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8건으로 조례안 6건과 결산안 및 추경 예산안이며 오늘은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기획조정실·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한 예술품 등을 민간 전문매각기관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상을 공개모집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선정된 매각기관은 2년간 매각 업무를 대행하고 매각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매각재산 인도 및 매각대금 수령, 매각대금 배분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매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압류 예술품 매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예술품 등의 공매에 대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 개정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예술품 등에 대한 약칭을 규정하고 예술품 등에 대한 공매 전문매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및 그 세부 조건과 제출 서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1, 2차 선정 기준, 심의주체 및 대행기간, 확정 공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기존의 공매방식이 대부분의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적으로 의뢰하여 처분하였으나 감정 평가시 작품의 가치와 진위여부, 시장성 등의 평가기준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공매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의 주체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용관련 준용 법률을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매각대행 물품의 매각예정가 산정을 위한 전문감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평가 의뢰와 장기미매각 물품의 매각대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여 매각재산의 인도 방법, 대금 수령과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수령 방법으로는 전문매각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72조에 의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비로 정의되는 매각수수료를 우선 배분하고 차감 금액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계좌로 지체없이 입금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후 자체 귀책사유에 의한 선정 취소, 상호 협의사항, 비밀유지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서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사유로 명시한 안 제1호부터 안 제3호를 살펴보면 전문매각기관의 재무상황 악화나 체납, 중대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포괄적인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매각대행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적기에 인지하더라도 상황판단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우려가 있으므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취소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현행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으로 세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최근 10년 이내에 우리가 고액 상습체납자 중에서 예술품이 압류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예술품 등을 공매한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압류한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절차를 보더라도 사실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압류조서를 발부해서 그다음에 들어가서 압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액예술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는 처리를, 은닉을 하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전문매각기관을 우리 지역에서 선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공매방식으로 압류재산이 한국자산공사에 의뢰해서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예술품을 한국자산공사에서 전문매각기관을 통해서 하면, 하나로 통일을 시킨다면 오히려 예산낭비라든가 절차상 굉장히 간편할 수 있는데, 지역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바로 이것이 전문매각기관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보다도 법령개정에 따라서 제도만 좀 마련해 둔다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2017년도부터 전문매각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을 할 때보다 공매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례개정 지침이 5월달에 시달이 됐는데 다른 시·도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택수색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작년도에 보면 저희가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가 16명 중에 4억200만원이었는데 지금 실적은 사실은 1억1,700만원으로 29%밖에 징수를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예술품이 과연 얼마만큼이 이런 부분이 나오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매각대행기관을 정한다 하더라도 사실 안 제12조3항에 보면 매각수수료 이런 것들을 우선 배분하고 차감 금액을 “대구광역시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계좌로 지체없이 입금한다.” 이랬을 때 지체없이라는 말에 차라리 “1주일 이내에 입금한다,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금액들은 또 편차가 심해서 작은 금액도 있겠지만 또 고액도 있을 수 있으며 매각대행기관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또 이런 부분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팔아놓고도, 물건을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다 비용을 차감해 뒀던 금액은 3일 이내에 입금한다든가 이렇게 좀 세심하게 날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성격의 내용들이 있고 오히려 ‘지체없이’ 라는 그런 성격의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더 어떤 민간기관과 일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아마 고려를 해서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더 저희 쪽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후에 원포인트로 조례개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매각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그걸 다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 14조에 보시면 매각전문기관이 특정한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회 소집 권한은 저희 시에 있는 것이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재무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재무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날짜를 정해서 모든 비용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처리하고 나서 우리 시로 입금하는 데는 날짜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온라인 시정참여마당 이용자 참여율 제고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으로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및 상품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용자 참여마당 우수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및 상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면 앞으로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참여율이 더욱 높아짐으로서 시정홍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율을 제고하여 온라인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에서 구축‧활용 중인 인터넷시스템의 민간위탁 방식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온라인 시정참여마당 우수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및 상품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이용자의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당초 제정 목적에 덧붙여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인터넷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관련 민간위탁방안을 제3항으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으며 이는 행정 기능의 다양화에 맞춰 시민의 편의를 충족하고자 구축‧운영 중인 각종 인터넷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보안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각종 시책이나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용자에 대한 참가 보상금 및 상품 지급을 위한 구체적 기준인 안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타 특별·광역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7개 도시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4곳으로 그 중 대구를 제외한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도 이용자 참여율 제고를 위한 보상금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되 소수의 중복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1인당 지급횟수 제한 등도 시행세칙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보상금과 상품제공 지급기준 도입이 이용자 참여율 제고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가 목적인 점을 감안하면 다수의 참여자 유도를 위하여 타 도시에서 시행 중인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물론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구축 이런 부분을 다양한 방향에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활용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참여하는 그러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보상금에 대한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일에 참여할 때 보상금이나 상품이나 이런 지급 범위는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너무 큰 액수가 시민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다소간에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별표1에 상한선은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연 10회를 하되 1회 할 때 100만원 이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규정은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시 그런 부분을 우려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상금이나 상품지급 기준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현금보다는 우리 대구시가 하고 있는 연극이나 오페라 공연권 이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조금 더 새로운 문화를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참여하는 사람이 또 관심있게 계속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제도도 좋지만 새로 참여하는 시민을 위한 그러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늘린다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뮤지컬과 오페라 도시를 지향하고 각종 공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그런 공연산업의 활성화를 만약 도모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온라인 참여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음악창의도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시민참여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인 부분에서 조금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됐을 때 어떤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올렸을 때 좀 즉각적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시민의 참여도가 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이 없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뭔가 작은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이 왔다라든가 이랬을 때 참여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본인에 대한 시정의 반영도 이런 것이 되었다는 생각에 시민들의 어떤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를 좀 충실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정의에서 인터넷서비스만을 홈페이지로 규정으로 변경을 하셨던데 개정안에는,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홍보를 포함한다까지가 원래는 홈페이지 안에 포함되는 정의였는데 이것을 빼게 된 이유가 뒤에 이제 8페이지에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이라는 제3장을 신설함으로 빼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조례가 홈페이지를 정의해 놓은 조항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공간 그리고 소셜미디어, 온라인홍보 이렇게 다 포함을 하고 있어서 홈페이지를 정의한 그런 규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온라인홍보를 구분해서 지금 규정을 새롭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제8장에 보칙에 보면 시행세칙 제19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이 앞에 하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제1조에 보면 이 조문 자체가, 조례 자체가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제1조에다가 대구광역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하 시라고 한다고 해서 시행세칙에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보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물론 인터넷시스템의 설치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는 않겠지만 성격상, 그래도 이 명문화 규정을 위해서는 조례나 법이나 가지는 특수성에 비추어 본다면 조금 더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라든지 그러한 뭐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거기에 19조 시행세칙에 인터넷시스템이라는 단어 앞에 대구광역시라는 말을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들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태익 정책기획관입니다. 박희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박경수 평가담당관입니다. 김태석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차 법무담당관입니다. 유성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강명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2017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확보와 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6,773억200만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조5,735억4,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300억원, 이자수입 50억2,300만원, 기타수입 296억3,200만원 등 총 650억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458억4,9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4,4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309억9,300만원으로 총 8,779억8,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생활권사업 1억7,100만원, 정보격차 해소사업 2억200만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해소사업 7,500만원 등 총 6억1,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내차입금은 금융기관 자금 차입을 통한 지방채 발행 445억원, 지역상생발전 기금융자를 통한 지방채 발행 250억원으로 총 695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96억8,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4,900만원 등 총 906억3,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331억1,200만원 중 9,905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8억4,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17억1,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52억1,000만원 중 46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7,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종합기획 부분은 7억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 종합계획 수립 3억6,100만원, 국정감사 수감 2,000만원, 시정소개 자료제작 2억9,100만원 등 총 6억8,200만원 지출하였으며 5,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부분은 예산현액 8억2,900만원 중 정책개발 활성화 업무추진 2억2,500만원, 대구경북상생협력 및 달빛동맹 업무추진 2억9,500만원 등 총 6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9,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 발전부분은 9억1,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5,000만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3억4,300만원 등 총 8억6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중추도시생활권 연구용역비 2,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분은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제출 안건인쇄비, 의회와의 간담회 경비 등으로 2,4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부분은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직관련 자치법규집 인쇄비 등 1,3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자료 제공부분은 8억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국사업체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지원 등으로 총 7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사회조사 연구용역비 3,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도시건설 부분은 1억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지원 7,100만원, 혁신도시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8,800만원 등 총 1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6억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14억1,800만원, 기본경비로 1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8,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예산현액 53억4,300만원 중 46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6억10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책개발 부분은 46억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8억원, 풀용역비 3억6,100만원 등 총 41억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풀용역비 4억3,1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미래전략 부분은 6억8,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그랜드포럼 보조금 1억5,000만원, 성매매집결지 일대정비 사업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7,500만원, 성매매집결지 일대 환경정비 1억600만원 등 총 4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성매매집결지 일대정비관련 사업비 중 1억7,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2,4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1억5,500만원 중 10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평가관리 부분은 10억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합동평가 구·군재정인센티브 지급 6억5,000만원, 성과관리 운영 2,900만원 등 9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영평가관리 부분은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6,200만원 등 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2,6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9,487억2,800만원 중 9,088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8억5,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정운영 부분은 7억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편성 및 운영에 1억2,7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9,100만원 등 총 5억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4,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 부분은 1억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주요 현안사업 자료인쇄 등 7,200만원을 지출하고 3,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장기재정관리 부분은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자체투자심사 운영 등 2,0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공기업관리 부분은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등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구·군재정 지원 부분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4,887억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887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074억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청 직원 보수 등으로 1,051억6,700만원, 기본경비로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억4,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상환 부분에서는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등으로 50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 전출금 부분에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2016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897억원 중 300억원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에서는 원활한 소방사무와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 2,3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320억원 전액 소방안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2억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2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9억8,200만원 중 619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부분입니다. 17억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활동 수행 및 체납세 정리활동을 위한 각종 경상적 비용 등으로 5억6,800만원, 세정실적 우수 구·군 시상으로 8억3,0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1,000만원 등 총 17억900만원을 지출하였고 3,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 부분은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세·납세 홍보비 등으로 2,4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부분은 58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징수교부금 474억7,300만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108억2,800만원 등 총 583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17억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17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3,800만원, 기본경비로 6,8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억2,700만원 중 2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입법지원 부분은 2억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집 추록 수송 관련 경비 등으로 2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6,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8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현액 89억8,400만원 중 79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8,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역량강화는 18억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보화시책 우수기관 시상 7,000만원, 행정업무용 노후PC교체 5억5,000만원, 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지원 9,500만원 등 총 12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보상비 5억원은 불용처리하여 9,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역기능 방지 분야에서는 4억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고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취약계층 집합, 정보화교육 지원기관 보조금 등으로 총 4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에서는 7억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도행정시스템 보강장비 등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4억5,500만원, 시도행정시스템 보강장비 임차 2억400만원 등 총 7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생활정보화 기반조성 부분은 11억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홈페이지 유지·보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으로 총 11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4,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산업정보화 기반조성 부분은 1억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총 1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의 공유 및 유통 부분은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공공데이터 포털 유지관리 등 1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에서는 22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통합전산센터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3억7,400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용역 10억7,700만원 등 총 22억700만원을 지출하고 7,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강화에서는 15억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억5,200만원 등 총 12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시도행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1억8,1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8,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6억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5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7,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보격차해소사업 등 국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지출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예산현액 1억2,000만원 중 규제개혁추진 홍보 등 9,500만원, 기본경비 1,600만원 등 총 1억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입니다. 12억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료 등 서울본부 운영경비 3억2,600만원과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7,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억1,300만원 등 총 11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5,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 8건에 대한 이월액 9억4,900만원 중 4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으로 명시이월은 정책개발 활성화 연구용역 등 총 5건의 사업에 대하여 8억1,000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3억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은 대구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에 3,800만원을 이월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53건 8억700만원, 예산전용은 광역행정 추진 등 3건 1억6,000만원, 예산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간 이체로 27건 43억7,500만원, 예산변경 사용은 부서 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2건 2억원입니다. 계속해서 통합관리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465억5,000만원으로 예수금 수입 206억1,800만원, 예탁금 이자 및 예금이자 25억7,400만원, 예치금 회수 233억5,8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465억5,000만원으로 예치금 435억8,000만원,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4억5,000만원 예수금 이자지출로 2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437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137억3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437억300만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92억4,300만원, 차입금 원금 상환 325억3,400만원, 예치금 19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868억900만원으로 차입금 256억4,700만원, 융자금 및 이자회수 12억4,0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268억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 331억2,2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868억9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314억9,400만원, 예탁금 지출 173억원, 예치금 380억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4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7억2,600만원, 서문시장 4지구 대체상가 조성 56억5,000만원, 고병원성 AI방역 추진 1억원 등 총 66억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63억7,600만원을 지출하여 3억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에서 시정 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중요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시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8조70억원으로 그 중 세입예산 현액은 5조8,343억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조1,727억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시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8조70억원 중 집행잔액은 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조8,342억원 중 집행잔액은 2%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조1,728억원 중 집행잔액은 16.8%인 3,658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총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3조7,547억9,6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9%인 3조6,773억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인 774억9,400만원으로 539억7,000만원은 이월하고 235억2,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수납액 3조6,773억200만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2조5,735억4,800만원, 세외수입 650억1,300만원, 지방세 교부세 8,779억8,700만원, 보조금 6억1,800만원, 지방채 69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06억3,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 774억9,400만원의 주요내역은 결손처분액 235억2,4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53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341억8,500만원으로 환급 건수는 전년대비 1,797건이 증가한 20만 2,524건이었으나 환급액은 341억8,500만원으로 13.6%가 감소하였습니다. 환급금 사용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331억1,200만원으로 지출액은 95.9%, 이월액은 0.1%, 집행잔액은 4%인 417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40쪽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시정 종합기획은 시정종합계획 수립 3억6,100만원, 국정감사 수감 2,000만원 등 총 6억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은 시정연찬회 운영 1,200만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1,700만원 등 총 6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원,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1,500만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3억4,300만원 등 총 8억6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중추도시생활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2,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은 총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효율적 조직관리는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계자료 제공은 대구통계연보 등 6개 통계보고서 발간 4,000만원 등 총 7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그 중 3,8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시정만족도와 의식변화, 사회적 관심사를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용역을 시행하는 만큼 조사결과가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건설은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지원 7,100만원, 혁신도시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8,800만원 등 총 1억7,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책개발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8억원,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풀용역비 3억6,100만원,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 연구용역 2,500만원 등 총 41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방안 연구용역 등 11건의 사업비 4억3,1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미래전략은 총 4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용역비 및 환경정비 사업비 1억7,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평가관리는 시정만족도 조사 1억5,700만원,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2,000만원 등 총 9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영평가관리는 9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연구용역 6,200만원 등 총 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은 예산 편성 및 운영 1억2,7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9,100만원 등 총 5억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는 총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장기재정관리는 총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기업관리는 총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지방채 상환 500억원 등 총 3,142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채 상환은 2013년 수립한 고금리 지방채 차환계획에 따라 이미 차입한 지방채 3,817억3,600만원의 원금 50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 전출금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2016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896억8,700만원의 30% 이상인 300억원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은 예수금 1,630억원에 대한 이자로 22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차자치 구·군재정지원 관리는 7개 구에 보전해 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4,334억9,500만원과 달성군에 지원해 주는 시·군 조정교부금 552억8,200만원 등 총 4,887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는 총 17억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납세자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은 총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은 구·군의 시세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것으로 총 58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차액금 이자 상환은 총 17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자치입법 지원은 법령집 추록분 구입 등 법령정보 제공경비 700만원 등 총 2억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의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역량 강화는 총 12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통합전산센터 건립 사유지 보상 5억원은 토지소유자 소재지 불명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역기능 방지는 총 4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은 총 7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정보화 기반조성은 총 11억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산업정보화 기반조성은 1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정보의 공유 및 유통은 총 1억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0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당 700만원, 규제개혁추진 홍보 4,800만원 등 총 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 운영은 직원숙소, 사무실, 차량 임차료 2억7,600만원, 차량 유지비 700만원 등 총 3억9,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집행잔액은 417억1,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유보액이 전체의 90.4%인 376억9,300만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5억9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1,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이 전체예산 현액 비율은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이며 불용액 과다발생사업은 6개 부서의 6개 사업입니다. 그 중 대구정부통합센터 인프라 구축 5억원은 2016년 예산 편성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 사업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로 반영하였으나 사업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후 2017년에는 토지소유자 소재 불명으로 협의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불용처리한 것으로 예산편성 전 충분한 사업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331억1,200만원의 0.1%인 8억4,80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예산 이용, 다음 75쪽에 예산 전용, 76쪽에 예산 이체, 79쪽 예비비 지출, 81쪽 기금결산 부분은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년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곳을 각 부서별로 사유를 적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사실 10% 이내 전후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50% 가까운 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도있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3억1,000만원 등 있는데 이것은 몇 개 시·도에서 전부 다 출연을 합니까?

17개 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새로운 지방세 연구결과로 인해서 지방세에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적은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요청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방세 출연금을 내면서까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대구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출연금을 줄이든지 해서 다른 시·도와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다만, 출연금 배분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출연금을 줄이고 그렇게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실적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인프라 구축에 100%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처음에 토지소유자가 여기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토지소유자가 지금 상속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명 이상이 되는데요. 그분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2016년도에 편성이 되었던 5억원은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 공탁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금년 연말까지는 사유지 수용재결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3통합전산센터 건립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12월달에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 사업설명서 45쪽 보시면 공공기관이전지원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일반보상비에서 지역정착비를 우리가 지금 몇 년간 지원을 해왔지요?

예. 2013년부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5년째네요?

예.

이것을 이렇게 꾸준하게 인당 100만원이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최근에 이제 공공기관이전을 포함해서 혁신도시를 다시 그 지역의 어떤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혁신도시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다 라고 100% 확신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대구 신서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내려와 있는 분들의 주거나 어떤 만족도가 전국에 한 7위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가 성공해야지만 대구도 그 동력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내려와 있는 임직원들이 대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지역정착비나 학업성취비, 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입자, 또 출산축하금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가족이 내려왔을 때에는 직장이 부부가 다 같이 있지 않은 상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주부들이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살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또 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또 주부들이 사실 여기 와서 낯선 곳에서 직장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원을 하되 방향을 조금 더 바꾸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이사 온다고 해서 그냥 100만원 주는 것보다는 그 여성들이 여기 와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도 한번 들어보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담회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 의견을 저희가 계속 청취를 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수용한다는 자세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편의시설이나 그리고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그런 보육인프라 부분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에 어린이집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들이 어린이집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대구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타 지금 부족한 그런 어떤 학교라든지, 그런 편의시설 부분도 저희가 하나하나 앞으로 확충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혁신도시가 지금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녁에는 더더욱이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살만한 곳이 되어야지만 오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직장내에서 누군가가 이사를 갔을 때는 그분에게 “살만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여성들이 또 결정을 해서 가족이 이사를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 학충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는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대구사회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제부터 실시를 했지요? 대구사회조사 부분은.

2011년에 처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나 정책부분에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2016년에도 전반기 4월에 실시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2017년도에는 9월에 실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선거 때문에 문제는 좀 있었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선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조사원 수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좀 연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사원이 보통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한 120여 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거하고 관련있어서 늦춰질 수 있을 정도라면 우리가 준비를 좀 미리 못 했다 라는 판단도 듭니다. 120명의 조사원이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4월이면 우리가 9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뭐 학생들을 활용을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기에 조사가 되어야지만이 그다음에 어떤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2년 동안에 조사항목을 조금 봤는데 물론 항목이 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 가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2018년과 2017년 그렇다면 앞으로 2019년도를 위한 조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야될 지금 현재 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한번 의견을 시민들에게 묻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지방자치 이런 부분들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자치위원회라고 해서 각 구·군마다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소규모로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또 청년복지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의 개선, 이런 것에 대한 항목들도 좀 넣어서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사항목을 조금 다양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청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먼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수납액이나 과오납 반환액을 보시면 지방세환급금이 342억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의 환급은 사실 상대적으로 저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전체 징수액 대비 1.6% 그 정도 되는데, 1.3%네요. 1.3%인데 특·광역시 평균이 4.7%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6.6%까지 징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사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환급액이 우리 행정기관의 착오와는 대부분은 무관하고 어떤 국세경정이나 납세자의 착오납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실은 이런 비율을 최소화시키면 좋겠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보니까 금액은 상당히 전년 대비에 비해서 13.6% 감소했다고 해서 아주 고무적인데 그거는 건수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1,800건이나 증가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연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개 고무적인 사항만은 아니다 라고 조금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의 착오가 물론 적은 반면에 납세자 착오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납세자 착오가 많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시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또 행정기관의 착오라든지, 납세자 권리구제 같은 과오납의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그렇게 큰 차지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발생하는 이상 납세자 착오에 관한 문제점도 포함해서 그렇게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또 따로 마련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세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부과징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환급이 발생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이것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환급비율이 낮지만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해 주셨다시피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아주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이 낮은 것에 있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우리 대구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장기미지급금 환급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급도 추진하면서 납세자 권리에 대해서도 보호도 하면서 좀 더 투명적인 일이 좀 될 수 있도록 또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쭈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에 153페이지에 보시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관련이라고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는 것은 언제부터 구축이 되어서 그 구축하는 근거와 지금 현황은 대충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저희가 수성구 경찰청 옆에 저희가 통합전산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 정확한 지금 침해건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런 사이버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인공지능기반, AI기반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지금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어떤 탐지능력이나 대응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 AI기반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우수한 시스템으로 소문이 나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가 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2018년도 올해 남북화해무드를 틈타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되고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킹이라든지, 램섬웨어 공격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그러한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킹사고 여부에 대한 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혹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예. 사이버침해라는 것은 일단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최단 시일 내에 조치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평소에 반복해서 그런 부분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보안관제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고 1년 365일 비상근무를 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주관의 어떤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뿐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각종 정보시스템과 웹사이트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아직까지 망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망 분리도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진미래시대를 준비하는 대구시답게 아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시의 예산 중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보면 2017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47.2%에서 우리 대구시가 46.9%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산 부분이지만 올해는 아마 43.9%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수치보다 좀 낮습니다. 낮고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예산집행이라든지, 우리 또 대구시 발전계획에 포함되게 되는 예산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각오라도 있으십니까?

사실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지만 저희가 중앙에 손을 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운신의 여지가 넓어지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이 들어오려면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구조가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경제구조가 지금 서비스업 비중이 77.1%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도 서비스업, 자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그런 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민선6기 동안 대구의 산업구조를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제 민선7기에는 그 결실을 서서히 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구조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지역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재정자립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87쪽입니다. 87쪽에 지방채 현황이 있지요. 여기에 우리 지방채 발행이 결국 우리 대구시의 빚인데 보면 1조가 넘는, 그렇지요. 거의 2조에 가까울 정도의 채무구조로 되어 있고 또 20.47%라고 우리가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인천 다음으로 아마 우리 대구시가 채무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채무비율을 낮추는 것이 우리 대구시에서도 물론 큰 과제이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채무가 많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도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고 또 이 순세계잉여금이 896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채무비율 이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줄여 다른, 물론 중장기계획에 따라 채무상환을 하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을 896억원 정도 되니까 이런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지요? 여기에서 조속하게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이자부담률도 보면 매년 92억원 정도, 이자부담률이 92억원 정도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부담을 최대한 빨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구시가 사실은 이전에 채무비율이 거의 40% 가까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느끼고 그동안에 채무를 많이 줄여왔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20% 내외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무와 관련해서 채무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재정이 정말 풍부해서 지역개발을 하는데 기채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채무를 굳이 지울 필요는 없지만 지방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돈을 빌려서 그 재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가 반드시 나쁜 것이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과도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좀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시는 20% 정도를 적정한 채무 규모로 보고 있고 그 수준에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천하고 부산이 저희보다 채무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꼴찌수준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의 30% 정도를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쓰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채무상환을 위한 기금이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 부분은 과거에 그런 위험수위를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개발이나 우리 대구시 발전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20% 정도가 안정적인 어느 정도 채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과도하지 않나 시민들도 생각해 보면 수익의 20%가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과도하다고 좀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과거에 40% 정도까지 갔던 시기도 있는 것에 비하면 지금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채무비율은 조금 전혀 뭐 채무를 기채발행이나 이런 걸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라 채무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구체적인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총 예산이 2억4,000만원 중에서 잔액이 5,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 점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각 시민들이 처음에 그 기간에 따라 응모해서 집행하고 또 기간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런 문제가 2억4,000만원 중에 5,000만원이 잔액이라면 많은 프로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민참여를 뭐 기간이 지났고 또 아니면 하반기에 또 연말 안이라도 좀 더 주민참여에 대한 제안이 있었을 경우에는 집행을 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이것은 주민참여관련 예산은 지금 저희가 사업비는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운영비인데 운영비 중에 저희가 청소년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사실은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외부활동프로그램은 좀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많이 운영을 했고 그리고 집행잔액도 아주 소액에 불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만규 위원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3페이지에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300억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300억원은 대구도시공사 겁니까?

예. 도시공사에 당기순이익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처리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처리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배당을 좀 받은 게 300억원입니다.

지금 관에서 사업수입이라고 하니까 명시 자체부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결산서나 사업설명서에는 배당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사업설명서는 지금 13페이지입니다. 나와 있는데, 배당금 수입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배당금은 저희가 투자를 해서 어떤 공사나 공기업이 운영을 잘 해서 순이익이 생기면 저희한테 현금이나 현물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수입이 발생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공사에 지분이 얼마입니까?

저희 지분이요?

예.

예. 위원님 지금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배당금이라는 것은 결국 수입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해놓는 개념인데 지금 도시공사가 과연 사적인 공기업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사적인 공기업.

아니지요?

예.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이지요?

예.

지방공기업이 이득금이 나왔는데 지금 대구시가 도시공사에 배당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이사회를 해서 300억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예. 그동안에 배당금은 저희가 이번만 받은 건 아니고요. 계속 받아왔었고 만약에 이익이 남았을 경우에 그 이익을 처리하는 순서가 이월결손금 보전, 그리고 이익준비금 적립, 감세적립금 적립 그다음에 이익배당, 또는 사업준비금 적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투자를 해서 그 공기업이 운영을 잘해서 이익이 많이 남으면 저희가 투자자로서 다시 배당금을 받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도 배당한 적이 있습니까? 대구시말고요.

다른 시·도요?

예.

예. 뭐.

아니요. 다른 시·도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우리 8개 구·군이나 이런 데 배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구·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확인해 보니까 저희 출자가 지분이 100%입니다. 그래서.

100%지요?

예.

이것을 제가 중구에 있을 때 도시공사에서 이 배당금이 지금 이득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중구에서 받았습니다.

중구에서요?

받는데 어떤 형태로 받냐 하면 지금 시와 같이 바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매년 이득금의 5년간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대구시는 바로 사업수입하고 배당금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중구에 배당이 되었는지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데 지방공기업에서 그래도 이득을 발생을 했으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또 개선방안이나 또 경영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 경영은 사실 도시공사가 책임경영으로 가야 되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어떤 운영상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예산을 낭비적인 사업에 쓰는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그 안건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고 도시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이 바른 방향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16년도 해서 배당금을 2017년도에 했는데 이번에 2017년도에도 지금 결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결산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산 상황이 나오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8,502억9,500만원보다 413억3,700만원이 증액된 3조8,916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400억원, 세외수입 1,4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958억9,700만원보다 93억4,300만원이 증액된 1조1,052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5억5,000만원보다 4억2,300만원을 증액한 59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 4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131억9,200만원보다 15억8,000만원을 감액한 1조116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부유보금 15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24억3,900만원보다 100억원을 증액한 624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군 부담으로 징수하는 시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시세징수교부금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8억9,700만원보다 5억원을 증액한 17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지역 빅데이터 허브사업 12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7억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시정현안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시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조25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5조9,317억원, 특별회계는 2조941억원입니다. 다음 6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조2,26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조1,75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은 부서별로 검토보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15쪽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8,916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1,052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에 16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기획관 2개 사업, 정보화담당관 1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증액사업입니다. 1개 사업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정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8,916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400억원, 세외수입 1,4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1,052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 4억원은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시간 성과점검과 안전, 환경, 교통, 분야 등 도시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정 현황에 대한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도 실시간 공개하여 대시민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내부유보금 15억8,000만원 감액은 예비비 중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데 그 중의 일부를 일자리사업 등 현안사업에 활용하고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5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 100억원은 구청장·군수에게 부과·징수를 위한 광역시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하는 예산으로 교부액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10억원은 범정부적인 데이터 연계와 민간개방을 통해 4차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 빅데이터 허브산업 시범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대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확장하여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실증 2억원은 구축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구시 주요 사업과 도시환경데이터 분석에 적용 후 분석모델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 여름 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쪽방촌도 방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모습을 봤는데 그 이후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챙겨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타 지역에서는 소방관들이 쪽방촌 지역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붕을 흰색 페인트로 해서 온도를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더위를 조금 낮출 수 있도록,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사실 언론에 시장님이 둘러보는 모습은 봤는데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도가 여름에 그만큼 더웠으면 겨울에는 지구 온도변화 때문에 더 추우리라 생각합니다. 미리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독거노인이나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미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천경관에서 꽃 단지 조성을 하중도 같은 데 하고 있는데 이거는 봄, 가을에 꽃이 다르기 때문에 씨를 계속 뿌려야 되는데 그 비용은 매년 봄, 가을마다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매년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름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사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늘막 설치하듯이 이렇게 돌면서 잠깐씩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이들 데리고 가면서 그 넓은 곳을 돌아보는데 사실 그런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꽃 단지 조성도 하시지만 그늘막을 군데군데 설치해서 잠깐씩 아이들 데리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같이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보면 저희들 청년센터 공간 확대 부분이 있지요? 아,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15쪽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지방세가 400억원이 증액됐지요? 400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은 부동산거래량 증가와 주택매매 가격이 상승되어서 400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요. 실제 작년보다 주택 부동산의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통계적으로, 이거를 통계를 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좀 낮게 책정을 하셨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대구지역 같은 경우에 부동산 거래량이 거의 2.9%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거래 가격도 한 3.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가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물 우리 여론을 들어보면 부동산이 매매가 거의 안 되는 걸로 우리는 지금 듣고 있고, 시민들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나 물건 자체를 내놓지 않는다. 이런 여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세입이 증대된 거는 반길 일이지만 당초 예산 책정할 때 이런 부분은 정확히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혹시 주택, 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했으면 그런 통계는 근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미 지났는데, 아무래도 제 전공이다 보니까 안 물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우리 실장님께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이제 빅데이터 허브사업이 있는데 혹시 잊혀질 권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법률적 용어 중에 잊혀질 권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배려를 요하는 정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정보는 어디서 누가 수집을 하는 겁니까? 대구시에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빅데이터 허브사업 시범도시로 저희하고 전북이 지난 상반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자금을 받고 저희 시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제 플랫폼을 구축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그러면 대구시에서.

예. 플랫폼 구축사업 안에 데이터 수집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래도 법적으로 보면 빅데이터를 역시 4차 산업을 맞이해서 이렇게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있어서 상당히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잊혀질 권리라든지 나한테 있어서는 타인에게 별로 공유하고 싶지 않은 배려를 요하는 정보, 병력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마저도 혹시라도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시면서 대구시가 무분별하게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마저도 전부 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일환으로 전부 다 정보가 수집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노파심에.

예. 가장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민감한 이슈가 개인정보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국가적으로 빅데이터 관련 산업들이 발전을 못 해 왔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얼마 전에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가장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심합니다. 이래서는 4차 산업의 핵심적인 그런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는 제공이 되고 그걸 활용해서 산업은 발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법률규제가 강화되어서는 안 되고 완화가 되어야 되고 법률규제를 또 완화하다 보면 사업은 번창하는 반면에 다양한 일반적인 인권이라든지 기본권을 포함한 지재권에 관해서 다양한 법률들이 또 사용된다든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미리 시민들한테도 정보 수집에 동의를 요하는 방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한 잊혀질 권리, 배려를 요하는 정보에 있어서는 아무쪼록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우리가 작년도에 공익제보자 신고에 관한 보상금 지급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익제보신고센터는 작년 11월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설된 여러 가지 국민신고제나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익명 제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사이트에서 와서 접수되어서 처리가 되었고요. 지금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출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면 중앙에서 선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가 후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출이 작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첩이 그만큼 되었다면 혹시 우리시에 이러한 부분이 홍보가 좀 덜 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우리 대구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혹시 중앙에만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건의되고 있는 건 아닌지, 홍보 부분도 한 번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부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우리 각 지역별로 다 그렇겠지만 많이 변화가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어떤 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차 되던 2016년 9월 27일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번 전후 비교를 해봤는데 민원처리 건수에 관한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기간이 0.9일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중앙부처에서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그 얼마 전에 개정이 된 사항 중에 선물 3만원, 부조금 5만원, 3, 5, 5 가다가 3, 5, 10으로 그렇게 하고 부조금 그대로 5만원, 그러나 다만 화환이나 농수산물 이런 선물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까지 풀어주는 그런 게 있어서 지역경제에 그렇게 조금, 지금은 좀 많이 풀렸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근래에 보면 대구시가 인사 발령을 하고 나면 화분 들어오는 거 보면 알거든요. 처음 최초에 시행할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게 다 해소가 되어서 지금 지역 꽃 경기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안착이 되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패방지업무평가 우수 포상금 465만원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 포상금도 사실 중요하지만 부패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중에서 신기술 Test-bed 홈페이지 구축하는 이거를 명시이월하셨네요.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공기 부족으로 이렇게 이월하는 거는 이거는 예산 편성에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공기 부족할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이렇게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에는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공동주택 감사 운영 이거를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공동주택에서도 별도로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렇게 공동주택 감사를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잘 하는 우리 행정 중에서도 잘 한다고, 물론 직원들은 고생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잘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공동주택에서도 많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기술 Test-bed 홈페이지 그랬는데 신기술 Test-bed가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저희들 신기술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 부처에서 신기술로 인증해 놓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환경, 재난 이렇게 해서 10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부가 인증된 그것을 우리 지역의 공사에 적용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으는 겁니다. 홈페이지 안에 넣고. 그리고 신기술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도 같이 등록을 받아서 한 데 넣어 놓으면 공공 분야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그거를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Test-bed라는 단어 자체가 시험장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래적으로 보면, 조금 매칭이 좀 안 되어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는 게 그러면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니까 예를 들어 신기술이나 특허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특허기술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만을 공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개된 오픈된 기술도 전부 다 포함해서.

예. 여기는 다 포함하고요. 지금 특허와 정부가 인증한 기준은 차이점이 뭐냐 하면 특허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증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기술 Test-bed가 없는 상태에서는 특허이고요. 사실은 신기술이 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공사에 적용을 아직 못 해본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에 계약을 하는 담당자나 발주하는 담당자들이 그걸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로 개발된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안 되어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한 데 홈페이지 안에 넣어서 손 쉽게 검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하나 정정하셔야 될 게 개인이 소유한 것만을 특허로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업원이 만든 것도 특허 업무발명이라고 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계셔서 할 수 없이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옴부즈만 때문에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직제개편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마 제가 과단위로는 입법예고가 되어서 설명이 되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팀 간에 업무조정을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들 의견을 낼 때 저희들은 옴부즈만이 두 분이 계십니다. 복지하고 인권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희들 감사관실 소속에 되어 있다가 지금은 저희 감사관실 인원이 비대하다. 9팀이 있습니다. 9팀에 50명이 근무하는데 비대하다 보니 조직 파트에서도 조직을 좀 슬림화해야 된다. 기능별로 재편성하자. 또는 노동조합에도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공동주택팀들은 건축 분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팀은 복지 분야 또는 시민소통 분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시민소통 분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어떤 지방단체에서도 거의 감사관 내지는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대구시만 그렇게 직제개편을 하려고 하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마 저희도 옴부즈만 의견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는데 감사관실에 있는 거하고 또 다른 부서에 있는 거하고 차이점은 우선 옴부즈만께서 업무처리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감사관실 쪽에서 각 집행부에 부서의 자료를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받을 때 유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관실이라는 부서라서 그런데요. 또 이게 이제 다른 데는 보면 다 시민 옴부즈만입니다. 저희들처럼 복지나 인권이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감사관실에 있습니다. 또는 직속부서도 있고요. 저희들도 아마 이 업무가 당초에는 직속부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확정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소통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관계하시는 분이 일단은 수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감사관실 또 시의 직제개편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잘 좀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편리하다. 저게 편리하다 하는 공무원 편리 쪽보다는 감사관이라고 하는 기능, 이 옴부즈만 인권기능이 또 감사관 쪽에 많이 실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 재난안전실·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