 할 것인가는 병원 단위에서 이미 다 계획은 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그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 부분은 병원에서 상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홍보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체크해서 분명히 확실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메디컬스트리트에 병원들이 조합이 결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어떤 정기적인 회의가 있습니까?

예, 정기적인 회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하세요, 보건소에서는?

참석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관계자들과 보건소 집행부 측과 다른 외부 인사들은 없습니까?

전라남도 의약계와 또 전남 관광재단, 문화관광재단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의문드는 점이 있어가지고 알아봤는데요. 물론 수도권이나 그런 지리적 여건하고 예산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열성적이니까, 지금 성남시에서 이번 달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다.

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광역시를 제외하고 지자체로는 최초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욱더 주목할 것은 성남시도 비교적 후발주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남같은 경우는 먼저 관내기관에 의료기관에 특화된 진료과목 또 수술기법 또 의사소개 등을 촘촘하게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의료상품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료상품을 먼저 만들었고 그다음에 2단계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아랍에미리트 등 나라별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의료관광객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컨벤션을 개최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7개국 39명의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들하고 여행사 임원들이 대거 찾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 견학을 가서 정확히 배워가지고 벤치마킹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목포시의 지리적 여건이나 예산 등 어려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순 성남하고 비교를 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남처럼 못하냐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서나 접근방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서두르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그러니까 병의원들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수익을 좀 높여 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병의원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이라든가 모임을 구성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행정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거꾸로 위에서 내려온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억 예산 투입하고도 44명밖에 왔다 가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런 사업 자체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금년에 6,000만원 예산에서 도비하고 시하고 50대50 해서 3,000, 3,000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부 예산액의 내역을 보면 가능하면 직접적인 직접비로 해서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서 간담회 하고 견학하고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또 예비비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쪽 사람들을 오게 만들 수 있는 직접적인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홍보물이라든가 의료관광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늘리고 LED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서 직접예산을 더 많이 섰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미 목이 편성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상의해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참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의료관광에 대한 지원금은 아마 잘하면 내년까지나 도비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관광이 장시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실적이 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그쪽에 1.4km 메디컬스트리트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관광객이 볼 때 ‘여기가 의료기관이 많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가로등에다 LED를 부착해가지고 표시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다 한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엔다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홍보라든가 직접적인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간접적인 국내 LED 시설하고 전광판 같은 것 만들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비보조금이 끊길 거다 생각하고 미리서 그런 투자를 하신다, 그런 얘기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이금이 위원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도비가 2017년도에도 늦게 내려왔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를 못 했어요. 도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비가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해서 추진하게 된 거죠?

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금 소장님께서도 내년까지나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방금 계셨어요. 지금 우리 목포시에 의료보험 조합이 있잖아요. 의료보험 조합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동참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출연을 하고, 즉 의료보험이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 줄 수 있잖아요. 관광객들 유치하는 것도 우리 목포시를 위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식적으로 공문 작성해서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틀에서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 또 하나, 병원 협동조합 측에서 요구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 측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함께. 그런데 벤치마킹―김근재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벤치마킹을 해서 그 의료진들과의 관계 또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사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는 요구를 해 주시고. 또 본인들도 사업을 잘하고자 하면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본인들도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은 출연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더불어 상생 발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목포시 하나잖아요.

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참 잘만 되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박주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선화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 과 국도비 변경사항이 많아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보충자료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입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세입은 2017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포상금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총 7억 4,000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 14억 1,086만원 및 보조금반환 4억 9,676만원으로 총 19억 7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인력인건비 변동으로 520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1억 2,606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 재가암환자관리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1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매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1,30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 국가암관리입니다. 암조기검진 사업비 증가로 건강보험공단 전액 위탁금 1억 1,730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입니다. 2018년부터 생애전환기와 일반건강검진비 통합 지원됨에 따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는 전액 삭감하고 일반건강검진비는 21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조사항목 신규도입으로 1인당 조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78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상단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사업 교육비 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위탁비 1,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까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입원명령 대상자 감소와 잠복결핵 검진사업 축소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1,941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전담간호사와 인건비 지원으로 기금 8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62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사업입니다. 생물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모의훈련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터 195페이지 하단까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건강홍보관 설치 운영 및 건강정보 지주식 표지판 제작 등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535만 6,000원 증액하고, 2017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포상금 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3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및 유지보수,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구입을 위해서 4,4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강건강증진사업 인력이 2018년 1월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편성목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1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에서 개최하는 통합의학박람회는 10월 8일부터 7일간 22개 시ㆍ군이 건강 100세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편성에 따라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198페이지 중간부터 199페이지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과 민간의료기관 접종률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변경으로 10억 9,69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상단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9,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에게 특수 조제분유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으로 3,66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터 201페이지 상단 난청조기진단사업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쿠폰을 제작하고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지원 인건비는 예산명칭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206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신생아산모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수 증가로 국도비 변경됨에 따라 5,93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단 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43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6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3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축소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3,44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위탁하는 사업비로 출산율 감소에 따라 30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입니다. 조산, 분만출혈, 임신중독 등 고위험 산모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1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입니다. 해남과 강진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252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2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201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난임부부지원 인건비 명칭변경사항으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를 지원해 주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2,0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임신과 관련된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1,5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6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터 208페이지까지 2017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억 9,6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부터 210페이지까지 방문보건사업인부임 등 인력운영비는 국도비변경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으셔서 더욱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86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어디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직접지원인가요?

대상자들이 희귀난치로 판정돼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의료비 부분을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원이 지정이 돼 있나요?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희귀난치 질환자들은 병원은 어느 정도, 희귀난치로는 저희가 본인부담금 100%를 감면해 주고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간병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따로 어떤 병원과 계약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 병원 가라, 저 병원 가라 그렇게 저희가 말씀 안 드리고 본인들이 평소 이용하는 병원을 갑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쭤봤고요. 190쪽에 보시면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위탁비가 있습니다.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국가에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저희하고 여수하고 장흥하고 선정돼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면 고혈압ㆍ당뇨병 대상자들은 진료비, 약제비 3,500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고혈압ㆍ당뇨병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육과 그 제반사항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특별히 위탁을 한 이유가 있나요? 공모하신 건가요?

이 사업 공모할 때는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 2개밖에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의료진 관련해서 그게 기준에 의하면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 하는데 저희는 전남대학교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센터는 우리 목포에 지금 위치해 있나요?

예, 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근을 하십니까, 다 간호사님들이?

예, 상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시면 결핵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9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결핵전담간호사 인부가 2명 더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결핵전담간호사를 PPM 간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2명 있고 한국병원에 1명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핵관리사업을 하는 데 수행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결핵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핵은 15세에서 19세에 BCG 맞고, 면역력이 저하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시기라고 하는데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IGRA 검사라고 해서 그 검사가 90%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수행하기 전에 작년도 가내시해서 이 예산이 왔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핵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신생아양육비 지원(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타 시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타 시에 비교해서 출산축하금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군 단위는 예를 들면 출생아가 아주 적어서 가정마다 지원 폭이 굉장히 높고 시 단위는 인구에 비해서 출생수가 많기 때문에 시 단위 부분, 전라남도 시 단위 부분은 굉장히 많이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해서 조금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금액이 너무 다른 타 시, 해남이나 여수 이런 경우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줄일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 조례를 이건 개정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금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도비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프로, 몇 프로예요?

신혼부부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확정내시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5대5 비율로는 안 되는 거냐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왜 도비가 그렇게 적게 책정돼 있을까요?

이게 각 사업별로 프로테이지가 도에서 50대50, 7대3, 5대3 이렇게 달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디다 기준을 둬서 453만 6,000원이 책정이 돼 왔을까 요?

도비에서 내려오는 가내시 돈하고 해서 매칭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출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부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목포에 연간 결혼하는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 이 112명에 대해서 한 것인지. 몇 명에다 기준을 두고 이 예산을 해서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30대70 비율로 해라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저희 국도비매칭사업은 도에서,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추경에다 이것 예산 해야 돼요?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205쪽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목포에는 없죠?

예, 없습니다. 해남하고 강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에는 왜 산후조리원이 없을까요?

목포에는 공공 말고 미즈아이하고 한사랑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에 왜 공공산후조리원을 안 만드냐고요. 강진이나 해남은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더 적잖아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노력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설계비라도 용역비라도 해서 확보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건의도 해 주시고 우리가 서남권 7개 시ㆍ군 관광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시가 그런 거라도, 국가에서 지정을 물론 해남이랑 강진에다 했겠습니다만, 여수시나 순천시 없죠?

없습니다. 군 단위에서 의료기관이 적은 군 단위에다,

발빠르게 그런 것들도 한번쯤 연구ㆍ검토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올해 저희가 방역을 상당히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비 예산 가지고 설정해 놓은 기간까지 방역할 수 있습니까?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부족하죠? 잠깐만요. 왜 추경예산에는 안 들어 왔어요?

추경에 우리시에서 시비 자체사업은 지양하고 국도비매칭사업에,

잠깐만요.

방역은 순수 100%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부탁 올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요. 우리 시의 건강, 행복.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방역비가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방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예산은 정말로 이런 쪽에다 추경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니까 운영비고 이것 다 삭감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추경에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가을부터는 조금 편하시겠소, 운영비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89쪽 하나만 해드리고 질문 마칠게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세에서 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 이것 하나도 없이 예산 다 삭감했어. 답변하십시오.

공기관등에 생애전환기 일반건강검진비가 통합됐습니다. 통합돼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전액 삭감하고 일반검진비를 210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목을 이제,

목을 958만 4,000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걸 250만원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왜냐하면 그 예산을 그대로 갔다가 일반으로 돌리는 전환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동안 사용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삭감해 놓고 대체했다? 대체했으면 그대로 가야죠. 맞죠?

예, 진행된 부분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렇게 가셔야 하는 거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서 첨부자료를 보니까 대상이 조금 늘었네요. 접종률도 증가하고 대상도 만 12세까지 늘었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 비용이면, 이게 추경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월부터 실시가 될 건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시겠다는 판단이 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비는 해년마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예방접종비 약이 부족해서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약은 BCG 같은 경우 네덜란드에서 원액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라 원액 수입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예방접종, 접종비보다 약품이 공급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되면 그 정도는 다 미리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백신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쪽 제일 밑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관련돼서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사업계획에 580명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전 페이지 보면 신생아양육비 지원 관련돼서는 1,780명이에요. 3분의 1 수준이 안 되는데 그 대상이 다 포함이 되나요?

예, 이건 산모도우미 지원이라 본인들이 가정에서,

신청을 하셔야,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신청을 하시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드리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81명 정도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80명 정도 하실 거라 예상이 되고 그건 충분히, 여기 지원기간이 2주인데 본인들한테 흡족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충분히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출생단계에 호적신고, 출생신고 할 때부터 그 대상들을 파악해서 출생축하금도 주고 이 홍보도 하고 체계적으로 그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쪽 밑에 보시면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돼서 이것도 위탁금으로 해서 바우처사업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 18세 미만 산모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저희가 한 사람 앞에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올해는 5명 해드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거기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에서라든가 하면서 그 진료비를 저희한테 청구하면 해드립니다.

임신, 조산, 출산 관련해서도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206쪽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한방 난임치료 사업 관련돼서 민간위탁이 어디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죠?

한방 난임여성에,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난임여성들한테 한방치료 그리고 한방에 가서 침 맞거나 거기 가서 한방 치료하면 그 부분도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치료하고 온, 한방병원 다니면서 치료한 것을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진료해드리는 겁니다.

어느 특정 한방병원이 아니고?

예, 특정 한방병원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목포 지급액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첫째가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 넷째는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4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 내 22개 시ㆍ군 중에 지급액 기준 상위를 알고 계십니까?

해남 같은 경우가 출산축하금 많이 드려서 거기가 굉장히 출산정책을 잘한다고,

금액이 얼마예요?

거기 최근에 1,000만원까지 준 데도 있다는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내에서도 또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해남군이 출산축하금 많이 드리고 군 단위가 완도나 해남, 군 단위에서는…. 자료로 이것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이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지급을 지출하는 군이 만약에 해남군이라면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해남군이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까?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해남군이 출산율이 높다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가장 적게 주는 지자체하고 출산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인근에 무안군 같은 경우는 출산축하금이 저희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출산율이 더 낮고 일시적으로 먹튀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통계자료는 그렇지만 출산율은 아무튼 현재 통계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린 통계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포시가 이 축하금액을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죠? 시행된 게 언제죠?

언제부터…. 기억이 잘 안나는데,

잘 모르세요?

이 축하금 상향 조정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상향 조정해서 현재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언제가 됐든 시행이 됐으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8년까지 출산율의 변화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국책사업인지는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형적인 일회성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돈을 줘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도 있고 또 효과도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사회적인 환경조성 여건에 따라서 일자리하고 경제적인 부분하고 아기 양육환경이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출산을 기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더더욱 깊이 하고 잘 안될지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추경까지 해서 총예산이 12억 가까이 되죠?

예.

저는 이런 부분보다는,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하시는 여성 분들. 워킹맘들이라 하죠. 워킹맘들의 육아지원이라든지 주거문제 지원 또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또 아까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도 목포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사유까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공공산후조리원 건축 등 일상의 질이라든지 삶의 질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친절하다. 접수직원부터 불친절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보면 불친절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또 친절하고 그런 잘한 사람한테는 어떤 포상 이런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그건 없지만 친절한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격려해 주고 불친절한 사람은 계도해서 저희들이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하루 이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친절한 사람도 많지만 불친절이라는 단어는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정부예산 이런 부분에서 마음의 흡족이 조금 낮아서 불친절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헤아려서 더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받을 것을 못 받았다고 해서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지 그것 가지고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접수하는 맨 처음 문턱 단계에서부터 시민들한테 친절한 그런 인상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불친절하다고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친절하신 분들에는 또 인센티브나 포상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포상이나 이런 교육. 교육이나 포상이나 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라도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선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기석입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2,423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총 1억 3,71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진료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일반공중보건의사 올해 1명이 줄어든 2명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직무교육, 연가, 병가 시 대체진료 인건비로 1,0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 성매개감염병 진단 검사 사업은 유흥종사자들의 성병검사비용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4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상단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중증장애인 등록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자 증가로 인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간담회 등의 운영비로 총 9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목포시의료원에 의뢰했던 치매진단검사를 올해 5월부터 치매안심센터 내 협력의사가 수행함에 따라서 치매조기검진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16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재활보건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환자들에게 월 3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약제비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5,046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간제 인건비, 공공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억 3,319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기간제 인건비 1억 5,884만 5,000원은 지난 9월 1일자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225페이지 가장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무기계약 인건비 등으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등 4대 중독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700만원 감액, 자문의 수당 140만원 증액, 교육용 DVD 구입 등으로 3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부터 222페이지 상단까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0만원 증액과 사무관리비 487만 2,000원 감액, 여비 5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부터 223페이지 상단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입니다. 아동청소년기에 정서 우울, ADHD―주의력 결핍입니다―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업무추진 관외여비 55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교육용 노트북, 빔프로젝터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간부터 225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로 국도비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1억 2,277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은 2017년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7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운영하실 때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모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올해 9월 1일자 전환이 됐고 작년 11월에 채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현장 아니면 노인시설 아니면 경로당, 지금 이랜드 이런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날마다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돌아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방송보도라든지,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어서 홍보는 그동안 많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불어서 치매안심센터가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또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르신 분들이 왔다 가시면 또 그분들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치매라고 하시면 치매초기증상이 있으시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가시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거나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작년에 1,700명 정도 작년 연말까지 됐었는데 현재 8월 말까지 해서 한 2,050명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벌써 350명을 새롭게 발굴해서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3단계 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저희들이 발굴하는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한 분 한 분 발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를 중점 다니고 또 이랜드라든지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사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검진을 받아보시라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발굴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예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222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업무추진 관외여비 이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아동 정신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신보건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발굴해서 치료를 하게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매번 공문도 띄우고 학교에 축제가 벌어지면 저희들이 부스를 차려서 상담받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알고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뢰하시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시는 건지.

학교에서 공문으로 띄워오시면 저희들이 상담요일 날짜를 정해서,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공문을 띄운다는 겁니까?

ADHD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유심히 지켜보시고 의뢰를 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차 상담이 1,020건 또 1차를 거쳐서 또 2차 심층 사전평가까지 한 450명 또 3차까지 검사, 자문의 상담을 통한 것은 99건 또 마지막 병원 연계까지 가는 경우는 37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병원 연계까지 가시면 계속 치료비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치료비 지원도 7명 학생을 해 줬고요. 올해도 2명 치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장에서의 사례를 보면 끝까지 연계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아이가 그림을 항상 까맣게 그려가지고 왜 이럴까 하고 생각했는데 선생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선생님, 저는 항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죽고 싶어요.” 3학년 아이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문제가 있구나 해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치료를 연계해 줄까 했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에 보건소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서 연계를 해 줬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심한 우울증이에요. 머리는 아주 좋은데 심한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치료를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치료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아이가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다문화에서 한부모가족이 됐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또 중국 분이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신경을 쓸 수도 없고 생계비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진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아이는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져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끝까지 이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그런 사항이 있으시다고 한다 하면, 저는 오늘 사실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안내라든가 연계를 잘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그 학교나 알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선생님이 발굴하지 않으면 못하는 부분이 있고 선생님이 모르시면, 이분은 그래도 어떻게든 치료를 해 주려고 하는 부분에서 발견을 했고 다른 분한테 여쭤봤고 이런 방법을 알았고. 진단까지밖에 못 받았어요. 치료는 끝까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왜 홍보가 안 됐을까. 교사 분들한테 홍보가 됐나.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축제행사장이나 늘 안 빠지고 다닌다고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목포시내 학생이 6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교사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낳은 아이를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기석 하당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목포시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